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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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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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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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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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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환경도시국 예산안은 환경도시국 주요 업무인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4대 역세권 개발, 홍제촉진지구 개발, 건축물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환경교육 확대를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청소업무 개선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중심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 81쪽, 세입 사업설명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서울시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는 현저동 등 5건에 36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1쪽, 세입 사업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시조례에 의해서 그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여 징수액의 3%를 자치구로 교부토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 수입은 내년도 6,725만 5,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1쪽 세입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홍제2구역, 홍은1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내 시유지 매각수입으로 총 5억 9,07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81쪽 세입 사업설명서 101쪽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으로 홍제3, 가재울 5·6재개발 구역내 총 7,4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362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예산은 총 2억 5,123만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대비 2,77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증액 편성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2쪽, 사업설명서 98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재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은 1,925만원으로 신문공고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561만원, 정비 사업 핫라인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관리비로 84만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환경도시국 업무추진비 720만원과 가재울 북아현 뉴타운 추진 및 민원 대처 업무추진비로 각각 240만원과 3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2쪽, 사업설명서 100쪽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3,320만원으로 홍제3구역, 가재울5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700만원과 측량수수료 600만원, 납입고지서 인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개발 업무추진로비로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유지내 위험시설 발생에 따른 정비 소요에 대한 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3쪽, 사업설명서 102쪽 정비사업 추진시 행정 재정적으로 공공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은 1,1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 비용 지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 수당으로 312만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 수당으로 406만원, 갈등조정관 갈등현장 조사수당 196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 등 운영수당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3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6,304만 1,000원을 편성했고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인력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2,4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사무용품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는 1,641만 1,000원, 급량비는 3,69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이동전화사용료 84만원 편성했고 여비는 6,81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63쪽 무기계약 근로자 연봉이 6,300이 책정돼 있네요. 한 명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환경도시국장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두 분 비서직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인상이 900만원이 전년도 비해서 증액했는데 공무원 인상분이 보통 3% 정도 잡혀있는데 이 정도면 어떤 근거에서 900만원씩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올해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만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 게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있으니까 금년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합의를 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몇 %를 올려줄 것인가 사전에 조정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김호진위원   우리 구의 무기계약 근로자 대표하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니, 25개 구 전체하고 구청장협의회
○김호진위원   구청장협의회 대표하고 해 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김호진위원   그래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따로 조합이 결성되어 이번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한 20여 명되고요.
○김호진위원   그래서 900만원 정도.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아마 호봉 책정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박경희입니다.
예산서 362쪽 보면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있죠.? 그게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14년에는 20만원씩 20필지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에는 100만원씩 3필지 4필지 이랬는데 이 필지는 뭐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한 필지당 그러니까 한 구역당 그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통상 해마다 사용 비용이 개별평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확정해서 한 필지 이외에 일반 개인이 내가 사겠다 하는 필지들을 보면 통상 200에서 300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한 필지로 그러니까 전에 20만원씩 할 때는 조금 구분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게 필지당 한 100만원 정도 평균으로 봐서 3필지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희위원   2014년도에는 평가수수료가 20만원씩 잡혔더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해배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측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편성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 보면 평균 3년 치를 하다 보니까 1필지당 100만원 정도 해서 3개 필지를 잡아서 300만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20만원씩 했던 것은 세부적으로 디테일이라든지 잡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상 평균을 해 보면 한 필지상 한 100만원 정도가 평균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구역이 있으니까 매년 조금씩 자투리가 나오는 필지가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앞으로 예상은 못 하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왜냐하면 이게 또 이렇게 잡아놨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추진이 빨리 되다 보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추경에 또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해에는 못 써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그 수수료도 작년같은 경우는 35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4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인상된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조금 인상된 것에다가 이게 사실은 그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정을 하다 보면 이것도 평균으로 잡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이건 재개발지역이 많으면 금액을 좀 많이 잡고요 내년에 보통 해야 될 게 홍은14, 가재울6,7 정도를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모든 위원회가 6개인가 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마 여기 수당까지 포함해서 따로따로 검토수당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이것을 그동안 2014년까지는 그냥 2개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5년부터는 이것을 6개로 늘렸는데 이게 늘려야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3개고요 검증위원회는 지금
○박경희위원   그런데 수당을 왜 따로따로 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왜냐하면 자료를 미리 주게 되면 검토수당을,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오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책자로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따로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참석수당하고 사전에 자료 검토를 하게 되면 간단한 자료들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된 거라 3개고요.
다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에 운영 안 하다가 요즘 들어와서 비례율 관련 이런 내용들이 요즘 민원들이 비례율이 문제가 있다 검증을 해달라 그래서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하나 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리고 이 위원회도 원칙으로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정해져 있고요 조례에 보면 15인 이내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교수라든가
○박경희위원   공무원을 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신데요 시의원님들 수당도 빼고난 순수한 외부의
○박경희위원   인원도 들쑥날쑥하고 횟수도 갈등현장조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4번을 하겠다고 잡아놔서 24회 하던 것을 14번 해도 되나?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올해 실적을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10회인가 9회를 했습니다. 갈등이 많이 유발되는 데는 월 2회씩 잡다가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덜 하겠다 싶어서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한 분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어오는 거 아니냐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말씀
○박경희위원   몇 년째 됐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 분이 한 2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호봉이
○박경희위원   32호봉까지 갔던데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의 호봉까지 합산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사람 호봉수를 여기다가 올렸다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니요. 본인인데 전에 이와 유사한 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기계약직 전에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호봉이 산정되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상당히, 여기에서 봐서는 계산을 해보면 사실 연봉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기 헷갈리게 2014년에는 31호봉 해놓고 2015년 32호봉 해놨는데 2016년에는 초과 7호봉 이러니까 사람이 계속 바뀐 건지 아니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건 별도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서, 이게 규정이 좀 바뀌고 하다보면 또 호봉 산입도 어떤 것은 호봉 산입이 안 된다 했다가 또 단체 근로자 협약에서 호봉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너무 많이 인상된 것 같아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본인은 조금 줬다 많이 줬다, 월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 불만은 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내려간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계속
○박경희위원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괜찮지만 지난 2014년 같은 경우 2015년에는 별로 인상 요인이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같다고 봐야죠. 그랬는데 이번에 갑자기 400만원 이상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래서 이 부분이 단체협약할 때 뭔가는 별도로 증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이해가 가게끔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 있죠? 700만원 잡아 놓은 거. 이거 지난 번에 보니까 불용이 됐던데 그런데 700만원 또 잡았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게 해마다, 갑자기 시유지 재개발 내에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거기 옹벽이나 이런 것이 붕괴되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사실 긴급 예비성으로 항상 잡아놓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떤 해에는 이거보다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고요 어떤 해는 못 쓰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하고 붙임이 심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해마다 700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살짝 반 정도 줄여도 될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면 한 군데 하다보면 보통 들어가는 게 700에서 1,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낙찰차액까지 사용해서 최소한으로 700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 아직도 이렇게 위험시설 정비해야 될 곳이 얼마나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북아현3 쪽에 재개발 21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D등급이 많아서 항상 신경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영천구역하고요.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153쪽, 세입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1.78% 증가한 6억 3,849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3억 6,246만 7,000원 대비 약 5.29% 증가한 3억 8,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증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석축, 축대 등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2,000만원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65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104∼105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2억 1,012만 2,000원 대비 1.72% 증가한, 360만 4,000원 증액된 2억 1,372만 6,000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금년도 대비 내년에 편성된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계약, 회계, 공사 등에 대하여 공무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 강화 등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을 금년 예산보다 959만 1,000원이 증액된 2,86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 금년 8월에 공포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감사요청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외부전문가 수당을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교재비 발간 및 수료증을 교부하기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 업무는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웃간 소통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와 공동주택 공사용역의 필요성, 비용산출, 승강기 교체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등으로 1,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주민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와 시가 6:4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 및 관리비 조회 등 투명한 공동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주택 모바일 앱 지원 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66쪽 및 사업설명서 105쪽 맨 마지막 줄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지원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6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106에서 107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561만 7,000원 대비 28.65% 감액된 400만 8,000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홍은 2-1구역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역의 건축허가에 따른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비용을 금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258만 8,000원으로 감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08쪽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299만 7,000원 대비 50.15% 증가된 450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지원의 신문공고료 320만원 편성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주거환경 관리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인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6쪽 맨 아래와 사업설명서 110쪽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업무로써 내년도 예산은   1,357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명세서 367쪽과 사업설명서 111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입니다.
위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2,003만 3,000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석축, 축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금액 편성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예산서 366쪽에 주거환경정비 올해 예산이 5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있었죠?
○주택과장 강환복   여기 56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이
○서호성위원   아니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있지 않았어요?
1억 4,400만원
○주택과장 강환복   네, 있습니다. 그게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홍은1·2구역에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비가 한 2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올해 용역 완료에 따른 금액은 1억 4,0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되게 낮았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때 사유가 민간사업 부진으로 인한 공사지연이라고 했는데 민간사업 어디를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주택과장 강환복   그게 용역비 집행 내용인데요 그게 그 당시에는 용역 완료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선금을 못 주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용역 기선금을 12월에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 그게 올해랑 같이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10월말 현재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많이 집행했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은 예방하는 홍보물 집행하는 56만원 정도 그거 집행하는 것 외에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주로 저희가 자진철거를 유도해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1,000만원은 불가피하게 주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철거할 그런 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용역비를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예방 차원에서 해놓는데 그게 거의 집행이 안돼서 집행을 못 해서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2014년도 결산에도 1,1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바로 그 금액입니다.
○서호성위원   그 금액이 남는데 우리 구의 상황으로 보면 1,000만원이 되게 크거든요.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2014도 없었고 2015에도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계속해서 철거해 달라는 상황이 발생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거기 소송이 진행중으로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철거는 못 했는데 그런 건이 꼭 한두 건 정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공동주택 관련돼 가지고 105쪽 외부전문가 수당이 900만원 신설됐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우리 감사조례 제정돼서 거기에 대한 감사수당으로 책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8월 조례 제정된 것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감사를 3/10 주민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에게 하면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조례에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 이내 아니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감사조례위원님들이 2015년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뽑아야 되는 그건 분쟁조정위원회고요 외부전문가 수당은 공동주택 감사를 신청하시면 거기에 따른 회계관리라든지 아니면 건축분야 이런 전문분야에 대한 하루 수당이 약 25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특급 기술자 거기에 따른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다시 선임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있고요. 이거랑 그거랑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명칭은 공동주택 안전전검 외부전문가하고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전문가 감사, 외부전문가는 다른 분이잖아요. 같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외부전문가는 기존부터 우리가 계속 해왔던 예산이 책정돼서 하시는 거고 또 외부전문가의 주택감사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외부전문가 수당이라기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두 명에 25만원 해놓은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예를 들어서 1개 단지에서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공인회계사분하고 건축사분하고 보통 이렇게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면 그분들이 3일 정도
○김순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감사의 조례 취지가 3/10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건데 이게 회계일지 일반 분쟁일지 이건 잘 모르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아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을 두 명으로 책정해 놓은 게 너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 해서. 왜냐하면 위원회에 위원이 있으면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분들로 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그분들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수당이 돼야지 두 명에 25만원 씩이라는 금액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상황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예상하고 한 건데 분쟁조정위원님들을 선임하게 되면 전문가 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하고 윤리교육 하잖아요. 입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구청에서 강의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다른 구는 주택관리공단에서 하는 우리가 함께 가는 행복지원센터에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던데 우리 구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주택관리공단이랑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없었는데요. 저희도 교육을 하지만 입주민들이 요청했을 때는 찾아가는 교육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공동주택 모바일앱이 천원씩 3만 세대해서 3,000만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주택과장 강환복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은 관리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동대표 선출을 기존에 동 대표를 선출한다면 그날 날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굉장히 적게 참여하시는데 이건 핸드폰만 있으면 외부에 출타한 분들도 내용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민의가 더 많이,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도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고 이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의무단지 51개 쪽에서 소장님하고 입주자 대표 해서 구에 요청했을 경우에는 세대당 그분들이 천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 구비가 예를 들어서 900, 그분들이 한 세대당 100원정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입주자 대표들 교육시킬 때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김순길위원   다른 구도 이 사업을 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금천구라든지 몇 개 구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벤치마킹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물론 천원씩 각 세대당 금액이 적긴 하지만 전체 금액 3,000만원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해서 스터디를 해 봤더니 이게 서울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구별로 돼 있어서 서대문구를 치니까 서대문구의 모든 아파트가 나와요. 거기서 관리비 조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아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정확하게 들어가보지 않았는데 시스템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활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직접...
○김순길위원   모바일앱을 누가 만든 거예요? 어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직접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체결 해서 저희가 체결한 데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순길위원   제 생각은 이 예산 편성된 금액은 서울시의 공동주택정보마당에 있는 모바일앱을 연계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2015년도부터는 국민맞춤형 공공서비스 정부 3.0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감정원에서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기타 관리비 관련된 것들, 가격들을 전부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미 개발돼서 가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공동주택정보마당은 좀 불안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보니까.
그런데 충분히 우리 구가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랑 연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바일앱이라는 게 이 과하고 상관 없지만 재정건설위원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앱이 하나 있는데 그 앱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어요. 4억 가까이 들인 앱이.
이 앱이라는 게 3,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면 또 부족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서울시 것을 보시고 서울시랑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보시고 해서 요청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건 세부적으로 맞춤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딱딱 그 아파트에 필요한 정보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김순길위원   그 딱딱 필요한 정보가 뭐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 아파트 내에 단지별로
○김순길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 동 대표회장을 뽑는다면 모바일앱으로 어떻게 뽑는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건 앱을 제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순길위원   앱을 제작해서 핸드폰으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앱 제작비를 여기다 쏟아붓는 게 아니고 기존의 좋은 앱을 갖다가 사용하는 지원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정도 검증도 돼 있는 상태라서
○김순길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무슨 식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면 같은 그룹 내에서 핸드폰으로 투표할 수 있잖아요. 1번 자장면, 2번 한식. 그러면 돈 안 내고 투표하면 집계가 되잖아요. 아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건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아파트 내에서 세부적으로 서비스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건 아파트 단지 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다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것하고는 세부적으로...
○김순길위원   혹시 계획하신 샘플이 있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건축허가 내서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그건 철거하거나 이런 건 못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짓다가 중간에 놔두는 건 건축주가 어려워서 못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무허가 건물은 건물 지을 때 완성돼서 하면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발견되면 자진철거 하십시오 해서 시정명령도 보내고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오래 되고. 주택과 소관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체적으로 큰 건물이 중단된 건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367쪽에 기존 무허가 밀집지역 위험시설 및 유지보수 2,000만원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여름철에 집중호우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될 때 강풍이 오고 하면 제일 약한 것이 기존 무허가건물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석축이라든지 축대 이런 게 항상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 밀집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붕괴되지 않도록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상태입니다.
주로 대부분 밀집지역이 개미마을 쪽인데 개미마을 쪽이 항상 축대라든지 담장 이런 게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 차원에서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신규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시비로 갖다 쓰거나 아니면 푸른도시과나 토목과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시비로 올해도 약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다가 공사를 완료는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받아오는 게 와서 보니까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갑자기 발생됐을 때에 대한 대처방안이 저희들이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급작스러운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 항목은 계속 유지되겠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개미마을 쪽이라든지 무허가건물 많은 홍은동 쪽이라든지 북아현 이쪽에 언제든지 이런 위험한 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서호성위원   어디에 쓸 거라고는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한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또 계속해서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관련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서호성위원   해야 하는데 못 한 데가 있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봤을 때 위험하다고 하는 곳은 육안 상으로 몇 군데 있었는데 전부다 하지는 못 했어요. 또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데서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과나 토목과나 이런 데서 원래 하던 업무 아니냐 이거죠 저는.
○주택과장 강환복   그쪽에서는 주로 국공유지라든지 도로, 임야 이런 쪽으로 했고요 저희들은 무허가건물 이런 쪽은 그쪽에서 좀 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무허가건물 관리 분야 쪽에만 한정해서 이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새로운 항목이 생기는 것 같아서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만약에 정말 급한 거라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2,000만원을 상시적으로 편성해 놓고 또 예산이 편성된다는 건 어떻게든지 찾아서 한다는 건데 물론 잘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 민원성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쓸 우려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사실은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 옳으신 말씀인데요 개미마을 쪽에 가다 보면 육안으로 봐도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역들이 아직까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올해도 약 5,000만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보수는 했는데 아직도 그게 매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부분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은 서울시비도 저희가 편성했다고 받아오는 것에 소홀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07쪽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수수료 했는데 10동이 뭐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라든지 휴먼타운, 주로 북가좌동하고 홍은2-1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택허가 신축에 따른 것에 대해서 나중에 준공 사용검사시에 그게 원래 설계대로 올바르게 지어졌는지 현장도 한 번 확인해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개 동의 건축허가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약 25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건축 신축허가를 약 10동 정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주택을 짓는 한 채를 한 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25동의 예산을 잡았는데 25동이 다 완공됐나요?
15년도에는 15동을 잡아놨더라고요. 그게 뭔가 해서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데 15년도에는 아직 건축허가 신축이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2014년도는 2건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저희들은 건축 허가가 좀 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2016년도는 10건 정도로 해서 줄였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2015년에는 그쪽 주거환경관리 개선지구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지나도 5동밖에 못 지었는데 예산을 떠나서 예측을 10동은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래서 감안해서 계속해서 줄이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지구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발생될 예상 건수를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보다 한 75% 정도로
○박경희위원   그래도 몇 건 정도는 짓겠다는 미리 신고하거나 하는 건 없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런 건 없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상이 너무 많이 빗나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야 258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상할 때 2014년도에 25동을 잡아놓고 2건밖에 해결 못 하는데 올해는 15동을 잡아놓고 지금 하나도 없다면서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 예산은 10동을 잡아놓고, 이것도 또 많지 않나 싶네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예측을 좀...
○주택과장 강환복   올해 홍은2-2구역은 건축 신축이 6건은 나갔는데 아직 사용검사 하는 시점은 안 돼서.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2016년 건수로 잡나요, 2015년 건수로 잡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109쪽에 궁금해서 그런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홍보 인쇄비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학생 분들도 우리 고장에 애착심이 많아서 우리 고장을 어떻게 아름답고 살기 좋고 편한 마을로 바꿔나갈까 하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 분들 얘기가 됐을 때 홍보 차원에서 인쇄비를
○박경희위원   어떤 내용을 넣어서 홍보하냐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민참여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정의나 목적, 열악한 기반시설 보수, 개량,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박경희위원   3회라는데 인쇄해서 어디 비치만 하나요? 배포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동사무소라든지 주민분한테 드리고 마을에 신청 들어온 분들 나누어 드리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누가 나눠줘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신청자한테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카메라를 많이 쓰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 과는 지도 점검이라든지
○박경희위원   카메라 한 대 있잖아요. 올해 2대 구입 예정이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좀 낡고 이쪽 직원이 가지고 나가면 다른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개인들이 사진 찍다 보니까 집약이 안 돼서 사진 찍은 건 한쪽에 몰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박경희위원   다 핸드폰 사진 찍는데 예산 많지는 않지만, 카메라 구입한다고 했나 해서.
○주택과장 강환복   팀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주택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궁금한 게 있어요. 주거환경 정비나 재건축,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건 대충 어떻게 쓰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연 어떻게 쓸까라는 게 궁금해요.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편성됐고 2015년에 116만원인데 주로 어떻게 써요?
○주택과장 강환복   업무추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시라든지 이런 때 이걸 쓰게 되는데 무허가 건물 가지고 시하고도 질의사항이라든지 하면 시 직원에 대한 업무 자문으로 해서 만나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 부분으로 사업예산서안 152페이지,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으로 4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홍제권역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비로 보조금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5억 3,027만 1,000원으로 2015년 대비 2억 1,24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크게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권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69페이지,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4대 권역 역세권 개발 운영비로 4,11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1,83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입니다.
4대 권역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별 범부서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권역별 컨셉 설정 및 콘텐츠 개발, 마스터플랜의 설정과 공유로 일관성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좌역세권의 경우 모래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면담 및 전문 컨설팅 자문, 가재울 뉴타운 입주민 정착 등 공동체 운영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콘텐츠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공동체 운영 전문가를 활용한 주민면담, 사업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문가 수당,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1,832만원, 각종 회의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식대 및 다과비로 2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70페이지, 사업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 중인 가재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 총 2억 6,400만원 중 서울시와 우리구가 각각 50% 예산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70페이지,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구가 최종 선정되어 2016년 국가 50%, 지자체 50%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이 확정되어 우리구도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1억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홍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을 모색하고 다양한 공동체 육성과 생산 및 복지를 통합하는 스마트한 미래환경을 구축하여 지역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신공간 전략을 세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빛공해 방지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71페이지,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빛공해 방지는 야간경관 관리와 관련하여 빛공해 방지 및 조명 환경관리 구역 지정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명 측정 장비의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조명 환경관리 구역은 올해 서울시로부터 서대문구 전역이 지정되어 특정 인공조명의 빛방사 허용량에 대하여 구역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장의 권한인 빛 반사 허용기준 검사·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개선명령 등이 구청장 권한으로 바뀌어 발생하는 신생업무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빛공해 민원에 대하여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명기구 측정장비인 휘도계 구입비용으로 2,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7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058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수당 등의 경비로 작년대비 1,378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빛공해 방지 신규사업으로 휘도계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휘도계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요즘 최근에 건물 옥상이나 야간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빛공해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앞으로 구청으로 전반적으로 업무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비가 휘도계 구입 장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370쪽 여기 4대 역세권 개발에서 사무관리비가 지난해보다 지금 2015년 보니까 집행이 18%밖에 안 됐어요 10월말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많이 잡은 이유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금년에 4대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진척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저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진행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역세권의 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 집행에 좀 부진한 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좀 더 진행을 많이 해서 역세권 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가 24회면 한 달에 두 번씩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 공동체 운영 코디네이터는 아현역세권의 웨딩거리하고 가구거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상주해서 일정기간,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상주를 해서 그 부분의 상인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수렴하고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24회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일정기간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한 3,4개월 계속적으로.
○박경희위원   그러면 몇 개월을 잡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4개월 정도를 목표로.
○박경희위원   4×4=16. 그래도 24개월이 안 되는데 3,4개월이면.
이게 지금 웨딩거리 전문 코디네이터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웨딩거리하고 가구거리에 대한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전문가 자문료는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전문가 자문료는 4대 역세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 수시로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어디 딱 하나가 아니고 4대 역세권 전반적인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3회 그런 거 보니까 세 번의 자문위원회를 연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부전문가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많이 잡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자문료를 너무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저희가 최소한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다면 2015년에도 웨딩거리나 가구거리나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올해 다 안 써먹고 불용시키고 내년에 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걸 올해 안 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금년에 그것을 좀 추진했어야 되는데 아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박경희위원   아니 이것을 불용시킨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잡는다는 게. 노력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금년에도 자문위원회를 몇 번 전문가를 모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여기 도시관리과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0월에 왔습니다.
○박경희위원   10월말 현재면 먼저 과장이 집행을 안 했나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좀 빠른데 그런 방향 설정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다고 보여집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예산을 가져왔으면 올해 내년 예산 세운 것처럼 불용을 안 시켜야지 예산이 증가를 해도 이해가 가는데 다 쓰지도 못한 예산을 증가시켜 놓고, 내년에 잘 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시오.
○서호성위원   연구용역비가 가좌역세권 개발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으로 잡혀있고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1억 3,000, 홍제권역 연구용역비는 2억원 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잘 아시겠지만 용역비 계산 산정 방식에 의해서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가재울 지구단위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50% 비용 부담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인 경우는 국비 50%와 우리 자치구비 5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역세권 연구개발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가좌역세권을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해서 업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모래내 시장 등 주변 실태조사라든가 주변의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모래내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 지역 주변의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서호성위원   홍제권역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연구용역비도 법적 사항인가요? 꼭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건 2억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 1억 200만원을 받고 저희 구가 2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홍제권역 역세권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전체에 대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국토부 공모에 당첨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가좌역세권 연구용역비는 어떤 규모로 뭘 연구하고 하는 건데 가재울 지구단계계획 연구용역은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뭐가 다르다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5년이 지나서 재정비하는 거고 주요 목적이 그 지역 주변이 지역개발이라든가 가재울4구역 준공이라든가 그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이라든가 용도제한이라든가 교통관리 계획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얘기한 가좌역세권 연구용역은 모래내시장에 대한 활성화와 가재울4구역 입주민에 대한 부분하고 모래내시장의 네트워크라든지 그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홍제권역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홍제권역 지구단위계획과 뭐가 달라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구단위계획은 존치되는 구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이라서 단독 필지에 대한 건축을 3층이나 5층 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그런 식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지역을 두 개 세 개 필지로 합필해서 건축물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정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그런데 도시활력 증진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지구단위 개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어떤 주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상권 활성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홍제권역이 만약에 의료부분이 모여있으면 그 주변의 의료부분의 네트워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2억 400만원도 산정방식이 있는 거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건 국가 공모해서 국가에서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비가 1억 200만원 보조받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국비에 대한 50%를 확보하다 보니까 2억 400만원이라는 돈이...
○서호성위원   업체를 공모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용역발주를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것을 제한하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역제한입니다.
보통 서울시 소재 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제한이라서 제한경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제지구단위계획 용역 그건 어디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건 이미 지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됐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완료는 안 됐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홍제지구단위 용역 결과가 도시활력증진 홍제권역에 많이 참고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참고가 됩니다.
○서호성위원   디자인위원회 371쪽 뭘 위원회에서 심의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서울시에도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구에도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라든가 보도의 문양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필요한 부분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10월 말 현재를 보니까 많이 안 열린 것 같아요. 개최 실적이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금년에 1회만 개최했습니다. 건수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있고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은 자치구 디자인 심의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빛공해 방지 민원이 많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최근 들어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고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옥탑 부분도 있고요, 아파트의 홍보를 위해서 전광판 세워놓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민원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휘도계를 구입하면 민원에 대응할 수 있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대응이라기보다 정부에서 관계법률이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빛공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자치구는 다 구비됐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전 자치구가 다 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서대문구는 어디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서대문은 전체를 서울시에서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김순길위원   지역별로 1종부터 4종이 있으면 1종이 제일 센 건가요? 4종이 제일 약하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1종지역부터 빛공해 방지 휘도계를 구입해서 한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휘도계를 구입하면 취약한 1종지역부터 기준에 적합한지 측정해서 관리를 해 나갈 거고요.
○김순길위원   지역의 빛에 대한 공해가 있다고 하면 휘도계를 구입해서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기준에 안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계도할 겁니다.
○김순길위원   상점에서 나오는 빛이라든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김순길위원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될 테고 기타 그런 것들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공동주택도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옥상 부분이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당됩니다.
○김순길위원   이 휘도계는 누가 측정하는 거예요? 직원 분들이 나가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직원들이 측정 가능합니다.
○김순길위원   어떻게 측정해요? 누르면 알아서 몇몇몇 나오는 거예요? 모르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저도 아직...
○김순길위원   견적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견적까지 받지 않고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김순길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이게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 건지 2,900만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중금속 탐지기를 책정해서 주면 형식적으로 잘, 중금속도 못하면서 하는 걸 괜히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어떤 건지, 휘도계가 빛을 감지해 내는 건지, 이것보다 더 좋은 장비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 부분도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해 줄 때는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다, 한 대 가지고 될지 두 대를 할지 판단을 해 줘야지 사실은 2,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시에서 하던 사업이 구로 넘어오면서 우리 보고 휘도계를 구입하라는 것보다 이건 왜 시에서 매칭을 안 해 주는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구에서는 휘도계 구입비고 서울시에서 장비 한 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기계 명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하나 지원해 주고
○김순길위원   구로 내려주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하나는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김순길위원   그럼 2대라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명칭이 다른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 명칭이 뭐예요? 서울시 건.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지 서울시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구에서 다 하라고 하면 안 되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서울시에서 구입하는 건 조도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하는 건 휘도계고요. 그 두 가지를 측정했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청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이 정도 사양이면 된다고 저희가 받아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조도계는 빛이 나오는 것을 바로 측정하는 거겠죠? 빛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고 휘도계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예산 책정을 받으시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이거 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하고 우리 구예산 1억 해서 이게 2억 400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홍제권역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의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 제안했던 서류 있잖아요, 제안해서 선정된 제안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서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지금 간단하게 사업 내용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홍제권역 도시활력 증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락길, 간판, 보도, 입체주차장 확보 등을 위한 사업 실시 그리고 용역은 홍제 지역에 건강, 소비생활, 상가마을, 안전 공동체 육성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맞는 금액이 국토부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 사업에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이런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을 한다니까 우리 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넣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딴 건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면 60억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각 구별로 다 된 건가요? 하나씩?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이중에서 내년에는 용역비를 지원받고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사업이 정해지면 그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매년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기년도에 일괄해서 1억 200만원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선정된 총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60억입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총 60억에 선정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 매칭사업으로 60억이고요 국토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만 30억입니다.
○김순길위원   30억이고 그러면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금액이 30억이라는 얘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앞으로 한 5년 정도.
○김순길위원   앞으로 5년 동안?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순길위원   그 5년 동안 30억은 어떻게 예산을 만드시려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것은 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진행을 좀 할 계획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올해 2억 400의 예산은 홍제 지역에 건강, 소비생활, 상가마을, 안전 공동체 육성 등 기본계획용역에 쓰실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김순길위원   용역비? 홍제 지역의?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건강, 소비생활 이런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제권역에 의료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약한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의원이라든가 병원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거기에서 변두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멀리 안 가고 그쪽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를 활성화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5년에 30억이면 1년에 6억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1억만 책정하고 2억 받으면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것은 용역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해서 거기서 예산을 다시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게 홍제지역 말고 다음에는 다른 지역도 하고 그러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공모사업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응모해서 당선이 되면 다시 또 지원받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됐단 얘깁니까 아니면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니 이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으니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했다면 국토부에서 30억의 지원에 사업이 선정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30억을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30억이라는 금액에, 60억이라는 금액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계획에 홍제권역만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이건 홍제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왜냐하면 용역비는 1억 200만원이지만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간판 개선사업이나 주변의 보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비는 크지만 실제적인 사업비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 팩트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1억이고 국비가 1억인데 지금 우리가 1억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앞으로 5년간 30억의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차대한 것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편성되면 앞으로 30억이 진행돼서 우리 구가 예산을 30억을 드리고 국토부에서 30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30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이 1억이 승인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정해졌으면 좋겠지만
○김순길위원   아니 선정이 되셨다면서요 60억 짜리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까도 제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이 당선이 된 거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모든 게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지는 아직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김순길위원   그러면 선정 당시의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서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계획을 넣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 서류를 좀 전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세요. 어떤 사업 내용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게 가재울 지구단계계획 재정비 용역이 우리 구비잖아요, 순수 구비.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4대권역 역세권의 개발에 가좌역세권이 2,000만원, 우리도 구비고 그런데 아까 서호성 위원께서 질의할 때 가좌역세권과 가재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과장님 답변 내용이 큰 틀은 같았어요. 4구역에 입주, 모래내시장 상가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과 어떤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같았다는 얘긴데 그러면 1억 3,200만원도 구비고 2,000만원도 구비면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가좌역 앞에 있는 거예요. 가좌역 앞 모래내시장 저 끝에 외환은행 있는 데까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재울 지구단위계획에 어차피 용역을 하면서 어차피 그 앞에 가좌 역세권에 있는 것을 같이 용역을 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나는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2,000만원 가지고 사실 뭘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주기도 금액이 적고요. 제가 생각하는 2,000만원의 가장 좋은 효용성은 학교에 주는 거예요. 대학교에 줘서 대학교에서 연구하게끔 하는 게 제일 효용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 가지고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안 나와요. 차라리 이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금액 1억 3,20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에 가좌역세권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가재울 역세권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밖에 안 잡은 이유가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만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별도로 주려고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용역비가 2,000만원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가재울 지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면서 이 가좌 역세권만 따로 좀 같이 해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회사에 주는 건 아니고요 이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회사에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적은 금액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재울 지구단위계획이 뚝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곳이고 같은 바운더리 내에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비로 용역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산서에 보면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로 해서 특별회계 1억 200만원 있고 구비가 1억 570만원이 있어요. 2억 770만원.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그래 가지고. 홍제권역 도시활력증진과 별도로. 370페이지. 같은 건가요? 제목을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그리고 구비가 1억 570만원, 1억 200만원, 2억 770만원.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건 밑에 있는 세부내용을 합한 게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이라는 큰 타이틀로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합쳐진 겁니다.
○김순길위원   도시활력 증진개발을 촉진지구개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업명이 들쭉날쭉 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홍제권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을 언제 공모했어요? 언제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금년 7월입니다.
○서호성위원   확정된 게 7월입니까? 낸 게 7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제출한 게 7월입니다.
○서호성위원   언제 확정?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0월.
○서호성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산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지역적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너무 등한시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공모해야겠다는 계획도 주시고 제안서도 주시고 거기서 됐다고 온 것까지 같이 해서 전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 세입사업설명서 104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6억 4,8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세입사업설명서 105쪽 위법건축물 과태료입니다. 10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 구현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억 3,229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인 2억 2.405만 2,000원보다 총액 대비 824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373쪽, 사업설명서 124쪽부터 126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의 세부 사업으로 총 4,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29쪽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7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에서 374쪽, 사업설명서 130쪽에서 133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6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서 374쪽과 37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1,7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건축과 일동 모든 직원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16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올 사업예산 최근 집행현황 자료 10월을 보니까 국토공사장 안전점검 하는데 아직 예산이 남아 있는데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안전점검은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점검을 11월, 12월 몰아서 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동절기 하절기 특별관리 해서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3,4개 정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집행률이 10월 말로 57.57%까지 갔는데 지금 12월인데 어느 정도 하셨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 비용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박경희위원   올 12월까지 안전점검 다 마칠 예정이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올 예산도 조금 더 인상된
○건축과장 한봉구   그건 용역비가 매년 올라갑니다. 전문가가 하게 되면 용역비
○박경희위원   아니 안전점검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393만 6,000원. 3만 6,000원 인상됐네요 올해는. 이거 12월까지 다 되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보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위법건축물 압류 해제라고 했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2%까지 했는데 이것도 11월 12월 집행예정 했는데, 이 건축물 압류는 팔리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건 사실상 발생하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기소에 압류요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랬을 때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가면서 등기촉탁비로 1,000원씩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을 다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해서 두 달 동안 다 집행해서 다 소진시키나 해서요.
○건축과장 한봉구   다 소진하기는 지금상황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10말 현재 그 상태로 그대로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최종적으로 내용을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업예산서 127쪽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그랬는데 125페이지 여기 굴토공사장 안전점검하고 또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이런 거하고 다 다른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업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굴토공사장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참 많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기존 노후건물에 대해서도 특정관리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굴토공사장에 대해서 안전 대비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지금 소규모 노후주택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전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행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지 않고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민원 상담에서 건축민원 상담이 50회라고 하면 구청에 상주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상주하면서
○박경희위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상주해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상주하시고 또 민원인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웬만한 민원은 거기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건축 민원이 일주일에 한 번 있으면 대체적으로 건수는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한봉구   상담건수는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하겠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한 열 분 정도.
○박경희위원   일주일에 한 열 분 정도는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니요, 하루 오시면
○박경희위원   아니 일주일에 하루 있다니까 일주일에 한 열 분 정도가
○건축과장 한봉구   그러니까 한 분이 건축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오시거든요. 서대문건축사협회에서 오시는데 저희들 과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응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분한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도
○박경희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 분이 오시면 몰아서 여기다 연결을 해주시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좀 더 전문적인 거,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증축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명해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분쟁은 얼마나 있어요? 분쟁 참석수당 했는데 이 분도 상주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건 분쟁조정 대상이 있을 경우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건 보통 조정해서 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변호사분들이라든가 갈등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었는데요 아직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냥 예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박경희위원   그동안 없었다고?
○건축과장 한봉구   새로 했던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분쟁중재위원회를 처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2회라고 했는데 1년에 2회 정도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거보다도 하여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민원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가운데서 중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라든가 갈등 전문위원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중간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굴토공사장 안전점검하고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여기에 하는 사람은 각각 다르겠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분들 활동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활동일지나 이런 게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건건이 복명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은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건 서울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건축사협회하고 업무대행을 맺어서 저희들이 의뢰하면 협회에서
○서호성위원   네, 한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14건은 뭘 말하는 거죠? 이 14건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에서 14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하는 거죠? 373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26만원×14건×12월.
그냥 보통 14건 정도 한다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월당 14건 정도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하고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복명서라고 했는데 그거 복사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보여주시고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서호성위원   내일 갖고 오셔서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건축물 카드대장 DB대사 이건 누가 하는 업무예요? 건축물 카드대장 DB대사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직원이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직원이 직접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하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새올시스템이라고 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전산화 작업을 연계해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 자료를 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하고 원활한 관계랄지 다른 부서하고 원활한 관계 그럴 건데 직접 하는데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나 싶어서 한 거고. 또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추진에도 6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건 주민들 만나는 것이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시 돌아가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서 10월 말 현재 반 정도밖에 못 써 가지고 반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11월, 12월 다 쓴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2014년에도 400만원이 불용됐더라고요. 결산을 보니까.
그런데 거의 같은 액수를 2016년에도 올려서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한봉구   특정건축물은 불용된 것이 조사대상이 뉴타운이라든가 이래서 줄어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대상물이 없어져서 줄었던 내용입니다.
소규모 노후주택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들은 연립주택이라든가 일반 다중 이용시설인데 점검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특별점검이 중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이 적은 물건이 아니고 260개 이상 되다 보니까 소요 예산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면 10월 말 현재 67% 정도 쓰고 나머지 30 이상이 남았는데 2014년도에도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400만원이 불용됐더라고요. 건축심의위원회 예산을 더 늘렸다 말입니다. 내년에 1,800만원으로, 올해 1,600만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올해는 경기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내년의 부동산 경제 전망을 보면 소폭의 상승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보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상승세가 있습니다. 이건 그때그때 진행돼야 되는 사항들이라 소폭 증을 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기본경비도 2014년에 1,600만원 불용됐는데 10월 말 현재 66% 썼으니까 어느 정도 썼는데 내년에 1,500 정도 늘어난 것 같거든요. 특별히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 있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늘어나게 되면 운영비도 따라서 늘어나줘야 기본적으로 같이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373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10명인데 24회씩이나 그렇게 많이 해요?
○건축과장 한봉구   소위원회하고 본 위원회에서 한 달에 기본으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다른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했던데
○건축과장 한봉구   이건 안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생깁니다. 집들을 지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모아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환경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서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세입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8,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155쪽, 세입 사업설명서 107, 10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200만원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76쪽입니다.
저희 환경과 세출예산은 3억 6,06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4억 2,484만 8,000원 대비 15.2% 6,4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사유는 2016년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2015년에 중금속측정기 구입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서 376쪽, 사업설명서 134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실천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969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42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 견학, 생태탐방 등 횟수가 일부 감소되고 환경영화제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등 편성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는 교재 및 교구비용, 차량임차료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견학 생태탐방 여행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4,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강사료가 주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재단과 함께 서대문 환경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환경재단의 자부담 예산은 동일하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7쪽, 사업설명서 137쪽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995만원으로 전년대비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텃밭상자 분양 갯수와 유아 생태텃밭 교육 횟수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텃밭상자 분양 구입비 및 매뉴얼 제작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 6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8쪽, 사업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3,78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5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인한 인건비 등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8쪽, 사업설명서 141쪽 수질환경 보전 환경보호 2016년도 예산은 846만원으로 전년대비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환경오염방제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96만원을,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을, 배상금 등은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9쪽, 사업설명서 14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예산을 150만원으로 전년대비 4,0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5쪽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을 465만원으로 전년대비 2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예산이 매년 내려오는 것을 감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 및 이클레이 연회비 납부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6쪽 에너지 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306만원으로 전년대비 5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80쪽, 사업설명서 14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972만원으로 전년대비 3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에코마일리지 동 주민센터 평가 포상금 감소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원전 하나 줄이기 홍보전단 제작 등 홍보비 및 태양광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0쪽 에너지 자립 도시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4,0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련 마을 공동체에 대한 전문기술적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에너지 자립 홍보물 및 교육 교재 제작 등을 위한 예산이며 기타보상금으로 에너지절약 컨설턴트 강사료 2,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1쪽, 사업설명서 152쪽 대기보전 사업 예산은 37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음진동 측정 및 환경측정기기의 소모품 구입 및 검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4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14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장비 수리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환경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세입설명서 108쪽 한 번 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16년 산출내역에 보면 2016년도 목표액은 대형 공사현장의 주요 공정 완료로 인하여 감액 그랬는데 2015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감액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2015년에 예산이 700이었는데 그런데 왜 감액이 돼요? 증액이 된 거 아니고 감액이에요?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여기 밑에 2016년 산출내역에 보면 대형 공사현장이 주요 공정 완료로 인하여 감액 그랬는데 2015년보다, 이건 지금이고,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액이라고 했는데 이 감액이 맞는 얘기인지요. 세입이.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오타인가요?
아니면 징수액보다는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에 비해서 대형 공사현장이 감소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액됐다 그 뜻인데요 이건 2015년도에 700만원에서 2016년도에 1,500만원으로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상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표현된 뜻은 사실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표현상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박경희위원   쭉 보다 보니까 분명히 늘었는데, 여기 증가라고 해야 되는데 왜 감액이라고 했나 해서.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증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수입을 좀 적게 잡으시려고 했나요?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확인 좀 해보려고 했고요.
여기 사업설명서 137쪽 텃밭상자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보면 텃밭상자 해서 1,150만원인가요?
이 텃밭상자를 화분, 흙, 모종이 있는데 상자를 빼고 화분하고 흙하고 모종만 구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자까지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텃밭상자를 포함한 화분, 흙, 모종 텃밭상자 재배 매뉴얼까지 모든 걸 포함한...
○박경희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텃밭상자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오래도록 쓸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매년 구입한다면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환경과장 서용선   같은 사람이 계속 사는 건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신규로 늘어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같은 사람을 안 주고.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은 그거 회수해요?
○환경과장 서용선   돈 주고 산 거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박경희위원   구하고 자부담하고 매칭해서 주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번에 저희가 특별반을 만들어서 나가보니까 거의 모든 게 재배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쓸모없이 옥상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건 분명히 구 것 같은데 활용을 안 하고 농사를 지었냐고 하니까 안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다 놓으면 쓰레기지만 그건 비용을 다 들여서 구입한 건데 회수한다든지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텃밭상자를 계속 운영하면서 구입만 하지 관리는 안 하잖아요. 관리하는 것도 자부담을 구하고 매칭했다고 하지만 소모품이 아닌 이상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그건 재활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쓰면 더 싸게라도.
그러니까 구에서 다시 매입을 하는 거야. 손을 보면 이 정도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두 군데 보니까 옥상에 방치돼 있는데 올해는 뭐 심으셨어요? 하니까 올해는 농사 안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거기다 놔 둘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구비가 들어갔는데.
전에는 한두 군데만 봤는데 제가 알기로 텃밭상자를 굉장히 많이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옥상에 동장님들이 많이 재배하시더라고요. 텃밭상자를 분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자부담한 걸 주고서 갖고 오더라도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보다 반값에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장 서용선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텃밭상자 재질이 금방 썩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141쪽에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녹색서대문위원회는 뭘 하는 위원회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작년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안산자락길 북한산 자락길을 개설하는데 자문, 보완 사항을 하는 목적으로 연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 분야를 포함해서 녹지분야, 청소분야 포괄적인 환경분야 모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문해 주는...
○박경희위원   20명 대상은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환경과장 서용선   환경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업체에서는 교통분야 마을버스 업체라든지
○박경희위원   환경과에서 섭외해서 이분들을 영입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도 하고 관련 과 교통과, 푸른도시과 이런 식으로 골고루 안배해서
○박경희위원   각 과에서 안배해서 몇 분씩 들어왔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환경과장 서용선   넓은 의미의 환경분야 포괄해서 하기 때문에 논의 범위도 넓고 인원수, 각계각층 범위가 다른 위원회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걸 논의하시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박경희위원   회의자료 있죠? 그걸 자료로 주세요.
○환경과장 서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뒷장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서용선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폐암에 걸렸다든가 악성 종피종이라는 석면 피해
○박경희위원   피해 입은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보상비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런 식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병에 걸렸으니까 구에다가 신청해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 그러면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분들이 인정되면 한 달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10만원 120만원 정도 악성 종피종 같은 경우 130만원 140만원 정도로 지원급여가 나갑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으면 몇 분 못 도와주겠는데 지난 해에 몇 분이나 피해를 봤어요?
○환경과장 서용선   다섯 분에 대해서 구제급여가 나갔는데 두 분이 다른 구로 전출됐기 때문에 현재는 3명
○박경희위원   연속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12월인데 현재까지 몇 분 정도?
○환경과장 서용선   현재 세 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얼마씩 나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보통 120에서 150 그 정도
○박경희위원   한 분당?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　전체를 보장해 주는 차원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세 분을 120에서 150 정도 나가고 있다고요?
○환경과장 서용선   예.
○박경희위원   개인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개인 단위로.
○박경희위원   이게 벗어난 질의인지 모르지만 홍제2구역 재개발 하는데 한양아파트에서 석면 피해 보상하라 해서 붙여놨는데 그런 건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홍제2구역 재개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실제 오랫동안 석면에 노출돼서 실제로 석면 질환에 걸리신 분들이고요 앞으로 철거로 인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석면이 있는 부분을 철거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신고를 받는데 석면 관리인이 있습니다. 석면 관리인에 철거를 하게 되면 석면피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먼지가 돼서 확산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석면의 비산 정도를, 날리는 정도를 측정해 가지고 보고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또 그 쪽에 철거업체에서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또 관리해 주는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 구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개인만요?
○환경과장 서용선   네, 개인입니다.
그리고 그건 피해가 현재 발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인부가 오염이 되거나 노출되거나 그게 비산돼 가지고 주변분들한테 피해가 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44쪽. 자율환경감시원 합동 단속 했는데 1명이 했네요.
○환경과장 서용선   네, 한 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직원은 아니겠죠? 수당을 주는 걸 보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취지는 단속공무원만 나가는 것보다도 민, 그러니까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는 환경실천단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같이 합동으로 하면 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합동으로 몇 분 정도 나가세요?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나갈 때 보통 직원 1명하고
○박경희위원   자율환경감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음식물 아니면 쓰레기 아니면 주변 환경이에요? 자율환경은 뭐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자율환경이라는 게 대기오염 배출업소, 수질배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공업사라든지 세차장에서 폐수 같은 거 많이 배출되니까 그런 데 같이 나가서 측정해 가지고.
여기 자율로 되어 있지만 같이 나가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15회 그랬잖아요. 15회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시나요? 아니면 몰아서 가시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띄엄띄엄 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이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계획 세워서 아무 때나 시간되면 가시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미리 예고하지는 않아요?
○환경과장 서용선   이게 단속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하면 단속 효과가 적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고 안 하고 나갑니다.
○박경희위원   147쪽. 우리 아직도 연탄 사용 가구가 많이 있어요? 안전진단 하시는 분이 또 있네요.
○환경과장 서용선   지금 138군데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로 어느 동이 많아요?
○환경과장 서용선   138가구가 있는데 홍제동 개미마을 그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연탄 사용하는 데 가서 안전진단이라는 건 뭐 해주고 오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연탄이라는 건 연탄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한 건데 가스가 샌다든가.
○박경희위원   진단 해주고 수리도 해줘요?
○환경과장 서용선   수리도 해줍니다.
전문가인 열관리협회 회원들이 많이 나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즉시 수리해줄 부분은 현장에서 수리해주고 이게 개량이 많이 돼야 된다 하면 지적해 가지고 그 사항을 컨설팅해 주면, 그리고 저희가 열관리협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실비만 받고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과, 사회복지과 쪽으로 연락해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하기도 합니다.
○박경희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150쪽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네요. 에너지 자립 도시조성을 위한 지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환경과장 서용선   이게 원래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주민 공모사업인데 에너지를 자립한다는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태양열발전소 같은 거 그런 에너지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또 절약도 결국은 생산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단열공사라든지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마을공동체에 의한 전문 기술적인 지원, 컨설팅 그런 것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구비가 4,000만원인데 그러면 시비도 4,000만원이 되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주민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마을당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1차연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개미마을을 포함해서 4개 마을이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0만원씩 그러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8개 마을 정도 더 추가로 선정을 받게끔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모두 14군데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한 동당 에너지 자립마을은 1개 마을 정도 꼴인데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환경실천단은 뭐하는 단체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예를 들어서 자체 강사로 하여금 환경운동이라든지 재활용
○윤선경위원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의류라든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 그런 것을 교환하는 마당같은 거 개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하여튼 환경실천단이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특별하게 지시해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서용선   아무래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도 주민 자율로 사업 아이템 같은 것도 정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구태여 환경실천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과장 서용선   원래 주민 단체는 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율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건 다음에 과장님한테 의논해서 여쭤보고요. 382페이지 매연 단속차량 고장수리를 적발되면 무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단속하는 차량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인데요. 이게 100만원을 매년 그 차량의 고장에 대비해서 100만원 안팎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매연차량을 수리해 주신다고 해서 적발된 차를 해 주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예.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설물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요, 자동차는 그대로 있고 시설물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서호성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2억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겠네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정확히 2억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받은 금액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없어진 건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건물에 대해서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17명의 인원을 조사인부로 썼습니다. 17명이 5만 8,000원 정도 일당으로 썼고 그건 18일간 3주 정도 하고 3주를 다 본인들이 근무하면 플러스 3일 해서 항상 18일 썼습니다. 그게 상하반기 두 번 했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 인부임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작년에 사신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는 잘 쓰고 있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어린이 놀이 공간의 중금속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서호성위원   사용한 예가 있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도로라든지 벤치, 모래, 흙에 중금속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해마다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단속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고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서용선   주로 적발하는 게 비디오 카메라로 단속합니다. 주로 독립문고가도로에 나가서 거기 언덕길 올라가다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매연을 육안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기에서 나오면 2도 정도 되고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차량 전체가 시커멓게 안 보일 정도면 5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육안으로 하는데 단속건수는 5,500건 정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안내문을 해서 시설 정비업소에 가서 점검받고 시설 개선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실제로 거기서 안내 계도대로 고쳤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네요.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구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확실치 않습니다. 본인들이 안 고쳐도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우편으로 통지해 주고 그러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우편으로 공고문을 보냅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에 우편물은 없네요. 기본경비로 다 들어가나 보지요?
○환경과장 서용선   한 군데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5,500건 다 통지하려면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단속은 5,500건 했지만 기준초과한 건 140회 정도니까 3% 정도, 2.6% 정도 기준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직원이 하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서호성위원   한 달에 몇 번 하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법정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중요한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게 있냐고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대기오염 업체시설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단속업무에 직원 몇 명 투입하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한 명이 나가서 합니다.
○서호성위원   비디오카메라로 찍고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애매하긴 한데 물론 해야 할 일이니까 한다고 하는데 물론 계도하는 것도 업무라고 하지만 계도를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싶어서, 효력에 의구심이 드네요. 제 생각엔.
환경보호 세부사업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 포상금 지급에 보면 10월 말 기준에 26%가 집행돼서 총금액이 920만원인데 거기에 26% 썼는데 지금 많이 쓰고 있나요? 11월, 12월 석면피해구제급여 하고 하면 많이 쓴다고 하는데
○환경과장 서용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4년에도 40% 이상 거의 50% 가깝게 불용됐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조금 줄이긴 줄였네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도 보면 아무튼 1,000만원 정도 2015년도 예산에서 10월말 현재 2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도 45% 이상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결산에서 나갔고 올해도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이거 상당히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오히려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100만원 가깝게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줄여야 될 사항 아니었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여기 보면 소모품 단속 장비에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수리비 그런 게 주로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다행히 고장이 안나가지고 예산을 안 쓴 사항인데요 그래도 고장이 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래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는 한 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비디오 장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인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그 외 측정기들 같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것도 한 명이 다 하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네, 주로 한 명이 합니다. 공익 데리고 한다든가.
○서호성위원   공익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군요.
○환경과장 서용선   네. 공익 한 명 데리고 직원 한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를 하시는 그 분의 업무는 계속 그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일반행정직인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서용선   행정직이 아니라 기능 분야입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기능직이라고 하나요? 정식 명칭이 뭐죠? 상용직?
○환경과장 서용선   시설직.
○서호성위원   일반직공무원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질문 하니까 좀 황당하시겠지만 근거나 이런 것을 한 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이 업무를 굳이 왜 할까? 이 분이 다른 데서 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분이 계속 이 일을 하시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건 기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구의 업무실적이랄까?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는지 이참에 한 번 살펴보시면.
팀장님이 혹시 지금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이건 어느 구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규정된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시로 매월 월보로 보내고 있습니다. 몇 건을 단속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속을 했으면 뭔가 제재랄까 그런 게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재가 전혀 없다면서요. 저는 제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과태료랄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거 하면 홍보물까지 주잖아요.
○환경과장 서용선   공고문을 보내는 거죠. 귀하가 그렇게 해서 기준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아무튼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명시이월 사업조서 138페이지입니다.
2015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퇴직금 1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퇴직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2016년 1월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49페이지 맨 아래쪽과 세입사업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사용료 867만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토지와 건물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하단부분과 사업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6억 1,000만원입니다. 서울환경 25억 7,000만원, 서부환경 21억 6,400만원, 아이엔지환경 1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5페이지 상단부와 사업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3,000만원,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100만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위반 과태료 72만원, 건설폐기물 위반과태료 100만원 총 과태료 수입은 3,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7페이지 상단부와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차량 임대수입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218억 4,9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416만 6,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 90억 8,77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7억 1,07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3억 1,430만 8,000원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전산처리 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과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 14명의 인건비와 각종 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6,251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대부분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는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그 외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도내동 차고지 및 적환장 소독비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 안전장구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6억 1,2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301만 6,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와 시설장비유지비로 종량제봉투 판매표지판 유지보수비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02만 4,000원으로 환경미화원 격려비용으로 명절 및 근로자의 날 격려, 체육대회 및 생일 격려와 구 기동반 운영 등 청소업무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5,424만 5,000원으로   수수료 감면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종량제봉투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비용 1억 4,219만 5,000원과 예산서 38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모범환경미화원 15명 산업시찰비 825만원과 선진지 견학비 1명 3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61억 3,306만 7,000원으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8억 7,965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6억 1,784만 9,000원,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수수료 7,780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17억 762만 8,000원으로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억 2,104만 4,000원과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5억 8,6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은 5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이고 예산서 38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100만원입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63페이지에서 16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비용은 25억 3,522만 7,000원으로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4,498만 3,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과 납부필증 제작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481만 2,000원으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산서버 통신비 및 RFID 통신비와 예산서 388페이지 RFID 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4만 4,00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 경진대회 비용입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원가 산정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55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경진대회 시상용품 구입비입니다.
민간위탁금 22억 8,780만원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리비용이며, 시설비 1억 3,763만 8,000원은 RFID 기기 설치비용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비는 29억 3,918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095만원으로 이것은 재활용품 홍보 전단지 인쇄비와 폐금속 자원수거 작업용 소모품, 폐형광등 상차용 지게차 사용료, 청소관련시설 주민견학 여행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업무추진과 녹색나눔장터, 재활용센터, 녹색가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은 청소관련 시설 견학비용으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8억 9,294만원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비와 잔재 처리비용입니다.
시설비는 3,189만 7,000원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와 재활용센타 LED 간판 설치비용 및 재활용 전용 가로휴지통 설치비입니다. 시설물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비는 17억 971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390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430만원은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촉구서 인쇄비이며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8,924만 7,000원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에서 391페이지,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은 2억 7,646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9,806만 8,000원으로 공중화장실 18개소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과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633만 4,000원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과 공중화장실 유비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비용입니다.
시설비 6,960만원은 연희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와 해담는다리 옆 공중화장실 확장 설치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196만원은 영유아 보조의자 설치하고 기저귀 교환대, 손 건조기 구입비와 봉원공중화장실 보일러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에서 393페이지, 사업설명서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7억 3,971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4억 6,642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8,340만 8,000원으로 청소운전원 및 정비원 위생용품 구입비와 차고지 근무직원 일숙직 수당, 피복비와 안전화 구입비, 도내동 차고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8,302만 1,000원으로 차고지의 공공요금과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청소차고 보일러 연료비, 도로물청소 급수전 유지보수 및 청소차고 관리 유지관리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은 청소차량 안전운행 및 정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330만원은 청소차량 운전원 산업시찰비용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919만 1,000원은 청소차량 구입비로서 압착진개차 2대, 노면청소차 1대 구입비와 에어컴프레셔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에서 3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55억 7,252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대부분은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3억 2,243만원인데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재직미화원은 184만 8,400원, 신규미화원은 153만 2,900원입니다. 기본급 외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으로 건강검진비, 독감, 폐렴 접종비, 공상치료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비와 환경미화원 피복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2016년 단체협약 임금인상분 1억 5,201만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1억 8,300만원 및 환경미화원 중도퇴직자 퇴직금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처리비용과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므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111쪽.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보고자료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이 17건,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2,531건 적발했었는데,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올해 산출내역 보니까 올해는 1,000건만 잡았네요.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인센티브 때문에 사실은 담배꽁초 단속 쪽에 중점적으로 두고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실질적인 담배꽁초 단속보다는 실제 주택가의 무단투기 쪽에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도 그렇게 잡아놓고 있고. 그래서 인력을 담배꽁초 쪽으로 전원 투입하기가 어렵고요 주택가 쪽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담배꽁초 단속은 건수를 좀 줄였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112쪽에도 과년도 정화조 과태료 당해연도에 3,388천원 징수하고 실제 수납액은 39만 4,200원인데 당해연도는 자료가 없으신가요? 정화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경희위원   정화조 지금 100% 다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과대료 부과를 안 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과태료 부과를 지금 실질적으로 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정화조 청소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적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민원 내용은 복잡한데요 케이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사는데, 그런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안 살고 세입자 중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사가고난 다음에는 그 관리를 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로 핑퐁을 치고
○박경희위원   만약에 안 치워가지고 터지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희가 촉구는 하는데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청소는 이루어지는데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2014년, 15년 징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00%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는데도 지금 징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적극적으로 정화조 미청소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넘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정도가 되면 본인들도 어떻게든지
○박경희위원   그런데 측정을 어떻게 해요? 오래되면 찼는지 안 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찼는지 안 찼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독촉을 계속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정화조 안 치우면 가스가 차서 혹시 터지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하고 달리 정화조 청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중요한 거지. 길 지나가다, 요즘엔 정화조가 밖에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통로 쪽으로 많이들 다니는데, 동그란 게 정화조통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정화조를 100% 다 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다른 것도 100% 다 되는 데는 별로 없고요
○박경희위원   여긴 좀 부진하신 것 같네요. 신경을 별로 안 쓰셨나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내년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직까지는 사고가 안 터졌으니까. 어느 구에서 사고 터지면 좀 더 신중하게 하겠죠.
그리고 자원절약 과태료 문제도 2014년에는 244만원 징수했고 15년에는 30만원 예상했고 거기에 조금 넘어갔지만 2016년에는 720만원 목표로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72만원입니다. 그런데 1회용품 사용규제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데 늘어나고 있어요?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과태료도 잘 내지 않지만 저희가 1회용품 단속이 지금 쉽지 않은 게 편의점들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1회용품 단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1회용품만 단속할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과대포장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백화점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1회용품 같은 것은 편의점의 1회용품 단속하는 것 때문에 계속 단속할 인력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워낙 과태료가 작아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경희위원   그래도 많이 잡았는데, 이게 게릴라식 단속을 하나요? 갑자기? 아니면 신고받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거의 없어요?
영세업자는 많이 봐주세요. 여기서 세입 받아봤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편의점이 거의 영세하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박경희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좀 봤는데요.
사업설명서 157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여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났는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기간제가 지금 여기 예년에는 저희가 사무실 내부에서 담배꽁초하고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에 전산 처리하는 직원 1명만 있었는데 지금 청결지킴이 14명이 거기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협동조합으로 이걸 구성해서 가려고 저희가 협동조합은 구성을 했는데 지금 사무실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기간제로 가고 내후년부터는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무실이라도 빌려주고 협동조합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실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가 원래 없었어요? 있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올해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원래 민간위탁금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구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들어와서 그렇지 실질적인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봉투판매 수입이 없었으면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아니죠. 그 예산 가지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안전점검 했는데 이 18개소가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8개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경희위원   갑을 다 합쳐서 서대문구에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전체가 18군데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여기 임차료가 인상된 데가 있는데 여기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임차료는 지금 연희동 쪽에 지하에 있는 빌라를 하나 얻어 가지고, 그쪽에 컨테이너 박스도 설치할 장소가 없고 해서 빌라를 하나 임차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실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집을 휴게실로 쓰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조그만 빌라인데 지하를 지금 임차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미화원 휴게실에 전기료는 18개소를 지원하는데 상하수는 13개소, 도시가스 3개소 그러면 지원하는 장소가 왜 달라요? 휴게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도시가스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사용하는 데가 3군데밖에 없는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박경희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쓸 수 있는 데는 13개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기서 무슨 취사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 사용은 거의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배관되어 있는 데만 연결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난 번 과장님 말씀하신 샤워시설이 없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샤워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여기 13개소 상하수도료가 안 나가는 것은 물을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5군데는. 지금 13군데니까.
전기료를 우리가 18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밑에 상하수도료를 13개소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5개소는 어디 갔어요? 물을 안 쓰나 해서요. 도시가스야 안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지만 왜 13개소냐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상하수도 연결이 안 된 데가 5군데 있다네요.
○박경희위원   과장님 모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전체는 제가 다 못 가봤습니다. 18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8군데는 다 못 가보고 여기 보수할 때 거의 열 몇 군데는 가봤는데 상하수도 연결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시는데 궁금하지. 전기료는 18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하수도는 손 씻고 하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난 번에 얘기하실 때 샤워실이 없다고 샤워실이 있는 것으로 좀 해달라고 지난 번에 얘기하신 기억이 있어서 물은 다 쓸 것 같은데 어떻게 13개소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청소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실 이게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쓰레받기 75명 꺼 계량기 75명 꺼 삼태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 썼든 안 썼든 빗자루가 다 낡아가지고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새로 공급을 해서 줘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쓸 게 있으면 좀 절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쓰고난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하루종일 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1년 동안 쓰고서 그 다음해에 안 사줬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2년 버틸 수 있다면 예산 절약이 되겠죠.
○박경희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갯수가 매년 5개 10개 이렇게 다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소모품은 많이 필요합니다.
○박경희위원   많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네꺼냐 내꺼냐 막 쓰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그렇게 사용 못 하죠. 관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5개를 쓴다고 지금 기준을 잡은 거 아니에요. 매년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의원이 없었겠지만 제가 3년 것을 비교해 보니까 매년 똑같은 양을 사줬어요. 그러면 매년 똑같이 이 양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어떻게 보면 5개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빗자루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쓰레받기 같은 건 깨지지 않으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쓰레받기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게 파손도 많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지급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낭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양을 주는 건, 제가 가서 봐도 장갑도 쓸 만한데도 버려있고, 하다못해 저희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내꺼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지. 관리를 좀 잘 하시면 그걸 다른 데로 활용하더라도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159쪽 보면 중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동 유관 직능단체 운영 14개 동 그랬는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동에 소속되어 있는 기동반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아니고요, 구 기동반 외의 것은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간담회 비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밑에 동 유관 직능단체 운영 14개 동으로 해놓은 건 이건 14개 동 단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거나 지금 신촌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연세로 청소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항상 나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거환경실천단이라든지 신촌동의 자생단체들이 나오는데 아침식사를 주로 대접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냥 이렇게만 해놔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청소과에서도 유관단체를 운영하나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 청소하면서 같이 와서 협조해 주
○박경희위원   알겠고요.
162쪽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많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소형 같은 경우는 400개소면 상당히 많은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소형 자체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길쭉하게 된 거.
○박경희위원   그거 주로 어디다 붙여놓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주택가에 거의 다 붙어있습니다. 주택가에 무단투기 많이 하는데 데다가 붙여놨고요, 이 쓰레기 무단투기판은 거의 주택가에 붙어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중형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중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건 사이즈가 좀 크죠.
○박경희위원   그거 붙여놓고나서 효과가 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괜히 예산만 들이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없는데도 그것도 안 붙여놓으면 그나마도 더 심하니까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경고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보여주기식 경고판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버리지 말라고 저희들은 설치해 놓는 건데
○박경희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주민들도 만약에 그게 파손되거나 그러면 교체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저희가 교체를 못 해드리죠.
○박경희위원   무단투기 신고 보상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나 있었어요? 예산은 똑같이 잡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한 30건 정도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당해연도는 지금 12월인데 현재는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30건 한 게 10월 말 정도? 지금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왔는지.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신고보상금을 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나가는 건 차량용 블랙박스로 찍습니다. 이게 보통 길에 버리는 것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 인적사항도 알아야 되고 확인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용 블랙박스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면서 그 블랙박스 동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식별이 가능해서 차량 소유주가 확인되고 담배공초를 투기하는 장면이 식별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통 한 건에 얼마 정도 나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만원 나갑니다.
○박경희위원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건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동영상 자체가 좀 흐릿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버리는 장면이 포착 안 돼가지고 저희가 부과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경진대회 있잖아요 여기 6개 단지라고 했는데 이건 6개 단지라는 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아파트입니다.
○박경희위원   6개 아파트? 아니면 한 아파트에 동별로 해서 6개 동?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단위입니다.
○박경희위원   서대문에 지금 아파트가 몇 개 단지예요?
○서호성위원   의무관리대상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의무관리대상으로 저희는 보지 않고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대상으로 보는데 한 70군데가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대충 해서 6개 단지면 1년에 얼만큼이나 할 수 있나 제가 한 번 예상을 잡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연구용역비 이건 뭘 용역을 하시려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난지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리 원가산정 용역비로 지금 책정을 해놨는데요 이게 저희도 이것을 좀 편성할까말까 고민했던 부분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적정 위탁운영기관 때문에 대부료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것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을 하든 또 다른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든 간에 처리원가산정 용역을 별도로 다시 해놔야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이긴다고 가정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는 이긴다고 가정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다음 6월이면 다 마무리해서 이긴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기간을 저희가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법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독촉한다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박경희위원   지금까지 이거 용역을 줬을 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 이익이 얼만큼 창출했는지는 우리 구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저희가 요구한다고 회계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음식물 종량제 RFID 이건 121대면 몇 % 정도 우리 구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내년까지 하면 100% 다 됩니다 거의.
○박경희위원   이거 지금 내년 121대만 하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런데 아파트라도 규모가 작어가지고 관리사무소가 없다든지 관리인이 없다든지 하면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통도 비워줘야 되고 또 환경공단하고 서버도 연결해서 요금도 정산해주고 해야 되는데 소형아파트가 돼서 관리인이 없는 데는 저희가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지 관리사무소가 있든지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는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놨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유지보수비는 계속 나갑니다. 작년부터 설치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전산 서버비용이죠 통신비하고.
○박경희위원   이 유지보수비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경희위원   164쪽 유지보수비를 1차 2차 3차 잡았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 포함돼서 가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쓰다가 교체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구에서 해 줘요 아니면 아파트 사용자들이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통 자체를 교체는 못 해드립니다 저희가. 부속이라든지 소소한 부분에 대한 고장난 것은 시공업체에서 보수를 해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계약이. 단지 기계 자체가 고장났을 때는 아파트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만 저희가 공급을 해주는 거지 그것을 무한정 계속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계 내구연도가 다 끝나서 못 쓴다 할 때는 새롭게 아파트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많은 사람이 쓰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아무래도 부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67쪽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 주민견학 임차료 있잖아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봉사금 같은 내막 아닌가요? 이걸 묶어서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같은 내용인데 임차료하고 여기 행사실비봉사금은 간식비입니다. 거기 참가하는 학부모나 초등학생들 간식비용이고
○박경희위원   아니 차량을 임대하면 거기서 그냥 같이 간식 주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따로 분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헷갈리게 따로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헷갈리게 해놓은 게 아니고 이건 주민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넣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간식비용을.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박경희위원   같이 통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이건 주민들한테 직접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넣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171쪽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했는데 무인화장실 유지보수 했는데 우리가 지금 무인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인화장실 갯수는 6개 있는데 홍제천변에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우체국 앞에 하나 있었던 것은 그쪽에 철거하고 공사하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건 철거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6개에서 5개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그거 빼고 6개입니다.
○박경희위원   몇 년씩 됐는데 만약에 고장나면 그래도 이 회사에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회사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인화장실을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구도 무인화장실이 다 없습니다. 있던 것도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철거를 못 하는 이유가 불광천변 공연장 옆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홍제천변 위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홍제천 밑에는 지금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상 밑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천 위에 지금 무인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한데.
○박경희위원   아니 무인화장실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그거 철거하면, 화장실 요즘에 잘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설치하는 비용만 든다면 저도 무인화장실 싹 없애버리고 새로 지으면 좋겠는데 지어놓고, 지금 무인화장실 작은 것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면 남녀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면적도 좀 나와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력도 더 채용이 돼야 되고요.
○박경희위원   여기 공중화장실은 어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인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은 건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촌역사 앞이라든지 창전공원 안에, 연대 앞 그런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박경희위원   그건 몇 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12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등산로 가는 길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아니 설치하는 건 푸른도시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설치하는 것도 푸른도시과에서 설치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도 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요. 단지 한 군데 저희가 있는데 지금 현저동 산복도로 가다 보면 산복도로 조금 밑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것만 푸른도시과에서 관리 안 하고, 예전부터 저희가 관리해왔던 게 돼서 산쪽에 있는 건 그거 하나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박경희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의하셔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청소차량 구입하잖아요 압착진개차하고 노면청소차 174페이지요, 저는 뒤부터 넘어가겠습니다. 6,100만원 짜리 2대하고 1억 4,209만 4,000원짜리 한 대 이렇게 해서 2대 올해 구입하잖아요 석 대를. 그러면 이거 구입하면 우리가 직영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건 직영차량입니다.
○김순길위원   직영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세입에서 우리가 8,500만원 차량임대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6,500만원이 마이너스됐던데 그건 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순길위원   2대는 어디 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폐차됐습니다. 차가 오래돼 가지고.
○김순길위원   그거 어디 임대했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에 한 대씩 임대했던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이 샀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차 샀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해담는다리 옆 공중화장실 확장 설치 6,300만원이요 이게 지금 무인화장실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무인화장실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화장실이 지금 남녀공용입니다. 무인화장실은.
○김순길위원   원래 무인화장실은 남녀공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인화장실 자체가 따로 분리가 안 돼있고 협소한 공간에 세워놓던 게 되다 보니까 무인화장실은 지금 다 남녀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쪽 행사장에 오다 보니까 왜 이게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쓰게 하느냐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가재울3구역 입주할 때 버스정류장 공원 예정부지, 도서관 예정부지 앞의 화장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그거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아니고요.
○김순길위원   무인화장실 있고 화장실이 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무인화장실은 철거해야죠. 무인화장실은 못 씁니다.
○김순길위원   철거하는 비용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다 돼있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인화장실은 철거해 버리고 조립식으로 해서 짓습니다.
○김순길위원   남녀공용으로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남녀공용으로 해서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무인 아니고 그냥 개방화장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개방화장실이 아니고 조립형이죠. 조립식.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두 개 얘기하잖아요. 무인 또는 개방. 이렇게 두 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인, 공중이라고 하죠. 공중화장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가 있냐 하면 홍제천도 우리 괸리하는 구역이 사천교까지잖아요. 사천교 넘어가면서는 마포구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불광천도 그쪽 지역은 사실은 우리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은평구 사람들도 많고 경계선에 있잖아요. 화장실 설치하는 데가 경계선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경계선 아닙니다. 해담는 다리 바로 옆입니다. 은평쪽은 더 올라가야죠. 그리고 은평쪽은 기 불광천변에 공중화장실 다 설치해 놨습니다 조립식으로. 저희 쪽만 안 되어 있지.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불광천변에 화장실을 자꾸 만들면 보기 나쁘지 않나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보기 나름인데 은평 쪽에서 그것을 지어놨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은평은 저렇게 해놨는데 왜 우리는 남녀공용으로 쓰게 했느냐.
○김순길위원   화장실을 자기네 구가 갖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거기는 북가좌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무인화장실이 있는데 철거하고 새로 화장실을 만드는데 화장실이 멀어서 불편하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은평 화장실하고는. 은평 화장실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해담는다리 바로 그 공연장 있는 데입니다. 바로 밑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공연장 있는 데 무인화장실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무인화장실 철거하고 그 밑쪽에 설치하면 되니까요.
○김순길위원   오히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주민들의 편의를 돋울 수는 있어도 환경적으로는 결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순길위원   그리고 저는 제일 아쉬운 데가 어디냐 하면 신촌역 광장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한복판에 있는 화장실 너무 아쉬워요 저는. 외국인 관광객을 거기 이용하게 한다고 처음에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공원 구석도 아니고 한복판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공원도 아니고 화장실도 아니고, 그 앞 벤치에 앉아있으면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도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설치했는데 그게 저희가 예산편성 한 건 아니고 신촌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걸 저희가
○김순길위원   그런다고 해서 화장실을 만들 때 그렇게 한복판에 만들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그런데 장소는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김순길위원   지금 불광천도 똑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연장 옆에 화장실을 만들면 화장실이 가까우니까 좋을 수 있어도 공연장 바로 옆에 있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공연할 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것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민원인이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제시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구 판단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공연장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나 또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안 그러면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사실은 화장실이 은평구 쪽에 있으니까 냄새가 올라오지 않거나 거길 좀 갔다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있는 무인화장실을 철거해 버리고 새로 해담는다리 공연장 옆에 만들면 공연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 과연 누구를 위한 화장실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있나요? 나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직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림까지는 못 그렸고요.
○김순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 화장실을 꼭 거기에 만들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 민원이 하루이틀 된 민원이 아니고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부터 화장실을 저한테까지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는 화장실을 할 수 있는
○김순길위원   그런데 또 만들어놓고 한 1년 2년 있다가 공연장 옆에 화장실 있어서 이거 냄새나고 도저히 없다고 안되겠다고 이거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철거하라고 또 임원을 제기하면 그때는 또 다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어떤 간담회나 북가좌동에 계신 주민자치위원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주민자치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김순길위원   모두 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기 북가좌2동의 영향력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도 못 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잘 설치돼서 이게 잘 유용하게 돼야지 공연장 옆 화장실, 물론 어떤 것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썩 그렇게 그림이 예쁘게 나올지는. 제 지역구니까 제가 이걸 반대해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연장을 봤을 때 공중화장실이라는 느낌보다는 그쪽 공연장하고 같이 매치돼서 그런 디자인을 뽑아야 되지 않나.
○김순길위원   안돼요 그건. 화장실은 화장실이지. 아무리 바꿔도 화장실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은평 쪽 화장실 한 번 가보세요. 불광천 보시면 알겠지만
○김순길위원   그렇게 이쁘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지금 일반 화장실처럼 된 것보다 보기가 좀 낫습니다. 저도 일부로 가서 봤는데 괜찮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재활용 전용 가로휴지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올해 신촌 지역 연세로에 있는 휴지통을 다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연세로의 휴지통에 있는 것을 오픈해서 확인해 보니까 한 8,9십 프로는 다 다 재활용 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일부 재활용 전용으로 지금 다 깔아놨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거 그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재활용 전용 가로휴지통 설치해 놓은 거요?
○김순길위원   아니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 그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림은 없고요 사진은 있습니다. 사진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김순길위원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끝나고나서 한 번 보여주세요. 어떤 건지 보고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붙이면 아무래도 덜 버리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있어야 됩니다 그건.
○김순길위원   이게 철사로 묶는 거 말고 본드로 붙이는 건 없나요? 양면테이프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철사로 묶어놓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본드로 해놓은 것도 그렇고 철사로 묶어놓는다고 그래도 파손이 엄청나게 됩니다. 또 떼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쉽게 떨어져나가는, 만약에 본드로 붙여도 발로 차서 떨어져나갈 정도다 그러면 발로도 지르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원래 철사로 묶게끔 되어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고정시켜서 오래 지탱하려고. 설치된 게 자꾸 파손되니까.
○김순길위원   남가좌2동에 백련 미라보아파트 있는 데는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경고판이 붙었어요. 철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버리니까 거기 주민인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모형 CCTV카메라 있죠, 시커먼거. 그것을 그 위에 붙였더라고요. 경고표지판 위에 붙여놓은 거야. 그랬더니 확실히 덜 버려요. 참고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별거 아니지만 꺼먼거 붙여놨더니 확실히 덜 버려요. 꺼먼 게 뭐가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거기에 CCTV 촬영중 이렇게 써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당초에 그 예산도 저희가 여기 반영했던 건데
○김순길위원   그것도 얼마 안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금액은 얼마 안 합니다. 그 금액도 많이 잘려가지고.
○김순길위원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환경미화원 18개 휴게소가 있는데 지금 연희동만 빌라를 전세로 얻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희동 휴게소에서 쉬는 미화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연희동 지역에 가로청소 환경,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8개 휴게소가 거의 다 우리 구 소유 컨테이너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빌라 주택 형태로 갖춰져 있는 데 있으면 다른 데서는 좀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컨테이너 설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오죽하면 저희가 빌라를 얻었겠습니까. 사실은 저 오기 전에 얻어놓은 건데, 왜 빌라를 얻었냐고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됐든 어떤 위치가 됐든.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을 데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연희동은 왜 컨테이너박스 놓을 자리가 전혀 없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놓으려면 홍제천변이나 이런 데다 놔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거 들어가는 초소 옆에 놓으면 해 놓으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난리나겠죠.
○김순길위원   뭐 난리나요? 미화원들이 쉰다는데.
거기 다 컨테이너 있는 거 아니에요. 방범초소가 컨테이너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컨테이너예요.
○김순길위원   우리도 갖다놓으면 되지 왜 못 갖다놔요? 연희동에 왜 갖다놓을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택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 또 어떤 데는 주택에서 쉬고 어떤 데는 컨테이너,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는 데서 있는 휴게소에서 쉬는 분들하고는 좀 위화감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33억 정도 되는데 청소행정과 사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청소행정과 전체 직원이 몇 분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4명입니다. 과 직원만 24명이고
○김순길위원   그러면 겨울에 파카잠바라도 피복비로 책정해 가지고 하나씩 좀 입으시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피복비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있는데
○김순길위원   환경미원원은 피복비가 하복, 동복 있고 20만원 짜리도 이런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피복비 자체가 책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예결산위원장한테 부탁해서 하나 잡아서 스물 네 분 피복비 해가지고 겨울에 좀 따뜻하게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고맙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예결산위원장이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피복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피복비 예산 단가가 올해 비해서 오른 거죠? 피복비, 안전화 이런 것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조금씩 올랐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건 근거가 있이 오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서호성위원   어떤 근거로 오른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피복비는 항상 값이 내려가지 않고 저희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합니다.
○서호성위원   차고근무지 피복비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차고근무지도 마찬가지고요 피복비는 저희가 여러 군데 먼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냥 올리는 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20만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분들 옷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튼 예산은 아껴써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해담는다리 옆에 공중화장실, 불광동 쪽에는 예를 들면 공연장에서 걸어가면 얼마 정도 걸려요? 화장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기도 공연장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는데 저희는 공연장에서 떨어진 데다가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 자리 외에는.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불광동 쪽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 해담는다리 공연장에서 좀 많이 가야 됩니다. 그 위에서도 은평 경계까지 가려면 좀 많이 걸어가야 되거든요. 다리 건너서는 왼쪽 편에 조금 더 올라가서 있죠.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다리 건너가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393쪽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많이 퇴직하셔서 18억원이 인력운영비에서 줄잖아요. 그러면 18억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로 투입되었어요? 줄은 만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투입된 건 없죠.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가 우리 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입은 들어왔다가 다 대행업체로 나갈 돈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얘기 먼저 할까요? 헷갈리는 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진다면서요. 대행업체 하는 데. 예를 들면 예전에서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봉투를 자기들이 팔아서 쓰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올 7월 1일부터 바뀌었죠.
○서호성위원   그리고 내년 본격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를 책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대행업체에 얼마를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봐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어디서 뭘 빼고 뭘 빼고 뭘 어떻게 해서 대행업체에, 예컨대 서부환경에 얼마 주고 서울환경에 얼마 주고 아이엔지 얼마 주겠다는 건지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것을 세부적으로 업체별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통째로 나눠야지
○서호성위원   통째로라도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38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61억 3,300 되어 있는데 중간에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목재류, 기타류 이것도 대행업체로 나가는 거고요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도 대행업체로 나가는 거고, 뒷골목 청소 위탁비는 아닙니다. 이건 대행업체가 아니고 민간업체인 한누리로 나가는 금액이고요.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대행업체에 얼마가 나가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게 예산을 뽑으려고 하면 청소과 예산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어렵고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라고 음식물 포함해서 넣어놓은 게 4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치에 거의 근접하게 해서 잡아놓은 것이지 몇 톤이 발생할지 톤수까지 계산해서 업체별로 얼마씩 나갈 건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업체랑 앞으로 2016년은 얼마에 계약한다 이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얼마에 계약한다는 건 아니죠. 처리한 톤수만큼 돈이 나가는 거죠. 총액으로 얼마를 주는 건 아니죠.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대행업체랑 협상이랄까 뭔가 계약을 맺는다면 무게 얼마당 얼마를 줄 것이냐 이것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톤당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내년 연말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 세 군데가 모두 똑같이 2016년 12월 말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그건 언제 맺은 계약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작년에, 2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런데 2년에 맺은 계약이라는 게 좀 헷갈리는 게 그때는 독립채산제 였다면서요. 그냥 자기들이 봉투 팔아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서호성위원   그런데 그때 무슨 계약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때도 계약은 해놨죠.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해 놨는데 올 7월 1일자로 종량제봉투가 올라가면서 내용이 좀 바뀌어서 바뀐 것을 변경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그 수입은 우리 구수입으로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전까지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수입을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올 7월 1일부터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수입을 구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변경한 거죠.
○서호성위원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좀 복잡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서호성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 동결되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똑같다 내년에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서호성위원   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봉투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 똑같은 금액을 잘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똑같다는 전제는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조금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 감량을 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한 5% 정도, 1년간 줄은 게 5%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평균 생활쓰레기 나오는 게 한 100톤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량이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대행업체에서는 장사가 덜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감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행업체는 수입이 줄어들겠죠.
○서호성위원   아무튼 중요한 건 톤당 단가로 계약을 맺는 것이고.
아무튼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보고 따로 질문할게요.
362쪽 차량선박비는 명칭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연료비입니다.
○서호성위원   차량선박비를 연료비라고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연료비를 공식 명칭으로 차량선박비라고 합니다. 청소차고에 있는 차량들 기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재활용 전용 가로휴지통 설치 있잖아요. 이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자루만 빼고 밑에 박스만 좀 바꾸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박스요? 아, 지금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거요?
○서호성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교체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마대로 끼운 거 있었잖아요. 그건 보급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물망 식으로 된 거요. 그것을 박스형으로 바꿀 겁니다. 교체를 다 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틀은 놔두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틀 놔두고 그 밑에 그물망을 박스형 상태로
○서호성위원   그러면 재활용 전용 가로휴지통이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휴지통이고.
저희가 주택가에 설치해 놓은 것하고 재활용정거장에서 쓰는 재활용 분리수거대하고는 별개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대는 자루 대신 박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박스형으로 할 겁니다. 교체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틀은 놔두고 박스형으로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LED 간판 설치를 우리 꺼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우리가 임차해 주고 있는 건데 LED등 자체가 LED등으로 안되어 있고 지금 간판이 굉장히 오래돼서 눈에도 잘 안 띄고 해서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청소대행비 그것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많이 엉켰어요.
예를 들면 388쪽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기타보상금이 종량제 감량 경진대회 개최할 때 우리가 봉투를 나눠주잖아요. 봉투를 나눠주는데 그것을 왜, 저는 헷갈려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봉투가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봉투 제작비밖에 안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기타보상금에 되어 있는 555만원이요?
이건 우리가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해서 우수단지로 결정된 데에 한해서 시상품으로 주는 겁니다. 각 세대당 납부필증이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올해는 종량제봉투로 나갑니다. 세대당 나가는 시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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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이기수   박경희   김호진   서호성   김순길
•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조영환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서용선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