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221회 임시회를 맞아서 환경도시국에서는 금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도시환경정비, 도시계획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서 사업추진 과정상 주민갈등과 각종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 국에서는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주거생활 안정을 통한 쾌적한 서대문 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들을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2016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정비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도시재정비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도시재정비과는 주민들 갈등이 많은 것이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올해 2016년도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좀 하셔달라고 부탁드리고, 특히 북아현1-2구역 가재울4구역이 입주를 하면서 교통이라든지 기타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또 가재울팀장님이 성동구에서 오셨으니까 서대문구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지도하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가재울 5구역, 6구역도 철거가 예상되어 있으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처럼 강제철거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2016년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귀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2016년도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새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관리, 재건축인허가, 주거환경정비사업,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등 이해관계가 상반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32쪽이요. 무궁화단지 2월부터 입주하잖아요. 별 문제는 없죠?
○주택과장 강환복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민원 같은 거 없죠?
○주택과장 강환복   약간의 민원은 있는데요. 그거는 단순한 민원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로, 예전에 12월경에 공사로 건물에 금이 갔다든지 약간의 그런 거는 저희가 현장 공사 소장하고 메칭을 시켜줘서 잘 해결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옆에 도로 새로 난 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나, 오히려 더 좋다고 그러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잘 됐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33쪽에 홍제1재건축 17-5 여기도 관리처분 거의 다 돼 가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관리처분 아직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국공유지 관계가 기부체납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형 주택을 줄이고 약간의 정비계획 변경을 하셔서 그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관리처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가 안산초등학교 밑에 담 있는데 공영주차장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공영주차장 경계로 해서 다 들어가는.
○박경희위원   그러면 안산초등학교 축대 옆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그걸 경계로 해서 주택지로.
○박경희위원   그 위에까지 다 되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800 세대 가까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려움 없죠?
○주택과장 강환복   특별히 문제점에 봉착하고 그런 거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요즘에 서울에 공가가 있어요? 세가 안 나가서 비어있는 공가가 있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치된 공가가 있을 때 보기에도 흉하고 그러니까 그걸 리모델링해서 시세의 80%의 임대료를 받고 세입자한테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6년간 보장을 해 주는 서울시 시책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동서한방병원 뒤편에 약간의 공가가 있어서 그걸 찾아내서 지금 리모델링을 신청해서 공모해서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세가 안 나가고 위치가 안 좋다든지 하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잘.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50% 정도는 보조를 해 주고 집주인이 50% 대고 해서 그거를 수리를 해서 세를 놔준다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전부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그런 걸 발굴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최대한 우리 구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박경희위원   너무 헐어서 견적이 4,000만원 이상 나온다면 그 이후에 예산은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강환복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는 E급, D급 이런 리모델링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거의 개축에 가까운 집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정도의,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현실성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다가가지는 않는 거 같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대상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굴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노력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박경희위원   36쪽에 의회 뒤에 있는 현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제가 밖에서 얘기 듣기에는 서너 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주택과장 강환복   사업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제가 서너 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서로 약간의 소유 지분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의 관계, 권리 이런 게 작용을 한 거 같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통합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한 군데로 통합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여건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하여튼.
○박경희위원   이 문제는 지금 해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구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과장님도 중간 중간에 계속 바뀌시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너무 오래 됐잖아요.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빨리 해서 깨끗한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올해는 나서서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이 세 번째 네 번째 바뀌시는 거 같은데 관심 좀 가지고 여기도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또 과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계속 업무보고 때만 올라오는 상황이 돼 버린 거 같아요.
2월이나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추진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환경에도 별로 좋지도 않고 우리도 구 수요로 봐서는 뭔가 아파트를 짓든 각자 개발을 하든 해서 뭔가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정비도 돼서 깔끔한 서대문구를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이 올해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설명회 때 올해 안에 뭔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29페이지 모바일웹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구로라든지 몇 개 구청에서 시행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모바일 구축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아직 안 했고요. 2, 3월 중에 업체와 업무협약을 해서 또 업체와 협약한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단지에서 이것을 신청하셔야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이게 작년 201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안내해 드렸는데 관심 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많이 신청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체결한다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강환복   예산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90%를 지원해 드립니다. 10%는 단지에서 내시고요.
○윤선경위원   그러면 구비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3,000만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하고 임의관리대상 아파트가 있는데요. 53개만 지원을 한다고 돼 있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우선은 공동주택 의무단지만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거는 임의단지는 몇 개 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표하고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지 않고요. 우선은 의무 관리는 세대 수도 많고 투표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웹 기능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단지만 현년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는 안 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맨투맨 방식도 가능할 거 같고 홍보도 편할 거 같고 그런 사항이라.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희1재건축인가 거기 상황하고 연희2동은 재건축이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연희1재건축.
○위원장 이기수   재개발은 안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재개발은 도시재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재건축1구역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올 상반기에 이주 공문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목표는 조합장님하고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대면하고 있는데 여지껏 답보상태에 있었던 게 대우건물 측하고 잘 협의가 돼서 미동의자 이런 분들한테도 협의를, 가격을 좀더 높이 줘서 협의가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진행되던 게 올해는 해결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거의 1년 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현재 약 70%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리고 동진빌라는 지난 번에 해제한 이후 그대로죠.
○주택과장 강환복   동진빌라 현재 기본계획은 돼 있고 아직 추진되는 게.
○위원장 이기수   지난 번에 해제시켰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동진빌라는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에 700번지 연희굴다리 밑에 내려가는 좌측 편에 있는 그쪽이 해제됐고요. 동진빌라는 지금 기본계획이.
○위원장 이기수   그거를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나는 우리가 해제시킨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세 군데. 북가좌동하고.
○주택과장 강환복   동진빌라가 대상지가 아니고 그 밑에.
○위원장 이기수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동진빌라가 분명히 들어간 걸로 알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51쪽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홍제권 개발이 홍제시장 있는데 개발하는 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건 어느 지역이 아니고 홍제역세권을 주변으로 그 일대 전체입니다.
○박경희위원   그저께 말씀하실 때는 홍제시장, 인왕시장 거기 할 때는 10월 정도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엊그제 의견청취안 보고 드린 거는 홍제3구역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거하고 다른 거구나. 그러면 어제 주변에서 질의가 왔는데 만약에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현재로써는 마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변에 있는 상권을 위해서 거기에 대형마트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걸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입점하는 거에 대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그건 안 된다라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구체적인 판매시설 계획이 아직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왕시장을 고려해서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참작을 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이 특별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어제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벌써 다 알고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주변에서 재개발이 형성돼서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나봐요. 그걸 확인하고자 문의전화도 오고 의회로 다른 의원들한테 문의를 하고 그랬었나봐요. 그때 당시 청장님이 당선되면서 브리핑하면서 나오셨을 때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모 정당에서도 그렇게 개발이 돼서 큰 건물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대형마트는 주변 상권을 위해서도 막을 것이다라고 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이게 개발이 되면서 대형마트가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주변에서. 우리가 어제 그제 청취안을 들었는데 소문이 벌써 났더라고요. 주변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반대하는 상황도 있는 거 같아요. 염려하셔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알려주시고. 그런 문의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연락도 좀 미리 주시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 해 동안 건축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해주신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짓다가 못 지은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기가 굉장히 흉한테 그런 거는 몇 년이 지나야 철거를 할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공사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철거라든가 취소하기는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런 현장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건축주한테나 주변의 유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협조 공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폐허된 거처럼 건축 하다 말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노고가 많으시겠어요. 예정된 순서대로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이미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미 선례를 보시고 다 강구해놓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웃 구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붕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기타 우리도 대규모 다세대 건축허가를 줄 때 노후불량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계획하신대로 잘 진행되어서 큰 민원 없이 잘 마무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존경하는 이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자로 환경과장으로 부임한 조도영입니다.
금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5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중점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2년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이 네 번인가 다섯 번 바뀌더라고요. 환경과는 왜 그렇게 많이 바뀌죠?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79쪽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하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50%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환경 조례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개정을 해가지고 근거 지원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설치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실적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만 절반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요.
○윤선경위원   그래서 조례를 하셔야 되네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개정을 하려고. 거기다가 이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86페이지 텃밭상자,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460세트가 보급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아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제가 아직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텃밭상자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3만 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팀장이 얘기해주세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구매는 3개 업체 정도 정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상품성과 서비스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업체가 하나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아닙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오신 거지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환경과가 전문적인 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 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염부터 시작해서 소음까지 실생활 민원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런 생각이시지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환경관리에 김서경 팀장님은 어디 있다가 오신 거죠?
○김서경팀장 마포구청   생활환경팀에 5년 있다가 이번에 전입 왔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에너지관리 이향란 팀장님은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이향란팀장 재무과   결산담당입니다.
○김순길위원   재무과 결산담당이요.
맑은 대기 권선상 팀장님은 어디 계시다 왔죠?
○권선상팀장 홍보담당관   언론업무를 맡고 있다가...
○김순길위원   홍보담당관 언론, 우리 환경행정팀장님은 얼마나 계신 거죠? 환경과에?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7개월째입니다.
○김순길위원   7개월. 밑에 팀원 분들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다 바뀌었지요. 인사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의 과장님이 한 분 바뀌는 것도 업무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팀장님이 세 분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팀원들이 바뀌면 환경과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제 생각으로는요, 청장님께서 발탁을 해서 환경과가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하고 그 동안 침체되어 있는 거를 갑작스럽게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셨듯이 생활민원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니 열심히 하고 또 연구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좀 지켜 봐주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재정건설위원회에 환경과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런 인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직원분들이 다 바뀌면 과장님 한 분만 바뀌는 것도 어려운데 팀장님이 다 바뀌면 과연 환경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사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구청장에게 직접 질의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환경과는 다 새로 오셨잖아요. 굉장히 숙달을 빨리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과장님 중심으로, 팀장님 중심으로 업무 숙지를 빨리 하셔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하셔야 될 중요한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2016년도에 계획된 것들이 누수가 안 생기게 그리고 팀원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과장님 모두 똘똘 뭉쳐서 환경과가 소외받는 부서가 아니고, 부서가 이대로 막 바뀌고 이런 부서가 아니고 정말 환경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께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서대문구에 현수막을 다 떼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어느 도로든지 현수막을 정식으로 다는 게 아니면 못 달아요. 그렇듯이 모 정당하고도 별의별 온갖 농성이 많이 있었지만 아주 깨끗해졌어요. 현수막 과를, 그 과는 아니니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버스가 일반 관광버스하고 시내버스는 가스와 경유가 분류돼 있잖아요. 그럼 경유는 관광버스가 왔을 때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시동을 끄는 상태가 몇 분으로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5분 후에는 단속을 누가 해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맑은대기팀장 권선상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서 공회전하는 차량 자체를 점검을 해요. 5분 동안 점검을 해서 거기에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민원이 제기됐을 때 5분 내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맑은대기팀장 권선상   차량 자체가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접수되는 대로 즉시는 나갑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한 분이, 어느 인삼센터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여러 개 많죠. 연희동이 네댓 군데가 있어요. 거기를 지속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한 분이.
겨울에는 춥다고 시동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열을 보면 알아요. 구청 언덕에 올라가 있으면 열 올라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게 다 환경 생태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스는 버스가 배출하니까 늘상 다니는 거고 아까 굴착기 이용해서 두둥두둥 소리 나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소리가 쾅쾅 나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도 또 안 해요. 조사를 나오면. 그때 재보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소음 나는 거를, 공사장에 새로 짓는 건물에서는 외려 덜 나는 거예요. 꼭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니까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를 허가 내줄 때 아예 갖다 놓고 올라갔다는 표시가 되게끔 해놓고 온도계처럼 내려가더라도 거기에 표시가 되게끔 그러면 신고했을 때 당신네들 이거 위반했지 않느냐 이래야지. 이거 두두두둑 소리 나다가 신고하면 그때는 끝났어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대기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쾌적하고 깨끗한 서대문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이 1건 있었고 건의 및 기타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103쪽에 무단투기단속 했는데 2015년에 얼마나 단속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작년에 무단투기 전체 건수가, 담배꽁초단속은 2,500건을 조금 넘겼고요. 일반 무단투기단속은 숫자는 제가 계산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삼십 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현장에서 적발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까지가 좀 어려운 게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가 많으신,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단속에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계도는 하지만 과태료 부과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과태료부과 한다는 자체도 거기서 저항도 굉장히 심하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단속 부과실적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장에서 계도하고 주변 사람들도 버리면 이렇게 단속을 당해서 망신을 당한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해왔는데 올해는 과태료 부과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야간에 하신다고 해서 그럼 직원분들이 야간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환경미화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상습 투기지역은 몇 개소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전체가 267개소요. 그런데 이중에서 극심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무단투기가 되는 곳은 전체 다 파악한 숫자가 267개소입니다. 그 중에는 심한 데도 있고 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거기다 카메라 설치해놓는다고 그러셨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카메라 설치 못했고요. 카메라는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고 저희가 그거 말고 스마트경고판이라고 해서 사람이 그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경고방송을 하고 촬영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올해 그 사업을 조금 시범적으로라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내부 조정 사항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윤선경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저희가 정원단지 그러니까 14번 마을버스 정류장 있는데 제가 거기 사는데요. 요새 눈도 왔고 날이 추웠으니까, 이게 경사도가 높잖아요. 차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연탄재를 길마다 많이 깔아놔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날씨가 푹할 때는 그런 게 보기가 안 좋아요. 추울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저희가 연탄재로 나와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집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영업집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가 수거를 안 합니다. 영업집에서 나오는 거는 생활용품폐기물 봉투를 사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돼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니까 어디서 연탄재를 구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구해다가 다 뿌려놨다는 얘기죠.
○윤선경위원   뿌려놔서 길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눈이 왔을 때 미끄럽지 말라고 해놓은 거를 저희가 도리어 쓸어버려서 치울 수가 없죠. 조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요새 날이 푹 하니까 아주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쪽에 한번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