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남희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맑고 투명한 가을이 이어지는 계절에 언제나처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5조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개정에 따라 2017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이고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외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이번 2016년도 228회 서대문구 임시회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21호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2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옥련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김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방세 기본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을 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 같고 행정자치부 주관 17개 시·도회의를 통해서 지방세간 통일적 운영을 위해서 50개 조항에서 11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세무1과장 주옥련 예.
○류상호위원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에서 위탁처리, 그전에는 3일이었는데 14일간으로 늘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늘리게 됐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기존에 3일 하면 체계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적인 망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효율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일로 한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제9조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40조 2항에 명단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에는 1,0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개정 내용에는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얼마까지 공개로 돼 있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전에는 3,000만원 정도 높았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3,000만원이면 얼마 되지 않아서 1,000만원 정도 해야 상급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낼 사람은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류상호위원 범위를 3,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낮춘 건 범위를 확대해서 체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죠?
○세무1과장 주옥련 예.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의 자료가 없을 시에는 도대체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찾아보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넣어주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안에는 넣어야지 저희가 심의할 때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전문위원님께서 일찍 이 부분에 대한 걸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무과에서 보내준 이 자료 가지고는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현행 개정 전에 제4조에는 세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을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비록 그게 중복되더라도, 지방세 기본법 제8조에 규정돼 있더라도 이게 하나의 구세에 대한 기본조례안인데 구세가 뭔지에 대한 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왜 삭제하신 거예요? 삭제한 이유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조례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징수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구세의 범위가 어떤 거다라는 건 이 법령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세무1과장 주옥련 위원님 말씀 취지를 보면 저희가 구세 기본조례가 있고 구세조례가 있습니다. 구세 기본조례는 세금징수 체납하기 위한 전체적인 개념이라든지 전반적인 공통적인 부분을 실어놓고 있고요 구세도 나중에 말씀드릴 게 한 가지 남았는데 그쪽에는 구세에 재산세하고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 다음 번 차례가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목항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징수하겠다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구세 기본조례안은 각각 구세를 명시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례는 아니고 2차적으로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세에는 어떠어떠한 종목이 있다는 걸 구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에 대한 걸 어떠어떠한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명시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구세조례에 명시는 담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구세조례에 담고 있어도 항목항목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조례조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되더라고 포괄적인 것과 세부적인 부분을 나눠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런데 사실 구세조례에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낱낱이 기록돼 있고 기본조례는 구세의 명목상 구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조례 목적이나 다른 법령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구분한 기본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구세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2조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을 삭제했잖아요. “세무공무원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했잖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걸 저희가 명시를 3조...
○김순길위원 3조요? 2조가 삭제되고 그 다음에 바꾼 내용이 “구세 부과 징수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라는 내용 5조와 함께 해서 이 내용을 바꾸신 거잖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예.
○김순길위원 여기서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세무1과장 주옥련 세무를 징수라든지 모든 세무1·2과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김순길위원 소속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세무 관련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김순길위원 세무 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세무1과장 주옥련 세무1·2과는 물론 주관 부서에서 세무를 다루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김순길위원 세무공무원이란 내용으로 위임을 받지 않은 공무원도 해당된다는 얘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부과 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러니까 폭넓게 세무1·2과로 한정하지 않고 부과 징수에 대해서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전체 공무원이 누구나 다 구세부과 징수 사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세무직으로서 세무과에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세무공무원이라고 표시했던 내용을 소속 공무원 이렇게 바꾸면서 소속 공무원이라는 내용의 명확성이 좀 떨어져요. 도대체 소속 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소속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을 다 말하는 건가 아니면 세무에 관련된 공무원을 말하는 건가. 그러면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세무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할 텐데 누구를 말하는 건지.
○세무1과장 주옥련 그래서 지금 저희 서대문구는 구세를 관장하고 있지만 그건 세무1·2과 직원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해석을.
○김순길위원 세무1·2과 공무원들이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세무1·2과 공무원 중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아닌 분도 있다는 얘기군요.
○세무1과장 주옥련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행정직에...
○김순길위원 이게 소속 공무원이라고 바꾸신 이유가 지금 세무공무원 말고도 새로 충원해 가지고 이 세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까지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그렇죠. 계약직
○김순길위원 그래서 계약직 분들도 해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이라는 내용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동장의 업무가 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이런 업무가 주업무였는데 지금은 부과징수 사무도 같이 하게 한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지금은 저희 구청으로 전부 다 이관되었고 단지 고지서를 발송하면, 발송은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 협조로 고지서 발급 업무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금 구세부과 징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얘기는 동장으로 하여금 이 구세부과 징수 업무를 하게 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건 폭넓게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직이 변할 수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변화 가능한 부분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발송하고나서 고지서 발급도 징수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서류송달 위임 위탁하는 것을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던 부분이 새로 추가된 거잖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게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 위탁하는 거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과에 대한 것을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 송달하겠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사실은 통장이나 반장들의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현장에서 통장이나 반장들의 업무가 되게 많다는 걸.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돌리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너무 행정 편의로 탁상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현장에 안맞는 내용을 지금 개정하겠다고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이건 통장 반장의 첫 번째, 1차적으로 발송을 다 위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적인 조사 과정에서 등기를 보냈다 그러면 꼭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이 몇 건씩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통장 반장이 그 이웃간의 어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뢰하는 그런 건수라고 보면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기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김순길 위원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송달 안됐을 때 통장 반장 그분들이 그 통장분이 그 집에 대해서 샅샅이 알지를 못해요. 반장님은 더 모르고. 이건 제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송달이 안됐는데, 등기인데, 등기를 3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30만원 이상되는 건 그렇게 안하겠지만 30만원 미만되는 건 본인한테 전달이 통장이 되겠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최종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게 최종적인 결과인데 저희가 공시송달 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그때 어떤 사인, 공문이랄까요, 통장 반장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차원에서 가정에 있는 그런 가정이지 절대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공무원이 져야죠. 공시송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수위원 저는 책임을 지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반장님 통장님들이 그렇게까지 숟가락 3개, 4개 남의 집에 이런 것까지 잘 몰라요. 그래서 통반장이 그것을 가지고 송달하러 가겠냐 이 말씀이에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위원님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건 아니고요 거의 송달불능이 한두 건에 대한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그렇게 기재해 놨습니다.
○이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게, 조례안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이 많아요. 체납액을 3,000에서 1,000만원으로 다운시키고 세무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세수가 부족해서 조금 징수 목적으로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 소속 공무원이라 하면 지금 같이 일하는 계약직이라든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범위에 빠져있는 것을 보완하고
○위원장 김용일 제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세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수입이 좀 부족한 나라인데 여러 형태의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과정에 세정 신규세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세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주옥련 아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위원장 김용일 없으시면 주옥련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거기 제4조를 삭제한 이유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서대문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방세기본법은 포괄적인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는 세목에 대한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징수해야 된다는 게 표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아시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부분부분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하셨고 지금도 또 하고 계시네요.
○세무1과장 주옥련 사실 저희가 서울시랑 이렇게 시도 합동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안이 한 6개월에 걸쳐서 만들어 나온 건데, 그래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 한국지방세연구원 그들과 같이 했거든요,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어떤 제의가 있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 중복하지 말라, 너무 번잡스럽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효율적으로 법안을 만들려고 결단을 한 겁니다. 행정자치부, 서울시, 시·도. 그래서 이걸 6개월 동안 걸쳐서 한 작업이고 그래서 이 의사를 존중해 달라고 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대문구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용일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혜미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드렸던 거고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김혜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잘못 되셨어요. 뭐냐면 구는 구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국가에서나 시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가지고 구는 구 나름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하고 각 지자체마다 또 틀린데. 일률적으로 다 해서 내려보내지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했지만 위에서 일괄적으로 전문가들이 했으니 너희들은 따라라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이해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의안번호 2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2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전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20개에서 9개로 개정되는 거죠?
○세무1과장 주옥련 예.
○류상호위원 제9조에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의 재산세 부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주옥련 날짜는 똑같고 범위가 10만 이하 이것도 구세 주민들의 입장에서 버겁습니다. 향후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제28조 등록 면허세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주시면 좋겠어요. 개정이 10번 정도 개정됐어요. 2010년 12월 27일부터 15년 12월 29일 개정되고 지금 16년 1월 25일 시행되면 11번 정도 개정되는 것 같은데 개정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건 세율에 대한 표준 이런 것이 계속 증가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따라 경제 여건에 따라서 숫자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잦다고 봅니다.
○류상호위원 과세표준이나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그때그때 거기 맞게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오늘 아침 뉴스에 부동산투기를 자제시키겠다는 이유로 경제부총리의 의견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세율을 높이게 되죠. 등기 세율을. 세금을 통해서 이거하고 등록면허세에 쭉 보면 대부분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죠. 이 부분은 투기를 조장, 여기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율을 조정한다. 조장해서 정책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위원장 김용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8조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에서, 중과대상 지역은 쭉쭉쭉 보면 세 번째 열에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하고 계신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위원장 김용일 왜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만 중과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세무1과장 주옥련 이 부분은 국토에 관련된 어떤 도시계획과 좀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면 유흥주점이라든지 골프장을 대상으로 해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1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네요.
중과대상 지역을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투기의 대상이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산세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과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새로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의안번호 223호로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22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호 전문위원님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명쾌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서대문구가 사회적협동조합이 6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6개가 조례안에서 다루는 금액에 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늘어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어떤 여건이라든지 같이 하자는 의지가 있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그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조성을 위한 그런 환경조성을 조금이라도 해 놓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유인책으로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만 납부세액에 대해서 할인을 안 하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타구는 예를 들어서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한다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각 구가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예요. 과장님 얘기를 빌리면.
그러면 우리 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큰 문제라기보다는 사업하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서대문구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서울시 자치구 전부 다 협동해서 하는 소통 과정이 많아요, 그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비교 설명도 되고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작 차원에서 참 열악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세월이 흘러서 육성 과정에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 사회적기업보다 공익차원이 40% 이상입니다. 공익차원이 있는데도 열악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사회적기업보다는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등록세 면허세라도 감면 조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많이 담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하면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까다로워서 인가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어떠어떠한 물품을 살 때 사회적기업을 우선해서 매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인가받아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까다로운 조건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사실은 서울에 6백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6개가 있는 거고. 그러면 타구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감면하는 게 아닌가, 우리 구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감면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감면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늘어나지 않는다, 우리 서대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11만 2,500원짜리 4만 200원으로 경감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이 조례 기본취지에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세무1과장 주옥련 저도 그걸 유도하기 위한 사기진작 차원의 한 가지로서 경감을 등록면허세를 넣었지 이것을 해 주면 많이 올 것이다, 없으면 안 올 것이다 이런 찬반 내용으로서...
○김순길위원 세무과는 어차피 세무에 관련된 것만 하지만 우리 구는 세무 관련된 것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에 40% 이상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 협동조합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협동조합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일률적으로 하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늘어날 것이라는 건 안 맞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김순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감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조금 더 활발하게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하고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협동조합 감면 조례 하는 자치구가 몇 개 있습니까? 없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을 해서 25개 자치구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13개가 통과가 될 거고요.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상정되어 있는 구가 반 이상 됩니다.
○홍길식위원 하고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서울시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고
○홍길식위원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을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적다면 작고 많다면 많지만 현재는 6개라서 그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원래 원칙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하면 협동조합은 적극 장려해야 되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견해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협동조합 과정이 순수한 협동조합 의도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비영리단체로 혜택을 줘야 될까 이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해서 우후죽순으로 이런 단체가 늘어날 우려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앞에도 말씀했지만 원래 원칙대로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게 많이 나타난다면 좋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왜곡된 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협동조합이 나타난다면 꼭 그런 데까지 감면을 해 줘야 되겠느냐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상위법이 있다 해서 하라, 마라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신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지만 이것을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6개인데 이분들 등록 다 돼 있잖아요. 이분들은 혜택을 못받아요. 그러면 이분들께는 어떻게 혜택을 줄 겁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6개 업체는 지난 건 소급해서 안 하고 2017년부터 적용되는데 증좌신고가 있습니다. 최초 등록 말고. 증좌는 자기네 재산 증가할 때마다 그걸 전에는 수시로 받게 했는데 2017년부터 1월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해라 이렇게 정해서 그 기간에 이분들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럴 경우에, 그렇게까지 임박해 있는 거죠.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증좌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홍길식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는 사회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때 당시에 제정할 때 이것을 시행하도록 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행조례에 명분화되어 있는데, 엄연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이것을 왜 우리 세무과에서, 물론 세수 확보하는 데서는 세무과여야 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문을 거기서 만들었을 때는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시행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아직 조문을 잘 못봤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조문의 세부내용을 잘 못봤지만 그때 당시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그런 것을 심사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로 시행하도록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이것을 세무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좀 더 양분화된 업무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위원님, 이게 구세조례 시행규칙표준안이 2016년 상반기에 배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 서울시에서는 6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표준안이.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것을 가지고 시시공방할 것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한다고 해도 피부적으로 우리가 세수 감면 혜택을 해가지고 체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취지는 아까 말씀했죠? 원리원칙 협동조합대로 추진한다면 당연하게 혜택을 주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변질된 활동을 하는 단체를 협동조합 명의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말 안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것이 눈에 띄어요 지금 현재.
그런 데다가 막대한, 사실적으로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은 들으셔야 돼요. 사회적기업 같은 데 돈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서 폐업을 해도 구상권 청구 하나도 안하고 모든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해서 3차까지 몇 천 만원씩 지원하고 그런 데다가도 이런 세수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런 것을 다 주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기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마지막 검토의견에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 대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감면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을 수정하기 좋겠다 이런 검토의견을 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1과장 주옥련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기까지는, 이게 3월에 내려왔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한 끝에 결정을 하였고요 주관부서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담당하고 서울시 실무자하고.
이게 우리 상급 관리자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 측에서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는 정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아예 손을 봐서 수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조례 수정 기간을 저희가 감면조항 기간도 3년 연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조금,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마지막 기회로서 상정을 한 겁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논의 한 번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길식위원 아니요, 정회를 해가지고 논의를 한 번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결과 김순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순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부위원장님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4.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의안번호 제227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대문구가 함께 한 일이 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저희가 직원들 워크숍을 같이 했는데 그때 개선 방향이나 서대문구 장기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 어려운 소송관계라든지 법안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때 저희가 질의할 때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것 외에는 없는 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게 직접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5%였는데 2014년도 11%를 인상함으로써 전체적인 혜택이 돌아갔고 그분들은 오로지 지방세 소득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각 지자체가 출연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결산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지방세연구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국가 기관에서 저희처럼 검토할 겁니다.
○김혜미위원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저희가 업무적으로 요구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냥 출연하라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했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전년도 보통 세수 금액의 0.015% 적용한 산출근거라고 하셨죠. 검토의견 3쪽에 2011년에는 493만 9,000원이었는데 16년도에는 955만 7,000원이었어요. 17년에는 또 금액이 달라지네요. 그것도 보통 세수 산출한 금액의 0.015% 적용한 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렇습니다.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 폭만큼 증가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16년도 비하면 53만 7,000원이 증가되는 거네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보류하기로 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위원장 김용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구성이 하반기에 달라졌기 때문에 전반기에 재정건설에 없었던 위원들은 이 내용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셔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라고 하면 뭘 질의 토론하라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으시죠?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225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것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중 시행령의 일부 내용에 개정되어서 금번 상정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절차 반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번 상정된 내용들 중에 주요 변경된 사항들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는데 기존에는 재무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 임명 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수정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더 명확하게 시행력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번 상정안에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된 내용들의 주내용들에 보면, 8쪽입니다.
법령 3단 비교해 놓은 8쪽 보면 시행령 내용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 신설이 있었습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토록 추가 신설된 내용이 시행령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기존에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상한을 두었었는데 금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로 상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의 수당 지급에 대해서 수당을 지금 현행 2만원으로 정했는데 그 부분을 3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 3만원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논란이 되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정조례안 같이 처리해 주시면서 3만원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행 감독관이 참여하는 게 3회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5회 이내로 해서 자주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수당으로 따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다면 최대 15만원 이내까지 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많다는 의견도 있고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해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때 2만원이 기존이었는데 3만원으로 해달라고 올렸죠 그 당시에.
○재무과장 박성주 네.
○이기수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께서 4만원으로 하자는 바람에 이게 부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류된 거죠 보류.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 2만원에서 만원을 다시 처음처럼 올려서 하시자는 거죠? 4만원으로 안하고 3만원만. 만원만 올리고.
○재무과장 박성주 그때 상정된 안이 3만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대로 처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의 활성화를 좀 꾀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령에 일부 수정된 내용들을 반영해 가지고 수정 의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3만원으로 하자, 4만원으로 하자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날. 그러면 3만원으로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재무과장 박성주 물론 이 금액도 많으면 많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 2만원으로 대부분의 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북구 같은 경우는 3만원으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의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실제적으로 관할 공사 현장이 있는 관할 지역에 통장이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선정이 되고 그 분이 못하게 되면 그분이 지정하는,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분의 주 역할들은 주변의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나 요구사항들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실시공까지도 점검을 하고 뭘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실시공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역할은 일단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대부분 다 통장들이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성주 법에 관할 지역의 통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혹시 그 감독관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대상공사는 올해 43건을 주민참여감독관 대상공사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냐고요. 민원 요구사항, 부실공사가 있었냐고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내용들은...
○김혜미위원 없지요?
○재무과장 박성주 예.
○김혜미위원 없고요. 일반적인 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주민참여감독관 분들이 그냥 하신다고 생각돼요. 일반적인 민원 부분이 공사에 다른 분들이 민원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리된 게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분명히 거기 참여했는데 왜 그런 민원을 받지 못하고 지적을 못했을까요? 돈의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실까? 2만원도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 전에 재정건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정말 참여해서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 부실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야 되는데 감독 안 하고 돈만 가져가?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무과가 어떻게 이분들이 정말 참여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래. 그렇게 바쁜데. 통장들이 그 공사에 거기 나가서 그거 보고 계셨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격에 대한 부분을 통장이 추천하는 분,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주민참여감독관 자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달리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말씀대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잘 운영된다면 효율적으로 공사 감독이나 여러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관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입장도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활성화 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사 현장에 가서 보면 사장이 항상 나가서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 공사 현장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비를 거는 걸로 얘기하게 됩니다.
○김혜미위원 과장님 이건 조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고때 받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2만원이냐 3만원이냐는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4만원까지 얘기하셨다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과연 정확한 일을 하고 그만한 댓가를 받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저희 세수 그렇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었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예.
○류상호위원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임명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재무과장 박성주 임명하는 게 아니고 공사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을 선정하는데 통장을 올해 43명이 공사장마다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류상호위원 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의 해당 통장이 참여감독관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혜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안을 드리자면 통장님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공사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갈 때 통장이니까 무턱대고 나갈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돼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할 수 없지만 통장으로 정해져 있다면 통장들에 대해서 공사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자체교육을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해당 공사가 있는 지역의 통장만 할 게 아니라 전체 통장님들 햡동교육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 지역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 소양교육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공사감독은 감리가 있어요. 이분들은 동네의 의견수렴 과정과 전문적인 공사감독을 해 달라는 건
○류상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감리 있고 다 있는데 참여감독관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통장이 가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건데 어느 위원님이 4만원으로 주장해서 보류가 됐던 것 같은데 강북구만 3만원 지급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2만원이고.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지을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3만원으로 해도 많지 않다라는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전문가 수준의 수당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관심있게 사실 민원제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런 것을 점검해서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판단은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다섯 번까지 해서 15만원까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성주 최대 한다면, 물론 공사 내용에 따라서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는 다섯 번까지 가능하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는 공사에 대해서 다섯 번까지 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했을 때 다섯 번 15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재무과장 박성주 예.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게 보류된 주된 원인이 수당이네요. 전번에 보류된 것은 수당이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주 내용
○홍길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보류건이 아니죠 이 부분은.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가지고 그때 찬반으로 끝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조문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보류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수당 1건을 가지고 보류란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절치 않아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간에 대립이 됐기 때문에 보류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김혜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적극 100% 맞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조례에 의하면 통장이 하기로 되어 있죠?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통장이 못할 때는 지명하는 사람이 감독자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조례는 아니고 시행령에
○홍길식위원 시행령에.
그런데 사실적으로 아까 김혜미 위원께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시정요구한 사항이 몇 건 있느냐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구의원들한테는 올까요? 그 민원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공사감독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주민들은 몰라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는 인근 지역의 게시판에 이 공사를 할 때 “지역 감독자로서 A라는 통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거기다가 연락을 주십시오.” 해야 되고 통장도 감독자로 선임되거나 아니면 통장이 지명한 사람이 했을 때는 인근 주민들, 금방 소문납니다. A구역에 하게 되면 “A구역 인근 민원사항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정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감독자입니다.” 주민 대표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누가 감독자인지 그런 데서 수당을 2만원 준다? 이건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은 이것을 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수당을 왜 주냐고 통장들을. 통장 지금 임금 받잖아요 수당. 또 회의수당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통장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자꾸 거기다가 부여한다면. 그분들이 무슨 전문지식이, 나도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식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다만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굴해서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43건, 작년에도 있었겠지만 금년 것만 볼 때 43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접수 안됐다는 것은, 공사를 그렇게 잘 했을까요? 그런데 본 위원은 민원 한 사례로 말하면 계속 야기시켰습니다. 담당부서에 시정요구 하라고. 그러면 금방 시정요구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구의원들한테는 하고 통장감독자한테는 안했을까요?
역할이 부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3만원을 또 준다? 안맞죠. 2만원도 많아요 솔직한 말로. 봉사를 해야죠. 자원봉사. 그렇게 하시려면.
그래서 일단은 시행령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2만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수가 많아서 많이 주면 좋죠. 강남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수당 줍니다.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달라고 해도 못주잖아요 없어서.
남이 한다고 따라간다? 남이 장에 가니까 똥자루 지고 장에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안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수당을 주고 감독자를 선임했을 때는 이분이 역할을 충실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혀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이 하나도 야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수당 가지고 보류가 됐다면,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했을까 나는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이. 조문을 봤을 때는 잘됐더라고요. 이의제기 하는 것하고 추가조문 넣고. 얼마나 좋습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주민들이. 그렇게 조문을 잘 삽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보류됐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수당 때문에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과장님의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죠. 왜 못합니까?
2만원을 줘도 지금까지 민원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2만원도 사실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건 시행령에 따라서 주긴 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좀 조용히 해보세요 위원장님.
그런 것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죠.
2만원 해가지고 한 건도 들어오지 않고 지금 현재 본인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계도기간입니다. 해봐가지고 잘했을 때 많이 주면 됩니다. 진짜 열심히 잘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관리감독 대상이 돼서 관리감독 하면 줘야죠. 응분의 댓가를 줘야죠. 왜냐하면 공사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2만원 줘가지고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겠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왜 그 돈을 2만원 3만원 줍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차등부과를 해야죠. 역할을 잘해서 모니터링, 맨날 모니터링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은 다만 실비에 식사비라도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2만원 줘야 된다 3만원 줘야 된다 4만원 줘야 된다? 암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의원이라고 하지만 그건 적절치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참여감독관의 역할들이 그동안 미미했고 그래서 제대로 안됐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됐는지 주민참여감독관제의 기본취지 자체가 아까 전문적으로 어떤 부실공사를 잡아내고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아까 감리도 있고 다 있는데 보충적으로라도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이 주민들의 민원들이나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사 현장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할 때 시비를 거는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주민참여감독관이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됐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적했던 것처럼 각 공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아까 통장님 교육같은 경우도 전체 자치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전체 교육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물론 그것을 수당만 올린다고 해서 잘 되느냐,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렇게 과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이 정도는 예산 물론 아끼고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좀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 설명에서 그 말도 맞습니다.
공사업체 사람들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본청에 안 하고 하도가 나옵니다. 하도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감독관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필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겨요. 우리는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일만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마찰이 생기니까 구의원한테 민원이 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보완부터 해야지 돈이 문제입니까? 거기 가서 공사감독관이라는 걸 그분들과 상견례를 해 줘야지요. 이 분이 통장님인데 여기 공사감독관입니다. 만의 하나 이분들이 이의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 시정요구해 주십시오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찰만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로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확장공사 외에는 간이 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할 때 감독관 안 쓰고 있지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이분들은. 그냥 하면 하는가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구의원들한테 보안등 여기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과연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그런데 자꾸 수당을 올리자, 그건 적절치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따져봐야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2만원 원래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하고 한 가지 더 주문하는 건 앞으로 공사감독관이 선정되면 거기 업체 대표하고 꼭 상견례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마찰이 안 생겨요. 또한 모니터링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있다, 없다라도 오늘 몇 시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 들으면 없다, 공사 잘하고 있다, 이런 모니터링을 제대로 만들어야죠. 이게 적절한 거죠.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얘기는 아니지만 이왕 주민참여감독제를 계속추진해서 앞으로 장려해 나갈 바에는 그런 것부터 해서 정착돼서 잘할 때는 올려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잠깐, 발언 중에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안팀장과 전문위원과 수시로 협의를,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을 조용히 하라 그러시면 듣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합니다.
○홍길식위원 왜 불쾌합니까? 위원장님 말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조용하게 살살하셔야지. 마이크가 나오는데...
○위원장 김용일 마이크가 나왔습니까?
○홍길식위원 나왔잖아요, 같이.
○위원장 김용일 마이크가 나갔다면 그건 조금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홍길식위원 그럼 그걸 왜 따지십니까? 그걸 갖다가.
○위원장 김용일 마이크 안 나갔습니다.
○홍길식위원 제 귀에는 거슬리잖아요. 자꾸 들리잖아요, 얘기하는데 살살 얘기해야죠.
○위원장 김용일 지금 홍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만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협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홍길식위원 협의를 해도 살살 해야죠.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러니까 살살 했는데
○홍길식위원 정회하세요. 이런 걸 가지고 회의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진행 하시려면.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정회 중에 하세요, 정회 중에. 회의 중에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일 참 특이하십니다.
○홍길식위원 뭘 특이해요. 내가 가르쳐 드리는데. 잘못 지적하니까 내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의사진행하는 걸.
상식적으로 물어보세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위원장이 어디있냐?
○위원장 김용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요. 통장단 1일 지급 금액이 얼마죠. 예를 들어서 회의 참석하면 지급되는 게 있던데요. 2만원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2만원이 적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금액도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기존에 통장단이 지급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 2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굳이 3만원이 아니라 기존대로 2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지난 번에는 3만원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하시고 4만원, 5만원 그 이상도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건 많고 2만원을 말씀하시니까
○김혜미위원 표결로 가도 되는 부분인 거고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부를 만든다든가 상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보완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2만원과 3만원 의견이 있으시니까 위원님들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지난 번 보류할 때 얘기됐던 얘기가 거의 7,8십% 정도가 제가 발언한 내용과 서호성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이 다 중첩돼 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지난 번 보류됐던 것이 금액이 아니었지 않나요? 4만원 할 것이냐 3만원 할 것이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감독제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느냐, 금액을 차라리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안을 할 때는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때 금액이 논란돼서 이 조례안이 보류됐다고 말씀하시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조례안을 보류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것보다 더 큰 사실 주민참여감독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다시 수정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조례가 금액이 2만원이든 3만원이든 통과가 되면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참여감독제를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됐을 때 서로 공감대가 됐던 부분이 금액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동안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각 부서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그 부서에서는 하나의 절차상으로 추가로 있는 정도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총괄해서 저희가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들, 교육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 자치행정과 협조로 교육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추가해서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것만 전 통장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이분들이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는 인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떤 시비나 이런 소지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패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공사업체들이나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주지시켜서 시비거리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감독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플랜을 짜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단순하게 어떤 회의에 참석하거나 뭘 해가지고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서 공사 감독이라는 것들이 공사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부딪치게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또 얘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용 금액을 가지고 수당 꼭 그렇게 같이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위원님들 처리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어떻게 실행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잘 들었고요.
지금 구가 다 3만원씩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구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3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비슷비슷한데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서 잘 하고 있는 데를 한 번 벤치마킹이라도 한 번 해볼까 하고 인터넷이나 서핑,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딱 드러나고 한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든지 이 제도 자체가 현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한 번 활성화시켜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과장님, 그런데 꼭 통장들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는 법령에 규정이 그렇게
○윤선경위원 그게 통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공사가 있으면 그 동 통장이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공사라는 게 어디나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통장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통장들 수당만 올려주는 거지 뭐.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체 교육을 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보고 그래서 자체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 통장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섹터로 저희가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경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감독관들을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통장들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서대문구만 별도로 통장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면 안될까요?
통장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법령에서는 관할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분이 못 할 경우에 그 통장이 지정하는 그 지역의 부녀회원들 아니면 새마을회원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선경위원 그러시면 제 생각에 그냥 각 동마다 1명씩 주천하셔서, 통장 중에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셔야지 전체적인 통장만 해도, 홍은2동만 해도 40명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교육을 한 부분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서 통장중에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 동이니까, 공사하고 그럴 때, 열 군데 이렇게 한 동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위원님 사실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 42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관내 통장이냐 하면 통장님이라 해도 전체를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은 주민의 대표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따로 수당을 줘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통장회의 때 그때 간략하게 어느어느, 이게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안내판을 좀 더 세워달라, 이쪽 흙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뭐랄까 조금 개괄적이고 작은 의견들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통장수만 해도 서대문구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오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건
○윤선경위원 아니 한두 건인데 제 얘기는 홍은2동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으로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홍은2동 범위가 얼마나 돼요? 그리고 공사장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이 명패를 붙여서 자주 가서 보면 이러이런 게 잘못됐다 뭐 했다 불편한 점을 주위에서 얘기하면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 동에 있는 그 통장을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여기에서 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켜서 좀 실효성있게 해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안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좀 잘 해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선경위원 아무튼 저는 몇 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통장님들이 아니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현실화시키고 그래도 좀 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제가 물어봤는데 주민참여감독관의 활동사항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지 지금 활동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한 건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시작이라면 굳이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액은 타구와 똑같이 그냥 2만원으로 하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그래서 나중에 주무과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든 뭘 하든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기존에 타지역도 다 2만원, 강북만 지금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세수가 월등히 좋지 않은 저희 지역에서 그것까지 해서 굳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정말로 굉장히 잘 하셨어. 그래서 이건 해줘야 돼 라는 게 아닌데 왜 그것만 올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3만원과 2만원에 대한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조목조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3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는
○김혜미위원 굳이 3만원으로 올려야 될 타당성을 제가 못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했던 2만원으로 가는 게 맞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으면 3만원이 아니라 5만원 10만원도 맞는데 일하시지 않은 분들한테 굳이 돈을 올려서 일하십시오라는 그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일 다른 의견 있으시면,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김혜미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 통장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도로에 적체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참여감독관 임명되는 분에게 줘서 그것만 잘 챙겨주면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완장을 채우는 건 모양새가 그러니까 명찰을 달든지 해서 참여감독관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보류된 내용이 김순길 위원님이 지적해준 대로 금액 가지고 했던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보류됐다 다시 올라온 건인데 여기서 다시 2만원으로 가자는 건 그런 것 같으니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3만원으로 원안대로 조정해 주되 다른 부분들을 체크를 정확히 해서 시행이 매끄럽지 않고 전과 동일하게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2만원으로 환원하는 쪽으로 단서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주민참여감독자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건축 의견이 없었다는 거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잘한 건 현장에서 흡수해서 그게 명문화 돼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내년부터 장부도 만들고 리스트도 하고 통장교육때 개괄적인 교육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하게 또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한테 되도록이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위원 이 조례안이 두 번에 걸쳐서 중첩적으로 지적을 받고 짚어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류상호 위원님 의견처럼 3만원으로 올려주되 나머지 후속조치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준 것만큼 올려줘야지 그분들이 2만원 보다 만원이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토론시간이니까 3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후속조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처럼 3만원으로 가는 거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자료 요청할 게요. 2년간 주민참여감독관 활동사항과 지출내역을 다 주시고 거기에 공사장 누가 감독관 했는지 날짜하고 그분들이 어떤 지적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사항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을 하는 내용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 아닌가요」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박성주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한 원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인호 식사를 하시는 동안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김용일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동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순길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순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첨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부위원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2분)
6.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로 제출한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2016년도 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2016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경찰서 환지할 때 전번 재정건설에서 논의가 많이 대두됐던 거죠? 이 차액 관계 때문에.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제안한 대체부지와 우리가 그동안 차액 관계 때문에 대두됐던 것이 거의가 맞춰지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100%는 안 되더라도.
○재무과장 박성주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대부계약 맺은 거는 어떻게 절차를 가질 겁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박성주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 부분까지 같이 양도를 하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공시지가로 다 따진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국가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애시당초 그때 처음에 할 때부터 이거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회에서 그나마 그래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재무과장 박성주 문제는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부족한 데서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데 경찰서에서 아마 캠코에 위탁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체부지를 제안해 옴에 따라서 다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천연동주민자치회관 말이에요. 기존에 예산 확보된 게 얼마죠?
○재무과장 박성주 15억.
○홍길식위원 15억을 가지고 증축을 하려다 못한 거죠?
○재무과장 박성주 네, 민원들도 있고.
○홍길식위원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국비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류상호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국비가 10억이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15억의 내역을 일단 말해보세요. 국비가 10억?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국비가 10억 있었고요, 시비가 5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4억 7,700 있었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약 20억이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19억 6,900만원.
○홍길식위원 10억 국비도 지금 이월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예산 변경해서 구비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예산 변경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014년도에 받은 거기 때문에 예산 변경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를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했어요? 예산변경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작년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잘해놓으셨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받아오기도 힘든데.
나는 국비가 어떻게 2년씩이나 명시이월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산 변경을 해놨고요, 행자부에서도 점검을 나왔습니다. 국비 지원한 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점검을 나왔는데 그 당시, 점검 나오기 직전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건물주하고. 계약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협약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 편성할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다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액 다 확보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내년도에 리모델링비.
○홍길식위원 리모델링비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리모델링비가 없기 때문에 2억 4,000.
○홍길식위원 3억 5,900.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올해 리모델링비 조금 해놨던 게 있고요.
○홍길식위원 3억 5,900인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3억 5,900인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시설비로 1억 5,000을 잡아 놨고요, 내년 본예산에 2억 4,000 올려놨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현재 있는 주민센터에다 증축을 하려다가 했는데 이제 추가로 경비가 약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구비는 다 해서 4억 7,700 들어갔습니다.
○홍길식위원 4억 7,700. 전부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국시비 빼고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말이 많잖아요. 교통이라든가 그 앞에 아파트에서. 그걸 매각을 해서 아예 큰 걸 중심지에다 같이 사서 하면 좋을 건데. 이원화시키면 비효율적입니다. 왜? 우리 홍은1동이 합동이 돼서 이원화시키고 있는데요, 완전 비효율적이에요.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 부분에 제가 7월에 와서 그동안에 임대, 저희가 매입할 대상지가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실제 확인해보니까 마땅한 건물이 딱 하나 있어서 매입 과정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막판에 가서 흔들려서 깨져버렸고요. 또 한 군데 그나마 좀 무리인데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또 공업사가 붙어서 공업사는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공업사를 끼고 있는 건물이어서 또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5억 정도에 매입을 하려고 건물을 보다가 이 건물이 16억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거를 저희들이 시도를 안 했다가 도저히 할 데가 없어서 이걸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천연동에 영천시장이 있고 그 뒤에 물건지가 없습니다. 건물 물건지도 없을 뿐더러 그쪽에다 통합청사로 크게 짓는다는지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이 자치회관 요만한 건물 구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고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이지 않고 관리비도 또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사실 동청사에서 멀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어차피 어렵게, 지금 이게 숙원사업이고 몇 년간 걸쳐 오던 걸 진행하는데 본 위원 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물건지가, 돈이 없지 물건지가 없겠습니까? 솔직히.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물건지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장기 검토할 바에는 물건지를 적정한,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것도. 저쪽으로 가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 무슨 대학교죠? 감리신학대학교 부근. 그쪽이 그래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거기까지 안 내려갑니다. 동명여고까지도 안 내려갑니다. 바로 청사에서 가깝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아까 말한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운영비가 두 군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앞으로 매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 과정에서 구비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1개로 병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하는 아쉬움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는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추진을 했던 과정이 있어서.
매입 과정을 저는 일체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자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민들도 늘 얘기를 했고 현재 지금 동청사가 강당 하나하고 조그마한 강의실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해도 운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길 건너 교남동 자치 프로그램으로 버스가 와서 다 태우고 가는 현실이 있어서 그 청사에다 한 층을 처음에는 증축하기 위해서 국비 10억을 받았던 건데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내지는 사실 관공서 한 층 증축하는데, 옛날에도 그걸 추진하려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플래카드 걸고 별 저기를 다 해서 어쨌든 소수라도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관이라고 해서 그걸 또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렇다하면 어차피 국비 내려온 걸 반납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시비도 5억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매입해서 차라리 자치회관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현 청사하고 100여m? 100여m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에 굉장한 노력 끝에 국시비를 확보했던 그런 과정도 있고 지금 홍길식 위원님께서 하나로 운영을 하면 좋을 텐데 말씀하셨는데 사실 천연동에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가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간의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입장을 다 말씀하셔서 같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건물을 사는데. 쉽지가 않겠죠. 건물의 요청은 많고 또 건물을 찾으니까 건물은 마땅치 않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주민의 요구가 많아도 어차피 우리 서대문구가 매입을 하면 그게 서대문구의 재산이 되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이 되는데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2필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림을 보니까 주민센터라는 것은 주민과의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차량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이게 후면도로에 있어요. 본 건물은.
앞에, 지금 필지가 두 개지요. 영천동 74번지하고 그 다음에 영천동 74번지 앞에 115번지가 있잖아요. 115번지하고 74번지는 소유주가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 앞에 부지도 같은 소유주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현황도 보시면 표시가 까맣게.
○김순길위원 소유지는 외 1인으로 돼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소유주가 1인입니다.
○김순길위원 외 1인으로 돼 있던데, 외 1인.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 그거는 가족입니다.
○김순길위원 서승회 외 1인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들하고 딸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175-1은 전면부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뒤에 있는 거고. 전면부가 주차장 같이 생긴 게 전면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사실은 전면부 토지는 작고 후면부 건물은 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이게 얼마나 하나 계산해 보니까 69평인데 평당 2,300만원 꼴입니다. 결코 금액은 싼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 언제든지 사주십시오 합의서를 써줄 정도로.
그러니까 앞의 부분이면 그 부분이 갈 수 있는데 앞의 부분 금액으로 뒷부분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아닙니다. 동명여고 쪽에 보면 나대지로 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평탄하고 대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도 사보려고 노력했는데 4,500을 줘도 안 판다고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나와 있지 않는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앞에 나와 있는 부지는 거의 4,000만원대고요, 접해 있는 데는.
그나마 이게 뒤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저희가 매입이 가능했던 거지 전면부에 있으면 최소한도 3,000 이상을 줘야지 매입이 가능한 걸로. 현재 실거래가가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매입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세가 4,000만원씩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걸 리모델링해서 동청사로 사용이 되면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동청사가 아니고 여기는 자치회관으로.
○김순길위원 자치회관 하면 어찌됐건 차량도 와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앞에 차량을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에서 차량은 충분히 댈 수 있는데 주차 대수는 절대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주차공간을 더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앞에 공간에 몇 대 이용하는 거 외에는 그나마도. 다시 저희가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176-1은 뭘로 사용되고 있나요? 175-1 옆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거기도 그냥 공지로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176-1도 매입을 하면 훨씬 더 확보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구유지입니다.
○김순길위원 176-1은? 그럼 그걸 사용할 수 있네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주차장까지 저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175-1하고 176-1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편의성,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당장은 리모델링으로 가지만 이게 추후에 저희가 건축비가 확보되면, 시간이 간다면 이 건물 자체도 신축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순길위원 176-1이 구유지라니까 더욱 반갑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경찰서랑 교환하는 거, 이것도 저희가 맨 처음에 통과시켜 드릴 때 이 주택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재건축 지역에 들어가 있는 이 주택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노력해 봐라 했는데 답변은 어렵습니다 했는데 집이 하나 새롭게 나왔네요. 또 있네. 그때는 없다고 그러더니.
○재무과장 박성주 없다고 하는 게 가격하고 맞춰서 결국 정상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액에 상관없이 경찰서에서 납부하든지 저희가 납부하든지 자유롭게 냈으면 하는데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차이가 많이 나면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김순길위원 아니, 그때 과장님께서는 “이게 최상입니다. 더 이상 물건이 없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또 있잖아요. 그 지역에 집이 많은가보네. 그 지역에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집이 많은가봐. 무허가로 돼 있는 집이.
○재무과장 박성주 네, 일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도 높게 받고 좋은 걸 가져오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이렇게 끄트머리에 이런 거만 받아 와야 돼요? 우리가. 맨 쓸모도 없는 거.
○재무과장 박성주 물론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받는 건데 그거는 재건축이 된다면 앞에 있든지 저 끝에 있든지 크게.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상을 받으니까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라 평가를 다시 하잖아요. 재건축 지역은. 그러면 또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게 평가를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물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들이 나왔는데 물론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대로변이나 이런 데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도 어느 정도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지난 번 주택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간신히 해주었더니 이것도 주택이 더 마음에 안 들어. 진짜로.
○재무과장 박성주 물론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 더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돼야 되겠는데.
○김순길위원 아무튼 아깝잖아요. 1억 3,400만원이나 하는데, 재산가액이. 이렇게 해서 별로 쓸모도 없는 걸 가져와서. 우리는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그 땅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주는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하지만 대안이 없다 하니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성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2분)
7.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의안번호 제229호로 제출한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2016년도 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원래 이게 5필지였던 거죠? 원래 5필지인데 1필지를 제외하고 4필지만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성주 원래가 아니라 당초부터 4필지였습니다.
○류상호위원 당초 4필지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네.
○류상호위원 5필지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래 전체 지역은 5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중 4필지는 지금 대지화가 되어 있고요 1필지는 지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임야 부분은 제외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리고 이 4필지는 김재철 씨라는 분께서 자기는 공시지가로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한 사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 이분은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750이상을 주지 않으면 아예 팔지도 않겠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4필지를 정리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5필지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었던 거고요, 어차피 임야 부분을 비싸게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제외했다니까 그건 됐고.
이 4필지 전체 보면 5,201㎡ 그러니까 1,576평 정도 되네요, 면적이. 지번별로 조금씩 170평, 215평 202평 987평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좀, 이게 기존 3층까지밖에 못 짓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뒤에 2쪽 한 번 봐주실래요. 사업개요 맨 하단에 보면 지하1층, 지상1층, 지하2층, 지상3층, 본회의장이 있는 지상4층 지원센터라는 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8월에 처음 보고를 드렸고요 어제 중간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못드렸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지역이 1종 지역이라 1,000㎡ 이상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게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5층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저희 구청에 각종 센터 이런 게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 청사만 들어올 때는 2,916㎡밖에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밖에는 못 짓는데 이것을 그러지말고 이번 기회에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복합청사를 하자 그래서 1개 층 정도는 각종 사무실용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층을 더 올렸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각 어떤 단체 내지는 이런 데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아무래도 구청 내로 좀
○류상호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묶었을 때는 1,000㎡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5층까지도 가능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려면 금방 그렇게 기간내에 빨리 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래서 이 다음에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시설결정 의견청취를 듣고 시에 올려서,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역으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과정을 중복해서 계속 일을 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 결정하고 그 다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류상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회청사인데 의회청사 윗층에 이런 공간들을 주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나 의회청사에 같은 엘리베이터나 같은 공간을 출입을 다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틀림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꼭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4층이나 5층까지 지을 수도 있다고 하나 만일의 경우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출입구를 달리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계획상에 알기 쉽게 1층부터 4층까지 해놓은 거고요 실제 설계가 들어갈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의회와 복합청사와 중복이 안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짚지 않으면 건물 다 지어놓고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서로 불편해진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그건 꼭 유념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설계할 때부터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의회 청사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가 싶은 의문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박성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2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인 도시계획시설 청사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서울시와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우리 구의회 토지로 사용중인 현저동 산5-5를 임시정부 기념관의 건립 부지로 지정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회 청사를 2017년 하반기에 이전토록 요청하여 연희동 141-41외 2필지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건으로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임시회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면서 용적률, 건폐율이 늘어난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지구기 때문에 자연경과지구의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해서 서대문의회 공공청사로 지으면 건폐율 30%에 용적율 150% 5층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완화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청사 외에 다른 시설을 넣어야 5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도시계획시설에는 공공청사라고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공공청사 서대문의회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전에 있었던 부서에서 층에 다른 시설을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서류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질의드리려고 질의를 안 했고 의회는 의회다워야 된다, 의회는 의회 독립적인 건물로서 의회 본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5층까지 완화되고 공공청사로 지으면 3층으로 짓습니다라는 얘기를 잘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정확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공공청사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상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말씀 드리면 앞에 말씀하실 때 4층 부분에 다목적실이 있었어요. 구의회 청사 윗부분에. 그 부분을 얘기하셨던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구의회 하나만 넓은 땅에 하나만 들어가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한 층을 더 올려서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다른 과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계획을 잡은 거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는 의회답게 그러면 의회에는 의회 건물을 짓고 옆에 다시 한 청사를 다시 지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건물 전체를 5층까지 지어서 의회로 다 쓸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회 룰로 보면 2,916㎡ 하면 사실 이것보다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복합청사로 하면 나중에 센터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가 필요한 부분으로 쓸 수 있고 여기에 계획한 대로 의회만 들어오는데 다른 데 또 들어온다는 게 실질적으로 계획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계획도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질의의 본질이 의회에서 사용할 때 의회청사가 단독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만약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하고 계단이나 통로상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그런 설계를 부탁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순길위원 물론 과장님 얘기도 맞는 얘기죠. 행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지어지면서 건축비가 드니까 다른 시설을 넣고자 하는 것도 충분히 집행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저는 의원으로서 의회는 의회 존속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4층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은 지원센터, 마을혁신교육 이런 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유휴공간이 생긴다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낫지 지금 지원센터를 집어넣어서 거기다 의회에 같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이 들어가면 조금 더 지을 수 있다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감사합니다. 그것도 계획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순길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가보훈처와 서울시에서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최적지로 현재 의회 청사로 사용중인 현저동 산 5-5 부지를 지정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중 서대문구의회 청사를 연희동 141-44외 2필지에 신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이전 예정지는 서대문구청 및 보건소 인접지로 의회청사 신축으로 인한 종합 행정타운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지며 공간 재배치로 인한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상정한 조례안건은 총 3건으로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대문구 법제처 협업 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제처에서 자율정비토록 권고한 개선안에 대한 조문을 상위법령인 자연대책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주민의 편익도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밖에 공공장소의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규정 및 위반시 처분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와 용어를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위촉에서 임명으로 보완’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한 번...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위촉과 임명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같은 뜻인데요, 위촉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임명은 좀... 같은 뜻인데 일반적인 뜻으로 표현한 것인데 뜻은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당초에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거기에 임명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거기하고 같이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개정할 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장도 과장님처럼 아주 두꺼운 국어사전까지 찾아봤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0분)
○위원장 김용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 보고해 주신 대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이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교통 약자의 범위를 확대 했다는 내용이 주골자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있겠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을 따로 정할 수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호구역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한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구역을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주변 유치원 주변,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노인 보호구역, 그 다음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장애인 보호구역 이렇게 지정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색 포장으로 해서 일정거리를 해놓았잖아요, 장애인 내지 노인 저기는 표시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표지와 안전표지판이라든가 노면표지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잘 오셨네 국장님 잠깐 정회시간에 여쭤봤는데 주차장 설치하는데 지파율이라는 게 있는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주차 수급률...
○홍길식위원 수급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주차 수급률에 따라서 가장 주차 수급률이 낮은 쪽서부터 우선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홍길식위원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말 하는 것이고, 형평성을 위해서 행정을 처리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느냐 이 이 말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법적인 규정사항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데 설치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에요. 핑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나왔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본위원이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정원단지 회차가 안 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답변에서 어느 부서가 하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악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집만 사면된다고 주민들이 청원을 세 차례 걸쳐서 했다는 거죠. 200명 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두 개 있다, 위원님들 생각해보세요. 정원단지 올라가면서 초입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두 블록 위에 공영주차장 또 한 개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다 알다시피 계단식으로 다다닥 되어있는데 도로 폭이 넓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 수급률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2개 있다 해서 노면 주차장 2,3면 만들자 하는데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못한다, 그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집어가는 거예요, 묻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한 가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으면 몰라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차장 크게 지금 남가좌동 짓는 것처럼 크게 짓는다 하면 서울시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교부금을 좀 받아와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은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해서 몇 억이 안되는 건 해준다는 데도 불구하고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 전적으로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안 한다는 거는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주민들을 위해서 뭘 검토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 번 집고 넘어가고, 일단 자료에 근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개정안 하는데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우리가 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수리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3년치 주세요, 이번 회의하기 전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은 위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는 여기 법령에 보면 매년 10월에 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안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
○홍길식위원 근거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5년마다 시도지사가 한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시도지사의 기본 계획을 참고로 해서 구의회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그것이 의결합니까? 여기에서 의결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길식위원 거기에 심의한 근거 자료까지 첨부해서 가져오세요.
보겠습니다. 내 처음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홍길식위원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아까 수립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모두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5년 전에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심의위원회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주무 과장이 그런 걸 모르세요, 확인했다며?
그런 행정을 어디서 합니까, 그런 거를... 특별하게 이것은 지금 통합해서 하는 건데 불구하고 시행령에 보게 되면 시도지사가 준 것을 참고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달라는데 한지 안 한지 모른다?
주무과장이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좌우지간 찾아가지고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했고, 기본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처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전번 상반기 이외에는 거의가 이 소관 부서에 4선 동안 했습니다.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게 있구나 했는데 왜 몰랐을까... 물론 의원이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걸 세세하게, 업무보고 때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어떻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는 여기 보게 되면 교통안전대책 통학로 문제가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교통계획에 대해서 자료만 있으면 뭐합니까? 통학로 스쿨존 안에 불법주차 단속이 또 저쪽이라 그러겠지요. 국장 소관이니까 물어봅니다. 지금 학교 인근 부근에 주차단속 스쿨존 안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 소속이지만. 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하게 법적인 근거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길이 좁은, 참고로 홍제초등학교 벽산아파트서부터 구 홍은1동사무소까지 거기 인도까지 설치해 놓았는데 교행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불법주차 단속하는 거 봤어요.
특히 통학시간에. 출퇴근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 차도 많이 들어가고, 불법주차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이 안 되는 거지요. 통학로가 보도가 거기 인도와 맞붙어서 구분만 해 놓은 것이지 인도가 아닌 거예요, 통로가 좁아가지고. 이런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여기 시행에 맞게 관계부서 회의를 해가지고 특히 소관 부서가 안전건설교통국이니까 잘 협조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서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만 만들면 뭐 합니까?
여기에 대책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조문에 보게 되면 3조 구청장의 책무에 나와 있어요. 엄연하게.
이걸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저쪽 부서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어린이구역은 물론 위원님이 지역의 특성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수시가 아니라 그런 위험지구에는 특별 뭔가를 구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책을. 통학시간이라도. 다른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만 말씀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지역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세무서길 하고 두 군데는 상습 악질 교통 불법주차 상습지역이고 체증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전수 조사해가지고 이걸 갖다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보고싶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했나... 다른 지역은 소상하게 잘 모르니까 모르지만 우리지역은 빤히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안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제6조1항에 보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있지만 개정해 가지고 뭔가 대책안을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지,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번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거의가 자전거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일단 어느날 자전거도로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다가 요즘에는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것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근에 자전거도로 확보나 확보할 계획할 곳이 있나요? 일단은 자전거를 타려면 안전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가 확보돼야만이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소재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공감합니다. 그 자전거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에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는 도시재개발로 인해 자연 반영된 증가분만 있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올해는 가재울4구역 완공에 따라서 주변 자전거도로가 확보된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서 못한다. 그런 것은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자에도 말했지만 이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까지 만드는 상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하도록 계획안을 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주무과에서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지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계속 있으면 뭘 합니까, 그런 거를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주무과에서 기획안을 짜가지고 자꾸 건의를 하고 국과장들이 간부회의에 가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짚어본 거고요.
또한 여기에 보게 되면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는 자전거 정비소 한 군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 정비소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습니까? 저 아래 두바퀴 거기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두바퀴쉼터는 자전거 보관 대여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정비소를 만들어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전거보관소 있는 데는 특별히 있어야 되는데 유진상가 부근에 대형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다시피 관리감독하는 주무과에서 힘들겠지만 방치 차량이 1/3은 되잖아요. 맨날 딱지 붙여놓고 해서 처리하고 처리하고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고. 이런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오히려 조그맣게라도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정비소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도 하면 좋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을 물색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인건비까지 예산을 포함한다는 것은 어려웠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기술 갖고 있는 분들을 공공근로 내지 파견하는 사람들 가지고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자체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이런 것에 쓰고 있고 주민 여러분께 무료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해 주는 것으로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보관소 옆에 홍제1동에 있는 거 거기는 사실적으로 꼭 필요한 장소이고 지금 두바퀴, 거기도 필요한 장소예요. 그렇게 두 군데만 운영한다 해도. 가좌지역은 물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훌륭하죠. 그렇게 해서 실비로 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이 되는 것이지 뭐 있습니까, 맨날 자전거나 무료로 대여해 주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했지만 시정 안 되데요. 내가 사진 다 찍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며칠에 한 번씩 가 가지고. 아예 자전거 거치대를 없애든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얘기할 때 문제만 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분실하고 안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은 자꾸 생기고. 안 맞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는 뭐죠? 자전거 대여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따릉이사업. 그럼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하든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병행해서 지금 설치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거라도 군데군데 해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통일로변에 어디 한 군데 해놨더라고. 거기 그렇게 설치하는 거보다 필요성을 느끼는 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자전거 따릉이를 무인대여소에 같이 이번에 34대를 설치했습니다. 문화촌 무인대여소에도 설치했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자전거무인대여소가 워낙 낡고 다시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제는 고장나는 대로 서울시 공공자전거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1차분으로 저희들이 10월 이전까지 34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대문 전역에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38개소에 484대를 이미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또한 지금 자전거도로 표시판 잘 설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됐는데 홍제천, 아까도 말씀드린 보관소에서부터 홍제천 내려가는 길. 거기가 과거에 자전거도로로 개설을 했지만 보행자도로와 병행으로 했었잖아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또 뭔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 표시판이 없어서 잘 그런 겁니다. 아니, 사람이 우선이지 자전거가 먼저냐, 또 그런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전번에 제안을 했잖아요. 첫 입구부터 횡단보도를 이전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길 건너 횡단보도 딱 보이게, ‘자전거보도입니다.’ 불편하더라도 그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도록 안내표시판을 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다 자전거만 다닌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보도에 다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다 다녔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려면 개선을 확실하게,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잘 보이게, 중간중간도 양해 표시판을 써놓는 것입니다. 당분간 거기 개선이 될 때까지. ‘양해바랍니다.’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양쪽 다. 자전거 두 대도 교행하기 힘든데다 사람까지 다니니까 안전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길 건너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길 건너 6m 도로 안 건너가려고 불편하다? 그런 것까지 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안내, 개선하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선 한번 해보세요.
특히 제가 다시 적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 입씨름 많이 하신 분 있어요. 그분 연락처 줄 거니까. 이왕이면. 안 그래도 민원 제기하려는데 오늘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두 바퀴하고 가좌동에도 있어요? 불광천에도. 그런 게? 자전거 보관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관대 말고 보관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홍제동같이 지붕을 해서 건물식으로 지은 시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만 갖다 놨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빗물.
○홍길식위원 거기다가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대여시스템하고는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골고루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락길 하는 식으로 우리 서대문구는 자전거 타고 다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지금 홍제천하고 불광동 쪽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북아현동 쪽으로도 뭐가 연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연세로 같은 데 충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재울뉴타운에 신규로 설치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몇 대 됐죠? 10대 이상 되는 거 같이 보이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재울 주변에는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앞에 그 다음에 가재울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많게는 20대, 적게는 8대 이렇게 계속 주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정확한 대수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대충 20대 가량은 되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한 군데 20대 정도 됩니다. 가재울초등학교 담장 옆에 20대 설치돼 있고 그 건너 마을금고 중간 교통섬에 20대가 또 있고.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서대문에 따릉이 공공자전거가 몇 대 설치돼 있고 가재울에 몇 대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38개소에 48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새로 신규로 된 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작년에 215대 설치됐고 금년에 260대가 설치됐습니다.
○김순길위원 그중에 40대 가량이 가재울 쪽에 설치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가재울 쪽에는 약 100여대가 넘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군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은 따릉이 카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회원 등록 안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혹시 부서에 있는 직원 분 중에 회원 등록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하고 자전거를 한번 타보려고 했더니 저는 복잡해서 못 타겠더라고요. 그리고 회원가입도 인터넷으로 하는지 어쩐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던데 우리 가재울뉴타운은 관광지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전거 연령대, 서대문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40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40대 이상이 그렇게 따릉이카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쓰는 게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것의 개선에 대한 방법 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조례상에 보면 우리 자전거를 주차하면서 주차요금도 발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기존적인 방식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자전거를 도모하는 것은 거의 다 본인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만들어진 거치대에 자물쇠를 걸어서 놓는 방식이었잖아요 기존 방식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주차를 시키면서 자전거를 돈을 낸다? 전혀 잘 이해가 안가는, 그리고 활성화를 한다면서 왜 자전거를 주차시키면서 돈을 내야 되지?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주차장은 없습니다, 서대문구에. 자전거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자전거를 전용으로 설치하게 된 시설이고 그 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대문구에서는 지금 홍제동, 홍은사거리도 주차장이라고 표현 않고 보관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대문구는 주차장이 없고 다른 곳에는 이 자전거들을 2층 이런 건물 그 다음에 역세권에다가 2층짜리 이런 건물을 해가지고 월 회비 받고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서대문구에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놓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주차요금이 1시간당 200원이고 하루 주차권이 1,000원이고 월 정기권이 15,000원이라는 것이 조금, 자전거 활성화에 거꾸로 가는 것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따릉이 공공자전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자전거 거치대의 자리가 상당히 없어지는 그런 현상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치대는 지금 저희 서대문구에
○김순길위원 사실은 가재울도 보면 공공자전거 있는 자리에 거치대가 있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거치대가 있으면 자전거를 설치하는데, 따릉이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용도 못하겠는데. 저는 그 자전거 이용하는 거 잘 못봤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가끔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드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따릉이자전거 타고 가는 거 한 번도 못봤어요. 저도 못타겠는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고등학생부터 한 20대까지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따릉이자전거가 무료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김순길위원 유료예요? 돈 내고 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무료도 아니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무료도 아닌데도 그렇게 좋은 자리에 다 갖다놓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30일권을 끊으면 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5,000원이면 한 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나는 무료인 줄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금액적으로 보면 거의 부담이 되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좀 가야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보기 좋은 곳에만 딱 갖다놓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도로 주변에, 홍제천이나 불광천 주변 이런 데,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사용하면 사용한 데이터 다 오죠?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서울시에서 협조 받으면 우리 구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올 연말쯤 되면 올해 설치된 것들은 좀 알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올해 각 지점별로 이용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재울3구역 수색로 주변에 지난 7월인지 8월에 따릉이주차장 설치됐었죠? 가좌역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중간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올해 7월 이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랬다가 엊그제 연도변에 녹지공간 만들면서 다시 이전했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북가좌삼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일 네. 북가좌삼거리에 있었던 것이 남쪽 방향으로 한 이삼 백m 아래로 이전을 했습니다. 7,8월에 했다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라서.
두세 달 공사 기획하는데 그거 조금 이중투자 같던데. 그거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런 일 좀 없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피곤하시니까 단답형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게 맞다, 인도로 가는 게 맞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원래 자전거는 인도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맞물려서 자전거에서 제일 보도와 가까운 차로를 자전거우선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표지판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자전거우선도로니까 차량이 운행할 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같이 사고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서대문부터 신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우리 서로가 인도로 가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도로 많이 다니잖아요. 인도로 다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가 된다,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가해자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도로교통법상 문제인데
○위원장 김용일 네, 됐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어서 인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하여튼 저희들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로 운행하게 되어 있고 아마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홍길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야 자전거법이 활성화되는 거 맞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핑계될 게 아니라 예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예산을 반영해서 자전거도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12.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2항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순길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및 감사 근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소회실로, 감사 대상 부서는 총 3개 국으로 경제재정국 6개 부서, 환경도시국 6개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6개 부서입니다.
다음 장 2쪽을 보시면 감사 범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분장사무를 착안하여 2016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위원회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감사 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 3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6일차부터 9일차까지 5일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마지막 9일차에는 감사 강평 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 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