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6년 11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전에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 행사일정 관계로 보고 부서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1시02분)
○위원장대리 김순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3개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177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금년 주요 업무는 홍제역세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및 불법현수막 제로도시 서대문 만들기 사업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LED개량사업, 하수관 확충 및 정비사업, 노약자 장애인 등 누구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북한산 자락길 조성사업, 안산과 인왕산을 연결하는 한양도성 우백호 녹지조성사업 그리고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거주자 주차장 주차난 사업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제229회 정례회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25페이지에 신촌 충정로 자전거 간선망 조성 그랬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에서 자전거 타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설치하고 따릉이 각 도로별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대문 4거리서부터 동교동로를 기준으로 해서 4.5키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설치를 보차도 경계석 보호구는 금월 초에 설치했고 옥외노면시트, 차량과 큰 도로와 겹치는 구간 중에 노면시트를 설치했고,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5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공기주입기도 6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치 안하는 것은 다기능 CCTV가 3대가 발주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안으로 CCTV까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연말까지 그렇게 촉박하게 일을 해야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건 서울시에서 이 자전거 타는 도로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올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서울시 설계대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127쪽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 없는 거리 만족도 조사를 6, 7월에 하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를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조사결과는 통보 안 했는데 앞으로 이 조사 결과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아마 내용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15쪽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남가좌2동 제2공용주차장건립하기 위함이잖아요, 총 사업비는 94억 9,700만원 중에 보상비가 47억 4,600이고 공사비가 46억 1,900만원, 거기에 용역비가 1억 3,200이 포함된 내용인데 기본 실시설계 및 자문회의까지 다 거친 내용이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2세대만 남아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총 7 가구 중에 다섯 가구는 완료가 되었고 두 가구는 아직도 협의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난번에 서울시 지방토지 승인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되고 일정기간 60일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류상호위원 두 가구에서 이의신청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직까지는 이의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현재는 조정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두 가구에서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제기를 했을 때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사안은 결정이 돼서, 10월 28일에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사안에 승복을 않는다면 중앙토지위원회에다 다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60일 걸릴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90일입니다. 3개월, 5개월. 적어도 5개월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빨라도, 그게 정리되더라도 내년 6월 정도 돼야 착공을 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4월 말까지는 이게 진행될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두 가구는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계속 이의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 118쪽 보면 그린파킹, 유휴공지 쭉 있는데 학교부설 주차장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을 약정을 다 체결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약정을 2년 계약 기준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임광빌딩하고 명지대가 있는데 임광빌딩의 110면이 임광빌딩 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임광빌딩 내에 지하주차장 100면입니다. 명지대 10면. 그래서 110면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 100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미근동 아파트하고 미근동 지역 주민들이 거주자 주차 구획선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임광빌딩을 저희들이 개방토록 해서 협약을 맺어서 개방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용 실적은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지금 과장께서 보고주신 대로 미동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그러다보니까 삭선을 다 해버렸거든요. 예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다 삭선을 하다 보니 서소문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을 어디 세울 데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그런 과정을 교통행정과에서 잘 그걸 풀기 위해서 임광빌딩과 약정을 맺어서 한 건 잘 한 거 같은데 공간은 확보됐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다라고 하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수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인가.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조성을 보면 목표는 5개소인데 40면인데 실질적으로 5개소 18면 밖에 안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유휴공지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공공용지라든가 차를 1대 이상이라도 세울 수 있는 공지를 찾아서 하거나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니면 개인들이 요청하는 주차장 조성 맡은 거. 저희들이 목표는 이렇게 세웠지만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공공용지는 아마 올해는 거의 다 찾은 거로 확인됐고 나머지 민간 부분에서 유휴공지 주차장 만들어서 임대하겠다는 게 나타나면 저희들이 해주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부족합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5개소 외 더 찾아주면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동사무소하고 협력해서 그런 공간이 나타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옛날에 무슨 교회지? 조희동 팀장이 잘 알죠. 저 위에 평화교회 위에 그것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주민들이 말이 없잖아요. 지금 다 찼잖아요. 자동차 10대가. 맨 위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러니까 그렇게 내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기수위원 찾아주면 할 거냐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내가 두 군데 찾아줄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고맙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외국인학교가 앞으로 1년 이상,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터파기 겸 해서 25톤 차가 계속 들락거리고 있어요. 거기 학교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예요. 500억 공사기 때문에.
화물차 25톤 차가, 거기가 연희초등학교 아이들이 왔다갔다하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거기 소장하고 학교측하고 합의를 해서 한 사람을 상주시켜요. 아이들이 건너오면 무조건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차를. 25톤 차가 내려오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상주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원래 과장님이 지난 8월까지 CCTV를 달아주기로 했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기수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CCTV 설치됐습니다.
○이기수위원 언제 했어요? 어제 그제 가봤는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죄송합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거는 그 아이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거기 차 위험하니까 달아주시고 그리고 조희동 팀장님 작년엔가 재작년에 열심히 하셔서 중앙분리대 해 주셨잖아요. 연희초등학교 앞 난간. 그거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다 잘라졌다고. 그대로 잘랐어, 그대로. 인삼센터하고 합의 좀 보세요. 보셔서 그 사람들 보고 또 하라고 하세요. 겨울에는 차 미끄러우면 좌회전 막합니다. 걔네들. 걔네들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 기사들이 그냥 좌회전해요. 유턴을. 그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조희동 팀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설치 부탁드렸던 게 있거든요. 환희사 올라가는데 반사경에 대한 걸 해달라, 주민들 민원이 꽤 많아서. 이거에 대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오늘 지금 반사경 설치 업자하고 현장을 가고, 설치하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약속이 잡혀있다니까.
○김혜미위원 아, 그럼 오늘 중으로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번 주 내로, 내일까지는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혹시 설치 일정이 차질이 있다고 하면 다시 언제까지 되는지 전화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공공자전거 설치 따릉이 이게 여기 부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따릉이는 장소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조하고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칭찬해드리려고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위치, 설치 현황에 대한 거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감사하다고 이 시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아이들 안전 통학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민원을 제가 많이 넣었고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넣었는데 어디냐 하면 고은초에서 홍제역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죄송하지만 스쿨존이 몇 m까지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정문에서 반경 300m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정문인가요? 정문 후문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문, 후문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300m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정하여야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청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그런데 그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는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이런 것들이.
○김혜미위원 지역 주민들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2개의 슈퍼마켓 두 군데 붙어있는, 어디인지 아시죠? 이 문제 때문에 안전로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물건들이 밖에 나와 있고 보면 실선으로 쭉 되어 있어요. 하얀 줄이 쭉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물건이 나오니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년, 2년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확보 안 되면 안 됩니다. 다행히 CCTV를 설치해서 그마만큼 확보가 됐어요. 거기는 차를 안 대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전에도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왕 하실 거 선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과감하게 관리해 주세요. 지도하고요. 그게 맞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개선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던 거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던 거고 다만 거기에 문제가 상품적치와 불법주차 이런 문제들이어서 관계부서에 지역주민이 민원과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점검, 아이들 통학 시간대에는 점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같이 보내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불법주차는 요새는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상품은 저희들이 순찰하다 보면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에서 교통관리과나 건설관리과에서 불법 상품 적치물 단속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위원님들이 이거 많이 개선됐다고 느낄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구정질문 전반적으로 쭉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저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준비하려가 집에 대사가 있어서 신청해 놨다가 못했는데 그날 구청장 답변에 질문지를 늦게 줘서 답변이 모자란다 이런 답변하신 거 기억나시죠?
질문지가 물론 본 위원이 쓰는 대로 바로 제출한 거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께서 소관 팀장을 보내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아직 안 썼다. 다만 이런 거, 이런 거 할 것이다라고 미리 전달을 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못 받았습니까? 보고 못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국장님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도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본 위원이 검토한 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까? 며칠 전에, 원문은 아침에 받았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중요한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미리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나리오까지 다 줘야지 답변합니까?
몰라서 못했다.
또 한 가지 아니 전문가들이 다 계신데,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계신데 거기에서 구청장한테 어떻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즉석에서 답변을 못한다. 마치 구의원들을 가르치는 거 마냥, 엄포를 놓는 거 마냥 못한다,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제 책상에 떡 갖다 놨더라고요. 저는 의회 잘 안 나와요. 의회에 와서 공부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현장 집무하는 의원이에요.
그러면 답변서가 왔습니다 하고 본 의원한데 직접 가져오든가, 갖다놨습니다 하는 통보를 하든가.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십니까?
아니 전문가들이, 데드라인이 몇 개 됩니까?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만 본 위원이 쓴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서 못한다? 아니, 그 부서에 얼마나 오래 계셨는데 그런 거를 못해서 의원들이 수모를 당하게 합니까? 수모당한 거예요, 그게.
난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료 의원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구청장이 그런 말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항변하는 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의장이 그런 거를 제제를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그런 행태는 바뀌어야 됩니다, 집행부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지금 막 들어오다 보니까 조 팀장님께서 홍제천 전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왜 하필이면 업무보고 하는 날 아침에 와서 그런 계획을 보고해야 되는 건지. 업무보고를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해서 지금 3개월 동안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노트북 봤잖아요. 다 메모를 해놔요. 메모한 걸 저는 감사 때 보려고 한 걸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여기에서 구 의원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질타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면피용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한 가지는 지난달에 자전거 이동수리 사업을 한 달 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그거 잘하신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돼 있었는지 몰라도 주민들은 좋아하지만 아쉽다는 거는 홍보가 부족했고 두 번째로는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하다보니까 수요자들이 가서 못한다 또 일하는 분도 불편했고 가능하면 일주일 내지 3일씩, 3일 내지 일주일씩 한 군데서 해야지 효과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실 것입니까? 이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금년 2017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안 했죠?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난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1회성으로 지원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주민참여예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저희들이 서울시에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서대문구 요청 사업으로 자전거 정비교실 운영하겠다, 이동정비 운영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런 게 좋은가 나쁜가 모니터링 하셔서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걸 왜 못합니까? 내가 전번에 자전거 무료수리소 건의 했잖아요. 그거 못한다는 일관성 있는 답변 하셨잖아요. 그런 거라도. 아니, 계속 상설 못하더라도 수시, 분기 한 번이면 분기 한 번. 많은 예산 안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예산에 편성해서 하셔야 되지. 왜 그런 걸 예산 편성 못해서 못합니까? 쓸데없는 거만 맨날 하고. 자전거 거치대 설치하는 거 이런 거나 예산 편성하고.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데이터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자전거 거치대 해마다 몇 개씩 신규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이동하고 하는 거죠?
그런 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데는 왜 설치를 안합니까? 지원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세부사항에는 그 목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지금 기존에 신규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쓸데 없는 거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보면.
그런 거라도 빼가지고 각 아파트 시범으로 아파트 단지에다 설치를 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신규아파트 조성되는 데는
○홍길식위원 신규 말고 기존에 있던 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다 자전거 거치대를 지금 설치를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동주택에 이런 여유분이 있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여유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해 놓고도 저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되는지 알아가지고 필요한 아파트에다가 갖다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제안해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따르릉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일단 등록시스템부터 이용하는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등록하는 자체가 힘들대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만 개선 방안을 아니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홈페이지에라도 게시를 하든가 주민들 각 동에 유관단체 회의할 때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1회성으로 말고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냥 보면 ‘따르릉 활용하십시오’ 해가지고 전단지나 뿌리고 1회성으로 하는 그런 홍보는 적절치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자전거 홈페이지하고 자전거 따릉이 정류장에 이미 세 가지 이용방법, 어떻게 등록하는지 다 설명돼있고 저희들이 서울시 따릉이 연계해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서울시에다 문의했더니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랬더니 본인 확인과 거기서 돈이 결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보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선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은평구 한 번 가보셨어요?
은평구에 가보면 자전거도로를 나름대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다가. 그런 거 벤치마킹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도 현대교통에서 충암로까지 보도를 겸용도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진흥로 쪽 같은 경우 은평구 같은 경우는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데는 평탄하고. 그런데 서대문구 도로가 보도가 넓고 평탄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충암고등학교에서 현대교통 4거리 정도 그 쪽에 통행 적은 쪽으로 많지는 않다고 판단해서 그 쪽에 보행 겸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개선책을 자꾸 마련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하려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도 이렇게이렇게 들어갑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요새 보니까 LED 야간 표시등을 설치를 해서 보기 좋아요. 하지만 본 위원이 이것도 지적을 전번에 했습니다.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설치를 하면 초입에 해놓아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행자든 운전자든 간에 전면에서 딱 볼 수 있는 데다 설치를 해야 되지, 그냥 요식적으로 입구에다 딱 해놓으면 안보입니다. 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거 설치할 때 그런 거 고민을 못 하십니까? 뭐든지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눈높이가 맞아야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한 사례로 우리 홍은동 간호대학교 다리 호박골에서 나가는 초입에다 딱 설치했습니다. 4거리.
거기서 누가 보겠습니까? 거기 하지 말고 간호대 쪽으로 옮겨놓아 보세요. 싹 다 보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이든 보행자든 홍제천 이용하는 사람이든 다 보입니다. 그런 거를 착안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제천 자전거 전용도로 옮기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옮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제안했잖아요,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 자전거보관소 정문 앞에 까지 옮겨놓으면 잘 보입니다. 초입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 거를 개선을 못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초입에도 사람들이 들어갈 때 보도록 각도 조정을 하고 진입할 때 저희들이...
○홍길식위원 들어가면서 누가 그 위에 있는 걸 쳐다보겠습니까? 눈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 높이라는 것은 눈과 눈이 맞아야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표지판도
○홍길식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표지판을 앞으로 전방 10미터 앞에 딱 되어 있으면 눈높이가 높이 되어있어도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10미터 앞에 설치 해보세요, 가면서 자동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눈 높이가 되는 거예요. 각도가 15도 각도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꾸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못 하는 행정시스템은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스쿨존을 설치를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법주차 또 과속 30키로 이하로 저속 주행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 맨날 설치해놓으면 뭘 합니까? 급하신 분들은 싹싹 간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시정이 안 되는 건지 내가 국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단속을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 같은 국 소관이면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아니, 수시라도 가서 진짜 그것을 제재를 해야 되지요. 왜 그게 보완이 안 되는 건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보면. 이런 데서 얘기하면 1회성이다 이거죠. 의원들 떠들라면 떠들어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고요, 단속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시간 대는 처벌 규정도 두 배고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이라 이런 걸 설치를 해도 저부터도 어떨 때는 그걸 간과하고 지나가는 때가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그 학교 스쿨존 앞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특히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민관경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몇 회 실시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학교별로 초등학교의 개학기하고 신학기 때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나 이런 데도 스쿨존 앞에 30키로 이하 제한하라 이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분들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따릉이 불편 그것은 거기 앞에 서울시 시스템인데 처음에 가입할 때 불편하게 돼있더라고요. 개선해야 되는데 조정이 덜 된 거 같고요, 은평구 자전거도로 그거는 증가로인가요? 은평으로 연결해서 현대교통 쪽으로 연결되어 오는 거거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 하지만 업무보고 때 의원들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고 현장에 접목을 시켜서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진행 속도가 없다는 거죠. 진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지적 안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시정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개요에 보면 잘 써놨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다세대 및 다가구 밀집지역 대상 지역은 불법주정차 성행 긴급차량통행불편 등 안전사고가 우려 있어 도로개선 및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주민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요건에.
하지만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이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 우려가 있고, 긴급통행 불편이 있고 그러니까 한 개라도 해서 노면주차장이라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답변에 보게 되면 일관성 있는 답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황춘하 위원한테 갔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거기 불교가 있고 이렇게 말씀 했는데 아니라고 했지만 속기 제가 다 봤어요. 그렇게 얘기 했어요. 신흥사에서 민원 유발했다고. 구청장이. 그리고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날.
그런데 특정 종교든 간에 종교면 종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욱 불편 없도록 종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 한 거지요.
200명 이상 3회 이상 집단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으로 한다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춘하 위원이 이제 제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구청장도 당신 소속 정당이고 하는 게 좋겠다,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이런 거는 윤선경 위원님이 하셔야 돼요. 바로 집 옆인데... 왜 이런 어려운 게 나한테만 오는지 모르겠어. 위원 4명이 합심해가지고 하면 안 될 게 없을 건데 내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뭐 저 사람만 뭐 이득이 있나? 어? 황춘하 위원 내가 계속 펌프질 하고 있어요, 당신이 좀 해라, 밀어붙이라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만 수립해주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주차장 만들겠다는 계획만 수립하면. 제가 전번에 말 했잖아요. 입주권 SH공사에서 입주권 줍니다. 입주권 준다 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입주권에 대해서 다만 우선순위 돼있던 사람들이 후 순위로 밀려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우리 국가적으로 손실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구비 10원도 투입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대화는 문을 열고 해야 하는 것이지 닫고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가좌동 옛날 주유소 뒤에 번지수를 모르겠네. 뭔 아파트지요 거기? 은평구 지나가는 왼쪽에 나홀로 아파트 인근에 있는 택시회사 차고지 문제입니다.
네, 해가든. 그 뒤에 차고지 허가 나신 거 아시지요? 과장님.
마포구에 있다가 우리 넘어와서 한 차고지. 택시 차고지 2개. 그것 적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결재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적법하기 때문에 결재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만약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면 공무원들이 잘 못 했으면 그거에 따른 조치를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 계속 수합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는 정두언 국회의원한테 하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3년간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민원을 해소해 주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정희 과장님 있을 때. 그 사유 다 있습니다. 감사 때 질의응답으로 할 거예요. 잘 준비하세요. 미리 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 또 요구할 거예요. 제가. 정밀감사. 다 본 위원도 그동안에 자료 받은 지 3개월 되었어요. 3개월 동안에 한 개한개 물어봅니다. 마포구도 물어봤고 서울시도 물어봤고, 우리 구에만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주무과장이 두 사람 바뀔 때 민원을 계속 했어요. 두 사람 계실 동안에.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임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소상히 받으면 다 수긍합니다. 신흥사 건하고 달라요. 수긍 안 되는 겁니다. 신흥사 건은. 하지만 그 건은 법적으로 안 되는 사유를 충분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민원을 반려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처리를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두 과장이 안 된다 그랬는데... 과장만 혼자 검토 했겠습니까? 거기에 주무계장, 주무팀장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영 과장님만 그런 거를 해줬을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게 문제 있다면 감사를 받고 처분을 받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셔야지요.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속기에 일부러 남기려고 짧은 질문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게 되면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행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하셔야 된다는 거고, 거기 진행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 보고할 때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두 세 달 있으면 또 업무보고 합니다.
똑같은 책자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이 책자를 왜 밖에 가서 가져온 지 아세요?
매뉴얼이 똑같아요. 이런 형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9월달 처음 와서 했을 때 매뉴얼하고 제가 검토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고)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141쪽 주정차 단속 현황을 박스로 해서 5년치를 연도별로 보고를 주셨고 또 1일 평균도 괄호 열고 들어 가 있는 거 보면 16년도가 단속 건수에 비해서, 이거는 10월 7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 대비 하면 약간 낮은 듯하지만 12월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할 거로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현재 단속 건수에 비해서 10월 말 현재이기는 해도 1일 평균 단속 건수는 높은 편에 속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만큼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다라는 증거인 거 같은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9월말이고 10월 12일 현재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치적인 차이는 있지만 연말까지 갔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까지는 오를 것이라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143쪽에 거주자 주차 나눔 사업은 착안을 잘 하신 거 같고 이게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전일제를 해서 하루종일 세우는 차도 있는가 하면 비어있는 자리를 나눔을 통해서 쓰자는 차원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전체는 4,743면 중에 168면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실적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이용 빈도가 충현동 제1공영주차장이 제일 많고 견인보관소가 그만큼 차량들이 왕래도 많을 뿐더러 거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거 같아요. 양쪽이 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각 주민센터에서 유관단체나 직능단체 회의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나눔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향후 계획에 연희맛로를 시범실시를 한 뒤에 그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시범실시를 해보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 부분도 지역별로 아무래도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실시 이후에 다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부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적인 걸 살려서 일시적으로 같이 동시에 할 것인지는 잘 판단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나눔의 특성 때문에 상업지대하고 거주자지대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대표적인 샘플 네 경우를, 성공적인 사례들을 샘플링해서 타 구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나눔 형태가 필요한 그런 각 동은 저희한테 부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주차나눔 유형을 시도하려고 동에 공문을 곧 시행할 거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는 거의 비슷한 형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쪽 연희맛로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잘 된다면 그러면 신촌이라든지 주변 상가가 많은 곳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주자 쪽 같은 경우는 동별 주민센터에 공문발송을 통해서 네 곳 정도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연희맛로하고 신촌 아니면 홍제권, 서대문 로터리 주변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정형 CCTV 4개소를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우선 제가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DMC뷰자이 4단지 그곳에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1단지 가재울 미래로 거기 한 군데 그 다음에 홍은2동 미란다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그 앞에 하나, 그 다음에 홍제동 홍은교차로 홍은중앙로 43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김혜미위원 CCTV가 모자라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확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 추경 때 토목과에서 올린 스마트 앱을 이용한 CCTV에 대한 것,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타났어요. 가격대도 2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화질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다, 보니까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왔고.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이 괜찮다면 그걸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가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우선은 법규를 어쩔 수 없이 지키려는 게 있어요.
사실은 홍보하고 본인들, 주민들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그게 안 된다면 어차피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걸 집어넣어서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CCTV 그냥 몇 천만원 들여서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본다면 그것 또한 절감 효과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예산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이거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75개 고정형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설치한 거는 몇 대 안 되고요. 저희는 저희 예산으로 기본적으로 주차장 건립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방범용이라든지 요즘 통합용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 과에서 설치된 거 그거를 저희가 주차단속이 가능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로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고은초 앞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사방으로 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됐잖아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선은 그 부분, 저번에게 말씀드렸지만 감사한 부분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수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도로 적치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 적치물은 건설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 치우고요. 저희는 차량이 불법주차 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 얘기한 것처럼 고은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질적인 지역, 많이 주차단속을 해주셔서 그래도 괜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중주차까지 해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그 시간대에는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순찰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CCTV가 볼 수 없는 그 부분은 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날마다 거기는 지나다니는 곳인데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할 때마다 직접 전화도 걸고 그러는데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140페이지에 사후 면세점 관광버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 단속한다고 했어요.
몇 건이나 단속하셨고 과태료 부과도 하셨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 7,000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일반승용차보다 더 비쌉니다.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더 강화하기 위해서 20만원까지 더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밖에서 들으셨지요? 스쿨존.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 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순길 스쿨존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단속 건수의 3.7%를 스쿨존에서 단속되는 거거든요. 스쿨존은 저희가 과태료가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저희가 단속한 경우에는 실은 수치상으로는 3.7%지만 8%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단속차량이 몇 대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단속차량이 CCTV 장착되어있는 게 6대 있고 하나는 노란차라고 해서 저희가 긴급통행로 순찰하는 차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CCTV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감사 때 보겠지만 단속 차량이 있어가지고 많은 개선은 되고 있는데요, 6대가 지금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주간에 각 섹타별로 조를 짜가지고 2인1조 3인1조 해가지고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면서 CCTV로 단속도 하고 또 직접 단속하기 뭐한 부분은 내려 가지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점 활동 하고 있어요? 아니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순찰을 통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각 동 거점을 섹타를 정해줬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각 동에?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동 몇 개를 묶어가지고 섹타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정차량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순찰로가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악질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을 알고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계도가 안 될까?
홍은동 벽산아파트 앞에 아시지요? 거기는 말 안 해도. 신고가 들어와야 나옵니다.
오후2시에서 3시 사이에 한번 왔다갑니다. 끝이에요. 낮에는 그 시간에 오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거점 섹타로 한다면 수시로 가야 되는 겁니다. 9시도 갔다가 11시도 갔다가 시간 변동을 시켜서 오후 3시도 갔다가 저녁 퇴근 이후에는 가보세요. 도로인지, 15미터 도로입니다. 15미터 도로가 양렬 주차로 해서 그것도 대각 주차입니다, 일렬 주차도 아니고. 거기다 선을 그으라 그러니까 구획선을 그으라니까 인도가 몇 미터 있어서 안 된다, 안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물론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영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보를 5분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특히 거기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녁에 거기는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녁시간에는.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보세요. 고정차량이 되어있는 겁니다. 단속이 안 되니까. 그런 데를 왜 CCTV 설치 왜 안 했나 이해가 안 가. 엉뚱한 데만... 인왕선 전번에 말 했지만 거기 유진상가 앞에 3개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세무서길 한번은 마비가 되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니까 마을버스가 들어가지를 못 하는 거여. 거기는 스쿨존이에요. 벽산아파트도 스쿨존 하니까 스쿨존이 미터가 지났더라고. 뭘로 하는지 몰라도 스쿨존이 몇 미터까지죠? 정문에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200미터로 알고...
○홍길식위원 거기가 어떻게 200미터가 되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300미터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스쿨존 주통행로에서 3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벽산아파트 입구 5거리입니다. 5거리까지는 스쿨존이 지정이 되어있고, 거기서부터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충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아이들 통학로 인도라든가 이런 거 보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빠졌다는 거죠. 참고하시고. 세무서 길은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가면 양열 주차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대 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양방교행인데 특히 대중교통지구는 마을버스가 왔다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마을버스 못 들어가는 거지요. 와봐라, 가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일 잘 하는 권세춘 계장이 즉시 출동을 해서 정리를 하더만요. 주민들이 호소를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해도 묵살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집중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는 카메라가 세무서 앞길까지 3대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설치하면 뭐합니까? 중간에 있는 마트 거기에 상식적으로 앞뒤 가림막 다 해놓고 정체해서 승하차하고 그런데 앞뒤 번호판 가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왔다가 생활 밀접하다고 그냥 가더라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스쿨존은 확실하게 해야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섹타를 물은 것이 섹타를 지정을 해놓았으면 그 분들은 그쪽 거점을 잘 알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악질적인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상주를 하든지 거기만 왔다갔다 하든지 차만 타고 왔다갔다만 해도 꼭 단속이 아니라 계도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노력이 아니죠. 바로 해야 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홍은동 벽산아파트하고 세무서 길 같은 경우는
○홍길식위원 감사할 때까지 봅니다. 얼마큼 잘 하는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의원님께서 하시는 민원뿐만이 아니고 계속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안 되냐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민이 말씀하셔도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야간에는 차가 몇 대 있어요? 퇴근 후에.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퇴근 후에는 8시까지는 주간조가 하고요, 8시 이후에는 심야조가 주로 하는데 그때는 민원 들어오는 경우에 나가서...
○홍길식위원 8시 이후에도 6대가 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그때는 한 개조가 민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번에 인건비 예산 얼마 올리시는지 몰라도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 운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임기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기제가 저희 총액인건비 걸려가지고 예산문제도 문제지만
○홍길식위원 총액 인건비에 제약을 받아 그렇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거를 총액지원 때문에 못한다? 지금 구청에 그런 유사한, 격무부서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이런 건 많아요. 알았습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잘 말씀했어요. 나머지 삭감을 해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주세요. 야간에 12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해서 소요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몇 명이 운영할 수 있는지 6대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위원님 이게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민원이 양쪽에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그 반대편에는 단속 때문에 불편을 격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7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저녁시간 늦은 시간에 단속을 계속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대부분 가가지고 계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위에 차량을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들만 민원에 의해서 나가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떤 인력, 예산 그런 문제 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있고,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 저희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요.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차량교행 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역만 하면 됩니다. 주택가 밀집된 지역에서 없을 때는 단속을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역민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내가 말했던 교통 양방향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민원, 그 다음에 주민들 안전이 우려 되는 불법주차 지역, 이런 데 해서 그 분들이 항의하면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탄력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까 말 한 대로 계고한다고 했잖아요, 야간에는. 계고하십시오. 차라리. 자꾸 불편이 야기 되니까 차를 민원이 야기 안 되는 지역으로 넓은 쪽으로 이동하시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단속위주로 안 하고 계고 위주로 하시면 돼요. 거기 한 팀이 하다보니까 신촌서 하다가 홍은동 올라와보세요. 오는 시간이 30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섹타로 6팀 다 하다보면 얼마든지 계고할 수 있는 거예요. 단속 안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민원이 차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만 단속하라는 거죠. 그게 뭐 잘못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역민원 생긴다니 무슨 소리세요?
그런 거 가지고 역민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지금 현실의 단속 위주의 운영을 하는 거는 효율성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홍길식위원 왜 효율성이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어쨌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안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조를 두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지자체장이 바뀜과 동시에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현 구청장이 맨날 문제되는 구청장 있을 때는 이거 하나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일관성 있게 했어요. 욕을 먹거나 말거나. 당신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불편이 야기된다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했던 거를 점차적으로 그때 당시는 5분 계고도 없었어요. 5분 계고 잘 한 겁니다. 이거.
과거에 10분 계고 하다가 없애버렸어요. 민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5분 계고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게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다시 부활된 거예요. 본 위원은 4대부터 다 압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 봐주다보니까 2개 봐줘야 되고 2개 봐주다 보니까 3개를 봐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시공방 하는 건 아닌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뭐든지 소수보다 다수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법 주차로 인해서 여러 사람 불편이 야기된다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물리든가 계고를 철저히 하든가 방안을 세워야지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 호소한다는 것이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통관리과는 질문을 마치토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세무서 길하고 벽산아파트 앞에 그 다음에 홍제초등학교 통학로 인왕초등학교 통학로 아침저녁으로 가서 단속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아침저녁으로 정기순찰 코스입니다.
○홍길식위원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아침에 자전거 타는 코스가 꼭 있어요. 차로 하지 말고 나와서 서 계세요. 나와서 완장 차고. 그리고 다람쥐 왜 단속도 안 하시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다람쥐 택시는 지금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있어요. 미터기 안 꺾고... 물론 그 분들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만 안전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는 잘 되던 것이 우리 훌륭하신 문석진 청장 오고 나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 했던 부분이.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말 안했습니다. 두 지역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통학시간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야간에는 단속위주로 안 하더라도 계고 위주라도 차를 대면 안 되겠다, 주민들이 그런 의식이 고취될 수 있을 때까지 정착이 될 때까지 두 지역을 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상인들한테는 딱지를 끊으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빼주세요, 전화해 가지고 저녁에. 여기는 안 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고 나면 클납니다. 사고 납니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딱지를 끊으니까 말이 많은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16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라고 하셨어요. 사업비가 3억 1,300만원 들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까지 사업 참여를 독려하셨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129개 업소 중 참여 신청한 업소는 몇 개나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센터 안에는 기존에 새로 허가 받은 거 외에는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11월부터 10월까지는 주민 동의를 받았고요. 11월 현재는 20여 개를 개설했고 오늘도 하고 있고요. 목표는 이달 말 안으로 전부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윤선경위원 지금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며칠 사이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하루에 10개 업소씩 할 수 있거든요.
○윤선경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노점 단체가 불신과 반목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왜 생기나요? 불신하고 반목하는 일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거기 노점 중에 현재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권지부하고 서노련하고. 특화지부는 저희 구청 행정지도에 잘 따르는 단체이고요. 서노련은 저희들 하는 일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있는 노점 그 위치에서 전혀 옆으로 옮길 수가 없다고 자기주장을 하면서 저희 구청에서 이전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 연말까지는 그분들한테 우리 구청의 개입을 충분히 설명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선경위원 그때까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은 100%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냥 그분들한테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금년도 1년 이상을 대화를 했는데 사실상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끌고 갈 계획입니다.
○윤선경위원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선경 위원 질의하신 16쪽 홍제역세권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29개 업소 중에 20개는 이미 개선이 완료됐고 나머지 거는 11월 말까지 정비할 계획인데 여기가 끝나면 내년도 2017년도 다른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내년도에는 통일로변 유진상가에 무악재 전철역까지 섹터를 잡고요. 금년도 하고 남은 사업은 내년도에 다 완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용은 시에 공모사업에 금년도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 10억의 돈을 지원 받는데 그 중에 저희 광고물 기금으로 4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유진상가에서 무악재 전철역까지는 다 완수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올해는 홍제 구간을 다 하고 통일로변 유진상가에서 무악재까지를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마찬가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일로하고 무악재만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도에 여성병원에서, 홍제역 2번 출구에서 유진상가 쪽으로 국민은행 홍제빌딩까지만 금년에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진상가까지 하고 홍제 2번 전철역에서 무악재까지 하고. 이 부분을 내년도에 다 정리할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쪽이 끝나는 나머지 의주로 구간이 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천시장 입구부터 서대문로터리 그 구간도 통일로하고 의주로하고 같은 연결고리니까 같이 개선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인데 어차피 예산 편성 문제가 있을 테니 그 이후에라도 의주로 쪽을 계획에 넣으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20쪽에 이대 특화거리 개선 사업이 어느 위원도 관심이 많았고 지난 6개월이라는 시한을 주고 대화기간을 줬던 상황적인 게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정비 개수를 줄인다는 게 불가하다는 판단이 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68개를 그대로 개수는 인정을 해 주되 이게 대현공원하고 기 서노련에서 골목에 있는 5개인가 6개 그거하고 또 신촌역 공원 쪽에 배치를 세 군데로 나눠서 하되 68개를 공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간에,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대로 특화지부하고 서노련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진 부분들을 나머지 기간 중에 잘 합의를 이뤄서 과거에서 개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불리한 점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으나 개수를 줄이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 그건 인정을 하되 자리는 똑같은 조건에서 추첨을 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을 둬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하라고 하면 장소가 좋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1년이든 2년이든 하고 다시 재추첨을 통해서 순환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좀 쳐지는 지역에 배정된 사람은 끝까지 계속 가는 거보다는 다음에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심리가 있으면 대화하는데도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현재 있는 노점을 줄이는 건 없습니다. 다만 노점들이 반대하는 건, 서부노련이 반대하는 것은 자리, 위치를 옮기는 것. 현재 대현공원 앞이 장사가 잘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부 하지만 기차역 앞에 쉼터로 옮기는 거에 대한 장사가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 반대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우려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쉼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쪽이 현재는 사람이 덜 오고 장사가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그 지역을 특화를 시켜서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일정기간 순환을 하는, 추첨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곳에 한번 배치되면 장사 안 되는 지역에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좋으신 생각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단체와 협의할 때 같이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
○류상호위원 합리적인 방법을 자꾸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테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요.
21쪽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58개소인데 구두수선대와 포함해서. 실제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을 보면 장애인이거나 원래 영업 허가권자 본인이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내서 취소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타 지역에서. 혹시 우리 관내는 그런 시설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종로에서 그게 적발이 되어서 취소가 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영업허가권이 주어졌었는데 본인이 불편해서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했다가 결국은 취소가 되는 것을 내가 본적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나 질문을 드린 거고 없으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고맙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제역세권 거리조성 사업 간판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인데 사실은 간판만 조성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거기 가장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노점상들이 많아서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된다, 이게 홍제1동 쪽이지요? 이번에 했던 데는 그래도 거리노점상이 좀 덜한데 길 건너 홍제3동인 거지요? 그쪽은 진짜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홍제전철역 주변을 정리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동시키다 보니까 그쪽이 복잡한 걸 알아서 이번에 토목과에서 보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보도정비 끝나면 저희들이 노란 선을 그어서 도보 일정부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철저히 감시를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왜냐면 그 분들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완화해 가면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신 것 같아요. 그럼 길거리 다니는 주민들 보행인들도 좀 편하고 그 분들도 질서를 시키면서 장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세요.
그것의 하나의 일환인데요, 앞에 있는 부서에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고은초에서 쭉 홍제역까지 내려오는, 아마 제가 두 군데 슈퍼마켓에 대한 부분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해달라,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답변 듣기는 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 해 달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다니거든요. 또 조금아까 사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시면
(김혜미 위원 건설관리과장에게 자료 전달)
우선 하나만 보면 알겠지만 인도가 없어요. 물론 인도 없는 곳인데 보도가 쭉 있고 그 옆에 그래도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어져 있는데 바로 거기 넘쳐서까지도 물건이 적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물건만 적치된 게 문제가 아니라 차양막도 문제인 거예요.
차양막이 이미 벌써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한가한 시간이어서 아이들도 나오지 않고 그럴 때 찍은 건데 이게 그렇지 않는 시간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는 물건이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김혜미위원 인도가 없는 곳에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게 어려우면, 어느 정도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놈의 물건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그냥 차도로 다닐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다 들여보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차양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양막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서 차들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 두 대가 못가요. 그 정도로 심각한 곳입니다. 이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중선에 대한 거를, 제가 여기 오면서 정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보니까 정비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향후 계획은 연희동 일대라고 하셨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확대를 하는데 11월중에 통신사로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늘어진 동은 2개∼3개동 해서 내년도에는 민원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주택밀집지구가 가장 문제거든요.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게 엉켜져있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주무부서가 통신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안 했을 시에는 벌금 점유율에 대한 거 때리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리가게도 이뻐지고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하는데 늘어져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안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동작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확실하게 정리를 다 했거든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개량 간판을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간판 개선사업요?
○이기수위원 네.
시작이 언제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한 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제가 파악하기로는 5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처음에 독립문에 있는 아파트 상가하고, 그 다음에 연희동,
○이기수위원 연희동으로 하다가 신촌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홍제동 끝난 후에 바로 연희동을 해주기로 했어요. 거기 하자는 뜻은 아니고, 과장님 그때 하다가 신촌으로 갔으니까 성원아파트에서 부터 끊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안 했죠. 넘어갔잖아요, 무악재로 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에 하고 있지요. 작년까지는 신촌을 3년 해 가지고 그쪽에만 한다고 해서 홍제권에 와서 금년 하는데 이왕 통일로 변을 한 거니까 내년도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 짓고 그 다음 해는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 구가 협의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하여튼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이기수위원 만약에 전 의장님께서 먼저 안 하고 내가 했으면, 그거는 그렇다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사진을 보냈지요? 조금아까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신 공중선. 위험한 거 다리 옆에 큰 거 있는 거, 누가 나갔다 왔다고는 하던데 그거 빨리 정리해줘야 돼요. 클나요 그거. 누가 나갔다고 그러던데... 내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마 했을 걸, 카센타.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저희가 담당자 나가가지고요, 그게 연입선이라서 묶어놓은 겁니다.
쓸 수 있게끔 묶어놓은 거라서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없앨 수는 없고요, 놔두어야 되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 그걸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기수위원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지, 끊고 이어놨다가 다시 또 올려야지 그걸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이게 비용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바로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위험 있거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기수위원 김혜미 위원님처럼 제가 사진이 있는데 연희초등학교 앞에 육교하고 연희초등학교 교문 사이에 1미터가 나와 있어요. 애들이 거기 그냥 부닥치고 그래요. 두 개가 코너에 운동장이 학교에서 나오다가 육교로 가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육교 통로하고 2/3쪽에 전주가 붙어있어요. 아니까 그렇겠지만 모르면 우회전하면 그냥 부닥쳐요. 벽과 벽 사이가 이 만큼이 떨어져 있어요. 벽에다 붙이든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네 쪽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 나가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알았습니다.
○이기수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팀장하고도 말씀 드렸지만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지금 내 땅을 100평을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2평을 깔고 앉아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땅을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1년에 얼마씩. 본인이 산다고 할 때 한국단자 그 분은 샀어요. 샀는데 팀장한테 들어보니까 증여, 누가 줬다네요, 땅으로.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기부채납 한 겁니다.
○이기수위원 기부채납. 기부채납 한 거는 그 주민한테 팔 수가 없어요?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규정상 기부채납한 도로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럼 그 사람은 끝까지 그걸 물어나가야 되겠네. 기부채납 한 거는.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몇 군데 있나 보더라고 그런 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격무부서인 만큼 민원도 많고 잘 된 데도 많고 못 한 데도 많고 할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동안에 주민들과 밀접하고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시정할 사항 몇 가지 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처음에 그때 당시에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시시비비가 붙어서 그 시점부터 그리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 공방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다보니까 정당법이 우선이냐 광고물법이 우선이냐 이게 대두가 되었었고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광고물법이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또한 많이 계도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현수막은 왜 철거를 안 하는 거지요? 쉬운 예로 한 가지 말하면 근조 추모 더 이상 뒤는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왜 그런 거는 길거리에 꺼멓게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방치하는지 왜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정당 계도 광고 같은 거는 엄격하게 한다면서도 그것은 정당도 아닌 하나의 모임 단체인데 노사모인지 거기서 한지 모르지만 왜 비호를 해서 일주일간 계고를 하도록 왜 안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는 하여튼 소신껏 어느 특정 단체나 누구를 봐 줄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현수막 게시를 보니까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 그 다음에 뒤에 또 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챙긴 건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도 많이 달변이시네. 많이 늘으셨네. 그런데 같은 장소에 떼는 건 안 보이고 계속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눈에 안 띠었습니까?
못 봤어요? 동신병원 사거리, 유진상가 사거리 있는 거 안 보일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유진상가나 동신병원 사거리는 어떤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면 그날 바로 정리합니다.
○홍길식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못 본 사이에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구 지시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추모라든가 이걸 둔 적이 없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답변 하겠지만 본 위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광분하더라고요. 왜 광분할까? 보이지 않은 손이 한 두 개입니까? 대한민국에? 구정질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거린다 그러니까 광분을 하더라고.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도둑놈이 제 발 저린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움직거렸겠다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편향적인 행정이지요. 그렇게 강하게 하신다며 왜 그런 거는 안 했을까... 최근 지난달에 전철역에 붙은 것도 하루만에 떼더라마는 무악재역은 이틀간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향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느슨해져 가지고 우리 관공서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묵인하지요. 관공서도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불법을 하는지, 또한 그 틈을 타서 슬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래 찍은 거, 여기 있는 걸 사진을 다 못하고 몇 개만 발췌했습니다. 보세요, 관공서에 붙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 때 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공서 묵인 하에 축제를 했기 때문에 축제 홍보. 이것 축제 홍보를 떼었나 안 떼었나 과장님 말씀 한 대로 보기 때문에 날짜별로 찍어봤어요. 며칠간 붙어있나... 도서관에 대통령상 붙어있는 것, 긴급복지제도가 있는 것, 이것은 상호 광고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특정 종교단체 기독교. 왜 묵인할까? 일주일 게시됐습니다. 구청행사, 특정종교단체, 특정종교단체, 제가 날짜별로 다 찍어놓아요.
구청 관계기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날은 아니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묵인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요? 특히 특정종교를 뗄 생각을 안 해요. 구청장하고 같은 종교라서 그런지. 내가 자꾸 구청장을 들먹거리는데 이것이 안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는 다 떼면서 하필 그건 안 뗄까? 제가 봅니다. 그 옆에 붙어있는 것도 보면 옆에 있는 것 떼어버려요.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저건 안 떼고 우리 거 떼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로를 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시시공방 해가지고 구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에서 많이 논쟁이 된 상태인데 이것이 왜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으로서 일단 제가 발표한 이상 구 전체 주민한테.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휘 감독 소홀이죠, 과장님은. 총 책임자로 그 뒤에 있는 팀장 이하 나머지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편파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행정의 잣대는 평준화가 돼야 됩니다. 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평준화가 돼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려야 되고 힘 있는 자는 그냥 없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실적 참 많이 하셨어요. 진짜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많이 확보를 해 주셨는데 이분들한테 전부 과태료를 물리라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생활은 어려운데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부과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 이 겁니다.
과장님이 알고도 묵인한 건지 모르고 묵인한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직원들이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아직 100%는 아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비할 것이고 참고로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 현수막은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한 달 전에 공문을 띄워서 전부 접수를 받아서 게시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 나가는 것이 동 청사에 붙이라고 하면 그것이 앞에 나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고 온 뒤에 하루이틀 남아있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철저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철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철저한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의 잣대는 평준화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잣대를 골고루 하셔야 되지 힘 있는 자한테는 봐주고 힘없는 자한테는 칼자루 휘두르는 그런 행정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간에 단속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야간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안 하고요.
○홍길식위원 야간단속 실적 자료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단속 실적과 현황 어떤 걸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떤 지역에 뭘 했느냐. 에어풍선, 단속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특정한 날에 밤에 할 때는.
○홍길식위원 특정한 날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도로가 넓고 자기 영업 공간이 넓은 데는 좋다 이거죠. 좁은데도 불구하고 홍보물을 게시해서, 거기 또 전선을 깔잖아요. 전선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물립니까? 우리가 물립니까? 광고업자가 물립니까? 변상을.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일단 설치자한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죠. 우리 구청 길에서 그랬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보도블럭이 만약에 패였다거나 할 경우는 그렇지만 전선을 깔아서 전선에 넘어져서 사고 났다고 치면 설치자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광고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왕 하시는 거 좀 열심히 하시고. 또한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제 실시하고 있죠. 지금 그 보상금을 얼마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대형 현수막은 2,000원이고요. 족자, 요새 부동산.
○홍길식위원 조그마한 거. 전봇대 게시하는 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1,000원씩 해서 모아 온 사람이 있으면 한 달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를 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발을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수거합니다.
○홍길식위원 수거를 해야지 1,000원. 개당.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해서 알기는 알고 있지만 파파라치 이런 게 아니고 불법현수막이 없는 거리로 만들려면 주민들이, 지금 할머니들 하루종일 박스 주워서 얼마 버는지 알고 계세요? 잠정적으로. 5,000원이라고 합니다. 하루종일 주워서 내가 물어봐요. 얼마 버십니까? 할 거 없어서 용돈 벌이로 하루종일 몇 번 왔다갔다 하면 5,000원이야.
아, 현수막 2개만 하면 5,000원이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데 위원님. 현수막 수거는 일반 주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선정을 해요. 현재 열 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안전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신분증을 드립니다. 보험도 들고.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있는 아무 분이나 뗄 수가 없고요. 우리한테 신고한 10명이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신고제가 아니네. 말이 틀린 거지. 지금 현재 어디 있던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명칭이 주민수거 보상제라고.
○홍길식위원 수거보상제, 아까 어디 나와 있더라고. 그럼 수거보상제가 아니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러니까 일정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권한을 준 사람들이 그분들이.
○홍길식위원 그분들은 구청에서 채용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주민들한테 희망을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희망을? 어떻게 받았어요? 절차가? 나는 금시초문이에요, 그거.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내년도에.
○홍길식위원 아니아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다 들어보시게. 절차, 그 사람 선정. 10명이라고 했잖아요. 10명 선정하는 방법, 고시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우리가 아는 사람, AㆍBㆍCㆍD 당신 이거 해볼래요? 해서 하신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공고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도로점용하는 불법점용 가림막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어제 민원이 있어서 나는 엉뚱한 부서로 왔다갔다 했더만 건설관리과에서 하더라고요. 가로정비팀에서 하더라고요.
그것이 업무가 이원화돼서 건축업무면 건축과에서 다 관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도로 점용을 한 것은 또 도로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도록 약 1m 정도 점유를 해서 자기 땅을 다 찾아먹기 위해서는 점용을 안 하면 가림막을 설치 못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이 야기되는 거죠. 좁은 도로에서 6m 도로 차 2대 교행하기 힘든 도로에서 가림막까지 나와 버리니까 차가 정체가 되고 불편하고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 유발되고 특히 그것도 스쿨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과태료 부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각 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안 됩니까? 매주 간부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업무 협조를 해서 건축과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도로 부지 인접한 거에 대해서는 가림막 설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에 수시로 가봐야 되죠. 다 하고 민원이 야기 안 되면 모르는 거고 민원이 야기되면 그때서야 이리 저리 뛰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네 영리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는 또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람이 집니까? 아니면 관리감독하는 우리 구청이 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사안에 따라서.
○홍길식위원 사안이 아니죠.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셔야지 우리도 주민들이 물으면 답하는 겁니다.
그거는 도로관리에 관한 관리부서 우리 구청에서 구상권을 책임져야 되죠. 그런 사고 없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착공계가 나가는 즉시 주라고 그러세요, 지역에. 그래서 봐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에 인접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봐 가지고 조치를,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어제 제가 재무과에 물어봤는데요. 사도, 개인 땅에 도로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건축후퇴선 말씀이십니까?
○홍길식위원 그거 말고요. 건축 후퇴선은 넘어갔고 사도, 현황도로인데도 개인 땅이다 이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가 사용하는 사용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용면적까지 우리가 변상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점용 사용료를.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개인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요.
○홍길식위원 있어요. 우리 지역에 민원이 야기 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 때 또 물어보려고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본인이 사유지인데 그게 도로로 돼 있다,
○홍길식위원 현황 도로로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다툼을 해서.
○홍길식위원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렇게 답한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여러 군데 우리가 육안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각 지역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홍길식위원 혹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어요? 자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파악 자체는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파악한 자료를 감사 전까지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왜? 우리 민간인들은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즉시 파악을 해서, 그걸 발굴하려고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남의 사유재산을 변상해 주도록 거기에 대한 거를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사유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사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잖아.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보상을 해주려면 정확한 측량이 나오고 경계가 나와서 법적으로 증거가 돼야지 되지.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은 측량이지만 사도인지 아닌지 구분은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돈을 주기 위해서는.
○홍길식위원 그러면 유추를 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돈을 주기 위해서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홍길식위원 일부씩은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을 잡아서 변상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도 저희들이 측량 수수료를 예산 편성한 이유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두 사람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소송에 져서. 사도를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판결이 나서 그 판결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에서 담당직원이 누가 가서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책임 문제에 분명히 따른다고 보니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사도에 대한 변상 방안 방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도 만들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행정을 하시면서 편향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일도 없고요.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총 55건 중에 12.7키로를 했다는 얘기시죠?
○토목과장 구철회 남아있는 게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55건 12.7키로에 대한 자료를 그건 뽑으면 바로 나올 수 있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도시관리과에서 항상 보고를 드립니다.
○류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도정비 42쪽, 이게 다른 지역에 다 되었는데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2017년 예산에 포함이 되었는지 예산서를 확인을 안 했는데 영천시장에서 서대문로타리 간 구간이 보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사업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경희궁 자이가 거의 입주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거기가 보도정비가 되면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서 17년 예산에 포함이 돼있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 구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 저희가 시위원님들 통해서 시비를 받으려고 보고는 해 놓았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다가.
○류상호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 보고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위원님 중에 마침 예결위원장 되신 분 계시고 하니까 이걸 좀 필요성에 대해서 찾아가서 설명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비는 투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시비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게 해당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노력을 하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이게 산출금액이 3억 5,000?
○토목과장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를 하자는 노력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6쪽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개량사업 한 내용 중에 맨 하단에 스마트가로등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 증액된 4,000만원 지금 발주하고 계약이 다 끝났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계약이 이제 끝나가지고 관급자재기 때문에 관급자재 조달청에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갖다 설치하면, 설치하는데는 열흘이면 됩니다.
○류상호위원 올 연말까지는 다 설치하겠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소과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이 꼭 있어요. 거기 가로등 쪽에다 달아서 같이 공유를 하면 무단투기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보면 업무보고 책자에 토목과가 제일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일 잘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칭찬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스마트가로등 시범사업도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계속 타부서 올 때 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토목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2017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5,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만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한 30 등 정도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시범설치를 해 놓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내년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김혜미위원 얼마만큼 절감 효과를 본 거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CCTV 기능까지 따진다면 한 등 당 1,500정도씩
○김혜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더욱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 것 도보정비 민원 좀 내겠습니다.
홍제맨션 앞에 홍제역 근처 새마을금고 있고 그 옆에 골목길 끼면서 홍제맨션 있거든요.
거기 골목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마 사유지라는 이름 때문에 공사를 조금 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동 차량이 제일 많은 곳이고 왔다갔다 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골목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차가 올수 있는 곳이. 그러다보니까 한 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덜너덜해요. 그 다음에 장마나 들이닥치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서 이 지역은 좀 정비가 필요하다, 한 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저희가 과장님하고 발 빠르게 나와 주셔서 금호어울림 앞에 안전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 저희가 봤잖아요. 그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그 옆에 주택가로 넘어가는데 이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과속방지턱은 되어 있지만 횡단보도식의 그림이라도 그려달라고 했는데 추후 조치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빠를 시일 안에 진행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왜냐면 교통행정과에 규제심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나면 모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아직
○김혜미위원 언제쯤 가능하죠?
○토목과장 구철회 그게 경찰청하고 문제기 때문에 그건 제가 들어가서 교통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김혜미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34페이지하고 46페이지에 공정률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토목과장 구철회 이것은 다 100%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윤선경위원 다른 데는 다 되어있는데 안 되어있어 가지고.
○토목과장 구철회 공사가 100% 다 완료된 거라서 추진실적을 비워놓았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요청 못 한 게 있는데요, 3년 동안 도로포장 한 구간 있지요? 연장계획, 소요예산, 위치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LED등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LED가 몇%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19%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매년 몇 프로씩 합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지금 4년차니까 한 5%씩 됩니다.
○홍길식위원 돈이 없어서 5%씩 하는 거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거기 소요예산이 1년에 5% 하는 것이 19% 소요예산이 잠정적으로 총액이 얼마지요? 연 총액.
이것을 왜 말하냐 하면 위원님들 공유하시라고 말 하는 겁니다. 예산 심의할 때 지금 맨날 CCTV 달면 뭐합니까?
거리가 어두운데 거리만 밝으면 범죄 발생이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어두운 데서 다 발생되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장하는 정책담당관에서 난도질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우범지대가 고지대라든가 우범지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못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진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합니다,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다른 것을 하지 말고 그걸 하자, 위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런 업무보고 때도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말년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업무보고지만 뒤에 있는 계장님들은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로유지 보수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최 근래에 해서 안 될 지역에 해줬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또 목소리 크기 때문에 크게 나갑니다.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도록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전 구간을 다 달라 한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이렇게 많이 야기 되는데도 사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 합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 지금쯤 총괄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느 구간은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못했다, 또 내년 연초에나 얘기할 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돈이 없어 못하니까 돈이 있으면 좋겠다, 더 해달라는 소리 할 거 없이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예산 심사할 때. 그런 것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별로 구분해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안전치수과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고은초등학교 앞 주변 이설 공사,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가 지어지기는 지어졌는데 원래 기존하고 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아요. 마무리가 잘 됐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도 이제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전 매뉴얼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추가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래서 2017년도에서는 지진 대책 훈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혜미위원 아, 세워놨나요. 1차적인 부분 어디부터 시작을 하실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것은 자체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진행해 주셔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까지 다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인인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물이라도 제작을 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야 안전하다라는 기본적인 매뉴얼은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금년에도 그래서 지진대책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관공서나 이런 데 비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75쪽 홍제천ㆍ불광천 유지관리 및 정비 여기에 지금 2개 회사에 용역을 주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거기에 토목 분야가 있고요. 전기 분야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하천 토목시설물 유지관리하고 하천 유지관리 청소 준설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코렘시스이고 또 기계전기 시설 유지관리는 에이스톤 엔지니어링이 하는 거네요. 두 군데 회사에서. 15년 전에 보면 세 군데 회사에 발주를 줬던 거를 두 군데로 준 거는 예산 절감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14년에는 두 군데 줬다가 15년에는 세 군데 줬다가 16년에는 두 군데로 한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류상호위원 코렘시스는 5명이 투입돼서 하는 거고 에이스톤엔지니어링은 4명이 투입이 되네요.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받은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기는 없어서 그러신 거 같은데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고 전년도 보면 시비 2, 3억 들어가는데 지금은 10억 7,000 이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 절감 차원도 있는 거 같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제가 마이크를 들면 허경 팀장이 걱정이 되죠. 그건 안 할게요.
63페이지하고 68페이지 도면을 요청할게요. 이거 누가 볼 수 있어요? 이거. 시간 나시는 대로 자료 도면을 새로 좀. 여기 있는 거 이거 누가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페이지 수대로 보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6쪽 홍제천ㆍ불광천 유지관리 정비 부분에서 76페이지 가재울 반짝반짝 공연장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다가 지금 반대 민원도 많고 서울시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보류를 시킨 그런 건이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한테는 일부 반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듣고 계시죠. 반대에 반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해달라는 민원은 원래 제안을 했던 분하고 주민참여위원장하고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쪽 주민,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까지 접수된 거나 전화로 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세요? 거기 처음에 추진을 했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민원이 많이 전달이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또 제3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우리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필요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70쪽에 맨 아래 부분 침수 취약도로 교통 통제 계획이 서대문에서 불행스럽게도 남가좌ㆍ북가좌동에만 있어요. 증산교와 사천교. 이 부분에 대한 통제하고 그 이후의 사고가 난 사례는 없나요? 혹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사고 난 사례는 없고요. 여기는 원래가 하천 밑으로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한 쪽은 마포구청 있는 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면서 경찰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돼서 어느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차량 통제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안 가도.
그래서 항시 사무실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저희들이 관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사고는 없었다. 이게 서대문과 마포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한 쪽은 서대문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또 한 쪽은 마포경찰서에서 관할을 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 서대문경찰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용일 아니, 아니잖아요. 홍제천 사천교는 마포경찰서에서 하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쪽은 서대문에서 하고 반대쪽은 마포경찰서에서 하고요. 그리고 구도 이쪽은 저희 서대문구 직원이 나가고 반대쪽은 마포에서 가니까 가는 차량 오는 차량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일 여기에 지금 명기가 돼 있기는 1번은 서대문경찰서. 물론 구청은 양 구청이 다 돼 있고 아래 쪽에는 마포경찰서로 돼 있어서 혹시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구역이 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경계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죠.
○위원장 김용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두 개의 하천이 한 쪽은 서쪽 방향은 당연히 마포고, 한쪽 방향은 서대문구잖아요, 그런데 1번은 관할이 서대문경찰서고 그 아래 홍제 사천교는 마포경찰서로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다면 서로가 하나는 마포경찰서에서 하고 이쪽 저쪽을, 그게 중간에 경계선을 그어서 여기는 서대문, 여기는 마포 이게 쉽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 직원은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용일 구청은 당연히 그러실 거고, 경찰서가 이게 정확하다면 양쪽을 나누어서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게 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구정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6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이 페이지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아름다운 꽃길조성 부분은 104페이지이고, 맨 마지막에 106페이지인데 109페이지 106페이지라고 말씀하셔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께서 착오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김용일 같은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원단지 공원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공원 잘 해주시는 바람에 그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3,000가구 정도가 있는데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뿐이 없어가지고 어린이놀이터가 전무한 상태인데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홍제천을 건너서 저쪽 어린이공원을 이용했던 지역이라서 숙원사업이 완료되어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윤선경위원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가로수정비 하면서 조그만 띠녹지 그것을 왜 파내버리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파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띠녹지가 식재한 것은 보도 보다 높아가지고 빗물이 안 들어가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대가지고 띠녹지를 보도면을 낮춰가지고 빗물이 띠녹지로 들어가도록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멀쩡한 것을 베내는 게 아니고.
○윤선경위원 잘 해놓아서 이제서 자리가 잡히나 했는데 캐버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정비하는 거니까 더 좋아질 겁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북한산자락길이 완공됨에 따라서 자락길은 다 완공이 된 셈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극동아파트 200미터 구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류상호위원 구간이 남아있어요 지금?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극동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요, 사생활 침해로 해가지고. 200미터 구간은...
○류상호위원 반대를 할까, 해 놓으면 너무 좋은데...
하여튼 안산무장애 자락길하고 북한산 자락길 조성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고생들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봉원동에 봉원소공원 새로운 정비를 해 주셨고 화장실까지 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도 좋아할뿐더러 주변 환경이 확 달라진 느낌이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신창클럽 부분도 정자하고 주변 나무 식재까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 업무를 처리해 놓고 반대가 있고 일부 그럴 수 있지만 그 주변에서 그런 칭찬 아끼지 않는 부분들은 우수 장려 사항으로 저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질문 아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송행국 팀장이 2개 부서를 겸임하는데 한 분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올 겁니다, 녹지직이 한 분 올 겁니다.
○류상호위원 1월달까지는 채워지겠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2개를 겸임하면 월급을 많이 주나 해서 물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의 어린이놀이터 조성하고 나서 어떻든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옛날 그런 놀이터에서 옛날 놀이시설하고 다르고 그래서 놀이시설 만들 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사전 의견수렴도 하고 했는데 원래 전체적인 돈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주로 시비다 보니까 시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더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다 의견 제시를 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뭐냐면 이왕 하실 거 2017년에도 놀이터에 대한 거는 진행되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한 군데를 장애어린이도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구상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진행을 했어요. 서울대공원 안에도 다 같이 놀 수 있는, 휠체어나 유모차에 대한 같이, 장애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네를 타려고 하면 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완한 거예요. 정말 혁신적인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할 때 내년도에는 그걸 접목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넣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여기에 없는 건데요, 계속 지적해 왔던 건데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1년에 딱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번 갖고는 정말 안 돼요. 길고양이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배설물 해놓고 놀다가 그게 나와서 놀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래 관리에 대한 부분은 1년에 두 번 갖고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자연생태 프로그램 진행되잖아요, 이거 다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탁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우리가 코디네이터 선생님 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이화숲체험 지도사가 한 분, 그 다음 숲길 체험지도사가 한 분, 그 다음 숲 해설가가 여섯 분인데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3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현재까지 만여명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김순길위원 양봉교실이라든지 희망목공교실 이런 거는 누가 지도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출연하는데 6만원씩 주고 교육을 하는 거지요. 하루 출근해서 이렇게 하면 6만원 드리거든요.
○김순길위원 이것을 운영 대상을 어른들도 누구나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유아초등 말고 영역을 넓혀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목공교실 같은 경우는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은 어른하고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애들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유치원생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운영프로그램이 관내에 있는 유치원과 연결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오는 거 아닌가 해서. 일반인보다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반인도 오고 유치원도 오고, 접수하는 순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순길위원 일정이 쭉 공지가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정이 공지가 됩니다. 3개월 전부터.
○김순길위원 어디에 공지가 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산공원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큰 현수막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혹시 양봉교실하고 희망목공교실은 자세한 데이터를 받아보면 좋겠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103페이지 특색있는 가로수 관리에 한전예치금이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전예치금은 한전 접촉 전선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옛날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한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지하는 비용이 대충 몇 주인데 너네들이 서울시에 예치를 하라,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한전에 접촉되는 가로수를 자르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한전에 접촉되는 가로수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비용은 한전이 대고 거고.
○김순길위원 비용은 받아서. 어차피 하는 끝에 같이 한다는 얘기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휴게실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분 하나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겨울에는 볏짚으로, 아까 얘기하셨죠. 볏짚으로 쓰레기를 잘 버리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106페이지에 연희동 교회 뒤 공사 전후 사진 부탁드리고요.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비용을 참고로 주시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제가 어르신복지과에다가 땅을 교환해서 노인정을 짓자고 한 동구물놀이터 있죠. 거기다 노인정을 짓고 거기 바로 위 산에 그거보다 훨씬 큰 땅이 있어서 그걸 내가 줬어요. 푸른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 못 들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기수위원 그 땅은 맨 위 땅이지만 공원이나 놀이터 할 수가 있어요. 지주가 마포사람인데 집을 못 지어요. 땅이 길쭉하고 옛날말로 풍치고.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그 놀이터에다 65평 이상만 되면 된다니까. 거기 거는 65평 훨씬 넘어요. 그런데 그거는 2억 안 줘도 사요. 지금 18억, 20억을 예상하는 집을 구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아이들 하나도 안 놀아요, 거기. 괜히 그걸 방치하지 말고, 거기다가 CCTV 갖다놓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거를 노인정으로 주고 거기다가 어린이 시설 다 같이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맨 위에 그 땅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땅을 하라고 했어요. 협의했다고 그러던데. 없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이기수위원 협의 잘 해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을 한번 해제한다는 게 상당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건 열심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는데.
○이기수위원 아니, 대토를 주면 한다고 했는데 내가 대토를 두 군데를 만들어 준거예요. 서연중학교 대토할만한 거 있는데 그건 돈이 좀 더 들고 이건 돈도 얼마 안 들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어린이놀이터를 경로당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토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기수위원 난 협의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해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로 힐튼 앞에서부터 동신병원까지 녹지조성하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죠. 그런데 연장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왜 그동안에 뿌리 내려서 잘 앉아서 보기좋게 잘 자란 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왜 파내고 다음에 수종한 것이 비슷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건 아니죠.
○홍길식위원 그러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보도보다 높은 띠녹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떨어져서 서울시 예산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대상지를 올리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심사가 나와서 심사결과에 의거해서. 빗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빗물 유입시설을 하는 거지, 또 나무를 저희들이 다 버린 게 아니고요. 재활용해서 다 식재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다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다 식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턱을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아, 보도에 배수가 안 되니까 낮췄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낮춘 겁니다. 물 때문에 빗물이 전혀 안 들어가고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물차로 계속 주다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내 띠녹지에 대해서 그런 예산 낭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낮춰야 된다 해서 턱을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턱을 낮춘 거다. 그런데 주민들이 왜 멀쩡한 나무를 캐내서 교통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다시 똑같이 심어봐도 그 나무가 그 나무인데. 본 위원 맨날 물어본다하고 잊었어요.
왜 그 나무가 그 나무인데 왜 캐냈다가 저렇게 버리느냐, 이제는 주민들이 보통 주민들이 아니에요. 예산 말미가 되니까 돈이 남아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절대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갖다 캐내서 다른 걸로 했다, 그런 것도 가능하면 본 위원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 의원들한테도 그런 걸 공지라도 해서 수종 사업에 대해서는 연희동, 홍은동, 홍제동 출신 의원들한테는 알려줘야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부분에 미흡한 걱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야지 알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엄청 많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미리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묻지 구청에 잘 안 물어요. 저게 무슨 공사입니까? 저기 어떻게 합니까? 묻는다 이거죠.
또 한 가지 나름대로 자락길 공사 잘 하셨어요. 어렵게, 어렵게 선형 변경하느라고 어렵게 했는데 과연 거기다가, 그 위 홍록배드민턴장에다 공연장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내가 현장에서 잠깐 말하다 치웠지만 그거는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예산낭비다.
왜 그렇게 했을까? 본 위원도 참 아이러니해요.
두 번째로 극동아파트 뒤에 거기는 언제까지 계속 협의를 하실 건지. 마냥 극동아파트에서 반대한다면 마냥 그 구간은 놔둬야 되는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가 향후계획을 저번에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거 같은데.
○홍길식위원 대충 산에서, 현장에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현장에서 드린 거 같은데. 어차피 거기 200m 구간이 비탈길을 우회해서 가려면 400m를 가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맞지도 않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산책할 분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극동아파트 주민들도 이해를 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구간 회차 지점은 저희들이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 정도 되면 굳이 구청에서 하는 자락길을 막을 필요가 없겠다, 잠시나마 피부로 느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제 계획은 내년 연말쯤이면 전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금년 겨울에 그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낙엽이 떨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그리고 완전 동절기에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집에서 눈으로 봐서 그 위에 사람들을 아니면 모형물을 놓고 보이는 건지 자기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보십시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도 아마 며칠 있다 가보시면 전혀 2m까지 저희들이.
○홍길식위원 알지만 의원들이라는 것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그래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너무 이기주의 아니냐 그런 말도 하지만 또 그 뒤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유원아파트 아닙니까? 거기는 우회를 잘했더라고요. 교묘하게 우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돼서 다 완공을 못했는데도 언론에는 완공을 다 했다고 했어요. 일부 구간만 한 거지 어떻게 완공을 다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본 위원 지역에는 백련산, 북한산이 있어 가지고 멧돼지 때문에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답변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포수들 부르면 그 다음 날 옵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답변 하는데 일단 겨울이 문제다 이거죠. 겨울에 산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개나 멧돼지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 되더라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생태다리 만들어놓고 백련산으로 엄청 넘어오는데 지금 보완작업해서 안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백련산 쪽에는. 백련산 쪽에 홍은2동 주민들은 ‘이제는 안 넘어옵니다..
생태다리가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주민들과 밀접한 안전에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들개하고 멧돼지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겨울만큼이라도 들개 같은 경우는 상주를 하고 있어요.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협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든지 간에 포수들을 1주일이든 해서 잡아야죠, 그거. 만의 하나 물려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해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유기견 들개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취 총을 쏘아서라도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하라고 저번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포획틀이라고 저희들이 몇 개를 만들어서.
○홍길식위원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갖다 놨는데 몇 군데 보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마리를 저희가 잡았어요. 2마리를 생포해서 잡은 기억이 있어요. 저번에 2마리를 잡았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10마리는 사격수들이 해서, 총 1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특히 논골 뒤에는 들개가 너무 많다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유기견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한다 해 가지고 그리로 이첩이 되고 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산이라도 산 짐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동물 유기견은 일반적인 개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지난번에 가재울3구역 도서관 부지 토론 과장에 일부 과격하신 분들이 저를 거기에서 못나가게 하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처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도로 가로등에 화분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가로등주 화분이라고요.
○위원장 김용일 그거에 물 주는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가재울 거기는 상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가재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번영회에서 요청을 해서 꽃을 그렇게 심어놓고 해서 참 예쁜데 그것을 물 주는 일이 아주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일찍 죽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물이 심지가 있어서 물 저장 능력이 있어요. 아주 가물면 저희들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주니까 일찍 가는 거죠.
○위원장 김용일 아까 방금 전에 우리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대문에 이런 민원 저런 민원에 시달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무궁화동산 족구장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게 2017년에 가능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해서 조례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