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18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은동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홍은동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제정 근거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4항이 개정되어 조례제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단체의 범위를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담배 사실조사를 했다는데 어떤 조사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담배소매인 허가 지정 요건 중에서 가장 주민들간에 논란이 심한 50m 거리 이격하고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위법건물이 아닌 적합 건물이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2010년 9월에 사단법인 담배소매인 지정협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신고사항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신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정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소매인으로 지정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담배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절차는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합하면 소매인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런데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업무를 이렇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으로 이것을 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서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단법인 담배인 지정협회라고 해서.
○박경희위원 그런데 빼는 목적은 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지만 경쟁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게 차별이다.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든 관련되는 누구든 위탁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그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권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사단법인 한국 담배판매인협회에 위탁하는 게 이분들한테 어떤 댓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담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무료로 하거든요. 만약에 영리법인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은 무료로 해주지 않겠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다른 구를 보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조례를 만든 게 2010년인데 종로구는 불과 올해 2015년 9월 25일에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제가 알기로는 2014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경쟁 제한에 대해서 맞지 않다. 개선을 하는 게 옳다고 권고가 왔는데 종로같은 데는 그 권고사항을 안 받아들인 것이고 저희는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권고기 때문에 그건 강제규정은 아닌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게 특별한 실익이 없으면 가능하면 저희는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떤 단체에 의뢰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입니다. 사단법인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소매인들은 사단법인 담배판매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한 군데에서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댓가 없이 이분들이 해 주거든요. 자기들의 이해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댓가를 지급하면 일반 영리업체도 참여하겠죠.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비영리를 빼면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확률이 있지요. 있지만 저희가 계속 협약을 2년마다 갱신하거든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구 입장에서는 예산 지원 없이 이분들이 이제까지 잘 해 오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영리단체에 줄 실익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50m입니다. 그건 유효합니다.
○윤선경위원 그건 어디고 똑같이 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이유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의 소유 및 관리 시설물로 노숙자, 의사상자, 장애인의 특례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이며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조례 위임사무 규정에 따라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에 구 조례폐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장애 신설 보완 등으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주차 요금 등의 미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과 달리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 소유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토론이 있었는데요, 건설관리과에 질문할 사항인데 지역활성화과랑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실무 담당자들끼리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는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일이 진행된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 후에, 문제가 불거진 후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어제 그제 지역활성화과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현재 노점하고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그런 부분이라서 이 조례는 폐지하고 지역활성화과의 노점에 관계되는 부분은 현재는 상생 협약으로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여기서 법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을 보완하거나 연세로 설치할 때 만든 내부협약 이것을 보완하거나 이게 부족하면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인 부분을 갖추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확실히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고요 지금 여기 담당팀장이 왔는데 저희 말은 맞지만 아까 말대로 연세로에 있는 노점, 가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조례는 의사상자나 노숙자 등의 특별히 생계 지원을 위한 64개를 시에서 지정해줘서 이 부분은 그 부분으로 끝나는 부분이고 지금 노점은 우리 관내에 노점이 300여 개가 이상이 있습니다. 300여 개 이상 노점들을 앞으로 정리하게 되면, 현재는 저희하고 상당히 대화도 안 되고, 전에는 무조건 단속 위주였는데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이것을 정리해서 관리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서호성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논점이 그게 아니고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 구 재산인 연세로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마땅한 근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돼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데 관리규정안 19조에 보면 점용료 부과징수 연세로 건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 징수는 점용료는 점용료 징수조례를 준하고 대부료는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작년 금년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규정하고 우리 구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이게 폐지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한 것이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위원 건설관리과의 입장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건 불필요한 조례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연세로의 것은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구조례의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또 예를 들면 그것을 조례로 만들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집행부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의 어떤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뭐가 근거 마련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뜻이지 잘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랄까 이건 어떤 판단의 문제니까 마치 건설관리과가 이 조례 폐지조례안 올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역활성화만이 아니라 우리 재산의 어떤 근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폐지조례안 올린 것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이게 서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역활성화과는 아무튼 편법이긴 하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의지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의지하는 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명확히 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 어제까지도 지역활성화과의 입장은 아무튼 어쨌거나 이건 당분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명확해질 때까지. 이런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시청에서는 작년부터 아까 말대로 노점상의 보호를 위해서 고민해서 시에서는 시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제 시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노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구도 같이 시조례 준칙 받아서 저희 구 조례도 만들면 깔끔히 정리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깔끔히 정리되는데, 건설관리과 폐지조례안 올린 거 불필요한 거니까 잘 하셨는데 깔끔하게 정리될 때 이걸 없애면 그러니까 지금 폐지 안 하고 그때 폐지하면 부서의 업무가 굉장히 힘들어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세로의 스마트 거리가게에 대한 것을 설치하면서 상생규정을 만들었는데 상생규정 사항이 도로점용료하고 대부료에 대한 근거를 점용료는 도로법을 가져왔고 대부료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구조례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례에서 대부료에 대한 부과 근거를 서울시조례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지역활성화과에서 부과하는 근거는 서울시조례 근거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지역활성화과에서 할 수 있는 현재 근거는 이게 폐지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서울시조례를 근거로 대부료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구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지역활성화과에서 그 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화된 노점, 거리가게에 대한 조례안들이 지금 강동구에서도 최근에 제정됐고 부천시에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답변한 대로 서울시는 작년부터 계속 거리가게 노점대표들하고 상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 제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도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노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표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전에라도 우리 활성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타 지자체의 조례안을 검토해서 구 자체 조례안을 별도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관리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그때 폐지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폐지해놓고 그때 서울시조례를 준용해서 쓰건 아니면 자치 조례를 하건 이후 문제잖아요. 어쨌거나 붕 뜨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시조례가 마련돼서 서울시조례를 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자치조례를 마련한달지 그 시점에 이걸 폐지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영업시설물에 관련된 구조례에 의해서 지금 점용료하고 대부료의 근거를 다른 개별법하고 서울시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내용은 서울시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구조례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료와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설치한 연세로의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서울시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활성화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것은 일단은 일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구유재산에 대한 별도의 어떤 조례가, 지금 연세로하고 명물거리 뿐만 아니라 향후 많은 거리가게가 앞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건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지역활성화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가도록 하고요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된다 하더라도 지역활성화과의 업무가 붕 뜨는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서호성위원 더 이상 질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신촌 연세로에 있는 거리가게 스마트 로드샵은 상생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상생규정은 조례라기보다는 구청과 스마트가게의 협약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례에 맞지 않는 상생규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상생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부 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제소 전 화해조서를 제출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상생규정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상생규정 때문에 이 조례를 급하게 폐지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조례하고 상생규정 하고 맞지 않아서 이건 전혀 아닙니다. 폐지한 이유가 뭐냐 2002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지금까지 부끄럽습니다마는 13년 동안 그냥 있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시 조례가 개정됐는데 거기에 불법노점을 보면 신고하는 조항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보니까 13년 동안 있던 조례가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 구 조례하고 지금 신촌 연세로 포함한 모든 노점하고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어떻게 개정하며 방치할 필요가 없다.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만든 조례 태생이 상당히 오래 전이지만 그 부분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폐지안을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서하고 원래 연세로도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노점단속이 우리 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관은 전체 노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연세로에 있는 보도샵들이 우리 과에 오더라도 저는 조례를 따로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고요. 성질이 다른 거라서 이걸 개정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군더더기가 된다. 조례는 남들이 볼 때 정확해야 되는데 두 개 세 개 짬뽕이 되면 이해하기 쉽고 아주 안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내에서 협의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취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새로 노점에 관한 것은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전에 했던 상생규정 가지고 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되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국장님 생각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생규정하고 폐지 조례는 과장님 설명대로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른 사항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하고, 혹자가 인식하기에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보도상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같은 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이건 태생이 다른 겁니다. 보도상 영업시설은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관리에 대한 것만 위임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연세로 거기가게는 순수하게 구청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낸 거기가게라서 태생이 좀 다른 거죠.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상생규정을 통해서 기존의 보도상 영업시설에 있는 내용을 준용했을 뿐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도 거기가게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끌어들이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타 지자체도 디자인화 된 노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도 별도로 조례를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순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사전 설명부터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요, 과장님 서울시 조례가 생길 때까지 이걸 부결시킨다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부결되면 13년 동안 방치했듯이 그대로 방치로 남아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건설관리과하고 의회하고의 의견이 우리는 시 조례가 생긴 다음에 폐지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 얼른 폐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부결시킨 다음에 시 조례가 생긴 다음에 그때 폐지시켜도 상관없지 않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지만 저희들이 13년 동안 방치했던 것을 다시 발견해서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조례가 생길 때까지 놔두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이 시 조례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우리 신촌에 있는 건 관계가 없다.
○박경희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논의된 얘기고 저는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우리는 나중에 폐지시키자는 뜻이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지금 폐지시키자는 뜻인데,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정회한 다음에 논의해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박경희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님의 보류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박경희 위원님의 보류 의견이 정식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경희 위원님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2015년도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47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이 내용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세 개 위원회가 있네요. 안전관리자문단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안전에 대한 여러 사항을 자문을 받고 대책 사항을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문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현재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별도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두 분의 교수님하고 전문가를 구성해서 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고 조정하고 사전검토하고 그 상황에서 올리기 위한 사전 회의 기구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도 있고 금년 8월에 신설된 건데 요즘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3,000명 이상 축제를 할 때 안전사항을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왜 기구가 많은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아닙니까? 재난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시급하게 발생되는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기구가 있으면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나.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단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구청과 소방서, 경찰서 각 유관기관이 전부 다 모여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부서이고 실무위원은 그 부서에 속해 있는 담당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된 것으로써 실제적으로 모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상호 협조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는 것이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안전치수과라고 해서 소방, 건축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 전문가들을 해서 안전사항의 문제가 됐을 때 사전 예방이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구성된 겁니다.
○김호진위원 재난 발생 전에 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재난 발생 전도 그렇고 발생 후에도 계속 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발생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으면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신속한 사항을 그 전에 조정위원회 단계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면 상황 판단 회의를 하는데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김호진위원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가 안 열리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
○김호진위원 이 기구가 중복된 것 같아서 이 역할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의안번호 1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미납 차량에 대해서 제한장치 설치 이게 지금까지 해왔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시가 조례로 제정하면서 각 구에서 동일하게 다 조례로 제정했었는데 법제처에서 조례 심의 과정에서 그게 근거 규정이 없는 과도한 규제다, 개정요구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운영 제한장치가 실질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제한하고 그런 적은 있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서대문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 안 내고 그냥 갈까봐 미리 잠가두고 그러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안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권고가 내려와서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을 안 낼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체납 처분의 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국세징수법이 기본법이고요 지방세징수법 내용이 압류를 하고 나중에 계속 해결이 안 될 때는 공매 처분을 합니다.
○김호진위원 주차위반 안 내고 가거나 미납차량에 대해서 그냥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고지하고 그런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 다음에 운행제한 내용하고 비슷한 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따로 일반법으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번호판 영치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운행 제한이 기능하기 때문에 운행제한 장치를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있을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차량 번호판 압류하고 그러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김호진위원 그건 자동차세를 안 내서 압류하는 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자동차세뿐만이 아니고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징수법이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30만원 이상 체납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난번 제3공영주차장에 첫 번째 형광등 박스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갖다놔 주셨어요. 민원도 있다고 해 가지고 나도 교통과에 얘기해 가지고 그거 갖다놔줬고 또 내가 시멘트 10포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다시 보수했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참 잘 했더라고요. 내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CCTV가 거기에 꼭 6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CCTV가 저는 2,000만원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500만원이라고 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니까 참고로 그런 각도에까지 제3공영주차장에 6개씩을, 돈은 떠나서 꼭 달아야 되나?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도 의무를 완전히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증거자료로서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면 한두 대로 다 가능한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6대가 된 겁니다. 이 각도 자체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앨 수 있는 설치 방법으로, 대신 카메라 비용은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안에서 일어나는 대물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한 것도 좋지만 만약에 거기 CCTV 안에 다 잡혀져요? 다 찾아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차량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블랙박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CCTV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리고 팀장님, 그 앞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주차관리팀장 임병효 차단기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건 안 하길 참 잘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위 분들은 다 어렵다고 할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끔 갖다대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것을 만약에 하면 차단기 돈 들고 또 부서뜨리고, 여지껏 없던 거니까 그건 안 하길 잘 한 것 같아요.
○주차관리팀장 임병효 저희가 그래서 마을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젊은층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동네 기존에 계신 분들은 차단기 설치를 반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없으면 명절 때 친인척들 왔을 때는 상호 주차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저희가 반나절 정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10월 30일인가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신병원 있는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동생이 아파서 퇴원시키려고 차를 빼는데 20분 동안 차단기도 안 되고 사람도 없어요. 거기 어떤 분도 나오지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10월 30일 말씀하시는 거죠?
○윤선경위원 점심때쯤 된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윤선경위원 몇 분이 나오지 못해서. 그리고 차단기를 눌러도 안 빼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윤선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구청에서 운영하는 저희 주차장인데요, 거기가 카드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카드 사용을 잘 못하면 말씀하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저희가 관리공단에 공익요원을 추가 배치해서, 주말이면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단하고 협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홍은동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은동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220회 정례회에 저희 환경도시국에서는 주택과 소관 사항인 홍은동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이렇게 두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홍은동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홍은동 10-213 일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 기존 주거환경을 유지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편의시설, 안전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성하고 주택개량 지원을 통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환복 주택과장은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주거환경 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홍은동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홍은동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정비가 되면 깨끗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니까 최근에 10월 12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네요. 주민들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약 3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홍은1하고 홍은2에서 30명 정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이 참석한 건 아니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많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민 분들은 기존에 이게 현재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오는 게 계속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또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이렇게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앞으로 주차장 건설 관계와 조금 그쪽에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애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외에 원하는 사항은 없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관계 때문에 CCTV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있어서 그때 6군데 했었는데 지금 9군데로, 상황을 살펴가지고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계획대로 한다면 깨끗하게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마을종합정비계획안 보니까 거기에 CCTV가 10군데 설치되어 있는 약도가 있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기존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9군데 해서 10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운동시설은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돼 보여요. 저쪽 좌측에 맨 끝에 있는 한 군데만 운동시설인 것 같아요. 마을종합정비계획안 보시면 운동시설이 저 좌측 끝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동시설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쪽 좌측 끝에 한 군데만 지금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운동시설이. CCTV 10군데, 기타 다른 시설에 대비했을 때 운동시설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운동시설의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공동이용시설 대상지라고 빨갛게 네모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그림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계획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위치 미확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올릴 때 확정을 시켜서 올리시는 게 오히려 사업 부분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니까 확정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 훨씬 예산을 따내기도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확정을 시켜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운동시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세 군데에 잠정적으로 해놓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에 잘 확정해서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이게 전액 시비죠? 얼마죠?
○주택과장 강환복 1구역 쪽에 약 18억 정도 돼 있고 2구역에 25억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차이나는 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1구역 쪽에는 호박골 사랑방, 도담도서관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다시 추가 설치는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2구역 쪽에 하나도 없어서 그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차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쪽에 미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민공동이용시설 미정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번 위원님께서 사전에 보고 드렸듯이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부지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앞에 마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최소폭으로 협의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 의견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서 미정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크게 하려는 과정에서
○서호성위원 예산문제라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사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풍림아이원 올라가는 길목에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부동산투기 업자들이 들어와서 쪼개놓고 난리를 쳐서 밉긴 한데 거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고민스럽기는한데 울며 겨자먹기랄까 알면서도 당한달까 그런 측면이 있어요. 투기꾼한테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려면 서울시에서는 그 정도 돈을 못주겠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서호성위원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예. 또 시의원님들께도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마을에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걸로 생각됩니다.
○서호성위원 최대한 협상을 잘 하시고 뭔가 분명히 위법한 게 많거든요. 거기 보면 심지어는 배수도 안 되고 그런 게 없는 게 있어요. 어떤 불법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런 걸 최대한 압박하면서 너무 많은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설명서 자료 16쪽에 공지들을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공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예쁘게 환경정비도 되고 텃밭이나 주민들도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저희들이 생각 못했는데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모색해 보고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김순길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저는 약간의 넓이가 된다면 공지는 그냥 공지로 애들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두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공지가 있어서 많이 뛰어놀았잖아요. 반드시 안에 뭘 꽉 채울 생각을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17쪽 하고 20쪽에 마을버스 정류장 쉼터요.
○주택과장 강환복 거기가 공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 3번 사항인데 극동아파트 후문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 철망으로 안전펜스 설치해 놓은 여기 구유지가 있고 여기 공지 사유지가 돼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을 이쪽에 공간으로 놔두면 이쪽에 버스가 대있으면 이쪽에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호성위원 마을버스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가 거의 끝부분이라서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요 도로라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풍림아이원은 그 위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여기가 1구역하고 2구역하고 경계 지점 주요 도로인데요.
○서호성위원 풍림아이원은 어디 있어요? 큰 지도에 의하면 어디 있냐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풍림아이원은 이쪽.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걸 우측으로 밀어버리면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서호성위원 나머지 정류장 말고 안에 짙게 돼 있는 건 뭘로 이용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여기 숲길6이라고 해서 약간의 단풍나무를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풀 같은 게 많이 나 있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저런 공간이 드물어서 뭔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게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꾸미는 게 다는 아닙니다. 아까 공동이용시설 예정지 예산을 잘 확보하면서, 아닌데 괘씸한데 최대한 협상을 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박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동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저층 주거지 경쟁력 강화와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홍은동 10-213일대 3만 3,470㎡의 홍은동 8-10093일대 2만 2,430㎡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지정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거주환경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주민공람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홍은동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은동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7분)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은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관리번호 58 해제사유가 들어가 있던데 홍제1동 성원아파트 뒷길이잖아요.
이쪽에 길을 뚫어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는 사항인데 이걸 해제시킨다는데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 지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도로가 나 있고요. 여기서부터 모래내길을 연결하는 게 남아있는데요, 이 연결은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모래내길과 이 연결 단차가 20m가 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높이는 그렇지만 그게 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약간 돌면서 내려가면, 지금 여기가 지역으로 봤을 때 뚫려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아니고 해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해제 지침 내려온 게 지형적으로 단차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도로개설 했을 때 도로가 현실적으로 개설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권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된 것은 20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오늘 보고드린 55건도 2020년이 되면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저희가 해제를 안 하더라도 법상 실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모든 시설이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보기엔 이건 해제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계단이라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못 다니면 조그만 소도로를 만들어서,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오른쪽 흰 부분이 도로거든요. 거기가 도로인데 계단이에요.
사실 그게 성원아파트 사유지라 일부러 계단을 만든 거예요. 차가 다닐까봐. 그 대신 그 뒷동네 있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걸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인데 이걸 해제시키면 5년 후에는 다시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의 필요성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도시계획 도로대로 모래내길과 현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면 단차가 3,4m 이렇게 나면 급경사라도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계단이라도 어떻게 해 보겠는데 20m 이상 단차가 생겨서
○박경희위원 거기가 녹지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녹지긴 한데요, 지형적으로 20m 이상 단차가 생겨서 현실적으로 계단 자체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박경희위원 안 그러면 약간 도는 식으로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른 대안으로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로가 나야만 되지 지형적인 여건상 도로가 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박경희위원 아무튼 저는 해제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이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오늘 보고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보고하는 거고 우리 의회는 90일 동안 검토를 해서 90일 내에 아무튼 여기여기는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오늘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친절하시게도 8개에 대해서는 이건 아무리 봐도 집행부에서는 해제하는 게 맞겠다고 우리한테 먼저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2020년 되면, 이제 5년 남았는데 장기 실효가 돼서 한꺼번에 한 50개 시설이 다 해제가 되니까 구민의 어떤 재산권 제약을 위해서 불필요한 지역입니다. 필요치 않은 지역은 집행부에서 단계별로 해제하는 게 좋다는 국토부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우선 필요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구의회는 보고받는 것으로 족하고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도 검토하고 좀 더 나가볼 데는 나가보고 그래야 우리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큰 지도에 표시를 해주실래요.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어딘지 파악할 수 있는 큰 지도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토부지침이 있다고 그랬는데 국토부지침 그것도 주시고. 구청에서 해제 의견이 있는 8곳 있잖아요, 여기의 토지 혹은 건물 포함해서 소유자 현황을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등기부등본 사본도 같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딱 해당되는 데만 아니라 예를 들어 막다른 골목이면 막다른 곳에 있는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런데 61건에 대해서 그 많은 것을 하려면 좀
○서호성위원 8건. 해제하는 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해제하는 건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사실은 다 있으면 좋겠으나 아무래도 무리인 듯 하여 해제하는 것 8건.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서호성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님의 보류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서호성 위원님의 보류 의견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호성 위원님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7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다섯 개 부서의 여섯 개 기금으로써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난지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건설관리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계속되는 안건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15쪽 지출계획에서 기본경비가 전년도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올해 같은 경우 당초 예년에도 그랬고 기금심의 때 연말에 한 번 하고 연초에 기금 결산할 때 2회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메르스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심의를 중간에 16억에서 7억으로 증액을 시키고 그런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리자 하는 심의위원들하고 또 저희 내부 검토가 있어서 2회를 횟수를 늘리고 만간심의위원들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해서 7만원 4회 5명씩 전부 참석하는 것으로 140만원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수당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건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대출을 해주라고 사실 심의를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지 않아도 18쪽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참석수당 해서 기본경비로 이렇게, 그게 그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저도 지난 번에 한 번 들어가 본 것 같은데 위원들이 별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조건은 이미 우리 해당과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만 받지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받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들어오면 거의 해줘야지 안 해주면 서운해 가지고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좀 해줄 수 있게, 이런 부탁 아니면 청탁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올해같은 경우는 갑자기 횟수를 좀 늘려서 심의하자 이런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16억에서 23억으로 증액을 하면서 금리도 1.8%로 낮추고 그랬는데 융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보다 초과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는 2억이든 1억이든 담보만 가지고 그것만 통보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 나가가지고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의 규모를,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2억원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 규모가 작으니까 운영비를 5,000으로 줄이자. 시설비도 이분이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요청한 대로 다 해버리면 우리 기금이 부족하니까 시설비도 1억으로 바꾸자 그래서 예년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면심의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초 연말만 심의를 했었는데 올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이런 것은 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횟수를 상·하반기 두 번씩 이렇게 네 번 정도 하는 게 옳겠다 그런 의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규모보다 작게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매월 저희가 접수를 받는 것을 내년에는 분기로 조정받기로 했거든요. 3개월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요구한 대로 해도 재정기금에 문제가 없으면 서면으로 할 테고 그렇지 않고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박경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분기별로 하려고 네 번을 잡아놓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분기별 1회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매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수요 예측이 좀 곤란하거든요. 16억이다 그러면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월 하면 열 두 번으로 제한을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매월 하면 16억이다 그러면 그것을 열두 번으로 나눠서 매월 그 금액밖에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의가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거죠.
○박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달에 그렇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죠.
○박경희위원 아니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보통 몇 건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이것을 월별로 한다는 건 좀 그런데 연초되면 굉장히 많고 여름철에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연말이 되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박경희위원 연말에는 어느 정도 남겨놓지 않으면 그 기금이 다 나가면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러니까 그 기금을 저희가 배분을 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열두 번으로 나눠서 다달이 하면 이렇게 굳이 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서면으로 해도 그 과에서 심의를 해서 해줘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서면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만약에 1월에 기금을 16억을 10개월로 해가지고 1억 6,000씩 주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융자 신청이 3억이나 4억, 그건 그분들이 신청하는 건 자유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계획을 세우셨다면 집행을 하시면 좋고.
그러면 16쪽에 기타수입에 보면 2010년 것에만 기타수입인데 이 기타수입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기금양식이 2009년부터 중간쯤 보면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에 양식이 변경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이 기타수입이라는 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까지 모든 융자금 회수와 이자금액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있고 그 이후는 그래서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이후 2011년부터는 없는데 2010년도까지의 기타수입이.
그러면 이게 2009년까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 그렇고요 2009년부터는 앞서 얘기했던 기타수입이 융자금 회수로 들어오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뒤 20페이지 보면 예탁처는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탁은 우리은행이고요 지금 저희가 통장을 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5개하고 그 다음 상환되는 일반통장 1개.
○박경희위원 그러면 예치금 해놓고 소계 이거보다는 중소기업은행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 보니까 은행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소계에 은행명이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이걸 해줄지 말지 그리고 금액 조정, 이 역할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해줄지 말지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조건이 되면 신용등급이나 이런 게 되면 그냥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성이나 이런 거 아니면 면접 보듯이 뭔가 사업에 대한 면접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내고요 그 다음에 담보에 대해서 우리은행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담보비용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거기에서 이 사업계획하고, 예를 들면 시설을 바꾸겠다 그러면 의자를 바꾸고 뭐를 바꾸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용하고 그쪽에서 했던 비용하고 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공사했던 분들한테 의견을 얻어가지고 이정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추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실조사 해서 그것을 저희가 심의위원들한테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촌 같은데 굉장히 큰 규모의 업소에서 메르스 때문에 어려우니까 운영비를 요구해 가지고,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업소는 자생력도 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것은 안된다 그래서 큰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면으로 할 때는 그 부분을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하는 게 사실 이해도 그렇고.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게.
○서호성위원 저는 사실은 웬만하면 대면심의를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16억원이 다 지출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16억 초과해 가지고 23억 했습니다. 중간에 7억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서 양식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전년도 지출계획의 경우 16억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는 23억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작성 기준점이 달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항상 수요가 많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이제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올해 급증했고 이자율을 1.8%로 낮춰서 급증했습니다.
○서호성위원 16쪽에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는 뭔가요? 1.8%로 낮춰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런 경향이죠. 내년도 예상이기 때문에요.
○서호성위원 19쪽에 기타수입은 뭐예요? 2010년 이전 얘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까 박경희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서호성위원 집행액 가운데 2016년에 기본경비 있잖아요. 15년에도 있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있는데 작성을, 저희가 사전에 양해드릴 부분은 사실은 15년 숫자하고 16년 숫자는 지금 여기서 작성이 됐지만 변동이 가능한 게 15년 결산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16년 계획은 중도에 일시로 상환해 버리면 내년도 잔액을 17억 6,855만원으로 잡았는데 중도에 다음 달에도 5억, 10억을 갚아버리면 이 금액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15년은 결산이 정리가 안 됐고 16년은 계획으로만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융자대상자의 신용등급 이런 게 은행평가 판단이 결정적으로 좌지우지 하나요? 어떤 기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은행에서 담보를 먼저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담보를 했을 경우에 합니다. 거기서 신용등급이 은행에서 정한 그 신용등급은 변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돼 있을 때 은행에서 OK해 주거든요. 그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지금 말씀하신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은행이 판단하는 그런 것은 어떤 근거로 적용되는 건가요? 조례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이 생기고 의심이 되는데
○서호성위원 왜냐면 담보도 있고 신용등급도 괜찮은 사람은 어디 가도 되잖아요. 단지 금리가 높을 뿐이지. 이 취지가 진짜 없는 사람 비빌 언덕이랄까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조례에도 안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도 없는 그런 근거로 제대로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행액에 2억이 지출돼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2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무담보로 그런 분을 위해서 저희가 2억 출연한 거에 곱하기 10을 해서 20억을 가지고 5천만원 이하로 융자해 주거든요.
○서호성위원 그것도 중소기업대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얘기하는 건 중소기업기금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신용보증대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담보 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시키는 거죠.
○서호성위원 뭔가 조례나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이나 금리가 변동이 수시로 될 수 있고 융자받을 당시하고 융자 후 당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서호성위원 신용보증재단에 해서 2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담보 혹은 저신용자가 기금 대출받은 경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건 없지요. 우리 기금에서는 담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체 없고요.
○서호성위원 어디서 빌리는 거예요? 우리가 2억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2억을 내면 그 기금에 18억을 합쳐서 20억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무담보로 본인들이 평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고 융자해 주는 거죠.
○서호성위원 그 사례가 있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17억 5,000 정도 나가있습니다. 20억이 계속 회전하고 있거든요. 보증재단 쪽에서는 출연금에서 출연을 더 해 주기를 원하지요. 서대문구의 보증재단 규모가 커지니까
○서호성위원 그런 대출은 신용보증재단 판단에 맡기는 건가요? 우리가 추천장을 써주든지 평가를 해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거기에서는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가서 되면 집행결과 통보가 저희한테 되지요. 나름대로 거기서도 7등급인가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이하 하위는 안 되고
○서호성위원 주민 중에 신용보증재단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사업계획 내고 면접 보고 OK 하면 통보가 되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통상 담보 없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면 거기로 연락해 드리거든요.
○서호성위원 1억 정도 투자하면 10억을 더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서호성위원 수요가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20억 중에서 17억 5,000 정도 올해 말까지 갔으니까 물론 상환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으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혹여라도 신청하는 분들이 이용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1억원 투자한다면 우리 기금에서 출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이 기금에서 출연해서 그쪽에서 10억을
○서호성위원 오늘 결정해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안을 올렸던 건 기금 출연 부분은 제외시켰거든요.
○서호성위원 언제 어디서 결정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이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안 제출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예산 심사인데 내년에 1억이 됐든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3월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계획 변경을 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추경은 아니죠. 기금이기 때문에 추경은 아니고 기금 전체 규모에 융자 규모에 저희 조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50% 이내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50% 초과됐을 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3월쯤 융자되는 것하고 상환되는 금액하고 관계가 20억 중에서 2억 5,000 정도 여유가 있는데 내년 1,2월 파악해서 5, 6억 여유가 있으면 자금이 회전 순환이 될 테고 20억이 거의 가까이 돼서 융자 못 받을 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심의회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우리 주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환경미화원 학자금이 아니겠죠. 일반 학생들
○윤선경위원 이자가 비싼데 이 환경미화원 자녀들은 이자가 싼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이자가 별도로 없고요 무이자로 나가고 있고 저희가 이건 2년 동안은 거치하고 졸업 후에 3년 균등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대학생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자만큼 학자금 상환할 때 이자를 내야 되죠. 다릅니다.
○윤선경위원 이자가 참 비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일반회계로 7억원을 전출했습니다. 예전에 처음 91년도에 저희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만들 당시에는 미화원들이 400명 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80명도 안 되는, 78명 정도 되거든요. 인원이 많이 줄었고 수혜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기금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91년도에 8억 9,000 정도는 저희가 차입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7억원을 전출했습니다. 나머지 기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인원도 많이 줄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받았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평균 한 10명 미만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박경희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살기가 좋아졌나보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렇죠 예전보다. 예전의 1/4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래도 요즘에는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봐요. 나이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젊은 사람들은 아직 도래가 안 됐고
○박경희위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나이 많은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벌써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미 받고 인원이 줄고.
그런데 여기도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었나봐요. 한 번 하다가 지금 4회로 늘렸네요. 여긴 왜 또 늘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융자금 해줄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심의위원중에서도 회계사 분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쁘셔서 참석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할 때가 많고 실질적으로 심의 이루어지는 것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이루어지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4회를 잡은 이유는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통상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니까 기본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전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경희위원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여기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사하고 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회계사하고 이진삼 의원님 들어가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의원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은 안 주잖아요. 저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다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 수당 주는 건 없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한 번 심의할 때 이진삼 의원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셔서 수당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참석 자체를 안 하셨어요.
○박경희위원 아니 원래 의원들은 참석을 해도 수당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건설 계통인가에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수당이 없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실질적으로 융자금 심의 자체가 크게 논란거리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미 어차피 회계사하고 의원 중에 한 사람 들어간다면 이진삼 의원이 임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봐도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니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의원들은 지급을 안 하는데 그러면 청소행정과만 지급을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급 못 합니다.
○박경희위원 나중에 기금에서 반은 삭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금 삭감할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 안 하면 그대로 기금에 남아있는 거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는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적립되는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도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69쪽 이자수입이 15년 하고 16년 예상이지요? 확실한 거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조례를 바꾸면 위원회를 아예 없앨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위원회 자체는 기금 조정할 때부터 위원회는 있어야 됩니다. 운영 자체를 실질적으로 열어서 하느냐 서면으로 하느냐 그 차이지 위원회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서호성위원 법적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없어도 되는 위원회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난지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난지음식물류자원화시설운영기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난지음식물류자원화시설운영기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75쪽에 예치금 회수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추경 때부터 8월부터 적립돼서 예치된 겁니다. 1월부터 적립돼야 되는데 전체 예산상 부족해서 기금조성을 차후에 하자 그래서 1월부터 적립이 안 되고 있다가 8월부터 적립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8월부터 10월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올 말까지지요. 이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타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치금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15년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었던 거거든요. 추경 때부터 잡힌 거니까. 그런데 추경때 잡혔다고 해서 예치금 회수를 안 넣으면 그 돈 만큼 실제 편성하는 데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게 맞아야 되는데
○박경희위원 77쪽에 건조기가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5대입니다.
○박경희위원 탈수기는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3대.
○박경희위원 이번에 건조기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올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한 대 교체했습니다. 내년에 기금에서 건조기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7억 9,000이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한 대 분입니다. 건조기가 제일 비쌉니다. 탈수기는 2억 5,000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꼭 건조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건조기가 없으면 기계 자체를 돌릴 수 없습니다. 건조기나 탈수기나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박경희위원 탈수를 확실하게 하면 안 말려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음식물이기 때문에 탈수만 해서 말리지 않고 나갈 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안 하면 분쇄가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물만 짜낸다고 되지 않거든요.
○박경희위원 그거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몇 년 정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교체하면 15년 정도까지 무난하게 쓰는데 지금 건조기 5대가 조금씩 고장난 상태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한 대는 고장나서 특별교부금으로 설치했고요.
○박경희위원 탈수기는 돌다가 고장날 수 있지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건조기도 상당히 오래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0년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 10년 이상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2017년도에 또 하나 교체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금 조성되는 대로 해야 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계속 요청해서 내년에 한 대 교체하면 두 대가 교체되고 세 대가 남거든요. 그건 기금하고 특별교부금 이용해서 최단시일 내에 빨리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탈수기까지 포함해서요.
○박경희위원 되도록이면 특별교부금 빨리 받아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예산보다는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건조기 산 건 우리 재산으로 확실히 잡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소유권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서호성위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설명을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재판 결과 소유권은 저희한테 확보가 됐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는 했는데 작년 7월에 저희가 대부료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 소송 자체는 저희가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건 게 아니고 적정 위탁운영 기간이 경과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따지려고 사실은 대부료 소송을 청구한 건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소유권 관계 가지고 판결날 때도 대법원 판결문에 적정 위탁운영 기간은 변론으로 한다고 딱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료 소송이 저희가 작년 7월 법원에 제소하고 지금 감정평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인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료 소송 1심이.
○서호성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몇 년 그 업체가 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그렇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 입장은 그 업체가 잘 못한다는 판단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잘 못한다는 판단보다는 거기서 생기는 이득금이 만약에 직접 운영을 하든지 다른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든지 간에 저희가 적정선을 딱 해서 나머지 것을 저희 예산으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회계 과정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거기는. 공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따져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적정 위탁운영 기간도 사실은 훨씬 지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소유권이 다 우리로 넘어왔다고 그러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적정한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지금.
○서호성위원 재판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적정 위탁운영 기간이 지났다고
○서호성위원 교체되지 않는 한? 새로 계약을 맺지 않는 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사실은 재판 때문에 자꾸 질질 끌려가는 게 모양새는 안 좋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소유권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 소송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들 의견이 지금 저희가 먼저 적정 위탁운영기간에 대한 대부료 소송 제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기 전에 인도소송을 한다면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 고문변호사 다섯 분의 의견이 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소송 제기 못 하고 어차피 또 연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지금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88쪽에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지금 통일로변이면 홍제역 부근 그쪽이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쪽에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해주는 가게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선정은 업소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섹터를 정합니다. 그래서 A기점부터 B기점까지를 전부 다 똑같이 하는 것이지 중간에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희망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게 아니고 구간을 정해서 구간에 있는 사람은 안내도 하고 설득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향입니다.
○박경희위원 안 하겠다는 것도 강제사항이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우리가 안내해서 좋게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박경희위원 구간 선정은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 일대가 번잡하고 간판이 난립돼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정할 생각입니다.
○박경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정해졌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박경희위원 그 선정은 언제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저희들이 신청할 건데 그게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무악재역부터 유진상가까지 양쪽 도로변을 다 할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대략 160개 업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게 되면 만약 한다면 홍제전철역 주변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나머지는 2차로 나중에 해 주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 추이를 봐서 홍제동 말고도 다른 지역에 간판 개선 사업을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경희위원 그래도 통일로 주변 무악재역부터 유진상가까지 거기 서대문 관내는 끝내고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데도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통일로변을 정비를 한 다음에, 그런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했는데 이건 어디다가 세울 생각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현수막 게시대 신청 건수가 제일 많은 데가 연대 앞하고 유진상가
○박경희위원 유진상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나 있는데 전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훼손돼서 하나가 없는 상태인데 그쪽에 현수막 게시하고 싶은 수요가 많아서 거기 하나 하고 구청 앞에 한 대 걸어서 구청을 찾는 분들도 구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세 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1,500만원 정도.
○박경희위원 5,000만원 잡아서 3대밖에 못하겠네요. 여기 위치 잡고나면 다른 민원은 없을까요? 그것도 주민의 설문을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계획이 그러니까 할 때는 나름대로 민원이 생기기 전에 주민불편이 없는 장소를 저희들이 설정해서 민원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서 깔끔히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청구아파트 입구에 하나 있었는데 그건 왜 철거했나요? 게시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게시는 설치된 지 15년 이상 돼서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도 수리해야 할 곳이 세 군데가 됩니다.
○박경희위원 노후돼서 철거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철거하고 청구아파트는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청구아파트에서 치워달라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은평구에 가 보니까 1단 짜리 도로변에 낮은 걸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봤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새로운 재질로 만들면 깨끗하다고 생각했지만 은평, 남이 한 거지만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지저분하다. 그리고 불법이 없이 게시대만 걸 수 있도록 돼 있다면 그래도 나을 텐데 1단짜리로 설치가 많이 돼 있고 그 주변에는 불법이 많아서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립된 것 같은 모양이 돼서 저희들은 그걸 안 하려고 있습니다. 하여튼 있는 현수막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하는데 같이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간판 보면 너무 작아서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세로로 하면 더 잘 보일 텐데 앞에서만 보이잖아요, 상점이. 그래서 그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제동에 해 주기로 했으면 한 군데를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딴 데로 가야지 여기저기 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간판 개선 사업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에 왔다갔다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15년 3년을 6억을 행자부 지원을 받아서 신촌 연세로 명물거리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여론은 행자부에서 3년 동안 받았으면 됐다. 뭘 욕심을 내느냐. 그런데 제 욕심은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이번에 찾아가서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만약에 홍제동으로 확정되면 연세로 같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간판이 작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 법에 가로 간판 크기가 정해져 있고 옆에서 볼 수 있으려면 돌출간판이 돼야 되는데 돌출간판은 상업지구 외에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현재 불법 간판이 50% 이상이 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게시대 하나에 몇 점 정도 걸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5장입니다.
○박경희위원 한 장당 걸 수 있는 기간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15일씩.
○박경희위원 받는 금액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6만원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현수막을 보니까 거의 1년 내 걸려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유진상가에 한복집이 있어요. 그건 1년 내 걸려있어요. 그럼 떼었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보는데 현수막을 1년도 더 본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4대 1이 되거든요. 15일씩 걸게 돼서 한 달에 두 번씩 추첨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업체에서 교체하는데 1년씩 걸려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그 게시대 상단 광고는 관련 업체에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혹시 만에 하나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꼭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그게 15일마다 추첨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경희위원 6만원에 15일 걸고 다음에 15일 지나고나면 또 재신청을 해서 거기에 추첨이 되면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서 잡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경희위원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6,000만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서대문 전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2016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2016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공사를 해주면 돈을 받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죠. 굴착을 하는 사람들이 굴착을 하면서 저희한테 돈을 내면 복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예치하고 있다가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납을 받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선납을 받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산출을 어떻게 해요?
○토목과장 구철회 산출은 시에서 매년 25개 구청에 똑같이 지침을 내려줍니다. 아스팔트를 할 때는 해배당 얼마씩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자기 사유지?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죠. 사유지는 말고 우리 구도로
○박경희위원 구도로를 그렇게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꼭 받아야 되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죠. 자기들이 훼손을 했으니까. 특히 상수도 같은 거 들어갈 때 우리 포장면을 본인들이 까놨으니까 그것을 복구하려면 자기들이 돈을 내야죠.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이 아니라 말하자면
○토목과장 구철회 주로 기관입니다.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통신.
○박경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연료비는 뭐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이건 저희가 두 사람의 굴착복구 감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순찰하는 오토바이 연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80만 5,000원이 1년치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1년치입니다. 두 사람이 쓰는.
○박경희위원 두 명의 오토바이 기름값.
○토목과장 구철회 네, 기름값입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이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있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안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는 의원이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세 명은 누구누구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세 명은 우리은행 지점장, 회계사협회에 저희가 의뢰하면 회계사에서 한 명 추천하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우리 건설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외부위원으로 들어옵니다.
○박경희위원 건설심의위원이면 건설심의위원회에서도 수당을 받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부를 때 그 사람들이 참석하면 주는 거고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 중에서 여기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위원회를 또 참석하면 이중으로 들어가있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러니까 위원들은 참석할 때만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석하면 거기서 수당 받으실 것이고 이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면 참석비 7만원 줍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침이 여기 건설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을 여기다가...
○토목과장 구철회 위원 중에서 한 분
○박경희위원 위원 중에 한 분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예.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의뢰하면 한 사람은 호선해 주니까, 고정은 아닙니다. 회계사도 고정은 아니고.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홍은2동에 보니까 도로를 다 파서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해마다 공사를 하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올 예산을 다 써야 다음에도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고 해서 연말이면 곳곳마다 도로공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치금은 뭐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건 반드시 굴착을 그 사람들이 상하수도를 묻든 통신관을 묻든 묻으려면 파야 됩니다. 굴착하고 나면 포장 복구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포장복구는 나중에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예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은행에 내면 은행에서 예치하고 있다가 굴착이 다 끝나고나서 복구는 우리가 해 주는 거니까 그때 쓰는 겁니다.
○윤선경위원 저희가 볼 때 멀쩡한데 해마다 공사를 해요?
○토목과장 구철회 멀쩡한데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은 상수도 같은 건 관이 노후됐으니까, 포장면은 깨끗하지만 파지 않고는 상수도관 교체를 못하거든요.
○윤선경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홍은2동을 다 파헤치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하수도 공사하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홍은동도 많이 팠습니다.
○윤선경위원 국고가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109쪽에 하수도 역류방지시설 설치 이걸 지난 2015년에 5억 5,000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벌써 6억을 잡았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밑에 재난 예방 응급복구비가 5억이고요 하수 역류방지 설치가 1억입니다.
○박경희위원 1억이면 올해 5억 가지고 한 것하고 해서 거의 다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하수 역류방지시설은 한해에서 전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해년마다 서울시에서 1억을 재난기금으로 내려보내주고요 저희들이 1억을 해서 2억을 가지고 지하주택 이런 시설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판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로 역류된 거
○박경희위원 그렇게 공사하는 건 아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몇 군데를 어디어디를 해야 되는지 다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가 그동안 침수된 지역을 침수지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총 315가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언제 조사한 건데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은 조사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수해가 나면 침수된 집을 전부 연도별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게 있고요 그거말고 일반 지역에서도 지하실 그러니까 그때 침수가 안됐더라도 지하주택이나 이런 데 또는 고지대라고 해서 침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역류돼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신청하는 주민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주민이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주민이 친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미리 다 하고
○박경희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많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전에는 신촌하고 북가좌동 이렇게 하천 주변에 하수도 관말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파트기 많이 생기고 재개발 하고 그러니까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내년도 똑같은 사업을 또 해요? 올해도 다 안 될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단은 그 사업을 하고요 사업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줄어든다면 이 예산은 다시 불용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그대로 재이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소진됐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전에 것 다 소진 안 됐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금년도 것이죠. 거의 90%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이 역류방지 시설이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 구비는 1억입니다.
○서호성위원 거기에 지금 90% 가량 썼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정도 다 썼다는 얘기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한 1억 7,000 정도에 낙찰이 되었으니까요
○서호성위원 낙찰이라 하면 누구한테 맡기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공개경쟁입찰 해서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죠.
○서호성위원 이게 역류방지시설이 한 가구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시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정확한 것은 아직
○서호성위원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입찰을 줘서 어느 업체한테 하라고 한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죠.
○서호성위원 그게 한 1억 7,000 정도에 하는 거고.
그러면 1억 7,000이면 몇 가구 정도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의 한 200가구 예상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800만원?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단 물막이판하고 수중펌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역류방지시설이라는 것은 하수도로 해서 역류되어 온 것을 역류가 되지 않고 올라오는 물은 닫아주고 내리는 물은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설이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역류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3년 전부터 제도 개선이 돼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3년간 현황, 실적 그리고 업체 등.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방침서가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예방 차원에서 꼭 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가구에 비해서 그러나 그것이 피해 사항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자료를 보면서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작년에는 5억 5,000이었습니다. 전부 다 합쳐서.
○서호성위원 그건 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작년에 5억 5,000이었다면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2015년도가 5억 5,000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원은 여기에 포함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포함이 된 겁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에 지금 5억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5년에는 얼마 편성되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데에 집행을 했느냐.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2015년도에요?
○서호성위원 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한 것이 5억 5,000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역류방지시설 1억 되어 있고 나머지 4억 5,000이고 재난예방 응급복구
○서호성위원 4억 5,000이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위험절개지,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 영천동에 위험 절개지가 절개돼서 통행로로 떨어진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응급조치 한다든지 또는 이런 하수도 시설물 하다 보면 민원 사항으로 와가지고 좀 긴급한 많은 비가 왔을 때 수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
○서호성위원 지금 2015년 11월인데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썼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현재 3건에 2억 9,200정도 썼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년간 예산액하고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주세대 융자는 침수 피해를 받은 데를 이주시키고 그런다는 건가요?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수해가 났을 경우 기상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반파나 완파가 되었을 경우에 융자를 3,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거치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식 매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요.
○서호성위원 아무튼 제가 요청한 자료 빠르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하나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금이 올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류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가물었는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 금액은 비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파리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듯이 그런 테러라든지 또는 금년에 있었던 메르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산사태라든지 그런 모든 재난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물론 수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예산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설을 안 했을 때 그 준설에 대한 관의 통수량이 적어지면 빗물이 위로 올라오면 그게 대한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윤선경위원 역류하고 뭐해서 경비를 많이 썼다고 하시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해년마다 준설작업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은 구정 업무보고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