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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5일(월)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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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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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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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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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경제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남희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구 조례심의,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일자리정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 지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총액은 2016년에 비해 2억 8,200만원이 증가한 71억 1,970만 8,000원입니다.
이는 창작놀이센터 조성과 문화인프라 구축비를 줄이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시비 매칭비용 1억 7,700만원 50플러스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예산 내용은 해당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4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4,00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5% 증가한 201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003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676억 9,400만원으로 북아현뉴타운 1-3구역 입주 등에 따라 전년대비 38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사용료, 사업수입 등 387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1,070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590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6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억 7,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 6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4억 4,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136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80억 900만원, 특별회계 179억 7,700만원으로 총 75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4,204억 3,500만원 중에서 18.1%를 차지한 규모입니다. 심의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1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31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3억 8,0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및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 1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9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3억 2,700만원,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223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9,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9억 3,700만원,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17억 4,900만원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127억 8,400만원, 자원재활용처리 36억 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 등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을 위해 9억 2,4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대비 4,800만원 감편성된 규모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6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사회적 경제 육성 등 9억 600만원, 유통질서확립 등 서민생활안정 1억 5,100만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5억 3,600만원, 지역상권활성화사업 4억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7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300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으며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38억 5,900만원,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18억 5,600만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5억 9,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등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수준향상   5억원, 공원정비 및 관리 43억 800만원, 가로경관 수준향상 10억 1,5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115억 2,5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억 6,800만원 증가한 179억 7,7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5억 1,3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6억 4,200만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사업 6억 1,3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억 3,000만원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총20개 사업, 145억 5,600만원으로 신촌도시재생사업 36억 5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13억 1,600만원, 종합보육시설 건립 55억 7,100만원 등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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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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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예산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교통이라든가 주민 보행에 대해서 도로개설 내지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 예산이 약 45% 이상 되다 보니까 사업비 관계에서 그동안 계획됐던 것이 모든 것이 왠지 모르게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교통 수송 분야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하는 보안등 개설공사라든가 도로 유지보수비 이런 것만 편성돼 있지 기존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됐던 사업은 소멸되는 이유를 감사과정에서 사업부서에 물어보면 많은 예산 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 속칭 말하면 잘린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런 거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 대두되는 얘기지만 신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는 많이 창출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 지역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거는 향후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촌 지역에 총괄, 지역활성화과 외 신촌지역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약 얼마이며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신촌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는 편성된 사업은 많지 않고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 특히 문화발전소랄지 창작, 창서 그쪽에 건립되는 이런 사업들은 시비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요. 신규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사업은 많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액수하고 우리 예산 대비 몇 % 가까이 됐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신규 하는 거는 정확히 파악.
○홍길식 위원   전체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으로는, 시비 빼고 구비만은 10억 안팎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비가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   10억이 더 들어가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구비만 들어간 부분은 그 정도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을 평준화해서 개발을 유도해야 되지. 특정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5, 6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점점 더 자연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구청장 공약 사업에서 역세권 4대 권역 개발사업을 공약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끝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촌지역에만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4개 권역, 홍제권이라든가 아현ㆍ서대문권역, 가좌 역세권 권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차별이죠, 어떻게 보면. 구청장 공약까지 내걸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정확하게 역세권 관련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신촌보다 홍제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 시비 10억을 가지고 무악재까지 확대할 방침이고요. 그러니까 건물, 도로 관련된 기간시설 관련된 사업들만 따지면 사실상 예산 투여는 홍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현ㆍ서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략상으로 외부기업이랄지 이런 유치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들은 아니고요.
가좌쪽은 현재 뉴타운이 형성돼 있고 아울러서 모래내 서중시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촌만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글쎄요, 보는 시각에 다를 수 있지만 구청장께서 개발사업에 우리 지역구에 말하면 홍제권 리빙랩(Living lab) 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 건강증진사업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정비, 보도정비 이런 거하고는 상반되는 사업이죠.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거는 공약 사항대로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용역을 금년에 실시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끝났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홍길식 위원   아직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이것이 예산 편성에 모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2016년도에 모든 용역이 끝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개발계획을 2017년도에 넣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걸 갖다 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사업부서에다가도 이런 지침을 주셔야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언제까지 독려를 해서 참작을 해서 우리가 공약,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유독 신촌지역에만 왜 하느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대 노점상들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타부타 모르지만 그것도 사실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신촌같이 잘 헤아려서 저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좋지. 구청장 공약사업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는 그래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왕 편성하는 거는 공약 방침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업부서에서 계획했던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세부사항으로 남가좌동 계속 진행하는 노외주차장 그것만 들어가 있는데 각 지역에 요소요소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라든가 모든 것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특정 지역에 문화행사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일시적으로 행사 끝나면 바로 홍대로 이탈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해서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그걸 짚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을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빼고 지금 제일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어제도 제가 신촌에 나가서 상가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 홍대로 간다는 거예요. 신촌에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홍대로 다 넘어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고 그것이 모두의 중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지방예산 편성 운영 기준 중에 하나 바뀐 게 있죠. 축제에 관련해서. 총액 한도제가 도입됐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순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세로 축제 및 이벤트에 14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60회 월 평균 3.75회 했고요. 15년도에는 지역활성화과로 넘어오면서 총 연세로에서만 555회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월 평균 46.2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디 한 데가 있는가 봤더니 대현공원에는 14년도에는 24회 행사를 개최했다가 15년도에는 연세로 행사가 집중되면서 41.7% 감소한 14회 행사를 개최했고요. 창천문화회관 이런 데는 15회, 13회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모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보통 거의 다 1,000만원 미만의 행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선심성, 낭비성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번에 총액 한도제가 도입됐는데 총액한도제는 어떤 기준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내년 편성이 17년도인데요. 15년도 말 축제 예산 한도 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순길 위원   맞습니다. 잘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줄었습니다.
○김순길 위원   축제에 대한 금액이. 그런데 문제는 축제에서 금액을 줄이고 나서 나머지 줄인 금액을 전부 이대로 넘어가 있는 예산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조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남은 예산을 거기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때, 물론 이대 거리가게 조성 등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특히 신촌 쪽으로 편향돼 있는 축제, 저는 오늘 축제만 여쭤볼 건데 축제 관련 행사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너무 많이 편중되지 않았느냐, 그쪽으로 너무 많이 편성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시다시피 연세로에 대한 광장 개념이 차 없는 거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되다 보니까 축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축제 예산에 대한 총액 한도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인 행사기획을 주로 많이 하고요. 특히 시민이나 기타 1일 나와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특히나 그런 것들이 우리 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세로에 많이 집중된 거 같고요.
사실 지역적으로 홍제권역이나 가재권역이나 지역적인 축제가 있지만 약간 축제들이 낭비성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지역에 뭔가 지역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축제가 돼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신촌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10억 안팎이라고 그러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구비 편성된 내용이.
○류상호 위원   건설관리과 이대 앞에 노점 정비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제가 신촌으로 파악을 안 하고요. 일단 연세로 쪽만 얘기하고 노점 관련된 예산이 10억 정도 따로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12억 정도. 그 금액 수치가 빠트린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류상호 위원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나 경상적경비 편성 현황을 보면 다들 증가가 됐어요. 증가 원인으로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청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증가가 된 거 같은데 비율로 봐도 사무관리비가 일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거의 60% 가까이 늘어나고.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공공운영비 다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증가됐다고 보면 이해가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좌역 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번에 준비가 돼서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 50플러스센터를 그 동안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했던 업무인데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신지식센터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경비, 그러니까 인프라는 시비로 하지만 운영경비랄지 행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가좌역 있는 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행복주택.
○류상호 위원   행복주택 짓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포구하고 서대문구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과도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촌 관련한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행사는 저희가 크게 증가가 안 되어 있는데 52번가 스타트업 이후에 작년에 예산 증액된 그쪽에 계속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사업이 이대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난지음식물처리장에 설비를 하기 위해서 97억인가? 그것은 국비를 전액 받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전액 시비로. 그게 논란이 있었는데 시비로 확정되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 물어야 되지만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는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글쎄요,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용량을 증설하는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여쭤볼게요. 작년에 토목과가 스마트앱을 이용한 CCTV 설치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맞죠? 올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스마트앱 설치하는데 성과금을 못 받아서 정확하게 말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우 훌륭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김혜미 위원   에너지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도 훌륭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물려서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연세로 다목적TV 설치 예산이 되어있죠? 예산이 1억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스마트앱으로 이용한 예산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예산 절감 차원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행정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보여지는 신규예산 사업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갈등조정 민원상담관 운영인데요, 이게 왜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지난 내부적인 업무보고 때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갈등조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옴브즈만 제도가 있는데 중복된다,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도시정비과가 맞다, 해서 그 쪽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갈등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부서에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는 게 맞다해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중복 사업입니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전문가를 옴브즈만에 채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러면 옴브즈만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은 예산을 여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와 기간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급량비를 들여다 봤어요. 들여다 보니까 기간제공무원이 한 65명 정도 되더라고요. 시간선택제에 비해서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똑같은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급량비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 부분인데 복지적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없어진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셔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예산 때 집어넣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과장님 아까 신촌지역하고 홍제지역으로 신규사업겸 하면서 간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촌 사업하고 홍제권 사업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떤 가격 말씀 하십니까?
○이기수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간판사업을 했잖아요, 홍제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거 얼마나 차이 나요? 신촌하고 홍제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개소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비하고 매칭해서 오는 사업도 있고요.
○이기수 위원   전액 시비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액 시비인 사업도 있고, 지역적으로 바운더리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간판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그것을 양자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수 위원   물론 그렇죠. 개수하고. 그러나 차이점은 없을 거 아니야, 가격은 다 똑같은 거 아니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홍제권까지 간다면 연희권으로 넘어오나요? 그 다음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낙후된 지역을 먼저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기수 위원   지금 보시면 홍제권하고 물론 다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계산적으로 다 안 끝났지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럼 연희권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없어요. 왜 맨날 세 군데로 나누면 신규사업 하면 서대문구 연희동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신규 사업을 안 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이는 예산이 있고 의원님한테도 별도로 더 보고를 드리겠지만 연희동 같은 경우는요 특별교부세를 20억을 가져왔어요.
○이기수 위원   사러가 앞에 한 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거기하고 이번에 연희동 8길에 10억을 또 투자를 합니다. 국비로.
일단 연희동은 일단 간판개선사업 이런 게 우선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홍제역하고 신촌은 약간 도심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예산을 투여하지 꼭 안배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꼭 간판개선이 연희권, 홍제권, 신촌권, 가좌권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은 간판 우선시 하고 도로개설 우선시 하고 어느 지역은 지하도를 우선시 하고 이런 사업들을 골고루 전략적으로 분배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니까 지하사업은 하시는 거 알아요. 지금 많이 바꾼 것도 알고 하수관 교체 많이 했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번에도 10억 8길
○이기수 위원   8길 하는 것도 얘기는 들었는데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산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큰 거 아니라도. 제가 어느 날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런 사항을 신규사업에 넣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과장님 윤선경인데요, 간판사업에 대해서 홍제동에 간판사업 요새 했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작으니까 건물 위에 아래층들은 보이는데 위는 안 보인대요. 한 밤중에는 전기가 있으니까 간판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밤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잘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과 할 때도 얘기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저희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디자인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예요. 업무추진비 2016년하고 2017년 동결하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동결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데 동결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을 감축해야 될 부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동결이 아니라 도시재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므로 조금 더 업무추진비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동결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아닌 부분에 대한 건 과감하게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부분이 있어요.
2016년에 대부분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시 관계자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 진행, 이런 부분이 많이 부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죄송하지만 김영란 법에 의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쓸 수가 없어지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예산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요. 그 부분도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김영란 법 통과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부서요청이 부족하다는 내용들에 대한 건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도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크게 못 미치고 늘 줄여서 편성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하실 때 그런 부서들 질의응답 오가고 할 때 하면 저희도 고민해서 또 증액이 필요한 부서는 증액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고 필요한 부서는 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니까 관련되어서 필요할 거고 직원들이 시책사업 관련 돼서는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은 하나만 확인좀 해 볼게요.
건설관리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153%가 증액이 되었네요. 맞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데이터가 153%가 중요한 건 아니고 수치가 1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나 153%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신도 있었고 필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신촌 연세로 정비 이후에 이대 걷고 싶은 거리 있거든요. 그 거리를 작년부터 계속 일방통행이냐 양방통행이냐 교통개선 관련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쪽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대거리를 노점상 정비뿐만 아니고 교통개선 관련된 거리를 다시 해 보려고 예산에 12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서노련 관련 관계자들이 와서 인터뷰도 하고 기타 등등 했잖아요. 어떠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른 의견이 강할 때는 그 부분을 조정에 대한 소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이유는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데는 부정하지 않겠어요. 다만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어떤 터닝포인트를 잡을 때도 비율이 30에서 50, 70,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에 150%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대안 제시를 기대하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예산서상 부서별 세입 총계 구분이 없어서 구두로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은 예산서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17년도의 세입총계는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17건에 4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해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영천시장과 포방터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통시장 현대화 국고 보조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와 세입사업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임대수입으로 금년도 대비 3,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임대수입입니다. 연간 1인당 사용료 17만 5,000원을 인원수로 계산해서 약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151쪽, 설명서 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입니다. 회의실이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3쪽이고요, 설명서 31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부설 주차장 요금수입을 금년과 비슷하게 1,254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3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카페운영수입입니다. 평균 단가 3,000원으로 1일 약 150잔 추정해서 1억 5,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설명서 33쪽부터 특산물 위생 관리법 과징금입니다. 관리 위반 업소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평균액을 반영해서 7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태료도 최근 5년간 평균해서 181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과태료 부분도 최근 5년간을 평균잡아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8쪽 설명서 36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의 관리비를 금년과 비슷하게 1억 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있는 국고보조금과 165쪽에 있는 국ㆍ시비보조금은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258쪽, 설명서 9쪽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의 총액은 38억 3,126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5억 9,3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서대문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개소와 관련하여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9,900만원, 또 50플러스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비 4억 2,000만원,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과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5,500만원이 편성, 증액의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서는 25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에 3,324만원 대비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은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교육과 서대문상공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1억 6,000 대비 18.6% 증액된 1억 9,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2,400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증액 주요요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신규사업 내용으로 노후시설 보수공사비가 2,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2억 4,600만원 대비 31% 감액된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포방터와 인왕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감돼서 국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쪽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 4,300 편성했는데 26.78%가 감소된 1억 7,700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영천시장에 대한 전기, 가스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관련 사업비는 금년 말 내년 초에 중기청으로 공고가 되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반영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1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분야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저희가 가좌역에 사회적경제랑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가 개설됨에 따라서 인건비 9억 9,000, 일반운영비 1억 9,400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62쪽,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이 최초로 선정이 되면 1년 동안에 5,000만원 이하를 1년 이내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저희 구비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1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원산지 위조상품에 대한 상거래질서 계도사업으로 금년도에 1,750만원에게 50% 감액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홍보물 제작비를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 배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3,600 편성되었고 2.48% 감액된 1억 3,2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감액된 부분은 시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쪽, 예산서 263쪽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설, 추석 명절 때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비로써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금년에 177만원에서 36% 감액된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안정화돼서 홍보현수막이랑 업무추진비를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쪽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인원수는 편성하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최저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3.8%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금년도와 비슷하게 책정되었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설명서 33쪽에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1,200만원에서 2.97% 감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좌마을 일자리센터에 대한 인건비나 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바로잡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6쪽, 설명서 35쪽에 생활임금입니다.
매년 생활임금을 정해서 고지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사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서 36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 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구비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300이고 내년에 4,000만원에 대한 400만원 저희 구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 응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본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9쪽에 5060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340만원 편성됐고 내년도에 4억 4,800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증액 주요 부분은 50플러스센터를 유치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새로 신규 사업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1쪽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금년에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수당 등이 들어가겠고 기본적으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정책활동 지원입니다. 4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금년도에 3,12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예술한마당 운영, 글로벌 청년 체험 캠프 운영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네,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예산이 3,322만 4,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중에 홍보현수막 7만원씩 2개소 2회 해서 28만원이 잡혀 있어요. 258쪽.
그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261쪽 보면 야생 유기견 및 고양이 관련 홍보 현수막이 7만원씩 5개 35만원 됐고요. 236쪽에도 보면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이 18개소 2회로 해서 252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왜 한꺼번에 묻느냐 하면 각 사업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현수막도 제로 현수막 해서 무조건 다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도 잡을 필요도 없었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현수막은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류상호 위원   게시대에 설치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홍보 현수막을 달 수가 없잖아요. 다 지정게시대를 받아서 붙이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지정게시대라 하면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지정게시대가 있어서 홍보가 되겠지만 영천시장에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꼭 그 앞에만 붙이는 게 아니고 전 구민한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 달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어 있는 데다 달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류상호 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지정게시대에다 하지 않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정게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달 수는 없고.
○류상호 위원   금년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그래요? 지정게시대에 달아서 홍보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냥 다는 것은 다 떼버려요.
○류상호 위원   다 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홍보방법을 달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그 인근의 주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활용하고 직능단체 회의 때 그런 것들을 회의 자료에 포함시켜서 홍보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현수막 게시대에 달아서 지나가기 바쁜데 누가 볼 사람이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을 이용한다든지 SNS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홍보담당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하고 있고요. 병행해서 현수막도 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었던 거고 지정게시대에다 설치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삭감을 안 해야 되겠네. 나는 설치하면 바로 철저해 버리는 예산이라면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했는데 지정게시대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됐고요.
259쪽 보면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행사 1,500만원 잡혀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이 본래 시비를 받아서 운영했잖아요, 그동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죠.
○류상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비를 못 받는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계속 시비가 줄어들다보니까 시장에서는 온전한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 해서 요청되었던 사항인데요.
○류상호 위원   이거는 그럼 3개 시장을 겨냥한 거예요? 영천시장, 인왕시장, 포방터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상호 위원   포괄로 해서 1,500을 잡아서 전통시장에 행사비로 쓴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시에서 주다 왜 말았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장들이 지원 내용을, 계속 하다보니까 각 시장들에 그게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하는 시장이 많아졌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들이 더 질의하시기 위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예산심의 관련해서 지금은 상임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증액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상임위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에 관련돼서 조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새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단 제가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되면서 인력 채용도 네 사람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넷씩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두 분은 주민커뮤니티 공간 바리스타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한 분은 총괄이고 한 분은 일반 인건비인데요.
그리고 세입에 보면 4층 카페에 대한 수입을 예상했는데 하루에 150잔에 3,0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1억 5,000 얼마 돼 있는데 이렇게 4층 공간에 바리스타를 2명씩 채용하면서 이게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주 가까운 예로 노인분들 바리스타 이런 데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 데도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복지관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장애인 이런 분도 바리스타를 훨씬 잘하고 계신데 이런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게 거의 5,000만원. 2,700만원, 2,500만원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는 사실은 너무 과하다, 필요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임대수입과 이런 것들을 뽑아냈는지 세입의 근거자료가 약합니다. 첫 번째 임대수입으로 잡은 것도 1인당 연 사용료를 17만 5,000원 해서 1,4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8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쭉 같이 질문을 다 드리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제가 보니까 10개 실에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좀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도 750만원 잡혀있는 부분도 3만원씩 5개 실 50회 750만원이라는 금액도 그렇고. 이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카페 운영 수입으로 150잔에 1억 5,700인데 이게 사실 주민커뮤니티 공간, 우리가 이 공간을 가지고 가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인데 과연 커피로 책정된 금액도 3,000원이라는 금액이 적당한 건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입 쪽에서도 예상을 정확하게 하셨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바리스타 인건비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장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어차피 두 분 정도는 필요하겠죠, 공간이 넓으니까. 그분들이 커뮤니티 공간에 바리스타 분들을 주민들이 하게 하거나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그 분은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분에 대한 인력을 뽑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뽑을 건지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면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네 명이 필요한가 그 부분은 저희가 9시부터 10시까지 거의 매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메인과 보조자가 한 명 필요하다 싶어서 4명을 잡은 거고요.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바리스타의 봉급이 너무 세다는 건 그분들의 경력과 이런 걸 봐서 인근 시장의 바리스타 봉급을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한 거고요.
현재 바리스타 총괄 1명은 바리스타 경력 플러스 앞으로 저희가 뽑을 때는 공간을 운영하는 분을 바리스타 겸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리스타라고만 돼 있는데 4층은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바리스타보다는 공간 운영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의 근거는 현재 건물이 다 안 지어졌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했고요. 회의실 사용료 이런 것도 기존에 다른 공동기관에 대여해주는 기준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 다음에 3,000원이라는 커피값은 보통 아메리카노는 1,500원, 비싼 거는 4,000원까지 해서 평균을 잡아서 3,000원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산출근거를 낼 때는 인근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주변에 판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금액 산정을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좋아요.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바리스타와 관련해서는 같은 상임위원회 김혜미 위원님이 전문이시니까 제 질문을 듣고 보충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실 거 같은데 이 질문은 넘기기로 하고요.
예산 삭감에 대한 필요 부분만 질문 드릴게요.
청년정책 활동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잡힌 이 사업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43페이지. 청년정책 활동지원 청년 네트워크 해서 3,100만원 잡힌 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내년에 청년활동 공간을 위해서 시에서 무중력 지대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거기 두 군데 무중력지대가 유치되면 청년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거기 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네트워크도 구성 중에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싶어서 저희가 행사라든지 캠프라든지 강좌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자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무중력지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서울시에서 청년 공간을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여기 보면 이게 유진상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유진상가하고 무악재역에 파출소 시와 바꾼 건물 있잖아요. 그거랑 두 군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하고는 저희가 두 군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그것을 운영할 때 무악재 있는 거 가지고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군데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여기에 잡혀있는 안전진단 500만원은 무악재역을 말씀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감이 잘 안 잡혀요. 사업목적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활성화과에서 하고 있는 창작놀이센터 안에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같이, 그런 장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지. 이걸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물론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활동하는 컨텐츠로 봐서는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공간적으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거기서 다 돌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순길 위원   50플러스센터는 어디다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신지식산업센터에다 할 예정입니다.
○김순길 위원   신지식산업센터에다 하는데 리모델링비 2억 4,000만원씩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회의실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는 회의실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고요.
○김순길 위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아시겠지만 신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낡아서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아무리 그래도 금액이 2억 4,000만원씩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것인지를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참고로 50플러스센터 사업비는 저희가 가능하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예산서 259페이지에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1억원 편성돼 있죠. 그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상인을 유치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일부를 구비로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공모에 선정될 때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인왕시장이나 포방터시장에 빈 점포가 있잖아요. 그 점포에 임대료, 리모델링비를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서 거기서 본인들이 개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1년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품목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품목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때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수 위원   1년간만 지원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지금 현재 1년으로.
○이기수 위원   그러면 다시 받아요, 돈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수 위원   내주기만 하고 끝이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리모델링비 하고 임대료 수준이기 때문에.
○이기수 위원   임대료, 그냥 거기 두는 거죠. 다음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제가 김순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바리스타에 대한 부분을 시작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카페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소모품 구입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계가 있어야지 뭘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거는 이거 외 사업비가 있잖아요. 14억이 국ㆍ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게 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여기에는 안 들어 있고 금년도에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걸로.
○김혜미 위원   명시이월되는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 위원   바리스타 인건비, 이거 인건비 필요 없어요. 거기 매장에 대한 거 위탁 주세요. 장애인 쪽에 위탁을 주시든.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가잖아요. 효율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효율성에 한 사람을 쓰는 게 효율성이 좋으냐, 아니면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일거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게 훨씬 더 맞아요.
직접 고용해서 가는 부분이 여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는 맞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이걸 직영을 검토하게 됐던 이유는요, 이게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앞뒤 상황이 파악되는 게 없어서 일단 직영을 해보고 나중에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그때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혜미 위원   직영 하려면 이러나 저라나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간제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김혜미 위원   2017년 한 해 동안 갈 걸 해야지만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거는 1년 거를 편성하신 걸 테니까. 이게 참 비효율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위탁하면 편하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위탁으로 넘기기에는 사례가 없어서요.
○김혜미 위원   한 사람을 써서 그 한 사람이, 아니면 좀 이거 고민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장 운영 인건비 2명, 매장은 사회적경제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층.
○김혜미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매장 운영?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아니요. 4층입니다.
○김혜미 위원   4층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스타 2명보다는 1명은 공간 운영 매니저를 채용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김혜미 위원   김순길 위원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일하기 좋게 위탁을 과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공간적 이해 부분도 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만 카페만 운영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직영을 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보자 해서. 처음에는 저희도 직영을 고민했었어요.
○김혜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직영을 해서 월급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력에 대한 사람이 책임감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경쟁시대잖아요. 경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걸 최선을 다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최선 절대 안 해요.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게 과연 될까, 그렇지만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직영을 했는지.
○김혜미 위원   좋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노후시설 보수 공사 하실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화장실하고요. 화장실이 제가 보니까 변기가 많이 깨졌고 막히고 그 다음에 회의실 고치고.
○김혜미 위원   어디 회의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구체적으로 어디 회의실이지는 안 나왔고요.
○김혜미 위원   어디 회의실인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김혜미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시고 어떻게 저희한테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그때 보기로는 조금 변동, 움직이는 과정 이런 게 필요했었거든요.
○김혜미 위원   사무실을 제가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 공간을. 그래서 대강 어느, 3층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2층에 있는 대회의실 그 공간을 얘기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 방을 뒤져봤더니 좀 쓸 만한 방이 있는데 창고로 쓰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회의실로 만드는 것.
○김혜미 위원   아,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제 생각이.
○김혜미 위원   회의실에 대한 부분을 보수공사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말하는 거잖아요.
청년상인 창업 지원이 1억인 거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짜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구체적으로 무슨 업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공모사업에 맞춰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정도는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 계획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가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민간위탁금 말씀이신가요? 200만원인가 그거.
○김혜미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1,0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 200만원씩 1,000만원이요. 그게 사회적경제 기업가 내에 서로 네트웤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사회적경제 조직끼리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공모하면 거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책정된 예산입니다.
○김혜미 위원   이것도 공모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자세한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미리 미리 사실은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신규마을 지원 1개소 책정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거는 책정된 게 아니고 내년에 만약에 책정이 됐을 경우에 구비 확보분입니다.
○김혜미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냥 안 쓰는 거죠.
○김혜미 위원   기존에 그래도 어느정도 할 곳이 예상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됐고요.
○김혜미 위원   이것도 주세요. 주셔야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 위원   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하실 거죠. 올해 끝나고 2017년에 새롭게 다시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017년 6월까지 만기입니다.
○김혜미 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8,279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로자복지센터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266쪽 사업예산서 보세요. 사업예산서 266쪽 보면 근로자센터 민간위탁 쭉 나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근로자복지센터 1,740이고요. 그 밑에 있는 맞춤형일자리는 근로복지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 올해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실래요. 해외연수 위탁교육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케이브모스크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해외에다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데 550만원 국비가 지원되고요. 저희가 1인당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맞춤형일자리 바로잡 교육 있죠. 이거에 대한 것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내년에.
○김혜미 위원   꼭 하세요.
50플러스센터 운영할 건데 이거 민간위탁 주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과로 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는 민간위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도 주세요. 그래야 이게 어느정도 진행됐고 어떻게 가는지 봐야 이 부분 예산이 필요한지 볼 거 아닙니까. 주실 게 좀 많습니다. 빨리 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혹시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복된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책자 259쪽 상단에 신지식산업센터 운영비 그 중에 사무관리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는 안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설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홍길식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인근에 있는 상인들 생각이 다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마켓활동 지원비 1,000만원 이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통시장 마켓활동비 지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 앞치마, 모자, 조끼 이런 부분을 상인들한테 해서 앞에다 글씨 새겨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구태여 할 필요 뭐 있어요. 가끔가다 해주면 몰라도. 이거 낭비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분들이 계속 전통시장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유니폼이나 앞치마를 계속 착용하면 좋은데 줄 때 그 때 사진만 찍고나면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내년에는 딱 앞치마, 조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홍길식 위원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하려고? 계속 그러니까 뭐하려고 거기다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마냥 그런 걸로 해주냐 이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상인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쪽으로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홍길식 위원   하여튼 그건 고민 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앞치마, 모자 이런 걸 지원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진짜로 유니폼을 딱 해주면 뭘 해 주든 간에 최소한 3개월은 착용하고 있어야지 아, 그 시장 가니 달라졌다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하는 사람 하고 마는 사람 말고, 형식적으로 예산 편성됐으니까 쓰기 바쁘고. 그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민간이전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비 1억이 증됐어요. 청년지원 창업지원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배송센터를 청년상인들이 합니까,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아니요. 그거랑 그거랑은 세부 사업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배송센터는 1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상인 사업 지원은 전통시장 내에 빈 가게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홍길식 위원   이거 인왕시장에서 해 가지고 실패본 거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이걸 또 해요? 1억 들여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거랑은 저희가 다른 품목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 안 돼요. 전번에도 할 때 인왕시장을 시범 케이스로 해서 했어요. 아이디어 창출해서. 실패를 보고 지금 현재 이대도 논란거리 아닙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적절치 않아요. 왜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죠? 왜 청년들한테 돈을 지원해서 자꾸 하려고 해요? 차라리 그분들이 뭘 하는데 무슨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아이템을 제공하고 자기네가 자가발전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지 손도 안 대고 코푸는. 망가지면 구상금 징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분들은.
○홍길식 위원   아니, 폐업시에 구상금을 징구하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구상금을 징구할 그런 사항이
○홍길식 위원   그런 조건이면 하시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자기가 사업 의지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투자를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아무 돈이고, 되면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다가 치워버리면 예산 낭비잖아요. 아무리 중기청에서 이런 걸 지원하더라도. 이런 거 적절치 못합니다. 그냥 하는 사람이 자금이 모자라서 지원하는 이런 건 몰라도 이건 적절치 않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자료 있으면 자료 갖고 오시는데 이해를 시키는 부분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쓰겠습니다는 필요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261쪽 마을기업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250만원을 어떤 업체를 정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는 어떤 업체가 정해진 기업은 없고요. 원래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비 확보 분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5,000만원인데 왜 1,250만원을 잡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홍길식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몇 번 지적했는데 마을기업, 장려할 사업입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는 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길식 위원   왜 장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마을기업이라는 게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내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길식 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청년기업하고 같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의지가 있어서 주민들 공동체를 구성해서 진짜로 우리 동네에서 뭘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맞아서 지원 받아서 하겠다는 건 장려할만하지만 이거를 공모를 하라는 거는 어거지로 그냥, 지금쯤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선정돼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홍길식 위원   들어보세요. 계속사업이라서 대기자가 선정돼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장려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안이 나와야 되지. 돈 편성해놓고 돈 쓰기 바쁜 이런 사업은 하지 마셔야 되겠고 아시다시피 그거 안 줘서 감사장에서 얘기했죠. 보충자료에 보게 되면 기존 7, 8개 추진해서 존치하는 건 3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폐업했어요. 폐업 이유가 사업부진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차 지원금 5,000만원 받은 데도 있고 5,000만원 받고 3,000만원 지원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거 다 낭비인데 왜 그런 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낭비되었는가 고민을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건 좋지만 똑같은 사업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 하시는 거는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마을기업 해서 한 개라도 성공해서 제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이웃 은평구에는 구청 앞에 마을기업 2억원을 받아서 식당을 하는데요. 이제는 개인식당이 돼 버렸어요. 그거 대대적으로 중앙일보 4대 일간지에 다 나왔잖아요. 구상권 징구할 그게 없기 때문에. 다 망가진 거 처음에는 좋았지요, 거기.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사람들 고용하고 크게 해서 거기 우리 서대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려고 그러면 지금쯤, 아까도 말했지만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하려는 업체가 진짜로 마을기업이 좋다고 해서 빗발치듯이 신청을 해놨어야 돼요, 우리한테. 1개도 없잖아요.
254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증이 됐습니다. 몇 명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업무분장은. 254쪽이 아니고 264쪽이네요. 중간에 인건비 몇 명 채용하죠? 기간제근로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는 예산 항목의 이름인 거고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홍길식 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다르죠. 이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예요? 누가 담당하시죠? 일자리 창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건비 항목에 공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는 거는 예산 과목인 거고요. 그 밑에.
○홍길식 위원   아니, 인건비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4대 보험료 돼 있잖아요. 이 돈은 그러면 전체 다 공공근로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인건비랑 보험료 등이 한꺼번에 16억이 잡혀있는 거죠. 그건 예산 과목이기 때문에요.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262쪽. 근로복지센터 증이 500만원 됐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됐죠? 민간이전비에 보면 500만원이 증이 돼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케이무브(K-move) 스쿨 해외 위탁교육 있잖아요.
○홍길식 위원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김혜미 위원이 물었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267쪽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어르신복지과에서 넘어온 민간이전 예정으로 돼 있는 5060사업, 플러스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과에서 계속 하던 사업이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에요. 신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도.
○홍길식 위원   그러면 아까 어르신복지과에서 계속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동안 검토를 했다는 거죠.
○홍길식 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부서가 타당한 것이 일자리창출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5060플러스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나 처음 들어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플러스센터. 5060마에스트로랑 조금 다른 거고요, 50플러스센터라고 해가지고 50부터 65세까지 사이에 있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취업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죠.
○홍길식 위원   그러면 어디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홍길식 위원   민간위탁을 센터를 어디다 만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신지식산업센터 내에다가.
○홍길식 위원   그리로 다 들어가네. 복지센터도 거기 있고. 아까 뭐가 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무중력지대.
기존에 있는 회의실 공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이 리모델링비가 신지식산업센타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면 2억 4,000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2억 4,000이면 웬만한 건물 하나 지어요. 건축비만 하면. 2억 4,000 앞에도 또 돈이 나와있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가산출 했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가져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2억 4,000.
집기도 뭐를 사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 건지 근거를 가져오세요, 근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에 보게 되면 1억 5,000인데요, 운영비 1억 5,000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냐면 플러스센터 운영비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 장. 청년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금년도에 구성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금년에도 회의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청년정책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몇 차례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두 번.
○홍길식 위원   두 번 실시한 결과, 내역, 자료 주세요.
그 다음 그 밑에 기획 평가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계획 평가수당 그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길식 위원   중복 아닌가요?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다시 평가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용역보고서가 꼭 잘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다 거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홍길식 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평가를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홍길식 위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평가수당을 주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분들이 평가를 하면 당연히 회의 참석수당처럼 평가수당을 드려야...
○홍길식 위원   청년평가위원회에서 계획안이 나오고 의견 나온 것을 갖다가 정책 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용역을 주니까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중간 보고도 하고, 수시로 검토회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용역을 주면. 거기에 따른 평가수당을 주겠다라는 얘깁니다.
○홍길식 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지금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진지하게 정책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건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와서 청년정책 기본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려다보니까 현황이라든지 이게 없어서 용역을 주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5개년 수립.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수립계획서도 주세요.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거기 아래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글로벌청년 취업 캠프 사례비 해가지고 375만원, 청년문화예술 한마당 출연자 사례비 해가지고 300만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편법으로 이렇게 쪼개기 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행사 같은 거 했을 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목 있는 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사례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글로벌 청년취업캠프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회의기관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들 모셔다가 같이 강의도 하고 맨토링도 하고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밑에 맞춤형 청년특강 강사료 4회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분이 강사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청년이 기본적으로 대상인 거고요, 강사는
○홍길식 위원   대학생 이상입니까, 고등학생...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섭외를 합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9쪽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부분 가좌역 행복주택내 커뮤니티센터 등등 운영에 대한 소신 있으시지요? 4층.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얻어진 결론이 직영을 하면서 하는 것이 당분간은 거기에서 노하우를 창출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 동안 거기 봉사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받았던 피해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의견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 분 위원님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되 이 부분이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분은 바리스타고 한 분은 공간 운영을 책임지는 그런 분을 고용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에는 저희가 바리스타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꼭 카페만이 아니고 공유부엌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 전시도 할 수 있고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한 번 해놓고서 계속 놔두는 거 보다는 계속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도 어떤 단체가 사용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한다고 그럴 때 임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냥 정례화된 카페인 거 보다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공간운영 측면을 두고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공간매니저가 필요하겠다 해서 방향을 바꾼 거고 타 구에 이런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데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해서 지금 당초 예산편성 내용과는 다르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협의체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센터에 따른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 분들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두 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또한 안 좋은 부분은 배제를 하시되 소신 있는 부분은 소신껏 잘 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식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귀청해서 업무를 보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7년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입니다. 사업예산서 137쪽입니다.
2016년도 신촌동 도시재생 사업예산은 38억 6,400만원으로 이중 우선 추진사업 외 대부분 예산은 신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예정으로 되어있어 용역발주 및 공사 등 추진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36억 465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통계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1,324만 2,000원, 도시재생 기획 행사운영비 8,200만원, 지역연구용역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1억 3,940만원, 주민공모사업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901만원, 앵커시설인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등과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397만 7,000원 등으로 총 36억 4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4,2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37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세외수입 부과대상 거리가게가 27개로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38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관리운영 도로 사용료는 전년대비 82만 9,000원 증가한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대상권 일자리, 청년일자리조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공연 인프라 구축, 거리예술공연, 창작놀이센터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대표축제의 개발 정착과 연세로차없는 거리 조성의 상시 관리 및 정비, 거리가게 관리운영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71쪽입니다.
지역활성화과 일반회계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4,4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9,262만원과 비교하여 3억 4,789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5억 780만원에서 9,57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1,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촌상권 활성화 사업과 신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촌상권 활성화 사업으로는 홍보물제작비 등으로 500만원,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점포 6개소에 대한 간판 디자인비로 1,800만원, 청년점포지원을 위한 보증금과 임차료로 1억 2,120만원, 프리마켓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청년상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신촌 도시재생 추진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 총 사업비 25억 6,100만원에 대한 구비매칭비로 2억 5,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 사업예산서는 271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세부항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128만 8,000원, 재생센터 운영 등과 같은 사무관리비로 2,658만 1,000원, 신촌포탈 유지보수비 같은 공공운영비로 108만원, 주민참여통합축제, 도시재생 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총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사업예산서 273쪽입니다.
타운홀미팅 사회자 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8만 2,000원, 신촌콘텐츠 공모전, 임차인 기타보상금 등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 지역 연계수업과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등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사업예산서 274쪽입니다.
상권골목축제 주민공모사업에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천동 상권골목과 바람산 마을공간, 대현문화공원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9,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창작놀이센터 오픈으로 인해 시설비가 감소한 문화기반 조성 사업은 전년도 6억 6,554만 8,000원 대비 4억 2,659만 4,000원 감액된 2억 3,8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문화공연인프라 구축, 거리예술공연, 창작놀이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문화공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신촌포탈 운영유지 예산이 신촌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포함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9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연세로 및 창작놀이센터에 설치된 키오스크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거리예술 공연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도 1억 7,790만원에서 543만원 증액된 1억 8,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현수막 각종 홍보물 제작비 1,543만원, 연세로 공연 콘텐츠 보급비 5,600만원,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사업예산서 275쪽입니다.
문화공연, 달려라 피아노 참가자 출연료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과 55쪽입니다.
연대 앞 지하보도를 리모델링 한 창작놀이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488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1,924만원, 청년창업인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 집기비품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사업예산서 276쪽입니다.
서대문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억 8,088만 3,000원과 비교하여 7,413만 9,000원 증액된 2억 5,5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사업과 지역대표축제 개발 정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사업예산서 276쪽입니다.
서대문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억 8,088만 3,000원과 비교하여 7,41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502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사업과 지역대표축제 개발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에서 57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1억 2,686만 3,000원과 비교하여 6,95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신촌 플레이버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253만 8,000원, 관광스토리텔링 책자발간 2,000만원,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확충을 위한 홍보 안전점검 비용 등으로 800만원, 신촌플레이 버스 팟캣스트 공모전 등으로 200만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관광활성화 자문단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등으로 220만원, 관광명소 안내판 유지 및 관리비용 200만원, 신촌 플레이버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하단, 사업예산서 277쪽입니다.
신촌관광안내센터 무인방범관리 용역료 200만원, 신촌플레이 버스 팟캐스트 공모전 시상금 등으로 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신촌 토끼굴 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예산은 전년도 4,322만원과 비교하여 522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을 활용한 관광홍보, 비용 등으로 210만원, 골목축체 개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0만원, 관광홍보 서포터즈 팸투어 운영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하단, 사업예산서 278쪽입니다.
골목축제 행사 참가자 출연료로 1,000만원, 관광홍보 서포터즈 우수 컨텐츠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서 62쪽입니다.
지역대표 축제인 신촌 맥주축제, 관광주간 운영 사업으로서 전년도 1,080만원과 비교하여 980만원 증액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 맥주축제와 봄, 가을 관광주간 행사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주간 행사 참가자 출연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하단에서 64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서 278쪽입니다.
연세로 거리환경 유지관리와 체계 확립, 연세로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한 상설정비로 전년도 580만원 대비 9,490만원 증가된 1억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과 건전하고 모범적인 거리가게 관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연세로 시설물 관리 등으로 50만원, 상설정비 현장사무실 유지를 위한 청소용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20만원, 공공요금 납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사업예산서 279쪽입니다.   
연세로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연세로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소에 9대의 CCTV와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비용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에서 66쪽, 사업예산서 279쪽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거리가게 관리 운영 예산은 전년도 2,425만원과 비교하여 1,658만 6,000원 감액된 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유지, 컨설팅 비용 같은 사무관리비로 640만원, 거리가게 운영자 재산조회 비용으로 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급량비로 4,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직원들의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7,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과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 전개와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된 예산 사업에 대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신촌 플레이버스 관리요원 인건비 그 밑에 신촌 플레이버스 공공요금 및 제세 또 277페이지 신촌 플레이버스 유지비 신촌 플레이버스 행사운영비 신촌 플레이버스 팟캐스트 공모전, 플레이버스 자원봉사 활동비, 이 플레이버스 조그만데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플레이버스를 크게 봐서는 안내정보센터 기능이 주요 임무중 하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안내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두 사람을 아침 11시부터 9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사람이 6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팟캐스트 자체를 플레이버스가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팟캐스트를 통해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준비해서 발표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밖에서 지난번에 한 번 보셨습니다만 공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객에 대한 허브역할 그 다음에 오는 분들에 대한 안내홍보 센터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런데 제가 한 서너번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요, 사람이 없는 날이 더 많아요. 그 안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있다든가 그리고 거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여섯 가지나 플레이버스에 대해서 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지비만 해도 3,5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이것은 과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물론 하나의 시설을 놓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플레이버스 자체가 관광객이 많은 데는 안내센터라는 것을 명동이든 광화문이든 관광객 몰리는 장소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결국은 근무를 하면 최소한 인건비하고 활동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과하지 않냐 생각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과 행사와 그 다음 거기에 필요한 확장성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선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한 두가지어야지, 6가지나 거기에 대해서 되어 있으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은 단순하게 보면 그냥 앉아서 오는 손님 안내하고 하는 근무하는 것만 본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기수 위원님도 늘 관심을 갖고 하듯이 활성화를 위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또 거기에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하다보니 추가적인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경 위원   너무 여기에 과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74쪽 거리예술공연 밑에 사무관리 중에 홍보물 제작이 1,043만원 잡혀있잖아요.
현수막 333만원 홍보전단지 가로배너 등 해서 350씩 잡혀 있는데 현수막은 어디다 설치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통상적으로 지금현재 거리예술공연 그러면 7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에 할 때, 서대문구가 현수막에 대한 것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를 할 때는 신촌전철역 하나, 독수리 다방 있는 데 하나, 중간지점 이 정도, 그렇게 안 하면 명물거리 그쪽 데크 있는 데 하나, 이 정도로 주로 하고요. 행사가 7번 같은 행사가 아니고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류상호 위원   그게 전통시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 군데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현수막 설치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지금 과장님 설명 주신 대로 건설관리과에서 다른 현수막은 무조건 다 달자마자 철거하잖아요. 그래서 지정게시대에 단다 하거든요.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행사 주변에 단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 행사규모가 사실 연세로가 크고 작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큰 행사 같은 경우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2개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사규모를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다른 현수막은 무조건 철거하는데 유독 지역활성화과 다는 것은 철거를 안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방법 있잖아요, 전단지나 가로등 배너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좀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정당이든 무슨 현수막이든지 달면 바로 철거하는데 유독 거기 것만 보호를 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홍보전단지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낫지 여기만 현수막 7개씩 7회를 단다고 343만원을 예산편성한 거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리 배너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좀더 일찍 달고요. 두 번째는 연세로 행사지만 서대문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건설관리과에서 다른 현수막에 대한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달면 바로 철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검토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해야지, 다른 건 다 철거하는데 거기 것만 기간을 이틀 달고 없애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76쪽 보면 중간에 심사위원 수당이 25만원씩 4명 있어요. 신촌 플레이버스 관련해서.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을 모시는데 25만원씩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보통 저희들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MBC든 알려진 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심사위원할 때 한 시간인 경우는 7만원, 두 시간 미만은 10만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시간이 더 된다든지 또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향해서 잡고요, 다만 25만원씩 꼭 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류상호 위원   전문가들이 왔을 때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은 7만원에서 두 시간 넘었을 때 10만원 지급을 하지만 이 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액을 달리 할 필요도 있고 두 시간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25만원이라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상 되는 경우.
○류상호 위원   작년도에는 심사를 몇 분이나 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 때는 수당을 얼마씩 지급 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0만원씩
○류상호 위원   이것은 아주 전문가가 왔을 때를 대비한 그런 거라 좀 줄여도 되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팟캐스트를 올해는 한 번 했는데요, 상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대상자들이 그만 둔 팀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2번 정도 할...
○류상호 위원   2회 정도 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류상호 위원   16년도에는 한 번 했는데.
그리고 다음 277쪽 지역구이긴 한데 보니까 신촌 토끼굴 관광명소 조성인데 1억이 잡혔어요.
어떻게 관광명소로 바꾼다는 거예요? 토끼굴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었는데 세 가지입니다. 주변 도로정비, 조명정비, 시설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를 주민께서 안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논의를 많이 해서 내용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편성하되 새롭게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도 부분이지만 지금현재 굴다리 나가다 보면 벽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 내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이해하지 못할 그림들이 아주 괴물같이 음침해요. 그 굴은 조명이 차리리 밝아진다든지 밝은 톤으로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사업 제안을 할 때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도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리고 279쪽 연세로의 다목적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9,2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표시하는 1식이라는 거 1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여기는 아홉 개인데 전용해서 4,600만원 정도고, 한 회선에 전용회선 을 9개 할 때 90만원씩 월 내야 되는데요, 그러다 5년이면 4,50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되고 해서 전용회선 설치가 4,600만원이고 9개는 500만원 정도씩 해서 우리가 그쪽에 설치한다, 이게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가 되는데 한 개에 9,200만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줄 때는 5개소에 9대를 설치한다, 풀어서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왜 이게 식이라고 표현을 해서 혼돈을 주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설명도 중요하지만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줬으면 더 이해가 빨랐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는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상호 위원님 연세로 다목적 CCTV 설치 그 부분에 대한 거 주세요. 왜냐면 이게 기존에 토목과가 지나가고 있는 스마트 앱을 이용한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굳이 이 예산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고 신촌맥주축제 행사운영비가 400으로 잡혀있잖아요, 이것도 자료 주세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실 건지, 위탁은 위탁이지요. 위탁되고 있는 건데 맥주축제 운영비가 어떤 부분에 필요하신 건지 봐야 돼서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00만원이라 한 것 디테일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금당장 어느 방향으로 쓴 400만원 아니고요, 어떤 행사를 하면 또 100% 프로모션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김혜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쓴 거가 얼마 들은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이었고요 필요하다고 봤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이 저희 구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토끼굴 관광명소 조성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장 수당이에요? 월금이 아니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수당개념입니다. 시에서 지침을 수당 개념으로 센터장은 375만원 정도 1년에 한 4,500만원이 연봉이 됩니다. 총액으로 보면.
○김혜미 위원   2017년에 생기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지금 센터장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 예산이 다 구비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 시비하고 구비가 9:1 매칭입니다. 90%가 시비에서 들어옵니다.
○김혜미 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10%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   그래서 옆에다 10이라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행사운영비 중에 주민참여 통합축제 개최하실 거잖아요. 이것도 10%가 적혀있으면 시비 구비 같이 매칭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통합축제는 전체 8,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상하반기 해서 지금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촌이면 신촌동 주민들과 함께 통합축제를 하는 거고.
○김혜미 위원   2016년에 저희가 예산 잡아서 진행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16년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공모사업에 400만원인가 한 번 지원한 게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못 보던 게 자꾸 있어요. 제가 궁금증이 자꾸 생겨요.
이것도 그러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지침이나 뭐가 서울시에서 이거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아니고요, 지금현재 말씀 드리면 재생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4월 29일부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된다면 12월 7일에 끝납니다. 그 전까지 주민협의체라든지 다양한 회의를 통해가지고 사업이 결정되고 이렇게 예산까지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동안 논의 되어서 재생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왜냐면 신촌에 축제가 그렇게 많은데 또 주민참여형 또 다른 축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자료 주세요. 빨리 주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점포 지원이 2016년어느 정도 점포 지원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2016년 1차년이라고 치고 2017년에는 2차년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 구에서 이걸 떠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부방침이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김혜미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2016년에 100% 지원했으면 2017년에는 1년 동안 지원한 곳은 50%만 지원해주든지 그 다음 3차년 지원을 받는 곳은 25%만 지원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좋은 의견인데 지금현재는 방침을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 1년을 먼저 운영하고 원래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신규가 오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정착이 1년만에 되지만 더 필요하다면 50%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청년지원은 다 좋아요. 당연히 청년지원 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 퍼주기식 청년지원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지. 퍼주기식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내부적으로 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잡고 다 지원해 주겠다,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6개에 대한 점포에 대한 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공실에다 넣는 거죠. 안이라는 것은 6개 공실에다 청년상인들에 대한 부분을.
○김혜미 위원   2016년에 4개인가요? 몇 개 점포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난 주에 면접을 봤는데요. 금주 선정이 되면 8개 공실이 확보됐습니다. 공실의 면적에 따라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팀이 결정될 겁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이대든 창천동이든 공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혜미 위원   공실이 생길 때마다 서대문구가 거기다가 다 예산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 청년들이 서대문 주민도 아니에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서대문에 주거하고 있는 서대문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서대문에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의 청년들, 이 청년들이 이 지역에다 점포를 내려고 해. 그럴 때 지원. 이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은 전국 단위의 개념에서 청년.
○김혜미 위원   전국 단위를 왜 합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모집 자체는요.
○김혜미 위원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모집 자체가 전국 단위가 아니라 서대문 지역에 살고 있는 서대문 청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서대문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다 하지만 청년 정책은 결국은 그 점포가 있는 곳이 서대문이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혜미 위원   서울시가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청년 지원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서울시 나름대로 서울시가 하면 되고요. 서대문은 서대문에 맞게 청년 지원을 해야 되죠. 국가가 국가 나름대로 청년 지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쭉 가야지. 그럼 국가가 하는 대로 다 하니까 우리도 전국?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선발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대문 자체 청년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뽑는 대상이 결국은 패션이다 그러면 패션에 대한 다양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김혜미 위원   우선 조건이 예를 들어서 8개 공실인데요. 1차 최우선 서대문 지역에 먼저 거주하고 우선 선정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나눠,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이게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가 먼저 지원됩니다라는 게 오셔야지 설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지금 현재 2016년은 그런 부분은 검토 안 됐습니다마는 2017년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저희 서대문에 9개 대학이 있으면서 자립도가 제일 낮은 이유가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사실 암적인 존재가 대학이라고 누차 모든 의원님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대학이 서대문을 위해서 지원하고 협력해 줘야 되는 건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대문이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다.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를 또 되풀이하는데 행정에 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저희 서대문구의 대학과 연계돼 있는 모든 과들이 다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지역활성화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게 고쳐지지 않으면 정말 서대문은 발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학지역 연계수업 공모 진행하실 거잖아요. 올해 2차년도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혜미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의 아이템을 봤는데 정말 서대문을 연계해서 하셨어요. 이것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서대문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걸 더 많은 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원을 더 해드리고 싶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면 위원님, 지금 현재 대학연계사업 예산은 재생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신촌동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산집행을. 90% 주는 이유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명지대면 명지대 앞을 하라든지 디지털대학교는 그 앞에 홍제권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당 지금 현재는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일반예산에서 편성해 준다면 찾아가서라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지역활성화과는 질문이 되게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어서 그러신 거 같고요. 아무튼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보니까 2016년 11월 25일 동아일보 기사도 제가 검색을 했는데 ‘신촌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문화 창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아무튼 치하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서대문 내에 지역활성화과가 신촌으로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한 아까 윤선경 위원이 잠깐 질의하셨지만 플레이버스에 대해서 재정건설 상임위 위원님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시강이 있으세요. 과연 저게 필요성이 있을까? 저렇게 인건비가 거의 2,900만원 정도 들면서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으세요.
물론 겉으로 표현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표현하지 않는 위원님도 있지만 그러면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이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사업 안 해야 되는 것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보면 거기 앞에서 뭘 하는 거 같지도 않고 가보면 있을 공간도 없고 겨울에 추우면 잠깐 온기 쐬는 정도. 그리고 거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와도 멀뚱멀뚱하고 있고, 오면 친절하게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뚱멀뚱 그리고 그냥 한번 둘러보고 나가는 그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부족하다 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 우리 마을가게 상권 서비스 서울시 그런 게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올 2월말에 서울시에서 제공을 한 시스템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건 어떤 시스템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빚이나 각종 카드사 데이터를 서울시에서 10몇 억을 주고 사왔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상권 분석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가 시에도 별로 없고요. 구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500만원, 3,000만원씩 데이터 비용만 그렇게 하고요. 분석까지 하면 하나 하는데도 5,000만원씩 드는 구조라서 지금 고민이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시에도 저희들이 분석하는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25개 구 어차피 제공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군요.
기사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카드 매출이 2014년도 이후 계속 늘었다고 나왔던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게 서울시에서 한정적으로 몇 개 테마를 잡아서 그걸 분석해서 기자들한테 두 번인가 제공한 게 요즘 계속 그 분석 자료가 되고요. 오늘 자료 가져온 게 있습니다. 아우리에서 11월 22일에 발표된 도시연구소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촌, 강남, 서래마을 3군데를 분석한 부분을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리고 15년도에는 연세로에서 축제가 555회 정도 됐고 16년도에는 600회 정도 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 위원   전체 축제를 다 통틀어서 혹시 사전심사나 사후 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자세한 결과보고 부분을 말씀하셔서 짧은 기간에 우선 팀에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2014년도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시작된 해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가 신설이 9월에 됐고요. 15년도부터, 관광활성화 추진팀도 오고요. 그래서 2년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지나면 전체 한번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신촌 상권에 있는 축제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해달라고 10여일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다양한 분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어차피 축제가 4월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팀장들하고 작년, 그러니까 16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새로 저희들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버넌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2017년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총액한도제가 걸려서 2015년도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냐 하면 1,000만원 미만의 사업 특히 5,000만원 미만의 사업이 전체 축제성 사업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선심성, 낭비성, 홍보성 이런 축제로 지방자치의 재원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총액제를 거는 것이고.
우리도 중복되는 축제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축제를 하는 것은 결국 목적은 활성화를 위한 것이잖아요. 신촌의 활성화, 그것이 타깃을 이삼십대로 잡았기 때문에 이삼십대에 맞는 축제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문체부에 공모를 낸 50억 프로젝트 결선에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슬로건이 대한민국 대표축제 서대문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령 머드축제 이것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보령 자체를 축제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슬로건을 런던이나 교토처럼 상시적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연세로와 명물거리 그리고 올해 사실적으로 축제 큰 규모를 하면 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규로로 다양하게 했음에도 사실은 올해 3억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에 라면축제를 할 수도 있고 3월은 반려 동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365일, 매달 컨텐츠 놓고 매달 축제가 있는 그것을 슬로건으로 해서 이번에 거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촌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문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사회 패턴이 됐는데 적어도 오는 손님들 그 사람들을 즐겁게 놀 수 있는 펀한 장소, 10대에서 60대가 어울릴 수 있는 청년 청춘과 축제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지향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삼십대는 물론 브랜드입니다마는 확장성을 갖고 추억의 리마인드 신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또 바뀌셨네요, 생각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확장성을 갖는 겁니다.
○김순길 위원   전에 타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과장님께서는 20대, 30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조금 확장성을 가지셨네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아까 대표축제 얘기하셨는데 대표축제를 맥주축제로 하시려나 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구에서 물총축제가 주로 브랜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10년 정도는 넘어야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알려지는 건데 지금 물총축제도 4회 째가 될 거고요. 우리도 3회 째 되는 경우니까 대표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양분을 넣어서 대표축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예산서에는 2017년 대표축제로 맥주축제만 딱 표시가 돼 있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관광주간 하고 두 개를 넣었습니다. 봄, 가을에 올해 문체부에서 4,000만원씩을, 서울시에서 컨테스트 해서 문체부 돈을 받아서 이번에 행사를 했거든요. 내년도도 적어도 컨테스트에 참여해서 이겨서 돈을 받겠다, 그리고 맥주축제는 결국은 브랜드를, 우리 과 입장에서는 대표축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출연료가 하나 편성됐더라고요. 봄가을에 관광주간 행사 출연료 500만원이 맥주축제와 관련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순길 위원   맥주축제와 관련된 출연료는 잡혀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그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맥주축제는 어차피 두 번에 걸쳐서 큰 회사에서 했는데요. 그 돈은 거기에서 다 나와서 신촌번영회라든지 다양하게 협의하면서 하는 개념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맥주회사에서 다 제공해서 한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 위원   송중기까지 전부 다 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맥주축제를 대표축제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기 예산서에 넣은 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서대문구는 그동안 대표축제라는 것을 슬로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내년도가 3년째 우리 과로 본다면 진행이 됩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3년간 과장님이 진행하셨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년간을 했죠.
○김순길 위원   2년간. 그중에서 과장님이 가장 손꼽는 축제라고 한다면 1, 2, 3위까지 한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크건 작건 우리 팀장들과 직원들과 하는 사업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래도 대표적인 게 있다면 대표적인 걸 얘기해 보시라니까.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성공한 축제 1등 뭐, 2등 뭐, 3등 뭐 이 정도는 꼽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오셔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된 축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대외적으로 많이 된 거는 맥주축제입니다.
○김순길 위원   의외네. 물총축제가 아니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물총축제는 사실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크리스마스마켓하고 두 개는 문체과에서 합니다.
○김순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축제가 대표적인 건 맥주축제였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언론에 노출된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순길 위원   송중기 같은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관객이 스스로가 찾아와서 스트리트에서 즐겼다는, 한여름에.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순길 위원   행사를 할 때 주체하고 주관이 있잖아요. 주체가 그 행사를 다 주최하는 거죠. 후원이나 이런 것들은 서대문구가 하는 거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은 주관을 기획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체는 돈을 내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주체라고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16년에 600회 정도가 됐는데 주체를 서대문구가 한 건은 몇 건이나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실질적으로 분석해봐야 됩니다만 600건 중에는 달려라 피아노가 1주일에 5번 정도 하는 180회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클래식콘서트 15회 등등해서 200몇 십 회는 우리가 연차, 거리아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버스킹 거기가 우리가 주관 안 하는데 거기가 이삼백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부분은 한 2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막고 그리고 조금조금한 거 다 한다면 달려라피아노도 우리가 주관해서 예산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순길 위원   얼마나 우리 서대문구 자체가 주관을 했는지 뽑아볼 수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 위원   뽑아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촌비지니스 지원단은 뭘 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쉽게 말하면 청년창업자들이 결국은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컨설팅이나 여러 부분을 전문가 세무든 뭐든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 전문가 법무, 세무, 다양한 그런,
○김순길 위원   이건 신촌에서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신촌비지니스라는 개념으로 재생사업 했는데요,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데서 하는 분들도 컨설팅 자체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순길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이런 비슷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쪽으로 넘기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 부분은 넘기는 것은 중복되면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산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사업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문단이라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김순길 위원   창작놀이센타좀 여쭤보지요. 서울시 하반기 창의상 상생협력 부분에서 최우수상 받았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다.
○김순길 위원   공연도 이루어지고 또 창업 관련해 가지고 안내도 해주고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 중에 창작놀이센터 집기 비품에 1,000만원 잡혔네요.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또 뭘 사야 될 게 있나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음향이라든지 운영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라든지 다양하게 요구가 공동운영단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집기를 글자 그대로 외부인들이 와서 포럼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는데 기자재가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순길 위원   하여튼간 어떤 사업이든간에 처음에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거나 이러면 금액을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이거 집기물품도 제가 한 번 집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계속 사시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이게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짚으면 그 때는 그러다가 또 금액이 올라가서 또 사고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어려움이 있는가보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사실 공동운영단에 온 버스킹 협동조합이나 자생력이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데서 집기를 사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자산을 취득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자, 이렇게 위원님이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김순길 위원   창작놀이센타 오픈은 몇시에 하고 클로우즈는 몇 시에 하나요? 평일날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평일날 9시에서 10시에 클로우즈 합니다.
○김순길 위원   일요일은 안 하나보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엽니다. 일요일은 창업카페가 똑같은 시간인데요, 창업카페 있지 않습니까? 신촌 점.
○김순길 위원   창작놀이센터는 닫는 것 같던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엽니다.
○김순길 위원   11시정도에 닫혀있는 것 같던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침 시간 똑같이 엽니다.
○김순길 위원   그렇군요. 똑같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지요? 일요일에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 위원   신촌플레이버스가 아까 서두 발언에 얘기한 것처럼 다들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면 사실은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삭감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빠르게 갖다 주면 좋겠고요, 신촌 토끼굴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전년도에 2016년도에 불용된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아파트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몇 분에 의해서 주민참여로 토끼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변부의 의견도 수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서 이것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플레이버스는 윤선경 위원님한테 뺏겼네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윤선경 위원님이 하셨고, 278페이지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확립 사업으로 7,8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계속 말씀 드렸던 부분요, CCTV가 9,200만원 신설됩니다.
9대하고 전용예산 해서 9,200만원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기수 위원   9,200만원 드는데 왜 7,800만원만 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년도 거리가게 뒤에 우리가 홍보판 한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설치되어서 내년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게 남았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남는 게 아니라 거기는 공사했으니까 그 예산은 올해 다시 안 하니까요.
○이기수 위원   아까 몇 대를 CCTV하신다고 하셨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9대. 연세로에.
○이기수 위원   연세로에 하나도 없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기수 위원   처음으로 놓는 거예요? 9대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기수 위원   한 대당 얼마 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600만원 잡아서 500만원 꼴로 합니다.
○이기수 위원   많이 싸졌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고정식 있고요, 이동식 있는데 7대는 고정식으로 하고 2대는 이동식 해서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청소과나 토목과에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IOT 사물인터넷.
○이기수 위원   그런 거 싸잖아요. 일주일 동안 저장되는 거. 그런 거는 못 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것은 근무 외적인 것까지도 해야 되니까 10시면 사실 직원들이 근무하고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해서...
○이기수 위원   그것은 7일 동안 보관이 되는데? 안전하다 해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보시면 다 나올텐데, 그게 더 싸지 않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이기수 위원   과장님 500만원 얘기하셨잖아, 토목과나 청소과에서 약간 쓰레기 버리는 데 다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름이 뭐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스마트...
○이기수 위원   그거는 싸잖아요. 그것도 일주일간 보관 돼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기계하고 이거하고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한 번 검토하고요, 자료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역활성화과에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감시와 편성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공통된 분야 쪽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신촌버스 문제 이런 문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 해놓았지만 운영과정에 의도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위원들은 수시로 가봤을 때 위원들이 보는 잣대에서 집행부에서 말 하는 의도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성 사업인데 계속 왜 하느냐 이런 질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변명만 하시지 말고.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자꾸 지역활성화과는 신촌지역에 편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거를 계속 주장하는데 물론 과장님은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문화행사라든가 축제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지, 그걸 계속 사업이라 주장하시면 안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님께서 대표브랜드 축제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는 그만큼 축제가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소관 부서가 원래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활성화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신촌에 국한해서는 이원화 되어 가지고 신촌사업에 대한 축제를 총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업무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는 고유의 문화축제라든가 문화행사에 대해서 그쪽으로 다 유입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장려할 수 있는 축제가 되고 또한 대표브랜드로 내세울만한 축제로 장려를 하고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릴 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크리마스마켓 행사하고 물총축제가 대표 브랜드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은 선호하거나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진짜로 주민들이 선호하고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하는 슬라이드 축제라든가 맥주축제라든가 내세워 보세요, 한 번.
왜냐하면 함평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나비축제입니다. 마포하면 뭔지 아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소금 아닙니까.
○홍길식 위원   새우젓축제. 새우젓 축제가 한 개를 하는데 3∼4일 하더라도 수백배 전국에 홍보되고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육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계속 신촌상권 활성화 한다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자료를 받았잖아요. 예산 투입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이거저거 다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식당에도 설렁탕이면 설렁탕 잘 한다, 그거만 내세워야 되지, 설렁탕 하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하는 집에는 장사가 덜 돼요. 뭐든지 내세우고자 하는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청년몰조성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경제과하고 거의 같은 업무인데도 명목만 달라서 업무분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정책활동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신규로 약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이 지역활성과에서도 청년몰 아카데미라든가 청년몰 조성 업무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데군데 작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좋겠지요? 청년몰 창업 활동이라든가 앞에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아까 김혜미 위원님께서는 왜 자꾸 청년들한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사업을 지원하느냐, 저도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셨죠? 모니터링 하셨죠? 그거 지적 했어요.
왜 자꾸 우리가 돈도 많지 않은데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이런 걸 하느냐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년몰을 구성한다고 해서 신촌지역이 활성화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복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해도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 개 한 개 짚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잘못된 것 있으면 소명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문화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문화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거장을 만들어서 축제에 대한 다양한 것을 하는 장소로 큰 틀을 잡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내용으로 보면 통합축제가 있고, 그리고 통합축제는 결국은 봄가을에 신촌동 주민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만드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태여 지금까지 없어도 잘 해왔었는데 꼭 이렇게 문화정거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어떤어떤 기대 효과를 가집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설명 하나 드리자면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가지고 보행자 전용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됩니다.
두 번째는 문화축제가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확장성을 가지고 엄청나게 한 게 아니고요, 돈도 든 거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연세로를 문화기획자들 내지 프로모션 하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축제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에 대한 장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 있는 예산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의지는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치하 드렸지요. 의지는 좋지만 너무 앞서 가는 의지는 적절치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걸 또 만들어가지고 지역참여형 통합축제를 두 번씩이나 한다, 4,000만원씩 들여서. 글쎄요... 고민 한 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촌 축제라든가 모든 거 할 때 신촌상권에 있는 상인연합회하고 우호적으로 협력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분을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이라는 명목 아래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같이 어려운 경기에 적절할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 사업은 상인하고 대학이나 지역주민들이 계획을 하고 축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예로 문화체육과에서 홍은동지역에 하늘(한울)축제라는---(코141:1) 시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한번은 돈이 많아 가지고 큰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끝나고 나서 뭐라는지 아세요? 저거 왜 했느냐고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왜 했는지. 교부금 받아서 목이 있어서 했는데 2회 째는 사람이 얼마 온지 아세요?
날씨 탓도 있겠지만 한 50명 놓고 했어요. 날도 추운데.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가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인사도 안 하고 도망 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주민참여 행사도 좋겠지만 꼭 행사가 축제 위주로 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재생사업에서 하는 하나의,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도시재생 지원센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아카데미는 어느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청년하고 상인이지요.
○홍길식 위원   청년 상인 대상으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 위원   어디에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 창작놀이센타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발전소가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되면 앵커시설이 창천문화 공원에 청년문화전진기지가 되면 다양하게 주체들이 기획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은 결국은 주민과 결국은 기획을 하고 전문가와 기획을 하고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논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273쪽 일반보상금 하단에 주거 임대업 임차인 공동체 교육이 있는데요. 이거 사실 필요합니까?
아니, 임대업 임차인 공동체 교육을. 돈 벌기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교육을 한다? 이런 게 뭐 필요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요.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변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신촌은 하숙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숙, 공실된 거 그리고 기숙사 문제. 또 안심상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74분에 대한 5년간 상생에 관한 협약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인식 공유뿐만 아니라 변화가 와야만이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조금씩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수동적이냐라는 측면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권에 또 같이 상생하는 구조, 이런 걸 지향합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라서인지 그런지 본 위원은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27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창천동 3개 상권골목 정비 설계용역 이거는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재생사업에서 크게 보면 상권 골목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설계용역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업까지도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게 10%만 하니까 결국은 플러스 하면 전체가 꽤 돈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구비만 편성이, 9대 1 매칭이기 때문에 90%는 시비가 또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밑에 창천동 정비공사하고 이거는 같은 목입니까? 설계용역비, 공사비가 들어 있다는데 정비공사 편성을 또 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재생사업에서 상권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골목 정비 개념이, 여기 그런 표현을 안 썼는데요. 창천동에 골목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데서 2017년차 사업으로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276쪽에 신촌 플레이버스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될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 분 위원님이 앞서서 짚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지는 좋았지만 투자 대비 기대효과는 없고 자꾸 중복, 낭비성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78쪽. 새로 시작하는 봄가을 관광주간 행사 운영이라는 건 뭡니까? 1,000만원. 운영비하고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같이 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문체부에서도 봄 가을에 2주간씩 관광주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2015년까지는 적어도 축제비를 받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안서를 써서 서울시에서 대표 선정, 하나의 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약간 키우려면 예전에는 500만원 정도만 편성해놨는데요, 상ㆍ하반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이제는 관광주간에 맞춰서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직 축제 개요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3월 말이나 4월 초순 되면 제안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는 뷰티 페스티벌로 제안서 냈고요. 하반기는 세계패션쇼로 내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까 연세로 다목적 CCTV에서도 짚었는데 9개를 연세로 자체에만 다 설치한다 이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신촌 전철역에서 독수리다방까지요.
○홍길식 위원   사용목적이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용목적은 결국은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에 대해 예방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기수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터넷 매체와 연결돼서 인터넷 랜과 같이 연결해서 저렴하게 이런 감시용 카메라는 사고에 대비 감시카메라 역할 할 수 있는 CCTV가 많습니다. 그런데다 한 지역에 9,200만원을 갑자기 투입한다는 거는 우리 지역에도 오늘도 민원이 아까 왔어요. 예산편성 할 때 CCTV 하나 설치해 달라. 그 설치할 지점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그것을 경찰서에서 위치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이 아우성을 해도 설치를 못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는 이렇게 9대를 설치한다? 이건 지역의 형평상 적절하지 못하고 또한 아까 500만원짜리 산다고 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거를 구매하시려는지 계획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우리 지역활성화과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구비 11억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비까지 해서 70억 3,500만원 내년도가 그렇게 됩니다. 명시이월비가 36억 정도 됐기 때문에 합쳐서요.
○위원장 김용일   지역활성화과에서는 행사성 1회성 경비지출이 꽤 있죠.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행사가 많아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행사성은 해보니까 2억 9,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중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퍼센테이지를 한번 계산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퍼센테이지는 계산은 안 해봤고요. 그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까먹기 전에 일단 토끼굴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보시면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타운홀 미팅 기타 등등 센터 소식지 제작 등등 이런 부분의 비중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고민을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76쪽을 보시면 관광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을 위한 각각 자료수집 부분이 1,000만원, 책자발간에 1,000만원 이런 자료 수집은 이미 상당 부분 돼 있지 않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와서 금년도부터 조금씩 작업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신촌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각종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 전무합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면 관련해서 지난 해 하면서 홍보물 제작했던 거 가지고 계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김용일   전체적으로 하나 줘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외국인 관광 관련해서 리플릿 제작을 하는데 한ㆍ중ㆍ영으로 한다. 이런 부분하고 책자발간에서는 조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절약을 하는 방범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쇄물이 각 지역마다 소비자들한테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사실은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이 틀림없이 적게 나올 거고요.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마포나 종로나 이런 데는 리플릿이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도 나오지만 대단합니다. 원장님 말씀한 내용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좋게 하면서 돈은 아끼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내용 중에 그 아래 부분에 의료관광 리플릿 제작을 계획하고 계시나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의료관광이라 하면 서대문구가 세브란스 병원 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리플릿은 결국 숙박하고 연결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김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리플릿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관광하고 관련해서 리플릿을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다양한 문화 측면에서 초기에는 2030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축제성 이벤트가 꽤 있었는데 반해서 이제 앞으로는 5060을 향해서 가는, 그 부분을 아까 표현하시기를 확장성이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런 5060하고 우리 신촌하고 관련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5060리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연세로에 9개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산자락길에서 모이자, 예를 들어서 감신대 출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신대 개교기념일 몇 시에 자락길에서 모이자. 학교에서 모이자 했을 경우에는 1차적인 게 힘들지만 안산 자락길에서 몇 시에 만나서 내려가자 그러면, 9개 대학이 안산자락길에는 제가 푸른도시과에서 듣기로는 48개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나 자기 학교를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물론 명지대 같은 경우는 좀 걸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대, 이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교기념일이다 하면 연세로나 이런 데로 와서 그쪽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세대 간에 단절적인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세대 간에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자체는 신촌에서 버릴 수 없는 키워드이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오는 숨쉬는 공간을 만들자.
축제도 그래서 365일을 우리가 꿈을 꾼다면 젊은이들만 하는 축제가 아니라 5060, 10대에서 60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만들자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위원장 김용일   의욕은 참 좋으신 거 같은데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다른 곳도 아닌 신촌에서 그게 기획 의도에 맞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 총 예산은 310억 4,393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150쪽과 세입 사업 설명서는 39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로 정기분 대부료 2,9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11억 1,000만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으로 정비구역 등 매각대금과 기존 매각잔금 분납수입금으로 총 2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정비구역 등 재개발 구역 내 재산 매각분과 기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등 구유재산 매각대금 6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변상금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1,0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입니다.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적립금 8,000만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450만원, 구 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29억 7,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8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5억 2,7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482만 6,000원보다 2,2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유재산 공제회비, 공유재산 취득비 등 1,582만 2,000원, 계약실무매뉴얼 책자 인쇄비, RFID 전자태그 소모품 구매 등 계약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52만 5,000원,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0만 3,000원 인상 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지적현황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2,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1쪽에서 282쪽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실무매뉴얼 책자 인쇄비,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심사 및 계약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결산검사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4,919만원,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으로 공공운영비 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및 결산을 위한 업무추진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용품구입비,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232만 6,000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국내여비 5,038만 8,000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최소한의 인상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제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지급되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급량비가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급량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근거가 된다면 6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급량비에 대한 예산편성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수당 50개 사업장으로 구성해 가지고 3회를 실시했는데 1개 사업장에 3회씩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그거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3회를 명시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금액에 따라서 공사 공기에 따라서 3회가 더 넘어갈 수도 있는,
○홍길식 위원   며칠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거는 며칠에 한 번씩이 아니고
○홍길식 위원   공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주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중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다는 것이고 공기가 짧으면 당초에 착공식 준공식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3회 정도 아니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공기가 길어진다면 중간에 한 번 점검할 수도 있고 두 번 점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회수를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유명무실하다고. 그런데 3회를 해서 좀 이상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 책정해놓지 않았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최소한 착공시하고 중간에 하고 최종 준공식 한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은 활성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 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17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부동산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 관련 수입과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730억원입니다. 전년대비 5.9%증가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의 등록분 수입은 71억 579만원이 되겠고, 재산세 수입으로는 588억 5,300만원이며 다음으로 152쪽 중간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이 210만원, 154쪽 상단부분, 시세 징수 교부금은 70억 9,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28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7년 세출예산은 5억 3,343만원으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세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764만원 감소한 4,0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675만원 증가한 1억 8,427만원 편성하였고, 대부분 재산세 고지와 체납 고지에 대한 우편 발송료입니다.
뉴타운 새로운 세대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취득세부과징수 예산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와 같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정리업무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1,037만원 보다 98만원 감소한 939만원이며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50만원, 전년도와 같고 시책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5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 사업비 예산으로서 예산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평가 사업비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의 10%이상 세무 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로 사용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지원금으로서 5,300만원을 수령하여서 2017년도 세무1,2과 전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세입증대 방안 모색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관련 예산입니다. 역시 2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출연금을 산정한 금액이고 여기에 따른 산정 금액은 2015년도 세외수입 639억 6,000만원의 0.015%인 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671만원 증가한 2,127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시간 단가 조금 올랐고 또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수당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같이 1억 6,9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규모로서 똑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사업설명서 57, 58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면허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되는 것으로 13억 6,493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금년대비 1억 3,9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설명한 과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7,000만원으로 금년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 관련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사업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인증기 수입으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발급 수수료 2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증명서 발급신청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여서 1만 1,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8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과, 사업설명서 61, 62페이지입니다.
타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는 타시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체납징수 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2,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타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영치징수촉탁수수료는 타구 번호판를 영치를 하면 징수 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3,3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과,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세입은 29억 9,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참고로 금년도 세외 체납징수는 회계연도 폐쇄 변경에 따라 발생한 특수한 사항이라 구유재산 매각비 41억 8,000만원의 지난년도 수입은 2017년도 세입 예산 편성에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3,369만 9,000원이며 올해 예산액보다 950만 3,000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징수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85, 8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1,5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재개발지역의 입주 등으로 자동차 대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3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우편요금을 편성하여 총 5,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로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87, 89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금년대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1,4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로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사업설명서 89, 9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북아현1-3구역 약 2,000세대 입주로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사무관리비의 안내문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24만원 증가한 1,6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69만 3,000원 증가한 7,3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로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하단 및 291페이지 상단과 사업설명서 91,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에 전자예금압류를 활용하여 과년도 체납징수 성과를 많이 올렸는데 2017년도에도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활용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금년대비 990만원 증가한 3,725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 전자납부 확대 및 가상계좌 납부 증가 등의 사유로 금년대비 600만원 감소한 3,8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3,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로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중간과 292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93, 94, 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자납부 및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가 증가하고 있어, 고지서 인쇄비에서 금년대비 330만원 감액하여 1억 4,7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금년보다 870만원 감소한 1억 7,9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편요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부분에서 870만원 감소하였는데 무선검색 시스템인 구형 PDA를 폐기처분, 스마트폰으로 대체 사용하여 사용료 48만원 감소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과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통합운영으로 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예산 330만원 감소하였으며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2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중인 영치시스템의 정착으로 유지보수비 감소가 예상되어 140만원 감액하였고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은 금년도 운영 결과 실효성이 미비하여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금년대비 641만 2,000원 감소한 1,7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타지방 자동차세 징수촉탁과 타구 과태료 징수촉탁 포상금이 징수촉탁 교부금의 10%에서 5%로 지급 기준이 변동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업명세서 292페이지 하단과 29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구입비와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로 과 인원증가 사유로 인해 금년 대비 151만 2,000원 증가한 7,3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원기준으로 산정하여 금년대비 296만 4,000원 증가한 1억 1,5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또한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에서 157쪽, 사업설명서는 64쪽에서 69쪽입니다.
2017년 지적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355만원이 감소한 9,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서 153쪽 첫 번째 설명서 64쪽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5쪽 중간에 설명서 65쪽 개발부담금도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설명서 66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금년 대비 2,205만원이 감소한 5,145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소사유는 위반자가 감소하고 금액 변동성에 따른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7쪽 위쪽 부동산실거래 신고 지연 및 허위로 인한 과태료는 금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금년대비 50만원이 증가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토지법 신고위반 과태료는 외국인토지법 폐지로 위반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4쪽부터 296쪽이며 사업설명서 96쪽부터 103쪽입니다.
지적과 2017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756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4,91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서 294쪽 첫 번째 설명서 96쪽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1,921만 3,000원이 증가한 2,885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786만원과 공공운영비 99만 2,000원입니다.
지적기준점 망실로 인해서 신규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설치비를 금년 대비 258만 7,000원 증액하였고, 자치구 의무부담 비용인 지적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진행에 따라 개최하게 되는 위원회 운영수당은 축소했습니다.
측량검사 공제회비는 조정계수가 다운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 45만 4,000원이 감소된 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설명서 9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프린터 소모품,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이며 금년 대비 450만원이 감소한 4,047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소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정평가 여부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한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5쪽 첫 번째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80만원을 편성했고 바로 아래 설명서 100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및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금년 대비 40만원이 증가한 22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 홍보물제작비는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 참존 부동산 운영관련 안내판 제작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업무추진비와 중개업소 위반신고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한 266만 8,000원과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아래 설명서 102쪽 도로명주소정비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4,902만원으로, 전산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19만원과 시설 및 플로터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3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안내지도의 동별 제작, 주소와 건물명이 병기된 공공용 명판 및 다중이용시설용 홍보스티커 제작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6쪽 설명서 102쪽 첫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136만 8,000원을 편성했고, 아래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는 금년보다 202만 9,000원이 증가한 1,475만 2,000을 편성했는데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따른 자치구가 부담하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적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61만 2,000원이 감소한 4,058만원으로 프린터 추가설치에 따른 소모품비 100만원은 증액하고 급량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168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도 동일한 사유로 감소되어 6,2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시지가 조정해달라고 했을 때 팀장인가요, 그분이 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게 그분뿐만이 아닐 거니까 굉장히 짜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걸 해결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틀만에 해결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는 지적공사가 없죠.
○지적과장 박정숙   네, 은평하고 서대문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지금은 GPS로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옛날 측량하고 지금 볼 때 공방이 있단 말이에요. 양쪽 측이. 도로라든지에서. 그런 공방이 났을 때 누가 해결해요? 지적공사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지적과장 박정숙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부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오차가 났을 때는 그 부분은 다시 재측량을 하거나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공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지난번에 홍길식 전 부의장님께서도 저 위에 서연학교의 그것도 질의를 하셨는데 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에 일반인들이 측량하는 측량기계하고 GPS를 볼 때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GPS로 하는 게 정확한데 그때 당시에 지적도라는 거는 종이로 돼 있는 지적도인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습기도 차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전산화가 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고요. 또 측량 부분은 기계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종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토지를 가지고 옛날에 하던 사각 뭐라고 하나요, 판에서 했을 때는 만약에 100m를 가지고 100평짜리를 잴 때는 그런 하자가 없었어요, 별로. 공방이. 그런데 지금은 GPS인지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은평구 지적 측량하는 데를 갔어요. 지적공사에 갔는데 옛날 일제 때 나온 그게 제일 정확하답니다. 지금 거보다도.
지금 종이 오래되니까 찌들어서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런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도 재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걸 더, 그걸로도 지적을 해 준다던데. GPS 말고도. 요청을 하면.
○지적과장 박정숙   요청을 하면요. 지금 현재는 설치돼 있는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희동 부분에 측량 부분에 민원이 있는 거는 3개 기지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오차예요. 그거 때문에 지적공사하고 저희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역을 넓게 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기점을 그렇게 잡잖아요. 측량은 누가 하시나?
○지적과장 박정숙   측량은 지적공사 쪽에서.
○이기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게.
○위원장 김용일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기수 위원   그러면 기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인데 연희동에 서연학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니까 지금. 다 같은 동인데 지금 지적공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와 있어요. 연희동 437번지 쪽에.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고 굉장히 지적공사에서 답변도 잘못해서 지금 일제 때 측량한 거하고 지금 GPS하고 공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지적과에 혹시 그런 답 없었어요. 437-90호인가 89호인가 그럴 거예요.
○지적관리팀장 구자화   경계측량에 대해서는.
○이기수 위원   그 이전에 내가 그 땅을 1m 점령을 했어. 갑이 을 집을. 근데 때려부쉈어. 때려부수고 내 땅이다그러고 쌓았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 공방이 돼 있는 거거든. 어떻든 이 사람이 내 땅을 찾으려면 내가 집을 지을 때 그때 저 사람이 헐면 그때 내가 찾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죠?
○지적관리팀장 구자화   그건 사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요. 원래 왜 옆집을 침범하는 사례가 왜 발생했냐 하면 옛날에는 준공시점에 현황측량을 안 했어요. 건물 준공을 내주면서. 그러다보니까 그냥 막 집을 짓고 준공이 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는데 지금은 그게 법으로 제정이 돼서 항상 준공 처리할 때 현황측량도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옆집을 침범해서는 준공이 날 수가 없죠. 그런 사례가 옛날 일제시대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서로 침범을 하게 되면 경계 측량이나 현황 측량을 해서 옆집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우리 관에서 그걸 개입할 수는 없어요.
○이기수 위원   그럼 민사로 가?
○지적관리팀장 구자화   민사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튼 본인 두 집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면 금전으로 보상을 하든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할 적에는 후퇴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이기수 위원   그런데 현황측량을 하잖아요, 준공나려면. 그런데 내 땅이 100평인데 100평의 용적률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건폐율, 용적률을 다 따졌는데 5평이 저쪽으로 가 있어. 현황에는. 그러면 95평만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지적관리팀장 구자화   그거는 공부상 면적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계산은.
○이기수 위원   그거 한번 다시 그쪽 번지수도 그렇고 내가 알기로는 95평밖에 안 해줘요. 현황 있는 그 평수를 해주지 내 땅 5평을 못 찾아요. 저 사람이 헐어야만이 내 땅을 찾는데 요새 무서운 세상이라 남의 것 막 부숴 버려요.
○지적관리팀장 구자화   그건 안 되지요.
○이기수 위원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라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준공을 떼야 되니까. 집은 다 지어놨는데 5평이 그리로 넘어가 있다고 준공 안 떼주니까 담벼락 부수더라니까. 그래서 현황 측량 한다고요. 그런 걸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팀장님.
○지적관리팀장 구자화   아니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기수 위원   우리 구에 그런 게 몇 건 있어요.
○지적관리팀장 구자화   옆집을 침범한 사례는 많이, 그런 민원은 많이 있는데요.
○이기수 위원   그래서 지적과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나. 들어오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지적관리팀장 구자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볼게요.
29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KRAS DB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이 책정돼 있는데   KRAS가 뭐죠?
○지적과장 박정숙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공부 시스템인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자치구가 부담해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서 그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입해서 해야 된다.
○지적과장 박정숙   저희가 돈을 주면 전산 쪽에서 해서.
○위원장 김용일   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정숙   네, 공문 온 거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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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용일   김순길   류상호   이기수   홍길식
•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오남희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경제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