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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7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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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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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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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및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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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서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217회 임시회에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도시재정비과의 재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1,200만원 등 총 9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추가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재개발 업무 추진 소외, 낙후지역 도시환경개선, 지구환경변화 대응,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도시국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곽덕입니다.
먼저 우리구 서대문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책자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홍은14 재개발과 홍제1 재건축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 1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직원의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 조정으로 임금추가 지급요인이 발생해서 4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도시국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 과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6년 7개월 기간에 계속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한 작년 11월 단체협약 결과를 반영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책자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갈등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이동전화요금 48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도시국 소관 이동전화 1대 분으로 8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간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소통하고자 갈등 관리용으로 이동전화를 개설함에 따른 공공요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09페이지에 측량수수료 시유지 매각 분할 등 해서 35만원씩 해서 35건이나 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당초에 편성된 게 4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윤선경위원   그런데 측량을 이렇게 많이 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언제 하냐 하면요, 이게 홍은14개발하고 홍제1재건축인데 이게 관리처분이 되면 측량하고 시유지땅을 매각하게 됩니다. 매각 비용인데 통상 확인해 보니까 30억씩 됩니다. 그러면 측량 수수료는 2개 법인에 하는데 0.008%를 계산해 보면 한 개발지당 약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과장님. 박경희입니다.
설명서 109쪽을 봐도 그렇고 예산안에 184쪽도 가운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있잖아요. 100만원 곱하기 4필지.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400이었는데 400을 더 잡았으면 증감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당초 예산 400하고 1,200이니까 비교증감은 1,200이 상승된 것입니다.
홍은14구역 22필지 600만원, 홍제1재건축 25필지 600만원씩 해서 당초 400만원은 기정예산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
○박경희위원   추경으로 했으면 끝에 비교증감이 80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600, 600 더 하면 1,200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써 있는 맨 위 쪽에 1,200.
○박경희위원   사무관리비로 1,200이 위쪽으로 간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기타 제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게 장, 관, 항목, 세목, 세항목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기타 제수수료 밑에 시유지매각 감정수수료가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별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분은 뭐냐 하면 매년 나오는 것 중에서 일반인이 필요로 해서 이 시유지를 사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감정평가수수료를 해마다 잡는 예산이고요. 다만 추경으로 한 거는 올해 관리처분이 홍제1구역 재건축 하고 그 다음에 홍은14구역이 관리처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반기 정도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시유지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돼서 필수로 들어가는, 반영이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관리처분이 10월 정도 예상됩니다. 우리가 평소 해보니까 시유지가 개발당 35억에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가 통상 0.08%가 나갑니다. 계산하면 약 300이 되는데 300에 2개 법인을 선정해서 감정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술평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0씩 해서 이번에 1,200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산술 내역이 좀 부실했던 거 같아서 이걸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홍은14구역 22필지, 홍제1재건축 25필지 그것도 상세하게, 위험시설물 정비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갔을 거 같은데 보는 동안 이해가 안 갔고.
400이 증감했으면 800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1,200이 이리로 갔다는 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제가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홍은14구역에 10월경에 관리처분 인가가 신청될 거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주민들 갈등이나 이런 건 어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은 거기가 의외로 조용한 편입니다.
○서호성위원   한참 반대하는 서명도 받고 많이 다니는 같은데 혹시 동향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들어와 있는데 홍은8구역이 해제됐어요. 해제된 도로가 좁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조정 문제 그렇게 되면 약간 세대수 조정이, 면적이 좀 넓어져서 세대수 조정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문제만 있고요. 전에 갈등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로써는 조용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두산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현안 업무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 도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58페이지,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서울시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공모사업에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대상지가 2차에 시구 합동현장 심사 결과 선정됨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 추진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홍은1동 중앙로 5-7길 일대 3만 9,190㎡ 연장 약 450m로 가로정비 및 주민편의 시설 설치 등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홍은제8주택 재개발구역으로 2014년 11월 해제된 지역이며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가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시비 5억, 구비 5억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은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여기가 계획서 보니까 14개 동이 거주자가 없는 공가로 돼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된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역이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5,000만원은 어떤 거를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서. 재개발지역으로 작년 11월에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같아서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당첨된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시비 5억, 구비 5억 10억을 들여서 이 지역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10억의 돈을 들여서 어떻게 결과라 나올지는 사실 모르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우선 용역비 1억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맥시멈은 10억이고 설계용역에 따라서는 총사업비가 6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어느 정도 뭔가 정리는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 공가로 되어 있는 주택에도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치장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데 개인 주택, 14동의 공가가 있다라는 것은 현황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렇고 개인주택에다가는 저희가 뭘 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담장이라든가 외적인 문제에 뭘 정리를 해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여기도 보니까 서울특별시 벽화사업은 지양하고 나머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공가가 돼 있는 주택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만약에 주택에 관련돼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하셔서 이 지역이 예산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설계의 기본방향 같은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디에 중점을 두겠다 그런 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주택재개발을 15여년 동안 쭉 진행을 해오다가 작년에 해제가 되면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찬성을 하셨던 분들의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 가면 재개발을 한다고 7, 8년 계속 관리를 안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차피 해제가 됐으니 다시 사업은 못할 것이고 중점은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외적인 경관 같은 거에 중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계단 정비나 이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계단 정비, 도로 포장, 화단 같은 거 이런 것들 손을 보고 그런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주민 모임이 있는 모양이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들을 형성을 한번 해야죠. 저희가 시에 신청했을 때 주민들의 별도의 모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도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설명도 시에다 어필도 해 주고 이래서 저희가 당첨된 거기 때문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시에 크게 반발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반발할 리는 없을 거 같아요. 고쳐준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필요할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좀 더 많이 듣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그거를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리 좀 더 들어서 그걸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6페이지 첫 번째로 세부사업에 기후변화대응 그리고 편성목에 연구개발비로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저탄소 녹색 성장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4,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건강, 재난, 재해, 물관리, 생태계 등 분야별 적응 대책에 대한 취약성 평가와 기후변화 감시예측 등 적응기반 구축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해서 향후 폭염이라든지 집중호우 그리고 한파, 폭설 같은 피해로부터 구민의 잠재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경제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편성목으로 반환금 기타로 2014년 태양광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563만원과 이자반납액 62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4년회계연도 결산시에 충현동 자치회관과 홍은 도담도서관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되었던 단위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에너지 절약, 세부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의 집행비율 60:40에 따라서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을 통해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내려온 2014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철저 문서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경에 4,500만원 올리신 거 보면서 왜 이걸 구에서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국가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의 6,900만원이 뭐였어요? 과목이. 이게 기후변화 대응에 시비에서 1,800만원은 뭐고 648만원은 뭐였죠?
○환경과장 서용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국가의 의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의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의무 모두 규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그 영향을 겪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게 원래 원칙에 부합된다고 됐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게 주세요.
○환경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내용이 아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비율이 있잖아요. 국가, 광역시도, 자치단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자치단체가 주민들과 밀접해서 자치단체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용선   아니, 계획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각자 다 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수립할 대응 계획은 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서용선   시도 시 나름대로 해서 거기는 2012년도에 계획을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금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뭘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후변화 대응 대책이 서대문구 하나에 대해서만 기후변화의 대응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하는 거지 그게 구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하는 거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나오는 다른 어떤 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추경까지 4,5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으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설명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이 연구용역은 한 번 하면 2019년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금년에 수립하면 그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4,500만원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보면 그 이내로 떨어질 수 있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4,500만원 자체가 여유 있게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잡아놓은 금액보다 어느 정도는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데서 4,500이 어느 정도 맞다 이런 어떤 근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이미 자치구 중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4,700 이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그거보다 약간 줄여서.
○서호성위원   보통 이런 연구용역은 어디에 주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이게 학술연구이기 때문에 전문.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주로 맡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조금 전에 하신 거 같은데 다른 자치구에서 먼저 한 데를 보면 어디에 주로 맡기던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보통 사설, 공공단체 쪽에서 설립한 데가 아니고 사설 용역 전문업체 그런 데서 맡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말씀이 아닐 거 같은데 대학이나 그런 데 아닐까 싶은데.
○환경과장 서용선   대학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일단 이거는 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건데 추경에 올린 거는 일단 구청에서 준비를 미리 못한 거네요. 올해 안에 했어야 되는데.
○환경과장 서용선   약간 늦었습니다. 금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서호성위원   약간 늦었다는 표현은 좀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분명히 올해 안까지 해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당연히 작년 말에 편성이 끝냈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서용선   네, 좀 늦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는 게 동료위원님도 약갈 헷갈릴 수 있고 저도 헷갈리는데 기후변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무더위가 올테니까 무더위쉼터를 더 만든다든지 이런 겁니까, 뭡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맞는 말씀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기후온난화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후변화인데.
○서호성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의 목적이랄까 그게 뭐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래서 기후변화는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노력이 있어도 결국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기후변화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 단위로 취약계층이 있는 거고 또 약간의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되면 폭염이라든지 폭설 같은 이상 기후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초단체 쪽에서는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연구용역에 중점적으로 그런 해결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고 이런 연구용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비슷하게 해서 뜬구름 잡는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변화는 변화고 그것을 어떻게 특히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
○환경과장 서용선   명심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서호성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이게 연례적 반복사업이라고 했으면 미리 본예산에 잡았어야 맞는 거 인정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놓쳤다고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환경과장 서용선   제가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늦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하면 금년 안에 큰 무리없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용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저희가 예결에 가서 자세히 보고 그때 적정 여부를 확인해 보게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서대문구에 고유황하고 저유황 있잖아요, 디젤. 그거를 쓰는 기업들이 얼마나 돼요? 고유황은 없애고 저유황만 들어오는지. 그거 오늘 말고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한 건입니다.
2015년 7월 1일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수입 20억 8,3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과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0억 8,392만 6,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 4,000만원은 제216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홍길식 위원님께서 북가좌동 적환장의 악취 해소를 위해 케노피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117쪽과 11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인 RFID 기기설치비 1,900만원입니다. RFID사업은 시비 35%와 구비 65%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현재 시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구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구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하여 이번에 시비보조금 1,000만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하고 120쪽입니다.
혼합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비 4,190만 8,000원과 잔재 폐기물처리비 866만 3,000원으로 총 5,571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014년도에 재활용품 발생량은 1만 984톤에서 2015년도에 들어와서 1만 1,154톤으로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에 따른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네, 윤선경입니다.
과장님, 북가좌동 적환장 케노피 설치공사 4,000만원 했는데 그걸 다 덮으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기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고 얘기하시던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의 적환장을 다 덮어씌우는 게 아니고 거기 차량들이 들어가고 차량들을 주차시키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서부환경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그쪽 부분은 덮는 게 아니고 저희들 압축하는 압출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쓰레기를 투입하는, 차가 들어가서 압축한 거를 싣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만 저희가 H빔을 씌워서 판넬을 막아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그쪽 부분까지 씌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냄새가 지금 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압축처리하고 담고 하는 데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사실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시적인 효과는 있고 지금은 냄새가 위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일단 철로 쪽으로만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악취가 적게 날 수 있죠. 아파트 쪽이나 도로 쪽은.
○윤선경위원   아무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환풍이 안 되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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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이기수   박경희   김호진   서호성   김순길
•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환경과장               서용선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