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남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침체된 신촌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업무 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구 재정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 관리와 세정 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기 전에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16년도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김순길 위원님께서 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12월 24일에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요. 금년 1월에 시의원님과 구의원님, 공인노무사 등을 포함해서 10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요 사업들을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뵀지만 그래도 첫 업무보고 시간이라 낯설기는 하지만 1년 동안 잘 지내기를 바라고요.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몰라서 질문하기는 그렇고 생색내기라기보다는 저희가 2015년 말에 예산 책정할 때, 팀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오경찬 과장께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정말 예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 보고만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늘어난 사업인데 사업을 살펴보니까 작년보다 달라진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 1년, 예산 정말 아무 것도 삭감 안 하고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작년에 그냥 넘어갔거든요. 1년 동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10쪽에 기능상실 해서 두 번째 다중이용 시설에 홍제하고 북아현동에 시장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북아현동은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없어졌는데 홍제는 어떤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홍제 전철역 뒤에.
○박경희위원 그 시장은 없어진 지 몇 년 됐잖아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없어졌는데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8개 업소가.
○박경희위원 그걸 시장으로 보나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일단 독립된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북아현동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북아현동은 이제 없어져서 기능이 상실된 지역이고요.
○박경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난 해에 보고를 했으면 이제는 보고사항에 없어져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최초 시장 현황을 알려드리고 기능 상실된 내용을 보고드리려고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오니까 이제는 없어져도 될 거 같은, 너무 똑같이 베껴놓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어져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는 그냥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게 덜 헷갈릴 거 같아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밑에 통신판매 기타사항에서 지난 2015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기타사항은 어떤 판매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통신판매 기타사항은 전화방문 판매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전화방문. 그러면 전체 87건이 전화방문 판매 숫자예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맞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
○박경희위원 전화 권유 판매. 궁금했어요.
그리고 13쪽에도 보면 입주현황이 이게 2016년 업무보고인데 2015년보다 줄었어요. 줄고 사업예산은 좀 늘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데이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 말.
○박경희위원 그러면 2015년 거는 2014년 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 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박경희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대충 물어볼게요.
15쪽에 공공일자리 선발 인원을 401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 시작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월 1일부터 사업개시가 되고요. 1월부터는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로 사업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하면 1년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공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하고요. 그 옆에 지역공동체는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4개월 하고 공공근로는 5개월 하고 한 달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하반기 인원하고 합해진 인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반 정도 채용을 하고 후반기에 반 정도.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분을 또 시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다시 모집해서.
○박경희위원 공개모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박경희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전통시장 어닝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비가리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차양막을 말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경희위원 그러면 가게 앞에 비가 오면 폈다가 비가 안 오면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박경희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영천시장에다 지금 국비, 시비 우리 구비해서 저희가 구에 들어온 지 햇수로 3년째 되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못다 한 게 많아서 올해도 사업이 꽤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길 건너 교남동에 경희궁인가요, 그게 완성이 된다면 우리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빈부차이가 많이 날 거 같은데 어떤 대책이라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분진이요?
○박경희위원 아니, 분진이 아니라 경희궁이 입주가 시작되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년, 내후년 정도면 입주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바로 건너편이 영천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아파트가 지금 소문으로는 강북에서 가장 분양가가 비싸다는 아파트인데 길 하나 차이로 우리 영천시장하고 빈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이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영천시장을 좀 더, 경희궁 쪽에 입주한 손님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실 겉모양새도 봤을 때 굉장히 허름해 보이잖아요, 우리 영천시장 쪽은.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그런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신시장 육성 사업으로 우리 영천시장이 선정돼서 ’14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4월 정도는 위에 씌운 가리개 이런 걸 다 개선하고 CCTV도 설치하고 가스, 전기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컨텐츠 내용면에서는 그 옆에 독립공원이 있잖아요. 그 쪽에서 토요장터도 열리고 하면서 계속 조금씩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면 영천시장에다가는 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해달라는 대로 시설은 거의 다 했는데도 우리가 투자 대비 겉모양 외관상 볼 때는 아직도 아파트단지에다 흡수시키기에는 조금 낙후됐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 주변 상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이렇게 시장 쪽에다만 할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조금 강요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하고 어느 정도 걸맞게, 그래도 건너편은 종로구이고 이쪽은 서대문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제가 외관상 다니면서 보면서 느끼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가 아파트가 돼서 큰 상가나 쇼핑센터가 생기면 우리 영천시장장에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걸맞게 영천시장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재래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은 계획이 돼 있나 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는 당연한 거고요. 저희 구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영천시장을 타 시장보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쪽 다 또 길 건너에 새로운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여기를 이용할까라는 어떤 확신은 없지만 분명히 단지 내에도 상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재래시장의 장점을 살려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지금 최선을 다해서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투자 대비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저녁 때 이용하려고 하면 너무 썰렁하고 또 일단 모든 상점들이 춥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끝이나 저쪽 끝 입구를 모양 있게 갖춰서 들어갔을 때 훈훈한 기를 느껴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마음 편하게 저녁을 먹든 술을 한 잔 하든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 해 주고 가스 해 주고 해주는 건, 우리가 투자는 많이 해 주는데 가서 보면 아직도 굉장히 허름해요. 뭐라 할까 가서 춥고 그러면 있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썰렁해요.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외관도 다양하게 저희가 시장 현대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꼼꼼하신 오남희 국장 오셨으니까 올 한 해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신지식산업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걸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을 하는 목적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창업,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창업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심사위원으로 제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몰랐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작년에 제가 입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으로 갔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입주업체를 6개 모집했는데 4개 업체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보통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사업성 내용이라든가 발표능력을 같은 걸 보고나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사업 내용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볼 문제 아닙니까? 앞만 보고 포장을 잘한 것도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포장을 잘 못했는데도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섯 개 업체를 모집하는데 네 개 업체만 왔다는 건 미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3개 업체는 말을 잘 하고 포장을 잘 해서 선정됐는데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발표자가 발표하는 것도 떨어지고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심사위원들끼리 얘기할 때 경쟁 업체가 많으면 우수업체에 주는 게 맞는데 미달된 상태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신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업 내용도 좋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맞지만 사업 내용이 훌륭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수시 모집하기 때문에 계속 비워두는 건 아니고 계속 모집을 해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요.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비어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 4개가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를 모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입주 업체가 계속 사업내용 같은 게 별로 좋지 않으면 차라리 비어있을망정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게 1년에 한 번 모집해서 계속 비어있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수시 모집해서 우수한 업체를, 우수한 업체라기보다 우리 조건에 맞는 업체를 입주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김호진위원 조건에 맞는 업체가 어떤 업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위원회에서 선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업체가 아니었을 때는 비어있더라도 다음 번에 또 다시 모집을 해서 입주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진위원 거기 관리는 어디, 서울 시립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시립대 창업보육센터에서.
○김호진위원 신지식산업센터가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립대에서 운영한 지가요?
○김호진위원 처음부터 계속 시립대에서만 한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거는 제가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립대에서 독점적으로 계속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뒤에 계장님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99년도부터 협약을 해서 계속 진행을 했네요.
○김호진위원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아마 공모나 선정과정을 통해서요.
○김호진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렇지만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언뜻 들어와서 운영할만한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하여튼 질의하는 거는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미달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만 계속 금수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니까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마이에스트로 프로젝트라고 그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관내 5~60대 중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데서 컨설팅 해주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관련기관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명예관장 명예교사 뭐 이런 거를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그 기관에서. 매칭된 기관에서 명예직으로 하시면서 최대한 그 기관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선경위원 아무튼 취지는 괜찮은데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15쪽에 구인기업발굴하고 기업방문해서 구인활동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기업에 방문해서 구인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무슨 근무를 우리가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말씀이신지요?
○윤선경위원 아니, 15쪽.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공근로를 모집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한테 기초 교육을 시킨 후에 각 동사무소 관할에 있는 기업체 리스트를 줘서 하루에 한 업체씩 방문을 해가지고 구인 계획이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사용하고 있으면 아르바이트 표준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지 이런 등등의 일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럼 공공 일자리 제공하고 공공근로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공근로 일자리 한 부분이 공공근로가 있고요,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기업인들이 기업하는 곳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공회가 있기 때문에요, 3,500 정도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지금까지 효과성은 얼마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에 다섯 명이 활동을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았고 동에서 오시는 분만 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일자리를 찾아내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다시 확대하면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18쪽에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구청이나 동 주민센타나 도시관리공단 거기서 필요로 하는 품목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하는 데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시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복사지라든지 이게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구마다 기관에서 공시를 다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사회적기업들이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지를 컨텍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개를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윤선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회적기업은 현재 10개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품이 뭐가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공예 제품이 나올 수 있고요, 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차 종류, 한방차 그 정도
○윤선경위원 20페이지 우리 구에 중소기업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체는 파악을 못 했고요, 상공회에 가입된 숫자는 3,5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융자를 많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융자 조건은 어떻게 따지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공장등록업체여야 되고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윤선경위원 신지식산업센타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몇 개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거기에만 융자가 가능해요? 거기 들어가 있는 데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거기랑 공장 등록을 한 업체. 그 다음 제조업체.
○윤선경위원 없는 데서 돈이 필요할 텐데 창업하고 싶어도 소규모의 저기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하게 등록이 되었고 신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 있고 이런 데를 하니까 조금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신용보증제도하고 협의 해가지고요, 담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 밑에 보시면 5,000만원까지 융자 해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순길입니다.
서울시에서 서대문구에 중요한 일자리경제과로 오셔서 계획이 남다를 수 있고 각오가 남다를 수 있으시겠네요. 그런데 2016년도 업무분장 계획에 있는 거 외에도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일자리지원팀에 보니까 일자리 설계사 운영업무하고 일구데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이 생소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자리 설계사는 1층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 상담사하고 설계사가 근무를 하고요, 일자리 설계사는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구마다 배치해 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이 3월부터 올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1층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분들 중에 네 분이 설계사라는 타이틀로 서울시에서 뽑아서 오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뉴딜 일자리로 해 가지고 네 분이 저희 구는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전체 인원이 몇명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 전체인원은 제가
○김순길위원 아니, 우리 구. 우리 구 1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여섯 분에다가요, 두 분은 상담사이시고 네 분은 설계사이시고 그 다음 공공근로도 한 명 배치되어 일곱 분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설계사는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직업상담사 자격증2급 이상이 있어야 돼요.
○김순길위원 그럼 설계사와 상담사는 업무가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의 비슷한데요, 설계사들은 주로 1층에서 주로 근무를 하게 될 거고요, 상담사는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상담사 두 분은 돌아다니면서 순회하시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설계사 네 분이.
○김순길위원 네 분이 각 지역을,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근무하신다는 거죠?
그럼 일자리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새로운 직업도 소개해주고 이러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일자리발굴단 확대할 때 동별로 한명씩 배치가 됐으니까 그 분들 매칭해서 협업해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새로운 게 도입이 되는 거네요. 2016년도에. 설계사라는 분들이. 일구데이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을 구한다는 건데요,
○김순길위원 그것도 운영을 하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센터에 와서 구인 구직 등록을 하신 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실적이 별로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기업체랑 거기에 맞는 신청자랑 같이 매칭해 주는 날이 있어요. 그 운영을 작년 같은 경우 20회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걸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순길위원 2015년도 1층 일자리지원센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구청에 가서 보면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들을 제가 앉아있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설계사 분들이 온다고 하니까 실적이 어땠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11페이지에 5060 마이에스트로는 어디까지 진행하셨나요? 진행된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계획 수립단계고요,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그래서 다음 명절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기관 유관부서를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참여부탁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렇게 50분 정도 모집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인원이 많아서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저희는 50명 기준으로 하고요, 만약에 잘 되면 소위원회도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금융위원회 학계위원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따로 따로 회의를 해야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그리고 이걸 모집할 때 서울시 명예지역위원회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처음에는 신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까지 만들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반대해가지고 일단 진행해보고 해라, 먼저 사무실 만들면 잘못하면 너무 앞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나중에 산업센터 내에 사무실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신지식산업센터 저도 김호진 위원님과 똑같이 선정위원인데 제가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서울시립대가 이걸 해야 되나, 물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능력 있고 창의력 있는 분들이 와서 하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서대문구의 거주민이거나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서대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약간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조금 더 줘요. 선정할 때도.
우리가 서대문구 내에 굉장히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 구인데 그 학교 중에서는 신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시립대가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업종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입점을 안 시킨 것 중에 제일 큰 건 뭐냐하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대표자가. 그리고 보통 두 가지 능력 세 가지 능력을 한꺼번에 안 주듯이 그러니까 말을 좀 못 하면 어떻고 프레젠테이션 못 하면 어때요?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줘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1개월이면 1개월, 비워놓는 거 보다는 그럼 한 번 와서 해봐라,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 왜, 비워놓고 또 다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또 모집하는 거 보다는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서울시립대에 교수님들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의 차원에 의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 분들의 영향력이 사실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아서 신지식산업센터가 운영을 더 활성화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없어서 감사로 지정해서 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10명 정도의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리는 우리 서대문구가 근로자복지센터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 복지센터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실행이 되는 것도 봤어요. 뭐냐면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가 걸려있을 때 근로자 법률 상담을 합니다, 근로자복지센터를 이용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 어떤 현수막이 걸렸었냐면 아파트 경비원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국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 현수막이 걸렸던 적이 있어요. 근로자복지센터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복지센터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을 걸거나 이런 것이 우리 구청에다 이런이런 현수막을 걸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상적인 현수막 근로자복지센터에 주어져있는 업무이외의 현수막은 구청에 논의를 하고 근로자복지센터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겠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잘못하면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현수막 거는 것이니까, 첨예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지나간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일은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리수리마수리뚝딱 생활용품 수리 센터는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 동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여섯 분을 모집해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순길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극동아파트 지하에 공구 관련해 가지고 설치돼 있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시설이 있어요. 그게 아파트 내 공구도 빌려주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를 하실 수 있으면 연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영천 시장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제일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게 거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천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약간 침체되어 있던 시장이 인구가 유입되고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시장이 삽니다. 그리고 경희궁 자이는 강북권에서 정말 최고가의 아파트로 분양이 다 끝난 아파트이고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백화점이나 마트가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백화점과 마트가 없다라는 건 영천시장 때문에 못 세우고 있으니까 영천시장을 잘 활발하게 운영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한다면 종로구 아파트지만 우리 서대문구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큰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중 하나는 어저께도 우리 조례안 다시 하면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반려 동물이 일자리 경제과랑 정말 어울리지 않는가, 왜 나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보건 이런 데로 가야지, 왜 여기 일자리 경제과에 유기동물보호관리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이걸 빼 가지고 보건으로 바꾸든지 아무 관련 없어요. 우리 일자리 창출과도 아무 관련 없고 일 자리경제하고도 아무 관련 없는 거니까, 이 건은 앞으로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천시장 불나네요. 영천시장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없어요. 뭔지 모르시죠?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시장 상인들이나 또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이 가면 화장실 가려면 저 위에 독립문 쪽에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쪽 맨 끝에서 공원까지 몇 미터 된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250미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250미터 화장실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한 번 봤어요. 딱 중간 뒤에 보면 푸른도시과인가 치수과인가 하고 의논 해가지고 운동하는 기구가 몇 개 있어요. 거기에다 임시로라도, 왜냐면 차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정화조 차가 와서 바로바로 쳐주면,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못 다녀요. 한 번 나가보세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그거 하나 해 달라고 난리더라고요. 한 번 나가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20페이지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융자가 무담보로 해서 5,000만원씩 나갔다고 하는데 나갔는지. 2015년도에 몇 사람이나 나갔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상공인이나 비상공인도 한 게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너무 구비 서류가 많아요. 많고 필요도 없는 서류가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다 되는데 세 가지를 다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사가 까다롭대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화장실은 빠른 시일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한 번 나가보세요. 그 자리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2016년 1월 18일자 조직개편이 되어서 기존 교통환경개선팀이 폐지되고 연세로 차없는 거리 등 해당 업무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으로 이관되어 5팀에서 4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역활성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18자 조직개편 되어서 업무계획 중 42쪽 6번에 연세로 문화의 거리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43쪽 7번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8쪽입니다.
(참 조)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29페이지요. 청년문화활동 지원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창천문화공원에 보면 노인정하고 화장실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인정이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전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노인정을 이전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 있어서 첫째는 노인정이 없는 창천문화공원에 청년문화 전진기지라 해 가지고 청년들이 문화활동에 대한 허브 공간으로써 거기에 직접 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이게 만약에 안 나갔을 경우에 뒷부분의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매입 비용은 여기서는 빠진 상태입니다.
○윤선경위원 아니, 4억 가지고 한다고 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매입비는 작년에 앵커 시설비로 시에서 10억을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정이 만약에 이전하면 제2공영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서 상자텃밭 제작 배포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텃밭에서 수확한 물건을 판매하신다고 했거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원래 에너지 자립마을은 넓은 지붕이 있는 구조면 가장 좋은데요. 그게 할 수 없고 바람산에 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분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교체도 하면서 원래 최초 생각한 것은 연세로에 예를 들어서 일정한 행사를 할 때 나와서 농산물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인근하고 잘 조율이 되면 그 부분 상가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까지도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업이 확장력을 갖거나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윤선경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환경과에서 텃밭상자인가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그걸 하시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은 일단 신촌동에 바람산이 주민자치회관 위잖아요.
○윤선경위원 환경과에서 하면 안 돼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그건 관계없습니다. 협업을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텃밭상자하고 상자형 텃밭하고 다른 게 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텃밭하고 상자형 부분보다도 케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우리가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상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선경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판매할 정도까지는 안 될 거 같아서. 이게 너무 돈만 낭비하는 거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자립마을 텃밭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서 공동체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판매가 주목적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32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랬는데 인력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2018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105억이 나온 게 사업기간이 4년간이고요. 근무를 하게 되면 1단계는 2018년까지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요. 보통 11개월 이 정도에서 그만두고 하기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15년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5년도에는 용역비에서 총괄기획가 그리고 코디 두 분 계셨는데 총괄기획가는 250만원씩을 한 달 활동을 하면 받고요. 코디들은 최대가 125만원입니다.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지금까지는 센터에서 용역사들이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그분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관리라든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센터가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시설 재생에서 소요예산이 11억이 조금 넘는데요. 이 사업은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여기 창천문화공원은 원래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문화시설, 노인정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건립하면 저희 과에서 일단 관리하되 지금 이 돈은 뭐냐 하면 전선 지중화공사로 5억 정도 잡혔고요. 공원 정비 그러니까 지상구를 공연장이라든가 여러 시설로 만드는 하나의 큰 의미의 랜드마크는 아니고요.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걸로 5억 5,000 정도 잡고요. 나머지는 설계비, 용역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종 센터를 운영하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창업경영지원센터 운영, 창작놀이센터 건립 운영 이게 다 비슷비슷한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놀이센터는 연대 공학관 지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게 오픈 스페이스로 결국은 누구나 와서 서로 정보 교류하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발전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인들의 창작기획실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창천문화공원에 대한 부분은 젊은 청년 허브공간이나 활동, 그런 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재생센터에서는 창업에 대한 업무도 우리가 보겠다 하는 뜻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선경위원 하여튼 너무 많이 여기서 소비가 되는 거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연세로 거리가게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커피숍 거리가게는 잘 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도 그때 예결 다룰 때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업종을 규제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규제 안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설정비팀장님이 지난 주부터 지금 뜨는 명동도 가고 컵밥 뜨는 노량진도 가고요. 내일은 부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하나의 업종별로 해서 이기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이화여대 정문 옆에 이원일 셰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문난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연세로에 있는 거리가게를 도와달라 해서 하나하나를 성공케이스로 만들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하고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인식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쪽 지역을 자주 왔다갔다 해서 보면 거리가게가 활성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하는 거에 한 몫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 달에 부산 국제시장 쪽을 갔다 왔어요. 관광이 아니라 한번 상황을 봤는데 그쪽을 가보니까 거기는 강남, 명동, 남대문 같은 분위기가 딱 어우러져 있고 거리가게 같은 거, 노점상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보면 거의 다 먹거리예요. 거리가게는 특색 있는 먹거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 같은데 신촌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어서 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다른 업종과의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불결하고 그런 거 때문에 규제를 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방금 과장님 얘기로는 규제 없이, 자기네들이 아이템 같은 거 있으면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만 상권에서 우리가 상생협약을 할 때 결국 인접 상권하고 충돌은 예방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전제는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하고 식당음식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같이 먹는 거니까 그거 때문에 겹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년도는 연세로 거리가게 자체가 명소가 하나씩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되면 좋지만 인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연세대 학생들에게 매뉴얼을 줘서 그대로 업주한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나씩 책임지게 해서 변화시키면 옆에 변화되는 거 보면 또 본인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신촌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의 프랜차이즈라든가 자기네 동네 것이 신촌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신촌까지 나올 필요가 있느냐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거 있죠, 거리가게 같은 거 운영자들에게 좋은 걸 권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 인식을 변화시키게끔 부산 같은 데 같이 가셔서 길거리 노점 문화, 거리가게 문화가 활발한 데 보시고 벤치마킹 하는 걸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현장을 상설팀에서 갔다 온 이후에 거리가게에서 그분들이 가실 분들은 같이 다시 투어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고 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한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김윤정 팀장님하고 성영주 팀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는데 신촌 쪽에 제가 자주 가는데 너무 자주 뵙거든요. 그런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감사합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37쪽에 신촌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플레이버스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년도에 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의 예를 들면 월요일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미나든 뭐든 닫는 시간에 접수한 사람들 그 팀을 대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리를 그 친구들한테 분명히 하도록 하되 우리가 쉬는 월요일에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사실상 11시에 하지만 위원님, 오전에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때도 미팅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학생들이 그것을 커피숍이 아니라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은 기획 팟캐스트 등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걸 우리가 1년 정도 했는데요. 기획을 해서 행사를 주변까지 하는 걸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달라진 모습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되면 굉장히 크게 연계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세미나실이나 대여를 한다면 거기 또 상주를 해야 되지 않나요? 관리자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설정비팀 직원들이 현장에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해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규약이든 뭐든 하나를 만들어서 그 팀들한테 책임지도록 하고 문 열고 닫는 것만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신촌에 대한 걸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관광활성화 자문단 운영 2015년도에 자문단 운영을 했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10월에 만들어서.
○박경희위원 지금 몇 분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2명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전문가들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전문가들입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작년에 10월에 자문단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홍보물도 계속 제작을 해서 지금 배포를 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다르게 지난해 뭔가 모순이 있는 걸 바꾸는 홍보 계획이 따로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홍보물은 작년 올해 버전이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지속적으로 플레이버스나 이런 데 안내데스크에 놓을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새로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년도 계획 중에 컬러링 북이라 해가지고 요즘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그리고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다양하게 해서 결국은 온 사람이 머물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도록 직원들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이 각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민센터에다도 저희들은 신촌동에 주로 많이 하고요, 다른 지역에도 서대문 전체 관광 안내 하는 거는 다른 동에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안내 표지판은 어디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출하는 그 분들이 금년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할 겁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여기 신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관광안내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세울 계획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플레이버스가, 거기 가면 각종 서울시 자료뿐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 따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관광 안내센터가 신촌역에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플레이버스에서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안내표지판이 지금 몇 개 정도나 설치해 놓았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비를 좀 했는데요, 전체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연말에 예산 관련해가지고 이미 들었던 내용이고 또 1월 처음 업무보고시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들은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명지대학교 학생들에게 홍대로 가지 말고 신촌으로 가라, 회식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명지대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신촌은 끊어집니다’ 먹다가 끊어지는 거죠. 식사하다가 그 다음 2차 3차 연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홍대는 다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보실 때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얼핏 생각한 거 중에 우리가 옛날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영수증을 아파트에다 넣어놓으면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은 신촌에서 명지대나 가까운 쪽에 학교가 아닌 이동을 해야 되는, 학교에서 이용할 때는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면 학생회 차원에서 우리 어차피 인센티브를 주는 신촌으로 가자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에 있는 신촌 하우스 재생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 운영이 있어요. 1가구당 최고 3,000만원 이내 신·홍·합 예산지원 4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홍·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을 서울시가 건물을 보수할 때 건물 보수비용을 지원해 줘요. 건물주에게. 그러면 보수 받은 건물주는 새롭게 임차를 하면서 임차료를 상승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건물을 보수시켜주면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신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나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촌상권을 살리면 건물주의 수입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생겨서 지금 이태원 경리단길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싸서 들어왔던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견디지 못해 나가면 또 새로운 프렌차이즈들만 잔뜩 들어와 가지고 경리단길의 특성을 없애버리고 가로수길도 마찬가지고 신촌도 그런 현상이 느껴져서 지난번 신년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올해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를 보고하신 적이 있어서 많은 건물주들이 상생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첫 번째 신촌하우스 문제입니다.
신촌에 지금 현재 중요한 내용 중에 원룸하숙에 대한 부분이어 가지고요. 작년에 봉원동 지역을 실질적으로 원룸하숙에 대한 해소책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서울 속 마을여행 5,000만원을 받아서 일단 협동조합이 작년 7월 13일날 생기면서 봉원마을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장터도 하는 부분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단의 단장을 젊은 사람으로 해서 지역주민하고 해서 용역을 봉원마을에 대한 지금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부분을 하는 용역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거하고 연결되는데요. 결국은 게스트하우스 정책도 230헤베가 넘는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룸하숙에 대한 민간사회적기업이 에어비앤비 등등 있는데 최근에 한 2주 전에 서울대 관악구 고시원을 44실을 하나 개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랩(sunlab)을 가봤습니다.
건물의 주인한테 280만원 월 주고 5년 동안 임대료를 매달 주는 것을 더 올리지 않게 해놓고 그리고 주인은 한 개 층 정도 사용하고요, 44실을 19개실로 만들고 스터디룸도 만들고 같이 모여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만실이 되었을 때하고 20% 30% 안 찼을 때 하고 주인하고 협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통째로 맡기니까 결국은 전문 업체에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서울시 사회기금을 1억 5,000만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촌하우스는 결국은 원룸에 대한 정책으로 첫째는 주민하고 학생이 하는 플래트폼을 만들어서 공실하고 창업하고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는 문화관광 복덕방이라는 용어로 지난번 썼습니다. 복덕방 그러면 서로 매칭 시키는 개념을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요.
그리고 그 축이 결국은 봉원동에서 시작된 연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확산을 시키는 이게 지금 신촌하우스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비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그런 것을 주민들과, 도시재생이 좀 좋은 것은 결국은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분야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신·홍·합 밸리는 신촌, 홍대, 합정 지역을 신·홍·합 밸리라고 합니다.
안심상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4억 5,000만원으로 결국은 마포하고 서대문에서 신청을 해서 나중에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이대 앞에가 황폐했기 때문에 골목에다 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이대에서 7개를 임차했고 향후 4개를 2월 중에 임차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국가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하고 해서 저희들은 4억 5,000원 예산을 많이 따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생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참고적으로 표지판은 10개 있고요. 유도표지판은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 동안은 학교 수업에 대한 부분이 작년이었다면 올해는 동아리가 연대가 371개입니다. 이대도 더 많기 때문에 동아리 중에 우리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을 유입을 시켜서 도시재생에 직접적으로 파트너로 할 생각을 해서 하고요. 결과적으로 신촌에 와서 끊기는 지역이 안 되려면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벽제갈비 뒷골목은 이색 여러 나라 음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강화시켜가지고 세계음식문화 거리라든지 다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재밌고 와야 될 부분으로 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그림처럼 한 번 하시라고 했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3, 4, 5번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기수 3, 4, 5번 버스가, 왜 4번 버스가 맨 첫 번째로 오냐면 4번 버스는 좀 작아요. 작으니까 3번, 5번이 추월을 해서 가서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걸 안 하시는데 이걸 하시면 외국인이 타든 보면, 오늘 한 번 또 가서 보세요. 앞뒷문으로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갑니다. 여기다 줄을 해놓으면 3번 버스 줄 서고, 4번 타는 사람 줄 서고 이게 줄을 서면 남 보기도 좋아요. 이거 여기다 기둥 박을 수 없으니까 여기 나무 두 개가 있고 앞에 뭐 하나 있어요, 내가 봤는데. 이것을 해주시면 이것도 질서에요, 질서. 이거 한 번 그쪽 담당 누구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촌을 활성화 하시려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어디냐면 작년에 과장님이 계단, 높은 계단 밑에 안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수리하셨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이기수 그 계단이 어마어마한 계단이에요. 경사가 어마어마한 데에요. 그 옆에 부지가 있더라고요. 남산에 가면 한옥 마을 올라가기 전에 그 위에다가 에스컬레이터 그거 하나 만들면, 내가 신촌 지역 의원한테 이런 말을 줬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 그거 하나 시비 따다가 하시면 어느 사람들도, 거기도 보세요. 유리 안에 타고 들어가잖아요. 바깥 전망을 다 보고 가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산 들여서. 그럼 신촌 살아요.
무료로 타고 다니잖아요, 다들. 30에서 40명이 타요. 저도 두 번 타봤어요, 한옥마을 가느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탈 욕심으로 온다고요. 그럼 그 옆에 주위도 살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재정국장께서 급한 용무로 먼저 귀청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방금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구에 각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과별로도 많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확정금액 해가지고 현재 2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준은 어디다 두고 2만원을 정한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법에 실비 보상입니다.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을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성주 조례에 근거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위원회 보면 보통 우리가 수당을 7만원을 주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료 검토나 내용들 해서 의결을 하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법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민참여감독자가 별도로 시스템화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게 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오며가며 보고 지적하고 할 수 있는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 하나에 기준이 있나요?
이게 한 번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 나가보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처음에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을 할 때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각 지역 해당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을 꼭 그것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면서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 비용도 실비 변상을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실비로 해 갖고 2만원만 주고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사 기간이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 끝날 때까지 2만원을 준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1회에 나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가고. 그러면 공사 기간에 따라 몇 번 정도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보통 공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긴 공사 같은 경우는 많으면 다섯 번 정도가 맥시멈이 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섯 번이요? 한 번 나가는데 2만원이고 장기 공사 같은 경우는 다섯 번 정도 나간다라는 기준이
○재무과장 박성주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니고 처음에 갔을 때 설명하고 착공이 들어갔을 때 이후에 가서
○박경희위원 활동 일지도 쓰고 일지도 적어야 되고, 가서 공사가 잘 못 됐으면 그 후에도 사후에도 주민참여감독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박성주 이게 어떤 책임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걸 배상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감독을 잘못했다라는 책임성이
○재무과장 박성주 실제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데 민원 제기하려고 가서 하면 아마 위원님들이 가도 현장에 있는 인부들 그분들이 당신 누구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게 현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하는데 감독자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하고 민원제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보면 법에 주어진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자체도 봉사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이거 받고 누가 하겠어요. 아니, 그동안 없었던 예산을 올해 잡았잖아요. 너무 많다고 삭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그래도 예산이 있으니까 공사가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올 1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마다. 배분을 해서 이런 분들을 책임감 있게. 옛날에는 5만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2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예산이 있는 만큼 배분을 해서 이분들도 서운하지 않게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개정 작업을 바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56페이지에 스마트 현장 행정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도입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이게 아직 실제적으로 활용은 안 하고 있고요. 올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민원이 제기되거나 땅을 매입하거나 매입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관련 자료들을 출력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도면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사진도 찍어서 사무실에 와서 다시 점유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거기에 시스템을 깔아서 거기에서 바로 도면조회나 또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바로 올리게끔 그렇게 관리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사전 자료 준비를 안 해 가면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민원인이 뭐 물어보거나 하게 되면 다시 와서 확인해보고 답변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편리해지고 관리가 원활해질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은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시스템을 깔아서 활용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 향상을 위하여 평소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과장님, 가재울4구역 남은 입주자에 대해서 취득세는 어느 정도 걷혀야 되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현재 82% 정도 되었고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그걸 빨리 완수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상호 연결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하여튼 나머지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에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직원현황 및 팀별 업무분장과 82페이지 과세대상은 생략하고 83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진급을 축하드리고 세무2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세무2과에는 경험이 있으세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제가 20여 년 전에 면허세를 잠깐 본 적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세무2과가 워낙 방대하고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세원의 재원이 되는 부서이기도 해서 내용파악을 얼른 하셔야지 안 그러면 행정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팀장 도움 없이 저하고 직접적으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고요.
효율적인 체납관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EGS 전자예금압류도 있고 문자메시지 압류예고도 있는데 이 절차를 저희가 잘 이해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전자압류예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상습체납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자동차세 체납하면 타이어 열쇠 채우는 거 지금도 하나요? 없어졌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타이어에 열쇠 채우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번호판 영치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동하지 못하게 옛날에 묶어놓는 거 있지 않았었나요? 지금은 없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건 안 하고 있는 걸로.
○김순길위원 하긴 했었던 거죠?
○세무2과장 장미령 제가 그건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길위원 팀장 중에서. 묶었던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없었나요?
○38세금징수2팀장 김안중 타 구청에서는 번호판 밖에다 족쇄를 채워서 하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타구는 하고 있나요?
○38세금징수2팀장 김안중 타구도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번호판을 영치해서 오면 차가 운행을 못해서 이분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38세금징수2팀장 김안중 네, 그게 오히려 더.
○김순길위원 더 강력하다는 거죠.
○38세금징수2팀장 김안중 네.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니까요.
○김순길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양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유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유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우리 지적과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과 업무에 대한 시정처리 등 요구사항이 없는 관계로 그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 개설할 때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도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10층 12층 이런 데도?
○지적과장 박유양 네, 가능합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근린시설로만 되어 있고 일정 면적 이상만 되면
○지적과장 박유양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층수가 있으면 층수에다가 똑같이 앞에 입구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나요? 무슨무슨 중개사무소라고?
○지적과장 박유양 네.
○김순길위원 그건 재량인가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물을게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자 행정처분 그랬는데요, 허위신고는 예를 들면 어떤 허위신고가 있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부동산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거래할 때 계약 총 금액을 업 시킨다든가 다운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어떤 세금
○박경희위원 그것도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만약에 업 시킨다면 세금을 더 내는 거고, 만약에 다운 시킨다면 다음에 매매가 될 때
○지적과장 박유양 그것은 매수자 매도자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다운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박경희위원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유양 그렇죠.
○박경희위원 합의해서 하는 것도 허위신고라고 할 수 있는가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실지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급매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가격보다
○지적과장 박유양 급매의 경우도 서로 그 가격대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급매라도 자기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본인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은 쌍방이 합의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지적과장 박유양 그렇습니다. 쌍방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허위신고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지적과장 박유양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가지고요.
○박경희위원 지연 신고는 날짜 지난 게 지연 신고인가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연신고를 하면 날짜 지나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지난 전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는 몇 건 정도나 있었나요?
지금도 허위 신고를
○지적과장 박유양 2015년도는 건수가 3건에 지연 신고 같은 경우 28건이었고요.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3건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허위 신고 세 건이 다 그렇게 가격을 낮추어서 신고한 거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지적과장 박유양 우리가 사실 밝히기는 어렵고요,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박경희위원 세 건이 다 국세청에서 통보가 온 건이에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박경희위원 지연신고야 돈이 없으면
○지적과장 박유양 그거는 우리가 거래상.
○박경희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박유양 내용이 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야 알면서도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늦게 신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지적과장 박유양 그건 개인들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민원처리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민원이 지적과는 별로 없지요?
○지적과장 박유양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하루에 방문하는 민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하고 있고요.
○김호진위원 방금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됐는데 부동산 현실적으로 많이 접하니까 그쪽에 대해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방법을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세입자 하나 소개해 줬는데 그 세입자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세입할 경우 그것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적과에서 조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당사자 간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놔두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보통 부동산 중개사는 건물 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요, 또 설명을 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물건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다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약간의 실수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그러니까 반대로 세입자 같은 경우 들여놓았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정신이상자가 세입자로 들어와 가지고 주위에 불편을 줘가지고 책임지라, 그런...
○지적과장 박유양 그런 것까지는, 사실 물건에 대한 거만 있지 그 이웃에 같은 건물 한 지붕 아래에서 다른 세입자가 지체부자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거까지는...
○김호진위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기구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유양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유양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박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