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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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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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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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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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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증액과 감액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5,586만 3,000원으로 2016년도 98억 6,216만 9,000원 대비 4억 9,3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기 소관 사항인 107쪽, 신지식산업센터입니다.
상하수도료 증가 등 증액 요인이 있으나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축물유지관리 정기점검비, 4년에 1회 실시하는 정압기 분해점검비 미 편성으로 전년대비 100만 2,000원 감액한 1억 3,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주차사업입니다.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589만원 증액한 10억 3,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견인차량 보관업무 증가, 대학생임대주택 운영 등 사업 확대 시 미 충원 인력 충원으로 전년 대비 5,916만 4,000원 증액한 5억 3,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에 따라 우편 및 문자전송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과태료 이의 심의위원회 수당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2,763만 5,000원 증액한 9,5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인력 충원에 따라 전년 대비 432만원 증액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18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인력 충원에 따라 4대보험 등 복리후생비 증가와 2년에 1회 구매하는 근무복 등으로 전년 대비 1,848만 2,000원 증액한 8,4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벽화 도색을 공영주차장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주차 구획선 자체 정비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1,212만 7,000원 감액한 2,9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평가급은 인력 충원에 따라 전년 대비 1,013만 2,000원 증액한 4,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1명 증원 및 인건비 인상분 등 반영,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차장 정산 반환금 증가로 전년 대비 3,576만 5,000원 증액한 1억 8,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홍제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홍제견인차량보관은 전년 대비 2,071만 4,000원 감액한 3억 9,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자연 증가분 등 인상요인이 있으나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초과근무 발생을 최소화하여 전년 대비 553만 5,000원 감액한 2억 5,1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미운영 당직비 전액 삭감하고 전용회선 사용료 경영안전팀 통합 편성으로 전년 대비 767만 6,000원 감액한 2,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보험 등 복리후생비 증가와 2년에 1회 구매하는 근무복 등으로 전년 대비 486만 9,000원 증액한 3,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517만 7,000원 감액한 4,0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그리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만을 영점에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직무에 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예산은 상관 없지만.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변녹진 이사장 들어오셔가지고 직제 개편을 하셨는데 전문 사서직을 경영... 뭡니까? 직책이. 경영팀장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경영안전팀장입니다.
○홍길식위원   경영안전팀장을 겸직한다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까?
사서직은 말 그대로 도서관이나 우리 서대문구에 도서관이 4개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분관까지 해서 3개입니다.
○홍길식위원   3개만 관장하기도 힘들건데 총괄하기로 전체적으로 우리 관리공단은 총괄하는 경영팀장의 업무가 얼마나 막중한데 사서직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 전국의 지방공단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3급, 4급, 5급에 해당되는 간부급 해당되는 전문직 사서든, 아니면 시설직이든 어떤 공단이든간에 5급이상이 되면 통합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그걸 여지까지 안 했던 거죠.
○홍길식위원   통합측 운영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은 전문직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통합직은 포함됩니다. 사서직도.
○홍길식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다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다 운영하게끔 되어있고요, 저희만 안 했던 거죠. 그 동안.
○홍길식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진아도서관 업무도 막중하고 도담도서관, 새론도서관 다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도서관만 관장을 해도 업무가 과중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을 비롯해서 역사박물관, 문화체육회관, 주차관리팀을 총괄하는 경영팀장을 겸직을 한다? 물론 하시는 분도 업무가 과중될뿐더러 그것이 과연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까... 지금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의 우리공단이 10여년 넘게 있으면서 조직의 운영에 기형학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관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서 다른 데 가버림으로 인해서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장이라고 해서 바쁜데 경영안전팀장까지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직 내에서 팀장급 분들이 조직 내에서 신망 받고 능력있는 팀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직 같은 거는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서대문구는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5급이상은 3, 4, 5급은 직급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어느 부서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지만 이사장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지만 인사를 하는 것은 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잡음이 많습니다. 이정수 관장이 그 자리에 간 배경과 문화회관이 나간 배경, 쉽게 말해서 요새 청문회 하고 있지만 정황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이지만 그런 소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리도 없을뿐더러 왜 그런 잡음이 나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할까 고민을 해보고, 향후 추세를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홍길식 위원님도요, 이쪽 의견만 듣지 마시고요,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제가 면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지금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은 별 불만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대면 보고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박근혜입니다. 잘못된 것이. 대면보고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대면 보고 잘 합니까? 우리 여기 의원 해보셨지만 과장들 우리가 물으면 대면보고 제대로 합니까?
다 알고 있어도 빠져나가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런 잡음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우리 공단 내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잡음이 안 나게 운영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이정수 관장에 대한 잡음이 너무 셉니다. 요새 갑자기. 왜 갑자기 셀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제가 구청에서 나온 얘기들이 도서정책팀하고 그런 관계인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과정이 아니죠. 산하기관이 집행부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형태는 적절치 않은 거죠.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망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홍길식 위원님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서정책팀이, 공단의 설립 취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전문직을 채용해서 주민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공조직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맞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변녹진 이사장은 구청장 체계 밑에서 통제받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산하기관, 위탁기관이니까 하죠.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 말하고 어폐가 있죠. 그걸 내가 한 개 말 안 해서 그런데 이사장 하시는 말씀은 지금 보면 독립 구성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말해서 도서관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통제를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통제를 받는 건 맞는데 어떤 정책을 펼 때는.
○홍길식위원   그걸 가지고 논쟁, 됐어요. 됐고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잘 되는 것을 보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항변하려니까 그렇게 해서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사장께서 대응을 하시니까 잡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지일 본부장 나갈 때부터 잡음이 생겨서 계속 변녹진 이사장 시스템이 인사 문제로 잡음이 생기잖아요. 지금 문화회관 관장 나간 것도 내가 지금 얘기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얘기해 보시죠.
○홍길식위원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자료 얘기하죠?
○홍길식위원   저번에 이진아 도서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출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됐고요. 그런 부분 개선해 가지고 왜 그런 잡음이 나오는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했다 해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될 수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길식 위원님도 그쪽 얘기만 듣고, 홍길식 위원님이 제 쪽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왜 안 들었어요. 행정사무조사할 때 다 들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죠.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한 적 없죠.
○홍길식위원   안 짚은 겁니다. 안 짚었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심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 쪽 의견도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나서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으면 책임져야죠.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우리가 무슨 인사권 있습니까? 뭐 책임을 져. 물러나라면 물러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책임져야죠.
○홍길식위원   물러나라면 물러날 시스템도 아닌데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책임도 못질 말 하지도 마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께서 이쪽 얘기도 들어 보시고 그러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의원 해보셨지만 우리는 다 주민 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부 쪽의 말을 듣고 얘기합니까? 됐고요.
거기 116쪽에 업무용 이동전화 4대를 쓰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단속팀에서 쓰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단속팀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야간심야단속 나가고 연락하고 전화 받고.
○홍길식위원   이거 이동전화 요금 지원하는 거 이거 감사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 안 받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박은 적 없는데요.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업무용 전화하는 거 다 해서 안 받기로 결의를 했고 구청에도 작년부터 국장들 지원하는 거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관리공단만 하니까 물어보는 거고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거 확인해서 만약에 한다면 지원 안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수목 구매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몇 페이지죠?
○홍길식위원   117쪽. 이거는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주차장에 화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 돼 있는 화단, 주차장 옆에. 홍은동이라거나 그런 주변 주차장 그 수목 얘기하는 겁니다. 홍은동 같은 경우 정원단지에 있는 공연장하고 거기 주차장하고.
○홍길식위원   수목이 다 돼 있는데 뭔 수목을 또 한다는 거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꽃 같은 거 심고 나무 같은 거 죽으면 다시 심고 그런 얘기죠. 도담도서관 그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요.
○홍길식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홍길식위원   119쪽 공영주차장 벽화 도색사업 이거 벽화 도색을 해마다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북아현동에 했고요. 올해도 동네별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17군데나 되는데 지금 3군데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1개소 어디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개소, (직원 보며) 이번에 어디 잡혀 있나?
○공영사업팀장 김경미   홍은1동 4공영하고 충현동은 했고 대상은 저희가 다시 살펴봐야 되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하겠다는 사업을 해서
○홍길식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살펴보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기타보상금 견인료 보관료 환불금 있습니다. 120만원 이거는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견인을 해 갖고 왔을 때 뭘 맡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환불금 조치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죠.
○홍길식위원   아니,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견인을 해왔는데 환불을 해준다, 뭘 어떤 걸.
○공영사업팀장 김경미   견인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주자 주차 지역이면 주차 차량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른 차가 세워놔서 거주자 배정 받으신 분이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 세우는 경우 저희가 견인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환불요청을 하시면 사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환불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례가 있었어요?
○공영사업팀장 김경미   네,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주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해서.
○홍길식위원   사례, 2년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경상적경비 내지는 복리후생비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빼고요. 현수막을 보면 7건이 예산에 잡혀있어요. 이게 전부 합하면 624만 4,000원인가 그러네요.
홍보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거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 그게 분기마다 거주자 우선주차가 바뀐다, 새로 뽑는다 그런 것들은 견인주차장이나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플래카드를 분기마다 계속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가 100%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붙이는 게 그나마 그거 보고 차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아, 새로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신청도 그러니까 플랫카드 외 다른 홍보방법이 좋은 게 있으면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밴드 이용해서 카톡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류상호위원   다른 방법으로 여러 형태로 홍보를 해봤지만 그래도 현수막 달았을 때 홍보 효과가 크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주차하면서 많이 보니까 자기가 그거 보고 연락도 하고 그래서 아마 플래카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서대문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수막 없는 구로 지정을 해놓고 일체 현수막을 철거를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 다루면서 각 예산서의 현수막을 홍보 방법을 달리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있겠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회의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철거를 하는데 어느 해당 부서는 홍보를 물론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불법현수막을 달아놓는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럴 거 같네요.
○류상호위원   이거는 방법을 더 강구하셔서 현수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현수막을 다, 저희들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회의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현수막을 다 없애 버렸을 때 거주자우선주차나 주차장 시설 이용료나 이런 수입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류상호위원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연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도 신청할 텐데 구소식지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문자메시지, 카톡이든 다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더 노력을 했으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한번 고민은 해보는데.
○류상호위원   현수막은 이 자체를 예산 편성에 넣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구청에서는 해당 부서는 다 떼는데 이걸 계속 시행한다는 게 모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그런 측면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측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요. 그건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언제 이거 알려주지도 않고 했다고 얘기할 수도 그래서. 또 공공기관이니까.
○류상호위원   이해는 가지만 그거는 어느 게 옳은지는 그걸 또 판단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부정주차과태료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두 분이신 거 같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을 하고 계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 직원이죠. 교통관리과 교통의 전문가들을 해서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김혜미위원   공무원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적 심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수당이 지급되나요?
○공영사업팀장 김경미   공무원 분들은 자체 기관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 안 되고요. 이 제도는 내년에 새로 시행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체로 구성할지 외부 인사로 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된 부분이고요, 보통 구민이나.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려면 구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돈을 주면서까지, 이 심의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럴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자기가 부정주차 단속을 해서 견인이 돼서 억울하게 돈을 냈는데, 구청에서 단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심의를 구청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부에서 교통전문가를 모셔서 오고 또 주민 대표를 모셔서 온다고 봤을 때는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의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한 겁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과가 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마 민원 입장에서 보면 구청 공무원이 와서 심의하면 더 반발할 거 같아요. 자기는 억울해서 신청했는데 단속하는 공무원과 똑같은 공무원이 와서 심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서 제3자가 입장에서 하는 게, 그래서 심의 수당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께서 답변하실 때 뒤에 계시는 분이 의견을 이사장님께 드리는 것은 좋으나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의 처음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영광입니다.
○이기수위원   119쪽 상단에 주차구획선 삭선 제거기 이거는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 공단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는 서대문구 전체 7,000면 되는 주차구획선을 용역회사한테 맡겨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억원의 돈이 들었겠죠. 지금은 공단에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기계를 사서 몇 년 전부터 직원들이 페인트 다 묻혀가면서 페인트 사다가 그 기계를 사서 직접 주차구획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아끼고 용역비도 아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용역 아니면 남한테 다 외주 줘서 옛날에 할 때는 이게 필요 없었는데 그걸 새로 구입해서 쓰신다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몇 년 썼으니까 새로 사야 되고요. 페인트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이기수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연희3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51번지에 있는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연희3동이면 어디 쪽 얘기하시는 거죠?
○이기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연희초등학교 위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연세대 쪽?
○이기수위원   연세대까지는 안 가고요. 그런데 그게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면적을 교통행정과하고 의논도 해봤는데 주민들 몇몇 때문에, 거기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이 경사도가 있는 땅이니까 그걸 파서 한 층을 더 만들면 그리고 위에다 공원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더 주차 또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좋네요.
○이기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논의가 있을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해 주시면 운영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대통령상 축하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도서관이 그동안 13년 동안 못 받은 거 한풀이한 거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보다는 사서들과 도서관장이 고생하셔서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공영사업팀에서 120페이지 환불금 반환금 북성초부터 시영공영주차장까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우리 서대문구의 거주자우선주차가 공영으로 운영하는 자체 시설로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나 교육청, 현대백화점 이런 큰 사기업 쪽에 있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있는 주차장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비어있는 주차장을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공짜로 사용하니까 예를 들면 북성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면은 적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받습니다. 10면이면 10면, 20면이면 20면. 그러면 사용한 대가는 민원인들은 한 달에 4만원이든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성초등학교한테 일부를 줘야 되겠죠. 그 환불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수익금에 대해서 일부를 주는 거죠.
○김순길위원   네, 우리가 받은 수익금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홍은초등학교, 홍연초등학교 이런 데. 의원님들 가시는 문화회관 뒤쪽에 있는 홍연초등학교 건물도 사실 홍연초등학교 주차장이거든요. 그거 사용한 거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야간 개방 부설 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많은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야간개방이 2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교회, 임광빌딩.
○김순길위원   그게 예상되는 금액이 1,984만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김순길위원   우리가 일부 수익을 갖고 나머지 돌려주는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127페이지 공영사업팀 견인차량보관소 주차관리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 통합프로그램은 언제 설치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설치된 게 꽤 됐는데요. 설치 운영하던 회사가 아마 운영하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 같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왔는데 조달청에서 입찰할 수 없어서 부적격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회사하고 운영할 수가 없어서 통째로 이걸 우리가 예산을 수억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요. 그걸. 그래서 다행히 성북구청에서 주차장 운영 프로그램 전산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북구청 주차팀에서.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내 각 공단에서 좀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니까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니까 주민 서비스하는데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해서 다른 사기업보다는 여기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쪽에 맞는 걸로 완벽하게 그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에 기본 세팅 정도를 해 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그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얼마 주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싸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주로 어떤 게 저기 이 안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7천면 다 운영 하는 거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7천 세대 그것 자동차 관리 다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주차 하는지 어쩐지 그다음에 각 도서 주차장마다 다 연결되어 있는 통합CCTV 뭐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일이죠.
○김순길위원   이 모니터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니터는 각 주차장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김순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게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김순길위원   이게 그 다른 데 주차통합 관리 프로그램에 주요 기능이 어떤 거냐 하면 카드 무인 정산시스템이 구축된 데 그 다음에 공단 상황실에 VOIP 인터넷 인터폰 그래서 음성통화 가능하고 또 주요 기능에는 메인 주차 관리하면 원격제어 가상 계좌발급 차량번호 차량 게이트 조작 등이고 두 번째는 차량번호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그다음에 주차장비 무인정산 화면 그다음에 주차장비 네트워크 현황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데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성북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김순길위원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김순길위원   전체 다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짜는 게 아니라 성북구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갖다가 여기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 얼마씩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좀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추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수막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아까 이사장님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홍보를 위함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7건을 전부 나눠보면 페이지 60페이지 그거는 행사운영비로 문화강좌를 홍보하기 위한 거고 또 광고선전비도 페이지 61페이지 또 페이지 86번지도 문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여기 재정건설위원회 플랫카드만 물어보는 걸로 알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전체를 내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또 세로형 배너도 있고 페이지가 1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게 페이지 114페이지 182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주자 우선 홍보를 하기 위한 거는 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 42만원 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타에는 현수막에서 115페이지 보면 140만원이 잡혀 있어서 아까 이사장이 보고 해 주신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홍보하기 위해 다른 방법 보다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해서 그 부분은 뭐 인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이게 현수막을 충분히 다른 쪽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전부를 짚어 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 그거 추진한 거 잘 아는데요, 구청에 공식적인 게시대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게 좀 있을 거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횡단보도에 걸거나 가로등 가로 쪽에 걸거나 이런 것은 좀 정리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게시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게시대에 전부 달을 수는 없을 테니 홍보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교통이나 구청하고 문체과랑 상의 하고요, 또 민원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냐 이러면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문화강좌나 체육강좌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정책위 쪽으로 정해지면 뭐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민에 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천, 공원,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편성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206억 1,579만원에서 22억 6,655만원이 증액된 218억 8,13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335억 456만원에서 70억 4,170만원 증액된 405억 5,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25억 7,284만원으로 금년 177억 9,555만원 대비 47억 7,7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79억 7,742만원으로 금년 157억 901만원 대비 22억 6,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이대특화거리 가게 조성사업 및 도로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수 증액에 따른 세출 규모가 커진 관계로 세출 예산 편성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선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내용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예산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2억 3,881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세입액 30억 2,110만 9,000원보다 2억 1,77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23쪽에서 126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 간판 하천 공유재산 사용료 세외수입은 20억 4,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까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세외수입은 총8억 9,69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에서 징수액의 50%를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1쪽까지 변상금 수입입니다.
도로 간판 구유재산 변상금 세외수입은 2억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과태료 수입으로 도로법위반 과태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3,484만 1,000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8억 4,131만 7,000원 보다 12억 9,35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현장사무실 관리 운영 및 위원회 심의 수당 등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통일로일대 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외계층과 어르신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과 민간인 상해 보상 대비 일반보상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현수막 등 폐기물처리비와 태풍대비 위험간판 철거 및 무주간판 철거 행정대집행을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민간위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전신주 등 불법광고전단지 부착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선 등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1,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5개년 계획에 의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측량수수료 증가에 따른 예산 1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용지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43만원과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철거비 및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및 펜스설치 시설비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불용지 소송에 대비하여 일반운영비 571만원과 미불용지 보상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185만원을 편성하였고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홍은동 9-909번지 외 1필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1억 3,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및 이대특화거리 제안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거리가게 상인 주변 업주들과의 상생협의회 간담회 및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리가게 단속시 민간인 상해 보상 대비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이대특화거리 신판매대 제작, 설치비 6억 4,400만원,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5,778만 6,000원, 토목공사비 5억 3,400만원, 공중화장실 이전설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의거하여 무기계약직 보수, 수당, 5대보험 가입비등 인건비 2억 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과 인력운영비 사항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 우편료, 인쇄비, 복사용지구매비, 프린터 카트리지 구매비, 컴퓨터 소모품비등 사무관리비 1,792만 3,000원과 급량비 4,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직원들의 현안업무수행 활동에 따른 여비 8,892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김혜미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불법 옥외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이제 노인일자리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말씀 하신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혜미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이미 이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걸 여러 목으로 해 갖고 지금 그거에 대한 예산을 해갖고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건설관리과에다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여기 이제 노인 일자리로 표현이 됐는데요, 꼭 노인만 아니라 각 관내에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다 포함해서 실제로 돈을 주고 수거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사실 없더라고요.
○김혜미위원   이게 불법 옥외 광고물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혜미위원   불법 옥외 광고물이면은 좀 클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보통 요것은 지금 현수막하고 현수막은 일반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모집한 사람들이 장비를 저희들이 주고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벽보, 전단지 동네 이면도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미위원   효용성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그만만큼 일을 하셨다고 보시는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면도로 큰 도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면도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거 이거는 수거 보상제고 철거용역이에요 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 그런데 20만원 곱하기 30개가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이제 관내에 있는 간판이 오래 되고 또 위험한 그런 불법 간판이 있습니다.
이제 위법간판은 그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그런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김혜미위원   2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고 30개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고 저는 물어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차량 임차를 하고요, 이제 그래서 30개로 추정을 한 겁니다. 꼭 이렇게 30개라고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혜미위원   20만원은 뭐에요 그러면? 20만원은 무슨 근거를 해서 20만원이 책정이 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차량 임차 비용을 2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김혜미위원   임차비용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교체가 있어요. 100개를 교체하겠단 얘기인데 이것도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금,
○김혜미위원   어떤 부착 방지 시설인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 통신주 이런 곳에다가 전단지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부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부착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김혜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공선 관리개선 사업에 모니터요원을 1명 두셨네요. 그러면 이게 가공선 관리할 때 늘어져 있는 가공선에 대한 부분 정비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 분이 모니터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무과에 넘기고 주무과는 가공선 사용하고 있는 곳에다 토스해서 정리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 분이 한 명이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보통 하는 일이 차량 진출입로, 지역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차량진출입로라든가 게시판, 공중선 있는 것들이 불법인 것을 동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각 부서에 통보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중선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인력을 공중선을 우선으로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김혜미위원   1명 가지고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동별로 연차적으로 조사를 하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이대특화거리 좀 얘기를 나눌게요. 노점상연합회가 지금 바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는 그래도 전 때보다는 이번에 어느 정도 소통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루어지는 거 같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이가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집회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이대특화거리 제안평가위원회가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편성되는 예산, 매대 예산을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모집할 때 평가위원님들 모시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노점상연합회에서는 매대에 대한 거는 자유롭게 하고싶다, 크기에 대한 제한에 대한 것만 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저는 결코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획일적으로 가면 다 죽어요. 그건 진짜 일제시대 잔재라고 저는 봅니다.
타 지역에 지금 노원, 동대문부터 쭉 일률적으로 쭉 한 매대의 형태에 의한 우스갯소리로 장사가 안 돼서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자율권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굳이 제안평가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설비 그렇게 되면 저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신판매대 제작 설치에 대한 거는 필요없다. 그냥 자기네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용이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걸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예산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대특화거리 개선 추진사업에 대한 거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이 예산이 노점상연합회하고의 어느 정도의 협의안이 나와야지 이 예산에 대한 걸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갭이 너무 커요. 절대정화구역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부딪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앞에서 저렇게 시위하는 걸 아침에 오면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에 임했습니다. 아다시피 작년, 금년 저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보면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대현공원하고 저쪽 기차역 앞 쉼터로 가는 부분에 그쪽이 너무나 침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쉼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화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또 반영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김혜미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이미 업무보고 하실 때나 다 들었던 부분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다보니 협의 없이는 이 예산이 온전히 다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대를 자율적으로, 그분들 안을 보면 이대 정문 쪽에 있는 노점 4개 정도를 축소해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겠다. 지금 저분들은 저렇게 와서 시위하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이대 앞에 아시겠지만 상인연합회가 2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주민들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히 정리돼야 할 부분이다, 그분들의 원성도 대단하거든요. 저희들은 이 분들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양쪽 얘기를 듣다 보니까.
○김혜미위원   왜냐 하면 공식적으로 반대쪽에 계신 분들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상인분들에 대한 소리는 다 들리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이 전달만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상인 분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주민 분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지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화여대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해하기가 딱 좋거든요. 이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저는 시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니까 노점상연합회 분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연 거는 2회밖에 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정 그러면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재정건설위원님들하고 이대 상인 분들하고 주무과하고 같이 3자. 거기에 주위에 반대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빨리 잡아서 근 시일 안에 그거를 해 주어야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진짜로 어느 부분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 갈 수 있는 거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거에 대한 거가 노점상 분들이 하니 이 예산을 다 날리자라는 것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주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하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또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 며칠 정도는 아직 상임위. 아, 내일이군요. 그러면 오늘 안이라도 저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급하겠지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그 자리를 끝나면 지역에 얘기해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매대 자체는 충분히 크기라든가 이건 협의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분들이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만나면 근본적인 거는 동의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대도 가급적이면 신촌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김혜미위원   신촌 사례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신촌 사례는 실패한 사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그걸 개선 삼아서 충분히 여러 가지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간담회 건은 최소한도 빨리 주민들하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맨 처음 위원장 스타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대특화거리가 진행이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냥 놔둔다, 아니면 진행한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는 하여튼 작년, 재작년 쭉 준비했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지역 상권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순길위원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은 찬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노점 분들한테. 그래서 지역적인 게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차역 쉼터 앞에 거기가 상권이 많이 안 좋으니 거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획일적인 배치, 아니면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최대한도로 저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 오셔서 해마다 있었던 예산이 올해는 없어요. 뭔지 아세요? 해마다 책정돼서 제가 삭감하려고 하면 이거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돈입니다 해서 극구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예산이 올해는 없어요. 뭔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길위원   거리가게 정비 예산이 있었어요. 계속 불용되는데도 예비비 성격으로 거의 5,000만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작년 2,000만원 편성했었죠.
○김순길위원   작년에 제가 삭감을 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월시킨 겁니다. 없앤 게 아니고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어차피 필요한 것이니까요.
○김순길위원   5,000정도 필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 이상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그래도 명시이월 한 거 보니까 일단 과장님 생각은 강제철거 용역은 생각 안 하시고 계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해서 강제는 안 할 생각입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강제철거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화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이기는 하지만 가로정비 상해 치료비 250만원은 왜 잡아놓으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저희들이 각종 지역에 가면 노점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상인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광고물도 있고요. 도 가로정비가 같이 편성돼 있는데 저도 이걸 합해보려고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 봤는데 예산규정상 그게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광고물하고 가로정비 두 군데 편성이 됐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김혜미 위원님이 간담회 얘기를 하셨잖아요. 간담회를 하고 내일 예산안을 통과할 거예요? 날짜가 시급한데 선이 뭐고 후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제 생각은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오늘 중이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예산 일정은 일정대로 가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수위원   글쎄 이게 오늘 해서 내일 한다?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마 제가 알기에 신촌지역에.
○이기수위원   왜 그렇지 않았으면 국장님하고 같이 일주일 전이라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좀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여기 2개 단체가 있거든요. 10번 이상 계속 협의를 해왔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들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오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어제인가 잠깐 들르셔서 의장님과 면담하셨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고요.
저희는 사업은 이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계속 거리가게 분들하고 협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건설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의장님하고 얘기한 것도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할 때는 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왔단 말이에요. 간담회 같은 게 진작 필요했지 않나. 어제 의장님하고 했으면 의장님도 저희한테 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의장님도 그런 얘기도 없었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거는 예전부터 의원님들 모시고.
○이기수위원   아니, 서류로 작성해서 보내 준 건 알아요. 알지만 지금 간담회 얘기가 나오니까 시급하지 않냐 이거죠. 내 얘기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금 이대 앞에 2개 단체가 특화지부하고 여기 온 서류는 있는데 최근까지는 이대특화지부가, 그 회원들이 그랬어요. 그분들은 이 정비를 구청 측에 전부 일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은 지금도 구청에서 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 매대까지 만들어 주고 자기들 안전한 쪽으로 해 주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게 노점상 대다수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신 분은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 상위부서, 현재 서대문 여기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뜻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해서 집행부가 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수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간담회 할 필요도 없겠네요. 노점상들이 신촌이다 강남이다 그러면 그 단체들이 몰려오더라고. 저기에는 서대문사람들 몇 명 안 돼요. 다만 간담회 얘기를 자꾸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좀 늦었어요.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간담회 관계는 그동안 수차례 했고 우리 김혜미 위원님도.
○이기수위원   아니, 우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간담회를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니 이게 난해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소통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부분을 우리한테 전달을 덜 하신 거 같고 그리고 전달이 되었다 치더라도 우리한테 믿고 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이해가는 측면이 있으나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을 답을 하시고 하는 과정에 존경하는 김혜미 위원이나 존경하는 이기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답을 하셔야 될 듯싶은데 그 부분을 조금 쉽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김혜미 위원님이 좋은 생각으로 서로 소통하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의회 일정이 내일 또 예산안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다보니까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런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사업하시고 바쁘신 분들인데 같이 내 일 전에 한다는 것이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대답이 경솔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대두돼서 저 분들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제가 의장 때. 특화지부 일부도 별도로 만났고 서부노련도 만났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철거 용역비는 5,000이 잡혀 있었는데 3,000을 삭감하고 2,000을 했던 거고 최소화 했고, 나머지 예산은 예산에 편성이 돼야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 없이 갔다가 나중에 어떤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는 불용시키면 된다 그렇게도 설명을 했을 뿐더러 6개월 동안 강제집행을 절대 하지 말아라. 대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6개월이 지나고 지금 6개월이 뭐에요, 6개월은 12월 말까지가 6개월이었고 벌써 지금 12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1년 6개월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팀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또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기간은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기간적으로 많은데...
○류상호위원   그리고 방법론이나 이런 걸 행정 사무감사 때 여러 형태로 제안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서 일일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데, 어차피 조금 전에 김혜미 위원님, 이기수 위원님, 위원장님 다 지적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 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여지껏 다른 어떤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게 해소가 금방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래서 말씀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봐서는 좀 성급했다. 그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작년부터 준비했던 게 있으니까 이번에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노점 애로사항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여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류상호위원   그게 취지는 좋은데, 그걸 몰라서 지금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내일 계수조정인데 오늘 언제 그 사람들 설득해서 그걸 합의를 이끌어 내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시겠다고 하니 밤을 새든 어쨌든지 그건 뭐 설명을 해서 합의를 좀 이뤄낼 수 있도록 하고 방법론이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55개 중에 이제 46개로 9개를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그거는 저쪽에서 노점 이대 특화 지부나 서부노련에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합의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은 장소 이전이 큰 문제 같습니다. 장소가 쉼터로 가는 것. 이걸 그분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금 더디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이전 부분만 합의만 되면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류상호위원   좋아요, 그 대답을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행정 사무 감사 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그 내용을 전달한 적 있어요? 아직 안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왜 그런 걸 전달을 안 하냐고. 왜냐하면 제가 제안한 게 꼭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46개를 예를 들어서 추첨을 통해서 정하잖아요 장소를.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신촌 역으로 20개 가는데 그중에 이제 포함된 사람도 있을 테고, 대현 공원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의 불합리함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년 후에 순환 추첨을 다시 한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행정 사무 감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전달 안 되고 지금 오늘 하루만에 전달해서 해 보겠다? 그걸 빨리 제시를 했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으로 듣고요, 지금 이제 저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것이 지금 배치 방법뿐만이 아니라, 장소 이전하는 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안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상의를 해야지 지역적으로 한 건, 한 건 하기는 상당히 협상하는데
○류상호위원   내 이야기는 한 건, 한 건 하라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내용은 갖고 가되, 그쪽에서 이해가 쉬울 수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그렇게 1년 후에 순환추첨을 한다. 여기가 붙박이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 협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감사 준비 하느라고 그 분들하고 미팅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갖게 되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해서 합의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편성 하는데는 찬성을 해요. 이게 찬성을 해서 집행을 나중에 합의가 이뤄져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합의가 안 이뤄지거나 하면 불용시키면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거기까지 안 가고 이 부분은 가능하면 서로 협조해서
○류상호위원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격무 부서에서 예산 관철하시려고 고생 많으신데, 위원들은 뭐 그런 또 정에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일단 17쪽 보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간에 간판 개선사업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습니다. 연 2회 한다고 돼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지금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2회 실시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작년에도 한 번 했고요.
○홍길식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집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역할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분들 주가 디자인관계입니다.
그 지역의 간판이 어떤 식으로 붙여지는 것이 맞는지, 그게 주라고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굉장히 좋아요. 418쪽 업무추진비. 간판개선위원회 간담회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간판개선사업 제안 평가위원회하고 같이 연속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간판개선 위원회는 지역에 간판을 하는 지역에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별도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홍길식위원   자료 가져오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구성하고 역할이 뭔지 간담회 결과가 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불법허가 광고물 수거 보상제 아까 김혜미 위원이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로 돌린다 이말이죠? 옥외 광고물 수거 보상제 말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입니까? 아까 김혜미 위원 얘기도 노인 일자리 짚은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 노인으로 들어 있었는데 그게 노인 보다는 관내 어르신들, 저소득층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른일자리 사업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에도 하여튼 지역에 어르신 분들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르신 위주로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노인들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전번에 공모해서 몇 명이 했다고 얘기 안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부분은 그거하고 이제
○홍길식위원   저번에 행정 사무 감사 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8명
○홍길식위원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8명을 공모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업은 어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거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요. 여기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그것을 별도로 어른들을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것도 시에서 60%, 저희들이 40%
○홍길식위원   매칭 사업으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매칭사업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40%를 편성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르신 위주로, 그랬는데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보면 명시이월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수거 보상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홍길식위원   아니,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원래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홍길식위원   아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지금 하겠다고. 그런데 왜 2,000만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됐냐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에서 어른들을 쓰던지 8명에서 12명을 더 쓰던지 더 써서 다 소진을 시켜가지고 말 원래 그대로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수거 보상제를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왜 됐냐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시에서 금년에 한 4,700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2,700만원 정도에 사업비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이제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에 생각은 어차피 내년에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왔다갔다 하느니 시에서 이월 시켜서 쓰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공문이 와 가지고
○홍길식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왜 명시이월을 시켰냐 이겁니다. 이거 2,000만원을 다 소진시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거는 그 열 분이 열심히 떼어 왔는데,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좀
○홍길식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요,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일을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다 보면 아니 사람 7∼8명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다 그럴 때는 충원을 더 해 가지고라도 이 돈에 대한 소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를 했어야지 이게 만의 하나 명시이월 안 되고 반납을 했으면 과장님 뭐 표창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직무 태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 어떻게 명시이월 시킬 수, 이거를 갖다가 교부금 받은 걸 반납을 4,7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반 쓰고 반을 반납을 합니까?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또 신규 사업을 편성을 했느냐 그걸 질타하는 겁니다. 넘어갈께요. 참고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 뭐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돈도 못 써서 이월시키는 상태에서 무슨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 밑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0만원씩 30개소인데 이거 어디 뭐를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분기별로 위험 간판 조사를 합니다.
위험 간판이 불법으로 오래된 간판.
○홍길식위원   특정지역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요. 특정지역이 아니라 우리 구 주로 오래된 시장이라든가 오래된 지역에
○홍길식위원   여기 계획표 가져오세요. 이거 가져오고 이걸 또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어디다 줍니까? 어느 광고 업체에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시에 있는 시 광고물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다 주는지, 어디다 쓸 건지? 해가지고 가져 오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제가 드리는 부분은 이거 소명이 안 되면 내일 하실 때 다 삭감 사항이라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광고 부착 교체를 아까 김혜미 위원 또 얘기 하셨는데 이거 뭐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을 했거든요. 서대문에서 아현동 쪽으로. 거기는 교체 보다는 신규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신규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래서 이제
○홍길식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금년에,
○홍길식위원   이것도 어디다가 설치할건지 100개를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419쪽 불용지 보상협의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2회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내년에도,
○홍길식위원   실시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년 얘기 하지 마시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은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를 묻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 밑에 간담회비도 똑같죠 그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 밑에 배상금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집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혹시 그 이외 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급 판결에 의해서만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420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을 뭘 하는데 80만원씩이나 한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가로 정비 하는 건데요, 주로 시장 같은데 물건을 밖에다 많이 방치하거나 또
○홍길식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인데 뭐를 홍보물 제작만, 단답으로 하세요 그냥. 뭘 할 계획인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현수막이라든가 그 안내현수막 그리고 전단지 정비 해 달라는 안내문, 스티커 또 계고장을 작성하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도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지게차 임대료가 60회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노점단속 하는데 지게차가 60개씩 들어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구두 박스라든가, 가로 판매대가 지금 운영하다가 빈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옮기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0여회?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이대 특화거리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아까 말했던 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분들을 안 넣었습니까 그분들을 넣어야 되는 거죠. 위원이라는 것은 찬성, 반대, 중간 골고루 넣어야 되는 겁니다. 편향적으로 하는 건 위원회가 아니죠. 내 의도대로 하는 거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여기는 판매자를 만드는 디자인 시안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홍길식위원   저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길식위원   저분들도 해당 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동안은 디자인 부분만 했는데 저분들이 원하면 저분들도 참여 시켜서
○홍길식위원   해놓고 저분들이 맘에 안 든다 하면 낭비다 이거죠.
그 밑에 공공운영비 단속용 무전기를 우리가 임대해서 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오, 저희들이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사용료라는 것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통신료죠.
○홍길식위원   통신료. 통신 사용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지금 4대가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업무 추진비 3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대 특화거리.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동안에 아까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죠?
그동안에 간담회가 어떻게 됐느냐? 왜 소통이 부재했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이라는 돈이 가측정 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여기에 맞게 간담회를 수시로 해야 되죠 응? 하지만 예산은 편성돼 있고 간담회 실시하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이제 문제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가판대를 좌대를 꼭 해줘야 되느냐, 응? 아니 불법을 하고 있는데 불법 노점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양성화 시켜볼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안을 한 사항에 저분들이 불응을 하니까 오늘 같은 또 그저께 같은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의 하나 이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이거는 내일 계수 조정에서 어떻게 넘어갈런지 모르지만 우리 계수 조정에 넘어 간 것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통과될런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원안대로 통과 됐다 가정한다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재정건설위원님들이 속칭 독박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졸속 심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들어오다가 우리 지역 주민은 몇 %입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 외지 사람. 노점상이 다 외지죠? 그런데 그분들에 언성은 우리 생활 터전을 어떻게 뺏길 것이냐 안 뺏길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 행정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설치를 한다 그래도 저 분들이 수긍을 안 하면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우리가 간담회 지금 와서 뭘 간담회를 요구를 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집행부에서 이걸 관철시키려면 내일까지 대안을 가져오세요. 저분들하고 소통을 한 합의문을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전액 삭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밑에 거 다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만 신촌 기차역 쉼터 공중화장실 이전 설치비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기차역 쉼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새로 설치했죠, 그거를. 없앴다가 다시 설치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를 노점의 특화를 구상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획일적인 배치보다는 그 안에다 노점 배치를 고려하다보니까 화장실은 식사하고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인근으로 한번 옮겨보자.
○홍길식위원   어디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안내소가 있는데 그 옆에다 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라든가 해보셨나요? 처음에 앞에 공원에 있던 거를 혐오시설이다, 왜 화장실이 혐오시설입니까? 상가 주민들의 원성을 얻어서 문석진 청장 오기 전에 철거를 했던 겁니다. 철거를 했는데 문석진 청장이 되자마자 다시 해달라 해 가지고 본 위원은 반대를 했지만 좌우지간 그것이 통과돼서 다시 설치를 했던 건데 또 그거를 옮긴다, 설치할 때는 주민들과 같이 다 공청회를 해서 합의하에 했는데 그것도 과연 미관상 좋을 것인지 또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좋아할 것인지도 공청회 같은 거를 해봐야 되는 거고 또한 화장실 옮기는 거를 업무분장하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왜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걸 고민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홍길식위원   아니, 여기서 한다면 청소행정과에서 좋아하죠. 애물단지인데 그걸 잘못했다가 다음에 또 피박 쓰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리고 인근 주민들 대표하고는 상의를 일단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점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잘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양보하겠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옮기는 것이 6,000만원이나 듭니까? 신규로 1개로 만드는 것만도 얼마인데요? 지금 조립식으로 1개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조립식으로 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다시 만드는 겁니까? 이전비가 아니고.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2개를 현재는 남자, 여자 2개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로.
○홍길식위원   그거는 그렇고 기존에 없앴다가 다시 설치한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여기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가 이대 앞에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헌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롭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새 집을 지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새로 지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지은 지 몇 년 됐는데요. 지은 지 4년 됐어요, 4년. 4년 됐는데 뭘 또 새로 지어요? 없앴다가, 없앴다가. 없는 걸 신규로 만드는 건 모르지만. 없앴다가 지었다가 또 없애고 또 새로 짓는다? 예산낭비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제가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됐어요. 그냥 넘어가지고. 바쁘니까. 이건 참고할게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이 화장실에 대해서 세 번을 보기 때문에. 없앴다가 지었다가 다시 또 없애고 짓는다. 말도 안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거리가게를 배치하다 보니까요. 공간이 노점을 더 위해서.
○홍길식위원   추후에 사태를 보고 하세요. 계획이. 그게 선 해 가지고도 착오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원하는 대로 노점상과 합의가 돼서 그 앞으로 노점상들이 들어왔다 가정해거 거기에 불편함이 얼마나 있나 없나를 봐서 그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상의해서.
○홍길식위원   그만하시라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상의를 해서.
○홍길식위원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위원장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7년도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7년도 예산액 편성은 72억 3,233만원으로 전년도 67억 9,993만 4,000원보다 4억 3,23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현동 62-13번지 일대 보행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신촌 지구단위구역 내 미개설된 보행자 전용도로를 건설하여 주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여건이 열악한 웨딩거리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24페이지의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사도로의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등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예정 물량을 대비하여 2017년도에 2억 4,09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25페이지의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 대비 1억 9,856만원이 증액된 21억 4,0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3억 7,256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 대비 1,370만원이 감액된 4억 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도로시설물 51개소 중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2016년도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8개소, 지하보도 2개소, 교량난간 13개소, 안전펜스 등을 도색 및 세척하는 비용으로써 2016년도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로서 구 도로상에 침하되고 노후된 각종 맨홀들을 보수하고 나서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수비용 일체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26페이지의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으로, 우리구 관리 도로시설물 중 증산3교 외 5개소의 보수보강을 통해 주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6년도 예산 대비 1억 6,990만원이 감액된 1억 5,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주민보행과 직결된 보도 중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럭, 측구, 경계석 등을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여중 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입니다.
홍은2동 정원여중 입구 도로의 교차지점 경사로에 단차가 심하여 차량 통행시 시거불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사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대기실 개선공사로, 토목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기동반의 대기실 및 창고에서 각종 자재를 양호하게 보관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붕설치 및 파손된 창고출입문 시설을 교체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27페이지의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제동 주변의 통일로 노후 보도정비로, 도시 활력증진 지역특화거리 조성과 더불어 홍제생활권 회복 및 주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28페이지의 제설용역으로 올해와 같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의 가로등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불량 가로등을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서 설치된 지 18년차가 경과된 한성과학고길 가로등주 10본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공사로서 이는 불량 가공선로를 정비하고, 노후된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보안등 150개소에 대하여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30쪽의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사업으로 홍제1동에서 북가좌2동까지 보안등 5,312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구역 사업으로 충현동에서 연희동까지 보안등 4,388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 시설을 적기에 정비코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스마트 가로등 2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강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미마을 도로열선 설치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거꾸로 좀 올라갈게요.
스마트가로등 설치공사에 타부서의 CCTV 공사 하는 예산을 보니까 이거를 스마트가로등으로 바꿔서 가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제 도시정비과에도 있고 몇 군데 과가 있어요. 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협업을 통한 스마트가로등 설치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까요?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올해 22개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해서 CCTV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건 범죄, 15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저희가 거기에 앱이 깔려져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경찰서에 의뢰해서 범인을 잡고 이러면 되는데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확산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혜미위원   그렇게 될 경우는 이러나저러나 타부서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될 거예요.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추경으로 하든지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괜찮으면 추경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거든요.
왜냐 하면 15일밖에, 앱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보완해서 그때마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와서 보관하고 그래서 그 기간이 한 달이나 아니면 두 달 정도 여유 있게 보관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지우고 이런 식의 것을 반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 저희가 1억 2,000 잡았잖아요. 기존에 올해 2016년 그래도 얼마 안 남았지만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1억 2,000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가로등 보수 공사가 도로가 시도로도 있고 구도로가 있는데 구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들이 보수하는데 이건 연간단가로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억 2,000 가지고 금년에 웬만큼 가능.
○김혜미위원   충분한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제설작업 7,500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남았어요? 다 썼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절반 썼습니다. 워낙 눈이 안 와서요.
○김혜미위원   올해도 눈이 별로 눈이 안 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목과장 구철회   하나님이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기후 이상에 의해서 올해도 눈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반밖에 안 썼다면 올해도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꽤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급하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게 대강 어떠어떠한 거에 쓰여지죠?
○토목과장 구철회   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 주로 측량비가 많이 잡아먹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주십시오.
○토목과장 구철회   네.
○김혜미위원   밑에 보면 도로 안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주잖아요. 그 다음에 교량 등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이 예산도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전체적인 거 다 가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4개소로 잡아놨습니다.
○김혜미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인 거죠? 하나에 1,500씩 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은동 사면이라든가 창천동에 옹벽 그 다음에 센트레빌아파트 옹벽 그 다음에 포방교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안전점검 수당에 34만 8,160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보도 33만원 잡은 거 말씀인가요?
○김혜미위원   423쪽에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34만 8,160원 곱하기 2명이나 5회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금액에 대한 거 34만 8,160원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묻는 겁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특급기술자 대가가 1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요, 정부에서.
○김혜미위원   그게 이 돈이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김혜미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이 금액을 줘야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5회로 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 34만 8,000원이 2명분인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 1명에 34만 1,160원이고 2명으로 해서 69만원 되는 걸 5회 1년에 5번 한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세다, 그래서. 어떤 사람.
○토목과장 구철회   특급기술자입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423쪽 대현동 62-13번지 일대 보행로 개설하는 거요. 웨딩거리 쪽인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 신축 건물 있는데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 옆에 부분에 간판 크게 설치한 그 부분이 흉물스러워서 뭔가 개선해보려고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는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 보니까 연간 단가사업이죠? 이것도.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중에 참여예산이 5군데네요. 연희동도 있고 북가좌2동, 홍제3동, 천연동, 홍은2동. 이게 5군데 금액도 밑에 나와 있으니까 참여예산에 포함된 걸 하시겠다라는 거고 그 밑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전년도 대비해서 1,37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간에 유지를 잘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건 아니고요. 예산이 좀 모자라서 깎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항시 돈이 부족한 항목인데 삭감을 했기에, 이게 더 줘도 시원치 않은데 왜 삭감이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정밀안전 점검 용역은 51개 중에 4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또 426쪽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공사인데 이것도 증산3교 외에 5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전년대비 이것도 거의 1억 6,99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이제 많았던 거는 추경을 좀 받아서 많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재정상태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깎았습니다.
○류상호위원   자율적으로 깎은 거는 아니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깎였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참고를 하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는 전년도와 동일하니까 그건 놔두고 정원여중 도로 구조개선 공사 이게 이제 정원여중 입구에 가각 정리를 하게 되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경사가 심해가지고 차가 올라올 때 앞에서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여중 애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윤선경 위원님이 지역구신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직접 차를 타서 보니까 진짜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이 쪽 올라가는 주택가 마을과 정원여중 올라가는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요, 주택가에서 올라오는 삼거리.
○류상호위원   아, 여기서 딱 꺾어지는 부분?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 부분이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토목과 대기질 개선 공사는 기동반 지붕 및 출입문 교체를 하기 위한 5,000만원인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자재 같은 것들이 지붕이 없으니까 비 맞고 이렇게 해서 보관하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류상호위원   그 밑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도 이게 1억 6,350이 신규인데 이거는
○토목과장 구철회   이거는 매칭사업이라서요.
○류상호위원   홍제역주변 보도정비도 거기 포함
○토목과장 구철회   거기는 이제 올해 하는 거 말고 나머지 무악재까지요.
○류상호위원   무악재역까지
○토목과장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 430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 보완공사가 50개라고 그랬죠 아까?
○토목과장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50개를 하는 게 이게 신설 및 개량공사를 하는데 1억 2,000정도 들어가고 그 밑에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 공사는 충현동에서 연희동까지 4,380등?
○토목과장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총 9,999등인데 이제 1,2구역으로 나눠 놨습니다.
○류상호위원   9,999등 중에
○토목과장 구철회   4,388등이 이제 연희동에서부터
○류상호위원   1차에 이렇게 하고...
○토목과장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스마트 가로등은 25개소를 설치한다는 거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423쪽 시설 부대비 도로개설 측량 수수료 900만원. 어디 측량하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이거 저희가 국비로 6억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청 맞은편에 연희동에 거기 일부 그 돈에 맞춰서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을 해 주려니까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홍길식위원   어디?
○토목과장 구철회   연희동 서대문구청 맞은편,
○홍길식위원   어디 개설해요?
○토목과장 구철회   개설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주로 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다 이미 도로는 내 놨는데 일부 지장물 걸리는 것들이 있고 해서 정확히 번지는 연희동 170-19에서 142-2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게 이제 폭은 6m에 길이는 243m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도로는 다 놔 있는데 측량을 누구 땅이 얼만큼 있나 본다 이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424쪽 자산취득비 한 번 볼게요. 기동반에 지금 난로가 없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됐죠.
○홍길식위원   오래 돼 가지고. 그것이 200만원이나 들어가요, 난로값이?
○토목과장 구철회   이 사람들이 겨울에 주로 바깥에 나와서 좀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 방에서 쓰는 그런 난로가 아니고요 대형 난로입니다.
○홍길식위원   캐비넷은? 캐비넷도 있잖아요 지금?
○토목과장 구철회   그거는 한 20년 됐답니다.
○홍길식위원   20년? 이제 싹 개조를 하겠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425쪽 주민참여 예산 한 번 볼게요.
개미마을 진입로를 지금 현재 열선을 뒤에 보면 열선 까는 게 있어요.
열선을 깔고 도로포장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여기 진입로는 인왕중학교 그 앞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
같은 구간에 포장은 이제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잡힌 거고 열선은 저희 구비로 이제,
○홍길식위원   진입로 정비가 지금 인왕중학교 앞이라 그랬잖아요?
이 내용 개요를 말씀 해 봐요. 알아야지 주민에게 홍보하지, 난 이거 금시초문이라   보는 거예요 지금.
○토목과장 구철회   지금 개미마을 들어가는 인왕초등학교 그 위에서부터
○홍길식위원   금강빌라서부터
○토목과장 구철회   저 위에서 끝에 차 회차하는 데까지.
○홍길식위원   포장을 한다는 거지요? 진입로정비.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야, 이런 거를 주민참여로 하는구만요. 우리 구에서 하도 안 해주니까.
밑에 홍제천변 도로 서울시 주민 참여에서 떨어졌어요 이거?
○토목과장 구철회   네, 시에서는 떨어졌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이런 거를 안 해주지요 시에서. 어떤 거는 해 주고?
동아리 이런 거는 해 주고. 그 밑에 관내도로 시설물 유지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방호울타리 설치가 뭡니까 이게?
○토목과장 구철회   펜스입니다.
○홍길식위원   펜스 어디?
○토목과장 구철회   뭐 많습니다 이거.
○홍길식위원   펜스 어디 펜스를 말 하는 거예요? 방호울타리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전문용어가?
○토목과장 구철회   보도 상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 보행로에 표준형으로 시에서 딱 표준형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보수하는 건데 샘플을 새로 이번에 금년에 설치한 개나리아파트 있는데 설치한 것 그런 식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시설부대비 교량 도로 시설물 안전 진단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를 합니까? 425쪽.
○토목과장 구철회   저기 홍은동에 4면 하고요, 창천동에 옹벽, 센트레빌아파트 옹벽,
○홍길식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제설 대책 한 번 볼게요.
427쪽 각삽하고 제설도구는 우리 토목과에서 각 동에 다 사 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전부?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아이젠은 뭡니까 이게?
○토목과장 구철회   이거는 요번에 금년에 해서 저소득층 또 노인네들 이런 분들 위해서 아이젠
○홍길식위원   아이젠을 사서 배분을 해?
○토목과장 구철회   네. 고바위에 사시는 분들. 겨울에 미끄러지면 큰일 나니까. 한 번 저희가 한 번 그렇게 아이템을 한 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거 상당히 칭찬 받았습니다 이거.
○홍길식위원   이것을?
○토목과장 구철회   네.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이렇게...
○홍길식위원   아까 제설차량 유지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눈도 안 오는데 아이젠을 나눠준다?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요. 이제 갖다가 뭐 해마다 눈 안 오는 건 아닙니다. 눈 와요 오기는 오는데 옛날보다 적게 와서 그렇지.
○홍길식위원   가만 있어 이거 신규사업이다 이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고민 한 번 해 봐야 될 문제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제설대책 업무추진 말이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현판식 등 행사를 구에서 하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동에서 하는 거는 지원 해줍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안 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왜 안 해줘요?
○토목과장 구철회   동은 그냥 현판식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 단위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발대식 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주민들 주머니를 해 가지고, 한 개 사례로 내가 안전치수과에 얘기를 했는데 자율방재단 활동이 그런 걸 하는 건데요, 그 분들이 우리 홍제3동에는 지금 6년차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각 유관단체들 오라고 해 가지고 어제 발대식 했어요 어제 3시에. 어제 했는데 이거 모범사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어제도 거기 들어간 경비 물론 왔으니까 발대식 끝난 뒤에 거기 가서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다과회를 했지만 그 경비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 본 거예요. 동에서 지원했냐? 동에서 어떻게 지원하냐? 주민들 유관단체 장들이 다 내가지고 한 겁니다. 아니 그분들 거기 한 번 받아보세요 자료. 사진. 제설방재단 발족식 그래놨어요. 발대식. 거기 플래카드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주민자치, 자율방재단. 다 유니폼 입고 와서 그냥 행사를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구간도 역할분담 우리 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A 구간은 어느어느 단체에서 책임을 주고, B 구간은 어디에서 하고. 그거 내가 각 동에 다른 동도 하라니까 경비 때문에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사실 요식적인 행사 아닙니까 이게? 그 분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 하는 행사는 이런 데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보니까 이런 게 잡혀있네. 조금 더 잡아 가지고라도 각 동에 10만원, 10만원이라도 지원 해 가지고 커피값이라도 발대식 끝나고 난 뒤에 다과회를 하라말이에요. 제설 삽을 왜 물어봤냐면 제설 도구를 많이 갖다놓았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여러분들 집에 갖다 놓고 비상과 동시에 쓸고 치워 주십시오, 필요하면 삽하고 빗자루 필요한만큼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염화칼슘만 맨날 갖다 놓는 거 보다 그런 게 사실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분들이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갖다 놓은 것 거기에서 우선 모범을 보여서 하자. 취지도 또 그런 거였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제설대책 수립 할 때 그것도 한 번 한꼭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요, 좋은 아이템이고 구에서 각 동에 지시만 내려 보세요. 동장들 구청에서 한 마디만 딱 내리면 구청에 와서 잘 보이려고 안 하고 못 배기는 거예요. 그게 6년차 하고 있어요 6년차. 그거도 지원을 해 줘야죠. 다과비라도.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업무추진비, 다과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차라든가 뭐 부대 행사비로? 그런 걸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홍길식위원   심도있게 하신다는데 위원장님, 첫 예산 심사라서 심도있게 하시겠다는데...
○위원장대리 김순길   특별한 일 없으시면 좀 계시고 안 그러시면 업무 있으시면 가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양해 해 주시면 제가 안전치수과 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예산에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재정건설 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55쪽 하천유지용수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이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는 바, 하천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우리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3억 6,2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2년에 한 번 보조금을 받아 올해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재무활동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5억 3,04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신규사업은 포방교에서 홍제천 진출입 경사로 설치, 하천용수 확보 및 수질개선 방안 검토용역, 하수도 맨홀 점검 용역비, 구홍제천변 음수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3쪽 상단 사업설명서 236쪽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총 5,048만 6,000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1,358만 6,000원, 재난상황관리 13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 상단, 사업설명서 241쪽 안전문화정착 사업사업비는 총 8,973만 3,000원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1,297만 6,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8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1,3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435쪽 상단부분, 사업설명서 246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70만원, 자율방재단운영 3,746만원, 436쪽 상단 재난안전교육 6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사업설명서 250쪽 수해예방 강화 사업비 총 1억 8,680만 2,000원으로 수해예방지원 1억 674만 2,000원, 437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253쪽 수방자재 구매 6,006만원, 수해복구비지원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상단, 사업설명서 255쪽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총 19억 3,674만 4,000원으로 홍제천 자연형하천 조성 6억 7,674만 4,000원, 439쪽 하단, 사업설명서 258쪽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에 4억원, 440쪽 상단, 사업설명서 26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0쪽 중간에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사업설명서 262쪽 지하수 수질 등 관리를 위하여 총 1,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는 총 17억 3,296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013만 7,000원이 하수맨홀 점검 용역 사업 추가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준설 5억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1억원, 하수구조물 보수 8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상단, 사업설명서 266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7,136만원, 442쪽 상단, 사업설명서 268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하수맨홀 점검 용역, 사업설명서 269쪽 1억 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인 9억 689만 1,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총7억 5,853만 7,000원 기본경비 총 1억 4,8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에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6억 1,065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435쪽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전년도 50만원인데 250만원으로 늘어난 게 자율방재단 연합회 간담회하고 방재단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 간담회를 전에는 여비로 해서 들어가서 사용했었는데 여비에 있는 것이 자율방재단들하고 전체적으로 환담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자율방재단 워크숍 업무추진비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 부분을 위로 올렸습니다.
○류상호위원   다른 쪽 여비에 포함돼 있던 것을 목이 다르니 이걸 따로 분리해라 해서 따로 50만원 분리한 거네요. 워크숍 추진이 200만원이고 간담회 비용은 50만원으로 따로 잡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간담회 따로 한 것은 그동안에 자율방재단원들하고 단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수시로 만나고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하단에 민간이전 보면 자율방재단 대장이라고 그러나요? 각 동별. 단장이에요, 대장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단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류상호위원   14개 동에 1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워크숍은 올해 16년도에는 한 번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10월 10일에서 11일 1박 2일로 수안보에서 시행했고요. 6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류상호위원   올해도 한 번 할 계획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63명. 버스를 보니까 임차해서 아마 그게 워크숍 가는 임차비가 100만원씩 2대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수안보 가는데 차량비가 100만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1박을 해서 그런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1박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10월쯤에 가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시즌에 가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래서 올라갑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433쪽 보면 재난 대응 훈련 현수막을 50만원 짜리를 하나 제작해서 어디다 걸어요? 433쪽 첫 장.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현수막 5개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
○류상호위원   다 지정게시대에 게시한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5개.
○류상호위원   그 위에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433쪽 두 가지가 있어요. 7만 7,000원 5개, 38만 5,000원이 있고 그 밑에 50만원 짜리 하나가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재난 훈련 현수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걸 다 지정게시대에다 설치한다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니, 이것은 6층 상황실에서 전부다 할 때 걸어놓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6층 상황실에 거는 거다, 50만원 짜리 넓은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류상호위원   그 위에 거는? 5개는 외부용인 거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위에 있는 것은 지정게시대하고 그 다음에 훈련 장소에 게시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요. 434쪽 보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운영하잖아요. 이거를 알리기 위한 홍보 현수막 같은데 30개를 제작해요. 그래서 21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각 동별 주요 거점에 걸어놓는 건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물론 게시대.
○류상호위원   게시대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게시대에 30개를 어떻게 달아. 게시대가 전체 몇 개인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뭐냐하면 안전점검의 날에, 각 동별로 매월 4일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계절마다 풍수해나 설해, 폭염, 한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플래카드처럼 길게 만들어서 캠페인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게첨을 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행사할 때 아침에 4일날 나와서 안전점검의 날이라는 걸 펼치고 게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자꾸 게시대를 얘기하면 안 돼. 게시대가 전체 개수가 몇 개인데.
그리고 넘어가서 436쪽 보면 수해예방 지원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도 보면 현수막이 동 배부용이 14개동 98만원이 잡혀있고 또 10만원 짜리 3개소 이거는 주요 목같아요. 이거는 60만원 잡혀 있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이건 행사용입니다.
○류상호위원   또 게시용으로 해서 21만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안전치수과 현수막 비용이 477만 9,000원이 잡혀 있어요. 이걸 왜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현수막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무조건 현수막 다 철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안전검점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원들이 펼치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은 게첨을 하지 않으니까 관계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홍보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행사용은 행사장에 주로 게첨을 하고요. 그리고 게시용은 저희들이 보통 3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로 양쪽 두 개 해서 있는데요. 그건 한 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류상호위원   아니, 물론 그렇더라도 행사장에 행사용으로 내부에 다는 거까지는 말할 필요 없는데 외부에 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에서 무조건 다 철거하는 입장인데 현수막 비용을 예산에 잡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홍보 방법을 달리 하라는 거죠. 동 배부용은 각 동에 갖다 게첨할 거 아니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을 타부서에도 계속 내가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보니까 다들 구전을 통해서 다 게시대에 단다고 하는데 게시대가 한계가 있는데 전부 게시대에 어떻게 달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행사장 내부에 다는 거 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하기 위해서 펼쳤다가 접는 거는 이해를 한다 치지만 나머지 외부에 게시하는 것은 다 삭감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홍보방법을 달리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하잖아요. 사무관리비 보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기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을 또 잡으셨어요. 이거를 폭넓게 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타시설이 그렇게 많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43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하고 기타시설 안전점검.
○김혜미위원   기타시설 안전점검하고 2개가 잡혀 있잖아요. 7일, 9일로 잡혀있어요. 중점적으로 안전점검 해야 될 부분보다 기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훨씬 더 많냐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은 우리가 특정관리 시설물을 관리하는 건데 그것이 상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 598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기타시설 안전점검은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순찰을 하다보면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홍제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점검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쪽 보시면 리플릿 제작 7만원 곱하기 4회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리플릿 제작 이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계절별로 풍수해가 있고요. 태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파하고 그런 사항이 주로 있고 특별하게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런 때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4회로 잡으신 거예요. 7만원에 대한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7만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양식에 따라서 크기가 약간씩 다르니까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수방대책. 437쪽이요.
어디에다 위탁하시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뭐냐 하면 수방을 시행할 때 수해 기간에 비상발령이 되면 우리가 신촌하고 북가좌2동하고 홍은동 3개 구역으로 나눠서 3개 조 4명, 12명으로 구성해서 수해가 났을 때 그 지역을 순찰하고 그 지역에 문제가 났을 때 즉시 응급조치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여기 작년에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어디에다 위탁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거를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오전 아침 일찍 갖다 주셔야 돼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홍제천 배드민턴장 탄성포장 할 거잖아요. 탄성포장을 몇 년 만에 다시 포장하시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탄성포장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거기가 규사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드민턴이 사람이 뛰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이 아프고 이러니까 탄성포장으로 해달라.
○김혜미위원   아, 탄성포장으로 해달라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거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돼서.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라는 게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에 보면 맨홀이 있습니다. 그 맨홀이 우리 하수도 맨홀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한전이든 통신이든 많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각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 부서 그러니까 시ㆍ도면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도면 우리 토목과에서 그것을 정비하고 그 정비비용을 납부하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어디다 납부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는 토목과로 납부하고요. 서울시는 서울시로 납부하고요.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433쪽 일반운영비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배부를 어디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배부는 각 해당 관리부서하고 경찰서, 소방서, 한전, 우리 관내에 있는 통신기관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뭔 역할을 하고 뭘 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뭘 하냐 하면 안전관리 계획 책자 발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서 안전관리 계획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안전관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434쪽. 안전의 날 행사 운영 자율방재단 우수단체 표창 구입비 17만 6,000원 잡혀 있는데요. 방재단 우수단체만 줍니까, 단원도 줍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단원으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단원을 1년에 몇 차례 줍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지금 현재 18명 금년에.
○홍길식위원   한 번 해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한 번 해서 아, 11명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번?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구청에 보면 모범구민상이라고 해서 분기별로인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처럼 방재단도 활성화시키려면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단체 표창 하나 주는 거. 잘 하는 거 한꺼번에 많이 주는 거보다 각 동에 하나씩. 아니면 나눠서 7명씩 하든가 해서 분기별이면 분기별, 1년에 2, 3회씩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야 그 분들이 사기가 진작돼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생색을 낼 수 있고 막대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435쪽 상단 호박골 안전마을 정류장 전기료 이게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호박골 위에 마을버스 정류소에 LED등으로 교체해서 시설을 쭉 해놨거든요. 밝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전기시설을 해놨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기다 보안등처럼 해놨죠.
○홍길식위원   보안등.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마을정류소에다.
○홍길식위원   보안등인데 왜 여기서 전기료를 냅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보안등이라도 마을버스 정류장에 밤에.
○홍길식위원   과장님, 안전마을이라고 예산 2억 투자해서 낭비된 게 있어요. 전봇대에다 황토색 칠해놓고 이런 거. 박원순 시장이 하라고 해서. 그 2억 해놓으니까 정류장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안전마을이라고 해서 사각지대에다 보안등 개량을 해놨겠죠. 나 아직 못 봤어요, 우리 동네라도. 거기다가 무슨 전기료를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LED등으로 해서 정류장에.
○홍길식위원   보안등 조금 전에 토목과에 했지만 LED 교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왜 우리가, 보안등인데 왜 안전치수과에서 전기료를 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특화사업이, 말해보세요, 그게 뭐가 특화사업인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게 호박골 안전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시설을 했고 그 정류장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만들었고.
○홍길식위원   여기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기에 뭐를 설치해서 가시적인 기대효과가 뭐가 있는지 자료 한번 가져와보시고 그 밑에 시설유지비는 뭐가 또 200만원 들어갑니까? 뭘 시설 유지하신다는 거야. 거기 시설해 놓은 거 뭐 있어요? 의자밖에 없는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의자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홍길식위원   이것도 계획서 가져와 보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안전마을 이게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때도 이거 왜 했냐고 인사말에서도 나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쓸데없는 걸 해 가지고 돈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2억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주차공간을 확보 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주차시설이나 만들어 주면 더 잘했다고 할 건데. 안전마을 가시적인 효과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재단 워크샵은 올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닙니다. 지금
○홍길식위원   계속 해 왔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계속 해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방재단 소양교육 여비를 만원씩 주는 곳도 있고, 정기교육 여비를 주는데 여비를 참석하는 단원들 여비를 줍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제 참석자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홍길식위원   실비를 주게 돼 있어요 이거? 근거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말하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방재단원들이 연 8시간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437쪽 한 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준설기를 위탁 줍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준설기 1대 있는 것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에.
○홍길식위원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왜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고요,
○홍길식위원   사용료를 얼마 받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은 이제 설계 계산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세외 수입이 없잖아요 아까 보고에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공사 할 때 단가에 감가상각을 처리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적절치 않죠. 아니 차까지 주고 유지차량보험료 주고, 인건비 주고, 유지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거 봤는데 일부러 내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묻기 전에 위탁을 주는 거냐 안 주냐 했는데 위탁을 어떻게 주는지 위탁 방법에서부터 위탁 금액까지 디테일하게 다 자료를 가져오세요. 세세하게 나와 있지만 한꺼번에 수합해 쫙 가져오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준설기가 이게 굉장히 오래 된 거라서 실제적으로 사용은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준설기 우리 차 1대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죠.
○홍길식위원   위탁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그걸요, 여기서 세세하게 말해봐야 시간만 가니까 위탁 준설 그러니까 준설 위탁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 사람들 업체, 장비현황까지 다 해 가지고. 준설 한 자료까지 다 가져오세요.
438쪽 아까 그 류상호 전 의장이 홍보물 현수막 말했는데 홍제천 유지관리 홍보를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개 끌고 오지 말아라, 수영하지 말아라 이런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홍제천에 걸지 않는 한도에서는 현수막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갔다가 지정게시대에 자꾸 설치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 밑에 홍보물 전단지는 뭐를 홍보물 하신다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현수막 이것은 우리 하천 내에다가 거는 사항이구요,
○홍길식위원   그럼 그거 불법이죠. 그러니까 아까 류상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현수막을 자꾸 견제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불법 현수막을 게첩을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저거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는 이런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천에는 이런 걸 걸어도 돼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걸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에 어폐가 있는 거죠. 하천에는 그러면 우리가 걸어도 상관이 없네. 하천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하여튼 고민 한 번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리고 이제 홍보물 전단지는 하천 이용한 시민들에 의해서 보통 보면 먹이 같은 것도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애완견을 가져올 때 이러한 배변 봉투나 이러한 것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홍길식위원   여기 홍보물을 저거 하잖아요? 게시대가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게시대도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시설 장비 유지비 하천변 운동기구 유지관리비가 2,745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잡혀 있나보네.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매칭 사업으로 해서 5%에요? 239쪽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하천변 운동기구 유지관리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5%는 뭐에요 그러면? 184인데 5%를 관리하겠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유지관리를 하면 184를 다 해야지. 뭐를 하겠다는 유지관리를. 그리고 유지관리를 이거를 사용 용도는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주 망실이 되고 이러는데요,
○홍길식위원   아, 고장이 나면?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페인트나 이런 것도 좀 벗겨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항,
○홍길식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내구연한은 보통 다르겠지만 보통 장비 한 7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구연한은 7년이고, 하자보수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하자보수는 보통 1년입니다.
○홍길식위원   1년?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 밑에 지방 하천 시설물 정비 부대비 시설비 본 위원이 이제 또 지적을 한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 산책로 정비 5,000만원. 어디다 할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하천 및 자전거 산책로이면 홍제천이 약 7.5Km 되고, 불광천이 한 1.5Km 한 9Km가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정비를 하겠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접근로 정비는 하천으로 접근한 법면으로 통해서 도로가 돼 있는데요, 그게 한 59개소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홍길식위원   다시 한번. 접근로가 뭐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법면에 보면 그 길이 하천으로 통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밑으로 들어가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기에 보면 사람 출입 못하게 적어도 통제하는 것도 말뚝도 박아져 있고 그러는데 그런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하는데 뭐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길식위원   위탁 줍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연간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연간 단가 현황 해 가지고 자료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그 밑에는 데크로드 유지 보수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데크로드는 예를 들어 폭포마당이라든지 홍연2교에서
○홍길식위원   폭포마당은 따로 있던데요. 그 위에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니요. 데크로드 등 유지보수요 데크로드
○홍길식위원   아니, 지금 저기 홍제 폭포마당도 있다 그랬잖아요. 폭포마당 그 위에 있잖아요, 인공폭포.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인공폭포요?
○홍길식위원   그 위에 보면 유지보수가 인공폭포 따로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건 전기시설인데요?
○홍길식위원   그 위에 보면 그러면 상단 인공폭포 음악분수 유지관리. 이거는 전기료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장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여기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해담는 다리 등에 보면 데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홍길식위원   그 밑에 하천및기타시설물 정비 5,000만원은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런 것은 시설물에 보면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다리 건너가는 하천 내 시설된 다리 같은 거라든지. 돌다리라든지.
○홍길식위원   계획서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에 해서 유지관리 연간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를 한다는 것도 없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홍길식위원   아니 예상지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40쪽 포방교 인근 하천 진출입 경사로 설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 포방교 바로 보면 그러니까 홍성교회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시장 들어가기 전에 포방교 끝에 부분에서 홍제천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약 40m정도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시장쪽에서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 시장 들어가기 전에 입구. 포방교 끝에 부분. 교량 끝에 부분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시장 쪽에 설치한다 이말이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홍성교회 쪽이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시장 쪽이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이런 거를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한 마디 말씀도 없고 이거 모르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견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한다고 얘기가 있어야지 홍보가 되는 것이고, 본 위원 지역구로 본 위원도 모르는데 다른 또 위원들은 또 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그 지역 현안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문자라도 한 번 넣어 주든가 전화하기 싫으면.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업무보고 때도 이런 게 좀 올라와야 하는 것이지 이런데 와 가지고 알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가지고 되겠어요? 지역구의원이 묻는 게 되겠어요 이게 다른 의원이 물어봐야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홍제천변 음수대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연2교 그러니까 현대유통 바로 밑에 부분인데요, 저쪽 모래내길 끝에 부분인데요, 그래서 홍연2교 화장실이 있는 부분인데 그 밑에 부분에 운동 시설이 있는데요, 그 아래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수도관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그 하단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또 준설 또 있는데요, 이 준설하고 앞에 하수관 준설하고 뭐가 차이가 나고 이거는 또 1억인데요, 이게 뭡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위에는 5억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설명 한 번 해 보시라니까요. 뭐 어떤 사업인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수암거라든지 관거 등 이런 것을 퇴적토를 수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설하고요, 그다음에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기 전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설합니다. 보통 연 한 1만 9,000평방미터정도 준설을 하는데요, 이 정도에 이게 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수해 예방을 위해서 빗물받이가 한 2만여개소, 그리고 연결관 빗물받이 하수 연결되는 연결관이 막히면 빗물받이 기능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한 1,000여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수해 날 때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시설을 전체적으로 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앞에 사업하고는 사업명만 다르지 똑같은 준설이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준설하는 사람들이 거기 빗물받이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쪼개놨어 이렇게. 그리고 또한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내역서, 업체내역 자세하게 해 가지고 연간단가 내역하고 가져오시고 세무서 길에 오늘 당장 한 번 가보세요. 빗물받이 준설이 잘 돼있나. 담배꽁초로 콱 막혀있죠. 그거 전부다 자율방재단, 새마을 청소 할 때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돈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여기에 빗물받이만 전문적으로 1억 들여 하는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지 가보세요, 끝나고 가실 때. 빗물받이 세무서길 양쪽에 다 보세요 한 번.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가. 빗물받이 그걸 꺼내지 못해서 청소를 못해요. 빼내기 힘들어가지고. 위에 철판 그거를. 그런데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줬으면 그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뒤에 442쪽에도 또 희한하게 또 이래놨어요. 하수 맨홀 점검 용역비 또 이렇게 해놨는데. 하수 맨홀하고 앞에 이거 뭡니까 이거? 빗물받이하고 맨홀, 맨홀은 동그란 게 맨홀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동그란 게 맨홀입니다.
○홍길식위원   뭐를 점검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건 또?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 하수도 맨홀이 현재 좀 그동안에 내·외부가 이게 손상이 된 그런 사태
○홍길식위원   이거 신설사업인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 신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들어보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도로상 맨홀 정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대문에 한 4,500여 개소의 맨홀에 대해서 왜냐하면 위에 있는 맨홀 뚜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맨홀 안에 있는 구체 이런 것까지 손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떤 등급 그러니까 안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 가지고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싱크홀이 하수도 관리에서 한 60%가 넘게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저희뿐만 아니라 전 구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 구가? 용역은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공개입찰에 의해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자료요구 한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내일이 계수조정. 국장님도 참고하시고, 과장님도 하시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된 거 아시죠?
상임위에서 삭감된 안은 그 상임위에서 삭감한 위원의 동의나 상임위원회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무리 예결위에 올라가도 원상복구 못한다는 그런 조례가 여름에 제정이 됐어요. 잘 보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은 거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짚은 거니까 한 번 그걸 잘 보셔가지고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기술파트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속고 넘어가는 게 비일비재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맨날 말했죠, 탄성포장재. 아까 대부분 김혜미 위원 탄성포장재 언제 했냐고 묻잖아요. 탄성포장재 다른 걸로 또 연구하셔도 돼요. 보행로에. 안전보행 할 수 있고 그런 걸 연구를 하셔야지 자꾸 똑같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복해 가지고 유지관리보수비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업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저도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홍제천변에 음수대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잡혔잖아요?
이게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드는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유지관리비는 우리 체육시설 관리하는 그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위원장대리 김순길   통상적으로 보통 얼마 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수도료가 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망실이 된다면 서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처음 설치 해 놓으면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아까 설명하실 때 홍연2교 화장실 아래 부분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설치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까 자리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기가 제일 복잡하지 않고 바로 위에가 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끌어오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굴레방 소공원 음수대 설치 주민참여예산 700만원 그리고 문화촌 어린이공원 음수대 설치 주민참여예산 1,200만원 이게 푸른도시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치수과는 왜 어렵지 않은데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뽑은 것이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거기서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다 들쑥날쑥하죠? 특히 왜 3,000만원이나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금액을 삭감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천변 운동기구 질의 주셨는데 이게 유지관리의 프로테이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보통 선로 계산하듯이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나면 시설물이 고장률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5∼10% 정도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 최하 5% 정도를 잡아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그런데 그 중에는 제일 유지관리가 잘 되는 것이 고장률이 낮은 게 LED예요? LED 전광판 유지관리는 4%로 돼 있던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LED나 이런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순길   운동기구보다 LED가 더 오래 갑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위원장대리 김순길   상식적으로는 운동기구가 더 오래 갈 거 같은데요, LED보다는.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LED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닿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등이니까. 그런데 서로 다르겠지만.
○위원장대리 김순길   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어디서 관리하고 계셔요? 직접 하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직접?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하천 내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어디 부서에서 누가 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기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주로 어떤 운동기구와 어떤 부분이 파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위원장대리 김순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어떤 때 사용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운영은 행정지원과 민방위팀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시에 용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식용?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음수도 한 군데는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생활용수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데가 10개소잖아요. 유지관리비용으로는 100만원씩 책정돼 있고 관정을 청소하는 것은 250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10개소에. 저는 유지관리 내에 관정 청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유지관리 100만원은 무엇이고 관정 청소 250만원은 무엇인지 또 관정 청소는 해마다 1년마다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은 2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관정 청소하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관을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고요. 시비가 50%이고 저희가 50%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그러면 유지관리는 뭘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유지관리는 관정이 있으면 그 시설물을 감싸기, 보호하기 위해서 놓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노상에 방치된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순길   노상에 방치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래서 그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터, 펌프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민방위 급수시설은 2년에 한 번씩 해서 전년도에는 안 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그리고 올해 처음 하시는 거군요.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사실은 이 물이 식음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는 식음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청소를 2년마다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나요? 잘 안 쓰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 쓰나요? 이걸.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정오시설이라고 해서.
○위원장대리 김순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위원장대리 김순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52, 155, 156, 159, 162, 168쪽 세입사업설명서 138쪽에서 143쪽까지이며 공원사용료 15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15만원,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1억, 구유재산 변상금 20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2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4,257만 4,000원으로 총 6억 62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44쪽부터 460쪽, 사업설명서 270쪽에서 3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68억 9,507만 7,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3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예산은 예산서 444쪽 사업설명서 270쪽으로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1억 1,000만원, 구주민참여예산은 문화촌어린이공원 음수대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2쪽으로 소공원정비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주민참여예산은 삼각소공원 정자 마루 설치를 위해 500만원과 굴레방소공원 음수대 설치를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4쪽 노후 체육시설 개량 사업으로 북한산, 안산의 노후 체육시설 교체 및 보수사업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6쪽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12억 1,911만 8,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8,965만 1,000원이 증액되어 4억 45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45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26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5,989만 7,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기부채납 공원 인수에 따른 관리 시설 증가, CCTV, 전기 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필요한 작업기계 등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3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 사업설명서 279쪽으로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 2017년 정기검사 도래 시설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미정비 시설물의 철거, 이용금지조치 등이 불가피하고 공원 내 모래놀이터의 모래교체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모래교체가 시급하여 사업비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주민참여예산은 거꾸로 어린이공원 유아용 놀이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0쪽으로 안산, 백련산, 홍제천 등에서 운영하는 도심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는 7,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유아숲체험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전년 대비 50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쪽 사업설명서 282쪽 공공용지 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측량 수수료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3쪽 수경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독립문어린이공원 등 3개소 내 수경시설의 펌프, 노즐 등 노후된 설비시설 교체 및 바닥분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함으로써 공원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4쪽이며 공원 내 범죄예방용 CCTV설치 사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안산도시자연공원 등 3개소에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5쪽 전기시설 개량공사로 공원 인접 주택가의 눈부심, 과도한 빛 방사 등 빛공해 피해로 인해 조도개선 요구 민원 발생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창천골목공원 등 4개소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7쪽이며 중앙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물 보완 및 배수로 정비, 녹지대 포장 및 식재보완을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8쪽이며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시설이 노후된 화장실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백련근린공원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사업설명서 289쪽이며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홍제2동 192-32 외 11필지에 대하여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녹지 및 주민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1쪽이며 문화소공원 정비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을 주민 수요에 맞추어 공간을 구성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들의 운동과 휴게 및 행사개최 등 다양한 주민 수요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 관련으로 사업설명서 293쪽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로 충정로3가 120-2 충현동 자치회관 주변에 폐건물잔재 철거 후 녹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4쪽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로 단순 통행위주의 가로변을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5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에 2억 9,15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 고유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계절별 볼거리가 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 사업설명서 297쪽 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비 5,000만원, 사업설명서 299쪽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 사업설명서 300쪽 조경관리 및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3억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녹지대 폐기물처리비 2,000만원, 이대 거리 가로수 정비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쪽 사업설명서 302쪽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5억 5,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사업설명서 306쪽 산림위험시설 정비는 산림주변 토사유실, 낙석발생, 축대 붕괴 등 산림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307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은 안산 등 3개소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목계단,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주민참여예산은 북한산자락길 이정표 설치에 3,500만원, 궁동산 둘레길 정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 사업설명서 309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7,153만 9,000원으로 인건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쪽 사업설명서 311쪽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을 위한 예산은 1,906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3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예방하고 확산을 저지하여 관내 소나무림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쪽 사업설명서 314쪽 산불방지 대책에 산불진화장비 보충 및 산불예방 비상근무 직원 급식비, 여비 등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6쪽 위험수목 정비는 주택가 연접지 및 태풍피해 풍도목 등 위험수목을 정비하고자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457쪽 사업설명서 317쪽 소나무림 보호 증진 예산은 안산 외 4개 산의 소나무 병충해를 적극 방제하고 수간주사 등으로 수세를 회복시켜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예산은 예산서 457쪽부터 458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 318쪽으로 예산액은 4억 6,073만 1,000원이며 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전년 대비 1,579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 사업설명서 32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323쪽 생태경관 개선사업으로 북한산·안산자락길 일원에 다양한 수종의 수목 및 야생화를 식재하여 생태 감수성을 고양하고 산림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59쪽부터 46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1,444만 1,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즉 공무직 인건비와 푸른도시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7년도 세출예산 68억 9,507만 7,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생활권 공원 확충으로 녹색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 꽃과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산림생태계 복원과 산림재해 예방으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촌 어린이공원 음수대 설치 그 다음에 굴레방 소공원 음수대 설치 하나는 1,200만원, 하나는 700만원이에요. 이거 차이점이 뭔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주변에 바로 관 매설이 가능한데는 수도 매설이나 길이 갖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바로 이설이 가능하니까 음수대만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터파기를 한다든가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지장물이 있다든지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놀이공원 안에 음수대 설치를 다른 곳도 했잖아요.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을 거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애들이 모래하고 물하고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모래하고 놀다가 막히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애들이 장난하다 고장도 내고 그런.
○김혜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들어가 보니까 음수대 밑에 내려가는 물받이가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보완을 해서 이번에 지으시려면 이것을 음수대를 설치를 하시려면 좀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달리 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수유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에 대한 음수대 설치에 대한 그 예산 책정을 어디에다 자문을 얻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매년 음수전은 한 개당 얼마고, 이렇게 매년 유지관리를 하니까요.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안전치수과에서 여기에 대한 거를 음수대 설치에 대한 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온 게 3,000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코자 질문을 던진 거고요,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해 본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 하실 때 발효식 그 다음에 건축물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딱 해서 나갔어요.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이거에 대한 단가산정은 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발효식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 식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거기 정화조 청소라든가, 수전교체라든가, 소변기 설치 이런 거 해 가지고 연간단가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22개소가 수세식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것은 보수공사 성격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바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김혜미위원   그런데 한 달에 들어가는 게 한 100만원씩으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김혜미위원   아, 1년이구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년입니다. 1년에 이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보면.
○김혜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계속 놀이시설 점검 소독에 대한 부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감사합니다.
○김혜미위원   좀 지나서 447쪽 보면 시설비 공원 내 범죄예방 CCTV 설치 이번에는 어디에 신규설치 할 예정이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이번에는 관내 284개의 CCTV 뽈대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비상벨도 76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산 홍은한마당하고 한마당 화장실하고, 문화소공원하고, 굴레방 소공원이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치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3개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소공원 정비 하실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문화소공원 정비할 겁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 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그냥 여기에다 예산 2억. 이것만 해 놓으셔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된다라는 게 없어서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긴데 간단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작년부터 저희들이 문화소공원에 대해서 문화마을 참여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 공원을 아마 주민들 의견대로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작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걸로 담당자와 저희들은 얘기가 돼서 화장실하고 휴게시설, 놀이시설, 점토블럭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디다 배치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2억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2억을 잡아 놨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기존의 화장실을 이전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화장실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아 거기는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는 아닙니다. 중앙소공원이고요, 내부순환로 올라가는 오른쪽입니다.
○김혜미위원   아, 어디인지 알겠다. 그 쪽이군요. 지금 헷갈렸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만 좀 간단하게 뭐뭐뭐뭐 들어가는지 세부 자료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449페이지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8,000만원 이것도 아까 우리가 가로수를 저희들이 8,000여 주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8,172주를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개 노선에. 그러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약전지랄지 강전지, 위험수목이랄지 그루터기 제거랄지, 수간주사랄지 병해충 방지를 하려면 수간주사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장표지판이나 이런 것 가리면 또 지시를 해서 연간단가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유지관리 비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미위원   작년에 대략적으로 어디어디 어떤 부분에 쓴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대거리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대 앞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이대 특화거리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김혜미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총 43주가 거기 큰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김혜미위원   암수를 수수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서 암나무 18주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서 암나무를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대특화거리 하면서
○김혜미위원   아니, 뭐 거기만 암수 있습니까? 홍제천변에 그 남양아파트 숲도 쭉 그 다음에 길거리부터 쭉 암수인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런데 그런 걸 연차적으로 제거를 하는데요, 연차적으로 합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여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들이 더 많이 다니는 곳을 더 정비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도 공사를 하면서 기왕이면 가로수도 같이 하자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만 특별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김혜미위원   거기를 특별나게 하니까 문제인 거죠. 안 하신다고 얘기 하지만 다른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들은 특별나게 그곳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가로수만 예를 들어서 식재한다면 특별난데요, 그쪽에 이제 건설관리과도 노점상 그런 것 때문에,
○김혜미위원   이것까지 얘기 하면 겨우 13억이 아니라 가로수 정비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1억이란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진짜 너무 편파적이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각 공원에 지금 정자 돼 있잖아요?
겨울에 정자를 사용을 못 해 가지고 그게 마감도 못하고 비닐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데 비닐을 해서 어른들 들어가서 바람막이로 못해줘요 그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한 사례는 없는데요. 자체적으로
○홍길식위원   홍제천변에 다 돼 있던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십시일반 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이왕 편의를 위해서 비닐 바람막이 좀 해 줄 수 없냐 이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시라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어차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홍제천변에 정자는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기 돈으로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일단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 뭐 10만원도 안 들어 갈 거예요. 지금 남은 돈 가지고 인심 한 번 쓰셔가지고 좀 해 보세요. 사람 많이 다니는데. 특히 논골 그 위에 만들어 놓은 데 거기 올 때 갈 때 없는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한 번 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해 주라고. 10만원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한 번 검토하셔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꽃이 많은 서대문구 어쩌고 어쩌고 하시던데 마지막 발언에. 일단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좋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푸른도시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셨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검토 계속해서 실현하십시오. 444쪽 문화촌 어린이 음수대는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444쪽을 얘기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안 보고 그냥 예산서 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문화촌 어린이공원 내 설치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문화촌 어린이공원 어디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기 다리 밑에 그쪽에 있는데, 노인들 많이
○홍길식위원   거기 게이트볼장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게이트볼장 있는데요. 거기 음수대가 없잖습니까?
○홍길식위원   거기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이 저쪽에 구석으로 옮긴데 거기 말씀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러니까요. 바로 거기 개천변 쪽으로. 문화촌 어린이공원이 바로 옆에 개천변 쪽으로 있잖습니까? 거기 옆으로 도로변 쪽으로 개천변 쪽으로,
○홍길식위원   활용도 있으려면 화장실 옆으로 해야 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화장실 옆은 음수대가 안 맞죠. 화장실하고 음수대가 안 맞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안 맞아도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도로로 쭉 빼 가지고 거기 녹지대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거기다 설치하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화장실하고 음수대는 상극이라서
○홍길식위원   상극인데도 어차피 물은 먹어야 되니까 거기는 있어도 가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물 드시러 간다고 그러면 30m정도 4∼50m정도는 충분히 갑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설치를 해야지 이용도 안하는 구석에 갖다 놔봐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가 그쪽에서 경험한 바로는
○홍길식위원   아니 화장실에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건 맞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홍은소공원에는 화장실 옆에 설치 해 놔도 잘 활용합니다. 거기는 10m도 안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그런 게 설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위치를 그래서 내가 물어 본거고요.
거기 노후 체육시설 개량에 5,000만원, 개량입니까, 바꿉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이 노후 체육시설 저희들이 신기종 북한산에 3점 설치 계획이고요, 구기종 10점을 바꿀 예산입니다.
○홍길식위원   이 계획서를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445쪽 하단 김혜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모래놀이시설 소독 검사 수수료 24개소, 지금 모래시설이 돼 있는 데가 24개소밖에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24개소입니다.
○홍길식위원   24개소이면 그러면 이거는 한 번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요, 김혜미 위원님께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더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해 주겠다, 그래서 한 번 하는데 1,120만원정도 1년에 듭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 장에 446쪽 노후 어린이시설 교체 이 부분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생각나는 대로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어디에 어떤 놀이시설로 교체할 계획이신지 거기 세부계획에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주시기 바라고 주민참여 예산 거꾸로 어린이공원, 유아용 놀이시설 설치 이거는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불광천 그 쪽 옆에가 거꾸로 소공원 바로 옆에 있는 거기다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홍길식위원   뭘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유아용 놀이시설이라고 보통 요즘 들어서 놀이시설 한 번 하면 전체적으로 2∼3천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홍길식위원   세부 자료하고 기본 현재 지금 돼 있는 시설현황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447쪽 수경시설 유지관리 개선공사 2,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은 홍은하고 은가하고 독립문하고 지금 대략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홍은어린이공원 수유감지센터 교체하고 전자밸브 750만원 들고요, 은가어린이공원은 수유감지센터 교체하고 전자밸브도 마찬가지고요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 앞 장에 보면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것은 1년 동안 연간단가 식이고 이것은 교체, 발주 해 가지고 바로 고장난 거 내년 2월달에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1년 동안 유지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홍길식위원   중복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중복된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홍은하고 은가하고 독립문공원은 일단은 예산서가 정확히 나오고 750만원 500만원 정확히 나와 가지고 공사로 발주하는 거고요, 1년 동안 유지관리비로 연간단가 식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하단에 중앙근린공원 정비사업 신규로 7,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은 어디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가재울 3구역 바로에 있는 기부체납 공원인데요, 가재울 3구역에서 내려오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성인데요,
○홍길식위원   기부체납을 받았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기부체납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원내 화장실 설치 이거는 어디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거는 백련근린공원 화장실 수세식 설치에 의한 배수지 주변이거든요.
○홍길식위원   어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배수지 주변이요.
○홍길식위원   자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내가 안전치수과에도 얘기했는데 하기 전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과연 그 지역에 어떤 게 들어갔는가는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일절. 물어야지 답을 하고 뭐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을 것인데 왜 거기에 소통이 안 되는지 그렇게 주문해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448쪽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이제 문화소공원 아까 김혜미 위원이 착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볼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 바닥재 공사하고 정비 몇 년 됐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 안됐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5년정도 됐습니다. 아니 일부 보수는 했는데요, 정비한 거는 5년정도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배드민턴장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배드민턴장 정비한 것도 부분보수 그것만 보수했잖아요?
○홍길식위원   바닥보수로 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바닥만 보수했잖아요.
○홍길식위원   소요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뜯어서 한다? 물론 세부 계획서도 한 부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은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라왔던 부분이죠 이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홍길식위원   일부? 작년에 얼마 올라왔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작년에 1억 올라왔는데요 7,000만원을 까고 3,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홍길식위원   반영? 무슨 반영을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3,000만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홍길식위원   반영을 해서 안 쓰고 이월시켰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공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지만 거기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연도 자료 다 드리세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바닥재 보수 언제 했는지 부분적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불편한 거는 화장실 원성이 높은데 그 부분은 찬성과 반대가 극대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모 동료의원께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와서 부분적으로 그런 거 말고 보완을 하는 걸로 주민 편의 위주로 하자고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부결을 시켰어요. 상임위에서는. 본 위원이 예결위 가가지고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부결을 시키느냐 뭐를 원하는지 그걸 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다가 대화가 안돼서 본 위원은 퇴장해서 갔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괜히 논쟁할 필요도 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중에 보니까 고민을 했는지 예산을 끼워 넣어서 다시 조금 넣어서 주민공청회. 공청회를 해 본 뒤에 이것이 필요한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또 예산을 300만원이야? 공청회 예산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워크숍비로 300만원 잡혔습니다.
○홍길식위원   워크숍이 공청회지. 내가 이거 좀 길어요, 얘기가.
300만원이죠. 300만원을 잡아서 뭐냐 물어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 불어서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를 해서 여기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올 때는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제안한 사람이 발제를 해서 동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올려서 또 서대문구에 가서 서대문구에도 제안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됐다는 거죠. 다 했어요.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세세하게 말 안 하지만. 그랬는데 무슨 또 토의를 해서 제안을 하자 해서 교수 불러서 사람 6명 놓고 강의해서 강의료 주고 하고 나서 워크숍 했다고 밥 먹고. 예산 낭비다, 내가 지적했어요. 하지 말아라. 주민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근에 있는 사람 반은 참석도 안 하고 전부다 할 수 없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관단체장들 오라고 해서 멋모르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야. 거기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해서 갔다는 거야. 그런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죠. 300만원을. 감사 때 내가 얘기한다는 걸 깜박 잊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2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2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서 나는 계획에 참여도 안 했고 알고 싶지도 않고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재 한 지도 2년 됐고 거기 앞에서 어린이공원 고친 지도 3, 4년 됐고. 고쳤습니다. 지금 아무 하자 없어요.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만 보완을 하면 돼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대대적으로 그걸 또 받아들여서 저번에 구정질문까지 해서 하겠다, 그거 다 뜯어내서 해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돈이 진짜 이렇게 많냐? 서대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내 지역구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저희들도 그거 쓰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내가 지적을 해서 지양을 했잖아요. 맨날 밥먹고 하다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오죽하면 제 카드로 저녁값을 냈어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의 반 정도도 안 썼어요.
○홍길식위원   못 썼죠. 안 쓴 게 아니라. 사람들 소통도 안 되고. 그건 놔두고.
그래서 2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다 주세요. 내가 이걸로 오늘 질의를 끝내는 겁니다. 위원들이 다 공유를 했을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은 나는 동네에 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더라면 1억도 안 돼서 했는데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해줬고 300만원 돈도 낭비 안 됐는데 또 2억이라는 돈을 올려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장난 노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원이 말하면 되고 어떤 의원이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행정 잣대를 그렇게 대세요? 이게. 주민과 소통하는 의원들 말은 안 듣고 이론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세세하게 가져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강조해서 했냐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원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왜 작년에 하시지 왜 이랬냐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랬잖아요. 간담회 갔다 오신 분 자체도 이걸 왜 하느냐고 자꾸 나한테 물어요. 왜 나한테 묻습니까? 상대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걸 자세하게 명시해서 어떻게 한 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거기에 시설 투자하고 유지관리한 내역까지 다 주세요. 아시겠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그 위에 홍제2동 휴게조성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어떤 지역에 아까 지번을 말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면적은 어떻게 되고 어디 어떻게 할 세부계획, 지금 엄청난 돈이 올라와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민선5기, 6기 중에 최고 큰 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처음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고무된 겁니다. 이런 거를 본 의원이 4대 전까지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때 계장님 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 것인지. 좋은 겁니다, 이거는.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막대한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고민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 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의원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추진됐는지 추진 경위서부터 세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한 겁니다. 잘한 거지만 갑자기 이 막대한 돈을,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449쪽 볼게요.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8,000만원이에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 설명을.
○홍길식위원   아까 했구나. 김혜미 위원님 말씀해서.
그 다음에 450쪽 거기 뒤에 보면 내가 앞에서 어디냐고 물어본 것이 가재울 공공부지 꽃밭 조성으로 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중복이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홍길식위원   3,000만원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여기에 대해서 드릴게요.
○홍길식위원   앞에 내가 어디 할 거냐고 물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연학습장 가재울공공부지 꽃밭조성은 정확하게 김순길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홍길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가재울3구역 거기 아니요? 기부체납 받았다는 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3구역 도서관 부지입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기부체납 받은 데 거기 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도서관 부지입니다.
○홍길식위원   나는 착각했어요. 거기가 맞다면 빼겠습니다.
이대거리는 아까 말씀하셨고 454쪽 시설비 등산로 환경정비 1억 2,000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 등산로 다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계획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세부계획 있고요. 3개소인데 북한산 돌산축구장에서 자락길 올라가는 길하고요.
○홍길식위원   그 자료도 주시기 바라고 등산로 환경정비에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홍신약수터 어르신들 난간 손잡이,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철계단, 철난간. 설치하는 거 돈 몇 백 만원 안 나가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것도 포함해서.
○홍길식위원   그 밑에 자락길 이정표 설치 3,500만원인데요. 어디다 어떤 거를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갈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북한산 이정표가 실락에서 홍록배드민턴장으로 해서 옥천암까지 길이가 무려 4.5㎞잖아요. 중간중간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 길은 어디고 이 길은 어디고, 종합안내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종합안내판, 소안내판, 방향 표시판,
○홍길식위원   어디다 설치를 하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락길 주변에다 설치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3,500만원이나 들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에 안산 방문자센터에 오름카페 있잖아요. 2016년도에는 임대수입을 징수하게 돼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임대료 수입을 제외한 이유는 뭐죠? 특별하게. 공유재산 사용료. 제외한다고 써 있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아닌, 오름카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순길   그런데 여기는 왜 카페 임대료 수입은 제외함 이렇게 돼 있어요? 2017년도 요구액은 15만원밖에 안 되는데. 2016년도 징수결정액은 600만원이었는데. 무상이에요? 카페 사용료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있습니다. 600만원쯤 받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순길   그런데 왜 여기 책자에는 2017년 요구액이 15만원으로 돼 있고. 여기 세입사업설명서 139페이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39페이지 안산 방문자 공유재산 최초 사용료 오름카페.
○위원장대리 김순길   거기 2017년 요구액이 600만원이죠. 그리고 2017년 세입 전망 및 산출내역에 보면 안산 방문자센터 내 카페 임대료 수입은 제외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600만원이 아니고 2017년 요구액 600만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김순길   다시 한번 체크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총괄 세외수입은 7억 7,885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3,71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144쪽입니다.
세입수입 중 수수료 수입입니다.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금년도 1억 7,150만원보다 1,150만원이 감소한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45부터 146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금년도 6억 3,671만 5,000원에서 3억 1,607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1,952만 2,000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부터 157쪽까지, 세입사업설명서 147쪽부터 149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범칙금 1,150만원,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등 전년도 3,150만원에서 700만원 감소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150쪽부터 155쪽 과태료수입입니다. 금년도 2억 7,540만원에서 800만원 감소한 2억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쪽, 사업설명서 324쪽부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금년 예산보다 3,982만 3,000원 증액된 7억 4,46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1,5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지원금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6쪽 주민의 발의한 마을버스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32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용역비,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보다 2,391만 2,000원 증액한 6,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부터 463쪽, 사업설명서 330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예산은 금년보다 8,702만원 증액한 3억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로표지 정비 예산은 금년과 같은 2,070만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예산은 금년과 같은 3,600만원, 463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예산은 1,000만원을 증액한 3,6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는 1,300만원을 증액한 9,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예산은 5,00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인구노령화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예산으로 6,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사업설명서 337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사고 없는 통학로 환경조성 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403만 3,000원 감액한 6,0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건비로 1,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주변 CCTV 운영에 따라 공공요금으로 4,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서 464쪽 사업설명서 340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금년 대비 298만 8,000원 감액한 7,06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두바퀴 쉼터 및 자전거 주차장, 무인대여소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보관대 정비와 자전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 465쪽, 사업설명서 342쪽부터 344쪽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구조변경의 불법을 단속하고, 자동차검사 안내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금년 대비 437만 8,000원을 감액한 2,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하단, 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마일리제 정착을 위한 홍보 관리비로 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사업설명서 346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예산은 금년보다 850만 3,000원을 증액한 3,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응대에 따라 소요되는 사무용품과 우편요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 대비 542만원을 증액한 2,727만 9,000원, 민원창구 순번대기 발행기 교체에 따른 2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48쪽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3,900만원 감액한 4,080만원으로 교통통제 물품구매 94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정비 예산은 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14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485만원을 감액한 3,7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5,631만 6,000원 자산취득비 70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중간, 사업설명서 364쪽부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편성액은 7억 7,696만 9,000원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홍보물제작비 334만원, 시설비 1억 6,000만원 등 금년보다 700만 6,000원 감액한 1억 6,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 하단, 사업설명서 366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1,272만 9,000원으로 건물 부설 주차장 개방 시설비로 4,000만원,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5억 7,272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172만 9,000원, 자투리땅 활용주차장 확충공사 3,000만원,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461쪽 마을버스 개선사업 1,000만원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사업비가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 300만원 기타용품 300만원 잡혀 있는데 기타용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마을버스 개선을 홍보하기 위해서 밴드를 2017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밴드 관련 홍보물 제작을 해서 각 마을버스에다가 부착하던가 하고 그것들을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기타 물품은 저희들이 이제 개선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사업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 개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 성과자료 분석 자료 등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사업비 두 가지가 6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또 400만원이에요. 사업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게 저희들이 민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아마 첫 해에 이런 사업정착을 위해서 많은 회합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일반인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모임을 가져야된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463쪽. 그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신규로 6,402만원 잡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버스 승차대 설치하고 버스정류소 이면도로에 있는 의자 설치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그 위에 비가림막이나 이거는 제외되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비가림막까지 계산하면 저희들이 21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 가능한 비가림까지 포함을 하면 이미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지역은 보도가 협소하다던가 도저히 버스 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런 지역에 역시 이제 인구가 고령화 되다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다리가 불편하다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임시로 푸른도시과에서 만드는 의자를 갖다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움직이고 분실되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고정식으로 각 버스정류장에다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왕이면 저희들은 이것을 전체가 405개인데 단계적으로 설치하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어느 지역은 하고 안 하는 것 보다는 전체 다 저희다 당초에는 105개를 편성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포함해서 405개 전체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1억 2,6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2,600만원까지 추가로 해서 다시 전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105개를 산출한 금액이 6,402만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버스정류장 설치는 105개를 42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4,4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가재울 3, 4구역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는 버스 승차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버스 승차대를 새로 난 미래로에다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KT하고 사업이 끝나가지고 그 사업은 종결 됐으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버스 승차대 3개를 그 쪽 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제 그게 그 푸른도시과에서 벌목한 부분들을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의자 만들어서 많이 여기저기 놔 줬었는데 그게 고정식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어르신들이 앉다가 넘어가서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고정식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64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현수막이 4개를 7만원씩 해서 잡힌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이 현수막 어디다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자전거 무인대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대여소에다가 자전거를 대여하다 보니까 험하게 타는 부분들이 많고 고장률이 많으니까 공공재산으로 만든 시설이고 또 재산이니까 좀 아껴서 사용해 달라는 이런
○류상호위원   내용의 현수막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보를 합니다. 이미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바래가지고 교체돼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4개를 새로 하도록 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거리 현수막 없는 서대문구를 주장하고 지금 계속 건설관리과에서 철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게 이제 자전거 무인대여소 설치 뒷면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 설치대에다. 거리에 높이 다는 게 아니고, 대여소 후면에 난간에다 이렇게 달아서
○류상호위원   난간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그래도 어쨌든 현수막은 현수막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을 현수막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크든 적든 하여튼 다 떼는 입장이니까 그 방법을 차라리 판넬로 그렇게 해서 아크릴 판넬에다가 해 가지고 그거 한번 붙여 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현수막은 비 오고 하면 금방 더럽혀지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테니까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465쪽도 보면 승용차 요일제가 지금 정착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승용차 요일제가 내년부터 5% 감면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 승용차 요일제 기본에 통행이라든가 주차라든가 부가서비스는 제공되는데 세금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승용차 요일제가 이렇게 되면 좀 관심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첫 해에 지정게시대 등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물을 작성하고 홍보를 하고 또 홍보물 작성해서 주민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승용차 요일제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상당히 일부 통행료도 감면 해 주고 자동차세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이 많았는데 보니까 내 차도 붙이고는 다니지만 지금은 관공서 자체에서도 그것 체크하는 데도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안 달면 무조건 못 들어갔는데 그거 체크하는 데도 없을 뿐더러 관심이 떨어져서 승용차요일제 자체는 실패한 정책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라는 거를 도입해서 최대 7만원까지 1년간 통행 거리를 줄인 거를 계산으로 해서 7만원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고요.
여기도 지금 현수막이 7만 7,000원씩 7조, 53만 9,000원이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이것은 게시대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정게시대에 걸을 겁니다.
○류상호위원   각 부서마다 다 지정게시대라는데 지정게시대가 한계가 있어요. 전부 지정게시대에 단다고 이게 구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 과마다 내가 물어보니까 지정게시대에 있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매 월별로 지정게시대 사용 계획이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몇 개를 쓰겠다고 그렇게 올립니다.
○류상호위원   일단 확인은 해 보겠어요. 해 보는데 전체가 다 지정게시대인데 여기 지금 노랑 스티커 붙인 게 현수막 부분인데 각 부서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교통행정과는 2건 밖에 없는데 그 지정게시대는 한계가 있는데 이걸 다 어디다 지정게시대다 다는지 이거 참 궁금하네. 자고새면 자기 거 떼고 다른 거 달고 그런가... 하여튼 그 현수막 부분은 행정복지위 거는 예결위 들어가서 지금 하려고 했는 거고 재정건설위원회 거를 다 보니까 없는 부서도 있고 많은 부서는 7개정도 이렇게 현수막 예산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 자체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현수막을 자꾸 달면 되겠어요? 방법을 달리 해야지. 차라리 그런 걸 없애고 관에서 하는 거는 달아도 된다고 하던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 그래서 저희들도 자동차세 고지서에다가 승용차 요일제 감세 폐지하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일반 우편으로 자동차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에다가 이런 제도가 폐지되고 마일리지가 도입되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고 적극 활용해 달라고 또 우편으로도 전체 발송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 등록자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거기다가 우편으로 차라리 보내서 안내를 하던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우편요금 좀 들겠지만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에서 이렇게 좀 공지를 해 주는... 방법을 바꿔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금년에도 2회 이상 등록자 분들한테 우편으로 홍보물들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461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게 이제 서대문 모범운전자하고 서대문 녹색어머니회를 지원 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이기수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해요 지원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위원님도 잘 아실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기수위원   아니아니, 지원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고. 일년에 한 번에 나가냐, 한달에 얼마씩 나눠 나가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사업계획이 그분들이 반기 분기별로 신청에 의해서 금액이 만약에 이제 한번 사업이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주고 나눠서 한꺼번에 줄 때도 있고 나눠서 줄 때도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이 사람들은 시간제로 해요 하루 나오는 대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어떤 거를
○이기수위원   모범운전자들이 나와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돈 주는 게 아니고
○이기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분들이 1년 365일 주요 교통지점에서 경찰과 함께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이기수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또 녹색어머니는 매일 학교 등교 할 시점에 가서 길 알리고 안전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기수위원   회에다 준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기수위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모범운전자들이 보통 1년내내 나와서 하기 때문에 한 해는 외투하고 한 해는 내피 같은 것들로 해서 자기네들 2년마다 한 번씩 의복 모범운전자에 그런 것들을 갈아입힐 수 있도록 합니다.
○이기수위원   그 지회에다 주는데 그분들은 봉사하는 거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류상호위원   나는 그거를 나눠주는 줄 알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이기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이기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거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서대문 녹색어머니지회 같은 관내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죠. 제가 그거를 대강 두들겨 본 겁니다. 18개 학교에 60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녹색어머니 지원되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머님들이 녹색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동안에 일주일정도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단지 뭐냐면 이분들이 하셨을 때 그 600만원에 대한 부분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18개 학교에 1년 예산에 대한 부분 지원하는 600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김혜미위원   그게 전체 보면 방학 빼고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봉사하는 건데요, 한 달을 두드려보면 한 달에 3만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녹색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세요. 너무 적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조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바꿔서 하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적다보니까 힘든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자체 내 이제 회비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학교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학교법이 학부모회를 공식화해서 그 안에 법정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 지원하는 거를 한 200정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는데 녹색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녹색은 단체가 그냥 외부 기관으로 해서 학부모 안에 기관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봉사단체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거는 전체 녹색어머니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그 녹색어머니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할 때 그분들이 하는 거지, 사실은 어떤 교육경비나 이런 데서 또 교육지원과도 있고 전체 아침마다 와서 깃발 드시는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하는 사업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역시 이 지원 자체가 다각적으로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지원과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지원과 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김혜미위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요. 교통행정과에 녹색어머니에 대한 지원이 딱 하나 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곳이 녹색어머니회인데 사실 녹색어머니회가 아니라 이제는 녹색부모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버님들도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학교당 1년 예산이 얼마인거지 이게? 이거에 대한 예산 쓰임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6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혜미위원   네, 그렇게 주시고요. 이거를 류상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저는 강력하게 좀 더 예산에 대한 거를 가야된다 저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해야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의자 설치나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예산이 더 된다면 저는 위에 차양 설치해서 비가림막이나 그 가림막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혜미위원   비 왔을 때는 그 의자에 앉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했더라면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KT 공동협력사업을 할 때 이미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지역에 보도가 하도 좁다보니까 설치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혜미위원   설치할 수 있는 곳을 한 번 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 거는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이 없는 곳은 할 수가 없는 곳만 지금 남아있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볼라드 설치하고 시설유도봉 설치하고 20개소, 20개소. 467쪽입니다.
이게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시설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거는 저희들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된 볼라드가 있는데 거기가 차량으로 받힌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혜미위원   미리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요. 왜냐하면 시설물을 한번 설치해놓으면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못쓰게 될 경우 대비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파손이 많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461쪽에 아까 녹색어머니 부분에 과장님이 잘 설명을 못하셨는데 나는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어요. 이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모범운전자회도 그렇고 녹색어머니회도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요. 녹색어머니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학교로 안 간다니까요. 서대문구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지원은 우리가 하고 그분들, 우리 통제 안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통제가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저는 이분들이.
○홍길식위원   이게 지원근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우리 지역 내에 교통 봉사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회단체교부금을 근거 없으면 안 주는 상태고 각 부서별로 다 정해놨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하고, 물론 봉사하는데 우리가 있으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통제라는 표현은 어렵지만 모든 생색은 경찰서가 내고 자기네가 다 하는데 우리 관에서 왜 돈까지 지원하면서 그런 사업만 해야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 있잖아요, 지원 내역. 그동안 어떻게 해서 지원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주시기 바라고.
463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어디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사업장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제출한 신청이 확정돼야만 거기에서 결정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도 1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관내에 필요한데, 적정한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이 요청했던 이대 뒷길이라든가 아니면 명물거리 뒷길 정도 그 정도 길들이 정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어디라고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1개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
○홍길식위원   예산 수립할 때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게 아니죠. 교통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고 한 가지 사례로 홍은2동에 명지대학교 거리 만드는 거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그거 시시비비 말이 많았잖아요. 돈 투입해서 멀쩡한 도로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상인들이 반대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이해 설득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 거를, 계획도 없는데 5,000만원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될까 고민됩니다.
46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위에 세 가지 설명 한번 해보시죠. 자전거수리가 어떤 걸 하고 있고 방치자전거 재활용 수리비는 알겠고 그 아래 거 방치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가 뭐고, 또 그 아래 무인대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무인자전거 수리는 저희들이 두바퀴 쉼터 무인자전거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들이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고장 난 자전거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치자전거 재활용 수리비는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방치자전거 보관소가 저희들이 동신병원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홍길식위원   동신병원 뒤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문서고 옆에 있습니다. 동신병원 뒤.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 뭘 유지하는데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수리비라든가 저희들이 자전거를 수거해서 보관할 때 필요한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자전거 주변 차단시설이 다 망가져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렇게 정비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홍길식위원   무인대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무인대여시스템 용역은 저희들이 무인대여시스템이 매번 고장 날 때마다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용역 다 줬어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만 내년도에는 무인대여시스템 대수가 줄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1,5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용역을 준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연간단가계약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 우리 공영자전거가 총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59대입니다.
○홍길식위원   259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도 매년 계속 구입을 한다? 조금씩 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홍길식위원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승용차요일제 세금 감면을 없애는 거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분들한테 남산터널 통과료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대서비스는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요일제 세제감면만 없애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총괄 약 33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구태여 예산 투입해서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세제감면 혜택이 사라지니까 다양한 걸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466쪽 하단에 자동차등록 자산취득비 순번대기시스템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민원여권과하고 우리 등록 가면 민원인들이 오면 자기 순번표 뽑는 거.
○홍길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도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게 수리를 여러 번 했는데도 한계가 와서 아예 통째로 갈아버릴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467쪽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에서도 하고 있는데도 여기서도 하고 이원화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 관련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교통관리시설 전체는. 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로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책자에 인쇄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9쪽 사업설명서 3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54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작년 지적 받았던 실제 이용장비로 축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79억 7,742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1,440만 8,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2억 4,418만 5,000원, 사업수입 27억 6,622만 3,000원, 이자수입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 6,30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172만 2,0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으로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24억원 증가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 사업설명서 35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9억 7,7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84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 대비 8,517만 8,000원 감소한 5억 1,26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중무휴 24시간 주차민원 처리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신규차량으로 인한 수리비 감소와 차량구입 필요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577쪽 사업설명서 356쪽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2,285만 6,000원 감액한 4억 868만 9,000원 편성하였고 주차단속용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며 감소사유는 기간제인력감소와 범용CCTV 이용을 원칙으로 자체 설치 규모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78쪽 사업설명서 358쪽 예비비는 전년 대비 27억 8,084만 4,000원 증가한 106억 5,51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578쪽 사업설명서 359쪽 공영주차장 관리는 6억 4,184만원으로 신촌역 동측 광장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주차견인프로그램 개발비, 주차장 방범용CCTV 및 자동차단기교제 등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 사업설명서 361쪽, 362쪽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대행사업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는 전년 대비 1억 2,517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3,021만 4,000원입니다. 이는 부정주차 가산금부과제도 운영을 위해 공영사업팀 직원 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 및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세출예산액은 3,518만 8,000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와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의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부터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581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30억 6,091만 5,000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인 기관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직 공무원 현원 6명이 증가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4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627만 3,000원 증가한 4억 5,575만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이유는 현원증가에 따른 급식비 증가와 작년에 부족하여 추경하였던 우편요금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교통관리과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불법주정차를 했어요. 불법주정차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 옵니다. 그때 교통불편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됐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에서 신규로 부정주차 과태료 이의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 해서 거기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하면 된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이중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단에서 부정주차 부분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정주차료 부정 사용한 부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철 탈 때 부정승차를 하면 가산금 몇 배를 내는 거 그거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동일한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를 운영하는 그런 심의회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심의회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해 볼게요. 부정주차를 했어요.
부정주차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래나저래나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스티커를 발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이 왔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그러면 주무과에다 이 부분에 대한 거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여태까지 아무 것도 안 했나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부정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과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산금 부과하는 것이 지금 현 기존에 있었던 조례 가지고는 부과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조례를 부과할 수 있게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해 1월부터 계고기간을 쭉 거쳐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가 예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는 가산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김혜미위원   2017년도에 부정주차 했을 경우에 그 부정주차라는 거는 그러면 선 안에 들어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거주자 우선주차 자격이 없는 분이 그 타인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자기 차를 대는 거를 부정주차 했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거를 이의신청 할 수 있나? 부정주차는 부정주차인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부정주차를 하면 저희가 우선 주차요금을 받고 그거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심의를 통해서 하게끔 타 구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수위원   주차 과태료에 이제 붙이잖아요?
이름이 들어가요? 차 주인의 성함이 들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과태료 저희가 스티커를 붙일 때는
○이기수위원   차 넘버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차 넘버만 들어갑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해서 보낼 때는 이름이 나오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11월 10일서부터 말일까지 과태료 적발된 사람들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알 수는 있는데
○이기수위원   그것도 보안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개인정보 사항이라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드리기는 하는데...
○이기수위원   그럼 주지는 말고 가서 보면 되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오셔서 보시면,
○이기수위원   이 회의 끝나면 내가 갈테니까 그때 좀 만들어나 줘요. 얼른 보고 오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거기 김혜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리공단 문제 아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관리공단에서 질의 했을 때 답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부정주차가 돼 있으면 관리공단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견인을 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견인조치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또 부정수급으로 해서 조치를 받습니까? 그것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견인조치를 즉시 하기 때문에 견인조치를 해서 오히려 우리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제안 한 겁니까, 관리공단에서 제안한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관리공단에서
○홍길식위원   관리공단에서 제안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서 시시비비 할 건 아니고, 견인차 말입니다.
우리 견인차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위탁 줘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업체가 몇 개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두 개로 시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견인 월 몇 건이나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정주차까지 다 합해서 평균 한 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200건이나 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CCTV를 많이 사고 있잖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이동 CCTV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지나면 견인조치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견인조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견인지역이라고
○홍길식위원   견인지역을 딱 못박아 놓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견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장 앞을 막았다든지 그 이면도로의 경우입니다.
일반 기간도로에서는 저희가 횡단보도나 보도 위에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그런 차량은 저희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어떤 지역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역적으로는
○홍길식위원   없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과거에는 얼마 시간이 경과되면 견인 해 갔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즉시 견인이 가능합니다.
○홍길식위원   즉시 견인...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민원이 들어와야지 견인한다? 그랬는데 견인차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위탁을 줬는데 불구하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 저희 견인차가 대형차량 이거는 그냥 견인하기 위한 차량이 아니고요 긴급 시 쓰기 위한 견인차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견인보관소에 있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에.
○홍길식위원   견인보관소에 지금 거기 있어요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한 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럼?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위기 시에는 저희 직원이 사용합니다.
○홍길식위원   직원들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기존에 여기에 대한 인원이 배속 돼 있어요 한 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없습니다. 그게 예전에 있었는데 위탁 주면서 저희 전담 직원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직무수행경비 대인활동비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576쪽 특별회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대민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5만원씩 직원에 민원실에 민원 수당하고 비슷한 겁니다.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직무수행경비 이것이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란걸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지적한 것 같은데 이거 목에 맞습니까, 지금?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지침에 의거해서 조금 더 늘어난 이유가 임기제는 지금까지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부터 임기제도 주게 돼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더 집어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의해서 주는 돈이라...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577쪽에 민간이전 불법주차 견인활동 보조금 이거는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불법주차 견인 대행료는 저희가
○홍길식위원   대행료는 알겠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견인 출동 보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견인을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견인을 하러 왔는데 그 사이에 차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한 사진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간 분이 거기에 차가 없는 것을 입증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보전금을 요청을 하면 그거에 반액 2만원을 줍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래 원인자한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거는 글쎄...
○홍길식위원   과거에는 불법주차료하고 그거하고 달랐잖아요? 견인료하고 과태료 부과가.
지금은 안 그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부정주차에 그거에 관해서 과태료 추가 가산금을 만든 이유가 대부분 이게 다 지척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인기척이 나면 차를 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가지고는 견인도 안 되고 이게 계속 부정주차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조례도 다시 손을 보고
○홍길식위원   조례개정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개정 했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홍길식위원   하세요 그러면. 원인자 부담 시켜야죠.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야죠. 과태료 부과할 때 거기다가. 차 뺏으면 보전료 견인보전료 2만원 추가해서 부담을 시켜야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데 그 부분이 가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건 가산금 붙이지 말아야죠. 왜 그걸 가산금을 붙입니까? 불법주차에 대한 가산금 붙이고 견인료에서는 가산금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돼 있다니까. 난 조례가 있냐 없냐 물어보려고. 조례가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걸 부과를 해야 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조례에 이미 가산금으로 조례가...
○홍길식위원   조례 한 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 한 번 줘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579쪽. 연구개발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신규로 들어 왔는데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견인가산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데 그게 연구개발비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 두 개가 나눠져서 하나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저희가 가산금을 한 차량에 대해서 부정주차를 했다 그러면 부정주차한 그 차량에 대해서 부정주차한 상황하고 시간하고 집어넣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가산금까지 해 가지고 부과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현재는 그 시스템은 없습니다. 조회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차량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등록 돼 있는 차량인지 볼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만 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하단에 시설부대비 공영주차장 시설복구 유지관리보수비 7,000만원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긴급복구비입니다. 재난재해 때 의무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7,000만원입니다.
○홍길식위원   의무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저희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긴급복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많이 쓰지를 못하고 대부분 그냥 불용되는 내용입니다.
○홍길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69쪽 밤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버스나 택시를 밤샘 주차 계도를 하기 위해서 세우지 말라는 차원으로 현수막을 게시를 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류상호위원   주로 어디다 설치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속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택시 같은 경우 택시정류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류소에 세워야 되는데 정류소 부분에 길게 늘어서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밤샘주차 계도하기 위해서 밤샘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에 또 계도용으로 저희가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께서 저희 기본 원칙은 플래카드를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플래카드를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를 달고 게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확인을 하시고 민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부득이 플래카드에 대한 예산을 없애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류상호위원   아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다 저긴데 아무래도 단속부서이기는 하지만 애로사항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밤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아닌 택시나 버스 이런 것은 주차장에 원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 차고지가 확인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상당히 세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20만원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류상호위원   이것도 좀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80쪽 보면 그린파킹 쪽에 플래카드 제작 구매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수막이죠?
열 개 두 번 게첨을 하는 걸로 해서 154만원 잡혀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린파킹은 교통행정과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요,
○류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교통관리과에 속해서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이유가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그린파킹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총괄부서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 본인 부서 아니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류상호위원   아니 여기는 분명 교통관리과 내에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원래 소관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플래카드에 대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면요, 저희가 그래서 족자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에 붙이는 셀로판으로 만든 네모난 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않으세요.
○류상호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물론 주민들이지만 일단은 현수막 자체를 지금 게첨을 안 하는 쪽으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저희도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 나는 전 부서 지금 이걸 다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교통지도과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수막이 아닌 판넬 형식이든 고질적으로 주차 이렇게 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판넬로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저희가 판넬로 다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만족을 못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셔서
○류상호위원   주민들 이제 개개인 사항이고 그것까지 어떻게 다 저기를 하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만 분정도 1년에 만 건 정도가 민원을 주요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20이라든지. 저희가 꼭 답변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부서는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만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도 다 그러자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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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용일   김순길   류상호   이기수   홍길식
•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