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0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보다 면밀한 검토 등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보류가 돼서 우리가 매도의향서라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됐네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사실은 어떤 해당지의 물건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매도의향서는 꼭 붙어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어차피 매도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 해당지 물건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데 나중에 안 팔겠다든지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러면 불측의 사태가 생기니까 우리가 구의회에 올리기 전에 당신이 이런 매도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갖고 올리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올리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매도의향서가 되면 이 매도의향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물건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은 이런 매도의향서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의향서를 팔고 사는 의사가 있어서 올린 거니까 받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이번에 좋은 경험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부동산 매도의향서를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하루만에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이 그래도 행정부보다 현실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그날도 돈을 줘야지 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충격요법도 때로는 필요한데 그날도 시시비비가 많았지만 보류 과정의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왜 왜곡되게 밖으로 흘러가지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모든 전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보류하는 걸로 결정한 것이 회의 방망이 침과 동시에 유출돼 가지고 오해를 사가지고 위원들 간식 먹는 장소에 와서 항의하는 뉘앙스 또 강하게 보류를 주도한 본 위원에게 항의하는 문자,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시시비비한 것이 금방 밖으로 유출해서 양극화 현상을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행태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오늘 여기 계신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오경찬 과장님 이하 주무과지만 소관 부서 모든 다른 부서라도 절대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민을 대표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돼 가지고 반대논리도 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왜곡돼 가지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오인되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소신껏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표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 간부회의 때 말씀하세요. 꼭 전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거 다 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의원들의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 유감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우리 과장님들 교육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결과론이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했지만 그런 충격요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틀만에 다시 보류된 안건이 상정되는 겁니다 이게. 충격요법이 없었어봐요, 이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대로 가요. 그래서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바로 해야 된다는 의지가 몇 개월간 딜레이 됩니다. 의원들은 그런 것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경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참 조)
○서대문구 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 1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금년 주요업무는 통일로 홍은사거리에서 무악재역간 영천시장 일대 간판 개선 및 보도 정비사업, 이대 특화 거리가게 개선,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및 불량맨홀 정비, 안산·인왕산 녹지연결로 조성,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 홍제동 청구아파트 뒤편 인호계곡 복원,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민 편의시설 등 구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첫 업무보고를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7쪽 통일로변 간판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홍은사거리에서 무악재역 구간. 점포가 약 400여 개 해서 10억 예산이 잡혔는데, 물론 한 업소에 25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운영중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작년에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게 10명에서 30명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홍제1동에서 3동은 대상지역의 구성위원으로 추가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몇 명 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15명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5명 정도?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위원 이 사람들은 상가 점포주로 하나요 아니면 건물주로 하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상가 건물주도 있고요 또 주민도 되고요 관심있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공모를 했는데 사실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의뢰도 하고 관심있는 분들, 시간되시는 분들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직능단체 쪽에서 들어갈 확률이 높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런 분이 많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다음에 재래시장 촉진을 위해 영천시장 주변 일대 간판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비가 지금 3억밖에 안 잡혔거든요. 2억은 특교를 받아올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구비로 되어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현재 간판사업이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정부는 60%, 자부담 40% 하고 있는데요 5억 중에서 60%인 3억은 연말에 시비를 받았고요 나머지 2억은 저희 광고물관리기금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특교를 받아온다더니 그게 아니었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받아온 거죠. 3억을.
○류상호위원 아니 3억은 특교를 받았고 원래 5억이 소요되는 건데 예산편성이 서울시에서 3억이 되고 나머지 2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특교로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특교가 아니라 결국은 구비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가 시에 5억을 신청하니까 아까 매칭사업이
○류상호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구청에서 40% 댈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40% 대겠다 해서 지금 3억을 추가로 받아온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20쪽 보면 이면도로 가공선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상은 지금 여기 보니까 연희동 1·2·3구역으로 세 군데를 할 계획인가 보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연희동이 차도가 좀 넓어서 두 군데서 구역을 정했고요 또 홍제역에서 세무서길 주변이 복잡해서 일단 세 군데로 저희들이
○류상호위원 이 가공선 정비 협의체를 지금 각 회사의 이 사람들이 다 참여하나요? 8개 통신사업자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 사람들이 같이 협의체가 구성되면 가공선 정비하는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산은 업체에서 다 부담합니다.
○류상호위원 그 전에는 이런 협의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자세히 안 봐서 제안을 다른 것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정비 협의체가 구성돼서 회사 부담으로 한다니까 다른 단서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각 회사별로 비슷해요. 이렇게 공중선들 보면.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신규로 되는 것들을, 어차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 서대문구에 새롭게 가공선이 신청에 의해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사별로 색깔을 달리 해서 그것을 회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중간에 이사 가거나 해서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가공선은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심한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 사업은 시 업무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통신업체 업무인데 저희들이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정비협의체도 구성하고 민원인들이 저희 구청에 오면 저희들이 협의체에 얘기를 해서 정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항이거든요.
○류상호위원 아니 부탁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공선 설치할 때 높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늘어지고 제각각이고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자제에서 그런 것들은 감내를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도 우리 자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정비업체를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거기에 건의사항으로, 특히 말씀해 주신 업체별로 선마다 색깔을 넣어서 하는 건 참 좋은 생각 같아요.
○류상호위원 구분이 확실히 되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가공선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 사항은 협의체 운영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살짝 하시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린 거니가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이대 특화거리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일정 기간이 지나서 로테이션 재배치는 문제는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될 테고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밀리오레면세점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쉼터에 컨테이너 복층으로 설치가 되면 그쪽 기차역 앞에 쉼터로 가는 건 장사가 제일 안 되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서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특화지구나 서부노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용이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도 고민 끝에 컨테이너를 작성해서 일단 가게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큰 건 아니지만 컨테이너로 가건물은 되지만 가급적이면 상당 기간 오래 동안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업자등록증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자로서 지금 영세업에서 중산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으로 생각하고 노점단체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분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류상호위원 몇 군데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한 사진으로 설명회 때 보여주든 PT자료를 준비하든 해서라도 그렇게 설치됐을 때 입점하는 노점상들의 자기네들이 영구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나 밀리오레에 면세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영업이득이 훨씬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서 이해 속에 잘 처리됐으면 합니다.
이게 구도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기존 방향으로 가서는 그쪽하고 협의도 어렵고 뭔가 새로운 걸 모색하기 위해서 복층 구조물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다녀보셔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그런 벤치마킹을 했으면 오늘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그림으로 3층 복층 구조가 어떻다는 걸 볼 수 있는 걸 자료를 주셨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현재 기본 설계가 3월 말에 되는데 그 전에 나오면 먼저 의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고난 다음에 노점단체에 설명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디테일한 건 나중에 설명하시더라도 3층 복층 구조라는 게 어느 형태인지는 사진상으로 볼 수 있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불법현수막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열심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안을 내놨는데 왜 검토가 안 되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관공서도 현수막 게첩이 안 돼서 홍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갑자기 불법현수막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못하고 있는 단점도 있고, 지금 재래시장 부근에 불법현수막 난립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누차 보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 민원을 제기 안 합니다. 왜? 재래시장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하라고 본 위원이 해 놨고.
그 다음에 정당라든가 각 동사무소 앞에도, 사실적으로 동사무소 앞도에 다 붙이고 있잖아요. 계도 광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특권이랄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관공서 앞에, 재래시장 앞에, 정당 앞에는 저단형 게시대 설치하도록 해 보세요. 그래서 단호하게 단속하세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타구는 계속 해나가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니까 미관상 안 좋은 거죠. 자구수정 해가지고 시범으로 해 보세요. 특히 재래시장 앞에. 재래시장 행사하는 거 맨날 갖다붙여도 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기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붙어있나. 각 재래시장에 다. 하지만 그걸 얘기한다고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아이고 의회 의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떼야 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단속하면. 하려고 하면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홍보, 계도를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놔둬야 돼요, 현수막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지난 번에 의회에서 거기에 질타를 하니까 정당 현수막 왜 떼냐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구청 앞에 가서 농성도 하고 하니까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기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잣대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일반은 안 하더라도 공공 부분에 저단형 계시대를 한 번 시범으로 해 보세요. 좋은가 안 좋은가.
그저께 협치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탁상행정 거기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배제한다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탁상행정인데 이제 민들이 탁상행정을 근절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협치란 것이. 탁상행정의 맹점을 그날 위원님들이 제기했어요. 그게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우리 지역에 공공현수막 게첩이 안 돼서 안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외지 분들은 우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한대요, 산꼭대기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문화체육회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주민들이 알지도 못한답니다. 거기 가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등기소 입구 동사무소 맞은 편에다가 저단형 게시대를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장려하고 있는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대를 게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행사 안내, 문화체육회관 입구에다가 표지 안내도 할 수 있는 게시대 특히, 그 위에 천년고찰 백련사가 있지 않습니까? 백련사도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를 신규로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장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프로그램, 백련사에서 하는 프로그램 행사라든가 이런 걸 게첩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쪽에 문화체육회관에 백련사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 위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아량을 좀 베풀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제 배드민턴장에 가면 그 입구 중간에 폴대형 전신주가 있습니다. 보니까 연합 전신주더라고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전기선도 거기서 들어가고 다른 통신선, 케이블선 다 거기서 되어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되어있어 가지고 사람들의 안전사고라든가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옆 담장으로 이설을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게 중간에 딱 있어서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것인지를 한 번 파악하셔서, 요만한 쇠기둥 전신주더라고요. 그것을 이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느라고 자꾸 스트레스만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법현수막이 게첩이 안 될까 고민해 보는 것도 행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공공시설물 앞에라도 저단형으로 해서, 매번 주민자치 프로그램 홍보도 해야 되는데 불법현수막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셔서 그런 부분도 좀, 공공시설 앞이라도 시범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회관 앞의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현수막 대책도 되고 또 홍보성 효과도 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보다 현장 위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제가 어제 청소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건설관리과래요.
헌옷 수거함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건 없는데요
○이기수위원 무허가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죠.
○이기수위원 왜 서대문구는 허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9개 단체인가 8개 단체인가 그렇더라고요. 서로 가져가는 게. 너는 어디 구역 10개, 너는 어디 구역 10개 이런 식으로 한 7,8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다만 주민이 여기다 왜 놓느냐 이거 치워달라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치워주기는 한대요. 그런데 왜 허가를 안 내주는지 그건 서면으로 다시 알려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간판이 옥상 위에 가로 5m, 세로 6m 정도 되는 것을 LED로 해가지고 너무나 크게 단 데가 있어요 연희동에. 그러면 그건 허가가 돼요 안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옥상 간판은 제한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딘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기수위원 제일은행 뒤예요. 먹자골목 내려가는 데 첫 번에 있는데,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어떻든 그건, 주민들이 길 건너에서 주택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환해요.
세 번째는 오토바이 좀 치워주세요. 그때도 언제 한 번 치워주셨는데, 내가 한 번 전화인가 사진으로 보내주셔서 다 치워주셨는데 또 그래요. 그 거리가. 한 20대가 인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희초등학교 전주,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면, 도로는 사실 2m밖에 안 돼요. 그런데 1m 정도의 큰 전주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고 오면 되는데, 바로 코너에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나오다가 그냥 부딪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해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건 한전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간판 개선사업 완료된 지역은 몇 군데나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연희동을 시작으로 해서 연세로, 연세로는 3년 동안 했고요, 연세로하고 명물거리. 그리고 작년에 홍제 역세권 일부 했고요. 하여튼 이렇게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여기 스마트조명 빛 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인가, 도시관리과인가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어요. 도로변에 있는 도로의 조명을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간판이라든가 도로에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되겠나 싶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 서대문구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2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간판만 하지만 도시관리과에서는 주관하는, 쉽게 말해서 가로등을 저희가 알기로는 밤에 사람이 안 다닐 때는 자동적으로 불이 낮게 하고 또 많이 다니는 데는 밝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가면 안심귀가길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용역이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고 저희 과 업무는 지금 그 간판 개선사업에 10억이 들어가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게 국비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구비죠.
한 13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개선사업 쪽으로만 10억, 나머지는 가로등 사업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지금 전신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리를 보시다 보면 그런 민원은 없으셨나요?
통신사에서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통신사에서 전신주 같은 거 세워놨는데 요즘은 위에다가 조화로 나무를 세워놨어요. 알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못 봤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전봇대 옆에 사이드로 수신기 하나 올라가서 나무처럼 인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다니시면서 많이 보실 텐데. 연희동이나 충현동이나 주택가 소도로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옆에 설치된 건 봤는데 나무처럼 됐다고 해서 저는 다른 거
○장숙이위원 쇠 올라가다가 끝자락 4m 정도 위치에 나무처럼 인조로 해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연희동도 있고 충현동도 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주무부서에 허가 신청을 받고 그것을 세웠을 텐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 있는 동안에는 그 허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공공용지팀장 주하균 아이피전주입니다. 그건 허가 사항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허가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외관상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요?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한 번 거리를 다니시면서, 저희 주민 분들이 없던 게 생겨가지고 밴드에까지 올려놓은 사항이 있어요.
이게 과연 허가사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너무 시설물 자체가 주변 환경과 너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공공용지에 들어가 있는 점유율에 대한 부분 얼마 전에 연희동 마트를 갔는데 마트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4개가 있더라고요. 주차공간이 있고 바로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인도까지 주차장에 물건 가판대를 다 설치하고 인도조차 공유되지 않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지점인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지만.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한 번 민원이 들어가면 나가서 점검하고 몇 번까지 나가시는지 그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한 번 끝내고 2개월, 3개월에 점검을 또 하시는지. 그런 구조가 안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까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오토바이 가게라든가 과다하게 물건 내놓은 상습지역이 있어요. 금년에 제 계획에 두 번 세 번은 다시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까지는 계도하고 안 되면 과태료, 점용료를 부과하고 강제 수거하는데 계속적으로 갔다 오면 또 내놓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은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힘을 겨루고 다퉈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두 번 세 번 들어오는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지만 말씀해 주시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참 조심스럽게 그들도 생활에 있어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시민들은 불편해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주무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가 나가는 거고 신고 처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아현 일방통행로 우리은행 옆골목 서서울병원 골목에 롯데리아 오토바이가 아예 점유했어요. 그 맞은 편에는 노점상 3개가 거치돼 있고. 거기는 통행량이 많고 인도가 아예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제기하지만 방법을 못찾으신건지 아니면 손을 대기가 불편해서, 힘들어서 못하시는 건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거기는 늘 트럭도 서 있어요. 좁은 공간에 일방차로지만 인도도 없고 불편한 사항이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소공원에 노점상 분들 한 번 신고가 들어가지만 그분들도 생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 정비 주무부서가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토목과에서
○장숙이위원 가로수도?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푸른도시과,
○장숙이위원 제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난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저희 부서는 시정 요구사항은 없었으며 홍길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안등 관리의 신속한 보수 요청 사항 등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에 드립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토목과장 김영철 1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사용하는 단어가 군더더기 하나도 없습니다. 국어선생님 같으십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제가 정원단지에 사는데요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종점에서 우측이랄까요 이쪽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쪽 거기가 급경사가 져서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미끄럽고 하니까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토목과장 김영철 정원단지 급경사 도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는 열선이 깔려서 그나마 다니고 있는데 그 뒷 도로에 대한 부분은 열선을 거기까지 확장하기에는 열선 설치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설치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설은 지금 인력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인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만 된다면 그 주변을 전부 열선을 깔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없고 최대한 저희가 인력이나 주민들을 자기집 앞 눈 치우기 그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염화칼슘과 염화칼슘 보관함을 좀 많이 설치해서 제설작업을 해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글쎄요, 너무 급경사가 져서요 거기도 그랬고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 되죠. 소공원 못 미쳐서. 거기에서도 미끄러져서, 거기도 열선이 없어요. 미끄러져서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굉장히 그쪽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비켜줘야 되는데 좁으니까 그렇고 미끄러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겨울철에 굉장히 힘든데 좋은 방법이 없나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철 과장님이 해보지도 않은 도시관리과 가셔서 본 위원한테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다시 원대복귀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부서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재향군인회관 거기 용도부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넘겨준 거 있죠. 그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재향군인회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은 1년 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재향군인회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걸로 검토해서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맡은 상태입니다마는 잠시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공공공지를 병행해서 해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지 쪽으로 우회 진입로 가각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공공지까지 같이 해제해 버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확보가 조금 어려워져서 그 부분 때문에 가각정리를 위해서 재향군인회 소유 땅 4평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저희가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재향군인회 중앙회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공석이라서 최종 결정 단계가 못된다고 해서 여태까지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던 사항이고요, 최근에는 아직 회장님이 공석이지만 지회도 그렇고 중앙회에서도 그렇고 기부채납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다행히 그 밑에 도로부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재향군인회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해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때 조건을 단 것은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라는 권장사항이었죠. 그때는 본 위원이 상임위에 없어서 모르지만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은 똑바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돌아서 가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는 우회해서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원래 도시계획 해제 건에는 공공공지가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런 와중에 의회에서 의견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은 공공공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로부지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오셔가지고 공공부지를 해 보려니까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은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으로는 실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집행부 안대로 중간에 있는 도로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쉽게 가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듣고 답하세요.
그랬는데 물론 그걸 공공공지에 붙어있는 땅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가각정리 필요성이 느껴지지요. 뽀족 튀어나온 걸 원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기부채납을 강제로 하라고, 사유재산이라 해도 하라고 해도 안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하겠지요. 하지만 그건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의 재산이 되다 보니까 지회에서는 그렇게 당장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방법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시급한 리모델링비를 의회에서 1억을 책정해 줬어요. 그것이 향군조례법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면 그것이 선행돼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거기 안에 있는 주차장 용지를 밖으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 구와 약속한 엘리베이터를 놓든지 그 공간을 더 시설 보완해서 그 단체에 사용하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잘 선행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간에 듣기로는, 본 위원이 왜 부구청장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그 분이 계속 제지한다는 겁니다. 기술직들. 이번에도 5분발언 했잖아요. 왜 자꾸 기술직들 하냐고, 기술직은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 두 건에 대해서 용도폐지하고 형질변경 건하고 그 분이 막아서 안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분이 안대로, 낸 대로 다 선행했어요. 제안한 대로.
그 선행을 다하니까 또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피박을 쓰려니까 기다려봐, 홀딩, 행정심판을 해 봐.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의회 말을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원래 집행부대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의원들 설득하면 의원들도 다 수긍하겠죠. 그래서 일단 원래 안대로 진행을 해 보고에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공공지 부분은 재향군인회 중앙회장이 왔을 때 다시 추진을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집행부에 저는 건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두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하려 하지 말고 원래 안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검토를 해 가지고.
또한 다른 방법은 거기 재향군인회관 옆에 우리 구유지 일부가 있지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유지 일부하고 거기하고 환지 검토를 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것도 검토를
○홍길식위원 환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될 거 아닙니까? 이 기부채납이라니까 두 평, 세 평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이지만 내 땅을 왜 뺏기냐, 이 사유재산을,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앞으로 좋아질 걸 생각지 않고. 원래 가진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부구청장이 이걸 자꾸 제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휘둘려 가지고 일을 안 하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분이 민원 현장 경험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 사람은. 현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현장을.
그냥 잣대만 들고 있는 그대로 여기 매뉴얼 나온 대로,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못삽니다. 모든 국민도 못살고 공직자도 못살아요,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그 매뉴얼에 국한돼서 어떻게 하면 근접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시잖아요. 김영철 과장이 오셔서, 왜 내가 토목과 왔는데 저 분은 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어디든지 간에 소신 발언합니다. 눈치 볼 거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리 의원이라고 큰소리치고다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신있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부구청장님한테 국장님하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두 분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 분이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이건 특혜가 있어서 이건, 특혜 시비 그게 무슨 특혜 시비입니까? 공공시설인데.
하여튼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방법을 제가 두 가지 제시한 겁니다. 원래 안대로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내가 재정건설위원회 그때 없었지만 여기에 상당수 그때 재정건설위원회 있던 위원님들 내가 철회시키라면 철회시킬게요, 설득해 가지고. 부담 없도록.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제가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준 걸 집행해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을 줘가지고 집행을 못한다면 우리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도 홍길식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부연해서 얘기를 드리면, 저도 이해를 좀 못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그때 재정건설위원회였으니까 내용을 잘 알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시설 중에 해제되는 시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해지의 건을 다 의견청취를 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그 동의를 해주는 과정 중에 옆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건데 그 제안한 것 때문에 원래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와 부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가 원래 그거였으니까 그거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연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지금 제설과 관련된 그런 방지 때문에 열선이 많이 설치되고 염수가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염수 살포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열선 까는 게 비용이
○토목과장 김영철 좀 더 비쌉니다.
○장숙이위원 더 비싼 거죠?
현재 염수 살포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시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 알 수 있을까요?
○토목과장 김영철 염수 살포 장치는 말 그대로 위에 염수통을 둬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데 염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와서 제어를 우리 토목과에서 직접 자동화시스템이 돼서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순수하게 염수를 가지고 제설을 하는 사항이고요, 평상시에는 안 오다가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밤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염수 살수통 안에 있는 물은 몇 리터 정도가 들어가죠?
○토목과장 김영철 2만 리터.
○장숙이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거리 측정을 한다고 치면,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밤 사이에 눈이 많이 오면 가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또는 주말에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채워야 그게 가동되는 건데 채워지지 않으면 있으나마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한 3,4일 이상 눈이 와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장숙이위원 과장님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과 함께 다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주말이어서, 업체가 그것을 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안 됐었어요. 지금 현행 상황이 염수를 채워주는 곳은 어디고
○토목과장 김영철 염수는 그때그때 해서 한 1/3이나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염수를 계속 채워놓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2017년도니까 2016, 15년도 그러니까 3개년 치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염수 설치가 가동되면서 비었을 때, 눈이 왔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선에서 폭설이 내리는 거니까 바닥이 났을 때 다시 리필하는 과정, 어떻게 업무 처리가 되고 누가 연락을 해서 언제 오는 건지 그거 좀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도시설과 관련해서 북아현동에는 지금 아파트가 생기고 맞은 편에는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인도는 어떻게 하실...
○토목과장 김영철 아파트 앞에 경계되는 부분은 아파트 개발하는 데서
○장숙이위원 그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가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건 제가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쪽에서 사업 하면서 조건으로 도보정비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한 번 보시고요 이거와 같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의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저희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보도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데 접수를 받을 때만 가셔서 현장조사를 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 권역별로 걸어서 보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두고 계시는지.
○토목과장 김영철 저희 보도는 어떤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기동보수반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손상했을 때 바로바로 보수하는 반이 있고요 또 1㎞든 500m든 연장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보도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보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 지역을 순회하고 방문하면서 다니면서 보도를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놔두고 이런 내부적인 조직 안에 이런 구조 있느냐 라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저희가 보도정비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례로 모래내길 보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래내길 보도를 정비하려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한다고 시에 예산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보 정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방금 시에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오신 지 1개월 되셨다고 하시니까 같이 좀 제안을 해보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권역별로 지역을 다니면서 보도나 가로수나 도로나 이러한 부분을 순회하시면서, 정기점검이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그것을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계획을 잡아서 시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가로수나 도로나 이렇게 정비반에 대한 부분을 순회,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찾아서 올려서 예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천연동 도로길,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가지고 시의 예산 3억 이번에 받아가지고 협조 요청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같이 필요한 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또 하나, 국장님 계시니까, 보도는 순회를 하다가 가로수에도 문제가 있어요. 또 전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매번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이나 1년에 네 번 정도,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제가 민원을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으로 드리는 건지는 이해 하셨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47페이지에 7번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그 쪽 길이 맞나요? 경기대 평생교육원 그 길 있는 쪽. 충현전철역 쪽 가는 방향 길인가요? 여기가.
○토목과장 김영철 이게 독립문길 경기대길 가로등 선로 교체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숙이위원 네.
○토목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맞다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 보내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왜냐하면 염화칼슘 보관함이 연세대학교 북문에서 동문까지 그걸 왜 우리 돈으로 깔아줘요? 깔아주는 건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 세금이에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한 번 통과하려면 3,000원씩 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 속초에 가면 그 동네 주민은 목욕비를 50% 깎아줘요. 그러면 우리 주민도 거기 통과할 때 50% 깎아주든지.
토목과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이유는? 사실 나 이거 구정질문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답변을 간단하게.
○토목과장 김영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확인이 아니라 내가 열 몇 개를 찍어왔어요 사진을. 왜 그걸 깔아주는지 나한테 답변을 보내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철 나중에 확인해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2017년도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뭐냐 하면 지난 12월에 하수공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60일밖에 안 된 보도블록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100m를 들어내길래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하수시설을 하다가 하수시공자가 지하 전기배선 깔아놓은 것을 건드려서 파손돼서 새로 한다 이거예요. 불과 60일도 안 됐을 거예요. 100m 되는 걸 교체했는데 한 5,6시 됐는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 파고 있어요. 외환은행 건너편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사정이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하수업자가 물어내는 거니까 괜찮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무슨 돈이고.
그래서 안전이 중요한데 가운데를 파가지고 양쪽으로 터파기를 해놓으니까 주민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끝까지 본 건 아니고 12시까지는 봤는데 그 다음 날 들어보니까 2시에 되메우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아마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런 건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셔서 폭염과 한파에 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사항으로 들어가보시면 제가 보는 느낌은 어떤 행정적인 틀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건 동에서 다 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는 작년에 폭염 때문에 종로구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천막을 쳐놨는데 혹시 보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몇 개 구가 있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재난대책본부 운영사항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그냥 업무보고의 일환인 건지 행동적인 것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으신 건지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르신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신호대기 하는 도중에도 작은 배려이긴 하지만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아무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숙이위원 관련 부서가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안전치수과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총괄을 하고요,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환경과 의약과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가.
○장숙이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실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64페이지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캠프 운영 관련돼서 위탁업체 선정 계약을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어느 부분에 위탁계약을 한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이동식 안전 체험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안전학교라고 하는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차가 다니면서 지진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고은초등학교하고 몇 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 기관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캠프 운영이라고 하는 건 한시적으로 재난, 신변, 교통에 대한 3개 카테고리 안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이동식 차량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거기서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한 학교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몇 박 며칠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70페이지에 풍수해대책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신촌현대백화점하고 북아현동이 침수 취약지구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침수 취약지역에서 정비를 해서 빠져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이쪽에서 업무 보신지 얼마 되셨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한 달 됐습니다.
○장숙이위원 한 달 되셨어요.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자료 보고를.
그러면 신촌 현대백화점의 암거하수는 2015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고 북아현동은 2016년도 중순 쯤에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 지금 검토도 없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고 그 연속의 일환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거기에 또 들어가있는, 74페이지 우기 전 중점관리구역으로 준설 완료가 되어 있으나 북아현동과 신촌동은 이건 또 뭐예요? 아직도 준설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준설은 저지대에 퇴적토가 퇴적되거든요. 준설토가.
○장숙이위원 그러면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비가 왔을 때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북아현동과 신촌동에 암거 하구공사를 다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일을 하셨다고 제가 받아들여지는 건지 그냥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페이퍼 작업만 하셔서 그냥 가지고 오셨다는 느낌을 받는 건지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침수 취약지역 아까 70쪽에 되어 있는 건 잘못된 게 맞고요 지금 74쪽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준설하는 지역은 하류지역입니다. 하류지역에 토사가 퇴적되기 때문에 하류지역을 우선 준설하는 게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2017년도 풍수해대책 추진과 관련된 보고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께서 업무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보고서 작성 자체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더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하시고 업무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서 작성할 때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는 하셨지만 다음에는 내용 좀 보충하시고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오후에 특별한 업무가 있으셔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귀청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점심식사관계로 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7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원선경입니다.
북한산자락길이고 자락길마다 잘 해 주셔서 모든 주민이 다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
지금 인왕산하고 안산하고 통로 연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한양도성 우백호 녹지연결로 사업
○윤선경위원 86페이지. 그랬는데 인왕산은 종로구잖아요 그러면 종로구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됐습니다. 종로구청장님하고 서로서로 용역보고도 하고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단계 몇 차례 가서 보고를 협의를 다 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그쪽에서 내시는 건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전액 시비입니다.
○윤선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녹지 보상 및 조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싶은데요 여기가 지금 보면 유엔미아파트하고 그 라인 쪽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그쪽 철물점하고 고물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파출소 자리하고, 거기 파출소에서부터 철거 들어가서 횟집이 하나 있죠. 횟집하고 떡볶이집하고 고물상하고 그 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불나가지고, 거기하고 그 옆 철물점하고 그래서 총8동이 보상이 들어가고요 이주세대는 12세대가 되겠고요 전체 면적은 한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만이 나중에 뚜껑을 씌워서 녹지로, 저번에 우상호 국회위원님이 예산을 잡으려다 못 잡은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300억 정도 예산을 잡으려다 못 잡은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 이주가 되고 보상이 되고난 다음에 예전 파출소 건물부터 띠를 나눠가지고 불난집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를 녹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녹지로 복원할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전주집 옆에도 녹지를 조성해 놓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보다 좀 세련되고 하여튼 인근 주민들이 가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야 되겠죠. 거기는 면적이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요 주민들하고
○장숙이위원 녹지를 조성할 때 녹지를 설계하고 하는 디자이너는 뭐라고 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우리는 실시설계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장숙이위원 우리 주무부서에 그런 조경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저희는 전문 녹지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33년을 녹지직으로 계속 이것만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장숙이위원 조경에 대한 설계까지 하실 수 있고 디자인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전주집 옆은 아무리 공터가 좁더라도 그냥 나무만 간격 갖춰서 다 심어놓은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위원님 완충녹지 개념이, 예를 들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큰 도로변이나 철도변이나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을 완충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일반적인 조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음을 완충하고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수반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거기 지저분한 데를, 쉽게 얘기해서 고물상이고 떡볶이집이고 횟집 이런 지저분한 데를 깔끔하게 녹지로 복원, 나무 심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최소한 주민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는 녹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시설을 위해서는 한 80%는 수목지대로 하고 20%는 주민 휴게공간이 좀 가능하거든요.
○장숙이위원 그리고 여기와 동일하게 지금 북아현동 철길 옆에 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으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장숙이위원 거기 또한 이런 구조로 하나의 완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근린공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린공원 개념하고 또 완충녹지 개념하고는 내용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목적이 인근 주민들의 근린시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린공원이에요. 500m 이내의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철도변은 완충녹지라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장숙이위원 그러면 한 번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공간에 대한 부분의 재 변동이나 그런 것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조정은 가능하죠.
○장숙이위원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뿐인 거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장숙이위원 여기 보면 92페이지에 녹지 보완정비로 해서 충정로3가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확보된 게 있고 구비로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구비로 확보된 것은 불난집 거기가 대상지가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철물점하고 밑에 그것은 보상비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지금 지대는 같은데, 여기에 구비 5,000이죠?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장숙이위원 이 5,000은 현재 그 불난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만 해서 지금 5,000을 잡으셨다는 건가요?
92페이지 세부추진 현환 첫 번째 사업비.
금액이 맞나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사업지는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분류해 놓으신 상태인데다가 소요예산은 또 달라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왜냐하면 거기는 충정로3가 자치회관 주변 아까 120-2 일대는 폐건물만, 녹지 복원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철물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보상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숙이위원 별도로 되어있는 거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옆에 집 하나 남아 있잖아요. 집 하나 남아있고 그 옆에는 녹지공간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다 녹지공간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불난집 옆에 철물점도 같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철물점 철거하고 똑같이 녹지 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숙이위원 이것도 올해 같이 하실 사업이시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정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경 자체를 소음에 대한 부분으로 약간 완충작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설계를 하셔서 시공하실 때 지금 정자가 있는 것을 주민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정자 형태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등산로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98페이지요. 어디어디 하시겠다고 구간을 다 정해놓으셨는데 여기는 산 말고 주민이 산책하는 산책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등산로 정비 주변환경개선 정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여기는 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 뒤로 올라가다 보면 안산자락길 올라가는 길쪽에, 천연동 뒤쪽이요. 독립문공원 뒤쪽 화장실 부분에서 내려오는 길쪽으로 도로가 울퉁불퉁한 보행로, 공원 진입로 거기에 대한 변경이나 하는 부분은 가능한 건가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건 토목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공원 내라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는 전부 다 토목과에서 하거든요. 아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도로부분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아까 토목과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같이 의견 전달을 하시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화장실 다음으로 내려오는 길에 도로가 보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그냥 보기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으신 도로, 그냥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도로에 대한 전면 교체작업에 대한 부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메모했다가 토목과장한테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쪽인 줄 알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98페이지 백련산 등산로 세신빌라에서 그랜드힐튼 했는데 여기가 지금 공원 만드신 데서 논골 쪽으로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백련산 외 1개소 등산로 정비사업은 정확하게 어디냐 하면 촌닭집에서 백련산 능선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능선 부분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백련산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선경위원 세신빌라에서 그랜드힐튼호텔 그렇게 돼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작년에 개장한 정원단지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길 맞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할 겁니다.
○윤선경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가재울3구역 도서관부지 올해는 텃밭으로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부는 환경과에서 텃밭으로 하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야생화 단지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일 네, 전년도처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전년도처럼 해서
○위원장 김용일 비율이 1,000평 중에 몇 평 몇 평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3 정도는 텃밭으로 하고요 2/3는 야생화 단지로
○위원장 김용일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김용일 그 다음에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부터 가좌역까지 방음흡음벽 외관은 다 끝났어요. 어제 환경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시설에 대해서 보기도 했는데 그 부분 완충녹지 계획은 조금 설명 혹시 가능한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가 현재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니요 아니요, 지금 나무를 다 뽑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김용일 계획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나무를 뽑아내고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3월부터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구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제가 생소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116페이지에 무인대여자전거 잠금장치 제작 및 구매 이 내용이 제가 생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소한 내용이 뭐냐 하면 벤치를 할 때 연세의료후원금이라는 내용이 제가 생소해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후원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이 두 개 내용이 궁금한데 답변 좀 해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무인대여자전거 잠금장치는 무인대여소에서 대여하기 위해서 구매한 자전거에 열쇠를 다는 겁니다. 무인대여자전거 앞에 잠금장치가 U자 형으로 걸려야 그게 키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제작은 원래 별도로 해서 자전거 구매한 데다가 설치하고. 그게 아이들의 장난이나 사고로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무인대여소 거치대 부서질 때마다 수리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자전거하고 다른 거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거기 자전거 핸들 밑에 U자 형으로 해서 그 자전거 무인대여소 거치대에 꼽도록 되어 있는 그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연세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1억 7,000 편성했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후원을 한 번 물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세의료원에서 후원을 해주겠다 해서 당초에 4,000만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지난 주에 최종 협상 결과 2,000만원을 후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씩은 다음다음에 해주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대문구 전지역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한 번 시범 제작하는 식으로 멋지게 해서 그걸 보고 설치한 다음에 나머지 우리 돈 1억 7,000만원을 전 지역에 할 때 그것을 모델 삼아서 제작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7,000만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게 조금 삭감돼서 1억 7,000만원이 아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일부분만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는 건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데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 서대문구 전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자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전 지역에 미설치된 곳을 모두 다 하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1,000 정도 필요하니까 4,000만원 모자라는 것은 후원을 받아보자라는 취지에서 하셨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요청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접촉은 연세의료원에만 접촉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연세의료원만 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연세의료원하고 접촉한 이유는 연세대학교 쪽에 건물이 증축되면서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우리하고 접촉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세브란스는 병원이니까 약자들의 고통을 알 것 아니냐 해서 한 번 운을 띄워봤던 것이고 거기서도 그런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김순길위원 연세의료원에서 우리 구에 후원한 게 처음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처음입니다.
○김순길위원 전 부서 통틀어서 처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글쎄요, 저희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세의료원에서 어떤 시설이나 사회공헌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벤치에 대해서, 그러면 후원해서 설치된 벤치에는 연세의료원 마크 이런 게 찍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의자 한 모서리에 연세의료원 기증이라고 자그맣게 붙일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연세의료원 기증이라고 붙이는 것은 이 금액에 맞는 것만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연세의료원에서 기증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로변, 버스가 다니는 쪽에 제일 먼저 설치해 보고 저희들이 그 제품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선호도가 높을 것이냐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쓰기로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예산을 잡을 때 어떤 배치로 하겠다고 이미 다 결정돼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그렇지 않고 조달 제품이 있습니다. 조달에 버스 편의시설 의자가 있는데 조달에 있는 시설은 보통 초등학교 책걸상 같은 시설이 보통 35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꼭 그것으로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들에 불편함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한 번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벤치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또 추가로 필요해서 후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진행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내부 토론을 거쳐서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보통 대부분은 벤치 예산을 잡고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설치하는 것이 우리 통상적인 건데 갑자기 후원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온 히스토리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김순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부연설명 좀 부탁할게요.
지금 이게 구입 수량이 100개라고 했잖아요. 116쪽.
그러면 1개의 구입비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5만원입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니까 100개에 500만원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기수위원 그러면 그 말이 맞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계획에 있어서 승용차 공동이용 나눔카 참여 확대라고 했었는데 그 확대하는 곳의 기관이 그린카, 쏘카, 시티카, 한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승용차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승용차입니다. 승용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런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9인승, 12인승, 15인승 차량에 대한 나눔카는 확대하실 계획은 안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것은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대체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차들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주말이나 이럴 때 중형차 같은 경우 공공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게 어차피 대여차량이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일반 렌터카는 바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행정차량 뿐만 아니라 관에도 12인승, 15인승 승합차량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 나눔카 정책이 통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승용차 중에서 5인승 미만들에 대한 대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숙이 위원님은 그러면 큰 차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저희들이 시내로 들어가는 자동차들의 양을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숙이위원 아니 레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회사에서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나눔카를 응모하면 15인승 이상 승합차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나 해주잖아요. 그 제도는 모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제도는 저희들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도라는 건 알고 계시죠? 어떤 기관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요즘은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그 사업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에 있어서 차에 대한 사용량이 많아지는데 우리 관내에 사용하지 않는 차 또는 차량을 주말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주중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2,3시간 정도 시간차가 있는 곳에 대중교통 이용이 안돼서 승용차를 3,4대 끌고가는 것보다 15인승 차량을 대여해서 갔다올 수 있는데 우리 행정차량이 있고 관내 복지관이 있고 또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라든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할 수는 없냐는 거죠.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러니까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여해줄 수 없느냐 그 질문이시잖아요.
○장숙이위원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정책을 펼 수는 없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일례를 들면 그런 공동체모임을 하고 있을 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대여해서 가려고 하면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무과나 공공기관에 이야기를 했더니 해당부서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승합차량을 대여해 줄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단체나 이 소모임에서는 비용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승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사용하면 20만원이 넘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에 있어서 나눔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소형차량뿐만 아니라 대형차량도 업무협약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왜? 공간에 대한 부분도 공간 공유 개념에 있어서 하잖아요. 교회나 이런 공간에 있어서 협약을 맺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에 대한 제안을 드렸나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대여사업과 이런 사업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론 그렇게 참여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보험 문제라든가 각종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셔서 109페이지, 남가좌동에 제2공영주차장 건립을 하시는데 우리 천연동 쪽에는 주차장 건립에 대한 고민을 어디까지 해 보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천연동 독립문길 경기대학길을 장숙이 위원님도 지난 연말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수 차례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또 금화초등학교,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주차실태 조사결과 주차장을 지을 만큼의 수급률이 낮은 걸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금화초등학교에 10면을 더 주민들이 댈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교에도 40대 정도 월 주차, 거기는 10만원이나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같이 맞물려서 교통 보행로뿐만 아니라 천연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석교교회까지 차도 자체도 좁은데다가 인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1m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보행로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1m도 되지 않아요.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영천시장 주차 공간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공약도 했어요. 소공원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거기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과거에도 그랬던 거고 주차장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시설물 변경을 하거나 천연동사무소 맞은 편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부족이라고 하면 정책이나 담당하시는 분이나 시·구의원님과 협의하셔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충할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건데 깊게 고민하셔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주차장 설치가 저희들이 주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주차 수급률이 낮은 쪽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거기에 더해서 현재 주차장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17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걸로 인해서 통행 자체가 불편한테 그것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조사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봅니다.
또 하나 연대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주차장을 이용할 때 다소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대에도 같이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이대 입구 쪽에 도로개선이라든지 여러 정책을 같이 펼치고 있고 이대 기숙사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함께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화대학교도 주차장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20면 이상 개방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숙사쪽 주차장 활용해서 북아현동 그쪽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돼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자세한 요구사항을 팀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들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공유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교통에 관련된 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이 분들의 주 사업과 우리 구에서 관여하고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녹색어머니회 소속은 경찰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의 구성취지가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해서 구성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캠페인이나 안전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여러 각도로 활용하고 있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참여하는 곳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작년에 한 번 1차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그 다음에는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사업을 하실 때 각 초등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구성 여부, 얼마나 더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건지,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자세해서 실태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저희 소관 단체가 아닙니다. 경찰서 소관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성 여부를 독촉하거나 아니면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녹색어머니회를 관리하시고 회의 진행을 주도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서대문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주관하지만 녹색어머니회가 요구하는, 어차피 초등학교에 있는 안전 보행과 그런 것들을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와서 우리하고 충분히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녹색어머니회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는 600만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공모사업이지만 단체 지원 요청을 받아서 단체 사업의 취지가 단체에 적합하다고 해서 그 단체 결정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관례상 그렇게 하고 계시냐 지금 녹색연합회 측에서 계속적으로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구성이 돼 있고 그 구성으로 경찰서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도하고 있는 건 경찰서긴 하지만 파악을 하시고 관리하고 어떻게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관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산을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관여하지요.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경찰서 소관이지만 그분들이 관내 학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주고받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회의할 때 참여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항들은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살짝 반응한 느낌은 뭐였냐면 녹색어머니회는 우리의 관여가 아니라 경찰청이기 때문에 약간 한걸음 뒤에 있다 이런 느낌이었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단체, 학교에다가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해라 안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각 학교별로 녹색어머니 구성하고 싶은데 학교 교장한테 녹색어머니 구성하게 해 주십시오라든가, 왜냐면 녹색어머니 구성은 안 되더라도 어린이 안전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숙이위원 그 측면하고 제가 바라는 측면이 다른 게 뭐냐면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라 녹색어머니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작년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하게 돼 있죠? 그런 거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활동계획에는 몇 번 회의해야 한다는 건 없고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럴 때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학교나 학교 근처에 또는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우리도 가서 의견 청취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자료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녹색어머니회 소속 단체가 몇 군데인지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는 자전거 무상수리를 한 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매년 합니다.
○장숙이위원 올해는 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작년에도 추경으로 했다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시비로 내려와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반응은 어땠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5백 여 분이 이용했는데 대부분 자전거를 무상수리 해 준다는 건 즐거운 일이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사업결과 자료제출 부탁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115페이지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5개소 유지관리예요. 서대문에 5개소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유인대여소와 무인대여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대여소는 두바퀴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자기적인 대여소로 무인대여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인대여소 설치회사에서 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우리 홍제동에 있는 그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홍제동에 세 군데 무인대여소가 있고 불광천에 두 군데 무인대여소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 주변에 있는 무인대여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주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장숙이위원 이 부분 제가 다시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이기수위원 추가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외국인학교에 CCTV 달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비로소 이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물어볼게요.
북가좌1동사무소 앞에 점멸등 설치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하반기에 완료가 된 모양입니다.
거기에 2개가 있어서, 가까운 쪽에. 저희들이 항상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설치 전과 후가 교통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우체국 쪽에 혹시 교통 신호체계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연세대 정문에서 서대문우체국 좌회전 신호 좀 달라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하나 칭찬할 일이 있어서.
제가 전년도 말에 자동차등록을 할 일이 좀 있어서 우리 구청 1층 저쪽 끝에 세 번을 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친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렸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칭찬해 드렸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칭찬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혹시 저를 알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다 그렇게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직원들은 아직 1,2년 짜리들이 구의원님들 얼굴을 못 알아봅니다. 항상 직원들 자체가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다시 한 번 박수 세 번 쳐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동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요. 137페이지 여쭤볼게요.
소유에서 공유로의 나눔주차 확산유도 배정순위 상향조정 공영주차장 사러가 쇼핑센터 주변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34면, 그 다음 한영빌딩 외 18개소 주차구획선 245면 공유,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희맛로 같은 상업 중심지 신촌지역 홍제지역 인왕시장 근처 부분하고 서로 다 비슷한 주차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희맛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게 우선 그 주변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공용주차장 주차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두 번째가 그 주변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주변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공영주차장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연희맛로 부분에 19개 주차구획선을 더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30면에 대한 운영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주변 상인들이 할 수 있게 계속 상인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상인들 하면 대부분 음식점 주인이거나 카페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주자우선 구획 확인하는 거는, 그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김순길위원 거기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김순길위원 제가 연희동에 가끔 식사하러 나가거나 점심 때 갑니다. 그러면 사러가쇼핑 앞쪽으로 해 가지고 주차라인이 그려져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위탁 주차장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차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 와서 주차 여기다 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주차관리에 주차 요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식당에서 발렛파킹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점심시간에 거기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내가 정당한 요금을 주고 지역주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상가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미리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맞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원래 위탁 받은 사람이 한 면씩 상가에 주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냐, 이 면은 내가 너희 가게에 줄게, 이 면은 너희 가게에 줄게 이런 식의 그거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오히려 대놓고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4면 중에 몇 면은 어떤 가게, 몇 면은 어떤 가게, 거기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 손님 오면 그리로 발렛파킹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가게 오는 손님이 아닌 사람은 못 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집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설명 다시 하셔도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우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면을 섹터별로 5개 섹터로 나누었습니다.
나눈 이유는 이게 1대1 공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것을 구역 구간으로 해 가지고 하면 도리어 사용하신 분과
○김순길위원 마포는 그렇게 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게 하는 구들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구간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지금
○김순길위원 마포구는 구간으로 하고 공유를 하는 건 안 해요. 공유는 안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잠깐잠깐의 공유는 못하게. 왜냐면 관리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잘 못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는 공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복잡할 텐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한 마디로 모델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어려움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김순길위원 제가 생각이 지역이 완전히 발렛파킹 하는 식당들을 위한 공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일정 부분 진짜로 이곳에 와서 발렛파킹 연결 안 되어있는 곳에 온다든지 볼 일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를 못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처음에 왜 연희맛로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확보해야 될 첫 번째 목표가 뭐냐, 그게 연희맛로에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는 피크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안전은 뭐냐, 보행로 확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조치를 다 하는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보행로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 공유가 어떤 면에서 이게 많이 추진하는 거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없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서 하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에 개구리주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양쪽에 보도하고 차도하고 연결하는 주차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개구리 주차가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안에 더 차를 못 세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보행자 통로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고 저희 본래 목적이 그런 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두고 봐주시면 저희가 그 성과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하여튼 이게 좋은 공유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준 34면에 대한 것은 이 면을 또다시 누구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34면 위탁 받은 사람이 가게별로 쪼개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거기는 지정주차제가 아니잖아요. 전일주차제처럼 그런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서대문구의 도시관리공단이 한 면씩 주는 게 낫지, 뭐하러 34면 위탁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업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을 누구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계약서를 검토해봤을 때 없었어요. 그건 내용이 없고 불법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실태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사무감사 자료 152쪽 44번 류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잠깐 일이 있어서 내가 대신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처리결과 중간 부분을 보면 행사차량을 알리는 사항을 차량 유리 정면에 부착을 하는 경우 역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타 민원인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게 이행하기 어려운 취지에요. 역민원은 어떠한 사례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어딘가에는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해서 주차단속 한다는 거는 그것은 어떤 법리에도 맞지 않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단속 할 때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러 나가는 경우입니다. 행사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행사차량이라고 그러면 그 차량은 단속을 안 하고 나머지 차량은 단속을 하고 이러면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행정상 어렵다 제가 그때 바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따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부분은 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 되었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자료 130쪽 남가좌동 서중시장 부근 40m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신설요청이 있어서 지금 심의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위원장 김용일 위치가 어디 말씀하는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4단지 입구에서 나와 가지고 가다보면 교회 앞쪽으로 그쪽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완성 되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심의되어 가지고 아직 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곧 그릴 것으로... 심의가 완성이 안 되었는데 벌써 그렸을 리가 없는데요.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장소하고 홍성교회 들어가는 쪽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거는 시장 반대 쪽이고요, 그쪽 말고 지금 CCTV 있는 쪽 그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몇 면 설치 예정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보통 5면에서 7면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왜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4단지하고 서중시장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할 때 최소한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은 저희가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6쪽요, 주차장 공유사업 부분하고 관련해서 타 위원께서 다른 질문 상가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박스 윗부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 공유부분.
본 위원은 이 공유하는 것은 좋다 참 아이디어가 좋다라는데 동의하고요, 이게 배정자와 이용자가 사용을 달리할 때 타임을 정해서 이용자가 갖다놓게 되면 이용자의 신고를 해야 되지요. 배정자 외에.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공유를 제공하는 사람은 특정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일 수가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경우.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시범을 해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돈을 앱에 치르고 사용하려고 갔더니 거기에 다른 차가 서있는 경우에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원 해결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그 제도는 사용을 못 하고,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특정 공유제공자, 그 다음에 특정 공유이용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면, 왜 그러냐면 제공자하고 이용자 차량 둘 다 등록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게 앱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은 한계점이 분명히 나오지요.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후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다, 동의하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그 부분 북가좌동에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부 있었잖아요. 보고 받으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후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전자는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조금 더 보고서 질문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진아도서관 부근에 110m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설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저희가 그 부분은 이진아 도서관 거기 문제보다는 대부분 형무소역사관 있지 않습니까? 형무소역사관이나 아니면 관련된 행사를 할 때 이게 차들이 굉장히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통행을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그것은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 근처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한 곳이 어디에 있나 주변을 다 뒤지다가 아, 그 부분이 차량 소통도 별로 없고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110m 정도 해서 차량을 그쪽에 유도해서 세우면 괜찮을 것 같다, 평소에 있는 차량들을 그쪽에 세워놓으면 나머지 유동하는 차량들이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개발한 지역입니다.
○장숙이위원 개발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거기를 이진아 도서관 정문 맞은 편에 있는 그곳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정문 맞은편이 아니고요, 거기서 한참 더 올라가야 합니다.
○장숙이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