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대문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행사 일정 관계로 부서 순서가 일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남희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제2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으로 신촌 및 타 지역의 청년 및 문화예술 확산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창천문화공원에 청년문화전진기지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취득한 재산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박성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9호로 제출한 2016년도 제3차 공동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 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창천 문화공원에 있는 창천경로당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여 노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것은 그쪽에 이미 초등학교 주변 인근 쪽으로 옮겨가지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노인정이 그리 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재무과장 박성주 네. 오히려 주택가 쪽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선경위원 그렇습니까, 청년문화 발전만 하니까 노인들은 또 다른 데로 소외될까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윤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서초등학교 주변에 경로당 대상지가 확보가 되어서 추진 중이라고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 편성이 되어있는 거네?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 동안에 가격 때문에 서로 안 맞아가지고 지연이 되었는데 매입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창천경로당 연면적하고 그런 차이가, 물론 해당 부서에서 디테일한 걸 알겠지만 재무과에서 그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 박성주 면적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충분히 대상지 선정 때 그런 거 고려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그게 재무과 소관이 아닐지라도 그런 내용을 다 넣어줬으면 이해가 더 빨랐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비가 20억 4,900이고 구비가 4억 5,1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이게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223회 때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 위원 두 번째 검토를 내용에 들어간 것처럼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주민 내지는 어르신들도 불편함 없이 일단은 먼저 지어서 옮기고 나서 나중에 짓는 거죠?
○재무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어르신들 어디 갈 데 없이 또 하면 불편한 사항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착공은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착공 시기하고 같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착공이 되어서 완공을 한 다음 가든지, 아니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들을 착오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사업계획서안에 보면 지상하고 1층의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을 넣겠다라고만 되어있어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층에 보면 업무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성주 지금 단계는 이런 계획들을 개략적으로 여기에 건축 가능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 공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 설계에 대한 부분,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나왔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아직 설계는,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 실시설계를 통해서
○김혜미위원 그래도 대부분이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뭐냐하면 구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에 대한 부분 갈 때는 1층에 뭐 했고, 2, 3층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 정도 나오면 나와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략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재무과장 박성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개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사실은 왜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면 이 안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단지 청년들에 대한 뭘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그런 것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은 청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뭐냐면 조금더 세분화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1∼2천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1∼2억짜리가 아니잖아요, 혹시 국장님 주무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나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주무 부서는 지역활성화과 과장이 나와 있고요, 일단은 취득건이고, 자세한 사항은 시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관련해서 청년문화 전진기지를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와 그거까지는 자세한 거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구는 어느 정도 가겠다는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일단은 청년 앵커시설로, 청년 전진기지로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신촌 활성화를 위한 걸로 간다는 주제는 있어요.
○김혜미위원 그러면 시에다 내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 있는 부분은 창천문화공원 자체를 청년문화 전진기지 그러니까 청년들과 예술인들의 오픈스페이스로 하는 부분이고요, 층별로 1층 다목적홀이니 3층 업무공간이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리계획안이 통과 되면 실시 설계에 대한 공모를 9월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러 내용으로 해서 설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청년들 예술인들의 오픈스페이스로 움직이는 장소로 만들려고 특별히 청년문화전진기지라고 칭하고 장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요, 상임위가 바뀌다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안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는 어떤 연속 공간이 들어가고 여기는 어떤 부분을 해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런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세부적인 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이름이 금방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연세대 지하보도 폐쇄된 거, 창작놀이센타지요? 그런데 청년문화 전진기지의 건립 예정에 지금 지상 1,2,3층에 있는 용도를 보니까 거의 창작놀이센타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창업까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연장 있고, 다목적홀 있고, 연습 공간 있고. 그러면 창착놀이센타라는 이름과 실제 내용의 용도는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놀이센터라는 그런 이름과 실제로 만들어진 내용은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문화기지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광주에 청년문화 전진기지가 만들어진 게 하나 있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광주에 만들어진 청년문화 기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 하면 먼저 청년문화 전진기지와 함께 청년 특화거리가 조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연계해서 청년몰이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쭉 같은 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청년몰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비 15억 받아서 남광주 해뜨는 시장 내에 20개 유휴점포를 확보해서 그걸 갖고 청년몰의 창업을 이뤄내는 게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청년문화 전진기지가 창천문화공원에 만들어지고 청년놀이센터가 있는데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청년몰이 연결되는 이대 스타트업 거기와도 거리가 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문화 전진기지를 만들면 우리 구가 직영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앞서가기는 하지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보고 드리면 일단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의견이 시에서 창천문화공원에 대한 창업카페에 대한 부분은 문화공원에서는 제한을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작놀이센터 이거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유사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본질적으로 창작놀이센터는 공간적으로도 넓은 부분이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출입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청년문화 전진기지는 글자 그대로 신촌에 지금 현재 청년 예술인들이 여러 단체들이 앞으로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문화예술을 연세로든 신촌이든 이 지역에 파급시킬 수 있는 허브역할 할 수 있는 공간이 청년문화 전진기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설계하고 그 이후에 운영처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특정한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공동운영체 개념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청년들도, 예술인들도 거기서 기여해서 그것을 신촌에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있는 장소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목에 보면 ‘문화전진기지’ 이런 게 어려워요, 용어가. 그런데 보면 또 괄호 열고 문화회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년문화회관이라는 거예요? 청년문화기지는 예를 들어서 전쟁 용어로 보면 전쟁에 최종 보급을 하는 그런 기지를 얘기하는 건지 문화회관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문화공원이라는 자체가, 창천문화공원에 교양시설에는 도서관, 독서실, 문화회관 이런 유형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좀 제한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이밍 자체는 저희들이 한번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롭게 부르기 쉽고 의미있는 네이밍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3층에 업무공간은 그냥 형식적으로 넣었다,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상 업무공간이라는 것은 아까 청년예술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합할 수 있는 장소로 앞으로 할 겁니다, 거기.
○김순길위원 창작놀이센터가, 청년문화예술단체가 5개, 6개가 제휴해서 같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한 사무실, 세미나실 2개를 하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팀별로 본인들이 정한 것을 하되 누구의 소유도 아닌 개념에서 우리 공익이 한 명 나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정도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 회원들 중에 같이 사무실을 관리하는. 그 정도 하면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 이 정도로 거버넌스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설계는 언제 나오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9월에 공모 들어가면 2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11월 정도면 설계안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정확하게 용도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청년문화카페나 다목적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데서 청년문화전진기지가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를 취합해서 다른 데 하고 있는 곳은 어떤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재무과하고 지역활성화과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몇 종 지역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종입니다.
○이기수위원 상업지역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기수위원 일반주거지역이면 150%밖에 못 짓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기 때문에 건폐율이 2,326헤배 중에서 20%만 합니다. 이번에 하는 게 10.74%만 저희들이.
○이기수위원 지금 용적률 건폐율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너무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올리는.
○이기수위원 50이냐 60이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20이하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 재생사업비에서 25억 정도로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나 그런 데 예산을 제한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기수위원 아니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비싼 땅에다 찾을 건 다 찾아 가지고 올려야지. 내가 볼 때는 지금 50%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다시 한번 잘 찾아 보세요. 왜냐하면 건물은 들어갈 때 조금 더 하면 다 안전하게 되는데 이 다음에 모자란다고 또 할 때는 힘들어요. 그걸 다시 한번 재 보셔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 해 주실 때 용도라든가 지역이라든지 몇%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를 상세히. 저는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같이 인쇄물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됐어. 그러면 청년몰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청년에 대한 거 빼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역사회에는 결국 문화의 활동가들이 집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문화가 결국은 신촌에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이 행복하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역 주민이 행복하다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거고요. 결국은 거기 현장에서 공연을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안이잖아요. 그러면 이러나저러나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몰이 형성됐을 경우에 서대문 주민들이 행복함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청년도 물론 서대문 주민이지만 서대문 주민이 아닌 기존에 있는 청년들의 공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청년들에 대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름대로 신촌이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이 청년들을 쓸까라는 것도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1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은 그간 기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대부 현황이 2004년 36명에서 최근 2016년도 2명으로 대폭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설치 목적인 학자금 대여 업무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기금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규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 위원 김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구가 그래도 복지 1등구인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녀학자금 대여에 대한 부분만큼은 최대한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7조 보면 대여금의 합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잖아요, 퇴직금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정상적으로 퇴직 했을 시.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직금이 우리 환경미화원 서울시하고 맺은 협약에 따라 1년치 연봉의 150% 그러니까 월급의 150%를 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00%를 정하도록 되어있고, 한달치를 정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 한달치의 150%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월평균 400정도 받으면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게 한 600만원정도 되고요, 퇴직할 때 되면 한 2억정도 충분히 넘습니다.
○김혜미위원 퇴직금이 한 2억 정도 되는군요... 제가 궁금했던 점이 퇴직금을 초과할 시에 그 뒤에 한 사람이 보증을 서야한다 얘기가 있어서 적어도 한 학기에 요새 6∼700이 아니라 7∼800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금액이 갈까 하고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면 이율이 얼마를 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율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무상으로?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김혜미위원 좋으네요. 무이자로 한다, 그렇군요.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저희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에서 2년거치 4년 균등분할로 일반공무원처럼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했는지,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현재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들이 50대가 48명이세요. 지금현재 77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번 연말에 6명이나 나가면 71명 정도가 되는데 50대 이상이 48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600만원 700만원 받게 되면 4년치를 받으면 4,0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일시불로 정년이 되었을 경우에 한 3년 정도 균등분할 상환을 안 하고 1년을 4년으로 했을 경우에 퇴직 했을 경우에 많은 금액을 환경미화원이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3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년제 대학이나 3년제 대학인 경우에는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요, 4년제 이상인 경우에만 4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전체 일률적이지는 않는데 저희는 현직에 계실 때 균등분할 상환을 좀더 많이 해서 퇴직 하실 때 퇴직금이라도 어느 정도 받게끔 하려고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면 2년 거치 3년 해 버리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월 부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그마만큼 생활하는데 굉장히 쪼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7억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5억 9,600만원정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기금에서 기금으로는 전환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학자금 기금 조례 3조에 보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가 있는데 기금으로는 전출하게 안 되어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난지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쪽에 기금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타 구 들어오는 것들을. 지금 그게 적립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작년에 한 5억 정도 적립된 게 있고요, 올해 12월 말까지 가면 12억 정도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17억에서 18억 정도 사이가 되고요, 지금 난지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시비 국비 합쳐서 100억 정도, 97억 7,000만원 정도 받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기금으로 난지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있는 기금은 쓰지 않게끔 모아두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기계기 때문에 노후화 되면 바꿔줘야 되는 그런 교체 시기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기금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기금에서 기금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일반회계로 전출할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그랬다가 올 본 예산에서 편성을 이걸 다시 기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가능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런데 지금 난지음식물 쓰레기 기금은 적립방식이 서대문구를 제외한 마포, 은평, 종로, 영등포, 고양시에서 들어오는 차입금,
○류상호위원 차입금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금이잖아요. 기금을 기금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가 다시 올 연말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금액을 그쪽으로 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7억 7,000만원 국·시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그것은 받으려고 애쓰는 중이고, 이것은 기금으로 기왕에 조성되었던 거니까 기금에서 전환이 바로 안 되니 일반회계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그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도 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있는 제정 이유 중에 일반회계였던 게 기금으로 바뀌어야지 환경미화원의 생계를 안정하면서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건데 거꾸로 표현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기금이 일반회계로 바뀌는데 환경미화원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사기진작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게 말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아까 전문 위원이 검토보고 때 얘기한 거처럼 조례안에 있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한다’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액도 줄고 신청자가 줄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는 거 보다는 일반회계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런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얘기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게 환경미화원은 일반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을 둔 거고요, 기금이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보면 기금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기금을 다 없애는 추세거든요. 왜냐면 재정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리고 통장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고 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좀 바꾸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여야 한다, 강제규정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본 결과 김혜미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혜미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 대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제2조 중 서대문구소속 환경미화원자녀의 대학학자금 대여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안제8조 제2항중 대여금의 상환은 자녀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한다‘입니다.
아울러 동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서 김혜미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는 오전 11시에 개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재무과장 박성주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