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230회 임시회를 맞아 환경도시국에서 추진할 금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주거환경관리, 도시관경정비, 마을희망지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 사업 추진 과정상 주민 갈등과 각종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 국에서는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주거생활 안정을 통한 쾌적한 서대문 조성을 목표로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저희 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 계획들을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제2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2017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정비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과 업무는 사업구역 진도 관리 및 사업추진 여부 주민의견 조사, 북아현·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개발업무 인·허가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 사업구역 내의 조합과 조합원, 청산자, 세입자 및 시공사 등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자료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가좌 재정비촉진지구에 관련된 사항의 추진현황 및 결과까지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14페이지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의회 뒤편은 어디가 해당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건 주택과 소관입니다.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연희1구역 내일 개표를 하는 거죠? 그게 91.820%. 그러면 내일 몇 시에 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내일 예정은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개표 참관인은 누구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비대위 측에서 세 분, 조합측에서 세 분 이렇게 참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런데 편지가 50통, 60통 쏟아져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별 이상 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일단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거기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게 OS를 썼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개별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매몰비용이 A라는 데는 4,000만원, 어디는 3,000만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표 결과를 보고 만약에 비대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서 적절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 관리를 양쪽 편을, 반대와 찬성편을 잘 관리하셔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6쪽 모래내 서중시장 위험시설물을 조속히 철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저희가 자체적으로 당초에 D등급으로 있었는데 실지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해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서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니까 E등급으로 판단이 돼서 급히 철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작년 11월 16일의 안전진단 결과가 D급에서 E급으로 전환이 된 거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조합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다 구성되어 있고요, 건축심의까지 끝났고 어제 지시를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내도록 해놨습니다. 끝나고나서 관리처분 하면 바로 이주를 시키고 철거를 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준비를 조합 측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시행 예정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때쯤으로 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보고드린 대로 7월이면 가능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한 2년?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 위가 다 슬레이트라 그것만 제거되고나면 다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 두 달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슬레이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별도로 관리해야 될 시설이다보니 하고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게 D급에서 E급으로 전환돼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석면은 진작에 제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늦어진 감은 있지만 E급으로 전환이 돼서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래내 서중시장 부근은 지난 해 여름 장마기간 중에 일부가 붕괴됐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석면 부분도 좀 문제가 됐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하나.
먼저 거북골로 5·6구역 모래내교회 앞부분 그동안 계속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병목현상은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누구나 다 빨리 해야 된다고 동의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잠깐 사무감사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가재울뉴타운 내 1·2·3·4구역 및 5·6구역에 그리고 예정되었던 7구역까지, 스마트타운 관련해서 엔백시스템 도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운영상의 묘를 살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부분에 본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게 효율성과 공공성 두 가지 부분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빨리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일단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이면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시설들은 전부 관련규정에 들어와 있으면 지원도 받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운영 원칙이, 비용부담 원칙이 1·2·3·4구역하고 5·6구역 조합원이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위원장 김용일 내야죠, 일부.
그런데 5·6구역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5·6구역은 일단은 20억씩 더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이 계획이 2007년도에 세워져서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지금하고 10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다 보니까 5·6구역에서는 융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1·2·3·4구역만 한다 하더라도 4구역이 4,300세대입니다. 그런데 4구역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의견을 한 번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만 RFID로 동량을 하기 때문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쓸 수 있는 것은 생활페기물만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이미 3구역, 4구역 입대위에는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한 번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위원장 김용일 아니 과장님, 그 관을 그 당시에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때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2개 관을 묻으라고 했으면 당연히 묻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그런 제안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분들은 모르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한 개 관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서 관을 하나 묻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투입할 때는 2개 관인데 빨아들일 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당시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좀 다른 부분은 이해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하시면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혜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별도로 한 번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은 비용이 좀 나더라도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무엇 때문이냐 하면 공동 1·2·3·4구역하고 5·6구역만 하는 것하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일 그런 건 비용 당연히 내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2017년도 주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7년도 새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2017년도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질문을 또 엉뚱한 곳에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까지 지금 정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이걸 연동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충정로에 주택재개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안 되나요? 제 질문 이해가 되셨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재개발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무허가건물 이런 것을
○장숙이위원 무허가건물 또는 빈집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집들에 관한 것도 우리 주택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업무가 맞으신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일단은 구역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가 이런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구역이라면 도시재정비과에서 우선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숙이위원 자, 도시재정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업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 사업을 재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빈집이 생겨서 곧 쓰러져가게 생겼는데 쓰러져가다 보니까 옆집에도 붕괴 위험으로 향후에 위험발생이 높다는 거죠. 그래도 주택과가 아니라 도시재정비과인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우선은 그렇습니다. 구역 지정이 된 후에 그 뒤에 관리부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관련부서에서 일단 거기에 대한 공가라든지, 아니면 안전도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과에서 다 관리를 못하고 협조 요청을 하면 관련부서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나가고, 사업추진 일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민원접수를 받다 보니까 속해있는 과가 아니고, 예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 건데 이거와 관련돼서 잠깐 논의를 했었던 내용인지라 좀 고민을 해봐주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역 안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집 자체에 붕괴 위험이 있어서, 옆집도 붕괴가 되고 빈집이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고 악취가 나고 여름에는 벌레가 생기고 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에 대한 집단거주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데 조합도 없고 비대위도 없고 어느 주체가 거의 없어요. 그냥 구획만 지정을 해놓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시재정비과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택과로 넘어와야 되는데 주택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구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먼저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도시재정비과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무슨 예정구역인가 기본구역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건 접근을 건축물 같은 경우 유허가건물일 경우는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하고 있고, 관리감독 또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유허가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부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때 도시재정비과에서, 우리 환경도시국 주무과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관련부서를 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지만 여전히 그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정비과로 갔는데 도시재정비과에서는 건축과 또 건축과에서는 주택과 자꾸 핑퐁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문제 해결이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 관한 사업 중에 27페이지 공동주택 현장방문 교육 운영을 하셔요. 이때 월 2·3회를 가시는데 교육을 나가셨을 때 그냥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자치역량 향상에 대한 교육만 하시는 건지, 현재 주택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소개도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지.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일단 계획은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전문지식이 있어서 관리하시는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미진한 단지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면 조금 잘못 운영되는 단지가 많아서 우선적으로는 그런 단지를 일단을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 계획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사업 이런 것도 같이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병행해서 같이 교육 아니면 상담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공동주택 현장방문을 하셔서 직접 교육을 시킨다고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더 플러스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사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정보제공 부분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가셔서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안내해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나가면 관련 과에 공동주택 부분의 관련 내용을 보완해서 같이 안내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저동 1번지 여기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재개발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현황사항 지금까지 추진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역지정이라고 하는데 구역지정에 앞서 예비 구역지정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분장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떠냐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도 추후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국장께서 입석해서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호 협조해서 장숙이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다 이해되시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을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 부분을 추후에 국장께도 말씀드리고 저 또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1억 1,400입니다. 올해는 2억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류상호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을 더 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한 건 알고 계실 테고 이게 과거에도 3억까지 갔고 5,000만원으로 내려갔다 들쑥날쑥 했는데 매년 주택과에서도 단지를 작년에 했던 데를 제외하고 다른 데 선정해서 주게 되는데 2억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10개 단지를 주겠다면 기본 2,000만원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2월 중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받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언제쯤 전수 완료되나요? 2월 말까지?
○주택과장 강환복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장님께 공문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있고 일부 몇 개 단지는 접수가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2월 10일이면 내일이네. 내일까지 하고 신청된 단지를 현장 조사도 10일 이후에 바로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3월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주택과장 강환복 자료 준비해서 심의 준비해서 3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그전에도 시행하고 계시겠지만 사업 이전 이후 사진을 꼭 첨부해서 보고를 받아야지 금액만 지원하고 어디에 기술하는 것보다는 시행 이전 이후 사진 첨부된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공동주택에 안전점검표가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TV에 홍제동 개미마을이 나와요. 석축이 일부 부서져서 흘러내리는 걸 기자가 손을 살짝 얹었는데도 쏟아지는 것이 개미마을하고 다른 지역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개미마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부분 점검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해빙기 안전을 위한 점검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5월하고 10월 2회에 한다는데 그런 특별한 지역은 수시 순찰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미마을의 위험요소를 저희가 파악하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편성해 주셔서 보수했고 그전에도 서울시에서 5,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했고 올해도 1,000만원 편성해 주셨고 서울시에 계속 저희들이 위험요소 요구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얼마 안 돼서 7,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E급은 그 동안 없었는데 모래내 서중시장이 한 군데 포함된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E급은 도시재정비과에서 하는데 작년에 E급으로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주택과에서 분류하는 E급 전체 위험대상 시설물은 현재는 E급은 없었죠?
○주택과장 강환복 E급은 없었습니다.
○류상호위원 모래내 서중시장이 안전진단 결과 편성이 돼서 조속히 철거하고 도시재정비과에서 개발하겠다는 거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특히 요즘 방송 보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니까, 주택과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가 되거나 갈라지는 것들이 TV에 자꾸 목격이 돼요. 이번에 38층 아파트 앞쪽이 공사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도로가 벌어지고 침하가 돼서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재건축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펜스를 상반기 중에 다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5월 18일까지가 사업기간이잖아요. 5월 18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5월 18일 전에 사업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건 구역 지정에 대한 재개발 기간을 세운 건 아니고 펜스 치는 그 날짜를 쓴 겁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안 물어보면 5월 18일 사업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오류가 있었다고 하니까 바로 수정하면 될 테고.
뒷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가도 있고 잔여동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준비 사업체라고 그러나 관리하는 업체도 여러 군데고 주민들 생각도 다 따로따로고 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주택과에서 노력에 의해서 이걸 해결할 복안은 없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도 재건축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데는 조합이 있어서 추진이 그나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보니까 주민 100%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를 소유자들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외지에 사시는 분이 약70%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모임이 일단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각하시는 게 100이면 100 다르시고. 그리고 외지에 있다 보니까 체감이 좀 없으셔서 저희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모임도 안 나오시고 또 언젠간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추진 주체가 주민이 나눠지다 보니까 통합적인 의견도 제시가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국공유지 매수 매매할 때 일부 시행, 대행 그런 업체가 국공유지에 대한 것을 대납해줘 가지고 권리 행사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했는데 주민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보고주신 대로 투자 성격으로 외부인들이 70%가 사놓고 개발되면 개발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라서 주민들을 모아서 어떤 사업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개선해서 나가보려고 해도 모아지지 않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신을 통하든 우편을 통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지 마냥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업무보고 때마다 이건 단골손님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몰론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 이전에 서신을 통하든 어쨌든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하든지 해서라도 가닥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책자에 없는 북가좌재건축6구역 진행사항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 공간 있잖아요, 운동시설 같은 경우를 입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죠?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가 자기 입주민만 아니고 외부에 개방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체크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6구역 조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강환복 6구역은 2014년도에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위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쭉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이 팽팽하게 많이 갈리고 있었다가 이번에 조례가 2017년 3월 24일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데 주민 1/3 구역해제동의서를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 주민 의견조사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그분들 반대동의 받는 사람들과 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설립 동의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대립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주민동향을 파악하기는 약 60% 정도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고 그리고 반대 구역해제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약 20%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받기는 현재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75%를 받으려면, 지금 60%까지는 쉬워도 15% 받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양쪽에서 다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3월 24일까지는 주민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그 진행 상황을 결정하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북가좌6구역은.
○김순길위원 그러면 3월 24일까지 반대하는 측에서 30%의 동의서를 징구 못 하면 일단은 직권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33%. 3/10이니까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택과장 강환복 현재 법조항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60%에서 75%, 15%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기한은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조례가 직권해제조항은 해놨지만 앞으로 그것도 지금 추진위원장님 말씀은 마냥 이렇게 갈 수 없지 않지 않겠느냐.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봐서 반대가 좀 강하시면 앞으로 추진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김순길위원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취소되는 거죠? 없나요, 그거?
○재건축팀장 박재훈 재건축팀장 박재훈입니다.
아까도 장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역 지정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구역 지정이 안 되고 추진위만 되고 3년 이내에 동의를 못 받으면 신축 허가가 나가거든요. 1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총 4년까지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신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신축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하기가 어렵죠. 노후도도 안 맞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 법에 보면 신축한 건물 같은 경우는 60㎡ 이하인 경우는 조합 자격을 안 줘요. 또 땅도 20㎡ 이하면 조합원 자격을 안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10가구가 들어섰어도 한 가구밖에 조합원 자격을 안 주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구역 지정이 되면 그런 기간의 저촉을 안 받아요.
○김순길위원 지금 구역 지정 되어 있는 거예요?
○재건축팀장 박재훈 네. 2014년도에 구역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따른 부담은 없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김순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네요.
○재건축팀장 박재훈 그렇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안 되겠으니까 추진위를 해산하고 또 서울시에 구역 지정을 해제 요청을 하면 자기네들 스스로는 해산하는 길은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서로 대립이 되면 구역지정을 취소시켜서 이것을 취소시켜서 이것을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재건축팀장 박재훈 그렇죠. 현재까지는 양쪽이 좀 팽팽하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해제돼서 뒤로 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OS,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그분들,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동의서를 사실 받았어요. 그것도 마냥 돈을 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 임금도 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75%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 반대하는 것도 30%를 넘기지 못 하고 또 조합설립인가를 가는 것도 지금 60%에서 그냥 머물러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손해가 다 예상됩니다. 시간만 질질 끌면서.
그래서 사실은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 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서울시랑 어떤 대책을 좀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지 어차피 추진위를 했던 분들은 자기네 쓴 비용이 있으니까 조합설립인가로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동의율은 더 이상 안 나오고 지금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해서 이익이 안 난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마지노의 숫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만 질질 끌리면 다 재산상의 손해고 재건축도 안 되고 신축도 개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슬럼화 되는 상황을 과장님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 중 하나이고 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동진빌라 맨 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걸 폐쇄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폐쇄했는지. 제가 사진을 갖다 줬어요. 새로 신설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나왔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가좌6구역에 대해서 찬성 60% 받았다, 비대위에서 20% 정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답변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데이터는 그쪽에서 주시지 않고 저희가 그쪽 추진위원장님이나 이쪽 반대하시는 분 그쪽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말들이 하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아주 예민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안녕하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2017년도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홍제3구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2017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언제쯤 심의에 올릴 예정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현재 이것이 원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분한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각이 한 2월 중에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상호위원 그 나이드신 분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와 기존에 되어 있던 계획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의 계획대로 바로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에 지금 서울시 자문은 이미 완료를 했는데 추진위 단계에서 전 소유자겠죠. 전면부 공개 공지를 처음의 생각하고는 달리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좀 적게 하려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 공개공지 축소는 저희가 받아줄 수 없는 게 전면부의 공개공지로서 저희들이 사용할 부분도 있지만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아서 전부 다 추진을 했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시작할 당시에는 이 양반이 그렇지 않았다가 갑자기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공개공지를 좀 적게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 같아서, 그런데 그 양반이 매각을 하고 다른 분이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마포로4구역하고 47쪽 4·5구역에 지금 현재 총 22개에서 14개는 완료가 됐고 지금 미시행이 일곱 군데인데 아까 과장님은 시행중인 게 7개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시행 중이 1건입니다.
○류상호위원 여기 지금 시행 중이 1건인데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미시행인데 ‘미’자를 제가 뺀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미시행이라는 것을 빼고 사업 시행 중인 7개라고 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미시행이 7건입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나머지 구간 중에 혹시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문의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현재 아직 건축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앞전에 시행된 것은 수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것은 먼저 선별적으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아마 충정로우체국 있는 부분 그쪽에 개발이 되면 좋을 텐데 그 우체국 자체도 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매각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우체국이 다른 데 매각이 돼야 그 일대를 매입해서 동시 개발을 할 텐데 그것만 하나 갖고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4대 역세권 개발 부분 57쪽에 아현서대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번이 여기 명시가 됐네요. 협의가 완료가 됐나요? 매입하기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소관은 주택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민간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민간업자가 매입해서 건축행위를 해서 건축이 완료되면 SH공사나 이런 데서 매입해서 분양하는 시스템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은 아니고 민간업자가 바로 분양하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몇 세대 정도나 입주할 계획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28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꽤 큰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면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층수는 27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지. 팀장도 파악 안 되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자료로 주시고 적어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 내용은 과장 이하 팀장은 숙지하고 있어야죠. 면적, 층고는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280세대가 들어가면 적은 규모가 아닌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는데 알고 있는 게 없으면 보고를 뭘로 받아야 돼요? 자료로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 장에 천연동 충현동 일대 안산자락 희망지 사업이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작년부터 시작해서 앞에 선제 조례했던 것은 4월에 끝났는데 이것을 앞으로 2020년까지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2월 2일 제안했고 어제 서울시하고 관련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서울시에 신청했고 현장조사단이 파견돼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16일쯤에 선정 발표가 됩니다.
○류상호위원 추진계획에는 선정발표가 2월로 돼 있는데 16일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2월 16일 발표가 됩니다.
○류상호위원 16일 선정되면 이곳도 신촌처럼 100억 정도 지원받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걸 신청만 해 놓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시의원님들 협조도 구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지요. 혹시 시의원님들 접촉해 보신 적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다 연락을 드렸고 자료를 보내고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선정만 되면 우리가 열악한 자립도인데 100억을 받아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지역활성화과도 3년차 정도 되는데 생기면서 한 달 이내에 신청해서 받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노력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었던 것이고 그럼 기다려야 되겠네요, 16일이면. 좋은 결과를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 PT자료를 보면서 전문가시라는 느낌이 아주 강했는데 오늘 280세대의 기본적인 용적률과 면적을 답변 못하셔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일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빛공해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스마트 조명 빛공해 제로 마을.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도시 경관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19억을 들여서 공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가로등하고 보안등, 공원등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아침 되면 해가 뜨고 지고 함에 따라서 밝기가 틀리니까 조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윤선경위원 19억을 가지고 통일로 홍은사거리하고 무악재역까지 19억이 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간판에도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간판도 하는데 거기다가 조명을 하는데 지원해 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서버 및 관제센터 구축 CCTV 기능 탑재, IoT 기술 활용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제센터를 만들어 놓고 처리한다는 사항이고요.
○윤선경위원 올해까지 홍은사거리에서 무악재역까지 LED교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예.
○윤선경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오래 걸릴 수 있겠지요. 간판은 소유자하고 같이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올해 하시는 사업 중에 53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들어가잖아요. 지금 주택재개발 쪽에서 충정로1구역과 영천구역이 충정 천연지역으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실 때 관성처럼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받으셔서 그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재개발을 원하시는 건지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수렵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58페이지 안산자락 희망지 사업에 있어서 담당 주무과나 팀장님 많이 고생하셨고 과장님 애쓰셨는데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 하겠다고 공모하신 분들이 몇 군데가 돼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14개 구청이 했고 그 중에서 7개 구청이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장숙이위원 어제 가 보셨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어제 현장 나가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장숙이위원 혹시 서울시 가서 발표는 하셨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금요일날
○장숙이위원 어제 했으니까 금요일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운영하시는 주민들이 발표하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설득력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관심있게 지켜보겠고요. 이 사업이 되면 서대문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두 군데 선정돼서 주무과에서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정확히 파악 안 되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 49페이지 보시면 신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 두 분의 지역구 의원이 계셔서 그것을 한 번 짚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박스 안에 보면 신촌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관광숙박 및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신촌로터리 일대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신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함.
추진방향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판매·업무·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여 부합하는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신촌의 중심지 위상에 부합하는 랜드마크 건설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겠다 이 내용으로 계속해서 업무보고가 되고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김순길위원 지금 신촌은 신촌 활성화를 위해서 과가 하나 있을 정도로 지역활성화과가 신촌을 모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부서가 모두 다 신촌활성화를 위해서 집중하고 한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 중의 하나는 실례를 들면 신촌지역 활성화에 조금 역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는 대학가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활성화에 반작용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2구역에 있는 2-2지구를 호텔에 있는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이 변경된 내용을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은 원래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200%까지 상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인 법이 됐었는데 그 법이 실효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관광숙박시설을 못 하는 건 아닌데 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용적률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약 1,100이상 용적률을 받던 것을
○김순길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이 곳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있던 세입자들의 권리금도 없이 약간 명도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 호텔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보고, 제가 기억하는데 허가받고 이 호텔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느냐 하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호텔 중간에 도서관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이 호텔을 위해서. 그런데 관광숙박업법이 약간 변경이 되면서 용적률이 하향되니까 토지 소유주가 호텔을 안 짓고 그냥 업무 판매시설을 짓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텔로 내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받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갖겠어요, 아니면 신촌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처럼 다 쪼개서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훨씬 더 많겠어요? 그리고 신촌에는 변변한 호텔이 없어요. 다 모텔만 있지 랜드마크형 호텔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와서 구청장하고 면담을 하고 이게 용적률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호텔 안 하고 다른 거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맨 처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를 이런 호텔을 이용해서 관광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던 건데 다시 업무 판매시설로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과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홍익문고는 왜 못 짓게 해요? 홍익문고 개인 소유주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데 왜 못 부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만약에 용도가 변경돼서 들어오면 저는 결사반대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이 히스토리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검토를 어떠한 내용으로 검토하셨는지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 해 동안 건축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75페이지 부설주차장 7,800개소가 있는데 위반주차가 14개소라고 했는데 위법한 주차장 강제금을 받는데 몇 회까지 받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행강제금은 횟수가 없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제한횟수가 있는 건 주거용건축물 85㎡ 이하에 대해서 5회까지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횟수가 없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apm 문제 말씀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 고시를 했죠. 누구한테 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관리단에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직까지 부과는 안 했죠?
○건축과장 한봉구 부과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쪽의 반응은 어때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바 관련법에 의해서도 관리단에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요. 관리단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에서 선별해서 지금의 MM층에 대한 사항들만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단에서 협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한테 부과해 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납을 받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관리단에다 부과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 앞에 apm웨딩홀 부과했을 때는 부과자가 우리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어서 못받았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 당시 처음에
○홍길식위원 못받았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압류해서 가지고 있지요.
○홍길식위원 압류했는데 재산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보다 매우 적기는 합니다마는
○홍길식위원 뭘 압류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자동차하고 일반 상가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지금 관리단에 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어영부영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관리단에 가지고 있는, 아마 그것에 대한 사항이 재발되면 또 법적인 요건이...
○홍길식위원 그때 논의가 또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한봉구 그런데 충분히 그 말씀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법적 자문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원인행위한 걸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를 못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보다.
○건축과장 한봉구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철거된 이후에 해서 저희들도 시정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정토록 유도할 것이냐 해서 두 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 기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도 행정이 일반적으로 미스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공익적이냐 사익적이냐 어떤 것이 더 원상복구 시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것이 공익쪽에 가깝느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시정이라는 방향은 주민들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대다수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수수방관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상가가 앞으로 원상회복 된다 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는 설치가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거기가 지층 아닌 지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겠고 행정 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행감 중에 건축심의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말했죠. 전수 다 이번에 조치했습니까? 시 조례에 준하는 대로 다 조치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놔두고 앞으로 할 때는 계속,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시범케이스로 본 위원이 되더라고요. 당신이 찍었기 때문에 당신을 했는데 구의원이 거기 되는지 안 되는지 유권해석을 안 물어봤어요. 그냥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안 했는데 그걸 하자마자 본 위원은 뚝딱 하더라고, 2년에 두 번 했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거기에 특정 위원들은 진짜 특혜가 아니겠지만 소위원회에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26명이라는 심의위원이 있는데 왜 그 두세 사람만 집중적으로 꼭 들어갔을까? 거기에는 물론 기술자들이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와서 한 시간에 7만원 주지요, 7만원 받자고 와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건축심의를 왜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공신력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주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제가 잠깐 보충 말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하고 소위원회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자문에 관한 사항들을, 그러니까 본회의는 상당한 도면이라든가 사안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본회의를 한 번 거치려면 상당량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의 요구를 받게 되고 그 외에 좀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문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좀 낮춰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 구성되신 분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왜 이 사람들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거의 다 교수님들 위주입니다. 위원회가. 그리고 그분들이 자문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는 하지만 교수님들이 시간을 내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 중에 위촉된 분들한테 저희들이 다 물어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하는데 언제언제쯤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그 시간이 되겠느냐 하는데 대부분 교수님들은 좀 어렵고, 그리고 소위원회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 가지고 시시공방 하고 싶지는 않은데, 본 위원은 건축위원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내막을 좀 아는데 그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건축가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했지만 본 위원이 전번 행감 때 받은 자료는 갖고 있지만 거기 사후조치 내용을 주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건축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자꾸 건축과에 부탁하는 것은 인근 외부에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집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특히 우리 홍은동 지역에 많이 짓더라고요. 그분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밥을 먹고 밥값을 안 주는 거죠. 전번에 내가 과장님한데 말해서 조치를 해줬는데 그런 사례가 또 발생했어요.
물론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할 부서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건축주를 불러서, 업자를 자기네가 채용한 거 아닙니까, 건축주가.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한 뒤에 돈 주라고 지도 계몽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사 준공을 못 해준다. 솔직한 말로 엄포성 발언은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전수조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불편 있나 없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배를 했는데 도배 업자가 돈을 못 받았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은. 자기네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다음에 줘도 그만이지만 여기서는 공사 한 번 하고 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을 걸 힘드시더라도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이 자리를 시작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중점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처리 요구했던 사항을 모 자동차공업사 경우 특별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 또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시정조치 요구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거기가 주택가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데 매해 이렇게 단골 형태로 계속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한 부분 점검하시겠다니까 그렇게 믿고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운영 지원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11개 마을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위원 앞으로 네 군데를 추가할 계획이고.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11개 중에서 1번 홍은미성이 금년도에는 포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 5개를 더 유치하면 아마 15개가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 한 군데 빠지면 5개가 추가되겠네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류상호위원 운영이 홍은미성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환경과장 조도영 대표 되시는 분이 다른 일거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시고 그것을 맡아서 하실 분이 아마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지금 4,5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15군데로 확대를 하게 되면
○환경과장 조도영 위원님, 이건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그래서 11개 마을이 운영할 때 공모를 해서 서울시 예산 지원이 한 1억 5,600인가 되고요. 그거 말고 별도로 저희가.
○류상호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응해서 사업비를 더 받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주실 양이면 여기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해서 연번 나와 있는 대로 서울시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아서 운영했는지 시비 따로 구비 따로 분류하셔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11군데만 놓고 봤을 때 갑을로 분리하자면 갑 쪽에 네 군데, 을 쪽에 일곱 군데가 운영됐어요. 그러면 추후에 다섯 군데 다시 선정을 할 경우에 그런 형평성을 좀 맞춰서 갑지역에 네 개를 좀 더 한다든지 한 군데는 다시 그쪽을 하더라도 그렇게 형평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미니전시장을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서대문도서관하고 연희동 자치회관 또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이 되고 있는 11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돈의문 센트레빌은 현장 가서 보셔서도 알겠지만 자체 시설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서울시 가서도 최우수상,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발표능력도 뛰어나고 동대표회장이 의지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하시고.
○환경과장 조도영 일단은 저희가 전시장 만들 때 그것을 모델로 해서 좀 업그레이드 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그것을 기본 모델로 하고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91쪽 텃밭상자 4,000세트를 보급하는데 서울시에 어떤 뭐가 좀 됐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일단 서울시에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알음알음 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환경과장 조도영 거의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000세트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주는 건 한계가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이 보고하셨다시피 서대문에서 요구하는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계산하면 과연 될까 이렇게 의문스러웠는데 과장이 자신하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환경과장 조도영 기도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감사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96쪽 석면 관리대책. 아까 오전에 도시재정비과에서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2016년 11월 16일자로 지정고시된 E급이 한 군데 있어요. 모래내시장하고 서중시장이 인근인데 그것은 E급으로 지정 고시가 됨에 따라서 철거를 곧 하게 됩니다. 거기가 점부 슬레이트예요. 그래서 이거 철거할 때 재정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석면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 시기를 한 번 확인하셔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그거 해체할 때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와서 지정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를 내보내서 실제적으로 신고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항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실무 선에서 재정비과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기를 조절해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축제와 관련된 여러 행사와 기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는 당연히 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일단 아까 우리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돈의문 센트레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좀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방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집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컨설팅해 주는 방법이. 또 하나는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최대한 70% 80%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이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수자원도 에너지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87페이지에 에너지 자립마을 축제를 하기 위한 운영 방법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제품이 LED등이나 멀티탭, 전력측정기 등을 아마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 같아요. 예산도 잡혀있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같이 제안을 드리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이 몸소 되어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도 이러한 제품들과 함께 함께 나눠드리면서 가정에도 한 번 실천해 보세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자원을 아끼기 위한 화장실의 물을 아까는 방법들도 실질적으로 가셔서 경로당에서 그러한 것들을 시범을 보이시고 교육을 시켜드리면 이분들이 각 가정에 가셔서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LED 교체도 다 해주시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제공까지, 이렇게 에너지 절약 제품도 보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르신복지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보니까 멀티탭이 남아돌더라고요.
그리고 텃밭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저희가 환경강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텃밭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가 두세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분들의 강사비는 얼마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시간당 3만원.
○장숙이위원 보조강사는요?
○환경과장 조도영 보조강사가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조도영 그건 시에서 옥상 텃밭을 조성한 경우에 원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비로 하는 프로그램은 전문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둘이 하는데 저희가 환경강사를 통해서 하는 건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강사들을 전문 환경강사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2만 5,000원보다 증액된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제가 처음 올 때부터 3만원이었는데요.
○장숙이위원 강사 부분은 클래스를 맡아서 진행하는 거고 생태 텃밭 교육하는 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른 지역도 돌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귀한 자원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작물 재배를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당부 말씀을 드릴 때 이분들에 대한 복지, 급여조건 인상안에 대해서 타구와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지는 걸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환경과장 조도영 검토해서 타구하고 형평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적으면 방침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슬레이트 지붕 교체 석면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슬레이트 지붕 위에 삼겹살 맛있다고 기름도 잘 빠진다고 구워먹었잖아요. 그게 석면 덩어리였는데 요즘에 쿠킹호일 깔고 고기 같은 거 구워먹잖아요. 쿠킹호일은 별 문제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그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쿠킹호일이 유해하지 않다는 자료가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슬레이트 제가 사진에 찾아보면 무슨 아파트 철거라고 나오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아파트 벽에 슬레이트로 해서 김치광을 했던 거예요. 김치광이 쭉 있는데 이걸 버젓이 이번에 철거했어요. 신고도 안 하고 실려나가는 걸 내가 여기에 다 담아놨어요.
무슨 아파트 현장이라면 뭐하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런 걸 신고한 것처럼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분명히 많아요. 헌 아파트에 이렇게 된 게 많아요. 이게 옛날에 김칫독을 묻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슬레이트로 나간 거예요. 이걸 보여달라면 따로 드릴 수 있어요 사진을. 실려나가는 차 번호까지 다 찍었는데 이게 세 자 짜리로 해서 세 자 정도로 쭉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가 추적해서
○이기수위원 추적은 이미 벌써 나갔는데. 시작한 지 세 달, 네 달 됐는데. 그러면 어느 아파트인지 알잖아요. 이게 신고를 안 한 건지 했는데 안 나왔는지.
그 아파트 헐 적에 보일러실이 옛날 구 보일러실에는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이것도 석면이지만 유리섬유로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하얀 옷 입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해서 나간 거 많아요. 잘 감시하셔야 돼요.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과 위원님 모두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도 우리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서대문구의 환경조성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라며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책자에 의거 우리 청소행정과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의 청소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 청소 관련된 부분이에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폐기물 배출 문화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무단투기 취약지역 근절 대책과 무단투기 집중단속,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배출방법 주민 대면 홍보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상설 단속반도 편성돼 있고 수시로 4개조로 나누어서 지역을 순시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작년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무단투기는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상설단속반은 1개조 4명이 환경미화원하고 직원하고 구성돼서 항상 단속을 나가고 있고 4개조 16명은 순수 직원들로 구성되는데 폐기물 발생량이 집중적으로 많아지는 때를 중심으로 시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이 단속을 심하게 하고 나면 1, 2주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잠깐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야간단속 안 하고 빠져있으면 원위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들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 재활용정거장도 만든다든지 그게 실패하면 다른 걸 만든다든지 다른 사업들을 계속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봐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청소행정과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작년 7월 1일 발령받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쓰레기 정책들과 관련된 내부에 지금까지 5년, 6년까지 정책이 변화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 말씀처럼 재활용정거장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쓰레기투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하신 내역을 변천 과정, 정책에 대한 변화, 개선방향을 했던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변화가 없는데 지속적인 주민의 민원은 늘어나고 매번 가서 얘기하더라도 쓰레기가 버려진 곳은 늘 그 자리란 거죠. 아예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12년도에 충현동하고 북가좌1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능전환을 2012년 이후부터 다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013년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복지쪽의 업무 역할을 많이 맡기고 교통, 청소분야는 구청에서의 업무이관을 시켰습니다. 동에서는 교통, 청소 업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했지만 주민들이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홍제3동하고 천연동을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이면도로에 나와있는 걸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원래 수거하는 날이 홍제3동하고 천연동이 월, 수, 금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다음날 화, 목, 일에 10시경에 이면도로를 도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면도로는 조금 없어졌는데 문제가 골목길에 쌓이는 거죠.
저희들이 골목길까지 청소하려면 겨울에는 취약점이 뭐냐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없고 공공근로도 없는 상태입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평가하시기에 2012년 전에는 민원 발생이 줄었는지는 나중에 여쭤보겠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문제시 되는 걸 바꾸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인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바꾸어버려야 되는 방법 중의 하나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좀 모색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가 굳이 월, 수, 금 배출하는 이 간격에 대한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와 관련된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다시 고민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셔서 바꿀 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예 전면 개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민도 한 번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도 이것들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초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채용방법.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작년에 6명 채용했었고요. 지금 현재 인원은 77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은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검정, 3차 면접입니다.
서류전형이 20점 그리고 체력
○장숙이위원 그러면 찾는 동안 서류와 체력과 면접이 들어갔는데 면접하실 때 접수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36명이 전체 접수했습니다. 그중에 6명을 뽑는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전과 지금에 있어서 채용방법에 변화가 생겼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니요. 없었습니다, 채용은 지금 딱 세 번 했었거든요.
○장숙이위원 방법에 있어서 체력측정은 어떻게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원래 20㎏짜리 모래주머니 들고 저희 문화체육회관 강당에서 20m 왕복달리기를 합니다. 거기서 빠른 시간대가 점수가 제일 좋은 거죠.
○장숙이위원 왜 그렇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가 하는 체력검정은 지금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 5시에 나오세요. 우선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짜리 들고, 물론 다양한 측정 방법은 있는데,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20㎏짜리 모래주머니를 달고 청소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걸 측정하시는 이유가 그분의 체력이나 건강력이나 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데 35명이 배울 만큼 배우셨고 지금 학력 자체가 올라가있고 이런 체력 관련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스피드, 긴 거리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있고 근력을 측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고 한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과학적으로 측정하지 못 한 부분에 사용했던 그 방법들을 아직도 쓰고 있다고 하면 반대로 그것을 서울시 쪽에 제안을 하셔서 측정에 대한 방법을 좀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시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치심은 아니지만, 아직도 과거 속에 머물러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런 체력단련 검사를 받고 있는 동안 본인들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와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시대 때 지금 그런 선발기준에 맞는 체력테스트를 하고 계시는지 한 번 깊게 고민하셔서 좋은 정책이나 제안을 내주시는 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보건소에 체력검정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니까 올해 만약에 뽑게 되면, 올해 정년되시는 분이 5명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된다면 좀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서대문구만 그러는 건지 서울시 전체가 그러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올리셔서 좋은 점수 받으시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류평가 20점, 실기시험 40점, 면접 40점입니다.
○장숙이위원 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리고 3차 면접시험에 저희가 6명 채용했는데 대상이 18명. 당초에 모집 인원은 35명이 왔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체력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지금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것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1페이지 EM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EM 발효액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홍제천에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EM의 효과가 곤충이나 미생물의 제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유용미생물이라고 해서,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25개 중에 맨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노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번 했었고요.
환경과에서 흙공 만들어서 주로 홍제천에 던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홍제천에도 뿌리고 저희 공중화장실이 민간개방화장실까지 합치면 68개 정도 되는데 화장실에도 한 번 뿌려보고.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가정집에서는 어떻게 쓰는 건지, 그래서 한 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효과에 대한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공공 쪽에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제안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제천에 공급을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이 공급량이 다 소진될지는 모르겠어요. 부족하다면 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현재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는 아직도 정화조에 약품을 넣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고온다습해지는 계절이 다가오면 이 약품 사용에 대한 부분이 요구도는 높은데 계속 해주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EM에 대한 공급 자체를 공동주택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는 방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할 때 는 약품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같이 공유하셔서 굳이 약품이 아닌 유용미생물로도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보건소와 이것을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름에 모기가 많은 정화조 위에, 알약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넣으면 유충도 죽고 하는 약이 있고. 이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충이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게 죽지는 않고 물잖아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움직이는 거라서 보건소에서 약물 투입하는 건 유충이나 모기를 죽이고자 하는 거고 이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서 제가 효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EM에 대한 효과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화학적인 약품보다는 자연적인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의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우선 해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자료 먼저 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시정처리 요구했던 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17개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에 두 군데인 연희동하고 홍제2동이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고 샤워시설을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거기가 불법시설이기도 하고 또 거기로 상수도를 연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휴게실을 한다는 건 사실상 검토는 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건물 지하를 임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
주택을 매입한다면 그 매입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올려도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쉬운 걸로 임대를 해서 지하실이 비어 있는 데가 일부 있어요. 주택가로 들어가면 쓰지 않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임차비용도 적게 들이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두 군데 설치할 수도 있는데 매입비용은 추경에 반영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18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하고 협의하셔서 임차 비용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도움을, 어차피 올라오면 예결에서도 다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스마트 가로등이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무단투기 지역에 어느 정도 설치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작년 추경사업으로 22개소 설치돼 있고 올해 7,000만원 가지고 40개소밖에 못하거든요.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우범지대, 삼거리나 사거리가 교차되는 지역, 무단투기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다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CCTV가 아니라서, CCTV는 관제실하고 연결돼 있는데 관제실하고 연결돼 있지 않고 저희가 표지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24시간 영상녹화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지판이 붙어있고 저희가 이번에 발주를 할 예정인데 무단투기 단속도 한다고 표지판을 따로 만들어서 붙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CCTV는 360도 회전하는 게 보이니까 좀 꺼리는데 고정돼 있으니까 실제 이게 녹화 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녹화된 내용을 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봐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토목과에 있는 직원 하고 무단투기 단속직원 2명하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을 토목과에서 부여했습니다. 시설유지를 해 주는 업체, 만약 어떤 일이 있으면 시설유지 보수 업체가 토목과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 얘기하는 칩을 빼내서 컴퓨터에 바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대충 청소행정과에서 파악한 데 있잖아요. 각 동별로 상습 투기하는 지역 거기에 설치 요구를 하셨어요? 아니면 토목과에서 설치한 장소로 했나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게 했습니다. 다는 안 되고요. 14개 동에 22개소니까 평균 동에 한 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치 안 된 지역도 있고요.
○류상호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해 보고 확인이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하면 될 텐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두고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부회의해서 이런 걸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어르신들이 폐지를 모아서 쌓아놓고 이면도로든 집 앞이든 도로변에 하는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많습니다.
○류상호위원 특히 천연동 예를 들자면 허리도 굽은 어르신이 리어카로 수집해서 인도에 쌓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팔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잔뜩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실어가는 데 늘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하고 거기서 분류하니까 차도로 내려가서 다니고 했는데 방법을 찾다찾다 그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그분한테 만들어줘서 깨끗이 돼서 그것도 사례일 수 있어서 과장님 보고 중에도 공공근로가 매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한두 분 정도 하는 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장려를 해줌으로 인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분도 일자리 찾아서 좋고 확 달라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거기 깨끗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각 동장님들이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근로를 모집인원 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두세 분 정도 그런 분에 여유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방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 집 가까운 곳에 스마트 가로등이 하나 설치됐어요. 거기가 무단두기 쓰레기가 있는 곳인데 3일 전에 좌식의자를 버려서 3일째 안 치워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쉬운 점이 첫 번째 하나는 과장님 답변 중에 얘기했는데 CCTV가 있고 이런 것이 촬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너무 눈 위에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로, 버리는데 안 보여요. 위로 쳐다봐야 되니까 그걸 눈높이로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를 쳐다보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고요. 그걸 맞춰서 제작을 새로 하셨다고 하니까 부착을 눈높이에 하시고 거기는 신규로 된 곳이니까 오늘 지번을 드릴 테니까 현장에 가서 보시고 열어볼 수 있으면 열어서 그 의자 같은 걸 버린 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그걸 일벌백계 식으로 단속을 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헌옷 수거함 박스 그게 우리 구에 몇 개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재활용품은 많은데 헌옷 수거함 박스는 건설관리과에서 적치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게 다 무허가던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대부분 다 무허가입니다.
○이기수위원 난 청소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구청마다 다른데 저희 구청은 청소행정과에서 적치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마포구는 청소과에서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맞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쪽 북가좌 쓰레기 적환장 관련해서 건의드린 바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 부분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하고 제가 거기에서 두세 차례 미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결과를 설명해 보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죄송합니다. 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내용에 넣어야 하는데 두 장이 같이 넘어가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적환장이 시유지하고 일부 사유지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95년부터 서부환경에서 압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출입문하고 압축시설의 덮개라든지가 작년 재작년까지 5,600만원 투자가 됐고요.
○위원장 김용일 현황 내용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압축시설을 안쪽으로 바꾸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한 달 정도의 공사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한 달 동안 압축을 못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장을 옮기고 나면 박스를 마포자원화회수시설에 12시에 문을 여니까 그때까지 보관해야 되는 장소, 그리고 낮에도 보관해야 되는 게 출입구 쪽에 박스를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용일 출입구에서 몇 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배치가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게 11톤 짜리를 움직이거든요. 동선을 한 번 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입구에서 좀 벗어나서 설치하면 저희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동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박스차가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나오면서 또 회전을 해야 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일 지금도 박스가 들어가서 불과 한 15m부터 있죠? 주차되어 있는 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그 부분이 바깥쪽 더 나와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출입구 쪽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안에 설치를 하면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 안에 아무 것도 없다면 괜찮은데 마포구 자원화 회수 시설이 0시부터 문을 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밤 야간에 압축을 해야 되는데, 압축하고 보관도 하고 마포자원화회수시설에 못 간 건 낮에 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1톤 차가 움직이려니까 그 박스가 출입구 가까이 와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나는 이 부분이 일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충분히 검토는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져요. 자료를 제출할 때 제출을 그렇게 할 리는 없을 테니까 상당 부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을 그러한, 당시에 맨 처음에 적환장을 설치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 그 인근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이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비용도 들고 한 달간 있고 궁극적으로는 냄새 덜 나게 하는 건데 컨테이너 박스를 도로 쪽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냄새가 비슷하게 날 테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효과가 별로 없으리라고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나가서 현장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도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위원장님이 시간 내주시면 언제든지 한 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보고드릴 때 막 넘기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는데 청취 전에 지난 번 회의에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61호 서대문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