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1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재정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계속 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촌 등 권역별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세정 업무 추진에도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연세로 국토 디자인 대전 대통령상 수상,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평가 우수구 선정, 서울시 시세 종합평가 최우수구, 법인 세원발굴 분야 최우수구 선정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부서 일반 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11월 초에 발표한 서울시 2015 서울희망 일자리 만들기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7,000만원을 예산으로 교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9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공공근로는 18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고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가 되고 1가구당 2명 이내에서 참여합니다. 재산이 전체 1억 3,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요.
○윤선경위원 하루 6시간 한다고 했어요. 3만 4,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임금하고 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윤선경위원 월 97만원으로 받는데 거기 보험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4대 보험료는 제외되지요.
○윤선경위원 1년밖에 못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1년이 아니고 2년 기간 중에 2회 연속하면 다음에 쉬고. 2회라는 게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년 중에 1년만 하시거나 아니면 1년에 5개월씩 나누어서 하든지 일단 2년에 2회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12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요.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서대문노인복지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50세 이상인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기관을 정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인력개발센터나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자활도 있고. 그쪽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이쪽하고 된 거죠.
○서호성위원 아예 공모 신청할 때부터 같이 해서 계획을 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신정할 때는 저희 하고 같이 운영 기관을 해 가지고 2개를 컨소시엄으로 하겠다고 응모해서 그쪽에서 선정이 된 거죠.
○서호성위원 신청 단계부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
○서호성위원 50명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22기관에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무슨 일을 하냐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주로 동사무소는 일자리 안내 해 주고 상담해서 고용노동부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하고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은 도서 안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서호성위원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공공근로나 비슷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실상 이분들이 말 그대로 사회공헌사업이라서 하루에 받는 게 교통비, 식비 포함해서 8,000원 하고 시간당 2,000원씩 하고 휴일수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연간 최대 360시간 내지 4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받는 건 2만원이 채 안 됩니다. 공헌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처럼 생계형 사업하고는 좀...
○서호성위원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50명 신청했는데 35명 했듯이 댓가가 없는 사업에는 조금 꺼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호성위원 예산을 받아오는 건 좋은데 순서를 신청자 전문인력을 봉사를 하겠다는 전문인력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게 뭐랄까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역할도 없이 마음도 없이 앉아있는 것 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작년에 서울시 최초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작년에 50명으로 운영하니까 50명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중도 탈락자 제외하고 됐는데 관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욕심이 과해 150명 신청해서 50%도 안 되게 운영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할 때는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만큼 되는지 고민해서 신청자들이...
○서호성위원 바람직하고 이런 걸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하려면 제대로 모집해서 지원비 말고도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부터 마음가짐부터 해 가지고 정예요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달랑 만원 해 가지고 그걸로 유인해 가지고 실적이랄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예산을 투입해서 길러내는 마음으로 하는 게 우리 과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정도로는 문제제기를 드리고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 감사합니다.
○서호성위원 근로자복지센터는 시비가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우리가 사업에 관여하는 건 어느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업을 그쪽에서 하면 전체에 대해서 심의해서
○서호성위원 우리의 지도 감독 아래?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번에 올해 실적을 보면 뭐랄까, 물론 상담은 고유업무고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4년에 비해서 교육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여기 언급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보다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작년부터 강화라 그러면 표현이 그렇지만 좀 그래 가지고요. 특히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공간 부족이나 북카페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7월에 북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 돼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내년 계획 나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내년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에 저희가 시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질문하는 거라서 쑥스럽기는 한데 공공근로가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가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특별한 차이는, 저희도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국·시·구비 그렇게 구분돼 가지고 사업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단지 대상을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하 1억 3,500만원 재산 이하로 한정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약간 완화해서 최저생계비를 150%, 그러니까 주로 공공근로에서 탈락하신 분들이나 재산이 2억 미만으로 해서 완화되었지 실질적인 사업을 가르라고 하면 저희도 좀 곤란합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꾸 어르신들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와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어르신들 골목청소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건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16쪽에 메르스 사태 대응 있잖아요. 피해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에 2억원이라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1억원입니다.
○서호성위원 20명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신촌 마을여행사업 같은 경우는 이대에서 나오면 신촌의 첫 번째 골목에 유휴 점포가 많거든요. 거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특화된 창작본을 전시 판매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컨설팅해 가지고 그 공간을 조성하는 이화 공방 문화골목 조성이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시설 여가 지원사업에서는 강사들이 웃음치료나 기억력 테스트 이런 강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신촌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신촌 마을이야기를 만드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사업이고 찾아가는 문화 나눔 사업으로는 복지관과 학교를 방문해서 재능있는 분들이 공연을 하고 공연비를 저희가 강사료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세부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17쪽 맨 아래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구매 및 실적공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시는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까 보고드렸던 협조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자체...
○서호성위원 아 그 안에 공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18쪽 청소기동반은 청결 지킴이 협동조합으로 설립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장기적으로 청소 근로자들이 고용 문제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구청사 용역을 그분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맡아서 장기적으로는 고용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김용신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 좀 들어봐도 되겠어요?
○사회적경제팀장 김용신 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협동조합이 우리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랑 위탁이랄까 용역 계약을 한 거예요?
○사회적경제팀장 김용신 현재는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협동조합에 위탁운영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향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협동조합은 설립됐으나 아직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계약이나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아니고요 조합 설립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이게 선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지원하셔서 선례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19쪽에 1억원을, 아마 기지원한 것까지 1억 5,000만원까지 2억 5,000을 상인회한테 당신들 마음대로 대출해서 써라 하고 맡기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미소금융재단에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보증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면서 지금 기 1억 5,000만원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히 특별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건 좀 골치 아픈 문제인데 국장님께 질문해야겠어요.
20페이지에 인왕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있잖아요. 인왕시장에 계속 투입이 되는데 여기 환경도시국이나 이런 데랑, 도시정비사업인가요 그거랑은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뭘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도심 건물 들어서는 관계요?
○서호성위원 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그걸 우려했는데 상당히 지지부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제가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서호성위원 죄송해요. 나는 국장님 책임을 좀 묻고 싶은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닙니다. 이건 지금 법인시장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장의 시설 현대화는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상인들의 영업활동을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도시계획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에서 제외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인 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 사업들은 일체 안 하고 이건 특별한 사업으로 별도로 신청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심사왔을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시환경개발사업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특색 사업으로 골목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상인들의 어떤 영업활동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사업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우려하셨던 개발계획 내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이건 전혀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일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일자리경제과가 갈수록 비중이 높아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지금처럼 마음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11쪽에 일자리 지난 6월보다 많이 됐네요. 지난 6월에는 15명이 취업됐다고 했는데 지금 15명 합쳐서 31명이 취업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2차에 걸쳐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한 15명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박경희위원 그래서 31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박경희위원 저는 전반기에 16명 하고 지금 31명 해서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서 궁금했고요. 15명, 15명 실적은 똑같네요.
그리고 13쪽에 입주기업체 여기 보면 연초에는 없었던 생명기술 BT는 뭐하는 업체예요? 이게 전반기에는 없었거든요. 후반기에 보니까 생겼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바이오 연료 연소 장치를 개발하는 업체
○박경희위원 14쪽에 추진실적에서 현재 근로조건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했는데 다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진행 중에 있어요.
○박경희위원 내용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주로 아르바이트 고용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조건, 근로개선이나 보험가입 여부 주로 아래쪽 하단에 보면 노동인권 지킴이 감시단 15명도 대학생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문제를 주로 설문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르바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근로조건 설문조사를...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고용노동지청 얘기를 들어보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가장 드러날 수 있는 환경개선 조건이 4대 보험 가입여부인데 25% 미만이랍니다.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포함시켰습니다만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환경을 개선시키자,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설문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대체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게 많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직은 결과를 못받았습니다. 받으면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연말이 다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업기간이 연말까지라서
○박경희위원 여기도 인원이 전반기에 116명이었는데 지금은 500명이 넘는데 이게 합친 인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현재는 10월 13일자 기준 실적을 자료로 했기 때문에 연초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박경희위원 연초 인원하고 합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 4월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인원들이 다 전반기하고 합쳐진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누계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영천시장에 CCTV를 10월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설치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설치 안 했습니다. 비가리개 정비공사를 같이 병행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설계 진행되고 하면서 늦어져서 공사를 병행할 겁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안에는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올해 안에 CCTV는 곤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다른 전기, 가스시설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산은 아니고요. 비가리개 정비공사를 하면서 그런 시설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중성화 사업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동물병원 공개입찰합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
○박경희위원 몇 개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실질적으로 병원 입장에서 보면 크게 소득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계속 하는 형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중성화 시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숫자만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중성화 수술하기 전에 잡아온 일시, 장소 기록 관리를 하고 사진까지 찍고 거기서 수술을 하고 저희한테 납부하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진으로만 보지 실제로 수술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고요.
○박경희위원 고양이 생김새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예년보다 줄기는 했는데 홍제동 지역에 재개발을 하면서 고양이, 쥐들이 한양아파트로 몰렸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해서 내보내는지 숫자만 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담당이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나 개는 귀를 자른답니다. 그래서 표시가 확 난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진에 수술 장면 나오고 귀는 안 나와서 정확히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구비 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액수도 많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게 이 사업 같아서 중성화 시킨 다음에 방사하는지 아니면 했다고 사진만 몇 장 보고하는 건지 그리고 업체도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계속 하는 사업이 저는 그렇게 있어도 한 번도 못봤거든요. 봤다는 사람 물어봐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제가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옛날보다 확실히 줄었어 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잡아도 잡아도 왜 안 없어지냐고, 잡아주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받으신 상금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김순길위원 직원분들이 가지시면 안 되나요. 좀 아쉽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하셨고.
2015년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내년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관련된 프로젝트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서호성 위원님께서 사회공헌 활동이 교육도 안 되고 제대로 안 되고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 교육도 안 되고 그래서 내보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건 사실상 솔직한 말로 몇 푼이라도 받겠다는 분들이 하시도록 하고 저희가 5060 마에스트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괜찮은 직장에서 전문적인 영향을 발휘했던 분들이 저희한테 왕왕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봉사를 하고 싶다. 내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 중에서 코디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내년에 이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거든요. 그 사업이 있고.
저희가 보고에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job교육이라고 해서 5060세대로 포함됩니다마는 작년에 산모 도우미 사업을 외부하고 우연한 기회에 돼서 작은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80%가 됩니다. 1인당 교육비가 2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되는데 그 예산으로 40여 명을 안정적인 전문인력으로 해서 직업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예산 효율성이나 효과도 크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 확대해서 6, 7개 사업으로 해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가장 많은지 그리고 구인했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6,7개 사업이 나와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김순길위원 2016년도에 두 가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일자리 관련은 그게 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마에스트로 프로젝트는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잡은 안 보이던데 예산이. 잡에 관련된 예산은 제가 찾지를 못 했는데 마에스트로는 이미, 그래서 제가 마에스트로 전문 코디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구나 해서 제가 봤는데 잡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하여튼 이게 마에스트로 프로젝트가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질문을 좀 드리면 먼저 근로자복지센터 14페이지에 지금 시비가 2억 9,900이 사업비하고 인건비잖아요. 그리고 구비의 1,740만원은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지금 이 모든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관리는 우리 서대문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한 번 체크해봐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는 운영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운영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센터장의 재량권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로 반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한 부분이 일단 자료 요청도 드리는데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주 4회 운영이 되는데 어떤 변호사 분들이 와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 일단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근로조건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노동자 건강관리 처방 프로그램은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외주를 주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는 사업들이 어디서 사업을 하는 건지 그 사업비가 나가는 게 어떤 업체가 이걸 맡아서 하는 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도 아까 말씀하시면서 요청이 있어서 북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이 북카페 이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에는 위에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평생교육센터요.
○김순길위원 교육센터가 있으면 사실은 그 곳에 북카페가 들어가서 같이 운영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 근로자 복지센터의 북카페 운영되면 과연 이용하는 분들이, 근로자 복지센터라는 것은 근로자를 우선해서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과연 이게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상근 인력도 보면 보고자료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명이에요. 지금 보면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3명인데. 4명으로 1명이 더 늘어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몰라서 상근하고 계시는 분의 현황도 같이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외주를 맡아서 하는지 외주를 하면 한 업체가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건지. 만약에 노동자 건강관리 처방 프로그램이 우리 보건소랑 연계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 보건소랑도 연계가 될 필요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근로자복지센터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센터장이나 어떤 분들의 이런 재량권이 너무 많아지면 2억 9,900이라는 사업비에서 상당히 많은 누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주셔서 제가 얘기드린 자료는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소기업 육성 창업지원에 강사 강의가 진행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청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길위원 맨 마지막에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된 것에 강의가 진행 안 된 것 같은데요. 진흥재단인가 어디서 강사비가 지원 안 되어 가지고 강의가 진행되지 않은 게 있지 않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건 없고요 우리 구에서 했을 때 1차, 2차 나눠서 했던 창업지원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길위원 제가 보니까 강사료 부족으로 강의가 진행 안 된 게 있던데. 산업진흥원. 하반기 미지원으로. 예산 90만원이 집행 안 된 게 있던데.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원래 연 2회로 나눠서 상·하반기 서울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창업지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할 때는 강사료로 서울산업진흥에서 지원하고 교재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 할 때는 강사료를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총 강사료가 약 120만원 들어가는데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이번에 시간이 증가되지 않고 똑같이 운영되면서도 강사료가 부족해서 사실 이번에 진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냥 불용되는 건가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강사료가 얼마인데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강사료가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90만원이니까 3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집행 못 했네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김순길위원 산업진흥원에서는 지원 안 해준 이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거기에 내부적으로 연2회 개최할 때는 1회만 지원하고 2회 때는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 부서에 다 배치하는데 배치된 거 보면 좀 열악한 부서나 아니면 공공근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에서 배치가 많이 안 됐고 교육지원과에 배치가 제일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활성화과도 있고. 교육지원과가 열네 분인가 공공근로 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전부 다 한 명씩 같이 줄이자 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교육지원과가 24명이고 일자리경제과가 17명, 어르신복지과가 14명, 행정지원과가 13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명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게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부서들은 공공근로 특화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8명이 추가로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야생들개 단속이나 이런 데로 특별히, 일반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특화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들이 다 특화사업부서들이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16쪽에 생활용품 수리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내년에 그것을 하는데 생활에 밀접한 칼을 갈아주거나 우산같은 거 교체해 주는 거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 두 명이나 세 분이 순회하면서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조금 사업을 확대시켜서 제 생각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전기소켓을 갈거나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이분들이 순회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간단한 집수리 같은 거 그런 것까지 같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은평구에 집수리센터인가 거북이센터인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벽지나 장판, 아니면 집의 구조를 바꿔주는 거고 저희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간단한 거
○서호성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군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활성화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역활성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촌에 대해서 눈 감고도 다니실 것 같은데요. 33쪽에 창작놀이센터에 시비가 지난 번 보다 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억 1,000만원을 작년 특교를 연말에 받았는데요. 시의 창업 관련 부서가 이쪽에 돈 2억이 올해 책정된 게 있으니까 포함해 달라, 창업카페를 일부 공간을 제공해 주면 2억을 투자하겠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은 소요 예산에서 다 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것은 시설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향후적으로 사업하면서 같이 검토 중에 의논은 했습니다마는 어디서 한다 이런 건 결정된 건 없고요. 공간의 1/3 정도는 창업카페 하는 데서 운영비가 1년에 1억 정도, 거기 예산을 시에서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오픈 스페이스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정해지면 큰 운영비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3년을 1억을 지원해 주면 그 이후에는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창작놀이센터 공간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논의할 수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운영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생각 보다 많이 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여기가 지하라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3년 후에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만약 운영체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한다면 구에서 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3년 후니까 운영이 잘 돼서 구가 그런 비용은 절감하는 게 좋겠고요.
창작놀이센터 전문가 회의를 5회를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설계 그게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연세대 학생들도 부르고 음악 하는 젊은 친구들 다양하게 전문가 회의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명 정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회의할 때는 관련부서 토목과, 건축과 해서 9명 정도 회의하는데 건축 총괄계획과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산 받으신 그 분이 회의 주재를 하면서 각계 전문가를 불러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설계에 대한 회의만 한 거지 운영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운영은 저희들이 마련한다고까지 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들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걱정되네요.
35쪽 자료 요구할 게요. 예산지원 사업 몇 개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이 사람들의 출연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37쪽에 안산자락길 탐방로 조성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경기대 산학협력단에 용역도 하고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안산자락길은 어느 정도 오는지 파악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뭐하는데 쓰여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5개 코스별 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그건 작년 연말에 문화체육과에서 국비 받은 걸 가지고 1,2월에 제작한 거고요. 서대문 전체 홍보 안내 이런 지도가 2013년도 이후에 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제작하면 돈 1,000만원이 아껴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좋은 걸로 만들어서 내년 1월 초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작 중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컨셉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경희위원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이에요? 제작물을 어디다 놓을 예정이냐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 플레이버스에 주로 많이 놓고 동에 갖다놔야죠. 서대문 전체를 제작하니까.
○박경희위원 주민센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박경희위원 표지판도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거의 됐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하는데 하반기 옥토페스트라든지 그 팀들이 바쁜 일들이 있어서 지체는 됐지만 지금 현재 다 장소하고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설치할 준비만 다 돼 있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장소하고 다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난 번에 어디어디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은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종합안내 관광표지판은 4군데인데 38쪽에 있습니다. 신촌역 3번 출구 앞에 문화의 거리 하나 한 거고요. 그때는 1월인데 지금은 신촌 기차역 화장실 있는 데 훼손돼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서대문역 5호선 5번 출구에다가 하는 데가 있고 연희동에 하나 하는 데 있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존 설치된 것 중에 훼손된 것 정비하고요. 신설된 부분은 장소를 다 확인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될 거라고.
○박경희위원 힐튼호텔 앞에 외국인들이 많은데 거기 하나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그만 건 있어요. 거기 신경 쓰셔 가지고 거기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힐튼호텔 앞 다리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5번에 신촌 플레이버스 운영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운영은 광범위한데 어떤...
○박경희위원 그게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효과라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거기가 안내데스크 역할 단순 기능도 있지만 결국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팟캐스트라는 게 젊은이들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가서 근무하는 것도 일자리를 확보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송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한 8,90% 정도 지금 현재 팟캐스트 요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스토리가 매주 쭉 되기 때문에 팟캐스트에 가재울이 지금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우리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신촌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축적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어쨌든 주목도가 많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굉장히 왔다갔다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요일별로 봐서 어떤 요일, 주말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월요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주말에 좀 많이 이용합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왜 깊이 들어가느냐 하면 저희가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우연찮게 목요일 금요일 정도 갔는데, 오후에 갔는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의원들끼리 차를 마시고 거기를 한 번 둘러보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우리 재정에서 하는 얘기는 예산이 너무 낭비다. 이렇게 해놓고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1시간 가량 왔다갔다 하면서 머무르고 음악도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관심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는요. 날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에서 준다고 덜컥 받아다가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지금 다 우리 구비잖아요. 운영비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1년에 한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너무 예산낭비 아니냐. 이게 좀 중간중간에 이용자들이 많이 보였다면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빨리 비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미안해 가지고 우리가 있음으로써 지나가는 행인들이 관심을 갖게끔 유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전에요.
그래서 이건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활성화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이 오고가면 가장 좋지만 그 공간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서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원래 설치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안내홍보를 넣는 구조를 하다 보니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셋째는 지금 현재 팟캐스트 자체를 앞으로 굉장히 확대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 않는, 지금 현재 11시부터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요.
내년부터 신촌 플레이버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6,000만원 중에는 2,400∼2,500만원이 두 사람 젊은 친구들 쓰는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을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 좋게 해놓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검토하고 내년도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자리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고정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요예산에 비해서 낭비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38쪽도 관광안내표지판 아까 추가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메이크업 헤어 청춘활력마켓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내용이 없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메이크업 헤어는 실질적으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메이크업 미디어사가 라이센스 개념에서 발급 지원되고 또한 한빛미디어가 국내에서 그것을 주관하는데요. 공동개최를 거부해서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활력마켓은
○박경희위원 어느 예산으로 갔어요? 지금 예산이 1,6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윤동주 추모콘서트 그런 부분으로 했고요 그것의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신촌에 관한 영상제작도 지난 보고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요. 여기 마을여행 신촌동 마을 공모사업 선정에 주간회의를 13회 했다는데 회의 내용도 자료로 좀 주세요.
구성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구성인원이 5명입니다.
○박경희위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신촌민회에서 활동하는 이태영 씨가 사업단장이고요 조성보 위원 그리고 다른 학생들 그리고 구하고 동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박경희위원 42쪽에 거리가게 보면 무단투기 310건, 배출시간 위반업소 420건 이렇게 했는데 이 조치는 행정처분이 된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처분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일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건수입니다.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냥 계도만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직접적으로 상설팀이 6명이 근무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그렇게 된다면 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거기 연세로는 특별하게 공공근로도 2명 있고 시간대별로 하고 그 다음에 365기동대로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청소과가 서대문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고 우리 과 입장에서도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연세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30쪽에 이화공방 문화골목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체결했다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려운 없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월 6일 건물주 여섯 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이 골목이 황폐하니까 활성화 좀 시켜달라.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논의는 했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이 도와줄 게 뭐 있느냐고 요구를 해서 한 2개월 정도를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제를 없이 하다가요, 당초는 그것을 끌고 가면서 내년도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그때부터 좀 접근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메르스 구제사업 비용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공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만 신촌동이라는 개념에서 받게 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사업을 같이 하자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31명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그런데 우선 나이드신 분들은 활성화되는 거 보고 하겠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열여덟 분이 그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때 협약한 이후에 이화여대 조경예술대학에서 그 골목을 가지고 금년 12월부터 같이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쪽은 아마 푸른도시과에서 마침 꽃길 가꾸기 사업 그것도 시에서 서대문 자활센터에서 받아서 4,700만원을 해서 지금 화초류나 등등 해서 깨끗하게 되면서 그쪽 음식점이라든지 좀 알려지면서 지금 조금씩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거기가 스팟이 돼서 대현동이 서서히 많이 활성화 시키는 기초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임대료 안정화 협약이 필요한 곳이 더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의 상권이 있는 지역은 임대료 안정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골목사업이 있습니다. 골목사업이 결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걸 가지고 하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임대인들이 18명한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이런 게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발전소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창천경로당도 있고 창천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협의가 가능해요? 다른 시설로 하는 것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다른...
○서호성위원 그걸 문화발전소에 맞는 신촌스러운이랄까 그런 게 협의가 가능해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이전장소만 있다면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거기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창천동에는 건물값이 상당히 비싸고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산꼭대기에 노인 분들이 올라오는 게 좀 그렇다, 그런데 차로 올라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창천동 그쪽에 위원님들께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그런데 주간센터가 들어가면서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어려워요. 장소 구하기가. 지금 홍은동에 있는 요양센터도 설립할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외진 데도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할 때 한 건데 상당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런 문제만 없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뒤에 공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푸른도시과나 신촌하면서 잘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문화발전소가 주민자치회관 하고 같이 건물을 연계하는 구조로 이번에 할 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람산공원 그쪽하고 여기하고 향후에 협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느낌이 오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발전소가 2017년 7월 정도 준공 예정인데 그때 되면 예술인들이 오고 하면 거기에 창작활동도 거기 하고 연계돼서 지금은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거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문화기반조성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문화행사들을 하시는데 총괄적으로 느낀 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건 여기 맞지 않다는 사례, 이건 정말 좋았다, 앞으로 문화행사랄까 이런 방향을 가지고 계신 경험하신 토대로, 너무 갑자기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해 오신 일이니까 말씀하시겠어요?
○문화기반조성팀장 김윤정 많은 문화행사를 하면서 신촌이 젊은이들의 거리라 젊은 사람 위주의 버스킹과 댄스와 여러 행사를 해 왔는데 클래식 콘서트를 3월에 처음 개최하면서 도심이 클래식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거리고 클래식 콘서트 20회를 하면서 신촌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100명 150명이 다 자리를 채워 주시고 마지막 공연하는 날에는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이면 목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목요일 매달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요구도 들어왔고 편지도 써 왔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사의 방향은 작년에 계획하지 않았던 그레이트 브리튼 페스티발, 한영문화축제, 시티 슬라이드처럼 이 거리가 기획회사라든지 다른 대사관이라든지 너무 매력적인 장소여서 그때 영국 대사관에서도 처음 보시고 이렇게 매력적인 거리와 도시는 처음 접해봐서 여기서 퍼레이드를 하고 싶다. 서울시 광장보다도 먼저 연세로에서 하기를 원하셨던 경우를 봤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많은 행사들이 제안이 될 거고 제안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많이 연구도 하고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행사가 단지 문화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상인들 하고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말씀 다 해 주셨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괜찮은 것은 정기성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고정관객이랄까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신촌에 대해서 활성화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오셔서 신촌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각종 행사를 통해서 신촌이 살아나는 느낌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촌이 활성화 되려면 지역활성화과가 중심이 신촌이니까 모두 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엇박자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첫 번째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신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세로 중점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신촌에 나가보면 신촌역에서 버스를 타면 바로 암병동으로 갑니다. 그 암병동에 가서 암병동 내에 있는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합니다.
이 버스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세로에 서 주면 연세로를 이용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셔틀버스를 기다리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보면 셔틀버스 이용객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연세대 안에 백양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의 모든 편의시설을 다 집어넣어서 주차를 거기다 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활성화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 연대 공룡 대학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므로 인해서 이 상권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부터 감안해 주셔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경희 위원께서 얘기한 플레이버스는 저는 못내 아쉬움이 있는 게 왜 거기 있어야 돼? 차라리 신촌 밀리오레에 가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밀리오레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놓으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데 저는 신촌의 가장 저해되는 부분은 연세로가 확장돼서 연세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 그 주변까지 파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촌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밀리오레와 apm 건물의 황폐화, 공실화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세로에 대해서만 공연을 하면 연세로에 사람이 모이겠지만 신촌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두 다 활성화 돼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밀리오레 소송 중이지요. 다 공실화 돼 있습니다. 메가박스만 지금 영화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 앞에 있는 공실화 된 건물에 정말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멋진 신촌 아름다운 신촌 신촌으로 오세요’라는 현수막도 걸고 플레이버스도 거기다 설치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오면 그 두 업체간의 명도소송의 지리한 싸움도 종결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누군가가 사업자가 들어오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apm 공원 앞에서도 공연 왜 안 하십니까? apm 앞에서 공연 안 하잖아요. 그 공원에서 공연하면 그것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홍대입구역의 유동인구가 강남역에서 두 번째로 하루에 13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천공항 철도와 연결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서교동 동교동 쪽에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홍대입구가 바로 건너면 신촌임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 등록업체도 많지 않고 게스트하우스 이용률도 적으니까 그 게스트하우스에 외국인들이 묵으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도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것도 홍보를 좀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하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면 외국인 민박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마무리 지으면서 신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피력했으니까 그 부분을 피력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국장님도 신촌이 발달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저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첨언드리면 저희들이 apm같은 경우는 일단 소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공연을 해서 하는데요. 프리마켓을 지금 두 번 정도 신촌동에서 하니까 좀 활성화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공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야말로 거기는 기획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하고 지금 말씀했던 여기라든지 백양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신촌번영회하고 시설처장이랑 11월 6일 만나서 5시간까지는 3,000원 그렇게 200면을 토요일 일요일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백양로에 대한 부분 이대나 연대에서 내부에서 소비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지식이 밖에 나와서 상권의 교육도 시키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공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그 축도 같이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계단 밑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이기수 그때 계단 고치라는 거 고치셨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을 푸른도시과에 사진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아직도 안됐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신촌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지역활성화과가 그 전에는 명칭이 신촌활성화과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전에는 없었고요 신설될 때 의회에 의견을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신촌활성화과는 없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이기수 신촌활성화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지역활성화과라고 해가지고 다른 동네, 어느 동이든지 활성화하는 과는 없잖아요. 지역활성화과는 신촌만 하는 거지. 42페이지가 다 되도록 38개가 신촌이에요 연세대하고. 그러면 홍제동, 연희동의 다른 동의 활성화는 무슨 과에서 해요?
지금 보시면 45페이지를 계속 읽으셨는데 38개가 신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 다 퍼붓고 그러면 다른 동은 활성화과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조례를 만들어서든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역 발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원래는.
우선 우리가 신촌활성화과로 맨 처음에 제안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지역활성화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불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신촌이 좀 잘 돼서 이게 좀 풀리면 나중에 지역활성화과가 신촌뿐만 아니고 가좌동 이런 권역 쪽으로 분명히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권역별로 각 TF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신촌이 조금 활성화 되고나면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역활성화과도 그쪽으로 돌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국장님이 예산을 따셔서라도, 각 동에 행사가 있었잖아요. 200 주고, 300 지원해 주는 거.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좀 활성화해서 대보름날이라든가 뭘 해주셔야지 이건 연희동만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동도 없어요 보면. 지난 번에 황춘하 의원이 해서, 전의장이 해서 홍은동에 하는 건 봤지만 다 신촌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이하게 홍대를 이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김순길 위원 얘기하듯이 그쪽 신촌기차역 그 차 갖다놔도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며 2015년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품 구입할 때.
○재무과장 박성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할 때 돈이 얼마 정도 이상이었을 때 수의계약을 하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물품은 2,000만원
○윤선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건 계약제도에서 흔히 얘기하기를 수의계약이 가장 좋기는 하다 하는데 좋은 반면에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나 계약 방법을 달리 별도로 하도록 강제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한 마디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할 때 2,000만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 돈이 없어서
○재무과장 박성주 그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9쪽에 추진실적에 계약조건 부당여부 검토 했는데 부당하다는 건수가 499건이라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박성주 총 계약 건수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조건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최종 하도급 관련 대학들에 대해서 근로자들 노무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당하게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하도급 관련해서
○박경희위원 499건에 대해서 부당한 게 있나 점검을 했다고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계약건 총 70건은 뭐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이건 대금 e바로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약을 했다는 건수입니다.
○박경희위원 부당여부 이거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뭐가 계약조건이 안 맞아서
○재무과장 박성주 체크리스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기분 탓인가요?
박성주 과장님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다들 잘 해주시는 모양입니다.
아까 계약 업무에 관해서요 연구용역 있잖아요, 연구용역은 무슨 원가계산법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질문했나요? 다른 부서에서 무슨 연구용역 같은 것을 계약하잖아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뭔가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볼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공사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를 하는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서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정기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그래서 쭉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평소에는 어디에 보관해요. 매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나요 아니면 어디 보관하는 장소가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계약팀장 나승임 저희가 언제 딱 판다고 할 때는 그 물건을 보통 부서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다 그쪽으로 다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 공간을 좀 비워서 거기다
○서호성위원 잘 쌓아놓고 업체에서 와서 한 번 보고 그리고
○계약팀장 나승임 거기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서호성위원 업체 결정하기 전에는
○계약팀장 나승임 업체 결정하기 전에는 목록만 보고서
○서호성위원 목록만 보고 하는 건가요?
11월 중에 정기 불용품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나요?
○계약팀장 나승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 어느 정도 품목이 있나 일단 받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쌓여야지 너무 적으면 업자들이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치가 되는 것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말 이전에 받아서 많이 쌓여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두 번 할 계획이었는데 없으면 거의 4월에 많이 하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계약팀장 나승임 네. 일단 받아보고 4월에 많이 했으니까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서호성위원 제가 고물에 관심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하게 되면 저도 한 번 가서 봐도 되죠?
○계약팀장 나승임 그럼요.
○서호성위원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팀장 나승임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구도 몰랐고 소유주도 몰랐고 20년 정도 지났는데 나중에 지적측량을 해보니까 한 3평 정도가 그 집 담벼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죠?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변상금을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소멸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통상 발견하면 역산해 가지고 5년간의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서로 구도 모르고 개인도 몰랐던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따로 정해진 게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에 90년대에 한참 변상금 부과 붐이 일었는데 그게 70년대에 땅들을 점유하고 있었을 때 점유취득시효가 20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90년도에 최소한 변상금이라도 부과를 해야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고요 저희는 변상금 부과나 이런 것으로 대행을 해서 저희 소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국공유지를 어떻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점유취득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못 갖고 오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국공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그건 점유자들이 주장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 진행되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곳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가재울5구역, 6구역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본인도 모르고 구도 몰랐었는데 지적측량을 하다 보니까 담벼락 안에 2평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 2평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담벼락 옆에 들어와 있는 2평이 자기한테 얼마나 유익을 줬겠어요. 그런데 그게 5년간의 변상금을 일괄적으로 부과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재개발돼서 철거될 현장이고 그러면 5년간의 변상금 부과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부터 변상금을 부과하든가 해야지 왜 5년 치를 한꺼번에, 너무 행정편의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도 TV나 이런 데서 방송도 되고 여러 가지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사례가 아니고 타구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좀 억울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순길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
○재무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답변을 행정소송 하세요 이렇게 답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성주 누구도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5년 간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법적 내용이 있으면
○재무과장 박성주 소멸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김순길위원 그 법적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변상금을?
○재무과장 박성주 책임이 따라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이건 누가 봐도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구의회의 건의나 결의안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익도 없고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과는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구의회나 이런 데 결의나 건의를 통해서 이런 절차로 하면 혹시나 그걸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재무과장 박성주 그건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입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구에서도 방송에까지 나와서 호소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돼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저희가 재량으로 부과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 1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73페이지에 2015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의견제출은 주로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의견 제출이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의견제출은 가격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격결정 전에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출이라고 하고요 가격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것을 이의신청이라고 구분하는데요 보통 가격 차이를 자기가 인지를 못 하고 인근과 비교해서 우리 가격이 높습니다, 낮습니다, 재조정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이건 평년보다 10% 줄은 거고 작년에는 46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홍보를 하고 이해도를 높였더니 10%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팀장님들 전부 다 애쓰십니다.
71페이지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기 보니까 60일 이내에 자진납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에요?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같이 내면서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보통 신고를 하고 나서 60일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준비를 하고서 사용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한테 오겠죠, 공사 끝나고. 그때 오면 저희가 고지서를 60일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60일까지 하면 납기일 이내에 금액이
○박경희위원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분양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들이 계약을 하면 잔금 마지막 날 그때부터 60일을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오피스텔하고 다른가 봐요. 취득세 내는 게.
○세무1과장 주옥련 오피스텔도 잔금일자가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잔금할 때 취득세를 같이 낸다고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편법을 한 것 같아요. 취득함과 동시에 취득세를 같이 내라고 해서 그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번 물어봤는데 맞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다른 사례를 들어서 비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 네.
○세무1과장 주옥련 재개발 경우에 조합원이 있답니다. 조합에는 입주일, 그분들은 입주일 기준입니다. 일반분양은 잔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증대에서 월초에 세원 발굴을 할 때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성실유도라는 것은 저희가 투명하게 갔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열악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500만원 이상의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형편에 맞춰서 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완납하는 성실납부자로서 저희가 어떤 기여도라고 특별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을 너무 잘 하신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을 못한 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같은 경우도 10월 말, 부과연도 이렇게 해서 그건 가봐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하고 같이 두 주체측에서 조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세원발굴 실적을 보니까 목표액보다는 실적이 지금 8월말 현재인데 2배가 넘었는데 그러면 지금 12월까지 하면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해서.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법인 세원발굴 실적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서호성위원 아마 명지학원 그것 때문에 크게 올랐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명지에 조금 많이 부과가...
그리고 재산세 중과세 및 과세 면제물권 전수조사 했나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하셨고 했거든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이건 저희가 권역별로 다 담당이 있고요 부과를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건수대로 다 있어요. 다 뒤져서 체크를 하고, 종교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있고 또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을 가려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은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특별히 다시 부과하거나 이런 실적이 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많지는 않지만 가끔 한 건 두 건 복지기관에 추징이 저희가 5월하고 6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640건 정도 되는데요, 추징이 한 4건 정도 나왔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왜냐하면 징수현황 있잖아요, 69페이지 보면 저번 업무보고랑 비교하면 약간 다르잖아요.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자꾸 수정되고 한다는데 다음 번에는 표에 언제 수정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라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세무1과장 주옥련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세무2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방동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2과장 수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81쪽에 총괄표 같은 데 목표치가 수정되는 건 이 표 안에 넣어줘야 언제 왜 수정됐구나 이걸 알 것 같아요.
지난 번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면 목표치가 달라지는 것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때그때 수정될 수도 있잖아요. 언제 수정됐다 이걸 총괄표에 표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세무2과장 방동숙 처음에 목표 설정하고 목표가 수정됐을 때 대비표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시죠?
○서호성위원 조그만 숫자로 언제 수정, 사유까지 못 달겠지만 설명할 때 설명하면 되고 그래야 자료를 보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차량 취득세 목표가 크게 뛴 게 있잖아요. 목표랑 실적은 차량취득세
○세무2과장 방동숙 99.9%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호성위원 그런 것도 여기 보면 아까 뉴타운 입주가 돼서 크게 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걸 예측을 잘 해야,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요?
○세무2과장 방동숙 원래 목표는 저희가 설정한 걸 서울시에서 수합해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5년 동안 징수율을 감안해서 목표를 다시 배시를 해 줍니다. 이런 자치구의 특색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우리는 올렸는데?
○세무2과장 방동숙 그래서 배시액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지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대로 예측해서 근사치까지 갔었는데 서울시에서 너무 과대하다 해서 내려보낸 것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긴가요?
○세무2과장 방동숙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신고를 받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제도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방동숙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세무서에 가서 납세자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분에 따른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것을 납부하게 되는데 간혹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그 자료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별도로 고지서를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우리가 세무조사 하고 이런 권한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았나요?
○세무2과장 방동숙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변화된 게 뭐예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세무2과장 방동숙 변화된 건 약간의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서상범 신고를 저희가 직접 받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세무서에 신고를 한 것을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납부 여부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미납자 수시분 부과 그런 정도였는데 올해부터 또 내년, 앞으로 내후년부터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법인세분 같은 것을 저희가 직접 신고를 받는 거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직접, 양도소득세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세무서에 신고하고 우리한테도 와서 다시 또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법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지방소득세팀장 서상범 네, 그렇죠.
○서호성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한 번 더 걸러볼 수 있다는 그런 게 생긴 거죠?
○지방소득세팀장 서상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국세같은 경우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에서는 그 감면분이 조특법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것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과세하는 것으로
○서호성위원 우리는 올해부터 감면해 주는 것 없이
○지방소득세팀장 서상범 네. 그전에는 국세가 감면돼버리면 우리 지방세도 그대로 가면되고 그 세액대로 했는데 단지 우리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따로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감면 안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지방소득세 세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얼마나 늘었죠?
○지방소득세팀장 서상범 이게 서울시 시세가 되기 때문에 추계는 아직, 올해 처음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서울시 예측으로 한 3천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3천억이고 우리 구는
○지방소득세팀장 서상범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각 자치구 비율로 해봤을 때 우리 구가 한 17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 정도 한 3%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5,000만원 정도 교부금 더 받아오는 거.
앞으로는 세수 규모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우리가 감면해 주는 건 전혀 없죠? 감면 조항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해주는 건가요?
○지방소득세팀장 서상범 국세 감면 조항을 아예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에서는 법인세가 감면됐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자체에서는 법인 감면분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다 과세로 전환되는 그런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실제적인 세수적인 이득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지방소득세팀장 서상범 그렇죠.
○서호성위원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소득세팀장 서상범 법인세 규모 자체가 우리 구가 좀 취약합니다. 아마 강남, 중구 법인의 본점이 많이 몰려있는 그쪽 구는 이 부분이 상당히. 단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징수교부금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교부금쪽 관련인데 조정교부금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적은 구는 다른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배정해주고, 징수교부금이 많은 데는 그것을 적게 해주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시 세제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징수 현황에서 신고분하고 정기분은 높은데 상대적으로 수시분은 징수율이 낮거든요. 부과에서. 그런데 수시분은 왜 그럴까요?
○세무2과장 방동숙 정기분은 6월하고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 수시분 같은 경우는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폐차를 할 때 수시분 부과를 하게 되는데 명의변경을 할 때 수시분 부과를 하면 나는 이미 차를 팔았는데 나한테 자동차세가 온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안 내는 경향이 좀 많이 있고요, 폐차같은 경우도 폐차가 되면서 수시분 부과를 저희가 하는데 이미 폐차를 했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에 비해서 수시분의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서 그런 돈은 못 받아들여요?
○세무2과장 방동숙 아니요, 저희가 압류라든가 다른 채권 확보를 해서 이것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폐차나 이전을 할 때 동시에 자동차세를 받도록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됩니다.
○윤선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대목인데요 85쪽 보시면 차량취득세가 지난 6월에 보고할 때는 징수현황에 추진현황 건수 및 금액 있잖아요, 80건에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6월이면 지금 11월이잖아요, 이게 10월 기준이에요?
○세무2과장 방동숙 8월말 기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8건에 2,200만원을 더 징수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80건에, 2,600만원인데, 어떻게 8건에 2,200만원이 어디서 나온 취득세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세무2과장 방동숙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난 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지난 6월에는 80건에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에 8건을 더 잡아서 8건에 대한 게 2,200만원이에요. 그러면 80건에 2,600인에 어떻게 8건에 2,200만원의 징수를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거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8건에서 어디서 2,200만원의 취득세가
○세무2과장 방동숙 차량취득세라는 것은 자동차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급차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고급차라고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요 이건 제가 한번 살펴보고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냥 봐서도 80건에 2,600만원을 징수했는데 어떻게 8건에 2,200만원을 징수하냐고요. 그러면 8건은 전부 수입차, 완전 고급차에 그래도 2,200만원이 취득세가 나와요? 그러면 제일 좋은 차로 생각하면 혹시 외제차량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얼마 정도 나와요? 벤츠, BMW 이런 거 취득세 얼마 나와요? 잘 몰라요?
○세무2과장 방동숙 네, 차량취득세 산출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80건에 2,600만원의 차량취득세를 징수했는데 어떻게 8건에 2,200만원이 올라가는지 나는 그게. 그것을 성의있게 한 건지 아니면 대충 숫자를 맞추신 건지 이것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세무2과장 방동숙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외제차량 취득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86쪽도 보면 지난 해에는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같이 묶어서 보고를 했어요 한 장에다가. 그런데 지금은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보고를 하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고 목표 실적도 그렇고 보기도 참 안 좋고 잘못하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 왜 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장수를 늘려놨는지.
○세무2과장 방동숙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민세팀이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지방소득세 업무가 늘어나면서 주민세 업무를 하나의 팀으로 별도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올 7월 1일자로 개편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분리돼서 보고서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세무2과장 방동숙 네.
○박경희위원 비교를 해서 얼만큼, 우리가 이걸 11월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8월까지면 그 동안 9월 10월 자료는 다 어디로 갔어요?
○세무2과장 방동숙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면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가 끝나서 현계가 작성되는 게 보통 한두 두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작성할 때는 9월 말 현재 자료는 현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8월 말로 정리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12월 지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 2015년도 모든 세금을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업무가 계속 밀려나가는 상황이네요.
○세무2과장 방동숙 현계는 납기가 지나야 현계가 나오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면 믿고.
지난 6월 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89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통합관리에서 이건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현년도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난 연도 부과 금액을 326억 3,700인가요. 지난 6월에는 320억 7,900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326억 3,700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세무2과장 방동숙 부과 취소분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부과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잘못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 취소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박경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 다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14년도가 마무리 안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14년도에 부과한 걸 15년도에 같이 넣어요?
○세외수입팀장 이정순 14년도 이전 부과분에 대한 건 다 체납이거든요. 그 체납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거나 해서 부과 취소가 되면 지난연도 부과분에 대해서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다 넣는 거예요?
○세외수입팀장 이정순 현계 처리할 때 감액은 감액 숫자만큼 부과에서 빠지고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계 숫자에서.
○박경희위원 2015년에 부과하면 2015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외수입팀장 이정순 2015년에 부과한 걸 2015년에 감액하면 현년도인데요. 2015년에 감액했더라도 그 이전에 부과됐던 것에 대해서 2015년도 감액하면 현년도가 아니라 지난연도에서 부과 취소분에 대한 건 부과분에서 빠지거든요.
○박경희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세외수입팀장 이정순 부과분은 항상 변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박경희위원 보기가 어려운데 아무 설명이 없고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보기 쉽게 해 줘야 되는데 많이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과는. 이 숫자만 변하면 작은 글씨라도 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아무 설명 없이 지난연도는 마감한 줄 알았어요. 그럼 올 연도는 상반기 하고 후반기가 있으니까
○세외수입팀장 이정순 지난연도라는 게 마감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가 현년도는 2015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되는 거고 지난연도라는 건 2014년도 이전 체납분에 대한 걸 부과로 봐서 2015년에 징수한 걸 지난연도라고 하거든요.
○박경희위원 2015년도 빼고 14년도 밑은 지난 연도니까 그 연도에 한 건 지난 연도로 해서 거기다가 합계를 낸다고요?
○세외수입팀장 이정순 예.
○박경희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거 참여인원이 39명이 하는데 실적은 어때요?
○세무2과장 방동숙 서울시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건 정도 되는데요?
○세무2과장 방동숙 2,425건입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자료를 요청드릴 게요. 우리가 목표액을 서울시에 올린다 했잖아요. 목표액을 올린 거, 거기서 확정해서 내려온 거 자료를 주세요.
○세무2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차량취득세뿐만 아니라 모두 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 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양 지적과장은 팀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유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유양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대문구민들의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적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적과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이네요.
97쪽 보면 부동산중개소 행정처분 영업정지는 대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주로 중개대상물 설명이 미흡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미신고한 내용 또 업무보증제, 중개업소들이 보증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박경희위원 보증금을 내다니요?
○지적과장 박유양 보증금을 기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 사고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금융단체
○박경희위원 아, 부동산을 열게 되면. 보증금을 어디디가 내요? 어디 협회가 있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보통 부동산 중개협회도 있고요 거기 보증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증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비된 경우에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나요? 영업정지 받을 만한 조건이
○지적과장 박유양 보통은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정지 끝나고 나면
○지적과장 박유양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재개할 수 있는데 위반된 것을 다 복귀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유양 우리가 서류상으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정지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지 3개월이고 1개월이고 정지먹은 것을
○지적과장 박유양 네. 만약에 업무보증 같은 경우에는 미연장 같은 경우 연장을 더 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해야 돼요.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4건의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데 이건 부동산하고 소비자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지적과장 박유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발하고 수사 의뢰는 좀 다른데요 보통 중개업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광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번에 4건에 대해서는 중개사보다는 일반부동산에 대한 불법광고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박경희위원 부동산이 아니고 불법광고를 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수사 의뢰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부동산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98쪽 보면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 2014년도하고 15년도 현황표에 비교를 해놨잖아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해서 해놨는데 숫자로 봐서는 변할 게 없는데 6월에 보고했을 때는 8,412건이었는데 어떻게 8,384건으로 줄은 게 어디서 줄은 거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줄은 게 아니고 2014년도 실적이 8,384건이고요
○박경희위원 그런데 6월에 보고할 때는 8,412건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거 어디서 달라진 거예요?
○전문위원 조영환 6월 보고할 때는 이걸 플러스 시켰고요 이때 보고는 이것을 플러스 안 시켰어요.
○박경희위원 처리 건수 계가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처리건수는 검인하고 실거래신고하고 구분돼서.
○박경희위원 아니 갑자기 2014년도에 다시 줄었나 해서.
○지적과장 박유양 줄은 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이해하셨죠?
○지적과장 박유양 네.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 이거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몇 번 해서
○지적과장 박유양 아닙니다.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직원이 보강되고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 사업인데요. 주민설명회 하려면 먼저 지적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구역을 선정할 때 기초조사 더불어서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박경희위원 15년에는 계획만 세우고 아무 것도 한 게 없네요. 조사도 안 하고 설명회도 안 하고. 여기 예산은 없었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특별 예산은 없고요. 전부 다 국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03쪽에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주민 홍보강화라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지적과장 박유양 보고서처럼 민방위대원 인식교육 하고 통장교육, 안산벚꽃 음악회 오는 주민들에게 홍보지를 배부하고 어버이날 감사 엽서 보내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실시했고요.
○박경희위원 예산이 6,500 정도 되는데 다 소진됐나요?
(「홍보비는 3,300이요.」 하는 이 있음)
나머지 3,200은
(「시설유지비요.」 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박유양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이 떨어져 나갔거나 훼손됐을 때 교체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102페이지 부동산 실명 위반 여부 조사 및 행정소송 수행 이렇게 있는데 자체 조사가 5건이고 행정소송 중 1건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유양 부동산실명법은 명의가 실거래자 자기 명의를 해야 되는 명의 신탁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명의를 신탁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의심 가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명단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구체적 조사에 들어가서 그런 것이 자료가 나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를 부탁드릴까요?
○지적과장 박유양 어떤 자료를
○윤선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설명을...
○지적과장 박유양 부동산실명법 운영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104페이지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다라는 것하고 이건 예산 대비 효과가 덜 하더라 이런 평가를 부탁할 게요. 팀장님한테 들을까요?
○도로명주소팀장 한경순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인지도 활용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분석이 이번 주 내로 나올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자료 나오면 주시고요. 안내 지도 및 그림 지도 보급을 1만 4,000부 이상 보급하셨는데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팀장 한경순 그림지도는 연세로 중심으로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비치는 했는데.
○서호성위원 감사의 엽서 보내기는 두루두루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팀장 한경순 그 부분도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도로명주소도 알고 애들이 손으로 직접 부모님한테 편지를, 오히려 이런 것도 확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자로 안내 받으면 계속 저장해서,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면 되고.
문자 핸드폰 번호가 노출돼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자 안내랑 엽서 보내기는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도로명주소팀장 한경순 몇 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전체 대상 다 하나요?
○도로명주소팀장 한경순 예. 초중고등학교.
○서호성위원 그게 4,400.
혹시나 학생들처럼 행사가 잘 먹힐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명주소팀장 한경순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 전체 모아놓고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아내에게 보내는 엽서랄까 어떤 모임 장소마다 다른 좋은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소를 쓰고 그러면 모임이 지루해졌을 때 활력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명주소팀장 한경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유양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지역경제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방동숙
- 지적과장 박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