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225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2015년 수입목표는 67억 5,257만 2,000천원이며 수입은 68억 8,765만 4,000원으로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728민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신지식산업센터와 주차사업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에 대한 결산현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현황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운영수입은 2억 4,510만 1,000원이고 공영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운영수입은 33억 371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200만 7,000원이 증가한 35억 4,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률 증가가 주요요인입니다.
18쪽입니다.
결산액은 82억 1,65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9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사유는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 강좌 환불금이 증가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인원 증가로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증가됐으며 형무소역사관 야간 보안 용역에 따른 위탁관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비가 1억 2,11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고액연봉자 퇴사 등 정규직 2명이 감소되었고 무기계약직 3.2명 감소로 인해 인건비 7,17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결산액입니다.
마찬가지인 소관 부서인 신지식산업센터와 주차사업 견인보관소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7조 회계독립의 원칙 및 결산의 일반회계에 따라 32쪽의 결산액과 보고하는 지출은 선납보험료 차이가 남을 알려드립니다.
지출은 11억 4,865만 6,000원이고 전년 대비 31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지출은 1억 3,333만 7,000원이고 전년 대비 1,4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사업 지출은 7억 2,171만 3,000원이고 전년 대비 8,18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견인보관소 지출은 2억 9,360만 6,000원이고 전년 대비 6,37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6쪽부터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액 대 결산액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지식산업센터와 주차사업 견인보관소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조와 회계독립의 원칙 및 결산의 일반회계에 따라 32쪽의 결산액과 보고하는 지출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납보험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용액은 2억 1,589만 4,000원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41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영사업팀은 2억 1,17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51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편성시 24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 인력 20명으로 운영하여 인건비 절약으로 1억 6,77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신지식산업센터와 주차사업 견인보관소에 대한 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동력비 부족분 전용 등 총 4건으로 91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복지하고 겹쳐가지고 그때 참석을 못 한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불법광고물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 도로 하수도 공원관리 주차장관리등 주민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256억 74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23억 1,748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3억 7,084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78억 9,388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21억 7,72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7억 1,664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총224억 3,494만원 지출하였으며 17억 6,355만원을 명시이월 및 36억 2,320만원은 공사준공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1억 6,50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4,446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4억 8,088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6억 3,971만 3,000원 대비 1억 5,88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 67.5%에서 현년도 70.4%로 2.9%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감소사유는 공유재산 점용지 원상회복 등으로 부과대상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함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493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7,80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05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93쪽 중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92만원을 편성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점검수수료 및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493만 5,000원을 지급하고 49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4쪽 상단 기타 보상금으로 광고물 단속시 민간인 상해시 치료를 위하여 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해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간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및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를 위한 예산 1,300만원을 편성하여 특정 폐기물 처리비로 258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재해위험 무주간판등 철거 대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로 1,04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단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926만원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수수료 9만원을 지출하고 917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도로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상이 안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구를 대비 편성하고 있으나 신청이 감소하여 지적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등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74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가로정비 단속반 작업복 구입 및 가로정비 인쇄물 제작 구매와 적치물 이동 지게차 이용료 등 408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5만 1,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 가로정비단속 사무실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11만 2,000원을 편성하여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및 순찰용 이륜차 유류비 등으로 218만 1,000원을 지출하고 93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입니다.
2014년 9월 연세로 상설팀이 지역활성화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명시이월 시킨 민간위탁금 예산 7,800만원중 거리가게 정비용역을 위한 4,62만 6,000원을 사고이월 시켜 예비비 개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거리가게 상인과의 마찰 및 정비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 사무실 공공운영비 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동전화기 미사용으로 84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7쪽 설명자료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거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4,629만 6,000원, 이게 거리가게하고의 특별한 분쟁 같은 거 있을 때 강제로 집행하는 용역비로 선정된 거지요.
이거 꽤 된 거 같은데? 한 3∼4년 정도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역활성화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 신촌에 이대라든지 우리 지역에 철거를 대비해서 4,600을 사고이월 시켜 놨던 걸로서 작년에도 사용을 할 게 없었죠.
○김호진위원 3~4년 된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편성은 재작년에 한 거지요.
○김호진위원 이게 몇 명 용역비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450명...
○김호진위원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450명. 인당 해서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앞으로도 이런 강제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아니면 웬만큼 정비가 돼가지고 이런 게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필요 없지 않나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서울시내 다른 구청을 보면 일부 구에서는 강제로 정비하는 구도 있고, 또 저희 구 같이 용역을 들이지 않고 양자간 협상을 해서 자진 정비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하고 있고 다만 이 금액은 예비비 개념으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은 6,000만원 그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요, 예비비 개념으로 이 정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김호진위원 예비비 개념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호진위원 과거에도 지금처럼 분쟁이 없는 태평성대에도 이런 게 필요한데 예전에는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전에는 특별 지역에 대해서 정비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연세로 하면서 연세로와 이대 앞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했던 거지요.
○김호진위원 신촌은 다 정비됐고, 이대도 다 정비 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대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도 지난번에 한 번 이대 노점상들이 구청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한 시간 이상 했고요, 그래서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강제집행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6개월이고 계속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나가서 계속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혹시나 모르니까 예비비 개념으로 얼마를 편성해 놓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제집행은 청장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안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의미는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이라는 말 자체가 주민들한테 오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같은 걸 쓰지도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집어보려고 제가 질의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하신 내용 제가 참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질의에 앞서 재정건설 지금 있는 팀이 7월 되면 같이 구성이 될지 몰라서 그런데요, 작년에 현수막 사건 있었지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만 해도 국장님이 조사를 받으러 가야된다라고까지는 저희가 보호를 받았는데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 4월쯤에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혐의 없음으로 각자 고발자 4명 통보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냥 무혐의면 상대는 끝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앞으로도 법 취지에 맞게 정당도 현수막을 법규에 따라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 정도로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다 마무리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현재 법적인 사항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황을 여쭤봤던 거고요, 493쪽 옥외광고물정비 사무관리비 그것을 2014년도에 보니까 그때는 예산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수수료가 지난해는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무엇을 점검했기에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보다 점검을 많이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광고물협회에서 무료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서 무료로 할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니까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정확하게 점검을 받자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실지로 돈을 지출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참석심의수당도 지난 해 보다 배 정도가 참석수당을 많이 드리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16년도도 많이 잡았더라고요. 15년하고 같이. 다음에는 이것 줄여도 될만한 예산이 아닌가 싶네요. 어때요? 통계적으로 볼 때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너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열쇠수리라는 건 어떤 거 수리하는데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사무실에 있는 현장사무실 등의 서랍, 또 캐비넷이 틀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박경희위원 그걸 수리를 매년 수리를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제작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1년에 한 번씩 2014년도에도 열쇠수리비가 큰 액수 아니지만 똑같은 항목이 수리를 하면 1∼2년은 써야지, 1년에 한번씩 수리를 한다는 게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현재 직원이 30명 되고요, 또 각종 서류를 보관하는 캐비넷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넷이 사무실에 5~60개 되는데 오래된 부분이 예고 없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3년치를 쭉 보니까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줄여도 될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조정을 해 가지고 오셔야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494쪽에 보면 김호진 위원님하고 같은 내막의 예산인데 두 번째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기타보상금이 광고물에도 있고 그리고 거리가게 이거는 김호진 위원님이 한 거고, 가로정비도 있고, 광고물단속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거의 100%가 불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대로 충돌도 없고 강제집행도 안 한다 이러면 이 예산을 여기서도 줄여야 되는데 이게 꼭 지난번에 연말에 용역비를 놔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줄여도 되지 않나 싶은데, 상해나 이런, 상해를 입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건 용역에 관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불법현수막을 단속한다든가 광고물 단속 시에 주민들이 반항해서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입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 치료비를 줘야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편성한 건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없어서.
○박경희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다툼이 없는 거 같아요. 별로 충돌이 없어서 이런 예산을 꼭 남겨놓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남겨놓아도 있어야지 되는 예산인데 그래도 이건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서로 참고 인내해서 집행이 안 됐는데,
○박경희위원 그 노력에 예산이 절감되는 건데 이런 건 제가 3~4년 쭉 보니까 그래도 예산은 어느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남겨놓은 건 좋지만 없는 예산에서 편성해놓고 3~4년씩 사용을 안 한다는 거는 줄여도 될 거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불용이 많은 부분은 금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498쪽에 보면 맨 위에 이동전화기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이것을 예산을 잡아놓고 전화기를 왜 사용을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 부분은 개인적인 전화기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걸 안 했습니다. 이걸 써도 되는데,
○박경희위원 과장님이라도 쓰시고 팀장님이라도 쓰시지 예산을 잡아놓고 왜 이동전화기를 하나도 안 쓰고 잔액을 불용시키냐고요. 지난해에도 잡아놓고 안 썼더라고요. 지난해는 한 5만얼마인가 썼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이왕이면 내년도에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잡았으면 사용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9쪽 설명서 도로변상금 첫 번째 차량 진출입로 등 무단 점용에 대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해서 수납액이 감소했다는데 민원의 유형이 뭐에요?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차량 진출입로요?
○서호성위원 네.
법에 위반되어서 부과하는 건데 그걸 못 내겠다고 버티는 이유가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집을 진다거나 할 때 기존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보도에서 차도의 각을 낮추어서 차가 진출입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쭉 보니까 본인이 임의로 집을 지으면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에서 조사하다가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오래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5년 동안 징수를 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번에 5년을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요, 감소부분은 도로를 점용료를 부과하면 용도폐지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그 땅을 사고 싶으면. 변상금은 돈을 더 내거든요. 일반 점용료보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 땅을 사서 자기 땅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5년간 소급해서 받는 거는 법적인 사항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공유수면 변상금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공유수면은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목이 하천이지만 지금현재 도로로 되어 있거나 택지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지목상 서류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을 당장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지목상에 하천공유수면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갑자기 예를 들면 갑자기 개선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해마다 수입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작년도에 국공유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민원 사항만 올때마다 지역조사를 하다보니까 같은 옆집인데도 민원인이 들어가서 그 집은 조사해서 더 내는 경우가 있고 그 옆집은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서 근본적으로 민원도 해결하고 또 세수도 신경을 쓰고 그래서 작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남가좌동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에 조사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지금은 민원 제기 시에만 부과를 한다 말이었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동안에 기본 땅에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14개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에 조사를 다 하자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서호성위원 5개년 계획은 남가좌동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대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5년 동안 그렇게 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남가좌동 하면 예를 들면 부과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단계인데요, 40건 정도 해서 4억 7천정도...
○서호성위원 획기적으로 늘어나네요. 저는 세입 예산을 잡으려면 5년간 현황을 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의미가 없겠고 앞으로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2016년 세입에는 안 잡혔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죠. 아직 결산이 안 잡혔으니까요.
○서호성위원 2017년 할 때 혹은 이번에 추경할 때 세입으로 잡으면 어때요? 4억원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글쎄요, 그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기 위한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의 신청도 받고요,
○서호성위원 올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사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내년에는 꼭 잡아야겠네요.
다 아시겠지만 세입이 잡혀야 세출을 잡잖아요, 계속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거니까 더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는 주민들이 입장에서 지출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정당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5개년계획에 따라서 그걸 빨리빨리 시행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 업무를 좀더 신경 쓰면 좋겠네요. 국공유지 5개년계획.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거 하십시오. 해서 가능하면 빨리 하시고... 그것은 그만큼 세입을,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110쪽요, 두 번째 기타 잡수입에 2014회계연도에 5억 9,000만원이 이월됐다 그랬는데 2015당해연도에 징수결정액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제 상식으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다음 연도 2015년에 징수결정액에 포함되는 게 되어야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2014년 전년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어디로 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별도로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어서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에 도로변상금 했는데 지난연도 수입에 이게 생각보다 예산현액이 8,400만원인데 수납액은 4,900만원이고 작년에도 예산액보다는 적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은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통합 징수하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포함됩니다.
○서호성위원 포함되는데 안 걷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 걷히는 이유가 정당하다고 하면 예산액에서 좀 줄이시거나 조정을 하시거나, 일단 첫재 수납액을 왜 안 되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되면 많이 걷게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만약에 안 거친 이유가 타당하다면 예산현액을 줄이시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5개년계획 같은 거 추징하다 보니까 납세에 저항이 많아서 적게...
○서호성위원 변상금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5개년계획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제가 봐야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말씀드린 취지는 알겠지요?
그리고 그 아래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도 어쨌거나 2014회계연도랑 2015회계연도랑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걷혔어요. 이것도 증액을 한 번 고려해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112쪽에 광고물 이행강제금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될 거 같은데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요. 112쪽 맨 아래 가로판매대 사용료는 왜 이렇게 2,000만원씩이나 예산현액을 잡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2015회계연도에는 2,000만원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113쪽 두 번째 기타잡수입에 직원 구상금 체납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것도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일위원 네, 김용일 위원입니다.
본인도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구상금 내용, 본인한테도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세출 부분 보시겠습니다. 495쪽이요. 공공용지 관리라고 하셨는데 공공용지가 어떠한 부분을 공공용지라고 얘기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도로, 하천, 구거 이렇게 세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도로, 하천, 구거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그러면 거기에서 공공용지를 어떻게, 지적도를 보고 아시나요? 아니면 GPS상태에서 알고 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은 현재 지적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지적도 상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현장에 가셔서 보시게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다툼이 되는 건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이런 부분 갈등이 많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오래된 지적도라서 종종 갈등이 많습니다.
○김용일위원 495쪽 맨 상단에 집행잔액이 0.6이니까 계획대로 잘 하신 거 같아요. 점유현황을 측량할 때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구에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 사인 할 때와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편차가 있나요? 가격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구에서 하는 건 약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보다.
○김용일위원 약간 많이. 이게 상당히 많이 하신 거 같은데 2,500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이게 측량수수료가 910만원이면 사실 사인이 할 때는 웬만한 거 1건 할 때 최소 육칠십만원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이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이해하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건 공사하고 저희들하고 1건당, 필지당 30만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900만원이지만 많은 건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지의 실체를 위해서 측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동안 적게 잡혀서 못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내년부터도 더 많이 해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아니요, 최소화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찾아오는 거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정리를 해서요.
○김용일위원 그리고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이 있을 때 그 옆에 공공용지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개별적인 건축 현장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고 그렇게 앞으로 해결하려고.
○김용일위원 아마도 현장에 가시면 그러한 공공용지에는 대부분이 주차장이나 기타 건축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런 걸 하시고.
아까 민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 접근한 건 아니고요. 잘 해서 국공유지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는 좋은 거니까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잔액률이 0.6%라는 점도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구청 현안 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구철회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1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4억 9,80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2,403만 5,92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3억 2,266만 2,51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4억 6,587만 6,450원 대비 18억 5,678만 6,06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조정교부금 사업비 증가 및 한전 지중화공사 반환금 납부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 책자 499쪽부터 506쪽까지 집행잔액 10%이상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도유지 관리, 가로등 및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80억 4,439만 6,440원이며 총 지출액은 63억 512만 4,5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2,147만 7,1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779만 4,760원으로 약 8.9%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집행잔액 10% 이상 주요 단위사업은 통계목별 38개 사업 중 1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8억 5,037만 7,440원이고 집행액이 27억 4,625만 2,0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개 사업 5억 8,715만 7,1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412만 5,370원으로 약 14%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499쪽 중단, 도로개설 사업지원 시설비로서 본예산은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지급 등의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308만 7,700원이 지출되었으며, 계획된 도시계획사업의 순연으로 집행잔액이 591만 2,3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두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로 전년이월액 1,681만 5,320원 포함 1억 81만 5,320원의 예산으로 경계석, 록하드 등 도로기동반 자재구매비로 6,531만 9,020원을 지출하고 3,549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금해 사용량 감소와 도로기동반 자재 보관 장소 부족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관내 포장상태가 불량한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13억 5,407만 5,94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8,592만 4,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두 번째,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관내 45개 도로 시설물 중 정밀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3,239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6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단,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는 관내 방호울타리, 보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의 세척 및 도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여 3,368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3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통신 등 6개 기관 불량맨홀 137개소를 정비하고 8,058만 3,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941만 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로 계단, 펜스 및 구조물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6,207만 7,7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3,792만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으며, 연말 홍은대교 가각정리 시보조금 1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로 구비 1억 5,000만원과 빗물관리 시설 확충사업 시보조금 7,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2억 2,5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억 7,060만 1,09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유보액 등으로 5,439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단, 무궁화단지인접 모래내로 구조개선공사는 모래내로의 노후 옹벽을 제거하고 구조개선을 통하여 차량통행 안전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원을 교부받아 시행하였으며, 회계연도 내 공사비 4억 4,886만 9,8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비 3억 212만 6,300원을 제외한 4,900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사업은 금년 3월 30일자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 제설기능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 재료비 예산에서 2,231만원을 전용하여 4,431만원의 예산으로 소형제설기 및 제설살포기 등 구매비로 3,061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3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 정원단지 도로열선 보수공사는 정원단지 도로열선 일부 구간이 누전 등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비 4,750만 3,5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1,249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비비지출은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중 대법원의 배상금 지급 선고에 따라 8,03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토목과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세출에 499쪽 세 번째 줄에 보면 측량수수료 지급 했는데 이게 측량을 몇 건 정도 한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3건 정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디쯤이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이건 분쟁들이 일어나는 곳에, 원래 측량비 저희 과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저촉되는 부분에 측량을 다하도록 900만원을 잡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5년 동안 1건도 못하다보니까 그 측량비는 쓰지를 못하고 각 건물을 짓는다든가 도로하고 결부된 부분에 분쟁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측량을 나가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위치는 제가 정확히 세 건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없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이거는 국지적으로 개인 집들하고 우리 도로하고 분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한 거라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500쪽 두 번째, 기동반 자재를 2014년도에도 구입을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아깝게 자재를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구매를 다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인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이렇게 자재도 많이 남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다니다 보면,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렸을 거예요. 딱 고쳐달라는 데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왜 거기만 고쳐요? 기동반들의 습성이요, 그 주변을 보면 상당히 고칠 데가 많아요. 어차피 땜방이라고 하나요, 하다 보면 그 주변도 했으면 좋겠는데 딱 사진 찍은 데 그 주변만 하는 거야. 습성이, 과장님이 교육을 하시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나왔고 또 재료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면 땜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다시 전화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재료가 굉장히 아까운가보다. 어떻게 요기만 딱 해놓고 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재료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충분히 활용할만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도 왜 딱 시키는 데 그 한 군데만 하는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이유가 있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시킬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겨울에 눈이라든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으면 좋은데 3년 동안 안 오다보니까 포트홀 같은 것도 발생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동반 활용하는 거는 기동반 인원이 9명 내지 10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찾아가서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구를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제 말씀은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어디를 찍어줬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와서 주변을 한두 발짝만 돌아보면 보수할 게 많이 있어요. 이왕이면 거기까지 해 주고 가면. 그러니까 여기 해 주세요, 여기 해 주세요 짚는 데만 한다고요. 제 말씀만 나왔으면 주변을 둘러보고 또 없나 하고 있으면 하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시키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501쪽 밑에서 두 번째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맨홀 전체 개수가 파악이 되나요? 매년 나눠서 불량 맨홀을 정비하는 이유가 있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불량 맨홀은 저희 하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등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맨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차량들이 타다 보면 맨홀은 태생적으로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거를 2014년에는 129개소, ’15년에는 137개소 그리고 지난 년도는 125개소를 잡았는데 이렇게 백 몇 개소의 숫자를 잡는 통계나 기준은 어떻게 잡나 해서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잡는데 저희들이 이걸 보수하고 각 기관에다 돈을 다시 물립니다. 다시 받아들이는데 숫자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박경희위원 대충 통계적으로 잡는 숫자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왜냐 하면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129개. 130개도 아니고 120개도 아니고 129개, 137개 이래서 이걸 어떻게 숫자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토목과장 구철회 각 기관별로 받아서 숫자를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궁금했고요.
502쪽 중간에 보면 무궁화단지 구조개선 공사하는 그 부분 맞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4,900 정도 남았는데 그 구간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어떤 계획을 내년에는 잡고 있나요? 위에 구간이 조금 좁잖아요. 거기까지 좀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토목과장 구철회 이 남은 4,900은 낙찰차액인데 이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쓰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랬던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처음에 돈 남은 건 하나도 없고 당초에 낙찰 받을 때 차액이거든요.
○박경희위원 낙찰을 받을 때 낙찰차액이 있을 거라고 감안을 하지는 않았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15% 정도 낙찰차액은 생기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갖다 쓰려면 시에 다 컨펌을 다시 받아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낙찰차액 갖다 쓰는 게.
○박경희위원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아서 좀 아쉬워하는 게 끝까지 다 했으면 하는데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못해서.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왜 끝까지 못했냐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남아서 낙찰차액을 조금 더 줄였으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에.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들이 내년도에 거기 나머지 부분에 깨끗이 포장하는 예산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포장보다도 거기를 왼쪽으로 확장하는 걸로 과장님이 예산을 잡아보시면.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면 주민들 요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도 될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115쪽 세입 부분에서 응암로 르네상스 거리 지중화 공사 환수액 납부 했는데 이게 일시적 현상인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서호성위원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그때 못 받은 돈을 이번에 받은 거라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나머지 반은 여기서 대는 걸로 하고. 지중화하면서 한전에서. 그거를 저희가 먼저 시공을. 이게 시 예산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한 거죠.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서호성위원 반반씩 내기로 했던 것을 시비로 먼저 하고.
○토목과장 구철회 다 집행을 하고 나중에 한전에서 내부적으로 결재 맡아서 저희들한테 납부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지중화 공사라는 게 뭘 지중화했다는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한전에 위에 있는 전선.
○서호성위원 아, 전봇대.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나요? 응암로에.
○토목과장 구철회 상당히 좋았죠.
○서호성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지중화 사업하는 게 서울시 도시 미관과 안전은 더 바람직하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시에서 지중화 사업을 계속 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서호성위원 예산 때문에 시에서 추진 못하고 있는 거 같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것도 25개 구를 다 어디 한 쪽으로만 몰아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만약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여기는 진짜 문제다 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데가 혹시 있을까요?
○토목과장 구철회 글쎄요, 무궁화단지 앞도 당장 그렇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엽적으로 따지면 시에서 예산 책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니까 질문해야겠는데 115쪽 맨 아래 제설제 구매 민간위탁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제설제를 사는 것을 민간위탁 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 용역비라는 게 제설을 저희 기동반하고 직원들도 하지만 실제로 눈이 와서 제설을 할 때는 용역사, 그러니까 제설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회사들한테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서호성위원 구매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제설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니까 제설제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설제 구매도 하면서 하는 거라서 용어가 틀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일위원 네, 김용일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볼 건데요. 502쪽 하단에 보면 효율적인 제설대책부터 통계목에 사무관리부터 공공운영비 사업추진비, 재료비, 자산, 시설 기타 등등 제설 관련해서요. 아주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호성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도 해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된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발생할 거 같은데 503쪽 그 부분, 컸던 비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라든지 또는 아웃소싱을 주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고 조금 더 제설작업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떨지.
○토목과장 구철회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2, 3년 동안 눈이 안 오는 바람에 창고가 오버입니다. 잔뜩 제설제가 쌓여 있어서, 워낙 또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년 동안 계속 눈이 안 오다 보니까.
○김용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질문하는 김에, 모래내 시장 일요일날 공사하시죠. 6m, 220m. 예산 편성 3,000 정도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메일로 보내도 합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제설제 3년 안 쓰면 혹시 품질에 문제가 생기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래서 먼저 거부터 씁니다. 오래 된 것부터 먼저 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안 올려도 되겠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런데 눈 많이 오면 큰일납니다.
○서호성위원 창고가 가득 찼다면서요.
○토목과장 구철회 눈 한번 오기 시작하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동안 눈이 안 와서 못 뿌려서 그런 것이지 눈 왔다 하면 10cm 이상만 오면 완전히 거덜납니다.
○서호성위원 사실은 동네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도 염화칼슘 포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만큼 흔하다는 거죠. 아무튼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과장님 다 해놨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희동 48번지 언덕. 이번에 100m 정도 미터 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게 사유지인데도 어떻든 해 주셨어요, 이번에. 거기 공사가 잘 됐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48번지 한 공사에서 51-121까지는 이건 기부채납을 했어요. 했는데도 그건 안 해줬어요. 언젠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기부체납 했는데 여기 거는 왜 안 해주냐 그래요. 거기 한 번 나가보시면 엉망이에요. 그래봐야 30미터 그것좀 알아봐주시고 그리고 또 연희동 28-29 그때 누가 한 번 나와서... 도로를 남이 사용해가지고 못 내려가고. 지호 삼계탕 있는데 78번지인가 거기가 28-29일대. 그 계단을 올 겨울 가기 전에 만들어주지 않으면 위험해요. 우리네가 쓸 수 있는 우리 도로를 개인이 쓰니까 계단이 없으니까 눈비 오면 사람이 차하고 같이 다녀야 돼요. 그때 누가 나오셔서 사진 찍어갔는데...
○토목과장 구철회 저도 한 번 뵈려고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거 해 주시고, 연희로 14길에 연희교회 옆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구두 수선하는 데, 14길 올라가는 연세빌라 옆에. 거기에 주차 때문에 사람들이 무자게 싸워요. 주차위반 딱지 그걸 아무리 붙여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봉을 박아주셨으면 해요.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17억 2,839만 5,000원으로 17억 2,508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하천유지용수부담금, 기타잡수입, 소송비용 등 총 징수결정액이 3억 9,603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3억 9,272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31만원은 부당이득금 승소에 따른 민원인의 변호사비용 체납액이 발생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설명자료 507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정착, 수해예방강화, 하천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지하수유지관리, 하수관개량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은 61억 2,156만 5,000원으로, 지출액 43억 7,847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8,12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설명자료 509쪽 안전문화정착 사업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시비 1,84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67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중 행사실비보상비 141만원은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 사업이며,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10월초 위촉식이 있었고, 5차례의 활동비용이 지급되었는데 사업기간이 짧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8쪽, 설명자료 510쪽 시설물안전점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1,762만원이고, 지출액은 1,15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04만원 중 사무관리비 418만 3,000원은 안전점검신청 건수 감소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 후 12만 7,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11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사업으로 예산액 140만원은 심의신청이 없어 회의 미집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8쪽 하단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3,185만원이고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2,55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설명자료 511쪽 사무관리비 197만 2,000원은 참여인원 감소와 티셔츠, 모자 등을 구입하려 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미집행 되었고, 공공운영비 잔액 18만 1,000원은 참여인원 감소와 가격이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96만 6,000원은 보라매,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방문하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행사취소, 인원감소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9쪽, 설명자료 512쪽 재난안전교육사업으로 예산액은 777만원이고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안전교육 강사료 등 38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5개 학교 안전교육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안전교육을 5개 학교에서 희망하고 교내에서 안전체험관 부스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49쪽, 설명자료 513쪽 수해예방강화 사업입니다.
수해예방지원 사업 예산액은 1억 1,26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홍보현수막 구매비용, 공공요금 납부, 양수기 수리비용 등으로 5,166만 4,000원이며, 6,100만 4,000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호우 빈도 감소, 양수기 고장 발생저하, 준설기 고장율 저하, 재해자동음성 회선 철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49쪽 제일 하단, 설명자료 514쪽 수방자재구매 사업으로 예산액은 3,923만 4,000원이고 수방자재 및 수방용 간이침대구매 등 지출액은 3,003만 6,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9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호우빈도 감소로 침수주택 발생이 되지 않아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18쪽 하수관개량 및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결산서 352쪽 상단 설명자료 518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8,91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및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 8,41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95만 5,000원 예산절감 보유액이 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1, 2월 유지관리비용으로 유보액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안전치수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세출 508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행사비 사무관리비 보면 안전 점검의 날 홍보비 해서 밴드 구매, 물티슈 구매, 안전점검 홍보의 날이 언제에요? 1년에 한번씩 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매월 첫째 주에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동별로.
○박경희위원 돌아가면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동별로 하기도 하고 전체 모아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니까 물품 구매가 이게 숫자를 어떻게 맞춰서 물티슈나 밴드나 부채 이런 홍보물 구매를 어떻게 숫자를 맞추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14개 동에 전체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80여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에 따라서 배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홍보하는 거 봉사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캠페인을 실시할 때 지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방지 교육이나 회의를 할 때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방재단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하면 그냥 봉사에요? 순수 봉사에요, 아니면 자원봉사비가 나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정 부분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활동비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 1,400만원이면 거의 1,500만원 돈이잖아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남발 된다고 그럴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을 방재단들이 가지는 물품이 아니고요, 이것을 캠페인을 실시할 적에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해 예방이면 수해 예방에 대한 홍보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통 출퇴근 시간에 아침에 시행을 하는데 그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반응은 어때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보통 첫째는 주민들이 생활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고요, 대부분이 거의 남김없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기 나름이지요. 지나가는 사람 주다보면 모자라지... 그리고 509쪽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비 지급 했는데 방재단에 있는 회원들 말고 또 감시단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그거 말고 안전감시단은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단은 뭐냐면 지역내에 작년에는 30명이 구성되어 활동했는데요,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계절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수해예방, 겨울철에는 설해대책, 그 다음에 산불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방재단에 있는 회원하고 별도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박경희위원 511쪽 맨 위쪽에 보면 지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왜 회의를 집행 안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사전재해 영향평가는 일정 사업개발, 그러니까 5000평방미터 이상의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전영향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생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물론 재작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경희위원 3년 동안 없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이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해도 3~4일정도 개최하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박경희위원 그럼 줄일 수 없는 예산이네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지요.
그런데 필요시에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줄이기가 좀 그렇고요, 줄어도 되긴 되겠지요.
○박경희위원 27명이 매일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줄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집행 안 되고 몇 년 동안,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27명이 전부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을 줄여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2013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집행잔액이 100여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남고 있는데 이 예산도 워크숍 강사 지급 해가지고 했는데 좀 줄여도 될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이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어 가지고 행사나 이런 것이 많이 취소되고 해서 사실적으로 최대한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박경희위원 메르스 사태나 어떤 일이 있어서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도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서 행사를 하나 안 하나 어떻게 보면 모르고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을 줄여가지고 행사를 줄이면 작년처럼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행사를 안 하면 어떤 큰 영향에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대체적으로 워크숍은 인원에 따라서 저거 되니까요, 맨 밑에 것은 워크숍을 하는 거거든요.
○박경희위원 워크숍인데 예산액이 3년 동안 거의 190에서 200정도 남아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 850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보다 19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2014년에도 19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남는 잔액을 예상을 안 하고 2016도에도 190만원을 또 증액을 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워크숍 실시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금년에 아직 실시 안 했고요,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박경희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원 돈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150∼200정도 줄여도,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안안에 대해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2015년도 세입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49억 8,628만 3,720원으로 23억 3,629만 2,78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4,979만 6,54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원사용료 징수결정액은 210만 310원으로 수납액은 206만 3,41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원인자부담금, 그 외 수입과 건축이행강제금, 시유재산변상금, 구유재산변상금 등과 지난년도 수입, 봉원사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등 총 징수결정액이 34억 3,310만 8,590원이고 수납액은 7억8,315만 4,550원, 결손처분액은 19만 4,4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6억 4,975만 9,64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6억 3,313만 6,760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봉원동 23번지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 1, 2, 3층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납골당 등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미수납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 독촉고지 후 재산압류 등으로 봉원사의 분할납부 확약에 의해 공매 중지중에 있으며 올해 분할 부과하여 적극 납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22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등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은 66억 3,676만원으로 지출액은 52억 7,202만 19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1억 5,9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8쪽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재료비이며 예산액은 구비 1억 3,67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885만 7,83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148만 6,170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63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30쪽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및 운영비로 예산액은 구비 1억 3,684만 8,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용품 구매 및 공공요금 납부, 시설물 보수비용을 집행하여 지출액은 1억 3,170만 2,63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계약심사 절감액 등 총 514만 5,370원입니다.
다음은 533쪽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 사업으로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로 9,39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병해충 약제 구매 등 재료비, 시설비, 예초기 구매 자산취득비로 총 9,124만 1,710원이며 집행잔액은 268만 290원입니다.
다음은 534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이며 예산액은 6,464만원이고 지출액은 산불예방 요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진화출동여비, 업무추진비, 다목적 방제차량 구매비로 총 6,353만 8,170원이며 산불 미발생에 따른 여비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은 110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이며 예산은 1,58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226만 1,6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15년 6월 중 중동호흡기질환 메르스 성행으로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근로자 미사역으로 357만 7,3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529쪽 녹지조성 및 정비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일반운영비 맨 위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선경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1,600만원 남았고 지출액이 926만 4,000원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천관리 용품을 구매해서 수목 같은 거 사고 그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또 예산액 유보액을 발생하고 그래서 현재 그런데요, 왜 그렇게 이쪽으로 많이 남았냐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로 밑에 보면 녹지 조성 및 하천생태복원 일반운영비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있고 여기서 유보액을 빼야 되는데 사실은 위쪽으로 빼가지고 잘 못 돼가지고 위쪽으로 빼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남고, 1,450만원 같으면 0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 써버리고 이쪽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같이 포함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같이 포함해서 구매하다보니까
○윤선경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나 하고 질문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527쪽 세출 중간에 보면 삼각소공원 정비 했는데 삼각 소공원은 어디에요? 어느 동에 있어요, 아니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남가좌동에요.
○박경희위원 남가좌동 한 군데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박경희위원 삼각 소공원 정비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삼각으로 된 데가 우리 홍제1동도 있는 거 같아서. 공원이 삼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삼각소공원이에요? 아니면 지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명이에요.
○박경희위원 이해 차원에서 질의했고요. 모양도 삼각으로 돼 있고요.
529쪽 아까 윤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맨 위쪽에 하천유지관리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하천에 있는 다리도 포함이 되나요? 다리 난간에 화분 조성하는 거. 그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박경희위원 거기가 하천 쪽이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거는 꽃하고 연관되는 거지.
○박경희위원 수목, 그러면 하천에 나무 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기간제 근로자 쓰는 그런 용으로 쓰는 거지 나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다리도 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포함이 되나 해서요. 안 된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박경희위원 530쪽에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2015년도 예산에서 73.9%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295만원 그러니까 73.9%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700만원이면, 300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평하게 예산 유보액이라는 것을 아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런 것에 골고루 남겨야 정상인데 밑에 다 떨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박경희위원 전용해서 쓰려고 하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같이 써도 되는데요. 뭘 산다든가 카드로 결재하는 그런 내용인데 유보액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쪽을 다 쓰고 옮기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행해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약간 담당자들이 약간 좀.
○박경희위원 업무착오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업무 착오입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년부터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해놨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거는 세입·세출 예산 책자 만들 때 과에서 누가 이걸 다 점검하나요? 과장님이 점검하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도 점검하고 서무주임도 점검하고 다 점검을 하죠. 그런데 놓친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과에도 보면 오타가 많이 있어요. 오타 수정을 안 하고 가져오는 게 지난 해 보다 예산 책자를 보니까 오타가 많은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설명하셨지만 그냥 설명만 했지 이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죠. 어디서 옮겨서 썼는지 잘못 썼는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세부사업명이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돈을 쓰다보니까 한쪽으로 유보액을 똑같이 남겨둬야 되는데.
○박경희위원 저희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만 보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음부터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이러해서 남았고 이러이러해서 모자라서 여기에 썼다라고 설명을 해 주신다하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는 없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531쪽도 보면 맨 위에. 간주를 받았으면 시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 받으면 웬만하면 다 쓰면 좋지 않을까요? 알뜰하게 해서 시비 받아오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민간으로 이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정산처리를 하다보면 남는, 자기들 반환금이랄지 민간에서 제대로 처리했는데 그래도 반환금이 있잖아요.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남는 금액이지. 저희들이 시설비는 다 쓰도록, 다른 것은 다 그래도 집행과정에서 보면 보험을 많이 책정해서 그걸 우리가 또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비용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번 마지막으로 533쪽 안산을 중심으로 둘레길 개발 용역비 했는데 이거는 뭘 용역을 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안산 자락길만 둘레길이 돼 있고 우리가 쭉 보면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이 있고.
○박경희위원 다리 놓는 용역비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게 아니고요. 그린 레일이라고 해서 녹지축도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서대문구민이 한번 산에 올라가면 안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대문 안산도 올라갔다가 인왕산도 올라갔다가 한 바퀴 빙, 큰 틀에서 보면 서울 둘레길을 돌듯이 우리 서대문도 백련산, 인왕산. 우리가 큰 틀에서는 돌았지 않습니까. 인왕산하고 안산하고 한 바퀴 도는 그린 축, 예를 들어서 녹지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볼거리도 하고 중간 중간에 맛집도 하고 이런 것을 용역을 수행해서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수행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대로.
○박경희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진행 중입니다. 현재 무악재 통로 만드는 것도 그런 관념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쪽은 은평에서 시설했지만 산골고개 상태육교도 그런 틀에서 은평에서 만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것도 용역 줘서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였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도 용역사가 전문가이고.
○박경희위원 어쨌든 다 개발이 됐으니까 산과 산으로, 인왕산과 안산으로 연결해 주고 백련산과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에는 도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식생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우리 구비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구비입니다.
○박경희위원 구비를 들여서 산과 산을 연결해 주고 어느 정도 개발돼서 다 알고 있는데 거의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용역을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다 알렸나요? 책자를 만들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원녹지 앞으로 방향 같은 걸 설정하는데 그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걸 돌 때 안내표시 좀 크게 해서, 뭐든지 공사하고 나면 안내표지판을 크게 해 주세요. 작아서 안 보인대요. 작아서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화장실도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만 더 연세 드신 분이나 또 먼 거리에서는 안 보이니까 안내표시를 크게 해 달라는 주문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줬다는 효율적으로 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왔다갔다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걸 해 주시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에 표지판이니 문구나 재질이나 질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조경가이드라인이라고 서울시에서 전부 다 미술 전공한 사람들이나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이나 크기에 따라서 다 표준안이 나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걸.
○박경희위원 가이드라인의 디자인들이 60대는 없잖아요. 거의 젊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틀에서 보면 보일 수 있지만 산에는 대부분 4,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도는데 디자이너들이 보는 시각에서 글씨를 디자인한다면 보기는 좋고 모양은 좋겠지만 조금만 떨어지면 그 표지판이 잘 안 보여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대로 그 표준안대로 하지만, 하여튼 업무에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한 데 화분 설치한 거 기억 나시죠? 남가좌동 공영주차장 옆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쓰레기가 줄기 시작해서 거기서 화분에 물주는 것을 밥집에 부탁을 해서 그 분이 물 주시고 또 화분 앞에 코팅을 해서 ‘꽃이 아픕니다. 제발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장 한번 가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순길위원 쓰레기가 1/5 줄었어요. 2년 동안 고질병을 앓던 데가 줄어서 저는 화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편성해도 되겠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화분을 갖다놓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가서 보시고, 화분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2개 갖다 놓은 것보다 작아서 한번 현장을 가서 방문해 보셔서 그 예산도 다시 편성해서 하면 제가 적극 지원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연희동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각 부분에. 거기도 멋있게 만들면 쓰레기 안 버리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에서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 병행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제가 산사태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자료 요구했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끝나자마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갖고 왔거든요.
○서호성위원 알겠고요. 세입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설명서 119쪽. 봉원사,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봉원사 이게 위법 건축물인데 위법 사항이 끝난 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법사항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부과가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계속. 1년에, 제대로 안 내면 7억 정도 부과됩니다.
○서호성위원 좀 미안하기는 한데 봉원사만 그래서. 예산 현액을 잡으셔야겠네요. 지금 세입예산에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부과할 사항이라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현재 용역을 해서 봉원사에서 도시계획공원 해제하고, 부과가 많이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해서 그 지역에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하는 걸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위법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뜻이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마냥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년에 7억씩이나 부과하는데. 해결방안을 강구 중이고.
○서호성위원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차피 그건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기능이 오래 전부터 상실됐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요. 그래서 공원이 해제되면 반드시 대체부지를 해야 되거든요. 봉원사에서 가까운 지역이면 더 좋고 봉원사에서 가까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대문 관내도 좋고. 서대문이 어렵다 그러면 서울시 관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대체부지를 지정해서 교환을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걸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지만 추진은 해서 가능성은 있다 그쪽으로 가자,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서호성위원 교환이라 하면 교환주체가 누구예요? 뭐 교환한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원이 총량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총 몇 천㎡를 꼭 보유해야 된다, 조금 해제되면 반드시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또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요점이거든요.
○서호성위원 그게 시유지가 됐건 구유지가 됐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이 아닌 지역을 공원으로 편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야죠. 사가지고.
○서호성위원 우리가 사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죠. 봉원사에서.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봉원사에서 사서 하는 거니까 특혜는 아니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아니죠.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어쨌거나 7억이 계속 부과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지하 1층하고 2층. 지하 3층이 납골당이거든요. 지하 1층, 식당, 사무실 해서 법회 보는 데고. 1, 2층하고. 그런데 불법을 했다가 하도 부과가 많이 나니까 창문 다 뜯고 막았어요. 막고 법회도 못하다가 얼마 전에 또 다시 신도들이 난리고 해서 다시 열었어요.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또 한 거죠.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 내고 그러면, 거기 땅도 있습니다. 공매까지도 현재 추진하려고 그런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교환을 통한 문제해결은 가능성이 많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동국대학교도 작년에, 다른 데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노력하면 분명히 길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어요. 지금은 아무튼 결산심사니까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튼 계속 부과가 될 거라면 예산 현액에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그리고 기법상 회계 장부상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14억원이 2013년 전년도 회계연에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다음 년도 이월액이니까 이게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액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왜 안 들어갔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징수결정액이 14억 됐고요. 실제 징수액은 81만 2,500원뿐이 안 냈지 않습니까? 14억은 안 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과징수를 해서 81만 2,500원을 뺀 금액이 14억 78만 2,000원입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14억원이 당해연도에 플러스돼야 된다고 생각한 건데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2억 8,000만원은 2015년에만 발생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14억은 다른 데 어디로 간 거네요. 세입에.
○공원기획팀 윤미선 아직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체납인데 그래서 다음 년도로 넘어간다 이런 뜻으로.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가는 세입이 장부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자료를 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자료로 설명을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유재산 변상금하고 구유재산 변상금이 있는데 증감 사유를 보면 시유재산 무단점유지 신규 발굴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담점유가 한번 점유가 된 거는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다 하는 거죠.
○공원기획팀 윤미선 원래는 하는데요. 발굴이 안 됐다가 측량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신규로 다시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무단점유가 쉽게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니라면 이것도 세입 예산을 고려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2017년 예산 잡으실 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팀장이 누구죠? 거기 안산에 올해 많이 뜯어냈죠, 데크. 공원관리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생태팀」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기수 이 과가 아니에요?
○자연생태팀장 김종철 저희 과인데 산 관리는 공원관리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생태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 팀에서 올해 많이 뜯어냈잖아요. 안산 쉼터 크게 해 놓은 데.
올 2월인가 3월부터 했죠? 수리를. 뜯어내고 새 걸로 교체하고 그랬잖아. 안산에 데크로 만들었잖아요. 올라갈 때. 자락길 옆에 쉼터 만들었잖아요. 크게. 공연장처럼 해놓은 데 있잖아요.
○자연생태팀장 김종철 아, 숲속 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기수 거기에 공사가 끝났어요?
○자연생태팀장 김종철 지금 데크 공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런데 거기에 자연 훼손을 너무 많이 했다고 주민들이 난리예요. 먼저 있던 공사 전하고 후하고 사진 있으면 줘봐요. 공사 한 데만. 이런 종이에 사진 넣지 말고 사진 찍은 거 있는 걸로 보여줘요.
○자연생태팀장 김종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2015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현액은 11억 2,669만원, 징수결정액은 19억 7,173만 240원이고 수납액은 12억 6,694만 7,890원입니다.
첫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 인증기 수입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등 수수료 수입으로 1억 6,914만 6,900원입니다. 수입 감소 사유는 자동차 저당말소 이전등록 건수가 감소한 까닭입니다. 둘째 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수납액은 226만 3,160원입니다. 징수액 7,543만원에 대한 3%가 지방 수입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셋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619만원, 징수액은 5억 1,157만 1,000원입니다. 징수금액 증가와 교통수요관리 실적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16억 9,800만원 징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세외수입이 교부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범칙금 이행강제금으로 소유권 이전 위반 과징금 585만원, 차량무단방치 960만원, 무보험운행 1,2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5,358만 420원, 실제 수납액은 1억 3,118만 5,060원입니다. 검사 위반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첫째 칸 법인주소 변경, 임시운행 허가 기간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500만원, 징수결정액은 8,287만 4,520원, 실제 수납액은 6,641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7억 844만 660원, 징수액은 1억 4,557만 110원입니다. 위반건수 증가와 체납관리에 따라서 수납액이 증가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4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7억 5,274만 3,000원, 지출액은 6억 4,328만 2,750원이며 집행률은 85.5%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일반회계 371쪽부터 374쪽까지 특별회계 495쪽부터 496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일반회계 539쪽부터 545쪽까지 특별회계 553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539쪽입니다.
첫째 칸,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08만원, 지출액은 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유보액으로 남았습니다.
넷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222만원, 지출액은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458만원 등 979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홍보 및 고지서 제작 106만 7,000원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7만 3,000원으로 서울시 직원워크숍 미개최와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이 2회에서 1회로 축소됨에 따른 미집행액 464만원, 절감액 122만 2,000원, 낙찰차액 40만 7,5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40쪽입니다.
첫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은 303만 6,000원이며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자동봉함기 수리비로 지출액은 227만 8,2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만 7,710원입니다.
셋째 칸 도로안내 표지판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070만원이며 지출액은 1,72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8만원으로 계약심사 절감액 60만 4,000원과 낙찰차액 192만원 등입니다.
넷째 칸 도로부속시설물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86만 2,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13만 7,4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계약심사 절감액 207만원, 낙찰차액 1,106만 5,400원입니다. 해당사업이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째 칸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650만원이며 집행액은 1,727만 1,7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 250만원, 노면표지 477만원이며 집행잔액이 922만 8,220원으로 해당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41쪽입니다.
첫째 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2억 8,350만원, 지출액은 2억 7,268만 8,9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1억 4,788만원,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구매 1억 2,480만원입니다.
둘째 칸 초등학교주변 CCTV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3,960만원 지출액은 3,640만 2,980원, 집행잔액 319만 7,020원입니다.
셋째 칸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5,000만원, 지출액 1,886만 2,570원입니다. 집행잔액 3,113만 7,430원입니다. 해당사업도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우선 집행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42쪽입니다.
첫째 칸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5,319만원, 지출액 4,310만 7,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8만 2,290원입니다. 주요집행액은 전기요금 389만원, CCTV회선 사용료 696만원, 인터넷사용료 301만원, 자전거수리비 614만 8,000원, 방치자전거 수리 299만원, 무인대여시스템 관리용역 1,577만원 등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유지관리용역 시장가격 조사 및 가격 협상을 통해 발주금액 단가 조정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43쪽입니다.
다섯째 칸 자동차종합검사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예산액은 3,51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450만4,970원, 집행잔액은 1,068만 4,03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독촉업무의 이관과 가상계좌를 문자서비스로 활용하는 결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넷째 칸 그린파킹 조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액은 1,531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린파킹 도면설계 등에 필요한 캐드 사용 인력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하여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마지막 칸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예산은 3억 2,632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775만 4,000원, 집행잔액 9,85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그린파킹 사업 1억 9,001만 4,000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36만 8,000원, 무인 자가방범시스템 구매 2,53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3,633만 560원 등이며 물량감소에 따른 잔액 3,256만 8,4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6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첫째 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예산은 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95만 4,630원, 집행잔액 2,904만 6,3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현교회 부설주차장 외 1개소 개방 2,595만 4,63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신청 목표 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칸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 예산은 540만원, 지출액 128만 1,500원, 집행잔액 411만 8,5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측량수수료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신청 목표 물량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칸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공공운영비 예산은 740만 8,000원, 지출액 273만 5,700원, 집행잔액은 467만 2,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용 차량 유지비용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행정차량을 행정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첫째 칸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시설비 예산은 19억 8,190만원, 지출액 1,827만 8,700원,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건립 일정 지연에 따라서 19억 2,436만 1,3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2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1,034만원, 측량수수료 793만 8,70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된 19억원은 금년도에 대상부지 매입비로 지금 현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칸 창천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시설부대비 예산은 5,000만원이며 창천문화공원 주차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사업계획 보류에 따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539쪽 맨 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53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윤선경위원 네. 일반운영비하고, 맨 밑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222만원 편성되었고 지출액이 594만 7,000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집행잔액이 627만 3,000원인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저희들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조사용역이 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는 2회 중에서 1회를 축소시켜서 1회로 요청하였습니다.
○윤선경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게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 지역 주요지점 교통과다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1∼2차례씩 조사합니다. 그 잔액이 서울시 계획 취소에 따라서 발생한 겁니다. 500만원이 기본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 밑에도 워크숍 계획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워크숍은 이것도 서울시 각 25개 구 직원들 교통 관련 공통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1년에 2명씩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개최를 안 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는 횟수를 왜 줄였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등록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거는 우리 구의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우리 구에서 자동차 등록을 많이 하면 우리가 수입이 많아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수입증지 수입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수입이 늘어납니다.
○김호진위원 아, 수입증지 수입은 늘어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수입증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수입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게 1대당 보통 얼마나 되지요? 승용차 같은 경우. 물론 cc마다 다를 텐데 자동차 1대 등록할 때,
○자동차등록업무팀장 안승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2,000원 정도씩
○김호진위원 그렇지요. 자동차를 우리 구에서 등록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수수료는 2,000원이지만 취득등록세도 받으니까요.
○김호진위원 아, 지금 취득세도 우리,
○자동차등록업무팀장 안승준 아니요. 다른 구는 우리가 보내주고요,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서 강남구 사람이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강남구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 서대문구 사람이 지방에서 등록하면 우리 구로 잡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호진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을 우리 구가 좀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가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세입 부분이 많아지지 않는가 하고 제가 계속 검토해 보니까 방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하고 제가 생각한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왜 질의 하냐면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이 많을수록 우리가 세금 같은 것도 많이 걷는 거고 타 구 사람이 우리 구에서 등록을 해 봤자 우리는 서비스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특별한 세입 부분 같은 것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팀장 안승준 기타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큰 수입은 원래 소속되어 있는 구로 갑니다.
○김호진위원 네. 그런데 그거에 연장해서 추가로 그러면 자동차 검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과태료 부분이 보면 아까 전에 증감사유 보면 검사위반 증가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다, 전년도 대비해서. 과태료 검사위반에 대한 징수액. 그렇게 아까 설명하셨지요? 123쪽.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불경기 및 재산이 없는 것에 따른 납부 불이행이라고 이렇게 사유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이유가 저는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안내 고지를 잘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걸 놓쳐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그래서 이런 안내고지는 관리공단에서만 안내를 하나요 우리 구에서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리고 항상 해당되는 검사 연월이 도달하면 미리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김호진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은 반밖에, 50%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전년도나 지지난 연도에 비해서 어때요, 이 정도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밑에 전년도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을 보시다시피 전년도에는 50%에 못 미쳤습니다, 징수액이. 그런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불경기에 따른 무재산에 따른 납부 불이행도 얘기하지만 물론 저희들이 건수가 늘어나서 징수결정액도 늘고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도 느는 측면을 부각하고 나머지 체납한 거에 대해서는 불경기고 무재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또 납부 안 한 사람도 많다는 것이고 이것은 세무2과로 이관되면 봉급압류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관리하고 이거를 세무2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3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봉급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통장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결손 부분 같은 것은 세무과에 내가 물어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지금 자동차검사과태료 같은 게 계속 50%도 징수가 안 되고 많아지고 하는 거는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같은 게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 없구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방금 김호진 위원님이 하신 내용인데요. 123쪽 맨 위에 여기 자동차검사 과태료 있지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예산액을 이렇게 잡았는데 징수가..., 아니 124쪽이요. 124쪽 두 번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징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쩜 이렇게 실적이 수납액이 이것밖에 안 걷혔어요? 그냥 이렇게 우편 발송만 하고 독촉만 하고 그러고 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게 처음에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저희들이 안내도 등기로 나가지만 처음에 고지서도 등기로 나가고 그다음에 등기로 나가면서 등기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또 다시 일반우편으로 같이 발송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우편은 집안 내에 투입시켜주고 있지만 등기우편은 되돌아와요. 그래서 되돌아온 경우는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하지만 그것도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받아볼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일반우편으로 번지 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이거를 3개월 동안, 아까 똑같이 의무보험 과태료도 저희가 3개월 동안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독촉을 2회를 하고 자동차압류를 한 다음에 세무2과로 나머지 체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지금 우리가 부과하고 그다음에 수납한 금액만 있지 여기에는 체납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수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징수를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같이 잡았는데 이렇게 거의 따블식으로 이렇게 안 내는 사람이 많으면 원천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안 되면 세무2과로 그냥 무조건 넘길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하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체계가 저희들이 처음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3개월 지나면 그냥 무조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먼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한 달 이전에 언제까지 당신 보험이 만기가 되니까 보험을 가입하시라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고도 보험을 가입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용지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납부하는 분이 있고 납부 않는 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1차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2차 독촉까지 하고,
○박경희위원 안 내면 이제 세무2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큰 부담 없이 그냥 1차, 2차 고지서 내보내고 안 되면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세무2과로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동차까지 압류해서 넘기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압류해서 넘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갈수록 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많이 늘면서 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험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안전공단도 그렇고 보험협회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하지만 또 많은 차량들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아마 뭐라 그럴까 하여튼...
○박경희위원 나름대로 또 사고가 많잖아요. 생각보다 차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접촉사고니 뭐니 사고가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이거는,
○박경희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홍보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은 강화하는 것은 지금 과태료로 어떤 벌과금 성격의 부과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적으로 차량 소유자들이 가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갈수록 이렇게 많이 는다면 올 실적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 내년에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점검을 해 보겠지만 이렇게 갈수록 는다면 누가 보험을 들겠어요, 그러면. 보험 안 들고도 그냥 조심조심 다니면 사고 안 나면 그만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지요. 어차피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하고 금액이 쌓이면 통장압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 압류하는 과정을 교통행정과에서 안 할 뿐이지,
○박경희위원 세무2과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받아내고 나서 정 못 받는다든지 이러면 넘어가서도 거기서도 또 나름대로 압류를 하고 그런다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무조건 2개월, 3개월 기간 지나면 그냥 세무2과로 넘기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무조건이 아닙니다. 부과하는 게 저희들이 부과결정을 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박경희위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제 말은 그거예요. 기간이 지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게 뭐 받아내든 어쨌든 간에 세무2과로 넘어가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 안 해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박경희위원 관여 안 해도 그냥 세무2과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넘기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게 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게 아니라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박경희위원 실적이 좋지 않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박경희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일일이 압류를 다 합니다. 우리 이 체납에 대해서 압류하고 압류등기 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일이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아니, 물론 업무가 많이 과중돼가지고 여기까지 미처 손이 못 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전년도보다. 2016년도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내년에 다시 볼 때 또 비교를 해 보겠지만 통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해 보겠지만 이렇게 많이 는다는 것은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좀 더 열심히 그래도 세무2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성의 있게 실제 수납액을 좀 많이 받아낸 다음에 이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출에 와서 539쪽 맨 하단에 교통량조사 용역 있잖아요. 용역을 1년에 50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2016년에 지금 두 건이 잡혔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1,000만원 잡혔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15년 같은 경우는 홍제 유진상가 거기 용역을 준 걸로,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정 건물,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건물 대상으로 변화가 있는지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곳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요. 예를 들어 교통유발이 많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스위스그랜드호텔이라든가 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차량통행이 많은 지점을 선택해가지고 지점을 정한 다음에 그 지점의 교통량이 어떻게 변하고 그 교통량이 주위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지역이 거의 같아요? 아니면 옮겨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거의 같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통계가 나오니까요.
○박경희위원 그런데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우리 2014년도에는 두 번 했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4년도는 상반기, 하반기 그 이전에는 계속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에 보통 500만원씩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1회가 줄기 때문에 5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다고 설명이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그런데 올 2016년에는 지금 이미 상반기에 한 번 용역이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지점 정하고 조사용역 하는 요청이 아직 안 왔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아직 모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잡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기간은 보통 한 지점으로 24시간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24시간, 하루?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하루.
○박경희위원 그 용역이 5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하루를 하는데 저희들이 3개 건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 2~3개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 건물마다 하루하루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주변 한 서너 군데를 찍어서 진입차량, 출고차량, 그다음에 지나가는 차량 이렇게 해서 교통흐름 현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됐든 한 군데가 됐든 하여튼 하루에 다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한 건물에 하루씩, 동시에는 못 하니까요.
○박경희위원 543쪽 밑에서 두 번째, 자동차 안전관리 공공운영비요. 여기도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문자서비스를 보내면서 이게 좀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비교를 해 보면 보통 1년에 그래도 한 1,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그렇고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문자서비스로 앞으로 이렇게 고지서 안 보내고 문자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면 여기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문자를 통해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행해서 다시 발부를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1,950원의 등기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독촉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서비스해서 그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글쎄, 2016년에도 예산을 거의 3,000만원을 잡았는데 2,986만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한 3년간에 걸쳐서, 2~3년에 걸쳐서 1,000만원씩 남는다면 다음에는 좀 예산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과장님 감안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박경희위원 2017년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줄이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인 건 아닌데 이게 좀 많이 남아서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540쪽인데 이것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끝에서 두 번째 시설비에 집행잔액 사유가 시비 1,600만원 재배정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도 시비 9,300만원 재배정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시에서 구의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매년 일정액을, 일정액은 아니고 부정기액을 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예산을 편성하되 서울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먼저 우선으로 집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아래 칸에 보면 시비 9,300만원은 그러면 이 결산서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여기 결산서에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에 당초는 시설비 있잖아요. 어린이보호시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예산 보조가 보조사업과 재배정사업이 있습니다. 재배정사업은 시의 통장이 구 금고에서 관리되도록 해서 시 예산을 빼서 쓰는 거고, 시 보조사업은 시가 돈을 만들어서 구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수록 있도록 구예산서에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비 재배정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각 구마다 예산을 분배해 줍니다. 우리 통장에 돈이 100만원 있으니 너희들이 2만원, 3만원씩 나누어서 써라.
○서호성위원 돈은 자기들이 갖고 있지만 자기들이 쏴주는 거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요. 재무과에서 그 회계를 관리하되 그건 시비로 순전히 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서호성위원 재배정사업...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재배정사업은 토목사업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그리고 그린파킹사업하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하고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가 교통행정과 사업인 모양이지요,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서호성위원 그린파킹이나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목표 대비 그린파킹사업은 이게 10년이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확보하는 건데 신청자들이 초창기 했던 신청 물량보다는 자꾸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강화하고 되도록이면 주차장 1대 조성하는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적어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많이 해서 주차장 확보하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또 반회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40가구 60면을 목표로 삼았는데 실적은 28가구 48면, 약 12면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목표 대비 점점 앞으로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나 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노외주차장도 결국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활용하지 않는 땅이라든가 국공유지 안 쓰는 곳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데 처음에는 많은 땅을 확보했지만 점점 땅을 확보할 수,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아직도 부설주차장 가진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확대를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벌써 80면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보다 일단 2배가 넘는 거죠. 우리가 대형건물을 찾아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지금 임광빌딩에 80면을 이미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린파킹이나 공지활용 노외주차장은 한 지가 오래돼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찾을 수 있는 대상지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왜 이런 실적을 질의했느냐 하면 그린파킹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안 했다고 결산서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게 캐드설계 때문에 뽑을까 하다가 안 뽑혀서 그랬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산서만 보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택행정팀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시설팀에서 담당합니다.
○서호성위원 직접 나가서 찾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간제 근로자가 만약에 채용된다면 현장에 나가서 진짜 찾아다니는 사람을 뽑으려다 안 뽑은 걸로 생각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만약에 그런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유휴 공지활용 노외주차장 건수나 아니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나 이런 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하면 늘어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서호성위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실 여지가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방법이 홍보가 강화되고 실적을 더 높일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아까 캐드 설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할 여지는 많이 줄었는데 아무튼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556쪽에 예비비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비비는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전체 특별회계 중에 63억을 일반 예비비로 잡은 게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저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보통 예비비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이 있는데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예비비로 놓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거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가 100억이 있다 그러면 60억.
○서호성위원 일반 예비비 개념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런 겁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201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8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각 149억 1,664만 3,000원, 157억 1,664만 3,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72억 6,589만 3,09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 3,867만 1,09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72억 2,722만 2,000원 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1,66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2,362만 4,490원입니다. 사고이월액 19억 2,436만 1,300원으로 집행잔액은 84억 6,865만 7,2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1,664만 3,000원으로 세입은 172억 2,722만 2,000원이고 세출은 53억 2,362만 4,490원으로 차인잔액은 119억 359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9억 2,436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677만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은 99억 4,2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93억 9,225만 3,000원보다 5억 5,02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22쪽입니다. 초과세입금 15억 1,057만 9,000원에 집행잔액 84억 6,865만 7,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67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99억 4,24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순서대로 주요업무 및 현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377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46쪽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93만 4,000원이고 공공운영비는 11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속인력 감소 등으로 인한 피복비 미집행 및 우편요금 등 과태료 고지발송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493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47쪽부터 54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901만 5,000원을 편성하여 3,264만 9,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36만 5,000원입니다. 이는 주차단속 환경 변화에 따라 현수막 최소화 등 단속용 물품 구매 및 피복비 미집행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856만 8,000원으로 이는 차량 신규구매에 따른 차량수리비 및 단속용 장비 사용료 절감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은 1,630만원으로 주차단속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불확실한 인력수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4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49쪽부터 551쪽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8,783만 4,000원으로 CCTV무인단속시스템 주차단속 시 사전알림서비스 시행계획이 통신사 문제점 등으로 인해 계획변경하게 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4,214만 9,000원으로 CCTV 자가망 통신료 지급액이 당초 편성액보다 적게 지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억 5,350만 5,000원은 고정식 CCTV 신규설치 지점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타 과에서 설치하는 통합형 CCTV를 이용 주차단속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변경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5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52쪽부터 55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1억 1,931만 5,000원은 재난대비 긴급복구비용 7,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32만 5,000원은 당초 제설기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기종의 제설작업 투입 시 실효성에 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구매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29만 9,000원은 전자지불 건수에 대하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520만 4,000원은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발급 교통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495쪽 아래 하단부터 496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53쪽 하단부터 556쪽 중간까지 있는 그린파킹 조성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서 관련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7쪽 중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56쪽 하단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 집행잔액은 5억 7,131만 9,000원과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1억 7,189만 9,000원은 주차단속 전담인력인 현장단속요원과 CCTV 단속요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98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58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인 2,246만 6,000원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인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등 사용 절감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세입에서 126쪽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받아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경우가 운수사업법 위반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대부분 영업용 택시 그 다음에 법인사업 택시 그 다음에 버스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이런 내용들입니다.
○박경희위원 사업용 차량이 밤새 주차하면 주차위반?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 관광버스 주차하는 난이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별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신촌 동측 광장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버스가 주차하는 용으로.
○박경희위원 몇 대 정도나 댈 수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8대에서 10대 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혹시 영업용 택시는 무엇을 많이 위반해서 과태료를 무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이런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지금도 그런 위반 사례가 많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두 부분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요. 하나는 타 부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처분 의뢰 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주민 120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20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민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과태료가 15만원 정도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20만원에서 40만원.
○박경희위원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546쪽 맨 위 칸에 단속인력이 예산서 보니까 8명으로 됐는데 감소로 인해서 피복비 미집행 했는데 왜 줄은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지금 단속인력이 아주 없습니다. 예전에는 단속반을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야간, 심야, 밤샘주차 단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네 분으로 줄어서.
○박경희위원 8명에서 네 분으로 남았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박경희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예산은 많은데 인력이 없어서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래서 그 다음 년도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그걸 줄였습니다. 790만원 정도인데 740만원 정도로 해서 줄였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남은 금액이 290만원인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래도 인력이 충원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이는 거는 저희가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해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올 집행하는 걸 보겠습니다.
547쪽 맨 위쪽에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주차단속 피복비 구매해서 1,26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209만원밖에 안 썼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그 전년도에 피복 구매한 것이 사용이 가능해서, 피복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조끼를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조끼 구입으로 바꾸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 짤 때 그걸 생각 안 하셨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대부분 계속 착용을 하기 때문에 수명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잡았는데 다행히 세탁해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랬다면 2016년에는 왜 또 1,000만원을 잡았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번에는 다시 구매했습니다.
○박경희위원 15년도에는 1,260만원 잡았다가 209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재활용하고 조끼로 전환을 했으면 작년에 그렇게 구매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을 잡아서 또 구매를 했다는 거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때 당시 겨울용하고, 조끼는 여름용이거든요. 그게 조금 용도가 다르고 2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 해는 덜 들어가고 그러겠네요. 2년 정도 입으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데 직원이 바뀌거나 이러면 체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가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많이 잡아놓고 조금 쓴데다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잡았기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점은 앞으로 주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계산을 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큼 남았고 못 사용하는 게 얼마큼인지 재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548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 그랬는데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줄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예산 잡을 때 12명을 목표로, 작년에도 12명 예산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14년에 평균 8.7명 보유 했었고 ’15년에는 8.5명. 그런데 ’16년에는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지금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2명인데.
○박경희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1.3명이면 12명도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공익이 계속 다시 배치 받고 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균을 낸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해갔고요. 549쪽에 두 번째 여기도 예산이 ’15년 예산은 7,300에서 견인대수가 감소 그러면 차가 줄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 사항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견인업무는 종로와 협약을 맺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비용이 저희가 민간인한테 받아서 그걸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한테 받는 견인비용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각 업체에 주는 돈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견인비용을 잡는데 예산을, 부족하면 안 되니까 많이 잡는데 ’15년 같은 경우 종로에서 견인차량 파업이 있었습니다, 두세 달. 그래서 많이 했고.
저희 구는 다행이 파업은 없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주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 신촌하고 충정로 지역하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래 그렇게 많은 수효가 아니고 이번에 많이 준 가장 큰 이유는 종로뿐만이 아니고 여러 구에서 한꺼번에 집단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2015년의 예산이 2,700정도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을 1억 3,2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어디다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거는 저희가 어디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아니,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잠깐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건 내년 예산이니까 됐습니다. 이유를 들었고 15년 예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늘려서 나중에 과장님 한번 보세요. 내년에 비교를 해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553페이지 그린파킹에 대해서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린파킹은 교통행정과 사업이라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윤선경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미채용해서 전액 불용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이 아까 설명하는 걸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요. 이게 캐드작업하시는 분을 채용, 이게 그린파킹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 설계를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올부터는 예산에 안 해도 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제가 아침 뉴스에서 봤는데요. 청와대 있는 쪽에 관광버스가 하도 많아서 그걸 세 군데로 나눠서 주차장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독립공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독립공원, 지금도 보면 주차장에 차들이 많은데 그 차들이 다 와서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홍은동하고 연희동하고 충정로 지역인데 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부분이 연희동하고 홍은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5월 성수기에는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따로 꾸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는 저희가 대부분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단속하고 있고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가는 거 이외에도 정기순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구에서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는데 중앙에서 청와대 있는 쪽에 관광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외곽으로 주차를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데 독립공원 주차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해소를 못하는데 그쪽 거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대부분 관광버스들이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주변에 머무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하는 것은 교통체증이 되는 걸 막는 거고 서대문구 내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만한 곳이 부족합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127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정산 등 기타수입액이 증가해서 1억 2,800만원인데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세 가지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과태료 이게 가장 큰 수입이고요. 두 번째가 주차장 비용입니다. 저희가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고 노상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다음으로 세 번째가 저희가 주차장 중에서 위탁 줘서 거기서 수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 기타 이자수입인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 같은 거 뭐 하고 그러면 이자수입 자체가 전체 수입이 계속 지금 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늘어난 거에 따라서 잡수입으로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그 내용이 표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중에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관련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친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사업비를 정산했는데 그게 이자라는 말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전체 저희가 1년짜리면 1년짜리로 해서 다 묶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나눠서 된 부분으로,
○서호성위원 다른 데는 이자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수입 별로 안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세부내역. 그거를 기타 이자수입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을 텐데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에 관련된 것만 드리면 되는 거지요?
○서호성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128쪽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 이게 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주차장을 원래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돈으로 낸다 이런 뜻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법에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서호성위원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이 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걸로 공공주차장을 또 만들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2016년에는 세입 본예산 편성하셨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서호성위원 얼마 편성하셨나요, 예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2016년 전체,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 전체 교통관리과 예산액이 157억 잡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 이 예산현액.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1억 잡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실제 수납액에 비해서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6년 결산 한번 해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546쪽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랑 교통불편신고위원회랑 뭐가 다르지요? 어떤 일을 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몇 페이지입니까?
○서호성위원 546쪽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칸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세 번째 칸에 교통불편신고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교통불편신고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서호성위원 그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 같았는데 첫 번째 칸에서 단속인력 감소로 피복비가 미집행됐다 그랬잖아요. 단속인력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러니까 단속반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네 분이 계셨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은 내근직원 네 분만 계신데 내근직원이 지금 수시단속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반이 예전에 있을 때는 아주 정규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수시단속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업무가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내근직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녁에 밤샘주차 나가서 하시면 그다음 날 많이 피곤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내근직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러니까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 말고 각자 고유업무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말합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일반직 행정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서호성위원 왜 단속 전문인력을 없앤 거지요? 그러면 그 팀을 왜 해체한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당시 제가 판단을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당시 각 구의 추세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추세에 따라서 단속,
○서호성위원 물론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차량단속이 많이 늘어났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서호성위원 그것 때문에 그 팀을 없앤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러니까 내부인력을 조정하는 의미도 일부는 있었겠지만 대부분 단속반들을 없애는 경향이었다 이래서 우리 구도 그러면 그게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없앤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옛날이야 어쨌건 그 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한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좀 인력 충원이, 단속반을 다시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력충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인사팀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547쪽에 보면 맨 아래에 보면 국내여비인데 아무튼 설명에 의하면 일반직 직원 감소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이거랑 다른데 왜 또 뭐가 직원이 감소한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일반직원이 감소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래 일반직원을 34명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직원들이 단속업무를 하는 것은 우선 일반직원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 일반직원들을 그런 단속업무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임기제를 14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분들 14명을 빼다 보니까, 25명만 지금 예산으로 올해는 2016년도에 25명 예산으로 해서 모든 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겁니다.
○서호성위원 549쪽에 보면 첫 번째 칸에 서버교체 계약심사 결과 반영 등 해서 8,50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551쪽 첫 번째 칸에 보면 거기도 CCTV 계약심사 결과 반영 등 해서 또 1억 9,8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계약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계약심사가 내부적인 어떤 계약심사일 텐데 이게 이렇게까지 줄어든 것을 보면 당초 과에서 올린 계획이 뭔가 좀 과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로 한 부분은 59만 9,000원이 절약이 됐고요. 1억 7,000만원은 CCTV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 학교 주변에 교육지원과에서 7대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고 방범용뿐만이 아니고 그게 통합형이기 때문에 주차도 가능해서 저희가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 예산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로 설치할 부분을 5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7,000만원, 그다음에 계약심사에서 59만 9,000원, 그다음에 나머지 낙찰차액 해가지고 전체가 그렇게 남은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사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할 수 없이 시간은 없지만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549쪽의 서버교체 있잖아요. 계약심사 결과 반영 등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8,500만원이 아무튼 잔액으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거는 일부이고요. 저희가 CCTV 사전알림서비스 이것으로 8,500만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사유를 이렇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여기에 보면 CCTV 사전알림서비스 계약 변경 및 PDA 윈도우서버 계약심사 결과 반영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다른 계약심사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접목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집행잔액이 53%이고 그리고 항상 많이 남잖아요. 여윳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예비비로 63억인가 편성하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질문 혹은 의견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요즘 CCTV는 통합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통합형인데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은 일반예산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거를 물론 우리 주차장 목적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통합형이라면 주차업무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마련할 수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거는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는 저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번에도 명시이월 시켜서 남가좌동에 새로 짓고 있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매년 저희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예를 들면 거기에 일부 우리 주차업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특별회계라는 말씀이시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기는 남고 저기는 부족하다고 이래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어요. 아무튼 아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549쪽 맨 아래 칸에 보면 사무실용 청소기 구매 34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552쪽에 보면 그것도 맨 아래에 보면 견인차량보관소 민원대기실 냉·난방기 구매 170만원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본예산에 원래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튼 필요하니까 사신 모양인데 당초 본예산에 잘 편성하셔서 그런 거를 구입하시는 것을 자꾸 해야지 혹시나 즉흥적으로 아, 이거 좀 낡았으니까 바꾸자 혹시 이런 낭비 요인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필요에 의해서 구입은 했지만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더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더 신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558쪽에 보면 우편발송요금을 1,300만원을 변경을 해서 쓰셨는데 이게 우편발송요금이 부족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보통 2014년에 한 6만 7,000건, 그다음에 2015년에 6만 2,000건 정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문이나 그다음에 초기에 부과할 때는 등기로 발송을 하고요. 1년에 5번, 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진납부 할 때는 20% 감해주고 그 이후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과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5번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차요금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 연도에도 또 동일한 우를 범했어요.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했는데 동일한 우편요금만 또 해가지고 추경에, 하여튼 그건 제 불찰입니다. 제가 그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작년에 급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반영했어야 되는데 또 반영 못 하고, 저희가 이거는 법정업무라서 우편요금, 저희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너무 많이 우편요금으로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정업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의원 되고 초창기에 우편요금을 좀 줄이는 게 어떠냐고 자꾸 강조를 했었는데 그거 때문에 줄여서 이게 변경까지 할 정도로 그랬나 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그랬던 건데 아무튼 꼭 필요하면 편성하셔서 하셔야지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이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저번처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편법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서호성위원 최대한 절약을 하시되 그렇다고 법정업무를 부족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잘 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두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