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3.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정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 일부 구간의 관광버스 주차구획선 설치, 노상 주차장의 현실적인 요금체계의 명시 등 노상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간판개선사업에 매년 1개 권역씩 선정, 구비를 40% 매칭해 왔으나 금년에는 영천시장 일대를 추가하게 되어 구의 매칭 금액이 당초 4억에서 7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증액하는 변경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 교통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모래내설렁탕 있는 데 간선도로를 주차장으로 해서 요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지금까지는 안 받았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주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돼 있고 차량을 세울 때 문제점이 주민들께서 차량을 무질서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고 관광버스는 관광버스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하려고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는데 일반인 승용차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 힘들고 우선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결론을 내서 하게 된 겁니다.
○윤선경위원 언제 보면 승용차, 택시들도 많이 서있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승용차나 택시도 요금 부과한다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주로 관광버스만 거기다 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관광버스 가능한 주차 구획선을 그릴 수 있는 곳은 관광버스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그 이외에 사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승용차 구획선을 그을 겁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홍제천변 모래내로에 주차 허용 구간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주민들은 나름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어떤 민원 말씀하십니까?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주차 허용 구간인데 야간에는 주차 허용구간을 안 해서 그것이 야기됐는데 지금은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는 거죠. 그으면 종일 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현재 상황으로는 주간하고 심야까지는 안 하는 걸로
○홍길식위원 주간만 하고 야간은 안 한다? 그래서 역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관광, 쉽게 말하면 사후 면세점을 위한 주차 허용 공간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야기되는 건 왜 대처를 안 하느냐. 쉽게 말해서 낮의 주차허용 구간을 앞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지정하겠지만 야간에 안 한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야간에 못 대고 단속을 당하니까 이건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주차구획선을 그으려면 야간에는 야간대로 주민들한테 야간 신청을 받아서 계속하도록 이런 편의성을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야간에는 월정액으로 지정한 이유가 야간에 월정액을 받아서 거주자우선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할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예.
○홍길식위원 주간에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선 시간을 몇 시까지 할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특별한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관광버스가 몰리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하고 점심시간대하고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그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게 우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승용차도 댈 수 있게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거기 관광버스 외 택시나 일반 승용차들이 무질서하게 대있어서 주차구획선을 관광버스 전용 구획선을 그어서 활용한다고 지금 윤선경 위원님 말씀 때 답변하셨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일반구획선도 있습니다.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일반 주차구획선은 제외하고 관광 구획선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구획선은 몇 구역을 할 예정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시경에 저희가 처음에 많은 숫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8개만 인정돼서 3월 30일 통보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모래내부터 해서 저 끝에...
○홍길식위원 시점과 기점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오늘 같은 날 백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지요.
모래내천변이 영보예식장부터 542종점까지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몇 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오늘 같은 날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다 있습니다. 제가 대표지를 말씀드려도 정확하게 아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대표지를 말씀해도 모를 의원이 누가 있고 또한 그걸 모르면 도면을 그려서 가지고 와야죠. 홍남교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죠. 그게 인근에 있는 지역구 연희동이나 남가좌동이나 홍은동 있는 의원들이 그걸 모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라도, 물으면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는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왜 묻느냐면 전자에 본 위원이 말했지만 주차구획선 18면을 야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관광버스 전용 구획선에 대해서, 야간에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월정액을 받고
○홍길식위원 그건 따로 있다면서요? 승용차 구간은 따로 있다면서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혼용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버스 전용구획선이 18면이라고 했어요. 거기 가좌지역이 몇 면인지 홍은 지역은 몇 면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야간에 그 구획선에 관광버스가 밤에 안 들어오잖아요. 밤에는 관광버스에 한해서 주차구획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승용차를 해서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기본적으로 전용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한은 관광버스 중심으로 주차를 해야 되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저희가 혼용을 하고 주차요금도 양쪽 다 하는 이유가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해야지 아직은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현재로써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수요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안 맞잖아요.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수요를 다 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관광 구획선을 긋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간에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주간에 활용하고 야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되죠. 지금 이런 걸 의원들이 꼭 짚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면서 하겠다? 무슨 조례 법이 그렇습니까? 법을 어떻게 보면서 합니까?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혼용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혼용하는데 현재 관광버스가 전용지역에서는 관광버스가 우선이 돼야 되고 관광버스 수요가 심야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에게도 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정확히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지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홍길식위원 수요 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데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3월 30일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주차구획선부터 긋고
○홍길식위원 언제까지 수요 조사를 하실 예정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운영을 시작하는 게 5월은 돼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5월에 시작하든지 6월에 시작하든지 언제까지 수요 조사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한두 달 운영해 보면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이건 졸속조례죠.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우리가 돈만 안 받았지 주차 허용 구간을 해서 홍제천변에 주차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찰하고 마찰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정확하게 알려준 것도 없고.
그러면 그 동안 주차 허용 구간을 해서 있었는데 차가 낮에 몇 시까지 관광버스가 활용했고 나머지는 승용차나 일반차들이 활용한 백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활용했는데도 수요 조사가 안 됐다는 건 잘못된 졸속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죠. 이제 와서 그걸 또 하겠다?
만에 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자에 말했지만 관광버스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일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으려고 하나하나 짚어나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해 보셨어요? 여기 계신 의원들은 그런 민원에 민감한 겁니다.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해서 요금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고 해 보면서 하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들 의원들 뭐 합니까?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지 말도록 하든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주민들이 옛날 주민들이 아니에요.
또한 요금체제도 그래요. 지금 전일반 종일반 하는데 그 차가 맨날 들어옵니까? 그러면 업체한테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 공간을 월 주차한다고 할 때 사후면세점에 주차구획선을 부여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우선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좋은 방안을 찾을 겁니다.
○홍길식위원 초기에는 분당으로 받을 예정이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분당이 아니고 5분 단위로 받게 돼 있고
○홍길식위원 분당이죠. 5분 단위니까. 왜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 말씀을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안 돼 있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차 허용구간으로 하다가 돈을 유료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징부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장사한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간에는 그렇게 출근을 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많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도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데 주차구획을 그어서 승용차를 못 대게 한다면, 돈을 받기 때문에 못 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자꾸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지금 유진상가 위탁을 상인들이 하다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저께 민원이 왔어요. 1일 처음. 여기에 본 위원이 어렵게 어렵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도 주민들이 왜 재래시장에는 30분간 무료주차가 안 되느냐 또한 상인들도 무료주차를 일부들은 무료주차를 해야지만 주민들이 온다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건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만원 이상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으면 30분간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유진상가 재래시장에 롯데마트가 있는데 그 상점의 영수증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우리는 유진상가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를 사용했는데 안 되느냐 시시비비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상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롯데마트만 오면 롯데마트만 사용하느냐 인왕시장도 사용하고 과일가게도 사용하는데 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안 하느냐 전화를 받고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그 분은 롯데마트의 상품권만 제시하고 무료 감면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재래시장이 아니다, 그런 걸 명분화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만 제정하면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심점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마트 왔으면 당신들 원하는 대로 인왕시장을 활용하면 인왕시장 가서 만원씩 사 가지고 오세요.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하더라 이겁니다. 왜 이런 것이 안 되고 상인들하고도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있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영수증도 진짜 어떤 영수증을 유료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잘 지도감독 해야 되는데, 물론 관리공단에 위탁했다고 해서 관리공단 관리공단 하는데 모든 관리감독은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 옥천암 주차구획 관계랑 똑같습니다. 왜 말 한마디 없이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냐 이거죠. 말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걸 바꾸려면 기존의 이해 당사자들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현재 무료 주차 허용 구간을 하다가 유료로 하는데 그것도 관광버스 전용으로 하자면 특혜시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야간에는 구민들한테 개방하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자꾸 중복되는데요 그런 걸 다 갖고 조례안을 올리셔야지 수요조사를 해 보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하겠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맞죠.
이상입니다. 자꾸 해 봐야 답변이나 본 위원 말이나 똑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자고 이따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 제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 지역은 연가교부터 흥남교까지 그리고 흥남교에서 현대교통 방향 그쪽 방향이 약 420m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설명 안 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위원장 김용일 아니, 떨어졌어요. 경찰 측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 중에 18면이 버스고 나머지 7면이 승용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도면 국장님 최대한 빨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그거 당연히 하셔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도면 준비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18면은 경찰하고 우선은 18면 정도 수요 파악을 한 겁니다. 과장님 얘기는 운영해 가면서 관광버스가 더 많다거나 일반 승용차가 많으면 그때 조정한다는 말씀이지 현재 상태에서 18면이 관광버스가...
○위원장 김용일 18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걸 설명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연가교부터...
○김순길위원 위원장님에게만 따로 설명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용일 제가 경찰의 얘기를 들었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공문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건 시에서 결정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히 저희한테 안 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면 도면을 보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지역이 됐다는 것 그것하고 구체적인 건 교통행정과하고 서부도로사업소하고 해서 구체적인 설계는 그때 구체적으로 될 겁니다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김용일 아주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민원인들이 얘기해서 제가 경찰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알 정도면 당연히 정확하게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때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백데이터까지 아니더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처음에 만든 도면이고 그 도면이 경찰청에 가서 심의 과정에서 도면이 축소돼서 면도 관광버스 면이 18면으로 우리가 처음 요구했던 것보다 줄었고요.
○위원장 김용일 그 얘기는 아까 처음 들었고 그런 부분을 질의를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깔아주시면 이런 질의는 안 나와도 되는 질문인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심의에서 통과됐다는 그것만 저희가 받았지
○위원장 김용일 저도 보기만 했어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했을 때 아까 처음 보고에 홍제천 주변에 420m 구간에 28면을 구획선을 긋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8면 중에 18면은 최종 시경 심의를 거쳐서 18면으로 확정된 거고 나머지 10면은 일반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미리 설명해 줬으면 얘기가 길어지지 않을 텐데.
연가교에서 홍남교 부근 420m 처음에 28면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구간을 이렇게 우리는 안을 가지고 시경에 제출했으나 18면으로 줄어드는 그 구간은 홍남교에서 542종점이라든지 이런 구간이 분명히 정해지는 것이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면 쉬울 텐데.
우리가 처음에 올리긴 그렇게 했지만 시경에서 3월 30일부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가 길어지니까 중복되잖아요. 18면은 거의 관광버스로 확정된 거잖아요. 나머지는 일반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저도 아까 홍 위원님 질문대로 아침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한 나머지 시간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구획선을 18면은 관광버스로 그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요가 있을 때 야간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할애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구획선을 그을 때 관광버스는 정확히 긋고 야간에 승용차가 세울 걸 생각해서 점선 형태로 그어주면 구분이 명확히 되고 댓수를 정확히 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성북구청을 벤치마킹 하면서 보니까 대형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차량 댈 때 불편하지 않냐 했는데 그 부분은 주차구획선 긋는 법에 명시돼 있는 것만 긋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임의적으로 그릴 수 없는 걸로 돼서 우선 주차구획선 안에 세우는 걸로
○류상호위원 그걸 검토해 보시라고. 왜냐면 점선이라도 그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겨요. 후진 내지 주차하거나 뺄 때 점선이라도 확실히 구분이 돼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28면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18면은 관광버스고 10면은 일반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7면. 이게 좀 줄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구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시면서 준비를 잘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현재 주차 허용 구간으로 돼 있는 곳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할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아시고 계시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예.
○김순길위원 주차 허용 구간이 생긴 건 언제부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주차 허용 구간 기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2016년도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김순길위원 몇 년도부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2008년, 2009년인가
○김순길위원 홍제천변 주차 허용 구간이 2008년도부터 주차 허용 구간이었어요? 관광버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정확하지 않은데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주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됐던 곳이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혼잡이 유발되면 주차허용 구간을 없앨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차 허용 구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다음 개정조례안 옮겨서 유료로 전환하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체가 많이 된다면 주차 허용 구간을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은 아침에 그곳으로 의회를 출근합니다. 보통 8시 반, 9시에 출근하는데 주차허용 구간 시간이 지정된 것의 기억은 1년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1년 전부터 그곳의 정체가 아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만들면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민원에 의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면 그 민원은 누구의 민원이며 어떤 민원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민에 의한 민원인 건지 아니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민원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정확한 백데이터의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유료로 전환할 건지 승용차는 몇 대를 할 건지, 관광버스는 몇 대를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교통이 유발이 되고 교통유발분담금도 오히려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금액도 앞에 있는 연희동에 있는 급지랑 같이 비교해서 금액을 4만원 얘기하고 있고 아예 주차를 시켜버리게 되면 그 홍제천변은 돈을 잔뜩 들여서 만들어놓고 버스로 가로막는 현상이 생긴다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이 수요 조사가 없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서를 보내서 굉장히 많은 답변을 받았는데 서대문구에 있는 면세점, 할인점이 서대문구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금, 일자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관광버스 주차 허용구간을 하고 있는 거냐, 관광버스가 누구의 민원이냐, 지역 주민의 민원이냐 아니면 면세점의 민원이냐, 관광 할인점의 민원이냐, 누구를 위한 조례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조례를 하고 이 조례 개정 취지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개정하신 거예요?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이나 어떤 의도에서 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그쪽에 주차가 밀린다고 하셨는데요,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중앙선을 조정할 겁니다. 조정해서 차로는 양쪽에 나오게 할 거고요.
○김순길위원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때 데이터 자료가 부족해요. 다 알고서 질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니까 중앙선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해서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구역은 홍남교에서 현대교통 쪽으로 하고 양쪽 2개 구역입니다. 120m 정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요는 대충 봐서 한 18면 정도 관광버스 구획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추후 하면서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일반 주차구획선하고 어떤 데가 많으면 조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홍제천변에 주차 허용 구간 근처에 있는 면세점과 할인점이 뭐뭐가 있는지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서울 시내 면세점이 많은 데가 저희 구고 마포구 이쪽 지역인데요, 실제 면세점은 많은데 관광버스가 주차할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되고 있고...
○김순길위원 주차 허용 구간에 주차 면수를 그리려고 하는 곳에 면세점과 관광 할인점이 몇 개 있는지 아시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김순길위원 모래내설렁탕 쪽으로 해서 홍남교부터 연가교까지 할인 면세점이 몇 개 있는지 모르세요? 과장님 몇 개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26개 중에서
○김순길위원 그 구간에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26개 중에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구간변에?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주변으로 다 있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주변에 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현재 관광버스 주차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 구간을 그리는 곳에, 그 건너편이나 가까운 곳에 할인 면세점이 몇 개 있는지 아시냐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11개 이상이 대부분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주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연희동쪽에 있고 예전 웨딩홀 있었던 부근에도 서너 군데 정도 있고 그쪽에 많습니다. 홍제천변 따라서 거기에 3, 4개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은 거기 주차 관광버스가 허용되면 그 근처에 있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을 내려놓고 그 버스가 와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관광객을 다시 태우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이용하면서 버스만 거기다 댄다 말이에요. 거기 앞에 있는 것은 W라고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W할인점밖에 없어요. 문화체육회관 들어가는 데 관광면세점 그 도로변은 여기 허용구간이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거기서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김순길위원 버스만 거기다 대놓고 다른 데로 손님을 내려놓고 버스가 와서 주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멀리 떨어져있는 본인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면세점들이 거기 주차시키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현재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확보한 이유는 그 주변에 가장 큰 민원이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김순길위원 그 민원이 누구냐고요. 누가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일반인들이죠. 차량으로 통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나가시면서 전화로 120에 많이 신고하십니다.
○김순길위원 면세점 앞에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면세점 앞에 내려놓고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민원들을 홍제천변으로 유료구간을 바꿔서 거기다 주차를 시키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홍제천변을 다 가로막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면세점이 있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곳이 도로폭이 여유가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앙선을 조정하면 관광버스 주차장이 될 수 있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어딘지 그 안에 면세점이 몇 개나 있는지, 제가 보기에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는데 잘못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 같은 경우 거기 처음에 와서 처음 시도한 게 관광버스를 세워야 되는데 주차 허용 구간에서 그 시간대에는 관광버스 위주로 세울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경에서 그렇게 차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유료로 전환해서 추진하게 된 이유가 그거고요. 저희같은 경우 그것 관련된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에 따라서 해결책을 생각한 거지 면세점의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먼저 그만두신 국장님 이명균 국장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도면을 그려 가지고 감사 때도 했고 그분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홍제천에다가 버스를 한 구간만 덮는 거예요. 완전히 덮는 게 아니고 길가는 데는 다 두고 양쪽을 하면 40대를 둘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그려서 국장님이 과장님 하고 좋다, 하겠다고 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이런 것만 거기다가 민자로 하든지 그걸 몇 십년 동안 민자 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하천 내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수위원 하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건 지금...
○이기수위원 지금 그런 거 하는 데 많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옛날에 안양천에도 많았는데
○이기수위원 하천을 다 덮는 게 아니잖아요.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위에서 차가 들어가면. 도면을 과장님하고 한 번 보세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도로도 넓고.
일방통행길이라 좋은 게 뭐냐면 서양공업사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구청 앞으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주차비를 더 받고. 왜? 면세점에서 다 내줄 거 아닙니까? 주차비는.
그러면 김순길 위원 말씀처럼 돈 들여서 홍제천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복개를 저희가 지양하고 있어서
○이기수위원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한 번 보시고요.
과장님, 사러가 주차장 알지요? 거기를 교통유발분담금을 내게끔 하세요. 거기가 만차가 되면 차가 뒤로 50m는 섭니다. 작은 골목에 거기 들어가려고. 하나 나와야 하나 들어가요. 지난 번 저랑 만났던 자리에서 양쪽이 다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산회관 쪽에서 오는 사람도 들어가려고 하고 제일은행 쪽에서도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혼잡해져요. 토요일 일요일은 난리예요. 사러가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이에요. 따지면. 여기도 교통유발분담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말씀드렸고 김순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 주차 허용 구간을 실시하고 있는 구간이 없고 그걸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구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김순길 위원은 교통체증 유발 민원이 야기된 것 같고 본 위원은 야간 주차허용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했을 때 야간에는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야간에도 일부 구간은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긋게 되면 그동안 거기에서 야간에 주차하시던 인근 주민들은 또 불편이 야기돼서 김순길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 면세점을 위한 주차구획을 긋는 것이냐 이런 반대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의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한 결과 아직까지 확고한 답변이 없었고 계획을 추후 2,3개월 실시해 본 후에 실시하겠다는 것인 졸속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시급한 사유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동안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한 과정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해서 위원들과 다시 한 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이해관계를 수립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필요한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려고 했는데 반대하기보다 보류해서 좀 더 자료가 보완된 뒤에 상정해서 다시 한 번 조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류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일 혹시 찬성하고자 하는 토론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저도 반대하고 싶지만 보류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이 없으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보류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없습니다.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2017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불법간판 정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연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과태료는 2억 7,8천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2억 7,8천 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이 현재 얼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현재 잔액 말씀이죠?
○홍길식위원 네, 잔액.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잔액을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 10억에 연 들어오는 과태료가 한 2억 6,000된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액을 증액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내가 조금 잘못 이해했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은 우리가 당초 4억을 했었는데 영천시장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하겠다 이 뜻이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영천시장에 대해서 간판 정비하는 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일자리경제과입니다.
○홍길식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은 간판개선사업을 해주던데 왜 유독 이번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영천시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칭 지을 때 영천시장 주변이라고 한 것이지 장소는 독립문공원 앞에서 경찰청까지
○홍길식위원 아, 거기까지. 대로변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경찰청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홍제전철역 주변하고 금년 봄에는 영천시장, 독립문공원에서 경찰청까지 하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영천시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영천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의아스러웠는데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 가지는 업소당 2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가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간판 디자인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정해져 있죠? 일관성 있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1층하고 2층 어떻게 하라고는 정해져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 간판 단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 250만원은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홍길식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간판 단가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건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는 안 했는데요
○홍길식위원 안 해보셨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사실적으로 이것이 신촌부터 야기된 건데 이게 특혜 시비가 있다는 거죠. 간판업체 선정부터. 그건 근거 없는 소문이기 때문에 소문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특혜라는 거죠. 모사람, 누구누구를 해서 한다고. 그래서 몰아주기 일을 하고 있다고.
사실이죠. 지금 현재 특정업체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작년에도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처음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그렇게 할 거고요, 250만원 이 자체가 저희들이 해보면 어떤 가게는 가게가 작아서 250만원이 안들겠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야간조명을 또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홍제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 보니까 워낙 건물이 낡아서 간판 뒤에, 백판이라고 하나요? 그걸 수리하지 않고는 간판을 달아봐도 별로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서 뒤에 벽면까지 전부 커버를 하는 공사비도 일부 다 포함돼서
○홍길식위원 그 제안을 간판업체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 250만원은 시에서 정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아예
○홍길식위원 아니, 그런 제안을 간판업체에서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 그리고 저희들이 일일이 코치를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현재 홍제역 기준으로 해서 업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 됐습니까? 평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업체는 부담하는 거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죠? 그러니까 250만원에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이죠. 산출을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할 때는 디자인도 다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감가도 제안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50만원을 시에서 정해놨다고 해서 250만원 줄 거니까 거기 아무데서 해라.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혜라는 거예요. 돈이 그 정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건 업자들만이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이 나와 있으면, 간판업체 단체가 있잖아요.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 사람만 부르지말고 다 설문을 해서 이런 디자인에 얼마가 되느냐? 한 번 해보셔야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그 금액은 250만원이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이지만 실제로 입찰하는 데는 250만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입찰요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가게가 선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안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글쎄요, 물론 잘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디 가서 입찰을 받을 때는, 대충 내가 집을 지으려면 몇 층을 짓는데 대충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조사한 뒤에 하지 그냥 무조건 설계업자가 제시하는 대로 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우리가 250만원이 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론 다 안 들어가더라도 그것보다 좀 더 아껴서 써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하도록, 아니면 다 불용이 되더라도 세금을 좀 아끼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죠.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예리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시비가 얼마가 늘어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시비는 원래 3억이 내려와서 저희 구 기금 2억, 매칭펀드 2억하고 또 우리가 소유주한테 일부 골목길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33개소인데 그게 250만원 계산해 보면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3억 5,000이 이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6대4 매칭이니까 시비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시비는 기존에 이미 3억을 타왔기 때문에 여기는 없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했었으면 우리가 구비를 더 많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6대4 매칭이었으니까. 기금을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일부 증액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골목길까지 독립문공원의 안쪽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더 극대화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안 잡고 여기를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아파트도 입주하고 그러니까 간판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사실은 왜냐하면 6대4 매칭이니까 금액을 미리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했다면 이렇게 3억 5,000씩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뻔 했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뻔 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어차피 또 영천시장 주변부가 그 맞은편에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해서, 그 아파트가 강북의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입주가 2017년 2월에 예정됐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어차피 할 거라면 좀 빨리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있으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래서 금년 7월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홍제동에 작년에 끝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일부 끝났습니다. 전철역 주변 한 100여 개 소.
○윤선경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즘 가게를 다시 오픈하려고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고 간판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만약에 본인이 우리 간판개선사업 하기 전에 공사를 해서 새로 간판을 갈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개선사업이 안 된 데는 저희들이 가을에 할 건데 그때 지원이 가능하고요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상반기에 가게 오픈을 해서 간판 달겠다고 하면 자비로 하되 저희들이 시범구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일부 조정됐거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안내해서 먼저 한 사람도 차별화가 안 돼서 보기 싫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점포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점포가 들어오니까 먼저 했던 간판은 못쓰잖아요. 새로 오는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똑같이 해야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7월, 8월까지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9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안 한 부분은 하반기에 할 예정이거든요. 홍제동 일부 작년에 하고 안 한 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250만원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 전에 하면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기금을 활용해서 한 곳이 어디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엔 세브란스병원에 70개를 했고 2010년엔 이대전철역에서 신촌전철역까지 187개소 하고 2011년도에는 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소방서까지 100개소, 2012년도에는 독립문 극동아파트 상가 58개소,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은 연세로하고 명물거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홍제전철역 역세권 주변을 시작했고 올해는 영천시장부터 시작해서 통일로는 금년에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다음 년도에는 가좌역 주변 수색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의원님들도 연희동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번 가을 정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예산도 확인해서 가을에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색로 주변도 양쪽 8차선이잖아요. 참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모두에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께서도 잠깐 질타성 질의를 했는데 정당에서 행사를 위해서 옥외에 현수막을 잠시 걸 때가 있잖아요. 옥외현수막 거는 가장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행사라든지 필요한 정보는 옥외현수막에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적수준도 있고 경제수준도 있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입수해요.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연세가 높으시고 따라서 지적수준이 현대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시고 이러한 분들이 옥외 현수막에 의해서 정보 수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동의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 약자를 보듬고 보살피는 것이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을 거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 건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 그것을 걸고 24시간도 안 돼서 후딱후딱 떼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연세가 높거나 지적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으신 연세 드신 분들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옥외 현수막은 생각을,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옛날 분들 그 동안 우리가 현수막으로 정보를 알렸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나 많이 시내에 걸려있어서 결과적으로 시나 정부가 작년 재작년부터 정비를 했는데 정비하다 보니까 문제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공공현수막, 정치인들의 정치 현수막이 제거에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을 하고 어려운 분들, 일반 기업체라든가 일반 회사원들 정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 금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의 홍보 수단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언젠가는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형평을 고려하다 보니까 너무나 여러 군데 말이 많아서 지금 일률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게 정비된 다음에 차후에 다시 한 번 사회적 약자라든가 홍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서로 협의가 돼서 그런 분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가지고 협의를 해가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고민하는 부분의 진정성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추상적인 부분은 조금 구체화해서 마음을 열고 접근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으로 만약에 그 의견에 동의하시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추상적이지 아니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같이 한 번 해 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위원장 김용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232회 임시회에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복지 분야의 전문적이며 적합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선정하여서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오전 일정보다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회기 때마다 지적을 받고 또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내용을 많이 듣는데 지금 재위탁을 동의하면 다시 입찰공고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모집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배제되지는 않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죠.
○김순길위원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점수가 좀 낮은 데도 배제할 만한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없죠.
○김순길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되 지금 현재 있는 업체도 같이 배제하지는 않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일단 오늘은 재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요하는 건데 지금 이 근로자복지센터를 공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운영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김순길위원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런데 공단이 과연 노동 관계에 전문성이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물론 그래야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는 데도 노동 관계에 굉장히 전문기관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지금 한 4년째,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년.
○김순길위원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1,700만원 정도를.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사무 성과 평가서를 제가 봤더니 시설관리에 관련해서는 5점 만점에 3.6점이에요. 점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5점 만점에 3.6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시설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 하는 이유는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시다시피 거기가 신지식산업센터 옛날 건물이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공간을 운영하다보니까 별도의 상담실을 좀 잘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상담실은 저희가 현재까지 만들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하고 교육장이 같이, 북카페랑 같이 있으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보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도 약간 좀 미비해서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해줘야 될 내용을 해주지 못해서 점수가 낮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시설보강 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아시겠지만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이랑 무중력지대랑 50플러스센터 입주하면서 배치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요.
○김순길위원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센터가 네 곳이잖아요. 성동구, 구로구, 노원구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다 4명씩이고요 노원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노동희망이랑 계약을 할 때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인건비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딱 인건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일부를.
○김순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체크해 보셨을 때 노원이나 성동구에 있는 인원이 4명이면 그중에 1명을 자부담 비율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타구요?
○김순길위원 네, 타구.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4명은 우리 사업비에서 나가고 1명만 자부담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부담 하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과 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보충되는 금액을 쓰기 위해서 자부담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자부담 비율을 모두 인건비로 쓰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김순길위원 우리 구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법에 맞는 것인가가 궁금하고요 다른 구도 그러면 자부담 비율에 있는 금액을 다 인건비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우리 이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기타 이런 것들은, 보통 대부분의 민간위탁은 자부담 비율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준 민간위탁 기관들의 자부담 비율로 식사를 부담한다든지 시설을 보강한다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1명의 인건비로 모두 다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제가 그전에 계약서를 한 번 검토해 봤을 때는 자부담 비율에 인건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내용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도 다 자부담비율을 인건비로 쓰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건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비율을 좀 체크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가 점수가 낮아요 굉장히. 사실은 높지 않은 점수, 77점이면 공개입찰 하는데 77점이면 공개입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기준은 없더라고요.
○김순길위원 없지만 보통 대부분은 다 거의 80점, 90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도 채점하러 가면 70점 짜리가 입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조금 낮은 점수에 좀 실망했는데 이것을 평가한 사람들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팀장과 직원이 평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평가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외부 노무사도 한 명 투입이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노무사니까 공인노무사는 본인이 거기에서 상담하시는 분 아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예 모르는 분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평가는 잘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낮은 부분, 특히 시설관리에 이것을 우리가 해주지 못 했다는 부분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관리 운영에 비해 사용이 사실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용 인원?
○김순길위원 네. 이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그렇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자료를 보니까 센터장하고 팀장이 3호봉이에요, 두 사람 다. 팀원은 2호봉이고.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호봉수 보기는 했는데요, 팀원 한 명이 바뀌어서.
○김순길위원 아무튼 간에 센터장하고 팀장이 같은 3호봉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년 됐거든요, 여기 온 지.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호봉이 2년 됐느냐 3년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호봉수는 연.
○김순길위원 거기에 또 직책수당이 달라져 가지고 연봉이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단가도 다르죠. 직급에 따라서 다르니까.
○김순길위원 그래요.
아무튼 늘어뜨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근로자복지센터에 맞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위탁을 통해서 수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여기 또 재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시설보강을 잘 해주고,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금 평가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잘 보강하고 잘 해주면 평가점수도 좀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하나. 성과 평가서 중심으로 물어볼게요.
심층면적을 통해서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위원장 김용일 아까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77.2라는 평점에 만족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야 100점 만점이면 좋겠지만 점수라는 게 저희들도 해 보면 평가자의 성격에 따라서 잘 나오는 분은 잘 나오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점수를 박하게 주시는 분들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한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심층 면접의 기본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점수를 냈잖아요. 후하게 주고 박하게 주고 이 부분은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산술 평균을 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항목별로는 최고, 최저가 빠지지만 사람별로 빠지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그건 당연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약간씩 주관적으로 점수가 되다 보니까 아까 김순길 위원님 말씀...
○위원장 김용일 주관적으로 점수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직원 분들이 두 분이나 들어가셨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주관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제가 국장 오고 나서 이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부를 했어요. 객관적으로 해 보자, 냉정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절대 좋은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관적으로 했다는 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주관적이라는 표현은 자기 주관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점수의 갭이 나타날 때 사람마다 약간씩 간극이 생기다 보니까 주관이 개입되는 거지 점수 자체를 주관적으로 넣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조금 아까 단어 선택을 잘못 하신 것 같고요.
배점 사항 중에 최고 많은 고객 프로그램 서비스 부분이 배점이 40점인데 28.8 그건 한 72점 정도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년도에는 공개입찰인 경우에 서류전형이 안 되도록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두 번까지 떨어지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걸로
○위원장 김용일 지난 번에 그런 방법으로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갈등연구소가 중간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점수가 나왔는데도 할 수밖에 없었다.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분이 그 당시에 할 때는 이 점수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처음이었으니까. 3년 전에는.
○위원장 김용일 조금 잘못하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부분만 신뢰하고 내용의 구체성 부분은, 어떤 기관이 72점 받는 것은 그 중에서 고객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맨 위에 있는 비전이나 전략개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과 네 번째 있는 이 두 가지가 그 부분을 평가하는 핵심일 것 같은데 저희도 과거에 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기관을 평가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한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았던 것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확언을 드릴 수 없겠지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는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아주 구체성 이런 부분을 추후에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