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 행사 일정관계로 보고부서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남희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경제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2기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 저희 경제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일자리경제과 등 6개 과에 1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 관리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촌 지역상권 활성화와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한국의 경기둔화로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 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오남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말씀하시죠.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가 지금 3명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와 의원 상호간에도 소통도 잘 되고 있었겠지만 하반기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업무보고에 관례대로, 국장님들이 잠깐 인사하고 이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첫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들이 소관부서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고 어떤 시정사항이 있고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지 아셔야지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부서에서는 소관 국장에게 서울시에서 발표된 사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후에 보고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민원이 있는지 어떤 건의 사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국장님들이 끝까지 배석해서 앉아계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보내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참고로 어제까지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이석을 요청한 바 없으시죠?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네, 오늘 끝까지 자리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역활성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재정건설위원회로 돌아와서 첫 질문을 하게 돼서.
32쪽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4년 간 총 105억이 잡혀 있는 거죠. 5억은 용역비고. 그리고 16년 예산은 38억 6,400이고 그중에 구비가 4억 7,600이고. 아까 보고 중에,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계류중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올리면 그거에 대한 부서별 협의 과정이 있고 그래서 7월중에 2주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다고 해서 금주나 내주 정도에 관련부서에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9월 말까지로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류상호위원 35쪽 문화발전소 건립이 자치회관 뒤에 시 소유지 거기를 활용하는 건데 건축이 완공되고나면 이게 구유재산으로 기부를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땅에 대한 것은 그대로 시 소유입니다.
○류상호위원 관리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는 우리 쪽에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건물은 우리 소유로 관리가 되겠지만 시 소유인 토지도 어차피 시에서 예산 줘서 하는 거라서 나는 토지까지 주지 않나 싶어서 확인을 드린 거고.
36쪽 창작놀이센터가 연대 옛날 지하보도잖아요. 여기 규모는 6.8m에 길이가 47인데 연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한 100평 정도 나옵니다.
○류상호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 100평?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질적으로 계단 내려가는 거 외에는 그 장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개소식은 월요일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시면 오픈 스페이스 느낌이
○류상호위원 월요일이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8일입니다. 오후 3시에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칸막이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준비가 됐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창작놀이센터 컨셉은 오픈 스페이스인데 다른 공간도 열리면 그 인원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칸막이 개념은 유리 개념으로 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슬라이딩.
○류상호위원 인원이 좀 많을 경우는 오픈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얘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37쪽, 연세로 문화행사 개최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전에 과장님한테 한 번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건 주요 메인행사고 중간중간에 지역에서 학생들이 취미활동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동초 태권도 시범단, 구세군후생원에 브라스밴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실력도 있고 어디 가서 공연을 해도 괜찮을 듯해서 중간에 행사에 조금씩 활용을 해서 출연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연세로가 큰 규모의 행사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하나하나 생기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에 대한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학생들한테 출연 기회도 주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전문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1쪽, 거리가게 로드샵 21개 중에 여기 자료에는 7개소 완료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는 9개로, 그동안 이 책자 만든 이후에 2개가 완료된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 자료 작성이 5월 2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21개를 다 하실 생각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류상호위원 기간은 이것도 9월말까지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9월 정도까지요. 재능기부를 도색할 수 있는 재료만 사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짬을 내서 재능기부를 해야 되니까, 한 개 하는데 약 이틀 정도 걸린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린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38쪽에 주민 네트워크 지원사업 맨 밑에 그거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 봉원동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지는 아닌데 신촌동 자치회거든요. 그래서 서울속 마을여행의 예산을 받아서 목공이라든지 주말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그 연장선에서 신촌민회가 있고요 봉원동 마을 협동조합이 조성모 회장이 이사장이고요, 작년 7월에 만들어서 두 군데서 목공하고 마을장터, 거기 올라가면 한방랜드 밑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토요일 정도, 작년에 여행사하고 투어도 했었고요 그렇게 지금 금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마을장터를 하는데 여행객들이 많이 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 두 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사도 관리해서. 그랬는데 와서 보면 스토리가 재밌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중국 관광객들도 아니고 볼거리가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오면 항상 떡메질을 하도록 하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음식도 부녀회에서 만들고 해서 장터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 회원들이 운영했습니다.
○윤선경위원 39쪽에 형무소역사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이 20% 할인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입장객이 많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여행주간을 문체부하고 서울시에서 2주씩 봄 가을에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뷰티하고 거기 입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 부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선경위원 가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0월에 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재정건설위원회에 와서 구체적인 내용 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도 있고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학지역 연계 수업을 들여다보니까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더라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반기 것만.
○김혜미위원 상반기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과 수업내용, 거기에 어떤 게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반기를 끝냈으면 하반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4개 대학 9개 학과가 신청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건 뒷페이지 부분이잖아요. 연계해서 이것까지 자료를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반기 것은 심사를 7월 27일 정도 심사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신청된 것만.
○김혜미위원 그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올라왔는지 궁금하니까.
저는 전반기 이런 부분이 끝나면 뭔가의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역활성화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부분도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줬으면 지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나온 게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역량강화 측면에서 대학 연계수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도시재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 연계수업에 대해서 우선 커리큘럼을 교수님들이 15주를 바꾼 게 굉장한 변화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자기 팀들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어떤 때는 현실성 있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관심 있는 부분을 팀워크 하면서 학습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일부 재생사업에서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민협의체에서. 앞으로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이게 연이어서 가는 부분이에요. 신촌문화발전소 건립에 따른 부분도 대부분 청년에 대한 포커스예요. 신촌이 청년의 거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나 과연 이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실질적인 거주민을 빼버리고 그냥 거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의 활성화를 갖춘다면 분명히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민원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민원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잡음이 생기니까 청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너무 좋으나 그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 준 부분이 분명히 주민과 소통하면서 그 결과물로서 마을의 공동체로 아니면 지역의 공동체로 발전해서 나와야 된다. 이제 겨우 1년밖에 안된 부분이니까 계속 연이어서 3년, 4년 계획이 쭉 있으니 그것에 맞춰서 꼭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가실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재생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활성화 추진을 보면 전반기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신촌뿐만 아니라 규제완화, 제도완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세로나 이대, 신촌이 다시 활성화 되려면 저희가 주장하는 건 과연 구가 얼마만큼 규제에 대한 걸 완화하느냐, 그래서 상인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촌활성화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끊어, 그랬을 때 과연 연이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지역활성화과는 이 모든 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화스타트업 상점가 청년몰에 대한 시범점포 4개 포함 총 25개 청년몰 점포 조성하실 거잖아요. 이 진행사항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홍표 과장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본 위원은 죄송한 얘기지만 박 과장님 소관 부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예산할 때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좋은 충고로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몰랐지만 궁금했던 사항 집중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직원이 타 부서에는 과부족인데 여기는 많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현 인원보다, 몇 명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직원 숫자로 본다면 타부서와 비교할 수 있는데 업무량으로 본다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거야 현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관 부서 현 정원이 몇 명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26명 있죠? 6명이나 더 충원해 준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설정비팀이 실질적으로 9명입니다. 현장근무 포함해서. 인원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시비 국비를 많이 받으면서 사업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적인 측면은 맞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놀고 먹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 이렇게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삼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른 부서도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약직이 몇 명 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계약직은 실질적으로 플레이버스 두 사람이고 임기제 6명 해서 8명입니다.
○홍길식위원 임기제는 뭐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설정비, 연세로를 관리,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연세로에 집중돼서 배치돼 있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편중된 인력소모 아닌가요? 특정 지역에 6명이란 인원을 충원해서 배치한다는 건 불합리한 거죠. 우리 서대문구가 뭐 신촌로만 있습니까? 연세로만 있습니까? 청소는 청소과 인원이 있어요. 가로정비반은 건설관리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충원을 해서 그분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부서 특정지역에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치 않은 겁니다. 타부서에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잡음이 생기죠.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좀 두고 볼 문제고 시정이 돼야 됩니다. 왜 신촌만 우리 서대문구에 세금을 내고 가게가 있고 또 신촌만 관광 오는 도시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짚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오늘은 제가 연구해온 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활성화과의 주된 목적과 사업이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다 주된 사업이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주된 사업이 신촌만 하는 게 그 부서예요? 역할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영역적으로는 관광업무는 서대문구 전체인데요 기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는 신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맡은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맡은 일이 신촌만 하라고 이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26명이라는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이겁니다. 이거 직제개편 할 때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처음에 닉네임 뭔지 아세요? 아시냐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는
○홍길식위원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역활성화과로 의회에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앞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전에는, 제가 나중에 들은 내용입니다만
○홍길식위원 어떻게 되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말씀해 보시라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여튼 지역활성화과로 저희들은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자꾸 면피성 발언 하시면 길어져요. 신촌활성화과라고 닉네임을 붙여서 왔습니다. 본 위원이 강하게 반대했죠.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 지역구의원 몇 분만 어쩌구어쩌구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요구했던 거고 집행부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신촌’자를 뗐을 때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 지역 활성화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묵살을 한 거죠 지금까지. 묵살하고 하고 계속 신촌에만 올인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다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신촌 이외의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인프라 구축한 거 말씀해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로 신촌에서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했고요.
○홍길식위원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도 뭘 했는지를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서가 몇 년 됐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년 10개월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1년 10개월밖에 안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14년 9월 3일자로 생겼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 의회에서 ‘신촌’자를 빼라고 했을 때는 고민을 하셔야 되죠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어제 5분 발언에 말씀했죠? 집행부에서 기강이 안 되고 우리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내가 그랬잖아요. 구청장 정당에 따라서, 소신껏 의정활동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거수기 역할 하는 그런 건 하면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뗐을 때는 신촌이 좋다 이거죠. 일단은 주력사업을 신촌에 두되 다른 데는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관광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앞으로 하신다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참고하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내년 사업계획,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런 것을 내미세요 여기다가. 이 책자를 보니까 전부 신촌이야 신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홍길식위원 계세요 국장님.
왜 신촌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돼요? 지역활성화과인데. 장기적인 과제로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다, 내야지 의회에다가. 이게 업무보고지 여기에서 축제나 하고 이런 거 보고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의 닉네임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 문화기반조성사업, 상설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분장이 관광활성화나 문화기반 조성은 우리 구에 문화체육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분들은 할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 부서는 신촌에 국한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위원님, 제가 조직개편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계세요 국장님은.
그래서 상설정비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가로정비반이 건설관리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중복으로 분할해 가지고 또 사람을 모집해서 투입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앞의 직제하고 사업에 대해서 일단 짚었고 그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예산편성할 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아주 강하게, 저는 관철이 되든 안되든 왕왕거립니다.
그 다음에 신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도시 재생사업은 ‘신촌’자 빼고 지금 몇 개 추진하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신촌만 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이것은 구역을 정해서 시에 공모를 해서 100억을 받은 겁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렇게 넘어가고.
거기 지역주민협의체 구성돼가지고 한다고 했죠? 동아리. 거기에 국한돼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지금 상인들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인도 있고요 이재선 MP 총괄계획과도 있고 다른 분야의 교수들도 있고 용역사도 있고 우리 구청 팀장도 가서 회의를 1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거기서 결론내고 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 상인대표 말고 신촌에 부정적으로 보는 단체도 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상인들 단체. 임모씨가 주관하는 단체. 아시죠? 임이라고 하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긴 아는데요 최근에 한 3개월 전부터는 발언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문자가 계속 와요.
“나는 지역구의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잘 왕왕거린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분들이 의견 제시하는 건 다 묵살된다는 거죠.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주민협의체를 했을 때는 상가 반의 의견을 다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냥 우리의 지침대로 따라와서 뭣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재생사업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재생사업에 대한 본질을 말씀드리면요,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쭉 실행하는 게 대부분 사업이었는데요 이번 사업은 용역기간이 사실은 작년 4월 29일부터 지금 연장연장 해서 9월 30일까지도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 의사 참여해 가지고 다 의논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지, 의견이야 내죠. 그게 반영이 안됐다 해서 묵살했다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일 수 있다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개인의 생각이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MP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만나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회의를 1기 2기 3기를, 아까 말씀하신 임 그분이 항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팀별로 해서 의견도 나누고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행정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 초기 단계 민원은 자기 것을 안 하면 행정에서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 하다가 행정이 하는 프로세스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지금 생각은 예전보다 상당히 협조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문화행사도 왜 국한돼서 신촌에만 하십니까? 홍제권에도 장소가 많아요. 상가도 신촌만큼 많아요. 연신내역 있는 부근은 완전히 그런 행사를 많이 해서 잘되고 있어요. 구파발역에도 하고 있어요. 또 녹번동 부근도 골고루 하는 거예요. 불광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막대한 돈을 신촌문화행사만 주장하시는지. 돈 들여서 사람 오도록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안 들이고 오도록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당한 활성화지 돈을 들여서, 어제같이 송중기 온다고 홍보 대대적으로 해서 축제보다 송중기 보러 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어제 처음 가봤습니다.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기대 효과는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과장님 말씀대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막대한 투자와 인력을 투입해서 고급 인력들을 도로 차 정비하고 사람 안내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왜 거기다 공무원들 투입해서, 축제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축제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자연스럽게 하는 게 축제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 또 안전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역활성화과에서 해야지 왜 타부서를 지원 받아서 해요? 안 맞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 축제 대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행사에 비해서는 프로모션이든 비예산이든 사업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다른 지역도 왜 안 하냐 해서 거리 학습 개념에서도 동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런 여러 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의논을 나누고 해서 다른 지역도 문화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요지는 특정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26명이란 고급인력들이 신촌, 오로지 연세로 거기에 국한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삼척동자가 들어도 그건 웃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단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한다고 해서 홍제권역에 뭐 한다고 떠들썩하더니만 요새 쑥 들어갔어요. 그것이 TF팀장이 보건소장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업무를. 난 도대체 구청 업무가 왜 일관성이 없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려면 재무국장이 하셔야 돼요. TF팀장을. 아무 것도 모르는 의사가 말이야 개발하는 TF팀장이다. 물론 구청장이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의료관광지역 활성화 한다는 것이 홍제권 말씀하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신촌에 관련된 건데요
○홍길식위원 이것도 신촌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거기만 국한되느냐 하는데 사업들을 주로 신촌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이 신촌TF팀도 있고 홍제TF팀은 소장님이 맡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신촌 의료관광 TF팀장이 누구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경제재정국장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서 뭐해요? TF팀에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은 TF팀을 하면서 의료관광 활성화 큰 틀에서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우선 세브란스병원은 본인들 스스로가 다 해결되고 우리 행정에서 굳이 같이 협업 안해도 된다는 구조고요.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병원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용할 만한 시설이나 수준들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의료관광이라는 큰 사업에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해서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중구나 강남 같은 데는 외국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돈도 없고 그래서 일단 최소한 홍보책자라든지 해서 알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등록을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의료관광 활성화를 한다는 건 매스컴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촌에 뭘 의료관광 활성화 하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홍제권을 의료관광 활성화 지구로 묶는다 해 가지고 보건소장을 TF팀장으로 한 걸로 본 위원은 보고는 안 받았지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데 신촌에는 또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세브란스병원에 오면 중동계 지역은 저희가 듣기로는 가족들도 오고 상당히 오랜 기간 있어도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사실 숙박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성형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어서 결국은 관광을 그 주변에 신촌, 연세대, 안산 이런 부분을 홍보자료를 해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 나와서 돈도 쓰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료행위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등록업체가 정말로 약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지요. 의료광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새 유행하는 성형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분들이 성형하면서 거기 숙박을 연계하는, 지금 취지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신촌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맞습니까? 그걸 내가 물으려고 한 걸 미리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에 물으려고 한 것을. 이게 맞냐 이거죠.
구청장께서도 홍제권에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홍제시장을 개발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원화 사업을 하냐 그겁니다. 한 군데로 해야죠. 여기는 병원이 현재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세브란스 국한돼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가 세브란스 특혜주는 서대문구입니까? 지금 세브란스병원이 세금도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서대문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나서 보세요, 거기 학교가 학교입니까? 학교 운동장까지 다 신축해서 특혜를 줘서. 그러면 그분들이 외국 사람들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냐 이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회의체는 가동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홍길식위원 말뿐이죠. 회의는 회의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인력낭비나 예산 투입해서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왜 세브란스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기 홍제권에 개인병원들 병원 타운이 계속 서고 있는데 이런 데를 계획해야죠. 거기 병원에 오는 분들한테 관광홍보지, 숙박시설 안내, 관광시설 안내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병원에서 보게 됩니다. 보고 이런 게 있구나, 가봐야 되겠다, 그것이 관광활성화 추진인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도 같이 병행합니다.
○홍길식위원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걸 주력사업을 하려면 포커스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지금 신촌 대표축제가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대표축제로 지금 현재는 시에서 물총축제를 해서 예산 지원했고요.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자꾸 예산 얘기하지 마요. 돈돈만 하지 마시고 지금 서대문구 하면 신촌 좋다, 신촌 대표 브랜드 축제가 뭐냐 이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가 1년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축제 브랜드가 되려면 기간이 몇 년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별 주요 축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어느 것 하나가 대표축제다 이렇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사업계획이다 이거죠. 대표 브랜드 축제는 항상 놔둬야 됩니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전국 언론에 홍보가 돼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보니까 물총축제 좋더라. 홍보가 전국적으로 됐는데 한 번 가보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계획이다 이겁니다. 매월 돈대로 여름에 맞춰서 더우니까 물총축제, 더우니까 맥주축제, 다음에 추우니까 크리스마스축제. 그게 맞겠냐 이거죠. 그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벤트나 돈 벌어먹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하면 지역 대표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개 하는 것보다 1개를.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마포 무슨 축제가 있는지 아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모르겠습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있었는데요
○홍길식위원 마포 새우젓축제입니다. 이게 업무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마포 새우젓축제 가게 되면 대단해요 거기는. 한 번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 안되면 저거 하고. 안맞다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지는 않고요 하나씩은 그동안 플러스시켰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제대로 해가지고 대표 브랜드를 언제까지 만들어보실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시민이 대표 브랜드라고 느낄 정도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언제로 예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시민이 빨리 느낄 수도 있고요 늦게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다 예산 낭비라는 소리만 해요.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화 스타트 상점가에 대해서는 빈 공간을 가지고 하겠다. 이거 성공하실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성공을 전제로 일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실패 본 사례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여기는 실패 요인이 적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저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인왕시장에 몇 년 전에 빈 점포 활용해서 청년 창업, 사업지원 해가지고 무료임대 시설 다 해주고 한 것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했어요. 지역활성화과에서. 하여튼 이 부서는 우리 과장님이 유능해서 그런 건지 여기서 조금 떼어가야 하고 이것도 사실 지역활성화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지역활성화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아니 지역경제과.
이게 보면 가로정비, 광고물, 벽보 이런 것은 우리 광고물 담당하는 건설관리과가 있는데 그것도 하고 청소는 청소과 것도 떼서 조금 하고, 이 부서는 대체 주력사업이 뭘 하는 건지. 그런데 좌우지간 실패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그랬어요. 이게 되겠느냐. 일단 그분들이 공짜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공짜라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운영하려니까 운영자금이 안들어가는 거야. 상상외로. 쉬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가능하도록 기원하죠. 하지만 이왕 할 바에는 전자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왜 실패했는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의욕만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될 것이다. 그냥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시간이 혹시 된다면 신촌을 한 번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뭘 투어를 해요. 대충 아는 거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대충 아는 것하고 자세히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위원님, 혹시 이화 스타트업 거리에 예전에 가보셨고, 요즘에 가보셨나요?
○홍길식위원 못갔어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중기청 공모사업 하기 전부터 건물주와 상인들이 또 학교에서 의견을 모아서 합심해서 이 거리가 벌써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신촌 생활문화기록 책자를 발간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막대한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시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구의회에서 말씀하면 이건 시비입니다 국비입니다 그러는데 그거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 세금을 얼마만큼 유효하고 적절하게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건 뭐 시비입니다 시비입니다 하는데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촌에 대한 생활문화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큽니다. 신촌에는 지금 생각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는데요 기록적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가져왔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2,3개 동을 해서 역사박물관에서 스스로들이 전문인력을 통해서 발간해서, 인현동, 중구 인쇄골목이죠. 그래서 내년도는 이정도 식이 되면 신촌동이 이 정도 두께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당시의 다양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촌동에 의미있는 일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 전액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추진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기록 보존은 어디에 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홍길식위원 서울역사박물관에다가 보존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면 우리한테 배부를 해주죠.
○홍길식위원 거기서 만들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자기들 돈으로, 지금 한 11개 동인가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열람을 하도록 비치를 하는 겁니까 배부를 하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1,000부든 그 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지역에.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관악동을 했는데 두 달 동안 거기서 전시회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배부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 기록물 보존은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한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못 받은 사람이 보려면 역사박물관을 가야 볼 수가 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동안에 의아심이 가고, 진짜 이러면 안된다 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만 했는데 상임위가 이리로 왔기 때문에 좀 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는 과장님 일하는 걸 비토하려는 건 아니에요. 단, 특정 지역에 일하라고 그 부서가 26명이나 배치해 가지고 하는 게 건절치 않다. 이건 계속 주장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든지, 지금 역세권 4개 권역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내가 하는 말은. 그런데 왜 신촌에만 올인하냐 이거예요. 이거 시정하세요. 시정하셔서 다음 마지막 업무보고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계속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이런 보여주기식 책자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 치적 자랑하려고 업무보고 한 거지 이게 뭡니까? 신촌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한 것을 쓴 거지 치적 자랑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신촌에 대해서 국한해서 하려면 하지 마라 이거야. 페이퍼 한 장 줘요 그냥. 뭐하러 해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할 때 신촌에 국한돼서 하지 마세요 절대. 본 위원은 예산편성할 때 호락호락 안 할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갈지 몰라도 특정지역에 예산 편중하는 건 절대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예산도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어제 축제에서 과장님 복장도 달리하시고 남방도 하와이안 남방 입고 그렇게 하신 모습 보면서 굉장히 열정적이다 이런 느낌 가졌고요. 사업은 일단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중에서 상임위에 모든 의결을 다 통과한 것을 지금 업무보고 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주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36페이지 창작놀이센터 보시죠.
하여튼 고생하셨고 18일 개관식을 하는데 일단은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촌 플레이버스는 저는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낭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개인적인 소견인데 창작놀이센터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발생하는데 보니까 창업카페하고 문화공간하고 두 군데로 나뉘어요. 창업카페는 몇 평이고 놀이센터는 몇 평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00평 봤을 때 1/3 면적으로 창업카페로 연세대학교에 줬고 연세대에서는 저희들 창작놀이센터 건립하는데 2억을 지원했고요, 서울시 자금을. 그리고 운영비를 3년 동안 본인들이 시비를 받아서 1/3 공간은 운영합니다. 나머지 2/3 공간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단이라고 밑에 안을,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성해서 움직이고요. 우리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코디 역할을 하면서 이분들이 한 달씩 자기 단체에서 일단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최근에 지난 주 두 번 회의를 하고 1년 전부터 가끔 회의를 해 왔습니다.
○김순길위원 보니까 창업카페는 132㎡, 39평이고 놀이센터는 236㎡에 71평이에요. 창업카페는 서울시하고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도 제가 우려되는 내용 중 하나는 연세대 창업지원단에서 지금 이 카페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대문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서대문구 보다는 외부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연세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동국대나 서강대나 서울시립대 이런 대들의 우수 창업 프로그램도 카페 내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와 카페가 공존함으로 인해서 엉킬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문화공간에 대한 것도 우리 서대문구와 여러 군데 단체가 있잖아요. 한국 버스킹협동조합, 싱어송라이터협회, 청년예술가네크워크, 신촌거리아티스트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체성이 없어지는, 서대문구는 사실 예술을 잘 모르니까 나머지 부분을 여기다 맡겨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매달매달 한다고 하면 성격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체성의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사실은 어떤 한 군데가 주체가 돼서 관리하면서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단체가 들어와 있고 연세대 총학생회도 들어와 있고 서대문구 소상공인회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게 있고.
그러면 놀이센터 71평의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 서대문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고 계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직영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오픈 이후에 직원이 근무하고 그것으로 한 명이 온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디역할, 그리고 운영단에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한 달이면 한 달 전에 사업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결정한 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동운영단이라고 해서 맡겨서 하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영체계에 대한 협력의 운영단을 꾸려서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예산은 71평에 대해서 서대문구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관리비는 2,000만원 정도 전기, 무인경비 이런 공공요금을 하고 인력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임기제가 예산이 되면 한 사람 정도 필요하겠다 정도. 그러면 그 공간에서 수업을 하는데도 하기 좋고, 지난 번에 아홉 분 교수님들이 다 수업을 하겠다, 장소가 굉장히 잘 나와서 지하보도 치고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수업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차피 수입이라는 개념에서는 거기서 발생될 요인은 많지 않습니다. 문화공간을 누구나 회의실이 필요하면 회의하도록 하고 공연 할 내용이면 공연도 하고 해서 상시 가동을 높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18일 개관하면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지하보도로 돼 있어서 한 군데는 창업카페, 한 군데는 놀이센터에 문화갤러리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금액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 자료를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이화스타트업이 상당한 지역활성화과의 공적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고 국장님 애기처럼 처음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문제는 서대문구가 주체해서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상생임대료 협약은 누가한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중기청에 공모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4월 6일 만들고 그런 과정이 결국 많은 회합을 하고 처음에는 갈등도 있고 하다가 만들어져서 같이, 그 다음에 이화여대 산학관이 적극적으로 학교 밖의 학생들을...
○김순길위원 이화스타트업 상점과 청년몰 조성 사업이 서대문구 주체사업이에요, 이대사업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 주체 사업이지만 거기 제목이 상점과 상인의 이화스타트업 청년몰 사업이거든요. 서대문구청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청년몰 추진위원회를 중기청에서 지침에 관련과 과장이 의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중기청에 요청해서 돈을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시범점포 4개에 25개 청년몰 점포가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몰 점포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100% 임대로 감면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년을 줍니다.
○김순길위원 그 예산 중기청 예산이라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15억에 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화스타트업을 인터넷에 치면 이화여대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가 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까지 사실 4개는 이화여대에서 독지가가 돈을 내서 했기 때문에 뽑는 것도 거기서 했는데 이번에 청년 상인공모는 건 사업단 이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상생협약이라든지 기타 스타트업 52번가 거리를 만드는 주체는 이대라는 얘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체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다 하는데요. 사업단에서 15억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화스타트업 거리가 침체되고 상권이 죽은 제일 큰 이유는 이화여대기숙사 신축과 상점가를 학교 내에 설치해서 이 거리가 죽었어요. 원인이. 물론 패션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다시 이화여대가 중기청 예산을 받아서 다시 하고 있는 상황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공모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단에 대한 1억 5,000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수행기관을 사업단장은 거기서 한 명 나오면 청년몰추진위원회에서 사업 결정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의장을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현장방문 할 때 52번가를 재정건설위원들에게 설명했잖아요. 열정적으로 해서 철도청 부지 중에 매입이 되면 거기 공연장을 비슷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좋고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먹거리나 기타거리로.
그런데 갑자기 제 생각은 슬슬슬슬 이대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대가 주체가 되는 느낌이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대에서 너무 고맙게도 여태까지는 학교 밖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 주변이 너무 폐허화되고 너무 죽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다닐 수 없는 거리, 일몰만 되면 아무도, 폐허화 돼서. 그러니까 학교측도 학교 내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학교에서 고맙게, 사실 1억 5,000을, 상인회에서 내야 돼요. 그런데 이화에서 1억 5,000을 선뜻 상인들의 몫으로 내줬고요 공실도 이화 나온 학생들이 거기서 밥집도 개설하고 공예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골목에서 개입해서 하는 거지, 이화는 협조해 주는 거지 이화에서는 전혀 아니고 여기는 상인과 건물주들이 합심하고요 우리 과에서 열심히 중개 역할을 해서 중기청이 사업을 딴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25개의 청년몰하고 지금 이꼼빠뇽이라고 2개 들어와 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이대에서. 디자인대학원에서 들어온 거. 그러면 25개 창업몰도 다 어디서 선정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사업단 선정이 수행기관 지정은 지금 요청했는데 중기청에서 아직 안해줬습니다. 그게 되면 사업단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단은 이화여대 교수 중에서 사업단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계는 청년몰 추진위원회를 10인 이내에 구성하는데 당연직은 5명인데 중기청 1명, 광역 기초 1명씩하고 그리고 사업단장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년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상인이 뽑히면. 그래서 그 나머지 외부전문가 4,5명 정도를 하면 거기 의장은 지역활성화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을 사업단에서 계획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중기청에 선행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수위원 반갑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질의를 해보지 못해 가지고 이 자리 오니까 하게 됐네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제가 2년 전에 1억에 대한 예산을 플레이버스라고 했나 사온 가격이 굉장히 세다고 내가 그때 했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가봤는데 거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를 세워놨잖아요. 물론 엔진도 없고 다 없지만 그 힘은 무엇으로 지탱하고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네 바퀴하고 밑의 것하고 같이 평행을 해놔가지고
○이기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1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5,000씩 들어가잖아요 매년.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색도 하는지 또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쇼바만 지탱하고 있어요 지금. 쇼바만 지탱할 게 아니라 지짓대를 세워서 밑에다 지짓대를 놓고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하중이, 아무리 뭐해도 사람이 올라갔다 하면 차라리 바퀴가 굴러가면 힘을 쓰지만 그냥 서있지만 하중을 버티지 못해요. 그게 있고.
물총축제, 제가 작년 재작년은 안가보고 올해 처음 가봤어요. 그 물총축제 예산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물총이 몇 개를 쓰고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주에 했고요 우리 과에서는
○이기수위원 아, 물총축제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지금 25분이니까 앞에 있는 시계 기준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먼저 새로 구성된 재정건설위원회가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새로 취임하신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오면숙 과장님은 구청 오신 뒤로 저는 개인적으로 첫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5060 마에스트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지금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교육 참여자 4시간, 1일 근무시 18,000원씩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거 플러스 기본교육, 코디네이터의 교육도 하고요 동아리나 자원봉사단 활동을 했을 때 간담회비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포괄적으로
○류상호위원 나머지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위원 일자리창출위원회 참석수당도 보면 7만원씩 10명 2회로 잡혀 있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여기가 아닙니다.
○류상호위원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건 그럼 내가 착각한 것 같고.
프로젝트 참여자 기본교육도 20만원씩 50명 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별도로 기본교육 받는데 그분들한테
○류상호위원 아니 16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건데 5,000만원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고. 마에스트로 프로젝트 전문 코디 과정도 100만원씩 5명 500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또 있거든요. 행사운영비도 200만원 잡혀있고.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5,0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12쪽 신지식, 전년도 예산보다는 올해 보면 약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증액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신지식산업센터에서 요청이 있어서
○류상호위원 그러면 한 명이 증원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동안에 인건비가 계속 모자라 가지고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류상호위원 인상을 해 준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30개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2개 실이 지금 공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21평짜리 하나 14평짜리 하나. 6월 1일 기준인데 후반기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준비중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거 외에 다른 거?
○류상호위원 아니 공실이 있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실이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나가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이 잘 발생 안하고 바로바로 들어가는데요 중간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공실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입주시키는 상황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수시로 위원회는 개최됩니다.
○류상호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미리 공실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미리 하고 갑자기 일어날 때는 수시로
○류상호위원 입주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렇죠.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14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이 예산은 18억 6,000이고 423명을 고용해서 하는 것인데 전년 대비해서 혹시 예산이 증가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건비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시간당 단가가 다르니까.
○류상호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증액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일자리도 늘어났나요 아니면 전년도 했던 수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의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르신과에서 하는 건 2,744개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하고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어르신과는 매년 일자리 갯수를 늘리거든요. 그 부분도 전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할 게 아니라 일자리는 늘리면 늘릴수록 좋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도 좋은데 제가 파악하기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임의대로 구 단위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진행됩니다.
○류상호위원 예산 증가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다음 쪽에 청진기, 청년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우리 구에서 청진기란 걸 만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청년팀에서 처음 생기면서 뭔가 정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류상호위원 4월 23일부로 청년조례도 됐고 기반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1호 주택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연희동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5실에 10명이 있고 학생 5명, 직장인 5명인데 선발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소득 청년이라 하면 전년도 도시가구 평균 수입 50% 기준으로 해서 입주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인 입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달돼서 현재는 다 찼지만 호응도가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류상호위원 선발기준도 자료로 주시고 향후 2호, 3호를 하반기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어느쪽을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호, 3호를 연희동 하고 창천동 두 군데가 나타났는데 협의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도. 근데 연희동도 연희동 나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번 버스 종점인가요 거기
○류상호위원 그쪽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연희동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 왜 이런 걸 하냐는 논리를 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8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영천시장이 A, B구간으로 나눠서 B구간도 비가리개는 거의 완료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정비됐습니다.
○류상호위원 나머지 창문 설치 등 마무리 공사 중인 걸 확인했는데 전체 예산이 9억 1,000만원인가 시비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5억 6,000은 비가리개고 나머지 전기, 가스시설이 2억 3,300 정도 들어가고. 이건 계약할 때 5억 6,000을 잡았는데 1억 3,000 정도 절감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죠.
○류상호위원 그리고 가스시설 이 부분은 2억 3,000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기하고 가스하고 같이.
○류상호위원 인왕시장도 마찬가지로 5억 2,000을 잡았는데 8,000만원 절감된 거고 포방터시장도 7,000 정도 그리고 포방터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는 계약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진행중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류상호위원 영천시장 관련해서 다 완료가 되면 매대가 지난 번에 만들어 준 것도 있고 그게 지금 시설하고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대로 놓든 다시 놓든 그게 일정한 규모여야 되고 어느 집은 더 크게 어느 집은 작게 하면 점포주들은 가급적 밖으로 안 나오는 게 원칙이고 중간에 노점상들도 설치가 광장시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물론 담당이 그 동안 조사한 것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텐데 바퀴가 달려서 화재가 발생하면 한쪽으로 밀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상인연합회에 강력한 지침을 줘서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침이 없으면 들쑥날쑥 자기네 매대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게 분명히 발생했어요. 애초부터 그런 걸 잘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에도 제가 제안할 텐데, 경제가 붙어서 말씀드리는데 안산 무장애자락길하고 북한산 무장애자락길이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가서 보면 전망대가 설치돼서 전망이 좋은데 이걸 예산이 많으면 진입로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거기에 터치용으로 설치해 주면 볼거리,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면 모범음식점이든지 해서 먹거리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쪽으로 내려오면 형무소역사관도 볼 수 있고 영천시장을 갈 수 있고 연희동은 자연사박물관을 안내해 주고 진출입 하는데 다 설치하면 좋을 텐데 그건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북한산쪽도 인왕시장, 포방터시장을 길도 안내하면서 먹거리도 안내해 주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부서간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야 될 테고 소요 예산을 미리 추계해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겠어요. 그걸 17년도 예산 편성 전에 관련부서 협의해서 예산 추계해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도 있고 위생과 관련 부서가 여러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류상호위원 먹거리는 위생과 추천받으면 되고 안산은 푸른도시과에서 협조 받으면 되고 재래시장은 일자리경제과가 협업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데 국장님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너무나 좋은 제안이세요. 어떻게 그런, 의장님 하시면서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거기를 연결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눌러서 전화번호 뜨고 지도도 하면, 감사합니다.
○류상호위원 단순한 관광안내 지도형태로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산이 문제긴 하지만 하면 모든 게 검색이 가능할 걸로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어디서 보셨어요? 타도시 갔을 때 터치했을 때.
○류상호위원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26페이지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나중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나면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설치하는 건 시에서 하든. 그러면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최대한 직영으로 운영하고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작은 일 하는 건 투입을 해가지고 관리비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얼만큼 들어갈 것인가 수치로 나온 건 구체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LH랑 아직 관리비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20일에 모여서 그 관계를 협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아무튼 잘 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하시면서 짧게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자료 좀 요청할게요. 5060 마에스트로 인원 20명에 대한, 어디에 배치되어있는지에 대한 건 자료만 받겠습니다.
서대문 근로복지센터에 대한 것 좀 질의를 할게요.
문제점 많은 거 아시죠?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열심히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근로자복지센터의 정관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들여다봤고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인큐베이팅이라는 내용으로 아마 2015년도에도 그 사업이 진행됐고 2016년 전반기에도 그 사업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니 보태기 협동조합이라는, 개인사업인 거죠. 이 협동조합도. 거기에서 근로자복지센터의 예산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김혜미위원 모르시죠?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태기 협동조합 조합원들이에요. 거기에 조합원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문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강의한 사람들 다 여기 조합원들이에요. 그리고 시간당 계산해 보니까 36,000원에서 4만원을 받아. 대학교 교수급으로 받아. 2시간에 20만원 이 정도예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근로자복지센터의 사업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아요. 협동조합 설립 인큐베이팅을 왜 근로자복지센터가 합니까? 다른 과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잖아요.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예산, 두들겨봤더니 자그만치 2015년에는 강사비가 1,000만원이 나갔어요.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요.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수탁기관이에요. 선정박식이 뭐였나요? 몇 개 올라왔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당시에 2개가 올라왔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근자에 바뀐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4년도에.
○김혜미위원 문제가 있어서 14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뀔 때 선정위원들 계셨을 거 아니에요. 명단 좀 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여기 선정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감사하십시오. 감사과에 의뢰하세요. 그리고 아닌 부분에 대한 거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회수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시 마을지원센터 여러 가지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면 맞아요. 보태기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그런 곳의 사업을 받아서 하면 맞다고요. 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규정에 안맞는 사업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규정을 본 겁니다. 안맞거든요. 이런 것도 다 주무부서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명의 상근인력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위원 업무분장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업무분장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다 데이터로 나오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위원 그 자료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위원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짚고 나갈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지역노동인권지킴이 감시단 6명에 대한 부분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위원 사업을 아닌 것을 선택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까지 하고싶지 않지만 지네들끼리 나눠먹기 해버린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기 문제되는 곳이에요. 기존에 마을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감사에 걸려서 지금 취소된 그 팀들이에요. 어떻게 그 팀들이 이거에 대한 예산을 이쪽 것에 대한 것을 다 해서 강사비 강사비 강사비로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5년도 사업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혜미위원 2015년도, 2016년 전반기에도 사업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흥분했는데 공공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확인 좀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거의 체크리스트가 정례화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산화되어 있고 해서.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특화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거라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위원 청진기는 우리 류상호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돼서 안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게 저 뒤에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4층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홍보관에 대한 부분만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전시만 해서 과연 주민들이 “아 전시해서 괜찮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문해야지,” 해서 전화번호를 가져가서 거기서 주문하고.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건 전시행정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것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인력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운영해보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면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시범으로 갈 때는 거기에 홍보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뭐든. 그러면 거기에 일일 지킴이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공유해서 우선은 시범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갈 수 있게끔 그런 공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왕시장이든 여러 가지 시장의 먹거리 개발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시사프로그램에서 전주시장 야시장에 대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틈새시장을 이용한 시장의 활성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남부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위원 네. 전주.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다녀왔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셨어요?
저녁에 야시장 했을 때 매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주시가 지원해서, 개인이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충정로 지역에도 청년들이 경기대 근처에서 야시장을 했어요. 이게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섬 야시장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미흡할지 모르지만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이면 더 좋지만 꼭 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야시장 부분은 많이 찾아다니고 고민도 했어요. 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김혜미위원 왜요? 인왕시장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몇 주째 거기도 가보고 저도 해 보고 싶더라고요. 여의도에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 돼서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충분히 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공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가 덜 활성환 된 게 주민들이 하시다 보니 거기 나온 물품이 너무 협소해서 덜 되는 거지 적극적인 부분을 부서가 가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팔고 10시에 땡치는 게 아니라 10시 이후로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있잖아요, 신청자 대비 선정한 퍼센트가 몇 %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담보능력이 있는 분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되시는 거고 단지 지원 금액만 조정되는
○김혜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담보 있는 분 말고 담보가 없는 분들에 대한 %가, 왜냐면 신청은 했는데 그 신청에 대해서 선정된 분들이 몇 % 정도 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신청하시면 다 됩니다.
○김혜미위원 다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왜냐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신용이 정상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그게 없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김혜미위원 저는 이게 좀 까다롭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본인의 신용이 약간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내가 신용이 있는 건 은행에서 당연히 해 주지.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도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당연히 되죠. 100% 되죠. 안 되는 분들의 융자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회수에 대한 걸 생각하면 당연히 못하죠. 충분히 나중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게 담보가 된다면 그러면 조금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체크해 놓은 게 많은데 점심시간이 걸려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포방터시장 시장지원센터가 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센터 임차금이 5,000이고 3,000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8,000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월세는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없습니다. 지하에 와서
○김순길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몇 년 계약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년 계약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지하에 노래방을 선택하신 거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저희가 원하는 건 지상이 있어야 동네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건물을 골랐는데 상가는 월세 개념의 임대보증금이 있어야 돼서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없어서 보증금 식으로 있으니까 노래방을 선택해서 지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반지하가 나온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걸 선정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3,000만원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노래방을 부수고 새로 해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옛날에 노래방 하고 지금 비어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굉장히 오래 비어 있는 곳이에요.
○김순길위원 시장지원센터로 지하 노래방 건물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도 굉장히 우려해서 리모델링 할 때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쪽에 보시면 다시살림 프로젝트랑 이걸 연결해서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나 이용객들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단을 따로 구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순길위원 이 공간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도 다른 데 하고 싶었어요. 지하만 남아있어 가지고. 반지하 정도.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비용 대비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51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변상금을 무단 점유자한테 부과하고 유휴재산을 발굴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제가 그전에 2년 전에 재정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재무과 업무보고 할 때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유휴재산 발굴을 어느 정도 한 게 있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유휴재산을 발굴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극히 드문 현상인데 초창기에 국공유재산 등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히 됐을 때 90년도 그때 문제가 돼서 대대적으로 국가에서도 예산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그런 때는 관리 실적이 많이 있고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휴재산이 발견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도 발굴한 게 있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전년도에 없었고
○류상호위원 상반기에도?
○재무과장 박성주 예. 그 전에 영천시장에 일부 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까지 가서 승소해서 찾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구유지를 전부 매각만 했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다른 재산으로 관리한 게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매각만 하고 그때그때 매각 대금을 다 사용해 버린 걸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5대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이제 다 팔아버리니까 대체부지를 하기 위한 적립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되도록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정방향의 정형적인 땅들이 아니라 일부 자투리땅들이 점유하고 있거나 인근 대지하고 접하고 있거나 그런 소규모 필지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유재산도 그렇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팔기만 하냐는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런 땅을 매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문제 제기만 할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제가 그걸 강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구유지가 많았던 연세대는 거의 팔아서 팔 것도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각동별로 자투리땅 진짜 쓸모없는, 그래서 화단을 만들거나 그런 정도의 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건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화단을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인접에 불하해 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최소한 기금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주장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땅이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관련 법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류상호위원 자료에는 2회로 나와 있는데 3회를 개최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성주 예,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11개 안건에 대해서 심의했는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52쪽에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스마트 현장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옵티머스 G2 구입했나보죠?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구매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기기가 요금에 포함돼서 총금액은 요금제 포함해서 월 5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밴드데이터 36요금제를 같이 적용하면 월 5만원 정도?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것도 약정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정도인가?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 53쪽 보면 자금운용 관리에 관해서 하단 중간 쯤 구 금고 협력사업비 2.1억원이 뭐예요? 2억 1,000만원이라는 겁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2억 1,000만원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을 우리은행에서 세입조치가 된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예.
○류상호위원 이건 기부금 형식인가요? 말은 협력사업비로 돼 있는데 2월에 세입조치가 됐으니까 벌써
○재무과장 박성주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구금고 계약할 때 약정한
○류상호위원 과거에 이것 없이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구 금고를 활용했던 걸 그쪽에서 지자체 협력하는 차원에서 2억 1,000만원을 주는 거죠?
○재무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올해 구 금고 협력사업으로는 전산정보과 디스크 통합 및 백업 시스템 보관과 백본 스위치 교체 사업 비용에 들어갔습니다.
○류상호위원 56쪽 결산결과 공개가 7월 7일 고시를 통해서 공개가 됐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재무과장 박성주 7월 7일자로 고시를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류상호위원 마지막 장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해 왔는데 수당을 1회 2만원씩 주다가 3만원으로 지금 올린 거네?
○재무과장 박성주 네. 올리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
○류상호위원 추진중에 있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언제 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조례 공포 시행이 7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와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저번 회기에 상정했었는데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좀 더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과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제만 별도로 조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심사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관제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해야지 효율적으로 좀 관리되고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또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해서, 추진계획에 일부는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은 없잖아요. 7월 중에 조례 개정을 공포 시행한다고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른 데이터로, 이건 지난 번에 심사 보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추후 이렇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자료라도 백데이터를 주셨으면 이해가 더 빨랐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늘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더 합리적이고 없는 재산이라도, 이제 발굴을 할래야 더 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자투리땅이라도 불하하거나 하면 그냥 하지 말고 다른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사회복지관 건립이든 아니면 무슨 체육시설을 하든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든 그런 것들을 기금을 반드시 조성을, 매년 한꺼번에 다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중장기계획이라도 연 어느 정도씩 적립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미입니다.
류상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공유재산 심의 개최건에 대한 부분 저도 같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방식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했었고요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바꾸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데요 이게 소규모 금액인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해놓은 계약법들의 규정 자체들이 장단점으로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한을 둬야 될지 아니면, 저희 내부방침으로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수의계약이 안좋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김혜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박물관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 수의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 업체에, 전문성 있는 업체, 왜냐하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물관 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분배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골고루,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제가 수의계약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을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많은 거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업체 올라오고 똑같이 그 업체가 선정되고 다른 기관에서 또 거기에 따로 비교견적 올라왔던 부분이 똑같이 또 견적해서 올라오면서 선정됐던 다른 곳의 업체가 또 거기에 선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냥 무마시키면 절대로 안되는 부분이고요.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서 입찰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바로 심의하는 날 오픈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니면 전자입찰이든 아니면 조달청 계약에도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얼마든지 장난을 치면 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서대문구는 그래도 남다르게 계약이나 이런 건에 대한 것만큼은 투명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재무과가 수의계약에 대한 입찰방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된다. 이건 계속해서 이것을 가져갈 거니까 정말로 고민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냥 하고서 말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박성주 아무튼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거고 문제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한 업체가 몇 번 선정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제한한달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저희가 설계변경 같은 경우 워낙 그게 잦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 규정에는 없지만 자체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10% 이상 변경이 생길 때 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 그렇듯이 그런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런 자율적으로 통제를 해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방법론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서대문구 계약의 100% 중에 80% 넘게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지 않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25개 자치구 안에 저희가 6위를 차지했다는 것 또한 조금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재무과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시겠다고 얘기했으니 정말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이기수위원 이기수입니다.
어느 위치든지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가 있잖아요. 그거 매각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해서 또 대비 시가를 어떤 식으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에서 몇 % 올린다든가.
○재무과장 박성주 통상 2개의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평균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특별한 경우에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환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할 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회사를 몇 군데 두고 해요?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내부 방침을 정해가지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몇 해배가 됐든 간에 돌아가면서?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리고 그건 대형업체하고 소규모 법인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나눠가지고 주로 재개발이나 규모가 큰 그런 경우에는 대형법인들에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은행은 1개 은행에서 세 군데 회사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50군데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혼선이 오지 않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제도적으로 초창기부터 계속 운영해 왔는데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감정평가 업계 어느 한 군데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발전시키는 의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초창기에 한국감정원이 의무적으로 감정이 들어가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평가법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수준이 돼 가면서 지금 현재 그런 제도로 바뀌어서 별도로 한국감정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지난 번 경찰서하고 우리구 땅하고 교환할 때 그때는 감정을 안 하고
○재무과장 박성주 공시지가로
○이기수위원 서로 교환한 거죠?
○재무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청에서 2억 1,000을 받았다는 게 2년 전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 같은데 협력업체가 우리은행에서 자기네 거래하기 위한 기부를 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성주 성격은 유사한데요. 구금고 선정시 자기들 선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기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은행밖에 안 들어왔어요. 선정할 때. 다음 번 계약할 때는 여러 은행도 받는다고 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용산에서인가 신한은행하고 두 개 은행이 선정돼서, 우리은행이 아닌, 했는데 이게 이 은행들이 보니까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하다보니까 신한은행에서도 다시 우리은행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단순경쟁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수위원 그게 시에서 하다가 각 구로 하는 바람에
○재무과장 박성주 각 구마다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됐습니다.
○이기수위원 공사비용이 만약에 10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계약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지난 번에 몇 분하고 의논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각 동의 구의원님들 지역구에다가 공사하는 비용은 안 따지더라도 그 공사를 어느 동에 무슨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박성주 계약을 해서 공사현황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동별로 해서 데이터를 분류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감독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지역 구의원님이 알아야, 어디 공사를 해도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세하게는 다는 아니더라도 10개 공사를 한다 면 7,8개를 지역 구의원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류시스템이 저희가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시스템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결산검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됐었지요?
○재무과장 박성주 예.
○홍길식위원 거기 부구청장께서 보상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예산 과목상으로 보상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편성되는 게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개인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보상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보상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편성한 것이 맞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개인에게 가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적법해요?
○재무과장 박성주 예.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재무과장 박성주 예.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건 예산편성 기준에
○홍길식위원 행안부에서 주는 예산편성 기준 매뉴얼에 있어요? 기민희 팀장 있어요?
○지출심사팀장 기민희 예.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총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집행은 각 부서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총괄 책임은 재무과에서 잘못했을 때 뭇매를 맞는 거죠.
이것을 꼭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잘못된 걸 사전에 감지할 수 없습니까?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성주 잘못됐다는 게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홍길식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시비비가 된 예비비 지출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낼 때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이 요구하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그 전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결산상에...
○홍길식위원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예비비 성격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거기서 이해되는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면 줘야 되잖아요. 지출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기안한 대로 주는 것인지
○재무과장 박성주 지출 단계에서는 이미 결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한 다음에 지출되기 때문에 별도로
○홍길식위원 계획이 서기 전에 자기네 부서나 부서장 윗선에서 다 결정돼서 요구하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마지막에 가서 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잘못 됐냐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사전에 결정할 때 협조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서로 업무협의 안 하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사전에 협의하고 협조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는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번 같은 사례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결산검사 대표위원 세 분이 잘못 됐다고 결산보고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 진작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행정복지에 있을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러면 집행부에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산검사 하기 전에.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왜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 나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적해 가지고 했을 때 그때 소관부서에서 가서 지금 와서 부구청장이 이게 맞다고 하니까 맞다고 하는 거야 지금 집행부가. 이게 중심이 없어.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윗선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지적을 했고 결산검사때 지적을 했을 때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고 소명을 했어야 된다는 이거죠. 그랬더라면 이번 같은 사태가 없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구청장이 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보고 이게 맞네 안맞네. 그때 의원들은 준비가 안됐어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예견치 못 한 일이 터졌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 속기 한 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있나 없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잘못 짚을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럴 때 와서 바로 시정을 했어야 되고 특히 6개월 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할 때 또 지적을 했을 때는 “이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홍길식 의원이 얘기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착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소명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재무과에서 할 역할이지 위에서 다 정해서 돈 지출한다? 필요없죠. 그러면 안되죠. 지출이 필요한가 안한가는 재무과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CCTV 앞으로 좀 두고두고 보겠지만 이거 지금 그런 식으로 지출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시시공방 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만에 하나 그것이 지적한 대로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집행한 부서에서 지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져야 됩니까 아니면 결재한 결재라인이 해야 됩니까? 전결한 사람이.
○재무과장 박성주 그것을 한 마디로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홍길식위원 아니 책임 전가를 할 때 문책을 요구할 때. 가정을 해서.
○재무과장 박성주 잘못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길식위원 사실로 됐을 때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집행한 데서
○홍길식위원 집행부서에서?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죠?
○재무과장 박성주 통상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내가 한 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하면 전결한 전결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건가요? 전결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데서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아시죠?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책임자 추궁한다고 해가지고 날치기 통과한 거 아시죠? 들으셨죠?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예요.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이해 분석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단서조건에 책임자를 추궁한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해야 된다고. 단서조건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안달았지만 향후에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누구한테 추궁을 해야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그걸 확실하게 결단을 내주셔야지. 결산검사를 하는 부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결자냐 아니면 소관부서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결은 과장 전결이 될 수도 있고 국장 전결이 될 수고 있고 부구청장 전결이 될 수도 구청잘 전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결자냐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하고.
○재무과장 박성주 결산검사가 통상적으로
○홍길식위원 아니 결산검사가 아니고 잘못 발견됐을 때.
○재무과장 박성주 그것을 제가 여기 말씀드리기는 좀
○홍길식위원 답변하기 곤란해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개인적으로 하세요. 이거 내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끝났지만, 내가 지금부터 계속 검토를 가지고 우리 조인동 부구청장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지 나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해 가지고 연말 감사때 징계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우리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국공유지 괸리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자산관리공사 것 말고.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 지금 현재 토지가 477필지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 나온 현황대로?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또?
○재무과장 박성주 건물 7개 동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건물 7개 동은 어디어디죠?
○재무과장 박성주 구유재산으로 있는 것은 신촌 새마을금고 건물이 거기가 옛날에 창천동 주민센터고 그런데 거기 건물 1개동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동서한방병원 옆에 보면 동서한방병원에 임대해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한방병원에 임대를 해줬다고?
○재무과장 박성주 옆에 보면 조그만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유재산인데 경찰서에서 주로 쓰는, 저희가 그건 무상임대로 해서 관리만 되어 있지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임대현황 지금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이런 데 오는데 임대현황을 안가져오십니까? 평수는 몇 평이고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준비해 오셔야지 그런 자료 준비 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 하면서.
○재무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별도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앉아계시라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나온 건 아니라도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돼가지고 내가 적법하게 거기 진짜 임대가 되는지 안되는지 한 번
○재무과장 박성주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를 받고 뭐하고 하는 건 두 군데 사유재산하고
○홍길식위원 지금 두 군데만 받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아까 신촌 새마을금고하고 동서한방병원 건물하고 있고 나머지는
○홍길식위원 그러면 얼마씩 받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신촌 새마을금고는 지금 현재 부가세 포함해서 1억 978만 4,290원.
○홍길식위원 1년에?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동서한방은?
○재무과장 박성주 여기는 대부료가 54만 4,170원입니다.
○홍길식위원 얼마를 쓰는데 54만원이야? 무슨 말씀을 과장님 그렇게 하셔?
○재무과장 박성주 아마 토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별도로 부과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건물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우리꺼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시유 건물입니다.
○홍길식위원 시유 건물이고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준비가 안됐으니까 넘어가고. 앞으로는 오실 때 이런 거 다 디테일하게 자료 준비해 오세요. 뒤에 팀장님들 뭐하십니까? 그런 거 준비해 주셔야지. 과장이 일개일개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가 지금 사문화가 되어 있죠? 지금. 구·시·국공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지금 관리는 우리가 통괄하면서 처분만 따로 하는 겁니까 관리를 따로 합니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재무과장 박성주 국유지는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홍길식위원 완전히 다 갔고?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시유지는
○재무과장 박성주 시유지도 일부 시에서도 결정을 해서 SH공사로 넘겨달라고 하는 경우에
○홍길식위원 지금 달라고 해요? 자기네가 관리하겠다고?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시유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홍길식위원 조금 전에 말했던 각 동에 있던 조그만 파출소들, 쉽게 말하면 입구에도 하나 있죠. 이건 누가 관리해요? 독립공원 코너에. 자산관리공사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홍제3홍 그러니까 지금 홍은복지관 별관 뒤의 파출소 그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그것도 자산관리공사에서
○홍길식위원 거기에서도?
○재무과장 박성주 네.
파출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홍길식위원 우리는 아무 거나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양여해 달라 이런 말도 못하네요.
○재무과장 박성주 오히려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그전에는 일부 무상사용 했지만 지금은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쓰겠다고 해서 쓰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건물이 있는 것 이외의 토지들은 류상호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쓸모없는 자투리땅, 2평 3평 5평 이런 거죠?
○재무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분산돼 가지고. 그것을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필요하면 주민한테 돌려주는 게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얘기하세요. 위에서 지침은 아까 보고사항에는 국공유지를 가능하면 처분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었다는데 이 필요 없는 땅이 여기 이만큼 있어, 하지만 주민이나 동네 모든 공익을 위해서는 이 땅이 필요해. 그러면 이 땅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좋을까요 파는 게 좋을까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류상호 위원님 말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추세가 국가도 지방자치단체 대부료 캠코에서 부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단체도 서울시 하고 저희하고 땅을 가지고 소유권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자꾸 없어지는데 물론 자투리땅이긴 하지만 그런 땅이라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자투리땅 같은 경우도 뒤로 도로개설 때 예를 들어서 다시 팔고 나면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재산을 보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별도로 도로개설이나 다른 시설할 때 다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학자들이 하는 현실을 모르는 통상적인 말이에요. 거기에 왜 따라갑니까? 우리는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뭔가 고민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학자들이 입으로 떠드는 걸 그걸 갖다가 공유하십니까?
보세요. 지금 현황도로가 도로가 있어, 더 이상 어떻게 확장을 해? 거기에 2,3평 가지고 뭘 확장을 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 옆에 2,3평이 있어. 뭘 확장을 하냐고. 그걸 점유하고 있어요, 집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점유자한테 팔아야지. 변상금 자꾸 물리는 것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학자들이 하는 말씀은 이 도로가 좁아, 좁아도 옆에 군데군데 한 평, 두 평, 세 평 있어. 그러면 앞으로 확장 도로개설 해야 돼, 예견이 돼. 앞으로 교통환경 개선이라도 할 때 그때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이거라도 우리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모아 가지고 10평 덜 사면 돈이 남는다 그런 논리인데 필요도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면 좋겠냐 이 말하는 거예요. 소관 부서에서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공유재산심의위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주장하느냐 이거죠.
토목, 건축직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이 이건 충분하다 얘기하는데도 일관되게, 또 이상한 건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좀...
○홍길식위원 잘못 됐죠?
○재무과장 박성주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홍길식위원 잘못됐지요?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재무과장 박성주 상황이
○홍길식위원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연속해 오다가 담당자 싹 바뀌니까 그렇게 돼 버리는데.
○재무과장 박성주 과거에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경우도 내부 직원들, 과장들이 위원이 돼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했고요. 내부에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별도로 규정이 바뀌고 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걸 아까도 말했지만 학자들은 자기네 배운 그대로 매뉴얼 그대로 한다는 거죠. 현실감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걸 주무 부서에서 잘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소명을.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사람도 그런 의견 내고 윗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 그러네. 그럼 알박기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우리 행정부에서 알박기 하는 것이 좋겠어요? 더 이상 안 팔겠다, 아무리 필요해도 당신들 대부료만 내라.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개인이 쓰든지 아니면 저희가 활용하든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형편을 봐서 판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시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구실로 해서 갑자기 주민들에게 고통을 줘서,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불법을 저지른 주민들이 잘못된 거죠. 잘못됐지만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방법론이 있는데도 방법론을 강구 안 해 주는 것이 똑바른 행정이에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이 부분은.
그러면 대부료 아까 말씀했는데 아까 세 가지 얘기했는데 국공유지, 시유지 지금 관에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대부료 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예. 과에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홍길식위원 대부료 부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대부료 징구하는 거, 시유지하고 구유지 중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 대한 대부료 부과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앞으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를 펴면 난 이런 논리를 펴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지 관이라고 해서 봐주고 주민이라고 해서 고통을 주고 그게 올바른 행정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성주 주민들이...
○홍길식위원 됐어요.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료만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올린다고 했어요. 주민참여감독관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홍길식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그건 자료를 받아서 다 알잖아요. 감독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재무과장 박성주 공사하는 지역 동의 통장이 감독관이 됩니다. 아니면 통장이 지정한 자로 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되면 동에다가 인근 통장을 감독관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예.
○홍길식위원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관련 법 규정에 주민감독관
○홍길식위원 법규에 통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통장을 지정하고 주민 대표자가 통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우리 조례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상위법에
○홍길식위원 상위법. 그 자료도 한 부 주시고. 이건 우리 조례대로 그것을 수정해도 되는 거죠?
○재무과장 박성주 거기에 맞게
○홍길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통장이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도 하나도 없는데 뭘 가지고 공사 감독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마요. 내가 하는 말은 개선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도 계시다 이거죠. 마지못해 감독관으로 위촉돼 가지고, 둬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전문성도 없고 공사에 대해서 아무런 식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위촉됐다고 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걸 또 올린다? 이거 적절치 않죠. 아예 공사감독관제를 두려면 전문성을 띤 사람들 각 동별로, 아까 우리 감정평가사 50개 업체 두는 것처럼 한 10명을 추천해라. 통장들이 추천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든지 딱 전문성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A사람을 그 다음에 B, 한 사람한테 맡기면 특혜라고 하니까. A B C 돌아가며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사 주민참여감독관이지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사람을 두고 수당을 2만원 주는데 3만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게 적절한가 그걸 먼저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면 3만원도 적죠. 사실적으로. 대충 식견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하루 나가서 공사 감독한 거에 대해서 일지 써가지고 보고합니까? 어떻게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사감독관 현황, 지금까지 둬가지고 운영한 현황하고 일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위원님 이거 잠깐 보충답변 드릴게요.
○홍길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이게 사실 주민참여감독제가 지난 번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하는 단계에서 사실 이 주민참여감독제는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생활 밀착형, 도로를 깐다든가 집앞의 하수관거를 바꾼다든가 그래서 동네 주민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동네를 좀 편안하게 또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해서 어떻게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주민들의 삶을 좀 바꾸려고 이 제도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원봉사적인 성격이라 실비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여기 2만원인데 25개 자치구에서 한 개 구만 3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2만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번에 모위원께서 이거 감독제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수당을 좀 올리자 그래서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까지 많이 높여졌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 생각과 또 그 위원님의 생각이 너무나 상이해서 이게 결국은 그 위원님 주장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보류로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건 전문적인 공사가 아니고 주민 생활 밀착형 공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도 사실 굉장히 자원봉사 성격으로 7,000원인가밖에 못주고 있어요. 이 2만원도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 위원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당을 많이, 수당화 해서 활성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와 약간 상이한 것 때문에 보류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국장님 같이 소신있게 행정을 하셔야지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는 잣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에 따르는데 우리가 돈만 많으면 선심성으로 5만원 10만원 주면 적겠습니까? 아까 전문가 같으면 턱도 없는 얘기지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수당화 하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요식행위로 있다고 하면 구태여 2만원까지 필요없죠. 오히려 깎아야죠. 요식행위로 있다면.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런데 너무나 이게 이제는 성의없게, 자원봉사 성격이지만 실비를 준다면 요즘 바쁜 세상이라 동네를 제대로 보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2만원, 전 구가 공히 2만원이고 한 개 구가
○홍길식위원 아니 그 사람이 거기서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올려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거 적은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고.
그동안에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현황과 보고 전 동 다 주세요. 아시겠죠?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계약 보면 아까 우리 김혜미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지만 물론 시스템을 그렇게 변모하는 과정은 단박에는 안되리라 생각하지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면 많이 보완은 된 것 같아요.
설계변경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10% 이상 넘을 때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부서에서 써먹는 전형적인 관행입니다.
일단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겁니다. 편성하다보니까 이게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다 해가지고 재무과에 설계변경 요청해 가지고 또 한 번 주고 또 다음에 하다가 또 요청하면 한 번 주고. 제한이 없다 보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더 들어간다는데 안된다는데. 그런 맹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완은 빨리 보완해야 됩니다.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딱 지침을, 국장님 이건 간부회의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앞으로 설계변경은 1회밖에 안된다. 2회밖에 안된다. 그럴 리야 없지만 그래서 공직자들이 오해아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도 왜 오해를 받고 사십니까? 칭찬은 못 받을망정. 내가 깊은 얘기는 못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겠고.
또한 최저낙찰제가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구는 좀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최저낙찰가로 하다보니까 날림공사가 돼버리고 거기 자재가 아주 형편없는 자재로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인데도 불구하고 2년만 되면 보수해야 되고.
한 사례로 우리 홍제3동 청사가 개관하는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개관하는 날. 그래서 구청장 그거 타려다 못탔어요. 개관할 때. 개관하고 2년 뒤에 하자보수 딱 끝나고나니까 비가 막 새는 거야. 몇 번 뜯어고쳤어요. 이제 완전히 잡았다 그러데요. 올해.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최저낙찰가의 단점입니다 이게. 2년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자보수기간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재무과에서는 한 번 국장님 이하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입찰이 여러 군데 들어오면 최저입찰 하지말고 중간 사람 딱 뽑아서 하면 좋겠어. 최저입찰 하니까 또 짜고 치는 고도리라고 그래. 정보가 흘러가지고. 아까 그래서 김혜미 위원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업체가 3개면 중간에 딱 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요. 최고 쓴 사람은 욕심이 있을 것이고 최저 쓴 사람은 그냥 무조건에 따고 보자. 그거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고민해서 개선 방안을 한 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거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혜미 위원이 말씀하신 그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자금관리 운용에서 우리 유휴재산을 적금을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고에. 우리가 유휴재산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유휴자금.
○재무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보유액은 5월 31일 기준으로 572억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번 지출하고 수입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까 내가 홈피를 봤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나온 그대로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수입 지출로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해서 유휴자금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이것을 우리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재무과장 박성주 공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정기적금으로 들 수가 없잖아요, 계속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나?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과거하고 달리 저금리 기조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그 전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을 때 이율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돼서 다시 예치하려면 이율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자금 활용에서 옛날하고 달리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기금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성주 공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정기예금으로 1년이나 6개월 예금한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매년 계약을 합니까? 예금 적금.
○재무과장 박성주 예금은 6개월이면 현재 이율을 정해서 몇 % 정해서 하는데 1년 전에 예금할 때 그때 이율은 지금보다는 더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다시 예금을 연장하거나 다시 신규 가입하려면 이율이 낮아지는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질의할 건 끝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고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고민하셔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필요하고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필요하고 의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알아줘야 된다 이거죠.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은퇴하면 나서 일반인으로 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과제로. 아픔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왜 당신이 원인을 해 놓고 자꾸 말하느냐, 그런 몰지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적발이 안 될 걸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위법한 것들을 구에서 적법화시켜주느냐 이런 논란들도 해서...
○홍길식위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불법을 했는데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에 국공유지가 붙어있어요.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정상화가 돼 버려. 서너평 매입하면, 10평도 아니고. 3평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집하고 땅이 붙어있어요.
점유자가 요구하면 들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 땅이라도. 국공유지 매각하는 조건에는. 그런 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왜 네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그분은 그 땅만 매입하면 그 건물 불법이었던 것이 정상화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가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한 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주민을 위해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행정의 잣대만 대지 말고, 틀에 박힌 얘기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무과장 박성주 예.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본 위원이 41페이지 거리가게 21개 중 7개소 완료. 51페이지 자료를 우리가 인쇄시점과 설명하는 시점의 괴리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아시는 내용들이면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아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인쇄가 된 것을 정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보고드릴 때 그때 시점과 현재 변화된 걸 보고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 작성할 때 20개고 지금이 30개라면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려야죠.
○위원장 김용일 인쇄된 내용을 수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구두로 설명할 게 아니고.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책자를 수정을 다시 해서요? 그건 책자가 인쇄될 때...
그대신 보고드릴 때 다시 수정한 걸 위원님들께 바르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계속 바뀌니까요.
○위원장 김용일 그게 맞는 거다. 우리하고 보고하는 이 시점에 맞도록, 그 이전의 인쇄 시점과 보고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렇죠. 계속 변하죠.
○재무과장 박성주 사전에 중요한 자료는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수정하는 건 책자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수정하는...
○위원장 김용일 다른 데서는 테이핑 위에 숫자를 정정하지 않나요? 현재 시점?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중요한 오타가 변경되지 않은 숫자가 잘못 오기됐을 때는 붙이거나 해서 바로 잡아드려야 되겠지만 계속 변화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인쇄 시점에는 이랬지만 현재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2시 50분인데요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기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세무1과로 가신지 오래 되셨죠?
○세무1과장 주옥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병가 중인 부동산1팀 신동규 팀장 병가 중이라고만 했지 팀장 이름을 얘기 안 해서 제가 대신 해 드리는 거예요.
66쪽 재산세의 경우 보고해 주신 대로 북아현1-2구역하고 가재울4구역이 준공에 따른 과세 총액이 증가됐고 전년대비 13억 2,900만원 증가된 것 같고 2과 부분하고 관련된 거지만 차량등록세, 취득세가 증가된 건 사실이죠. 새로 입주하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세무과하고는 크게 해야 될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69쪽 세입증대에 대한 세원발굴은 지방세 탈루 의심이 가는 법인 1,248개 중에 312개 법인을 조사를 한 거잖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예. 올해.
○류상호위원 그중에 15년도에는 세원 발굴 90억 해서 서울시 전체 5위를 한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때는 1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18억 9,000을 해 가지고 5등을 했고요.
○류상호위원 1등할 때 인센티브가 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엄청 많았죠. 그쪽 세원발굴은 6,0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것도 1등을 해서 2억을 인센티브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수고하셨네요. 5위 하면 인센티브 안 주죠?
○세무1과장 주옥련 5위 해도 받아왔습니다. 5,300만원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세원발굴을 통해서 징수도 중요하지만 발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성실납부 모범 법인에 대한 유공자를 발굴해서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성실 납세를 잘하는 법인을 표창하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서울시에서 일괄 자치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저희는 추천해서 보내고
○류상호위원 거기서 모든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내용을 통보해 준다?
○세무1과장 주옥련 예.
○류상호위원 세원발굴을 위해서 애쓰시고 세입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셔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2과가 많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재산 임대수입을 물어보려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충분히 임대수입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임차인한테 서류를 작성해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곳이거든요. 그곳에도 세입자하고 계약했을 때 세입자는 월세 부분을 내는 걸로 적용해야지 자기도 세금 감면이나 신고할 때 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걸 조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건물은 그렇게 다 가는데 안쪽 골목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곳은 그 계약으로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써서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2과장 장미령 재산 임대수입은 세무2과에서는 체납된 부분만 관리하고 있고 임대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재무과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서로 상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진행되면 조금 더 많은 걸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80쪽 세입 전망을 보면 등록면허세, 시세의 차량취득세, 주민세 모두가 다 뉴타운 지역이나 차량 등록댓수가 늘어나서 전년대비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걸로 예상된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시세 부분에서 자동차 보고대로 등록 차량댓수가 4,500대가 증가해서 6억 1,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예.
○류상호위원 여기도 괄호 열고 6억 1,000만원이라고 넣어줬으면 좋을 텐데. 밑에 취득세는 표시가 돼 있는데 증가했다는 건 있는데 보고는 그렇게 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표기를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세무2과장 장미령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84쪽에 차량취득세 향후 추진계획에 감면해 주는 차량대상이 있잖아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양육지원용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하는데 월 1회 정도 계속 조사하게 되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상반기나 전년도에 조사를 통해서 감면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감면이 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세무2과장 장미령 감면받았던 걸 추징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한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류상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예.
○류상호위원 그전에는 38세금징수기동팀이라고 했는데 징수1팀, 2팀으로 나누어진 거죠. 팀별로 인원이다 똑같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다릅니다.
○류상호위원 1팀은 몇 명이고 2팀은 몇 명이에요.
○세무2과장 장미령 1팀은 일반서무하고 서무주임이 있고 세금을 받으시는 분은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고 38 2팀은 팀장님 포함해서 6명입니다.
○류상호위원 1·2팀이 가동된 게 제 기억으로는 5대때 은평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서 기동반이 형성됐고 1·2팀 나누어서 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체납징수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목표를 공동협력 우수구, 다른 부분이지만 어차피 체납 징수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공동협력 우수구를 목표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보고할 때는 우수구가 돼서 인센티브를 2억 이상 받았다는 걸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신 걸 축하드리고 전문부서에 초임 발령이신데 나름대로 업무보고 하시는 걸 보니까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네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체납세 압류 부분 업무가 파악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체납세 압류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요? 현재 주된 압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 큰 건은 부동산 압류를 주로 하고
○홍길식위원 없을 때는?
○세무2과장 장미령 전자예금 압류라고 해서 나이스신용평가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납자 분들의 금융정보를 확인해서 본점에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받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영치 등을 통해서 세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니까 믿겠지만 우리가 좀 더 체납을 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법인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고지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신고하는 걸로 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죠? 자진신고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영리, 비영리법인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비영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징수액 보면 월등하게 예상한 것보다 많이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너무 낮게 책정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외람된 말씀이지만 세무2과 직원들이 협동 단결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5대, 6대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세무1·2과 세금체납 징구 방법을 강구하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38기동반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 38징수1팀, 2팀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38기동반이라고 그래요?
○세무2과장 장미령 체납만 하는 팀
○홍길식위원 자동차 영치가 2,005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수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치하게 되면.
○세무2과장 장미령 영치할 때 차량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차량 안에 모니터가 설치되고 바깥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지나가게 되면 체납된 차량들이 모니터에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홍길식위원 그건 체납 차 발굴하는 거고
○세무2과장 장미령 네.
○홍길식위원 잡았잖아요. 영치를 한 후에 추후에 이분들이 영치해놔도 악질체납자들은 안내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다음 어떤 절차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런데 영치를 하게 되면 번호판을 떼기 때문에 24시간은 운영할 수 있지만 그뒤부터 번호판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번호판을 떼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세무2과장 장미령 네.
○홍길식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매를 한 것도 나오지만 거의 공매 나올 때 차가 전부 다 폐차 수준 되는 것만 공매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지 않고 좋은 것도 나와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 고액체납자들이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금액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500만원 이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402명에 한 9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 재산 파악을 하면 진짜 돈이 없어요? 다 빼돌렸어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예금 압류도 하고 해서 주로 건축강제이행금이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좀 체납된 금액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전자예금압류를 통해서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
○홍길식위원 거기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가 관리하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1,000만원 이상은 서울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거 징구하면 우리한테 세입이 되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안들어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1,000만원 넘지 않도록 부지런히 받으셔야 되겠네. 계속 체납 안되도록.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아니 부과가 1,000만원 이상 단위가 되면 가는 거죠. 누적이 아니라.
○홍길식위원 누적이 아니라 단위만 1,000만원 이상.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렇죠.
○홍길식위원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은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진짜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좋을지 몰라도 악질자들이죠. 있으면서 안낸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더 특별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처음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세수 확장하는데 공헌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잘 하셨어요? 전문 기술부서인데. 측량직 있어요? 팀장 중에서. 세 분 다 측량직이에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직은 아니고 측량 자격을 갖춘.
○홍길식위원 건축직 이렇게 안 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해서
○지적과장 박정숙 지적기술직이라고.
○홍길식위원 왜 묻냐 하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까 싶어서 그래요.
여기 책자에 측량기준점이 있지요. 처음으로 질의하기 위해서 봤는데, 그 동안 관심이 없다가 민원이 있어서.
측량기준점이 우리가 어떤 걸 기점으로 합니까? 일반주택에.
○지적과장 박정숙 주로 사용하는 건 지적도근점입니다.
○홍길식위원 지적도근점이 민원인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그건 안 됩니다.
○홍길식위원 절대 불변이죠?
○지적과장 박정숙 불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측량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도근점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설한 것처럼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민원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한국토지공사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아니면 관련과하고 협의 하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꼭지점 0.1mm 차이로 대지 경계선이 많이 왔다갔다 하죠? 뒤에서 모르시면 알려주세요.
○지적과장 박정숙 조금 틀릴 수 있는데 허용 오차범위 안에서는 허용이 된다고
○홍길식위원 측량 오차범위 내에서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기존 담장이 네 거다 내 거다 분쟁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경계측량을 해야 되겠죠.
○홍길식위원 경계측량 기점을 그래서 내가 먼저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측량한 측량성과도를 보니까 내 땅이 아니라더라, 황당한 거죠.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동산 지적한 것이 지적도가 84년도하고 97년도 것이 달리 나왔죠? 최근래에.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등록전환을 하면서 그게 축척의 차이인 걸로 알고 있고 84년도 것과 93년도 한 것의 지적선의 차이 때문에 서울시 적부심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84년도 지적선으로 최근에 변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지적과장 박정숙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최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축척에 따라서 임야가 토지로 전환되면서 축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접점에서 어느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오차의 범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부심에서 옳지 않다라고 했지만 저희 생각은 옳지 않다란 표현보다는 최적은 아니었다란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도근점을 가지고 기준을 했는데 이건 오차범위를 벗어났잖아요.
○지적관리팀장 구자화 지적관리팀장 구자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등록전환 당시에 등록전환선하고 경계측량한 선하고 서로 안 맞다 해서 서울시 서부교육청에서 서울시 지적적부심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등록사항 정정할 당시의 선이 우리 추측인데 그때 당시에 선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뭔가 서연중학교와 교육청하고 이다측, 그러니까 이다가 전 소유자죠. 전 소유자하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선이, 지금 도면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선이 일직선이었던 선이 임야도 당시에 옆으로 좀 휘어져서 등록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될 정도면 서로 합의가 없으면 그게 거의 불가능한 얘긴데 그런데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아마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를 교육청쪽에는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적적부심에 우리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적적부심위원회에서 그럼 이건 옛날 등록상황 정정, 옛날 그 상황으로 다시 환원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홍길식위원 그러면 환원을 시킨 겁니까?
○지적관리팀장 구자화 그렇습니다. 옛날 임야도 당시로 그냥 옮긴 거죠.
○홍길식위원 알아들었고.
팀장님 말씀으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주민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지적과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유도심문 했던 거예요. 점 한 개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어디까지냐.
뭔가 묵인이 있었다. 이게 의혹인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처음에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왜 불거지고나서 잘랐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측량결과가 교육청하고 토지주하고 어떻게 일치돼서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오차 범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나와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줬을까, 이건 미스테리다 이거죠. 이건 전문직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말할 때는 지적선이 토지주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문직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적선이 옮져지지 않는 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꾸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지적과에서 적법하게 하셨겠지만 대응하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크게 야기되고 나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게 됐다.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행정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서대문구가 그 사람이 행정심판에서 이겨버리고 법적으로 그 사람이 검찰조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았고 우리 구청이 완패를 한 겁니다. KO패. 이제 그분은 공사하겠죠. 해야 되죠.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허가 받아서 했으니까.
이것은 서대문구 즉 지적과에서 원인행위를 했다. 또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강구해서 토지주하고 합의 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항간에 토지주가 능력이 대단하답니다. 행정심판 기술직들 해서 여간해서 지는 예가 없는데 이번에 완전 KO패 했다는 거죠. 그 원인이 지적선 문제랍니다. 대응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거죠. 불나서 다 타고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전인지 방화인지 추측만 난무한다는 거죠. 과장님 아시겠어요?
○지적과장 박정숙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여기서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술직들 얘기했죠? 기술 부서들 딸려요, 그분들한테 얘기해도. 전부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술직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민들께 소명하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나름대로 잘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한 업체가 등록 취소가 됐는데 이건 왜 등록취소가 됐지요?
○지적과장 박정숙 소유자가 사망하셔서.
○홍길식위원 중개인이.
그 다음에 고발수사 의뢰는 왜 하셨어요?
○지적과장 박정숙 중개 보수를 초과로 받아서 그 부분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수사를 해야 됩니까? 사실 여부. 그럼 검찰에서 해 가지고 검찰에서 처벌합니까? 우리가 처벌합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홍길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 내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적과장 박정숙 예.
○홍길식위원 지금 부동산에 가격표를 표시하는 것이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요율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시세?
○지적과장 박정숙 시세는 표시를 안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행정지도 한다지만 왜 안 하시죠? 그게 몇 년 전에 그걸 한다고 강력하게 단속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됐지만 깨끗하게 됐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업소 내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건
○홍길식위원 밖에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지적과장 박정숙 밖에는 안 되는 걸로
○홍길식위원 일단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가격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 가격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거죠. 수수료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매물을 내놓으려고 해도 저기는 100원이네, 여기는 120원이면 120원에 갖다놓지요. 그래도 성사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붙인다는 거죠. 안 돼요 그거.
○지적과장 박정숙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또 해 보세요. 또 민원 들어와요. 했을 때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인력을 지역활성화과 쓸데없는 청소하는데 6명씩 임기제 하지 말고 이런 데 투입하셔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주민들 안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직이라도 해 가지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사진 찍어 가지고 하도록 그거 한 번 연구하세요.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나름대로 정착돼 가고 있고 아직까지 덜 됐는데 문제점은 도로명 길이 일관성 있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길 2길 3길 4길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로 있고나서 세부길이 있잖아요. 이게 도로 사잇길마다 도로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초입 전주대에 이정표를 설치해서 정착하려면 홍은 중앙로1길 해놓고 거기서 몇 번지가 있잖아요. 15에서 20 그 골목에 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알지 홍은 중앙로1길이 어디인지 못찾는 거예요. 제 자신도 몰라요, 신주소는. 구주소는 대충 아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할 때 예산이 수반되면 주민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고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지적과장 박정숙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에 이정표 설치가 돼 있고
○홍길식위원 큰 길은 다 돼 있어요.
○지적과장 박정숙 저희가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이면도로쪽은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길식위원 큰 도로에서 갈라지는 입구 초입 잘 보이는 데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여기가 홍은 중앙로1길이구나 여기가 홍은 중앙로3길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3길에서도 거기서도 번지수 지번이 있잖아요. 거기서 홍은 중앙3길 20에서 25 그 골목이다. 다음에 홍은 중앙3길 40에서 50 이 길이다 이렇게 돼야지 안다 이 말입니다. 정착이 된다 이거죠.
○지적과장 박정숙 국비가 교부될 예정이어서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수반할 때 의원님들이 안 주겠습니까? 국장님이 안 주겠어요? 국장님은 더 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받으시잖아요. 그건 부서에서 성과금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받습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저희는 인센티브 받는 게 없습니다. 사업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인센티브는 따로 예산팀에서 해서 성과별로 나누어 줍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셨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측량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숙지했지만 이것은 번복이라는 것이 한 번 더 말하면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 때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디지털이 정확하겠습니까?
○지적과장 박정숙 디지털이 정확하지요.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게 환원했다? 의구심이 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정확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다회사 지난 번에 자료 주셨죠. 그때 자료를 방 옮길 때 없어졌어요. 그때 나한테 들어와서 설명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지적과장 박정숙 국토정보원
○이기수위원 거기에서 지금은 GPS로 하는 거죠. 지금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하는데 그걸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아날로그 지금은 디지털,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마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담이 쌓인 게 20년, 30년이 넘었는데 측량해 보니까 1m가 들어갔어요. 이거 이다하고 비슷한 사례예요. 들어가니까 이집이 새로 지으려고 헐 때 그때 들여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남의 재산을 파괴를 했어요. 잘라버리고 내 땅이라고 들어갔다고요. 그래도 된대요, 이 법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다회사도 우리 지역구지만 머리가 아파요. 그쪽 보기도 싫어요. 구청이 지금 진 건 아니에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공시지가 이의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번지에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1번지하고 2번지하고 담 하나 사이에요. 1번지는 500원이고 2번지는 450원일 때 이 사람은 450원이 세금이 덜 나가니까 안 올려야 되는데 얘만 올려준다 말이에요. 500을.
그랬을 때 이 분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니까 똑같은 땅이었는데 이 사람은 5억을 받고 이 사람은 4억을 받는다 말이에요.
○지적과장 박정숙 그게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 도로와 어떻게 접해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이 옆에 붙어있다고 해서 가격이 똑같다, 물론 도로에 접한 면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똑같다고 하면 같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그 필지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토지도 같이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이기수위원 그 문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팀장님한테 별도로 서류를 받을 게요. 그건 이다회사가 됐든 어느 회사가 됐든 편법을 써서 은행에 돈을 빌려 쓰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내가 사무실로 가서 찾아뵐게요. 그리고 지난 번 나한테 주신 서류가 이사하는 과정에 없어졌어요. 그걸 다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짧은 시간인데도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하신 것 같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간단한 거니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도로명이 정착 단계에 있잖아요. 그간에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성산로가 독립문으로 가는 게 성산로잖아요. 그런데 성산로하고 전혀 관계없이 독립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왜 성산로냐고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특히 홍제권과 모래내길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혹시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그걸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지적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는 접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간에 조정해서 확정이 됐다는 거죠.
최근까지도 그런 것들이 일부 주민이겠죠,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런데 그런 불만들이 없지 않아...
○지적과장 박정숙 접수된 건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재 접수된 건 없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