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경제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에는 6개 과 1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비롯하여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그리고 재산 및 회계관리,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 수행을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정상황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 및 재정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상반기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현근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6월에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 상반기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3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거기가 포방터시장, 인왕시장이 1시장 1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포방터시장은 저희가 컨셉을 포방터라는 명칭이 생소하고 사람들이 듣기에도 괜찮다는 특성화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포방터라는 걸 컨셉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인왕시장 그 안의 건물 간판들이 너무 크고 안에 간판들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간판과 조명, 인테리어를 약간 변화해서 과거 추억이 있는 시장 컨셉으로 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포방시장 명칭은 포방시장이 좋다고 그대로 나가는데 특별하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고민을 했던 건 포토존을 했을 경우에 포 쏘는 포가 있어서 포를 쏘면서 사진을 찍는 포토존, 음식을 만들 때도 포 느낌이 나는 김밥이라든가 포 모양의 붕어빵이나 포빵이 되겠죠. 그런 포방터를 상징하는 컨셉으로 가려고 검토하기는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까지 약간의 버거움이 있기는 합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포 형태를 만들면 금형을 다시 만들어서 붕어 형태를 포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예산이 많이 들텐데. 그건 감안하시길 바라고.
50플러스센터 설치는 당초 구비를 들여서 약 241평 정도 인생이모작센터로 운영하려고 했다가 확대됐지요? 시비는 확보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확보됐습니다. 1억 5,000은 단순 운영비고 시설 관련해서 15억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241평에서 324평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비영리단체에다 하게 되고 10월 말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류상호위원 다음에 거점지식센터 리모델링 건도 1,538평 정도 되는데 이걸 외부 페인팅, 간판교체, 내부 화장실, 휴게실 개선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7억 5,000
○류상호위원 이것도 시비 확보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류상호위원 정밀 안전진단은 회의 결과 건축법 35조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으로 갈음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가는 거고요. 이것도 10월 말에 준공예정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류상호위원 다음 14쪽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원래는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6월 21일까지 3년 수탁을 받아서 했는데 기간이 도래해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맡기로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선정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인수인계 진행 중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안 되고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잔여기간을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중간에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예산 관계가
○류상호위원 21일까지 가야 되는데 이전에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연말로 자르는 걸로 해서 지난 번에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영천시장 바닥 정비 사업이 여름 휴가 기간을 상인연합회하고 조정해서 할 텐데 지난 번 비가리개 공사 과정을 보더라도 쉴 때는 쉬고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되는데 상인들이 자꾸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게 조정이 안 돼서 기간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이것도 휴가 기간 중에 정확히 해서 짧은 기간 안에 공사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하고 공사 시작 전에 아예 두 군데로 나누든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 것인가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게 공사기간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 하고 정확히 조율하셔서 자꾸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다른 상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 협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50플러스센터 내 향후 일정을 보면 2017년 10월 말에 개소식하고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10월 전까지는 준비 단계를 거치시고, 리모델링 공사 준비하시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10월부터 하는데 운영비를 1억 5,000을 잡았어요. 엄청 남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남을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비품 구매비가 있고 운영비라 함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자산취득비가 필요합니다.
○장숙이위원 운영비 안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나요? 물품구매비는 따로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탁운영비만 1억 5,000으로 잡은 겁니다.
○장숙이위원 리모델링비가 21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5억.
○장숙이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21억 아닌가요? 2억 1,000인가.... 2억 1,000이고 사무실 집기비용 3,000인데 플러스센터 운영 비용이 1억 5,000이면 10월부터 진행되면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거 조정해서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탁운영비로 두 달 정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 한 상태라서 설계를 해보고 감추경 대상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 사업을 작년 말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겠다고 예산서를 잡아서 올해 1월부터 시작됐고 5월이 지난 시점부터 업무보고 들어갔으면 이미 검토가 됐고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비만 그냥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예산을 쓰시라는 말씀 내용 중에 기관에 위탁을 1억 5,000을 줬다는 것 자체는 인건비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건비랑 프로그램 운영비랑.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몇 개를 어떻게 과정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구비 3억 9,000으로 할 때는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한두 개 과정밖에 운영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넓혔기 때문에요 그건 설계를 좀 다시 해서 프로그램을 몇 개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너무 늦으셨네요. 별도로 작성하셔서 여기 재정건설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시고요. 두 달 하자고 8월부터 진행을 한다고 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10월부터는 개소식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그 업체에 1억 5,000을 주면서 운영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업체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업체 선정이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 놨잖아요. 기관 운영을 1억 5,000 주겠다고 하고 리모델링비가 있고 사무실 집기 비용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때도 과다하게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사업 진행 자체가 당초 3월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에 이건 10월에 시범으로 한다고
○장숙이위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당초에 10월입니다.
처음에 6월부터 하겠다고 한 계획이었을 때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비로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일정도 늦어지고 시범 운영을 10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장숙이위원 자세하게 계획안 잡으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1억 5,000에 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1차 심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기금 융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변경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지난 번 심의를 거치고난 다음에 융자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겠다고 안이 올라왔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 융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회의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숙이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융자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고요 융자 조건에 대해서는 그때 심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는 4년 거치 1년 상환인데 그것을 딱 하나만 해놓으니까 융자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해서 2년 거치 3년, 추가해 가지고 좀 다양화 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장숙이위원 상당한 기회 조건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정보잖아요. 홍보도 지금 안하시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끝나면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현재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내에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센터 운영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신 사항이 결론이 났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센터 운영자라 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장숙이위원 센터장의 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과 기준에 있어서 이 거대한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에 대한 운영 부분이 잘 되어지는 부분인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센터장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 말까지는 그분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다른 분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장숙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지난 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 마을센터가 자치행정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하고 인력 관리도 그쪽에서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사회적경제의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뇨, 제가 미리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우리 과에서 다 일을 해서 만들었는데 센터장님은 마을쪽만 하시는 분이 오시냐 해서 이번에는 마을하고 사회적경제를 겸비하시는 분으로 뽑아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부서가 저희 과하고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자꾸 협치 해서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러면 같이 하는데 가능하면 이번에는 사회적경제 쪽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쪽의 비중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중요하고 저희는 또 재정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 많은 예산과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관심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차지하셔서 필요하면 가져오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마을은 4층 커뮤니티 공간에서 살짝 이용하는 정도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저희 사회적경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도 그렇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전체 총괄을 하지 않으셔서 자꾸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자료를 굳이 거기 것을 받을 건 없고요, 거의 저희 과 사회적경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대여 정도, 지금 현재 마을 쪽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제가 추후에 다른 말씀 또 드릴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 복지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K-무브 스쿨 해외연수 위탁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랑 백산정보라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K-무브는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을 받게 되면 국비 지원과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취업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교육 받은 친구들이 올 6월까지 일본으로 취업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작년에 7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이 좀 힘들다고 해서 3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은 교육 수료를 했고 현재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백산정보라는 교육기관은 중기청에서 인정을 해준 기관이거든요. 그 기관에서 취업 준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과 자료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대한 교육 수료와 함께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16쪽에 향후 일정이라고 있어요. 우리 구에는 면세점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수위원 여기서 교육 받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거죠? 다른 데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기수위원 그런데 이 네 과목 강사는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면세점하고 소프트웨어 테스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로 가서 교육을 받아요, 우리 구청에서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쪽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생활용품 수리해 준 게 197건이에요. 6개월 동안 세 사람이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우리 구에 인구도 그렇지만 한 달도 아니고.
이 사람들 얼마씩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공근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런데 얼마?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한 90만원 정도.
○이기수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세 사람이 하는데 200건도 안 된다는 건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노동희망에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으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김순길위원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한국 노조의 대단한 두 개 단체잖아요. 그런 단체가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민주노종 서울지역본부라는 곳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분이 새로운 산하단체를 만들어서 들어온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의아해서 보니까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민주노총에서 성명서를 낸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읽어드릴게요.
첫째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소유권이 공공화 되어야 한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중소 영세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건물이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지방도시에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처럼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위상을 존중하여 중앙정부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공화 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노동단체의 사무실이 아니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순수하게 중소 영세 노동자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노동자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과 근로자복지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근로자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셋째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실제적인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계획 돼 있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 내용을 보면 센터가 지역의 생활편의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은 노동상담 시설, 직업안정 시설, 복지상담 시설, 건물지원센터, 노동자 교양학교, 근로조건, 감독부서 등 지역에서 보는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중소 영세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가 설치가 되고 운영되는 거예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연관해서. 그런데 서대문구는 근로자복지센터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한다, 좀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단체가 선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떨어지고 이 업체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이 취지가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여기를 하면 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만들었을 때 민주노총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처럼 민주노총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노동단체의 사무실이 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명칭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로 운영 민간위탁이 된 건지, 그러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곳이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보기 위한 서울지부로 설립돼 있는데 이 서울지부가 왜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에 와서 운영하는지 이 부분이 의구심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배워서 일자리 바로 job 교육 추진은 취지는 구인 구직 수요가 많고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업종을 발굴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서대문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면세점 판매서비스 전문가 소프트웨어 테스터가 좋다 하는데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보면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이라든지 보안요원 교육과정을 보면 보안요원 교육과정 90명 수료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90명을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1명만 와서 수료한 걸로
○김순길위원 한 명이 와서 교육받고 한 명이 취업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저희가 이런 건 폐강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김순길위원 이 프로그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여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관여합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최근에 개설된 강좌 중에 드론교육지도사라는 과정이 있어서 상당히 관심 있어서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드론 교육지도사를 이수해서 여성들이 받으면 자유학기제 강사라든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거의 100% 취업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그것도 추천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모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문의하셔서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았어요. 저희가 그쪽에 의뢰해서 하는 과정인데 제가 알기로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김순길위원 누가 추천하셨다고요? 과장님이 추천하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기억은 안 나는데 모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타구에 가니까 이런 게 있는데 괜찮다. 학교 방과후 수업도 연계하니까
○김순길위원 구로구에서 처음에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강동 같아요. 관장님 하고 제가 상의해서 그쪽에서 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 것이 개발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방과후 강사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취급하는 곳이 여성인력개발센터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모두 여성이래요. 시간은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니까 남성이 들어가서 하기 쉽지 않아도 남성 중에서 일자리 없는 분이 들어가서 배우면 되는데 지금 구조는 서대문 여성개발센터에서 남성이 와서도 하지만 어떻게 남성이 가서 교육을 받겠어요. 관심 있어도 못받잖아요. 다른 곳에 개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학교랑 연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에 취업도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현황에 등록 현황에 보면 대부업이 44개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업이 속칭 사채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통상적으로 그렇게...
○홍길식위원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분들은 관리가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큰 것도 저희 구에서 관리했는데 금년부터는 규모가 큰 건 시로 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례적으로 계속 점검하는 구조입니다. 매월.
○홍길식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계약서를 제대로 썼는지 예를 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자 %, 진짜 알아야 될 걸 조그맣게 해 놓고 그런 관리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돈과 관련돼 있어서.
○홍길식위원 사채 이자율을 잘 안 보이게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해 놓고 그걸 어떻게 역이용 하는가 파악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홍길식위원 소비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대부업은 서울시도 그렇고 금감원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길식위원 우리가 44개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홍길식위원 현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TV홈쇼핑이 77개가 되는데 TV홈쇼핑에 납품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운영하는 업체 같은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홈쇼핑에 직접 납품해서 판매하는 종류의 업체입니다.
○홍길식위원 홈쇼핑마다 내가 A업체 상품을 홍보하는 업체를 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업체.
○홍길식위원 이것도 현황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마을기업 5개는 어디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건 마을솜씨가 기억나고요 구세군 두리홈, 어울림터, 도농원, 문화촌 사랑방 솜씨, 서대문 부모 협동조합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현황하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 현황이 어찌되는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어도 리스트가 없으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운영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신지식 산업센터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신지식 산업센터 리모델링을 한 후에 간판 개선사업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큰 길 쪽에 있는 상가 쪽은 건설관리과에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 거는 저희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그렇진 않죠.
저희 간판은 저희가
○홍길식위원 지금 통일로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건 지금 현재 시비에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저희 간판은 저희가 디자인 이런 측면은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고요 건설관리과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설치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는 저희가 합니다.
○홍길식위원 설치, 장소, 규모 다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뇨, 저희 것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부분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뭘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 부분도 신지식산업센터 쪽에 간판이 있잖아요, 그런 간판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큰 건 저희가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홍길식위원 지금 현황 간판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다시 디자인 하고 사이즈라든지 글자 다시 다 할 계획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뭘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건설관리과는 나머지 부분만 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나머지 부분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건설관리과 부분은 홍제역세권이라든지 그 위쪽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신지식산업센터 간판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여 안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합니다.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통일로 주변의 간판을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가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협의를 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해서 간판을 다 떼가지고 다시 단다, 일단은 건설관리과 주도로 간판개선사업은 한다 그랬는데 그 안에 유진상가 내에 롯데에서 다 매입을 해서 상가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가들이 간판을 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신지식산업센터 간판 때문에 못 단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정당하게 자기네가 가게세를 내고 있고 자기네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신지식산업센터 업무가 추진이 돼야만 자기네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에도, 다시 내가 한 번 짚어보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그 상가내에 있는 신지식산업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진상가 내에는 신지식산업센터도 있을뿐더러 롯데에서 매입한 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간판 설치에 대한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지식산업센터 때문에 못 단다는 거죠. 3층에 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층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알기로는 2층에 자기네 간판이 다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2층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원래 달았던 사람들이 달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돈을 투입해서 달았기 때문에 그건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못 달게 한다는 거죠. 공간이 넓어요.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못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지식산업센터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층 이상은 간판을 못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아닙니다. 층층마다 달아요. 상가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는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에 간판 하나 달고 싶어도 못 달았거든요.
○홍길식위원 한 예로 제일 먼저 간판 개선사업 한 데가 독립문 상가입니다. 거기 보면 층층이 다 해놨어요. 그 돈 우리가 다 지원해 준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홍길식위원 있어요. 내가 건의했는데요 빨리 떼라고. 그러니까 설계가 안 나와서 못 뗀다고 그랬는데 뭘 그래요. 어차피 뗄 바에는 보기 싫은 거 보이지도 않는 거 먼저 빨리 떼가지고 거기를 얼만큼 사용할 지를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달도록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설계가 나와야지 떼고 하는데 미리 떼려면.
○홍길식위원 무슨 설계가 나올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야만이 업자도 선정되고 해서 떼주는 거지 그것만 떼려면 또 예산이
○홍길식위원 그게 낭비라는 겁니다. 디자인만 하면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되는 거지 무슨 설계를 하고.
참 그래요. 이게 기간이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간판 업자한테 돈 주고 맡겨보세요. 디자인 원하는 대로 1안 2안 3안 시안 싹 가져옵니다. 며칠 내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는 간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홍길식위원 일단 간판만 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외벽 간판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안 받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시설 운영비로 우리 구비가 약 1억 3,500만원이 투입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건 도시관리공단에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거기 안에 입주기업이라든지 전체 그 시설을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시설관리죠. 고장났을 때 고치기도 하는. 신지식산업센터 전체 관리비인 거죠.
○홍길식위원 관리비가 아니고 다시 한 번 그 안에 보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청사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길식위원 거기 운영비에는 전기료 이런 건 포함 안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건 사용료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사용료는 있지만 입주기업의 사용료들은 다시 나가는 구조라서 그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업체 선정은 지금 현재 몇 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2개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에 있던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근로자복지센터하고 아까 말했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다가 이사를 갔고요, 2월에. 그래서 거기에 50플러스센터와 청년 무중력지대 이런 것을 다시 재배치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해 본 현시점까지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사업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그 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우선 청년정책위원회는 구성을 해가지고
○홍길식위원 어떻게 구성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모집을 했죠.
○홍길식위원 공모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공모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계 전문가라든지 청년, 골고루 섭외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교수랑 기업가랑 청년이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홍길식위원 섭외해서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을?
쉽게 말하면 섭외해서 하는 위원회는 주관하는 부서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야죠. 우리 대학교가 많은데 교수라든가 이런 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e-메일이나 우편을 발송해서 당신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타진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개요를 보내서 학교도 그렇게 모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가 입맛에 맞게 교수 몇 명 학생 몇 명 이렇게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입맛에 맞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다 뿌릴 수는 없어서 저희랑 그 동안에 관계를 맺고 구의 일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한테 의뢰해서 인력풀 확보를 해서 거기서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회의를 지난 번에 한 번 했고 청년정책 기본 계획이 나오면 다시 회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청년정책위원회 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해서 공모에 응해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친구들 의견을 듣는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본인들이 생각하고, 착안하고 있는 이런 걸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청년네트워크 운영 같은 걸 장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청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지만 청년상인 지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인왕시장에 해서 1년도 안 돼서 다 가버린 거. 돈 한푼 안 주는데 와서 장사하다가 안 되면 버리고, 거기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국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알 수 있을까. 이분들을 인큐베이팅 해서 시작할 때부터 그분들이 자력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하라고 지원한 것인데 1회성 사업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방터시장에도 업체가 들어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 사업단장만 뽑았고 어떤 친구들을 집어넣을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포방터시장도 우리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과연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이것이 상가냐 점포지, 이렇게 주민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대로 재래시장 효과를 내야 되는데 재래시장도 지금 안 돼서 공실이 허다하고 가게세도 비싼데 과연 그 자리에다가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공짜로 준다 해서 거기 와서 무엇을 해서 주민들 하고 호흡을 맞춰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접근성, 지역여건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정책이라는 것이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미리 성공하지 못할 걸 가정해서 안 해 보는 것보다 저는 해 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포방터시장도 인왕시장에서 실패가 있었지만 포방터시장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해놓고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열의야 좋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걸로 성공하거나 거기에서 어떤 실패의 요인이 있는가 고민해서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공짜니까 하다가 말면 그만이다 그런 것이 유감이라는 거죠. 거기 안 하면 당신들을 1년간 지원해 줬다가 최소한 3년간 운영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구상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방안, 전액은 아니라도. 그런 거라도 생각해야지 그분들이 열의가 있어서 좀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가정해서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면, 투자하면 내가 모든 정성과 열의를 다 투입해도 성공할까 못할까 걱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니까 해 보고 안 되면 말지 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실패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문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개소식에 본 위원이 가 봤는데 너무 잘해놨대요. 잘해놨는데도 앞으로 일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날 인터뷰 상으로 들었을 때 월 6만원 받는다는데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관리비요?
○홍길식위원 그분들이 내는 것이 6만원이라 하더라고요. 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원수대로 1인당 2만원씩.
○홍길식위원 내가 들었을 때는 한 실마다 월 6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3명이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홍길식위원 인당 2만원씩 받는 건 운영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관리비조로.
○홍길식위원 모든 공과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용료는 별도죠.
○홍길식위원 운영비는 받아서 어디서 활용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복사기 같은 거 공용으로 쓰고 청소, 공유 부엌 소모품 소소한 게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캡스도 공용으로 해 줘야 되고
○홍길식위원 그날 행사했던 장소가 4층이죠. 거기 카페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직영으로 하고 있고 바리스타를...
○홍길식위원 누가 직영으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서대문구에서
○홍길식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홍길식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날그날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직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명이 기간제로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
○홍길식위원 그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밑에 입주돼 있는 것이 전부 다 입주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한 개가 엊그제 나가서 비어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무실로 돼 있는 게 29쪽에 5, 6인실이 3개, 4인실이 4개, 3인실이 1개, 1·2인실 코워킹 공간으로 해서 29개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동일 배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각자 3인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안 되고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상주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상주직원 숫자대로 운영비를 받는 건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받아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규모대비 인원수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내가 A라는 사업으로 착안하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10명 쓰게 되면 20만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우리가 기본적으로 5, 6인실에는 그 이상 못들어가고 좁거든요. 책상 놓고 하기 때문에. 5, 6인실은 5, 6인 들어와야 되고 3, 4인실은 3, 4인이 들어와야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면적대비 인원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주민들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층은요.
○홍길식위원 접근성이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에는 제가 여기 가 보고 거기가 외지고 은평인 줄 알았는데 신촌 쪽에서 가니까 가깝고 저희 집 가는데 구청에서는 버스가 없는데 거기서는 마포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이 좋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접근성을 말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어쩔 수 없이 서대문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홍제권 쪽에서 오시기에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공간이 내가 카페부터 운영한 걸 물어본 것이 그 카페 넓은 공간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남가좌1동 청사를 엄청나게 최신식으로 잘 지어서 큽니다. 거기도 활용을 다 못해서 외부 사회복지협의회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구태여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 채용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구에서 적절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고. 차라리 그런 데다가 지금 현재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내지 마을기업 아니면 더 좋은 곳은 지금 장애인에서 연희동에 운영하는 거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하게 되면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도 되고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두 사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큰 공간을 시설까지 다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에는 위탁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처음으로 카페를 크게 하다보니까 사실 위탁을 주더라도 어떤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예측이 안돼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보면서 감을 잡을겸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이왕이면 장애인들 바리스타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안산에도 카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오름카페
○홍길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도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오히려 기대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감사합니다.
○홍길식위원 전통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동안에 인왕시장은 개발로 인해서 계속 배제돼 가지고 전번에 상인 시민대학 할 때 말씀 들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점포 대학.
○홍길식위원 그날 말씀 들었겠지만 구청장도 앞으로 신경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뿐더러 작년에 실패 본 중기청에서 받은 돈 5억에 대해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2쪽에 보시면 골목형 사업이었거든요 그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게. 그래서 지금 3억 7,900이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그것으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지금 공단에다가 사업설계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중기청에 원래 사업계획서 해서 돈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본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에 할 때는 5억 2,000
○홍길식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다시. 작년에 하다가 말았고 나머지 돈으로, 이게 이행보증보험에서 돈을 준 거거든요. 아직 중기청하고는 같이 계속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는 미리 3억 7,900을 이행보증보험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공단에 다기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업계획은 우리가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상인회에서 수립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같이 합니다. 저희랑 공단이란 중기청이랑 상인회랑 이런 전문가 집단이 또 있거든요. 중기청에서 저희한테 소개해 주는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해서 5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그거와 유사한 사업인가요, 포방터시장에 주차장 설립한다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주차장은 시비로 해서 별도의 사업이고 골목형 시장만 따로 진행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주차장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건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를 못 찾아가지고. 아직 돈도 내려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여기에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할 계획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까지는 부지를 못찾아 가지고 진행된 상황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부지를 못 찾은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시한 부지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거긴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 대한 교부금을 준다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조건은 없었고 금년도 안에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게
○홍길식위원 몇 평이라는 조건 이런 게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건 없었고 저희가 단지 제시한 건 5면 이 정도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싶다는 사업계획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된 거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인회에서 의견을 줘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상인회에서 의견 주셔도 되고 저희도 찾아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홍길식위원 왜 그런 것을 지역 구의원들한테는 논의 안 하세요? 구의원들이 더 잘 알 텐데. 상인회한테 의존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구의원한테 보고도 한 번 안 했잖아요. 지역구의원들한테. 잘못된 거죠.
지역에 이런 현안사업이 있다고 전체 의원들한테는 보고 안하더라도 지역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은 어떻게 합니다.”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본 의원은 스스로 알아가지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없다. 진행사항이 없으면 교부금을 준다 해도 대체부지를 못 찾아서 안 된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상인회에만 맨날 의존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왜 못 합니까? 시장 상가에 증축하면 돼요. 뭐 대체부지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기는 한데요 아직 외부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죠. 지역 구의원들하고 말 안하면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까? 구청장하고만 합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출직들은 배제하고 그냥 구청장하고 주무부서에서만 쑥덕쑥덕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이겁니다. 내가 제시를 했잖아요. 돈 안 들이고 대체부지 할 수 없는 건 공영주차장에 한 층 증축하는 거, H빔 보강해 가지고, 그 돈이면 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도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식위원 고민이 아니죠. 거기 시장 안에 있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너무 쉽게 가는 접근방식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좀 더 좋은 곳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서요.
○홍길식위원 그것이 일거양득이에요. 주차난도 지역에서 부족한데다가 시장 안에 상가에 와서 주차를 하도록 만들려면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시장을 보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시장 인근에 멀리 있도록 하는 건 재래시장 활성화 돈 투자하는데 백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 아까 포방터시장 컨셉에 맞춰서 무슨 육성사업을 해본다고 했는데 난 그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진짜 좋은 착안사업이네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게 되면 포토존이라도 만들어서 여기는 포방터시장이기 때문에 옛날을 상기해서 쏘는 장면을 여러 군데 만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장과 같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조형물은 추후에 하더라도 대체부지가 과연 어딜까? 어디다 하면 접근성이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포방터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홍제초등학교 뒤에 옥천암 가는 데까지 다 긴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볼 때는.
그러면 꼭 시장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오게 되면 거기에 가서 이러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부산에 가면 벽화마을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착안하셔야지 고정관념에서 맨날 거기서만 뱅뱅 도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역에 있는 선출직들하고 아니면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 제안을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고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그냥 행정적으로만 맨날 될 때까지 발표도 안하고 쉬쉬하고 있고. 안되죠.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쉬쉬하는 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못들었잖아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표를 했을 때는 그게 기정사실화 될까봐서 조심스러운 거죠.
○홍길식위원 뭐가 조심스럽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안됐을 때 못 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건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혹시 실패를 하게 되면 인사고과에서 실패를 보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안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시장상인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진상가는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을 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디든 간에 재래시장에 상인회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데 상인회 임원 구성에 대해서는 상인회 국한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죠. 상인회니까요.
○홍길식위원 상인회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주도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상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구성이 돼야 되지요.
○홍길식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유진상가 말씀...
○홍길식위원 어디라고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일일이 다 검토를 하시라고. 당신 임원들 어느 A지역에 백련시장 회장은 무슨 가게를 하시고 부회장은 뭘 하시고 꼭 이렇게 내가 세세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말 잘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감정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가 감정대립 되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서면으로 보고받지 말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찬반이 있겠지만 그런 걸 주무과에서 제대로 보시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단 상인들 의견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상인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하면 좋겠고 특히 그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각 소속돼 있는 지역구의원들한테는 논의 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요. 28쪽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구의원인 김순길 의원님하고 저하고 함께 방문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나왔던 얘기와 그 뒷부분 마포 쪽에 어린이집이 개원했지요. 거기에 서대문 주민들도 어린이집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편의를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위원장 김용일 혹시 서대문구민 자녀들이 몇 명 정도 어린이집에 갔는지 들으신 바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하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위원장 김용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4층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은 누누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면 진료형태의 작은 보건지소라든지 그쪽에서 접근성이 편할 수 있는 애기들 공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층에 다 임차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보건지소가 오게 되면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물론 맞은 편에 대형약국들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출퇴근하는 분들의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분들 그런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거기는 꽤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따라서 그때 우리가 했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사려 깊게 판단하셔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래시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백련시장 내 주요 홍보물 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역활성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면에 있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47페이지에 창작놀이센터 7월에 운영하셨다는데 여기를 보니까 다 외국 기업들만 온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 창작놀이센터가 1/3은 신촌 창업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현재 견학을 한다든지 이용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지금 여기 잡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오셨던 분들의 평가가 어때요? 잘 한다고 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많이 온다는 것은 지하에 대한 새로운 시도고 공간적으로 개방성 때문에 상당히 새롭게 착안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연간 예산이 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그럼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행사운영비로 600만원만 잡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 측면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최소한의 돈만 행사운영비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을 때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는 한시적 임기제를 해서 한 사람 하고 공익근무요원 중에 음악하는 사람 두 사람이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50페이지 토끼굴 관광명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1억씩 받으셨으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공공미술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억 준 건 본인들이 심의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그걸 기획공모를 하겠다는, 제안서를 내서 우리가 선정됐는데 기획공모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이미 디자인재단에서 선정해 줬고 청년 디자이너가 이일만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까지 받는 사업이고 돈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기획공모만 잘 준비하면 거기가 그래피티 명소이면서 주변 환경까지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간이 없다니까 설렁설렁 송아지 국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보고하시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신촌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말고 대대적으로 현수막 붙은 데 충현동인가 천연동인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산자락마을.
○홍길식위원 그건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 과에서 현재는 안 하고 도시관리과에서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도시재생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전에는 공모를 통해서 우리 할 때는 선정했는데 1년 정도를 용역이나 공동체 활동에 1억 2,000 정도를 지원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1년 후에 선정해서 올해 2월 26일 서대문구가 안산자락마을에 선정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신촌도시재생사업도 도시관리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분해서 합니까? 똑같은 사업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양분이라기보다 올해는 용역만 합니다.
○홍길식위원 용역이든 앞으로 사업추진이든 간에 똑같은 사업이면 이 사업이 일원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느 과에서 하든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국장님께서 보셔야 돼요. 똑같은 사업을 양분화시켜서 한다는 건 적절치 않지요. 주민들 혼돈이 올 수 있고 전자에 한 걸 가지고 착안한 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거기가 업무분장 사업이 된다면 도시관리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우선 그걸 짚어보는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라니까 그건 도시관리과에 물어봐야겠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해서 박 과장께서 주력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대효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동 예산 자체를 가지고 기대효과를 평가하기 이릅니다. 왜냐면 작년 12월 29일 고시돼서 상반기 5개월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연말에 종료돼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시에서는 4년 사업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계속 갈 수도 있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저는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연계사업을 해서 국비 8억 1,000만원 들여서 청년창업 오피스텔 모텔을 구입해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당초에 신촌에는 모텔이 53개가 있습니다. 모텔을 청년창업 주거공간이라는 화두를 시에 던져서 시 예산으로 모텔을 25억 5,000으로 샀습니다. 다만 시에서 마포에 그 사업지 허브 공간을 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럼 우리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테니 우리 구 물건을 사달라 해서 비하인드로 보면 이렇게 돼서 저희 지역에 왔고요. 그리고 20명이 들어가는 8개실을 만듭니다. 20명이 뽑히면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할당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운영비는 시에서 다하고 20명 들어가는 데는 서대문구에서 추천하거나 관계하는 사람을 많이 넣는 걸로 처음부터 얘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업 주체가 서울시가 되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소유도 서울시고요.
○홍길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청년 창업에 대해서 추진을 서울시에서 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모텔 자체 주변을 확대를 해서 향후 저희들이 나중에 자산화가 우리 구 것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관리도 거기서 하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이미 위탁업체에 줬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가 해요. 서울시에서 해야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유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게 한 2년 정도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모텔을 청년 창업 주거공간 그리고 마포로 간다면 리모델링비를 대줄테니 이쪽으로 유치해달라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홍길식위원 마포로 갈 걸 과장님이 당겨왔다.
청년몰 일자리경제과 때 들으셨죠? 유사한 사업이 양분화 돼 있는데 신촌 지역, 이대 앞에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사업 추진대로 착착 나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착착이라는 표현보다는 무리 없이 안착하려고 몸부림친다.
○홍길식위원 몸부림치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할 때 믿으십시오. 제가 원만하게 진행 순서대로 잘 하겠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공언하셨어요. 그대로 진행되는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착오 없이 진행됐고 금년도 예산 편성돼 준 것도 입주를 이미 5월 초에 다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이대 상권 일자리 창출해서 1년치 임대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패션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나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벤처라는 자체는 실패라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지만 저희들은 협동조합을 이미 1차 작년에 추경했던 것은 다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선순환 개념에서 공공 청년 일자리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대, 신촌권역은 학생이나 청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우수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 청년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좋지만 타 부서에서 말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붇기 식으로 그분들이 모험을 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잘 지도 계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구성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잘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돈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고.
창작놀이센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외부 기관에서 방문했다고 하는데 창작놀이센터를 관람하고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촌에 우연히 오니까 연관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자랑삼아 한 것이지 사실적으로 창작놀이센터 벤치마킹 하러오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물론 대중교통전용지구 때문에 특강만 해도 6개 지자체가 왔습니다. 거기 장소를 이용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장착놀이센터 자체가 지하에, 위원님들 한 번 신촌 해설사로 투어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과연 지하가 이렇게 공간이 바뀔 수 있는가?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용을 재차 하고요 그리고 구전으로 지금 많이 알려졌습니다.
○홍길식위원 시설은 잘 해놨어요. 본 위원도 한 번 가서 구경해 보니까 잘 해놨는데, 그러면 시설 대비 거기에 운영이라든가 찾아오는 사람이 저조하다는 거죠. 내가 가서 인터뷰 해봤을 땐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 많이 옵니까? 활용 많이 합니까?”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저는 창작놀이센터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숫자적인 것으로 본다면 인터뷰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이든 뭐든 허브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그 사람들이 열 명이든 두 명이든 한 팀씩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정말 마중물사업을 한다.
○홍길식위원 예산 대비 기대 효과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든지 만들어놓으면 좋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관리한다든가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창작놀이센터는 1/3을 연대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한 명 쓰고요 한시적 공무원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적으로도 운영비는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대비 효과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저는 편익적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야에 따라서 듣는 시야에 따라서 생각하는 시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견해차이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촌 플레이버스 의회에서 지난 번에 없애자고 얘기했었죠? 예산할 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에 대한 100% 치유는 아니지만 획기적인 방안이 아마 한 달 내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연세로 음악거리를, 음원 회사가 멜론하고 지니가 있는데요. 지니에서 자기들은 2등 브랜드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세로 활용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스트리트에서 14종류, 예를 들면 팝존, 국악존 이렇게 해서 14종 장르를 인도에 설치를 하면 스마트폰만 가지고 가면 누구나 집에 갈 때까지 끄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그게 하나기 있고요, 거기서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플레이버스가 하나의 주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음향을 설치하는 그래서 음악의 거리가 연세로가 되는, 그러니까 플레이버스가 글자 그대로 플레이하는 그런 공간이 아마 한 달 정도 후에는 위원님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거기 운영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기획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마저 또 기대효과에 못 미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장님은 맨날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상인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뒷말은 안해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왜 해놨느냐, 돈을 해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신촌 플레이버스 있는데 두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 소리 들었을 때가 대통령 선거할 때 한 번 들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들었어요. 상인들, 지역 주민 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서로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일을 열심히 잘 하시고 착안도 잘 하시고 또 특히 우리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애석한 일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는 일부 인터넷 보도에 의하면 아니겠지만, 상관의 너무 지나친 간섭과 격무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쨌든 우리 과 소속 직원이 그런 것에 이르러서 부서장으로서는 너무나 책임감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해석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직원이 현대백화점 옆에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했습니다. 구태여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에 상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재생사업은 기획뿐만 아니라 코디들도 있고, 지금 현재 센터장도 있고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그분을 파견해서 게다가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근무하라는 것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쉽게 대기업으로 말하면 그분을 나가라고 하기 위해서 자리를 복도에 놔주는 거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업무는 해요 그분이. 복도에 있어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실이 있어서,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업무 얘기할 때는 구청 공간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데 그분이 자괴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신촌 와서 노점상이나 보고 이런 거나 보러 왔느냐 이런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 도리상.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못해서 소외를 받고 있나?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 없으세요. 국장님.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또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고, 출장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마을버스 타면 10분이면 가요. 거기다가 상근을 시켜서, 행사는 맨날 주말마다 하다 보니까 그 상근하는 사람은 거기서 쉬는 시간도 없이 맨날 나오는 거고 수당은 한정되어 있어서, 받는 수당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강하게 칼질을 해 가지고. 얼마 이상 못받지 않습니까. 몇 시간이에요 지금. 30시간이에요? 수당 받는 것이.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는 뭘로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 인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급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공직자들 만원 이상 받겠어요? 못 받아요. 밤에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인이 아닌 오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수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 결단을 내렸다. 결단을 내린 사람도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결국 그런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다 과장님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왜 밑에 있는 직원들이 홀대를 당해야 됩니까? 적절치 않다는 거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업무 스타일을 볼 때는.
내가 누차 말하잖아요. 과장님 기획 잘 하시고 추진력 좋다고. 그건 정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답변을 안드리겠는데요 다만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용어는 여기에 쓰기에 부적절한 용어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맞죠 정당하게. 시간외근무 이외에 시키지 마세요. 주말에 근무 계속 시키지 마세요. 지금도 파견되어 있어요? 안맞죠 그게.
아니 주5일 근무 평일에 하라는 것이지 주말에 맨날 근무하라고 공무원들 되어 있나요? 안 맞죠. 그런 게 정당한 거예요. 왜 그게 아닙니까? 정당한 근무지.
그것 가지고 제가 입씨름하자는 것도 아니고 개선하라는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신 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몇 년간은 인위적으로 해서 한 번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맨날 투자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비든 시비든간에 다 국민의 혈세예요. 혈세만 투입해서 행사만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센터장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공동체도 있으면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도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앞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건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 쓰십시오.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이런 소리 안 들으시려면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안 될뿐더러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관광에 대해서 A코스 B코스 잘 만들었습니다. 착안을 잘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 말고 외부에서도 와서 코스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서대문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했는데 1차, 2차 20일 하고 27일 외부에서 다, 남양주 시민도 왔습니다.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보고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데 스토리가 저도 역사 얘기를 많이 모릅니다만 전직 교장 출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서 90% 이상 새롭게 해서 저도 같이 투어를 해 보면서 배웁니다.
○홍길식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실비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비는 2시간 기준해서 두 시간 반 하더라도 2만 5,000원 드립니다. 해설사한테
○홍길식위원 노인들이 취미삼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할 때는 그분들의 여비 정도는 해서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홍길식위원 거기 개념이면 할 수 없지만 따로 한다면 실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촌 컨설턴트해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토끼굴 말씀이죠?
○홍길식위원 아니, 가게. 연세로 가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 해서 도움을 받았고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 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속적으로 하는데 특히 거리가게는 행정적으로 해 보니까 샘플도 활성화 되는 걸 보여줘야 이분들이, 처음에 공유할 때는 전혀 협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학약국 맞은편 있는 두 군데가 본인들 돈도 들이면서 매출도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컨설턴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좋은 사업을 왜 중단했나 그런 것도 의아스럽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중단한 게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행정 일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 말이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공감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이런 불상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너무 열의를 가지고 앞장서서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순리대로 잘해서 하나하나 나가셔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의도대로 단추는 중간까지 다 끼워졌습니다. 신촌에 대해서는. 중간까지 끼워서 위에는 내 스스로 끼울 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것이 커나가는 겁니다. 만약 과장님이 다른 자리에 나갔어요. 그럼 그 자리에 과장님 보다 아주 훌륭하신 분 오시면 다행이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사고방식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다소 뒤떨어진다 그러면 그분들은 과장님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 오늘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앞에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질의드리는데요.
업무보고 중에서도 대중전용교통지구의 벤치마킹 때문에 여러 군데서 와서 카페 만든 거기도 설명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대중전용교통지구 하고 상권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촌에 공을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표적으로 신촌 그러면 무엇으로 떠올리기 어려운 것 중 하나인 그것도 이것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권의 만족도를 물어보면 만족도 부분 중에 교통 접근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요.
신촌상권 활성화와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왜냐면 보행자 만족도는 좋아도 상권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될 수 있어서 대표축제가 아직까지 정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맥주축제하면서 전년도 하이트맥주가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매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곳을 섭외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축제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 내에서 다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축제만 되고 나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신촌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 하나란 생각이 들고요.
지역 연계 수업 타운홀 미팅 자료를 오늘 봤는데 슬쩍 훑어봤더니 3회 것도 봤는데 4회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아서 여기 있는 아이디어가 신촌에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 잘 살피셔서 이 부분이 채택돼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오히려 축제를 늘리 것보다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촌의 대표적인 지역활성화과장님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촌 관련 된 논문을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 느낌으로 말하지만 논문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이다 말할 수 있겠죠.
2016년도 말에 발표된 논문 중에 상권 쇠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촌에 대해서 광운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어요. 거기에 결론적으로 신촌이 젊은이들이 오는 것도 애매하고 나이가 든 사람이 오는 것도 애매한, 타켓이 정확하지 않고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가도 아니고 프렌차이즈 위주로 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광운대 논문이니까 살펴보시고.
거기에 어떤 전문가에게 리서치했고 설문을 했어요. 설문지를 돌려서 8개 항목으로 설문을 했는데 신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2017년도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과장님도 4, 5년차 되시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33개월입니다. 2년 6개월 좀 넘었죠.
○김순길위원 빠를 수도 있지만 그 정도 기간이면 신촌 하면 뭐가 나와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만들어지면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역이용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요즘 분석하는 자료에 보면 신촌역을 이용하는 승객 승하차수가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더 안 찾았다는 거죠.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됨으로 인해서 신촌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촌을 더 안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보시면서 타겟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관광에 대한 건. 그런데 언제 들으니까 끊겼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 104고지에서 궁동산으로 해서 안산까지 도로를 거치지 않고 가는 다리를 제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따 이 그림을 드릴게요.
시유지가 있어요. 화창토산인가 그 옆에. 지금 차 6대 댄 그게 우리 시유지예요. 거기에서 이 건너편에 제과점이 있어요. 제과점이 바로 궁동산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 이 아래 가서 매연 마시지도 않고 또 장식으로도 멋있어요. 하나 해놓으면. 신촌만 맨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런 걸 하나 해놓으면 우리 문 청장님은 아주 대단한 성과예요. 이 다리에 차는 못 다니고 자전거 못 다니고 사람만.
그러면 이 밑으로 또 내려와서 자동차 지나가는 데서 매연 다 맡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안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거 그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청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요. 44쪽 이대상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도 추경 때 명칭이 285사업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내부적인 이견이 좀 있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김용일 어떤가요 지금? 하신 결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 추경해 주신 그 지역은 이미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문피디, 거기를 책임지고 하는 분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청년상인들한테 교육뿐만 아니라 재고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 번 5월 6일 패션쇼 할 때 본인들 제품을 만들게 해서 연세로에서 전문가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패션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게 맞는 건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과장님도 물론 관여는 하지만 그 전문피디라는 분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장사는 아니고요 이화여대 겸임교수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아마 일시적으로만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저희들이 일단 위촉장을, 현재는 주지 않는 상태였는데 6월중에 위촉장을 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 일을, 그동안은 무료로 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속성하고 관련해서 또 맥주축제 잠깐 말씀하실 때, 작년에 주식회사 하이트에서 지원을 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올해 못한다, 어렵다는 의미는 어떤 경제적인 편익 때문에 그런 거겠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는 봅니다.
본인들 하이트 매출이 워낙 몇 년째 다운되니까 어떤 홍보성이나 이런 데 예산을 좀 아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해 보니 본인들이 또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그 하이트라는 회사 자체의 어떤 큰 틀에서 외형적인 측면에서 매출 규모가 작아서 이런 데 하기 어렵다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맥주축제를 하고,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고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 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이트에서는 거기 매출 개념이 거의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홍보라는, 송중기를 모델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매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이트 자체는.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그것이 올해는 그쪽에서는 할 의사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없습니다. 3월에 이미 없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뜻은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판단했을 때의 그 기준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올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 3월에 접촉하니까 안한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안한다는 의미는 잘 아시지만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무슨 행사를 기획할 때 나름대로 브레인 컨설팅 하시잖아요. 그들은 더 하죠.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하죠 그들은. 그런 부분에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의견을 나눈 건 없는데요 어쨌든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안하는 것뿐이지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다고 하면 왜 안하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안하는 거죠. 결론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반짝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의하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김용일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는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회사에서 경제적인 이익 말고 뭘 봅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그 기준에 맞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행사는, 하고 말게 되면 그 이후에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하이트에서 안하는 것이지 맥주축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데는 많습니다.
메이저급에서, 예를 들어 청도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3월부터 하려고, 청도 중국 회사.
○위원장 김용일 그런 곳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그건 당연히 안하는 것으로 되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수제맥주나 등등 여러 군데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은 신촌 연세로를 활용하는 축제가 1년에 한 3억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 김용일 지금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도를 예를 드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적절한 게 아니라 그런 데서 하려고 했던 데가 이랬는데 안 하게 했다, 그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용일 거기는 당연히 안하셔야죠. 청도에서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이트에서 안하면 하이트와 동급 내지는 국내 유명브랜드를 말씀하셔야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른 데 유명브랜드는 다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브랜드는 일단 본인들이 일단 시기적으로 다른 데가 결정됐으니 좀 힘들다. 요즘은 맥주축제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어지간한 데는 해요. 이게 일반화가 됐어요.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들립니다.
어쨌든, 더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개정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우리 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공유재산심의회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가 취득이나 매각 경우는 시가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상, 면적기준 330㎡ 이상 되는 재산을 매각, 취득, 계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대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윤선경위원 매각대금이 27건에 27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구유지인가? 뭘 매각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오경찬 작은 점유가 먼저 말씀드렸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금방 말씀했던 그 기준 초과되는 걸 하고 그 기준 이하 되는 작은 자투리땅이나 이런 건 수시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하지 않고 내부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27건에...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오경찬 구유지도 마찬가지고 시유지도 마찬가지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각을 합니다. 실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만 시유지도 아마 비슷한 기준으로 됩니다.
○윤선경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홍은2동 진흥아파트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03버스 돌아가는 데. 거기가 그 전에 고물상 그런 거 했던 데인데 지금 거기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구유지예요?
○재무과장 오경찬 거기가 전체가 사유지고 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구유지가 일부 있는 게 그게 지구단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개발을 같이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어서 지난 번 5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 현황대로 매각이 타당하다, 1차 매각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사유지 가지신 분이 사겠다고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매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윤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고물상 부지 지구단위로 묶여있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짓는 건 타당하다. 거기 뭘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경찬 거기에 아파트 짓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내가 이 건으로 민원 때문에 갔었죠?
○재무과장 오경찬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잣대를 어떻게 들이대 가지고 된다 할 때도 있고 안 된다 할 때도 있을 때 본 위원이 그것을 매입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했을 때 국·시·구유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재무과장 오경찬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불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못 샀어요 지난 연말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더 줬든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전부 매입을 했죠. 원래 고물상 사람은 그것이 급해가지고 아들들이 팔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거기에서 우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컨테이너 박스, 우리가 거기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도록 한 15년간 방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권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잣대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한 달간 민원 들어와 가지고 되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계신 뒤에 한 분도 안 계시네. 과장님부터.
왜 안 된다고 하다가 몇 개월 만에 이것을 이렇게 된다고 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단 거예요 주민들은. 행정의 잣대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설이 나오는 거예요 설. 누구의 힘이 움직였다. 이런 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아까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심의를 몇 ㎡부터 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오경찬 면적 단순한 기준으로는 330㎡.
○홍길식위원 330㎡인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우리 지역의 벽산아파트 앞에 있는 그 평수는 몇 ㎡입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그건 조건이 1억원 이상이거나 수의계약 5,000이상이거나
○홍길식위원 1억원 가요? 그게?
○재무과장 오경찬 수의계약으로 하면 5,000이상은 되죠.
○홍길식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점유를 하고 있는데, 5,000만원 이상 가더라도 그것이 잣대가 이상하다 이거죠. 주민들의 고통 때문에 힘이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강제변상금을 계속,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 양반이 와서 다 버렸어. 그 앞전에는 다 냈어. 그 앞전에는 다 냈어. 저양반이 오니까 안 돼 가지고. 미안한 얘긴데 그 앞전에는 잘 했는데 계장이 바뀌니까 안 되더라고. 그리고 또 계속 홀딩되어 있다가, 그 사람이 대부계약을 했어요 금년에.
3평을 불하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변상금을 1년에 800만원씩 내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 잣대가 맞냐 이거지. 지금도 똑같아요.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거 다 묶여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해도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 불하하기도 어렵고 민원인도 그렇고 어쩌고 했는데 이건 또 공위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사람이 선행한 것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매입을 어느 날 갑자기 후다닥 하루아침에 해버리더라고. 저번 사람은 이것을 매입해놓고 돈이 묶이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거고.
이것은 뭔가 모종의 액션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한 방에 사지 않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컨테이너박스 주인 그 사람은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팔라고 해도 안판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랬는데 이것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참, 구의원이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주니까 허위사실을 줬다고 해서 저는 욕 많이 먹었어요. 윤선경 위원님도 아마 민원이 들어왔나 보네. 난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바보라고. 그래서 내가 시인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때 갔던 거고.
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그랬어요. “혹시 매각할 것 같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사전에 공지라도 좀 하게.” 그런데 결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다고 하니까 차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이네.
그래서 이 행정의 잣대를 어디에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특히 국공유지 불하 건에 대해서는. 이거 진짜 예민한 겁니다.
거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파트가 맞다? 개발이.
○재무과장 오경찬 지구단위로 아파트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건
○홍길식위원 아니 털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로 간다 이거죠. 한 가지로 가는데 그건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묶었다?
○재무과장 오경찬 그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이거 내가 집중적으로 도시관리과하고 한 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지.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은 우리 경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과 업자의 컨셉이 맞아야 가능한 건데 이거 아파트란 것은 특혜를 준 거에요. 불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건 적절치 않죠. 하여튼 그건 넘어갈게요. 그건 한 번 볼게요. 이건 적절치 않은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것을 아파트로 하기 위해서 불하를 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면밀하게 서울시까지...
○재무과장 오경찬 불하가 아니고요 지구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1건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를 할 거냐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건 우리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한 거지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했다,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홍길식위원 글쎄 그건 한번 짚어볼게요. 본 위원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짜로 그래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직접 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냐 없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없다고 했어요 저한테. 두 달 전에.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건 내가 집중적으로 한 번 얘기를 좀 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다음에 속기를 한 번 보세요. 재무과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국공유지 불하할 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난 번 감사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우선권이 있으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불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침을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틀에 박힌, 맨날 공유재산심의나 그걸 얘기하고, 불법을 자행한 건 주민들이 했죠. 모르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항측, 지금까지 20년 안 걸리다가, 지금 항측이 얼마나 면밀합니까? 지금 나오면 20년간 안냈는데 지금 와서 돈 내라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원래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식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특히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62쪽이요. 안정적인 자금 운용으로 재정 신뢰도를 제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가 연초에 연간 자금계획을 수립하면서 월별로 지출된 내용이나 이런 걸 예상하고 수익이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최소한 이 정도 평잔액은 유지돼야지 자금이 갑자기 소요될 때 구금고에 지장이 없겠다 해서 월평균 목표액을 626억 해 놨지 않습니까? 626억이 평균 잔액으로 남아있는 걸 저희는 목표로 자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 재원 중에서 조정교부금, 공동재산세, 전출금, 보조금 이게 조기 집행 영향으로 자금이 빨리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잔액이 거의 두곱 이상 쌓여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금고 입장에서는 기여가 된 거죠.
○위원장 김용일 구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일반회계에 보면 예금 종류별로 이자수입 실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내부 계획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실질적으로 이자가 1.8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1.45로 알고 있는데 우리은행하고 저희하고 특별협약을 해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1.85를 유지해서 최소로 주겠다 해서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도 그 기준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제가 나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 양도세에 관련돼서 2017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이기수위원 보유가 몇 년 된 사람부터 그렇게, 몇 %로 줄었죠? 이번에.
양도세를 나대지를 몇 십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이번에 1월 1일부터 줄여줬잖아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건 국세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나대지의 경우에 재산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국세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기수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세금을 매겨서 나오는데.
○세무1과장 주옥련 재산세의 경우에는 나대지가 일반주택과 다르게 부과가 중과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저희가 6월 1일 기준으로 나대지인가 아닌가 그것을
○이기수위원 나대지를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했던 것을 막말로 1월에 잔금 처리를 하면 그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무1과에서 했는데.
내가 번지수 달라고 하면 번지수도 줄 수 있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러면 위원님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를 자세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언젠가도 한 번 제가 또 하나 여쭤봤죠. 공시지가하고 부동산 실거래가하고 높이 있는 것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닐 거고, 그게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어요? 만약에 이것을 높은 걸로 하지 않고 얕은 부동산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또 공시지가가 낮고 부동산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중에 높은 것으로 한다면서요. 누가 담당하셨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제가 말씀을 간단히 기본적으로 드리면 취득신고가액의 표준으로 잡히는데 신고가액이 있고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신고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것보다 높은 때는 그 사람이 신고한 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거래가는 5,000원인데 공시지가는 4,000원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4,000원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높은 가격으로 해야죠.
○세무1과장 주옥련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했으면 그건 상식적으로 봐서 실거래가격이 보통 2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완전 실거래가격이 안돼서.
○이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과장님이 오시기 한참 전의 일인데 이런 경우가 2건이 있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과장님한테 몇 번 여쭤봤잖아. 이것 때문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2건이나 있더라고. 그래서 몇 년도부터 이 법이 시작된 건지.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된 건지 실거래한 사람의 잘못인지.
○세무1과장 주옥련 그래서 그 시점은 지방세법이 저희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초부터 실려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한 번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선정에 대해서요, 다가구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도 무허가가 있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은 공시 대상이 안 되고 정식적으로 건축물대장 이런 데 등기된 사람 그 건물만 공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정해요?
○세무1과장 주옥련 무허가건물 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허가이기 때문에 법적 보장을 완전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율이 일반주택 공시된 공공대장에 있는 것보다 조금 높게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물어볼 게요.
75쪽 17년도 세입목표 및 과징실적을 박스로 만드셨어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분.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취등록세라고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시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옛날엔 그랬습니다. 신법에 의하면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취득세 따로 등록세 해서, 처음에는 취등록세로 묶었는데 현재는 등록세 따로 취득세.
○위원장 김용일 등록세 부동산분은 징수율이 100%고 그 위에 취득세 부동산 부분은 99.8% 미스매칭이 나오게 된 원인이 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취득세에 따라서 등록세가 같이 붙어다니는데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면 맞물리는 달달마다 실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끊어지는데 2011년에 등록세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고 이것이 거의 같은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말이 되면 같은 비율로
○위원장 김용일 당연히 연말이 되면 어떤 구간의 끝 부분에서는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천명 중에 두 명은 미스매칭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옵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저도 이해를 못해서 직원들한테 물었더니 등록세는 100%라도 취득세는 0.1% 단위가 백만 단위로 끊어지고 천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이율적인 내용이지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가요? 마지막에 가서는 같이 99.8이든지 100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취득세는 직접 반납을 받든지 추징을 새로 부과해서 수시분으로 고지되는 게 있습니다. 납기가 15일이 있다 보니까 기간을 15일 정도 드리는데 은행에 들어오면 1개월이 걸리잖아요. 그 비율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징 과정에서 오는.
○위원장 김용일 그렇게 진작에 말씀을 하셨으면. 취득할 때 내는 게 취득세, 등록세인데 그 부분 %가 이렇게 나온 게 이해가 덜 가서. 등록 시점과 취득 시점의 15일 간극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세무1과장 주옥련 예.
○위원장 김용일 징수 전망 세무1과 소관에 구세 부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5.9% 상승하였고 일반주택은 4.25% 상승했으며 토지 공시지가도 평균 5.77% 상승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몇 %죠? 2.4%입니다. 올해 예상 잠정 성장률이 2.8에서 3%.
그런데 공시주택 가격은 그것의 배, 토지도 배, 이렇게 높게 잡는 이유가... 전년도 전전년도의 가치 기준이 맞는 거라면 GDP 성장률이 2%대에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증가율 5% 후반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증가율을 높인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장할 것 같고.
○세무1과장 주옥련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가표가 현실화 되지 못한 간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물가변동하고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실화는 60% 정도 됐다고 할까요.
○위원장 김용일 60%밖에 안 돼요?
○세무1과장 주옥련 60%에서 공동주택은 70% 정도 될 겁니다. 그 간격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세무1과장 주옥련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기 위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공시를 조정하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42명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이 다 내려달라, 높여달라 어느 쪽인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높여달라가 2/3 그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개발 될 것이다 기대가 있는 데는 높여달라고 합니다. 개발 여지가 없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갈 것 같으면 내려달라고 해요. 주민의 자기 입장을 고려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인근 가격과 공정가격, 투명한 가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은 공동주택 가격상승률을 GDP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배 이상 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보다는 오히려 42명 중에 더 많은 숫자가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계신다?
○세무1과장 주옥련 예.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제가 한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를 했네요.
○세무1과장 주옥련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42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몇 건에 상황 내용을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세무2과 소관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세입징수 실적을 어떻게 100% 할 수 있어요?
○세무2과장 장미령 과년도요?
○윤선경위원 과년도 100% 됐네요.
○세무2과장 장미령 부과를 하는데 다 거뒀거든요. 그래서 100% 됐습니다.
○윤선경위원 너무 잘하셔 가지고
○세무2과장 장미령 온 직원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 거둬들이는 건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감사합니다.
○윤선경위원 이번에는 돈 안 받았어요?
○세무2과장 장미령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마음입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질의가 없으시면, 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물어볼 게요.
93페이지 자동차세 관련해서 연납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대문은 연납에 동의하시고 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2만 8,439건으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로 따지면
○세무2과장 장미령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2만 8,000건인데 36%면 9만건밖에 안 된다고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전체가 8만 5,000건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연납을 하게 되면 몇 %
○세무2과장 장미령 언제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1월에 했을 때는 10%, 3월에 했을 때는 7.5%, 6월에 했을 때는 5%, 2.5%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전 몰라서 못했거든요. 이걸 홍보하면 연납을 유도해서 예를 들어서 1월에 했을 때도 우리한테 이익이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장미령 일단 체납방지하고 체납이 되면 행정적인 낭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92쪽에 1월 정기분 납기 내 징수율이 78.3%로 서울시에서 3위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금녀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금녀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금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105페이지에 공인중개업소가 664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당행위를 한 데는 242개소고. 그랬는데 4건에 대하여 고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고발이 되어 있나요?
○지적과장 김금녀 불법광고 3개 중개사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한 건은 무등록자 매물광고 1건으로 4건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그건 부당행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금녀 불법광고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광고를 해서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소에 인근 시세 붙이는 거 합법입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공인중개사업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데요 옥외광고물 관련 법에는 불법입니다.
○홍길식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돼요? 부동산에서 단속을 해야 돼요?
○지적과장 김금녀 건설관리과 하고 협조해서 각 업소에 협조 요청했고 나중에 안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길식위원 자기 집 건물에 붙이는 걸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적과장 김금녀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홍길식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그걸 불법이라고 해서 전수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는 무슨 근거로 했어요?
○지적과장 김금녀 어쨌든 불법인 사항이니까
○홍길식위원 그때는 지적과에서 했잖아요.
○지적과장 김금녀 지금도 그 업소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문서도 보내고요.
○홍길식위원 그것이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거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해서 정당하게 인근 시세를 안 붙이는 분만 손해 보는 거죠.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이제 음성적으로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법으로 따져서 잣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금녀 그래서 저희도 업소에도 공개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중개업협회 지회 회의할 때도 저희가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무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구두로 해서 안 되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공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단속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 집에 가면 100원 저 집에 가면 110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시를 하더라도 똑같이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측량기준점 지난 번 말한 대로, 과장님 없을 때 연희동 거기는 측량기준점 어떻게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그건 다시 옛날로 복구한 걸로
○홍길식위원 그건 지적과에서 잘못된 거죠.
○지적과장 김금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정확하게는 오래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누차 말하지만 이 행정의 잣대 구심점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파도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안 되고 부동산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든가. 몇 년 전에는 강하게 거기에 기준점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했어요. 몇 년간 잘하다고 슬슬슬 다시 나오는 거죠. 그만큼 관리감독 부서에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무리 권고해도 말 안 듣습니다 하면 그거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데 있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다 했냐 이거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측량기준점이라는 것이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중대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지적과가 잘못 된 게 과장님 오기 전에 없다고 했어요. 맞다고 했어요. 속기를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지금은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최첨단 기술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건 하나의 수치인 거죠.
다음에 공인중개사 무자격 등록자 말했지만 공인중개사 업소 단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수 조사를?
○지적과장 김금녀 담당자들이 상시적으로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집중단속하고
○홍길식위원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민원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보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허가도 없이 주인은 등록만 해놓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근 업소에서 하는 거죠. 법에 하자가 없으면 크게 없는데 부동산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무자격 등록자들이 주인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단속이 안 돼서
○지적과장 김금녀 파악은 아직
○홍길식위원 그런 걸 하려면 불시에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하면, 특정 지역에 한 시간만 돌아보세요. 많을 겁니다.
이런 걸 인력이 작고 범위는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만 야기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지적과장 김금녀 상시 단속할 때는 사전예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다 알던데.
○지적과장 김금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거든요. 봄 가을 이사철에는 부동산 업소가 많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업소 쪽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상시에는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부동산중개료가 몇 %죠?
○지적과장 김금녀 금액에 따라 다른데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6/1000 범위 내에서 한도액 25만원이고 금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상한요율 9/1000 이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한 요율로 정합니다.
○홍길식위원 2억, 3억은?
○지적과장 김금녀 2억에서 6억 미만은 4/1000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매매하고 교환입니다. 임대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임대차, 매매, 교환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적과장 김금녀 예.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부동산 수수료가 거의 정상화 됐지만 음성적으로 인센티브 받는 게 많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발견이 되면
○지적과장 김금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홍길식위원 과태료 얼마를?
○지적과장 김금녀 고발합니다.
○홍길식위원 경찰에?
○지적과장 김금녀 예.
○홍길식위원 고발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지적과장 김금녀 금액 한도는 모르겠는데 벌금하고 징역
○홍길식위원 벌금이죠. 그것 가지고 징역 살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민생과 현안이 밀접하니까 힘드시더라도 알고 해 주시고.
지금 부동산팀에는 몇 명이 있어요?
○지적과장 김금녀 5명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홍길식위원 권역별 담당이 따로 있어요?
○지적과장 김금녀 동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과장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강하게 말씀 안 하세요? 중개수수료 과다 징구했을 때 고발조치할 수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금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지적과장 김금녀 적발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강하게 하셔야죠, 그 부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왕에 이야기를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 요즘에 다운계약하고 관련해서 장관 청문회때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가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됐죠?
○지적과장 김금녀 네.
○위원장 김용일 그래서 2006년 이전에는 그런 것이 일반화됐던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린, 과거에는 중개업법이었다가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되면서 외부 전시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위반사항은 아니죠?
○지적과장 김금녀 네,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니지만 외부에 전시를 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상한 논리 아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제재를 했던 곳이죠. 맞나요?
○지적과장 김금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정확하게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부동산 물건을 전시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데는 일부는 동의하지만 다소는 동의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문에도 상당 부분 전시하고 있죠?
○지적과장 김금녀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금은 많이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전시를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시를 허하든가 아니면 규제를 하고자 하면 규제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혹시
○지적과장 김금녀 일단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강남, 서초는 거의 다예요. 그런 부분하고 충돌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등록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적과장 김금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하고 계시는데 4건밖에 없네요.
○지적과장 김금녀 그래도 그것을 저희가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면 실제 다
○위원장 김용일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업자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고. 또 기왕에 다른 분들 질의가 좀 없어서, 106쪽 한 번 볼게요.
참-ZONE 부동산중개업소 주민생활 도움 서비스 운영하는 거 우리 664개 중에 73개소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3개 업소 중에서 10군데를 샘플링 해보니까 230건을 이렇게이렇게 했다. 이거 칭찬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지적과장 김금녀 그렇죠.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왜 73군데밖에 신청을 안했을까요?
○지적과장 김금녀 글쎄요, 그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또 다니면서 협조 요청도 하는데
○위원장 김용일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홍보했던 거잖아요.
○지적과장 김금녀 네. 작년 10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해주시네요.
직원들이 지도 단속 나갈 때나 회의를 통해서든지 협조 요청을 해서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세요. 노력하셔서 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111쪽 도로명주소 관련해서요, 지금도 홍보 많이 하시죠?
○지적과장 김금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게 편리하고 사용하기 편한 거면 우리가 홍보 안 해도 다 할 텐데, 동의하시나요?
○지적과장 김금녀 그런데요 사실 올해 4월에 서울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거의 한 95% 이상은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동네인지 어렵다. 그리고 주소를 기억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초기여서, 물론 시행된 지는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예전의 주소처럼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용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쉽고 편리하면 홍보 안 해도 다 하죠. 어렵고 내 동네 같지 않잖아요.
○지적과장 김금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이 부분을 보완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적과장 김금녀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같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위를 향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편리하고 이해하기 좋고 그러면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불편하니까 안하는 거지. 편리해 보세요. 과장님께서도 내가 사는 집주소를 그렇게 하면 저희 집도 북가좌동 144번지였는데 수색로 100번지예요. 우리 집하고 수색 전혀 관계없거든요. 심지어는 여기 독립문부터 성산대교까지가 성산로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쓰라고 하면서 홍보를 통해서 정착을 시키겠다? 저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편리하면 홍보 안 해도 돼요. 편리하지 않아서 하는 거죠.
○지적과장 김금녀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이런 문제점들은 다 인지를 하고.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꾸 보정을 하셔야지.
○지적과장 김금녀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그런 부분을 자꾸 보정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경제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오경찬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김금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