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3명에 현원 1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금년 주요 업무는 홍제 역세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이대 특화거리가게 개선사업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개선사업, 북가좌2동 저지대 침수 해소를 위한 간선관거 개선사업, 노약자·장애인, 누구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사업 그리고 남가좌2동 주민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과 긴급차량 통행 장애 해소를 위한 태양광 볼록 설치사업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조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참고로 어제 홍은2동 재건축 사업 단지내 건물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재건축 사업 지역으로 환경도시국장이 나중에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국장께서 이석하는 게 관례였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착석을 하셔서 함께 의견을 교환했으면 하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통보해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처음 뵙고 그래서 위원님들 무슨 말씀하시는지 끝까지 듣고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업무보고는 단순하게 구청에서 이 책자를 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정이 잘못된 거나 우리 민생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구정 전반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이 불편한가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건의를 많이 하고 또 연구검토를 하신 분들은 질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속칭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아무 제안도 할 거 없고 할 때는 아무 발언도 안하시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수합해야 되겠고 검토를 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나하나 잘잘못을 짚어가다 보면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맞네 안맞네 그런 언사가 속기에 남아있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임위 운영이라고 생각입니다.
동료위원이 왜 그렇게 강도있고 심도있게 왜 저렇게 오래 하는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누가 그냥 좋게 해서 넘어가서 안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 위상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지금 국장님이 말했지만 어제 안전사고가 있었으면 최고 현안이 업무보고보다 어제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국회를 보십시오.
무슨 현안이 있으면 그 즉시 상임위원회가 소집돼 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구의회 국회입니다. 상임위 운영하는 것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뒤에서 시시비비 얘기가 오락가락하는 건 동료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입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뭐든지 중재역할을 하시는 가교 역할을 하시는 것이 상임위 위원장입니다. 편향적인 발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상임위 운영하는데. 또 개인 신상에 어긋나는 그런 수위의 발언은 안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2년 동안 상임위 운영하는데 그동안의 관례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발언을 안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임위다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상임위를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각자 의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하고요.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2쪽 공공용지 현황이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궁금한 게 우리 구유지 부분에 있어서 도로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골목길에 보면. 그 현황 전수조사 된 게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도로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전수조사는 현재 없고요 저희들이 한두 건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보상 요구를 해서 보상해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전에도 내가 한 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을 한 번 제안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과거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거나 했을 때 기부채납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도로 남아있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구유지로 전환하려면 보상을 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유지로 전환을 하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도에 국공유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금년도에 남가좌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측량 비용이 저희들이 여기서 도시계획사업을 했다든가 의심되는 사업만 위주로 측정을 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라면 일일이 전부 측량을 해야 되는 비용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 타령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것도 발굴하고 또 개인들의 사익도 추가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같이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모든 건 예산이 수반돼야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측량비가 4,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그 사업 자체를 확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측량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할 텐데 사전에 이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고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5쪽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6명이 10개월 동안 연 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양가족이나 실직자 내지는 사업 하다가 휴·폐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명을 선발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분들한테 1일 어느 정도의 일비를 주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게 확정된 목표는 없고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조를 짜서 같이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확한 정비 실적은 여기
○류상호위원 실적을 묻는 게 아니고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전단지 붙인 것을 뗀다든지 벽보 붙인 것을 떼는데 그 사람들한테 1일 실비를 어느 정도 주느냐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월 150정도 됩니다. 월차 주차 다 포함해서요.
○류상호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한 9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9,000만원이요.
○류상호위원 그러네. 60명이니까.
간판은 김혜미 위원이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19쪽 보면 신촌동 일대 이면도로 가공선 공중선 널부러져 있는 선들 그걸 정비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이게 주로 보면 함께 케이블TV선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시청을 하다가 이사를 가거나 해서 그냥 잘라놓은 상태로, 완전히 회수를 해야 되는데 끊어만 놓고 그냥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쪽뿐만 아니라 전 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현재 박스에 있는 3개 지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리나 이런 게 충분히, 이건 되는데 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 사업은 저희 구청에 관리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8개 통신업체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8개 설치한 통신업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의 민원을 받으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8개 통신사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결과를 저희 구청하고 주민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거 물어보기 전에 여기다 그런 것을 좀 넣어줘야지. 8개 통신업체라는 건 한 마디도 없어요. 안 물어보면 대답 안하려고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 일정상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아니 길어져도. 이게 지금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요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냐고 물으니까 8개 설치한 통신업체가 한다? 그건 좀.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묻기 전에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았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에 이대 특화거리 68개중 이화 특화지구가 48개고 서부노련이 20개인데 그동안에 세 번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서부노련하고 이대특화하고 서로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중재가 그렇게 안됐나요?
제가 6월 말까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6월 말까지 대화 기간으로 정해놓고 그 이전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까지 해서 기간이 좀 늦어졌던 건 사실인데 그간에 세 번밖에 안했다고 하면 세 번 해가지고 이게 합의가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러니까 5월 중에 주단위로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사실상 서부노련 쪽에는 정비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사업설명회라든가 이걸 노조에서 찬반투표를 해서 거기서 가결되면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다. 모든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부분까지는 안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회의장을 나가서 대화가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느 한 쪽 이야기만 듣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 특화지구 의견 따로 듣고 서부노련 의견 따로 듣고 같이 합동으로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끝장토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야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만나면 답이 없어요 결국은. 가기 주장들이 강하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세 차례 회의는 양 노조가 같이 참여한 그런 회의장이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류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이라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향후 계획도 이건 그냥 계획일 뿐이지 이대로 시행될 수 있는 건 미지수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8월 중에 다시 한 번 만나는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간에는 하 팀장이 했는데 이제 거기를 성영주 팀장이 맡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만나고 해서 가닥을 잡아주셔야죠. 그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세로쪽도 그것을 나중에 합의보는 건 자기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됐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노력을 과장님 이하 성 팀장님이 주무팀장으로 오셨으니까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대입구 그쪽이 빨리 정리가 돼야 거기도 거리가 달라지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거리가 되지 지금은 통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예요. 보도 위에 전부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실정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더 적극적으로 중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6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사업비가 5,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5월 말까지 보상금액이 170만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사업비 5,200만원은 시에서 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비 4,500만원 하고 구비 750만원이 있는데 시비 4,500만원은 주민들이 현수막을 떼면 2,000원 지급하는 걸 시에서 일괄적으로 4,500에서 먼저 60%를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는 뗄 수 있는 현수막이 없어요. 저희들도 스물 한 명을 채용해서 떼고 있는데 현수막은 떼오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구비 750만원은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있는 벽보나 전단지를 중심을 떼기 때문에 75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윤선경위원 시비에서 보태서 쓰면 안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시에서 현수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사업비는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안타깝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 구는 이 돈도 부족해서 추가로 시에다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구는 현수막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시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도 상임위가 행정에서 재정으로 처음이거든요. 잘 상생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나눠야 될 게 있어서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서대문 만들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가장 큰 부분이 기존 게시대에 대한 부분, 현수막 확대 지정게시대 추가 신설 부분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를 차후에 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작년까지는 20개 게시대를 관리했고 금년에 3개 추가해서 23개인데요. 작년에 공공현수막 게시대하고 상업용 게시대 비율이 공공용이 20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걸 추가하면서 공공용을 60면으로, 현수막 게시대로 말하면 12개로 공공용 게시대로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청에도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을 게시대를 통해서 걸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부족하지만 각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게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 추가 게시대 설치하는 건은 사실은 도심에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가리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죠. 지금 최근 인접 구는 게시대를 100% 없애는 추세입니다.
○김혜미위원 없애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홍보방법을 선진국화 해서 SNS를 활용한다든가 전화라든가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개선하고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과연 어떻게 접목돼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게시대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했는데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해서 16쪽 수거보상이 있잖아요. 현수막하고 전단 및 벽보인데 금액이 안 맞아요. 건당 1,000원도 아니고 전단 및 벽보는 53.몇몇몇 나오고 1,013.얼마 나오고 이러거든요. 계산이 안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계산상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해를 돕자면 현수막은 2,000원이고
○김혜미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소형족자는 1,000원이에요. 이중에 현수막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2,000원 1,000원이면 이게 안 맞는데. 건수에서 금액하고 맞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 건은 제가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간판 홍제권 했잖아요.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존 건 다 됐고요. 계약관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합니다. 업체 선정 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주실 때 행정복지위원회 있었을 때는 어느 부서, 담당 누구, 전화번호까지 나와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재정건설위원회는 그런 부분을 하나도 안하고 넘겨줘요. 그게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위에 누가 담당이고 의문사항, 추가적으로 자료할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김혜미위원 저는 이면도로 가공선 공중선에 대한 걸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작구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점용료에 대한 걸 8개 통신사에다가 다 부과합니다. 치우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치우면 세금 계속 때리니까.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부분만 정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서대문구에 늘어져 있는 선이 엄청 많습니다. 철거할 때는 선을 다 회수해서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갔던 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누적되니까 그 모양으로 변한거거든요. 동작구 사례를 보셔서 이것에 대한 걸 어떻게 혁신적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대특화거리 가게 향후 계획이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리지 않고 있어요. 향후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대현문화공원 내에 가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향후 계획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일정을 맞출 수가 없고요.
○김혜미위원 일정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이야 협의가 늘어지면 늘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안에 내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대현공원 주변도 일부 배치는 하고요, 일부 배치를 저쪽 기차역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대 앞에서 전철역까지를 양방향 하는 부분이 아마 지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알아 듣겠어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대현 문화공원내 신판매대 33대 설치, 신촌 기차역앞 쉼터 신판매대 10대 설치 이렇게 가는 거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 계획이 원래 계획에 이었는데 최근에 대현공원 앞에 양방향 통행을 검토하다 보니까 배치 장소가 약간 변동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기존의 것도 겨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합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해서 하면, 그러면 갈등의 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까지 협의했던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을 때 이화 특화지부와 서부노련 이화지부의 갈등으로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문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이화 특화지구의 지부장이라는 분이 노점상 상대로 갈취, 공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고소고발 했던 부분인 거지 두 단체의 갈등으로 보시면 구청은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된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특화지구하고 쭉 했거든요. 서노련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서.
○김혜미위원 안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금년 5월에 3차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두 단체 같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분 의견이 달라서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이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같이 갈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다 좋고요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 저한테, 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계획서를 좀 주세요. 훑어보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또 이것을 이면도로에 넣는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이 페이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부분 겨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무시되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 해서 다시 협의를 한다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원님들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류상호 전 의장님께서도.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여태까지 기존 것을 안 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또 해서 간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 제가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가로판매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영업점들이 도로상으로 자기네 영업점 바깥으로 나오는 매대가 가장 도로에 대한 적이에요. 통행과 모든 부분의 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해 주셔야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김혜미위원 전매·전대행위, 무단 폐점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단속해야 될 부분인데 기존의 영업점들이, 슈퍼야 그런데 슈퍼에서 안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건들은 다 바깥으로 빼놓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수시로 순찰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이 좁다보니까 그런지 자꾸 내놔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과태료를 더 부과하세요. 진짜 그게 이만저만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좁은 골목길에 있는 도로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보행이나 이런 부분조차도 너무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길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는, 조금 전에 김 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이대 특화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런 질의를 할 때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본인은 내용을 알아듣겠는데 그 부분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번 저는 질의라고 하는 것을 살을 안붙이고 간단간단하게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번 제가 우체국 앞에 오토바이 14대씩 세워놓는 거 제가 가서 말씀드린 거, 어떻게 시정이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직원들이 나갔고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제일 먼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연희동 성원아파트에서 연희IC, 입체교차로까지 간판사업을 먼저 하게 되어 있던 건데 그것을 신촌으로 뺏겼어요. 그런데 왜 신촌에서 홍제동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연희동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사업에 들어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에 홍제동 하고 내년까지 홍제동 통일로 무악재 전철역에서 유진상가까지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시면 내후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희동, 전에 하기로 했던 데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작년에 모 과장님께서인가 내년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젠 또 내후년으로 밀리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죄송합니다.
○이기수위원 그건 돌아가는 거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한전 전주 있잖아요. 연희 초등학교 육교 옆에 보면 1m가 쭉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부딪치는 게 무척 많아요. 연희 초등학교 아이들이. 도는 커브 앞에 있어요 그게.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찍은 것을 내가 안 갖고 왔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학생들이. 그거 외에 옛날 연희3동 쪽으로 현재 18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을 때는 옛날에는 골목이 좁았는데 집을 지으려니까 떼고 짓잖아요.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한 1m씩 튀어나온 게 지금 19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좀 협의를 한 번 해보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기수위원 그리고 강북성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연희동에. 내가 번지수는 잘 모르는데. 그 사이에 아주 오래된 철계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새빨갛게 녹이 나서 녹물이 막 흐르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런 것을 갖고 가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시는데 오늘 들어오신 김에 그것도 철거 좀 해주셨으면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철거를 해달라 이 말씀이죠?
○이기수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윤선경위원 제 개인 의견인데요. 간판을 보면 다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50% 정도는 잘 모른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글이 너무 좋은데 이번에 간판개선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한국어로 해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람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업소하고 상의해서
○윤선경위원 외국어로만 돼 있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제한사항은 없고요. 안내판 같은 것도 4개 국어로 하라고 하거든요. 간판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업주와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한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을 써야지 어떻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용도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도폐지는 주민들이 원하면, 조건에 맞으면 해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라든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향후에 행정재산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용도폐지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각 부서와 업무협의 해서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상이 없다고 각 과 얘기를 듣는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구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을 제외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상당 부분 많이 부서 의견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각 부서에서 현황토지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주관 부서의 의견이 최고 존중돼야 될 뿐더러 그 이하 비슷한 관계부서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맞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게 원칙적인 대응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밟지 않을까요? 그런 건 시정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다 윗선이 자꾸 말을 한다고 그래요, 간섭한다고 그래요. 윗선이. 소신 있는 행정을 못하게 윗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왜 윗선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소신 있게 행정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새 많은 민원이 대두되는 것은 우리는 주민들이 불법 점유 토지나 건물이 있게 되면 그 즉시 발견되면 대부료를 발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용료를 안 주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사용료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기 전인데 두 건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준다, 그렇게 답변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적발됐을 때는 적발된 시점부터 5년치를 일괄 납부해야 되고 추후에 매년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동안 수십년 공짜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용한 사용료는 한 푼도 줄 생각을 안 하고 돈이 없어 못주겠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로써는 토지가 진짜 도로로 사용됐는지 몰랐다,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수반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항의하는 사람한테는. 주겠다, 줄 때 얼마만큼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대부료 부과할 때는 그런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주민들한테 변상할 때는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현황도로로 싸고 사용하고 있는 시점부터 다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관에서 무단점유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 민원이 엄청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황도로에 대해서 사유지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전수조사 자료가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민원인이 알아서 항의하든가 아니면 현황측량 하다보니까 나타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행정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당장 못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반영하기 전까지 그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지금 심각하게 많이 사용하는 데는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그쪽에서 원하는 건 매입하든지 대부료를 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업무보고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통일로변 보도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들 문제가 야기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지만 노점상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구에서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노점상이 없도록 인근 상인들은 요청하는 상태지만 또 노점상들은 우리는 올 데 갈 데도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나마 이걸 어떻게 쫓아내느냐, 양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비 후에 노점상 대책을 강구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홍제전철역 주변 노점정비는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지하철역 입구 같이 혼잡한 데 있는 노점을 그 주변의 보도블록이 넓은 곳으로 이동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다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노점이 밀집돼 있으면 거리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매대를 설치해서 보기 좋게 하는 방법도 노점하고 상의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가 홍은사거리부터 올라오면 보도폭 넓은 데 없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집중적으로 노점이 많은 데가 인왕시장부터 홍제전철역까지 거든요. 그 사이에 전철역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를 제외한 사이 중간에 저희들이 자리를 확보해서 거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이 제일 넓어서
○홍길식위원 1번에서 2번 출구 사이에 거기다 양성화를 하겠다? 지금 신촌한 것 같이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게까지 매대를 만들어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자리 배치를 옮겨서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는 노점이 없도록,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왕시장 쪽에서는 노점상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왜 단속하냐고 말이 있기 때문에 양대민원입니다. 양대민원이기 때문에 잘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뿐더러 가능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신촌같이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매대를 갖다가, 그래야지 거기 노정상 정비가 되는 겁니다. 매대를 일괄적으로 쭉 만들어놓고 몇 호 몇 호 만들어서 여기서 자기네가 파는 물건을 더 이상 진보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어디는 매대를 멋지게 기업형으로 만들어주고 그건 적절치 않죠. 또한 그분들이 매대를 좌판에 깔고있는 것이 그분들은 넓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일정한 구역으로 우리가 양성화 해주는 대신에 당신들이 이 구간을 하려면 매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쭉. 보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줏대로 인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야기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한전 측에서는 예산 비용 이런 저런 비용 가지고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줏대 한 대에 얼마 받습니까? 사용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비용 확인이 안 됐는데요. 그 비용을 끝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엄연하게 돈을 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면 거기도 똑같죠. 거기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돈이 없으면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해줘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도로가 길 가운데는 아니라도 담벼락에 붙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이 불편하거나 차가 다니기 불편하도록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전하고 한 개 한 개 미리, 주민이 얘기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한 군데씩 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2개소 3개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아니 전수조사를 해서 당신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A, B, C로 나눠서 당신들도 이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그분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 몇 푼 안내고 있습니다. 몇 푼 안내는 것을 가지고 사용료 내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런 허무맹랑한 말로 일관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불법현수막, 나름대로 본 위원이 행정에 있을 때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논리로 단속을 하네 안 하네 이런 관례도 많은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미관이 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현수막도 절대 게첨 안 한다고 구청장께서 틀림없이 구정질문 답변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기관은 엄연하게 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공공기관도 게첨이 안되도록 부서에 여러 번 공문도 발송했고요, 하여튼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을 보이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다른 데서 보신 게 있다면 하여튼 그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유진상가 사거리는 지금 가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침에 못본 것 같은데. 제가 그쪽으로 왔는데.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잣대를 대려면 공정한 잣대를 대야 됩니다. 이중 잣대를 대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우리는 아예 제로화를 만든다고 그런 방침을 세웠으면 일단 우리 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는 안 됩니다. 당신들 게첨하게 되면 다른 데서 왜 저기는 되는데 이건 안 되느냐? 그분들은 현수막으로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홍보망을 찾으십시오.
아까 그랬잖아요. 과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하는 추세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자꾸 역민원이 나와서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관계 유관기관은 게첨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잖아요. 경찰서, 선관위, 소방서. 적절하지 않죠. 제로화 하려면 다 떼야죠. 그게 제로화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경찰서도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홍길식위원 공문 발송이 아니라 단속해서 떼버려야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앞으로 정리하겠다. 그런 형평성 있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그런 거고. 우리 관에는 진짜로 동 홍보 차원에서 붙이는데 그런 것 다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관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어디어디가 불편하다 하면 아주 빠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금호아파트에서 아이들의 통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이 아마 갔었고, 그런데 한쪽 면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정문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산으로 올라가는, 고은산으로 올라가는 길의 안전턱에 대한 부분은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호아파트에서 송죽원으로 가는 이면도로 있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김혜미위원 그게 고은초등학교하고 신연중 학생의 통학로거든요 유일하게. 왜냐하면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가 없어서 오전 출근시간하고 등교시간대에 금호아파트에서 나오는 출근차량하고 학생들의 동선이 같아요.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인도를 확보해 주시든지, 인도를 확보하려면 그 옆에 있는 기존 거주지 이게 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종으로 바꿔서 인도를 확보해 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 분명히 그려져야 되고. 반대편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는 방지턱에 대한 부분만 가면 되지만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 보니까 정말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다녀요 부모들이. 안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사유지지만 도로인 곳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사유하신 그분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되거든요. 사유지여서 안된다가 아니라 공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모든 주민들이 자동차가 그 길로 지나가는데 그 이유로 공사를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저희 지역 홍제1동인데 새마을금고 그쪽 들어가서 화로구이하고 편의점 그 사이 골목, 홍제맨션 그 앞에 있는 상가 거기 한 번 가보세요. 난리가 그런 난리 없습니다. 몇 번 땜빵을 해 주신 곳도 있는데 아이고, 부실공사예요.
이번에 우기 잠깐 있었죠? 그때 물이 넘쳐서 통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부분 개천길에는 진짜 잘 되어 있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계속해서 시의 예산 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위에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니고 계신 인도면에 필요한 보안등과 가로등이 사실은 더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저녁에 다니시면 정말 깜깜해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이번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의원님들 몫으로 해서 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백련교에서 저기까지 제안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전거보관소 있는 데까지에 대한 부분, 그 위에 인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지금 좀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요새 강남의 묻지마에 대한 부분, 요새 굉장히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부서가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교 공사하실 거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시에서 할 겁니다.
○김혜미위원 시에서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이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페이퍼로 좀.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시에서 해서 교통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 페이퍼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저도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정원여중 올라가는 데 거기 총회신학교 있거든요. 거기 삼거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너무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위에서 차가 진입하는 게 안보이고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안보여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서 거기 좀,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 데니까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저희 정원단지 소공원 있는데 우진빌라 포장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 신경 좀 써주세요. 총회신학교 있는 데.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71억 8,700이고 구비가 56억이고 시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하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거 거의 없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토목과장 구철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보다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더 편성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니 이게 항시 보면 예산 규모가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토목과 예산이 아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현상이었는데 그래도 재정건설위원회 전년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좀 고려해 주신 것 같네요. 하여튼 그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도 예산 때문에 결국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도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편성부터 좀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이것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재건축 지역에서 임의대로 보안등을 허락없이 철거해 버리는 경우 그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조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류상호위원 조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세대 미만인데 아직은 건축허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도 아직은 잡히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보안등이 2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한다면서 그냥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적을 좀, 14일에 확인해 가지고, 홍제2동 지역인데 거기 복지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일단 신속하게 토목과에서 보안등을 설치해줘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가 지금,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아시바를 해서 마대로 건축물을 헐기 위해서 했는데 새벽 5시 40분쯤 비바람 엄청 치는데 내가 어디 가려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넘어졌어요 이 자체가 바람에. 그런데 다행히 좁은 도로라 그 옆에 담벼락에 딱 걸쳐있으니까 사람은 그냥 지나 갈 수는 있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보안등 2개를 철거해 버렸으니 아주 위험하고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보안등을 두 개 즉각 설치해 주셔서, 그것도 좁은 골목이기도 하고 평상시는 어둡고 그런데다가 등이 두 개 없어져버리니까 진짜 주변 환경도 철거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놓은 상태라서 옹색했는데 즉각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LED로 많이 바뀌어져서 밝기도 하고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민원들이 생기면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철회 과장님은 훈훈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어제 홍은동 사고현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강환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어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주택과장 강환복입니다.
주택과장이 홍은동 공사장 붕괴사고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셨던 위원님들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따라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사고일시는 어제, 7월 18일 14시 4분 경에 발생되었습니다. 장소는 모래내로 349번지 동신병원 사거리 인근입니다.
사고경위는 상가주택 공사중 건물 붕괴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층 부동산 후면에 위치한 화장실 벽체 철거 및 바닥 평탄작업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사고 자세한 경위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개요입니다.
공사기간은 7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는 연와조, 벽돌구조로 되어 있고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71년도 9월에 승인된 내용입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1층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처리를 금년 5월 19일 해줬습니다. 1층의 오염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게 도료 판매소인데 페인트 가게가 되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었는데 용도변경 약 8평에 대해서 해준 상태입니다.
피해현황입니다.
사망 1명, 병원이송 2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굴삭기 작업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름은 고인 백○경님입니다. 병원이송은 김○수님이시고 작업근로자인데 지금 현재 동신병원에 입원중이고 우측 팔 깁스와 다리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 집 어르신인데 안○록 여자분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강북삼성병원에 가료중입니다.
현장대피는 작업근로자 한 분은 대피해서 부상 정도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조치사항입니다.
인력 및 장비 동원 현황인데 구청에서 250명, 소방 90명, 경찰 50여 명 정도, 의용소방대 약 30여 명 정도 등 총 인력이 439명 투입됐습니다.
장비는 굴삭기 3개, 집게차 1대, 덤프트럭 6차 등 총 42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인명구조는 사고 초기에 각종 장비를 집중 투입하였으나 안타깝게 20시 30분 경에 매몰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사고현장 수습입니다.
20시 30분에 매몰자 시신을 수습하였고 건물 잔해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20시 30분경까지 잔해정리 완료 및 도로 물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후현장 방수포 씌우기,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 통행로 확보를 다음날, 오늘 7월 19일 오전 1시 30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과 직원이 3인1조로 현장 안전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도시국 과별 순으로 대기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건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인접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 안전 자문위원 두 분이 어제 긴급 안전, 육안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실시한 결과 추가적인 붕괴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담장 균열이라든지 가스관 파손 등이 우려돼서 거기에 대한 지주목 설치라든지 가스 차단을 임시조치로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사고현장 조치계획입니다.
경찰 현장조사 완료후 즉시 사고현장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물주에게는 사고 건축물 잔재처리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건물주 불응시 재난안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선현장정리 후 소요기금을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처리비용은 약 1,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접건물 조치계획입니다.
우리구 안전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을 통해 인접건물에 대하여 정확한 안전진단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건물주에게 인접건물 보수공사를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불응시에는 긴급 보수공사 필요시 선조치후 소요비용을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예정중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계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어제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셔서 일단 사고 수습은 1시 30분경에 끝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대책, 청장님 주재하에 해서 유가족 피해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주 산재보험 관계 여러 가지 사후대책 문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관계부서와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구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생겨서 사망하신 분께 조의를 표하면서 어제 우리 지역구를 함께 하시는 홍길식 위원님과 인근에 살고 계시는 윤선경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우리 의회 위상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어쨌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안전사고가 이렇게 생겨서 인명피해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71년도 사용승인이니까 거의 45년된 건물이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걸 허가해 줄 때 대수선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대수선은 아니고요 용도변경, 그러니까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는데 도료 판매소 그러니까 페인트 상점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드린 상태인데 건물주 공사 아니면 그 관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력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도변경 해준 대로 내화벽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안쪽에 이렇게 용도변경한 대로 했어야 되는데 구조체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그런 용도변경이었는데 그런 공사를 하게 돼서 이런 붕괴사고가 발생된 경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점포였는데 근생으로 바뀌고 용도변경을 해준 부분만 해야 되는데 나름 리모델링을 한답시고 하다가 그런 사고가 생긴 거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2시 경에 그렇게 나서 시신 수습을 8시 반 정도에 찾았을 때는 이미 사망한 뒤였던가 보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아까 집행부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피해보상 문제도 또 논해야 될 것이고 소유자가 보험을 들었는지 그것도 또 걱정스럽네.
○주택과장 강환복 그래서 어제 건물주 분이 거기 주변에 있으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놀라셔서 경황이 없으셔서 내용 파악이 잘 안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다시 접촉을 해서 만나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경황이 없을 테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도. 그런데 하여튼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안전은 지켜져야 되는데 건물 소유자의 욕심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나머지 정리 부분을 잘 중재도 하시고 해서 현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사후대책 수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저도 시신 수습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지켜봤는데요 문제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하면 이쪽이 재건축인가 재개발로 묶여 있죠?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45년이나 된 건물을 부술 수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건물들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옆의 건물도 근 43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건물 일대가 그러면 다 부수고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다 재건축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서대문구가 해결봐야만 거기 있는 모든 건물들이 좀 안전할 것 같다. 그 뒤에 있는 건물부터 시작해서 저는 다 문제라고 봐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옆의 건물도 저희가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가스관 지금 잠그셨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옆에 다 일하시는 곳이잖아요. 음식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은 그러면 어떻게 가나요? 왜냐하면 가스관을 잠궈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저께 보니까 옆건물까지도 다 잠궜더라고요. 오늘 옆의 건물까지 다 잠근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옆의 건물 잠궈져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일단은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논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피해보상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건물주하고 일단은 내용을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옆의 주민분들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어제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윤선경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갔을 때 우리 홍길식 위원님도 계셨고 김혜미 위원님도 봤고, 제가 마지막 구출할 때까지 끝까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분명히 모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자리 확보를 먼저 해놓고 그것을 파내야 되는데 그 자리만 파가지고 안되니까 또 파고 또 파고, 그 흙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자꾸 반복된 거예요 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소방서가 무조건 자기네들이 책임하에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소방 지휘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토목과나 건축과 다 아는 분들이 같이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은행나무 자를 때 이미 먼저 자르고 이쪽 가로등도 자르고 확보를 했으면 일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연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자동차도 못 다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했으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갔을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전사고 터지면 일단은 저희는 아니고 소방서에서 지휘권을 갖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녁에 가로등은 10시 경에 제거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 재건축이 탄력을 무지하게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오래된 건물이니까 겁이 나서라도 빨리 하겠지만. 그건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주인을 내가 어제 만나봤는데 건물 보험도 들었고 또 공사 시작할 때 산재를 따로 들었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합의하에 산재보험까지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어제 업무보고까지 끝난 후에 예견치 않은 안전사고가 터졌는데요, 현장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까 과장님께서 5월에 용도변경 처리 허가만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림막을 친 이후에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어제 기자들한테, 제가 계속 옆에 있었는데 저는 기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저는 어제. 기자들한테 제보를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기자들이 묵살을 하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구청에서는 왜 민원을 묵살했을까가 의아스럽고.
두 번째로 구청에서 몰랐다 그러는데 그 가림막 친 지가 일주일 됩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구청에서는 1층 용도변경 허가만 처리해 줬는데 왜 가림막까지 철거했느냐 해 가지고 엄연히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이 구청에서 직원들의 시야에 적발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다소 이해하겠지만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식사나 아니면 출퇴근에 주로 이용하는 아주 목지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몰랐다, 사고 터지면 몰랐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노발대발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항의하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과장님께 책임 추궁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또 한 번 볼 겁니다. 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왜 자꾸 터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개인 의견인지 몰라도 그런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행정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제 지역입니다. 아까 김혜미 위원 말했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받는 겁니다.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건 아니지만 왜 민원이 야기됐는데도 묵살됐으며 또한 그것을 과연 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택과장께서 간부회의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제 홍은동 공사장 사태에 대한 강환복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녕하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2016년 제2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6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57쪽 아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5월 16일부터 5월 20일, 5일 동안 실시한 바가 있고 두 번째 풍수해 대응훈련으로 해가지고 참여인원은 한 170여 명이고 서대문소방서 등 여기는 9개 기관이라고 적혀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11개 기관이라고 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이 훈련이 5월 16일 이때 한 번만 19개 기관이 있고요 심폐소생술 체험이나 민방위 대피훈련이나 이것은 학교에서 시행한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시행한 것이 있고 해서 11개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61쪽 9개 기관부서도 같은 것인가요? 이건 좀 다르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폭염·한파 업무 추진한 데 대해서 여기도 9개 기관인데 이건 11개 부서하고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소방서나 상수도사업소나 한전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특정관리시설물 보니까 한 595개소를 하는데 2등급은 한 개도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작년에 2등급이 금화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철거를 완료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 내에는 2등급은 존재하지 않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지금 서중시장을 2등급으로 하려고
○류상호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무너지려고 했던 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가시적으로 한 번은 했고요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서중시장이 거기 모래내시장 있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모래내시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몇 개 점포가 무너졌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점포를 오래 비워놓다 보니까,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위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데 그 부분이 좀 무너졌고요 어떤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공가로 있던 데가 무너진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시장이요.
○류상호위원 그것도 재산피해는 피해예요. 추계를 안해서 그렇지. 무너진 것은 피해는 피해지.
그리고 아까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에 초등학교 4개 학교를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1,74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홍연, 안산, 미동, 고은 빼고 나머지 학교도 순회를 하실 계획이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학교에 교육하는 것을 신청을 요청 한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4개 학교가 신청했고 작년에도 4개 학교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고은초등학교를 하는데 그 이후에 더 추가할 수 있는지 학교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신청을 받아봐 주시고 참여 대상을 했던 데 말고 다른 학교에 그렇게 좀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리고 해년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신입생 내지는 아주 저학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년이 바뀌고 하면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71쪽에 풍수해 대비해서 배수 지원용 이동식 양수기 점검 정비를 완료하셨다고 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류상호위원 총 326대 중에 구청에서 131대를 보유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 169대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현황을 받아야 되겠지만 동 주민센터에 지금 나가있는 169대가 대략 주민센터별로 몇 대씩 보유하고 있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동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신촌동이나 북가좌2동이나 이런 데는 되어 있는데요 보통 열 두서너대씩 보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특이하게 북가좌동이나 신촌동 상습 침수지역은 댓수가 늘어날 수 있고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풍수해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비도 많이 안 와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금년에 시간당 31mm 왔었고 하루 강우량이 117mm 정도 많이 왔었는데요. 주택에 대한 침수피해는 없었고 다만 담장 하나 무너진 것 말고는 일반적으로 노면수 침수가 있었고 가정에서는 배수가 불량해서 잠시 역류되는 게 있었지만 각동의 펌프 양수기로 즉시 처리해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류상호위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비를 잘 해놓았다니까 다행스럽고.
77쪽에 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해서 다른 취수장 펌프 등 10개를 보수하고 운동기구를 교체 수리해서 13대를 했는데 교체는 몇 대고 수리한 것은 몇 대죠. 13대 중에?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교체한 것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대부분 수리가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보수하고 교체하고 수리한 현황을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류상호 위원님이 많은 부분 지적해 주셔서 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운영 이분들에 대한 인력풀은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서울시에서 1년으로 위촉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활동사항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수당이 나갑니다.
○김혜미위원 얼마 정도 수당이 지급되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한 달에 3만원이고 본인이 그냥해서 3만원이 아니라 순찰 적출사항을 4건 이상 올리셔야 됩니다. 시간은 4시간 이상 해서 올라오는 적출 건수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 하고 틀린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김혜미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여기는 몇 명이고 여기도 예산이 수반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기는 예산 수반되는 건 안 되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 대부분 안전감시단하고 거의 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안전사항을 동네 순찰하면서 있으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아니면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각 동마다 잘 안배가 된 거겠죠. 감시단 같은 경우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감시단은 동별로 추천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활동하셨다는데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분들이 진짜 활동을 하시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었고요. 알겠습니다.
하수도 부분이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골목 안에 있는 하수도 부분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를 건너지 못할 정도로 얼마 전 우기때는 차도 물에 많이 잠겼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리하셔야 되겠다.
겉의 하수구는 괜찮은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골목 도로에 대한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의 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홍제1동 안쪽에 새마을금고하고 그 옆에 편의점 골목 안에 홍제맨션 뒷쪽인데 물에 잠겼어요. 그 길은 아이들하고 유일하게 차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나갈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저 조차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쪽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런 부분 조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고질적으로 침수되는 지대가 있잖아요. 이게 왜 고쳐지지 않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제일 큰 지역이 신촌 지역이었는데 그쪽 지역은 이번에 강우량을 보면서 정비를 했습니다. 2015년도 완료됐는데 이번 같이 한다면 침수가 많이 됐을 텐데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북가좌2동이 금년 90% 이상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비 왔을 때도, 거기가 하수도의 관말 지역이라서 역대 침수사고가 그쪽이 침수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을 때 침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일시적인 배수 불량 외에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잘하셨습니다. 서대문 지역 안에는 오랫 동안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 올리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풍수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어요.
연희로 1개소 601m 제일병원에서 사러가 앞까지 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연희IC 그쪽 부분 일부분하고요.
○이기수위원 자꾸 침수가 돼서 그런 거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관이 많이 침하가 돼서.
○이기수위원 900을 1,200으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봤는데. 거기 관리를 누가 해요? 어제 사진을 5, 6장 찍었는데 반장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파내는 과정에서 관을 반씩 나오는 것도 그냥 밀려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미 거둬내기로 한 거잖아요. 걷어내고 새 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막 들어가고 이어지는 부분이서 그게 막 밀려들어가더라고요, 관 깨진 게.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서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제 밤 11시 넘어서 내가 현장에 30분 있었어요.
큰 관을 다시 묻는 건 안 되잖아요. 썩은 관을 그 자리에 넣는다 말이에요.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관리 감독을 누가 하냐고요. 제가 사진을 끝나고 보여드릴 게요. 올라올 때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는데 그 감독을 누가 하냐고. 썩은 게 다시 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찍어도 아무 말도 안 해서 계속 찍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허 경 팀장님한테 묻겠어요. 저하고 먼저 과장님께서 전년도인가 연희 520번지 쪽에 하수도 휀스 쳐놓은 거 있죠? 그거 약속이 지났죠? 치우기로 한 약속이 지났어요. 그때 몇 월까지만 쓰기로 한다고 먼저 과장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홍제천을 그렇게 돈 들여서 잘 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정말 집하장 같은 펜스를 쳐놓으니까, 한 번 남가좌동 쪽에서 보세요. 아주 흉하잖아요. 이제는 은평구 것까지 왜 여기서 공사를 하냐고요.
○하수팀장 허 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작년에 남가좌 배수공구하면서 창고로 썼던 곳이고요. 그런데 그쪽에 현장사무실을 저희들이 사실상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하수도 보수공사는 연간단가 공사에서 현재 자재창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은 작년까지 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사무실 같은 거 자재창고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계속 존치가 돼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수위원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서대문구 일만 하는 창고가 아니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수팀장 허 경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때 시인을 했잖아요 과장께서.
○하수팀장 허 경 제가 그때는 위원님하고 약속했을 때 1층 의원 사무실에서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나는 팀장님하고 한 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속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지금 준비를 하고 했어요. 다른 데로 옮기려고. 재개발이 거의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치울 건데 그걸 어떻게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별 오물을 다 버려요.
○하수팀장 허 경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와 주변을 잘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서대문 여건이 지금 공사장 부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이 도로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수위원 다른 곳으로 좀 이사를 해야 돼요. 너무 그 자리에만 10년도 넘잖아요. 창고 해놓은 게. 다른 데도 좀 확보를 해야지 맨날 그 동네 사람들만, 관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 주위에 보면 방범초소하고 그 사이는 창피한 얘기지만 소변보는 데예요. 쓰시는 분들한테 잘 얘기해서 좀 깨끗이 쓰게 하든가 일단은 쓸 때까지라도 좀 하세요.
○하수팀장 허 경 네, 깨끗이 쓰도록 하고요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빨리 이사가는 것으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옥천암 앞에 다리 관계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토목과에서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토목과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다리 신축하는 건?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러니까요, 토목과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옥천암 그 앞으로 지금 자락길이 내려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서부터 그 아래 돌아가는 데까지 지금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나무 데크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연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상류측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만 단절돼 가지고, 홍지문까지 가는데 그 구간만 딱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잘 얘기하셔 가지고, 거기 또 옥천암이 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이 안 가는 한도에서 다른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요새는 거기 가보니까 데크로 많이 하던데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옥천암 쪽은 올라가고요.
○홍길식위원 알아요. 거기서는 올라가는 거 아는데 그 끊어진 구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하시면 좋겠고.
유진상가 지하에 전번에 용역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하에 자전거도로 연결한다고 모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예산 잡아가지고 용역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역.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용역 결과가 첫째로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손익이 좀 되지 않고. 그 디음에 홍제천 하천 기본계획에 홍은1 도시재정비사업 할 때 그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먼저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홍은1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하천 기본계획이 바뀌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용역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으면 이왕이면 모든 의원님들한테 용역 결과에 대한 요점이라도 알려줘야 되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런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왜 안하세요? 그런 것을.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제안하는 위원님 앞서서 서울시 사람들까지 불러서 검토검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또 의원이 용역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용역비 그냥 날려먹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 할 때 얘기했어요. 이거 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의원들이라서 이거 하면 되겠느냐 무지막지하게. 법을 지켜서 해야 되고, 하천법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할 때 소신있게 하세요. 이해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천관리위원회입니까, 뭡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하천관리위원회죠.
○홍길식위원 그 위원회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관여도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것을 이해관계를 잘 시켜야 되는데 본인의 욕심이라고 해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날리는 그런 용역을 하면 되겠어요? 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제대로 보고라도 해야지 보고도 안하고. 오늘 알았잖아요 용역결과 나온 것을.
그 다음에 홍제천 상류지역에 지금 악취가 엄청난 거 알고 계세요? 가보셨어요?
비온 뒤에 더 납니다.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민원 때문에 본 위원이 유진상가 펌프장, 가압장 있는 데 거기 가보세요. 썩은내가 나요 썩은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암만 찾아봐도.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래서 저도 비오고나서 몇 번 나가봤는데요 대부분 하수도 토출구 그쪽 부분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림막을 쳐놨는데요 바람이 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홍제천 복원사업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악취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런 예산을 달라는데 안줄 사람이 누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누가 간부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 분야를 살리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용역비라도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낙하분수가 어느 날부터 몇 년 전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중단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낙하분수를 만들어놨는데, 왜 만들어놨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돈 들여가지고 고물로 지금. 시운전 하는 거보니까 오줌줄기로 말하면 할아버지 오줌줄기 식으로 뚝뚝뚝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했을 때는 줄기차게, 밤에 야간에는 조도까지 들여가지고 했는데 왜 운영 안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시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본 위원은. 과거에는 두세 차례 했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줄였는지 몰라도 처음에 기안해서 만들 때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낙하분수를 운영함으로써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구의원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오늘 같이 뜨거운 날 시원하게 두 시간씩 물을 뿌리면 보는 사람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그걸 왜 안 쓰고, 모든 기계는 안 쓰면 고물덩어리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위탁줬는데 홍제천관리팀에서 합니까? 어디서 운영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직접?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니요. 용역줘서 하고 있죠.
○홍길식위원 그래서 홍제천 용역팀에서 하냐고 물으니까 자꾸 아니라고 해요.
그걸 주민들이 원하도록 해 주세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당초에 주민들이 틀었을 때 물보라가 날리니까 중단시켜 달라고 해서 민원이 많아서 수 년 동안 안 했는데요. 이번에 주민이 여름에 더운 날이 많아서 해 달라고 해서 시행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 그거 있는 거 모르죠. 낙하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일요일에 현장을 돌았습니다. 제가 지나올 때 12시, 1시 7분인가 그때 운영되는 걸 봤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고 계시는군요. 주민들 홍제천 산책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일은 100% 만족이 없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쪽으로 차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럴 경향이 있지요. 비 올 때 차를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그런 걸 민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운영도 낙하분수 원래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장을 가서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제천 바닥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요. 바닥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자전거 보행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보통 3년 정도.
○홍길식위원 주민들 걷기 좋으라고 우레탄 그걸 부실공사해서 본 위원에 작년에 많이 했는데 그걸 아예 골치아프니까 다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언제 했는지, 준공년도 전 구간 다 주세요.
자꾸 하자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부실공사로 그걸 드러내서 도색만 하는 추세입니다.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준공년도, 서대문 전 구간 다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안전치수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홍제천 이끼끼는 거 그건 원인이 뭐라고 사료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끼는 원래 한강에서 물이 올라오면 거기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잡아먹는 이끼가 자동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서 오히려 물이 정화되는 사항인데요. 보통 물이 맑은 데는 파란색 이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까만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오염돼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냄새가 나요. 정화장 시설에 한 번 걸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 걸러야 되는데 한 번 걸러서. 정수를?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정수해서 거르는 건 아니고요. 한강에서 직수로 바로 들어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에요. 거기 깊이 파서 거기서 펌프로 바로 가압하는 거 아닙니까? 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정수는 하지 않고요.
○홍길식위원 정수를 왜 안 해요? 우리 정수시설 다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수란 것이 꼭 맑은 물을 오물이 안 들어가게 거르는 과정을 지난 번에 시설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게 한 곳에서 물이 모여서 바로 펌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걸러서 옆으로 한 번 옮긴 다음에 펌핑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정수시설을 하면 되지만 그것은 이치적으로도 큰 장소가 필요한 거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건설비도 그렇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데요.
○홍길식위원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홍제천 복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제천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은 청소밖에 안 하는 겁니다. 거기 하천에 들어가서 이끼가 많으면 이끼라도 자주 거둬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주민들이 하잖아요, 보다 못해서. 그런 것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서중시장 안전진단 하신 내용 1차 결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보내 주시고. 북가좌2동 하수관로 공사 올해 8월까지 완성기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원래 6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상수관 도시가스 이런 것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이설비가 4억 5,000 정도 부족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4억 9,000 아닌가요? 4억 5,000?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연결 못하고 했는데 비가 잦아졌는데 이번에 그 부분은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위에 지표면도 포장을 더 신경을, 물론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관계되는 과에 얘기해 주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도 저희가 포장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단 가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관리하고 있는 안전치수과에서 두 분, 동사무소 두 분 기동전담반이 구성돼 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전진기지
○위원장 김용일 그분들의 활동내역,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에 대처하는 활동내역을 보고서 형태든지 실제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관쪽에 별도로 수위계 관측을 설치해 놨습니다. 모니터링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자주 침수된 지역이 되니까 하수관에서 70% 이상 차게 되면 자동으로 보고서 그때 출동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나가서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6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양종수 과장님 2년 지나서 재정건설위원회로 복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됐는데요. 늘 양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사업내용 보고해 주셨지만 거의 시비에 다 의존하는 사업들이 되고 그냥 있으면 시비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시의원님들한테도 요청하고 시에도 찾아가고 해서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1쪽에 한양도성 우백호 녹지연결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비 74억 5,800만원이 다 확보돼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50억인가 얼마 확보가 돼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총 74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2015년도에 1억 400만원 확보됐고요 금년도에 30억 5,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류상호위원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월 15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났고 설계용역 발주를 이미 했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16년 10월부터 17년 7월까지 조성, 완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될 텐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제가 제안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요. 물론 푸른도시과도 해당 되고 일자리경제과 해당 되고 보건위생과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일자리경제과는 이미 제안을 했고.
그게 뭐냐면 각종 안산 무장애 자락길이든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진출입로가 있고 전망대 내지는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진출입로에 다 하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비용 추계를 해 봐서 가능하다면 진출입로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망대나 휴게소쪽에 푸른도시과에서 할 건 안산이면 안산, 북한산이면 북한산 안에 터치용으로 모니터를 설치해서 터치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각종 인왕시장, 포방터시장, 영천시장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먹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연계해서 터치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 같은 가고 싶은 음식점 연락처까지 뜨고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든, 그게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하려면 3개 부서가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고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 푸른도시과가 주관하시고 그쪽에 협력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3개 과와 협의를 하셔서 추계 예산을 뽑아보시고 다른 데 사례도 벤치마킹을, 필요하다면 저랑 같이 가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옛날에 같이 순찰 돌다가 그 얘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 부서가 돼 가지고 계획안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질문했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자리경제과에다 그런 지시를 청장님이 해서 안내간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포방터시장 있지 않습니까?
○류상호위원 전 과장님한테 했는지 모르죠. 오면숙 과장님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분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오남희 국장님이 다 들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니까 업무협조를 통해서 주관부서는 나중에 협조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광명소도 집어넣고 형무소역사관, 자연사박물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안녕하세요?
백련 근린공원 어제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잠시 중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공중화장실이 아직 설치가 안 돼서 다른 공사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쯤 공사하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화장실 내 들어가는 오수관, 배수관은 다 설치돼 있고 화장실 기초도 마무리 됐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초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소변기 하나, 여자는 좌변기 두 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게 완공돼야지 다른 부대시설을 하는 모양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다다음 주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243번지인지 정원단지 마을버스 종점에서 저쪽 산쪽으로 가면 좌측에 길이 좁아요. 그쪽 끝에는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인근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걸 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102페이지 안산천하고 복수천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천은 봉수대 올라가려면 헬스기구 많은 데 안산약수터도 있고 거기를 안산천.
○윤선경위원 복수천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안산 헬스장 위에 복수천약수터가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수질검사 하셨는데 적합판정이 났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통 여섯 번 수질검사를 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고 5, 6, 7해서 6번 검사를 하는데 1분기때는 합격률이 반 정도 나오고 지금 같은 여름 6, 7, 8월은 70∼80% 불합격이 나오고 가을에는 합격률이 좋고 날씨변화에 따라서 합격률이 높고 낮고 그렇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제가 하반기에는 재정건설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공원부지에 우리 모래 놀이터에 대한 부분 소독 살균하잖아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3회 하게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하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혜미위원 아 그랬나요? 한 번은 제가 예산에 올렸는데 다시 그게 감액이 됐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께서 한 번 올려주셨다 감액이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건 이제는 가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숲 체험 시설이 지금 몇 개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인왕산 유아 숲 체험장이 하나 있고요 백련산 유아 숲 체험장이 지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백련산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땅 소유주가 만들어서 기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홍연초등학교 맞은편에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분포되어 있는 게 골고루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거점에 대한 부분이 없이는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나 있는 곳이 고은동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동산을 유아숲체험장으로 조금 더 격상시켜서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모래놀이터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모래놀이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동물들의 배변이 너무 많아서 소독을 한다고 해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른 쪽에 외국 사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진행을 갈까 봤더니 모래덮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덮개에 대한 부분을 오전에 이거 치우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일자리로 산 지킴이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고서 덮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오전에 오픈해주고 저녁에 어느 정도 시간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덮개를 덮어서 모래놀이 시설에 대한 부분, 안전성에 대한 부분 담보해 주고 또 꾸준하게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도 또 갈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되겠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자연생태 프로그램 들여다보니까 양봉교실이라고 희망목공교실이 진행이 안됐어요. 안된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작년부터 양봉을 시범적으로 안산에 했는데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위탁관리 하는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무료로 재능기부를 해서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개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2/3 정도가 많이 죽었어요. 1/3만 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다음부터는 양봉교실을 더욱 활성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제 기억 속에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봉사하는 입장으로서 하다보니까 안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고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더라도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마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죽는다면 그게 더 아까운 거거든요. 그 예산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쓰셔서,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창의놀이터 부분인데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는 안전검사를 전부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증이 나와야지 어린이들한테 개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과장님 저는 그 뜻이 아니라 이게 창의놀이터다 보니까, 거꾸로놀이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계나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놀이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의놀이터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부터 계속해서 검증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건 수년 전에 몇 개 놀이터를 전체적으로 시설해서 검증해서 모니터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저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 같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거꾸로놀이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게 안돼요. 창의적인 건 분명 맞으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자주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에 대해서 창의놀이터라고 했는데 덩그러니 그냥 원목으로만 되어 있고 그전 것이 훨씬 더 놀이터다운 게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아예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빠져나오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시설이 5개가 들어가 있다면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3개만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일반 주민들은 있던 놀이터가 또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저희들도 좀 있는데. 왜냐 하면 안전놀이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혜미위원 그래도 하여튼 서울시에 이런이런 민원들이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간이화장실, 공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민원이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연초 위에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 안에 문화체육과가 소관인 간이화장실 하나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이 화장실을 조금 그 화장실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공원내 화장실도 하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검토는 지금 좀 하고 계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혜미위원 문화체육과는 푸른도시과 소관이라고 하고 푸른도시과는 문화체육과라고 하면 이거 어디다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주 이용객이 배드민턴
○김혜미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테니스 치시는 분
○김혜미위원 그분들도 이용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더 많은 등산객들이 사실은 공원을 찾으시고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건 문화체육과하고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서
○김혜미위원 네, 협업 좀 하셔서.
가로정원에 대한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시에서 와서 잘 가고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에 가로수주가 은행나무잖아요. 이것 좀 바꿀 수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팝나무로 바꾸고 있고, 가로수라는 게 한 번 심어놓으면 가로수 관리조례가 있어요. 서울시조례가 있어가지고 서울시 심의를 받는데 멀쩡한 나무를 뽑아내는 것을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 줄이고 있다. 버즘나무 비율하고 은행나무 비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려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큰길가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는데 홍제변의 주택가에 은행나무 때문에 주택가에 진동하는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은행나무는 암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서 점차적으로 가로변 정류장 같은 데는 암나무를 제거하고 DNA 검사해서 숫나무만 식재하는 걸로 예산을 서울시에서 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남양아파트 앞 녹지대 정비 감사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정비할 때 그것도 정비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얘기할 걸 그랬나, 바빠서 스쳐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전거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화단이 완전히 직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완만하게 곡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후에 예산편성 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김혜미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장마 전에 51번지 효동빌라 위에 배수로를 잘 해주셔서 동네 분들이 황토물 내려오는 게 없어져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때도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연희교회 앞에 화단 하나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궁동산에서 자기 돈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노인 한 분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분이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가 2007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하는 걸로
○이기수위원 본인 얘기는 20년 넘는다고 하는데요. 호미, 삽, 톱도 자기 돈으로 해서 꽃도 그분이 많이 심었어요. 잘 아시죠. 그분한테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혹시 구청에서 보상은 아니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있습니다. 표창을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표창도 하고 매월은 아니라도 정말 비싼 나무 많이 심었어요. 그걸 잘 생각해서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야생화 동산 옆에 저수지 공사하셨죠? 거기 민원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화장실 설치 건?
○홍길식위원 화장실 아니고 연못.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건 모르겠는데요.
○홍길식위원 지난 번에 김종철 팀장한테 해서 담당 계장 알아가지고 연락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연못 공사한 거 알고 계세요. 호박골 야생화 동산 몰라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사한 적이 없어요? 근래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정자 설치하고
○홍길식위원 거기 아니라니까요. 대종교 옆에 북한산 지킴이가 관리하는 야생화 동산 맞은 편 바위 밑의 저수지 말씀하는데 왜 공사를 했는데 주무 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좌우지간 거기가 부실공사라는 겁니다. 공사를 시작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잘못 된 점이 많아서 시정요구해도 구청에서 묵살한다는 거죠. 업체는 업체대로 나 몰라라 하고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보고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궁동산 내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동산에 대해서 과장님 지난번 김재관 의원이 궁동산 비오톱 지역의 나무를 훼손한다고 구정질문 한 거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 답변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결과는 다 훼손돼서 고사를 했잖아요. 김재관 의원 말대로 밤에 가서 어떻게 고사를 시켰는지 다 죽었잖아요. 거기 형질변경한 지역 말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확실한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홍길식위원 확실한 것이 아니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마디만 드릴게요. 2010년에 곤파스 피해가 났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카시아 수목은 수목이 오래돼서 어떤 수목은 80%가 넘어지고 어떤 건 90% 넘어지고 30%가 넘어졌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요.
그때 당시 등산로 주변에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 50% 넘어진 건 연차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일부러 자르고 그런 것은 아마 수사의뢰를 전체적으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 수사의뢰 했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본청 검찰에다 조사과에서 수사의뢰까지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태풍이 왔다 가고 나서 지금 말씀한 부분은 주민들은 이해는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멀쩡한 나무를 계속 고사시키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죠? 그때 당시에 직원들은 안 나가고 답변에 공익요원들을 내보냈는데 아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연 공무원들이, 지금 공원팀들은 다 전문직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홍길식위원 공무원들이 뭘 알겠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쳤다는 것이 조금 문제고. 그래도 주민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괜찮다, 자꾸 묵살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무가 다 고사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나무가 다 고사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오톱이 완화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에 그때 당시 고발했을 때 결과가 나왔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나왔죠.
○홍길식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무혐의로.
○홍길식위원 그럼 천만다행이네요 무혐의로 나와서.
그러면 지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이러쿵저러쿵 누가 맞는지 시시비비는 가려봐야 되겠지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가려졌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가려졌어요? 말해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 훼손한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주민의 일부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재는 주민들이 나무 한 주 자르고 가지를 꺾어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하물며 통나무 하나 자르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가죠. 일단 공익요원으로 내보내지만 직원들 전부 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상 없는 걸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일부 사람들 의혹에 대해서, 땅 소유주가 자른 것에 대해서 시 조사담당관에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해서 시정요구해서 다시 복원을 했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홍길식위원 그때 당시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돼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매스컴에도 나오고 의회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시정요구해서 복원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다시 그것을 공사하기에 또 훼손된 거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는데요 각진 부분이 있어요. 각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강토 옹벽을 쌓는데 지금 5단 6단이 쌓여 있어요. 누가 손질했는지 모르는데 보강토 몇 개가 빠진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옛날에도 고발했는데 기소유예로 없다, 그래가지고 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보니까 몇 개가 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했죠. 보강토 옹벽이 이만하지 않습니까? 몇 개 빠진 거에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나가서 수사의뢰를 했어요.
○홍길식위원 적절한 조치는 다 했구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왜 자꾸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봐주기 행정을 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이 그런 거 아니죠.
○홍길식위원 왜 그럴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 그러냐 하면 소유주하고 저희들하고 싸운 기억밖에 없어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훼손된 것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켰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원상복구 시킨 게 아니고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수사의뢰를 한 상태죠.
○홍길식위원 수사하면 뭐가 나오나요? 증거도 없는데. 원상복구 시키세요. 그러면 주민들 의혹이 해소될 겁니다. 아시겠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북한산 자락길 지금 하시는데 지금 옥천암으로 내려오는 길 말입니다, 거기가 구배가 너무 높다는 말하고 너무 지그재그라서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본 위원이 산책해서 걸어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할 수 없이 거기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그게 최대한으로 했다고 하지만 안산 자락길에 비하게 되면 그건 아주 형편없는 자락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차라리 그것을 좀 더 연결해 가지고 옥천암 뒤로 해서 홍지문 쪽으로 빼는 방안을 연구하든가 이것을 연구해야지 마지못해서 거기로 연결하는 거 그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 들여가지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개통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개통을 하게 되면 아마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구간 예산 확보 다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홍지문까지 연결해서 가능하면 종로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종로구도 같이 연결을 하라고 이렇게 달란트 주는 셈 치고 해 가지고 거기로 연결을 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는 예산 문제라든가 설계 관계 때문에 거기로 해야 되지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안산같은 자연스러운 자락길을 만드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 서대문구민만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로 연결하게 되면 상명대 있는 인근의 주민들도 우리 서대문 지역으로 와서 “아 서대문구가 이렇게 잘 해놨구나.” 칭송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검토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시의원들한테 요구 한 번 하세요. 아시겠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개의에 따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11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 나머지 부분들은 다 관심있게 봤는데 그중에 118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갱신제는 지금 홍보를 그동안에 많이 했고 22,294대 중 4,355대를 갱신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갱신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19.5%인데 이게 굉장히 저조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서대문구소식지 개인적인 등기우편 발송 등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개인적으로 일반우편 발송 등 또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한데, 2006년부터 시작해서 그간에도 홍보를 하여튼 여러 형태로 했고, 또 터널 지나가면서 어떤 감면 효과 여러 가지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낮아진 이유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인식들을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부착을 자동으로 했으면 좋은데 한 사람 하고 하다가 한두 번,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안산초등학교 있는 데, 육교 있는 데 가면 딱 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작동도 않더라고요, 요즘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도 현장에게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CCTV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294대 2006년부터 10년은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차량들을 승용차요일제 실적 위주로 접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부 가입시켜 놓은 이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이용이라든가 터널 이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득이 있으면 그분들은 제일 먼저 오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이용하시면서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서울시도 이거에 대해서 늦게 갱신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6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아마 연말까지로 계속해서 갱신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갱신 추진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연말까지 봐도 제 생각인데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30% 미만이지 싶어요. 왜냐하면 요일제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한해서 관공서 출입을 허용해 줬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그런 것을 지금도 실시를 하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리고 이게 자동차세 5% 감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세 5% 감면이 되는 시기가 보통 연초에 일시납 할 때 많이 이걸 갱신하시거든요. 그래서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만 잠깐 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잊어버리는 상황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을 처음에 입안했을 때는 참 좋은 제도이기는 분명한데 시민들 의식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울시의회에서 전자태그 요일제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의 자동차세 감면을 지금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5% 감면하는 것을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제도로, 그 밑에 보면 마일리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운행은 차량이 줄어든 효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이런 새로운 제도를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운행 거리를 줄임으로써 3만 5,000원까지의 감면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정착이 되면 아마 승용차요일제보다는 마일리지제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아마 전환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글쎄요, 하여튼 조례를 그렇게 정했다가 조례를 폐지할 정도라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낸 것같고 하여튼 또 시범적으로 마일리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니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구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그런 제도가 생겨서 하던 것이긴 한데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 119쪽 공영주차장 건립, 남가좌동에 제2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81억 9,700만원이 총사업비고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에 포함한 금액이 81억 9,700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전체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주차장특별회계 서울시비 보조사업으로 6대4 보조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류상호위원 시비가 6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시비 보조사업이 48억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확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비는
○류상호위원 48억은 한꺼번에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부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상호위원 2014년부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하게 되면 이게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내년까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공사까지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16년 10월부터 17년 10월까지 공사기간으로 보고 그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7개 동 중 5가구는 이미 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2개 동만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그것도 나머지도 금방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달라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맨 처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접촉했을 때 가장 홍보를 많이 했던 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다는 한 집과 돈은 금액에 따라 결정하게 했던 집들이 지금 두 집이 수용자 의결까지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먼저 했으니까 자기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봤는데 똑같이 보상한다고 하니까 지금 버티는 거구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가격적으로는 본인이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면. 협조적으로 했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데 대한 나름 인센티브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122쪽 소규모주차장 조성. 이게 유휴공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비즈니스호텔을 짓고 기부채납 된 신한은행 골목 거기를 공사를 다 완료해서 구획선까지 다 그었더라고요. 6면이고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공영주차사업팀에서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종으로 들어가는 건 6대인데 사실 여기가 앞은 좀 남아요. 남으면 그건 기어를 빼놓은 상태에서 밀게 하면 충분히 공간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횡으로 세우면 두 대 정도는 더 세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에서 진출입이 없으면 구획선을 그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밖에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건 상가번영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활용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상가번영회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처음에는 제가 제안도 하기는 했지만 펜스를 쳐놔가지고 오히려 쓰레기를 거기다 투척 그런 현상이 생겨서 나중에 개발이 시작될 경우는 언제든지 포함시켜서 가면 되니까 그동안이라도 몇 대라도 주차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제 재정비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선화유치원 불난 데가 있어요. 북아현동에. 충현동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불이 나서 건물이 다 소실되고 거기가 좀 낮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서 언제든지 가서 실어다가 메꾸면 거기도 충분한 주차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그래서 그 3구역하고 재정비과가 협의해서 거기다가 메우는 형태를 취해주면 나중에 그 부분도, 그쪽에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거기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으로 하라고 재정비과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메워진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23쪽에 사고없는 통학로 환경조성 2, 3월에 보행안전지도사를 공모해서 선발했고 3월부터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을 시행했다고 했어요. 몇 명이나 선발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9개교에 14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어느 학교는 2명인 데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
○윤선경위원 활동실적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침 통학시간대와 오후 하교시간때 각각 학교 요청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 엄마들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점을 정해서 아침에 자켓을 입고 거기서 해당 가이드를 모아서 학교 정문까지 인계해 주는
○윤선경위원 버스까지 같이 타고 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버스가 아니고 걸어서 가는 애들을 대상으로 골목길에서 모아서 학교 정문까지 안전하게 들여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걸어서 다니는 겁니다.
○윤선경위원 오전 오후 똑같이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오전만 하는 데 있고 오후 하는 데 있고 오전 오후 같이 하는 데 있고 학교신청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어제 늦도록 자동차 관리, 사고 현장에서 애 많이 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감사합니다.
○이기수위원 제가 행정감사때 먼저 계셨던 이명균 국장님께 그때 제가 조감도를 그려서 버스주차장을 하자고 홍제천 구청 앞에 조감도 그린 거 생각나세요.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하천 부서 안전치수과하고 협의한 결과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기수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다른 구 사례는 저희는...
○이기수위원 모모 정당이 바뀌어야 되나? 다른 데는 네 군데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때 내가 굉장히 힘들게 그려 가지고 여러 분들 상의해 보니까 괜찮다고 좋다고 해서 그때 국장님한테 드려서 행정사무감사때 했는데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하천을 그림 그대로 덮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 들어가는 길만 덮는 거예요. 민자를 줘도 되고 주차가 이렇게 모자라는데 연희동에서 홍제동까지 가려면 차선 하나씩 다 물어놓고 있는데, 버스 차선을.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외국인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자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CCTV를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때 이기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이기수위원 동장이 얘기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외국인학교도 지정됐습니다.
○이기수위원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달고 관리를 우리 구가 해달라고 할 때는 내가 좋다, 그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외국인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작년 말에 외국인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통과됐다고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기수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연희3공영주차장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대는 연세대 북문 서문으로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이기수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3공영주차장이 언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에는 놀이시설 하고 어른들 쉼터를, 공원같은 걸 했으면 해요. 왜냐면 그쪽 사람들은 1동이나 2동으로 와야 쉼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말씀을 듣고 푸른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면수 37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원조성은 무리 없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푸른도시과에서 이기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그쪽 주민들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푸른도시과의 답변은 긍정적이지만 그때 일부 주민들 여론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지금 있는 공원조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 주위 바로 옆 사람들은 싫어해요, 당연해요. 그러면 교통관리과도 협의해서 자기네 동네 사람들 좋게 해준 게 뭐냐면 주차를 한 50개도 댈 수 있어요. 그러면 차단기 설치하는 걸 반대해 줬어요 내가. 그건 왜냐, 전화번호만 제대로 해 놓으면 손님들이 와도 빈 데라도 놓고 차 앞에도 댈 수 있고 사이드 풀어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차단기 1,8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못하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건 좋아하고 또 옆에 공영주차장에다 공원 만들고 이런 건 싫어해요? 그건 맞지 않아요. 두 과가 협의해서 잘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자전거 대여현황이 괜찮나요? 작년에 자전거 예산 편성해서 구입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는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대여현황이 요새는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많잖아요, 본인 소유의. 이 이용률이 많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올 들어서는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김혜미위원 제 생각에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4년도 일평균 98대를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 88대, 올 현재까지 70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홍제천이 발달되면서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구매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여현황은 점점 떨어질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걸 심도 있게 보셔서, 오히려 대여장소를 주차공간으로 가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새는 주택가에 자동차 놓을 수 있는 공간, 부지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1년 그 다음에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도 계도를 잘 하고 있나요? 표준 가격에 바가지라고 하지만 서대문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지도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가끔 표준가격에 대한 것을 정비업체마다 게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1년에 한두 건씩은 그런 중재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년에 한두 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 반기별로 한 번 하고 또 수시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정비센터가 사실은 사양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 자체에서도 그런 서비스에 대한 생각들을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많이 내부에서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정비에 관한 민원은 금년 들어서도 없고 하반기에도 없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나눔카 더 확대하실 예정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나눔카는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 이용률이 많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용률은 이게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인데 이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안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혜미위원 왜 안주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사실은 나눔카를 지금 하는 회사들이 SK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대기업군에서 지금 제3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 기밀을 이유로 해서 자료는 제공 못받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건 조금 이해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저희들도 이해를 못해서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이런 것을 시정지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주차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협조해야 되고 저희가 이러나저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 몇 분이 이 카에 대한 것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사용을 잘 안하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김혜미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실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주차면수 이용하는 거요?
○김혜미위원 아니 주차면수 말고 자기가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분당 얼마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30분 단위로.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을 보면 택시요금의 약 60% 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자가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택시 이용하는 것보다 본인이 운전할 수 있어서 이용한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예를 들어서 나눔카의 위치는 다른 곳에 있지만 내가 만약에 어느 지점에서 사용하고 어느 지점에서 끝마쳐야 되는 게 다른 경우가 대다수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나눔카가 그쪽으로 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 편도입니다. 사용한 자리에서 출발해서 사용한 자리에 갖다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붙박이로 놓으면 주민들이 필요할 때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밖에 못쓰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독립문 아파트에 설치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하실 때 쓰고 다시 그 자리에 반환하는 것으로 편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교통량 조사 용역 시행을 하반기에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보통 그랜드힐튼호텔하고 세브란스, 현대백화점 등 차량이 아주 많이 왕래하는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사용역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가 요청을 해야지만 가는 거라서 하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어떤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에 대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전반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반기에 또 그 나름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 다음연도에 가기 위한 하나의 설문조사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서, ‘이게 왜 전반기에는 시행되지 않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왜 꼭 지하1층이어야지? 지하2층으로 더 파면 안 되나? 예산을 조금만 더 들여서 지하3층으로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번 공사에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맨날 할 때마다 뭔가 부족하게 해요, 공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서울시와 지자체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예산을 보조하고 또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예산 맥시멈을 면당 조성하는데 1억 미만으로 해야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는 파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회전공간이라든가, 만약에 지하를 파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그것들이 면수 확보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사업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층을 파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많이 파는 만큼의 비용이 아마 일정 퍼센테이지로 올라갑니다.
○김혜미위원 당연히 예산의 문제겠죠. 예산의 문제인데 이왕이면, 지하라는 표현은 그냥 썼을 뿐이고 지상으로 해서 3층 4층으로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2층으로 막아져 버렸잖아요. 예산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것도 지상 2층까지만, 옥상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4개 층이 운영되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이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가장 많은 고질적 민원일 것 같아요. 고은초등학교에서 홍제역 가는 방향에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깥에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곳이 또 그쪽이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CCTV가 달려졌는데 그래서 조금 완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딘지 모르세요?
고은초등학교에서 한성디지털대학교 쭉 가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홍제역 그 도로 말씀하십니까?
○김혜미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안전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사인을 500명 넘게 1,000명 가까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권에 있는 지역주민들 때문에 거기에 안전로를 확보 못한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옛날 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은초등학교 후문쪽에, 이게 산이 비오톱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했는지 몰라도 그쪽 공간이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행정복지 있었을 때 공단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다른 부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에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를 한 번 사전답사해 보시고 공단의 이종원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이냐, 어디냐 하고 물어보셔서 답사도 한 번 해보시고 안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요. 금화아파트 송죽원 쪽에서 금화어울림아파트가 생기면서 횡단보도 부분을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 면만 설치해 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걸 전에 토목과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주무부서에도 당연히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서, 전에 경찰청에서 늦게 심의가 올라가서 그 부분이 늦어진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세세하게 진행상황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쉽게도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송죽원으로 내려가는 이면도로에 거기에 고은초하고 신연중 주민들 통로예요.
그런데 거기 인도가 전혀 확보돼 있지 않잖아요. 오전 출근, 등교 시간대에 금호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출근 차량하고 학생들 동선이 다 겹쳐져요. 부모들이 굉장히 교통 부분을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방지턱 등을 표시해서 이쪽뿐만 아니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쪽 편은 방지턱은 있는데 횡단보도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아침 아이들 등교시간때 그쪽을 봤습니다. 한 시간당 120명 정도 왕복하고 차량은 25대 정도, 통행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122명 정도 지나가는 골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없애서 차량을 빼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고, 왜냐면 주차공간을 일부러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하여튼 그 사이에서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아이들이 갈 수 있게 지시봉으로 해서 통학구간을 하는데 그쪽에 특성이 자기 문 앞에다가 차량들을 놓는 구간이더라고요. 그것들은 교통관리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단속이나 안내를 통해서 운동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주차가 횡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종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토목과 하고 그것들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실태조사를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권역별로 팀장하고 담당하고 거의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순찰을 돌면 절차를 일단 거기다 계고장을 붙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계고장을 붙이고
○홍길식위원 안 붙던데? 우리 지역에는 계고장 안 붙던데요? 순찰이 잘못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곳곳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고지대라든가 사람이 왕래 안 하는 이면도로에 가야 됩니다. 거기 방치차량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다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방치자전거도 문제입니다. 곳곳에 자전거가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보관소에도 방치 자전거가 엄청 많지요. 안내 문구를 써 놓는 게 보이지만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분기별로 조사하고 보통 한 달 정도 이동하지 않는 자전거에 대해서 경고장 붙이고 그러고도 한 달이 지나면 수거해서 처분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한다니까 믿지만 자전거 거치대에는 방치자전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치대를 활용을 못하고 가드레일에 묶어놓습니다. 홍제 인근 부근이 다 그래요. 한 번 확인해서 시정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요즘 자전거거치대 신규로 설치하시대요. 그것이 수요가 부족한 곳에만 하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기거치대 세우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여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길식위원 거치대는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최근에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주변에 20대를 단독형으로 설치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차장 안에 자전거를 세운다고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할 겸 그 앞에다가 설치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두 군데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군데 하고 있던데, 본 위원이 보니까. 신규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홍은1동 공영주차장은 이동식이고 중간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위치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구태여 그걸,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잘 활용되는 데는 모르지만 잘 안 되는 데는 고물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그래서 자전거거치대를 수시로 순찰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는 다른 요구가 많은 데로 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유진상가에서 홍제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 관리공단 주차장 옆에 나름대로 조 계장 오셔 가지고 많이 보완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걸 잘 참고했는데 지금 현재도 보행자들이 많이 줄긴 줄었는데 다닙니다. 그래서 유진상가 입구에 들어가는 것이 잘 안 보여요. 그것이 어디쯤 있어야 되냐면 자전거보관소 정문 앞쯤에 있어야지 잘 보입니다. 인근에 해야지 딱 들어가면서 시야에 보이는 겁니다. 잘 만들었어요.
또 중간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안 하더라도 팻말을 붙여야 됩니다. 군데군데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가 걸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걸. 내가 그걸 얘기했는데 안 하시대. 그게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가다가 도로는 좁은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가 붙게 되는 거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완해서 여기는 절대 보행자가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팻말을 많이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시선유도봉 차 도로와 도로 사이의 차선 변경 못하게. 유진상가에 우리가 하지요? 고가도로 밑에 우회전길 하고 직진도로 중간에 분리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서부도로사업소 소관에서 관리
○홍길식위원 거기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 왜냐면 시도기 때문에 그것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은 마을버스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1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 노골적으로, 이 더운데도 에어컨을 안틀어준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왜 기사한테 얘기를 하지 안하시냐? 아무도 안하기 때문에 못한대요.
얘기를 하면 기사 왈, 이 차가 노후돼 가지고, 켜게 되면 어떻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거죠. 이건 업주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본 위원도 탔어요, 저녁 9시 반에. 찜통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얘기를 하나 안하나. 그래가지고 가다가 유진상가쯤 “아저씨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틀어주는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 11번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최고 황금노선이라고 하는데. 노후차량은 바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에어컨 틀지말아라. 틀어도 약냉방 틀어라. 트는 동 마는 동. 그 민원이 11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보시고.
13번 왜 그 차가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 거죠? 그거 체크해 보셨어요 혹시? 체크하면 나오죠? 그 시스템. 그것 좀 보시고 13번 운행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도 지금 민원이 있지만 우리 동네보다 홍제2동 홍제원아파트 민원이 더 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단속사항은 운수지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의 단속 권한은 그건 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관리과에서 운수지도사업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참 이것도 이원화 돼가지고 애매모호한 거죠. 하지만 마을버스 관리감독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노선 변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노선변경에 위반되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허가 위반에 대해서는 운수지도
○홍길식위원 패널티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운수지도 패널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모르다니. 그것도 관리과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운수지도 사업은 우리가 노선 신설, 변경 이런 업무 이외의 노선 신고 위반에 대한 단속은 교통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에어컨도 아니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비스사업으로 종합해서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 하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서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노면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기안하는 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토목과에서 했죠. 토목과에서 가능하면 자전거 회차 시설을 해라. 왜냐하면 홍은1동에 회차 시설을 본 위원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홍은2동 신흥사 끝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정원단지 말씀하십니까?
○홍길식위원 정원단지 올라가 보시면 거긴 막다른 골목이라서 차가 회차를 못합니다. 또 주차공간도 작지만 들어갔다가 뒤로 돌아서 나와서 이렇게 회차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하라고 해서 구청장이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토목과 답변으로, 그것이 계획대로 안됐죠. 시유지를 절에서 불하를 받아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막다른 집을 한 채 사서 노면주차장이라도 만들어라. 그러면 차들이 회차도 가능하고 주차 공간도 괜찮은데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만들려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주차장을 특별회계로.
○홍길식위원 그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6,7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목과 추정 예산이.
그런데 그것을 한 번 기획해 보시라고 행정과에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한 것이 있나요? 보고 못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주차장 설치된 것은 지난 번에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냐 이 말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착안해서 제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검토하셔서, 토목과에서 하다하다 안되니까 교통으로. 왜냐하면 한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민원이 인근 주민들 들어가 가지고, 답변이 교통행정과에서 왔다고 하던데, 스님 말씀이.
하여튼 그건 추후 문제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쪽에서 회차 시설을 자꾸 계속 말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본 위원은 회차라고 얘기를 했고 노면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회차 시설을 하려고 하면
○홍길식위원 노면주차장, 회차 시설은 안 맞다고. 노면주차. 그래서 주차장이라고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특별회계가 있대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6,7억은. 남가좌동 때문에 없다고 자꾸 그런 말씀하신다는데 남가좌동에 하고나서 25억이 남아있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남가좌동 때문에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대요. 선임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대요.
좌우지간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고 2십 2,3억이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6,7억 가지고 그 민원을 깔끔하게 해소하고 어제같이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안전사고 나보세요. 그때서야 부리나케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이거 계속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현장을 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무인관리시스템. 지금 우리 자전거 보유댓수가 몇 대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댓수대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이거 담당이 누구죠?
(「접니다」하는 이 있음)
확실하게 이거 자전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나고 바로 오세요. 내가 이거 사진 찍어놓은 거 여기 있어요. 이틀 찍은 거 여기 있어요.
한 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이용해서 그럴까? 시간도 내가 밤에 가서 찍었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가 그 다리에 260대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홍길식위원 전체적으로 260대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유진상가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 거치대가 95대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무인보관대가 95대 거치대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전거 몇 대 있냐고 물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는 저희들이 보관용으로 지금 여기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 댓수대로 있냐 그걸 물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총 보유대수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위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오늘 저하고 지금부터 가셔서 확인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두 군데 갔는데 한 군데는 3대, 한 군데는 1대, 한 군데는 하나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다 어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를 100% 채워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길식위원 알았죠? 지금 바로 끝나고 저하고, 나는 관리과 안할 거니까 바로 가요 같이. 왜냐하면 미리 꺼내니까. 나는 그런 것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없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책임지겠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징계요구 할 거예요. 속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쪽으로 집중되게 갖다놓게 되면 그것을 아침에 없는 쪽으로 다니면서 공동 비치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고 있다. 그것까지는 내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데 왜 없을까? 참 의아심이 갑니다.
○홍길식위원 이렇게 해서 제 질문을 마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한 번 가보시죠.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 하나 해드리려고요.
옐로카펫에 대한 칭찬입니다. 아주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경각심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확대 운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칭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이쪽저쪽 과하고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 좀 잘, 아까 보니까 기록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116쪽 서대문구의 지하철 연장 노선이 총 8.5km라고 돼 있죠. 6호선은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6호선은 전부 다 은평권역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서대문하고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서대문구의 북서 방향 꼭지에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은평구
○위원장 김용일 거기에 쓰레기 적환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게 북가좌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적환장 북가좌동 맞아요.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바로 남쪽 방향에 서대문 쓰레기 적환장 있죠? 모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부환경에서 운영하는 임시 쓰레기 보관소가 있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게 임시예요? 정식 명칭이 서대문구 쓰레기 적환장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부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김용일 거기가 북가좌동이거든요. 북가좌동 관내예요. 그러면 지하철이 그 밑으로 지나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공식적으로 6호선은 은평권역 노선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질적인 민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CCTV를 해주셔서, 고은초에서 홍제역까지에 대한 부분 그쪽은 주차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반경 얼마까지 되고 아닌 부분에 대한 게 아직까지도 새마을금고 앞에서부터 꺾여서 홍제역은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제역 부근에서 새마을금고까지는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엉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주시고요. 일일이 계속 단속해 달라는 말을 못해서.
혹시 CCTV를 달았어. 그리고 나서 반경 얼마까지 밑에다가 또 다시 CCTV를 달 수가 있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홍제전철 부분은 고은초등학교 쪽에 다행히 CCTV가 설치됐고요.
○김혜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다음에 저희가 매일 순찰하는 순찰코스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 부분은 계속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부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디에 되어 있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어디냐 하면 인왕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인왕시장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김혜미위원 유진상가쪽이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유진상가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쪽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200m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전히 커버는 안 되지만 많이 되고
○김혜미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새마을금고에서부터 홍제역 골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순찰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그쪽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뺑 돌아가요 일부러. 거기는 아주 들어가고 싶지 않는 곳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쪽에서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좀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답변은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좀.
이대 기숙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새마을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잘 아시죠?
공사의 자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들이 이면주차 해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국공립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차량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80% 이상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줍니다. 그래서 등하교시에서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서 그 시간대까지 한다면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민원을 제기한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크게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한은 우선 계도위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까지 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이게 어린이집 차량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 산마루어린이집이라는 표시를, 부착물을 붙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시면 아이들 등하교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