제216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57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58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216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4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제66조와 76조에 의거하여 결산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3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1쪽에 보시면 2014년 수입목표는 65억 7,807만 3,000원이며 수입은 66억 8,037만원으로 목표대비 101.6%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89억 1,346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81억 6,712만 9,000원으로 손실은 14억 8,6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2013년 대비 2014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6억 5,1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전년대비 4억 4,4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 자연상승분 및 성과급 지급율 상승에 따른 4억 5,56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영사업팀 주차단속반 야간 근무체계 개편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4억 1,733만 2,000원이 감소하여 실질증가분은 3,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운영과 기존사업 운영 관련 지출에서 4억 5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현황 및 팀별 실질 경영수지 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3쪽에 보면 공단이 생긴 이래로 2014년까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쪽에는 팀별로 작년과 대비해서 경영수지 지출과 손익표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지출액 81억 6,712만 9,000원 중 인건비는 43억 4,099만 8,000원으로 총지출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기,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이 10억 7,005만원으로 13.1%, 강사료가 8억 234만원으로 9.8%, 수선유지비용이 6억 4,539만 6,000원으로 7.9%, 위탁관리 비용이 4억 5,034만 9,000원으로 5.5%, 복리후생 등 교육비가 3억 3,733만 6,000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신지식산업센터와 공영사업팀에서 대학생임대주택을 제외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정건설 소관이 여섯 개 팀에서 신지식센터와 공영사업팀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대학생 임대주택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운영수입은 2억 4,942만 3,000원, 공영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수입은 31억 6,4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와 공영사업팀에서 대학생임대주택을 제외한 지출현황은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에 주요수입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와 공영사업팀 그 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2013년 33억 541만 2,000원 대비 1억 899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1,4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종로구와 공동이용에 따른 견인보관소 수입증가 및 구청부설주차장 등 신규사업 운영에 따른 증가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13년 12억 2,858만 1,000원 대비 7,678만 2,000원 감소한 11억 5,1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각종 예산 절감과 공영사업팀 야간근무체계 개편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으로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은 동력비 부족분 전용 등 총 4건으로 99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질의해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으로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 1,8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1,389만 2,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시설관리 유지의 예산 절감으로 수선유지비 705만원, 에너지 절감으로 동력비 1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영사업팀은 2억 44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22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편성시 24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 인력 22명으로 운영하고, 주차단속반 야간 근무체계 개편으로 인건비 1억 7,234만 6,000원이 불용되어서 아끼게 되었습니다.
사업팀별 세부 불용내역은 13쪽에서 1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서호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서 3쪽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연도별 경영 수지현황으로 보면 2004년에는 재정자립도가 174%였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는 81%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거칠게 질문하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상으로 보면 경영이 엉망인 거죠. 처음에 2004년도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거주자 우선주차나 수입이 발생되는 단체로 시작을 한 거죠, 공단이. 그래서 쭉 가다가 주민서비스가 필요한 부분, 도서관도 다시 만들어서 2005년도에 도서관을 하게 되고 문화회관도 더 운영하게 되고 사업이 계속 확대돼 가는 거죠. 해년마다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조금씩 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제가 오기 전에는 대학생임대주택 이런 걸 맡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인건비보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적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연도별로 주민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해년마다 결국은 수지타산으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도별로 시설이 늘어나는 거 쭉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거 같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거든요. 재작년 가재울뉴타운 그 다음 북아현뉴타운 공사가 시작되면서 많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그런 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익이 줄어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현재 우리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은 재정자립률이 100%가 될 수 없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다, 공단이. 만약에 공단이 이익을 내려면 주민서비스도 높아지겠지만 주민 부담이 엄청 많아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공단이 수익을 맣이 낸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문화회관이나 체육회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비 올리면 되고요. 거주자 우선주차 한 달 올리면 되고요. 대학생 임대주택 한 달에 5만원 받을 거 20만원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엄청 늘어나지요.
○서호성위원 이게 서대문만의 특성이 아니라 공단이라는 것의 특성이 그렇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죠. 지방공기업 자체가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체육회관이나 주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공단이 만들어진 건데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라 이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지만 또 한 쪽 측면에서 보면 일반 기업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이나 문화화관에서 수익을 낸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거는 약간 미리 질문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데가 재개발이 자꾸 얘기가 돼 왔잖아요. 그러면 이전할 생각 정도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언제쯤 될 것 같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사실 공단 자체가 구청의 대행위탁기관입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다. 한 번 하고 5년, 10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구청장하고 저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오자마자 12월에 내년에 이런 하겠느냐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렇게 매년 계약이 되는 건데 저도 고민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유진상가가 재개발이 됐을 때 공단이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건가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요. 구청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면 저희야 가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특히 신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그 센터는 서울시 재산이어서 아마 없어질 수도 있을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철거가 되면 새로 그 사람들을 위한 뭘 낸다는 게 쉬운 공간이 아닐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약간 관계가 있으니까 촉각 세우실 수도 있는데 거기 재개발이 원활히 잘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연결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호칭이 그렇지만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3쪽에 공영사업팀에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인원이 2명 감축되었는데 현재 거주자 견인보관소 부설주차장 운영하는데 별로 문제되는 게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직원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2교대로 운영했는데 3교대로 되면서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대체휴무 이런 거로 돌리면서 직원을 안 뽑고 2명이 없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근무 자체를 개편을 한 거죠,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인건비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익을 보시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4쪽에 보면 공영사업팀에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이익이 많이 남았네요. 증가한 사유는 뭔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우리 서대문구 쪽에서만 불법주차나 이런 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종로구에서 견인주차장이 없다고 저희 걸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그게 1년에 1억 5,000정도 저희들이 종로구에서 받습니다. 그거 받고 플러스 종로구에서 한 번 견인할 때마다 4만원 보관료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작년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영업이 잘 되고 수익이 많이 남는 거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총체적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원래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용된 것이 많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전용이 되지 않게끔 하시려는 계획 이런 걸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용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입장 얘기 들어보니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전용이 있다 해서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공영사업팀에서 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공영사업팀에 성과급 530만원 정도 있지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작년에 서대문공단이 서울시에서 최우수 해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체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서 보너스 주는 프로테지가 있어요, 본봉에. 1등 하면 400몇%, 200몇%, 우수 등급은 15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 1등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최우수등급을 받을지 몰랐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수준으로 예산으로 짠 거 같아요. 우수등급 정도로. 그런데 1등을 하니까 성과급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과급이 가장 큰 겁니다.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복리후생비에서 전용해서 성과급을 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는 동력비가 좀 늘어났는데 부설주차장을, 종로구청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늘고 종로가 들어오면서 전기세나 이런 게 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관소도 마찬가지이고. 내용들이 일을 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전용액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궁금한 부분은 예결산에서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전용하고 이용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전용은 예산과목에 있는 것을 옮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용은 전혀 다른 부분을 이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사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완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박경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불가피한 전용이 있을 수 있는데 모양새는 별로 안 좋아요. 예컨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복리후생비에서 당겨 쓴다는 게 조금 뭐랄까 일반적인 명분에는 그렇지 않나요? 보너스, 성과급 예산 자체는 없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복리후생비가 안행부 지침에 있는 거 같습니다. 예비비로 그런 걸 대비해서 남겨놓은 건데, 복리후생비 부분이. 거기서 전용을 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복리후생비 자체가 예비비였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아니고요. 예비비 내에 그런 걸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썼다는.
서 위원님 얘기는 그거 아니예요.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복리후생비를 안 주고 이걸 준 거 아니냐 이거죠.
○서호성위원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줄 건 다 주고 예비비에서 남아서 해준 겁니다.
○서호성위원 최우수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니까 더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감소 및 야간근무 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체재 개편으로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명이 없어도 되고 야간 근무체제로 개편하면서 2명을 줄여도 되는 이유가 생겼던 거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상황이니까 전에 그 일을 담당했던,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종원 팀장님이.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제가 경영안전팀장으로 오기 전에 공영사업팀에서 8년 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종원입니다.
당초에 상황실 근무자가 2명씩 주간, 야간 심야로 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주간에는 아침 09시부터 저녁 17시까지, 야간은 17시부터 24시까지, 심야는 24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하고 야간에는 특별한 상황 근무자가 2명 있을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근무자를 제외하고 거기에 대신 사회복무요원이나 정규직 직원이 뒤에 같이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대체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게 된 상황입니다. 주간, 야간에서 한 명씩 제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위원 기간제 직원은 예전부터 근무했던 분이었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고요. 퇴직자나 자연감소 인원으로 대체를 한 거고요. 임의로 퇴직시킨 사유는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재난재해의 범죄예방으로부터 안전도시 조성, 보행자 친화도시 구현 및 녹색도시 서대문 만들기 등 주민 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1억 5,32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2억 8,655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89억 2,64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340억 3,175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19억 9,4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0억 3,720만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7억 6,241만원을 지출하였고 24억 4,771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장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저희 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3억 4,73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4,5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38억 8,9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7억 6,706만 8,000원 대비 11억 2,24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된 증가사유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37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억 9,37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14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금액이 4,62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3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7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61만원을 편성하여 홍보리플릿 구매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87만 1,000원을 지급하고 4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발생사유 광고물심의위원들 학사일정에 따른 서면심의로 수당 지급액이 감소했고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안내문 등을 일반 업자에 맡기지 않고 구청 등사실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8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현장사무실 전기료,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621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 광고물 현장사무실의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에 의한 잔액 발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시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인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서 25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여 태풍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215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8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풍수해 및 태풍 대비 위험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서울시 옥외광고물 협회와 안전점검 계약을 맺고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580만원을 편성해서 감정평가‧지적측량 수수료 등 2,833만 6,000원을 지출하고 746만 3,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위한 공공용지 물량감소로 지적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의 절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926만원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및 감정평가 수수료등 120만 8,000원을 지출하고 805만 1,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미불용지의 감소와 보상심의회 횟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입니다. 미불용지 등 보상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된 1억 4,977만 5,000원 중 6,570만 1,000원은 집행하였으며 2014년 예산 1억 5,340만 3,000원은 보상대상 토지에 타인소유 지장물이 있어 정리 후 재보상하기로 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상단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66만원을 편성하여 가로정비 단속반 작업복 구입 및 적치물 이동을 위한 지게차 이용료 등 44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8만 5,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노점상 신규발생 및 노점 시범거리 지정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간입니다. 가로정비단속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86만 2,000원을 편성해서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및 순찰용 이륜차 보험료 등으로 2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52만 7,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시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상해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7,280만원은 당초 연세로팀에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서 노점단체와 1년여 동안 대화를 통해 구청측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공사방해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후 구청장 면담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거리가게의 연세로 재배치 추진과정에서 노점단체의 불수용 및 불만에 의한 집단행동재발이나 합의사항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또한 노점의 각종 위반행위 발생 등 사후 관리 필요성에 따라 노점철거 용역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명시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시설비 관련 예산은 연세로팀이 지역활성화과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83쪽 상단 사무실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동전화기 사용료 등을 절약해서 113만 4,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과장님, 예비비지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산서 343페이지 보면 건설관리과 예비비지출이 있어요. 이거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 건설관리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부서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분야가 예비비로 돼있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8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인데 382페이지에 예산 잔액 7,58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출액은 없고 또 사고이월금 4,629만 6,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 사업 집행이 원래 연세로 거리가게 정비용역을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올해 저희가 연세로 거리가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4,629만 6,000원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박경희입니다.
설명서 79쪽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예산액을 잡은 거 보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작년도 먼저 보면 현액이 예산을 잡은데다 징수결정액을 했잖아요. 세제를 많이 받아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실적을 보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너무 적게 잡다보니까 당해연도도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다 해당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보다는 실제수납이 많이 징수됐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다른 과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박경희위원 실제수납액 보면 거의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는 밑에서 두 번째. 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훨씬 많잖아요.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징수액보다 실제수납액을 많이 받았잖아요.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봤을 때 당해연도에 예산을 많이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런 사유가 있고 공시지가 인상되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거나 그랬을 때 많이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차이가 나게 됐고요. 그런 걸 정확히 맞추려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박경희위원 정확히는 안 맞춰도 그래도 보니까 실제수납액이 예산액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면 조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받나요? 그래도 징수결정액이 어느정도는 정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죠.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예측분이 공시지가가 인상됐다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그 분야가 있어서 많이 징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야가 틀리게 되는 것이 있데 됩니다. 다음부터는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2013년 대비 예산액을 많이 잡아서 실제수납액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세출에 가서 377쪽 맨 밑에 광고물 와이브로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사용료를 내는 건데요.
○박경희위원 광고사용료요? 인터넷?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방송이나 그런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방송.
○박경희위원 그리고 현장 행정업무 이동전화는 공무원들이 나가실 때 전화기가 개인 거 말고 또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현장에서 단속용 전화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바로 날려주고 그래서 저희가 2시간마다, 120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저희 구가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영상으로 사무실로 보내주고 사무실에서 처리결과를 말해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되는 거죠.
○박경희위원 개인전화 요금을 내주는 게 아니면 따로 있나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따로.
○박경희위원 네,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379쪽 맨 위에 자산물품취득비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했는데 이거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1대를 구입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몇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는 자주 고장이 납니다. 단속용 카메라인데 조그만 단속 포스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찍고 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고 그래서 자주 사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면 몇 년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몇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자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살 계획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대씩 산다고 봐야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국공유지 점유 현황 측량도 수수료 했잖아요. 2,100만원 했는데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용도폐지라든지 기타 이런 거 할 때는 다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히 측량을 해서 측량 수수료가 나가게 되는 분야갸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해마다 어디를 측량해야 되는지를 미리 섭외를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 설명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어디를 측량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계획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용도폐지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분할 매각을 할 때도 측량이 필요하고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공중선 정비차량, 차량이 몇 대가 움직여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KT라든지 한전에서 대량으로 이동이 됩니다.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KT라든지 여러 방송사.
○박경희위원 KT나 이런 방송사 차량에다 우리 현수막을 붙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차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청 건설관리과 차량에도 붙이고 KT나 붙이는 것도 구에서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알겠고요.
380쪽 두 번째 공공사업 손실보장 미불용지 등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올해도 예산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해마다 불용이 이게 많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올 예산 2016년도 잡을 때는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미불용지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한 미불용지 홍은동 9909하고 홍은동10293호가 있는데 제대로, 타인 소유의 지장물이 있어서 보상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남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3년치를 보니까 계속 불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2015년에도 보니까 작년 14년도처럼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던데 그렇게 되면 올해도,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미불용지보상은 저희가 정확히 보상 내용이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올리게 된 건데 원래는 미불용지보상을 작년에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저희의 사유 때문이 아니고 미불용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유자가 건물 안에 타인 소유의 지장물이 있어서 그것이 다 처리돼야 돈이 지급되는데 안 되니까 지급을 못해 준 결과입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도 못했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도 불용이 많이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올해도 불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 소유 지장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있는 한은 계속 예산을 잡아놔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러니까 자기들이 빨리 치우겠다고 그러고 따님과 아들과의 관계에요. 부모는 죽고. 그러다보니까 둘 간의 갈등관계에서, 쉽게 얘기해서 형제간에 앙숙처럼 돼서 보상금액은 잡았어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집이 해결이 안 되는 한은 매년 이 예산은 잡아야 된다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계속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중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어려운 상황이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박경희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본 내용 중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먼저 질문드릴게요. 디지털카메라를 왜 해마다 사야 되는가가 저도 궁금했었고 예산이 90만원이잖아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집행내역은 86만원. 잔액이 4만원 남았잖아요. 2013년도에도 90만원 예산이었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는데 그때는 68만원이었어요, 집행한 금액이. 2013년도에 구입한 디지탈카메라와 2014년도의 디지탈카메라 기종이 뭔지, 다른 건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광고물 단속을 하다보니까 디지탈카메라로 1만이나 1만 5,000건 이렇게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찍습니다. 그렇게 찍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고장나면 고치는 비용이 20만원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실제 사는 비용은 인터넷으로 보면 12만원, 15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다니니까 그분들한테 고장 날 때마다 고쳐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김순길위원 2013년과 2014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다르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기종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자료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불법고정 광고물 철거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통 단속은 다 건설관리과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단속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창문에 달린 돌출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달 때 용역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2,000만원 예산 잡아놨던 것도 불용됐고 2014년 1,000만원도 불용됐고 올해 2015년도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도 집행된 내역 없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몇 페이지?
○김순길위원 378페이지. 민간위탁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중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계속 불용된 건 맞고요. 그게 태풍이라든지 특정한 상황에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그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태풍을 불어도 약한 태풍이 오면 광고물이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서, 이건 하나의 안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하셔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그때 예산이 짜여질 때 재해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나 봤어요. 2014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요구 사유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고정 광고물 철거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철거용역이 예산 확보되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서 예산이 돼 있는 것이 계속 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하고 관련 없는 예산인데 계속 불용되는 것은 철거용역을 주지 않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예산인데 계속 짜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저희가 안전성에 대비해서 구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했던 예산이거든요.
○김순길위원 거기는 기금이 따로 있잖아요. 안전에 관련 기금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기금은 또 다른 거 하고 이것은 우리가 시 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옥상광고라든지 기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광고물을 점검하고 그 점검비가 나간 내용이고요.
○김순길위원 점검비 118만 1,100원 나갔잖아요. 철거용역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 금액이 민간위탁금은 안전에 대해서 안전기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건설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안전점검은 올해 처음, 안전점검을 협회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비용을 제대로 지불 못해서 올해는 기금에다 안전점검 비용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과거에는 201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철거용역, 그전에 아마 2013년도, 12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편성사유가 일반 고정광고물의 민원 철거를 하기 위한 용역인데 2014년도에는 태풍 대비로 사유가 다르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게 성격상은 안전, 태풍이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정광고물에 민원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철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떨어진 부분. 또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태풍에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걸 편성해놨는데 최근에 태풍피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사용 안 됐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안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황 과장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380쪽에 미불용지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념정리.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도로가 민간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도로를 사서 우리 소유로 만드는 거 그걸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공공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중에 누락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토지조서상에서 간과하고 넘어간 개인용지들이 발생됩니다. 그 당시의 공부상에 도로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보상대상에서 빼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유지로 돼서 개인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사업을 했는데 자기 토지가 보상이 안 됐다고 그래서 보상요청을 하는 용지를 미불용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렇죠.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 맨 아래 칸에 시설비로 1억 4,900만원이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그 중에 6,5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억 5,000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2건이었어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2건이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1억 4,900하고 2014년 1억 5,300 해서 3억 600이지요.
○서호성위원 명시이월 할 때는 1억 4,900을 보상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2건 다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1건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가족간 뭐가 안 되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서호성위원 그거랑은 두 번째 칸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무관리비가 많이 불용처리된 거랑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보상협의회나 뭐가 감정평가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다른 차원이고요. 사무관리비는 보상협의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건데 그 건수가 없었다는 거죠.
○서호성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뭐냐면 보상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건당 몇 백만원 단위인가요? 두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남았는데 주된 이유를 보면 보상감정평가 수수료라고 적혀있고 또 명시이월 중에 1건이 보상이 안 되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불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보상감정평가 수수료가 단위가 큰 것이냐,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닙니다, 큰 건 아니고 건당 50만원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사무관리비가 적어도 결산서 안에서는 2년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것은 미불용지 보상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앞으로 2016년 예산을 할 때는 줄여야 할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보상 건 수가 아주 적어졌습니다. 사업이 적다보니까 적어졌고, 그런데 또 사업이 많아지다보면 많게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앞으로 2016년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377쪽에 두 번째 칸에 거기 집행 내역을 보면 단속직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매, 단속 직원이 몇 명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 광고물 단속 직원이 8명 정도
○서호성위원 그러면 잠깐만 계산해 볼까요? 284÷8은 한 분한테 35만원 정도 안전화하고 작업복 비용으로 지출된 거네요. 좋은 걸 사주셨나봐요. 알겠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사무관리비인데 집행 내역에 두 번째를 보면 불법광고물 제거 장비 구매를 하셨고, 그 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안전점검 수수료. 수수료는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거장비 구매는 무슨 재료비나 다른 데서 집행되어야 할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장비도 여기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플래카드 현수막을 제거하는 낫 있잖아요. 이런 소모품 식으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소모품이라서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했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카터 칼 이런 것도 다 구입하고요,
○서호성위원 그리고 그 아래 칸에 광고물 현장사무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홍은2동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몇 분이 이용하시는 데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6명 현장 단속반하고 공공근로라든지 시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79쪽 세입부분에서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수납액은 해마다 있는데 다음연도 예산현액을 너무 작게 잡은 것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 째 칸에 도로사용료 간판 등 이것은 6,7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실제수납액은 8,100만원이고요, 이게 현수막게시대 수입이 대부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죠.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에서 들어온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 신청 건이 매년 감소추세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감소추세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광고물관리팀장 권세춘 전년 대비 그렇다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력을 많이 쏟는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뭔가 활로도 있어야 되는데 활로가 지정게시대일 텐데 지정게시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 확충하거나 뭔가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게시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점검도 해보시고 또 추가 할 곳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21군데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여상 자리 거기가 철거됨으로해서 20군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공용 게시대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연희교회 앞에 구두수선박스를 치워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거 때문에 차량들이 원활하게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치우기 전과 치우고나서의 사진을 연락해주실 때 그것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도 애쓰셨고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아니,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내가 찍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25번지일대 그거는 펜스를 어디다 사용하는 거지요? 사용하는 과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전치수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치수과에서 올 말에 치우신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하나, 그거야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12월말까지 치우겠다는 현수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구청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식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김영철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억 3,07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6,460만 6,53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5억 5,087만 6,45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4억 1,615만 8,330원 대비 8억 6,528만 1,88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당해연도 조정교부금 사업비 감소 및 불량 맨홀 정비공사의 사업비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 책자 384쪽부터 390쪽까지 집행잔액 10% 이상 및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도유지 관리, 가로등 및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75억 9,362만 6,810원이며 총지출액은 70억 9,964만 6,270원이고 그 중 사고이월액이 6,712만 7,4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685만 3,100원으로 약 5.6%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집행잔액 10% 이상 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은 통계목별 39개 사업 중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억 2,089만 7,830원이고 집행액이 10억 2,969만 43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120만 7,400원으로 약 22%의 집행 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85쪽 중단,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측량수수료로 825만 9,200원을 지출하고 174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관내 45개 도로 시설물 중 정밀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해서 2,761만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2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는 관내 방호울타리, 보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의 세척 및 도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4,173만 4,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82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통신 등 6개 기관 불량맨홀 129개소를 정비하고 8,626만 1,560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373만 8,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단의, 경기대길 도로정비공사로 경기대길 중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잔액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2013년 추경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여 낙찰차액을 제외한 4억 6,679만 5,670원이 사고이월되어 4억 6,339만 120원을 지출하고 340만 5,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로 2013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중 사고이월된 2억 4,036만 8,440원 중 관급자재 구매로 6,612만 8,070원을 지출하고 1억 7,424만 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시비 우선 집행 및 안전치수과에서 시행한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와 중복되는 포장구간의 제외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450만 5,720원이 이월되어 피복구매 및 피해보상비로 385만 7,000원을 지출하고 64만 8,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단의 홍은동 노후계단 정비공사로. 본 공사는 2013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재개발이 해제된 홍은1동 8번지 일대에 산재한 콘크리트 노후 계단과 안전난간 25개소를 정비하고 1억 9,886만 3,150원을 지출하고 113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 제설용역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편성해서 용역비로 6,670만 8,400원을 지출하고 5,829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14, 15년도 강설량 감소로 부득이 많은 잔액이 발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단, 부서 기본경비로 8,422만 8천원을 편성하여 직원 급량비로 4,169만 2,000원을 지급하고 기술자문수당으로 250만 4,7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소모품 구매비로 2,268만 2,230원 지출하여 총 6,687만 8,9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892만 6,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1억 3,340만원을 편성해서 공무직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으로 1억 3,34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세출 387쪽 밑에서 두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에 사무관리비 이게 제설제 보관료라고 하셨는데 뭘 보관, 제설제라면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제설제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최근에 염수 해서 세 가지가 제설제입니다. 그런데 ’13, ’14년도는 아시다시피 눈이 적게 내려가지고 저희가 당초 제설제 구매할 때는 겨울철 눈 올 양을 평균적으로 몇 년치 평균 해서 제설제를 구매 확보를 해 놓는데 이때는 눈이 적게 오니까 제설제를 다 보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설제는 쓰고 남은 거는 다음연도에 겨울에 써야 되는데 그때까지 보관 장소가 없어서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외부창고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관료가 들어간 사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제설제를 구입할 때는 얼마 정도 구입을 해요? 염화칼슘 같은 거 1년 치를 구매하면 얼마 정도 구매를 해요?
됐고요, 왜냐하면 1,200만원이라는 보관료를 낼 때는 어느 정도 그거 가지고 사도 되지 않을까싶어서.
○토목과장 김영철 사실 지난 겨울에도 눈이 적게 와서 저희가 제설제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토목과 창고에 보면 염화칼슘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25개 구청과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소도 어려움이 있어서
○박경희위원 어디다 보관 하고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보관 장소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보관 장소를 군데 군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암동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유휴부지가 있어서 그 지역에 저희가 땅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금년에 쓰다 남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제설책자 구매는 뭐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제설책자 구매는 제설을 하면 직원들의 행동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유관 기관에 보내서 앞으로 눈이 몇센치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박경희위원 사용방법에 대한 책자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행동지침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동사무소하고 해당 부서에 보내서 행동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만든 겁니다.
○박경희위원 책자 그걸 구매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세출에 가서 임시적 세외수입 86쪽 맨 밑에 불량 맨홀 정비공사 여기서 보면 당해연도 불량 맨홀 정비공사의 사업비 감소 그랬는데 전년도에 보면 예산을 많이 잡았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2014년도에는 왜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불량 맨홀 정비 공사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 년도에 공사한 비용을 해당기관에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은 수입이 여기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년도 2억 5,400만원이라는 것은 12년도에 불량맨홀 공사한 부분을 유관기관에 KT나 상수도나 이런 데 고지서를 보내서 이게 ’13년도에 돈을 받은 겁니다. 이때는 ’12년도에는 불량맨홀이 도로 평탄성 유지 때문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많이 하다보니까 다음 연도는 적은 건데요,
○박경희위원 아니 제가 지난년도 것을 보니까 ’12년도에는 3억을 예산을 잡았어요. 징수는 9,800밖에 안 되었는데 그리고나서 다시 ’13년도에 2억 5,400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8,900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8,600을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예측을 못 하는가요? 징수액이 들쑥날쑥 하면서 예산도 그렇고.
○토목과장 김영철 이것은 이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는 3억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낙찰차액입니다. 3억원에 발주해서 2억 4,500만원이 되면 그 금액만큼 공사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받아내는 거고요, 이제 8,900만원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공사한 게 1억으로 발주를 해서 8,900만원을 이제 저희가 공사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고지서 발급해서 받아내는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토목과장 김영철 실제 납부는 고지서 발급했지만 상수도라든가 이런 데서 서울시 유관기관이지만 약간 늦게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내고 있는 부분인데 주로 KT나 외부기관에서는 돈을 잘 내는데 서울시 상수도나 이런 데는 같은 기관이라고 조금 협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박경희위원 관에서 더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소장이나 하수도 맨홀도 사실 우리 구청 내에도 있습니다. 구에서도 같은 구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덜 수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앞으로는 받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이것은 꼭 받아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잡았나요? 징수결정액 잡았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다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재 얼마큼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큼 받았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다음연도 연초에 보내서 돈을 금년에 내라 고지서를 배부를 하기 때문에 금년 내에만 받으면 되는데 금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 한 만큼 실제 수납액이 들어왔으면 하네요.
그리고 그 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거기도 보면 도로굴착 승인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증가 그랬는데 도로굴착 승인하는 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2012년에는 없었는데 2013년부터 있더라고요. 도로굴착 승인 부과하는 게.
그리고 또 예산액도 안 잡고. 2013년에도 안 잡고 2014년에도 안 잡았는데 2015년도에 보니까 500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언제부터 이게
○토목과장 김영철 도로사용료는 전에부터 있었는데요, 2013년 이전에는 도로점용료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액 수립하고 결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토목과로 넘어와서 저희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박경희 위원님 말씀 하신 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도로사용료 2015년 예산에 500만원 잡았네요. 500만원 잡혀있는데 추이를 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예산 현액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약간 시스템이 헷갈려가지고 의원님들도 헷갈릴 거고 저도 사실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저번 답변도 그렇고 오늘 답변 들으니까 약간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전년도 한 거를 다음년도에 받아낸다는 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작업한 것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예산현액을 잡았을 텐데 그렇다면 사실은 예산 현액대로 징수결정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거는 거의 유관기관이니까 실제 수납액도 다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상수도 사업소나 그런 데가 늦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토목과장 김영철 여기 불량 맨홀 정비공사 등에는 불량 맨홀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다른 우리 도로조명팀에 가로등 파송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6,800만원이라고 한 게 순수하게 불량 맨홀 정비공사고요, 나머지 가로등 파손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기 포함되다보니까 8,900만원하고 6,8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왜, 예를 들면 징수결정액 하고 같으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을 텐데 그렇다면 당해연도 것만 보면 6,800만원 빼고는 가로등 파손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아낼 돈이 누구한테 보상을 받거나 받아낼 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과도 하나도 안 하고 또 실제 수납도 안 했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8,9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 현액이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가로등 파손에 대한 금액이 결정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 그거에 대한 세입을 받을 수 있다는 이거는 예측 건입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러니까 가로등 파손 건이 없었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이거는 당해연도에 대한 예측 건이고 불량 맨홀 정비는 다음 년도에 확실히 금액이 나온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5,400만원인데 이중 대다수는 맨홀 정비이고 나머지는 가로등 파손 등 이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저는 금액을 잘 안 내고 늦게 내는 데가 있다고 들어서 질문이 이어지는 건데요. 2013년도 결산 사용 설명서를 보면 2013년도 거니까 2012년에는 3억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9,800만원, 실제수납액도 9,800만원 똑같은 걸로 봐서. 이게 불량 맨홀인 거 같은데 2012년의 예산현액 3억원 중에는 불량 맨홀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이고 가로등 파손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왜 이 질문드리느냐 하면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예산 과목의 대다수는 불량 맨홀이라고 생각하는데 불량맨홀은 분명히 유관기관이고 그러면 받아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년도에 이미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거의 일치가 되는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적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거 같은데.
○도로굴착팀장 최진경 3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2012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된 금액입니다. 2013년도에 걷어들인 2억 5,000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현액이라고 해서 수입이라고 2012년도라고 적혀 있나본데 잘못된 거 같습니다. 2012년도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3억은.
○서호성위원 물론 2012년도 당해연도 예산이고 올해 결산서에 있는 2억 9,000만원이 예산이잖아요.
○도로굴착팀장 최진경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3억 예산이 편성돼서 2013년도에 2억 5,400이 걷혀진 겁니다. 3억을 징수하겠다고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집행 배정액입니다. 여기 잡아놓은 것은.
○서호성위원 그렇다만 2014년 결산서만 보면 2013년에 2억 5,4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사실상.
○도로굴착팀장 최진경 2012년도 3억원 예산 배정된 금액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계약된 금액에다 가로등 구입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듣기로는 예컨대 당해연도 8,900만원은 불량 맨홀 공사는 지난 년도 것을 받아 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잡고 올해 부과해서 올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굴착팀장 최진경 올해 작업한 불량맨홀 공사는 내년초에 받습니다. 이 8,900만원은 작년에 공사한 금액입니다.
○서호성위원 설명이 아까랑 달라서. 예컨대 2013년도에 2억 5,400만원이 나온 이유는 2012년에 공사를 한 거.
○도로굴착팀장 최진경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공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맨홀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도로굴착팀장 최진경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걸 근거로 1월부터 계속 부과를 했을 거 아니예요.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굴착팀장 최진경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2013년도 2억 5,400만원이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2억 5,6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도로굴착팀장 최진경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013년 결산 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는 예산현액이 3억이에요. 이 3억은 2011년에 작업한 결과잖아요. 한 해씩 소급된.
○도로굴착팀장 최진경 2012년 결산 예산현액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2012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산현액이라는 건 2011년도에 공사를 한 겁니다. 3억이라는 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에는 사실은 그 외 수입이라고 돼 있으니까 불량 맨홀 정비도 이 사업 예산현액은 지난 년도에 결정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유관단체의 것이기 때문에 징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2012년에는 여기 있다시피 3억원을 했는데 왜 이때, 물론 2012년 것이긴 하지만 예산을 3억원 잡은 것은 그 전 해에 공사한 근거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예산처럼 추측해서 잡은 게 아니라 결과로 잡은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이 3억원만큼 걷어야 되는데 왜 9,800만원밖에 못 걷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보면 같은 소속기관이라도 잘 안 내는 데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아버린 게 있는 거 아니냐.
○도로굴착팀장 최진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연말까지는 다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부분에 대한 거는 2013년도 결산자료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이 예산현액에 대해서 두 분이 약간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좀 헷갈렸어요. 알겠어요. 그 3억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세출 388쪽이요. 생각나는 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제설제가 넘쳐서 창고까지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네, 지난 해에는 그랬고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부지를 마련해 줘서 그나마 보관료를 안 내고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포인트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보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토목과장 김영철 사실은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람직한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5년이나 10년 평균치를 가지고 제설량을 예측에서 제설제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겨울에는 예상보다 눈이 상당히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설제 부분은 눈이 오면 제설제가 없어서 파동나서 구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 적게 하기도 그렇고 너무 많게 하기도 그래서.
○서호성위원 제가 좀. 무슨 뜻인지 아니까요. 그런데 우리 창고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이 창고에서 보관한 정도가 평균적으로 쓰였다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넘쳐났다는 것은 평균치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건 아니고요.
○서호성위원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015년 예산에 또 2억 9,000이 잡혀 있어요. 또 사실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거는 지난해에 쓴 제설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사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할 때 3년 평균치나 5년 평균치를 내서 그 부분의 몇% 이렇게 해서 제설제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고에 보관해서 다 할 수는 겁니다. 원래 제설제 사용은 구매를 해놓고 사용하면서 제설제를 들여오거든요. 왜냐하면 구매한 양을 한꺼번에 창고에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2월말까지 납품을 하도록 해서 일부 60%를 받고 나중에 때 맞춰서 들여오고 이렇게 하는데 눈이 적게 오면 다 받아는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전례 없이 보관 창고까지 임대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쟁여놓을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수요가 생기면 그때 납품 받으면, 사용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온 거 아니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여태는 눈이 많이 와서 소모가 다 되니까 장소 문제가 없었는데.
○서호성위원 장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 눈이 안 왔는데 올해 2015년 예산애. 결국은 넘쳤어요, 2014년에. 평소에 비해서. 그래서 난데없이 1,200만원이 창고임대료로 들어갔어요. 다른 데 제공해서 거기서 쌓아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 2억 9,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서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또 사서 거기다 굳이 창고에 쟁여놔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구매량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년도에 많이 사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보통 최근 3, 4년 평균내서 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눈이 적게 왔으니까 금년에도.
○서호성위원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집 부엌 쌀독에 쌀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또 살 필요가 있냐고요.
○토목과장 김영철 금년 제설제는 나머지 있는 양을 감안해서 적게 살 겁니다. 적게 사는데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가 될지는 금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편성이 아니라 이미 2015년 예산 편성은 돼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다 안 쓰고 적게 구매를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포인트를 제설제를 어디가 보관할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정말 적정량을 구매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 쓰게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이번 제설제는 적게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는 양을 감안해서.
○서호성위원 다른 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386쪽에 보면 수련관길 도로정비 공사, 경기대길 도로정비 공사, 모래내길 보도정비 공사 이런 거는 다 용역을 주는 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네, 외부 업체에 입찰을 부쳐서 공사 계약을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보통 다른 데 보면 낙찰차액이 있던데 여기에는 거의 없는 이유를.
○토목과장 김영철 이것은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특별교부금 받아서 사용한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2013년 하반기에 사업변경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 금액인데요. 이게 전년도의 공사금액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2억 4,700 수련관길 도로 정비라든가 경기대길 이 금액이.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전년도에 발생했고 이거는 없는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아, 사고이월 된 거였어요. 낙찰차액은 이미 전년도에 빠진 거였다고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서호성위원 389쪽에 위에서 두 번째 도로조명 유지보수 자재구매, 이거는 우리가 직접 공사할 때 쓰는 자재인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재료비 구매입니다. 이 부분은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자재는 우리가 사주고 공사만 용역을 주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이거는 자재는 저희가 사주고 순수하게 공사만 발주해서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약간 흥분했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제가 하다가 서호성 위원님이 했던 86쪽 불량 맨홀 정비 공사. 과장님, 예산현액은 이걸 받겠다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징수하는 걸 찾아서 나머지는 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2012년도 게 2013년도 설명자료에 있어요.
여기 보면 ’12년도에 3억을 잡았어요. 예산액 3억을 잡아서 아까 설명하실 때 그거를 2013년도에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3억 잡은 데서 2억 5,417만 9,000원을 3억에서 이거를 집행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억에서 잡은 게 ’14년도에 남은 걸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이 저기한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잡으면 징수를 결정해서 실제수납 받아낼 거를 수납하잖아요. 그런데 이 3억하고는 2012년도 예산액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예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관계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관계없는데 왜 ’12년도에 3억을 잡은 걸 ’13년도에 집행한다고 해요?
○토목과장 김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예산현액 3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지난해 공사한 부분을 금년도에 공사한 금액만큼 받아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 설명서는 안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있는 걸 봤을 때 ’13년도에 2억 5,417만 9,000원을 예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4년도에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신 대로라면. 14년도에 2억 5,417만 9,000원을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4년도 예산을 8,958만원을 잡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팀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전년도에 잡은 예산을, 2014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안 맞죠? 그 년도에 예산을 잡은 걸 그리고 징수결정액을 잡아서 실제수납액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연도에 따라서.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김순길위원 과장님,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니까 자꾸 그러니까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하고 재무과하고 오셔서 설명 다시 하세요.
○박경희위원 지금 팀장님 설명도 안 맞아요.
○전문위원 조영환 과장님이 자꾸 전년도에 받아낼 돈을 예산현액으로 얘기하니까 위원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산현액은 받아낼 돈에다 가로등 구상금이 얼마가 생길 거다 예상해서 목표를 세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과장님이 받아낼 걸 얘기하니까 안 맞아서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설명을 잘 못하셔.
○토목과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그리고 아까 서호성 위원님도 염화칼슘을 왜 많이 보관하냐는 거는 염화칼슘을 구매하면 구매기간이 보통 한 달 반 이상씩 걸리잖아요. 한 달 후에 눈이 많이 올 걸 예상하고 구매했는데 눈이 안 올 때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보관한다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토목과장 김영철 제가 설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다가 팀장님까지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계속 헷갈려서.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전치수과 2014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입은 전체예산은 17억 6,702만원인데요. 이거는 홍제천 유지관리에 따른 마포하고 은평구간의 자치단체 분담금 3억 4,500만원하고 또 재난대응 훈련 국비보조금 400만원, 하수관 정비에 따른 시비 보조금 6억 5,0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2014년 예산현액은 68억 4,377만 7,080원으로 그중에서 55억 8,667만 660원을 지출하고 4억 9,929만 3,430원이 사고이월됐고 예산현액 11.1%인 7억 5,752만 2,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10%이상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평가사업은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352만원 중 592만 5,000원 지출하고 79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국비훈련에 따른 국비보조금 400만원을 우선 집행하여 약 59.9%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이 420만원이었으나 그 중에 90.2%인 37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이것은 우리과 직원들 예산절감 노력으로 전기의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 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년에는 420만원이었으나 15년에는 6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 관리비는 사무관리비 936만원을 편성했으나 점검비 594만 1,000원이 집행되고 34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비로 저희들이 7회 개최에 245만원을 편성했으나 1건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85%인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2015년에는 4회만 개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관리비는 방재물품 구입비용입니다.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3.1%인 1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재단 교육훈련 여비와 강사료 등의 예산으로 이 예산도 약 87%인 6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비용이나 예산절감 10%로 인하여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재난 안전교육 사무관리비는 안전교육 강사료와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으로 852만원 중 44.2%인 3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2014년에 재난분야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사유는 작년에 많은 대형사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장수요양원 화재 또 판교 환풍기 사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총체적 안전점검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너무 가중돼서 미처 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396페이지부터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민간자본 보조 등의 예산은 풍수해 대비 예산이나 예년에 대비 2014년 강우 일수가 적었고 또 강수량이 예년에 2/3도 안 되는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397페이지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 공공운영비는 전체 5억 8,206만 3,000원 중에 21.6%인 1억 2,57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홍제천 유지 용수 공급의 가동률 저하와 수위 상승시에 가동 중단, 또 여름철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라 폭포 가동시간을 축소 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398페이지 하천시설물 시설비는 2억 9,000만원 예산 중 16.7%인 4,84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잔액 등입니다.
39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유지관리 용역비이고 시설비는 9억 8,000만원 중 20.8%인 2억 3,048만원의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또 하수도 유지 보수장비 정비사유 미발생 또 강우 일수 감소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인 1,0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401페이지 하수구조물 보수 시설부대비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비는 낙찰차액으로 15.5%인 1,24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북가좌동 311번지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로 낙찰차액 13.7%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부분도 낙찰차액 등으로 평균 12.6%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상 임금 소급분으로 인해서 3,592만 8,940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지출 재해액이 6억 2,500만원이었으나 그중 4억 202만 2,450원을 지출하고 14년 현재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3억 6,867만 9,000원의 잔액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396쪽에 주택침수복구비 여쭤 보려고요. 우리 서대문구가 상습 침수지역이 분류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거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는 아현역,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북가좌2동 5거리 주변, 세 군데가 침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역은 2014년도에, 신촌현대백화점은 금년 5월에 완전히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14년에 침수 가구가 한 가구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수량이 적은 면도 있지만 침수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5,0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신촌이 침수 해소가 되고 이러면 내년부터는 예비비 차원으로 2,000만원 정도만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구는 침수 지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내년 상반기까지 북가좌동만 해결하면 침수지역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011년도에는 315가구가 침수됐고 2012년에는 16가구가 침수되고, 2013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희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예산도 전에는 1억씩, 또 2013년에는 9,000만원을 잡아놨다가 작년에 5,000만원 줄이고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만 예비비로 잡아놔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구가 자랑할 일이네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것은 저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치수과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살림을 잘 하는 것인지, 우리 서대문구가 살기좋은 구가 된 건지, 살림을 잘 하셨겠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5쪽에 찾아가는 안전캠프 있는데 찾아가는 안전캠프가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것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2014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 4개 초등학교에 1,080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일부러 학교를 찾아가서 호출해서 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4개 학교에 교육을 실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초등학교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박경희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각 동에 예산이 내려가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재 각 동에 14개 반 207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전문조직으로 9개반 165명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 민간보조금으로는 각 동에 매월 1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이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활동도 하시고 또 어디에 위험시설이 있다고 하면 가서 보수도 하고 순찰도 하고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고생들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희동 중국인 그러니까 한성화교 거기서 연희IC까지. 사러가 길. 연희 맛길, 거기 실태조사는 하시나요? 하천을?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거기는 하수도 박스가, 가로 2.0 세로 2.0 하수도가 묻혀있는데요, 그 부분이 경사가 있어야 되는데 경사가 없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기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구 경계까지는 완전 준설을 해냈습니다.
준설 했는데 우리만 해서 안 되니까 마포에다 하류도 준설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함흥냉면서부터 현대자동차까지 물이 치솟아오르고 그랬었어요. 이제 하셨다 이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 부분도 지금 마포구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 했듯이 남가좌 배수분구라는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동교 배수분구라고 그럽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우리 연희동까지 포함 해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푸른도시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2014년도 세입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89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47억 1,418만 8,430원으로 17억 2,183만 2,130원이 수납되었고, 총 미수납액은 29억 9,235만 6,3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원사용료 징수결정액은 128만 4,780원으로 수납액은 126만 2,28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원인자부담금, 그 외수입 등 총 징수결정액이 30억 1,415만 4,960원이고 수납액은 2,182만 1,550원, 미수납액은 29억 9,233만 3,8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9억 9,233만 3,800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봉원동 23번지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 1, 2, 3층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법당, 식당, 납골당 등 약 2,596㎡에 대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매년 약 6억씩 부과했습니다.
그 동안 미수납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고지하고 있으며 재산압류통지를 하여 분할납부로 7억7,800만원이 납부되었으며,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 중인 봉원사 토지에 대한 공매처리로 적극 납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404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 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4년도 예산현액은 51억 3,392만 3,97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1,247만 3,2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3,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645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쪽 아래에 있는 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수 위탁관리사업은 시설비로 2014년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로 연희로 등 28개 노선에 약전지, 그루터기 제거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5,01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757만원, 보험료 정산액 173만원, 계약심사절감액 57만원 등을 포함하여 9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10쪽 조경관리 및 운영비로 민간경상 보조금 예산액은 시비, 구비이며 예산액은 2,826만원이고 지출액은 2,227만 2,570원이며, 연희초등학교에서 꽃ㆍ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은 598만 7,430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시비 구비며 2,07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종량제봉투 구매, 공공요금 납부, 조경관리용품 수리비 지급으로 1,734만 5,710원이고, 집행잔액은 구비잔액 232만 240원과 시비잔액은 110만 8,050원을 합하여 342만 8,29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 사업으로 412쪽 산림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7,000만원이고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설계결과 설계금액이 1억 529만원이 산정되어 그 중 2개소는 시비 낙찰차액 사용승인으로 4,567만 2,000원을 받아 시행하고 나머지 4개소는 구비로 위험시설물 공사 등을 시행하여 3,755만 3,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비의 우선 소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244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산불여비 예산액은 구비 80만원이고 지출액은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1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415쪽 산림관리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으로 산불급량비 및 야생조수 인계, 산림보호 출장비로 예산액은 구비로 372만원이고, 지출액은 233만 4,050원이며 우천 시 산불대책본부 미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은 138만 5,95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사업으로 목공소 물품구매 등에 사용한 자산취득비 예산은 구비로 1,130만원이고, 지출액은 952만 3,200원이며 계약심사절감액 및 계약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77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로 결산서 343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공무직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으로 58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부사업 부서운영비 무기계약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통상 임금 소급분 지급 589만 3,000원 보고를 놓쳤는데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410페이지에 가로경관 수준향상에서 주민제안사업에 연희초등학교가 포기 했다고 했는데 왜 포기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포기를 한 겁니다.
신청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집행을 안 하겠다고 사업을 포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이렇게 한 겁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요,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집행을 하겠는데 이런 경우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선경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너무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항상 부족한 모양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부족합니다.
○서호성위원 궁금한 거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413쪽에 두 번째 칸에 집행내역에 산불종합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가 3,700만원을 썼다 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에는 예산액은 610만원이거든요. 왜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서호성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갔었어야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오타 뿐만 아니라 아까 보니까 산불종합대책본부라는 게 산불이 났을 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불이 났을 때 출동 여비가 있는 거고요, 급량비라고 해서 식사비 그것이 2개가 있는데 80만원에서 10만원 저희들이 출동 한 번 했거든요. 10만원 쓰고 70만원이 남는 그 금액이고요, 급량비라는 것은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다보면
○서호성위원 산불하고 상관 없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서호성위원 아까 산불이 별로 안 났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은 대기하는 급량비이고 아까 출동여비 그것은 70만원 출동여비입니다. 출동 했을 때
○서호성위원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거 자료로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406쪽 끝에서 두 번째 수경시설이 뭘 말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서호성위원 홍제천이나 불광천 쪽 말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은가어린이공원도 있고요, 독립문어린이공원도 있고,
○서호성위원 분수 같은 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아래 공원내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는데 9,000만원 쓰셨다고 했는데 몇 대 어디에 썼나요? 너무 많아서 자료로 해야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CCTV가 설치 안 된 공원도 많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직까지 많습니다.
왜냐면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시에서 지원해서 창의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지원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35%정도밖에 CCTV 설치율이 없습니다. 65%정도 안 돼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다 CCTV가 있어야 되는 곳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은 범죄 예방이나 이런 차원도 그렇고 CCTV설치하는 거하고 설치 안 하는 거 하고 차원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불량청소년들이나 야간에 많이 떠들거든요.
저희들은 다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서호성위원 CCTV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현재까지는 내구연한이 꽤 오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한 데 또 내구연한이 있고 해서 무한정 예산을 들이기도 뭐하고 안 들이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우선 설치하실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주기적인 협조하에 경찰에 접수된 거랄지 애들이 많이 모이는 데랄지 해가지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CCTV같은 데는 정확히 10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407쪽에 첫 번재 전기시설 개량공사를 하는데 수요는 미리 예측해서 어디에 계약을 하는 건가요?
어디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노후도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잡아놓는 거지요.
○서호성위원 어디어디 해야겠다 해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서호성위원 그 해당 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아래 시공원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시공원은 어디어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시공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구 공원이 있고 시 공원이 있는데요, 근린공원 같은 데는 10만헤베 미만은 구 공원이라 하고 10만헤베 이상은 시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산이나 백련산이나 궁동산까지도 시공원입니다. 10만헤베 넘기 때문에.
10만헤베 미만인데는 창천근린공원이나 그것은 조그맣기 때문에 구근린공원이라 그러는 거고, 인왕산이나 북한산이나 전체적으로 시공원으로.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런 거는 다 시비일 텐데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거 다 시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서호성위원 예컨대 집행잔액이 다 0원이잖아요. 407쪽 보면. 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거나 그럴 바가 안 되는 거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올리고 얼마를 올리면 간주처리 해 가지고 시비를 해서 간주처리 해가지고
○서호성위원 질문 다시 할게요.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물론 딱 맞을 수 있지만 100% 맞을 수는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딱 떨어졌냐 이거죠. 예컨대 후불제도 아닐 거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이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해 가지고 낙찰차액 예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선 시비를 소진하고 구비가 남을 때, 그때는 예산잔액이 0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조달청 그런 때는 예를 들어서 0원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서호성위원 407쪽을 한 번 보실래요?
세 번째 칸부터 집행잔액이 다 0원이거든요. 시 소유공원이라 할지라도 관리는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딱 다 썼는지, 이거먼저 정산 해서 따로 떨어뜨렸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 질문을 이해를 하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아까 같은 경우 인건비라든지
○서호성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도 있잖아요. 세 번째 보면 시소유공원 유지관리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조달청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0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업체가 낙찰차액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기는 게 아니고 조달청 단가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물품 사는 것을 위원님께
○서호성위원 아니, 세 번째 칸에 사무관리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이 3,900만원으로 잡힌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예산액을 딱 잡고 그만큼 딱 지출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가 쓰이겠다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비를 타오면 간주처리를 하면 그 예산을 쓰는 만큼 저희들이 카드구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0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서호성위원 이것은 따로 얘기를 해 보죠. 411쪽에 첫 번째 칸에 조경관리 작업차량을 빌려 쓰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호성위원 우리 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 차도 없을 뿐 아니고 부족하죠. 그래서 임차를 쓰는 건데요, 우리 차량을 쓰는 기사 딸리고 그런 거 보다 임차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 거죠.
○서호성위원 뭐예요? 트럭 같은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사람도 타고 짐차죠. 조그마한 1.5톤 트럭이죠.
○서호성위원 가격이 얼마 나가는데 1년에 2,300만원을, 2,300만원 나가는 돈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사면 더 오래 쓰거나 남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임차하는 이유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한테 납득을 시켜보실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운전직도 저희들이 한 명 뽑아야 되고.
○서호성위원 차 한 대가 생기면 뽑아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차량에 한해서 운전수 한 명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기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차라리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돈이 적게 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여기 임차하는 차에는 우리가 기름값도 안 대 주고 운전기사도 필요 없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운전 해주고 기름도 다 해주고.
○서호성위원 아, 민간에서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사서 운전수를 고용해서 쓰는 비용보다 임차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끼는 거는 아끼는 것일 수 있지만 공공적인 예산 운영에는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부는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411쪽 두 번째 2억원 사고이월된 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약수터 및 정비사업인데요. 겨울이 지나서 사고이월 되는.
○서호성위원 물론 그렇죠. 이 정도면 사고이월이라는 게 뭔가 예산을 2014년 쓰려다가 미처 못 쓴 거잖아요. 무슨 이유든간에. 사업을 하려다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정원여중 통학로가 1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서호성위원 그래서 2015년에 사업 한 거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호성위원 앞으로 돌아가서 411쪽에 맨 아래 칸에 집행내역에 가로수 가지치기 있잖아요.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겨울철 가로치기 이거는 해마다 물량이 같은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매년 하는 거니까요. 배전선로 이런 것은 가로수가 접촉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5,186주는 우리 관내 딱 정확한 거니까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봐야죠. 한두 주나 제거되는 건 모르지만.
○서호성위원 물론 경쟁입찰을 하겠죠. 비슷하게, 하던 업체가 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바뀝니다. 전혀. 왜냐하면 150개 200개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전혀.
○서호성위원 해마다 같은 데 같은 데 하니까 모르겠어요. 일반경쟁 중요하기는 하지만 노하우가 쌓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가로수는 서울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413쪽 끝에서 두 번째 위험수목 정비 있잖아요. 이거는 해마다 위험수목 양이 같아요? 아니면 그때그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르죠. 저희들이 주택가 위험수목이라든지 공원녹지 관리라든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주택가 주변에 위험수목 신고된 접수에 의해서 사전에 조사해서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잘라주고 잘라주고 그러거든요.
○서호성위원 물량이 조사돼서 다음에 입찰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호성위원 414쪽 두 번째 칸에 이거는 집행내역 설명인데 설명이 불친절하네요. 임차용역비가 뭐예요? 2,100만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거는 차량.
○서호성위원 아, 다른 차량.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림재해 자연생태 운영하는 차량.
○서호성위원 아무튼 2,100만원에 운전기사, 유료 보험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과 소속에 임차하는 현황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몇 대가 어떤 게 운영되고 있는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목공소는 어디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목공소는 백련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솥단지라는 그 옆에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뭐해요? 여기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희망의자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야생 아파트 만든다든지.
○서호성위원 몇 명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5, 6명이 옛날에 목공소를 운영하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416명에 공익근무요원은 과 소속은 몇 명이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8명이 있습니다. 같이 산림보호 순찰도 돌고.
○서호성위원 그 아래 칸에 생태림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생태림조성사업이 무엇이며 해마다하는 사업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관내 5개 산에 대해서 자락길 주변이나 이런 데 토착수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벚나무랄지 떼죽나무랄지 산딸나무랄지 이런 것을 식재하는.
○서호성위원 이것도 입찰을 보는 모양인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다 입찰 봅니다.
○서호성위원 낙찰 볼 성격.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입찰 보는 겁니다. 낙찰차액이 있으니까요.
○서호성위원 입찰을 할 사항인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100만원 한도가 넘어서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안산자락길 황토길은 멍석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게 아니고요. 황토포장이라는 것은 연질포장하고 황토포장이 있는데 위원님들 안산자락길, 북한산도 올라가다보면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어리석은 질문일 거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도 국내여비 받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세입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은 봉원사에만 해당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다른 데는 해당되지 않고요. 37억 1,600만원을 봉원사에 부과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7억 7,800만원 납부했고 잔액이 29억 3,8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4억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봉원사에서는 금년 안으로 철거하는 걸로. 지금 철거계획서도 들어왔고요.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과를 안 할 거 같습니다. 부담을 덜 할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래도 관내 종교시설이니까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아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엄청 신경 쓰입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공원이 전부다 금연공원이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2011년도에 다 지정해서 금연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연공원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10만원인데 부과는 보건소에서 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호진위원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받으면 세외수입이 발생되죠. 그걸 푸른도시과 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건 아닙니다. 보건소.
○김호진위원 그래요? 왜요?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궁금한 거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408쪽 밑에서 두 번째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공사를 했는데 어디에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녹지공간 조성 정비 6,0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5,0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어디예요? 한 군데만 한 게 아니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투리땅 녹지.
○박경희위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이라고 저희들이 일명 자투리땅 녹지.
○박경희위원 지금 어디어디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개소수가 많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투리땅 어디어디 했는지 알고 싶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409쪽 맨 위에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 했는데 이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꽃이 있는 가로 공간 조성은 구청사하고 신촌역 앞에 보면 조그만 녹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러 군데 합해서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왜 여쭤보냐 초창기에 제가 막 들어와서 홍제천에 다리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서 예산도 따로 잡는 게 아니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산이 부족해서요.
○박경희위원 꽃길을 조성할 때 어느 구간 하는지 궁금해서요. 계획이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계획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리 몇 개 정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금년에는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두 군데라도 위원님과 상의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홍제천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구청 다리하고 분수대 있는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행사하는 위주로 해서 모래내 밑에까지 해서 다리 몇 개만 해도 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많은 비가 왔을 때 지장이 없는.
○박경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리에 해달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대군데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입니다.
먼저 2014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현액은 9억 9,695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15억 3,644만 6,290원. 수납액은 9억 8,766만 7,940원입니다
첫째 칸 경상적세외수입 인증기 수입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등 관련수수료수입으로 1억 8,698만 7,700원입니다. 수입증가 사유는 자동차 저당 말소 이전등록 건수가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수납액은 713만 5,350원입니다. 3억 9,630만 8,000원 징수한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서울시 지분의 0.3%가 되겠습니다.
셋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811만 4,000원, 징수액은 5억 683만 1,000원입니다. 징수금액 증가와 교통수요관리 실적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93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4,757만 4,140원, 수납액은 9,488만 5,540원입니다. 검사위반건수 감소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둘째 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80만 880원, 수납액은 4,763만 5,060원입니다. 위반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칸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6,740만 4,760원, 수납액은 9,808만 870원입니다. 위반건수 감소와 이의신청증가에 따라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895만원, 수납액은 795만원입니다. 위반건수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칸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000만원, 수납액은 1,960만원입니다. 무보험차량운전자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5억 6,95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7,570만 4,420원이며 집행률은 83.5%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79쪽부터 282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17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17쪽입니다.
첫째 칸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4만 4,000원, 지출액은 77만 4,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 5,200원으로 홍보물 제작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391만원, 집행액은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906만원 등 979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제작 27만 5,000원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직원워크숍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75만원, 예산 절감액 130만 6,000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용역 낙찰차액 7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18쪽입니다.
첫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대부분 우편요금으로 예산은 348만 6,000원이며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집행액은 71만 9,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체납정리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칸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070만원이며 집행액은 1,602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계약심사절감액 241만원, 낙찰차액 139만원입니다.
다섯째 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650만원이며 집행액은 1,7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949만원이며, 해당사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19쪽입니다.
세 번째 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5,275만원, 집행액은 4,008만 4,060원입니다. 주요집행액은 전기요금 400만원, 인터넷사용료 301만원, CCTV회선사용료 638만원, 자전거수리비 1,416만원, 공영자전거도색 425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266만 5,940원으로 무인대여시스템 관리용역 하자보수기간이 2014년 7월까지로 됨에 따라 759만 8,000원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CCTV회선사용료 374만원, 전기요금 등 116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20쪽입니다.
넷째 칸 불법자동차 지도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은 1,009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43만원, 집행잔액은 866만 4,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서울시 송치업무 통합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자료변환 용역 시스템 용역비 850만원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21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종합검사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예산액은 3,752만 4,000원이며, 집행은 2,812만 6,990원, 집행잔액은 939만 7,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체납독촉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칸 승용차요일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80만원이며, 집행액은 125만 4,000원, 집행잔액은 554만 6,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입간판과 홍보물 등 전년도 이월분을 재활용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 공공운영비는 자동차검사안내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은 2,772만 7,000원, 집행액은 1,748만 2,870원, 집행잔액은 1,024만 4,130원입니다. 주요집행액은 우편요금 1,677만 320원, 직무배상공제회비 68만 8,100원 등이며 주요미집행사유는 체납독촉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전용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정비사업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전용하여 홍제동자전거 보관소의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반사경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 유지보수는 어디서 어떻게 예산 잡혀 있죠? 정확한 데이터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제가 보니까,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신규발생과 하자보수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자보수가 나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하자보수가 나면 저희들이 낙찰받은 회사에 전화해서 위치도.
○김호진위원 하자보수 위치같은 거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위치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도로표지판에 표시돼 있는 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그게 돌아가 있고 찌그러져 있고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매번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수리 요청하고 그런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호진위원 목이 어느 목이죠? 교통안전시설물정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교통안전시설물정비.
○김호진위원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비인가? 그 목에 들어가나? 하여튼 그거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세출결산 설명자료 418쪽 보시면 아래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노면표시 1,400만원. 1년 동안 1,400만원을 처리했다는 건가요? 시설비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집행내역이 그렇습니다. 노면표시 제거를 구비로 1,30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구비로. 도색하고 제거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는 노면표지 8,800만원, 교통표지에 1,600만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재배정사업 예산을 먼저 집행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그렇게 받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호진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아까 놓쳐서 확인해보려고 질문드린 거고요.
뒤에 420쪽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강사료 지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사가 계속 그동안 했던 분이 계속 하시나요? 어떻게 강사를 선정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 강사는 서대문자전거협회에서 강사를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1년에 168만원을 그분한테 실비로, 수고비식으로 드리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실비로.
○김호진위원 그렇죠. 1년치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1년치입니다.
○김호진위원 1년에 몇 개월이나 강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4월부터 예산 소진할 때까지 하는데 1주일에 1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강사 추천받고 선임하는 데서 문제는 없나요? 예전에 전임 과장님 있을 때 강사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은 아마 예산이 없어서.
○김호진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돈을 수익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서로 몇 분 계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고 있습니다. 협회하고 협회 이외 분들하고 이거 운영하는 거 때문에 갈등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설명하는데 강사료 많지도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 사업이라고 부서에서 생각되시면 강사료를, 활동하는데 좋게끔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같네요.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건데 한번 서울시에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93쪽이요,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자동차검사 과태료 안 내는 차들이 많은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동차검사를 보통 다 표시돼 있고 그렇지만 여러 사유로, 이걸 분석을 정확히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생활고 때문에 자동차를 대포차 같은 것들은 아무리 저희들이 검사하라고 통보를 해도 검사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검사를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쪽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검사 안 받고 계속 운행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검사 안 받고 운행을 하다가 걸리면 특사경 업무로 해서 범칙금 처벌 받고 또 기소를 당하고 하는데도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잖아요. 전년도에는 3억 2,000, 당해연도에는 2억 4,700인데 이분들이 안 내는 사람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자동차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당해연도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또 압류 전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세무2과로 이걸 이관시킵니다. 그러면 분기 이후부터는 세무1과에서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압류 독촉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관하면 나머지 압류하는 거는 세무2과에서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나 당해연도나 예산 잡는 거보다 징수할 차들이 많은데 실제 수납액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야 될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33%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느정도 체납에 대한 고지서를 몇 번을 더 뿌리면서 우리 과 자체에서 5% 정도 올렸습니다. 이제 세무과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예금통장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몇 차까지 고지를 하나요? 3차까지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은 1차까지 독촉해서 넘깁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세무2과로 이거를 넘기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한 번밖에 안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한 번 독촉하고 독촉고지서하고 법류이전까지 상태에서 세무2과로 넘깁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5년 9월 30일 현재 9만 5,268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검사로가 보통 5만원 정도. 승용차가 많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승용차가 대부분 6만 6,000대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타 차량입니다.
○박경희위원 보통 6만원에서 7만원인데 이게 상당한 액수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게 과태료기 때문에요, 검사료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검사 안 받은 과태료를 무는 거잖아요. 과태료가 한 대당 얼마 정도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최고 30만원까지 갑니다. 대당.
○박경희위원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안 내면 세무2과에서 징수를 못하면 5년 지나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동차까지 압류하고 왜냐하면 일단 현물이 자동차니까 압류하고 또 금액이 세무과에서는 일정기간 금액이 넘으면 예금까지 압류를 하는데 대부분 나중에 압류를 해도 자동차가 폐기될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대의압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당해연도는 상당히 저조하네요, 수납액이. 징수한 결정액보다 상당히 많이 못 받아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2014년보다는 5% 높아졌지만 그래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아무튼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작년 퍼센테이지로만 치면 작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잘 징수가 됐던 거 같기는 해요, 수납이.
특사경 얘기 나왔잖아요. 업무보고 때 질문을 할까 하다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제 왜 도입됐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거. 다 아셔서 질문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핏 알겠는데 업무보고 때 질문 안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특사경은 언제부터 도입됐는지 확실히 저희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최근에 도입된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서호성위원 그렇구나. 우리 구에는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우리 구에서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도입 때부터 몇 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92쪽에 세 번째 칸인데 경상적세외수입에 부담금 징수교부금이요. 아까 서울시분의 3%인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0.03% 받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조금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매번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입으로 잡ᅟᅡ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것은 주택 건축 신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사실은 이게 부정기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 올해는 만 19세대 이상 건축을 몇 건을 할 것인지는 그리고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항상 이것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서호성위원 어쨌거나 2012년에는 1,400만원 수납되었고요. 2013년에는 700만원, 2014년에도 700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3년 평균은 9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평균으로 잡아서 예산현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만 500만원 이상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잊어버릴까봐,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먼저 질문해야겠네요. 반사경을 하는데 아까 이거를 어느 업체인가 낙찰받은 업체에 연락해서 고친다고 했잖아요. 입찰을 보기 전에 몇 군데가 고장 났으니까 결정해놓고 입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점진형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반사경을 신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 그 다음에 관리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움직였다든가 차가 부딪쳐서 그랬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방생합니다.
○서호성위원 유지보수.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신규 포함한 유지보수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있었는데 421쪽 끝에서 첫 번째 공공운영비 그리고 맨 위 칸에 자동차종합검사에 공공운영비 그리고 또 금액은 적지만 41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요. 공히 다 설명하시기를 세무2과로 과년도 게 넘어가서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015년 예산을 살펴봤어요. 얼마나 됐을까 했는데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 공공운영비가 2015년에도 2,565억이 잡혔어요.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 공공운영비도 3,500만원 잡혔고 그러니까 2014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세무2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불용처리가 예측이 된다면 좀 더 예산액을 낮게 잡아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2015년 결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걸 인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104년도 말에 이것에 대해서 이관을 하는, 각자 과에서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다시 우리 과로 가지고 온다 이런다 해서 예산을 올해까지만 그냥 놔두자 해서 진행됐던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변수가 생겼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작년 2014년 11월 경에 이것을 내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419쪽에 첫 번째 칸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통신요금이 왜 들어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CCTV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거를 보고 녹화를 하려면 통신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를 KT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에 자체적으로 저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거기 회선 통해서 우리 통합상황실, 6층에 있는 거기로 연결되는데 그 회선사용료가 회선 당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더러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가격은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지만 한 회선 당 1년에 9만 9,000원에서 10만원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41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있잖아요. 해마다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는 어느정도 되지 않았나.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호구역이 저희들이 40개소 정도 됩니다. 이거를 매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에 대한 속도제한 표시라든가 또 가에 주정차 금지할 수 있는 노란 노선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돌아가면서 갱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그 위 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에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비나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 비용이 작년 결산서 보니까 더 훨씬 많은데 해마다 금액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웬만하면 부족분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이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할 곳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 배정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산 배정 자체는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줄이는 게 아니고.
○서호성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적게 나와서 그런 거지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요, 서울시 예산은 계속 있지만 내부에서 사업예산을 조금씩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렇진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위에 칸에 도로부속 시설물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도로시설물은 지금 표지봉이라든가 탄력봉이라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망실되고 신규로 민원 요청, 교통사고 발생한 지역에 대비해서 이것도 두었다가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 위에 도로표지 정비도 있는데 이거를 아까 반사경처럼 그런 방식의 계약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습니다. 과업이 발생할 때마다 과업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서호성위원 특별히 그 전 해에 어디를 해야겠다고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일단 이 작업량은 전체 다 잡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가야 되니까 매년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지출이 되더라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11월부터 2월까지 이 대상을 조사해서 일단 1차로 1/4분기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계속 발생하는 것들은 현장조사,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정비할 게 더 많으면 금액이 더 지급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무한정 늘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게 시설비입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한광배 교통행정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임화택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 한광배 과장께서 공로연수 중으로 임화택 교통관리과징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 부서입니다. 우선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18쪽, 결산 설명자료 9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각 120억 3,720만 9,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56억 2,216만 9,530원, 과오납 반환액 3,382만 1,69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55억 8,834만 7,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결산 설명자료 424쪽입니다.
예산액은 120억 3,720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53억 3,744만 2,860원으로 명시이월은 8억이며 집행잔액은 58억 9,976만 6,140원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입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3,720만 9,000원으로 세입은 155억 8,834만 7,840원 세출은 53억 3,744만 2,860원, 차인잔액은 102억 5,090만 4,980원이며 명시이월은 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5,865만 1,690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은 93억 9,225만 3,290원으로 전년도 88억 2,288만 9,930원보다 5억 6,936만 3,360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22쪽입니다.
초과세입금 35억 5,113만 8,840원에 집행잔액 58억 9,976만 6,14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5,865만 1,6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93억 9,225만 3,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현액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423쪽, 결산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656만 5,130원으로 우편요금과 전자지불 수수료 납부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424쪽, 결산서 37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6,308만원을 편성하여 4,889만 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19만 170원은 주차단속 근무자 급량비와 피복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185만 6,370원으로 이는 단속장비 유지보수비용의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유류비, 단속장비 수리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855만 3,030원은 주차단속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당초 계획보다 인원 수가 감소되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426쪽, 결산서 377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6,870만 5,680원으로 유지보수업체 연간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이 포함된 잔액 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억 7,094만 770원은 당초 신촌역 동측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한국코레일의 소송제기로 납부계획이 변경돼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5,897만 2,920원으로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공사시행 낙찰차액 등이 포함된 잔액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427쪽, 아래 하단 부분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 조성사업과 428쪽, 429쪽,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사업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 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429쪽 아래 결산서 379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44억 5,842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홍제1동 제1공영주차장 긴급 복구공사비 바닥공사에 따른 집행과 공무직 통상임금 소급지급 외 총 9건에 2,085만 1,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쪽입니다.
집행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500만원과 홍제견인보관소 공동이용에 따른 종로구 견인료지급 부족분 5,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4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먼저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관리과 소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교통행정과.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개만 먼저 질의할게요.
세입설명서 97쪽에 두 번째 칸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어떤 단속을 하는 거기에 단속에 대한 불만이 신고가 있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택시합승이라든지 버스 무정차라든지.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이거 현황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99쪽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가 뭐예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부설주차장 면제는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의 불법으로 인한 부담금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2013년에는 징수결정액이 없다가.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2013년까지는 일반회계로 돼 있다가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건축과에서 주차장법 위반.
○서호성위원 아, 그래요 설명 잘 해 주셔서 간단하게 알겠네요.
주차장법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겠네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번째 칸 그 아래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요. 예산현액이 9억원인데 실제 수납은 17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 해에도 부면 12억원을 거뒀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현액은 줄었어요. 그리고 2015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13억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예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의견은요. 예산세입을 더 높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전년 3년 평균을 해서.
○서호성위원 3년 평균을 해도 아마 더 높을 걸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그래서 10% 정도 더 올릴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주민 입장에서 보면 갑갑할 수도 있지만 14년에 대단한 실적을 거두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CCTV 주차단속의 차량 증가가 원인일까요? 단속실적이 증가한 거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CCTV.
○서호성위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세무2과로 넘어.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산현액도 낮아지고 수납액도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예산현액은 과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결산해서, 12월 31자로 해서 미납액을 현액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적극적으로 걷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납액이 앞으로 계속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년도 같은 경우는 70%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를 미납액을 가지고 과년도로 들어가서 그 액수가 계속 조금씩 줄어들어서.
○서호성위원 점점 줄고 결손처분하고 이러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손 같은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하시겠지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2008년 이전에는 결손할 수 있지만 5년 전에는 자동차가 거의 95%는 압류가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428쪽 맨 밑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하는데 현예산액이 6,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게 과도하게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회계가 일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426쪽 맨 밑에 공영주차장관리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거기 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신촌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철도청 한국코레일 소속에 약 80평 됩니다. 그게 소송 문제로 돼 있어서 작년 8월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2억 2,500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와 2억 2,500만원을 지급한 건입니다.
○윤선경위원 우리가 지급했어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이제까지 5년간 사용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소송 문제로 2014년도에는 지급을 못하고 2015년 금년도에 2억 2,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게 1년간 단가계약을 해서 연사용료가 6,000만원, 80평 200㎡ 연간사용로가 6,000만원입니다. 코레일에 지급해야 됩니다.
○윤선경위원 저희가 매년 그렇게 지급합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땅 소유가 코레일 소속이라서. 전체적인 평은 600평인데 거기서 일부 80평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했던 것을 이제 유상으로 줍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여기 연 6,000만원씩 내고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그거는 사용을 해도 충분히.
○윤선경위원 그 돈이 빠져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가능하기 때문에.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잘 해 주시니까 든든합니다.
424쪽 첫 번째 칸에 주정차금지 홍보용 현수막 및 인쇄비 등 해서 1,800만원이 집행됐는데 현수막 인쇄비 하니까 1,800만원이 많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에 1,800만원을 어떻게 홍보용 현수막으로 썼는지 그리고 주차단속 직원 피복비로 500만원 썼는데 몇 명이에요? 주차단속 직원이.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외부 근무하시는.
○서호성위원 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피복비를 지출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서호성위원 해마다 한 번씩 주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2년에 한 번씩 하고 새로운 직원이 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걸로 조사 잘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은 아주 작지만 425쪽 네 번째 칸에 집행내역 설명을 보면 시설시에서 주차방지용 규제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땅에 박는 걸 말하는 건가요? 이건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서호성위원 불법주차 견인 대행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견인대행업체가 몇 개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1개 업체입니다.
○서호성위원 2개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2개였던 것이 지금 1개로.
○서호성위원 언제 줄었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작년에.
○서호성위원 작년이나 얼마 전에 준 거 같은데.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업체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서호성위원 스스로 철회를 한 건가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이득이 없으니까 한 개 업체로 해서 운영하려고.
○서호성위원 예전에는 상당히 달려들었던 사업인 거 같은데.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지금 단속 견인 대상 차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호성위원 아니, 업체 편들고 싶은 생각 없고요. 왜 안 하게 된 사유하고 어떤 흐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 칸에 보면 단속용 휴대폰 및 단속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1,300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저기 보면 PDA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랑 단속용 휴대폰이랑 다른 건가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서호성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떤 휴대폰이고.
○주무관 박희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 주차관리팀 박희연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은, 예전에는 PDA라고 해서 사람이 가서 사진 찍고 PDA에 저정해서 출력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해서 스마트폰과 PDA를 연결해서 교통관리 프로그램에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장에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빨리 찍고 PDA로 출력해서 부착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속 장비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PDA로만 했던 거를.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요?
○주무관 박희연 붙이던 거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전송을 바로 하고 PDA로 출력하면 끝나는 거로 업무가 많이 효율화되고요.
○서호성위원 단속용 휴대폰은 팀당 하나씩 갖고 있나요?
○주무관 박희연 네. 단속조마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안 된 거 같은데 426쪽 맨 아래 칸에 신촌역 동측 공영주차장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납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신촌역 주차장 약 2,000평을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체로 넘어가서. 그 부지에 264㎡ 약 80평 정도가 코레일 소속, 한국철도공사 땅이어서 그걸 작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돼 있어서 작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와서 코레일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5년간 사용료. 작년 가을쯤에 1년 계약을 해서 연간 6,000만원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주 철저해졌네요, 코레일이.
이거는 쌈지돈인 거 같은데 427쪽 두 번째 칸에 종로구 견인보관소 공공이용 수입금 지급을 어디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종로구에서 우리 홍제견인보관소로 견인차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거기서 50%를 종로구로 지급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종로구에서 받고 종로구로 준다고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견인료를 모두 받아서.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429쪽에 명시이월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8억원.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교통행정과 소속인데 8억원은 남가좌2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설계비같은 거군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서호성위원 끝으로 431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급 있잖아요. 이걸 무슨 댓가로 주는 거죠? 알듯 모를 듯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이게 전출금이라 해서 11억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실제 일은 도시관리공단이 하고 있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주차장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전출금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430쪽에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9,300만원 정도인데 교통관리과가 원래 인원도 많고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많은 거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서호성위원 2015년 예산을 보면 8,700만원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산현액이 9,300만원이고 지출액이 4,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900만원인데 집행잔액률은 27%밖에 표시가 안 돼 있네요. 50%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네, 47%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걸 미뤄 보면 분명히 일하시는데 죄송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2015년 예산이 8,700만원으로 돼 있고 2014년 결산에 따르면 50%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봐서 줄일 요소가 그러니까 예산현액을 덜 잡을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네요,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화택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 토목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