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올해 주요 업무는 홍제역세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및 이대특화거리가게 조성사업과 가재울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사천교 확장 및 개선사업 북가좌2동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한 간선관거 정비사업 노약자장애인 등 누구나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북한산 무장애자락길 조성사업, 남가좌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 근린사업 긴급차량 통행장애 사전 해소를 위한 태양광블럭 설치 사업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홍제역세권 간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옛날 구건물들이라서 무질서하게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거 개선하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160업소를 선정해가지고 한 업소당 25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폐업하는 점포도 생기고 또 그냥 있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은 해줬어요. 그랬는데 폐업이 되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폐업하면 그 자체로 소멸되는 겁니다.
다음 업주가 그 상호로 간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업주가 다른 업종으로 개업할 때 그에 맞는 간판이 새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럴 때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들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안 되게 무슨 대책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사후 관리 측면에서 간판 개선을 하면 간판이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업소 변경내용이 많습니다. 주인이 자주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연희동 같은 경우 하는 걸 보면 한 10년이 지난 것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윤선경위원 아무튼 낭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모 정당과의 현수막 때문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는 어디까지 갔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2주 전에 담당팀장이 서부지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저는 이번 주에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할 예정입니다.
검찰 얘기는 다음 국장님까지 조사를 하겠다,
○박경희위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과장님까지 아직 출두를 안 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경희위원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팀장님 진술에 저희 구 의견이 거의 다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아마 이번 주에 날짜 잡아서 오라고 했었는데요, 다녀오면 나중에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됐고요. 15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 했는데 이게 가구당 1인 한정 선정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모집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 예산에 7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전동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광고물이 많은 상권, 홍제동이라든가 남북가좌동, 신촌동, 한 3개 동에 배치를 해서 1인당 월 12만원 이내에 들 수 있도록 한 동에 한 3명 정도씩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주민센터를 이용해서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요, 직접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을 떼어다 주면 한 장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300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10원에서 50원까지.
○박경희위원 50원 100원까지 이렇게, 크기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경희위원 이게 소진 시까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경희위원 17쪽에 조금 전에 윤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주소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간판 개선 사업이. 통일로 398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통일로는 저희 관내에서 홍은4거리부터 무악재 전철역까지를 센터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업소는 540여 업소에 1,600개 간판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예산 자체가 13억, 14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한해에는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연세로 같이 2개년, 3개년 동안 거쳐서 해야 할 그런 장기적인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예산이 구자체 비용은 확정이 되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시 사업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 확정을 받으면 한 업소에 250만원씩 해서 홍제 전철역 주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홍은4거리부터 무악재 쪽으로 쭉 해올 건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우리 구 예산이 4억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예산 한 2억,
○박경희위원 그러면 4억은 이것은 매칭 2억, 우리 2억.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우리 돈 2억이고, 시에서 2억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신촌 하면서 그때 당시 한 점포당 250씩 주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250을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정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사이즈가 250 해준다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돈 주면 저희들이 하는 간판 크기에 따라서 한 업소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으로
○박경희위원 돌출도 해당이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돌출도 해당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한 업소에 하나씩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경희위원 홍제권 하면 2~3년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 하려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시작하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되겠지요, 이제.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1쪽에 보면 무악재역에 한화아파트 앞에 구두수선대 있지요? 그게 불법이에요? 허가 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여기 있는 것들은 시에서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도 인정해 주는 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구두수선대는 불법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분이 얘기 하셨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불법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제보를 해 줬는데 그것을 한 번 한화아파트 무악재역 있는데 그거 확인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 했네. 업무보고 받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올해도 고생하셔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건설관리과 잘 진행되기 바라고요. 14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신설 세 곳에 신개념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소요금액 5,000만원이니까 한 곳에 1,700만원꼴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설치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단가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공공현수막을 지정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추가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순길위원 게시대 설치 장소가 구청 횡단보고 건너편, 유진상가, 연대 앞 이런 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공공적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군데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연대 앞 하고 유진상가 원래 2개씩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있는 게시대가 구부러지고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연대하고 유진상가는 원래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철거가 되었고요, 노후 되어서. 그래서 유진상가나 연대 앞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고 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쪽에다 2개 설치하고, 또 구청 앞에도 사실 구에서도 많은 행사도 하고 주민들이 내방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현재 홍보할 게 없어서 하나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3개, 많이 하면 좋은데 또 설치할 장소가 관내에는 민원 사항도 많고 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최소화시킨 겁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재울 뉴타운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3, 4구역 하면 거의 7,000세대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쪽에 게시대 놓을만한 곳이 없어서 오히려 구청은 우리 구청 주차장에도 크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도 현수막을 늘 걸어놓는 편이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주차장을 도배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쪽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쪽은 가재울 쪽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쪽에 게시대가 설치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고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화특화거리 거리가게 신판매대를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신판매대가 43대 예정하고 있는데 33대하고 10대 이렇게. 대현문화공원에 33대, 신촌기차역 앞에 10대인데 이게 예상하시는 한 곳에 금액이 얼마 되는 거고,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연세로 기준으로 볼 때 1,300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소요 예산은 지난번 구청장님 답변했듯이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에요? 1,400만원씩 43대면 얼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5억을 추경에다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추경이든 하여튼 시 예산...
○김순길위원 그때 과장님 어떻게든지 이거 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지금 떠밀기 식으로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추경까지는 하지 않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제가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세미나 갔을 때 중국을 가니까 역시 우리 구청장님 생각대로 된 건지 몰라도 현수막을 한 장을 못 봤어요. 중국에 갔을 때.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보니까 한 장이 없어요. 아까 3개 하실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김순길 위원님처럼 서부지역 쪽도 하나 더 하시고 정말 요새 도로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그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 주차장 들어갈 때 보도를 지나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는 거를 과태료라고 그러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진출입로 사용료.
○김호진위원 진출입로 사용료. 그걸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거 2015년도에 우리 구 전체 전수 조사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호진위원 그 내용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업무보고 계획에 없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진출입로에 대해서 부과된 게 몇 건이나 되죠? 2015년도에.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일체 조사한 거는 68건이 이번에 시정명령 나가고요. 그 다음에 허가조건에 맞는 거에 대해서는 인하가 처리 해 드렸습니다. 총 부과 건수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허가 조건에 맞는 거는 인허가 처리를 해 준다는 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 처리를 해주나요?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저희가 계도 보내고 난 다음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저희가 사전 조사한 규격이 있습니다. 확인해봐서 우리 설치 기준에 맞으면 그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진출입로를 사용료 부과하는 기준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부과가 안 되죠.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면제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상업시설은 부과가 되고. 그러면 1, 2층은 상업시설이고 위층은 전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어떻게.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주택 면적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나머지 뺀 부분에 부과를 한다, 그거 민원 많죠?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네,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빼달라, 깎아달라 그런 민원 많죠.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저희가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대비, 면적 대비해서 요율 따져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 저희가 감액해 주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작년에 왜 했나요?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해마다 하고 있는데.
○김호진위원 매년 합니까? 2014년도에도 하고?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2014년도에도 조사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담당직원이 입회하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또한 똑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행위 아니냐라고 저희들한테 그런 거 많이 문의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 과장님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했던 것도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책 내용 뿐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한 거니까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도요.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먼저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토목과 올 사업이 참 많네요.
먼저 다른 질의 드리기 전에 무궁화단지 깨끗하게 많이 정비가 됐는데 날씨도 추운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팀장님들 수시로 나오셔서 관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완공 다 됐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동절기 때 공사 못한 보도하고 옆에 사면에 녹생토 이거는 해빙이 되는 동시에 3월 초에 바로 해서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가보니까 덜 된 거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 눈이 왔을 때 경사가 조금 있는데 있죠. 연결한 부분에. 그거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박경희위원 미끄러워서 눈이 오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생각보다 언덕이 경사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가면서 조금 더 깎아줬으면 좋았을 거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 같아요. 예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홍제동 얼굴인 거 같아요. 모래내길로 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31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 여기 박혀있는 걸 볼라드라고 하는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을 혹시 화분으로 대치할 수는 없나요? 이게 손실도 있지만 미관상도 그렇고 볼라드가 생각보다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런데 화분을 놓으면 그 다음에 대형 화분을 놓으면 이동은 못 시키는데 대형 화분을 놓게 되면 그만큼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그게 거꾸로 역민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럴까요? 움직이지 못하게 밑에다 고정을 시키면 되잖아요. 크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시멘트로 발라서 이 화분을 떼지 못하게 한다면 혹시 민원으로 해서 가운데 자동차 하나 지나갈 정도만 놔두고 화분으로 대치한다면 이게 미관상 괜찮을 거 같은데.
○토목과장 구철회 그건 고려는 해보는데 이원화가 되죠. 화분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거기에 생물이 살아야 되니까 계속 그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복잡해지네요.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지만 신촌 같은데도 그렇고 볼라드 해서 잘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화분으로 해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올 예산에 연가교 보행로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행로가 확장이 되면 차선이 하나 더 생기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도 폭이 1m에서 1.5m 그러니까 사람이 둘이 교차를 하려면 어깨 폭이 75cm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5m는 있어야 간신히 다니거든요. 그런데 1m에서 1.5m밖에 안 됩니다. 한 쪽은 1m, 한 쪽은 1.5m. 그래서 보도만 해서 2m에서 3m까지 만들어 내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박경희위원 처음에 김순길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한 쪽만 하자는데 한쪽 갖고는 안 된다라 해서 양쪽을 다 하기로 했던 거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요.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봐서 한 쪽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차도를 조금 줄여서 보도를 안쪽으로 늘릴 수가 있는 건지, 구조상에. 그건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 나오는 거 보고 당초대로 양쪽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예산 다 써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박경희위원 지금 용역 중인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같은 내막이기는 하지만 따로 용역을 주는 거보다 힐튼호텔 앞에 다리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다리 중간에서 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다리가 좁아서 차가 오다가 14번하고, 그러니까 정원단지에서 오는 차하고 홍은중학교에서 내려오는 차가 오다가 중간에서 서요, 그 다리에서. 그러다보니까 다리가 양쪽 2차선이에요. 보도가 따로 있는데 그 다리를 조금 넓혀서 2차선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기가 통행도 많은 데가 차가 다니니까 그런 민원이 많고 지금 마을버스가 다리에 서고 신호도 짧고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뒤에서 기다리는 차들도 있다 하니 연가교 용역 할 때 혹시 조금 곁들여서라도 그 다리를 한 차선 정도를 더 늘린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를 잡아서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주신다면 1년, 2년 후에라도 다리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토목과장 구철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버스가 서는 바람에 사고도 많이 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연가교 생각이 나서, 용역이 들어갔다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셔서 과장님이 연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2016년도 제2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안전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치수과의 2016년도 주요사업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69쪽에 역류방지하고 물막이판 수중펌프 지급 2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침수되는 것을 다 방지할 수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전체 다 방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저지대 지역 특히 지하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치수판을 30cm 50cm 두께로 해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호의주의보 정도 내려왔을 때는 전부다 커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선경위원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72쪽에 하수도시설 준설 했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제3거리 있는 데 보면 연세스포츠 앞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작년 초부터 하수도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박경희위원 거기가 횡단보도 앞에 하수도가 없어요. 그리고 우체국 있는데 거기 내려가야 있거든요. 거기하고 길 건너는 횡단보도 앞에 하수도가 있기는 한데 구배를 잘못 잡았나봐요. 하수도 있는 데가 약간 높아가지고 마을금고가 있어요. 앞에. 거기 앞에 비만 오면 한강이라고 동마다 공유하는 밴드 있잖아요. 밴드에다가 주민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작년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그것을 해 달라고 처음에는 토목과라고 해서 했더니 그게 또 토목과가 아니라 나중에는 안전치수과라고 토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작년 1년 동안 봄부터 하는 얘기가 수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게 9억 8,000에 예산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잡혀있는 것은 없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빨리 장마가 지기 전에, 팀장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화 몇 번 드려서. 거기를 먼저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팀장님들 알고 있겠지만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우기철 이내에 조치하도록.
○박경희위원 작년에 올해로 미뤘거든요. 올해 꼭 해주셔야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장마 때만 아니고 비만 오면 거기가 건너지를 못 해요. 신발이 젖을 정도로 물이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쪽만 아니라 양쪽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서호성 위원입니다.
홍제천유지 용역 있잖아요, 시설이나 전기 쪽은 안 되더라도 청소 같은 것은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러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해보신 적 있거나 도시관리공단이랑 상의한 적 있거나 계획하신 게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번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청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시설 하는 것이나 또 우리 토목 분야에서 하는 거나 서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펌프장이나 이런 데를 정비를 하게 되면 기존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 부분에서 연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한 청소나 이런 것도 수방하고 관련되었을 적에 하천을 관리하는 것 하고 같이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다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 연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은평 같은 데는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구도 있기는 합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현재로서는 부서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연희동 이다 회사 아시지요? 지금 중단됐지요? 제가 그저께도 가봤는데 아까도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밑에 흘러요. 하다 말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우기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손을 안 댈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흙막이 막음을 하시든지 각별하게 나가보셔야 그 44번지 그쪽 일대가 뻘건 흙물이 내려오지 않게끔, 100% 내려오지 않게끔은 안 하더라도 그게 지금 3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4단, 맨 윗단에서 분명히 흘러 내려와요. 그것을 잘 부탁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근본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우기 시에 방수포를 덮는다든지 아래 지역에 침사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리고 그 밑에 소설가 그 집하고 이다 회사하고 하수도 논쟁은 끝났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하수도는 끝났는데 이다에서 저희한테 계속 질의는 왔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청할게요. 87페이지 한양도성 우백호 녹지연결로 조성 서울시 용역보고회가 2015년 10월 30일에 1차가 있었고 2016년 1월에 용역보고 2차가 있었잖아요. 그 서류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서류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위치도 및 현황사진이 있어요. 거기 원본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가로수치기는 언제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통 1월하고 2월 잎이 피기 전에 합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입찰을 발표하기 때문에 업자 선정이 되고 다다음 주부터는 할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1월, 2월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거기 계획에 통일로변에 은행나무 너무 높은 거 그런 것 좀 계획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통일로는 타구에 비해서,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곤란한데 재작년에 강전지를 해서, 원래 은행나무는 전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통제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하도 간판도 가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전지를 했어요. 2년 전에.
○박경희위원 2년 전에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높이만 높지 사실은 옆 가지는 많이 강전지를 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거보다는 높이가 통일로변에 있는 4층, 5층보다도 더 높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요즘에도 보면 그게 다 안 떨어졌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거기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3, 4층 정도까지는 있어도 되는데 너무 끝에 있는 거는 털어도 안 되다고 이러니까 그게 남아 있다가 요즘에 비오고 하니까 떨어져서 도로가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 좀 치워달라는, 간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으로라기보다 너무 높다는 거예요. 4, 5층까지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박경희위원 제가 지난 번에 부탁드린 홍연초등학교 위에 에어콤프 설치했나요? 거기하고 논골.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논골은 저희들이 봄에 설치합니다. 논골 올라가는데 금송힐스빌 바로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논골 위 화장실 있는 그쪽 어디다가, 그러니까 백련산 끝에서 내려오는 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다가 에어콤프, 거기 하고 홍연초등학교 위에 보면 해장국집 바로 앞에서 내려오는데 있죠. 거기다가 에어콤프 해달라고. 팀장님들 기억 나시죠? 그런데 아직도 안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산은 확보됐는데.
○박경희위원 에어콤프가 비싸요? 예산을 잡을 정도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이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가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기도 인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3, 4월 정도에는 다 설치될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거 업무보고에 다 올라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주민참여예산에 플러스 된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목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포괄적으로 합해서 등산로 정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보고를 드리거든요. 세세한 거는 백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랬어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푸른도시과 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 책자에 많이 올라오지 않은 거 같아서.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실 각 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구는 잘 알지만 같은 서대문구에 살아도 세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이 책자에 올라온 사진 보면 형식에 불과한 거지 어디가 어디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푸른도시과만큼은 크게 한다든지 이게 글씨도 안 보이고, 이게 완전히 형식에 불과한 그런 업무보고이지 여기가 어디인지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 이 사진을 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앞으로 확대해서 뒷장에 첨부해서요.
○박경희위원 확대하든지 아니면 상세히 해서 여기가 올해는 이런 사업이 있구나 정도는 알아야 될 거 같은데 사진이 많기는 한데 알아 볼 수 있는 건, 내 지역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 올리는 걸.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제가 안산이나 궁동산, 백련산 같은 데 가다보면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업무보고 때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해서, 우리가 21개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수세식이 15개 정도 되고 나머지 발효식이 있는데 21개 화장실을 네 분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호진위원 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분이서 안산을 구역별로 해서 백련산 몇 개, 인왕산ㆍ궁동산 몇 개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분이서 하는데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인원은 충분하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네 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번 겨울 추위에 동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번에 동파가 좀 됐습니다. 2개소에서 동파가 됐는데 바로 수리를 해서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김호진위원 95쪽 업무보고 보면 편의시설 확충이라 했는데 편의시설은 화장실만 국한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편의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원 내 편의시설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3억 배부됐는데 홍제2동 청구아파트 뒤하고 안산 복주물 약수터에 화장실 2건 지금 설치된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든가 산에 화장실 이외의 편의시설은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약수터도 있고.
○김호진위원 약수터도 편의시설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 다음에 운동기구도 있고.
○김호진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꼭 한번 알고 싶은 게 화장실 관리를 되게 잘 해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잘 돼 있나, 잘 한 것은 계속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의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대요. 그러니까 좋은 칭찬이 더 많기를 바라고요.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콘크리트, 홍제사 위에 4개인가, 더 있었겠지만 제가 발견한 건데 그런 거를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래도 하셨을 때, 전 거는 내가 사진을 드렸지만 후에 하신 거는 모르잖아요. 옛날에 나무 자르면 잘랐다고 과장님 딱 보내주시더니 이번에는 그런 게, 궁금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했는데 해 주셨으면 그걸 보내주시면 아, 이걸 고맙게 해주셨구나 이런 칭찬이 갈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개의에 따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12쪽 보시면 카 셰어링 승용차공동이용방법, 이용참여 확대, 보고 계시죠? 이게 요즘에 많이들 이용하는 소카 그런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호진위원 시간대별로 렌트해 가지고 쓰는 건데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 되는 점은 뭐냐면 이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혹시 사고가 나면 대여하는 운전자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험처리 같은 부분이 미진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각종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가입은 되어 있는데 가격을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이용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에 대한 그런 경쟁하고 그런 사업을 왜 이걸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각 대학교 중심으로 참여를 요청하고 왜 이런 식으로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가 주관하고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교통량 억제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쏘카(SOCAR), 그린카(greencar) 공동 나눔 카를 한 대당 사용할 때 총 자가용 17대의 운행을 줄이는 것과 맘먹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물론 상상하기는 동 시간 대 똑같이 차를 갖고 나오면 차량이 주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차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교통량 줄이는데 상당한 효용이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카셰어링 업체들과 계약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호진위원 카 셰어링 업체를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에서 카 셰어링 업체를 선정하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5개에서 같이 그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 사업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럼 만약에 이용자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런 업체에다 항의를 하는 것보다 관에다가 항의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서울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들을 담아서 어떤 상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 때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도 문제가 예견된다면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 내용이 뭐냐면 요새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다운 받아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입력하고 쓰고 싶은 차종을 선택해가지고 픽업해 가지고 사용하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호진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게 비지니스적인 측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이걸 또 권장하고 각 대학교에 요청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알아두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방법도 마련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호진위원 하여튼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질적인 정책하고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나온 정책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초니까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호진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질의 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며칠 전에 팀장님께 한 번 말씀 드렸는데 힐튼호텔 앞에 다리에서 서는 마을버스 있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2002년도부터 14년간 구청장의 명령으로 첨두시간 대 차량 우회를 하면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리 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만 그쪽에 돌아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정류장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차량을 다리 건너서 세울 수 있도록 주민들, 마을버스, 동사무소 3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불편 사항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토목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원천적인 해결은 다리를 좀 넓히는 게 그래도 과제인 것 같아서 토목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거든요. 잘 협조하셔서 장기적인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다리를 넓혀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유념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도시관리과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도로 안산순환로 중에 저쪽에 터널 위로 해 가지고 지나가는 도로 지금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산복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호성위원 네, 지금은 보도로만 쓰는 거기의 어떤 이용성이랄까 교통에 의해서. 검토가 된 후에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같은 게 검토가 된 건가요? 부서 의견이 혹시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산복도로 도시계획 시설 해제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저쪽에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말고요, 그 전에 나 있는 부분, 거기에 볼라드인가 박고 보도로, 예전에는 그게 도로였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대가 변했으니까 효용성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 유용한 도로였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막혀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는지 모르겠는데 미집행 도로가 해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도로를 내는 데지만 여기는 있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부서의견을 면밀히 전문가도 있으니까 검토 좀 해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차량통행이 왜 제한되었는지 그때 배경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112페이지. 요일제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미미한 것 같아요. 참여율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승용차요일제가 사실은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갈수록 차량에 대한 의존도 현대인들의 바쁨에 따라서 차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도 한참 때는 3만을 넘었었는데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좋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저조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놓쳤는데 추가질의 할게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올해부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조봉기 팀장님이 담당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호진위원 u-안전관리팀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오셔가지고 바로 또 어려운 업무 맡게 되어서 고생하시고요. 그 내용 보면 30km 제한속도 정해 놓고 컬러 포장을 한다고 연세로에. 그게 정확히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연세로 전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속도제한 컬러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연세로 노면에다 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만 관리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운영 같은 거 그런 것도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은 차량시설물 설치와 그 다음에 주말 차량 통제 이런 것들을 전부다 하고 있고.
○김호진위원 평소에 버스 있지요? 대중교통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게 제가 그쪽 지역을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버스들이 너무 속도를 많이 내요. 30km 제한할 수 있는 바닥에 컬러포장 하는 그런 걸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거기가 차량이 뜸하니까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거기가 차 없는 거리가 될 예정이니까. 업주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버스가 운행하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원초적인 방법보다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사람하고 차하고 부딪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도 바닥표시제나 새로 표지판도 있지만 점멸등 같은 것을 수시로 깜빡거리게 한다든가 해서 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김호진위원 속도를 내가지고 거기서 부과되는 과태료라든가 벌금 같은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승용차가 진입해도 적발하면 과태료나 벌금 매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호진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 부과된 자료가 있겠지요? 지금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부과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카메라로 촬영해 가지고 관할 경찰서로 범칙금 여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악 못했거나 몇 건씩 적발되는지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지역활성화과 할 때도 그것을 요청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네 분 관리하는 상설정비반 요원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차량을 지시봉에 의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다든가 안전관리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청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교통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39페이지에 주차나눔 사업이 있네요. 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참여 실적은 어떤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홍보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228건 공유사업을 연결시켰습니다. 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연희 지역하고 홍제지역하고 북가좌동 지역이 실적이 있고요, 실적이 전혀 없는 동도 있습니다.
천연동 같은 경우 전혀 발굴을 못하고 있는데 천연동 같은 경우에는 구간제로 운영을 하면서 시간제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어서 지금 추진할 사항이 주차나눔사업이거든요.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부진한 실적을 좀 더 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방금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주차난이 부족해서 지금 실시하는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나눔이라는 게 내 자리에 누군가가 시간 비울 때 잠깐 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셨을 때 배정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에 공유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요금을 DC해준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지금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귀찮지. 그 시간에는 만약에 나눔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시간에는 못 대잖아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참고로 알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혹시 교통관리과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잠깐잠깐 선전 나오는 것 보니까 차 앞에다 주차를 할 때 전화번호를 놓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 때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 안심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번호가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내 번호를 거기다 계속 놓지 않고 번호가 계속 바뀌면서, 범죄 예방 차원인 것 같아요. 그거 혹시 과장님 잘 모르세요? 팀장님들도 잘 모르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전화번호를 10개인가 순간순간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전화번호를 놔두면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잖아요. 차주 전화번호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에 선전 나오던데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도 그런 저희 업무에 관련된 거면 제가 주의 깊게 듣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박경희위원 어디선가 제가 선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주차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가 10개 정도가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보지 못하게 헷갈리게 번호가 자꾸 바뀌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좀 궁금하더라고요.
잘 모르신다고요? 팀장님들도 잘 모르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