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사흘 동안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국별 예비 심사에 앞서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기본 방향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해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그리고 구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 완료를 위한 추가 소요분 반영 등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총 23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6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5억 3,9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3억 4,800만원, 세외수입 1억 5,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조정교부금 5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91억 2,100만원, 특별회계 3억 8,000만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40.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행정분야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7억 4,500만원, 세무부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수상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분야는 2014년도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 5억 400만원, 청소차량 구매 2억 4,600만원,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 등 1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위험시설 정비 3,000만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개선 등 3,000만원 등을 증액했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8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건립 7억 8,800만원, 청년몰 조성사업 6억원, 이대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4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9억 7,600만원,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 7억 8,000만원, 신촌가도교 경관 개선사업 1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등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홍은한마당 수세식 화장실 설치 1억 2,000만원, 북아현동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등 6,000만원 등을 편성했고,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송 및 교통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 특정업무경비 및 2015년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 우편요금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지금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아시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회적경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가좌 쪽에 센터를 만들면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은 내용이 있었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다예요? 그게 알고 계신 내용 다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다른 내용은 아시는 내용 없으시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 건지 향후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도 없으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에 대한 것들은 현재 해당과 입장에서 보면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입주를 시킨 단체에게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부담시키는 조건하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입주되는 기업이 연간 사용료를 얼마 정도 내는지는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행복주택으로 지어지는 상가가 주민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당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부서 검토해서 사회적경제센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특히 또 4개 지역 중에서 가좌지역이 사실은 지원이라든지 발전이 덜 되고 있는 곳에 행복주택 내에 지상 2층부터 4층 100평 가까이 되니까 300평 가까이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것을 주민의 편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서관도 검토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그쪽이 가좌역 기차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의견조율도 필요한 사항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약간 필요한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그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유진상가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정확히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센터에 기업이 들어오면 연간 사용료가 300만원이에요. 그거 받아서는 도저히 이 센터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시비 예산을 보조받아서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이걸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당과하고 얘기했던 게 입주업체에 대한 운영비 부담을 주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기에 질문 드렸을 때 입주 업체에서 운영비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 모르셨잖아요. 얼마가 들어올지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지 얼마가 나갈지를 모른다고 하면서 이것을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정책기획담당관이 사실은 고민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부서 요청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게 운영이 되면, 신규로 지어지는 경우는 특히 운영비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세심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부서 질의 때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이대앞 스타트업 청년몰 조성하고 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순길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인왕시장 내, 한 마디로 말하면 창업지원센터인 거죠. 사실은 그게 실패한 케이스인 거거든요.
저는 이대앞 청년몰도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원은 받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거 민간위탁할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이화산학협력단하고 저희가 입주 상가에, 공고를 내서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중기청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이화스타트업은 운영을 할 거고요.
○김혜미위원 왜 이화스타트업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쪽이 이화여대 바로 옆에 있는 골목이고요. 신촌동청사,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이화 정문으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에 빈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활성화과가 처음에 이름이 신촌활성화과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지역활성화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모든 공은 서대문구청이 열심히 다 일을 하고 나름대로 갔는데 거기에 대한 떡고물은 이대가 다 먹어. 겨우 1억 4,000이라는 돈 그거 내놓고서는. 이런 식은 문제가 있다.
저는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은 이대를 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이화산학협력단이 활성화돼 있고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와 있고 또 중기청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지금 이게 스타트업 상점가 청년몰을 조성하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활성화된 걸로.
○김혜미위원 민간이전에 대한 건 공개모집 안 하고 산학협력단한테 그냥 주겠다, 이미 벌써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때 처음 제안이 아마 산학협력단에서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해당과에서 자세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을 거 같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좀 왜냐하면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대 상권이 다 죽은 이유가 이대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이대산학단이 또 그렇게 한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대 쪽에서도 각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각성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 우리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정책기획담당 쪽에서 심도 깊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것도 또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이대가 자그마치 60억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거를 이대한테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산학단이 이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주무과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재무과 이동식 서가에 대해서, 이동식 서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일인가 해서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총괄 보고를 드렸지만 이번에 추경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 전문 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을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195억이라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 동안에 예산 부족 핑계로 각 부서의 해야 될 사업들을 못했던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서고 하는 게 있는데 고장 나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교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급성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윤선경위원 본 예산에 이렇게 시급했으면 본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본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문제라서 제가 질문 드리기가 저기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김혜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과 청년몰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칭을 이화로로 바꾸면 안 돼요?
거기가 이화로에요. 그러니까 이대를 꼭 강조할 거 없이 이화로로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게 꼭 이화산학단에다만 거기서 먼저 제안했다고 아까도 중복된 이야기지만 그것을 공개모집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활성화과하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해서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이화라고 할 게 아니라 거기 대현동이거든요. 그러면 대현동 패션문화거리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싶어요. 그럼 그쪽 지역 분들이 오히려 더 위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장사 안 되거나 지역활성화가 안 되어서 피해 보고 했던 데에 작으나마 위안의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지역활성과하고 나중에 오후에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그걸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이 되기 이전에 각 위원님들 공약 내용이나 민원 사항들을 수집을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랬는데 전혀 방안 안 되는 거는 뭐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반영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든가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을 못했고요, 거의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노력은 했는데 우리 지역이기도 한데 이대기숙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잖아요, 도로변 쪽도 북아현 종점 있는데 전부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그 위에 충현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하고 서울환경 환경미화원 컨테이너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공사중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완공이 되었을 때 흉물이 될 수 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놓는다면 요즘 컨테이너들 집모양으로 생긴 게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그걸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는 해야 될텐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점 하나하고, 하나는 서울환경 저기는 민간위탁을 청소행정과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또 그것은 서울환경에서 도색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자율방범 컨테이너는 치우면서 갈 곳이 없어져버리는... 그 사람들 그나마도 그게 하나 아주 흉물처럼 생겼어도 자기 공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저기에도 나와 있지만 3구역에 임시주차장 그것을 옛날 선화유치원인데 옛날에 불난 데 옆에를 언제든지 그게,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이기는 하나 3구역이 언제 완공 되어서 갈지 모르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다른 공사장에서 흙을 매립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수 있게 해서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 거기다라도 한 면이라도 거기가 취약지역이에요. 그럼 자율방범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다른 거 삭감해서라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협의해서 비용 산출을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근래 들어와서 돈이 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추경 취지대로 우리가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계속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 어떻게 예산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는가가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일일이 말 하기는 그렇고, 재정건설위원회 쪽에 볼 때 시급성이 그렇게 필요치는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절치 않은 것이 일단 큰 걸로 보면 2개정도가 있습니다.
이대패션문화거리 조성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다 민간이전이고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전문 위원께서 소상하게 검토의견을 냈지만 이건 이월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이 4억이라는 돈을 물론 누구를 줘서 어떻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봐야 되겠지만 과연 두 달 만에 쓸 수 있을까? 또 그렇게 거리 조성하는 게 시급할까가 의아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적으로 내년 본 예산에 몇 달 있다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 있는 스타트업 청년몰 조성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블록이 길도 차이가 나서 그 위에도 주민들이 왜 거기만 신경 쓰느냐, 여기도 신경 써달라 해서 매칭 사업을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노를 먹은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되겠고 구청장께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본인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될까, 이것이 좀 의아스럽고 두 번째로 서울여상 육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예산에서도 말이 많이 됐었습니다.
철거를 하는 말도 있었고,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철거를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전용차로 선에 지금 인도가 서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위험해요. 인도를 설치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도 긴데다가 내리막길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리로 수차례 다녀도 애들이 그 위로 다니는 거는 옛날에는 다 다녔지만 지금은 그냥 몇몇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태여 이것을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느냐, 또 항간에 들어보면 그 위에 꼭대기에다 생태다리를 또 조성을 한다는데 이런 가건물을 계속 해야될까... 이것도 또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 주민들 공청회를 다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봐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 해놓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된다 그러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이대패션거리는 의원님께서는 너무 잘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때문에 당초에 추진이 됐던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위원님도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 가봤고요, 육교 바로 밑에 20미터 남짓 되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하고 얘기를 해본 해당부서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또 육교가 없어지는 추세고, 새로 만든다는 건 의아스럽고 그런데 이 안전을 우선시 하다보니 저희 구에서도 만일 하나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애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런 책임 소재도 있고 해서 그 다음 또 하나는 생태 통로가 조성이 됩니다. 그 위로 한 20미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쪽으로 이동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푸른도시과 얘기는 너무 급경사다, 그래서 그건 불가 판정을 받아서 아마 부득이하게 해당과 토목과에서 추경예산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가지고 판단 여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해당 과에는 세부적으로 말을 하겠지만 정책담당관께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용역 결과가 철거가 나왔잖아요, 한 사례로 북가좌초 앞에 육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전직 이기돈 위원께서 몇 차례 구정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기도 학부모들도 동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부동의 해 가지고 철거를 못한 겁니다.
학교측은 학교 선생님들 관념대로 자기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 학교측에 휘둘립니까, 우리가. 그분들은 교육청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학교 환경개선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우선입니다.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공청회를 해가지고 자,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득이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막 철거 안 됩니다, 철거 안 됩니다, 집단민원이 많이 대두되었을 때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학교가 반대한다 해서, 그런 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연희지구 단위계획 1,700 용역 들어왔네요. 추경.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게 올해 본예산에 아시다시피 면세점 들어온 데서 그쪽 블록만 해서 시하고 5대 5 매칭으로 해서 시비도 확보하고 해서 하다가 상반기에 이게 그쪽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수위원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낙찰이라고 볼 때 이것을 해당과에다 들어올 때는 면적으로 써 있지 어디서 어디라는 거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좀 확실히 해주시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장희빈터에 노인정 때 본예산에서는 못 하는 바람에 추경에 넣어주시겠다 하셔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다음 본예산에는 꼭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경제재정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남희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에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지만 쾌적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의정활동에 평소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세출 재산 및 회계 관리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도시재생업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가좌행복주택 공공시설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타 건립과 이대 앞 스타트업 상점과 청년몰 조성, 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보조금사용잔액 반납 예산 등을 계상하여 회계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재정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많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이지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80쪽이고요.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근성이 유리한 가좌역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을 건립해서 사무공간과 주민 편의를 조성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금년 12월 31까지이고요. 총 사업비가 14억 8,84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당해연도 7억 8,84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고요. 그 중에서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전용면적 1,059㎡를 저희 구가 무상임대 받는 조건입니다.
본 시설명은 서대문구 마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이고요. 시설 안에 들어갈 용도로는 센터 사무실, 사회적경제기업 사무공간, 코워킹 공간, 주민커뮤니티 공간, 회의실, 북카페, 공유도서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본 건물의 소유는 국토교통부 산하 LH공사이고 임차조건은 30년간 무상임대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가좌 행복주택 내에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16년 4월 5일자로 저희가 LH공사로부터 가좌행복주택 공공시설 운영계획 의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6월 10일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LH공사에 동의 의견을 회신 받았고요. 6월 20일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비 7억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행자부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9월 중에 또 7억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본 사업은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금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1월까지는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예산산출 근거인데요.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7억 8,840만원이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인데요. 저희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원 부분입니다. 현재 가족수당이 추가돼서 34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내용 반납입니다.
2015년도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액으로 1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일자리경제과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2016년 추진경위에 보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2016년 4월 5일 LH공사로부터 행복주택 내 공공시설을 서대문구에서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공동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포구는 나중에 운영비 관련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그로부터 두 달 후 6월, 우리 서대문구는 여기다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이리 옮겨가자 그래서 그것을 LH공사에 협의를 해서 여기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회신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면적의 범위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별도로 두 분야를 분류한 거는 아니고 일단 층별로 공간을 정해서 4층에 카페가 들어오면 그 공간은 마을공동체 분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2층, 3층은 뭘 쓰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층은 사회적 경제기업 입주공간이고요. 3층에는 우리 센터 사무실하고 코워킹사무실 그 다음에 대회의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걸 듣기에는 지상 2개 층에 1층당 100평 가량 되잖아요. 100평의 2층도 사회적 경제, 3층도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시설 그리고 4층도 북카페와 공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크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층 전체를 카페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공유도서관이랑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제품이랑 같이.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가 사용하지 않는, 실질적인 가좌행복주택 주변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이며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층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4층 전체 100평. 2층, 3층은 전부 사회적경제가 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층 전체가 사회적경제이고요. 3층은 청년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국토교통부 LH공사가 행복주택 내에 있는 상가를 30년 무상 임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어서 서대문구에 30년 무상 임차하는 이유가 뭐죠? 마을공동체 쓰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에는 도서관으로 저희 구에 협의가 왔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포구와 저희 서대문구에 협의 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커뮤니티 시설은 서대문구에 의뢰가 왔고 마포구에는 어린이집하고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체육시설 부분하고 해서 그거는 마포구와 협의가 돼서 마포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이 건물이 아니고 마포 쪽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구민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마포구에는 구민체육시설하고 어린이집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왜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센터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LH공사에서 무상 임대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은 행복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에 대한 문제 서로의 이질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거라면 이 행복주택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영향을 받았다 하면, 행복주택 주변부의 부동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민편의 시설로 돌아오면서 그 손해 보는 부분을 이것으로 상쇄한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무상임차가 되는 건데 우리는 냅다 받아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든다?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적기업 입주기업들을 모집하면, 제가 다른 구 송파구에 보니까 2년 이상 5년 이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모집을 하는데 연간 사용료가 300만원이에요.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유치되는 금액인데 지금 이 덩어리 큰 2층, 3층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운영비 어떻게 마련하실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LH와 협의를 했더니 관리비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일반 아파트의 절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사회적경제 센터가 들어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이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굉장히 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되면 거기에서 임대로 받는 부분 그 다음에 4층에서 저희가 카페를 운영해서 그 수입금으로 해서 건물에 운영되는 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을 입주시키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일단은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 그 금액이 파악 안 되신 거 같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공유도서관이라든지 북카페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여기 14억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자산취득비랑 다,
○김순길위원 자산취득비 3억이 도서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책정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도서도 있고 장비 같은 것도 있고 다 포함된 상태지요. 저희가 LH에 확인해 봤더니 관리비는 ㎡당 1,500원 이하가 될 거 같고요. 임대료는 감평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신지식산업센터가 9,400원 되거든요. 1㎡ 기준해서. 그래서 여기도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계산해봐서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관리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남가좌1동 청사가 새로 신축되면 신축된 청사에 우리 남가좌1동과 상관없는 업체가 입점을 합니다, 아시죠? 다른 업체가 들어와요. 기존에 자기네가 임대를 내고 있던 업체가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도 지역구 내에 있는 곳인데 정말 우리 서대문구가 주민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좋을 텐데 지금 2층, 3층에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들어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한데요. 저희가 또 사회적경제기업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서대문구하고의 접근성이 편리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께 잠깐 의원 상임위실에서 접근성이 불편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소문이 나면 젊은 아기 엄마들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국장님 생각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네,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은 다목적체육관 크게 지으니까 그쪽이 그리 멀지 않아서 그거를 활용하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다 체육시설보다는 지금 경제활성화 해서 국가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넣어서 조금 더 경제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부응하도록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으로 했고 위에 카페도 어디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경력자를 모집해서 직영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오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사전조사, 아주 면밀하지는 않지만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다 제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했고 지금 일자리를 잃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청년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힘이 되고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제에 많이 염두를 두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공한 자료를 주시고 제 생각은 이렇게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가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있잖아요, 유진상가에.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일단은 내년 1월까지 옮기도록.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소가 있잖아요. 장소가 협소하고 굉장히 좁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좁은 공간이 사용하게 있는 게 한 층에 100평으로 넘어가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100평이라는 게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가 들어가도 충분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2층, 3층, 4층까지 북카페 이런 거에. 3층까지도 왜 다 너희가 써야 되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층의 절반 정도 라운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들어가는 게 계획되고 있는 게 2층과 3층 일부, 4층 일부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층은 없고 2층하고 3층 일부.
○김순길위원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 예산은 얼마가 들 것이다, 운영비는 얼마 들 것이다는 대략적인 자료를 주세요. 주시면 제가 그걸 다시 검토해보고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이게 구체화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길 위원님의 부연적인 부분 좀 얘기할 게 있어서요.
사실은 인왕시장에 청년창업 공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왕시장 안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있었잖아요. 그게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예요. 저는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과 사업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희한하게 청년 창업 공간 제공에 대한 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치고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우스울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예산 지원에 대한 거만 갖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신촌지역에 요새 청년몰부터 시작해서 또 지역활성화과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청년, 청년, 청년에 매몰되는 게 아니냐, 신촌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것도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문제가 있다. 여기만큼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 집중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돼요. 이왕 하려면.
그래서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100여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활성화할 수 있는, 정말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걸 제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저희가 자세한 설명은, 아직 이게 시작을 안 한 단계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진상가에도 그다지 많은 베이스적인 지원 시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모든 시설을 갖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시설에도 집중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됐어, 본예산 때 됐어. 그러면 문제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럼 국토부랑 저희들이.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서울시에서 7억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럼 이걸 올해까지 예산 쓸 수 있도록 받아왔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급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혜미위원 한번 더 짚느라고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임대아파트라서 관리비가 ㎡당 1,500원 이하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1,500원 이하로.
○류상호위원 그럼 1,500원으로 보고, 그러면 연면적을 계산해보면 158만 9천얼마 나와요. 그리고 임대료는 아까 15,000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589만 2,950원이 나와, 월.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19억 정도 되고, 또 관리비는 1,900 정도 돼요.
그러면 한 20억 9,000만원 정도가, 다른 운영비는 다 빼고 그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카페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카페가 어떻게 운영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만 해도 기본적인, 거의 21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나 추산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보고 주신대로 관리비 1,500원 임대료 15,000원 계산하면 2억 9,000만원이 나와요. 7,800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계산해 봤더니 그 정도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되지 않겠냐, 보면 거의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 지급하는 거고요, LH에다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입주 기업들이 내지 않은 공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계산해본 결과 3,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류상호위원 입주 기업들한테 관리비냐 임대료를 부과를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을 공유부분을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적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관리비는 어차피 내는 거는 LH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 같은 거, 전기세, 수도세, 마찬가지인데 임대료 부분만 저희가 받아서 우리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해보고 다른 거 빼고 시설 운영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한 3,000정도 그렇게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제가 한 가지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비로 저희가 7억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그냥 준 거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것을 과에서 준비를 했고요, 담당 김용신 팀장이 여러 가지 제출한 서류와 PT와 이런 거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된 겁니다. 어렵게 서울시에서 통과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온 그런 사업입니다.
○류상호위원 행자부에서 받을 수 있는 7억은 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것은 9월달에 다시 또 선정을 하나봐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제출을 했는데 안 되었고요, 이번에 9월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잠깐 밖에서 모니터링 하는데 이게 시에서 준 7억은 특별교부금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비입니다.
○류상호위원 행자부는 교부금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의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가좌동이잖아요, 누누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저녁에 거기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남가좌동 쪽에서 어린이집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120미터정도 되겠더라고요. 직선거리만. 교통거리로 따지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회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여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들은 다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무슨 말씀이냐하면 약간 글로벌하게 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마을공동체적인 측면에도 비중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지역, 로칼리제이션으로 봐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수혜가 좀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우리가 설득도 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제안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의 사회적 경제 부분을 지나치게 많이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동안 건축 관계 때문에 피해를 봤다든지, 또는 행복주택이 들어옴으로서 아까 모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에 기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떤 역을 활용하는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건의료를 감당을 해 주는 공간,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설득하기가 훨씬더 좋다. 따라서 추후에 여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처럼 시작할 때는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측면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2층에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3층에 지역주민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없는 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시설이 생긴다는 거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차후에 건너편 쪽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을 위한 그런 공간에도 더 고민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기획단계에서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아이들과 함께 오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2층에 넣으시고 사회적경제 이쪽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공간을 3층이나 이런 데 넣고, 이런 부분에 만약에 고민을 하신 흔적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덜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고민의 흔적, 이런 부분이 누누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피해를 보는 어떤 건축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랬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배려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추후에 이거 하실 때 고민 더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 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활성화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활성화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17억 1,785만 4,000원이고 금번에 증액 편성 요구액은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과 청년몰 조성사업 6억, 이화패선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4억,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276만 1,000원으로 10억 3,2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1쪽, 설명자료 책자 103쪽에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 청년몰 조성입니다. 이대앞 스타트업 청년몰 조성 사업은 중소기업청에 실시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 상인회, 서대문구가 함께 중기청 청년몰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5월 31일자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구비, 상인 자부담 비율 해서 우리 구 매칭 6억이 필요한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로 대현동 52번지 일대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점포를 조성, 청년 창업자들의 입점을 통한 이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비 6억은 청년몰 조성사업비 15억을 일부로 투입되며 사업내용은 안내 및 표지판 설치, CCTV 설치, 점포 인테리어 또한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상인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등에 쓰이고 또한 공동브랜드,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쇼핑몰 제작 등의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4쪽 이화패션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현동 37번지, 56번지 일대에 이화패션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 4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간판 디자인, 안내 및 표지판 설치 및 월 페인팅 제작과 인프라 구축 사업과 아울러 청년창업자들이 실시한 청년상인 아카데미 같은 교육사업과 패션 페스티발 패션마켓, 프리마켓 개최 등 마케팅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도시 관광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잔액과 이자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참고로 2개 사업은 중소기업청 매칭사업인 것과 일자리 창출 및 공실 점포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잠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T 자료 설명)
먼저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과 사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에는 첫 번째 지역 상권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00년도 초에는 80만원이었는데 2016년 1월 기준 해서 평당 20 정도가 이루어졌고 또한 서울 지역에 지금 대학 지역 상권 10개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이대 공실률뿐만 아니라 매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악순환이 발생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입니다. 예전에는 구직이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창직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잠재적 창업가의 도전을 도와줄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이 정책으로 거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1월에 이대앞 스타트업 정면에서 우측 골목이 황량한 골목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결국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모든 공실도 많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져 급격한 상권에 대한 악화가 왔습니다. 물론 밀리오레 뒤 학교, 이대라든지 ECC라든지 여러 요인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내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월 기준으로 보면 50% 이상의 공실률이 있어서 30개 이상이 골목에 있었습니다. 4,700㎡ 면적 중에 저희들이 1월에 조사한 거로는 193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30개 이상이 그 골목에는 공실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대에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메르스 때 일자리 정책 자금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그때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에 핸드메이드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인건비 하고 재료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2월에 오픈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4개 매장, 6개 팀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월에는 결국 이대에서 육성한 청년창업자가 먼저 투입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3월 11일에 결국 아까 4개 매장 6개 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개소식을 갖는 행사를 이대와 함께 했습니다.
오픈 이후에 블로그라든지 각종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를 타면서 기존 대비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또한 공실됐던 데가 부분적으로 입주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2월, 3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면에서 이쪽 우측 70m 거리에는 17개 공실이 있었고요. 이쪽 반대 로드가 8개 정도 해서 25개 정도를 실질적으로 이대 출신 기업가가 일단 가계약을 해서 공실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기청에 대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또한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지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개인 사업가를 통해서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업 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대 정문이 여기라면 여기가 전체 4,700㎡입니다. 이 골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게 이거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꽃길을 작년 6월에 선정돼서 10월에 그렇게 꽃길을 가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상권 현황입니다.
이건 익히 아는 부분인데 결국은 5분 정도 거리에 여기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또한 요커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방문한 지역이고 이대가 상당히 중국에서는 리파, 복을 부른다 해서. ‘이화’ 발음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진 찍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모의 선정 조건이 상인회 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인들과 더불어서 4월 6일 상인회를 첫 결성을 했습니다. 상인회 하면서 청년몰사업 상생협약서를 상인회장하고 공실에 대한 건물주들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청 청년몰을 할 때 일단 빈 점포에 대한 확보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상인회 결성을 4월 6일에 했고 그와 더불어서 공실에 대한 건물주하고 상생협약서를 했습니다. 또한 청년몰사업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준다는 동의서까지 해서 5월 31일에 중기청에서 저희 사업지구에 대한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리면 구에서 사전적으로 2016년부터 진행됐구나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5년 1월에는 임대인 6명 정도가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임대인 주민연합이 구성돼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푸른도시과에서 그 골목에 대한 골목길사업 선정과 핵심적인 것은 이 간담회를 통해서 9월 16일에 열여덟 분과 안정화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메르스 자금을 일부 해서 여기에 2개 매장을 하는데 일익을 해서 오픈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3월 22일에는 서울시장과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 총장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몰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구성이 결국 사업계획을 사업단에서 하면 청년몰 추진위원회는 지자체 관련과 부서장이 의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을 맡고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그걸 가지고 중기청에 사업계획서 협조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조성사업에 대한 비전, 목표, 운영계획을 추진기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청년들이 함께 일한다, 거버넌스 개념을 한다는 게 비전이고요. 목표로는 25개 이상의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프라 구축 측면을 지원하고 단계별 교육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권 활성에 대한 부분을 협력해서 결국은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추진기반은 뭐냐? 결국 공간을 확보하고 사람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의 기반 구축을 하면 산학상간 거버넌스 구축이 된다 하겠습니다.
청년상인 모집은 결국 전국 단위에서 모집하는데 다만 학생들 그리고 청년 상인은 39세 이하를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집할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지만 결국은 병행할 수도 있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먼저 공동 브랜드 개발과 매장 인테리어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CCTV 설치 등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면서 아이시티(ICT) 정보화카페를 구축해서 결국은 인프라를 아이오티(IOT)의 개념으로 사물인터넷으로 간다 이런 부분으로 가고요. 3단계는 결국은 마케팅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결국은 상권 그 앞을 어떤 브랜드로 개발하느냐 두 번째는 거기에 상징성 있는 조형물 구축해야겠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간판과 조명에 대한 구축을 해서 일체감을 주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경관 정비와 보도블럭 설치는 거기 난립된 전신주에 대한 지중화 그 다음에 보안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그리고 이대 전철역에서 거기까지 코아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서는 결국 정보화 카페 구축은 공동 소통 공간과 데이터 축적을 거기서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이티에 대한 우리가 실험적인 장소가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계층이 유입돼서 활성화된다 이런 것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해서 디자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정문에서 바로 들어가면, 다음 페이지 아까 그것은 여기서 볼 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담장도 지금 현재 가리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학교 담장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배꽃 모양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이런 방향으로 꼭 한다는 건 아니고 역시 명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골목이 돼 있는데 이런 길에 대한 포장을 상당히 산뜻하게 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요.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꽃길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이런 이미지도 고려해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철도부지 공지입니다. 그 앞인데 이 부분도 활용하고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구축에 이어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아카데미 워크숍 멘토링입니다.
처음에 마케팅 역량 강화부터 하면 청년 상인들이 어려우니까 고객 대응 능력 강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무능력 강화를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역량 강화로 가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워크숍을 통해서 상권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먼저 하는 구조. 그 다음에 우리만 잘 한 거 같은데 다른 지역이 얼마나 잘 하냐, 현장 방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1년간의 결과를 가지고 성과보고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가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멘토링입니다. 기존 상인 중에 5년, 10년, 15년, 20년 전문 상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청년창업팀을 묶어서 먼저 라운딩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권에서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업종별 전문가 사업가와 매칭시켜서 단계적으로 청년 상인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활성프로그램입니다.
1단계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가게가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청년들이 사업을 한다. 그리고 기존 상인들과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결국은 브랜드 홈페이지. 알릴 수 있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요. 또 소식지와 소개책자를, 그리고 1년 됐을 때는 페스티발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상인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2단계, 3단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은 처음부터 바로 할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청년 상인들이 20명 이상이 거기서 하면 그분들하고 처음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것을 구성원들과 협의한 다음에 결국은 창업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새로운 창업자 기금 마련하는 것을 만들어서 선순환적인 청년창업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이화스타트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요. 2차 이화패션문화의 거리는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파로(EㆍFaRo)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명명할 때 이화패션스트리트 개념에서 이파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파, 그러면 복을 부른다 해서 네이밍을 이파로로 하고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는 이화패선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네이밍을 정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요부터 전체 구상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스타트업도 합니다만 지역 경제적으로는 2009년도에 100이라는 숫자 퍼센트 놓을 때 지금 하차 인원이 홍대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차이 납니다. 한 25% 정도 차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싼 임대료가 그거 때문인데 여기가 홍대인데 신촌이 실질적으로 이대 쪽은 또 이렇게 그 당시하고 이렇게 변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5길 현재 공실 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희들은 결국은 이대 앞은 패션이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공실에 대해서. 그리고 활성화를 통해서 공실 점포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골목디자인을 통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성공 모델을 통해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골목골목을 다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방금 전에 앞부분에서 보셨습니다만 여기가 APM입니다. 여기가 3길이고 5길이고 7길입니다. 우선 5길부터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5월 24일에 3ㆍ5ㆍ7길 상점가 상인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반구축은 빈 점포가 지금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도 결성됐습니다. 또한 빈 점포 확보를 권유할 때 건물주하고 안정화협약이나 상생협약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집사항에 대해서는 이대스타트업하고 동일하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결국은 여기는 간판 그리고 도로경관과 데크, 도로정비, 매장별 인테리어 진행입니다. 현재 5길에 대한 부분이 난립되고 나름대로 매장별로 홍보합니다만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유럽풍의 어떤 것을 임차인,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모델을 보여줘서 벽걸이형 간판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건 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자인 포장을 요즘 많이 하는데 하나의 포장도 상당히 색도도 있고 불편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오피스텔 짓는 거기입니다. 예전에, 3개월 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 회사에서 20일 전에 6m짜리 이렇게 높게 쳤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한 2년 정도 공사를 한다고 보면 우선 이걸 철거하기 전까지 이런 월 페인팅해서 상당히 거니는 사람들이 의미있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 부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구상도입니다.
이 거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청년패션산업에 대한 육성과 공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넣는 부분이고요. 한 공실에 한 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세 팀이 들어가서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사관하고 관련된 부분에 글로벌 문화패션도 소개하는 공간도 만들겠다. 그리고 오픈스페이스는 결국은 청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협업하고 공동브랜드 작업도 하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청년이 패션 할 때 지금 현재 이쪽에 미싱사들 30년, 50년된 노하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변에서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구조로 해서 청년창업을 하는 부분으로 가고요. 그리고 간판 디자인과 도로포장 디자인은 굉장히 의미있게 여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하여튼 좋은 일 하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PT까지 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앞에 스타트업 상점가 청년사업은 매칭사업이라고 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40%를 저희들이.
○홍길식위원 좋은데 일단 그 사업이나 뒤에 있는 패션문화거리 사업이나 민간이전이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아시죠? 민간이전은 예산 목상 이월 못 시킨다는 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이대앞 스타트업은 내년도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4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거는 매칭사업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 하지만 패션거리사업은 순수한 전액 구비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걸 어디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디다 주겠다는 건 정하지 않고요.
○홍길식위원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바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이게 통과되면 바로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소요기간이 며칠 걸리죠? 바로바로 프리패스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공모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홍길식위원 공모기간이 보편적으로 보름이죠. 보름 내지 한 달.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가 한 달입니다. 최하가. 한 달 해서 공모심사해서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해서 다시 사업계획서 받아서 하다보면 연말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가능한 플랜을 가지고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만의 하나 이것이 통과돼서 예산이 편성됐다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예산이 불용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가정적인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홍길식위원 아니, 해봐야지.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8월 말입니다. 우리가 9일에 끝나요. 끝나고 바로 공모를 한다 해도 추석연휴가 또 일주일간 있어요. 그러면 10월 중순 돼야, 사업자 선정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겠죠, 플랜이. 있다 하고. 그러면 10월 중순, 10월말 경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말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그분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다보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왜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경에, 그것도 일찍 하는 추경도 아니고 늦게 하는 추경인데 끼워 넣었을까? 좀 더 면밀하게, 지금 같이 준비한 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내년에 해서 하면 얼마든지 좋고.
두 번째로 그 앞에 있는 상점 청년몰 사업을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이것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한 사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몇 년 전에 인왕시장에서 했어요. 알고 계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인왕시장에 있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도 있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똑같은 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한테. 이것 가능하겠느냐, 아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왕시장에서 무점포를 설득해서 상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화장실도 지어주고 할 거니까 그냥 하자. 그래 가지고 인왕시장에서 무료로 줬어요. 임대료를 안 받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재래시장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처음부터 하더라고. 과연 성공하겠느냐, 그랬죠, 내가. 오픈하는 날도 그랬어요. 본 위원 예견이 딱 맞는 거예요. 다 갔어요, 그 사람들. 있는 돈, 지원해 주는 돈만 다 받아먹고 거기서 시연만 하고. 막말로 나라 돈 가지고 자기네 창업하는데 어떤 것이 잘 됐나 안 됐나만 연구만 하고 가버렸어요. 지금 몇 개 집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돈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지원해서 활성화해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를 아까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는데 빈 점포가 많고 위축된 경기를 한번 살려보자, 지역경제 살려보자 그 의욕은 대단한 것입니다. 과연 그 의욕에 대해서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미지수인 거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죠. 예견된 사항은 말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잘 되겠지만 안 됐을 시에는 차선책은 무엇이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잘 할 수 있느냐, 예견된 사항은 말씀 못 하겠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제가 말하고 하세요.
예견된 말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견될 수 있는 사항도 장점과 단점을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플랜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성공한다는 보장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동시 하지 말고 한 군데 한번 해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거기 거리 노점상 빼고 일방통행길, 양방향 하려고 다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동안에 일반통행하려고 돈 얼마나 들여서 했어요? 거기. 결국은 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통행하고 양방통행 했을 때 장점이 또 뭔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꼭 막대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냐 이거죠. 지역에 민생 처리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건 그렇게 시급한 사항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도움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길에, 공원을 보수한다든지 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민생과 첨예하게 되는 이런 사업에 우선 투여를 하도록 추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추경에 넣고 또한 다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업을 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거기 지역 주민들이 많은 반발이 생기니까 왜 저 아래는 하는데 위에는 안 하느냐,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되고 구청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주민들과 공청회해서.
그런 걸 추경에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행안부에 보조금 받아서 한번 시도했었죠. 왜 안됐습니까? 이 좋은 사업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제가 심사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적절치 않다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행안부에서 돈을 줄 때는 아무나 안 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드리면 행안부 담당 3급이 두 번 현장에 왔었고요. 담당 사무관이 우리 사무실에 들르고 사실은 이걸 전국 단위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좋은 사례다 하다가 마지막에 저희들이 거의 된다고, 거기 두 번 더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의사결정이 아마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 거니까. 그 대신 그걸 준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4월부터 이 사업, 그걸 행안부 그 지역을 따기 위해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상인회 결성하면서 사람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이 4억이라는 돈이 공실에 대한 보증금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판이든 뭐든 최소한의 그것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행안부 낼 때는 10억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민생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금 이대, 연대 단순한 숫자만 5만 9,200명입니다. 숫자 거기 홈페이지에. 지금 청년들이 4년에서 10년 정도 다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정말 청년들이 만약에 15명, 그런 기회를 갖는 일자리가 먹는 거 해결하는데 최소한의 그거고, 청년들을 위한 그런 것을 한번, 실패와 성공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테스트베드 측면에서 이대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은 중기청에 대한 부분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리에 대한 부분의 부각적인 요소도 적고 여기는 패션문화의 거리로서 하나의 큰 방점을 한번 찍고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테스트베드를 해서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가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고적으로 그러면 11월달, 10월달 말 정도 선정된, 저는 9월 9일날 하기 전에 공고에 대한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고 9월 22일 정도, 한 2주 정도를 주고 결국은 제가 9월 28일 이내에 업자,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플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들어가는 것을 뽑으면 되고요. 작업하는 부분은 간판이나 이런 것은 그 지역에 인테리어 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구조물이 나오면 협업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역량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인왕시장에 대한 우려를 말했습니다마는 지역과 상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면서 꼭 성공시키고 싶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의욕은 우리가 칭찬해야 되고 아주 칭찬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 자체가 다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점포를 임대한 거예요. 임대료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점포보증금까지 지원을 하고 간판을 또 지원하고, 지금 간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가지고 간판 지원사업을 우리 지역에 인왕시장은 아직 안 했는데 우리 포방터시장은 했습니다. 거기에 역민원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지만 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돈 벌어 먹는 상점에다가 간판을 다 달아 주냐 이거지요. 상인들은 좋아하지요. 주민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감시했느냐 이거지요. 내가 그거 시비라고 했어요, 시비. 맞지 않습니까? 시비로 가져왔어요.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를 못 하고 간주처리라고 해서 추후 보고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관념이 주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왜 우리가 장사를 해먹는데 간판까지 달아줘야 되고 점포까지 임대를 해줘야 되냐 이거지요. 다만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해 주는 건 좋다는 거지요. 하지만 다 깔아주고 만의 하나 거기서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성공을 못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 경비라든지 내지 또 공실이 또 생겼을 때 똑같은 폐단이 또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밑에 유사하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이지만 유사한 사업을 밑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 보고 시행을 해 보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의도대로 하게 되면 이게 우리 구 사업으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창출 모범으로 행안부에서도 왔다 가고 좋은 사업이라 이거지요. 왜 안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고 돈이 더 많은데도 왜 안 됐을까요? 뭔가는 퀘스쳔마크가 붙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구비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게 맞겠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요.
○홍길식위원 가만있어 봐요.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구비를 투입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냐 이거지요.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하고 우리가 보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나라에서 이거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지금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매칭사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제가 시시비비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연말까지 어떻게 이 돈을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안이라도 가져오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시급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추경에 넣어가지고 4,000만원도 아닌 4억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지금 두 달 만에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된다 해도. 시급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말씀이,
○홍길식위원 내 말 틀렸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요,
○홍길식위원 동의하시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다른 생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내가 두 가지 찍은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 말씀 하셔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시급하지 않다는 부분은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길식위원 뭐가 시급해요, 그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청년에 대한 대책이,
○홍길식위원 어허 참, 6개 점포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6개는 하고 있다고 했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걸 자꾸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를?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일단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에는 분위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탈락이 되고 서울시에서는 1차로 뽑혔었어요. 그런데 행자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대도시보다는 지방 부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2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저희들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 4억을 들여서 지금 이 와중에 추경이 사실 이루어질 거라고는 그 당시로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는 의회의 사정으로 해서 추경이 미루어진 것도 저희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기는 하지만 행자부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려고 상인들이 모였고요. 또 어떤 그 근처의 학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래서 지금 항상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빨리, 저희들이 또 기본적으로 지금 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4월부터 이 사업을 위해서 쭉 준비해 왔던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랑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의 세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르익었을 때 이참에 이렇게 사업을 좀 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어렵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동시다발 다 실패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 성공을 해서 잘못을 봐가지고 개선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매칭사업은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지요. 그것도 매칭을 할 수 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안 할 수도 있지요. 이것은 전액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국비, 시비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가 아니 시비를 받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 동원을 해야 되겠고, 또 국비를 받을 때는 국회의원들 두 분이 있어요. 특히, 또 우리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같은 지역구이고 하면 가능해요. 본 위원 우리 지역에 죄송한 말이지만 정두언 의원 있을 때 주민들 말하는 그 포방터시장에 점포 하는 거 다 당겨서 씁니다. 로비를 그만큼 밑의 보좌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있으면 안 줘요. 행안부에서 준다 준다 얘기만 하지요. 여기까지 왔으면 70% 넘어갔는데 30% 고비를 못 넘었다는 겁니다, 너무 안심하고. 그런 것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구비 안 들이고 국비 돈 토털 10억이었지요?
(「5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5억이었나요?
그러니까 토털 10억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우리 거 포함해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토털 10억이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10억 전액 받을 수도 있어요, 국비, 사실적으로, 노력하면. 다시 한 번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좋지 이것을 추경에 끼워가지고 그거를 구태여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상임위에서 안 하려고 해도 제가 신촌에 관심이 많아요. 신촌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신촌에 나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촌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해서 그래요. 그 논문의 제목은 뭐냐 하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이후의 신촌의 상권이 활성화되었느냐, 우리 구는 공식 입장은 상권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 그 백데이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학문으로 입증하기가. 구청에서도 왜 그런지 잘 자료를 안 줘요. 그런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 논문 받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보행만족도 조사는 학문으로 입증해서 보행만족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학위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회지에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전용지구 그 주변부나 또 신촌에 있는 상권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정말 활성화됐다면 학문적으로 입증하고 싶다는 제 욕심이 있어서 제가 요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신촌을 나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신촌에서 지금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골목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신촌의 공방골목 안에 우리가 눈여겨보기 전에 그래도 그것을 잘 유지하고 거기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 문학다방 봄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시 낭송 모임을 하면서 시인이나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그 가게는 영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전문출판 서점들이 들어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추리소설 전문서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인테리어 회사나 아니면 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그것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예산이 투여되면서 청년몰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상권의 활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몰을 만들어서 그게 이대랑 연계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두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그것을 잘 연결을 하든지 해서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청년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 거기는 연령도 나이가 많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서점들을 창업하신 분들이 나이가 다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인데 지금은 또 여기 청년몰에 있는 것이 나이가 제한이 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39세까지입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신촌역 부근에 살고 있던 부분이 오히려 사그라드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여기가 이대 골목에 있는 것들이 왜 우리 구가 주관하고 있다가 이대가 또 주관하는지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지금 못 듣고 있어요.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청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로 연계를 했다고 하지만 학교로 연계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 구조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은 국비가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번 사업은 중기청에서 사업단을 통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그 골목에는 특징적인, 금년도 1월 이후에 들어온 데가 한 열세네 군데가 소녀방앗간부터 다양하게 퀄리티가 있는 데가 들어와서요. 그 부분을 지금 중기청하고 기존적인, 최소한 몇 개월 전 것은 인정해 달라 지금 협상하고요. 거기서 온 지침에 의하면 규정 중에 청년몰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일정부분 퍼센테이지를 기존 상권, 청년들에 대한 것을 인정해 달라면 그것을 승인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새로 청년상인들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양하면서 전문, 이원일 쉐프 같은 경우도 지금 6명씩 하는데 두 군데 지금 스시하고 빵집하고 지금 같이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화패션문화거리에서도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이게 뭐냐 하면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거리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왜 신촌만 유독 수익자 부담이 안 되는 거지요? 수익자 부담이 안 돼서 같이 상권이 살아나는 사람이 좀 부담해서 같이 상생협력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는 전혀 수수방관이고 구만 또 시만 갖다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이 추경예산에서 짚어봐야 될 내용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이화패션문화거리를 지금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저도 좀 의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추경과 관련 없습니다마는 자료에 빅데이터 자료를, 예를 들어서 구에서 발표하기 어려우면 제가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신촌 상권 살았다, 이래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우리 서대문구가 이렇게 힘들여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구에서 이런 간단한 용역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올해 2월 말에 상권분석시스템에 데이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공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이제 예산, 일부 예산 있는 걸 가지고 어차피 한번 분석을, 상권분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물총축제하고 워터슬라이드축제하고 맥주축제 했어요. 그러면 그 맥주축제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신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과연 신촌 주변의 상권의 활성화에 영향을 줬는지 이런 부분이 어떠한 다른 돈보다도 더 먼저 집행돼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하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줬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데 우리가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 이후에 없어요. “어떤 게 상권이 활성화됐습니까?”라고 물어보면 “BC카드 매출이 늘어나서 상권이 활성화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BC카드 매출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달라.” 그러면 데이터가 한 줄로 와요. ‘BC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에 대해서 얼마다.’ 그러면 백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백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분석을 해요?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자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제가 그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낼 테니까 우리 구는 그것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모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요 하여튼 돈하고 관련은 되는데 위원님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분석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잠재적 청년을 위한 사업 구상으로 해서 두 가지가 지금 가고 있는데 좀 걱정스럽다라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기존의 상권에 대한 부분, 기존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갈 것이며,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냥 청년으로 매몰되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 여기에서 갖고 계신 부분들, 계속해서 가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갖고 오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것을 왜 하는 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청년일자리, 패션&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거리를 제대로 한번 관광객이든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상인에 대한 부분은요, 도로든 간판이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그분들이 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요, 이 모든 일은 다 지역활성화과잖아요.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희 구의 예산이 매몰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차, 2차, 이거 올해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내년에는 또 어떠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고 거기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게 1차, 2차, 3차 거에 대한 것까지도 사실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설명했을 때,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들여다보니 이게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온라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오프라인은 공실이 8개가 예를 들어 들어가면 그것이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김혜미위원 그냥 보여지는 것만이지요. 그거 가지고는 저는 지역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라인은 어떻게 하고, 그 옆에 있는 라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거기에다 또 예산 또 붓고 또 다 하고 또 다 하실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런 거지요. 상권의 변화가 지금 창천동에 우리가 옛날에 장미여관 골목이 한 7∼8개월 전부터 일본음식이나 태국음식이나 다양하게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아까 시행을 먼저 해 보고 한다는 건 그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먼저 보여주느냐, 벤치마킹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 이대전철역에서 신촌 내려오는 차량 있는 데는 완전히 대형건물들이 다 공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실된 것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한 시점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혜미위원 청년몰 조성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감하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하셨을 때 패션문화거리 조성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셨을 때 거기의 제일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온라인 부분에 대한 활성화로 인해서 거기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뭐에 대한 나름대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도 있고요. 오프라인이 사실은 더 세지요 공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패션에 관련된 디렉터들을 다 그쪽으로 집어넣는 공모를 해서 넣어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말하자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활성화되면 그다음 골목, 이웃골목도 살아나지요.
○김혜미위원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누가 담보할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사실 모든 사업의 활성화를 담보하느냐 이렇게 시작한다면,
○김혜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옆동네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킨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구 예산이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러면 또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이렇게 내비두다가는 정말 폐허화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해서 조금 더 투자하는 거지요.
○김혜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이제 폐허화되고 여기가 이제는,
○김혜미위원 왜 이대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이대 쪽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ECC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온라인,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온라인에 대한 그런 것도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부분이 또 발전한 것도 있고요.
○김혜미위원 국장님, 가장 중요한 건요, 이대 안에 모든 쇼핑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렇지요.
○김혜미위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다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대가 이제는 거기까지도 하겠대, 참 웃기고 아이러니해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지역구라서 가급적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좀 해야 되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청년몰 이대스타트업이나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적인 게 많이 대두되는데 지금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신 것처럼 지역활성화과가 생기면서, 언제 지역활성화과가 생겼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9월 3일이면 만 2년 됩니다.
○류상호위원 만 2년 되는 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류상호위원 활성화과가 생기고 나서 한 달 만에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 공모에 응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따온 적이 있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류상호위원 그런 것을 박홍표 과장님이 또 추진력 있게 하기 때문에 믿고 싶은데 다른 홍길식 위원님이나 김혜미 위원님이나 지금 사업기간이 짧은데 다 할 수 있냐고 지금 질문을 했고 과장님은 그동안에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 2주 하고 해서 9월 28일까지 사업자 선정하고 충분하다고 아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화패션문화거리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중기청에 응모를 할 때 이대앞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명기를 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거는 지금 현재는 한번 물어는 봐야 되는데 그 공모명이 그렇기 때문에요.
○류상호위원 중기청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대산학협력관에서 제안은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들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차라리 이화로로 바꾼다든지, 명칭변경이 가능한지를 한번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화패션문화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로가 아니면 거기가 대현동이니까 차라리 대현패션문화거리로 하든지, 그래 놓고 괄호 열고 이화가 나중에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데 이화가 자꾸 앞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중기청하고도 협의하고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같이 그걸 해서 좀 백데이터를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홍길식위원 아까 본 위원이 발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린 게 있는데 자꾸 내가 인왕시장하고 비교하는 거는 아까 우리 김혜미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빈 공실 공점포를 갖다가 보증금을 주고 임대를 하는 것은 하나의 특혜 소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실 그 놀고 있는 거를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준다는 거지만 모든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도 같이 공통으로 하는 부분은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시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점포와 리모델링 해줄 거니까 너희들은 들어와서 뭐를 해라, 매칭으로 해야 되지요. 우리 돈이 어디 얼마나 많아서 그거를 다 해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그런 게 우려되는 겁니다. 아까 상권이 달라서 안 된다 하지만 불 보듯이 빤한 겁니다. 6개 점포 다른 분들이 청년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청년들이 우후죽순 늘어나서 물론 청년들이 젊은 사람 콘셉트에 맞게 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장사는 경험과 노하우로 하는 겁니다. 의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빈 공실을 빌려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지요 지역주민들한테, 상인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항의한 거예요, 구청장한테.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 저 아래만 주민이냐 위 사람은 주민 아니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처음부터 플랜을 짤 때 위부터 같이 짜지 그러면 왜 안 짜다가 항의하고 나서 하냐 이 말이지요. 그게 오해를 사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지금 오해는, 저희들은 전체 신촌에 대한 플랜은 여러 가지를 세우면서 하나하나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에 대한 부분, 들어오는 사람들도 약간 일정 부담 여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것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계획을 짤 때 그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김혜미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주무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나름대로에 대한 거를 서대문구청이 칭찬받고 주무과가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에요. 서대문구청이 한 게 아니에요. 주무과가 한 게 아니에요. 이대가 한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심사숙고 잘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 오남희 국장님이 오전부터 계속 몸이 안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구청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번에 189억 3,719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 반납을 위해 201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당해연도 예산 15억 1,672만 7,000원을 그리고 2014년도 사업에 대한 명시 사고이월금 잔액 9,59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당해연도 20억 2,965만 4,000원을 그리고 2014년 명시 사고이월금 잔액으로 9,457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동식서가 교체 설치비용으로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총 25개 부서 166개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회계연도 잔액과 2014회계연도 명시 사고이월금액 잔액 그리고 이자 반납금 등 16억 3,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회계연도 잔액과 2014회계연도 명시 사고이월금 잔액 그리고 이자 반납금 등으로 21억 1,08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37억 4,532만 1,000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너무 성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3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세무2과 세출 예산은 구비 60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8억 4,9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108쪽 세외수입 부가징수입니다.
2015년 서울시 세외수입 자치구 평가결과 2016년 4월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3,59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 7%인 251만 3,000원을 포상금 확보, 직원들에게 세입 증대 동기를 부여하여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며 서울시 세외수입 평가 시 지원받은 시상금 일부가 세입징수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사용했는지 여부가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110쪽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또한 2015년 서울시 체납 시세 징수실적 평가결과 2016년 4월에 노력도 평가 분야 장려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시상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 7%인 3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향후 지방세 시세 종합평가에 감점 요인을 축소하고 직원들 세입증대에 대한 동기부여로 징수 목표를 달성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포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질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2과장 장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