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환경도시국 편성 예산 중 세입 예산으로는 도시관리과에서 제출한 1건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금 이자수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북아현동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비 도시관리과에서 제출한 연희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환경과에서 제출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설치 지원비, 청소과에서 제출한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 등 총 11건에 12억 1,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활기찬 도시환경 및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상정한 도시재정비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편성 예산안은 북아현동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6,000만원과 지난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환경 사업으로 4,500만원 시 보조를 받아서 북아현동 재난위험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집행잔액 883만 400원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시에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북아현동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는 북아현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북아현로 14나길 26동 세 필지가 화재로 인해서 건물 철거 후에 해당 토지가 방치되고 있고 또한 동 부지는 구립어린이에 인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로서 재개발사업이 진척이 없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도시미관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보조금 4,500만원중 북아현동 위험시설물 보수공사로 경기대로 1길 14-15외 3개소의 담장 및 외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3,6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사용잔액 868만 9,000원과 이자 14만 1,400원을 포함한 총 883만 400원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건으로 우선 이 동 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용잔액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에 국·시비 보조금 결산시 결산서에 반영된 금액으로 이미 재무과에서 사용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금번 추경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는 추경에 사업부서별로 개별 편성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우리 과에서 중복 편성하였습니다.
북아현동 재난위험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잔액 883만 4,000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추경예산 심사시에 우리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편성액을 제외 수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확인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북아현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이 지금 보고 주신대로 여기가 3구역에 해당 되지요. 거기가 지금 진척이 없는 데다가 거기가 소방도로도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데 어차피 선화 구립어린이집 옆에 화재가 나서 집들은 거의 부서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곳을 매립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데 착공시기를 언제쯤으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바로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 안에 11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하려면 겨울 되기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하여튼 잘 저기를 해서 주차난 해소도 할뿐더러 거기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자율방범이나 저기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요.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비보조금은 재무과에서 이미 반영된 것이니까 감액해달라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8쪽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 6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일에 재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국민에게 조세이외의 추가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2월 17일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계좌에 남아있던 이자 잔액을 일반분회계로 전환하여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96쪽 사업설명서 115쪽 연희지구단위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비 2억 7,0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증액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양호한 주거환경과 다수의 교육관련 시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연희로에 다국적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이 유입됨에 따라 교통문제, 주거환경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서대문소방서에서 연희3거리까지 수립중인 연희로 지구단위 계획을 서대문소방서에서 연희입체교차로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관계로 인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제1회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118쪽 119쪽입니다.
환경과 기정예산액은 4억 7,688만원이며 추경에 베란다형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지원비 1,000만원과 2014년 그린스타트 사업 집행잔액 103만 8,000원 반영하면 총 예산규모는 4억 8,791만 8,000원이 됩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10개 자치구에서도 몇년 전부터 시행하고 사업이며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늦은 감이 있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14년 그린스타트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은 2015년 추경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어야 하나 편성이 누락되어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 먼저 하고 갈게요. 환경과가 지역별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처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미니발전소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인거잖아요. 대략적으로 몇 가정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만요, 그래서 1,000만원이 한 건당 10만원씩 해서 약 100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니태양광 1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예산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외에 본 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내년부터는 3,000에서 4,000 정도 반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조금더 생각하셔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왜냐면 환경적으로 지금, 올여름도 마찬가지로 너무 더웠다가 중간에 봄하고 가을이 없어졌어요. 이런 거는 환경의 영향이 너무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가 조금더 과감하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잡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태양광 신청은 어떻게 받으실 거지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청도 받고요, 업자를 통해서 업자들이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우리가 10만원 100가구정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가구가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원래 가격이 평균 86만원 듭니다.
260와트 짜리 하나 설치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33∼34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게 33∼34만원 드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0만원을 주면 24만원에 하게 되는데 여러 가구를 한꺼번에 모으면 20가구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또 10만원을 지원을 추가로 해 줍니다. 그래서 14만원 정도면 하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가구에서 19가구 20가구 이상이 설치비가 한 가구당 67만원이고요, 10가구 미만이 되면 서울시 지원금 36만원이고, 10가구에서 19가구는 41만원, 그 다음 20가구 이상은 서울시 지원금이 41만원, 각 지자체 지원금은 10만원이에요. 그래서 10가구 미만은 자부담이 21만원이고 10가구에서 10가구는 자부담이 16만원, 20가구 이상은 자부담이 11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100가구면 자부담을 11만원 정도 하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11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구에서 10만원 지원이 되면 사실은 해 볼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접수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런 원전에 있는 비용은 전부다 국비였던 거 같은데 이번에 국비가 빠지고 시비만 있는 거지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원래 원전 사업은 국·시비 아니에요? 국·시·구·비?
○환경과장 조도영   초창기 때는 아마 국가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이 사업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베란다형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이것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면서 구에서 각 10만원씩 1,000만원 예산편성 하라고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예산편성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에서 보급하게 하는 거면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과장 조도영   시에서도 절반을 충당을 하고요, 20가구 이상일 때, 아까 10가구에서 19가구까지는 5만원 20가구 이상일 때는 10만원 추가로 하고요.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도 10개 구가, 이번에 2개 구까지 합치면 12개 구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타 자치구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 이걸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10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구가 장려하고 이런 걸 하니까 간단하게 쉽게 어떤 아파트 한 동을 정한다든지 아파트 단지 하나를 정해서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아파트도 하고 단독주택도 할 수 있으면 해서 100가구를 골고루 평준화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거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도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해도 괜찮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니요. 이번 11월까지 마치고요. 내년 거는 내년 예산 예산으로.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북가좌1동에 신일해피트리가 공영 전기 부분 설치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과장 조도영   신일해피트리가 일단은 공용 부분에 공간을 활용해서 전체가 다 태양광 모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공용 전기료라 한 달에 100만원 발생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생산된 전기량으로 따졌을 때는 약 65만원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로화가 된 게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서 누진 구간이 완화돼서 그거까지 플러스 하면 거의 제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본보기가 돼서 준공식에도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렇게 저희가 준공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공용 전기부분이 약 110, 120 정도가 나오던 공용 전기가 제로화가 됐죠.
○환경과장 조도영   거의 제로화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모듈 설치는 몇 개 하셨죠?
○환경과장 조도영   1차적으로 작년에 80여개 했고요. 이번에 108개 해서 약 190개 내지 2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일   총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던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금년에 6,000만원 들어갔는데요. 대여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부담한 건 아무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그러니까 총 그로스 개념으로 6,000만원이 투자돼서 120만원 정도 나오는 공용 전기 부분이 거의 제로화됐다. 산술적으로, 수학 안 해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사 내역에서는 되게 효과가 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탄소, 원자력 절감 이런 거와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공용 주택이라든지 또는 개인주택에서도 일정 부분 섹터를 정해서 하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지금은 조금 미미할 수 있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세대 이상이 동시에 신청을 하면 우선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우선권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공영주택, 즉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도 어떤 구간에 섹터를 정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공영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같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화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일정의 마지막인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예산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분담금 납부 사항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이 2018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3매립장 조성 분담금을 올해 2016년도에 5,597만 6,000원을 납부하고 2017년도에는 1억 6,682만 4,000원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개별 개량기기 설치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RFID 방식을 자재울 1ㆍ2ㆍ3구역 등에 총 6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잔재 폐기물 처리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라 분리수거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저유가 시대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되어 당초 본예산 1만 1,500톤에서 2,500톤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6억 2,89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6쪽 예산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홍은1동 중앙소공원 옆 공중화장실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은1동 중앙소공원에는 1인이 쓸 수 있는 무인자동화장실이 설치돼 있는데 이를 철거하고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화장실로 확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필요예산은 7,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매입니다.
청소차량 순찰차량이 10년 이상이 경과되게 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데 1대는 10년 이상, 2대는 12년 이상이 된 행정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3대 교체 구매하는 6,000만원 그리고 진공 노면 청소차 1억 8,500만원이 필요한 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진공 노면 청소차는 12년이 경과되었고 총 17만 6,700km를 운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구축에 따른 시비보조금 이자액 반납입니다. 이 예산은 2014년도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1억 2,600만원에 대한 이자 127만 2,000원의 이자를 정산하여 이자를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종량제 개별 계량기 64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대나 설치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상반기까지 누계로 총 440건을 설치하였습니다.
○윤선경위원   아니, 64개 설치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까지 설치한 게 총 440대이고요. 이번에 하반기에 1억 1,2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면 64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90% 이상 설치될 거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설치가 끝나면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유지 보수하는데 대당 1만 1,500원이 들어가고요. 통신비용으로 3,85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대 정도 공동주택에 설치하게 되면 1년에 9,20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9,200만원 정도 투입을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듭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물 자체의 양을 줄여야 되는 게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사실 음식물량은 RFID방식을 이용해서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윤선경위원   아무튼 열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청소행정과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공중 및 개방 화장실, 강남역 화장실 건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된 거 외에는 사실은 다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 그리고 본예산에 다루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차량 교체 같은 경우도 차량이 퍼져서 운행을 못하는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내용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지 부담금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게 이번에 새로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청소행정과 예산 중에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예산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은 원래 내년도 예산에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국장님의 유들유들함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두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혹시나 생활 폐기물에 대한, 이거 말고 이러다보니까 혹시 일반폐기물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내가 전자로 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본인 스스로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이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버리는 경우가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더 늘어난 거는 없나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폐기물 쪽에 양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음식물이 일반봉투에 담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 주로 많이 늘어난 이유는 4구역이 거의 3,5000세대 이상이 작년 연말에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자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폐기물 말고. 한 번 분석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봉투에 담는 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폐기물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거 시행했을 때와 시행 전하고의 비교 분석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폐기물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부분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혹시나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치우지 않겠다.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 벌금을 부과하겠다,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내 집 앞에 놓지 않고 다른 데다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강화하셔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 그냥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또 합쳐지면 그것 또한 환경에 대한 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거 같아서 저도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122쪽 RFID 카드 만드실 때 가재울에 6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22쪽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ㆍ2ㆍ3ㆍ4구역인데 4구역은 이미 설치가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산술적으로 4구역인데 먼저 설치가 됐고 그 전에 입주한 단지는 왜 설치가 늦어졌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4대는 1ㆍ2ㆍ3구역에 62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홍은1동에 2대가 설치돼서 총 64대이고 가재울 4구역은 엔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ㆍ2ㆍ3ㆍ4구역 전체를 용역을 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4구역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그래서 1ㆍ2ㆍ3구역이 빠져 있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120쪽 북가좌 적환장 부분에서 생활폐기물 약 60톤을 압축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냄새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혹시 많이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작년까지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적환장에 차단막, 밀폐화를 해놨습니다. 들어가는 출입문도 막아놓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적지만 아직 민원은 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아직 여름이라서 조금씩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거 같던데 동의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자주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연희동 사러가쇼핑에 정화조가 몇 인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나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께서도 준비를 많이 잘 해 오셔서 질의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전문 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