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8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환경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편성된 환경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하며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보완해서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마가 진행되는 동안 정례회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5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8쪽, 설명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5년도 예산현액은 11억 8,189만원, 17억 5,176만 4,490원을 징수결정하여 90.6%인 15억 8,724만 6,060원을 실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약 5억 6,009만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상했던 거와 달리 2015년도에 홍제2, 홍은14 재개발구역의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등이 부과징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입니다.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임대하고 징수한 세입으로서 190여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울4구역 내에 소재하는 가재울초등학교와 관련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재울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서울시로부터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담금 징수액의 3%를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세입으로서 2013년도에 징수한 6억원의 3%에 해당하는 1,800여만원을 교부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매각에 따른 귀속수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900여만원으로 시유지 매각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총 30건을 부과해서 5억 5,845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쪽, 설명서 86쪽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 발생되는 세입으로써 당초에 7,8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부과대상이 예산편성 당시 보다 증가하여 총 129건에 대해 1억 2,000여만원 부과하여 7,000여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승소하여 조합 등에 부과한 세입으로써 총 500여만원 부과해서 45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체납된 203건에 대하여 1억 1,800여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0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서 69쪽, 설명서 87쪽입니다.
금화시범아파트 철거비용으로 8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고, 가재울3블럭 추진위 사용비용으로 6,600만원을 북아현3구역 내의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4,500만원을 시비보조로 받아서 총 9억 1,1151만원을 교부 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449쪽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은 11억 5,543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9억 4,104만 1,100원으로서 집행률은 82%이며 집행잔액은 2억 1,438만 9,900원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8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정비사업 특강 책자 및 가재울4구역 입주 길라잡이 책자 제작과 가재울4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1,750만원이었으나, 추경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현액은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 측량을 위해서 수수료로 380여만원 지출하였고, 홍제2구역 소재 필지 등 102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수수료로 2,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450쪽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700만원이었으나, 금화시범아파트 철거와 관련하여 8억원을 그리고 충정로일대 위험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4,500여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총 예산현액은 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금화시범아파트 철거비용으로 6억 1,000만원을, 북아현동 위험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으로 3,600여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억 9,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금화시범아파트 철거공사 집행잔액 1억 8,400여만원은 구수입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화아파트 철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억원을 간주처리해서 14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본 예산은 1,000여만원입니다. 가재울3블럭 추진위 사용 비용으로 6,651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아서 예산현액은 7,6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재울3블럭 추진위 사용비용을 6,650만원을 집행하였고,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220여만원 가재울3블럭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집행해서 총 7,0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소속 직원의 수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1,400여만원 편성하여 1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449쪽에 부동산거래 의무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셨는데 무엇을 위반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게 지적과에 신고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수입도 지적과에서 구수입으로 잡히는데 60일 안에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신고한다고 담당자가 종로로 교체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구수입으로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부과를 해야 된다,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부과를 하고 120만원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다 납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물론 수입도 구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원래는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담당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인계인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은 시켰습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보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거의 6개월 단위로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업무가 연결이 안 되어서 과태료를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누락되어서 처리가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해서 담당이 바뀌면 놓고 가서 오시는 분이 그걸 찾아서 하는 거 보다는 체크를 했다가 의원들이 민원 한 게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체크를 해놨다가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담당이 바뀌는 바람에 깜박 했습니다, 놓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도 사실 구에다 납부하지만 행정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시재정비과 뿐만 아니라 민원 해결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국장님이 그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발령 때마다 인수인계 대장을 서로 교환하고 특별히 교육도 병행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구세입으로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다른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있나요? 책임 져야될 그런 상황이 있다, 민원인하고 연결이 되어서 책임 져야 할 일이 있다라면 가신 분이 책임 져야 돼요, 오신 분이 책임 져야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위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당시에 처리했던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축을 갔어도 해결을 하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간 안에 처리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가신 분이 책임지는 거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박경희위원 그게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종종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일일이 나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국장님 세밀하게 체크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경희위원 450쪽에 보면 두 번째 금화 시범 철거 관련 피복비를 우리 구에서 부대시설비로 해서 이 분들 구매를 해 준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금화시범아파트 8억 받는 거 중에서 500만원 간주처리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화 이런 거보다는 작업복을 몇 개 산 게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분이 철거 작업을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철거 열흘 전부터 했기 때문에 9명~10명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북아현팀 전부 다 하고, 가재울팀 일부 해 가지고 해서
○박경희위원 그 밑에 홍제2구역 갈등현장조사 수당지급 했는데 홍제2구역이 어디쯤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철거해서 토지정리를 하고 있는
○박경희위원 한양아파트 밑에 홍제2구역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박경희위원 헷갈려요, 홍제1구역, 2구역, 3구역 이래서... 갈등현장조사를 했는데 해결이 되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토지주하고 조합하고 마찰이 있어서 아무래도 객관적인 분이 얘기를 듣고 전달해주고 상호간에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가가지고 그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끝에 보면 성원아파트 쪽으로 보면 신신부동산 위에 현대빌라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성원아파트 올라가는 그쪽에
○박경희위원 현대빌라인가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민원인들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 그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것은
○박경희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것은 계측기 달았고요, 이미 합의가 되어서 끝나고 나면 문제 진단해서 문제 있는 건 다 보수해 주기로 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분은 왜 국회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래서 거기 통장님이 계세요, 전부 와서 합의가 되었으면 계셔야 되는데 다른 한 분이 계속 와서 민원을 내고 계시는데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놓았는데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열흘전에 이게 안 되면 정치인을 찾는다고. 국회로 자꾸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이 제 지역구니까 의원님 이거 자꾸 국회로 전화가 와서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제가 그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449쪽 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인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 개발할 때 집행 내역 중에 보면 가재울4구역 입주 길라잡이 책자를 구에서 만들어서 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 입주 안내 책자입니다. 들어가는 세대가 임대까지 4,300세대인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세금 문제부터 전화번호, 각종 중요한 구정 안내 책자를 새로 입주하기 때문에 18쪽에서 20쪽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배포했습니다. 거기하고 북아현1-1하고 같이.
○김용일위원 아, 그 책자를 우리 구에서 제작을 했던 거네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정비사업특강 책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1년에 한 두 차례씩 교육을 시킵니다. 주민을 상대로 하든가 아니면 조합장이라든가 임원을 상대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입니다.
○김용일위원 이 책자들을 입주자분들이 보시면서 내용이 좋다, 잘 되어 있다,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듣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주할 때 마다 보강해서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이게 생각보다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 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서 구에서 이런 책자를 제작을 해서 입주자들한테 나누어주는 행위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추후에는 거기에 기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 같은 것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것도 담겨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좀더 넓혀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85쪽에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해서 맨앞에 세 번 칸 설명자료 85페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있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건 뭐냐하면요,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구유재산도 있고 시 것도 있고 국가 땅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 것은 위임을 받아서 매각을 이것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재개발 안에 들어있는 거는 매각을 하고 매각 대금의 10%를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윤선경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10배 가까이 늘은 것 같아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번에 예상보다 빨리 홍제2하고 홍은14구역이 재개발이 빨리 추진되는 바람에 수입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86페이지 거기도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거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유지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홍제2하고 하다보면 땅을 무단으로, 대부분 무허가 건물입니다. 거기 하다보니까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5년치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과하면 100원을 부과하면 40원이 저희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60원은 서울시로 가고.
○윤선경위원 많이 늘었길래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지난 번 설명회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문의 되는 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빠른 답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미 주민분들께 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필요한 것 유권해석 아니면 자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면 그 내용을 묶어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저한테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1/3이 철회 요청서를 해서 제출했는데 중대한 서류 및, 예를 들면 동의서가 부족하다고 할지 이런 중대한 것일 때 다시 보완할 수 있는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보완할 기회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면서도 중요하면서도 빠른 답변을 원하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왜냐하면 두 세 건 가지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신 건 잘 하신 거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김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정비사업 특강 책자나 그리고 입주길라잡이 책자 같은 거 잘 돼 있나보죠. 저도 보고 싶은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결산이잖아요. 이 제작비가 2015년 본예산에 없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사실은 안내 책자를 생각 못했다가 주민들께서 세금 관계랄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와서 이건 아니다, 책자에 넣어서 이거는 책자를 배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우리 구정업무하고 같이 묶어서 여러 가지 청소부터 해서 환경까지 중요한 내용, 주민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20페이지 정도 해서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필요하면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잘 하신 거고 송광덕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결산심사니까.
그리고 또 이걸 올해 만들려면 올해 2016년 예산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빠져 있어요. 어떻게 만드실 건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서호성위원 간주처리 하시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서호성위원 예산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해서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런데 정비사업이 예측이 안 돼서. 그래서 올해 입주가 북아현1-3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냐 올해 12월이냐 이것 때문에 결정을 못해서 사실은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길라잡이 책자 같은 거는 계속 발전시키면 좋겠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재개발에서 2015년 예산을 보면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었던 거 같아요. 주민설명회 1,000원, 1,000부. 아마 주민설명회 자료 같은데 이건 집행에서는 아예 빠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만날 때 말씀을 해 주시고.
450에 공공관리 있잖아요. 공공관리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 때문에 약간 국면이 전환되기는 했지만 공공관리 업무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거니와 그래서 이번에 2015년 결산서를 보니까 시 간주처리된 6.600만원을 빼면 이게 만약 가재울3블럭에 보조금 지급이 안 됐으면 그냥 구예산 1,000만원만 놓고 봤으면 집행률이 50%도 안 될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을 거 같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만 치면.
예를 들면 갈등조정관 갈등 현장 조사가 아예 빠져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공공관리 업무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말씀대로 공공관리 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은 결국은 우리가 해산 하고도 연관이 되고 하여간 업무에 여러 가지가 갈등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오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올해 실적에다 조금 더 높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67개 사업장 중에서 38개 사업장이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진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도시재정비과가 송광덕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진짜 팀웍을 잘 맞춰가는 거 같아요. 이번에 서울시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이랄지 기타 등등 잘 챙겨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결산이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려고. 추진위 승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아직 안 난 곳 있잖아요. 그거 서대문구 전체 현황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일위원 아까 자료는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주 잘 돼 있어서 질문을 했던 거고요. 자꾸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8쪽 하단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부분.
건축이행강제금이 ’14년도에는 19억인데 21억이어서 2억 2,700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건축이행강제금은 재개발, 재건축하기 전에 무허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허가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주택과에서 하는데 재개발 구역 내에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 부분이 섹터도 넓었고 증액된 부분이 그러한 이유로 해서 증액이 됐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세부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증가가 자꾸 된다라는 뜻은 우리 서대문구에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건물이다 보면 변상금도 사전에 부과해야 되는데 실정은 그렇게 못하고 재개발되면 확정측량, 경계측량을 하고 면적측량까지 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부과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 분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정비과 뿐만 아니라 우선 국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팀웍이 잘 되는지 다 칭찬을 많이 해 주시네. 그래서 서호성 위원님이 준비하셔서 포상 하나 줘야 될 거 같네요. 칭찬이 많네요, 오늘.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재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국장께서 구청 현안 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강환복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설명자료 8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총 현액은 16억 5,885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억 9,761만 7,2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억 6,536만 1,410원으로 전년 대비 69.4% 증가한 13억 3,780만 1,670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아래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2015년도 예산현액은 6억 2,732만 7,000원이고 21억 2,84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수납액은 12억 9,659만 4,720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약 17.8% 증가한 1억 9,626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난해보다 위반 건축물 부과건수와 100만원 부과대상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상단에 주택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645만 8,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22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시 수의계약, 계약서 미공개 등 공동주택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의 기타 잡수입으로 징수결정액 5,186만 2,590원에 실제수납은 2010년도 소송비용 확정사건에 따른 109만 3,690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액이 4,624만 5,950원으로 이는 과세 년도가 5년 이상 경과된 시효소멸 건으로 재산조회 결과 징수불능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90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과년도 예산현액은 6억 5,822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억 1,792만 9,0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억 7,951만 1,410원으로 전년 대비 98.9% 증가한 7억 8,544만 4,970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체납징수업무 이관으로 일괄적 징수정리에 따른 업무 전문화로 실제 수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인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330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7,330만 4,430원이며, 실제수납액 3억 7,330만 4,43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홍제동 개미마을 위험 축대 보수보강비 5,640만 2,000원과 일반정비사업인 홍제2구역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2억 5,866만 6,000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보고는 10% 이상 사업성경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8억 8,34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총 7억 6,429만 6,480원이며, 집행잔액 1억 1,919만 5,5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6,30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0.1%인 4,416만 9,5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87만 8,5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53쪽입니다.
지난 해 우리 관내 공동주택 총 115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5,009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3,432만 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77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공모사업의 자부담율이 30%인 관계로 신청률이 저조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강화 및 자부담율을 세분화해서 신청률을 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 대책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인 90% 이하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96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90%가 적정한지 감정평가한 수수료 지급이 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951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최근 전세대란으로 임대료가 90%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3쪽 아래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사무관리비는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 설계대로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의 수수료이나, 2015년에는 건축허가 사용신청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건축물 등기말소 촉탁 수수료 1만 8,000원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인 270여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4쪽 중하단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등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90만원이고 지출액은 56만 1,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5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대집행 비용 민간위탁금이 예산액 1,000만원이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위반건축물 대집행 건이 없는 것으로 기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그게 해년 공시지가로 인해서 조금씩 올라가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공시지가가 주요 변동요인 중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그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의 재료 판넬이라든지 벽돌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건축법이 개정돼서 85㎡ 이하 증축분에 대해서는 70%로 적용될 수 잇게 돼서 예전보다는 조금 싸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기준점이 되기는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시설하는데 어떻게 비용을 많이 들였냐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예를 들어서 재료에 따라서 부과, 벽돌이냐 콘크리트냐 아니면 판넬이냐 이런 건축물 재료에 따라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혹시 벽돌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더 나와요?
○주택과장 강환복 아무래도 판넬보다는 조금 더 책정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재료를 뭘 썼냐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것은 위반 건축 면적이 되겠지만 그런 소소한 재료도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의외로 우리 구의 수입이 돼서 좋기는 하지만 152건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보통 1년에 1,200건에서 1,400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고요. 453쪽에 지난 년도에 북가좌동 커뮤니티센터에 공공요금을 많이 사무관리비에서 지불을 했던데 2015년도에는 완공이 돼서 어디로 갔나요? 북가좌동 커뮤니티 공간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게 작년 2015년도에 위탁을 줬어요. 3, 4층은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밑에 1층은 다문화가족, 그리고 2층은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줄은 거군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많이 집행을 안 하신 거 같아서 올해는 이걸 잘.
○주택과장 강환복 현재는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을 잡은 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있지만 예산 잡을 때 적정하게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453쪽 중간에 공동주택 관리 그게 거의 다 집행이 안 된 건데 이게 시 탁상행정인가요? 우리가 원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건 아니었고요. 시에서 전세 서민주택을 보조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에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낸 건데 이게 전세금이 엄청나게 뛰고 있기 때문에 90%를 시세로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을 각각 25만원씩 준 경우는 한 건도 없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전 구를 합했을 때 약 20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다 잘 할 수는 없죠, 서울시가.
452쪽 맨 위에 보면 공공주택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2개 1,300만원, 1,2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특급 기술자가 1,100만원이었고 외부전문가 2명이 720만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게 외부전문가 수당, 안전수당, 공동주택 안전, 옹벽이라든지 외벽 같은 걸 점검하는 안전점검 수당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시비랑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가 60% 시에서 4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간주처리 예산 현액에 보면 약 1,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게 각종 수당이라든지 시에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내려온 금액을 간주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 수당이 더 오른 거예요?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횟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외부전문가 수당은 원래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봄부터 우기 대비라든지 해빙기 해서 1년에 5회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을 책정한 거라서 주로 예년 수준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질문을 다시 할게요.
예산에는 1,100만원, 720만원 이 정도 편성돼 있지만 2014년 그 전에도 계속 시 예산으로 이 정도는 했었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2014년 결산서까지는 안 봐서.
그리고 좀 아쉬운 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해서 예산이 2015년에 많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보통 770만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집행내역은 규약 준칙 책자 인쇄비까지 하면 250만원 정도까지 봐줄 수 있겠네요.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 하며 뒤에 조문익 팀장님 계시지만 아무튼 말씀은 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누차 강조하지만 공동주택의 업무에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많이 아쉬운 게 있어요. 자꾸 수위가 제가 낮아지네요.
예를 들면 453쪽 두 번째 칸에 공동주택 관리에 1억 1,400만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공동주택 단지에 뭔가 시설을 보수해 주고 이런 거는 집행잔액이 6.2% 남을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설 고쳐주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강화한다할지 커뮤니티를 강화한다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는 거 같아요. 이거 결산서를 보면.
그리고 2016년 예산도 비슷하게 잡혀 있기는 한데 또 걱정입니다. ’16년 결산을 했을 때 또 이와 같은 결과가 빚어질까봐.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주택과라 할지라도 공동체. 커뮤니티. 마을의 주민들간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될 거로 저도 관련 부서장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번에도 그런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 팀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공동주택 마을 공동체 방안이라든지 마을 구축 이런 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토론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규모로, 여지껏 대규모단지 위주로 했었는데 소규모단지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 원하는 의견도 듣고 또 하여튼 공동체로서 뭐를 할 수 있는지, 이웃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쪽을 계속 찾아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면 공동주택팀을 만약에 그런 업무가 강화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감하게 커뮤니티 업무를 저쪽에 다른 부서, 하는 부서로 아예 이관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상시적인 부서는 다르지만 이 업무 때문에 주기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제안해도 좋고 방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올해 2016년 6월이니까 선거 때문에 많이 못 했다고, 어차피 전반기는 힘들었을테니까 하반기 때 예산을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일위원 453쪽 본 위원은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가운데 있는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부분, 서울시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약1년에 한 80건 정도 50만원 양쪽 임대인과 임차인이 25만원씩 지원이 되면 약 80건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약 4,000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들어온 것이 거의 없거나 그래서 지급이 전혀 안 된 거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리고 90%에 해당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8만 8,000원을 사용을 하셨고 나머지는
○주택과장 강환복 그게 검증을 한 번 했는데 그게 90%를 넘어버리니까 시가보다 훨씬 더 받으니까 전세금을. 그래서 지원을 못해 드린 경우가 한 건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이 경우에 혹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숙지하고 있나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이 당시에 홍보는 했는데
○김용일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안내를 해서 안내문도 해서 했는데 그런데 공인중개사 분들이 90%를, 우리가 서민 분들을 위해서 임대인 임차인이 깎아서 90% 정도 해야 되는데, 전세금은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전세가 없어서 어떨정도니까
○김용일위원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공동주택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독주택의 일정 부분을 임대하실 경우에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이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90%라는 것은 1억이었을 때 9,000 넘는 게 90%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런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동주택은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공동주택은 전세가 부족하다는 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빌라 연립 특히나 노후화된 주택에서는 이런 사례는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공인중개업자들이 신청을 안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정부분은 들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25만원씩 50만원이면 계산을 해 보니까 80건이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서대문구에 80건이 없다?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알리고자 하는 방식에 또는 알리는 방법에 조금 다른 생각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건이 예산으로 내오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이렇게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행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한 건이라면 모르는 거지요. 1건에 해당이 됐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 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를 등기촉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거 같은 경우는 홍은2-1주거환경이라든지 2-2 여러 가지 주거환경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집을 만약에 예를 들어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 특별검사원 건축사 분들이 현장 확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한 건당 2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예상해서 15건 정도의 건축허가 정도를 예상하고 약 38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안 들어와서 올해는 10건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3건 정도 수수료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어떤 연도는 건축허가 신청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10건 정도 예상을 해서 반영한 상태고 여기 등기촉탁신청수수료 지급은 주거환경지구 지역에 건물 말소를 하면 부동산등기등본도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촉탁 수수료가 한 건당 3,000원 해 가지고 지급한 금액입니다. 1,8000원.
○김용일위원 3,000원씩 60건을 하셨다,
○주택과장 강환복 여기서 18,000원은 6건 정도 한 것이고요.
○김용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네요... 이 부분 아마 건축사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아까 452페이지 맨 윗부분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 우리 서대문구에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가 115개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115개 단지가 있는데 집행내역 중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운영 윤리교육,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만 내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리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중간 아래 부분에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그 아래 토론광장 강사료, 그 3건을 합해 보니까 208만원이에요. 115개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커뮤니티와 관련된 사람들을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 또는 수평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해 보자라고 해서 전문가를 초빙한 비용이 이 정도네요. 그래서 이거 될까요?
○주택과장 강환복 윤리교육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회장님들 함께 모아서 집행 교육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토론광장은 강사료는 우리가 단지를 선정해서 찾아가는 토론광장을 운영하는데 그때 강사료 지급한 1건이 되고, 이렇게 문화프로그램 강사료는 단지별로 요가라든지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신청하시면 거기에 따른 지급액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도 가서 상대해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성향을.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지향을 같이 하기, 또는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교육이기도 하고 토론이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투자 부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아까 서호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외부 시설 쪽도 중요하지만 소트프웨어적인 쪽도 공동체 분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런 곳도 하셔야 되지만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행동을 하기가 조금 수월하시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서대문구를 창조해 나가는데 조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식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91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08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84만 5,990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6,984만 5,99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억 3,402만 7,79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의 주요인으로는 2014년 홍제촉진지구개발 실태조사비 297만 9,000원,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2억원, 총 2억 297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2015년에는 신촌지구2015년에는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보조금 6,000만원으로 작년대비 시비 보조금 1억 4,29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92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5년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7만 6,19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7만 6,19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212만 9,01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03쪽부터 306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457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457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100만 4,000원 중 68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비용 감소에 따라 41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022만 2,000원 중 184만 8,000원을 신문공고료로 지출하고 도시계획입안 대상 미발생에 따른 실지급 비용 감소로 인하여 83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02만 5,000원중 일십만원을 측량 부대비용으로 지출하고 체비지매수 미신청에 따른 측량비 등 실비용 감소로 인하여 19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458쪽입니다.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억 1,000만원 중 재정비용역 선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7,570만원을 2016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일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계획 변경함에 따른 발주금액 감소로 1억 1,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권계획수립,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781만원 중 2,425만 1,720원을 전문가 수당 및 사무용품 구매로 지출하고 워크숍 개최시 일부 주민 미참석으로 인하여 355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9쪽입니다.
4대 권역 역세권개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900만원 중 253만 3,000원을 전문가 자문수당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1,64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사유는 4대권역 역세권개발 마스터플렌을 수립하고 주민포럼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이 지연되어 주민포럼 미개최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460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 주민설명회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00만 8,000원 중 주민설명회 관련 사무용품 구매, 우편송달료 등 89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68만원 중 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촉장 제작, 사무용품구매 등 82만 1,400원을 지출하고, 디자인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인하여 85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461쪽입니다.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 예산액 400만원은 유지보수 대상 디자인시설물이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자료 462쪽입니다.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 2억 2,466만 9,000원 중 재정비용역 준공금 2억 8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59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3,535만 3,500원을 2016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1,464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5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460페이지 맨 밑에 도시경관조성, 거기에 디자인위원회 위촉장, 디자인위원회의 목적이 뭐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디자인시설물 그러니까 거리의 가로조형물이라든가 벽화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때,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위원회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선경위원 몇 명인데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디자인위원회는 현재 16명이 위촉이 되어있고요, 이 중에서 구청에 당연직 부구청장님하고 담당국장님 2명하고, 위촉직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공공시설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서울시디자인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가 5억원 이상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받고 작년 같은 경우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457쪽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나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신문공고료를 어디다 어떤 광고를 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게 도시계획 입안할 때 신문공고료인데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공공공지 주차장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거나 폐지할 경우에 일간지 2개에 신문공고를 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경결정 사항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신문공고를 내는 거고요, 작년에 신문공고 낸 거는 남가좌2동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금년에 교통운영과에서 설계 중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신문공고료입니다.
○박경희위원 몇 회 나간 거예요? 184만원.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일간지 두 개에 이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신문공고 낼만한 게 전년도에는 신문공고료가 820만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때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줄은 거예요? 1건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변경결정 건수가 많을 때 신문공고료는 많이 나가고 없을 때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신문사 2개에 2번 정도는 내야 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2개 신문에 1번 공고를 내는 거지요. 할 때마다.
○박경희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 신문에 2번을 냈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5년도 184만 8,000원 남가좌2동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한번인데 2개의 일간신문에 냈다고.
○박경희위원 458쪽에 넘어가서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그동안 없었던 위원회 같은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것은 생활권 계획 수립할 때 사용을 했는데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상세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중간단계인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활권 계획은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일반주민들만 참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라는 전문가를 동별 한 분씩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어제 워크숍을 하면서 의견을 모아서 도시계획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동별 한명씩 배치되었으면 14명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동별 한 명씩...
○박경희위원 14명의 수당이 1,100만원정도 나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전문가 수당이다 보니까 일인당 30만원 정도 수당이...
○박경희위원 몇 회 정도 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9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1년 동안 아홉 번을 14개동에서 아홉 번을 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역세권별로 3회씩 했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역세권별로 3회씩요. 성과는 어땠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제 여기서 나온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이 생활권 계획 수립 그 용역 자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제출을 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지금 다 우리 구비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내려온 지시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시비도 안 주면서 구비로 이걸 하라는 얘기였어요?
작은 수당이 아닌데... 1회에 30만원이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것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10년 단위, 뭐,
○박경희위원 올해는 보지는 않았는데 2016년에도 잡혔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올해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2015년도 하고 마무리 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때 생활권계획 수립해서 의견을 모아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생활권계획수립 최종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결과는 안 나왔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459쪽에 밑에서 두 번째 4대권역 역세권 개발인데요, 역세권 개발할 게 많은데 이 예산을 잡아놓고 한 번도 포럼을 주체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4대 역세권개발 업무는 사실 어떤 전담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본연의 업무에 여러 개 부서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업무 특성상 어느 한 개 부서만 소관 되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부서에 있다 보니까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해 짧은 시간 동안에 테스크포스팀에서 어떤 성과를 내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 포럼을 당초에 개최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지연이 됐다는 거는 계획은 잡았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역세권 개발 업무는 사실 홍제역세권, 아현, 서대문 역세권 등등 해서 4개의 역세권이 있는데 작년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났는데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홍제역세권 같은 경우는 보도 정비라든가 인왕시장 정비 그리고 간판정비 공모사업 금년에 해서 내년에 설계중에 있는 사업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해서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아현서대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충현동 천연동 도시재생사업을 금년 공모사업에서 1차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금년에는 나타나서 주민들하고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거기까지 진행은 못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으면 그 해 연도에 포럼을 해가지고 그 해 연도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 예산은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작년에 이 포럼을 열었으면 그게 연결이 되어서 올해도 그럼 개최를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올해는 행사 운영비로 따로 편성은 하지 않았고요, 이제 역세권 개발 사무관리비나 다른 비용이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 주민들 천연동 충현동에 수차례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역세권이면 지금 4개 권역인데 어디 한 군데라도 뭔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게 포럼을 주체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그냥 100% 집행을 안 하고 놔둔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잡았으면 어떤 예산을 잡았으면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몇 번이라도 개최하고 잔액이 남았다면 모르지만 100% 남긴다는 거는 노력을 안 했다라는 거 같아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사고이월된 462쪽에 연구용역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호성위원 462쪽에 맨 끝에.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것은 경관 개선 사업 용역인데요. 홍은 중앙로 경관 개선 사업 용역비입니다. 이건 ’15년 초에 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홍은 중앙로를 하겠다고 제출해서 선정이 마침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시비를 50% 지원받아야 돼서 저희가 추경에 50% 확보하고 시비 50%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합계가 1억원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1억원인데 여기 시비가 여기 표시가 안 된 것은 시비를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으로 줬어요. 그래서 시비는 지원 받았는데 재배정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로 저희가 간주처리가 안 돼서 표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시비 50%가 같이 병행 투자된 금액입니다.
○서호성위원 공모의 전제조건 자체가 예산 반을 구비.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5,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3,500만원인데 그러면 그 정도의 성과가 있는 건가요? 반이 매칭인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구비 3500, 시비 3,500 해서 7,000만원 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총 10억원의 예산 중에 설계비 1억 빠지고 9억원이 여기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는 시비 4억 5,000을 지원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설계 결과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때 업무보고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4억 5,000 받으려면 우리도 4억 5,000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시비를 받는 건 좋지만 그게 어떤 성과인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서호성위원 461쪽에 위에서 두 번째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아까 윤선경 위원님께서 디자인위원회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그거랑 다른 것 같은데 공공디자인 사업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뭐냐 하면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놓은 게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홍제3동 주민센터 앞에 옹벽 벽화라든가 북가좌 초교 후문 옹벽에 벽화타일로 벽화 한 거. 그 다음에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에 벤치나 화단 이런 것들을 디자인 사업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놓고 중간 중간에 가끔 보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 보수비용을 400만원 잡아놓았던 부부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460쪽 맨 위에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홍제촉진지구개발 시책업무추진비에 2015년 본예산을 보면 마포로 그런 게 있었어요.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 업무추진비가 여기 같이 끼어 있었거든요. 2015년 예산서 430쪽인데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말씀을 일단 하시지요.
○서호성위원 저는 그때도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2015년 예산서를 보셔서 말씀이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몇 페이지죠?
○서호성위원 430쪽 맨 아래. 거기 보면 아무튼 홍제촉진지구 개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80만원인데 그 중에 홍제는 250만원이었고 마포로가 120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몽땅 집행내역 보니까 홍제 간담회 349만원이 됐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게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돼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마포로에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이 가시화된 게 없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어서 여기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전체 홍제촉진지구랑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했고요. 예산집행 내역에도 사실은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집행내역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다 쓰지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고 하는데 바람직한 건 아니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포로 도시환경정비 사업만 별도로 빼내서 편성을 해야 사실은 맞는데 시책업무추진비만 따로 편성하기가 본 사업이 뭐가 있어야 편성이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질문한 김에 마포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약간 변화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충정각 있는 지역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까지는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가 최근 추진위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융자도 신청하고 지금 충정각이 당초에는 포함됐었는데 그걸 제외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변경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하는데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포괄적으로는 그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안 된다고 그랬죠. 아무튼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때도 이상하게 그랬는데 홍제촉진지구에 마포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맞는 거 같은데 해결책을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457쪽에 도시계획위원회 횟수가 줄었어요? 아니면 왜 예산이 계속 감소되죠? 개최가 잘 안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도시계획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여는 게 아니고 어떤 안건이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1년에 9회 정도로 개최하는 거로 보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7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많이 할 때는 9회 이상 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적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건수가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세 번째 보면 도시계획 입안에 사무관리비도 81%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를 보면 도시계획 입안 미추진에 따른 실지급 비용 감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서대문구가 도시계획입안이 줄어드는 추세인지 이유가, 혹시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를 어디 지정을 해달라 아니면 어디에 주차장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생기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방생되는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해마다 결산이나 이런 걸 해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항상 자꾸 줄어드는 거 같아서요. 저는 결산을 세 번째 해보나요, 그런데 해마다 줄었던 생각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왕이면 1건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급한 거는 바로 개최할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위원들이 한 달에 두 번 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모아서 하다보니까.
○서호성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458쪽 세 번째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결과론만 보면 우리 1억 5,000 예산으로 충분했는데 시 예산 간주 6,000만원을 받았어요. 왜 받으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나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역비는 시비에서 50% 보조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현고가가 철거되고 나서 어떤 도심의 재정비를 추진하려고 사실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역비를 1억 5,000씩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소유자 동의 여부 조사를 해봤더니 주민들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안 하겠라다 50%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아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시에서 6,000만원만 보조받았고 저희가 6,000만원 해서 1억 2,000 가지고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네, 알았습니다.
그 아래 쪽에 생활권계획 사무관리비가 아까 박경희 위원과 같은 질문 아닐 겁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비용이 890만원 지출됐는데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 등자가 붙기는 했지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주민들 모아서 워크숍을 계속 하다보니까 구청 강당에서 워크숍 하는데 사무용품이라든가 거기에는 주민들 다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포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서호성위원 그래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당초 예산에 비해서 3배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459쪽에 4대 권역 역세권 개발에서 집행잔액률이 82%인데 집행잔액 사유가 4대 권역 역세권 주무부서가 상이해서 예산집행이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히셨어요.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왜 제가 대책을 질문하냐면 2016년 예산에도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15년도에 4대 역세권은 홍제, 아현, 서대문역세권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했고요. 신촌 역세권은 지역활성화과 그리고 가좌역세권은 자치행정과에 주관해서 업무를 추진했어요. 그런데 역세권 개발 사무관리비는 저희 과에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역활성화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역세권 개발 업무를 하면서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홍제, 아현 서대문 역세권과 가좌역세권의 업무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게 가져왔고요. 신촌은 지역활성화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러면 신촌에서 편성된 예산을 쓰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2016년 결산할 때는 집행률이 이렇게 낮지 않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일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46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칸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주민설명회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요. 100만 8,000원이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용품 구매가 83만 8,000원이고 우편송달료가 5만 5,000원. 설명은 누가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거는 구청에서 동사무소나 자치회관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희 구청에서 가서 이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는 계획안을 구청에서 설명을 합니다.
○김용일위원 구청에서 구청 공무원 분이 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구청 공무원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합니다.
○김용일위원 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에서 하죠? 초기 도입단계.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거는 단계가 해당 사업별로, 내용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홍제3구역 같은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어요. 새서울약국 있는 데 한 걸 보면 언제 했냐 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서울시 심의 올라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이렇게 있다는 걸 같이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거든요.
그때 주민 설명회를 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관계 부서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김용일위원 요청을 하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아까 구청 공무원과 용역회사에 있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물론 구청 공무원분들이야 그럴 리 없지만 용역회사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설명하실 때는 지극히 자기 위주로 설명하는 사례가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무래도 그분들은 참석하는 목적이 도시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공무원들이 전반적인 내용에 충분히 답변을 못하는 경우에 그분들이 보조 성격으로 참석을 하는 거고요. 주관은 구청이 돼야 되겠죠.
○김용일위원 그런 설명회에 가서 참석를 해보면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와 시간이 경과해서 그 이후에 하는 이야가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 때문에 조합원들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설명하는 설명자는, 강의하는 자는 강의자는 제3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제3자라고 하면.
○김용일위원 공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그 구역과 무관하게 또는 연관이 있더라도 밀착되어 있지 않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무래도 그 지역의 내용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기술적으로 내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일위원 이야기하는 취지는 어떤 구역에 대한 구역 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불리해지거나 기타 등등 그랬을 때 말을 바꾸는 사례는 여러 차례 보셨잖아요. 그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이 많이 유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얘기한 내용과 나중에 사업진행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사실은 설명회 때는 아무래도 담당 구청에서 가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사가 설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로 하여금 앞으로 설명회를 할 때 주가 용역사가 되지 않고 구청이 주가 되고 용역사는 기술적인 사항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현장 설명회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한봉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2쪽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93쪽부터 94쪽입니다.
건축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억 4,96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억 4,78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7억 6,48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3억 4,768만 2,00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미수납액은 43억 8,301만 9,000원으로 이중 시효결손으로 1억 4,440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3,861만 5,000원으로 그 사유는 재산압류 및 압류예고 29억 2,380만 7,000원, 무재산 등 13억 1,480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9쪽부터 311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463쪽부터 465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3쪽 상단에 있는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2억 2,40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140만 5,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352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12만 1,000원으로 집행률 85.4%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3쪽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결산입니다.
사업 예산액 총액은 4,21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513만원입니다. 전문가 안전점검비로 지출하고 69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421만 2,000원을 제외한 27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철거 및 재개발추진 등으로 점검대상이 감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사업 예산액 총액은 4,71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124만 9,000원입니다. 건축물현장조사 업무대행비 3,845만 9,000원,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 249만 4,000원, 위법건축물과태료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촉탁수수료 29만 6,000원 지출하고, 5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 471만8,000원을 제외한 12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4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으로 사업 예산액 총액은 2,59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978만 7,000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0만원, 건축민원상담비 550만원 지출하여 61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259만 3,000원을 제외한 35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883만 1,000으로 지출액은 9,523만 9,000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비, 행정장비수선 등으로 3,387만 5,000원, 국내여비로 5,758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 200만 2,000원을 제외한 1,159만원의 집행잔액은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국내여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먼저 지역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홍제3동 간호전문대 앞 때문에 고생하셨고 원만히 잘 해결된 거 같은데 자꾸 질문을 받아서요. 거기에 새롭게 들어서는 게 뭔지 자꾸 질문을 받아서요.
○건축과장 한봉구 거기는 도시형 생활주택 쉽게 얘기하면 다세대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거기에 대해서 마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염려를 하셔서 저희들이 주거형 건물로 유도를 했고 건축주도 그거에 같이 수용을 해서 판매시설이었다가 그러니까 근생 부분의 마트였다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로 설계변경을 해서.
○서호성위원 몇 층 몇 세대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5층. 피로티 다 포함해서 48세대 정도 짓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64쪽에 맨 아래 보면 건축 민원 상담 사무관리비에 건축 민원 상담 수당은 550만원 지출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민원분재중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그런데 아예 집행이 안 됐네요. 민원중재위원회가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사실상 민원중재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해갈등 폭이 굉장히 크고 또 이해조정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나 또 주변에서도 많이들 노력하셔서 일단 중재까지는.
○서호성위원 아, 오히려 없는 게 다행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나 이런 데 근거가 있는 게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 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하여간 갈등 폭이 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이해관계자들을 다 모시고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사전에 다 조율이 돼서.
○서호성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오히려 거기까지 안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463쪽에 예전부터 이게 맞나 싶었는데 맨 아래 쪽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있잖아요. 이게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거는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시하고 25개 구가 교차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입니다.
○서호성위원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안 나가고 다른 데 맡긴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공무원들이 크로스 체크도 하고 거기에 건축사가 같이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서호성위원 아, 동행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위원장 이기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조도영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5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결산서 설명자료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5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5쪽입니다.
환경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8억 4,97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7,22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은 8억 5,508만원으로 전년 대비 2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사유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5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억 8,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억 7,2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각종 법규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현액은 94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33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20만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7쪽, 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이는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시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억 3,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8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이는 국고 및 시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2,631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317만 3,000원이고, 시 보조금은 1억 1,31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15쪽부터 321쪽까지이며, 결산서 설명자료는 466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466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환경과 예산현액은 8억 460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5억 8,58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6,588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29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6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환경시설 견학과 가족동반 생태탐방을 위한 보험료로 총 485만원 중에서 2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3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일부 학교의 견학과 탐방 일정이 취소된 것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468쪽 옥상텃밭 조성재료비입니다.
이는 시에서 친환경 도시 농업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보조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개소의 옥상텃밭을 조성하는데 1,296만원을 집행하고, 7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한 개소 텃밭을 더 조성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470쪽 환경보호 사무관리비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시 방제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총 376만원 중에서 18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유흡착패드와 오일펜스 등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각종 환경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총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고포상금 신청내용이 없어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배상금 등입니다. 이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석면피해자가 석면피해 신고를 하면 한국안전공단에서 심사를 하여 구제급여를 하게 되는 바, 그 구제금액의 3%를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총 500만원 중에서 98만 4,000원을 집행하고 40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자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업소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 폐수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총 125만원 중에서 38만 7,000원을 집행하고 8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실내 공기질 측정업무가 2015년부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포집기 구매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471쪽,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입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주는 국․시비 매칭 비율 38:62 보조사업으로 총 880만원 중에서 265만 2,000원을 집행하고 61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사업대상이 3개동이었으나, 2개동은 시행하고 1개동은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면 지붕 구조상 누수문제가 발생해 중도포기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자 및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로 총 320만원 중에서 17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4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리플릿과 홍보스티커를 새로 구매하지 않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472쪽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입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어 기초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2015년도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 기간이 부족하여 2015년 12월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1,8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그 금액만큼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설명자료 47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원전하나줄이기 홍보용 전단지와 물품 제작비로 총 1,240만원 중에서 559만 1,000원을 집행하고 68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홍보물품 제작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홍은동 제4별관청사 옥상과 홍제천변 두바퀴 쉼터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태양광 시스템 유지보수 및 청소비로 총 280만원 중에서 165만원을 집행하고 1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태양광 시스템 점검에 필요한 용역비 외에 청소비와 보수비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47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시설비 사고이월입니다.
이는 총 사업비 2억 3,000만원 전액이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상반기에 교부된 1억 5,000만원은 사업을 마쳤으나, 하반기 11월에 교부된 8,000만원은 후보지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과 치매지원센터 2곳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치매지원센터는 정밀조사 결과 음영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취소되었으며,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의 경우는 공기가 부족하여 공사비 3,490만 6,000원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각 공사장의 소음 및 매연측정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비로 총 215만 3,000원 중에서 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8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소음측정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년도 재고 물량을 사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476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구입비로 총 658만 3,000원 중에서 187만 5,000원을 집행하고 47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소모품을 전년도 재고 물량을 사용함에 따른 것 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 단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 단속장비 수리비로 총 100만원 중에서 11만원을 집행하고 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비디오 단속장비 충전기 수리는 하였으나 장비는 고장이 없어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배상금등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경우에 단속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매연 농도 여부를 측정하다가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금으로 총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배상내역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77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환경과 기본사무용품비와 직원들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총 4,279만 2,000원 중에서 2,883만 3,000원을 집행하고 1,39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 직원의 현원이 22명이었으나 실제 현원은 16명으로 6명의 결원에 따른 급식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가 각 구마다 있다고 그러대요. 서대문구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자연사박물관에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가동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가동되고 매일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매일메일 측정한 실적 자료로 요청해도 될까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윤선경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다 있다고 그러기에 저는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466쪽에 설명서 첫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에 파주일원 생태평화탐방 체험비 및 입장료 2015년 예산서를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파주일원 생태평화탐방 체험비 및 입장료가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조도영 2015년 예산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서호성위원 네. 차량임차료까지는 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통합적으로 편성해서 세세하게까지는 기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아, 이런 데 이런 데 쓰겠구나 해가지고 한 건데, 2015년 예산서를 보니까 가족동반 생태탐방 차량임차료 해서 600만원하고 운영물품 3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차량임차료도 745만원 오버해서 썼거니와 체험비 및 입장료가 551만원인데 이렇게 사무관리비의 항목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썼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요? 어느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제가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 같은 게 예산서 편성해 놓고 나서 계획서를 후에 잡기 때문에 어디로 탐방을 갈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 같은 거는 이렇게 따로 임차료와 다르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혹시 2015년 예산서에서 파주일원 생태평화탐방 체험비 입장료가 어디에 속했던 돈이에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그게 사무관리비에 포함 되었을 겁니다.
○서호성위원 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에 2015년 거 보면 6,100만원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 다 어디에 못 쓰겠다 어디에 못 쓰겠다가 다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체험비 및 입장료가 551만원은커녕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체험으로 어디 가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파주라고 하더라도 파주에 여러 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주 환경연합을 가서 협의를 또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갈지, 입장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파주가 아니라 생태평화탐방 차량임차료가 되어있듯이 생태평화탐방 관련 예산이 따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데서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거를 쓴 거잖아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제가 예산서를 봐가지고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 들어가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글쎄요,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건데...
○환경과장 조도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키는 시점은 1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세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 이 내용들은 그때그때 전체적인 틀에 맞게끔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예산 내용하고 안 맞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올해도 생태탐방 하시겠네요, 2016년에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하반기 때 가려고.
○서호성위원 한번도 안 갔어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우리가 9월부터 10월말까지 잡혀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예컨대 체험비 및 입장료는 안 잡혀있어요.
15년에도 안 잡혔지만 16년 예산에도 안 잡혔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팀장님, 화내지 마시고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아니, 화낸 거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당연한 거예요, 왜 예산에 안 잡고 쓰시냐고요. 이것은 큰 문제에요. 당연하게 원래 같이 묶어놓고 필요해 씁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서를 뭐하려고 만들고 구의회가 뭐하려고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요?
걱정되는 건 2016년에도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 결산할 때 또 뭔가 끌어다 썼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일단은 제가 환경과장으로 왔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가 필요하면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낙찰차액이 220만원 있다고 그러던데 사무관리비에서 입찰 본 게 뭐에요?
집행내역 잔액 보면 낙찰차액이...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지금 회계처리 시스템이 원래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것을 계약을 하고 입찰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할 때 조금은 내고를 하고 재무과에서도 그런 차액들을 조금씩 잔액들을 발생을 시켜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심사를 철저히 해서 과다하게 된 것은 낮춰서 절감 차원에서 회계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경과가 교육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예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과장 조도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467쪽에 텃밭상자가 여기에는 뭐라 되어있냐면 1,400만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460개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세트에 얼마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가격이 일률적이지는...
금년에는 개당 4만원에 우리 구민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거기서 8,000원을 부담하고 3만 2000원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당초 15년 예산서에는 1만 7,000원짜리 500개를 공급한다고 해서 900만원 예산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900만원이 더 와서 1,800만원 예산인데 오히려 개수는 줄은 460개를 구입했다고 하길래, 왜 본 예산에 2015년에는 17,000원짜리 500개였는데 900만원, 여기는 1,800만원에 뭐 해서 1,400만원으로 460개밖에 구입을 못했는지,
○환경과장 조도영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 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500개를 수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매가 460명한테 준 거지요. 2015년 본 예산 때는 1만 7,000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1,400만원 들여서 460개를 구입을 했으니까 3만원 넘어가는 거네요.
○환경과장 조도영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시비50%, 구비50% 해서 원래 구민들한테 할 때는 100%에 시비 40%, 구비 40% 그 다음에 자부담 20% 해 가지고 100%를 주고 있는데요, 예산은 우리 구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100%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 당시에 1만 7,000원 잡았던 거는 우리 구에서만 1만 7,000원하고 시에서 1만 7,000 해서 3만 4,000원 하고 나머지 6,000원은 자부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구 부담 예산만 1만 7,000원만 편성했단말인가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네.
○서호성위원 환경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보통 예산서 보니까 시간당 3만원이네요. 시간당 3만원인데 이게 2015년 예산서를 갖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편할 텐데 2015년 예산서.
442쪽에. 거기가 예를 들면 학교 환경교육 강사료, 생태교육 강사료 쭉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는 3만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 도시농업 쪽에서 443쪽에 예산서. 유아생태텃밭 교육 강사료는 3만원 곱하기 1시간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교육하면 초등학교는 2시간씩 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있지 못하기 때문에 1시간씩만 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1시간 동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469쪽에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5명이 36일 동안 일한 임금이라고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1명이 1년 동안 근무한 게 아니라 15명이 36일 동안 근무하는데도 4대 보험료가 납부되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30일 이상 고용해서 하게 되면 전부 다 4대 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알겠습니다.
470쪽에 녹색서대문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환경기본조례에 서대문구의 환경에 관한 결정사항이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녹색 서대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명이 현재 당연직 8명 나머지 분 해서 2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실천단은 뭐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환경실천단은 맨 처음에 그린리더라 해 가지고 맨 처음에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환경에 관한 EM비누나 기타 캠페인이나 환경에 관한 거 있을 때는 참여해서 전부 다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같은 건 아니죠, 아까 그거랑.
○환경과장 조도영 네 다릅니다.
○서호성위원 474쪽에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태양광 설치에 두 번째 공공운영비에 286만원 중에서 165만원을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 점검에 썼는데 아무튼 점검 결과 고장 난 데가 없어서 보수비용은 절감됐다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2015년 예산서에는 여기 뭐라고 돼있냐 하면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었거든요.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유지보수비 많이 들 걸로 예상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시켜놨는데요. 결국 태양광 유지보수가 썩 많이 들지 않아서. 또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청소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알게 된 거고요. 예산 편성할 때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설명서 474쪽에 가운데 165만원 지출이 집행내역이 발전시설 2개소 점검 해놓고 165만원 썼다고 돼 있잖아요. 점검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점검하는데 주로 사람이 가서 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서 부품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거의 인건비성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용역비로 해서.
○서호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특별교부금 받아서 다섯 군데 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계속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검비가 이렇게 또 몇 백 만원 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별로 고장률이 없으니까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죠. 좀 전에 하신 말씀이랑 배치가 돼서 자꾸 제가 질문하게 되는데 점검을 하면 인건비 때문에 특별히 고장이 안 나도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타이트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환경과장 조도영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점검을 일단은 용역비를 편성해서 했는데 일단 고장률이 없으니.
○서호성위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래서 다음에는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서울시에서는 자꾸 권장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실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과도기인 거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기술이 더 발전하면 보급이 많이 되고요. 지금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나 이런 데서 보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성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무리 시비지만 한번 설치하면 떼어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런데 설치한 곳에서는 많은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있으면 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자료를 봐야겠네요. 태양광 발전시설의 효과에 대해서 저한테 입증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일위원 네, 김용일 위원입니다.
471쪽 위에서 두 번째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구매. 이게 3,237만 3,800인데 몇 대인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1대입니다.
○김용일위원 어떤 기계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담당 팀장이.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환경관리팀장 김석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에 돼서 그래서 작년에 구입하게 된 거고요. 이건 유해물질 측정기입니다. 중금속이라든지 어린이들 활동 공간에서, 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여기에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아, 이동이 가능한 장비인가 보네요.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그렇습니다. 포터블입니다.
○김용일위원 크기는?
○환경과장 조도영 007가방 1대 정도예요. 4,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00만원 정도의 가격 차가 있었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아서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김용일위원 잘 하셨습니다. 깎아서 하신 거 잘 하셨고요. 이 기계를 사용할 때 내구연한이라든지 유지비용은 들어가지 않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유지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전지가 있는데 충전식입니다.
○김용일위원 분석을 하는 자료가 기계에서 자동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기계를 갖다 대면 거기서 자동으로, 디지털로 나옵니다.
○김용일위원 아주 좋은 기계네요.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우리 구 말고.
○환경과장 조도영 서울시에서 작년에 17개 구청이 직접 구매를 했고요.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8개 구청은 서울시에서 양여를 해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우리 서대문구가 조금 앞서 가네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이러한 것을 구입해서 사용코자 하는 목적이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등등 유해물질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방을 하자 또는 사후적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430㎡ 이상인 어린이집이 의무화 됐고요. 2018년부터는 430㎡ 미만인 어린이집도 대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9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요.
○김용일위원 430㎡ 이상이 19개.
○환경과장 조도영 올해부터 그렇게 됐고요. 작년에는 샘플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24개소에 대해서 의무 대상이고 내후년부터는 114개소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되는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컨설팅 단체가 와서 114개소에 대해서 올해 사전에 법보다 더 앞서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기준치를 상회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어린이집에 일단 개선명령이 나가고요. 나간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개선을 안 했을 때는 고발 조치가 되고요.
○김용일위원 이 기기는 참 아주 우리 서대문구에서 사전적으로 구입을 했고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서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혹시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이거 때문에 반발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어린이집에는 기존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430㎡ 이상은 의무화 돼 있었고요. 미만인 시설도 서울시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미비한 데는 저희가 개선을 시키고요. 지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매하기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환경과장 조도영 다중이용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5개 항목이 의무화돼 있고요. 5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 부유 세균, 일산화탄소는 해마다 강제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권고기준은 격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이거는 초과됐을 때도 과태료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산화질소, 라돈, VOC,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말합니다. 석면, 오존 이렇게 1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남북가좌동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관 자료를 줄 수 있죠?
○환경과장 조도영 남가좌동에 삼성레미안 임대동 놀이터 두 군데, 105동, 108동, 111동. 임대동 놀이터 하나, 현대아파트 놀이터 105동 뒤 이렇게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 지역하고 했던 자료 데이터 보내 줄 수 있는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올해는 의무화돼 있는 시설은 저희가 할 수 있고요. 향후에 할 수 있는 걸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네, 의무화된 것만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추가할 게 있어서. 그런 게 더 있네요.
471쪽 맨 아래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사무관리비 320만원이 원래 편성할 때는 예산서에는 인쇄비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한 거 보니까 CO2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물품을 구매하는데 썼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74쪽에 보면 이거면 질문이겠네요. 간주처리 시비가 내려왔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간주처리로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일단은 사업 범위 내에서는 포션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누구와 하는 간담회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에너지관리팀장 이향란 에너지관리팀장 이향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홍보를 하라고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주는 경우에 관련 동사무소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업무추진비로 쓰는 간담회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떤 특별한 단체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에너지관리팀장 이향란 네, 홍보를 동사무소 통해서 하면서 홍보물 전달 부탁하면서 간담회비로 사용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472쪽 끝에서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있는데 여기 간주처리가 1,800만원 됐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팀장 박재훈 올해부터는 에너지관리팀으로 갔는데 저쪽 팀장님도 올해 오셔서요. 저도 타구에서 올해 왔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는 에너지 컨설턴트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대기전력 측정기를 사용해서 직접 시범을 보여서 하는 것입니다. 대기전력 측정기를 사용해서 세트박스라든지 이런 걸 켜놨을 때 아니면 대기상태라든지 할 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이런 걸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목이 있었으면 제가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서호성 위원이 질문하니까 긴장되죠.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런 부분을 봤던 부분인데 환경과는 과장님을 비롯한 거의 모든 팀장님들이 다 올해 3월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015회계연도를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을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안 했는데 서호성 위원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예산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 새로 편성해서 예산 항목에 맞게끔 예산을 전용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75쪽에서 76쪽, 결산 설명자료 100쪽에서 10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42억 848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7억 4,653만 1,000원, 수납총액은 46억 6,166만 8,000원, 과오납 반환액은 6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은 46억 6,159만 8,000원, 결손 처분액은 3,467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025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75쪽 상단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20억 9,259만 1,000원, 징수결정액 24억 5,036만 6,000원, 수납 총액하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75쪽 중간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억 5,511만 9,000원, 징수 결정액 8억 3,538만 7,000원, 수납 총액 7억 5,052만 3,000원, 과오납 반환액 6만 9,000원, 실제 수납액 7억 5,045만 4,000원, 결손 처분액 3,467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5,025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75쪽 하단부터 76쪽 및 결산 설명자료 책자 103쪽 하단의 조정 교부금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10억 8,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며, 국고 보조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의 덮개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시도 보조금 등은 365청결기동대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RFID기기 설치비용 등으로 3억 6,577만 8,000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25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478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21억 9,954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3억 4,04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1,534만 7,000원입니다.
그럼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세부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3억 2,21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609만 3,000원은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단속근로자 중도 퇴직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억 9,193만 5,000원으로 주로 종량제봉투제작, 환경미화원 용품 및 청소용품 구매, 폐기물배출 등 홍보물 제작 등에 6억 9,08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3,751만 6,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출에 3,75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645만 5,000원으로 환경미화원 명절 격려품 및 생일선물 구매, 뒷골목 및 청소업무관련 각종 간담회 개최 등에 1,54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8,589만원에서 종량제 수수료 감면자 봉투 지급에 7,76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2만 6,000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연수비로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1,325만원에서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에 85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80만원은 환경미화원 무재해 공로시상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8억 3,713만 6,000원에서 사회적기업 청소용역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압축 처리비 등으로 33억 7,07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4억 6,639만 2,000원입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시설비는 4,400만원 중 가로휴지통 구매, 북가좌 적환장 시설개선에 4,037만원을 집행하였고 36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 714만 6,000원은 마포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구발전기금,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등으로 13억 2,62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산정한 양보다 쓰레기 발생 감소로 1억 8,0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무단투기 단속홍보물 및 경고판 등 제작으로 3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서 예산액 100만원 중 32만원을 집행하고 무단투기 신고건수 감소로 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183만 5,000원은 음식물류쓰레기 용기구입, 음식물류쓰레기 관련 각종홍보물 제작 및 감량경진대회 물품구매, 송무비용 등에 9,44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나, 물품 낙찰 차액발생과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73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597만 6,000원 중 종량제전산서버 통신요금 및 납부필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RFID 종량제통신비 및 가입비를 업체 쪽에서 1년간 부담하기로 한 사유와 납부필증 전산시스템 무료 유지보수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로 집행잔액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7만 4,000원은 음식물 관련 업무추진 및 음식물 종량제 설명회, 감량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39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만 5,000원입니다.
연구용역비 1,350만원 중 가재울뉴타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처리원가 산정용역비와 난지자원화시설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2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971만 2,000원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경진대회 개최비용으로 970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2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1억 6,420만원 중 난지자원화시설위탁운영비로 19억 6,56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9,85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13억 4,675만원에서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및 난지 자원화시설 건조기 및 탈수기 교체비로 13억 1,69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낙찰차액으로 2,97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울클린데이 운영 세부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00만원은 매월 클린데이 행사 추진에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청결기동반 운영 세부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1억 500만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426만 1,000원을 집행하고 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632만 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청소시설 견학 임차료, 폐형광등 수거 상차비 등에 2,39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1만원 중 재활용센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7월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사유로 집행잔액이 50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2만 6,000원은 녹색나눔장터,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업무추진 등으로 12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180만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견학 행사비로 16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행은 10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를 고용하지 않는 대신 대행업체와 뒷골목청소 사회적기업에서 관리를 한 사유로 1,5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28쪽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6억 8,599만 6,000원 중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 및 수집운반처리비로 26억 2,81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출납폐쇄 기간이 연말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 12월분을 2016년 1월에 지급하고자 사고이월이 4,377만 8,000원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은 1,405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는 4,946만 9,000원 중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매와 재활용전용 가로휴지통 구매로 4,844만 7,000원을 집행했고 10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는 혼합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선정 시 자치구 공동처리에서 민간위탁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여 재활용 전용 가로휴지통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344만원 중에서 정화조청소안내문 및 촉구안내문 제작으로 85만 8,000원을 집행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안내문을 편지형식에서 엽서형식으로 변경하여 집행잔액이 258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 3,930만 6,000원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으로 전액집행했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공사에 396만원 집행했고,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1,60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1,677만 3,000원은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전기안전점검 등으로 8,856만 6,000원을 집행했고 예산절감 유보 및 위생편의용품 시보조금 집행으로 2,8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2,165만 5,000원 중에 수도․전기등 공공요금 및 공중화장실유지보수 등으로 9,892만 5,000원을 집행했고 2,27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6만 8,000원 중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등으로 4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시설비는 사천교 공중화장실 수리비 346만 5,000원을 책정했으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사유로 공사 미실시 계획변경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3만원 중 공중화장실 손 건조기 구매로 121만원을 집행했고 공중화장실 사전유지보수로 1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733만 5,000원 중에 물품구입 및 청소차고지 당직비, 임대료 납부등 7,73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억 3,510만원 중에 청소차량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 4억 2,594만 8,000원을 집행하고, 9백1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4만 8,000원 중 차고지 현장직원 간담회 및 도로청소업무추진에 58만 3,000원을 집행했으며 포상금 3만원은 청소차량 운전원 산업시찰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75만 1,000원 중 청소 차고지 운전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물품 구매 등 66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물청소 공공운영비는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예산액 5,800만원 중 도로 물청소 용수비, 청소차량 수리비 등 5,292만 7,000원을 집행하고, 50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공공운영비 1,0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청소차량 적재함 구조변경 비용으로 9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72억 313만 5,000원은 환경미화원의 각종 임금과 수당으로 54억 7,1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 변경사유로 15억원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165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330만 5,000원 중 직원급량비, 사무실 사무용품구입, 프린터 등 각종 소모품구입 등에 4,898만 6,000원을 집행했고 43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88만 4,000원은 청소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 등 우편물요금으로 1,17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우편물 발송량이 다소 감소하여 90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억 6,286만 4,000원은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서 1억 6,272만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청소업무추진 직원격려, 간담회, 부서운영을 위한 음료수, 커피 등으로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과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 중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56만 9,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3,274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2억 2,510만 2,000원, 총 수입액은 12억 8,541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901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3,548만 1,000원입니다.
다음 913쪽 기금 지출결산 중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6명에 대한 민간융자금 학자금대여 1,748만원과 예치금 5억 7,35만 5,000원, 기타회계전출 등 출금 7억을 포함한 총 지출액은 12억 8,7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15쪽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예치금 4억 7,129만 1,000원, 기금심의 수당 21만원을 포함한 총 지출액은 4억 7,150만 1,000원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세입 부분의 101쪽에 건설폐기물 위반 과태료 369만원을 이월했는데 이런 것 빨리 안 받으면 못 받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체납고지에 대한 것을 하는데도 납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무슨 업체를 압류하기도 조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물건지에 대한 압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대행업체 계약방법 변경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 미발생인데 이거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서호성위원 나중에 설명 들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설명 드릴게요. 그냥 제가 그대로 설명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자료를 찾을 필요도 없는데, 이 내용이 대행업체 우리가 계약을 하면 여기 재활용 판매수입을 그동안에는 계속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속 해 왔던 재활용 선별업체에서 재활용품이 계속 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못 하겠다 해서 지금 인천 쪽에 있는 현대자원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그쪽에서 재활용 판매수입까지 줘가면서는 계약을 안 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거기서 하고 재활용 판매수입 나오는 게 일정부분 우리한테 들어왔거든요. 몇 천 만원이 돼도 우리 수입으로 잡혔는데 업체를 바꾸면서 그 업체에서 그 수입까지 너희들 주면서 계약은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판매수입도 너희가 가져가고 우리 재활용 처리만 해 다오, 사실은 빌면서 계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됐냐면 재활용품을 처리할 업체가 거의 줄도산이 나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들은 서울시 내에는 없고 서울시 내에서도 자체 선별장이 있는 구 빼놓고는 지금 다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원래 올 연말까지 계약을 해 놨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계약위반으로 우리가 그러면 진짜 조치를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무마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서호성위원 앞으로도 예를 들면 이 4,500만원이 안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처리 자체가 지금...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처리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은평구에서 은평뉴타운 끝자락에 재활용선별장을 광역순환센터로 해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도시계획까지 통과되었고 그게 은평구 자체만 건립을 해가지고는 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못 받으니까 서대문하고 마포에서 같이 너희들도 투자하고 같이 짓자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줬고, 현재 마포하고 저희는 같이 동참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건립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 2∼3년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이 문제가 됩니다. 그 기간에 은평에서 다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우리는 전액 물량을, 대신 예산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도.
○서호성위원 예산 지원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것은 지금 걔네들이 용역이 거의 끝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문이 왔는데 다음 주인가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에 얼마만큼 분담할 건가, 또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가 지나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미리미리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당장당장 저희 하루하루 처리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차량임대수입 있잖아요. 예전에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차를 어디 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우리 차량을 저희가 기간이 좀 오래 되고 저희가 쓰기는 좀 뭐하고 우리가 신차 구매해가지고 바로 또 폐차 시키기에는 조금 뭐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대행업체에 임차비용을 받고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서호성위원 그래요? 이것은 약간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쓸 만한 차를 빌려준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물론 쓸 만하지요.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쓸 만한 차를 빌려준다고 하면 굳이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차를 구입해서 저쪽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만약에 진짜 우리가 정말 쓰면 안 되는 차를 보내준다면 안전에 또 위험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그 차가 완전 사용기간이 씽씽 남은 것을 저희가 임차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런데 또 폐차시키기에는 좀 아까운 차입니다. 한 1∼2년은 더 탈 수도 있는 차인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12년, 13년 이렇게 넘었으니까 저희는 신차를 구매하지만 대행업체 측에서는 1∼2년은 더 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신차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서호성위원 공적인 영역에서는 차마 쓸 수는 없지만 사적인 영역, 이익적 측면을 생각하면 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훨씬 업체에서도 유리하니까 신차 구매하면 막 2억씩 들어가는데 임대료 조금 내고 쓰는 게 훨씬 유리하지요, 서로. 저희들은 임차료 받아서 좋고 그쪽에서는 신차 구매 안 하고 구청에서 쓰던 차 자기들이 계속 한 1∼2년 더 끌 수 있으니까요.
○서호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서 이런 차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결국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요.
○서호성위원 그런 측면, 안전적 측면이랄까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 어차피, 맨날 길가에서 보는 것은 또 주민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약간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도 사실 예산적인 측면 빼고 사실은 폐차시키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여태까지 쭉 그걸 임차해 왔더라고요, 그쪽에. 그런데 이게 저희의 입장만 주장된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도 원했기 때문에 같이 쌍방이 이때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대행업체에는 이윤 중심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것은 한번 다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요. 같이 토론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혼자 검토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호성위원 기타 잡수입이 이번에 유독 좀 있는 것 같네요. 1,600만원이 바로 아래 칸에 있는데 뭉뚱그려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다시 드릴게요.
○서호성위원 아니에요. 그냥 자료 있으면 그거 하나 주시면 제가 쭉 볼까요? 지금 말씀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드릴까요?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호성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타잡수입 1,647만원인데 이게 2014년도 12월 재활용품 판매대금 550만원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1,600만원 중에는, 원래는 1월부터는 안 잡혔는데 작년 2014년 12월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잡혀갖고 그게 550만원 들어온 거 있고, 그다음에 배출용기 판매대금 127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반품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한 71만원 되고, 제일 큰 게 그다음에 2014년 1월부터 동 뒷골목 청소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료가 정산이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미정산액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440만원입니다. 그 정도일 겁니다, 큰 금액으로 보면. 이것은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서호성위원 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하면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용역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만 했는데 저희 난지 것이 하루에 300톤 처리하거든요. 300톤 처리하는 거를 500톤으로 증설해서 한번 처리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데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500톤을 처리하려다 보면 저희 물재생센터 내에 저희 건물이 있는데 물재생센터 내의 여러 건물, 우리 건물도 물론 부수적인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고양시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일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저희 것을 200톤을 증설하려면 지금 시설비 쪽으로는 저희한테 한 100억에서 11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로는 약속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 본부장이나 기획관이나 담당 생활환경과장은 현장에 와서 저희가 다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의가 있다, 실질적으로 200톤 더 증설돼서 500톤이 되면 저희 구수입이 상당히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증설을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인근주민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점, 또 시설 외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고 그 시설 내에서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조사할 때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지금 겉에 있는 건물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셔 보셨겠지만 지붕도 좀 새고 전체 밑바닥도 그렇고 해서 밑바닥도 이번에 개선하고 외관도 완전히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다 보니까 용역 결과 한 190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에다 올리니까 시에서는 그냥 110억에 맞춰서 일단 하고 나중에 필요한 거는 또 하자는 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서호성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일을 다 마무리하셔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또 난지 1심 소송이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원래 6월 말까지 되어 있던 것을 또 6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하는 것은 1심에서 끝날 소송이 아니고 3심까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 시설을 일단 소유권은 우리가 빼앗아 온 거니까 적정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것만 결정이 된다면 3심까지 가더라도 그 기간 안에 이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우리가 증설도 증설이지만 시설을 다 시비 갖고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는 직영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업체한테 민간위탁을 맡기든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직영 이퀄 도시관리공단 위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니지요. 구청에서 직접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하면 뭐가 좋은 걸로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처음에는 좋게 나올 수 있지만,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뭐가,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쪽에 지금 민간위탁을 맡기면 그쪽에서 이윤 발생하는 부분이 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업체 쪽의 이윤으로 들어가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모든 이윤이 구 수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지요.
○서호성위원 우리 공단에서 요청해서 용역조사를 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공단에서 요청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서호성위원 아무튼 우리는 직영 아니면 공단위탁 이 정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여기서 그냥 제가 다 까놓고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운영하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된다는 얘기지요. 시에서 하는 모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인력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저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서호성위원 그러면 직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직영은 직원들 몇 명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력 더 늘리지 않아도.
○서호성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토론...,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것은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비교도 좀 해 봐야 되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과로 못 가시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 2년 6개월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정년도 좀 연장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정년이야 뭐 이제 여기서 끝나겠지요.
○서호성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분들 처우는 어떻게 좀 개선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인건비 인상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장님한테 두 번씩이나 제가 보고를 드렸다 퇴짜를 받았는데 청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전혀 안 올려주실 의향은 아니세요. 근데 그 부분이 업체에서도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서울환경에서는 올 봄에 인상을 했습니다. 15만원 정도 인상을 했고 서부환경은 작년에 10만원 인상했는데 올해는 인상 계획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서부환경 사장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만 올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양쪽에서 좀 어느 정도 올려주고 그래야 가서 업체에서 부담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맞춥시다 해서 인상을 할 수 있다 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려주다 보니까 올해 또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서호성위원 이게 예를 들면 임금인상이 되면 소급해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소급은 안 되지요. 근데 기회는 올해밖에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일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손해인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손해지요.
○서호성위원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은 왜 그러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것 없이 우리 쪽에서만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를 갖고 계세요. 그쪽에서 이윤 발생을 하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그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를 원래 올려주는 것이 맞는 거지 관에서 올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이윤 발생이 안 된다면 구청에서도 인건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종량제 봉투값 인상한 게 그쪽의 처우개선 하라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맞는데 대행업체에서 좀 부담을 해갖고 같이 좀 올려주라는 뜻입니다, 지금 청장님 뜻은.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약간 본질이 흐려지는 게 어쨌거나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은 봉투값을 올리건 안 올리건 쭉 같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요.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같은 거고 일단 표면적으로 주민부담이 됐건 뭐가 됐건 세수가 늘어난 것은 우리인데 우리가 분명히 그쪽으로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저쪽 올려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시간을 벌써 6월 말인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조만간에 해결될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 논리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서호성위원 소속 당도 좀 의심스럽네, 이상하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하여튼 그거는 조만간에 해결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수고 많은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하여튼 즉각적인 민원 대응에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2015년도 회계결산 하면서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2015년 7월 1일부로 10리터짜리가 170원에서 220원 되고 그다음에 20리터짜리가 340원에서 44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2017년이 되면 또 30원하고 50원이 더 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10리터짜리는 250원, 20리터짜리는 490원이 되는데 아까 잠깐 서호성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올린 것에 대한 취지는 근무취지, 열악한 재정환경이라든지 이런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실은 올린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서 인상된 것은 우리가 수입을 가지니까 사실은 저쪽 업체에서 인건비를 올려주든 올려주지 않든 간에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된 것에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관련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기존부터 우리가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은 구비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구비로 제작을 했는데 쓰레기봉투 인상된 것과 제작비 차이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작비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지금 6억 1,600만원인데 2014년도에는 5억 6,300만원이에요. 금액이 거의 6,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2015년도에 2리터짜리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얼마예요? 2리터짜리가 19원입니까, 2015년도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인상폭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봉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015년도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리터별로 해서 원가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한 것처럼 각 리터별로 원가의 금액이 얼마인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1인용으로 해갖고 조그마한 쓰레기봉투를 발행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를 민원도 많아서 일부 만들었습니다.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김순길위원 대학가 이쪽에 원룸촌에서 사용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사용 안 합니다. 거의 나가지를 않습니다. 판매소에서 팔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별 효과가 없는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만들기는 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일부 한두 사람이 민원을 냈는데 만들어서 팔리지 않으면 그냥 사장돼 버리니까요.
○김순길위원 만들었는데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제가 얼핏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광고도 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485페이지에 자원재활용. 중간에. 자원관리사를 미고용해서 불용했다고 하셨어요. 그거 설명해 주시고. 왜 채용을 하지 않았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들이 재활용정거장을 하면서 동네 주택가나 신촌, 연대, 이대 그쪽에 주로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해놨는데 당초에 시에서는 이거를 자원관리사 그러니까 민간수집상 중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보상을 조금 해주면서 관리하게끔 해라 했는데 보상 금액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고 한 사람이 거기 매달려서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재활용 정거장 안 할 수도 없고 휴지통 안 갖다 놓을 수도 없는데 자원관리사 자체 모집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대행업체하고 동 뒷골목 용역 위탁 준 청소하시는 분들이 직접 중간 중간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건 집행을 못한 겁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용일위원 설명자료 480페이지요. 맨 아래 부분 북가좌 적환장 호퍼 압축시설을 얼마 전에 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자주 가보시죠? 여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자주 가보지는 못합니다. 제가 매일 거기만 갈 수는 없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자주 들러 봅니다.
○김용일위원 앞에 출구에 차량이 나오고 나서 바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그거 시정했는데요. 지금 각 차량 기동반이고 거기 들어가는 차량 운전기사들한테 리모콘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리모콘을 지급해서 만약에 차를 싣고 나가면, 자기들이 누르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간혹 못 누르고 갈 경우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깜박 잊고 옛날 습관대로 그냥 나가면 안쪽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다시 눌러서 닫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현장에 안 들어가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갔을 때하고 상황이 약간 다른 거예요. 거기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들어가서 적환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간략하게 바퀴라든지 이런 데는 물청소를 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저 안쪽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때는 보면 거기에서 간략하게 세차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나올 때 안 닫히면 냄새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원래는 거기에 호퍼에 셔터도 없었고 압축시설에 덮개도 설치 안 됐고 문도 24시간 거의 저녁 외에는 거의 열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 인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환시설을 하는데 쓰레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게 처리를 하라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일 피해를 보는 데가 아파트 쪽이거든요. 길 건너. 물론 앞에 지나가는 주민들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입구만 닫아놓고 호퍼 덮개만 닫아놓으면 그래도 그 정도로 심한 악취는 아니라 지나가고 마는데 아파트 주민들을 제일 더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해놓은 거거든요.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해가든이나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정말 많은 민원을 듣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본 위원이 볼 때 만약에 적환하는 것을 저 안쪽에서 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왼쪽에서 적환을 하고 저 안쪽에서 세차를 하고 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을 혹시 설계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설계를 바꾸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업을 저희가 며칠 중단하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꾸죠. 그 시설 못 바꿀 건 하나도 없는데 일단 그 안에 공간에서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시설 바꾸는 거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김용일위원 내가 가서 볼 때는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덜했죠. 안쪽에서 했으면 조금 덜했죠. 입구 쪽에서. 충분히.
○김용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고 보완을 하느라고 예산을 계속 투입했는데 그걸 또 시설을 바꿔서 많은 돈을 들인다면 예산 낭비적인 측면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래요, 아무튼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 다음에 482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240만원 정도 지출을 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거 한 가지는 지금 가재울3구역하고 4구역 쪽에 있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처리 원가산정 용역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난지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입니다.
○김용일위원 3구역과 4구역에 있는 시설은 언제쯤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일단 시설에 대한 운영을 얘기하기 전에요, 그게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게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와야 저희가 운영에 대한 거를 따질 텐데.
○김용일위원 아, 준공이 안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준공이 안 됐습니다.
○김용일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됐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건물 자체가, 자동시설집하시설 자체가 준공이 안 된 겁니다.
○김용일위원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문제는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닙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중간집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 운영을 구청에서 할 거냐 관리사무소에서 맡아서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거, 또 비용 부담에 대한 거 그런 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준공 전이라고 그러시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준공이 안 됐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운영을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준공이 돼야 저희도 운영에 대한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김용일위원 얼마 전에 구정보고 할 때요, 동에서.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주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요.
○김용일위원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하셨죠. 그게 준공 전이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거는 여기서 결산하면서 제가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거기하고 관련된 자료 좀 줄 수는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자료 원하시면 드리죠. 그런데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민감한 부분이 있냐 하면 난지자원화 시설에 대한 위탁 용역한 거는 저희가 지금 드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자동집하시설은 아직 주체가 결정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만 알고 계시면 괜찮은데 그 자료가 잘못해서 주민들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나 나갔을 때는 저희가 어떤 협상이라든지 할 때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안을 지켜주실 수 있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아, 그러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카드를 100% 다 까고서 주민들하고 협상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거기만 특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재울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면서 비용부담을 주민들이 더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원가를 다 공개해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이야기 안 하는 것을 전제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오전에도 지적하려고 했어요. 오늘은 세입·세출 책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날입니다. 그거를 참조하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483쪽에 보면 음식물 감량 대회를 하잖아요. 그거를 매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아파트단지만 주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많이 줄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감량대회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물론. 감량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주는데 감량대회 참석도 안 하는 데는. 그래도 지금 공동주택은
○박경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감량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박경희위원 이거 시비하고 매칭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시구비 같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시에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죠.
○박경희위원 25개 구.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신청을 받습니다. 25개 구 다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데만 줍니다.
○박경희위원 액수가 작년하고, 시상하면 그때 보니까 퐁퐁이나 이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물품도 드리고 납부필증도 드리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하고나면 다음 해에 또 되는 사례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로 어디가 많이 감량이 되는 아파트인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쪽 잘 하고요. 신일해피트리도 잘 하고. 제가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들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적극적으로 몇 군데만 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아요? 몇 개 정도가 참여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의 다 참여하죠.
○박경희위원 아파트는 안 하는 거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 하는 데는 안 합니다.
○박경희위원 이 예산을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아까 서호성 위원 질의 끝에 인상문제. 서울환경에 15만원 정도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서울환경 용역회사 자체 내에서 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서울환경에서 해 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서울환경에서 15만원 인상을 해주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평균 15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게 전체 일괄적으로 15만원을 인상한 게 아니고 평균 15만원을 인상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안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거는 서부환경 뿐만 아니고 서부환경, 아이엔지환경 다 같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서울환경 자체 내에서 인상을 했으면 여기는 일단 먼저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같이 다 맞춰서 해야죠.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 서부도 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서부가, 그쪽에도 얘기를 해놨는데 작년에 일단 10만원 올려놓고 나니까 올해 하여튼 간에 그거는 정리할 겁니다.
○박경희위원 거기도 우리 구에서 둘이 매칭해서 15만원 인상해 줬나 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487쪽에 화장실 손건조기 구매 해서 120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몇 개 구입을 한 거예요? 487쪽 맨 아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개수까지는.
○박경희위원 120만원 정도면 몇 개 정도 구입을 해요? 제가 공중화장실 가서 건조기를 별로 못 본 거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없는 데 해놓지 왜 예산을 남겨놨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지금 손건조기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대당 20만원 정도 할 겁니다. 6대밖에 안 되는데.
○박경희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60%, 많이 남았는데 없는 데도 있는데 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미리 예상을 해서 싹 고치려고 하다가 고장 난 걸 다 수리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고장난 거 수리해서 예산이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고장 난 거를 못 쓸 줄 알았는데 수리가 가능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마지막에 490쪽에 보면 여기도 정화조 청소 안내를 일일이 다 하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일일이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도 남았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북가좌동, 남가좌동이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을 똑같이 잡았다는 거는 2015년도 예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매년 들어갔던 게 있기 때문에 한 건데 2015년도에 절감이 된 거는 우리가 편지로 보내다가 엽서로 바꿨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2014년도에도 같은 예산에 거의 많이 남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014년도에는 편지로 보냈고 2015년도에 엽서로 바꿨습니다. 엽서 한 장으로 되는데 편지로.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더 많이 보냈는데 같은 예산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죠. 물량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전에도 편지보다는 엽서를 보냈으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편지로 보냈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편지로 보내는 거보다 그 전에도 엽서로 보냈으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올해 예산은 많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편지로 해서 절감도 됐지만 3, 4구역은 정화조가 직수로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안내문을 안 보내도 됩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개발된 데는 저희들이 정화조 촉구 안내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산액이 줄어들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번 예산도 같이 잡은 거 같은데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놓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 221억 쓰는데 저희가 이런 공공요금이나 촉구 안내문 쓰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모자라면 이거를 돈을 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 5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전용해서 쓰기가 어렵죠.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잡아놓은 거예요? 남아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남는다고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촉구 안내문을 더 많이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한 번 보내서 청소 안 하면 두 번, 세 번 보내야 될 때도 있고 한 번 보내서 청소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두 번, 세 번 보내면 요금이 세 번 들어가는데 상황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은 거거든요, 이게.
○박경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맞는데 이 예산이 2014년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듯이 한 번 저희가 촉구 안내문 보내서 청소를 딱 해버리면 저희가 금액을 확 줄여서 예산을 잡는데 어떤 데는 한 번 보내서 하고 어떨 때는 두 번 보내도 안 하고 세 번 보내도 안 하면 요금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죠. 최소한도 거는 저희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올 연말에도 들어와도 분명히 이렇게 잡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 입장에서는.
○박경희위원 모자랄 때 전용해서 못 쓰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당연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저거 하실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요, 작아도 지금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미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연말에 잘라버리면 저희 골치 아파요.
○박경희위원 이거 반 잘라야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반 자르면 촉구서 한 번 보내고 안 하면 촉구서 보낼 돈 없습니다. 그러면 못 보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조금 남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조금 남는 게 아니잖아요. 2년 동안 해보셨으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남가좌동, 북가좌동, 북아현동 많이 생겼어도 전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다 보면 아파트단지는 개인한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그거는 감안해야죠, 당연히.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타이트하게 1,000만원 해서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박경희위원 2016년도 예산도 잡혔으니 한번 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연말에 이거 왕창 자르지 마세요. 반쪽으로 잘라버리면 저희 애로사항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하여튼 2016년도 거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