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0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남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본의 아니게 늦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시해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갔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위와 다가오는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박성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15년 12월 31일 2015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3월2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김순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지방정부 전체의 재정통계인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230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29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38억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160억원, 사고이월 108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23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9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4,230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38억원이고 이월액은 268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24억원입니다.
다음 3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62억 1,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8억 6,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11억 7,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57억 1,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 2,400만원이고, 이월액은 19억 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억 6,9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4쪽과 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홍제세무서길 경로당 확충방법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27건 9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정산 부족분 5,900만원입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92건 46억 6,6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신촌 도시재생사업 외 11건 5억 9,500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는 업무이관에 따른 4건 6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439쪽에서 452쪽, 499쪽에서 504쪽입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5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6,66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6% 개선되고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차액은 2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도 1,555.9% 개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4쪽에서 8쪽입니다.
다음 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총자산은 1조 6,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유동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세출예산의 가용자금 증가, 세입·세출외 장기 보관 현금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312억원으로 전년대비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채는 유동부채 및 기타 비유동 부채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세출외 단기 보관 현금 증가, 세입·세출외 장기보관금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 12쪽에서 21쪽입니다.
다음 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1회계연도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비용은 3,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등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3,761억원으로 전년 대비 49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 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조정교부금 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60쪽에서 65쪽입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 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2억 6,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재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집행·결산에 이르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박성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39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52쪽,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2015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413억 3,88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1억 6,224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419억 7,54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억 2,49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3,999만원입니다.
개별 사업은 세입 과목 및 사업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1,152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97만 1,290원이 증가한 것으로 대부계약 전환유도로 대부료 징수결정액 증가가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8만 1,240원으로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첫 번째 줄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0억 2,51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25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이자율은 감소했으나 초과세입금 및 이월사업비 증가에 따른 자금 평균잔액증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2억 6,34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4억 1,248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42억 2,33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홍제2구역 재개발 등 구유지 매각시가가 연말 연초로 겹치면서, 또한 작년도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이 부분이 체납으로 계상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변경이 되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첫 번째 줄 구유재산 변상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억 4,176만이고 전년도 대비 28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대부계약 전환유도로 변상금 징수결정액이 감소된 결과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172만원으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 그 외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6억 160만원으로 구금고 지정에 따른 출연금 세입조치로 5억원이고 2015년도 법인카드적립금 6,080만원 등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43쪽 첫 번째 줄 지난연도 수입의 구유재산 변상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8,916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2억 1,283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수납액이 증가한 것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701만원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213억 6,687만원이고 이 금액은 2014년도 집행잔액으로 2015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4쪽의 첫 번째 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억 5,8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0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5억 3,1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5,5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122억 7,8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065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 증가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292쪽부터 295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01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1,61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9억 6,90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703만원입니다. 잔액비율은 3.6%가 되겠습니다.
293쪽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원이고 숨은 세원 미발굴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줄의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고 공유재산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건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94쪽입니다. 첫 번째 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0만원이며, 시유재산 관리 우편요금으로 16만 7,77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3만 2,230원입니다.
295쪽입니다. 첫 번째 줄에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에 공공운영비로는 예산현액은 1,330만원이고 복합기 임대용역 등으로 965만원이 지출되었고 서울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계약관리시스템 유지용역 미체결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364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세 번째 줄의 기본경비에 급량비 등으로 2,288만원에서 집행잔액은 1,404만원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에 기본여비로는 2,05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95만원입니다. 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298쪽입니다.
두 번째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으로 10억 6,326만원이고 지출액은 17개 부서 7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255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5억 3,504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은 25개 부서 154개 사업에 대해 25억 1,114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결산서 531쪽이요. 거기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많이 늘었는데 보조금은 줄었어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될 건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앞으로도 계속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정부 내시액들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추세일지 아닐지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설명부터 해 주실래요. 조정교부금이 왜 들어났고 보조금은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정부에서 내시액 국고 보조금에 대한 예상치를 내려 보내줍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계획된 금액을 실제 예산편성된 이후에 내려보내준 금액은 당초에 내시한 금액보다 적게 내려 보내주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공부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보조금하고 교부금.
그리고 인건비가 있잖아요. 맨 아래. 인건비가 예산 현액하고 차액이 제가 보기에 70억 정도인데 이거는 10% 절감차원인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준인건비제도라고 해서 정부에서 근거로 제시한 정원 대비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합니다.
○서호성위원 10% 이상.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10%를 떠나서 정원 대비 행자부에서 기준으로 내려온 인건비 책정 비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항상 이렇게 해서.
○서호성위원 얼핏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 수는 돼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렇죠.
○서호성위원 일반 공무원이 1,100명으로 돼 있던가요, 그런데 인건비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아니요, 그 인건비 책정을 하지만 요인이 출산휴가를 100명 이상 병가자랑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액도 있고요. 정원 대비 또 저희들이 일하는데 약간의 명수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항상 이렇게 잉여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간단합니다.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서호성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 정도 있나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항상 모든 예산 운용 중에서 인건비에서는 칠팔십억 정도는 남는 게 예측이 되는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명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비율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행정지원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결산서 535쪽에 보면 맨 위에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에 많이 늘었어요. 15억이 늘었나? 일반회계에서. 결손액이 2014회계연도보다 2015년에 많이 는 이유는 뭐예요?
535쪽 표에 두 번째 일반회계 맨 오른쪽 부분에 결손처분액.
○재무과장 박성주 이게 아마 세무2과에 세외수입 전담 팀을 꾸리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서 시효결손에 대한 결손들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호성위원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과 이런 걸 제대로 해보다가 거기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어서 2015년에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거 결손처분액 증감 추이랄까 현황 있잖아요. 4년치만 주실래요.
○재무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536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출 부분에서 특별회계는 원래 집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이거는 처음 신경 쓴 거거든요. 특별회계는 원래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당연하게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일반회계의 경우 85에서 90% 정도 되잖아요, 집행률이. 그런데 특별회계는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큰 게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서호성위원 네, 말씀해 보실래요.
○재무과장 박성주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가 의지대로 집행하는 경우보다는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특별회계의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특별회계 부분을 그게 제도상 경직성이 있건 뭐가 있건 우리가 돈을 쟁여놓고 예산은 가능하면 적정한 비율로 쓰는 게 좋을 텐데 쟁여놓고, 어떤 이유로든지 아무튼 그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 있어서 그 회계에만 쓰다보니까 경직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있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경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부분의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해 보죠.
539쪽에 시효소멸이 있어요.
맨날 시효소멸 얘기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참에 제가 궁금해서요. 결손처분 시효소멸의 근거와, 자료요청 하려고요. 결손처분의 절차 혹시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튼 시효소멸에 더 궁금해서 결손처분 시효소멸의 법적 근거 그리고 결손처분 절차, 그게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는지.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36쪽에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봤더니 936쪽 표에 보니까 토지 중에 줄어든 게 전, 전이 밭전 자죠. 전이 13㎡가 줄어서 2,100만원이 줄었고 답 또한 9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리고 임야도 예년에 비해서 준 거 같아요. 당연히 늘어날 리는 없지만 아무튼 임야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이런 거는 뭐예요? 혹시 현황을 지금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봐야지 알겠으며 일반적으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활용가치가 없는 이런 땅들은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토지가 줄어든 요인들은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임야가 다른 해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아무래도 서대문에 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매각을, 일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토지 중에 기타는 뭔가요? 기타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
○재무과장 박성주 기타는 전답, 지목에 포함되지 않는 구거부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해서 하는 거지 별도로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3년치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요즘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을 연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3년치, 올해 현재까지 해서 매각 현황, 감소된 현황을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의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8쪽이고 설명자료 책자 31쪽입니다.
세입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 세입예산액은 47억 5,84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억 2,347만 7,680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수납액은 46억 1,444만 4,56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6억 5,985만 8,3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해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창출 사업비 증가가 있었으며 전통시장 시설 정비 및 방역비 등 국·시비 보조금 신규 편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014년 6월부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미운영 됨에 따라서 신지식산업센터 임차료 수입이 감소되었고, 축산물 가공처리 위반과태료와 대부업 및 금융 이용자 보호 과태료 징수가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서 지도위주의 점검에 머문 것이 주요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81쪽부터 188쪽까지이고요. 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265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5쪽 상단 일자리경제과 2015년 총 세출 예산액은 60억 634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44억 6,333만 5,040원을 지출하였고, 9억 6,978만 3,100원을 이월시켜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9.5%인 5억 7,322만 4,8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과 통계목을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7,9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인건비가 1억 5,800만원,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5,600만원 등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시에 종합적으로 내용을 분석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로 11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교육비로 8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삭감에 따른 교육비 미확보로 하반기 교육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주체인 서울 산업진흥원 교육계획 변경과 교육비 전액 집행에 따라서 전액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8쪽 아랫부분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5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와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 임금으로 1,10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 사업 확대 운영에 따라 협동조합코디네이터 미운영함으로써 44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두 번째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8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컨설팅과 사회적경제 포럼 및 교육비 등으로 60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시 공모사업을 통한 시비 확보로 교육비를 대체 사용함으로써 465만 6,000의 구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적경제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4,71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전문인력 인건비 또 신촌문화마켓 사업보조금 집행으로 1억 6,759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3,422만 5,000원과 구비 집행잔액 4,538만 1,000원 등 총 7,96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네 번째 유통질서 확립 사업 재료비로 50만원을 편성해서 동물등록카드를 추가 구입코자 하였으나 2015년에 카드 소요량이 1,100개로 2014년 잔고카드로 필요물량을 충족하였기에 추가구입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두 번째 유통질서 확립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15만원을 편성하여 농축수산물 명예감시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지급으로 221만원을 집행하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 감소로 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 재료비로 369만 3,000원을 편성해서 광견병 및 꿀벌전염병 예방약품과 야생 유기견 유인 먹이와 장비 구입으로 260만 5,000원을 집행하고, 광견병 시행두수 감소 및 야생 개 포획용 마취제 미구입 등으로 10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273쪽 두 번째 동일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49만원을 편성해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위탁관리비로 7,797만원을 집행하고, 유기동물 발생감소 등으로 2,45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74쪽 두 번째 주말농장운영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2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주말농장운영 관련 업무추진비용으로 45만원을 집행하고, 8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로 7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추진비용으로 62만 9,000원을 집행하고 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첫 번째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사업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95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참여자 임금과 보험료로 1,4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53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7쪽 두 번째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9,640만원을 편성하여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과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위탁운영비 및 참여자 활동지원금으로 2억 4,032만 9,000원을 집행하고, 5,607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 번째 5060일자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754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홍보물 제작 및 일자리대책 자료 증빙서류 제작비로 9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5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60 일자리사업 방향을 당초에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하고 일자리와 연계하고자 했으나 민간업체 사회공헌 기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사업비가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278쪽 네 번째 메르스 피해업종 구제사업, 사무관리비로 3,580만원을 편성하여 구제사업 재료비로 2,155만 5,000원을 집행하고, 기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424만 4,000원의 재료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279쪽 세 번째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84만원을 편성해서 업무용 핸드폰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고자 하였으나 개인 휴대폰 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278페이지에 메르스 피해 업종 구제사업 피해 사무관리비 거기 집행잔액이 39.7%가 남아있거든요. 그랬는데 구체적인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기존에도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쓰느라고 이 돈은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277페이지 근로자복지센타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먼저 번하고 똑같이 하셨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집행잔액이 5.2%에서요...
○윤선경위원 1,657만 4,000원인가 남아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집행잔액률이 5.2%여가지고 무난하게 집행을 한 것으로 지금.
○윤선경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게 근로자복지센타에 시비로 2억 9,900이고 저희 구비로 1,7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이고요, 시비는 프로그램운영비, 교육비, 이런 게 주가 되는 사업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관리비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직원들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가 나갈 거고요,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한다든지 할 때 기타등등의 잡비가 나갈 수 사항이고요, 사업은 교육이라든지 근로자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고 또 건강검진 플러스 노무 상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아니, 잔액이 많이 남아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남북가좌동에 소속을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268페이지 보면 영천시장 기타 전통시장등등 쭉 나오는데 모래내시장 부분은 비중이 적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모래내 서중시장은 재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지난번 이야기했던 조끼라든지 기타등등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것은 지금 저희가 디자인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일위원 언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번 달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끼랑 앞치마를 디자인을 고려해서 하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김용일위원 추후에 모래내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화장실 개보수하고 토목과에서 도로정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제가 지난 주에 영천시장을 갔었거든요. 상인분들하고. 거기에 비하면 모래내시장 같은 많이 부족하고 또 여기에서도 예산 집행한 부분을 보면 다른 데 비하면 모래내시장이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재정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경제재정국장님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52억 2,968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52억 5,615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2억 5,456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906만원, 국․시비보조금 52억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수납액 대비 51억 7,022만 9,000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소, 당인리발전소입니다. 당인리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4억 3,500만원,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지원 14억 5,000만원, 서울 속 마을여행 5,000만원, 창작놀이센터 조성 2억,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20억 5,900만원, 구유재산, 이건 설명을. 책자 50쪽하고 세입결산설명자료 35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1쪽부터 197쪽까지가 되겠고요.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281쪽에서 2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63억 9,177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 9,719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3,096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6억 9,400만원, 사고이월 3억 3,696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으로는 신촌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비 10억원, 창조경제발전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비 14억 3,500만원, 창작놀이센터 조성비 2억, 신촌문화발전소 건립비 20억 5,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용역기간이 연장된 신촌도시재생 연구용역비 3억 448만 5,000원, 관광명소홍보 관련 과업기간이 연장에 따른 사무관리비 1,563만원, 연구용역비 1,68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6,361만2,000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되 결산서 책자 191쪽, 설명자료 책자 281쪽 상단입니다.
신촌상권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예산 1,350만원 중 653만 2,000원을 상권분석 용역계약, 상권 활성화 책자, 현수막 제작비로 지출하고 69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플레이버스 1주년 기념행사 식대로 4만 9,000원을 제외한 주민거버넌스 설명회, 교육, 토론회 미실시로 2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용역 시행하면서 거기에서 주민거버넌스 예산들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신촌 도시재생사업 실시에 따른 구비 100억 중에서 9:1 매칭이었기 때문에 용역비도 결국은 5억 중에서 10% 매칭비 5,000만원 시비를 매칭한 사업연구 용역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2쪽 상단입니다.
전산개발비 2,022만원은 신촌포털구축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510만원은 행사물품 구매 및 보조금 관리교육 강사료 등으로 42만원을 지출하고 4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0만원은 연세대 4개 학과 등 또 상ㆍ하반기 해서 전체 9개 학과에 대한 대학연계사업 보조금으로 2,52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73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400만원은 주민 주도 거버넌스 민간행사 미실시로 400만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촌 도시재생사업추진, 사무관리비 2,791만원은 도시재생시범사업 연구용역비를 변경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 홍보, 인쇄비, 센터운영비, 주민공모사업 심사수당 등으로 총 2,0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74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자료 192쪽, 설명자료 283쪽 상단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4억 5,249만원 중 신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선급비용으로 1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48만 5,000원은 계약 기간 연장 등을 사유로 사고이월하여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280만원 중 신촌 대학연계수업 타운홀 미팅 발표사례금 등으로 150만원을 지출하고 1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은 80만원은 당초 창천문화공원 명칭 공모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공모를 미실시해서 전액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600만원 중 도시재생 공모사업 5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1,460만원을 지출하고 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촌 도시재생사업의 앵커 시설 건립비 10억은 2015년 10월에 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창조경제발전 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 관련 시설비 또한 11억 3,500만원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4쪽 상단입니다.
창조경제발전전진기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 이 또한 명시이월 하여서 건립비 관련해서 총 14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의 거리조성 시설비 예산은 800만원으로 키오스크 공사비 및 구매비로 783만원을 집행하여 1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자료 193쪽, 설명자료 284쪽 하단입니다.
이야기버스 플레이버스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2,526만 6,000원은 2명의 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 해서 2,499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620만원 중 서대문 마을관광 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으로 총 1,23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8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745만 2,000원 중 신촌 플레이버스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477만 6,000원을 집행하고 26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물품취득비 300만원 중 팟캐스트 방송용 장비 등 구매비용으로 2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3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86쪽입니다.
거리예술공연 사무관리비 예산 1,650만원 중 홍보비, 임차비, 각종물품 구입비로 1,616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만 8,000원이 남았고 행사운영비 예산 8,800만원 중 클래식콘서트, 왈츠 페스티벌, 윤동주 추모콘서트, 김현식 가요제 비용 등으로 8,792만 7,000원을 집행하고 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은 김현식 가요제 상금, 관악콘서트 공연 등으로 1,793만원을 집행하고 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자료 194쪽, 설명자료 286쪽 하단입니다.
메이커페어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윤동주 추모 콘서트 행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서 거리예술공연 행사운영비로 전액 변경하였고 행사운영비 350만원은 행사용 탁자, 의자 및 물품 구매비용으로 345만 7,000원을 집행하고 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7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 800만원은 서울 거리아티스트와 한국 버스킹협동조합 등 행사보조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창작놀이센터 조성과 부대시설비 등 6억 9,000만원은 안전진단, 실시설계용역비로 총 5,55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창작놀이센터 설립 계획 변경에 따른 4억 3,444만 7,000원은 2016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역시 창작놀이센터 설립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서 2016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시설비 18억은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물품취득비 2억 2,900만원 총 20억 5,900만원은 2015년 10월 교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결산자료 195쪽, 설명자료 287쪽 하단입니다.
연세로 차없는 거리 조성 사무관리비 예산은 1,345만원으로 교통통제 관련한 입간판 구매 등으로 1,069만원을 지출하고 27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8쪽입니다.
연세로 차없는 거리 조성 시설비 1억 1,981만 5,000원은 스타광장 목재데크 정비라든지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8,78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8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세로 상시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80만원 예산은 정비요원 근무복과 정비용품 구매 등으로 242만 6,000원을 집행하여 3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 예산은 카메라 구입, 캠코더 등으로 177만 6,000원을 지출, 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모범적인 거리가게 운영 관련해서 500만원은 거리가게, 빗물받이, 보강수리 비용 등으로 481만 2,000원을 집행하여 1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자료 196쪽 설명자료 289쪽 하단입니다.
관광명소홍보, 공공운영비 180만원 예산은 신촌관광안내센터에 CCTV 무인경비 용역 계약비 등으로 155만 2,000원을 집행하여 2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설명자료 29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명소 홍보 사무관리비 3,257만원 중 홍제천 갤러리 전시기획이라든지 또한 관광주간 홍보물에 1,25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콘텐츠 개발 용역 과업기간 연장 등으로 1,56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44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405만원 중 2018년 관광도시 선정 관련 기본계획 용역계약금으로 684만원을 지출하였고, 트렌드 분석 등 연구 내용의 추가로 인하여 1,685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1쪽입니다.
시설비 2,650만원은 사설안내 및 종합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비용으로 2,357만원을 집행하고 2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자료 197쪽입니다.
서울 속 마을여행,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5,000만원은 봉원동 서울 속 마을여행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4,184만 6,000원은 직원 급량비 등으로 3,615만 9,000원, 국내여비 5,709만 6,000원 등 중에서 5,351만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유보액 15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282쪽이요. 주민 거버넌스 주도 민간행사 미실시 했어요. 왜 미실시가 됐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당초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4년 9월에 신설돼서 거버넌스 이런 걸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29월 도시재생 연구용역비가 거기에 계산되면서 주민들하고 또 각종 회의체를 하는데 거기 용역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는 결과가 됐습니다.
○윤선경위원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다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3억 7,000 된 거 가지고 거기에 공동체라든지 그런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플레이버스라든지 주민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대부분 미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285쪽이요. 자원봉사활동비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당초 팟캐스트를 11팀 정도가 하는데요. 그 팀들이 활동을 하면 월말에 자원봉사비를 줍니다. 작년에 메르스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플레이버스도 잠정적으로 운영을, 팟캐스트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비가 남아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연세로의 모든 걸 다 총괄하고 계신데 우리 상설정비팀도 운영을 하고요. 교통 관련돼서 운영하는 건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교통은 교통행정과로.
○김호진위원 그건 물론 알죠. 그런데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지적한 내용인데 교통 관련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건 여기서 하고 정비는 건설관리과로 미루고 해서 민원이 처리가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결산서 내용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정비팀하고 또 있나요? 청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청소는 저희 돈에서 안 나가고.
○김호진위원 올해 내년 예산 잡을 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되면서 매번 관련 부서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되면서 버스가 너무 과속을 해요. 굉장히 위험해서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 학생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고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예산 같은 걸 해서 증원하는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 지나가는 버스들 회사 관계자들 회의를 해서, 지금 핵심은 과속을 안 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호진위원 사고가 많이 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버스 다니면서 버스 사고율이 적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김호진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이에요. 저는 업무보고를 듣자는 게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인원을 거기다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위반이라든지 과속 같은 거 하지 않게끔 하는데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과에서 그런 인력 부분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다만 지금 6명이 상설정비팀이 현장에 있습니다. 낮에는 그런 부분도 보강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필요 인원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교통에 대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6명 플러스 예산 한번 잡아보는 것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입니다.
결산 검사할 때 이미 훑어본 부분도 있고 하여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16년 올해 4월에 연세대 도시공학 박사 논문에 신촌 대중전용교통 지구에 보행만족도 조사 논문이 하나 발표가 돼서 패스가 됐습니다. 제가 논문을 읽어봤는데 보행만족도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과연 상권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을까라는 게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또 뉴스나 언론을 검색해 보면 신촌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신촌 상권이 활성화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뭐가 있을까가 저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백데이터 자료를 뭘로 가지고 과연 신촌 상권이 살았다, 2013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그것을 뭐로 그것을 증빙해 줄 수 있는지 일단 그것이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감사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신촌 플레이버스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거의 2,700만원 가까이 들면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신촌플레이버스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같은 거는 가히 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과연 기간제 근로자까지 두고서 그걸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이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면 훨씬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두 가지. 그리고 신촌 상권 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수 있으면 어떤 걸 제출할 수 있는지, 저에게 제출할 수 있는 목록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언론에서 신촌 언급의 빈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계적으로 사람이 많이 온다 하는 측면을 알릴 수 있고 상권 매출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빅데이터를 2월 1일부터 오픈시켰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지난 번 2월, 3월에 시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상권에 대한 분석을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우리한테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면 블록별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치적인 부분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플레이버스에 대한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것이 신촌에 만나면 잠망경 앞에 모여 이게 젊은층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 중의 하나고요. 플레이버스는 팟캐스트는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굉장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친구들이 진행하면서 그런 공연팀도 불러오고 그리고 2월에 업무보고 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 갤러리도 하고요. 7월부터는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상당히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로는 두 사람 합해서 2,500만원 정도 나갑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활용도 높이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친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요.
세 번째는 신촌 상권 활성화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에서 주거지 재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권에서 하는 것은 신촌만 하기 때문에 다른 학회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자료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동안 도시재상 관련해서 상권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7월에 고시가 되면 도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데이터 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3년여 기간 동안에 설문조사하거나 자료를 리서치한 것은 없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활성화계획 도서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우리 직원이 위원님한테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설문조사가 규격화된 설문지로 조사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 리더 이런 데다 대체적으로 질문한 거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신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물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만족도 표시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자, 보세요. 재정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이 신촌의 대중전용교통지구와 신촌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디든지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종전에 이렇게 신촌이 살아났다 그러면 신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서울시 빅데이터는 저도 볼 수 있어요. 빅데이터는 저도 들어가서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구는 3년 동안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 쪽 상권에 있는 분들은 대중전용교통지구 대로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장사가 잘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뒷 부분에 있는 분들의 불만, 그리고 대중전용교통지구가 그러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가 질의했을 때 주신 답변은 어떤 답변이냐 하면 BC카드 매출액이 늘었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나와 있는 답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여의 우리의 노력, 지역활성과의 모든 과장님과 팀들이 노력한 것을 수치로 데이터화해서 활성화된 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있는 대로 준비해서 저한데 제출해 달라고요. 제가 한번 보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김현식 추모 콘서트하고 윤동주 문화제 같은 거는 원래 당초 예산에 있었던가요? 추경에 들어온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예산이 원래 거리예술공연 예산에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고요. 그 예산 중에서 3,500만원 가지고 두 행사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442쪽에 예산 전용을 보면 지역활성과가 5개예요. 예산 전용을 5개를 했고 또 462쪽을 보면 예산변경은 무려 7개를 했고 저기 뒤에 가서 이월시킨 거를 보면 8개를 이월시켰어요. 이런 걸 보면 예산을 편성한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먼저 지역활성화과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 예산편성된 통계목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일부 조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신설부서가 되면서 저희들이 당초 2015년 예산은 4억 7,000만원 정도를 편성한 예산이었는데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연말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 보조금 사업을 일시적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거리공연 아티스트걸 추진하다가 메이크페어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캠핑인더시티. 도로에는 야영장에 대한 부분이 등록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확장성 그러니까 예산은 없는데 여러 사업을 계속, 주말에 연세로가 쉬면서 요구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도 활성화시켜야 하는 측면에서 2015년도는 상당히 의욕은 있으면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조정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초창기여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올해는 어떨 거 같아요? 4년차인가요? 지역활성화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1년 10개월 됐습니다. 신설돼서.
○서호성위원 아, 올해는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계획대로 될 거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윤동주 추모나 김현식 가요제나 욕심이 생겼으니까 하셨을 텐데 이해는 됩니다마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구의회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다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행사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나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추경에 안 됐으니까 추경에 안 됐으면 다음 해부터 해도 될 텐데 그걸 무시하고 할 정도로 그 공연이 꼭 필요하고 성과가 있었냐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확대를 가지고 지역활성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재생사업하고 주말 문화 콘텐츠에 대한 확산을 가져오면서 일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촌의 브랜드가 뭐냐, 크게 첫째 질문이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음악적인 것은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김현식이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윤동주가 연희전문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초창기니까 그래서 사업비 다른 게 안 되는 것을 한 부분이고 불가피성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신촌을 좀 띄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불가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 설명이라든지 등등이 부족됐다는 부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거기가 4년차이고 과는 1년 10개월.
그리고 확인 차원에 질문하겠는데요. 모 구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맥주축제를 명지대 쪽에 유치를, 소개를 시켜 줄 수 있을 거 같다 이렇게 하기에 마침 우리 상임위고 그래서 그거 지역활성화과에 얘기하면 된다고,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이미 얘기해 봤는데 별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저는 들은 바는 없는데요. 혹시 우리 팀장이나 직원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축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지역도 우리 자체가 맥주축제는 예산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메리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신촌이라는 데서 하기 때문에 맥주축제가 사실 돈 없이 현재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의원 말만 듣고 질문하는 것이라서 죄송한 면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2년 지나고 이러니까 그리고 신촌에서의 성과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확장하는 것을 준비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올해 예산은 가능하면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잘 예상을 해서 예산 세울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서호성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난 연말에 항상 예산 편성을 잘 해갖고 오셔서 승인받기까지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노력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전체적으로 볼 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한 가지 질문할 것은 홍제천에 갤러리 전시한 거 있잖아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있는 예산에서 추산을 해준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홍제천 갤러리 전시기획 및 운영 용역계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약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문체과에서 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된 거에서.
○박경희위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촌 플레이버스 팟캐스트 공모전을 했다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캐스트는 공모전을 하면 우선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다 전시를 뭘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를 우리가 컨택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공모전은 팟캐스트를 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콘텐츠를 어떤 걸 넣을지 그거에 대한 것을 하는데 7월부터는 청년들 중에 이름 없는 데 그런 공간에서 알리고자 하는 친구들 10일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버스 내에다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만약에 290쪽 맨 위쪽 세입·세출. 여기 신촌 플레이버스 팟캐스트 공모전 운영해서 심사위원 수당과 상장 구입이라고 해서 이게 이미 공모전을 한 다음에 어떤 대상자한테 상장을 구입해서 주는 거 아닌가 해서 290쪽 맨 위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 부분은 관광 플레이버스 공모에 대한 상장 구입은 그렇게 비싼 부분이 아니어서 50만원 정도는 팟캐스트 공모할 때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박경희위원 아니,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떤 상장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느냐는 게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말씀했던 갤러리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거에 대한 갤러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부터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 밑에 290쪽 맨 아래 보면 플레이버스 팟캐스트 공모전 수상자 그래서 상금 지급 90만원 했는데 이것도 같은 공모를 해서 수상자한테 상금 지급을 한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플레이버스가 당초 2014년도 12월 5일 생길 때 교육을 시켜서 1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팀들 하기 위해서 팟캐스트 공모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데는 그게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 해서 나눠놔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공모전 운영 그래 가지고. 상장 구입하고 밑에는 공모전 수상자 해가지고 상금 지급해서 왜 따로 나누어져 있나,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수상팀에 대해서 상금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몇 팀이 되었나 숫자를 틀릴까봐 안 하는데요, 그 팀들한테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선정되는데 줬다 그런 뜻입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 계시잖아요, 몇 팀이 수상이 되었나요?
○관광팀장 이원중 관광팀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액들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예산의 성격과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팀은 제가 28개 팀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 대상, 1기에 팟캐스트들을 운영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신규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내시고 그 내용들을 심사위원들과 예를 들면 팟방이라든가 방송국의 라디오피디들 모셔다가 심사를 해서 그중에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은 뽑아서 정리를 했는데 선정된 것은 2기에 8개 팀이 새로,
○박경희위원 18개 팀요.
○관광팀장 이원중 8개
○박경희위원 그럼 28개 팀이 참가해서 8개팀이 수상을 했다고요?
○관광팀장 이원중 정확한 수는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서호성 위원하고 생각이 많이 같은데 올해 6개월 지났는데 남은 지난 2015년도에 예산 승인 받은 거, 알뜰하게 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일위원 지난번에 연세로의 자가율과 임차율 자료 잘 봤고요, 생각보다는 차가율이 너무 높아서 본인이 어드바이스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현실이니까... 그리고 281쪽 맨 윗부분 상단 집행내역 중에 사무관리비 내역 중에 신촌상권 용역계약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자료좀 본 위원한테 줄 수 있으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용일위원 그것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7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칸 창작놀이센타 조성과 세 번째 칸 문화발전소건립 부분 두 가지가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창작놀이센타는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7월 5일 정도면 준공됩니다.
○김용일위원 네, 그리고 신촌문화발전소 건립부분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내년 10월 정도에 준공됩니다.
○김용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이 과다하게 명시이월이 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 차가율과 자가율 조사하는데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조금 더 계획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창작놀이센타 7월에 준공 완공이라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용일위원 잘 되기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촌문화 지구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행사할 때 가끔씩 들르거든요. 들러서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보다 훨씬 좋아졌다, 물론 계량화된 수치를 제가 이야기 하기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여튼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5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2014년도 12월 30일날 특별교부금을 창작놀이센타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5억 1,000만원을. 그래서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구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간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키면 제 사업을 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작년도에 연말에 예산을 죽이고 다시 재편성해서 올 7월 5일에 준공토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 부분 많이 남은 부분은 어쨌든 남아서는 안 되지만 그런 연유가 있었다는 말씀 첨언드립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에 대해 주옥련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주요 부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총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7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3,928억 4,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합친 금액으로 4,051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한 476억 3,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으로 4,466억 8,100만원을 부과하여 실제수납액은 4,100억 5,7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1.8%이고, 전년보다 14.4% 증가한 517억 2,30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 사유는 지방세 수입과 교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예산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1억 9,500만원이며 부과액은 654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6.1% 증가한 37억 5,300만원입니다.
실제로 수납액은 639억 6,4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재산세 과표라든지 토지과표 상승 재산세액과 부동산 활성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286억 4,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5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년보다 309억 2,600만원 증가한 34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2% 증가한 74억 6,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해서 10.7% 증가하였고, 1,019억 9,600만원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4% 증가한 1,642억 7,6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전년대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자세히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1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쪽이며 설명자료는 45∼46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 수입과 세입수입을 합하여 627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9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688억 4,700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6,600만원 발생하였고 실제로는 687억 8,100만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액입니다.
566억 8,7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624억 200만원 중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623억 3,6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9억 5,4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실제로 체납 이월은 전에 보다 조금 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60억 8,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5,000만원으로 실제로는 64억 4,400만원이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해서 3.7% 증가한 2억 2,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증가하고 있고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에서 209쪽 설명자료는 299쪽에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4억 9,099만원으로서 총 지출액은 4억 1,850원이며 집행잔액이 14.8%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7,248만원 발생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는 4,737만원 중에서 2,622만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보유액을 뺀 집행잔액이 1,22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는 가상 전용계좌 확대와 인터넷 납부증가로 인해서 재산고지서 관련 인쇄비용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에서는 4,737만원 중에서 2,622만원 지출하였고 절감액을 뺀 집행 잔액은 1,22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가상전용 계좌 이용 확대와 인터넷 납부가 증가함으로서 재산고지서 관련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한 공공운영비입니다.
1억 4,755만원 중에서 1억 2,601만원 집행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1,82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인터넷 납부 증가로서 우편발송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00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594만원 중 491만원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뺀 집행잔액은 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유선 환급 독려라든지 인터넷 환급신청자가 점차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02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무관리비는 7,043만원 중에서 감정평가시 감정수수료라든지 집행하게 되는데 7,024만원 집행하고 1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303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7,595만원 중에서 5,850만원 집행되었고 예산절감액을 뺀 나머지는 1,06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사무용품비라든가 프린터 토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08쪽 보세요.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같은 것도 적절하고 타 과에 비해서.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중간에 보면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882만원 언제부터 이걸 냈지요?
○세무1과장 주옥련 2011년도부터 하게 되었답니다. 법에.
○김호진위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출연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우리나라의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발족이 되었고 그 기금은 사실 지방세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거기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지방기본법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구가 전전년도 수입의 0.015%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만 내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라든가 연구자료라든가 그런 거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라고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요,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워크숍을 갔습니다. 세무1,2과.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 보면 지방세연구원 이 단체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돈을 출연 받아가지고 80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70억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으로만 나가고 단 한 건의 연구자료도 없고, 세미나도 열지 않고 해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거에 대한 존폐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몇퍼센트 출연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도 특별히 받는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세미나 같은 거 하는 거도 도움도 받고 한다고 그러는데
○세무1과장 주옥련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청에 찾아와서 기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 기관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또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라든가 기법을 우리가 밴치마킹 해서 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할 때 추진 방향이라든지 어떤 거를 기법을 배우면 좋겠느냐 이런 세부적인 것을 의논하는데 힘이 되어주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을 보면 행자부 관계자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단체 역시 지방자치보다도 행자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결산에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비롯 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는 돈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목소리도 높여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의무적으로 내야될 거 같아요. 세율에 따라가지고 얼마 뭐, 1,000만원이든 얼마 낼 거 같은데 낼 때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주옥련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장미령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쪽, 56쪽 사항입니다. 55쪽 상단입니다.
세무2과 2015 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은 22억 4,90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4억 1,317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수납액은 25억 7,217만 1,000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11억 4,5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1,074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2억 6,909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2억 7,364만 1,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규 면허종의 증가로 과세대상이 늘었으며 또한 세원 발굴 노력으로 세입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01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전년 대비 52만 7,00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재산분 주민세가 2011년도에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되어 2011년도 이전의 추징 분에 대해서만 구세로 부과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7억 4,216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8억 2,176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 4,469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7억 4,19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8억 2,172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 4,465만 7,000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 1,306만 8,000원의 세입증가가 있었는데 증가사유는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가 4,435만 4,000원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 과년도 과태료 및 교통관리과 과태료 등을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전년대비 1억 6,878만 4,000원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3쪽부터 215쪽 사항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04쪽부터 309쪽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04쪽 상단을 봐주십시오.
세출 예산액은 8억 7,86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1,97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334만 1,000원이며, 예산절감 유보액을 제외하면 1억 1,546만 2,000원으로써 집행율은 86.9%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합쳐서 7,15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783만 4,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1,114만 8,000원, 우편요금으로 5,610만 2,000원 등을 지출하여 37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자동차세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지방세 관련 전문 서적 구입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05쪽 세부사업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합쳐서 1,726만 7,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180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인쇄비로 461만 7,000원, 우편요금으로 705만 6,000을 지출해서 54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우편요금으로서 가상계좌 이용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에 따라서 고지서 재발송 등 우편 발송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이 342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예산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용비, 시책업무추진비를 합쳐 7,937만원이며 지출액은 6,240만 1,000원인데 다른 세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고지서 인쇄비와 현수막 제작 우편요금 등으로 지출하여 1,69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공공운영비로 전자고지, 가상계좌 등 인터넷 납부 증가로 우편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307쪽 세부사업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을 합쳐서 1억 6,592만 4,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1억 3,483만 3,000원으로 3,1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지출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고지서 인쇄비와 영치차량 임차료, 우편요금,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등에 집행하였으며, 잔액사유는 다른 세부사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공공운영비로 가상계좌 이용 및 인터넷 납부 증가등으로 인쇄비 및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8쪽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사업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을 합쳐 총 3억 5,477만 7,000원이며 2억 6,821만 4,000원을 지출하고 8,107만 4,000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체납고지서 및 행정체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예금압류 촉탁서비스 구매, 우편요금 등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자예금 압류 및 메시지 발송 등으로 고지서 인쇄비를 절감하였고, 전자고지 가상계좌 등 인터넷 납부 증가로 우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309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합쳐 1억 8,967만 9,000원이며 1억 7,46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1,4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와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비, 행정장비 수선 등으로 국내여비로 지출하였으며 잔액사유는 직원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874쪽 세무2과 소관 사고이월된 포상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83만 1,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59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 50원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548만 8,020원으로 8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이유는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되어 11월, 12월 징수분의 현계표를 집계할 수 없어 부득이 2016년도에 집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에 설명하실 때 지방세 관련 전문서적에서 많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제가 비교해보니까 2015년도가 제일 비싸게 구입한 거 같아요. 이거 전문서적은 매년 구입을 하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매년 예산을 잡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방세법이 해년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지방세 책자가 해마다 약간씩, 미세한 부분들 조례나 그러한 법들이 약간 바뀌기 때문에 책자가 다시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같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이게 비교해 보니까 2013년부터 보니까 구입비가 계속 달라져서 2013년에는 212만원이고 2014년에 242만원 했는데 과장님 금방 설명하실 때는 전문서적 구입비에서 많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이때는 205만 5,000원이면 오히려 더 비싸게 구입을 한 거 같은데.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 세무과에서 책자를 구입할 때는 직원 수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세무과 직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연구회를 통해서 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직원 숫자에 따라서 1인당 1권씩 구입을 하다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박경희위원 같은 책이면 왜 가격이 매년 달랐나 해서 궁금했고요.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서 독촉분 수시분 현년도 체납분 우편요금이 2014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체납자들이 많은 거예요? 2014년도에는 1,900만원 우편요금으로 나갔는데 2015년에는 2,800만원을 지불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체납에 대한 우편요금이 많이 나간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여기 보면 고지서뿐만 아니라 안내문까지 같이 보낸 거를 합산하다 보니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6월, 12월을 봤을 때는 조금 차이는 나지만 안내문 우편요금이 거의 팔구백 정도가 증가를 했네요.
○세무2과장 장미령 체납된 고지서는 따로 보내고 체납됐을 때 어떠어떻게 체납 처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든가 언제까지 납부해 달라고 하는 안내문 보낸 거를 같이 합산해서 적어놓은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자동차세 연납을 언제부터 했어요? 시행한 게 언제에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모르겠지만 연납은 네 번에 걸쳐서 받고 있거든요. 1월에 받고 3월에 받고 9월에 받는데 1월에 냈을 때는 10%가 절감되는데 3개월이 지날 때마다 2.5%씩 줄어서 9월에는 2.5%만 감면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수시분 독촉분에서는 지난 2014년도보다 2015년에 거의 우편요금이 5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만큼 이게.
○세무2과장 장미령 우편요금이 증가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등기로 보냈을 때 우편료하고.
○박경희위원 대체적으로 정기분이나 수시분이나 우편요금에 대한 게 들쭉날쭉 굉장히 심해요.
○세무2과장 장미령 서대문에 뉴타운하고 가재울이 입주하면서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고지서가 많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309쪽 마지막에 보면 두 번째 수선비 및 기계구입비 해서 이걸 어떻게 구입을 했는데 2013년, 2014년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1,000만원 돈 들었는데 여기는 177만 1,000원은 어떻게 구입했기에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이게 수선비만 썼어야 되는데 기계구입비까지 착오로 기재한 게 아닌가 싶은데.
○박경희위원 아니, 2013년, 14년도가 똑 같아요. 수선비 및 기계구입비 해서 목록을 같이 썼는데 여기 2013년에는 998만원이면 거의 1,000만원 돈이고 2014년에도 980만원이면 거의 1,000만원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선비 및 기계구입비가 2015년도에는 177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출했던 내용이 사무실 분쇄기 수선비나 소형 가전제품들을 사서 이렇게 기계 구입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계를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서는 수선만 한 거고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같이 붙여서.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세밀하게 세분화해서 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박경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열거를 해주어야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세무2과장 장미령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세무2과에서 포상금 지급 했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왜 안 했죠?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7월에 할 생각인데요. 체납만 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쪽 체납도 하는데 세외 수입 관련된 부서가 6∼7개 되다 보니까 자료가 아직 취합이 안 돼서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는데.
○서호성위원 그거 전담부서는 어디죠?
○세무2과장 장미령 전담부서는 저희 세무2과에서.
○서호성위원 시상금 관련해서?
○세무2과장 장미령 네. 7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서호성위원 작년에 조례 정비된 거죠.
○세무2과장 장미령 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업무 전담부서도 세무2과인 거죠. 세외수입.
○세무2과장 장미령 네.
○서호성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고생하셨고 또 우리가 이번 의회가 세외수입이나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감사합니다.
○서호성위원 세외수입만 징수업무 전담부서가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채용해서 6개, 7개가 되는 체납이 저희 과로 넘어왔거든요. 그거를 잘 징수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으로서 이걸 운영해 보니까 이것을 지방세도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성이랄까 가능성,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뒤에 팀장님 뭐 하시나요? 같이 의논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세무2과장 장미령 1과, 2과 체납액을 저희 과 체납팀 3·8징수1·2팀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외수입 못지않게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제도적으로 체납징수팀을 기간제로 했듯이 그런 방안을 도입할 생각이나 이런 게 아직은.
○세무2과장 장미령 아직은 그럴 계획은 없는데 세외수입팀에 임기제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3·8징수팀에서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받아서 그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따로 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기간데 그 분은 한 분인가요?
○세무2과장 장미령 두 분입니다. 시간제 선택제입니다.
○서호성위원 시간제 선택제는 언제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장미령 2년씩 되어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무2과장 장미령 한 번씩 연장을.
○세외수입팀장 이정순 최대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2년 지났겠네요.
○세외수입팀장 이정순 지금 1년 지났고 재계약을 해서 2년 재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더 많은 성과를 내신다면 아무튼 3·8징수팀에도 어떻게 한번, 노하우 전수도 가능할 거 같고요. 아무튼 그런 거를 해서 좀 더 여유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고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 들었는데 세무2과 결산서를 검토해보니까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는 여기다 보고를 안 하나요? 과오납금이 발생하죠?
○세무2과장 장미령 과오납금 같은 경우에는 1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방세 부분에 따라서 자동차라든가 그런 거에서 2과에서 나눠서 하지 않고 전부다.
○세무2과장 장미령 네, 현계표 작성이랄지 과오납이랄지 총괄된 부분은 세무1과에 총 집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지방세 부분도 다 1과에서 하고 그래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줘서 그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세무2과장 장미령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를 해서 몇 대분이 찾아갔고 올해, 또 몇 대분이 안 찾아갔고 그 프로테이지라든가 영치된 번호판은 몇 대나 갖고 있고 그것 좀 혹시 알 수 있어요? 지금.
○세무2과장 장미령 지금은 자료는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작년에.
○위원장 이기수 팀장이 몰라요?
(「정확한 것은...」하는 직원 있음)
정확한 건 아니라도.
○세무2과장 장미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00대 영치해서 10억 정도 세입 징수를 했고요. 올해는 5월까지 해서 2,400대 정도 영치해서 6억 정도 세입,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대 정도가 번호판을 안 찾아갔는지 그거는 아직 통계치가 없는데 제가 따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박유양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유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유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심사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지적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7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50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억 708만 2,000원이었고요. 징수결정액 16억 1,932만 5,670원, 실수납액 1억 4,7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7,155만 9,000원입니다.
큰 거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예산액 1억 500만원, 징수결정액 1억 2,474만 550원, 실제 수납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1억 2,474만 550원 그 금액 그대로 이월이 또한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예산액이 1,188만 2,000원이었고요. 징수결정액 14억 2,119만 8,190원, 실제수납액은 8억 7017만 40원, 미수납액은 13억 3,418만 1,150원, 이월액은 13억 3,418만 1,150원입니다.
이 정도로 세입결산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19쪽부터 221쪽까지고요.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10쪽부터 312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3,619만 8,000원, 지출액 2억 806만 2,000원, 집행잔액은 2,81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 324만 7,000원 그리고 지출액이 175만 8,900원, 예산절감액 32만 4,000원 포함한 집행잔액은 148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840만원, 지출액 2,096만 7,430원, 예산절감액 384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743만 2,5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0쪽, 세출설명서 311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여 주민이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된 예산입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869만원, 지출액은 3,314만원, 예산절감액 386만 9,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54만 9,64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은 3,303만원, 지출액은 3,249만 2,550원, 집행잔액 53만 7,450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액 1,133만 5,000원, 지출액 1,133 5,000원으로써 집행내역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지적과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네, 과장님. 50쪽에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대상 사업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전혀 없는 건 왜 그럴까요? 밑에 보세요.
○지적과장 박유양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선경위원 네.
○위원장 이기수 설명서 50쪽
○지적과장 박유양 보통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발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윤선경위원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대상 기업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당해연도에는 2,000만원인가요?
○지적과장 박유양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을 실행해서 증감이 있을 경우에 부담을 우리가 시켜주는 건데요. 2015년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개발된 그러니까 준공된 사업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 대상 주택사업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준공된 개발사업이 없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제가 체크를 하나 못한 게 있어서.
우리 도로명 주소가 다 국비 아니었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아닙니다. 도로명 주소는 50%만 국비이고요. 나머지 50%는 지방비입니다.
○김순길위원 일반 사무관리비는 다 구비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다 구비이고요. 도로명 사업에 쓰여지는 비용만 국비로.
○김순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311페이지에 거기 보면 홍보용 텀블러 등산 컵, 물티슈, 손수건 제작 이런 게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같은 거.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매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전부다 우리 구비로 나간 거라. 원래 그랬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그거는 홍보비로 사용되는 예산인데요. 홍보비 예산은 전부다 전적으로 우리 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사용되는 비용만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구비로 사용되면 텀블러나 등산컵, 물티슈, 손수건에 대한 건은 어디다 홍보하시고 배포하셨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보통 세부주소라고 해서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 그런 데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고요. 또 홍보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거기에는 어떤 표식이 돼 있나요? 텀블러나 이런 데는.
○지적과장 박유양 네, 도로명 주소 서대문구 표시하고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는 뭐죠?
○지적과장 박유양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는 폐지되거나 새로 발생하는 건물 주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매년 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새로 갱신도 해 주고. 또 주민들이 그런 도로명 주소를 와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혹시 이거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지적과장 박유양 현재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과에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과에 비치돼 있는 거 한 부만.
○지적과장 박유양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매년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잡아야 되는 예산인가요?
○지적과장 박유양 이거는 매년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신고는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신고를.
○지적과장 박유양 예를 들면 허가 없는 자가 부동산을 운영한다든가 그 법에 규정된 외의 것을 불법으로 하는 행위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한 건에 무조건 50만원인 건가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건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뭐예요? 어떤 신고예요? 대상이.
○지적과장 박유양 그거는 내용을 제가 체크 못했지만 얼핏 들은 거는 중개 자격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하는 경우였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지적과에서 가끔 단속 나가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정기적으로 봄, 가을 이사철을 중심으로 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매년 집행이 안 돼서.
○지적과장 박유양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러한 것이 필 수 요건입니다.
○박경희위원 212쪽 두 번째 보면 도로명 주소 간담회비가 지급됐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도로명주소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지금 현재 도로 주소 홍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서포트즈라고 해서 그분들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식사를 접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도 도로명 바꿀 수 있어요?
○지적과장 박유양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명을 사용한다고 하면 A도로명을 사용하는 세대수의 1/5의 개명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나서 동의서가 있으면 다시 A도로명을 사용하는 세대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큰 도로 같은 경우요. 모래내길 해서 여기서 구청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홍제1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도로가 안 맞다, 모래내길이라고 하는 게 안 맞다라고, 지난 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한참 오갔는데 모래내길이 거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유양 그런 주민들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경희위원 거기는 큰 도로인데 그러면 누구한테 신청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지적과장 박유양 모래내로 같은 경우는 시 도로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이.
○지적과장 박유양 네,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또 그 신청에 의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도로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학교가 있잖아요. 고은초등학교. 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 다 건의를 하면 되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래내라는 도로를 사용하는 전 세대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1/5이상.
○박경희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고은아파트나 광산아파트나 성원아파트 여기만 다 받아도
○지적과장 박유양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의 1/5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신청은 가능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1/2이상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1/5 신청 받은 데서 1/2을 또,
○지적과장 박유양 아닙니다. 도로를 사용 하는 세대수의 1/2이상
○박경희위원 도로명을 정할 때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적과장 박유양 도로명 지명위원회가 있어서요, 시 도로는 시 자체에 도로명 지명위원회가 있고요, 또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구 자체에 지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쉽지 않네요.
○지적과장 박유양 쉽지가 않습니다. 1/2 동의를 얻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항상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지적과장 박유양 저희도 가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거기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모래내길이라는 얘기가 맞지 않다라고. 과장님 방법 좀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유양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11쪽 위에서 두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과목 세부사업명이 부동산중개업소관리라는 세부사업명을 우리만 쓰고 있나요, 아니면 타 구에서도 똑같은 명칭으로 사용하나요?
○지적과장 박유양 각 구별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용일위원 비슷합니까, 같습니까?
○지적과장 박유양 확인을 안 해봤지만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용일위원 확인좀 해 주시고요, 아까 3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보실래요.
○지적과장 박유양 어떤 거요?
○김용일위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지적과장 박유양 기타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요?
○김용일위원 네.
○지적과장 박유양 기타보상금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우리공무원의 단속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부동산중개 전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가 적합하게 된 신고에 한해서 저희가 한 건에 대해서 5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1년에 많이 있으면 2건 있을 수도 있어서 100만원 책정을 해 놓고 계시는데 그 동안은 지급된 내용은 없었다.
○지적과장 박유양 네.
○김용일위원 올해는 한 건이다.
○지적과장 박유양 한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3년 동안 있었던 내용 혹시 그 이전에 있었나요? 13, 14?
○지적과장 박유양 2013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 내용 좀 문서로 알려주실 수 있지요?
○지적과장 박유양 네.
○김용일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우리 구에서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라는 세부사업명칭을 쓰는 거라면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과장 박유양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 전체 다 사용하는 세부사업명입니다.
○김용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업무 관련 간담회비는 어떤 형태로 언제 집행이 되었던 내용이지요?
○지적과장 박유양 보통 이것은 지회가 있어가지고요, 지회 지회장님이라든가 임원진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단속하는 중개업소의 투명한 행위를 위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식사하면서 같이 권면하고 하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내역이 이것 또한 서울시에서는 같은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법령 내용이에요, 아까 내용 좀... 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유양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박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