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6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6개 부서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환경도시국 예산안은 환경도시국 주요업무인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 사업추진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4대 역세권 개발 도시경관 개선사업 건축물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환경교육 확대를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 청소업무 개선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10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서울시 공유재산 중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는 현저동 등 11건에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정비사업추진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시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징수액의 3%를 자치구로 교부토록 되어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징수액의 3%가 되겠습니다. 3,412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쪽, 사업설명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매각 수입입니다.
홍제1 재건축, 북아현1-1 재개발, 홍은14 재개발 사업구역 내 시유지 매각 수입으로 총 4억 9,37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변상금 수입으로 홍제1 재건축, 홍은13 재개발 구역내, 수시 및 분납금 등 총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78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2억 9,880만 9,000원으로 2016년 세출예산대비 4,7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 사업설명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은 6,287만 6,000원으로 민원상담관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등으로 3,969만 6,000원, 신문공고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954만원, 정비사업 핫라인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환경도시국 업무추진비 720만원, 가재울, 북아현뉴타운 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각각 240만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8쪽, 사업설명서 106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1 재건축 북아현1-1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로, 측량 수수료, 납입고지서 인쇄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개발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유지내 위험시설 발생에 따른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9쪽,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시 행정․재정적으로 공공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지원사업은 1,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지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수당으로 312만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수당 364만원, 갈등조정관 갈등현장 조사수당 196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바른조합을 위한 전문가 강사료 120만원 조합운영 실태점검 전문가 수당 600만원 등 운영수당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6,721만 4,000원 편성하였고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8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인력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2,4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사무용품,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는 1,641만 1,000원, 급량비는 3,69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이동전화 사용료 84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는 6,8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입니다.
전년대비 보면 인건비가 민원상담관 운영을 위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지요?
3,969만 6,000원 이게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업무가 이쪽에 이관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민원상담관실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서 두 개 부서 저희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부서에 하나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도시재정비과 한 명, 건축과에 한 명 이렇게 해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주무부서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게 민원상담관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할 때보다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관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밑에는 관련한 부담금인 것 같고, 공공지원에 가서 1,797만원 이게 보니까 전부다 검증위원회 참석 수당, 자료검토 수당, 다 수당이네. 그렇게 하고 바른조합을 위한 전문가 강사료가 한 부분 있는 거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특별한 다른 예산편성된 게 없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것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빼고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저기라서 더 이상 질문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국장께서 뉴타운 재개발 업무의 민원처리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그런 일이 덜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네.
○위원장 김용일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2% 감소한 6억 2,5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으로 노후주택 철거에 따른 부과대상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4억 6,475만 4,000원 대비 약 33.6% 증가한 6억 2,0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증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꽃을 심고 가꾸는 공동주택 꽃가꾸기 사업에 1억 600만원,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4,000만원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2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110∼111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2억 7,372만 6,000원 대비 65.9% 증가한 4억 5,41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금년도 대비 내년에 편성된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입주민 및 사용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신규로 1,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83쪽 및 사업설명서 111쪽 맨아래 부분의 공동주택단지 지원입니다.
먼저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 및 관리비 조회 등 투명한 공동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주택 모바일 앱 지원 사업에 금년도 예산 3,000만원 대비 66.6% 감액된 1,0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모바일 앱의 장점을 홍보하여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파트입구 조경부지 및 빈터 등에 꽃을 심고 가꿈으로써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꽃가꾸기 사업에 1억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금년도 예산보다 3,6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서대문구의 공동주택 준공연도가 1970년에서 80년대부터 건립되어 노후화 증가에 따른 입주민 등의 주거만족도 재고를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3쪽 중간부분과 사업설명서 112∼113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400만 8,000원에서 1,125만 1,000원이 증액된 1,52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현저2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내 설치한 펜스가 일부 파손되고 노후화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펜스 가림막을 설치하여 주민안전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 115∼116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주거환경 관리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850만원 대비 81.08% 감액된 35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북가좌동 휴먼타운내 도시가스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내용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한 건에 기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4쪽과 사업설명서 117∼118쪽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업무로서 내년도 예산은 1,357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명세서 384쪽과 사업설명서 119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입니다.
위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금년 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축대, 석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을 서울시 재난방지 생활안전개선 사업비를 최대한 교부 받아서 개미마을 주민생활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일반운영비 중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6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을 몇 세대 이하를 보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고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장치가 없는 150세대에서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안전점검을 해주면 어디까지 해 주죠?
○주택과장 강환복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떤 안전점검을 해주냐 이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유관기관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기, 해빙기, 특정건물 이렇게 해서 보통 1년에 3회 이상 하고 있는데 소규모 안전점검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관리주체가 미비합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단지당 400만원 편성해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전문 장비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6개 단지씩 해나갈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안전도 노출이 되면 우리 구에서 대책을 강구해 줍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위험시설이 있으니까 보수를 해라 이렇게, 그분들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계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D급이나 위험시설물이 되면 주요 구조부라든지 중단도 시키고 말 그대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애쓰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이 집주인이 사는 분들은 희박하고 거의가 세입자가 삽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도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수를 안 해주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주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세입자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열악한 사람들이 사는데 또한 안전도까지 나타난다고 집주인한테 어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관서에서 어떻게 지도 계몽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실 커뮤니티 전문가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컨설팅을 각 공동주택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에서 봐드리고 있고 그래요. 이분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커뮤니티 관련 전문 교육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이거 옛날에 시에서 지원해 줬던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시에서 기존에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그거로 해서 40%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파트 특색상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자기네 특색 사업을 하는 거죠. 그거를 제안을 하면 그분이 가서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자생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것이 필요할까 본 위원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 이거는 푸른도시과에서 병행해서, 물론 거기에서 공동주택은 안 하지만 꽃가꾸기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1억 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성이죠.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각 아파트 단지 자치에서 적립된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보세요. 아파트에 안 하다가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도로 포장, 하수관 포장 몇 년 전부터는 보안등 지원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혜택은 받아야 되겠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우리가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물론 돈이 많아서 자꾸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 거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1개를 받으면 2개를 받고 싶고 2개를 받으면 3개를 받고 싶은 겁니다. 구태여 꽃가꾸기사업 이런 거는 자기네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도 무방할 거 같은데 1억 60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해서, 우리 아파트 총 몇 개입니까? 서대문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그런 데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고 하다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 피곤한 겁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지역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왜 저기는 받아오는데 우리는 못 받아 오느냐, 우리는 단지가 이렇게 큰데 많이 안 주고 저기와 같이 주느냐 이런 역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걸 왜 착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네 재정이 열악하다면 푸른도시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공동주택 꽃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 올려도 될까요. 이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전혀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이거 계기가 된 거는 요즘 층간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웃 간의 단절 이런 거로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꽃가꾸기 심기를 함으로써 이건 스스로 주민분이 참여해서 심고 가꾸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파트 주민분들이 많이 제안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착안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민들이 착안해서 했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하라고 하세요. 그게 적절한 것이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층간 소음도 있고 주민들 간의 마찰, 화합을 하기 위해서 착안한 건 좋지만 사실적으로 꽃가꾸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아파트 대표로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에서 국한돼서 하지 여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동참하는 율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10%도 안 됩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거 해도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모양이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했다 공지 하나도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과장님보다 현장업무는 더 잘 압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주택과장 강환복 이게 좀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예를 들어 주도로라든지 하수도 또 LED 등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절약 분야에.
○홍길식위원 아, 공동주택 지원할 수 근거에 의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5,000이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3억까지 올라갔었는데 내가 없다 보니까 내려왔네.
○주택과장 강환복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3억까지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도 착안할 때도 시시비비가 많았었는데요. 4대 때 된 것인데 이걸 가지고 공동주택에 왜 주느냐, 아파트단지 없는 지역에서는 사유지인데 왜 주느냐 해 가지고 저하고 황춘하 의원하고 둘이 아주 강력하게 제안해서 된 걸로 아는데 이것이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되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7:3인가요? 지금.
○주택과장 강환복 보통 50%, 60% 정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6:4, 옛날에 7:3이었는데요.
○주택과장 강환복 7:3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을 빨리 가져오는 게 임자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 한번 받아간 데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게 있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꽃가꾸기사업하고 비슷한 현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라든가 그분들이 공동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처음에는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만 꽃가꾸기 사업 돈을 차라리 증액해서 이런 거를 착안해서 하는 게 좋은 거죠.
내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1,000만원 있는데요. 금년에 다 소진했어요? 이거.
○주택과장 강환복 금년에 아직 소진을 안 했는데요.
○홍길식위원 혹시나 몰라서 잡아놓은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이게 예비용 성격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런 일이 발생됐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또 스스로 철거도 하고 대집행 계고장 보내면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으면 좋은데 예비조로.
○홍길식위원 이거는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네, 예비비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재난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럼 민간이전이면 이 1,000만원을 어디다 줍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철거용역업체에다.
○홍길식위원 하든 안 하든 1,000만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대상이 없으면 돈이 남는 거고요.
○홍길식위원 반납합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용역업체를 미리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있을 때.
○홍길식위원 아, 대상이 있을 때 선정을 해서 거기다 줘서.
○주택과장 강환복 네.
○홍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선출직 위원님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111페이지에 먼저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1억이잖아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주택과장 강환복 6,000만원이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올랐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게 서울시에 대부분의 구에서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60% 지원하는 구가 10개 구가 넘고요. 전액 지원하는 구도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다가 작년에 30% 지원해드리다가 이번에 조례에 맞춰서 60%로 증액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아파트 입주자 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타 구 비교를 많이 하셔요. 왜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김순길위원 타구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환복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은 누구를 위한 거 같아요? 주민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통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미미하다라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논리는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보안등에 대한 요금이 각 세대별로는 1,000원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구비를 1억씩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에 맞지 않다. 저는 전년도와 똑같이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꽃가꾸기 사업이 단지 내에 하는 것입니까? 단지 외에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입구라든지 출입하는 데라든지 빈터, 공터 이런 걸 찾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 스스로 심고 가꾸고 관리까지 맡겨서 주민들이 그것을 키울 수 있게 하면서 사실 꽃가꾸기 지원을 하는 면도 있지만 주요 내용은 주민 소통과 이웃 간에 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도 인사도 하고 알고 지내는. 우리 단독주택이나 연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좀 만들어 나가보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아파트가 꽃가꾸기를 하려면 새로 입주한 아파트보다는 오래된 아파트 중에 이런 아파트가 더 효용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이미 조경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116개 단지인데 꽃가꾸기 공모사업은 52개 단지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순길위원 제가 보니까 52개 단지로 되어 있던데.
○주택과장 강환복 이번에는 의무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의 관리단지는 관리주체라든지 주민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대상을.
○김순길위원 그런 데가 없는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52개 단지는, 의무관리 단지보다 의무관리 단지가 아닌 단지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계획보다는 큰 틀에서 잡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그렇게 의무관리에도 포함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제 개인적인 의원의 생각은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외에 한다면 하시고 단지 내에 할 거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 있는 것들은 전년도 예산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3,000만원.
○김순길위원 3,000만원 다 썼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올해 의욕이 좀 앞서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단지에 400만원 지원해 드렸는데요.
○김순길위원 이것도 예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1,000만원. 아니, 회장 뽑고 그러는데 모바일 앱에 3,000만원. 아니, 기초 만들어 줬으면 내년도에 1,000만원을 또 써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게 2년까지만 지원해 드리고 5년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그래서 지금 5개 단지는 하지만 안 한 단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현실적으로 주민의 동대표 회장을 뽑는데 모바일 앱이, 저는 사실은 약간 부정적이에요. 어땠어요? 5개 단지 해보니까. 많이 활용이 됐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아무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K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정보단지, 앱 이용 이런 걸 강구를 해보시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저도 들어가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관리사무소 안에 옥상 문이라든지 비상문 이런 거 그 틀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 온라인 관리규약 개정이라든지 입주자대표, 동별 대표자 회장님들 선출할 때 시에서도 온라인 투표를 많이 활성화해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 세대당 1회에 700원이거든요. 이거는 무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불신이 있으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거 염려가 안 생기게 잘 홍보해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정을 감안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줄였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82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토론광장 해서 61만 6,000원이 잡힌 게 있어요. 현수막 제작으로. 7만 7,000원에 4회를 하고 게첨을 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다 게첨을 해요? 공동주택 내 토론하는 장소에다가?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건물 안이 되겠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그때 입주민들이 보실 수 있게 걸고요, 예를 들어서 하는 장소에도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실에서 하면 그쪽에다 달고 그랬습니다.
○류상호위원 20세대는 관리사무소가 거의 없잖아요. 20세대 정도 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좀 규모가 큰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다 하면 되는데 현수막 자체를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현수막을 다 철거를 하잖아요, 달기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방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수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잡는 게 원칙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할 때는 같이 입주대표 회장님하고 관련되시는 공동체 활성화 하시는 분들하고 일단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고요, 또 그분들한테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도 하면서 현수막도 하루 전이나 달고,
○류상호위원 굳이 현수막 다는 거 보다는 20세대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도 우편함 내지는 이런 데 20세대면 몇 세대 안 되니까 A4용지에 붙여도 될 것이고, 또 나머지 150세대 이하 되는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된 지역은 엘리베이터에다가 A4용지로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홍보 방법을 달리 해야지, 현수막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다 띠는데 현수막 예산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것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저도 어제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5,000만원 했다, 8,000만원 했다 1억 1,400이 되었다가 지금 이번에 1억 5,000이 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것은 좀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은 경로당이랄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산편성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대개 10개단지 정도 선정해서 나누어 주는 형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충족을 못해 주는. 그렇게 하고 다음 해로 미루어서 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갖고 있고 지역의 경로당들이 몇 개씩 다 있기 때문에 인사하러 가거나 만나러 가면 뭔가 한 개씩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매번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것도 현장에서 받은 민원이니까 주택과로 연락을 취하게 되고 하는데 꽃가꾸기 사업에, 저도 홍길식 위원님 하고는 생각을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거 보다는 차라리 이쪽 공동주택단지 지원하는 데 오히려 증액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과장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꽃을 가꾸면서 서로 취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주택과장 강환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있잖아요, 현저주거환경 개선지구 펜스 이거 재질은 뭘로 해요?
○주택과장 강환복 전기 아연도금 강판이라고 펜스 보통 흔희 보는
○류상호위원 재개발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과장 강환복 한 6미터 높이 그건 아니고 아연도금 철제로 되어 있는 그걸로 합니다.
거기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나는 게 아니기 그래서 그런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부분적인가요? 전체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구의회 쪽에서 올라가는 이쪽 부분은 안산 가는 길 거기는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요, 안쪽에 파손된 부분 부분 해 가지고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어차피 지금 자락길을 이쪽에서 한성과학고 쪽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길로 해서 올라가는 분들 계시거든. 그런 것들을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라도 잘 정비가 되었으면 했는데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1,200 가지면 다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1,200 저희 예산하고요, 시에 5,800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80% 정도 지원해주십사 하고 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요청만 해 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확답을 받았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 관내 시의원님들께도 부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도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과는 과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시에다 5,000만원 요구를...
○주택과장 강환복 5,800만원입니다.
○류상호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 하셨던 부분이 중복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미 쭉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 2017년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를 없애자, 이런 게 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강환복 푸른도시과 꽃가꾸기 사업은 도로라든지 이런 데 하는 거고요, 공원이라든지...
○김혜미위원 아파트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아파트 받는 꽃가꾸기 사업 있고요, 그 다음 자체내에서도 있어요.
작년에도 홍제현대아파트에서 푸른도시과에 사업 공모 내서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것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틀린 부분은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도점검 나가면서 거기에 문제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피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바일 앱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더 활성화되고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예산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지도점검 하에 아파트 한 단지 내에 20개에서 30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모바일 앱을 이용한 활성화해서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로 또 하나 들여다보니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1회밖에 안 돼요.
○주택과장 강환복 시행령에 1년에 4시간 교육할 수 있는 의무 교육시키게 될 수 있는 그것을 여기다가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민원발생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장님들 요구에 의해서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이 구성이라든지 회계처리 관련 이런 것을 직접 나가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직원이 현장방문 교육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형식적인 이례가 아니라 분기별로든지 좀더 늘려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것은 법정 교육 그것을,
○김혜미위원 그럼 그 나머지 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자료 인쇄해가지고 복사용지 많이 있으니까. 해서 그런 것은 예산 잡지 않고 기본경비 있는 예산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382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여섯째 줄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하는 부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현재 1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용일 서대문구에?
○주택과장 강환복 네. 공동주택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공사용역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기 비용이 적절하게 되어있느냐, 예를 들어서 승강기 교체라든지 도장 공사 여러 가지 조경이나 이런 걸 사업을 많이 할 때 거기에 대한 업무 지식이나 전문성이 조금 아무래도 관리사무소에서 미비하다 싶으면 이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의뢰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자문단을 위촉한 분한테 자문 의뢰를 하면 거기 비용이 한 건당 18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문료를.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그 부분은 공동주택의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커뮤니티 전문가는 어떤 부분을...
○주택과장 강환복 여기 전문가 자문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법률, 세무 이런 거 되어있고요, 그 위에 커뮤니티는 아파트에 어려움을 말씀 하신다든지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요구액에서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드려요.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타 아파트단지 우수사례 이런 거를 또 가미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분들의 인적사항 자료 줄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위원장 김용일 자문단이 실질적으로 했던 사례, 중요한 것만 해서 자료 주실래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식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 부분으로 사업예산서안 154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으로 15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9만 7,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2014년 당시 체납된 시유지 재산임대료가 2015년에 납부되어 2016년 징수교부금 징수액이 151만 1,000원으로 증가한 데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3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11억 1,526만 2,000원으로 2016년 대비 3억 2,4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86쪽,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충정·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사업비로 1억 1,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14년이 경과한 충정·천연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인근 지역 여건변화 및 법령 개정 등 현황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고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87쪽,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홍제지구단위계획 구역확대 수립용역비로 6,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적 개발유도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시점에서 홍제 재정비촉진지구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권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전년대비 3,000만 42만원을 감액한 7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역세권별 콘텐츠개발, 마스터플랜의 설정과 공유로 일관성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문가 자문료 360만원, 사무용품비 1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87쪽,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1,314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촌로 디자인시설물 보수비 및 스파이더범죄예방마을 유지보수비로 작년대비 1,1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388쪽, 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비 4억 5,0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관취약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마을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공해 방지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서울시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홍제역세권 일대의 공공조명과 민간조명 일체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3,590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3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7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6.1.18.일자 도시디자인팀 신설에 따른 직원 수 증가로 작년대비 4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도시관리과 신규사업 중에서 도시경관개선사업하고 빛공예 방지를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금방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료를 주시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 중에 신촌로 디자인 시설물 보수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거는 연세대학교 앞에 길 건너편에 도로변에 180미터 구간에 도시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벽에다 낙서도 해놓고 시설물들이 보기가 싫게 되어 있어서 그 시설물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김순길위원 어디쯤에 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연세대학교 건너편에 180미터 구간 보도면 옹벽이 거기에 미관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을 디자인 시설물로 판넬 같은 것으로 보기 좋게 설치한 지역입니다.
○김순길위원 그걸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4대 권역 역세권 개발 중에 가좌역세권, 홍제, 아현동 있는데 720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역세권 개발비는 부분 전문가 자문료입니다. 전문가 자문료하고 사무용품비인데요. 역세권 개발업무는 저희 과에서 3개 역세권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려면 그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86쪽 제일 하단에 충정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억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잡혀서 14년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원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규들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규에 맞게끔 재정비를 해줘야 건축허가를 내든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이라 해서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오래 전에 14년 전에 이미 돼 있는데 여태 공공개발로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지역이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토지이용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동안에 개발이 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스톱돼 있는 상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수립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겠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내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지역이 연대 왼쪽 그러니까 세브란스병원 횡단보도 건너가서 철길 밑으로 설치돼 있는 그거죠. 거기서 굴다리까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그전에 실시가 됐던 거거든요. 디자인 심의 과정에서는 PT자료를 보면 아주 그럴싸해요. 사실 그때 그걸 설치해놓고 잠깐은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는. 차라리 철길 사면에 맞게 펜스형 그런 것이 아닌 거기에 맞는 나무, 조경을 제대로 심는 게 낮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취지는 거기다 그림도 붙일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그림 걸어서 전시해 봐야 크게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게 2011년도에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5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그냥 놔두다 보니까 색도 바라고 판넬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거기에 옹벽구조물 같이 돼 있는 부분이 돼 있어서 옹벽은 그냥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할 때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디자인 심의도 받고 다시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재 상태에 보수만 해서 칠을 한다든지 약간 환경을 바꿔서 환경개선이 잘 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안 들어요. 현재 아주 볼썽사납고 거기다가 그림을 부착해봐야 조경 사면하고 그 자체가 워낙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거기 아주 깨끗한 벽면 같으면 다른 벽화를 그려도 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펜스를 설치돼 있는 것을 칠을 하거나 뭐로 바꿀 거 같은데 잘, 디자인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을 착안하셔서 밝은 톤으로 하든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순길 위원님처럼 자료 요청을 할게요. 빛고을자립마을 시범단지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신문공고료에 대한 거, 어디에다 이거를 내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의회 청사가 구청 뒤편으로 옮길 경우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공공청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거나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일간신문 2개 신문에 공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일간지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일간신문 2개에 공고를 해서 주민에게 알리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나 김순길 위원님이 낸 곳에 저는 제 의견인데요. 친환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벽을 칠하고 뭐를 하면 또다시 훼손되니까 요새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식재에 대한 부분을 아예 전체를 다 넝쿨로 올라가는 식물이든지 간에 뭐 하든지 간에 해서 완전히 그 자체를 친환경적이고 나름 또다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관리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거기에다 꼭 조형을 하고 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일반분들 보시기에, 또 벽면 녹지 같은 거를 생각해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4대권역 역세권 개발 부분 4대권역이 어디어디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제권, 신촌, 아현· 서대문, 가좌역세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명칭은, 타이틀은 4대권역이라 하지만 신촌권역을 여기다 넣어서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전체적인 명칭을 4대역세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4대 역세권이라 했고요. 신촌은 지역활성화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이라든가 이런 현황은 저희 과 관리를, 수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 추진은 지역활성화과에서 하고 있고 3개 역세권만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실질적으로는 3개 역세권만 하시고 신촌권역은 수합만 하고 계시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가능하면 명칭도 제대로 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내용, 추진계획 부분에서 보면 본 위원이 가좌권역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역세권에 대해서는 모래내 서중시장 정비사업, 가좌역하고는 꽤 멀죠, 거기는. 실질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세권의 원래 공법상 의미는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니까 역세권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저는 부정을 하지 않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좌역에 전면 100m선까지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그 직전까지도 전혀 하신 게 없지 않나요? 있었나요? 여기 실질적인 내용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가좌역세권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드리고 했습니다만 가재울지구단위 계획을 금년 5월부터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서중시장도 당초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포함시킬 거냐 뺄 거냐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블록별로 1, 2, 3, 4 해서 7, 8블록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비 방향 등 종합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TF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먹자골목에 TF팀을 구성해서 뭐뭐를 하시겠다고 구상단계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난번에 주셨던 자료가 다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TF팀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것들을 단시간 내 할 수 있는 거, 장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TF팀에서 논의하면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가좌역세권역에 전면부에 해당하는 수색로 도로부터 약 80m까지가 상업지역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상업지역의 동서간 470m 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도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지구단위 계획상에는 가재울 앞 부분만이 아니고 그 뒤에 서중시장까지 다 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구간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설문조사에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은데 설문 회수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종 방문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단계이고 그게 모아지면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 방향으로 원한다는 걸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 방향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정리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특별계획 구역이 아니면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소유주들은 그 부분을 재정비, 그 안쪽에 하는 스타일과 같이 하는 그 부분에 동의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건 여론수렴을 한다라는 명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중기, 단기. 장기계획은 제가 묻고 싶지 않고요.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시는 쪽으로, 단순 정비를 하는 쪽으로. 그런 쪽에 핵심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저희도 그 부분 방면은 금년부터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먹자골목이라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남동에서부터 모래내시장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위치를 알려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거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세요. 거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섹터가 지극히 한정적이잖아요. 이쪽 저쪽이.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단순하게 접근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08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5억 3,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세입사업설명서 109쪽 위법건축물 과태료입니다.
11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0쪽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억 5,221만 7,000으로, 2016년도 예산인 2억 3,229만 2,000원보다 총액 대비 1992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390쪽 사업설명서 136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등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세부사업으로 총 4,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사업설명서 137쪽부터 139쪽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입니다.
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7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에서 391쪽 사업설명서 140쪽에서 143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입니다.
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5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서 391쪽과 392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2,79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건축과 일동 모든 직원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제출된 2017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 관계로 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구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고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4쪽, 사업설명서 11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는 우리구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9%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9,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111쪽, 112쪽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는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로 각각 26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억 2,335만 7,000원으로 2016년 대비 75%가 증가한 2억 6,7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 사업설명서 144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와 초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1억 4,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2,279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가족동반 탐방 사업의 경우 2016년 예산이 2015년 대비 절반으로 삭감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15년 수준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 사업설명서 147쪽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텃밭상자를 보급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고 유아 생태텃밭 교육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8,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6,01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구민의 텃밭상자 수요를 반영하여 2016년 대비 2,300세트가 증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 사업설명서 149쪽 자투리 텃밭 조성입니다.
주거생활권 내 자투리 부지를 텃밭으로 조성하여 구민에게 도시농업 기회를 주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자투리 텃밭 조성에 드는 비용 1,917만 1,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사업설명서 15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우리구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3,9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151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우편요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사업설명서 153쪽 환경보호입니다.
우리구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신고포상제도 운영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사업설명서 155쪽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구에 사업장을 둔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폐수시료 채취용기 구매에 있어 1종이 추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사업설명서 157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민과 함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녹색서대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2016년과 동일한 금액인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사업설명서 159쪽 에너지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에너지 공급 및 사용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2016년 수준으로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사업설명서 16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50%, 구비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사업설명서 16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9,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8,7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을 신규로 8,000만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사업설명서 164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을 공공건물인 홍은1동 제4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3,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비50%, 시비30%, 구비20% 매칭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1,2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사업설명서 166쪽 에너지자립 도시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마을공동체 컨설팅, 교육 및 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5,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1,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테마가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미니전시장 운영에 각각 1,0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사업설명서 168쪽 대기보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8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 2대 중 1대가 2005년에 구입한 11년이 경과된 노후 장비로 교체비용 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사업설명서 170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2,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2,0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가 2003년에 구입한 14년이 경과한 노후장비로 교체비용 2,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과 인력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2017년에는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4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직원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와 여비 예산에 증원된 1명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은 2016년 대비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행정을 펼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텃밭상자 예산이 증액 되었네요. 이유는요?
○환경과장 조도영 금년에 텃밭상자 700상자를 분양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좋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조기에 한 달도 안 되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반영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상자를 올렸습니다.
○김순길위원 텃밭상자 700개 배정은 어떻게 하셨지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면 선착순으로 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일괄적으로 준 거는 없고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것도 있습니다. 단체는 단체대로 모집을 하고요,
○김순길위원 단체 몇 개 나갔고 일반은 몇 개가 나간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단체가 120개 정도 나갔고요, 나머지는
○김순길위원 일반홈페이지 신청해서,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홈페이지에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환경과장 조도영 전화로 유선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선착순으로 해서, 그냥 선착순이 아니라 일단 저희 계좌로 돈이 먼저 입금된 순서로 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주민센타에 홍보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주민센터에 위원회라든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이런 제도는 없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금년에는 그건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4,000개를 배정했으니까 많이들 골고루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다양한 채널로서 모집을 해서 들어오게 해야지, 단체가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가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 계좌로 입금된 분들 이용하시는 거 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얼마인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금액이 원래 한 세트에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4만원짜리를 본인 부담이 20% 해가지고요, 8,000원에 사서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40%, 40%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1만 7,000원에 4,000개는 뭐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부담하는 게 40%니까요, 1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1,000원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비용을 거기다 감안해서 합니다.
○김순길위원 홍보하는 비용 1,000원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만약에 시에서 4,000개를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면 시에서는 2만개를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4,000개를 가져오기는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노력을 해서 4,000개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전체 2만개 중에 우리가 4,000개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1만 6,000원, 1만 6,000원 8,000원 이렇다는 얘기군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1,000원은 17,000원 곱하기 4,000개가 아니고 1,000원은 홍보비 이렇게 빼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과장 조도영 그게 인상요율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텃밭상자 재배매뉴얼 제작에 1,000원은 뭐예요? 예산서 147페이지에 1,000원이 따로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텃밭상자를 저희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비용을...
○김순길위원 텃밭상자 재배매뉴얼...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1,000원은 어떤 목적, 홍보를 한다고요?
1만 6,000원 곱하기 4,000개가 맞는 건데, 1만 7,000원 했으니까 자꾸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 1,000원이 비싼가? 팀장이 답변하세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올해는 1만 6,000원씩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내년에 물가 인상률을 포함해가지고 아마 1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었기에 1만 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비 1,000원은 각 가정이나 단체에서 재배를 할 때 언제 물을 주고 씨앗을 어떻게 가꾸고 그 다음에 1차 끝났을 때 2차로 무엇을 심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그럼요.
○김순길위원 2016년에도 똑같이 매뉴얼이 제작되어서 700개가 같이 나간 거예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올해가 740개 나갔고요, 작년에가 470세트인가 얼마 나갔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세트별로 매뉴얼이 같이 나간다고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텃밭상자를 분양 받으시는 분에게 매뉴얼은 사실은 돈을 받고 줘야하는 거 아닌가?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우리 구예산으로만 했으면 그냥 했을 텐데 시구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김순길위원 매뉴얼도?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네, 같이 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모두 공통이에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매뉴얼 우리가 갖고 올 때 같이 갖고 오네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네. 매뉴얼을 왜 따로 나누냐면 이게 조달 구매가 안 됩니다. 매뉴얼은.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구매비용하고 매뉴얼하고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텃밭상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사실은 원하시는 주민들은 텃밭상자를 받지 못하시고 다른 데로 다 가져가니까 사실은 그래서 증액한 부분도 있잖아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네.
○김순길위원 사실 금액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도 의아스럽고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금액이 올해는 1만 6,000원인데 업체한테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얼마 됩니까 하니까 그건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1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 정도 되냐고 했더니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정확한 걸 잡을 수 없기에 예산을 몇백원씩 반납하더라도 1만 7,000원으로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올라가면 자부담이 늘어나잖아요. 프로테이지가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확정되나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이게 아마 내년 2월쯤 돼야 확정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내년 2월에 정확하게 확정된다, 그리고 공개모집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우리가 하기 전에 4월이니까 2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2월부터 하게 되면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회의에 이런 텃밭상자를 분양한다는 이런 것들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각 동별로 해서 확대간부회의나 공문을 시행해서 모집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회의할 때 동장이 소개하는 걸로?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네, 그리고 해담는 마을 구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하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국비 50%, 구비 50%인데 한 가구만 해서 24만 5,000원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각 동에 실제적으로 가스배관을 금속으로 교체하는 건데 이런 시설이 있어서 교체사업에 해당이 되는 데를 각 주민센터에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결국 1세대만 신청이 있어서.
○김순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금년 7월에 받은 겁니다.
○김순길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경과장 조도영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해당되는 데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 금속으로 교체가 됐고요. 호스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한 가구만 대상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신청했으면 10가구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넉넉하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10가구 신청을 왜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철저하게 조사가 시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도 어디다 설치할 것이라는 대상지가 한 가구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렵게 사는 층의 실제적으로 가스가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호스가 고무호스로 돼 있는 거를 금속관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미 돼 있는 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실제 안 돼 있는 데를 고르다 보니까.
○김순길위원 안 돼 있는 곳이 한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해가 안 가네. 과연 LPG호스가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게 서대문구에 한 가구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가 정확이 됐는지 그리고 신청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좀 의아스러움이 있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소음측정기하고 비디오 단속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두 개만. 소음측정기는 원래 있었던 기종을 사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지금 있었는데요. 워낙 오래된 기종이라서 고장률도 많고 해서 가장 최신 거를 반영해서 사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가장 최신이 5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500만원 정도면.
○김순길위원 어느 정도로 측정할 수 있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공사장 가서 측정하는 데는 무리없이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시면 소음측정기 500만원하고 비디오 단속 장비 비디오카메라 있잖아요. 매연 측정용 카메라 이게 2,2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봤더니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휴대용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는데 2,200만원이 어떤 건지. 2,200만원짜리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안 보이더라고. 워낙 고가라 그런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사려고 예산을 잡은 2,200만원짜리 이거하고 소음측정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환경영화제 들여다봤는데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관료는 1일이고 저작권료는 2회에요. 그러면 저작권료가 2회면 대관료도 2회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작권료는 상영하는 영화의 편수에 따라서 저작권료가 지급되기 때문에요.
○김혜미위원 그러면 환경영화제를 한 번만 하겠다는 얘기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하루인데 영화를 2편 상영하니까 한 편당 저작권료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회를 했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니요. 이틀 했지요.
○김혜미위원 이틀 했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지? 예산 잡혀있는 거는. 2016년 거 보면 상영관 대여료 곱하기 9는 뭐예요? 그래서 900을 잡았었잖아요. 예산 삭감돼서 2회로 줄어든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혜미위원 이번에 이거를 서대문문화회관으로 바뀌어서 좀 다르게 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 달라지지 않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럴 거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에 대한 제안서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정할지 저희가 모를 거 같아서.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텃밭상자는 김순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수당이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올해는 2회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강 어떤 부분을 하시는.
○환경과장 조도영 그게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회는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제 욕심은 3회, 4회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싶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도 1회 했더라고요. 전혀 활성화가 안 돼서. 조례에서도 두 번을 하게 돼 있는데.
○김혜미위원 위원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뭔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녹색서대문위원회가 조례상으로는 굉장히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서대문 내용에 있어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김혜미위원 이것 좀 자료 좀 주실래요.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니까.
잠깐, 사회자 섭외나 이런 게 좀 올라간 건가요? 저작료도 올라간 거고. 아니면 올해하고 똑같은 건가요? 2016년하고.
○환경과장 조도영 그건 디테일하게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거의 수준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예산 2,0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증액시켰거든요. 액수는 금년 수준으로 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넘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텃밭상자 부분이요. 서울시에서 2만개를 각 25개 구에 배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25로 나누면 800개가 기준이 맞는데 4,000개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하여튼 제가 있는 힘을 다 해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있는 힘을 다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25개에 2만 개를 나눠주겠다라는.
○환경과장 조도영 금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그거를 잘 가져오는 데는 1만 개 이상 가져간 데가 있고요. 우리는 700개니까 약간 평균 정도 되는 거고요. 또 그걸 등한시하는 데는 배정이 안 된 곳도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류상호위원 2016년에 740개를 분양했는데 늘리는 거는 수요가 있고 하니까 그렇다 하지만 과연 4,000개를 가져올 수 있을는지,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해서 하시겠다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399쪽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을 위한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에너지 자립마을 홍보용 현수막 제작 20개가 있어요. 154만원이 이 현수막을 어디다 게첨을 하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에너지 자립마을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에너지자립마을이 선정되면 현수막을 그 마을에 붙이기도 하고 동주민센터에 붙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마을이라고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에다 하거나.
○환경과장 조도영 네, 독립문 센트레빌 같으면 거기가 선정이 됐으니까 신규로 거기에 붙이고 또 금년에 붙였는데 1년 가서 낡으면 교체해서 붙여주기도 하고.
○류상호위원 그런데 홍보용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우리는 현수막 없는 구로 달기만 하면 다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수막을 제작하겠다라는 취지의 예산은 구 방침에도 맞지 않는 거라서.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하단에 현수막 제작 구매해서 100만원 이거는 갯수도 없고 한데 이 100만원은 뭐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게 신규로 에너지자립마을 다음에 에너지 관련 축제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신촌이나 이런 데. 그러면 몽고텐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다 걸고 이런 것들입니다.
○류상호위원 현장에 설치하는, 텐트에다 부착하는 거라는 건가?
○환경과장 조도영 네. 환경의 날 행사 운영하면서 부스 설치하면 부스에다 홍보용 현수막 같은 거 걸고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부스에다 직접 다니까 거리현수막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무방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현수막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방법을 달리하셔야 될 거 같고 이 두 개는 관심을 갖고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관리에서는 달면 바로 떼는데 하루이틀 달자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라면 방법을 달리해야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안이든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네, 죄송합니다. 깜박했네요.
에너지자립마을 교육강사 있고 체험부스 교육강사 또 있잖아요. 이분들의 강사 뭐라고 해야 되죠? 포지션.
○환경과장 조도영 강사료 지급.
○김혜미위원 얼마만큼의 분이시기에 책정이 이렇게, 아무리 2시간 정도의 강의다 이 정도 하더라도 그러면 1시간당 11만원.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2시간일 때는 최대 15만원 이 정도인데 넘는 거거든요. 교수급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이게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 수준에 임박하는 그런 강사료는 22만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를 예산에 산출한 겁니다.
○김혜미위원 체험부스 이런 교육강사인데 이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사료 책정기준이요.
○김혜미위원 올해도 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죄송해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텃밭가꾸기 상자가 올해 700개를 했는데 내년에 4,000개를 하시겠다. 그리고 서민 가스시설 부분하고 관련해서 신청을 했는데 1개만 신청이 있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과장님이 한쪽으로는 의욕이 지나치게 많으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쪽은 혹시 동장님들께서는 이 시설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혹시 잘 몰라서 신청을 덜 한 거 아닐까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7월이었으니까요. 담당자한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더 며칠까지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 놓고 오는 것만.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당초에는 어느 정도 신청하실 것으로 예상했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는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1건이라서.
○위원장 김용일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다는 의미는.
○환경과장 조도영 저는 많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했었죠.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책의 신뢰도 측면이라든지 데이터의 계수의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가지 데이터 상에서는 하나는 조금 과한 듯 싶고 하나는 지나치게 미미한 거 같아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당초에 몇 가구 정도 신청할 것으로. 단순히 많다 적다를 떠나서.
○환경과장 조도영 그거는 제가 실태를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놓친, 간과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면은 있었다고. 또 제가 업무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거 같아서 잘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니, 아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무슨 정책을 할 때 이게 신규사업인데 정책을 할 때 기본적인 조사를 하시고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조도영 이게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 매년이요. 그래요.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52쪽 상단 부분과 세입사업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사용료 886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임대해주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토지와 건물의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2쪽 하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6억 1,000만원입니다. 서울환경 25억 7,000만원, 서부환경 21억 6,400만원, 아이엔지환경 1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7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100만원,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과태료 50만원을 편성하여 총 과태료 수입은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9쪽 상단부분과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청소차량 5대 임대수입으로 2,300만원으로 감가상각에 따라 임대료 수입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폐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7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71쪽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지에 따라 전입금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전입금에는 기금조성액과 분할상환액, 이자수입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03쪽과 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예산요구액은 254억 5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4,269억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인상,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반입료 인상, 재활용품의 배출량 증가와 처리비 인상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럼 책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584만 5,000원이 증가된 102억 2,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억 4,540만 1,000원으로 담배꽁초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산처리 등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과 신촌로, 연희맛로 등 전통시장 주변 청결지킴이 14명의 인건비와 각종 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6,75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7억 2,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홍보물, 현수막 제작등 인쇄비 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매에 515만 1,000원, 안전장구 구매에 464만 4,000원, 청소장비 등 구입에 1,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억 6,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대행업체 주민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3,886만 1,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으로 2,095만 8,000원을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846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격려비용, 명절 및 근로자의 날 격려, 체육대회 및 생일격려와 구 기동반 운영 등 청소업무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7,501만 7,000원으로 수수료 감면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종량제봉투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비용 1억 6,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입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15명의 산업시찰과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3억 1,937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5,244만 2,000원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0억 10만원,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 1,971만원,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비용으로 8억 5,332만 8,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9억 150만 4,000원, 종량제봉투판매 대행수수료 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3억 5,308만원이 증가된 20억 6,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3공구 기반조성 분담금으로 1억 9만 5,000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1억 3,745만 4,000원, 마포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8억 2.3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 발전기금은 반입료의 20%를 부과하는데 3억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발전기금은 2009년 2월 10일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서울시와 마포구,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 종로구, 서대문구의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서 407쪽,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1,161만 9원이 감액된 25억 2,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4,846만 5,000원으로 음식물 분리수거, 배출안내 등 홍보물 제작에 1,560만원,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에 1,9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등 청소용품 구매에 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31만 7,000원으로 RFID 기반 종량제 통신비로 2,411만 7,000원, RFID 기기 유지보수비로 7,095만 6,000천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44만 4,00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 경진대회 비용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악취제거 및 수질개선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사업으로 원료구입비 3,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555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경진대회 시상용품 구입비입니다.
민간위탁금 21억 3,900만원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사업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1억 7,880만원, 발효기 2대 구매 6,600만원, 동주민센터에 공급할 공급기 14대 1억 780만원을 그리고 탱크로리 구매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에 전년도 대비 7억 3,340만 4,000원이 증가된 36억 7,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505만 1,000원으로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비 1,374만 1,000원과 홍보 전단지 인쇄비와 폐금속자원 수거 작업용 소모품, 폐형광등 상차용 지게차 사용료, 청소관련시설 주민견학과 여행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6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업무추진과 녹색나눔장터, 재활용센터, 녹색가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은 청소관련시설 견학비용으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7억 4,090만원이 증가된 36억 3,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1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비 28억 2,184만원, 잔재폐기물 처리비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000만원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구매비 500만원과 재활용 전용 가로수거함 제작 구매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 전년도 대비 2,560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쇄비 129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으로 7억 1,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2억 8.0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1억 486만 4,000원으로 18개소 공중화장실의 전기 안전점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 6,190만 7,000입니다.
사업예산서 411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비 4,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74만 3,000원으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7,633만원과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용 3,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000만원은 홍연2교 옆 공중화장실 설치비용이며 자산취득비 157만원은 영유아 보조의자 설치, 기저귀 교환대, 손 건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7억 69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5억 674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8,585만 7,000원은 청소운전원 및 정비원 위생용품 구입비 240만 4,000원과 예산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근무 직원의 일ㆍ숙직 수당 3,216만원, 피복비와 안전화 구입비 740만원, 도내동 차고지 임차료 4.,2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억 2,089만원으로 청소차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945만 8,000원과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762만 3,000원, 청소차고 보일러 연료비 587만원, 도로물청소 급수전 유지보수 및 청소차고 장비 유지비로 1,372만 5,000원을 청소차량의 연료비와 수리비용등 장비유지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3억 8,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은 청소차량 안전운행 및 정비 업무추진비이며 포상금 330만원은 청소차량 운전원 산업시찰 격려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5톤 노면청소차량의 구입비로서 1억 9,6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의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6억 7,605만 9,000원이 증가된 72억 4,3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대부분은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수당 등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70억 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재직미화원이 15억 6,325만원, 신규미화원이 1억 1,0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외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3억 8,965만 6,000원, 정근수당 2억 9,135만 2,000원, 체력단련비 3억 7,475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서 414쪽입니다
정액수당 2억 481만 6,000원, 복리후생비 5억 650만 7,000원, 초과근무수당 6억 5,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연차유급 휴가수당 1억 1,323만 8,000원과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으로 5억 5,69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환경미화원의 건강검진비, 독감, 폐렴 접종비, 공상치료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피복구입비로 6,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단체협약 임금인상분 2억 390만 7,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4,280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로 1,209만 1,000원, 직원 급량비 4,032만원, 공공요금으로 1,4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7,487만 6,000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조봉규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참으로 절제된 단어 내용 참 좋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요,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질문이 아니라 산업시찰 갔다 오시잖아요, 어디 갔다 오세요? 몇 박 며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2박3일 제주도 갔다오는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국내인 것 같은데 본 거예요. 선진지 견학을 한 명만 갔다 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환경미화원이 다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한 명씩 뽑아서. 그래서 저희도 한 명만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더 해 드릴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국내 갔다 오신다니까. 한 명밖에 안 된다니까.
만약에 자율적으로 한 명 더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갔다 오면 훨씬 더 좋은 부분이니까, 그런데 서울시 정책에서 1명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산업시찰 55만원은 제주도 국내 가는 거고요, 300만원은 해외 나가는 거고요.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구입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동복, 하복. 사실은 동복 하복 중간 계절은 어떻게 보내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가 형광 색깔 나는 겉옷이 있는데요, 그 겉옷이 긴 팔입니다. 그거는 봄과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동복하복은 짧은 반팔하고 긴 솜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옷입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옷이 형광색 옷, 그거는 봄과 가을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김혜미위원 이것만 보면 봄과 가을에 추울 수 있고 더울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왜냐면 이러나 저러나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서대문에서.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동복 하복이 아니라 중간에 춘추복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리후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괜찮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말씀하시는 동복하고 하복은 청결기동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정도 하시는 열 네분 계십니다.
그 분들은 장시간 하지 않기 때문에 동복 하복 정도 하고 긴팔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일 하시는 그분들은 저희들이 동복도 두 벌, 하복도 두 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야광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현재까지는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연희동 자치회관 거기에 몇 사람이 지하실에 있어요? 청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예전에 연희1동 센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 분들은 샤워장이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거기는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 위에 샤워장을 만들 건데 위에 헬스장에 만들건데 그 분들이 없으면 조건부로 해 주려고 했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연희 1동에 있습니다. 예전 청사에.
○이기수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부탁이 들어와가지고 만들어 줄건데 청소하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헬스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러면 내가 무슨 한이 있어도 같이 하게끔 해 주려고 했는데 있다면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감사합니다. 전에 샤워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가 연희동에 도로부지에 있는데 지금 마땅히 옮길만한 곳도 없고 지금현재 수도 인입공사 하는 것도 확인을 해봤더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인근에 작을 빌라나 단독주택이 있으면 임대나 매입을 하려고 수소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수위원 어느 쪽에다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가까운 인근 쪽으로. 구연희1동 주민센타 있는 데는 연희동 이쪽에 치우쳐있고 지금 샤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데는 연희 입체교차로 지나서 굴다리 있는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임대나 매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지금현재 수소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그쪽으로...
○이기수위원 전세?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전세든 매입이든 해 보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있어. 알려줄게요.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는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