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광고물 및 공공용지 관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관리 및 치수하수 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교통시설 및 주차장 확충, 주차단속 업무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연세로 명물거리 2차 구간 간판개선사업과 불법현수막 제로도시 서대문 만들기 사업에 따른 연서경로당을 통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넷째 주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지난 9월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를 완료하고 모래내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무궁화단지 인접 보행동선 평면화 구조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는 우리 구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인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 침수방지공사를 기 완료하였으며 북가좌동 침수 해소, 지선·간선 광고 정비공사는 1차 사업이 11월 중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 경 2차 정비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우리 구 저지대 침수 해소의 원년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 놀이터를 재조성하고자 창의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희로에서 정원여중에 이르는 이면도로가 협소하여 임야 내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정원여중 통학로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남가좌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2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로 중앙차로 개통 이후 불편을 겪고 있는 홍제동 일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홍은사거리 U턴 차로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11월 말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는 긴급통행로 확보를 위한 태양광 블록을 설치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나눔 사업을 진행하여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6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라고 하셨는데 정리할 때 부양가족 참여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부양가족이 있는 자, 실직자 이런 사람들이 할 때 한 건당 얼마씩 돈을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아니고요. 연초에 생활환경 등을 조사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모해서 거기서 사람을 뽑는 건데 그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람들이고요.
○윤선경위원 한 달에 몇 건 정도 적발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분들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명에서 5명으로 주로 이면도로에 불법 첨지물 등을 제거하면 별도로 그분들에 의한 과태료는 사무실에서 부착자라든가 광고주를 찾아서 별도 부과하기 때문에 1인이 얼마쯤 한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윤선경위원 전체적으로 한 달에 수거해 오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달 통계는 없고요. 1년에 과태료 부과 실적으로 하는데 4억 정도.
○윤선경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써서 붙인 건 불법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한테 접수하는 날짜가 지났으면 그것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13쪽에 계속 정비 사업 간판 개선사업이 지난 6월보다 많이 줄었는데 시비에서 왜 깎인 거죠? 간판 개선사업 국비, 구비하고 지난 번에 구비가 2억 6,000정도 6월에 받았는데 11월 마지막에 와서 1억 9,700으로 많이 깎였는데 어디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국비는 행자부에서 금년에 2억 200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국비, 구비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하는데 연초에 기선금으로 1억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가감정산 이렇게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간판 개선사업 할 때 건물수하고 상가수하고 간판 수량은 다 같은데 액수만 깎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전체 예산 국비, 구비해서 4억이 되는데요. 4억을 한 세대당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300이라고 치면 4억 나누기 300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돈에 맞춰서 간판개선 숫자가 나오는 거죠.
○박경희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진 않지만 근접하게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고 마지막에 자꾸 변경될 때 처음에 우리가 목적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물어봤고요.
경관조성비 6,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신촌에 간판이 한 업소당 평균 4개 정도씩 걸려있습니다. 불법이죠.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한 업소에 하나 간판 설치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간판은 크고 전광이 있어서 밝았는데 저희들이 하는 1업소 1간판으로 하고 통일된 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간판이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상가주가 너무 어둡다. 간판 크기도 작은데 너무 어두우니까 빛을 좀 받게 해다오. 그래서 별도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6,000만원을 투자해서 빛을 받게 해준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내년에도 여기 통일로변에 간판개선사업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 보고 때도 윤선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판이 너무 작은데 그 간판을 키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간판이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고물관리법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가로, 세로, 크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박경희위원 글쎄요, 아니 정비를 해놓으면 깔끔해서 좋기는 한데 간판이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5쪽에 우리가 폐현수막을 재활용 해가지고 납품했잖아요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 납품을 했는데 이런 건 장당 얼마씩 받나요? 아니면 무료로 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 여기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5개월 동안 했습니다. 5개월 해서 수입을 190만원 받아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5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달에 5만원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개인별 5만원이요.
○박경희위원 그걸 받고 이 사업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걸 그냥 태우는데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줄이고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5만원이지만 일거리를 드리고 적은 돈이지만 5만원도 드리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분들이 거의 봉사하는 셈이네요.
저희가 사무감사 때 한 번 가봤더니 먼지도 많이 나고 사실 지하라 환경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달에 5만원 받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서부환경이나 서울환경에 500개 1,400개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그냥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요 거기서 받은 돈으로 어르신들한테
○박경희위원 아, 5만원씩 돌아가는 게 거기서 받은 돈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장당 얼마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장당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일거리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서는 불법현수막 절대 금지구역 6개소를 지정 6개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6개소가 어디어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먼저 구청 앞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 앞하고 관내 통행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유진상가 사거리, 연희 입체교차로 또 유적이 있는 서대문공원, 충정로 이렇게 번화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지정 예정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경희위원 16쪽 지난 번 우리 과장님 정비실적 말씀해 주셨죠? 한 6천 만원 정도인데 여기 한 9,500 정도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건 정비 추진하는데 인건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20쪽 보면 제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에서 이대, 홍제, 모래내 지역에 대표자 간담회 15회 실시한 거 자료를 6월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네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드렸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간담회 한 내용을 좀 보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보면 이게 지금 소유권 이전은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가족한테만 됩니다. 부인한테만.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은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소유권 이전이 넘어갈 때 가족인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넘어가는지 단속은 해보셨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사전에 공부를 확인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간판 개선 그거 내년에는 홍제역하고 어디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행자부에 예산 요청을 할 예정인데요 홍제역 주변에 예산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16쪽 기간제근로자 6명을 써서 과태료를 594건에 7,200만원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납부 실적은 얼마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체납이 좀 있는데요, 한 80% 이상은 걷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19쪽에 공중선 정비는 2016년에는 어디를 집중 정비할 계획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현재 정비를 요구하는 지역이 이대 앞 신촌 쪽에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상당히 거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서호성위원 왜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다 오후에 문을 열고 도로가 협소해서 공사를 하려면 차량도 주차하고 장소가 많이 필요한데 너무 좁아서 거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신촌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깨끗한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신촌 쪽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이대 특화거리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이대 특화거리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지난 번에는 있었어요. 지난 1차 정례회 때는 여기 향후 계획에 이대 특화거리 정비계획 수립해서 타지역 우수 거리가게 벤치마킹을 통해 실적이 나는 계획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아시다시피 이대 앞에 70여 개의 노점상이 현재 있고요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하여튼 노점에 대한 폐해가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년 정비를 위해서 현재 이번 회기에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는 노점상들이 자비로 설치하고 저희 구에서는 기반시설만, 보도를 넓혀서 보도에 전기를 넣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시설은 우리 구 비용으로 하고 노점상 판매대는 자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 대현공원 주변하고 신촌 기차역 앞에 그분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거기 노점상 하는 분들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셨나요? 간담회나 이런 것. 보통 이런 거 보면 거기서 마찰이 많이 생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최근 금년 하반기에도 노점상협회에서 구청 앞에서 집회를 두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촌에 사는 특화거리 지부 노점들은 저희들 행정지도에 잘 따르고 있는데 서부노련에 가입된 노점수가 반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행정에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유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지만 그 정비를 통해서 노점상협회라든가 노련 쪽에서 자기들 세력이 줄어드는 것을 아마 우려하지 않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청 지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모르겠어요. 노점상연합회라고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라 만약에 노점상연합회 가입했던 사람이라도 가게가 깨끗해지고 장사가 잘 되면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지금 노점하고 있는 위치에 그대로 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리 조정이 가능하고요.
○서호성위원 정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할 수 없겠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두 번째는 거기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100% 그 자리에 앉혀줄 수 없다. 그래서 남한테 빌려준 사람도 파악된 게 있고 설치만 해 놓고 영업을 않는 분도 계시고 수입이 많아서 노점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치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비한다는 것이 아마 그분들한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특이한 사례는 법대로 엄정히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예를 들면 정말 장소랄까 이런 건 같이 잘 협의를 잘 하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되고 서대문구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할 우려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도 서부노련 분들하고 월별로 만나기 위해서 실제로 구청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 세력이 위축될 걸 우려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호응을 않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위원님들도 관계가 되면 같이 협조를 받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확인을 좀 해 봐야겠네요. 간담회 몇 차례 정도 했어요? 서부노련이 됐건
○가로정비팀장 하인철 전체 15회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대, 홍제, 모래내 지역 거리가게 말고 이대 특화거리 관련해서 간담회 개최
○가로정비팀장 하인철 거기가 주입니다. 10회 이상입니다.
○서호성위원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속기록도 있겠죠? 대충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있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속기는 아니지만 요약된 게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를 제출해서 소통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문제가 없겠는지 봤으면 좋겠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15페이지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 서대문 만들기 여기 특별단속 실시가 추진방향인데 불법 정당 현수막, 방치 공공현수막 즉시 정비라고 돼 있는데 불법 정당 현수막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모든 현수막은 관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이나 구에서 하는 공공 현수막이 자의대로 방치가 돼서 그걸 불법으로 호칭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원래 신고하고 현수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김순길위원 공공 현수막도 마찬가지네요. 공공 현수막은 주로 구청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나 기타 그런 것도 신고하고 다. 그럼 앞으로 신고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신고하고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재해라?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김순길위원 그래서 단속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보니까 등기소 앞에도 공공 현수막이 3개씩 걸려 있더라고요. 주민센터 앞에 2개 있고 등기소 앞에 걸려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단속해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든지 해야지 어떤 건 걸고 어떤 건 안 거는 건 아니라는 생각 들고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구청 주차장에 대상 받거나 하면 현수막으로 광고하잖아요. 그게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서류를 내일 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시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절대금지구역 6개소는 어찌됐건 신고를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깨끗하고 건강한 학교주변 만들기에 창문 이용 광고물 계고하셨잖요. 북가좌초등학교 주변 건물에 있는 썬팅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고했는데도 철거하지 않거나 지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요. 저도 와서 보니까 학교 주변 정비를 잘 해 보겠다고 그쪽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너무나 상가 분들의 민원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려고 시기를 늦췄습니다.
○김순길위원 시기를 언제까지 늦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계고할 때 썬팅을 지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계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과는 없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과태료 부과는 안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왜냐면 저런 게 있어요.
“맘대로 해, 하려면 해.” 이렇게 안 지운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있는 거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지웠는데 옆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나는 지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이것은 구청 계도 내용을 잘 따르신 분들은 손해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한 기간을 갖춰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하신 거라고 처음부터, 예고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예고를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18페이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내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했잖아요. 이 변상금 부과에 대한 가재울 뉴타운 5구역, 6구역, 홍은 14구역은 어떻게 발견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조합에서 사업승인 공부 제출할 때 거기도 본인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가 조합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매수신청 하지요.
○김순길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김순길위원 아니면 조합에서 관리처분 받기 전에 감정평가 할 때 지적측량을 해서 그게 발견된 내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밑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내용이 뭔지 몰라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도로, 하천이 6,000여 건 되거든요. 그런데 팀 직원이 혼자서 매년 실태조사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실태조사가 약간 주먹구구 방법으로 운영돼서 금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동별로 측량비를 확보해서 5년 동안 14개 동을 전수조사 하려는 내용인데 실태조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한두 건의 잘못된 건수가 나와서 그걸 부과하고 조정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9건이 2015년도 실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금년도입니다.
○김순길위원 금년도에 직원이 가셔서 체크해 보니까 점유한 내용이 있어서 9건에 2,400만원 부과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순길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직원 몇 분이 가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는 건데, 직원이 가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해 4월부터 한 건데요 직원도 하고 아까 얘기대로 조합이라든가 또 민원이 생겨서 이런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9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재개발구역 내에서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변상금이 부과된 게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5구역 6구역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10년 된 집을 내가 매입해서 15년 살고 있었는데 지금 관리처분인가를 앞두다 보니까 여기에 담벼락 밑으로 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서너 평이.
그러면 이 분은 자기가 집을 살 때 내가 측량하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냥 등기부등본 보고 실제 담벼락 쳐져 있는 거 보고 샀는데, 모르고 샀는데, 그리고 15년을 살았는데 지금 측량하다 보니까 2,3평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지금 5년 치의 변상금이 부과된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그거 2평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2평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는 행위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5년 치의 분담금이 그냥 일괄적으로 계산이 돼서 오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되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분할납부를 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납부에 대한 금액의 부담을 5년 치 변상을 했으면 그것을 5회에 분할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5년 치를 한꺼번에 내려면 그건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르셨는데 억울하시면 행정소송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좀 줄여주든가 아니면 분할납부 해달라고 하는데 줄여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분할납부는 우리 구가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재개발구역이 계속 진행되면서 지적측량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 있는 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편의 사항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가능합니까 분할납부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분할납부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기 전에 사전납부 안내도 하고요
○김순길위원 몇 번에 분할납부? 두 번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사항에 따라서 두 번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안내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중에 제가 업무보고 보면서 이대, 홍제, 모래내 지역 거리가게 대표자 간담회 15회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 거리가게 대표자는 누가 선임한 거고 누가 대표자로 인정해 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거리가게 하시는 분 중에서 자체적으로 자임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전체 지역을 안내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리가게 있는 분들 중에서 대표자로 정한 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죠.
○김순길위원 자기들이 정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새로 노점에 신규가 발생하지 못 하도록 자기들끼리 감시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그쪽에는 보도변에 일정선을 넘지 못 하도록 노란 선이 그어졌어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구청에 오셔서 안내하고 동사무소에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도 저희 행정사항을 안내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그분들을 불러서 같이 간담회 하고 그러면 우리 구가 그분들을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 같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관리 차원이니까요, 전에는 단속했지만 관리를 하니까 마지노선이 여긴데 여기까지는 당신들이 하게 되면 일정한 데, 저희도 여기는 터치를 안 하겠다. 무언의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김순길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일시도로 점용허가 중에 과태료 부과 14건 1,128만원 있었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건별로 해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앞에서 질의 다들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건의 같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주업무 중의 하나가 현수막 관리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호진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인데 현수막이라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광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들 게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보시면 게시대가 한정되어 있고 위치도 별로 안 좋고 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가 은평구를 가보니까 단층 현수막게시대를 했어요. 김우영 청장이 아이디어 잘 내가지고 했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봤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도로보다 연희로라든가 그런 데 보면 약간 한적한 도로에 무단횡단도 막을 수 있게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단층현수막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지만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우리도 그런 것을 해 보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 건의 한 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은평에 봄에 그렇게 해서 저도 가봤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도시가 너무 문란하다. 현수막으로 도로가 차가지고 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너무나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속을 해서 그것만 딱 가져오면 좋은데 그 주변에 또 많은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1단 짜리 설치는 저희 구청에서는 좀 지양해야 할 사업이다. 현재 있는 20개 게시대를 잘 활용해서
○김호진위원 그래요? 관련부서에서는 단층현수막이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인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호진위원 하여튼 은평구는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서 한 번 부서 의견 들어보는 건데 저도 그쪽 한 번 관심있게 보고 괜찮으면 다시 한 번 다음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저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서대문 만들기 이 정책에 동의가 안 되는 편이에요. 표현의 자유 문제도 그렇고 약간 정보력이 있지 않은 일반서민들에게는 좀 적극적 행정 홍보 차원 그리고 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정치 자유 측면이나 이런 어떤 보다 중요한 상위 가치를 단순히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3개를 더 추가 설치한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은평구청처럼 1단 짜리는 더 지저분한 것이라도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신 그런 상태에서 현수막 제로라는 이 정책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든지 아니면 정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하면 진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점을 찾든지. 무조건 불법현수막 불법현수막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사실 그 현수막을 인정하는 현수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가로정비 측면만 보고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무슨 대책을, 현수막 게시대를 더 확실하게 확충을 하든지. 이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무조건 밀어붙일 사항, 이건 이해가 좀 덜 가는 정책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정서가 현수막으로 도로변에 홍보하는 것이 쉽고 편하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세계로 해외 가서 보면 현수막은 길에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도 현수막 홍보를 탈피해서 SNS라든가 방송을 통한다든가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호성위원 세계 속의 서대문을 만들고 싶으신가 보네요. 아직 홍은동을 보면 세계 속에서 홍은동으로 가기가 난망한 부분이 많은데 밀어붙이기보다는 토론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처음 의회 진출했을 때 간판사업이 연희동 성원아파트에서 신촌까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가로정비팀장 잘 아실 텐데 .
그게 신촌으로 옮겼는데 그 다음 사업으로 연희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또 홍제동으로 갔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연희동은 3,4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기수 아니죠. 성원아파트에서 길게는 안 했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희동이 일부 진행됐고 나머지 구간 간판개선 사업은 당초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기금을 써야 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제회 쪽에서는 연희동에서는 사업지원이 효과적인 부분이나, 신촌 쪽으로 마무리하자 해서 신촌 연세로 주변을 했고 나머지 명물거리 주변까지 국비를 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변경됐고요.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이번에 통일로도 하게 된 게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거랑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통일로를 내년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개선도 전체적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라는 게 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우리가 손을 못 댄 지역에 대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연희동은 국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100% 구비로 기금을 써서는 가능하겠죠.
○위원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과에서 근무하다 토목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우리 소관된 주임이 전화해줬던 사항인데, 혹시 어떤 팀장님이 알고 계시나?
홍제2동 무궁화단지 올라가는 길 있죠, 환희사 있는 데 화장실 앞에. 겨울을 대비해서 말뚝 박아가지고 줄 매서, 거기가 약간 언덕이거든요. 그것을 해달라고 한 지가 여름이었거든요. 민원 넣은 지가.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는 안 가봤는데 지난 주에 갔을 때까지도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금요일인가 업무보고 시간에 다른 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의원생활 1년반 정도 하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금방 되는 줄 알고, 사실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금방 해줄 것처럼 뭔가 해결이 될 것처럼 했는데 보통 6개월이 넘어야 뭔가 해결이 돼요. 그것도 적어야 서너 번씩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지만 그게 실행이 되는데.
여름에 갔을 때 푸른도시과에 사실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푸른도시과에서 토목과로 넘어간 지가 한 3개월 이상 있다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3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가 9월 정도 됐었나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간다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올해 안에 된다고 했는데, 마침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지 눈이 오면 상당히 다니기가 힘든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부탁드리면 금방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빨리 이 민원이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국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래도 이게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예산이 아니고 올해 안에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미리미리 눈은 안 오지만 춥기 전에 미리 해놔도 아무 상관없는 일을 꼭 추울 때까지 기다려서 눈이 오고난 다음에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말이 길었는데, 33쪽에 여기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도로 및 시설물 정비가 6건이었는데 2건이 어디는 안 해도 되는지는 빠졌으면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8건이 나왔다가 갑자기 6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건수가 다 안 나와서.
그리고 뒤에 가면 맨 아래 제설용역 1식 해가지고 차량 임차에 5,000만원 구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설대책이 다 돼서 이 5,000만원이 삭감된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게 아니고 5,000만원이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2015년을 하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이었다면 이미 6월에는 이 예산이 어쨌든 다 해결이 됐든지 6월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6월까지도 있던 그 5,000만원이 갑자기 11월 돼서 왜 삭감이나 됐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014년도 예산이라 12월 예산에는 안 넣었다 이거죠? 보고서에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43쪽 보도블록 점검반하고 도로파손 기동반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냥 용어만 다른 건가요? 토목과에서 하는 보도블록 점검반이 있다고 하고 도로파손 기동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운영하는 게 다른가요 아니면 용어가 다른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용어가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용어가 다르고 같은 말이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박경희위원 보도블록 점검반이라고도 하고 도로파손 기동반이라고도 하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게 아니고요 기동반은 저희들이 상주시켜서 우리 관내 모든 도보블록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즉시즉시 하는 거고 점검반은 행정적으로 직원들까지 포함돼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정한
○박경희위원 말 그대로 점검하러 다니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점검하러 다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1주일에 몇 번씩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다닌다든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기동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점검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점검반은 제가 아직 계획서를 못 봤는데 그건 추후에 제가
○박경희위원 그러면 점검반에 대해서 한 달에 몇 번을 다니는지, 다니면서 어떤 것을 점검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제가 많이 다니니까 이게 보도블록이 어떻게 됐나를 제가 몇 번씩 전화를 해서 그게 금방금방 실행돼서 고맙다고도 전화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니다 갑자기 우리 지역에서 내렸는데 보니까 거기도 도로가 파손된 게 많고 보도블록 같은 게 빠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사실 그냥 지나치기는 했는데 보도블록 점검반이 있다면 걸어다니면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그 용어가 맞지 않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런 곳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은 신고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검반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그래도 좀 꼼꼼히 신고하지 못 하는 그런 부위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제가 메모해 놓은 게 빠진 게 있네요.
처음에 홍제3거리 연세스포츠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과장님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내용 중 하나가 토목과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토목과에 신고했어요. 거기 비가 오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신발이 빠질 정도로 물이 고이니 물을 빠지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것도 지금에 와서 얼마 전에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거라 이걸 이관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치수과에 전화하니까 올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넣겠다고 답변이 왔을 때 이게 점검했을 때 아닌 건 우리보다는 직원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의원이기는 하지만 물어봐야 되거든요. 어디 소관인지 물어봐서 하는데 잘못 가르쳐줬는지 아니면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토목과라고 해서 토목과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어느 팀장님이 나갔다 오셔서 전화를 했어요. 정말 심각하네요. 하수도가 너무 멀리 있다, 손을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안전치수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말이 다르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오기 전에 해 달라고 했던 일인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현명한 대처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빠른 답을 주시고 될 수 있는 사항이면 이왕 할 거면 빨리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아니까 제가 있는 한 최대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무궁화단지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준공이 늦어질까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주민들이 자꾸 전화가 오고 언제 마무리하냐고 하는데 마무리 안 됐는데도 너무 환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해 놓으면 뿌듯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45쪽에 보안등 전체 숫자가 몇 개 정도 돼요?
○토목과장 구철회 9,630등입니다.
○박경희위원 LED등으로 바꾼 걸 몇 개 바꿨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16% 정도니까 2,000개 정도, 1,556등 바꿨습니다.
○박경희위원 연간 전기요금 절약은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구철회 당초 냈던 것보다 절반값입니다.
○박경희위원 14개 동에 9,600등을 바꾸고 나면 투자대비 몇 년 지나야 투자금이 나오나요? 구비 시비해서 10억 3,400인가요? 사업비가?
○토목과장 구철회 개량사업이 합쳐서 10억 3,400만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 이게 다 LED 교체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구비 시비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바꾸는 액수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이 비용 속에서는 보수하는 비용도 있고 LED 교체하는 비용도 있는데 저희가 그 정도 돈을 들인다...
○박경희위원 LED등으로 고칠 게 9,630등을 다 교체하게 되면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이지만 이걸 다 하고나면 어느 정도 지나야 투자한 금액이 나오냐는 얘기죠.
(「15년 정도...」 하는 이 있음)
○박경희위원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전기요금이 절약될지 모르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것 말고도 LED등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밝기는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열선 까는 거 몇 군데 정도 되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정원단지 한 군데 3개소입니다.
○서호성위원 고장나서 수리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이번에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전기료가 의외로 들어가던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서 차제에 수리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염소 쪽으로 돌리는 게 더 이득이 아닌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걸 파악해 봤는데 염소 살포 장치하고 금액적인 면에서는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염소 살포 장치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고 왜냐면 물이 나오게 되면 보행인이 분리가 되는 보도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염소살포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한데 정원단지는 보도가 없어서, 맨땅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열선으로 간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반드시 기분 탓만은 아닐 텐데 하반기로 갈수록 인도, 보도공사가 유달리 많다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작년보다 올해는 그랬다는 느낌이 기분 탓인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것도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왜 하반기 10월, 11월에 몰려있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보도 공사상 특성이 뭐냐면 보도에 지하 매설물이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보도를 한 번 교체하면 3년 이상 못 건드리니까 유관기관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유관 기관에 할 것들을 보도정비 하기 전에 해라 그래서 상반기에 보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예산이 이번 같은 경우는 측구공사 주로 시비인데 시비들이 꼭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져서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고.
○서호성위원 주민들한테 욕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토목과장 구철회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설명합니다. 지하매설물이 많다 보니까 연초부터 하면 다른 기관 한전, 통신 이런 것도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 이해는 가고 제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인도, 보도 부분 공사현황 몇 월에 했다는 것하고 전후 사진 상태가 어떤지 자료로 주시겠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예.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정원단지 말씀하시니까.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되는데 염화칼슘 많이 준비하셨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많이 준비했습니다.
○윤선경위원 언젠가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많이 준비해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거기 열선 설치한 지가 몇 년 된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3년 됐습니다. 2013년도에 한 걸로.
○김순길위원 3년차 들어섰잖아요. 작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서 열선 가동률이 높지 않았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열선이 작동되는 게 수동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죠. 저희들이 센서로 하는데 결국은 수동으로
○김순길위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열선을 작동시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전기를 넣어서 눈을 녹이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작년 가동률 낮고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6,000만원이나 들여서 열선을 교체하면, 지금 서호성 위원이 질의할 때 효용성이 관리비용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게 수리가 굉장히, 6,000만원이라는 돈은 크잖아요. 1,100m 이렇게 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지금 한 군데밖에 없지만 다른 곳에서 열선을 요청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리가 자주 이루어진다면 비용 대비했을 때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원단지의 열선은 매트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러 밑에 깔듯이 그건 가동률이 많다고 해서 고장나는 게 아니고 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항상 차들이 다니니까 그 하중에 눌려서 끊어지거나 이런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3년도에는 그런 기술밖에 없었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전부 다 보수는 못 했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끊어진 부분만, 가동 안 되는 부분만 이번에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보수 방법은 신공법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먼저 깔아놓은 것보다는 내구성이 매우 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길위원 하중을 잘 견디겠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옛날처럼 매트가 아니고 홈을 파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보완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 보면서 이거 계속해서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 수리하면 또 수리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그리고 열선을 깔면 시공업체가 하자 보증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3년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자 보증기간 안에 들어와서 수리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그건 지났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군요.
볼라드 설치 기준이 뭔가요? 볼라드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볼라드 같은 경우는 보도의 차량 진출입을 방지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다른 건 없고. 그런데 일반 보도 속에서도 개인들이 건축선 후퇴로 해서 해놓은 것도 있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 같이 보도로 보이는데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은 받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는 보도에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보도에 상점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상점들이 있으면 보도가 넓은 데는 보도가 있고 상점 앞에 또 공간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차들이 잠깐 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볼라드를 설치해 놓으면 전혀 못 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되는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원래 건축선 후퇴한 것에서는 통행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끼치지 말라고 법적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건축법 상에 허가 나갈 때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땅은 개인 것이지만 일반 공공에 불편을 끼지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설치한 볼라드 개수를 제가 추진실적에 보니까 1,191개가 되는데 볼라드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1,191개더라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전체인데요?
○김순길위원 1,191개인데 전체 서대문구의 볼라드 양이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있어서
○토목과장 구철회 그 사이에 더 많이 설치했지 않았느냐?
○김순길위원 네.
○토목과장 구철회 그런데 요구하시는 분들의 질이 높아지셔서 그전 같으면 보도에 들어와도 묵인했는데 요새는 지금은 묵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차량이 들어와도 그것을 깨지지 않게 볼라드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김순길위원 아까 박경희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저는 도로파손기동반이 있는 걸 몰랐는데 도로파손기동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들 기동반이 항상 창고에 365일 계속 대기하고 계십니다.
○김순길위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10명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도로파손기동반 전화번호가 따로 있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별도로 있고 그분들은 우리 관내 도로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즉각 다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몇 번으로 전화 걸면 돼요? 대표번호가 있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별도로 전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내선은 되어 있는데 외선은 저희 토목과로 전화가 오면
○김순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 분이 계시면 도로파손기동반의 번호를 하나 따서 주민자치회의라든지 통장 회의할 때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직접 전화 걸어서 여기 도로가 파손됐다고 하면 열 분이 가서 수리해주고 그러면 지금 파져있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파여있는 이런 부분들 민원인이 불편해도 어디다 전화할지 모르니까 구의원들에게 전화하거나 아니면 구의원들이 지나가면서 도로 파손을 봤어도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전화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제도가 운영되면 전화번호 하나 따서 그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저희 도로가 전부 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도 있고 구도도 있고 사도도 있고 이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기동반에서 전화해 버리면 기동반들은 대처가 안 돼요. 그게 사도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다 정리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토목과로 전화가 오면 저희는 받는 즉시 현장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민원 처리, 우리 서대문이 맨날 꼴찌 하다가 2등 됐다는 얘기는 저희 토목과 같은 이런 기동반들이 수시로, 주민들 전화 받는 즉시즉시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도로파손은 토목과 어느 팀에서 전화를 받으시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는 아무나 받아서 다 정리합니다. 토목과는 그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원스톱 서비스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파손 관리는 토목과로 바로 전화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런데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또 서부사업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거의 다 바로바로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시 관련된 도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수를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오면 서부사업소로
○김순길위원 서부사업소라는 건
○토목과장 구철회 월드컵 공원에 있는 서부도로사업소에 연결하면 그쪽에서 자기들 연간단가 되어 있는 데다가 지시를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골목길 안에 있는 도로의 파손 부분은 다 우리 구도로
○토목과장 구철회 거의 다 저희 겁니다. 다만 거기에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도도 있습니다. 사도가 많은데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순길위원 사도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사도 부분이군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주로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사도는 사도의 주인이 요청하면 바로 보수해 줍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원래가 사도는 사도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그냥 가서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줘야 돼요.
○김순길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사도의 주인도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는 이런 얘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사도 보수자한테 먼저 공문이 가죠.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관리하는 거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런데도 대부분 사도들이 주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구획정리 하면서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 몇 번 왔다갔다 해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정리가 안되는 게 사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요. 그리고 토목과는 보통 생활민원이 많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이 남으면 다 토목과로 드리는 이유는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 파손 부분 그리고 공사할 때도 보면 지금 저도 똑같이 느낀 건데 지금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주민 분들은 “지금 예산이 또 남으니까 공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예산이 남았으니까 안 남기려고 쓸데없이 공사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일단은 토목과도 서울시 예산 반영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좀 당겨서 받는 노력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가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저도 보면 이거 끝날 때쯤 됐나 하면 앞에서 공사를 또 하면서 또 막고 하니까, 여기 공사하면 좀 다른 곳에 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 공사했다가 또 앞에 공사하니까 노냥 공사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효율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위원님 그건 좀 여담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동 그 주변이 금년에 공사가 아주 많았는데 저희 토목과는 엄청 억울한 게 저희 토목과 공사는 거의 없고 그게 하수분구 개량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 하수는 잘 생각을 안 하고 다 토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거기 토목공사 한 거 이만큼밖에 안 되고 다 하수공사입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제 고향으로 오신 건가 봐요. 토목과 출신이라 대답도 잘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이 적어요. 그런데 제가 가로등팀장님 나하고 통화 몇 번 했을 거예요. 내가 여섯 번을 부탁했는데 그 다음 날이면 가로등이 싹 고쳐지고 바뀌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내가 여섯 군데 했을 거예요. 통화는 두 번 직접 했을 거고.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하나는 새 걸로 교체해줬고 또 주민이 높다고 해서 잠 못자는 거, 그런 거 바로바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조명팀장 김현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녕하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2015년도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안전치수과 구정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홍제2동에서 밴드에 올라온 사진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직 못 봤습니다.
○박경희위원 홍제2동에서 밴드에 올린 걸 과에다가 이관시켰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홍제삼거리 모래내 올라가는데 새마을금고 앞에 얼마 전에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안 빠진다고 올려놨더라고요. 통장 워크숍때.
직원이 댓글 달기를 안전치수과에 해 달라고 했는데, 물 고이는 거 안전치수과 맞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 중에 누구 받으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밴드를 언제
○박경희위원 통장 워크숍때.
알고 계신 줄 알고, 밖에서 모니터 보셨겠지만 토목과라고 해서 토목과에 했더니 안전치수과로 가서 거기가 연계된 사업이니까 신경 좀 쓰셔서, 제가 기금 운용을 보니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예비비가 24억이나 있는데 그런 걸 내년 사업으로 이관시키나요? 용도에 안 맞나요? 예비비는 거기다 쓰면 안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별도로 예비비는 구의회까지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유지 관리 업무 사업비로 검토해서 현장 조사해서 금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59쪽에 중점관리시설 하고 현황에 재난위험시설이 줄었어요. 지난 1월, 6월에 보면 625개소인데 614개로 줄은 건 관리대상에서 벗어났나요? 재난위험 시설도 10개소에서 9개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해소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박경희위원 보고시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6월까지 왔는데 갑자기, 위험시설도 많이 줄고 그래서. 다 해소된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상반기는 634개소였는데 14개소가 해소돼서 620개소로 줄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복잡하니까 추진실적에 동하고 가구수만 나왔는데 어느 동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자, 장애인, 독거노인 이렇게 됐는데 노후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일반 저소득가구는 안전점검 대상이 안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현황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안 되는 건 아니네요. 동사무소에서 신고해서 해 달라고 안전치수과에 하면 해 준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
○박경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시설에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꼭 신고를 해야지만 돼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한테 해 달라고 요청해야 검토해서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고요.
○박경희위원 안전치수과에서 점검하는 건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말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이나 해당 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72쪽에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확충에서 추진계획에 옥내 역류방지기가 760개소였는데 추진실적은 70개소예요. 그러면 실적이 적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추진실적은 70개소고 계획은 760개소였는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760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것은 취수판이나 역류판 계획을 잡았는데 대상이 된 것은 70개소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해당과에서 760개를 잡았는데 해당되는 건 70개소밖에 안 된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 중에서 이것은 그동안 수해가 났을 때 대상수가 있는데요 연도마다 다르지만 그 숫자에서 우리가 760개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70개소가 사업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류방지 시설이 설치해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싹 한 다음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싹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단계별로 연중으로 해서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만약에 미처 안 해가지고 역류해버린 다음에 나중에 보수를 해 주면 소용이 있나요?
신고를 받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센터에도 각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한 해에 싹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간으로 계속 조금씩조금씩 해주면 못 해가지고 이게 이미 다 역류해 버리면 피해를 본 상태에서 나중에 복구해주면 별 소용이 없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래서 저희들이 역류 방지 시설은 대부분 이런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하주택이 서대문구에 한 만 가구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침수가 좀 되는 지역에 각자 본인이 원해서 받고 있는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몰라서 못 해주는 그런 경우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중점적으로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75쪽에 여기도 수해복구기동반 운영이 있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기동반 운영을 어떻게 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수해가 났을 때 이 수해는 안전치수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 푸른도시과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상용직들을 통해서, 저희가 9명 있고 토목과가 8명 있고 푸른도시과에 22명이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재해가 났을 때 즉시 응급복구할 수 있도록 기동반으로 구성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3개 과의 기동반은 일을 그렇게 가리지 않고 다같이 합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러니까 도로 분야에서는 토목과 기동반이 전문이니까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가로수 전도나 산사태나 이런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나가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인전치수과 기동반은 그냥 신고 받는 나가는 수밖에 없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수가 역류된다든지 어디 침수가 된다든지 그럴 때 저희 하수기동반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이것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가로수가 전도됐는데 가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개 과에 있는 분 39명이 같이 생활을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77쪽 향후 2016년 추진계획에서 간선관거 정비공사를 지금 어디를 할 예정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기에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봐서는 너무 작아서, 북가좌동 쪽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북길 주변으로 해서 그러니까 북가좌2동 주민센터 위쪽으로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작아서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지난 번에 기금운영계획서에 보니까 민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민간인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민간인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안 들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하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안 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민간인은 없고 공무원만 있어서 수당이 안 나간다. 그래서 안 잡았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박경희위원 기금운영계획서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82쪽 보세요. 지하수 관측시설 운영이라고 어디어디에 몇 개소가 있어요? 7개소라고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지하수 관측시설이 봉원사 주차장에 있고요 홍연아파트 14동에 있고 또 연희 팰리스빌 그 다음에 인왕초등학교, 태영아파트 그리고 북가좌놀이터하고 염광아파트 이렇게 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을 관측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측망으로서 지역내의 지하수 관측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수위나 지하수의 온도, 전기 전도 등 이런 변동실태를 측정해서 우리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보고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서울시면 서울시의 지하수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수시로 운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저희들이 관측을 월별로 계속 해서 그것을 전부 통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같이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아무래도 지하수위가 내려갈 것이고 그런 것을 관측해서, 또 그것도 있지만 지하수의 오염도 이런 것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하수도 사용료는 얼마 정도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지하수 출수량과 관련해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직까지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82쪽 관련해서 지하수 출수량 조사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98개소에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모양인데 얼마 규모인지. 미비한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가 지하수 출수량을 조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수 요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시에서 이것을 매기고 있는데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98개소 명칭하고 주소 정도만 해서 얼마나 나오는지하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이거 자료 좀 부탁할게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서호성위원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자료를 원한 게 있어서 이거 끝난 다음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9쪽에, 제가 홍제천에 가보니까 홍지문쪽 가보니까 생각보다 방류된 한강물이 탁하더라고요. 한강물이 원래 탁하고 깨끗하지 않은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준설도 하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가뭄이 계속된 상태였고 저희들이 4군데 물을 취수하고 있는데요. 한강 월드컵공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물들이 몰리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 취수하는데 뻘들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탁한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깨끗한 물을 끌어오면 안 돼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한강 상수에 있는 물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지하에 밑에 박아 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오고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위에 있는 걸 하면 안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위에 있는 것이 오게 되면 물이 깨끗하지 못하지요.
○서호성위원 뻘 때문에 탁하다면서요? 맨 위에서 가지 않더라도 중간 정도는 뻘 영향은 안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빨아들이면 그 압력에 의해서 딸려오기 때문에 땅 밑에 8미터 정도 밑에 관이 묻혀있습니다. 거기서 지하수처럼 내려온 물을 빨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물 끌어들이는데 돈이 드나요? 물값을 준다든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물값은 안 냅니다. 위가 아니고 밑에서 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위에서 하면 물값이 나오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상식적으로 위에 있는 건 물값을 내야 되고 아래 있는 건 안 낸다고 하니, 분명히 위에 것이 깨끗하거나 장점이 있으니까 물값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밑에서 해서 오는 것이 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적토가 위에서 바닥에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을 푸듯이 푸는 것이 아니라 압력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뻘이 다 딸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완전 흙탕물이 빨려오게 되는 거죠.
○서호성위원 중간이나 위에서 하면?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관을 길게 빼서 상수층에서 받으면 모를까, 다시 말하면 밑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뻘이 없는 부분에서 받으면 모를까
○서호성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뻘이 없는 곳에서 받으면 괜찮을 텐데 왜 아래서 받으며 위의 것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돈이 들더라도 애초에 끌어오는 물이 흐리고 뻘은 특유의 냄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지고 오는 물부터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해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인데 물값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뻘이 없는 괜찮은 물을 끌어들일 방법이 없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제가 말하는 상수층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면 수십 킬로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하천 홍제천 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취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좀 과장되게 한다면 팔당까지 올라갈 수 없는 거니까
○서호성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닌데. 위치는 같더라도 수심 아래에서 끌어올린다면서요. 저는 중간 정도에서 끌어올리면 뻘은 안 딸려오지 않느냐는 얘긴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물이 이만큼 있으면 중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되면 한강물이 해년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위 차이가. 그런데다가 가뭄이 되면 더 내려가고 수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나 나갈 때 위로 올린다면 그런 경우가 있고 밑에도 내리면 빨아들이는 마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속으로 해야지만 물이 침투돼서 걸러지듯이 내려온 물을 해야지만 오히려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홍제천 정비 관련해서 다 할 필요는 없고 치수시설 관련해서 방침서 있잖아요. 거기에는 위치나 왜 거기 선택한 것이나 비용이나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 물재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저한테 말로 하신 설명을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로서는 왜 굳이 탁한 물을 끌어와서 쏟아붓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면 제가 공부한 다음에 토론해 보죠.
해마다 홍제천, 불광천 유지 관리 용역에 8억 3,000만원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해년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당연히 공개경쟁입찰 할 것이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오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보통 3,4개 업체 이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다르니까요.
○서호성위원 그 외에도 시설물 정비는 따로 빠져있는데 원가분석이랄까 이게 최저가 입찰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최저가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
○서호성위원 3,4개 업체 중에서 어떤 곳을 선택하는 거죠? 제일 싼 곳을 선택하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게 아니고요. 그 업체 중에서 가격을 넣으면 예가를 재무과에서 정합니다. 거기에 가까운 곳에 정하는 것이죠.
○서호성위원 예가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설계 금액에서 재무과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내지 10% 사이에서 예가를 정해서 거기에 가까운
○서호성위원 예가는 해마다 변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할 때마다 재무과에서 변합니다. 결정되신 것은 아니고요.
○서호성위원 재무과에서 예가를 준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
○서호성위원 안전치수과에서 가지고 있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는 모르죠.
○서호성위원 2015년 것.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했던 가격은 나오죠.
○서호성위원 가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가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니 뭐니 해서 이 정도 가격이 타당하다고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재무과에서 그렇게 분석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가하고 계산은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고
○서호성위원 과에서 이 용역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근거, 재무과에 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설계가.
○서호성위원 내년 것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난 것하고 2015년 예가하고 3, 4개 업체라고 하는데 입찰서류를 내일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기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2015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올 한 해도 푸른도시과 공사 다 마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아직 못 마친 곳도 있지만 거의 끝났습니다.
○박경희위원 거의 다 끝났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계속 시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 큰 도로변 통일로변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무악재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무악재 넘어서 무악재역에서 홍제역 아니면 유진상가까지 은행나무가 그렇게 큰데 그것을 좀 자르면 안 돼요? 안 자르는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가로수 가지가 많이 자라면 정기적으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자주는 안 합니다. 버즘나무 같은 건 매년 전지를 하는데 은행나무는 자라나는 폭이 작기 때문에 전지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통일로 같은 데는 많이 크다 보니까 재작년에 많이 잘랐거든요.
○박경희위원 제가 작년에 와서 좀 잘라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4층 5층까지 은행나무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한 2,3층 정도에서 잘라도 나중에 가을에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꼭대기에 있는 건 털지 못해서 어떤 때는 봄까지도 떨어져서 도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도로변 상가들이 간판도 안 보이고 지분하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던데 지난번 바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못 하는지 왜 안 하는지. 보기도 좋고, 꼭대기에 하나가 계속 올라가서 손이 안 닿고 아무것도 안 닿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올해 낙엽이 떨어지면 전지공사를 시행하거든요.
○박경희위원 2,3층에 짤막하게 쳐주면 가지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드릴 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홍연초등학교 앞에 해장국집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에어펌프를 설치해 달라고 하네요. 어려운 거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예산 반영해서.
○박경희위원 논골 꼭대기에 화장실 있는 데도 에어펌프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진작 얘기했는데 과장님께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박경희위원 과장님 혹시 1년 공사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크고 작은 공사 해서 3,4십 건 정도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공사장에는 얼마나 나가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중요공사는 몇 번 나갈 수도 있고 조그만 공사는 팀장들이 나가서 하고
○박경희위원 공사할 때 인부들 연봉으로 해 주나요? 오전에 일하고 끝나면 오후에 인건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기간제근로자인지 사업으로 발주해서 공사발주 하는 건 민간업체가 하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 사람들이 오전에 작업하든 오후에 하든 구하고 상관없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민간업체에서 고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 감독은 누가해요? 그 업체에서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업체에서 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면 구에서 팀장님들도 나가보시면 알지만 그분들이 일할 때 내 일처럼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고 꼭 두 번 세 번해서 자꾸 교정하게 한다고요. 내 돈 들여서 내 일처럼 한다면 그렇게 공사를 안 할 거예요.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팀장님들이 챙기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지역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지역을 가보면 내일처럼 안 해 놨어요. 그런 걸 챙겼으면 하고요.
아무리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겼을망정 구에서는 책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공사나마 챙겨서 구민들한테 아니면 소요 예산액만큼 적절하게 공사가 됐으면 꼼꼼히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두 건이 아니라 갈 때마다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허술하게 해서 항상 과에다가 다시 전화해서 재요청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내년에는 공사를 주더라도 그런 걸 꼼꼼히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4쪽에 헷갈리는 게 근린공원 조성해서 사업내용이 나왔어요. 예산도 나왔고.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업무보고를 세 번 받잖아요. 이걸 비교해 보면 예산액이 계속 달라져요.
그러면 달라졌으면 보고할 때 지난번에는 공사비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이런 내용 때문에 줄었구나라고 이해하는데 이건 액수만 달라지면서 뭐가 달라지고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늘었는지 선명하게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액수가 소요 예산이 6월 보고때보다 많이 줄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상비 9억 7,300만원 똑같고 설계비도 똑같은데 공사비가 서울시에서 내년 책정예산이 5억 6,000 정도 올린 것 같은데 3억 7,500만원 예산과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박경희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업무때 짚지 않아도 되는데 1월 예산하고 6월 예산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난 번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예산이고 3억 7,500만원은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확정적으로, 5억은 요구예산이고 확정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1월, 6월 업무보고때는 그랬다지만 11월은 2015년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마감때는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줄었다, 예산이 무엇 때문에 늘었다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궁금한 게 해소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97쪽에 생태프로그램 14개를 했네요. 이것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자료를 하면 너무 많으려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별도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 공정률이 20%라고 했는데 1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월동기간이라서 극동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공사시행을 못하다가 느즈막에 공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 27일까지인데요. 내년 4, 5월경이나 공사기간, 계약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내년 준공식은 4, 5월쯤 갈 예정입니다.
○윤선경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추울 때 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여중 데크로드 잘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조경팀에서 개나리길 잘 전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정원여중 통학로 정비 보니까 1m당 142만원 정도 드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설계 빼고 나면 1억 6,400 정도 총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보다 m당 90만원 정도, 수목 식재하고 데크로드, 운동기구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미터당 90만원 정도 됩니다.
○서호성위원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정도 듭니다. 보통 90에서 100만원
○서호성위원 100페이지 하천 생태 복원을 위한 친환경 도시 조성 하천 안전치수과에서 왔잖아요. 안전치수과에서 그 예산이 빠졌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전체적으로 빠지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작년에 청장님께 보고해서 전문분야니까 식생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식생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올해부터 관리를 식생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서 예산이 뭐가 빠졌는지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쪽 안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1단계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51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서호성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이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등산로 정비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산 무장애자락길 노선이 다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그 정도 든다. 예를 들어서
○서호성위원 특별히 안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조성비로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형주 시의원님께서는 북한산 마지막 구간 신라거리공원 쪽에서 1.05㎞ 그것을 내년에 확보해 주겠다, 의원발의로 해주겠다는 것이 현재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그 정도로 되는 거고요. 저희들도 등산로 예산 정비가 한 2억 3억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해서 나머지 구간은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해서 한바퀴 도는 노선에서 총 17㎞인데요 전체적으로 2021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할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한양도성 우백호 녹지연결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은평구 쪽에서는 북한산, 백련산 연결로 거기서 벤치마킹 할 것은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 생각에 우리는 은평에서 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강트러스교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미팅도 하고
○서호성위원 은평에서 한 게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는 경관 쪽으로 좀 밑으로, 은평 같은 경우는 구배를 극복 못 해가지고 밑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저희 무악재는 높이가 23.8m를 아파트 8층 높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길이도 한 85m 되고 경관적으로도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스틸 구조, 철 구조로 해서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왕산 하면 호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상을 인왕산 꼬리 모양 호피 무늬로 감아서 가는 모양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트러스교로, 나중에 명칭은 청장님이 호랑이다리 그런 식으로 만들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생태통로적 측면도 있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생태통로 측면은 저희들이 사람 중심으로 따지면 70% 정도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생태는 한 15% 20% 정도 간다고 봐야 돼요. 큰 동물이 다니는 게 아니고 조그만 동물이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크게 저희들이
○서호성위원 혹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거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대상은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서울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녹지축이 총 19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상형 녹지축, 남북 녹지축 해서 환상형 녹지축이 5개소, 남북 녹지축이 6개소 그 다음에 산림생태 녹지축이 8개소 해가지고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남북으로 된 녹지축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다 보고를 한 사항이고요 일부는 종로구청 무악재 땅을 밟는 것이고 저희들은 서대문 관내에 있는 땅을 밟는 것으로 해서, 서대문하고 종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몇 가지만 단단하게 여쭤볼게요.
101페이지 자투리땅 녹화에 남가좌동 79-167 이 사진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남가좌동 자투리땅 녹화한 사진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가 홍남교 주변인데요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진이 남가좌동 자투리땅 녹화 사진이에요?
어디 다른 사진을 갖다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홍제천변 옆에 의자도 놓고 나무도 심고 그런 정도죠. 느티나무 한 죽 큰 것도 있고.
○김순길위원 이 사진이 거기 사진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의자를 갖다놓은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홍남교 바로 주변입니다.
○김순길위원 귀빈장 모텔 있는 데잖아요. 앞에, 건너편.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정자도 있고 그런 데인데 홍남교 주변 바로 옆입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아파트 4구역 입주한 데 녹화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갖다놓은 것은 언제 철거되는 거죠? 내부순환도로 밑에 있는 컨테이너.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아파트에서
○김순길위원 아파트 말고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던. 홍제천변에 있는 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마 치수방재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김순길위원 과를 잘 못 알았군요.
그리고 10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신촌역 앞에 있는 거 3억은 예산이 어떻게, 불용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불용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주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거기 민간자본 유치나 주변 교통통제 변경이 선행돼야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영원히 남는 건데 중앙에 설치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협의체도 구성했는데요 협회 위원님들께서 가운데는 안 좋다, 차라리 밀리오레 앞 광장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하면 모르지만. 그래도 중국인들이 와서 사진 한 방 찍을 정도의 명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은 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서 거기를 차후에 민간조치나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안하셨던 분들도 다 설득이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다 설득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다른 좋은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순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간자본유치 검토하겠다는데 그건 밀리오레 광장에 하는 건 민간자본 유치시켜서 한 번 해보겠다 그런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밀리오레 앞에 있는 소공원 화장실도 사실은 도시 미관도 그렇고 상업지역을 발달시키는 데는 굉장히 장애요소가 될 것 같은, 그 화장실이 중간에 있어요.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옛날에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옛날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한 번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상가들을 위한 편의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편의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중간에 한복판에 있어서 사실은 그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은 화장실 때문에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촌 상권을 위해서는 과가 하나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은 제가 지역활성화과에 얘기할 때 신촌이 살려면 연세로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밀리오레나 apm 이런 주변부터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있었던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지금은 사실은 여기다가 분수를 만드는 게 효용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이 잘 살아나서 다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용시켜는 것보다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위원님,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이게 영원히 오랜 시간은 두고두고 흉물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청장님이나 여러 협의체 위원님들이 보류를 하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가로등 밑에 있는 화분 있잖아요. 가로등 밑에 둥그런 화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모둠화분이라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걸 모둠화분이라고 하나요? 그게 모둠화분이 불법주차로 굉장히 극성을 앓는 곳에 불법주차를 못시키는 대용으로 화분을 놓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문제는 안 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김순길위원 가격이 얼마나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대량으로 생산하면 싸지는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하나에 3,4십 만원 가는 것도 있고 10만원 20만원 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김순길위원 겨울철에서 어떻게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짚으로 해서 모양있게 뚜껑을 씌운다든지
○김순길위원 겨울에도 놔둬도 충분히 관리가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너무 많이 코너가 돌고 그럴 때 불편해서 화단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놓은 건 문제 없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놓은 건 문제 없습니다. 옛날에 은가어린이집에도 화분 놓고 그랬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제220회 정례회 개회에 따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 113쪽부터 114쪽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방금 보고한 거 118쪽 한번 보시죠.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사고 없는 통학로 환경조성.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 현황을 질의하고 대책이 어떤가 물고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연희동 87-5번지 연희초등학교 왼쪽에 보시면 스타벅스 있고 그 옆에 공사하고 있는 거 문제점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건축허가 나간 거 말씀하십니까?
○김호진위원 네.
우선 그 87-5번지를 얘기하기 전에 그 바로 옆에서 스타벅스 보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가지고 차로 보행로 통과해 가지고 진입하고 픽업해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근처가 연희초등학교예요. 애들이 그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왔다갔다 뛰어다니는데 그런 경우,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스쿨존에 대해서 이런 통학로 환경조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과 보면 약간 배치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스타벅스 건물은 입체교차로에서 연세대 북문 방향 쪽으로 들어와서 커피를 주문하고 빠져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 연희초등학교에서 애들이 12시부터 하교할 때 또 아침 9시까지 등교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의깊게 한 번 보고 그 부분을
○김호진위원 그래요. 문제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큰 건물 공사하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진 같은 것을 전송하는 거 보면 애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공사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개선사업 같은 거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고 예방하는 게 주 업무중 하나인데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경우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직까지 저희들이 올해는 그 부분에 추가로 CCTV 설치를 했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올해 두 차례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인도로 통행할 때 차가 들어가면서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데에 대한 민원 신고는, 현장은 이기수 위원장님하고 몇 차례 현장점검을 했지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면밀히 한 번 살펴서 우리가 교통행정 측면에서 건축허가와 별도로 교통행정 측면에도 그것을 안전에 대한 것을 더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시비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과연 CCTV 설치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CCTV가 당초에 8,000만원 예산이었다가 올해 1억 3,200으로 늘어나서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냥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 했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굳이 CCTV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로 그런 공사가 진행되거나 그 과정만이라도 최소한 공공근로라든가 누구를 써가지고 보행하는데, 애들 등하교 때 캠페인을 한다든가 안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 워킹 지도사업이라고 해서 연초에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전 통학하는 도우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희초등학교에서는 그 사업을 신청 안 했습니다만 연희초등학교에 주변에 공사가 많고 하니 워킹 스쿨버스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도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할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협조 공문을 한 번 발송해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건 오래 끌면 안 돼요.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 한 번 보시고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셔서 관심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리고 공사장에서는 물론 애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김호진위원 좀 강하게 관에서 애들 등교시간에 창서초등학교처럼, 뒤에 등교시간에는 차량 못 다니게 하지 않습니까. 금지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희초등학교도 몇 달 만이라도 공사기간만이라도 그 시간에는 진출입 못 하게끔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맨 뒤에 보고를 했지만 유진상가 U턴 문제 추진해서 시행까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 그런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됐으니 저희도 좋고 교통행정과도 좋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 지난 번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5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희위원 5월이었나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몇 대 몇으로 1안 2안 3안 해서 나왔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그 결과가 그때 어떻게 됐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결과는 1안으로 결정된, 인왕산현대 쪽으로 돌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안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10인의 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서, 아홉 분이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열 분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 6대 4인가 7대 3인가 그렇게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무산된 이유를 과장님이 한 번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무산된 아니고 심의 의결을 통해서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주체인데 강제로 차량 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냐는 항의가 구청하고 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박경희위원 설명은 그동안 알고 있었고요. 제가 왜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냐면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각 과마다 심의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 말고도 심의위원회 또 있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가 각 과별로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걸 결정짓고 진행해 오는 과정으로 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만 그대로 심의위원회 결과를 거기다 부합시키지 않고 왜 그렇게 무산되고 옛날 형식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지.
서울시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구청에서 과장님이 심의위원회 결과를 간사로서 보고하게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 위원회 결정사항이 우리가 구청에서 결정해서 확정시키는 게 있고 구청에 의해서 확정해 가지고 최종 승인권자한테 요청하는 요식행위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대문구청에서 이런 행위를 완성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희위원 결정권은 시가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장님이 조정해 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서운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있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서울시에 제대로 전달을 잘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주게 만드는 게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자료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항의가 많아서 그랬다. 하고나서 항의 없는 게, 구청에 와서 항의 없는 게 얼마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항의가 많아서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들 역할을 충분히 설명을 붙여가지고 서울시에 노선조정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민원을 이유로 유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박경희위원 아직도 보류로 돼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유보로 돼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물론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지만 지역주민들 의견이 가장 큰 거 아니냐 그래서 80%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노선조정위원회도 결정해서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토로하고 그렇지만 노선조정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거니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몇 번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이렇게 돼서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도 면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노력했는데 심의위원회 결정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라니까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있던 결과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유감스러워서 짚어본 거고요.
117쪽에 보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741건에 18억 5,100만원 부과했다고 했는데 징수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671건에 16억 6,600만원했습니다. 96.4% 징수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118쪽에 방금 김호진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CCTV는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겠다는 총사업비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국비 시비 많이 다 삭감됐네요. 6월만 해도 1억 7,300만원인가 사업비를 보고를 했는데 많이 삭감됐는데 CCTV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118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삭감된 게 아니고 당초 4대 설치 예정이었는데 국시비가 추가로 나와서 2대 추가해서 6대 설치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추진실적에도 보면 6개소 설치했는데 총사업비가 마이너스 15%잖아요.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 1억 3,200이잖아요. 그런데 6월에 보고할 때는 1억 7,300이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서 국비에서 3,900이 삭감되고 시비에서 9,240만원이 삭감된 상태잖아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국비가 3,960만원, 시비가 9,24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박경희위원 앞에 마이너스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국·시비 비율이 국비가 15%고 시비가 85%라는 겁니다. 감한 게 아니고.
○박경희위원 6월에 보고할 때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감액된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재배정사업과 간주처리사업이 내려와서 CCTV와 사업이 3억 7,500까지 증가됐습니다. 표기가 오기된 건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게 오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8,000만원이 오기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 7,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CCTV를 서로 해 달라고 하는데 6월 총사업비가 1억 7,300이었는데 왜 줄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줄은 게 아니고 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총 사업비 8,000만원을 잘못 기재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3억 7,503만 4,000원이어야 되는데 8,000만원으로 CCTV 사업만 거기다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3억 7,503만 4,000원이라는 걸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잘못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잘못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121쪽이요. 안전한 자전거타기 및 자전거활성화 홍보 캠페인 추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타기 홍보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이날 홍보물하고 피켓을 만들어서 남가좌동 앞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쪽은 홍제동 쪽으로 캠페인을 한 번,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도보로 피켓 캠페인을 했고
○박경희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우리 직원들하고 자전거 동호회원들, 명지대학교 동호회원들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밑에 공기주입기 그게 고장나면 수리하기가 까다로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수동은 가격이 싸니까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은 고장이 나면 손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고장나면 순찰 돌아가지고 수동은 예비를 준비해 놓고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힐튼호텔 앞 화장실 앞에 공기주입기가 있는데 안내문 붙여놓은 지가 한참돼서 지금 거의 너덜너덜 하던데. 거기 공기주입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장나서 죄송하다고 안내문을 붙여놨더라고요. 그것도 신경 좀 써보시고.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내려가는 초입이거든요. 어디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공중화장실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곧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수리할 때 수리비 가격조정표가 있어요? 뭐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라고 정해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자전거 수리하는 것에 의해서 부품별 가격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올 1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거치대 이전 설치했잖아요. 남가좌동 국민은행 앞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그때 상반기 보고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남가좌동 관내에도, 서대문구 관내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교육지원청을 주느냐. 얼른 찾아와서 남가좌2동 주민센터 앞에 거치대를 설치해줘라 했는데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아무튼 남가좌2동에 거치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치대가 만들어지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1조 10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남가좌2동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아 그랬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1개조 10대를.
아마 그때 지적하고 곧바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몇 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9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런데 오늘 생각지도 않은 직원이 교통행정과에서 두 사람이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위원장 이기수 그건 왜 그 시간에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희로에 지금 전개되는 건축허가도 있고 해서 현재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네 사람, 현장에서 네 사람 이렇게 1시간씩 교대로 교통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래요. 참 좋으신데 오늘 그 시간에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 육교 앞에서 집회를 한 50명이 하고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시켜서 사진 찍어서 보고하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허가 내주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빨리 하고 그런 것을 내고 스타벅스라든가 아까 김호진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런 허가 문제를 해결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우습고 또 남들이 볼 때도 집회하는 것을 안 좋게 해 가지고 보고하려고 왔다.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것을 맞춰서 해서 오해를 받아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집회하는 것을 보고하려고 온 것밖에 안 돼요.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양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수 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사실은 이 연희로 교통량이 두 가지로 평가되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건축물 허가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연희로 교통량에 대해서 지난 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 주부터 이미 시작을 한 사업이고 매주 월요일 금요일 교통량이 제일 많은 시간 그리고 아침 출근 8시, 아이들 통학시간하고 출근시간대인 8시부터 10시까지 한 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지난 주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오늘은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그런 집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고 현장에서 그냥 주어진 일정대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네요.
○위원장 이기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꼭 거기서 그걸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한 100m만 떨어져서 봐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꼭 육교 위에서 이쪽에 대고 손짓하고 발짓하고 그건 누가 봐도 확인하러 온 작업 같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그 작업을 육교에서 추운데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통행하는 차량이 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오늘 같이 집회가 있었다고 하면 다른 빌딩으로라도 옮겨서 했었으면 오해가 적었을 텐데
○위원장 이기수 경찰차가 몇 대가 와 있었는데요.
그리고 뒤에 팀장님 성함이
○교통시설팀장 조희동 조희동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난 번에 중앙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 빨리 의로하셔서 지난 번 그런 봉으로 하지 마시고 늦어도 좋으니까 구청 앞에 철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꼭 부탁할게요.
○교통시설팀장 조희동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보려드리려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서부도로사업소에다가
○위원장 이기수 팀장님한테 듣고 싶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해에도 서부도로사업소에다가 중안분리대 형식으로 하자. 왜냐하면 거기 계속해서 차가 드나다니고 플라스틱으로 해놓으니까 계속 깨진다 그랬더니 서부도로사업소에서도 할 듯 하다가 지금 예산이 좀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2016년도에 그거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저희들이 서부도로사업소하고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그쪽에 스틸 자재로 해 보도록 준비중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통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148쪽에 민원접수 처리현황 교통위반 민원접수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대부분 교통 불편을 겪는 분들이 120이라든지 새올행정 아니면 구청장에 바란다, 서울시 원클릭 아니면 직접 전화해서 주차위반 된 사항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신고하시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민원접수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각 과 다 해당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오면 각과에 해당되는 민원을 이관시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교통에 대한 게 구청장에 바란다가 53건이라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예.
○박경희위원 여기서 하는 업무가 맞나 해서 여쭤봤고요. 149쪽 무인단속 CCTV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평일 8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말에는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주말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통 5대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도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새로 신규 확충된 게 그렇다는 거고요 전부 해서 75군데에 CCTV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5대를 더 늘렸다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차가 주행하면서 CCTV 찍는 건 몇 대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건 4대입니다. 그건 이동식 CCTV라고 하고요 고정형은 말뚝에 박혀있는, 전봇대 같은 데에 붙어 있는 게 고정형입니다.
○박경희위원 고정은 75대, 이동식은 차인데 4대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차가 4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차도 주차단속 시간은 평일은 8시에서 22시고 주말은 9시에서 22시까지예요? 이동식 차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동식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돌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간 야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심야만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가 도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면 나가기 때문에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도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찍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경우에도 나가고 정기 순찰코스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주차단속을 점심시간 11시반부터 2시까지는 안하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기간이 11시부터 2시반까지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이것도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식당은 조금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에 큰 불편이 없으면 계도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불편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가서 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11시반부터 2시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홍제천변에 있는 식당들 있잖아요. 그 식당들이 너무 시간이 짧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오면 자꾸 찍히고 하니까 더 안 온다. 그래서 자기네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 조금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시간 늘리는 게 좀 가능한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늘리는 게 가능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대부분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박경희위원 그건 아는데요 2시 30분까지잖아요. 그러면 한 3시나 3시30분까지 늘려줄 의향은 있냐고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느냐고요. 어려워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많이 완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이게 시에서 하라는 지침이에요? 11시부터 2시반까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메르스 그때 연장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계속 하면 또 반대민원이 생기시거든요.
○박경희위원 아니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좀 늘려달라는데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해주시면 저도 그대로 전달하면 되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제가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교통에 불편을 야기하는 곳이 전부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주차금지선을 긋고 도로에 이미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메르스 사태 이후 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더
○박경희위원 시간을 늘리는 건 어렵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단독 저희 판단하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건 더 검토해서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상가들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지난 다음에도 지금 식당들이 너무 어렵다고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 홍제천변에서 계속 몇 분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알아봐준다고 했거든요.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데 홍제천변은 주차허용구간이 쭉 있거든요. 그쪽에 대시고 하시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박경희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4페이지에 다람쥐 택시가 25건인데 다람쥐 택시가 뭐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건 전철역에 오기 위해서 합승해 가지고 왔다 또 다시 거기 가서 계속 거기서만 도는 그런 택시를 다람쥐 택시라고 합니다. 쳇바퀴 돌듯이.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에서 역까지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역까지만 운행하는
○박경희위원 그것도 합승을 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대부분 합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박경희위원 이건 지키고 있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대부분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박경희위원 아, 민원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평소 우리 구에 세외수입을 가장 많이 징수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모래내설렁탕 앞쪽에 주차 허용구간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 의원 당선되고나서 불법 중국관광객 주차 그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전에 박종환 과장님하고 해서 그쪽 구간을 만든 거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 치적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 취지와 다르게 관광버스들은 그쪽으로 안 가고 아시다시피 일반 승용차들 위주로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제가 만들어놓고도 이거 어떻게 보니까 그게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행정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장기적으로는 또 그 다음에 가재울 그쪽에 아파트도 입주되고 교통량도 늘어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축소하거나 그렇게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관광버스 관련해 가지고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에 관한 단속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많이 대고 하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있는데
○김호진위원 이용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잠깐 갔다오는 것을 불편해 해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김호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국 관광버스 단속에 대한 그 내용은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부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안으로서 그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가서 대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실상으로, 자꾸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 노력 과정이라 이거 자체 존폐할거냐 말거냐 그건 아직은
○김호진위원 좀 더 두고 보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좀 더 두고 보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번 건의하는 거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