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의원 발의)(윤선경ㆍ김순길ㆍ서호성ㆍ박경희ㆍ이기수ㆍ김호진ㆍ장숙이ㆍ이진삼ㆍ김혜미ㆍ이경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장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는 총 15건입니다. 평소에 5∼6건 안건 심사에 비추어 4배 정도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 안건 심사했던 것을 이번 회기에 이틀에 걸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미처 못한 조례가 많아서인지 소관 국장께서는 명확히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안건 심의를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각 소관 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의원 발의)(윤선경ㆍ김순길ㆍ서호성ㆍ박경희ㆍ이기수ㆍ김호진ㆍ장숙이ㆍ이진삼ㆍ김혜미ㆍ이경선 의원 찬성)
(10시03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홍길식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시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홍길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네, 의원님.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전에 사전에 어떤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것을 하셨는지. 제가 처음 갖고 오셨을 때 동의자라고 하나요, 찬성자 할 때 상인회랑 분명히 상의를 하셨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상의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하셨는지.
○홍길식의원 일단 북아현 가구단지는 제가 상인회하고 논의를 못 했고 거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매출이 크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직접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런 혜택을 주면 100% 찬성할 것 같기 때문에 논의를 못했고 사러가쇼핑도 지금 현재 사러가쇼핑 자체 내에 주차장에서 할인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촉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인왕상가하고 유진상가 쪽에는 제가 상인회 대표들하고 상인들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내용이 상반됐어요. 지금 그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도 어려운데 더 이상 감면을 하면 어렵다 해서 본 의원이 지금 조례안대로 이것이 꼭 수익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주차장. 아니면 상인 전체를 위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인왕시장 쪽에서는 찬성을 했고요. 유진상가 쪽에서는 난항이 있다가 본 의원이 처음에 발의한 대로 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30분간만 무료로 하고 단, 상인들이 주차권을 300원에 사서 주라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괜찮다고 유진상가 상인회장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원래 애초 안대로 보면 본 의원이 아까 제안할 때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수정안을 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인왕시장 상인회에서 위탁하는 거랑 유진상가에서 위탁하는 거랑 어떻게 다르죠?
○홍길식의원 관리 주체가 다르죠.
○서호성위원 양쪽이 다른 겁니까?
○홍길식의원 네,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유진상가 앞은 유진상가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인왕시장 쪽에는 인왕시장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서호성위원 큰 길 가 그러니까 버스 다니는 쪽은.
○홍길식의원 아닙니다. 거기는 해당 안 됩니다. 가운데 중간 길만 해당됩니다.
○서호성위원 또 하나는 이 조례로 혜택을 보는 것이 시장의 식당도 해당되는 거죠?
○홍길식의원 그럼요. 다 되죠.
○서호성위원 식당은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제가 거기 아니까.
○홍길식의원 재래시장 안에 있는 식당이죠.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거기 감자탕집 있고.
○홍길식의원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정비사업하는 바운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보면 4번 참고사항에 예산 조치에 별도 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쭉 보니까 예산조치가 좀 따를 것도 같은데.
○홍길식의원 어떤 면에 따를 거 같은지 제안을 한번 해보시지요.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이거는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측의 얘기인데 이게 위탁이 안 되고 직영으로 하게 되면 뭔가 예산이 투입될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길식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검토한 것입니다. 다만 직영으로 한다면 인건비가 나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논의 과정에서 저도 생각을 한 부분인데 제가 조사한 것은 인왕시장에서 운영하는 자체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측에서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률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인건비가 약 18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인건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고민해서 개정하는 것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체를 가지고 본 의원은 개정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개정안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이 개정안을 하시게 된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개정안을 하시게 됐나요?
○홍길식의원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앞에서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 제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3시간 이내까지 이용 요금에 따라서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재래시장 인근에서는 아직까지 전면 무료를 해주는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됐고 특히 상가 점포주들이 오면 왜 구의회에서, 다른 타구 같은 데라든가 큰 마트같은 데는 다 할인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왕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해달라 그래서 고민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해당되는 법이 전통시장 성장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이지요. 19조 1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1항의 조문을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조 1항 이 조문에 의한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셨잖아요. 위탁을 준 근거는 뭐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재위탁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 특히 상인회한테 했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바로 2항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2항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누가 하냐 하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 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관리하는 주체는 목적이 수익사업이에요, 시장활성화사업이에요? 상인회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준 이유는 시장활성화에 따른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맡은 상인회는 수익사업이 목적이에요, 시장활성화사업이 목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처음에 계속, 최소한의 수익을 어디까지 봤냐 하면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들어가는 것까지는 돼야 위탁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위탁금액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조정을 해왔는데 인왕시장 쪽의 상인회에서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봤는데 그 자료가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총액 개념의 자료였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볼 때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위탁금액하고 수익이 400정도 나는 걸로 우선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소한 상인회에서 그 부분의 수익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자기들도 기본적인 운영비가 너무 안 되면 자기들은 지금도 힘든데 그거는 어렵다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러 나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수익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불찰이지만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이 요금 관리 체제에서 적정 수익을 보는 그러니까 운영이 가능한 그 수준이 아닌가 현재로써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시간을 두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상인회에서 상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자비를 통해서라도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못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떤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차원보다는 주차장을 상권 활성화와 관련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운영비에 관련된 이야기이지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난다는 여기서 논외로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법의 취지가 그렇고 수의계약을 준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는 사실은 수의계약을 주는 위탁기관에서 전혀 관리 주체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리비가 얼마 나가는지 경비가 얼마 나가는지, 수익이 얼마 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사실은 이 조례가 굉장히 설왕설래했던 이유 중의 하나이고 잠정적으로 보니까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 같은 경우 최소한의 인건비 120만원씩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야지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행 조례상으로 1시간 이내에 한해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는 이 규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여기서 30%를 면제하고 나머지를 1만원 이상의 구매를 할 때 50%의 요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니까 현재 금액으로 최초 750원하고 추가 30분 해서 750원. 1,500원이 들어오는 수입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조례의 맨 처음 취지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상권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상인회가 위탁받은 이곳이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상인회도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이 개정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상인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저희가 반박하거나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저희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간을 주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인회하고 다시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상인회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듬어 나갔으면 하는데 그 시간이 저희가 나가서 1주일에서 10일 정도 해보니까 데이터가 약간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기간을 줘서 새로 그걸 하고 앞으로는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최소한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해가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가 2008년부터인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할 때만 문제가 없었지 그 이후에 저희가 잠깐 직영을 했었고 제3자한테 위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았고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가 하는 거고 또 상인회가 하면서 지금까지는 크게, 운영상에 상인들하고의 마찰은 많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상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길위원 2013년도에 위탁을 주고 지금 시간을 달라는 것은 사실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업무가 많이 태만하신 거죠.
홍길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무료주차 대신에 상인회에서 300원 정도에 해서 무료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300원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상인회에게.
○홍길식의원 지금 그 부분은 위탁업체가 꼭 상인회라 국한되어서 지금 얘기가 오가는데요, 직영으로 할는지 상인회에서 할는지 아니면 제3자가 위탁해서 운영할는지 방법은 집행부에서 논의할 문제고요, 단 운영주체에서 무료감면 혜택을 주려고하면 일단 지금현재 증빙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부작용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간이영수증 해가지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료주차권을 주는 거지요. 주는데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되잖아요. 재래시장에 왔는지 안 왔는지 증빙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상인들이 300원씩 10매면 10매, 20매면 20매 구입을 해가지고 내 집에 온 사람에 대해서 만원 이상 산 사람에 대해서 준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상인회 측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상인회 측에서는 300원이 적정하고 그 부분은 좋다, 단 인왕시장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지금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거기 넘버링도 제대로 안 되고 제가 볼 때 관리가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신력이 있는 일종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주차권을 팔게 되면 수익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주차장 이용요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은 주차장 이용요금하고 그거는, 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좋은 방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논의를 하고 싶은데 자꾸 운영주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300원을 만의 하나 판다고 그러면 지금현재 50% 감면하는 거보다 세수가 더 들어옵니다. 추정치로. 본 의원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못 들어왔어요.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는 김순길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수익 규모라든가 회전률, 이용객 성향이라든가 기타 증빙할 근거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상인회에서 적자 본다니까 적자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적자를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까지 위탁을 준 게 한 번도 없었고요, 다만 2008년도에 한 번 그것을 전면적으로 제3자한테 위탁을 줬지요.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왜? 그동안에 부정주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내가 물건을 싣고 하차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실으면 되는데 때로는 늦게도 싣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였지요. 그러다보니까 논의가 많아가지고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주차를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운영을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인들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300원이라는 돈은 그런 근거를 내가 상인들하고 이게 적절치 않느냐, 마포는 50원입니다. 마포는 농수산물시장 50원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50원 받고 사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도저히 안 돼서 300원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은 지금현재 운영하는 주체한테 합의 하에 300원이라는 돈을 제시를 해본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상인회도 어느 정도 300원에 대한 출연이 되나요?
○홍길식의원 그 부분은 자기네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김순길위원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홍길식의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현행조례에 의하면 금액으로 따져보면 최초 한 시간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 50%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 30분이 750원이 되는 거는 거고 1,500원이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추가 30분을 할인해 주면 750원이 되기 때문에 한 시간을 기준했을 때 1,500원이 상인회 수입이 됩니다.
○홍길식의원 한 시간 단위로 따졌을 때 그런 거지요.
○김순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두 시간을 한 시간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시간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보면 지금 최초 30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입은 제로고 만약에 상인회에서 300원 수용이 되었다면 300원이 들어오겠지요. 상인회에.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에는 750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300원과 750원을 더하면 1,050원이 되니까 1,500원에서 450원의 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30분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으면 1,500원을 그대로 받으니까 1,800원이 됩니다. 300원하고 1,500원을 더하면. 그러면 1,800원이 되는 경우에는 30분은 면제가 되면서 1,500원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수입이 20%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50원이 되면 30%가 수입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지금현재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수입이 나지 않고 거의 인건비와 운영하는 비용만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한다면 그 금액에서 30%의 적자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이것을 더 좋은 방법을 본다면 30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에 대해서는 과연 100원을 사도 면제하는 거고 지금 영수증이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100원짜리 영수증도 30분을 면제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나요?
○홍길식의원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초 30분에서 이용하는 용객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30분 단위로 빠지는 게 많으니까 이 수입에서 30분의 수입이 전체수입에서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겠지요.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0분 주차요금 면제의 기준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30분 면제가 된다면 틀림없이 기준 자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상인회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올해 언제라고 했지요? 내년도에요? 계약기간이?
(「올해 12월」하는 직원 있음)
○김순길위원 올해 12월달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나머지 30분에 대한 면제를 한다의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를 만들어서 상인도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의하시는 홍길식 의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준을 강화해서 1만원 이상의 금액을 하는 경우에는 30분을 면제하고 나머지 30분에 대한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주면 상인도 어느 정도 운영할 때 운영하는데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발의하신 홍길식 의원도 30분 면제의 취지에 이 30분 면제의 취지는 용객이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한 법조제2항에 의한 활성화에 따르는 것에 대한 개정 취지니까 그렇게 이 조례를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홍길식의원 네, 전격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는 무조건 정비할 자료만 제시하게 되면 얼마든 50%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발견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인들이 300원에 구입을 해서 판다고 하면 자기네가 돈이 300원이라도 헛돈이 나가기 때문에 남발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오히려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순길 위원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여태까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어쨌든 소홀 했던 건 사실이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주차장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를 할 생각이신지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처럼 그대로 가는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우선 기본적으로 1차 관리자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수입 사용 내용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개정안이 다시 홍길식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신다고 그러면 그냥 조금 이것을 개정을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김순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은 없고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홍길식 위원님이 이 조례안 발의하고 나서 여러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도 가끔 가보지만 최근에 갔다왔거든요. 여기가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에서 관리하는 그쪽 주차 면수가 보통 몇 개정도씩 되나요? 대충.
○홍길식의원 유진상가는 35면이고 인왕시장은 30면입니다.
○김호진위원 비슷하네요.
꽤 많은데 규모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닌데 제가 가다보면 항상 부족해요. 자리가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홍길식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거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데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게 그쪽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짧게 하는 거는 지금 현행대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짧게 하는 거는 지금의 취지를 운영해 나가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상 이용을 하려면 좀 걷더라도 그쪽을, 그쪽은 낮에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한 혜택을 주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죄송한 말씀인데 본 의원이 지난 6대 때 재정건설위원회 할 때 50% 감면한 부분도 지적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50% 감면을 일단 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만족을 못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본 의원이 김호진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답변이 상인회 측에서 적극 거기는 고려치 않는다 접근성이 부족하다 누가 건너서 물건을 들고 왔다갔다 하겠느냐 그것은 안 맞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검토의견을 그분들이 보고를 했었고 그 당시에. 또한 본 위원도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측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그냥 허울로 우리가 하도 민원을 제기하니까 제시하는 것이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의견수합 할 때는.
○김호진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은 맞지않다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홍길식의원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하니까 내가 좀더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하여튼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이따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순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순길 의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순길 의원님이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의원께서는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의원께서는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제2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10조에 구청장은 제8조및9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사업을 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혹시 지원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저희들이 교통안전캠페인 하는 단체들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또 이런 자전거 안전에 관해서 교육하는 이런 단체 아직까지는 지원이 없지만 그런 단체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필요 경비는 혹시 예산을 잡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현재 계속해서 모범운전자 하고 녹색어머니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모든 행사나 모든 거는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 소관만 경찰서 하지,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관에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관계없이 모든 경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교통 관련 책무를 지자체장한테 하도록 하고 또 지역내에서 일하는 교통관리는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나요? 초등학교마다 녹색어머니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초등학교마다 녹색어머니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약 인원은 3,800명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녹색어머니회 3,800명이라고요 전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회원수가 3,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단체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기 반기별로 지원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신청한 학교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녹색어머니회
○박경희위원 분기별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1년에 600만원입니다.
○박경희위원 각 학교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요. 녹색어머니회만
○박경희위원 연합회에다가 6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거 가지고 녹색어머니 3,800명이 나누어서 알아서 써라.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쓴다기보다 교통캠패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동으로 행사를 할 때 준비하고 하는 거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우리가 규정하는 교통봉사단체가 몇 군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봉사단체라고 저희들이 용어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몇 가지라고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봉사단체라는 것을 어디서 따오신 거에요?
지금 여기 상위법에 어디서 따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교통봉사단체라는 내용이 없어서요.
우리 조례에 2조4항에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 연합회 등 교통안전관련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을 준비할 때 교통봉사단체라는 용어를 어디서 따오셨냐고요. 그리고 교통봉사단체 중에 모범운전자 연합회가 그 대표적인 단체에요? 모범운전자 단체는 어떻게 단체가 구성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모범운전자 연합회는 각 경찰서별로 모범운전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보통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 안내를 하고 지금 우리가 사거리 같은 경우 출근 때 보면 대부분 나와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에 어떤 특전을 주면서 구성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구 모범운전자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서대문경찰서에서 명칭으로 그렇게...
○김순길위원 서대문경찰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각 경찰서 내에 모범운전자로
○김순길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갖는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하는 거고 다른 구가 두 번째 하고 그러면 교통봉사단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교통봉사단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례 정의하면 사실은 박경희 위원께서는 질의한 것처럼 녹색어머니 봉사회라든지 우리 서대문구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체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건데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통봉사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등등등이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이것을 보시고 하셨는지 이 조례가 차라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로 되어 있으면 이 조례가 더 조례로서 좋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대표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장, 물론 녹색어머니회도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모범운전자회가 출근길 교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봉사단체라는 것은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안전에 관한 단체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교통봉사단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9조 한 번 보세요. 9조 한 번 보시면 구청장은 관내 학교 어린이집의 장과 이런 데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수 있다 되어있거든요. 교통봉사단체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서 교통 지도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봉사단체가 중요한데 어찌됐건 대표하는 곳이 이곳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지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것은 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1년에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모범운전자회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순길위원 1년에 연간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2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최근 3년간 지원 내역이랄까 신청 내역? 쓰는 것까지 관여하지는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쓰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3년 자료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세 번째로 제정하려고 하고 다른 데 네 군데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 없이는 어떤 근거로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은 조례의 근거 없어도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의단체로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조례 근거없이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거나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했지 교통봉사단체라는 단체를 특정해서 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호성위원 단체보조금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근거도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조례 통과 후에 어떤 예산 조치가 필요할 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지금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서호성위원 금액이 증액됐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서호성위원 모범운전자회만 100만원 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 단체에서 요청한 예산을 검토해보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3페이지에 보면 5조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기본계획이 현재는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책자를 5년마다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서.
○서호성위원 아,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전에는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자치구청장이 자치 구청 내의 교통계획을 자주적, 주도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이번 조례를 만들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행계획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건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크게 불편한 것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 조례가 없으면 사실 이런 우리 관내 어떤 기관과 기관 간에 교통정책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토대를 놓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지역 안전봉사활동하는 단체들한테 지원 근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2개 구가 제정했는데 2개 구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개 구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호성위원 전문위원이 아실 거 같은데.
○전문위원 조영환 강북하고 성동입니다.
○서호성위원 4개 구는 어디예요? 준비하고 있는 데는.
○전문위원 조영환 종로, 용산, 강서, 송파.
○서호성위원 기관과 협력 토대 구축하고 예산 지원 근거 규정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설명이시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어쨌거나 6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신청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될 수 있는 예산을 예상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현재로서는 교통관련 단체들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 1,200만원으로 2016년도에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향후에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예상하건대는 자전거 안전에 관해서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 안전에 관한 교육을 서울시에서 보조금 일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 각 학교를 돌면서 교통안전 건널목 건너는 방법, 신호 보는 법이라든가 저희들이 위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다고 하면 아마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환경도시국에서는 이번 제219회 임시회 주택과 관련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청소행정과 관련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 등으로 소정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택과장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점검을 한다면 현재 대상이 되는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약 52동 그리고 세대수는 1192세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백련 미라보아파트라든지 고은맨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세대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네요. 150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과장 강환복 네, 15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다 시비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시비에서 안전점검비를 지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4년 140만원에서 2015년은 270만원으로 안전점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길위원 각 단지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 주택과로 내려주면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대상 그 쪽에, 건축사 분이라든지 전문가분들한테 하루 일당 식으로 주는데 그분들 하루 일당이 25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70만원이 내려오면 과에서 안전점검 대상에 있는 아파트를 지정해 주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순길위원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 같은 경우는 위험한 곳이 발생된다든지, 육안상으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점검대상에 넣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단지, 노후화 순서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15년, 25년 있다면 25년부터 안전점검 하겠네요. 25, 24, 23 이렇게.
○주택과장 강환복 통상적인 위험요소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은 건축사 이런 분들 선임을 해서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길위원 건축사가 소속돼 있는 데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소속사는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거든요.
○김순길위원 아니, 이번 조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과에 전체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거는 양이 많을 때는, 일괄적으로 할 때는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위탁을 시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점검을 건축사에게 주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곳에 안전공단 또는 주택과 단체에 주게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건축사에 못 주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오히려 구에서는 이 조례를 가짐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위탁 관리를 지정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 그분들 위주를 탈피해서 저쪽 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하면 그쪽 부분의 전문가 단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안전점검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서울시의 조례에도 이 단체가 명기돼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 단체는 서울시, 뒤에 보면 관련 법령에 주택법 이렇게 해서 서울시 주택조례를 저희들이 본받아서 한 건데 그 관련되는 사항은 아마 주택관리사 단체라든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시설안전공단하고 주택관리사 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서울시에는 그런 명기된 내용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 내용은 서울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서대문구 거를 하면서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라고 명기를 하셨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게 주택법 시행령에 명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법 사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강제규정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상위법령에 지원근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이번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종전 조례안에는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세 분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꾸면서 명수는 아예 삭제하셨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똑같이 있는데요. 원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김순길위원 인원은 변동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변동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서대문구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없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기존에 안전점검에 관련된 예산이 서울시비 합해서 약 1,5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00 정도는 구비로 편성돼 있고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약 270만원 정도.
○김순길위원 종전에 편성돼 있는 거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조례를 가져도 예산 추가 편성은 불필요하다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좀 전에 답변 중에 시행령에 예를 들면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라고. 이게 시행령에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는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요.
○주택과장 강환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이 사항은 명기를 이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행령까지 반영해서 개정안에 넣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이렇기는 하네요. 서울시 조례가 2014년 1월 9일 개정됐고 주택법하고 시행령은 또 최근에 개정한 모양이죠.
○주택과장 강환복 2015년 3월 30일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 조례가 2014년 1월 9일에 일부 개정됐는데 그때, 보통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이렇게 이렇게 어떤 공문이 오지 않나요? 지침 같은 거.
○주택과장 강환복 공문 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같이 각 지자체도 조례에 맞게 변경 좀 해 주면 좋겠다, 공문은 안 오고 일 하다 보면 담당자들 문의하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동시에 일괄적으로 개정 정비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 조례 때 왜 안 했으며 그리고 일부 내용이 서울시 조례와 왜 상이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입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에 개정되면 그동안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지원했던 거 하고 겹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 시설물 안전관리, 노후도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의무 51개 관리 대상 그것 뿐만이 아니고 임의관리대상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됐다고 해서 더 추가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개보수 같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공동주택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했다가, 또 5년 이내는 두 번 중복 지원 못하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밖에 갑자기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공동주택에 생기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 조례에서 개정하려고 했던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점검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5년 됐는데 또 중복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안전점검은 해 줄 수는 있지만.
○김호진위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비용을.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실예로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지만 연희동에 동진빌라 그게 최근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번 지원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점검 비용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단지 아파트에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점검하시는 전문가들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지원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당 단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특정물 관리 대상 시설물 점검 해서 1년에 세 번씩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옹벽 관련 해서 한 번 더 해서 4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년에 4회?
○주택과장 강환복 네. 해빙기, 우기, 10월에 한번 하고 올해는 2월에 옹벽 관련 해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주택과장 강환복 1년에 3회.
○박경희위원 가까이에 있는 고은맨숀 같은 경우는 아직은 특별한 일 없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현재 C급으로 되고 있는데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든지 특별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현재 C급이라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어쨌든 관심은 굉장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소화기 같은 건 다 거기 배치돼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소화기 이런 거까지 하기보다는 여기서 안전점검을 주로, 건물 균열이라든지 옹벽.
○박경희위원 아니, 이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화재에 대한 안전 같은 거는 여기에 관련되지 않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것도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챙겨봐서 그런 소화기까지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5층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옛날에 지어서.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오자 같은 데 주택법 1조 목적에 43조 제8항 및 제43조의3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나와있는 표대로 수정을 해야한다, 이거는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서호성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호성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조례안 제1조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를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43조의3에 따라’로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을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님이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서호성 의원님의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11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료로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그러면 구성원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또 부위원장이 국장되어 있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하고 변호사 한 분 계시고 주택관리사 한 분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현행 조례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분쟁이 생기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분쟁 사안별로 위촉을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제가 말씀 올린 위원님에다가 분쟁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두 분, 그리고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두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분쟁사항에 대한 어느 정도 객관성이 떨어지지않나 이런 말씀이 대두되었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그분들을 빼고 새로 법령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이게 주택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17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조례가 많이 늦은 거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 당시에도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었지만 거기 부칙사항에 보면 다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재위임할 때 이것을 구성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 임기가 2016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2015년 지금 조례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사례가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최근 2년 동안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온 사항은 없었고요, 단순히 민원사항 그런 게 많이 되어서 우리 주택과 주택행정팀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민원 해결을 하고 현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서 빨리 빨리 정비 안 되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혹시.
○주택과장 강환복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담당 주택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조금 세밀하게 챙겨서 아직까지 분쟁위원회까지 회부된 사항은 없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분쟁조정을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였나요?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주택행정팀장 조문익 단순법규 위반 사항은 분쟁조정위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을 위반된 사항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법규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법에 없는 사항 있을 때만. 법규에 위반된 사항 외에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현행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거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개정안에는 그냥 주택법 안에서 개정됐으니까 굳이 넣지 않고 없어지는 건데 이거 이외에 민원만 있었다는 뜻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죠. 분쟁조정을 원하는 게 저희들이 조정 신청을 하는데요. 2건 있었는데 단순한 업무추진비라든지 법규사항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법규 위반 사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제돼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법을 위반한 걸 고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장으로 해서 답변이 나간 겁니다.
○서호성위원 팀에서 민원처리나 이런 것이 잘 되던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더 진즉에 시행령이 개정됐으면 서울시도 조례가 있을 것이고 서울시 준칙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때 내려와서 타구들은, 저희들은 좀 늦은 편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기존의 변호사하고 돼 있었고 그런 내용의 분쟁조정이 좀 늦어진 거죠.
○서호성위원 행정부서에서도 덜 힘이 들고 그러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좀 더 진즉 강화됐어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삭제한 이유는 뭔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4조의 구성에서 맨 마지막.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들은 법 개정 필요성이 없을 거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분들 가지고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요.
○서호성위원 아예 새로 뽑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주택과장 강환복 나머지 분이 충분히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러저런 이유로 그만두는 위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조례라는 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만약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안 한다고 하면 임기가 중첩돼서 갈 거잖아요. 어떤 분은 계속 남아 있고.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효율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수가 딱 끝나고 새로 출범하고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인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끝나고 출범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삭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한 번 자체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에 의해서 다 개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거네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겠어요. 지금 개정되는 거에 의하면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두 분, 구의원,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이런 분이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바뀌면.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그 규정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바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기는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에 특이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데 너무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위원들의 자격이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이번에는 다 바뀔 거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바꾸면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몇 분 몇 분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1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1호에서 5호까지 해당되는 거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5호까지 해당되는 분야는 일단은 한두 분씩 들어가도록 배분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김순길위원 시행령에 보니까 시행령 5조 2항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2013년 6월 17일에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장을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 중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을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분이 공무원이 아닌 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굳이 왜 우리가 고치는 조례에는 뒤에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바꾼 조례는 지명한다 되어 있고 뒤에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공무원이 아닌 자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에도 맞지 않고 그런 내용을 굳이.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런 내용이 이 조례에는 필요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여기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었는지 난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해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왜 넣었는지. 그리고 어차피 위원님들은 새로운 시행령 규칙에 의하여 새로 다 뽑으셔야 된다고. 구의원도 다 그만두셔야 되고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만둬야 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까다로운 규정 예를 들어서 법학, 종교학을 해서 조교수 이상 이런 분들로 다 바꾸어야 되는데 굳이 부위원장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는 것은 조금 이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삭제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도 여기 주택법 52조 2항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순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순길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4조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로, 같은 조 제3항에 ‘공무원의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개정안 제3조 제2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이하로 구청장이라고 한다’로 현행 조례안 제7조 제1항 ‘주택행정담당주사’를 ‘주택행정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순길 의원님이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국장께서 구청 현안 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46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4호로 2015년 9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1페이지 주요내용 나번에 조례에 위임된 규정이 없으므로 이 뜻은 그냥 시행령대로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저희가 원래 당초에 폐기물관리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넣어놨었는데 이게 사실은 폐기물관리 법상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데 최초에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서울시 준칙안을 따르다보니까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그동안에 조례에 제정해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는 언제 바뀌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94년도에 제정돼서 2011년도에 개정이 한 번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 조례에는 이게 있나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 사항도 서울시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직 안 된 거네요? 우리가 서울시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서울시에는 안 돼 있습니다. 자치구에만 돼 있지.
청소행정 사무가 자치구 사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에 위임된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법률에 위임이 없다라는 것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법률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돼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하라는 위임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서호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조례에 위임된 규정이 없으므로 하는 뜻은 그 시행령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뜻이냐고 제가 질문.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첫 질문에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한 건데. 그러니까 시행령대로 하면 된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따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완비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들은 다 바뀌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른 자치구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들도 정책기획담당관 법제팀에서 서대문구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걸 심사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거, 위임이 안 됐는데 살아있는 거, 또 폐지하거나 삭제해야 될 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다른 거요. 청소용역 원가분석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청소 용역 기간은 저희가 연기해 해놨는데 원가 용역 준 거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원가 계산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계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보를 받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곧 끝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의 완료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초안이라도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곧 정례회도 시작될 텐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정례회 전에
○서호성위원 정례회 전에 우리도 바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바로, 하여튼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초안 자체만 가지고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자체가 초안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돼 있을 것이고 그걸 심의해야 될 텐데 의회 보고 어쩌라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예산편성은 가편성은 해놨지만 확정 편성은 아직 못 한 겁니다. 이게 확정돼야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2∼3일 정도 주면 대충 언제쯤 가능할 거라는 얘기는 나올.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정만 받으면.
○서호성위원 확정만 받으면 가능한데 확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이틀 되면 언제쯤 될 거 같다는 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결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폐기물관리 조례가 폐기물관리법이랑 상이해서 지금 조례개정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지로 삭제된 서식은 상이법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해서 서대문구 질서위반행위 규제관리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옮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에 있는 걸 갖고 징수하겠다는 얘기죠.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김순길위원 그렇게 하는 거보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위법을 가지고 만드셔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있는 조항을 적용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별지 서식이 폐기물관리법 여기 조례에 들어있던 것처럼 옮겨서 관리를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가지고 하신다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서식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삭제된 서식이 있어요? 없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저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징수 절차를 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징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김순길위원 그 서식이 우리 있는 서식이랑 다 중복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거의 비슷합니다.
과태료 부분이 거의 많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삭제되는 것 중에서 여기 보니까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에는 43조나 삭제되는 46조 이런 것들도 다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법을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다 중복이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삭제된 별지4호 서식처럼 이런 서식이 있다라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의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219회 임시회에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총 9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가축사육 제한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상위법 신설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과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비용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며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촌동 자치회관 시유지상에 구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문화예술 공간인 가칭 신촌문화발전소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서대문구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무1과는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무2과에서는 세외징수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서대문구에 가축을 먹이는 집이 많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법률에서 정하는 저희 서대문구 전체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해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법에서 얘기하는 가축사육은 서대문은 없고요, 단지 이제 예외적으로 애완용이나 방범용, 실험용 이거는 일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같은 경우 해당되지만 이 법률이나 조례에서 얘기하는 가축사육 제한은 서대문은 안 됩니다.
○윤선경위원 가축 하면 몇 마리 이상을 얘기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동물 판매업 등록 업소는 몇 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12곳이고요, 기타 예외로 이대하고 연대 실험실에서 동물실험용으로 두 곳이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물관련 허가로 되어 있는 곳은 14곳이죠.
판매소 12개소하고 연대, 이대 실험실하고.
○박경희위원 여기 6조에 보면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정할 때는 보건소장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취소할 때는 보건소장 의견을 듣지 않는 걸로 했거든요. 저희 쪽에서 판단은 당연 취소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지정 취소할 때 보건소장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또다른 어떤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생각해 봤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할 때는 허가 조건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의견을 들은 건데 취소할 때는 취소 사유가 적법하면 그냥 취소하는 거라서 보건소장 의견을 들으나 안 들으나 허가 취소 사항이 되면 일괄 취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절차 내줄 때는 듣고 취소할 때는 안 하냐, 솔직한 얘기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재정국장께서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재정국장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2분)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의안번호 1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센터를 설치를 하면 그 다음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센터 설치에 관한 운영이 6조하고 그리고 10조에 있습니다.
10조에서는 지금현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2월말까지 센터장이 이0선 교수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4년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센터에서 향후적으로 확정된 것을 계속적으로 일을 직원이 일부 사업하는 주민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어디 예정 후보 장소가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신촌동 주민자치회관에 설치해서 있습니다.
한 네 평 정도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확장시켜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는 그 장소를 가지고 우선 진행해도 크게 무리 없다고 봅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주택과장 강환복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