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4일(금)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안을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조례 심의, 구정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일자리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총액은 2015년도에 비해 12억 8,008만 4,000원이 증가된 69억 3,810만원입니다. 이는 신촌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매칭비용인 4억 7,600만원과 창작 놀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4억 7,400만원입니다. 이는 시비인데 그 시비를 세수로 잡고 구비를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시비 매칭 비용인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어려운 여건에도 주민참여, 지역여건 반영에 초점을 둔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 기조로 편성된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03억 9,800만원으로 2015년보다 287억 3,6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725억원으로 이중에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638억 4,200만원이고 가재울 및 북아현뉴타운 입주에 따라서 전년 대비 56억 4,7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336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요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 64억 9,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2,0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에 맞춰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2억 7,500만원이 증가한 1,565억 7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맞춤형 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전년 대비 7.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68억 1,200만원보다 6.5% 증가한 178억 9,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1억 6,6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4억 6,100만원,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 27억 3,700만원, 이자수입 2억 8,2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금 3억 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1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87억 4500만원, 특별회계 157억 900만원 등으로 해서 총 64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3,903억 9,800만원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17개 부서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18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분야에 3억 4,600만원, 세입 확보 및 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분야에 10억 1,2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 분야에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9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에 3억 200만원, 재난관리기금 법정 재적립에 5억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20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2억,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16억 1,900만원,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116억 2,800만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17억 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 등 도시자연생태 기반 구축을 위해 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5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21억 1,600만원, 전통시장 분야에 7억 8,9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에 5억 1,200만원, 거리예술 분야 등 지역경제 문화기반 조성사업에 6억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5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37억 1,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7억 7,700만원, 교통환경 분야에 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2억 6,100만원, 가로경관 수준향상 분야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9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8억 4,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미편성에 따른 것이며, 2015년 퇴직금은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억 5,200만원이 증가한 157억 9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6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6억 1,100만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사업에 15억 1,6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3억 500만원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17개 사업, 149억 2,400만원으로 문화발전소 및 창조경제발전 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에 34억 9,4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분야에 50억 9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5억원, 하수관로 정비 7억원 등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세세한 내용들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환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참 조)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제 공직에서의 마지막 보고를 큰 영광으로 알고 가슴 깊이 간직하며 그 동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질의에 앞서 고생하신 조영환 전문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퇴직 후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일반적인 질문 먼저 드릴 게요. 우리가 해매다 예산 이용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없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사업예산안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13쪽 8조에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이 조항이 우리가 아무리 예산심의를 해도 미리 총칙에서 이걸 허용해 주면 정말 이용이 없다고 하니까 서대문구가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시고 저도 확인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법적인 건 되니까 가능합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걸 다 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뺐으면 하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예 빼는 건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면 과목을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제약조건을 두는 걸로
○서호성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이나 재난관리비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문제시 하는 것은 정책 사업간의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또 하나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걸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때 마침 본 게 그거여서 그런데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예산안 397쪽에 보면 건설관리과 부서가 있고 다음에 정책사업명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한 주제로 묶여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이게 하나의 정책사업이고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 이게 정책사업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 놓으면 아까 이용이 없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묶여있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가 어떻든 지침이 어떻든 이런 건 상식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복합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걸 세분화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 개 부서의 정책사업은 한 개 이렇게 지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깨끗한 가로환경도 해야 되고 효율적인 공공용지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묶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침에는 한 개 과에는 한 개 정도의 정책사업,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정책사업이 많다 보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제도의 좀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1개 부서에 1개 정책사업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거 경직성경비 빼고, 어차피 그건 이용이나 전용 거의 안 되는 거니까 1개 부서에 1개 정책사업을 둔다는 것은, 그러면 또 지방의회가 예산 이용할 경우에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의회의 어떤 승인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지방자자치제와 이런 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지방의원이지만 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은 지방공무원이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도 정비를 좀 해나가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예를 들면 지금까지 관례가 있고 전례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올해 아무튼 뭔가 정비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또 하나는 중기재정계획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아무튼 골자만 얘기하면 예산안 책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심의위원이니까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름쯤 지나면서부터 중기재정계획의 초안을 일단 확정하고 그리고 예산편성 하면서 약간 수정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급하게 회의를 한 번, 그때는 진짜 서면으로 해도 될 것이고, 아무튼 급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3,903억 9,800만원 중에 16.5%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83.5%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거기에 48.8%가 복지비다 보니까.
○김순길위원 그렇군요.
3페이지 보면 지역활성화과가 198.8%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어요. 주로 구체적인 건 어떤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역활성화과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제가 총괄보고 드릴 때도 그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때도 나온 얘기지만 창조경제 전진센터랄지 창작놀이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큰 증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명시이월된 거 말고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또 하나는 창작놀이센터 조성사업비에 지금 4억 7,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놀이센터 공사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에 시구 매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지역활성화과에 지금
○김순길위원 그래요.
환경과가 15.1%가 줄었어요. 4억 2,400에서 3억 6,000으로 줄었는데 환경과의 주요 업무가 환경 보호나 이런 쪽에 있는 분야를 담당하는 과가 아니에요? 환경과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4페이지 보면 환경보호에는 44.6%가 예산이 늘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환경이 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생활폐기물을 환경으로 보고 그쪽의 분야를 편성하니까
○김순길위원 그러면 44.6%가 늘어나는 것은 환경과 보다는 다 청소행정과라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게 종량제봉투 수입이 66억이고 저희가 세입세출을 잡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 아까 서호성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좀 쌩뚱맞아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은 환경보호 분야로 가야 되는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환경조성이 뭐예요? 사업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정책적으로 그런 분류 이런 것들은 약간 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행정 중에서. 그래서 그건 사업을 좀 검토해서, 이게 공공행정 분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환경 분야로 가야 될지는 한 번, 여태까지는 공공분야로 가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이건 도움을 좀 요청하려는 건데 올해부터 성과계획서 처음 제출됐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서호성위원 이 계획서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구의회가 이 계획서에서 무엇을 참고해서 예산심사를 하기를 바라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기획을 동일시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우리 성과 분야에서 목표관리랄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해왔는데 이게 뚜렷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한 3,4년 전부터 성과계획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요.
이건 사실 예산 분야보다는 기획 쪽에서 성과를 가지고 정책성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성과계획 관련해서 예산의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지표만 가지고 성과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예산의 집행률이나 이런 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유념해서 보면 되겠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위원 먼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을 듯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으나 어쩔 수 없으니까 각 부서, 동이건 사업소건 아무튼 모두 포함해서 전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한 2016년 세부사업 예산편성계획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애초에?
○서호성위원 네. 부서에서 올라온. 세부사업 예산편성계획이 있고, 그걸 방침이라고 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또 2016년 세입과목 예산편성계획 올라온. 그거 양이 좀 많을 듯한데 아무튼 예산서에 있는 거 다니까 좀 많을 듯한데 이것을, 제출되어 있었던 거니까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세입측면에서 세입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각 부서별 세입과목 전체에 대해서 부과 근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입사업설명서 양식에 보면 부과근거 법 몇 장 몇 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가 다 출력해서 보기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근거조항이요.
○서호성위원 할 수 없어요. 부과 근거. 법이 됐든 시행령, 조례 규칙 등 그것을 출력하고 만약에 법이나 시행령, 조례 이 자체가 너무 길면 출력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2013, 2014, 2015 결산액이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의 세부내역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결산의 세부내역 양이 상당할 방대할 텐데요.
○서호성위원 만약에 방대하면 저랑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타당하면 제가 그걸 이해하겠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올해 확정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올해 예산이 확정되고 추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결산은 금액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많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 갑자기 내려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예산에 없었던 거지만 시에서 내려와서 간주처리해서 했다고 표기를 해 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별도로 결산 말씀하신 것들은 위원님 하고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세 번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그게 시비가 내려왔든 어쨌든 간에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증가됐든지 떨어졌든지.
이러면 되겠네요. 2013, 2014, 2015년 결산액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30% 이상 차이나는 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해결되겠네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30% 놔두고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20%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된 예산과목의 그 사유를 부서 의견을 달아서 주십시오. 2013, 2014, 2015.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4년에 어느 부서에서 당초예산 대비 결산액이 20%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것이 이러저러한 이유고 만약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견을 자료로 가능한 빨리 주시면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시일이 약간 걸릴 것 같고요.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와 염려에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과 세입사업설명서 3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예산서상 부서별 세입 총계 부분이 없어 구두로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은 예산서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6년 세입총계는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14건에 19억 5,87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76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84만 2,000원 증가한 3,157만원입니다. 이는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31실의 임대료 수입입니다.
다음 예산서 151쪽과 세입사업설명서 31쪽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주차 수입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예상 수입을 감안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쪽과 세입사업설명서 32쪽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4개년 평균 징수액입니다.
다음 예산서 154쪽과 세입사업설명서 33쪽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최근 4개년 평균인 1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4쪽, 설명서 34쪽입니다.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 보호 과태료로 최근 4년 평균 253만원을 세입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6쪽과 세입사업설명서 35쪽 신지식산업센터 관리비로 전년보다 608만 8,000원 증액된 1억 8,858만 5,000원을 세입 추계하였습니다.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관리비와 전기료, 가스료, 자판기 운영 수익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정상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예산서 158쪽과 162쪽 국·시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편성한 금액과 동일하게 세입으로 추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3쪽 상단 2016년 세출예산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3,742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액된 주요 요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관련 국·시·구비 매칭 사업비 등 3억 5,796만 4,000원, 일자리 활성화 추진 관련 교육비 등 6,399만 8,000원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 중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증액․감액이 큰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3쪽과 사업설명서 9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전년보다 4,096만원이 감액된 3,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시행했던 신지식산업센터의 공사비가 빠졌으며 연세대학교 창업 능력 향상 교육 보조금 800만원을 2016년부터 지원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3쪽과 사업설명서 13쪽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으로 전년보다 311만 3,000원 증가된 1억 6,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과 255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보다 3억 7,535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8,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마케팅활동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고, 2015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천시장 전기 가스 개선공사에 2억 3,306만 4,000원, 포방터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 등 8,000만원, 인왕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1억 400만원을 국·시·구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전년보다 174만원이 감액된 9,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전년보다 1,25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대비 1개소 지정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분담금 25% 반영하여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유통질서 확립 사업으로 전년보다 1,132만 2,000원 증액된 1,7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계량기 검사를 위한 인부임 등으로 990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쪽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으로 전년보다 2,699만 2,000원 증가한 1억 3,6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부터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됨에 따른 비용 증가와 길고양이 중성화 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8쪽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2억 7,864만 1,000원 감액된 16억 4,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예산 내시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서울시 예산 내시액 확정이 늦어 예산 편성 후 반영하였으나 금년에는 내시액을 반영 편성함에 따라 감편성 되었습니다. 확정된 내시액 기준 2015년보다 1억 2,762만 5,000원 감액됐고 근로자 참여인원은 433명에서 337명으로 6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근로시간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공공근로 참여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전년보다 380만원 증액된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68명 참여인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전년보다 6,399만 8,000원 증액된 1억 1,2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맞춤형 일자리 바로 job교육으로 6,0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job교육을 편성한 이유는 구인과 구직 수요가 많은 7개 사업에 260명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시켜 전문 직업인으로 취업케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취업목표는 80%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시범 실시한 신생아 산모도우미 교육 과정 이수자 34명 중 31명이 현재 취업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생활임금 신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구청과 공단근로자 83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이 처음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세부사업설명서 35, 36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사회공헌 지원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고용노동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와 구비 매칭비율이 9:1입니다. 예산편성 체계상 2015년에는 두 사업을 통합 편성하였으나 2016년 예산에서는 사업을 분리하여 예산 편성하여 예산서 보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6년도 예산서 상에는 6,710만원 감액되어 있는 걸로 돼 있으나 실제 예산액은 2015년에도 500만원으로 이 사업은 2016년과 동일한 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36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금년도 예산액은 8,390만원으로 전액 증가로 예산서상 표기되어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실제 예산편성액은 6,710만원으로 1,6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사업 계획에 맞춰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8쪽 5060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3,286만원이 증액 편성된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5060 퇴직 전문가들의 재능기부사업인 5060 마에스트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참여자 기본교육 1,000만원, 전문 코디과정 교육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참여자 1인당 1만원씩 계상한 경비로 3,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6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관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예산서 136쪽입니다.
사업기간 부족 및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집행하기 위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창조경제 발전 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 문화발전소 건립, 창작놀이센터 조성,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6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창조경제 발전 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비 11억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총 14억 3,500만원이며 문화발전소 건립비는 18억원,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900만원 등 총 20억 5,900만원, 창작놀이센터 건립비 2억원, 청년문화 전진지기 조성 시설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148쪽 및 세입 사업설명서 36쪽에서 37쪽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세외수입 부과대상 거리가게 6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대비 1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관리운영 도로사용료는 시설물 증가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4쪽에서 270쪽, 사업설명서 40쪽에서 60쪽입니다.
2016년도 지역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경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촌상권 활성화, 문화기반조성, 관광활성화 추진, 교통환경 개선, 상설정비, 행정운영경비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일반회계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9,452만원으로 전년도 5억 4,646만 3,000원과 비교하여 10억 4,80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7,351만 1,000원에서 4억 3,828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촌상권 활성화 사업으로는 신촌축제 및 상권분석을 위해 1,600만원과 신촌 팝업마켓 5개소 10회 운영에 따른 홍보 및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만 1,000원 감액된 480만원으로 신촌상권 활성화 200만원, 신촌축제 및 상권분석 200만원, 신촌 팝업마켓 운영지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 도시재생 추진사업으로 2016년 총사업비 47억 6,000만원의 구비 매칭비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045만 8,000원,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비는 400만원,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비로 4억 5,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1억 4,300만원과 비교하여 5억 2,254만 8,000원 증액된 6억 6,5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공연인프라 구축, 거리예술공연, 창작놀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문화공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년도 대비 1,000만원과 비교하여 340만원이 증액된 1,340만원 편성으로 신촌포털 운영을 위해 이벤트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만원, 신촌포털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840만원, 대현공원과 연세로에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설치 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거리예술공연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도 9,300만원과 비교하여 8,490만원 증액된 1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65쪽입니다.
신촌만의 특색있는 문화 행사 개최를 위해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연세로 공연 콘텐츠 보급비 7,300만원과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지원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200만원과 비교하여 290만원이 증액된 490만원으로 연세로 공연 콘텐츠 보급 280만원,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지원 업무 추진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문화공연에 참가하는 출연료 2,300만원과 달려라 피아노 출연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연대앞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창작놀이센터 시설비 등 4억 7,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1,980만원, 시설비 4억 2,700만원, 감리비 744만 8,000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서대문구의 방문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전년도 1억 3,563만 8,000과 비교하여 5,734만 5,000원 증액된 금액 1억 9,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추진 사업으로는 전년도 1억 1,563만 8,000원과 비교하여 1,08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66쪽입니다.
신촌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신촌플레이버스 기간제 인건비 증가로 보수 3,084만 7,000원, 관광주간 행사운영 홍보를 위해 500만원, 관광산업활성화 자문단 참석수당으로 480만원, 관광․영상․플레이버스 홍보물 기획 제작을 위해 2,900만원, 서대문여행 관광상품 공모전 개최를 위해 200만원, 마을관광 주민네트워크 지원과 신촌플레이버스 운영 물품 구매를 위해 600만원, 신촌 관광안내소 무인방범관리 용역료 180만원, 신촌플레이버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전년도 80만원과 비교하여 140만원 증액된 220만원으로 편성, 관광홍보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서대문역사문화골목 구 주민참여예산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67쪽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대문 역사 문화 골목조성을 위한 스토리 발굴 및 현장답사 활동 20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대문 여행 관광상품 공모전 상금으로 340만원, 플레이버스 자원봉사 활동비로 1,081만 6,000원, 관광명소 안내판 2개소 1,000만원, 유도판 10개소 500만원, 서대문 역사 문화 골목조성 안내판 50개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서대문구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6,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표축제 관광상품화 행사 물품 구매 300만원, 서대문 관광기념품 디자인 및 제작용역비 1,000만원, 서대문관광 해설교육 지원비 100만원, 공정여행코스 개발을 위한 운영비 1,000만원과 홍보물 및 안내지도 제작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관광 지원을 위해 에이전시 국제행사 참여지원비 3회 600만원, 의료관광 홍보물제작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방문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지원물품 구입 100만원, 운영 메뉴 및 홍보물 제작 200만원, 설명회 개최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 확충을 위한 설명회 2회 강사료 40만원과 지역대표 관광축제 행사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68쪽입니다.
지역대표축제 관광활성화 80만원,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추진 80만원, 지역커뮤니티 연계 업무추진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해설을 위한 활동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및 차 없는 거리 확대 시행을 위한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으로 주민 및 상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전년도 1억 95만원에서 2,115만원이 감액된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차 없는 거리에서 보행자 보호, 철저한 교통통제를 위해 안내 입간판 32개 640만원, 라바콘 50개 300만원을 편성하고,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와 효과에 대한 만족도 여론조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연세로 교통통제 업무추진 125만원, 차 없는 거리 업무 추진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시설물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위해서 발광형 표지판 4개 설치 800만원, 볼라드 30개 정비 900만원, 시선유도봉 50개 정비 350만원, 칼라노면 표시 6개소 설치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버스 정류소 목재테크 3개소 1,500만원, 문화공연장 보행자 쉼터 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연세로 거리환경 유지관리 및 체계 확립과 연세로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한 상설정비사업으로 전년도 1,500만원보다 2,150만원을 증액하여 3,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 상설정비 현장사무실 사무용 물품 수리 및 청소용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사업예산서 269쪽입니다.
공공요금 납부 240만원, 거리가게 구정홍보판 전기료를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정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연세로의 업그레이드 된 거리 환경유지 관리와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700만원에서 2,325만원 증액된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29개 유지관리비 580만원, 거리가게 셔터 그림 도안 345만원, 핸드폰 무료 충전 서비스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리가게 운영자 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생운영 및 거리가게 관리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리가게 벽면 활용 홍보판 10개소 설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마지막으로 부서직원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급량비는 정원 및 현원의 증가로 전년도 3,324만 4,000원에서 865만 1,000원이 증가된 4,1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70쪽입니다.
부서 직원들의 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는 2,012만 4,000원이 증액된 6,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증액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과는 침체되어 있는 신촌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올해 지역활성화과의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었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좀 증가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우선 264쪽에 세출예산서 거리예술 공연 이게 한 90% 이상이 증액됐는데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행사를 할 계획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거리예술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왈츠축제다, 기본적으로 올해 했던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연계해야 된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는 예산을 사실은 올해 사업비에 대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행사를 쭉 해보니 결국은 저예산으로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공연 예술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좀 설명드리면 댄스 페스티벌 자체를 2,000만원 정도 거기에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학 콘서트 그러니까 연대, 이대, 추계대 그리고 윈드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을 한 3회 정도 하는 게 있고요 윤동주 추모콘서트 그리고 제2회 김현식 가요제, 이게 크게 하나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거리예술 오디션을 봐서 그것을 한 100회 정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사관 연계에 대한 그런 글로벌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대사관과 협조해서 할 생각이고요 금년도 20회 했던 클래식 콘서트 그리고 땡큐 콘서트 한 10회 정도로 해서 전체 연세로 공연 콘텐츠에 대한 보급이 기획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박경희위원 중간중간에 지금 새로운 사업도 있겠지만 올해 그렇게 해보니까 반응은 어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세로가 새로운 광장의 문화공연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고요 그리고 집결력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홍대 롤링홀이라는 큰 홀을 운영하는 분이 지난 일요일 버스킹 공연을 무료로 9팀을 해서 한 4시간
○박경희위원 과장님은 앞으로도 신촌 살리기에 이 많은 행사가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신촌 살리기에 필요한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만든 상품이든 외부에서 온 상품이든 연세로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든 뭐든 최소한의 문화인프라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윤동주 사업은 처음에는 없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중간에 왜 보고도 없이 다른 예산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쓰셨잖아요.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용해서 써도 되는 사업은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지막에 가서 보고도 안 하셨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첫째 4월인가 3월 화재가 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메이크업페어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 로열티나 여기 국내에 있는 원래 주 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 해서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요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업인데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물어볼 사업이 좀 많아서. 265쪽에 보면, 여기는 현수막을 어떻게 거는데 현수막이 20만원이에요? 보통 현수막이 7, 8만원 하던데 이건 어떤 수막을 걸어요? 사이즈가 큰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큰 거 하나만 하면 20만원짜리도 있습다만 7,8만원 짜리를 2,3개 해서 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플레이 버스 266쪽 올해도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기본급에서 수당이 증액됐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주일 중에 월요일은 쉬는데 5일 연속 근무하면 공공근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박경희위원 일수가 늘었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일이면 20일 하면 5×4=20 아닙니까? 5일간 채우면 하루씩 플러스해서 4주면 24일이 되는 개념입니다.
○박경희위원 관광산업 활성화 자문단 수당은 다른 데 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데는 보통 7만원 하는데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 10월에 자문단을 구성했는데요. 보통 한 시간 내는 7만원 주고 2시간 정도 하면 3만원 플러스해서 평균치 내년 사업에 넣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한 시간씩 할 자문단 회의라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박경희위원 267쪽 기타보상금 해서 서대문 관광상품 공모전 해서 상금을 주게 돼 있네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공모전해서 관광상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만 사업 가져간 내용 봐서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올해도 있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공모사업은 올해 넣었지만 상품에 대한 것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에서 이화공방에 7개 사무실을 임차해서 팝업스토어 개념을 하거든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관광상품다운 것을 만들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정 여행코스가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스스로 코스를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거품을 뺀 여행개념을 공정여행 표현을 씁니다.
저희들이 봉원동이든 예를 들어 직접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여행사하고 적어도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공정여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박경희위원 1,000만원을 어떻게 써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를 들어서 코스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거기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과정을 하려면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찾아오고자 하는 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물이든 인력적인 것에 협조하는 것을 만들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도움을 줘서 같이 사업하는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68쪽에 관광해설사 활동비 신규사업 내용이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아무리 다녔던 데도 해설사가 설명하면 여행의 느낌이 다르듯이 서대문에 해설사라는 제도를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이 관광객이나 내국인한테 도움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연계해서 교육도 받고 시키려고
○박경희위원 우리구도 그런 상품을 해 달라고 의뢰가 오나요? 서대문구를 관광시켜 달라고. 그런 분들 활동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뜻도 되지만 역으로 우리가 코스를 개발하면 예를 들어 봉원사다 그러면 봉원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면 내력이나 설명할 분이 없으면 한 바뀌 돌면 매력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저희들은 관광객이 오는 부분을 그분들이 정말로 느끼고 배우고 가는 해설사를 갖겠다.
○박경희위원 어디서 양성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 참여시켜서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주민들한테 배우라고 모집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명 정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8명으로 2회 정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안내 입간판 설치가 불법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불법이라는 표현보다도 연세로에 차량을 지금도 범칙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 2시 되기 전에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부수는 경우도 있고 군데군데 막는 코스에
○박경희위원 32개면 많지 않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세로 입구 철길 밑하고 독수리다방, 형제갈비 들어가는 데 차량을 다른 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이번 감사때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지역활성화과가 생기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영조물 배상 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위험스럽고 보기 안 좋아서 입간판 안내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분으로 해서 바꾸는 게 어때요? 보기도 좋고 어차피 차를 못가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내 입간판을 봉으로 해놓은 것보다는 화단이 보기도 좋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까지는 주말 껴서 이틀 하니까 먼저 막았다가 빼는 개념이었는데 그걸 연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화분으로 대체한다면 수량도 그렇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네요. 하나에 20만원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크기에 따라 틀리니까 전체적으로 부분을 가지고
○박경희위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게 꾸미려면 화분을 놓는다면 보기도 좋고 이 정도 예산이라면 그렇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박경희위원 볼라드 설치 같은 개념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볼라드는 고정식 개념이고요. 입간판은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막고 다시 하고 볼라드는 세워지는 개념이에요.
○박경희위원 입간판 설치할 때 똑같은, 제가 착각했어요. 볼라드라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30군데에 볼라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30개소가 어디에다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위원님 보시면 스타광장 주변 창천 문화공원이나 또 형제갈비 쪽 이런 데 세워진 데가 많습니다. 또 부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시설물이 파손되면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경희위원 버스 데크 정비 500만원 3개소. 이게 연세로가 언제 개통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14년 1월 6일 개통했습니다.
○박경희위원 2014년이면 이제 2년 됐는데 벌써 정비를 해요?
보행자 쉼터 정비 이런 것은 보행자 쉼터 정비를 어디를 하는데 정비를 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선 말씀드리면 3번 버스가 대중교통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조업차량이나 이런 데서 운전을 올려서 하는 경우에 하중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 잘 부서집니다. 버스정류장도 약간 올라온 상태니까.
지금 연세로가 보차도 개념이 없이 같은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약간 올려놓은 부분이 자주 파손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견적을 다 보신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이것은 물론 그동안 사업했던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직접 제작하거나 할 때는 그 당시에 가격을 봐서 좋은 것으로 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핸드폰 무료충전기도 여기 20개나 설치하는데 20개 정도면 많지 않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대학생들이 지난 번에 1학기때 수업을 하니까요 충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세로 지나가면서 언제든지 무료로 충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리가게에 급속 충전하는 것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완전히 신촌에만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세로에 지금 현재
○박경희위원 연세로에 20개를 다 설치한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거리가게가 거기에 23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3개에 20개를 설치한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박경희위원 이거 거기에만 다 설치할 게 아니라 4개 권역에 지하철 있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조사해서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거기에 설치해 놓은 데 있어요? 4대 권역.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도 없으니까요.
○박경희위원 신촌에만 그렇게 과다하게 설치를 해요?
홍제, 아현, 서대문 이쪽 지하철역에 그래도 한두 개씩은 있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우리 할 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거리가게 벽면 활용 홍보판 설치 이런 것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연세로는 오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나가는데요. 거리가게 보면 벽면에 지금 다른 홍보판으로 안 하기 때문에 딱 달면 굉장히 좋아서 서대문구의 홍보할 수 있는 것을 10개 선정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특별히 10개소를 먼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향후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지금 거리가게 벽면에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설치 장소는 신촌에만 전체적으로 10개소를 한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신촌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다가 홍보 내용은 무엇을 넣으실 건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산 통과해 주시면 서대문구에서 가장 넣어야 될 것을 심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직 생각은 안 해보시고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으신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서대문의 홍보할 것은 우리 과에서만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요 다만 10개 필요한 장소를 정해놓으면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을 심의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1차적으로 홍보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넣으실 건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서대문구가 관광으로서 또 역사자원으로서 알려야 될 것을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동네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한 신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알려야 될 것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알겠고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신촌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머지 총 예산때 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박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있어서 같이 덧붙여서 얘기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벽면 활용 홍보판 10개소에 180만원씩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800만원. 그거 하지마세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불법이에요. 거기다 전광판 설치하는 거잖아요. 글자 빨갛게 보이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전광판 개념만이 아니고요 거기다 그림을 아예 넣어서
○김순길위원 그림? 그림은 셔터에 넣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벽면 뒷부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김순길위원 라이트패널 박스에 고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홍보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전기료 만원씩 주고, 매달?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홍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순길위원 건설관리과랑 협의를 하신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협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순길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게에 그런 라이트박스를 맘대로 설치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 소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우리 성 팀장님이 좀.
○김순길위원 어떻게 할 건지 그림이 있어요?
○상설정비팀장 성영주 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아니고요, 제가 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옥외광고물 시행령 보면 29조에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방법의 1항 1조를 보면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해놓고 ‘면적 5㎡ 이상의 간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순길위원 그게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설정비팀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구 소유라고 해서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에 이것을 다는 것이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백라이트 판으로 간판처럼 단다는 거예요?
○상설정비팀장 성영주 뒷면에 보시면 널찍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상시 불이 들어오게 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에서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독립문, 안산 이런 곳을 홍보도 할 수 있고요 연세로에서 열리는 행사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많이 알도록
○김순길위원 그러면 글자가 안 바뀌고 그냥 고정식이네요?
○상설정비팀장 성영주 아닙니다. 한 달이 됐든 몇 달이 됐든 철마다 바뀔 게 있으면 바꾸고 홍보 내용에도 변경될 게 있으면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판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상설정비팀장 성영주 네. 넣었다 뺐다 할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림을 한 번 보여주세요. 어떤 건지. 저는 이게 굉장히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를 우리가 왜 주고 무료충전을, 그건 수익자부담으로, 거기 거리가게가 자기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비스 차원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충전기까지 갖다주면서 무료 설치까지 해주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5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충전기가 5만원씩이나 해요?
그것은 그냥 거리가게에서 자기네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무료충전 한다고. 그러면 충전하는 동안 그 고객이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게에. 아니면 다시 오든지. 그러면 그건 자기네 수익자 차원이지 우리가 충전기까지 갖다 주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셔터에 그림을 그려주기까지 해서 그 셔터를 닫으면 그림이 나오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예산에 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셔터를 안 닫는 가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사실은 거리가게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생각보다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수업을 했을 때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은 아니지만 설치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순길위원 거리가게 유지 관리비는 한 달에 20만원씩 뭐가 드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년에 20만원입니다.
○김순길위원 주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전기료 그런 거.
○김순길위원 제 생각에는 거리가게 벽면 활용 홍보판은 쓸데없는 예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게 필요하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264페이지 세출. 신촌포털 운영비 70만원은 뭐예요? 840만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가 신촌포털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자료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행사를 올리는데 직원들이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하기가 쉽지 않아서 잘하는 데로 해서 상시적으로 자료뿐만 아니라 이미지 모든 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포털
○김순길위원 신촌포털 치면 나와요? 주소 없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play.sdm.go.kr 하면 나옵니다.
○김순길위원 이걸 운영하는데 한 달에 70만원씩 든다 이거죠. 자료도 올리고 업데이트 비용.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미지 개선하거나 축제를 하든지 상시적으로 하면 내년도 그때그때 올리고
○김순길위원 이 포털 개발업체가 관리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업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개발한 데는 어디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버추얼리라는 업체입니다. 금년 2월에 작업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관리도 여기서 해야 되겠네. 2월에 해서 관리는 직원들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직원들이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굉장히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외주를 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이나 상시적인 거나
○김순길위원 이용률이 적은 것 같은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은 이용률이 적습니다. 어차피 활성화하도록 해서 참여하는, 많은 자료가 들어와야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예요? 직원들이 할 때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떤 행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미지를 올리더라도 기술이 없으니까 전산실 작업해서 올리는 작업이 형편없는 개념이 되니까 아무래도 퀄리티 자체도 안 되고 직원들이 현장에 대한 것을 가지고 포털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올리는 게 약해서 금년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좋은 걸 만들었는데 상시적으로 콘텐츠를 확대시키는 게 돼야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것도 직원분들이 더 해 보시지. 배우셔서 한 분이 전문적으로 하시면 이런 것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달려라 피아노 100회씩 5만원은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홍익문고 앞에서 매주 3회씩 열리는데요. 재능기부로 피아노 치는 사람들 인건비를 5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언제 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3시도 있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팀이 8개 팀이 돼서 홍익문고에서 관리하면서 합니다.
○김순길위원 달려라 피아노 치는 친구들 명단도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교대해 가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력있는 친구들입니다.
○김순길위원 100회 정도 잡은 거예요. 한 번 칠 때 몇 분 정도 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시간을 정한 게 아닌데 관객들이 호응하면 지나가는 관객들도 본인이 옛날 추억 생각해서 치기도 하고 상시적으로 홍익문고 앞에
○김순길위원 겨울에 피아노는 어떻게 관리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른 데다 갖다 놓습니다. 3월부터 10월 말까지
○김순길위원 나머지는 다른 곳에 놔뒀다 다시 그 앞에 놓는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김순길위원 266페이지 신촌 플레이 버스 기본급에 주차수당 포함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지금 월요일만 쉬거든요. 수당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주차수당으로 바꾸어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의 차. 저는 자동차 주차 관련된 건 줄.
서대문 관광기념품 디자인 및 제작 용역에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나와 있는 안이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서대문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건 아직 만든 게 없어서 내년에 디자인도 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서대문에 오면 캐릭터든 뭔가 디자인적으로 만들어서 할 생각입니다. 조형예술학과가 이화공방에 7개를 임차해서 팝업 스토어 개념으로 작업도 공예과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연계를 해서 역량있는 분들하고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된 것을 만들어 볼까
○김순길위원 의료관광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의료관광을 보건위생과 개념의 실질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건 없는데요. 다만 관광이라는 개념에서 의료관광을 오는 분들을 어떻게 서대문구로 불러들일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도움을 안 받았고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MOU를 해서 추진해 보니 실질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록 병원이라는 개념으로 해 달라고 해도 참여율이 낮습니다. 결국 에이전시라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MOU한 에이전시가 세 팀이 있습니다.
좀 유명한 데인데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부분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걸 최근 참여도 하고 서대문에 병의원에 대한 부분을 해서 연계해서 숙박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 해서 의료관광 활성화 미진하지만 추진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외국인이 들어와서 신촌 관광도 하고 세브란스병원도 같이 연결시켜서 의료도 하면서 투어도 하고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구 자체 정보가 없으니까 중간에 에이전시가 그 관광객을 모집하면 관광객들이 신촌에 왔다 의료관광하고 넘어가는 걸 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에이전시도 관광객이 오면 자기네 수익을 위해서 일정 수익이 남아야지 그 행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서대문구가 이런 관광상품도 도와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세브란스에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해 주면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하나도 나쁠 게 없는데 이 에이전시의 참여율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요, 외국인 등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의 참여율이 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뷰티든 성형이든 강남 이런 데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병원들이 많고 또 의사선생님들이 언어가 되는 분들은 할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시설이나 경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에서 등록해주세요 해도 선뜻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은 에이전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다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병원에서 특화된 데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에이전시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관내, 특히 신촌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들의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핵심은.
○김순길위원 핵심은 거기서 등록을 하면, 관광객이 오면 우리가 성형을 한다든지 치과를 치료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치료하겠다 하는데 그 병원의 협조가 좀 낮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에 있는 에이전시 국제행사 참여 지원에 대한 200만원씩 세 번에 대한 예산은 어디다 사용하시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요즘은 강남이나 강서나 이런 데는 외국에서 의료관광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할 때 거기 가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장이 열릴 때 저희 서대문 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오게, 그러니까 관광하고 관련된 것을 연계해서.
어떤 부분이 요즘 연구검토 되느냐 하면요 환자하고 가족이 오는 경우 그러면 가족한테 저렴하게 한 달이든 뭐든 숙박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들이 지금 현재 돈을 버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마케팅이라는 게 그냥 본인들이 필요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장된 마케팅이 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간접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MOU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행하려고 최소한의 그런 비용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병·의원이 문제라면서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외국인 치료하는, 등록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11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보나 이런 것이 막히면 그게 모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지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서대문은 의료관광에 대한 경쟁력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의하면 취지랑 좀 안 맞아서 이것도 예산이 사실은
○관광활성화추진팀장 이원중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관광이 실제적으로는 의료가 먼저고 관광이 부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머물게 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건데 현재 의료관광 구조는 에이전시가 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이전시하고 몇 차례 간담회하고 MOU 체결하다 보니 서대문구는 의료관광에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왜요?
○관광활성화추진팀장 이원중 세브란스라는 병원은 있는데 기타 중소병원들은 주차 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의료관광이라는 상품을 팔기에는 관광자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실제 숙박을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저희가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나가야 되는 사항들이 생길 때 저희가 가지고 가는 상품들이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를 넣었을 때는 그 느낌이 좀 안 난다. 그러니 숙박이라는 부분과 관광이라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조인해서 그 상품을 패킹하는 데에 대한 느낌들을 같이 협조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순길위원 그래서 에이전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국제회의라든지 기타 국제적으로 나가서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활성화추진팀장 이원중 그러니까 저희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조력을 해 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숙박이나 연계에 대한 그런 어떤 인센티브적인 부분들을 조성을 좀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다.
○관광활성화추진팀장 이원중 네.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의료관광이 전년도 없다가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 앞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관광 쪽에서 연계를 할 때는 그냥 놓고 가기에는 너무 큰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잘 하는 선수들과 단추를 끼는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역으로 뒤집으면 그런 어떤 외국인 대상의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 구가 나가서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활성화추진팀장 이원중 그래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의료관광에 대한 게 사실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말에 TF팀을 구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기반 여건은 뭐냐 하면 병원이 등록을 해서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놔야 하는데 그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잘못하면 이 예산이 의사들이나 아니면 에이전시에게 그냥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0만원씩 세 번에 걸쳐서 600만원의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의료관광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가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에이전시 국제행사 참석할 때 도와주고 의사 세미나 가는데 도와주고 이런 비용으로 그냥 흘러가 버릴까봐 그게 저는 사실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활성화추진팀장 이원중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상품을 지금 만드는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들을 넣기에는 저희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시한테 당근을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컨트롤 걸어놓고 그냥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예를 들면 그 상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업체가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병원들도 이번 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 병원에 빨리 등록을 많이 시키는 게 저희의 우선적인 업무이기는 한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도 그래도 조인할 수 있는 가교 역할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컨트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은 도시 민박업 설명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 개념을 하면서 사실 봉원마을 그런 차원에서 상반기부터 용역도 자체 젊은 사업단에 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숙, 원룸에 대한 부분을 풀어가는 방법에서 법규에서 230해배 넘는 것은 게스트하우스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원동이나 신촌에서 큰 규모의 거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공실이 지금 현재 봉원사 주변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기숙사라든지 공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지금 에어비앤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중간 조직을 연계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유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공실에 좀 넣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가 운영하시는 분이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언어능력이 어떻게 검증되느냐? 제가 우리 담당직원이랑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험 성적이 아니고 가서 나갔을 때 등록할 때 이 분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에어비앤비 이런 거랑 연결이 되면 사실은 언어 능력이 좀 떨어져도 어느 정도 책을 보고 얘기해도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해준다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축제를 작년에도 시험적으로 이것저것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중에서 좀 자신감 있는 건 직접 개최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측면은 일부고요, 사실은 프로모션 오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돈을 안 들여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보라든지 자기들 컨셉하고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체 역량을 키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해 각종 축제나 행사 평가보고서랄까 성과보고서가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말에 기본 사업했던 거 잘 된 점 보완할 점을 직원한테 하라고 했는데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가 정리 되면 주시고 내년 연세로 축제 행사 기본계획은 있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년도 하는 사업들은 주말 빈 공간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클래식하고 신촌다운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김현식가요제를 넣었고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내년에 해야 될 사업 기본계획에 저도 의견을 보탤 게 있을까 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를 주시면 보겠습니다.
아까 거리가게 운영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쉽지 않다, 거리가게 운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리가게가 쉽지 않다는 건 그 분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단체 스트라이크가 있는 건 아닌데요.
○서호성위원 그런 운영이 아니라 거리가게 운영 자체, 수익성, 장사 자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올해 컨설팅을 두 번 했는데 연세로 23개 중에서 연대에서 나가는 세 번째 커피 파는 데는 상당히 잘 됩니다. 그분은 자기가 쉬는 날은 다른 데 가서 많이 접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에 대한 개선이 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컨설팅을 한다 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종도 업종이지만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의 변화가 없어서 매출이 우리가 조사는 못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된 데는 안 된다고 봐서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호성위원 거리가게가 되면 일하는 것도 산뜻하고 깔끔하고 장사도 잘 될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아직 과도기라 그런지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봐서 내년에는 지금 보다는 밀착형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더 팔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올해보다 강화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업종을 바꾸는데 있어서 인근 세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나 반대 영향은 없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질적으로 업종 바뀐 게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면 그것에 따라서 갈등완화를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거리가게에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자기가 수명이 다 하면 배우자 아니면 끝나는 것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서호성위원 그런 상태에서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중년 이상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능력도 떨어지지만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앞으로 내가 얼마나 하겠다고,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연세로에서 가게 하나를 가졌다는 엄청난 그건데 그것을 활용 못하는 것을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다만 올해 마켓을 할 때 그 품목을 같이 하도록 해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더 팔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 앞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쉽지는 않은 문제고요. 건설관리과에서도 이대 쪽도 계획도 있고 그래서 참고하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문화창작소 뒤에 공원 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창천문화공원
○서호성위원 거기 지난 번에 올라가 봤는데 낙상공원이나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나면서 상상이 되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그 공원을 뭔가 신촌스럽게 하기 위한 계획같은 게 있나요? 연구 용역이 없으면 준다든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 골목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내년 3,4월에 사업이 고시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사업이 매년 수정해서 하기 때문에 반영될 걸로 봅니다. 문화발전소하고 동 주민자치회관의 연계성 있는 용도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건축에 가까우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지역활성화과가 주도적으로 거기를 좀 더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느낌인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의 정확한 근거는 없겠지만 거기 잘 살리면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게 어떨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범위에 들기 때문에 원래 얘기도 많이 나왔고 다만 주변 하숙촌 부분하고 문화발전소 부분을 같이 하면서 부분축이 거기에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검토될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이 얘기하신 거리가게 업종 처음에 만들면서 관련 부서에서 외국에 벤치마킹 하러 연수도 많이 다녀오지 않았나요?
거기서 디자인 같은 것만 보지 말고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활성화 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있을 텐데 아까 과장님 얘기처럼 연대 앞에 세 번째 커피숍 저도 아침에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해서 한두 잔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매일 사먹거든요. 그런 거리가게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차갑고 먹을 만한 것도 없고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같고, 잘 꾸며봤자.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음식 같은 거 개발할 수 있게끔, 요즘 백종원이 대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특화된 음식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여러 군데서 음식을 판매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책정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김순길 위원님하고 박경희 위원님 얘기한 벽면활용 홍보판 그 뒤에 하는 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저분한 걸 가리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홍보가 우선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신촌 지하철역에서 유플렉스 광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의 벽면도 저희 거죠? 신촌 지하철역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들어가는 지하철역 입구 공간 저희 꺼 맞습니까? 몰라요? 신촌 지하철역에서 현대백화점 지하로 들어가는 계단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통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제가
○김호진위원 거기는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그게 저희 겁니다. 그쪽도 공간이 굉장히 좋은데, 그쪽에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는 홍보 같은 것도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비워놓고 있어요.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지 이건 뭐 신촌 거리가게 벽면 뒤편 저도 맨날 보는데, 물론 낙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같은 게 보면 아까 라이트 판넬 박스 사계절별로 교체해준다고 하는데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국시비 합쳐서 3억 9,500만원이 들어간 놀러와 앱 그거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보강은 별로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신촌포털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이 전혀 없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왜 그러냐 하면요 놀러와 앱 자체가 큰 국시비 해서 3억 9,500만원 해서 그때 개발은 의욕적으로 했는데요 문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할 구조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때 내가 질의했을 때는 무지하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니 1년 사이에 사용자가 없다고 하네요. 아니 전 과장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행자부에서도 그 예산을 내렸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왔을 때도 실질적으로 사용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찾지 않는 구조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지 해서 저희들이
○김호진위원 관리는 이 과에서 하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 과에서는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거 업데이트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사실 그 자체를 업데이트를, 왜냐하면 휴·폐업도 많고요 계속적으로 하려면 그것을 현행화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쓰는 것보다는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촌포털로 올해 바꿨거든요.
○김호진위원 신촌포털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포털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앱 개발을 했죠. 그거 한 번 보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3억 9,500만원이 그냥, 예산도 지금 운영비 같은 게 전혀 없어가지고 왜 예산 다룰 때 보고 안 하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궁금한 건 내가 또 따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사실 공부를 완벽하게 못 해서 저도 어영부영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269쪽 김순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거리가게 유지관리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지금 전기료라고 하셨죠? 그런데 거리가게 유지관리비가 20만원 곱하기 29개소인데 이게 전기료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칠 때 한 가게당 20만원씩 해서 편성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건 공공운영비에서 거리가게 홍보관 전기료는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지관리비 20만원이 뭐냐니까 전기료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서 제가 다시 여쭤봤는데 이건 유지관리비는 전기료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렇게 대답하시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니까 그게 전기료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게 전기료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어떻게 전기료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저희도 답변하시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들을 때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좀 더 하시든지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밑에 거리가게 홍보판에 대해서 이게 1,800이나 되는 이런 예산에 간판 개선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간판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하다보면 판갈이도 해야 되잖아요. 판갈이 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박경희위원 얼마나 많이 돌리는 데에 따라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10개소를 지금 승인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또 따로 내년에 잡으실 거잖아요. 이게 180만원이 관리비까지 다 합친 금액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라는 개념에는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이 매일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체할 때 부분만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박경희위원 그래도 이거 돌리려면 전기료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관리비가 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비용은 홍보라는 것을 이익으로 보면, 어차피 어떤 일을 하면 기본적인 것은
○박경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은데 아무튼 이거 10개소를 설치한다는 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지금 1시간 30분을 했는데요.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거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할게요.
우리 신촌은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많이 애쓰시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이기수 신촌에 마을버스가 몇 번 몇 번이 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3번 5번 4번.
○위원장 이기수 셋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이건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버스가 한 번 오면 번호 수가 3개가 서있으면 그 서있는 자리에서 신영극장처럼 사람이 줄을 서야 돼요. 기초질서. 줄을 안 서고 그냥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신촌 활성화 하시니까, 이건 다른 과에 밀지 마시고 거기다 번호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줄 쭉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도 애들도 같이 줄서면 남들이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건 줄도 없이 앞뒤 다 들어가는 거예요 탈 때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보시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거기도 그걸 만들어 주셔야 신촌 활성화 되는 거예요. 줄 쭉 서있는 거 보면 기초질서가 얼마나 좋아요. 이건 줄이 없어요. 3번이 저기 오면 3번으로 쭉 몰려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역활성화과에서 좀 만들어 보세요. 제 말 하시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이기수 한 15m씩 떨어뜨려서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48쪽 상단입니다. 세입사업 설명서는 38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로 정기분 대부료 2,6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7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으로 정비구역 등의 매각대금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정비구역 등 재개발 구역내 재산 매각분과 기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등 구유재산 매각대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상단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1,1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상단입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적립금 6,500만원,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포인트 적립금 500만원, 구 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5억 5,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 총 예산은 180억 6,1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4억 9,5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6,695만 8,000원보다 2,8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단가 및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1,309만 4,000원, 계약업무추진의 칼라복합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등 562만 3,000원, 지출 및 결산관리의 결산인쇄비 증가 및 재무회계규칙 업무 매뉴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442만 2,000원,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94만 2,000원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2,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계약심의위원 심사수당,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7,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심사 및 계약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결산검사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4,70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과 계약·지출 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및 결산을 위한 업무추진비 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8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용품구입비,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386만 9,000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국내여비 5,335만 2,000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필요한 만큼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먼저 세입부터요. 38쪽에 예산액 결산하고 거의 다 목표를 달성했는데 2016년 징수결정액에 2,781만원 이게 2016년 요구액이 2,600만원인데 13년, 14년, 15년 보니까 상당히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증가요인에 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거고요. 감소요인들에서 사용료를 계약을 신청했다가 안 하고 변상금으로 전환되거나 매각하거나 점유 회수를 하거나 이런 사유가 생기면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상해서 산정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동안 올해까지 매각을 많이 했나요? 매각부분이 많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매각이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상액이 갑자기 줄어서 궁금했고요. 수입이 많아야지
○재무과장 박성주 물론 최대한 잡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지 않나 판단합니다.
○박경희위원 47쪽에도 보니까 예산액 보다 결산액이 결과가 좋았거든요. 특이사항에 보면 법인카드 실적 점진적 증가 예상해서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편성할 때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가 요구액은 세입은 잡았지만 적극 법인카드 사용을 더 권장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자수입 때문에 감액 편성한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1.98% 정도 되는데요.
○박경희위원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올라갈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요.
○박경희위원 53쪽에도 보면 매년 연도별도 비교해 보면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이거 가지고 목표 100% 초과 달성했다라고 그 사유가 맞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버해 가지고 많이 갔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도 물론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요 예산하고 결산하고
○박경희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세입을 볼 때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참 많아요. 좀 많이 성적이 좋은데 예산액을 조금 잡는 이유들이 뭔지 아니면 목표달성을 못 할까봐 그런가?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예산편성을 세입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잡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아니 과년도 것을 다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상당히 좋아서 조금 더 잡아서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서 271쪽,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때 영조물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그때 팀장님도 그랬지만 그러면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이 우리 구에서 주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박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피해자 부담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게 과실상계로 결정될 문제고 이건 보험설계상
○박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영조물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그건 보험회사에서 해주고 나머지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해에는 1,000만원 잡았는데 여기 100만원 더 잡았네요. 1,000만원 갖고 모자랐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가 보험 든 대상 시설물들이나 건물들이나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원하고 50만원사이에서 정해서 산출해 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친 사람 아니면 차량이 파손되고 하면 그 사람들의 부담금은 여태까지 얼마인 것으로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게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박경희위원 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그동안 피해자 부담금이 얼마나 됐었어요?
○재산관리팀장 민태일 그 부분은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과실상계라고 해 가지고 실제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보통 피해자 과실이 몇 % 정도 잡혔었냐고요?
○재산관리팀장 민태일 통상적으로 다른 사례를 예시로 들면 보통 80%는 구 과실, 한 20% 정도는 개인 과실 결론은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획일적으로 딱 몇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손해배상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으로 끝이 나야지 우리 구에서 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그건 위로금이에요?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는 거.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액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좀 보조해 주는 역할이에요?
○재산관리팀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손해보험 자체가 자기부담금이라든지 면책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사에서 100%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잘못한 과실 부분도 공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한 주체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주체에 책임을 묻는 이런 식으로 보험 구조가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손해보험은 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 보험을 들더라도 우리도 사실 개인적이지만 개인 과실로 인해서 요즘에 주로 드는 보험 있잖아요, 실비보험이라고 하나? 실비보험도 예전에는 100% 다 보험회사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과실도 좀 있다 해서 처음에는 90%더니 언젠가는 80% 지금은 70%까지도 나왔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영조물 손해배상은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우리 구에서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왜 자기부담금을 해 가지고 마치 그 사람한테 위로금조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재산관리팀장 민태일 그건 필요한 사항이고요 일단 손해사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같은 건 최고 50만원 기타의 경우는 한 10만원까지 해서 자지부담금 제도가 있고요 그건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차 사고가 나면 자차보험에서 배상해 주는 것도 자기 차량 손해가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0%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파손되면 보험회사에서 80%를 해준다면 그러면 우리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구에서 10% 주고 과실 있는 본인이 10% 가져가고 그러나요?
○재산관리팀장 민태일 아니 손해사정을 할 때 보험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만원 어치 피해가 발생됐으면 그중에서 개인 과실이 한 20% 정도 있으면 80만원 정도만 보상을 해주되 그중에서 한 10만원 정도는 이게 구청에서 시설물 잘못 관리한 책임이 있으니까 10만원은 구청에서 배상을 해주고 나머지 70만원은 보험사에서 배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배상금 지급 결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보험을 왜 드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배상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재산관리팀장 민태일 기본적으로 보험 자체가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80%이고 피해자가 20%면 보험회사에서 80%를 다 물어야지 왜 70%만 물고 10%를 우리 구에 부담을 주느냐고요.
○재산관리팀장 민태일 그 부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자치단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으로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회원 자격으로 저희가 공제회에 공제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타 민간 보험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7,300만원이라면 7,000만원이 넘는 그런 보험 가입을 해놓고 우리 구가 거기서 또 일부 부담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법률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구가 10% 정도 더 내야 된다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나요? 근거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지금 그 내용이 저희가 물론 보험설계를 할 때 저희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보험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아마 보험을 만들 때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한 거고요.
○박경희위원 어차피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다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고요 저희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박경희위원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제가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도 남았다고 하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000만원 가지고 남았다는데 100만원이 더 추가됐네.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같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 보험들도 항상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손해나 사고들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박경희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을 구에서 다 물어주고 있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동일
○박경희위원 아니면 지방까지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일반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설계를 다양하게 구성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이건 저희가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박경희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썼지만 이거 보니까 조금 미비된 서류 같은 것은 더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책임있는 분이 나가서 그래도 경위서를 본인이 다쳤다는 경위서 말고 각 과에서 판단해서 올라오는 경위서 같은 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무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시설물을 저희가 전체 관리할 수는 없지만 절차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16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부동산등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 증지 수입과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는 52쪽에서 55쪽까지 참고하시고 사업예산서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47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약 689억원이 되겠고 전년도 대비 9.9%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등록분 수입은 67억 1,467만원입니다.
재산세 수입으로는 55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으로써 189만원이며 151쪽 아랫 부분에는 시세 징수 교부금은 66억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67쪽부터 77쪽까지 참고하시고 세출예산서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6년 세출 예산은 5억 2,804만원으로써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4,737만원보다 54만원 증가된 4,791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사유는 안내문 등 인쇄비가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2,996만원 증가한 1억 7,751만원이며 대부분 재산세 고지 및 체납고지 등 우편 발송료가 차지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뉴타운 남가좌동 가재울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지역 5,300세대 입주민 증가와 재산세 과표 상승으로 인한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취득세부과징수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9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은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정리업무 예산 예산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1,4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 발굴 분야로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18만원 상승한 156만원이며 증가사유는 법인조사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 안내책자 등에서 인쇄비 단가가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증대 수입을 위해서 신규로 세입평가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세입평가 사업비는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세무부서 공무원의 동기 활성화와 향후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부서에서 서울시 최우수로 달성돼서 인센티브 지원금 2억 9,0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지원금의 7% 이상 예산편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 세무1·2과 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원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서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설립 운영되는 것으로써 출연금 산정 금액은 전전년도 결산액의 0.015%입니다. 이는 법정 출연금으로써 우리 구 2014년도 세수입 603억 7,90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른 계산으로 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전년대비 8.71% 증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로 1,456만원 증가하였으며 최저인건비가 2015년 5,580원에서 2016년도 6,030원 상승하였기 때문에 편성하였고 국토교통부 매칭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매칭사업 50%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35만원 증가한 7,078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38만원 정도 감소한 1억 6,974만원 편성하여서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직원들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최근 뉴타운 입주 5,300 세대 입주했다고 했는데 전자고지 홍보 실적이 몇 건이나 더 늘었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전자고지 홍보실적은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게 세대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30, 40대가 전자고지를 선호하고 50대는 아직도 일반우편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뉴타운 지역을 타겟으로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안내하면서 같이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면 전자고지 납부가 실적이 좋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76쪽에 세무 공무원 워크숍해서 세무1·2과 500만원 잡혀있는데 25개 구가 똑같이 가는 현황인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직원들의 노력으로 최우수를 하게 됐습니다. 2억 9,00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은 구는 그걸 피드백으로 직원들 사기 진작과 역량강화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시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7%인데 그 7% 금액이면 2,03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예산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너무 조금 잡았네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 수준에 의해서 돼서 저희가 마음이 아픈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잘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다니까.
그리고 68쪽 사업설명서 보면 재산세 산출 근거에서 사무관리비 차량용 만원씩 28개소 해서 2회 했는데 28개소는 많지 않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14개 동이 있잖아요, 7월 14개 동, 9월 14개 동 그렇게 해서 7월 9월 재산세가 두 번 나가기 때문에 28개가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잡혀진 거예요. 28개라서 많다 했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보면 전년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목표는 100% 달성 이렇게 되는데 너무 낮게 잡지 않았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세입 목표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결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결산 하고나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더라고요 결산보고서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목표액에 계속 합쳐지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것도 참고를 하겠지만 새로 증가 수입 부과 플러스 해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3년 평균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월액은 어떤 체납 부분에서 결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와서 다시
○박경희위원 그러면 합쳐지는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합쳐져요?
○세무1과장 주옥련 체납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결산 하고나서 나머지 우리가 못 받은 부분을 이월해서 그것을 또 연계해서 체납관리하고
○박경희위원 그러면 목표 잡을 때 올 목표하고 작년 목표하고 내년 목표하고 다 합쳐져요?
○세무1과장 주옥련 목표액은 세입 종목별로 재산세 얼마, 취득세 얼마 이렇게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재산세를 말할 것 같으면 509억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받는 금액이 결산할 때 700억이다 그러면 70억이 됐으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700억이면 그것을 반영 못 합니다. 그래서 3년 평균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한 5%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올해보다 조금 낮게 되겠지만 체납 부분에는 별도 관리로서 체납과 현년도
○박경희위원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렇죠. 체납은 포함될 수 없는 게 현년도 체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 그러면 그건 따로 관리를 해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현년도 체납은 따로 관리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잡을 때는 따로따로? 년도마다?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박경희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세무2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방동숙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7쪽 상단,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세무2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세 수입은 면허 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 사항으로 12억 2,579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7,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6,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중간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세무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증기 수입 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중간 사업설명서 60, 61쪽입니다. 타시도 자동차세 및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는 금년 대비 1,950만원 증액된 5,85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중간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지난 년도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2억 4,373만 5,000원 증액된 29억 4,66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타부서 체납업무 이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예산서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총 세출예산은 8억 4,320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540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상단,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 예상액은 금년 대비 162만 2,000원이 증가한 7,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하단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예산액은 금년 대비 228만 8,000원이 감소한 1,49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고지 및 전용계좌 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액입니다.
예산서 280쪽 상단 설명서 8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예산액은 금년 대비 961만원이 증가한 8,898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하단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예산액은 5,247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70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절감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이동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예산서 281쪽 중간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예산액은 금년 대비 853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6,96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무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가 노후되어 신규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증가분입니다.
예산서 28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1억 8,9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세입 사업설명서 62쪽에 지난년도 세외수입이 2014년 결산액이 25억에서 2015년 8월에 징수한 게 37억이고 결산 전망이 41억으로 크게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세무2과장 방동숙 2015년에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일반인을 시간임기제를 두 명 채용했는데 외부에서 개인 추심하던 분이 임용이 됐는데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한 부분이 있고 egs라고 전자예금압류 예고 통지를 보내면 민원인들께서 내 통장이 압류가 되는구나 하고 많이 납부하셔서 그 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언제부터 업무를 담당했지요?
○세무2과장 방동숙 일부는 예전부터 조금씩 했는데 2013년도에 많이 이관했고요. 2013년도에는 특별회계까지 했고 2015부터는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로 넘어가고 일반회계만 저희가 다.
○서호성위원 지난년도 세입수입 업무가 올해부터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무2과장 방동숙 일부는 왔는데 전체 가지고 온 건 올해 가지고 왔습니다.
○서호성위원 시간임기제 두 명과 egs 전자압류가 큰 원인일 거다. 혹시 개인 추심업체에서 경력이 있으신 그분들이 일하는데 부작용이 없었나요?
○세무2과장 방동숙 직원들도 함께 나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요. 효과는 징수기법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서호성위원 우려할 많은 부작용은 없다. 그러면 시간임기제는 내년에도 계속 채용이 되나요?
○세무2과장 방동숙 그건 다시 계약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채용하기로 올 연말에 다시 계약했습니다.
○서호성위원 EGS 전자압류는 계속 될 거고 2016년 요구액을 봤더니 29억이잖아요. 30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산 전망은 41억인데 요구액이 29억이고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2015년에 산출에서 최저와 최고를 빼니까 29억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시간임기제와 전자예금압류가 내년에도 이루어질 것이면 너무 기계적으로 최저와 최고를 빼는 예산 예측이 아닌가 싶어서요.
○세무2과장 방동숙 올해 너무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동안 못 거뒀던 걸 거뒀기 때문에
○세무2과장 방동숙 그게 넘어가는 목표가 당연히 줄어드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징수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금액이 큰 걸 많이 거뒀기 때문에 징수액이 높은 편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예측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내년 결과를 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서호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두 명 채용하면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요?
○세무2과장 방동숙 연봉 1,800입니다. 1인당.
○박경희위원 두 명을 채용해서 많이 달성해서 궁금했고요.
세출 예산 279쪽 사무관리비에서 인쇄, 차량취득세 고지서 등 6만 6,000원씩 44상자를 인쇄했네요. 이것도 전자고지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인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세무2과장 방동숙 자동차세 고지서는 뉴타운이 북아현도 있고 가재울 뉴타운이 있어서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 자동차 댓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양을 감안해서 44상자를 산정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전자고지도 필요하고?
○세무2과장 방동숙 그것도 하지만 고지서가 필요하고 차량취득세는 전자고지 보다는 차량취득 신고 등록할 때 그 즉시 고지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산정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양 지적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유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유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1쪽, 세입 사업설명서 63쪽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란 개발부담금 납부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받는 수수료입니다. 개발부담금 본세 지방세 수익금 7/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쪽, 세입사업 설명서 64쪽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대상사업이 불확실하여 세입전망이 확실하지 않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회복세가 증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사업설명서 65쪽, 예산서 153쪽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으로 7,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500만원인데 30%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최근에는 홍보가 많이 되어 법률위반대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위반자가 발생하더라도 위반 대상지의 부동산 평가액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므로 지금까지의 업무의 추진 내용을 예측하여 30% 감액하여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4쪽 하단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66쪽입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원 발생이 법위반 사항 발생에 따라 정해지는데 최근에는 법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입사업 설명서 67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 및 거래금액 실거래신고 정착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 건수 감소 추세와 이의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징수액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5쪽 세입예산 설명서 68쪽입니다.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909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2,209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서 284쪽 상단, 사업설명서 90쪽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는 1,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새로이 책정된 예산을 보시면 측량기준점 신설 및 망실에 따른 것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수당 84만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수당 98만원을 책정하였고 측량검사 업무공제회비 1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항에 따라서 측량검사 업무 담당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음 예산서 같은 쪽 중간에 세출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는 4,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쇄비용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과 홍보용 현수막제작으로 252만원, 플로터 소모용품 비용으로 125만원, 지가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3,390만원으로 산정지가 검증, 의견제출 검증 및 이의신청 검증 및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비용 산출 용역비로 4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4쪽 예산서 285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무관리비는 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주민 홍보비용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중개업자 신고포상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사유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대여 받은 자 등입니다.
사업설명서 96쪽 예산서 28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업무 사무관리비 3,869만원이고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전산용품 157만원,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수당 112만원, 홍보물 제작비용 3,300원, 안내도 그리기 대회비용 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383만원으로 도로명판 유지비 671만 7,000원, 건물번호판 유지비 650만원, 플로터 비용 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 비용으로 1,272만 3,000원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182만 3,000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0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119만 2,000원 등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는 최소 예산으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세입설명서 63쪽에 어떻게 2015년도에 예상액을 200만원 잡았는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셨나 아니면 개발부담금이 없었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이건 징수가 되면 국토부로부터 수수료가 다시 우리한테 국비로 주는데요 징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무런 건수도 없고 지적도 없었고 실적이 없었어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박경희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 이게 지난 해에도 100만원 잡았는데 1년에 2건밖에 없어요? 2건 잡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검찰에서 조사돼서 실질적으로 됐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되는 사항인데 그런 실적이 없었던 것이죠. 신고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지적과장 박유양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비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포상금 지급 판정은 언제 있어요?
○지적과장 박유양 최근까지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다고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단속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유양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검찰
○박경희위원 아니 점검은 안 나가요?
○지적과장 박유양 점검은 저희가 별도로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거 신고하고 다른 거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이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함으로써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중개업의 좋은 안전거래를 보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286쪽 도로명주소는 전부 업무가 마감된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유양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철거되거나 하면 건물번호도 폐쇄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주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그리고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대단위로 되게 되면 어떤 하나의 도로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박경희위원 도로명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그런 경우에는 그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1/2이상의 신청이 있고 신청이 있는 다음에 동의율이 2/3 이상 되어야만 도로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도로명주소 사업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업무추진비가 91만 8,000원이 잡혔네.
○지적과장 박유양 그 사업은 홍보활동이라든가 외부로 나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호실을 개별적으로 부여하는데 그런 경우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너무 많이 알면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것처럼 지적과는 질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외국인 토지법 위반은 주로 어떤 거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외국이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가지고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순길위원 전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었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예.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신고 기간을 60일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됐군요. 그럼 신고 60일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적과장 박유양 외국인들의 한국의 법률을 모르다 보니까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순길위원 개별공시지가에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산정지가 검증 4만원 곱하기 2만 2,500필지에 0.03 곱하기 50% 1,350만원이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유양 산정지가는 우리가 고시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게 되는데 일종의 감정평가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죠.
○김순길위원 그건 밑에 이의신청 검증이 또 있잖아요.
○지적과장 박유양 하나는 표준지고 하나는 일반 개별지가. 표준지가 별도로 하고 개별지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그럼 두 번 한다는 거예요? 지가 검증을?
○지적과장 박유양 총 5번을 합니다. 표준지가에 대해서 한 번 하고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두 번 하게 되고 7월 1일자 해서 두 번 해서 총 1년에 다섯 번 합니다.
○김순길위원 다섯 번 하고 이의신청 들어온 건 또 한 번 검증하고?
○지적과장 박유양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밑에 이의신청 검증은 뭐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처음에 공시지가 결정하기 전에 의견 제출하도록 다 통보하고 그것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공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들이죠.
○김순길위원 이해가 안 가네. 정리된 페이퍼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유양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중개업소 중에서 표창장은 10군데가 해마다 합니까?
○지적과장 박유양 보통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모범적인 중개사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들의 모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600개소 이상 되기 때문에 10명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전년도에도 10명 정도 표창했어요?
○지적과장 박유양 예산 범위 내에서 8명 정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하잖아요. 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심의해요?
○지적과장 박유양 올해 같은 경우 가재울4구역이 되면서 도로가 하나 개설하면서 도로명을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도로명 부여하는 경우에 필요하고 그 외에 도로명을 만약 변경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도로명을 우리 구가 신설해서 지정한다는 건가요?
○지적과장 박유양 이름을 우리가 작명해서 하는 거죠.
○김순길위원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명을 만들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작명하거나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심의한다는 거군요.
○지적과장 박유양 거기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지역경제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방동숙
- 지적과장 박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