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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5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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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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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김호진·류상호·이진삼·박상홍·이기수·김용일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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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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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2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경찰의 정보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말년이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환복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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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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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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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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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청장님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조례안은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무슨 민원이 접수됐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너무나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잘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은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입주자 등이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라든지 입주자 대표 회장이 너무나 일을 잘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입주민 등 사용자들이 3/10 동의를 얻어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감사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감사반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회계가 조금 잘못 된 거 같다하면 공인회계사, 아니면 건축분야, 사업분야가 있으면 건축사 이런 분들을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선임을 해서 감사반을 꾸려서 감사하게 됩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회의 전에 얘기한 것도 여기에 속하는가요?
속할 수도 있지요, 지금 보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내부적인 관리규약 쪽에서 잘 해 주면 좋은 안인데 예를 들어서 감사에 관한 조례에 예를 들어서 의결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제 때에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입주민들이 감사요청을 했든지 아니면 저희가 너무나 그게 공평하지 않다 했을 때는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은 됩니다.
○홍길식위원   해당은 되지요. 해당은 되는데 요는 감사 해서 아까 같은 부적절한 일이 발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라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습니까? 관리규약에도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고 조례에도 안 나와있기 때문에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발견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감사 해서 예를 들어서 입주자 회장이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을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아니면 검찰 고발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내가 아까 간단히 말씀 드려가지고 이해가 안 가지만 입주자 대표자가 각 아파트 동대표 의견들을 무시하고 본인과 의견이 상충하다고 방망이 치고 안 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은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다 갔을 때는 그 사람 임기가 끝나고 조사가 끝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택관리법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강제조항으로 조례를 삽입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 돌아가면서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해서 행정감사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공동주택 지도점검입니다.
○홍길식위원   지도점검. 이거하고 이 감사하고는 차이가 현격하게 있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하게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민원이 요청이 됐을 때 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감사 조례를 지도점검 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지도점검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발견 되었다든지 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또 경찰에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게 법도 있지만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만의 하나 불합리한 것이 발견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확인서라는 것이 적법합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두상으로 보면 뭐뭐뭐 잘못 했지 않냐 하면 나중에 과태료처분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하는 때 모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서를 근거 자료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잘못한 거를 확인을 받는...
○홍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요. 들으셨지요? 민원.
○주택과장 강환복   네.
○홍길식위원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언어 자체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점검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여기 조례안 같이 아직 지금 조례안이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조례안대로 쉽게 말하면 감사 식으로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당신들 다 업무를 가져와 보니까 회계 건축 여러 가지 등등 와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는다는 거죠. 사실확인서도 아니고 확인서. 쉽게 말하면 경찰에 가서 조서를 쓰고 마지막에 도장 찍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지도점검이. 이것이 과연 적법하냐, 이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이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올라와있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유권해석까지.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지금 마치 감사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 건 한 건.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싸인을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자, 뭐가 잘못 되었으니 건건이 확인 하나, 또 다른 게 있으면 여기도 확인 하나.
왜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고압적인 행정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파트 측의 항변입니다.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도를 해줘서 시정 개선요구를 해야 되는데 개선요구를 해가지고 안 했을 때는 이런 것이 이런 제재가 필요한 건데, 처음부터 와 가지고, 사람이 잘 한다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지도점검입니다. 그때는 개선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가’라하지 말고 ‘거’라 하십시오. ‘아’라 하지 말고 ‘어’라 하십시오. 이런 지도점검을 해주는 것이 지도점검인 것이지, 이걸 갖다가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확인서를 받아간다, 이것이 적절하냐 이걸 말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확인서라고 하면 제출하시는 부분에 마음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좀 바꿔가지고 이런이런이런 거는 조금 법에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런이런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바꾸고요, 개별 건 보다는 한번에 쭉 정리해서 한번에 확인을 받는 거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지도점검을 2003년인가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55개다 보니까 1년에 한 군데 정도 하면 3∼4일정도 걸려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에 5∼6군데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올해는 기존에 있던 55개 단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는 잘 모르고 관행적으로 했던 게 굉장히 많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위반 강도가 있을 때는 과태료를 최소한도 고치고 있고요, 다 개선 제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이분들이 처음 접하다보니까 기존에 관행적으로 했던 거보다 좀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사항은 맞는 거 같아서 어떻게든 최대한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해서 지도점검 차원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도점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거기에 우리가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그 잣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건건이 사실확인서를 받고 아니, 그냥 확인서. 하게 되면 사실확인서라는 것은 좀 단어가 달라요. 확인서하고 사실확인서하고는. 사실확인서, 이러이러 해서 이런 게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건 괜찮은데 확인서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걸 자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도점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이해 착오도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처음 시작하는, 올해 다 끝난다는데 지도점검은 말씀 그대로 계도하는 차원에서 아주 그냥 현격하게 예를 들어서 회계상에 횡령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도저히 지도검점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고소 고발한다든가 하는 거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경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해서 언제까지 시정요구가 안 되면 그때는 하는 수없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테니까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밀접하게 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당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들도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2년 내지 3년마다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낸다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동행해서 가시는 회계사, 건축사 또 누가 갑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 직원이 갑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회계사, 건축사가 와서 하는 역할이 뭐냐, 얼마나 전문가이기에 눈으로 봐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런 항변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하지만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자기네가 뭔가를 검토해서 이건 축대다, 가정을 해도 축대가 몇 년도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균열이 생겼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세부 방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이해를 못하는 식으로 내가 마치 대한민국의 최고 자격증을 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항변을 해도 무시를 하고 일관성 있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게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이왕 그분들 우리가 돈 주고 대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원봉사 아니잖아요. 돈 주고 대동하게 되면 주민들 앞에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왜 그런가를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하는 지도점검 차원이 그런 걸 각 아파트에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또 확인서를 써갔기 때문에 다음에 틀림없이 과태료 내지 벌금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우리가 과태료 벌금을 제재를 할 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공지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전부다 언제까지 진짜 당신들 시정요구하십시오 해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잡음이 덜하도록 하고 지금 불안해 많이 떨고 있어요.
지난 주에 입주자 대표들 안전교육 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나와 가지고. 제가 관리소장들 많이 알아요. 내가 우리 지역 관리소장만 아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돌고 돌더라고. 회사에서 인사이동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많이 아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건 좋다 지도점검을. 이건 지도점검이 아니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잘못을 잡아서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주택과장 강환복   그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번에 처음이지만 거기에 대한 소명은 확실하게 해줘야죠.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걸 개선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을 시에는 그때는 가차없이 과태료 내지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주세요. 각 아파트별로 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느끼는 강도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시정이나 개선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과태료 분야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데 느끼는 감이 다른 거 같습니다. 하여튼 더 그런 거를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취지를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거기에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절차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있어서 새로 알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많이 깨우친 거죠. 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깨우치기는 깨우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하면 건건이 확인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건건이 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갔을 때 1. 뭐 어떻고 2. 어떻고 다 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정요구할 걸 열거했는데 여기에서 인정하십니까 해서 사인 받으면 괜찮은데 사실확인서를 건건이 받아버리니까 이게 불편한 겁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홍길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네. 과장님, 이거 감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배경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자구 정비할 내용으로 올라왔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2015년도 7월 초에 일부 개정이 됐었어요. 되고나서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바꾸게 된 구체적인 게 그게 맞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맞습니다. 원래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만 떼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6년 8월 12일로 시정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그게 주내용이고요. 단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있었지만 서식을 만들어서 그전에는 감사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A4용지에 그냥 써내는 건지 뭔지 이거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서식을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이렇게 서식 칸에다만 쓰면 감사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거는 감사를 요청하는 건데 안에 보니까 전체 아파트 주민의 3/10을 통과해야만, 그렇죠? 명부를 받아야만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으냐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동대표 뽑는 거 자체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동대표 회의에서 걷혀진 내용들을 주민들이 공개를 해도 다수가 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감사의 내용 자체를 요구를 할 때 3/10이 서명을 받아야지만 되는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굳이 전체의 3/10이 아닌 동대표의 7/10 이런 걸로 변경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주택과장 강환복   이거는 입주자 대표 분들의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해놨지만 저희가 민원이 대두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입주자대표 회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요청을 하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장숙이위원   아, 감사요청을 하면.
○주택과장 강환복   민원 대두되고,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감사를 해서 자꾸 민원제보가 되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거 외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수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 요청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도 감사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대상 아파트단지가 55개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기준은?
○주택과장 강환복   기준은 의무관리 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2003년부터 지도점검이 서울시에서 내려 왔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위원장 김용일   기준이 세대수 이상이냐. 세대수가 기준인지.
○주택과장 강환복   의무관리 단지라는 게 3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또 중앙집중 난방식이 갖춰진 부분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있는 데 150세대 이상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금 지도점검이라든지 감사요청은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대부분이 다 할 수 있고 본 위원장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출신인 거 아시죠?
○주택과장 강환복   동대표 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경험도 지식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많은데 지금 이 내용은 주택법에 있던 내용을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꾸는 것 뿐이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자주 하는 것은 난 좋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회계감사는 하나마나죠. 오히려 회계감사 쪽보다는 정책감사 쪽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추상적이어서 민망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하다, 전 그렇게 봐요.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구체성을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셔서 하면 저는 개인으로 이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55개 단지에 지도점검한 내용들을 위원님들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거 좀 배포해 주시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특별한 내용이 그동안 없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팀장을 통해서. 맞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나가서 관행적으로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무슨 계약을 했으면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게시판에 공개도 해야 된다든지.
○위원장 김용일   그런 것은 형식적인 거니까 다 하죠.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모르고 있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일   그런 걸 모르고 안 하는 단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조차 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위원장 김용일   그런 건 의무사항인데 그런 것은 조치를 하셔야죠.
○주택과장 강환복   하셔야 된다고 안내해 드리고. 그런데 처음이라서 기존부터 그런 걸 잘 안 하셔서.
○위원장 김용일   아니, 처음이기는요.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회사에 파견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물론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그런 것도 다 지도점검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상식이하인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모른다기보다는 좀 실행을 안 하셔서 입주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도점검 더 강하게 하세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 급한 업무가 생겨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국장은 귀청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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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김호진·류상호·이진삼·박상홍·이기수·김용일 의원 찬성)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박경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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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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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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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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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박경희 의원님,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 담당경찰관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경찰서에 담당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박경희의원   네.
○윤선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대문구하고 서대문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하고 둘다 우리가 관할하고...
○박경희의원   아니요, 서부하고는 관계 없고요, 서대문에서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지난번에 범죄예방에 대한 조례안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 경찰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다 해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우리 경찰도 꼭 좀 넣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디자인조례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도 꼭 넣어달라,
○윤선경위원   자기네가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박경희의원   그렇죠.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경찰도 꼭 넣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서대문구디자인위원회하고 겸하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제 생각은 일단은 범죄예방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자인위원회 자체만으로도 아니면 개정을 하지 않아도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경찰관을 디자인위원회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이 조례가 없어요. 그죠?
○박경희의원   아니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경찰에서 요구하는 거는 경찰도 꼭 넣어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김순길위원   조례로 넣어달라는 얘기잖아요.
○박경희의원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임명을 할 때는 선임을 할 때는 이 조례가 없어도 선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넣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들었냐면 그러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가 디자인위원회랑 같이 공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중 하나는 디자인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디자인은 우리 구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구청에 있는 업무인데 경찰관을 고정적으로 임명을 하면 침해받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은 범죄예방대로 따로 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아동, 여성, 장애인 이런 데 전문적인 사람도 같이 이곳에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개정조례안이 되면서 지금 아마 디자인위원회랑 겸하는 것은 많은 위원회들이 생기니까 또 다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만들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집행부가 아마 그랬던 거 같어.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계기로 인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정말 전문적인 범죄예방에 관련된 전문 경찰, 여성, 장애인, 기타 선임이 필요해서 그 위원회가 따로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을 다시 위원회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박경희의원   집행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장숙이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8조 제2항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을 포함하는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 업무담당 경찰 등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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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등 좀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과정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지난번에 이게 보류 되었었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보류되었던 이유가 약간 관광버스 주차구획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를 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 시경하고 시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중앙선을 옮기는 조건으로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서 시경에 안전규제 심의를 받겠다 안이 돼 가지고 안전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안전심의 결과에서 중앙선을 옮기지 않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 안 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부설계를 하면서 혼잡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측정을 해 보니까 홍남교에서 연가교 쪽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연가교 쪽에서 홍남교 쪽으로 오는 차선이나 둘 다 시간당 700건이 넘는 소통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선을 옮기지 않는 경우에는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시계를 가려가지고 실제는 1차선 정도의 역할밖에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도 다시 우리가 세부 설계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중앙선을 옮겨야 되겠다 얘기를 했고, 저희가 다시 추진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시행할 수 없다고 시에 통보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그 부분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8조 2항은 다 삭제를 해야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역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잡을 때는 계획 단계부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시고 물어서 하시는 것이 재차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에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주신다니까 감사는 드리지만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졸속으로 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요, 인정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특히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고 다른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라든가 보완을 해서 했더라면 지난번 회기 때 수정이 되든지, 통과가 되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보류를 시켜놓으니까 그때서야 의원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일부 맞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8조2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지금 현재 보류 안건이 다시 왔을 때는 달라진 점을 말씀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물론 주무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는 보류된 안건을 다시 심사할 때는 지난번에는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발언권을 받으셔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난번에는 검토한 것이 좀 미진했다는 것을 소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말씀 말도 없고 지금현재 김순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흑싸리 쭉정이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조례안이 이게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익을 주려고 하는 조례안인데 행정 잣대를 이리 쟀다가 저리 쟀다가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한...
○홍길식위원   과장님, 자꾸 시에서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는 구의 자치구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뭘 얘기합니까? 지방자치 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위에 상위 얘기합니까? 상위는 상위대로 너희들 법률 잣대를 대고 우리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잣대를 대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지금 현재 이거 삭제를 해서 중앙선을 이동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계 확보가 안 됩니다, 큰 차가 쭉 대 있을 때. 안전사고, 우려됩니다. 물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제기해서 모래내설렁탕 앞에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었지만 그래도 홍제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법횡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버스기 쭉 대 있을 때 불법횡단을 하게 되면 또 안전사고가 우려될 수가 있어요.
또한 차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차선이 감소가 되다 보면 과속을 하다가 끼어들기 하다 보면 또 충돌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걸로 인해서 정확한 구획선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원인제공하면 우리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법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맞죠? 원인 제공한 사람이 다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법은.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지금 중앙차선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동 안 하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현재 저희는 다시 중앙선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중앙선을 세부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다시 건의를 할 거고요. 지금 건의해서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를 현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정을 봐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런 거를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했다지만 조금 전에 김순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중앙선을 안 옮겨도 무방하다고 검토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중앙선을 옮기지 않는 거로 시경에게 규제심의가 났는데 저희가.
○홍길식위원   아, 시경에서 규제심의가 그렇게 났다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그걸 어필하셔야 돼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설계를 하다보니까 중앙선을 옮기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통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아, 그건 제가 잘못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통과된 뒤에 계속 경찰청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우리가 원인을 해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김순길 위원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교통관리과 뿐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번 주장하는 겁니다. 의회와 공유해서 상의를 하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건데 일을 저질러놓고 민원이 야기됐을 때 그때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교통관리뿐 아니라 모든 지역 현황과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조례안 이런 거 할 때는 의원들하고 사전, 그 지역 의원들은 그 지역을 최고 잘 압니다. 민원을 또 최고 잘 압니다. 상의를 해서 하게 되면 이번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유감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과 김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정말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뿐만 아니고 집행부에도 우리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이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순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순길 의원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후 집행부의 동의를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관광버스 주차구획의 설치 및 요금 징수에 관한 한 제8조의2 및 별표2의 관광버스 주차구획의 요금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일 수요일 임시회 폐회 직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오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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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용일   장숙이   류상호   이기수   홍길식
•    김순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주택과장               강환복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