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231회 임시회에 서울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설의 개설 방법을 등록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설명은 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이 오늘 행사 관계로 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과장을 대신해서 담당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께서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4선 의원님과 전직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재선, 초선 의원들이 경합을 하면서도 협조하는 그런 팀 중의 하나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발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헌국 생활경제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장 정헌국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용일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정헌국 생활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팀장께서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던 그 점을 깊게 새기셔서 선험적 경험 그리고 지식을 총 동원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개정됨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 인정시장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로.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기존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매년 받아왔는데 이런 경우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해서 완화시켜 놓았을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끊기는 거 아닌가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그런 영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관계가 없다고?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오히려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변경시킨 이유가 지금은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시장에 국한되어 있지만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뿐 아니고 주변 상점가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도소매 점포까지 다 포함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상업지역으로 50/100정도가 되어야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서울시 예산을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데는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혹시 완화로 인해서 우리로 보면 구청장이 신고제로 바뀌며 신고필증을 내주는 것으로 바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다?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인정시장 등록된 데는 두 군데인데 나머지 시장들은 몇 개 있지요, 전체?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시장전체 숫자가 8개 있고요, 등록시장이 2006년 6월 이전에 등록시장 되었는데 그 규정이 3000㎡ 이상의 규모의 점포를 갖고 있으면 등록시장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을 했고요, 그 외 연희 사러가, 유진상가, 백련시장,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인왕시장이 등록시장이고요, 영천시장하고 포방터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의 기준이
○류상호위원 면적의 차이고만.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그래가지고 구분할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류상호위원 그것도 지금 1,000㎡이하로 완화된 거지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2,000㎡이하는 상점가를 말하는 거고요, 전통시장의 경우는 3,000㎡였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상인회 등록과 관련돼서 등록 취소는 있는데 등록취소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아래 보면 29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 내에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서대문구에?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현재 시장관리자 지정된 곳은 없고요. 시장관리자 지정의 의미는 임시시장을 지정할 때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장숙이위원 아, 그러면 상인회가 등록되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 놓았던 사안인 건가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이 조례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혜택을 보는 시장이 있나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딱히 혜택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규제사항으로 돼 있는 조문을 정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등록시장, 인정시장을 그냥 시장으로 통합하고 구분하는 건 전통시장과 일반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나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아니요. 전통시장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전통시장으로 다 통일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8개의 등록돼 있던 시장과 2개의 인정시장이었던 게 시장으로 통합이 되면서 똑같은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등록된 인정시장으로 된 것은 인왕시장과 그 다음에 또 어디라고.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인정시장은 영천시장과 포방터시장입니다.
○김순길위원 영천시장하고 포방터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영천시장, 포방터시장이 다른 6개 시장보다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었어요. 아닌가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더 많은 지원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나머지 6개 시장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똑같은 혜택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 시장 중에 제대로 규모를 갖춘 시장이라고 하면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하고 포방터시장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시장 상인회가 구성돼 있어서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서 지원이 원활히 된 거고요. 백련시장이랑 유진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 조직을 못 갖추고 있는데 백련시장은 지금 조직을 갖춰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같은 시장으로 된다면 똑같은 혜택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다른 시장들도.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것이고 기타 영천이나 포방터시장처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이렇게 바뀌면.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인회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래 없었던 상인회조직도 예를 들어 백련시장이나 이런 데도 상인회 조직이 있나요? 없죠?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백련시장에는 상인회 조직이 없고요. 단지 주체세력이 있는데.
○김순길위원 그러면 상인회 조직을 만들어서 상인회를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지금 백련시장 같은 경우 상인회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면 상인회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절차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물론 상위법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하는 게 약간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하지만 상위법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권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이 완전 치외법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 취소되기가 어렵고 그 다음 시장관리자도 취소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고 지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는데 그거는 이런 상인회 등록 취소나 지정관리 취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과태료 부과의 경우는 임시시장을 개설할 경우 신고를 하고도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안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재 조례상에 있었던 상인회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든지 특정 종교라든지 정치적 활동 위주로 시장이 운영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시장관리자도 업무를 게을리해서 상인회의 불만이 많고 전횡을 하거나 일방통행을 하거나 독주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관에서 개입할 여기는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재한다면 어떤 법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8개의 시장을 모두다 풀어줘서 이게 아무도 관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여기에서 시장관리자의 의미는 임시시장 개설할 경우로 국한돼 있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상인회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상인회 같은 경우는 전체 전통시장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우리가 기존 조례로 정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해당되면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가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그게 시장의 상인들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되 너무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되면 시장 상인들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건 저도 그 취지는 이해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자율적으로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상인회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에서 관여하거나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어떤 법으로 할 수 있는지.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없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목적이 규제를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조례로 너무 제한을 두는 게 아니냐 해서 법제처나 법 개정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냥 시장에게 맡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등록만 하면 그 다음에 상인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간에 상인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우리 구가 상인회를 취소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8개 시장이 문제없이 잘 되기를 기대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팀장님, 연희 사러가 거기도 등록이 돼 있어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연희 사러가도 등록돼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이 볼 때 연희 사러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고급들만 오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여기 지원이 있어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지금 연희 사러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원하는 거라고 하면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다른 시장과 같이 배부해 준다거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똑같이 해준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지원만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물품 관리는 누가 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물건이 왔는데 상하지 않게 몇 년도 몇 월까지 조사하는 건 누가 해요? 무슨 과에서 해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지원에 대한 물품이라고 하면?
○이기수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고 유통기간 누가 관리를 해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유통기간은 우리 구에게 관리하지 않고요.
○이기수위원 시에서 하나?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따로 단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일부 관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런데 나는 여기는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1/4밖에 지분이 없어요. 시장 상인이. 나머지는 사러가 회사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지원해 줄 바에는 차라리 연희2동 쪽에 옛날에 조그만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활성화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러가는 부자예요. 거기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고 너무 갑질을 하기 때문에 있는 상인들도 불안해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크게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반이나 안전점검이나 이런 쪽에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별로 없고요. 외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점검하는 정도입니다.
○이기수위원 유통기간 조사하는 거하고 외제물건 파는 단속 그것만 나한테 알려줘요. 자료로.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그러면 등록시장으로 허가가 났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등록시장은 2006년 6월 이전까지 법에 의해서 등록시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2006년 6월 이후에는 등록시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인정시장으로 사용했어요. 2012년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그런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전통시장으로 통일한 겁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모래내시장은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그래서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모래내 서중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등록시장으로 돼 있다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됐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시장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거를 상인회에서 상인들하고 다 같이 공유를 하나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모래내 서중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번영회라고 자체 조직이 있고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상인회는 조직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요. 거기는 시장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본인들도 크게 상인회 구성에 대해서 서류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도 하나 물어볼게요.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죠.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네.
○위원장 김용일 명칭을 변경하는데 상권활성화 구역이 시장활성화 구역과 대비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면적이 더 커질 수 있나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개별시장 또는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장해서 시장과 그 주변 상권을 연계해서 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요.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하는 것이 상권활성화 구역이고 그 부분까지도 지원하게 되면 하겠다, 따라서 섹터가 터가 넓어지는 거죠.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넓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주변까지 우리가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조례안을 하면서, 물론 상점가 육성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이렇게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의미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시장활성화 하니까 시장만 국한돼 왔어요.
○위원장 김용일 그랬죠.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시장을 지원하고 시장에 대해서만 생각해왔는데 상권활성화 하니까 시장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상점가에 대한 상인회 이런 거까지 전체 구역을, 섹터를 넓혀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상권활성화로 넓혀서 확대해 나가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인접한, 상권활성화라는 게 전통시장이 A라는 섹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얼마, 왼쪽으로 얼마, 위쪽으로 얼마 거기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그렇죠.
○위원장 김용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크게 관련이 있을까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그게 그렇게 된 의미가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용어를 국한해 놓고 시장만 지원하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 대해서는 소외받는 느낌이 좀 있고.
○위원장 김용일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전통시장과 일반시장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대척점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조례안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 때문에 질서위반 규제법에 의해서 페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죠? 이거를.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에 규제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 그래 가지고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팀장님 말씀하시는 답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생활경제팀장 정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