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8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 행사 일정관계로 보고부서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현근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그리고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또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경제재정국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특히 침체된 신촌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추진에 집중하면서 우리구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각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과장 박홍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활성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의 마치고 2016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방대한 자료인데 지역활성화과장님의 브리핑 파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30페이지 신촌 도시재생사업.
먼저 정례회 때는 면적이 4백 몇 제곱미터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432㎡로 돼 있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촌 연대 굴다리에서 우측 작은 토끼굴 있는 데 철로변 면적으로 그때는 포함했는데 거기가 무허가인데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선하고 맞추라 해서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경위원 축소가 아니라 더 커졌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죄송합니다. 그건 창천 문화공원이나 사업지 큰 건물을 그동안 뺐는데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면적이 늘고 그 늘었던 부분에서 일부 부분이 축소되고 그래서 432,628헤배가 됐습니다.
○윤선경위원 신촌에 하는 것까지 좋은데 다 영어로만 돼 있어 가지고 웬만한 사람이 뭐하는 데인지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잘 모를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외래어를 앞으로 지양하되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전문가하고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53회를 거친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 네이밍은 공모를 일부분에서는 하기로 했습니다. 골목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거리 간판도 그런데다가 팸투어, 팟캐스트, 버스킹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 그래요. 20가지도 더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을 써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청년문화패션 거기도 6개 점포인가 모집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하여튼 청년실업을 줄인다고 하면서 다른 데 사람을 거기를 이용하게 하면 잘못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사람들로 해서 하나라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32쪽 집수리도서관 운영 이화여대길 5길이라고 했는데 15길이 맞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길입니다.
○류상호위원 여기는 15길로 돼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오타입니다. 이화여대 3·5·7길입니다. apm 옆이 3길, 그 다음 블럭이 5길, 7길로 이렇게 나갑니다. 오타입니다.
○류상호위원 공공 기반시설 재생 창천동 문화공원 내에 설치를 하는데 242평 정도 되네요. 여기에 다목적홀, 소규모 작업 연습 공간, 회의실, 업무공간, 지하 주차장 포함한 연면적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류상호위원 이게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설계공모는 2월 중에 공모 중이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현상공모 심사를 내일합니다.
○류상호위원 끝나고 3월부터 도시공원 심의를 받고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8월경에 하고, 그러면 18년 3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1월에서 3월인데요. 도시공원위원회를 이번 설계가 잘 되도록 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기간을 좀 줄일까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같이 심의가 이루어졌을 때 기간 단축은 가능할 수 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러면 한 2,3개월 정도, 정상적일 경우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그게 다시 경로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가고 짓는 시설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설계부터 잘 하셔서 나중에 잘못 설계돼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32쪽 청년몰 조성사업 관련해서 1,2차 모집을 하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통해서 라운딩을 하고 최종 선정할 계획인데 언제쯤이면 완료가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2월 8, 9, 10. 오늘부터 3일간 용인 근처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합숙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진정한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보고 선정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2월 13일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신청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한 63명 정도가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몇 명을 선정한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공실이 21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21명을 선정해야 되겠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21개는 건물주하고 협약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중기청에 낼 때.
○류상호위원 41쪽 관광인프라 구축 하단에 보면 외국인 관광도시민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민박같은 경우는 에어비엔비라든지 전문가 사업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무역을 하겠다는 여행사라든지 그리고 관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숙박,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자문단도 있고요, 워크숍, 포럼이나 이런 것을 작년에 한 두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봉원마을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것과 더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지금 현재 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홍대 쪽에 불법이다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알고 제도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든 계속 그런 것들이 불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도 구축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핵심이 건물주가 집안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을 체험하게 하는 게 주인데 지금 불법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서까지 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등록 안 하고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건 또 중앙정부에서 현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숙박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연동하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해에서 비롯되는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42쪽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리플릿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광활성화를 하는 의료시설이나 세브란스병원 외에는 단독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다양하게, 세브란스는 의료계통에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신촌, 연희동 서대문을 홍보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비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세브란스병원이 거의 주잖아요. 그러면 세브란스병원 자체에 우리가 안내 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의료시술을,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검진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간 따져보면 분야별로 통계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 측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리플릿을 제작하면 봐도 이 병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어떤 진료를 하고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선호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무턱대고 와서, 좀 있는 사람들은 검진도 세밀하게 받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미용 내지는 성형이 상당히 유행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브란스병원하고 이 리플릿 제작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수요하고 맞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 자체 생각만 갖고 하는 것하고 병원 측에서 자기들의 수요가 어떤지 통계가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서 리플릿을 제작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거기 내용적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리플릿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의료관광 리플릿 제작할 때도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여러 분이 제안을 했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김용일 또한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다른 부분에 대한 리플릿 그런 부분은 하여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올해도 하실 일이 많으시네. 사업이 많아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보조자료 주신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성과 분석 서울시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었고 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 가지만 짚어본다면 아직도 상인들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이후에 주변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것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응답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것을 큰 틀로 좀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화 패션문화거리 보조자료도 우리 구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불용 없이 다 쓰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도로포장하고 간판 디자인하고 아카데미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 다음에 패션 창업자 심사 및 선정하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다 우리 구가 한 거죠. 거의 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돈을 그쪽에 줘서 실질적으로 이화여대산학단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도로포장도 우리가 하는 거고 간판디자인 설치도 우리가 한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번 사업에 대해서 이대산학단에서 다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발주를 주고 거기서 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우리 구가 도움을 줘서 한 게 아니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간판 디자인이라든지 도로포장 우리 구가 전문이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디자인전문가를 1월에 행정지원과에 팀이 하나 생겨서 협의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가 분리해서 예산을 산학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집수리도서관이라는 게 생소해서. 지금 이화패션문화거리 안에 2층에 있다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여기서 뭘 한다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선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예산을 각 5개 사업지구에 거점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이 작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임차를 해서, 거기 집수리도서관은 집수리 공구를 우리가 가지고 대여하고 하는 그런 것을 그 공간에 놓고 주민들이 키도 거기서 운영하고 공간이 사랑방 그래서 명칭을 주민들이 신촌사랑방으로 최근 10일 전에 정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화패션문화거리 내에 입점돼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공구를 빌려서 인테리어를 하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아니고 신촌 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나 집에 필요한 시설 정비할 때 공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왜 패션문화거리 그 안에 있느냐 이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패션문화거리 안에 그 공간에 넣었던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공간을 찾고 하다 보니까 신촌 지역에 재생센터도 있고 신촌축제가 많이 열리니까 이대권역에서 우리 지역은 활성화도 안 시키고 어떤 거점공간도 없다. 사실은 문화발전소니 청년문화전진기지니 창작놀이센터니 다 창천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협의해서 그쪽에 공실을 하나 하자 해서 보니까 2층에 넓은 공간이 싸게 나와서 공간 정비를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전체 신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공구도 빌려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 공구도서관 같은 게 있어요. 극동아파트 안에도 공구가 있어서 거기 공구를 빌려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것인지 사업이 다른 건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공구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집과 관련된 각종 공구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내에 있는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순길위원 지금 꾸며져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꾸며져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사진이 있으면 어떻게 꾸며졌는지 내부가 어떤지 자료를 주시면 봤으면 좋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김순길위원 축제 관련돼서 어떤 기사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총축제를 하고 나면 물총축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점에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물도 일어나지 않고 물 잔뜩 묻어서 가게에 물 질퍽질퍽하고 물 뿌리면서 가게로 들어와서 오히려 불편함이 초래되고 행사가 끝나면 모두 홍대로 빠져나간다는 청년기자가 쓴 블로그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신촌 첫눈에 반하다 그게 인공눈이잖아요. 이게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인공눈을 처음 하기 전에는 저도 의미는 뒀지만 위에서 올라가서 바가지차처럼 위에서 가수 노래도 부르고 계속 뿌리니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연인들이 5분 동안 입맞춤도 있는 것도 아주...
○김순길위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좋을 수 있겠죠. 인공눈이 뿌려지고 하니까. 그런데 인공눈이 뿌려지면서 옆으로 주변에 확산되는, 물총축제처럼 가게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첫눈에 반하다는 그냥 싸리눈 같은 느낌의 녹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물총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슬라이드처럼 좌우측에 장비를 설치해서 좌우간의 경계를 답답하게 만드는 구조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3개의 바가지 크레인으로 해서 올라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신촌 첫눈에 반하다 이것만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300만원 들었습니다.
○김순길위원 한 시간 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두 시간 이상 했습니다. 옆에 사진 찍고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하여튼 반응이 좋았다. 이걸 상시적인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과평가에 집어넣은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신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대표 축제는 일반적으로 물총이나 크리스마스 축제인데요. 결국은 소비자가 브랜드가 된 것을 선택하는 부분에 따라서 온다고 봐서 지금 3년차인데 반응이 좋았던 부분은 더 강화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 안 들어가는 시티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장비를 하고 하루 이틀 정도만 해서 해체하는 부분이 굉장히 기간적으로 안 맞는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반응이 일부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에서는 안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40페이지 축제 성과 평가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것을 계속 얘기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축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축제가 어떤 성과가 이루어냈는지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려서 성과평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대표 축제에는 성과평가가 빠져있어요.
물총축제라든지 크리스마스마켓이라든지 워터슬라이드는 왜 없는지. 이건 시즌별 주요축제 중에 왈츠페스티벌하고 신촌 맥주축제, 김현식 가요제하고 신촌 첫눈에 반하다만 설문조사, 현장평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모든 축제평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정평가단을 활용 방법도 우리 과에서만 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금년에 관광적인 측면에서 대학생 서포터즈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재생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분은 작년보다 상당히 정교하게 가도록 하고 최근에 지난 번에 신촌동 업무보고할 때 저희가 2년간 했던 사업성과에 대한 50페이지를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지 않으면 진행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축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말씀 감사하고 금년도 강화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우리의 대표축제라고 주장하고 얘기하시는 물총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축제도 같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성과를 내주셔서 나머지 신촌 첫눈에 반하다는 두 번째 하는 내용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대표 축제로 더 자리매김을 하려면 그런 평가를 받아서 효과가 좋은 것은 더 규모를 확정시키고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축제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두 가지가 대표성이 있는 것이 상권 활성에는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저는 있거든요. 신촌 그러면 거기는 무슨 축제 이 정도만 사람들이 인식돼도 그건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나열되긴 하지만 딱 특화돼서 아직 신촌하면 무슨 축제, 사실은 외부인들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어디 가서 놀아?” 그러면 “나 클럽 가서 놀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어디 가서 놀아 그러면 나 루프탑 가서 놀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루프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루프탑은 제가...
○김순길위원 요즘 굉장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건데 신촌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신촌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상에서 공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임도 하는데 신촌은 저층 건물들이 많으니까 야경도 보면서 거기 위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올해 사업 중에서 루프탑을 담당팀장님 그쪽 담당이 계시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이었나 상가지역활성화과하고 상인들하고의 반대가 많았을 때 제가 이것을 국세청에 물어봐서, 지역활성화과에서는 매출이 올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올랐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국세청에서 빼보면 %가 나오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빼 본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왜 BC만 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요즘 카드사가 정보를 돈을 줘야만 줍니다. 그래서 BC카드는 지난 15년도에 빅데이터 구축할 때 하나의 협력업체였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요 지금도 시에서는 신한카드라든지 국민카드라든지 이런 거 협조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시면 꼭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서대문구는 요식업이 있잖아요. 한국요식업협회. 거기에서 이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꼭 국세청만 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무 관계가 한국요식업협회에 다 나와요. 4분기까지 다 나와요. 그걸 한 번 해 보시고요. BC만 할 게 아니고, 요식업협회 가면 다 나와요. 그걸 연구해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기수위원 그리고 요새는 그분들 싸움이 좀 없어요? 반대파나 상인들? 줄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에서 갈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다만 지금 주요 상권에서 갈등의 주요 논점은 주차장 그러니까 명물길로 현대백화점에서 차가 다니게끔 터달라는 상인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게 축제하고도 맞물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도 투자했고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많이 홍보되면서, 또 현실적으로 거기서 보지만 매출이 물론 사업지역의 일부는 손해보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출 증가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015년보다는 2016년 하반기 오면서는 굉장히 갈등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목소리는 좀 작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신촌, 이대, 홍대 세 군데를 보면 지금 신촌이 제일 저조하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35쪽에 이대 상권 청년일자리 조성에 대해서 6개 빈 점포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청년 상인을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청년 일자리는 몇 명이나 되고 6개 점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비용과 일자리 확충 인원을 대비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차적으로 지금 작년에 10명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패션거리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시 공실을 확보하니까 5개를 확보했습니다. 이대 앞 같은 경우는 3,4평짜리였는데 여기는 15평 20평짜리를 포함해서 5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8명에서 10명 정도가 되면, 지금 사업비에서 밑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료가 대부분 포함되고요 나머지 간판, 외부 인테리어는 정말 소소하게 돈을 최소한으로 하고, 이번 청년 입점하는 데도 본인들이 돈을 좀 들여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이화 패션문화거리 조성할 때도 했습니다.
○이기수위원 원래는 우리가 해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해주는데 돈을 많이 주는 구조가 아니고요 일부 자기들 돈이 소액이 들어가더라도 참여를 하게 하는 구조로 했습니다.
○이기수위원 6개 점포도 15평 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3평 짜리도 있고, 지금 현재는 5개 점포로 해서 4,5평짜리 3개, 15평 20평짜리 하나씩 해서 5개가 확보됐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이대 apm 옆쪽인가 거기 두 개가 무허가 가게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옛날 건물 지금 새로 짓는 거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영타운 있는 데 말씀입니까?
○이기수위원 영타운하고 붙어있는 거. 거기 2개가 붙어있는데 그건 물론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그것 때문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도로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직 철거 안 된 2개가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2개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는 1억을 달라고 하고 하나는 나타나지를 않는대요. 주스 장사가. 그거 지금 너무 흉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활성화과에서 어떻게 못 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건설관리과에 한 번 제가, 그 전에는 사실은 거기에 의견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번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의 흉물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제 지역구는 아닌데 그 얘기가 한 번 들어왔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올해 2017년 작년에 이어서도 우리 신촌과 관련된 도시재생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궁금 사항과 저의 바람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보면 청년문화 재생에 있어서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이라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형 통합 행사를 2회 실시하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고 소요예산이 1억 7,1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신촌-이대 연계 주민참여형 통합행사를 어떻게 올해는 하실 계획이신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의견 나왔을 때 예산은 거버넌스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신촌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하고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축제를 기획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추진체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봄가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우리 구가 주관이 아니라 그게 주민통합형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합 행사로 1회인 경우에 얼마 예산을 계획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4,000만원 정도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러면 우리 주민자치추진위원회 별도 축제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같이 통합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할지 계획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혹시 똑같은 행사에 작년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 똑같이 한 건 없고요 다만 신촌동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 축제비 한 400만원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돈을 지역에서 좀 받아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작년에 이런 똑같은 사업으로 주민참여 통합 행사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는 하신 게 없고 올해 이렇게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재생사업에서 지금 도입된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올해는 주민참여형인 거고 축제위원과 함께 해서 1회 행사인 경우에 4,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의논해서 하실 계획이시란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장숙이위원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오픈캠퍼스에 보시면 신촌지역학 공동연구 강좌가 2016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오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장숙이위원 이건 작년에 다 사용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왜냐하면 재생사업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작년 12월 29일 사업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돈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돈이 그대로 넘어온 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넘어온 겁니다.
○장숙이위원 5,200만원이네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긴 한데 제가 타운홀 미팅은 여러 차례 참여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상인 교육 및 청소년 인문학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를 어디서 개최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1차적으로는 창작놀이센터에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발전소가 12월에 준공되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점공간이 제가 가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는 교육시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소규모 중규모 이렇게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현재 도시재생 관련돼서 하나의 일환인데 신촌동에서도 상인교육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계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동에서 하는 건 소상공인공단에서 받아서 서대문구 상공회 주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병행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게 필요하다면 병행을 해야죠. 왜냐면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데 세분화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컨설팅도 일반적인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상인들의 교육내용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제안을 드리면 거기 40여 명 정도 모이는데 개인들의 욕구보다는 단체 욕구가 있어서 상인회를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교육을 받다 보면 개인들의 욕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더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오픈캠퍼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과 병행해서 비즈니스지원단을 꾸린다 했지 않습니까? 교육과 지원 체계를 같이 연동시켜서 금년도는 하고 보완적으로 센터에서 전문코디를 분야별로 뽑혀서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뽑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글자 그대로 상인들이 필요한 욕구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셀적인 측면의 지원체계를 가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상인회 교육이 있을 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교육전문가가 있고 비즈니스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 교육에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육과 함께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 말씀이죠?
○장숙이위원 아니요. 지원해 주시는 분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김봉수 씨 같은 경우는 간사고 소상공인 오종환 씨나 이런 몇 분은 거기 같이 참석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권이라는 자체는 새로운 나오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필요성을 느껴야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니까 상인교육이 사실은 시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교육, 상인교육을 통해서 신촌을 바꾸는 마지막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바라는 바람은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도시재생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신촌경제 재생에 있어서 여기에는 신촌 경제재생을 위한 몫인데 거기 보면 청년 창업 활동 지원이라고 카테고리를 넣었어요. 이건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신촌경제 재생과 청년 창업 활동 지원의 카테고리가 맞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떻게 보면 신촌의 경제라는 파트는 결국은 활동 주체들이 다양한데 신촌이 청년이라는 게 가장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신촌하면 떠오르는 게 청년인데 35페이지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촌경제 활성화 하라고 재생을 넣었는데 상권 공간개선도 있고 또 하나 부탁과 함께 드리는 건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신촌 경제활성화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간담회 요청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창업활동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연결을 하셔서 움직이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궁금 사항이 소요 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사람 엮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공간 발굴하는데 3,0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될 거라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청년들 모이게 하려면 최소한의 돈도 있지만 포럼을 작년 연말에도 했지만 포럼의 주제가 다양하고 포럼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묶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의 포럼 주제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제안을 드리면 청년 창업 활동 지원 관련된 건 35페이지 이대 상권 청년 일자리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같이 엮어가시고 이것 관련된 사업은 창업활동 지원이 아니라 신촌경제의 상권활성화 지원으로 하셔서 여기 관련된 상인 포럼을 하시고 교류와 관련된 지원을 하시고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을 퍼센트를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주무 과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재생사업에서 5개 분야, 13개 분야의 사업을 거기 카테고리에 넣은 부분을 가지고 이 별도의 사업을 연동해서 하는 사업 추진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적인 것이 중요 내용이 바뀔 때는 재생위원회에서 논의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가 어디까지가 주요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 제목을 가지고 제목 바꾸는 것보다 같이 연동해서 사업하는 게 괜찮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럼 제목대로 가지 않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시면 좋겠고요.
32페이지 청년주거 지원과 관련 된 부분에 컨설팅만 4회가 되어진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거와 관련되는 입주와 예산은 들어있지 않은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컨설팅만 4회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장숙이위원 공동체 재생 자료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반 운영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실행하고 집행했던 예산 부분까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33페이지 공원정비에 관한, 창천근린공원 대현공원에 대한 부분인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환경개선비로 설계용역이 6억 5,000이잖아요. 이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료를 받기 위한 6억 5,000이 들어가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도 낡고 대현공원 인프라를 바꾸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장숙이위원 대현공원 정비 공사와 함께 설계 용역이 들어갔네요. 이건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공동체 재생에 공동체 활성 지원으로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 10개 팀이 있다고 하셨어요. 올해도 동일하게 하셔서 팀당 4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같이 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화산학협력단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주체인가요? 어떤 곳인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대학생들 청년들 그 사람들한테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의 다양한 프로세스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원도 하고 전문가들이 케어도 하고 우리 사업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확장시켜서 이번 TV에도 가끔 나왔던 프라임 사업 이런 것이 100억이 넘도록 다양한 사업을 해서 각 사업 주체별로 사업단장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산학협력단 안에서도 이대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창업하고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우리 예산까지 넣어서 거기에 간접 사용비, 사업운영비, 인건비까지 지원해 줘서 연계 플러스를 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도 살짝 상하반기 시행하셨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는 사실 15억 집행된 게 현재까지 없습니다. 금년부터 집행됩니다.
○장숙이위원 여기 구성된 인력과 현황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님께 말씀하신 답변에 공간에 대한 부분이 신촌하우스 재생과 관련된 공실이 2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연동되어지면 35페이지 이대상권 청년 일자리 조성에 있어서 공실이 6개 확보돼 있고 여기 같이 맞물려있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21개는 이대앞 정문 우측에 있는 이대 앞 청년몰 사업에서 21개가 있고요. 이것은 이화여대5길, 3길 이쪽에서 금년도 예산에서 별도 자체 예산입니다.
○장숙이위원 구역이 다른 거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장숙이위원 그 다음 36페이지 보시면 현재 신촌 쪽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연습실이라든지 대여해서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몇 개나 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공공재로서는 창작놀이센터 그리고 다른 데는 현재까지는 연습실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신촌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모이기 힘든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참 아까운 현실이네요.
그러면 문화기반 인프라 구성 하실 때 연습실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충해서 넣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장숙이위원 3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똑같이 김순길 위원님께서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저도 하나를 더 얹으면 테마가 있다고 했는데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테마가 있는 내용은 그렇게 같이 공감은 되지 않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축제 성과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사업 안에 주민참여형으로 신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공모나 콘텐츠를 가지고 주민참여형 행사를 한 번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신촌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거가 있는데 과거 속에서 사진속이나 어떤 자료집에서 발췌할 수 있는 건 그 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들을 사진 게시형 또는 거리 게시형으로 연속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으로 살짝 덧입혀준다면 그 사진이나 신촌과 관련된 역사가 있는 그림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이야기들을 제시를 드려서 그것을 판화를 만들어서 하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참여가 되고 거리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공감하면서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고 현재는 이렇게 변했구나 이러면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테마가 있는 문화에 하나를 더 끼워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서대문 구정평가단으로 성과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정평가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미약해요. 그래서 이 평가단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추리시든지 현재 서대문이 가지고 있는 구정평가단에서 활동하시거나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활발하거나 확대가 되거나 의견을 제시할 만한 평가단은 아니라는 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리플릿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이런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왜 서대문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느냐, 주민이 왜 배제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이런 자료라든지 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청소 이런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간지원이라는 부분을 이화산학협력단이라는 곳에 맡겨두고 그 근방에 있는 곳에만 리플릿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정리하셔서 관내에 있는 중앙지에 홍보용으로 끼워서 서대문 관내로 전체 배부하는, 그렇게 되면 홍보와 함께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이대 신촌에서 청년과 관련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촌, 이대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건 서대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 홍보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돌려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의료관광 활성화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런 의료관광 하시는 건 연대라는 거죠. 거기 안에 우리가 반대로 협조 요청을 구할 수 있죠. 관에 계시고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연대에 드린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향후에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저희 지역에 이런 신촌과 관련된 행사를 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하거나 건강검진을 하거나 또는 이런 분들에게 특혜가 아닌 지역과 함께 하는 나눔 또는 참여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관련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일단 예전에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다 해결할 테니 구청에서는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 거기는 다 찾아오고 등등 하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지금 어떤 뜻인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관련 부서가 아닐 때는 세브란스도 협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주최를 하더라도 협업해서 한 번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일방적으로 너희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나 주민들의 얘기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도 힘들지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어볼게요.
일단 아까 내가 회의하기 전에 말씀했는데 신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촌 몰에 랜드마크 할 수 있는 apm, 지금 수 년째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만이 거기 몰에 사람들을 유치해서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그 옆의 인근 상가도 살고.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 전혀 안 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노력을 안했다기보다는 현상적인 게 갈등이 너무 많은 부분의 일부가 해소돼야 된다 생각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소관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같이 그렇게 해서 그런 활성화를 하는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과장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에. 돈만 투자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 하는 방법보다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 구축해서 하는 방안,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인위적으로 못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는 꼭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조속하게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두 번째로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촌에,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상권 운영 성과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용역 결과에서는 좋게 나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래도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미흡하지만 본 위원은 생각한 것보다 기대치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근 마포구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꾸 상권이 넓어지는 거 알고 계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촌은 면적적으로 대단히 갇혀있는 공간입니다. 지선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을 갖출 수 있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의류와 뷰티하고 패션이 있을 때 그게 주업종이 나가면서 결국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대체 주력 업종이 없어지면서 상권의 황폐화가 있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청년들이 놀 수 있는 이야기 거리가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신촌활성화에 미진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게 위주로 우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김순길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가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유치한다? 백발백중 실패 보는 겁니다. 서대문구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한 사례로 홍대가 활성화 돼서 합정동까지 나가서 연남동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터널 하나 차이로 해서 거기까지는 활성화가 다 됐는데 왜 연희동부터는 활성화가 안 될까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거기에 반증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홍대란 상권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거기에서 일단은 종편이 많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연남동까지 왔습니다. 가 보세요. 연남동 기사식당 다 없어졌어요. 연남동이 기사식당으로 유명한 거리입니다. 거기 다 퇴출당했어요. 전부 젊은 공간으로 다 왔습니다. 또 서대문구 동교동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창천동까지 딱 단절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결국은 활동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유입이 아직까지는 안 왔단 얘깁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왜 그런가를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문화행사하고 돈 들여서, 행사하고 나서 홍대로 다 가 버리는 쉽게 말해 우리가 죽 쒀서 뭐주는 꼴입니다. 홍대만 좋아지도록 우리가 앉아서 장사를 잘되도록 만들어 주는 장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단 조금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이공간이 끝난 뒤에 정착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개발하고 장려하셔서 도시재생을 하려고 유도해야지 맨날 돈 들여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도 돈 써서 하는 축제는 서대문은 상당히 적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 하고 같이 중복이 돼서, 나는 두 개 부서 중에 한 부서는 없어져야 돼요.
보세요. 거기 조성하는 것도 건설관리과가 있는데 거리 단속 신촌만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또 문화는 문화체육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만 따로따로 하는 팀이 있어요. 물론 소규모 분장을 해서, 군데군데 하게 되면 신촌만 유별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건 적절치 않아요.
두 개 부서 중에서 한 개만 해서 오히려 거기를 확장해서 그 부서팀을 힘을 실어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중화 되다 보니까 서로,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몰 장려를 전국적으로 다하는 추세인데 얼마 전 종편에 서대문구 이대 패션거리 창업몰 가게 나온 거 보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종편보다도 지방지에 대한 부분을...
○홍길식위원 2월 6일자 채널A라는 방송에 이대 청년몰 가게 실패봤다고 나왔어요. 왜 그런 보도가 나가도록 합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데. 확인하세요. 그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신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게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신문에 나는 팩트는 이대 스타트업 그 골목이 상인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이대 스타트업 청년몰 사업하고 별도로 이화여대산학단에서 공실 4개를 확보해서 자기 제자들을 거기다 투입시키고 하나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했는데 중간에 그 공실에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학생들도 창업정신이 있는 친구들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맞물리지 않아서 관리적인, 본인들 의지적인 측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취재하는 기간에서는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 작년 연말까지 청년사업자로서 활동하도록 됐는데 시기적으로 떠날 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길식위원 그 얘기를 추후에 하려는 걸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청년창업을 전국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약 9.8%라는 청년 실업자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중기청이나 모든 기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왜 실패를 보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일단 들어올 때는 우리 같은 경우 이것에는 임차료, 보증금 무상에다가 1년 지원합니까? 2년 지원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년입니다.
○홍길식위원 보편적으로 2년 지원하더라고요. 전국적인 추세가. 1년 동안 공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템을 창출하더라도 1년 동안 공짜니까 한 번 해 보고 싶은 거야. 커피 장사를 한 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문지식이 없고. 또 전문지식이 있다 해도 시장의 인프라가, 아니면 여건이 맞는지 시장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무상이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대로 100원이라는 마지노선이 나와야 되는데 몇 달을 해도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10개월차부터 문을 닫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청년 창업의 실패 요인이라는 겁니다. 왜? 내년부터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인건비는커녕 공짜라도 아무 것도 안 나오는 상태인데 계속 해 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청년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사기를 저하시켜주는 제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실패할까 두려워서 다음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링, 지속적인 전문가 멘토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장려하셔야 돼요. 여기 형식적으로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이화패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패션의 박사가 1주일에 한 번은 교육시키고 매일 저녁 7명 정도를 하고 원래 패션하면 재고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 측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을 여는 것보다도 관리, 유지하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실력을 양성시키면서 청년 상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금년도에 준비했고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패션 전문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유사 업종의 창업 성공 사례 사람이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계속 지원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걸 제안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와서 고민 상담을 해주고 네가 해 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해서 뭐가 고민이 되는가 알아서 용기를 북돋워야지 우리가 투자 대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인왕시장 창업한 거 본 위원은 다 본 겁니다. 그때도 청년 창업, 모르시죠? 인왕시장 실패 본 거? 빈 점포가 보세요. 열 몇 개를 몇 년 전에 시작해서. 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중기청에서 장려하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 가지고 가게 잘 꾸미고 해놨지만 1년도 못 버티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가면 빈 가게입니다. 그것이 실패요인이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가 보세요, 거짓말인가. 관리부서가 일자리경제과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 한다고 아까 보고 했는데요 공동브랜드를 OEM 방식으로 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OEM 방식을 택하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패션이 10명이 뽑혀서 하거든요. 그러면 10명이 각각 제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브랜드 네이밍을 해가지고 런칭을 해서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 상호가 각각의 하는 제품들을 거기에 네이밍 해서 다양하게 하면서 파는 그런 브랜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라벨만 붙인다 이 말인데 그러면 구매는 같은 데서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가져오되 라벨만 공동브랜드 라벨을 붙인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각자가 하는 판매는 판매대로 하고 공동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마케팅 측면에서 힘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품 구매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품 구매는 결국은 역할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런 것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브랜드를 놓으면 그 브랜드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 나가려면 한 사람이 한 30종류의 옷을 만들어 나가듯이 그런 품목으로 해서 파워를 만들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거지만 본 위원은 극구 반대했잖아요. 사실적으로 여기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무상, 무상 해가지고 지금 청년수당도 주잖아요. 놀면 돈 주는데 뭐하려고 일 합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차피 진짜로 자기가 아이템이라든가 사업기획이라든가 사업수단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재정적인 여건이 없어서 못 한다 할 때는 이런 거 지원하면 진짜 굿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억지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적극성을 못 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인 전문가의 멘토링을 해가지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과 주무팀에서는 산학현력단에 줬다고 해서 맡기지 말고 수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회계획도 수시로 받아야 되고 체크도 수시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관리감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꾸 장려할 수 있는 부분 또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시정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짧게.
우리가 어떤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관광명소를 개발하거나 또는 조성을 해서 관광인프라를 개발해내고 또한 우리 신촌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김용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장은 이 말씀만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화예술을 창출하고 사람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들이, 예술인들이 영혼이 비교적 좀 자유롭죠? 동의하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해주되 간섭은 최소한으로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그쪽에 좀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깊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왔다가 어느 곳으로 간다. 아까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위치, 공간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테마를 자꾸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금년도는 사실은 3년차 확장기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있는 깊이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그래요.
다음 일정이 아주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 결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다른 분들은 많이 하실 거니까.
포방터시장 주차장 건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획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 확보를 못 해가지고요
○홍길식위원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예산은 확보됐는데
○홍길식위원 덜 됐지 6억.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산은 확보됐는데 땅을 확보 못 해가지고
○홍길식위원 9억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15억입니다.
○홍길식위원 15억 다 확보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위원 6억을 어디서 확보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9억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확보했고요 나머지 5억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홍길식위원 교부금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그걸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준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런데 대체지가 시장 측에서 제공한 대체지는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대체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곳을 못 찾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대체지를 시장 안을 찾는 겁니까 시장 외곽을 찾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굳이 저희는 안을 고집하지는 않고요 북한산 이용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희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마땅한 땅이
○홍길식위원 시장에서는 시장 안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장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시장에서 보는 두 군데는 시장 안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그런데요, 첫 번째 것은 저희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것은 만약에 거기다 하더라도 시장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큰 그림을 저희는 한 번 그려보고 싶었는데 아마 그 땅 주인이 거기는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 측에서는 자꾸 자기네 시장 안에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는 듣지도 않았지만 소문이 나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시장 진입로가 좁잖아요. 거기에 차가 들락날락 하기 위해서는 불편해요. 외곽에 차를 대놓고, 시장 입구나 부근 외곽에 대놓고 들어가도록 유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시장 측과 조율해 가지고 잘 하실 때 지금 과장님 소신대로 꼭 시장 상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 외에도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지 시장 안에 딱 넣어놓고 시장을 보려면 차를 갖고 들어간다, 그건 적절치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할 때는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CCTV 지금 추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죠?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포방터시장에는 현재 CCTV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있죠, 중앙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몇 개 없어서 군데군데
○홍길식위원 2개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 위치는 정확히 잡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설치하려고 구상하는 데는 어느 지점에 하겠다는 거예요? 입구.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각 위치, 거기가 T자형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각 입구하고 또 가게 중간중간 그 다음에 삼거리에서 사각지대 나오는데 이런 데.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전광판 설치했잖아요, 다리 있는 데. 그거 왜 설치했어요? 그냥 상인회에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그것도 사업비에서 한 건데요 저희가 그것을 구상했던 건 거기 시장에 각종 행사를 할 때 거기다 하면 그때그때 홍보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광고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전광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장려사업으로 했네요. 우리 관에서 장려사업으로 상인회에서 설치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현재 해보니까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광고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 광고는
○홍길식위원 기대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주민들께서 하시는 왈, 돈이 다 썩어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적으로 거기는 시장 아닌 시장이에요. 상점이죠. 그냥 상점형 재래시장인데 활성화가 안 돼서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강구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일단 해소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홍제천변에 해 놓으니까, 맨날 똑같은 그림이 계속 돌어가는 거죠.
왜 저걸 해놨냐 이거지. 차라리 재래시장인 포방터시장에 오게 되면 차이점, 차별점, 우리가 인왕시장과 마트와 차이점이 있고 몇 월 며칟날은 이런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말했지만 대보름 맞이 상품권 몇 만원 이상 주면 5,000원 준다 플래카드 붙었는데요. 그런 거 할 때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평시에 시장 측에서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계속 나온다면 맞는 말씀이지만, 그거 제작비 얼마 들어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약 3,000만원 정도.
○홍길식위원 3,000만원 들여가지고 기대효과가 주민들한테는 안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재래시장 육성 차원에서 간판을 다 해줬잖아요. 그날 보셨잖아. 구청장한테 항의한 사람, 개소식 하는 날 돈이 썩어빠지냐고 이게 네 돈이냐고 그랬잖아요. 막말로 그 사람이 구청장한테. 왜 생색 내냐고, 우리 세금 가지고 왜 남의 가게에 간판을 달아주냐 이거야.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은 그렇게 충분하게 해요. 그런데 또 그것까지 딱 해놓으니까 왜 그러느냐. 당신 구의원 뽑아놓으니까 그렇게 관리감독 하라고 했더니 시장표 얻으려고 그러냐?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 전광판 부분은 지금은 초기단계여서 카페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전광판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시장을 홍보하려고.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그걸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판이 못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장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니저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SNS 활동이라든지 현재 있는 전광판에 다른 데이터를 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 되거든요.
○홍길식위원 카페에 나와 있는 사람은 뭐하는 역할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분들은 바리스타
○홍길식위원 바리스타 말고 남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사람은 AS해 주는, 사업이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 그 분은 AS해 주는
○홍길식위원 그 사람이 다 한다고 상인들은 얘기하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처음에 사업비가 있을 때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지금은 AS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홍길식위원 그 사람 아이템에서 다 나왔다 그렇게 상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시켜서 했는데 그 사람 아이템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뭘 구축해 주고 가야죠. 지금 카페 커피 먹는 것만 비춰주는 전광판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재래시장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게 낫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걸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카페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카페 운영하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카페 구청장 와서 차 마시는 것만 비춰지니까 사람들한테 좋게 비쳐지겠냐 이거죠. 좋게 안 본다는 거죠.
시장을 위해서 전광판을 한 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만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말고 개선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카페도 만들었지만 카페는 상인회에서 만들었죠? 장려사업으로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업비에서 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건비는 적자긴 하지만 거기서 수입 나오는 걸로,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우리가 인건비 보전하는 건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절대 보전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1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예산이 3억 9,000인데 시비가 뒷장에 있는 7억 5,000에 포함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뒷장은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이고요 이건 별개입니다. 3억 9,000은 전액 구비입니다.
○류상호위원 같이 연관된 건데 뒤에 신지식산업센터도 전체 1,538평인데 그중에 인생이모작센터가 708㎡, 214평 정도 되고 또 올 자리 공간이 220㎡인데 지금 인생이모작센터하고 청년 입주 공간이 현재는 비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회적경제센터가 2월 말까지 입주를 저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 비워주면
○류상호위원 비워주면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병행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같이 3건이 돌아가야 됩니다.
○류상호위원 나중에 리모델링 완료되면 준공을 병행해서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게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내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먼저 진행하고 기존의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부분은 외부가 많거든요. 외부라서 이건 좀 더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이건 유진상가랑 아파트랑 연계가 돼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도색 정도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려서 나중에 하고 앞쪽에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류상호위원 인생모작지원센터는 공개모집을 이달하고 3월 중에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위탁 운영체를 모집합니다.
○류상호위원 공개모집하고 5월 중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도 준공을 인생이모작센터 병행하겠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외부 쪽이라서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추측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현재로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상가 쪽은 롯데 소유라 거기는 협조가 쉬운데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아마, 거기가 수선충당금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도색을 같이 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잘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롯데는 롯데마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유진상가가 1층이 롯데 거거든요. 건물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하려면 같이 다...
○류상호위원 거긴 협조가 가능한데 위의 유진맨션은 개별적인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거기는 재개발이 안 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어서 4월 쯤에 확정이 최종적으로 되면 추이를 보고 다시 회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류상호위원 놓을 자리 공간은 두 군데 전액 시비로 받았네요, 6억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청년공간은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안산 옛날 치안센터하고 신지식산업센터 내의 일부 220㎡를 활용하시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50플러스센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플러스센터 시에서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1,000㎡ 이상 확보해야만 설치할 수 있어서 저희가 가칭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순길위원 규모가 1,000㎡ 이상 돼야만 50플러스센터로. 제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50플러스센터가 헷갈려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50플러스센터를 못쓴다는 얘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김순길위원 시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3억 9,000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작년에는 저한테 시에서 지원받아서 진행할 거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게 저는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조그맣게 우선 내실 있게 해보고 내년에라도 잘 되면 확대해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구비로 우선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 시비 확보해서 더 크게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이 시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가능은 한데요 운영 면에서 너무 처음부터 크게 가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김순길위원 그럼 200㎡ 정도만 추가하면 50플러스센터 지원을 받으면 서울시비를 쓸 수 있는데 규모가 708㎡면 그 정도를 늘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 이 공간도 저희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708㎡는 아니고요 사무실만 단독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 세미나실, 교육장은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공공시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50플러스센터는 어느어느 구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개 구 정도 있는데요.
○김순길위원 우리가 면적이 1,000㎡ 정도 되는 장소를 찾아서 50플러스센터를 유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에는 가좌동에 터가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에서 검토할 때는. 거기다가 지어서 하는 걸로 계획이 섰었는데 그쪽에는 거주하는 인구가 젊은층이 많아서, 홍제권역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변경이 돼 가지고
○김순길위원 만약에 남가좌동에 새로 지어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그 공간에 50플러스센터를 설치할 수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안 해서 거기까지 접근을 못해봤습니다.
○김순길위원 운영 위탁기간 공개모집할 때 자격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언제 마련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달 중에는 마련을 해야 됩니다.
○김순길위원 마련이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은 지금 신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립대가 또 하면 안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부분은 저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모집자격이나 요건에 학교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렇죠.
○김순길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립대가 모집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신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립대가 또 다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집요강이라든지 자격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신촌 꿈꾸는 반지하는 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터디룸 제공, 취업상담, 특강 키오스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여자간호대학, 경기대 등 그 다음에 명지대 어디 있다고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명지대하고 명지전문대에 산업취업센터 앞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키오스크 안에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등이 취업 관련해 가지고 요즘 다 흩어져있는 정보를 서울시에서 프로그램화 해서 거기다 다 모아놓은 그런 키오스크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순길위원 명지대에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두 군데 다 있습니다. 명지전문대에도 있고 명지대에도.
○김순길위원 명지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에 설치했어요.
○김순길위원 아, 그랬나요. 혹시 사진자료가 있으면 하나만 주시면 좀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서울여자간호대학이 먼저 1단계로 진행이 되는 군요. 그런데 웰-어게인 이런 건 무슨 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간호대학의 특성상 건강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간호대에 있는 동아리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케어 관련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관내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액티브 시니어 주민 전문강사는 약간 그런 웰-어게인 교육과 관련된 이런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거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지금 설명하셔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가좌에 새로 들어오는 사회적 경제센터, 기업들이 다 입주 예정으로 모집이 다 됐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개 실이 현재 비어있고 나머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모집절차, 요강, 선정기준, 입주예정업체 명단 그리고 입주 예정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니겠어요. 그 계약서까지 전부 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할 텐데요,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중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이 관련 현황 자료 주시고, 현재 마을기업 자체가 서대문구에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 5개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5개.
○장숙이위원 5개가 다 잘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위원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받는 곳이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솜씨죠. 솜씨라고 간호대 밑에 있는 공방하고 카페 하는 곳이거든요.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근로자 복지센터가 어느 소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장숙이위원 근로자 복지센터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근로자 복지센터는 서울시에 네 군데가 있거든요.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저희가 시설관리비만 한 1,700만원 정도 운영되고요, 노동희망이라는 곳에서 위탁받아서 3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금년 6월이면 3년이 마감돼서 다시 업체를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근로자 복지센터에 관련된 게 전혀 없네요. 사업이 종료되니까 빼버렸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졌나 봅니다.
○장숙이위원 빠졌어도 과장님께서 별도로 챙겨서 보고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장숙이위원 몰랐다고 하시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적절치 않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주요업무만 하다 보니까 빠진 업무가 좀 있어서 저는 이 근로자복지센터가 빠진 것을 제가 거기까지는 캐치를 못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캐치 못 하신 건 과장님의 큰 실수이신 거고요. 작년에 이어서도 근로자 복지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은평에 인생 이모작센터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센터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자 복지센터 내에서 인생 이모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부터. 그 이야기는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뇨, 못 들어봤는데요.
○장숙이위원 못 들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행정복지에 있다가 왔는데. 관심을 안 가지셨나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는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셔서 조례를 일단 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된 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근로자 복지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과 지원되어 있는 부분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 이모작센터도 지원해서 오시는 건 아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타구에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장숙이위원 혹여나 염려돼서 하는 건데 거기 있는 인원들이 마을 공동체나 근로자 복지센터나 이 관련된 사람들이 다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파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자료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앞에서 다 하셔서.
과장님 23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5개 점포가 지금 비어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청년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일반인도 참여를 해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나 여쭤보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9세에서 39세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서 1년간은 무료로 다 해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년간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2,500만원까지 임차료랑 인테리어 비용이랑 이런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저는 시간 관계상 공공일자리사업 수리수리마수리 전년도하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기수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담백하십니다.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는 하나만 좀 짚겠습니다.
11쪽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의 강사 출신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5월 중에는 운영하시겠다. 불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목표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운영 위탁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완성이 안 되어 있다고 아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픈 단계는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강사를 했는데 강의 프로그램 하나 짜는데도 두세 달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5월에 운영이 가능하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은 늦어질 수 있지만 오픈해서 위탁업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오픈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탁업체 선정이 되면 그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고
○위원장 김용일 5월 오픈이라는 개념은 우리 기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위원장 김용일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은 내실을 기해서 다른 부분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긴 하나 운영을 잘하시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지난 번에 그런 취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더 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하고 관련된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하시든 창의적으로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디테일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잘 운영해 보시기를, 그리고 아울러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세부계획이 진행이 되면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던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한테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64페이지 주민참여감독관제 잘 운영하시겠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48명이 정해져 있는데 통장도 거기에 끼어 있어요?
○재무과장 오경찬 지금 이 48명은 공사기간이나 이때 통장님들이 감독관으로 참여를 못 했을 때 예비로 이분들이 대행을 해주는 것으로, 예비입니다. 그래서 공사구간별로 정해지면 그때그때 그 해당 통에 있는 통장님들을 선임하고 이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감독을 못 했을 경우에 이분들로 동별로 3내지 5명을 선임해서 그분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선경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공사가 두세 군데 있어요. 그러면 갈 때마다 돈을 3만원씩 지불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최대 3회까지입니다. 한 개 공사 구간당. 공사기간 중에 최대 3회.
○윤선경위원 저는 그냥 갈 때마다 돈을 지불하는 건가 해서, 공사구간이 많으면.
○재무과장 오경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을 그렇게 하면 통장님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렇죠.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는 공사기간 중에 세 번이고 통장이 우선하되 통장이 안 계실 때, 희망자가 안 계실 때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오경찬 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재무결산 세부 추진계획 나와 있는데 17년 예산안을 다룰 때 예결위에서 아마 증액이 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결산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류상호위원 2명의 예산을 더 잡아줬죠?
○재무과장 오경찬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외부 회계사를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구의원이 한 명 더 들어갈 건지 그건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재무과장 오경찬 의회에서 그것을 선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는 게
○류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2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구의원을 1명 더 추가해도 되고 나머지는 회계사든 세무사든 1명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오경찬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은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0% 이상을 구의원이 초과할 수 없으니까 2명 하면 40%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 구의원님은 한 분, 외부 4인이 됩니다.
○류상호위원 확실한 규정이 있어요?
○재무과장 오경찬 의회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참고로 은평은 두 명이에요.
○류상호위원 타구 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는 의회에서 확인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함께.
○재무과장 오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아까 그 내용 연동해서 작년에는 결산검사가 언제였죠?
○재무과장 오경찬 5월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재작년에도 그랬죠?
○재무과장 오경찬 예.
○장숙이위원 그것에 비해서 추진계획에 변동이 없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가 당기려고 합니다. 전에는 임시회가 6월 20일쯤 됐거든요. 올해는 6월 첫 번째 주 정례회가 당겨짐에 따라서 결산 시기도 앞으로 당기려고
○장숙이위원 정례회가 당겨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2014년 이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당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당겨지는 게 맞는 거고 주무 부서에서도 당겨서 처리하시고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오경찬 올해 개정된 걸로 아는데 5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미 제도는 그렇게 되어서 12월 말이면 회계연도가 결손출납이 마감되는데. 이거 한 번 보시고 조정하실 수 있으면 당기시고 기간 변동에 따라서 같이 안 움직이면 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가 세입세출안을 작성하는 게 3월 20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5월 말까지 구의회 결산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3월 20일 이전으로 당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4월, 5월 중 결산검사 하는 건 구의회와 협의해서 개시일자는 3월 20일 이전에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장숙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61쪽 e-호조시스템은 어디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재무과장 오경찬 행정자치부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관리도 행정자치부에서 하고요?
○재무과장 오경찬 예.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전년도 행정감사 했던 내용 잘 파악해 주시고 그 부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열심히 성심껏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서대문구 구민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먼저 행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전문성과 세무업무 서비스 제공을 더욱 노력해서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77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가 됐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5월 31일이었잖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게 연도마다 법정기간이 한국감정원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넘어온 것을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표준주택이라고 했는데 표준주택이 뭐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표준주택이라 하면 개별주택이 저희 구에는 전체적으로 15,000 그러니까 다가구라든지 단독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15,923개소가 있는데 이 15,000개를 전부 다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가격을 조사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표준주택표본을 선택해서 그 표본가구의 가격을 정하면 주위 가격이 주변 가격 여러 가지 참고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대표적인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3가구가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무1과장 주옥련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되면 주변 가격, 거리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71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당구장 표시해 놓은 2017 시세 세입목표는 가배시액이란 말이 틀린 말이죠. 가내시액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가내시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배시액이라고 하는데 배시액이라면 상부 기관에서 내려오는 수동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저희가 목표액을 정할 때는 자치구 단독으로만이 아니라 서울시 단독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구마다 목표액을 정할 때는 합의해서 어느 정도 1차적인 안을 정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중간 지점을 하든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2017년도 목표는 9.8% 늘어난 목표로 했다는 거잖아요. 전망치는 낮던데 왜 그러죠?
○세무1과장 주옥련 전망치는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액보다 결산액이 항상 징수액율이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취득세, 재산세가 됐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양도가 많기 때문에 다른 해 보다 재산세,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목표액을 정할 때는 특수한 사정을 빼고 매년 증가한 걸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 사정이 186억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북아현1-3구역하고 홍은12구역은 일반분양은 다 된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아현1-3은 분양 사무실에서 그쪽 조합원에서 전문 법무사를 해서 옆에 사무실 주민센터에다...
○김순길위원 조합원 말고 일반분양이 완료된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분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일부 큰 평수 제외하고 거의 다 된 걸로 아는데 홍은12구역은 어떤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여기는 도래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늦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일반분양이 다 된 걸로 아는데 우리 내용 중에는 준공 예정인데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득세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분양됐다는 얘기는 취득세와 무관한 내용이 되잖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이건 조금 앞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73페이지 종교 및 제사단체 중에서 제사단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종교 및 제사단체 소유부동산
○세무1과장 주옥련 종교단체 속에 있는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김순길위원 제사단체라고 특별하게 따로 분류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종교에서 그런 용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사단체라고.
○김순길위원 여기는 종교 및 제사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종교도 포함하고 제사단체도 포함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된다는 거잖아요. 이 제사단체가 뭐냐고요. 종교와 따로 분리하는 게 있는지 종교 안에 포함되는지.
○세무1과장 주옥련 저희가 나열했을 뿐인데 종교단체 속에 전부 다 혜택을 받는 종류가 되겠네요.
○김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단독주택을 사놓고 제사 목적으로 이용하면 재산세 감면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예.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사단체라고 어떤 걸 규정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은 종교 및 제사단체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조사팀장 손종목 없습니다. 제사단체
○김순길위원 그냥 종교죠?
○세무1과장 주옥련 종교단의 안에 재산
○김순길위원 제사 관련된 단체가 아닌 거죠?
○세무1과장 주옥련 예.
○김순길위원 유흥지점 과세 때문에 현장조사 하면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매년 실질적으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왜냐면 유흥주점 됐다가 다른 시설변경해서 일반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담당들은 2인 1조로 해서
○김순길위원 팀에서? 어디 팀에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주옥련 부동산1팀에서 많이 가고 있죠. 창전동, 대신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런 경우 주점을 하거나 이럴 때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잖아요. 1종은 재산세 취득세가 중과되니까 2종으로 만들어 놓고 1종으로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건가요?
○법인조사팀장 손종목 1종 유흥주점만 중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데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팀원들이 자기 담당 동에 2인 1조로 출장해서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1종 유흥주점인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거죠.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니까
○법인조사팀장 손종목 예.
○김순길위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법인조사팀장 손종목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건수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속, 증여, 매매, 신축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돼 있죠. 90일 아니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일반 취득세는 60일 이내인데 상속은 6개월
○이기수위원 증여는?
○세무1과장 주옥련 60일. 상속만 6개월이고
○이기수위원 상속하고 증여가 다른 건 아는데 증여도 90일로 아는데?
○세무1과장 주옥련 증여도 60일입니다.
○이기수위원 내가 열흘밖에 안 됐어요. 90일로 돼 있는데 여기는 60일로 돼 있어서. 이 세금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서 늘어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나, 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90일까지 되더라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증여세는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 관할이고
○이기수위원 증여가 붙어있으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증여해서 우리는 취득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증여를 표시했고요 그건 60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기수위원 마포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취득하고 90일 이내에 내라고 서류가 왔어요. 증여인데. 내일 끝나고 갖다드릴 게요.
○세무1과장 주옥련 주세요,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양도세는 어디서 관리해요?
○세무1과장 주옥련 세무서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올해 목표도 1등인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을 잡았고 노력하면 100% 이상을 해 왔어요. 올해도 부동산경기가 작년보다 뜸하네요. 그래도 세원발굴이라든지 찾을 수 있는 세액을 최선을 다해서 찾으면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1위 하기 위해서 표준 주택이나 기타 등등 많이 올리실 거 아니죠?
○세무1과장 주옥련 그건 저희가 올리면 안 됩니다. 서대문구가 20위 4점 몇 프로 올렸는데요 서울시에서 21위, 22위밖에 안 돼요. 표준주택 증가율이 낮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금 많이 내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그렇죠.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감기가 들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30회 서대문구회 임시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차분하게 설명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차량 취득세 노후 경유차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해 신규 등록 차량이 증가했을 때 새 차를 바꿀 때 50% 감면해 준다, 이건 경유차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렇지요.
○이기수위원 경유차를 많이 규제하지 않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규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후된 차량은 매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새차로 등록하게 되면 50% 감면해 준다는 거거든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기수위원 경유차로 바꾸는 것 가솔린은 인정 안 되고.
그러면 얼마 전에 디젤차를 못나오게끔 하잖아요. 잘 모르시나?
○세무2과장 장미령 그건 모르겠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혹시 팀장님들 들은 분 없으세요? 디젤차를 잘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제가 환경과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여기에 디젤차에 한해서 했으면 안 물어보는데 뒤에는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자동차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우리 구에 자동차가 8만 4,000대라고 돼 있어요. 자동차세가 연간 154억이 징수된다고 했는데 감면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세무2과장 장미령 작년에 4,5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감면 차량은 어떤 사람한테 감면차량이 되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해당이 되고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까지, 5.18민주화운동 장애인 등급을 받으신 분하고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에 한해서 감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9쪽 아래에서 두 번째 쪽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활용해서 공동주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세무2과장 장미령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 김용일 도시관리과 현수막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서
○세무2과장 장미령 도시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살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저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도 달면 금방 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행정감사 부분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미령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끝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금녀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금녀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금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분하게 보고를 잘하시네요.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0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664개 업소를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했다고 했어요.
○지적과장 김금녀 아니요. 저희가 등록된 업소가 664개고 올해 전 업소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윤선경위원 작년에는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적과장 김금녀 전업소 점검을 했고 행정처분은 13건이 있었고 고발 4건, 계도 653건이 있었습니다.
○윤선경위원 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적발하고 계시나요?
○지적과장 김금녀 주로 민원을 통해서 접수하고 그럴 경우 조사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104페이지 참-ZONE 부동산중개업소 주민생활 도움서비스 운영하는 부분 70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신청했어요. 이거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김금녀 저희도 다른 구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걸 벤치마킹했는데요.
○위원장 김용일 어느 구에서 하고 있나요?
○지적과장 김금녀 은평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거 실질적인 내용 자료, 참여업소 및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 있으면 주시고 105쪽에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스 세 번째 2016년도 40건에 1억 775만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2015년도에는 31건에 3,900만원인데 건수는 9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지적과장 김금녀 가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큰 건 중에 그런 건이 적발됐다.
○지적과장 김금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아까 계도 건수가 600 몇 건이라고 했어요.
○지적과장 김금녀 단순한 계도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계도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지적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오경찬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김금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