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환경도시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도시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과 건축, 환경,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서 이해당사자간의 적지않은 갈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제기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이에 저희 환경도시국에서는 갈등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이주협의체 운영,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생활쓰레기는 물론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축이나 환경관련 민원은 법 이외에 무엇보다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입주가 한창 진행중인 가재울4구역과 북아현1-2구역에 대해서는 입주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우리 환경도시국이 균형을 잡고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편달하여 주신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사업은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의 보고에 앞서서 우리 환경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2015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정비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업무는 사업구역 진도 관리, 공공관리제도 운영, 북아현·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개발 업무의 인허가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 사업구역 내의 조합과 조합원, 청산자, 세입자 및 시공자 등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과장님 11페이지 클린업 시스템 운영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클린업 시스템이 추진위원회나 조합,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업무를 지원하는 관련 통합 홈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종 사업 추진 실적 내용을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회원가입은 많이 돼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회원가입이 저조해서 계속 독려하는데 사업장별로 35개 사업장의 홈페이지를 조합이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회원가입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가입이 되는데 가입률은 6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회원가입이 적은데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3개월마다 홈페이지 가입률을 계속 공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16페이지 시유재산 실태조사에 시유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시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우선 매각대상은 시유지에 살고 있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부터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대부분 재개발 구역에 돼 있는 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 조합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10쪽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이 끝났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게 사업 구간별로 다릅니다. 이번에 3개 구역 했는데 제가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가재울 뉴타운 8구역은 전체 수입과 지출 비례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비례율이 100%가 되면 손해도 이익도 아니고 딱 맞는데 그게 어느 정도되는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가재울 뉴타운 8구역 같은 경우 수입은 1조 5,700이 왔고 지출은 1조 1,000이고 종전 자산은 4,800억이고
○박경희위원 이걸 자료로 봐야지, 3개 구역을 정확하게 주시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예.
○박경희위원 홍제2구역에 비대위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홍제2구역은 전에 일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따로 별도의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불만 있는 주민들, 비대위하고 조합측하고 해서 4,5차례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조합에서 일부 조금 더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조합장이 공개를 안 하던데 공개를 못하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게 공개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박경희위원 비대위 측에서 있는 사람들 다 차등...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저희들도 그 금액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요. 약간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차등지급이 됐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게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가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옛날 방식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받아가지고 갔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최근에 끝난 곳이 20일 됐습니다. 철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박경희위원 그거 공개 안 하게 돼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릅니다. 금액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구청에 얘기는 안 할망정 조합원이 해 달라고 하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안 합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현동 사거리에서 서대문 방향에서 갈 때 아현사거리 건너자마자 오른쪽은 몇 구역이에요? 아현사거리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1-3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공사 올라가고
○박경희위원 거기 앞쪽에 큰 도로변에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거기가 1-3입니다. 가구단지 뒷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희위원 거기 못 건너가서 서대문 방향에서 가자면 사거리 건너자마자 옛날 육교 있고 국민은행 있었죠. 거기가 몇 구역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북아현2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도 다시 해제됐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중간에 조합측과 조합측 내부에서 갈등 때문에 거기가 촉진계획 변경 단계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 단계인데 그걸 못 벗어나고 내부적으로 조합원 싸움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지난 번에 한 번 총회를 했는데 7월 15일 예정돼 있었는데 그 총회가 무산됐습니다. 저희가 금년 안으로 유도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쪽에서 문의가 왔는데 일부는 처음에 하다가 안 한다고 했어요. 요즘에 와서 다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쪽으로 가나 봐요. 그런데 중간에 3층, 4층, 5층 짜리, 그 뒤쪽에 있는 연립 같은 걸 사가지고 그분이 세입자를 다 나가라고 한 대요. 자기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나가라고 하고 옆에는 헐고 다시 짓겠다고 나가라고 한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거기는 지금 촉진계획 변경구역 안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또 조합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시 건축을 할 수 있게 허가 내준 건 없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쪽 주변에 하고자 하는 분들은 세입자 때문에 하기가 힘드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서 다 내보내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세입 대책안이 있습니다. 물론 비대책 세입자가 있지만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묻겠습니다.
14쪽에 영천 구역은 어디를 영천구역이라고 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천연동사무소 뒷편입니다.
○박경희위원 북아현 1-2구역에 푸르지오가 입주하고 있잖아요. 거기 상가는 언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어제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46호.
○박경희위원 19일 분양 공고한 다음에 며칠간 공고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25일 발표하는데 일단 거의 선착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은 수요가 없나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46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가재울 4구역도 입주하고 있다 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소방파출소 부지가 있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박경희위원 그런데 안 들어오겠다고 그러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올해 3월에 못 들어오겠다고 최종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서울시의 복지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 여성가족과 쪽에서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복지센터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종합보육시설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10페이지에 추정분담금 검증했다고 그랬잖아요. 3개 구역에.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저한테도 주시고 비례율만 일단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일단 가재울뉴타운 8구역 같은 경우는 93.91%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요 98.89%로 나왔고 홍은 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96.48% 나왔습니다.
○서호성위원 11쪽에 가재울4구역 추가분담금 검증을 했잖아요, 결과가 어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최종적으로는 84.44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 82.08인가 됐었는데 2% 정도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분담을 해 보니까 평균 조합원이 한 600에서 800 정도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서호성위원 클린업시스템은 해당 조합원만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저희는 총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전체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12쪽에 북아현2구역이나 3구역이나 16년에 관리처분인가 5월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나요? 예측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예측을 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일단은 여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의 갈등만 없으면 촉진계획 변경하면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그게 반드시 5월이나 6월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잡을 때는 분기별로 어떤 모멘텀을 봐서 12월하고 또 내년 지나가면 그런 식으로 따져본 건데, 사실 6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5월 이런 게 정확한 것 같이
○서호성위원 차라리 이렇게 되면 미정이라고 적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촉진계획 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2구역이나 3구역. 무슨 뜻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여기는 뉴타운 지역은 대규모 사업이라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좀 좋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변경을 하면 용적률이 전체적으로 20% 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재울도 20% 상향이 됐고요, 구역별로. 그런데 여기 2구역하고 3구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부터 3까지는
○서호성위원 촉진계획변경은 조합에서 올리면 우리가 승인해 주거나 그러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종적 승인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뭘 보완하면 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체적으로 토지의 이용도라든가, 예를 들자면 지금 대형 평수를 소형 평수로 좀 줄인다든가 할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15쪽에 홍은14구역은 지금 이주율이 13%라고 했는데 이주하면 그 집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 섹터에 구역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 다 이주를 할 때까지는 공가로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아마 CCTV 달아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전에 보면 X표 해놓고 공가 하고 창틀 떼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을 못 한다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창틀 떼는 것은 당연히 철거 전에 분리 차원에서 철근은 철근대로 하기 위해서 창틀 떼는 건 맞는데요 하게 되면 섹터별 구역별로 하든 할 때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창틀 떼는 것도?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거 철거하기 전에. 일체 행위는 전부 다.
○서호성위원 거기에 페인트로 막 칠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페인트칠 하는 것까지, 사실상 그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서호성위원 적용하는 규정 같은 건 없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일단 섹터별로 한다면 어쨌거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있는 데는 못 합니다.
○서호성위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는 주거권이랄까 이런 보장 차원에서도 창틀 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페인트칠 하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16쪽에 시유재산 실태조사인데 중간에 표 아래 서울시 전체 5,000필지중 36%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게 전체 우리 시유지가, 이건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환경정비 4구역 내에 있는 게 약 33%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구 안에 5,000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36%가 재개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4구역에 소방서 부지가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원래 소방서 부지는 소방방재청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들어오겠다 했다가, 조합측에서는 그게 비례율하고 관계되어 있고 빨리 그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언제언제 들어올 거냐 했더니 지금 수요 예측상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 의사여부를 저희에게 확인해 주세요 올 건지 안 올 건지 최종.
그래서 2015년 3월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재울사업 그렇지 않아도 비례율이 떨어지는데. 마침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종합보육시설이 적당하다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투자 심사를 해서 심의를 마치고 내년도에 설계 반영을 한 5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 비용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데서 서울시에서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부지 매입을 서울시에 지금 요청한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을 지금 결정했다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직 결정 안 했고요 올해 우리 구 예산으로 한 5억 정도가 반영됐으니까 끝나고나면, 그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36억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해당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해 봐야겠지만 종합보육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유아, 아동, 청소년까지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 비용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체 금액은 한 95억 정도로
○김순길위원 그건 어떻게 조달하실 예정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 건축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지만 안 되면 일부는 저희들이 한 20%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물론 구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서울시 매입을 요청해서 종합보육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죠.
사실은 3구역에 아파트 건립되면서 예정돼 있던 부지매입도 건축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 하나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그것도 해결 못해서 건축비를 못만들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도서관 부지는 대규모고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다행히 토지는 서울시에서 사줬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도서관 말고 다른 용도로 해서 건축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입하면 걱정은 됩니다. 제 지역구인데 종합보육시설 만든다고 부지매입 해 놓고 짓지도 못하면 공지로 남아있으면서 건축도 안 되는 걱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여쭤봤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종합보육시설 구체적인 걸 봤으면 좋겠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여성 저쪽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가재울 뉴타운 4구역도 정상적으로 입주가 되고 있고 정비도 잘 되고 아무 문제없이 잘 입주하고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구 설치도 마지막까지 잘 신경쓰셔서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서호성위원 국장님께 건축과 관련 질의를 가시기 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께서 환경도시국장님께 건축과 질의를 하고 주택과를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호성위원 홍은동 간호대 앞에 부지에 알아봤더니 건축물 규모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어올 때 허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줘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건축심의는 하고 있고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따로 건축과장이 보고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 할 때 무슨 시설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다른 부서, 지역경제 쪽이니까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경제재정국이랑 협의를 안 하나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건축 허가 당시에는 판매시설로 해서 간단하게 소판매 시설 이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협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도 제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건축법상에 지장이 없는 걸로 오늘 따로 자료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지만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거기 심의위원회 대상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그래서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서호성위원 거기서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접수가 됐을 거고 그럼 그 허가를 내줬을 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일반 건축물에 준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심의 같은 건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하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구에서 건축과에서 법상 문제가 없구나 해 가지고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주차시설하고 다 맞으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어떤 시설이 들어올 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순히 건축적인 법적인 문제만으로 할 거라고 생각되셨어요? 아니면 국장님도 이걸 아셨던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저는 모르고 있었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자료를 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관계된 거잖아요. 단순히 이게 한 부서의 결정만으로 할 건 아닌데 구의 행정시스템을 약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귀청하신다니까 먼저 약간 비중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께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태 관리, 재건축 인허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등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택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주택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 보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죠?
○주택과장 강환복 여러 가지 많은데 그쪽이 아무래도 주민 분들하고 체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보면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잡혀 있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그동안에도 해 왔는데요 이제 체계적으로, 어쨌든 그게 단속 업무기 때문에 주민 분들께 최대한 친절히 계도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친절교육이라든지 공손한 언행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위반 단속이 거의 민원보다도 항측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주택과장 강환복 항측 건수가 한 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약 3천 여 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주민 서로 간의 민원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항측해서 내려온 경우 연 3,000건이라고 했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 정도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항측을 잘못해서 내려온 경우도 있나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검토해 보면?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들이 그것을 일제조사를 하는데요, 항측 건수에서 여기 별표에 적어놓기는 했지만 3,400여 건인데 적발건수는 위반 건축물은 8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이 주로 나가면 건축물에 대한 부수시설 예를 들어 비가리개라든지 기계보호 시설, 간단한 것들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제외가 되고 진짜 위반건축물은
○김호진위원 3,400건 중에서 항측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연 8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10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항측해서 나오는 게 부정확하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오히려 더 정확한데 다 찍히기 때문에 비가리개라든지 적발이 안 될 것들이 사진으로 찍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는 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현장 실사해서 그런 건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단속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민원인한테 멱살을 잡힌다든가 상해를 심하게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건 종종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속업무기 때문에 감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홍제1동 성원아파트에 옆에 공동주택 짓다가 중단됐잖아요. 고은초등학교 앞에
○주택과장 강환복 건축과 소관입니다.
○박경희위원 2쪽 상반기 점검에서 다른 데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홍제 현대가 선거관리위원 관리규약 위반해서 골프장하고 헬스장하고 영리행위로 단속됐는데 행정처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시정조치가 나갔고 위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할 때 입주자 대표 회장님도 추천하시고 부녀회원님들도 추천하시고 경로당에서 추천하셔야 되는데 골고루 안 하고 한꺼번에 입주자 대표 회장님 이런 쪽으로 해서 위반된 사항이고요.
골프 연습장 영리행위는 관내 입주자 등 사용자들로 운영해야 되는데 외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리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개월 정지처분 됐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걸 개선하라고 말 그대로 시정명령 조치로 해서 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시 나가서 점검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확인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 내 주민만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박경희위원 점검할 때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택행정팀에서 팀장, 직원이 나가고 저도 가끔 나가고 거기에 공인회계사, 건축사,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
○박경희위원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시냐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서류를 다 검토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 회계서류
○박경희위원 골프장 이용자와 헬스장 이용하는 분들이 주소를 다 적어요? 그 단지 내에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소 보고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직접 대면은 못했고요. 서류상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더 세밀하게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서 행정처분이 끝났는지 알고 싶었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더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변에 듣기에 지금 지도 점검에 걸려서 영업을 안 한다 했더니 일부는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현저2구역 의회 뒤에 있는 데 2015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2015년에 시비를 한 푼도 안 받으셨네. 예산 없이 관리가 되셨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현저2구역은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항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건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은2-2구역하고 사업방식이 똑같은데요, 지금 주민의견이 아직 통합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은 일부 해 놓고 안 된 부분이 획지하고 도로하고 단차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건 같이 도로개설 하고 나중에 주민 분들 의견이 통합돼서 사업시행할 때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추진실적에는 제가 잘못 봤네요. 2017년도인 줄 알았더니 2007년도네요.
그 동안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업무추진비하고 간담회나 설명회 내용하고 참여인원, 몇 번을 했는지 횟수마다 결과 이런 걸 자료로 해서 주세요. 업무추진비하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33페이지 보안 방범시설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홍은2동에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었나 하고요.
홍은2동이 백련산이잖아요. 그래서 산동네인데 거기가 방범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CCTV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학교가 정원여중이 있고 홍은중학교가 있고 홍연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CCTV 설치를 하셔서 불량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CCTV를 많이 달아주셔야겠다고 말씀드리고 홍은2동 CCTV가 몇 개 설치돼 있나 보내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윤선경위원 35페이지 항공촬영 건수 80건 적발했다고 했는데 불법 건축물이 뭐가 적발됐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신고를 안 하고 무단 증축한 부분이 되겠죠. 옥상에다가 조립식 판넬이나 허가 건물 바깥에 조립식 건축을 내서 짓는, 아니면 베란다에 유리를 가리고 하는 그런 종류의 위반 건축물입니다.
○윤선경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다 헐라고 해요?
○주택과장 강환복 시정명령을 1,2차 해서 보내고요. 부과 예고 드리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식으로.
○윤선경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면 헐지 않고 그냥 내주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게 85㎡ 이하일 때는 5회 동안만 부과를 해 드려요. 주거 연면적이. 그런데 그거 이상이면 계속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보통 7,8년 주기로 양성화조치 법률이 가동화되고 있는데 그건 2014년도에 양성화 조치가 가능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공동주택 지도 점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파트가 입주가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관리규약이 만들어지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규약은 일정한 룰이 있어서 작성될 거 아니겠어요. 각자 아파트 별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규약이 들어오면 그 규약을 주택과에서 다 보고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시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에 다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각 아파트에 공문으로 보내드려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규약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거기에 맞게 고칠 수는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기존에 지어져있는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 이런 데는 다 수익자 부담으로 주민이 이용하면 월 얼마를 내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무료로 제공한다고요. 그 커뮤니티 시설의 헬스 이런 것을 주민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무료가 아니라 전체 세대수의 각 세대에 관리비에 일정 부분이 포함돼서 나가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하는 거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관리비만 부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구 주택과에서 신경쓰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는 관리비에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의 체육시설은 입주민 등 사용자 그러니까 전세라든지 이런 분들, 사시는 분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김순길위원 그래서 배제가 되지 않게끔 특히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곳에 그런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게끔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사실은 주택과에서 민원도 제일 많은 게 위반건축물인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찍히는 게 언제 위반건축물이 표기가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현장 확인 보고를 하면서 보고 결재가 끝난 시점에서 막바로 건축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늦추면 제2,3 이렇게 매매할 당시에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건축물 확인하면 즉시 건축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보니까 사실은 일부 건축설계업자와 시공업자들이 이거 이렇게 지어서 하고난 다음에 나중에 준공되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만들었다가 위반건축물 찍혀가지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위반건축물도 우리가 부과하는 것처럼 계고를 하고난 다음에 위반건축물 표기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되면 나중에 매매하거나 이럴 때도 위반건축물로, 한 번 표기됐던 게 계속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 내가 잘 모르고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건축물에 표기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과 예고하는 것처럼 위반건축물 표기를 언제까지 자진철거 안 하면 표기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매매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위반건축물로 딱 되면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원상복구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순간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돼야 맞는 게 아닌가, 위반건축물 먼저 표기해 놓고 나중에 철거해 버리면 그게 흔적이 남잖아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었다는 게 흔적이 남으니까 새로 지은 건물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는 것은 소유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강환복 저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일면도 있네요. 그런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빨리 표기해서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빨리 해줘라 해서 그것을 빨리 표기를 해줘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별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시정명령이 돼가지고 철거했단 말이에요. 철거했으면 건축물대장이 깨끗해야 되는데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된 상태에서 또 지워지니까 나중에 이게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는 위반건축물로 표기됐다는 사실이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것으로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36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건축이행강제금이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는데 이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주택과장 강환복 정기분은 그동안에 2014년도까지 부과했던 것을 저희가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5월에서 7월 사이에 그동안 위반건축물 변동사항 같은 거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부과했다가 중간에 철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동안 것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11월 11일까지 납기를 줘서 10월에 부과를 한 사항이고요 수시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015년에 항측이라든지 또 민원 수시로 유발됐던 이런 게 하나하나 생겨서 됐던 게 약 23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정기분은 이미 적발이 된 거고 수시분은 계속 발생하는 차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재건축사업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토론광장이 작년 말부터 했으니까 1년쯤 됐는데 토론광장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때요?
○주택과장 강환복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 했고요 올해도 홍제한양을 전반기에 했고 올 하반기에 남가좌, 삼성래미안2차아파트에서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빠졌어요?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떤 것이 좋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보통 주민 의견 수렴하는데 좋은 점은 직접적으로 각 단지별로 나가서 하니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생각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은 많이 나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건 연구중에 있습니다. 보통 한 2,3십 분 정도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서호성위원 아무튼 생각하기 나름인데 너무 민원처리 위주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구를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 되신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은 효과가 정말 좋았다, 지원한 효과도 있고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 이런 것 좀 꼽을 수 있겠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올해 4개 단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친환경 전통음식 만들기 그게 된장, 고추장 만드는 거, 비누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예전에는 체육행사나 취미활동으로 활동적인 걸 하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운동하고 그랬는데 라인댄스 같은 경우는 극동아파트에서 어르신들, 직접 단지에서 하니까 계속해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조기에 마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많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호성위원 태영 으뜸아파트 공구대여 같은 건 잘 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잘 했다고 프로그램 좋다고 말씀하시고
○서호성위원 몇 년 치를 묶어서 성과를 잘 평가해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장려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래서 커뮤니티 전문분야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전적으로 다른 활성화 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자문해 줄 수 있도록 내년에 전면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예산은 내년에 어떤 수준으로
○주택과장 강환복 올해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내년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된 사업이랄까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추가적으로 모바일 앱 해서 3,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주택과에서 올렸고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지만 공동주택 옥외 전기료 지원 사업도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드려서 조금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뭔가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대책 지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가 신청했고 어디가 됐고 얼마 지원해서, 보고서 다 받잖아요. 3년 치만 결과보고서를 주시면 과에서도 검토해보고 저도 검토해봐서 장려할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이건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요. 제가 작년 초에 공동주택에 관해서, 홍제동 인왕아파트 건너편 한신플러스 있잖아요. 그 횡단보도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게 푸른도시과인 줄 알고 옮겨달라고 얘기했더니 푸른도시과에서 대답이 그게 토목과라고 하더라고요. 토목과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주택과래요. 공동주택에 있는 거라. 그래서 혹시 팀장님 중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 계세요? 이게 공동주택인데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동대표한테 허락을 받아야 나무를 뽑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도 안 나와서 나무가 1년 반이 넘도록 그렇게 있는데 저는 참 실망한 게 공무원들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서로 미루고 우리 과가 아니다. 사실은 3개 과가 협심을 해서 그걸 풀어서 그 나무를 없앴어야 돼요. 관심 가지고 보시면 아시지만 그게 공동주택 경계석인 것 같아요. 경계석 조경을 해 놨다 그럴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토목과로 가서는 그 바닥에 보도블록 다지고 경계를 쫙 해 놨어요. 공동주택 안의 것은.
그렇게 해 놨으면 제가 3개 과를 다 전화를 해서, 과장님한테 먼저 전화해서 팀장님들하고 얘기가 됐으면 그걸 3개과에서 합심해서, 어쨌든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필요치 않은 나무예요. 횡단보도 서있는 데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게 휠체어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이 넘도록 푸른도시과, 토목과, 주택과에서도 아무런 답도 없고 대책도 없고 했다는 결과보고도 없는데 그걸 다음 주에 푸른도시과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저하고 분명히 통화한 팀장님들이 각자 계세요. 그분들이 서로 풀어서 서로 얘기해서 서로 합심해서 공동주택에 가서 얘기하든 그 나무를 제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말 무슨 일을 부탁드리면 즉각즉각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답이 안 오는 경우가 거이 7,8십%가 답이 안 와요. 아니면 계속 독촉한다든지 정말 사정을 해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은데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어떤 나무인지 팀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위치도 말씀드렸으니까 3개 과가 협력해서 그 은행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련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면, 주민들 동의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용을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민들이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노력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그게 분명히 불편하다는 걸 다 알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45페이지에 홍은1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하고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에 대한 사항은 최종적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이것을 취소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나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4대권역 역세권 개발 중에서 가좌 역세권이 제일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역세권 개발중에 저희가 TF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TF팀의 활동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좌역세권을 위해서 예산도 한 2,000만원 편성해서 가재울4구역 입주와 관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활성화하는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생활권 계획 참여단 워크숍 결과보고서가 10월 중에 작성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나왔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직 덜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4대 권역 역세권 개발을 발표하시면서 구정업무를 시작하셨는데 가좌역세권은 아무런, 구호에 그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개발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가좌역세권은 하지도 않으면서 끼워놓은 것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신촌 못지않게 서대문구 발전의 제일 큰 랜드마크가 홍제1구역 홍제지구단위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홍제1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난 해 6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유관기관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부분에 대한 서부교육청과 협의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왕시장의 상가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유진상가와 조합간의 지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선행돼야 사업시행인가가 검토되는 부분이라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일 큰 문제가 뭔가요? 제일 큰 걸림돌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뭐가 큰 거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문제가 걸리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서대문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지 않아도 서부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합측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서부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서부교육청에서 정확한 답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조합측 의견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일조권을 줄이는 방안으로 건물 높이를 낮추고 진행하는 안으로 서부교육청 의견을 묻는 안이었습니다.
○김순길위원 타구에 있는 것처럼 반사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전혀 안 받아들인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반사판에 문제가 있다고 교육청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왜 은평구는 받아주고 서대문구는 왜 안 받아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교육청의 문제라서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은평구는 되는데 서대문구는 왜 안 되냐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무래도 그쪽은 지형적으로 반사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공공관리제로 바뀌었나요? 정비사업체 새로 선정됐잖아요. 정비사업체는 어디서 선정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조합측에서 선정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공공관리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공공관리제도로 운영되면 투명성은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지지부진 돼서, 거의 10년 동안 지지부진 된 사업이라 빨리 되는 것이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신촌과 함께 서대문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사실 여기가 개발이 되면 독립문역까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주변부 아파트들과 이쪽 모래내 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부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교두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라 신경쓰셔서 걸림돌이 되는 유진상가 부분 기타 부분, 조합원 부분, 기타 다른 부분의 아파트, 초등학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홍제2구역은 잘 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난 5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돼서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01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데 이러면 다 된 거잖아요. 2016년 막연한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면 그걸 가지고 관계부서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다음에 관리처분인가가 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특별하게 민원 없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제2구역은 현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반대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표면에 그렇게 제시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빨리 되기 원하는 거죠.
아까 김순길 위원님이 홍제역세권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소문이 무성한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3구역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제3구역은 금년 10월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진행은 주민공람을 할 거고요.
○박경희위원 계획이 언제쯤이에요? 주민공람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2월 중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은 다음에 거기서 어떤 방향이 결정될지 알 것 같습니다. 12월에 주민공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상가 몇 분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그분들 심정은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의견들이 분분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하거나 모여서 하거나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주민공람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고나서
○박경희위원 거기 조합원 몇 명이나 돼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69명입니다.
○박경희위원 69명 중에 제가 알기로 10명 정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수의 반대자는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계획이세요? 거기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거 잘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조합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으로 구성해서 추진해서 참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은 무슨 뜻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최종 주민공청회가 끝나고 도시계획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에 자문을 받아야 나중에 심의때 그 안이 변경되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미리 자문을 안 받고 하면 그때 가서 계획이 바뀌면 주민들이 원했던 내용하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상 자문을 먼저 받고 주민공람을 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역에 진짜 머리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누구 목소리가 더 큰 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동산은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공사 공정은 기반시설은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다른 공사보다도 우선해서 민원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자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거의 중지해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민원 해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로는 그분들은 본 공사가 완료되고나서 건축허가 받고 이런 절차를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 해결 안 된다면 그 이후 단계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 진행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허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업무보고 때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도 두 분 계시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45쪽에 홍제1구역 유진상가 부지는 시유지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가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조합이 운영한 것과 공공관리제도로 운영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깊은 내막까지는 몰라서 팀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팀장 차정관 공공관리제도로 가게 되면 설계사무실을 뽑는다든지 시공사를 뽑을 때 구청에 검토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관리제도가 아는 경우는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입니다.
○서호성위원 차이가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실례를 든 거고, 하는 일에 대한 예를 든 거고, 공공관리제도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환경정비팀장 차정관 지금 이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게 조합에서 옛날처럼 철거업자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설계사무실을 임의로 자기네 안에서 뽑다 보니까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조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환경정비팀장 차정관 일단은 설계사무실이나 시공사를 뽑을 때 우리 구청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홍은1구역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우려한 바대로 됐네요. 뭐냐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아무튼 그것에 따라서 시에 해제 요청을 안 했네요? 그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차상 그냥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뿐이지 시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결정할 일이지 우리 구의회 의견이건, 그래서 그때 분명히 올린다고, 속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구에서 구 의견청취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네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담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호성위원 네, 말씀하세요. 그때 과장님도 계셨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제가 10월에 와서
○도시환경정비팀장 차정관 홍은1구역 그때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 판결날 때까지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최종 판결이 납니다. 26일에. 그러면 이 판결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최종 판결이라는 게 이게 끝이라는 건가요?
○도시환경정비팀장 차정관 네.
○서호성위원 다음 주 목요일에?
○도시환경정비팀장 차정관 네.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겠네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과장님. 제가 헷갈렸어요. 그때 안 계셨군요.
42쪽에 용역보고회가 7월이 실시됐는데 그게 구의회 의견청취나 열람공고나 이런 것들이 8, 9, 10 아무튼 굉장히 오래 늘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난 번 보고때는 그게 6월부터 7월까지 구의회 의견청취나 공청회 이걸 다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왜 늘어졌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제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지금 용역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면 계획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좀 돼야 합니다. 그 협의된 안을 가지고 주민공람이나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데요 아직 서울시에 협의 중인데 시 의견하고 저희 자치구 안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성위원 뭐가 그렇게 협의가 잘 안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안에 건축물의 용도지구라든가 건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시의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과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업무추진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보고는 했으니까 보고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초안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초안하고 그에 따른 우리 의견하고 서울시의 의견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정식 자문은 다음 주에 자문계획이 잡혀있고요 내부적으로 내부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고간 얘기는 따로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초안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이 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자문 결과가 나오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다음 주 지나면 1차 자문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초안을 먼저 주시고요 시와 자문결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건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건데 홍제1구역 같은 경우에 이게 잘 추진 안 되는 게, 물론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유진아파트가 시유지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우리가 낼 수는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유진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유사한 사업이 성북구에 있었던 성북상가가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역에는 거기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을 송파인가 그쪽으로 이주하는 정책을 펴서 과거에는 다 이주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주하면서도 그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가 최근까지도 민원으로 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장기 민원이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사업시행에 따른, 옛날에는 입주권을 줘서 그분들을 내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하천부지나 도시계획시설 사업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그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유진상가 같이 이렇게 된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공공공지상의 건물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호성위원 유진아파트에 몇 세대가 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나중에 한 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10월 1일자로 도시관리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 인수인계 잘 하셨겠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인수인계는 받았는데 업무 파악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여러 가지 인수인계 과정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그런 건 핵심 있게 잘 인수인계 받으시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인수인계 받은 게 특별히 있나요? 전임 구철회 과장님께?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김호진위원 관련 팀장님도 받은 게 없고요?
제가 설명드릴 게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위원회 소집도 잘 안 되고 성원되기가 힘들어 가지고 담당 직원들이 전전긍긍하는 걸 몇 번 봤는데 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위원회 임기가 올 10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일부 만료는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전체적으로 만료되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전체는 아니고 기간별로 만료되는...
○김호진위원 그럼 업무보고는 앞으로 뭘 할 건가 그런 걸 보고하는 건데 구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계속 연임 시킬 건가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위원 선정 부분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 임기 되시는 분들이 임기가 도래되면 그때그때 선출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위원들이 선정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건 상투적인 답변인데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 운영이 안 돼 가지고 1년에 참석을 잘 못하는 위원들이 무척 많아요. 감사때 한 번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건 위원들 임기가 도래해서 선출할 때 참석률을 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꼭 참고해 주세요.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가고싶어 하시는 분들도 못하고, 많이 있어요. 자기네 경력 쌓는 건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있으신 분들이 의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위원회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참석률이 저조한 분에 대해서 연임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10월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구정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연희동 제 지역구 87-5번지 건축민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민원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인접한 80에서 100m 근처에 연희초등학교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큰 건축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건축이 다 완성돼서도 문제지만 지금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초등학생들 왔다갔다 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스타벅스 거기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가지고 차가 지나가는 것도 위험한데 우선 87-5번지 설명하기 전에 스타벅스, 보행자도로에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허가 난 건 어떤 이유에서 허가가 난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건물에는 주차진입로가 필요하고요 또 진입이 되면 나가는 데도 필요하고 해서 그 건축법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제도적으로는 건축 허가를 내는데 큰 문제가 있거나 특혜는 아니다 이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위험한데 그냥 그대로 놔둔다 이겁니까? 대책 강구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저희들 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차량의 진출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외는 거고요 대신에 차가 들어가서 정차하거나 머물수 있는 정도의 주차장은 갖춰야 되는 거고 그것이 건물 용도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진출입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건물을 짓는 사항이고요. 대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차선 도로에서 정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교행차량하고 접촉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해서 관련부서에서도 많이, 저희 부서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건축 허가날 때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하지는 않는데요 건물 용도는 저희들이 허가해서 나가지만 영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법상에는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하고요.
그러면 바로 옆에 875번지 몇 평이죠?
○건축과장 한봉구 정확히 1,257평 정도 됩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은 옹벽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근린생활 용도로 건축허가가 난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판매하고 문화 집회시설로 났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연희동의 가장 큰 문제인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면세점이 들어오는 거 맞죠?
○건축과장 한봉구 사실상 구청에서는 면세점을 허가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세무서에는 별도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다 준공되고나서 영업장의 형태에 따라서 신고를 해서 면세에 관한 사항을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런데 허가 과정이라든가 내용을 저도 다 파악했어요. 그 근처가 한 10층 짜리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한 4층 정도까지의 근린생활 용도로 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오니까 그 근처에 민원도 별로 발생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안일하게 건축과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생각하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해놓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죠?
○건축과장 한봉구 규모적으로는 거기가 한 15층 정도까지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건축과장 한봉구 네. 일단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학교 주변에 그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저희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주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부서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있고 또 공사 관계자라든가에 대해서도 지금 면담을 한다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알고 같이 대처 좀 하고자 제가 특별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장이신 이기수 위원하고 저하고 지역구 의원이지만 다른 분들도 모두 우리 집행부하고 합쳐서 우리 주민들뿐 아니라 어린애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관심 갖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저는 업무보고말고 다른 거 질문을 급하게 드려야겠네요.
홍제동 287번지 간호대 앞 질문하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어요. 여기 롯데마트 들어서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하만 하면 300평 이상, 이게 소매점이라고 하는데 소매점에는 대형마트도 포함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마트도 일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마트에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마트라도 일반적으로 제한을 받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마트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관계부서에 별도의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일단 건축물 상에는 이상이 없고 나중에 영업 행위를 할 때 신고할 때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죠. 영업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이 건축물 허가를 하면서 홍은1동이나 아니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나 설명회나 혹시 상의한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번 건축 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회 거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왜 해당이 아니죠?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미관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지구, 그래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의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일단 지층을 소매점으로 하고 1층도 소매점이 있고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요
○서호성위원 그렇게 큰 건 아니어서?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는 어느 규모 이상 돼야 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서호성위원 당연히 지역상권이나 이런 어떤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한 적도 전혀 없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대상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건축허가는 과에서 그냥 접수되는 대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뭐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뭐뭐뭐를 못하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 지역에서 건축주가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보통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걸 전혀 파악할 필요도 없고 안 합니까? 평소에?
○건축과장 한봉구 특별하게 그 용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소매점,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거든요. 소매점의 형태가 사실상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용도까지 제한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호성위원 이 지역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7층까지입니다.
○서호성위원 7층까지 올릴 수 있는 지역에 2층만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한봉구 7층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넘는 건 저희들이 제한하지만 그 이하는
○서호성위원 법상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서대문구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발전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면 7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2층만 짓는다면 뭔가 특이한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에 한 번 손을 대면 지역발전상 몇 층까지 할 수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평가나 권고나 이런 절차를 할 필요가 없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업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땅을 샀거나 소유한 분들이 자기가 그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봐서 하는데 그 지역은 7층까지 해서 수용하기는 조금은 부담이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서호성위원 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나 권고할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사항도 건축과가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 아니냐 이거죠. 무조건, 예를 들면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법 안에서 뭘 하든 간에 신경 안 쓰고 그냥 한다는 말씀은 좀, 원래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축과장 한봉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경직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2층으로 들어왔는데 3층으로 지어라 4층으로 지어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최소한 이런 것은 저는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이 왜 행정이냐 이거죠. 제가 지적, 제 의견 피력을 하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런 게 있으면 경제재정국 하고 다른 데랑 같이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들어서는 거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구청장이 민선 아닙니까? 정치인인데 거기 동네에서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행정은 행정이고 민선 구청장이건 눈치 볼 필요는 없고 행정하는 거지만 거기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이 용도 사항을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하신다는 건 이해는 안 가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매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다양한 업종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런데 모든 게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대형마트까지는 아니라도 중형 이상 마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거기 벽산아파트가 큰 게 있고 간호대 옆에도 어느 정도 큰 게 있거든요. 바로 앞에는 편의점 비슷한 게 있고 그리고 약간 떨어진 포방터시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사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만약에 윗선에서 결정된 거라면 정책 판단 잘못 한 거고 분명히 이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및 협의를 안 했다면 그건 건축과가 경직된 행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일반적으로 심의 대상지역이 미관지구라든가 문화지구 이런 데는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관지구 같은 데는 건물 외관을 주로 봐서 외장에 대한 재질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사 결정을 하고 대부분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도시균형을 맞추도록 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도 약간 추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개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심의 방법은 직접 모여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예.
○윤선경위원 서면으로 하는 일은 없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예.
○윤선경위원 62페이지에 점검 결과에서 위반 건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점검 대상에서 걸린 건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내보내고 2차 촉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3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윤선경위원 이행강제금만 내면 괜찮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만약 위반사항이 있으면 해결될 때까지 매년 1회 이상 부과하도록 법에서 정해졌습니다.
○윤선경위원 63페이지 건설기기 안전관리 이상 유무 해서 요즘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구에 타워크레인이 몇 개가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 과는 타워크레인 운영될 정도의 개발 규모는 없고 다른 부서에서는 아파트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천 평에 100평을 건축하고 나머지 900평을 주차장으로 쓰면 규제대상이 안 되나요? 관광버스가 왔다갔다 하게 하면 실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법에서는 상한선을 해 놓고 그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천 평을 지을 수 있는데 백 평을 지었다. 천 평을 넘어가면 문제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건물에 주차장이 나머지 900평이 유휴부지가 되면 그 유휴부지는 건축허가 받지 않은 부분에서는 지으면 안 되겠지만 라인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주차장이 아닌 대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그런 규제는 없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글쎄요, 대지 안에서 들어오는 건 규제대상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도로상에 혼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대지내 들어와서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런 것들은, 법정 주차는 별도로 있고 가외주차는 사실상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마 법에서는 제한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어놓고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건축물과 주차장과의 별도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관리과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의 허가가 도로가 2m만 인접해 있으면 되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2m 이상.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2m 도로에 예를 들어 전봇대가 있거나 그러면 건축허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2m는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한 도로의 구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도로를 후퇴해야 될 통과 도로인지 아니면 막다른 도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통과도로다 그러니까 후퇴해야 될 도로다 그러면 후퇴를 통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주 때문에 만약에 차가 비켜갈 수 있으면 건축허가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김순길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주를 이설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좀 어려운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2m 도로상의 전주 그건 장소성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보고
○김순길위원 아니 저희 남가좌2동에 도로의 중간 한가운데에 전주가 있어요. 현대아파트 정문 건너편으로 들어오는 패밀리마트
○건축과장 한봉구 가재울 쪽 있는 거요?
○김순길위원 네. 중간에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제가 알기로는 이전할 전주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하여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할 전주인데 아마 그게 이전하면 1층 상가 쪽으로 전주가 이전이 돼야 될 사항이고
○김순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나와서 짓고 있는, 다세대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짓고 있는 곳에 2m 도로 접한 곳에는 바로 옆에 전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비켜가려면 비켜갈 수 있겠지만 공동의 이용시설이 사용하는데 주차가 굉장히 들락날락 거릴 때 어려움이 상당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을 짓고 있길래 제가 다시 한 번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 봐서 전주에 대한 이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가좌2동에 지금 짓고 있는 것 있어요. 64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성원아파트, 홍제1동 고은초등학교 앞에 몇 세대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3개 동이라고 한 것 같은데.
○건축과장 한봉구 제가 세대수는 정확히 기억을
○박경희위원 3개 동이 들어온다고 지금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 동 허가나간 게 아니고 2개 동이 허가 나가있고 형질 변경은 3개 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시행사하고 시공사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저희들한테는 서류상으로는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중단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재개할 계획은 아직 없나봐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그게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에 분쟁이 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공사장 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자들한테는 계속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변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를 요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거기 성원아파트 입구가 정비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거기 파지고 겨울에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앞에 당분간 건설 계획이 없으면 임시포장이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미끄럽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도로가 움푹 파인 데도 있고 경사도도 있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손해를 좀 본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공사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사비 증액된 이유는 뭔데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건 한 2,3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심의를 다시 받는 것들이 과정이 또 몇 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다시 받고 지금 단계는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늦어도 11월말 안에는 공사가 발주돼서 금년 안에는 계약이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계약이 되면 올 말에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건 공사계약을 하면 그때 스케줄이 나오니까, 지금 봐서는 한 1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시 하려면 공사기간이 1년 반 정도 잡는다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보는 것은 1년 반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추진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민원들이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환경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환경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78페이지에 태양광 설치하려면 주민 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설치 비용의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환경과장 서용선 일반주민들이 설치하는 건 베란다형을 많이 설치하는데요 설치비용이 68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 반액에 해당하는 34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34만원 이렇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조금 싸게 할 수는 없어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환경과장 서용선 그건 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68만원 자체가 시하고 업자하고 협약해서 68만원 자체가 싼데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청 차원에서 연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몇 ㎾ 생산되는 것보다 여기 40㎾가 생산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면 전열기 몇 개를 켤 수 있어요? 거기죠? 바로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환경과장 서용선 그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전열기를 켤 수 있는지 그건 계산을 안 해봐서 현재로서는 감이 안 잡히고 있는데요, 좋으신 질문인데요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선경위원 다음에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서용선 네.
○윤선경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이렇게 있는데 실적을 보면 시설물에 비해 자동차 징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환경과장 서용선 이게 시설물은 어차피 고정된 것이고, 이 자료가 확실하고 다만 소유자가 바뀌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쉽게 가능한데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에 비해서 유동성이 많고 등록 여부가 시설물보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자동차는 안 내고 버티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나중에 폐차 처분할 때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윤선경위원 그러면 폐차 처분할 때나 돈을 받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다양한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목표를 1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인 정규화를 목표로 한 건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다양해서 한 번쯤 환경교육의 목표랄까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과가 추구하는 환경 교육의 목적이랄까 그런 게 뭐예요? 너무 포괄적이죠?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 교육의 목적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방법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저희들은 기후환경 변화 적응이라고,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온실가스가 좀 많이 배출돼 가지고 결국은 이 지구에 환경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건 어느 정도 영향은 줄일 수 있더라도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익하게 이용하는 게 그리고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른 먹거리도 있고 텃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애들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했던 사업들을 거의 승계를 해서 계획을 잡고 있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틀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교안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은 환경 강사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신촌 연세로가 주로 관리하는 데는 지역활성화과인데 청소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호진위원 거기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토요일 일요일은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청소를 저녁에 수거해서 놔두면 그 다음날 거둬가고 음식물 쓰레기도 거둬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녁에 매일 수거했습니다. 거기가 주에 세 번 들어갔는데 수거체계를 변경해서 지금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쪽에 잘 나가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간 바닥에 음식물 물이 흘러가지고 찌꺼기가 군데군데 고여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 냄새가 덜하지만 여름철에는 냄새가 너무 나고 그래서 물청소차가 지나다녀요. 저도 유심히 보는데 특정부위는 뿌리면서 가니까 흘러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딱지가 두둑하게 음식물이 고여서 그런 식으로 모여있는, 집하돼 있는 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들도 신촌에 매달 한 번씩 가서 저희 과 직원들하고 미화원들하고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김호진위원 좀 심하게 된 위치가 어디냐 하면 맥도널드 앞 그쪽에 특히 많이 고여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행자가 그쪽에 많이 모이고 왔다갔다 하는 자리인데 거기를 피해다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특별히 더 관리해서
○김호진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쪽에 물만 뿌리지 말고 방법을 한 번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제가 업무보고 때 꼭 해보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95페이지에 공공주택 일반음식점 폐기물 감량화 여기에서 그것을 전용수거 방식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랬는데 바꿔놓고 음식물이 많이 감소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감량은 저희가 8월 1일에 해가지고 현재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좀 시행을 해보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거 정착하고 홍보하고 하면서 지금 아직 정책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지금 음식점들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나오더라고요. 납부필증 스티커 붙여놓은 것을 자기 게 아닌데 뜯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실제 배출한 사람은 자기 음식물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붙여놨는데, 그거 뜯어가면 못 쓰거든요. 사용 못 하는 것을 확 뜯어가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조금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절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통계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6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수단지가 8개소라고 했네요. 거기가 어디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RFID를 설치한 공동주택을 별도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4개소 선정을 했고 또 RFID 설치를 안 한 데를 별도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제동 현대아파트, 성원아파트 또, 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 하겠는데요 홍제동 현대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자료로 하나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93쪽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며칠 전에 기금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몇몇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른을 해보면, 일단 우리 것으로 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지거나 이럴 때 보상을 하거나 변상을 하는 방법은 어떠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들도 당초에는 소유권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을 내보내고 직영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12월 말 끝나면 저희가 인도명령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도명령 소송하기 전에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현재 대부료 소송이 적정 위탁 운영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대한 것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 중인데 그 소송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명령소송을 제기해야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거의 100%다. 다섯 분의 의견이 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가고자 했던 것을 조금 수정한 겁니다 현재.
○서호성위원 이해가 좀 덜 가요. 확정된 것은 이게 있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소유권은 확정됐지만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시설 설치한 것에 대한 운영 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대한 것은 대법원에서도 변론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얘기죠.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도명령 소송을 할 수가 업다는 얘깁니다 지금.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 의견은 서류화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서류로 다 받은 겁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97쪽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환경미화원은 좀 줄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환경미화원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도 줄어있고
○서호성위원 그 사정은 알고 있고 어쨌거나 그런데 여기서 1권역에 6명, 2권역에 4명, 3권역에 4명 이렇게 투입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좀 기존 환경미화원 분들은 업무 변화가 좀 있다든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기는 변화없습니다. 대로변 쪽은 그냥 기존의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주로 이면도로 쪽이기 때문에 가로환경미화원들하고의 작업구간은 배치가 돼야 됩니다. 똑같은 구간을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신촌 지역의 재활용 전용 쓰레기통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것은 어디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존 것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서호성위원 왜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존 것도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놨지만 실지 신촌에서 나온 것 90% 이상이 다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고 있고 그 물건 그대로 재활용 선별업체에서 빼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재활용 전용 쓰레기통을 교체했으면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존 쓰레기통은 거기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신규 설치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죠.
○서호성위원 이게 당초 우리 예산이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저희가 시에서 재활용 정거장을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요구해 가지고 시 워크숍 갔을 때 시비로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전액시비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호성위원 재활용 정거장 관련 예산이 모두 시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다 시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서호성위원 재활용정거장은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저희가 운영한 것은 9월부터
○서호성위원 이거 효과가 좀 있어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효과는 50개 깔아놨는데 몇 군데는 철거를 했습니다. 왜 철거를 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잘 되는 데는 되는데 오히려 거기가 무단투기장화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데 설치해 놓은 것은, 그래서 그런 곳 몇 군데는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것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은 효과를 봐서 많이 확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반응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놓은 데 보면 재활용이 제대로 쌓여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정착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의식을 좀 믿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예산이나 이런 방침서를 좀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예산 방침서가 없고요, 제가 시에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각 구청 과장들 시의 본부장하고 국장하고 워크숍 할 때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한 겁니다. 구두로. 예산을 좀 줘라.
○서호성위원 다른 구에는 재활용정거장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있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나가는, 시범이 아니고 마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마포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저희처럼 시범으로 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돈이 지원된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 기존에 하던 데만 지원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 수 있어요? 방침서는 없더라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재활용정거장에 관한 부분이요?
○서호성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한테 쓴 소리 좀 해야겠어요.
청소용역 보고가 아예 없네요. 이번 업무보고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호성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제가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서호성위원 그것도 오히려 우리가 요청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것이고 이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의회에 뭘 보고해야 되고 의회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등한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일단 이 업무보고는 연초에 했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연말에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당면 현안사업이 생기잖아요. 다른 것도 보면. 당면 현안보고 해서 충분히 그런 건 의회랑 공유해야죠. 공유가 안 되면 내년 예산에서 분명히 질문도 많을 거고 의원들 생각도 달라질 텐데 왜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난 여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 중요한 청소용역 원가 분석 등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게 주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일인데 이 업무보고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고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전화해 가지고 그거 왜 합니까? 날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을 마치 그때 했으니까 지금 업무보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은 제가 평소에 오 과장님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상당히 뭐랄까 실망스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만들어진 게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이 자료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다 내용이 상세하게 어떻게 한다고 넣을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꼭 변명은 아닌데요, 이 자료는 용역결과 다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그렇죠. 모든 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모든 것이 감사과가 원가분석 점검하고 다 확정한 다음에 구의회에 던져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협의하는 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용역결과가 나온 걸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상태가 됐다든지 이렇게 됐다면 벌써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보고도 늦어지고 그렇게 된 게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방금 서호성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그래도 진행 중이라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연말에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건데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보고서에 올라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죠.
○박경희위원 여기 97쪽 보면 청소기동반이라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청소기동반이 있더라고요. 그 인원이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인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노인 일자리로 해서 새벽 시간대 7시부터 빠르게는 6시 반부터 청소를 하고 늦는 데는 7시부터 시작하는데 출근 시간 전에 2시간 정도 동네 이면도로 뒷길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480명 일하시는 노인 일자리고 이건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기동반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이 기동반을 낮에 언젠가 공원에서 한 번 봤는데 50대 연세 드신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이 서너 명 다니는데 그게 기동반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하시는 걸 보고 그때 당시 그걸 치워달라고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라고.
그러면 청소는 구분이 돼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구역이 구분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역이 구분돼 있지 않으니까 거기 왔겠죠. 청소하고 다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자기 구역이 아닐 수도 있고
○박경희위원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공원이었습니까?
○박경희위원 고은산 위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공원은 저희들이 청소를 안 합니다.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게 돼있고 신촌 현대백화점 뒤에 창천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행사같은 걸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치우는데 푸른도시과에서 안 치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치우는 거지 공원이나 산까지 치울 수 없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용역을 줘서 청소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청소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청소해서 모아놓잖아요. 수거해 가는 사람은 청소하면 안 되나 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수거해 가는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박경희위원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본인들은 기동반이다 이러고 다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작업 요건이 다릅니다.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무튼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무단투기 단속해서 7,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90% 징수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다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박경희위원 나머지 안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독촉을 하고 독촉장 보내서 안 되면 차량이 있으면 압류하는데 젊은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어렵습니다.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건.
○박경희위원 결국은 안 내면 지나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직접 단속한 건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 90% 징수하기 어렵거든요. 90% 징수한 거면 징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독촉해서 다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갯수는 무인자동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해서 67개 되는데 이 인력은 5명밖에 안 되네요. 이 많은 67개 화장실을 다 돌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민간개방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개방하는 쪽에서 청소를 하고 저희는 공중화장실하고 무인자동 화장실 17개소만 5명이
○박경희위원 민간개방 화장실은 개방해 주는 데다 맡기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물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5명이 다 관리하는 줄 알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관리인력으로 돼 있는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관리인력이 아니고 관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박경희위원 힐튼호텔 앞에 화장실 무인자동 거기를 가려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대답하신지가 지난 6월 같은데 아직도 실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걸 앞에 가리라고 검토했고 저희도 지시했는데 그쪽에 가리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박경희위원 그쪽으로 사람이 안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가 있을 것 같아서 그저께 일부러 가서 보니까 아직도 안 돼 있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다 보이더라고요. 모르고 문을 여니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찾아가서 무리가 없으면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서용선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