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환경도시국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각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 주거환경관리, 도시계획사업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 사업추진 과정상 주민과 이해관계 대립 등 각종 생활환경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요청에 의거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를 추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설명회, 토론회, 갈등관리센터 운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텃밭상지 배부 등을 통한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추진 내용 중 주요 실적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가운데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2017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재정비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게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환경도시국에 중복되는 사안이라서 어느 국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현재 충현동 쪽 유앤미 맞은편 쪽에 예술대학교가 있어요. 예술대학교 뒤쪽에 지금 건물이 하나 증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건물이 뭔지 아세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충현동에 있는 추계예술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숙이위원 아니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주택과 사안이고요, 청년주택 관계는, 말씀하시죠.
○장숙이위원 여기가 여러 군데가 겹쳐있다 보니까 예술대학 뒷편에 아마 시에서 하는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건물을, 공지가 있었을 때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고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그 공간을 휴게공간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올라가면서 그 일대에 주차를 무분별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다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비를, 이 부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중이기는 하지만 중간에라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분들이 여러 군데 민원을 넣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술대학교 맞은편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교통과 학생들의 흡연과 미관상에 대한 불편사항을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한 번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검토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5월인가 중앙여중 학부모들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정복영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거기서 제기됐던 학부모들 요구사항이나 조합측의 요구 내지는 시행사, 여러 가지 형태로 요구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쪽 학교에 공사로 인해서 학교 안전진단 문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 그러니까 시공사측하고 학교에서 다시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다만 거기 약간의 균열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시공사측에서 보수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청소랄지 도색이랄지 아니면 그 안에 환경문제로 해서 미세먼지 통하는 공기청정기 이런 건 다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하고, 큰 틀에서는 이제 그쪽에 과선교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건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상당히 원만하게 돼서 1-1 착공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않겠다라고까지 지금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C급으로 나왔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D급으로 나왔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E급 전단계이니까 그래도 특정시설물로 관리는 해야 되겠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건 기본적으로 학교건물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D급에서 E급 사이 정도인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제기됐던 학부모들 요구사항들은 시행사나 조합측하고 협의가 돼서 처리가 된 사항이고. 그때 거기서 1-1구역이 착공됨에 따라서 제가 제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중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들을, 그건 학부모측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대로 1-1구역 공사 진행할 때 비산먼지, 분진이 있을 때 물을 뿌려달라는 요구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학부모들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관을 그렇게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안했는데 그 부분도 실시를 하고 있나요? 준비 중에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수용하는 쪽으로 당연히 해야 민원이 완충되기 때문에 적극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학부모들 몇 분이 자기들이 선발하든지 해서 근무시간 교대로 하고 대신에 사복차림으로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끼라든지 표시가 되는, 완장 차는 거 말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고 검토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물어볼게요. 13구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13구역은 관리처분 이전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마치고 있는데 비대위 쪽에서 직권해제와 관련해서 금년 말인가 지난 번에 1년 유예기간 줬다가 다시 연장해서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지난 번에 반려했는데 18장이 모자랐었는데 그걸 걷고 있는 중에 있고 조합에서는 걷는 것에 대해서 계속 철회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 사업이 조금 더딜 것 같습니다. 이번 결론이 나고나면 내년부터 어떤 형태로 가든 직권해제가 되든 추진하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적극 지원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직권해제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접수를 받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금년 말까지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몇 차례 연기한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한 번 반려했고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접수기간이.
○홍길식위원 올 봄까지가 아니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원래 3월 23일까지였는데 시의회에서 다시 연장해서 금년 말로 연장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원래는 3월 23일까지였는데 시의회에서 인위적으로 고무줄 같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조례개정을 통해서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들 일하시는 부서도 힘드시겠지만 시의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잣대는 한 번 대면 그것을 해보고나서 장단점을 보고난 뒤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3월까지 해서 다 끝났다고 추진위는 그렇게 얘기하고 비대위는 아니라고 해서 혼돈이 생긴 거죠.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계몽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에서 비호하고 있다, 본 위원도 오늘 물었기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나도 올 봄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12월까지라고 하니까.
이게 만에 하나 또 12월 조례개정해서 내년까지 또 가게하면 마냥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건 언제까지 하도록 시에다 건의해야 되지요. 지금 12월까지입니다. 여기 13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에도 가정해서 비대위들이 강하게 얘기해서 연장을 좀 더 해 주세요,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시장에게 건의하면 또 내년 12월까지 또 하겠습니다. 계속 주민들 마찰만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합총회에 나가서 얘기를 해 보든가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연락처 알고 계시면 문자발송하든가 우편발송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혼선이 있어서, 나는 여기에 관여는 안 하지만 자꾸 묻기 때문에 나는 올 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원점으로 가서 이것이 12월 말까지 만에 하나 안 된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조례개정하면 또 연장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연장하는 것은 연장 전에 조합측하고 비대위측에 다 알려줬고 이미 다 알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토지 등 소유자까지는 안 알려줬지만 임원들한테 알려줬고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꾸 연장하게 되면 갈등만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번만 하자, 가든 안 가든 결론을 내야 돼. 그런 얘기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일몰제 있을 때도 한 번 연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례로 봤을 때 이것만 연장되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제가 시의회에 얘기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원만하게 조합 측에서 하는 대로 간다면 관리처분인가부터 다시 들어가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사업시행 변경인가까지는 이게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진행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가지 12구역 다 돼가잖아요. 인근에 있는 풍림1차아파트 민원 알고 계시죠?
거기 아파트가 다 지어지니까 이분들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데 하셔서 동대표들은 아파트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난 잘 모르겠다, 피해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어필하라고 하니까 포스코 쪽에서는 인근에 있는 102동 쪽만 해당되지 다른 데는 안 된다, 구심점이 없다고 계속 미루는데 포스코에 당신들 주민들 그 동안 피해준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니까 보상할 의향이 있느냐, 보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조정 한 번 해 보세요.
거기 위에 옹벽 때문에도 시끄럽고 그 동안 토목공사 하면서 옆에 있는 집들은 진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증거가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걸 역이용 하는 것 같아요.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돼가기 때문에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관에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구역도 민원이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 철거업자들이 어제는 토사가 유출돼서, 모르시죠? 내가 뭐라고 그래서 나와서 삽으로 파고 하는데 그 사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몇 번 가서 얘기해도. 나는 신분 밝히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연락받으면 쫓아나가니까.
그런데 맨날 관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서, 지금 살수차를 내가 청소과장한테 부탁해서 청소과에서 인근의 미세먼지 발생되지 말라고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까지 안 해준다고 역민원이 생겨서 청소과도 애를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언제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살수차를 운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몇 차례 요구했는데도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도 다 돼가니까 그냥 계속 말을 안듣는 거예요. 지금 유원아파트 대자보 붙여놓은 것 보세요. 더 이상 관에 말해도 안되고 우리같은 사람한테 말해도 안되니까 대자보 해놓고 앞으로 공사할 때 민원 제기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사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서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왜 그분들이 살수차 하루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거 임대해 가지고. 안그래도 다른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꾸 역민원이 생기고 또 우리 행정력을 거기다 낭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뒷골목까지 살수차가 일일이 다 하려면 어떻게 다 하겠어요. 14개 동을 다. 거기만 꼭 하란 법 없잖아요. 거기 내가 사정해 가지고 지금 그건 하루에 한 차례씩이라도 뿌려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강하게 불러서 뭔가 제재를 해야 돼요. 환경과하고 같이 업무 조율을 하셔서라도. 과장님도 직접 두 번 나가보셨지만 말을 안듣잖아요.
국장님,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죠.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부탁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위원님 한 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일단 풍림1차하고 2차 있었는데 2차는 협의를 해서 완료됐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예상하기에 물품하고 금액 합치면 1억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안 해주면, 저희가 분명히 그쪽에다 얘기했는데 홍은12, 준공은 어렵다 하는데,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불러서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풍림 그쪽에서 102동하고 뒤하고 갈등 문제인데 내가 앞에 있으니 조금 더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더 달라 소리는 안해요. 원래대로 요구인데 다른 동까지 다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홍은14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속된 말로 한 번 시는 속된 말로 조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북아현동과 관련된 조합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저 또한 포함해서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공공지원 부분에 있어서 갈등조정관이 현재 배정돼 가지고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대부분, 이게 조금 딜레마가 있는데요 갈등 조정하면 상대방이나 양쪽 당사자가 인정을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한쪽에서는 인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활성화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 것이 사실 갈등의 해결인데 조금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현재 갈등 조정에 관한 분이 작년 예산을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의 활동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정기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별도로 외부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내부에서 국장님하고 몇 분 같이 하시는데
○장숙이위원 그러면 현재 6월인데 갈등조정관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현재까지 얼마나 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현재 채용해서 하는 갈등조정관은 현재 채용이 안되어가지고 저번에 재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적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려고 보니까 지금 두 번째 재공고를 냈는데 현재까지도 사람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하고 필요하면 하반기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급여에 맞춰서 오실 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갈등조정관을 할 수 있는, 그럴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전문가 해가지고 1년에 20회 잡혀있어서 두 분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한 부분을 대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장숙이위원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 진행상황.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현재 조합 운영실태 점검은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가재울6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고. 원래는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도 2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북아현2·3구역이고 상반기에는 가재울5·6구역인데 현재 6구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받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현재 당초 예산에서는 조합에 대한 운영 점검을 두 분이 20회를 하시겠다고 예상을 잡아놨는데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이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갈등조정관 활동 내역에 대한 부분하고 다음에 갈등조정관 갈등현장 조사수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하셨는지 회의진행 그리고 도시분쟁조성위원회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동에 대한 부분하고 회의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중에 서울시 조례안이 언제 통과된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3월 24일까지니까 그 전에, 기억은 안나는데 3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내용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좀 알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이 그때
○위원장 김용일 아, 그러셨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아야 되는 현장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물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을 못했다고 하면 제 실책이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서로가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남·북가좌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입니다. 아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따라서 모래내 서중시장에 요즘에 빨리 좀 하시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데, 최근에 서중마트가 개업을 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게 들어와 가지고 두 가지로 지금 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마트가 생기려면 300해배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했는데, 먼저 다 완전히 갖추고나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갖추고 신고를 해서 그것을 처분을 내렸어요 위생과에서. 처분을 내려서 영업장 폐쇄해라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저쪽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와는 별개로 도정법이 아닌, 이게 안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중지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영업장 폐쇄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또 가처분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자마자 저희가 바로 영장 대집행을 하고 전기를 끊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끝나는 대로 즉시 강제집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민원과 반대민원이 상존하고 있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우리가 하여튼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혜롭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거북길로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장하는 방법은 잘 아시지만 병목현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따라서 구청장님하고 얘기해서 빨리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바 있고 지난 번에도 말씀하실 때 과장께서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KT하고 모래내교회하고는 완전히 해결이 됐더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오늘 모래내교회 다 철거됐습니다. 됐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1층 잔재가 남아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거기부터 남가좌1구역까지 하면 670m 정도 되는데 도로폭을 몇m 정도 늘리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체적으로 최종 개통은 5차선입니다. 5차선이면 20m가 되는데 임시 개통은 4차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새마을금고까지는 바닥을 현재 높이에서 10m를 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루베가 나와서 트럭으로 300대 정도 퍼날라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이 걸리고.
그리고 남가좌1지구 재건축 사거리 그쪽에도 병목이 걸립니다. 거기까지는 확장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연장해서 명지대에서도 그 앞 부분의 도로를 기부채납했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직은 채납한 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선도 안 그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의사만 서로 타진하는 정도?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예. 서로 타진하는 정도.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은 전에 저하고 얘기할 때는 5월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병목구간, 예.
○위원장 김용일 지금 6월이잖아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모래내교회하고 협의 과정이랄지 또 위에 KT 타결, 이게 하나하나 다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제거됐기 때문에, 다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삼성래미안1차아파트하고 동부센트레빌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다 퍼내고 8월 15일 이전에는 어떻게해서라도 임시개통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남가좌 삼성 민원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남가좌 삼성과 5·6구역과의 민원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며칠 전에 구청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원하는 사항, 필요한 것들은 가급적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연희중학교나 연가초등학교, 북가5번지 일대 민원들이 같은 형태의 민원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래서 공사차량도 이동 동선도 바꿨고요.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10톤 이상 차량을 연가초등학교 및 북가좌초등학교 도로 주변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언제까지 할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은평에서 응암하고 녹번 쪽에도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거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혹 북가좌초등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데로 우회해 달라고.
○위원장 김용일 그게 집행부에서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많이 다른 부분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최근에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겠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는 주거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죠?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거환경은 어느 내용보다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도 주거환경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도시재생 관계 때문에 요즘 화두가 돼 있고 문재인정부 들어서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제된, 직권해제 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중단됐기 때문에 그 안에 기반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한다는 핑계로 해서 하나도 거기에 투자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단독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할 때 같이 도로도 확장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상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다 전면 중단됐습니다. 왜냐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오면 다시 받아서 하려고 중단이 돼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항상 서울시에 건의했던 것은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지역은 다른 구역에서 하다못해 보안등까지도 포함해서 완전히 그 안이 엉망이다, 그래서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재개발은 재건축을 안 하는 구역의 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예산을 보통 뽑아보면 한 구역당 보통 50에서 60억씩 들어가야 어느 정도 맞춰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건의를 내부적으로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컨트롤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 재생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위원장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 부서도 재생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말씀을 듣기로는 도시재생사업 가지고 한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들리는데 제가 잘 들은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예산 문제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일 비용 추계라든지 예산 지원이 없는 한 아까 5,6십 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범위가 어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한 번 사업구역을 보면 보통 600에서 900세대 건립하려는 면적 만에서 2만 사이 면적을 보면 하수도부터 포장, 필요하면 전봇대 간격 이런 걸 포함했을 때는 최소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기반시설의 기본적인 그런 걸 고치는데도 그 정도가 들 것 같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싶다라는 취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여러 과가 같이 해야 됩니다. 토목과도 있을 수 있고 하수쪽도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뭐가 하나 들어가면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계획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재건축 인허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등 주민의 이해가 상반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36쪽에 적발한 거 이게 순찰할 때 12건, 자진철거 75, 신고 134잖아요. 이 134가 연희권이 제일 많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것까지 제가 안 봤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돼 있고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희구역, 홍은, 홍제 이쪽에 단독주택, 다세대가 많은 쪽에 집중돼 있긴 합니다.
○이기수위원 지난 번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양쪽에서 서로 고소 고발했다던데, 연희1구역. 팀장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때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저희들이 그분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해서 민원이 잦아들었습니다.
○이기수위원 동진빌라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어린이놀이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맨 끝에 있는 거.
○주택과장 강환복 설치 검사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폐쇄조치 했고 그쪽에 관리주체에게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설치 검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먼저 있던 걸 다 폐쇄했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설치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안전띠를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녹물 나고 그렇더라고요. 빨리 처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는. 새로 만들든지.
○주택과장 강환복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28페이지 공동주택 지도 점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어느 게 있어요? 6개를 지도 점검했다고 하는데.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상반기에 거의 한 달 동안 6개 단지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홍제태영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기본적으로 네 분 이상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 안 하고 사안을 의결한 경우라든지 홍제 현대그린같은 경우는 사업자 계약을 공개를 안 했다든지 연희 인광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해서 수익사업을 했다든지 북가좌월드컵 현대아파트는 입주민에게 잡수입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은 그런 등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이런 걸 시정하라고 얘기하셨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아직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을 내려보내고 아파트 게시판에 저희가 직접 붙입니다. 이런이런 일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시정조치 했다는 걸 다 입주민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시정됐는지 재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위원님들의 해당 지역구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적된 사항을 점검 결과 보고하면 정리해서
○위원장 김용일 그 뜻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럴 때도 무리하지 마시고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에 발맞춰서 특별하게 지침 내려온 게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신정부 들어와서 그쪽의 국정 정책으로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소그룹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단위별로 묶어서 개발할 만한 지역이 있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그 법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처럼 대단위 주거재생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걸 이번에 많이 삽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북가좌4구역이나 북가좌2구역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잖아요. 이런 구역은 소규모 도시재생을 통해서 소단위로 개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불량한 곳이니까. 거기 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강환복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묶으면 새 건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건 한 블록 단위로 낡은 데 하시면 그건 그쪽 주민들 동의받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하면 괜찮은 법령 개정 같다고 저희들도 생각됩니다.
○김순길위원 계획이 생기거나 계획이 잡히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30페이지 북가좌4 주택 재건축에 16년 3월에 추진위 승인 취소되고 17년 4월에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 해서 보조금액이 7,802만원이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김순길위원 이 보조금액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된 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추진위원장님 위주로 해서 사용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라든지 용역 해줬던 계약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사용비용보조위원회에 신청하면 전문가들, 거기에는 회계사 분, 변호사 분들의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그중에서 거친 내용 중에서 70%를 보조하게 되는데 이때 지원된 비용을 약 7,8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북가좌4 주택재건축은 08년 1월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고 16년 3월에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으면 8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쓴 비용이라든지 금액은 상당할 텐데.
○주택과장 강환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사비라든지, 옛날에는 그런 영수증을 첨부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은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근거서류가 마땅치 않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보전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보전 못받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추진위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임원진단 분들이 약 네다섯 분이 있었다고 하면, 1억을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각각 2,500씩, 그건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서로 갈라서 상계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대한 서류도 같이 찾아보고 해서, 물론 추진단이나 임원진 분들한테는 부족했겠지만 그마나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드려서 그런 민원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북가좌4 주택재건축이 선례가 있으니까 북가좌2 주택재건축은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래서 서류를 미리미리 좀 잘 준비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추진위원장으로 계셨던 분하고 지금 북가좌2 추진위원장님하고 잘 아시는, 봉사위원도 하셔서 많이 그런 걸 알려드린다고 하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쓴 비용을 1/n로 나눠서 낸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동의했던 조합원들한테는 못 물릴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해서든지 해제가 안되기 위해서 기를 쓰는 건 사실인데, 하여튼 해제가 되면 임원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으니까 잘 설명하시고 잘 설득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최대한 손해를 안 보도록 사용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거서류를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우리 구는 처음이죠?
○주택과장 강환복 아닙니다. 홍제2구역이 있었고요
○김순길위원 그것도 금액이 이 정도 선이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때는 한 2억 5,000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보조된 금액이?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때 그쪽은 비용 진행이 더 많이 나갔었던 상태였고요 또 여기는 사실 추진위 승인은 됐지만 그동안 유야무야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었던 구역이라서 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9개 단지 2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류상호위원 지금 8개 단지는 이미 박스에 있는 대로 지원을 한 부분이고 기타 부분은 후반기에 선정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미 집행이 다 됐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미 전번에 3월 3일에 지원 심의를 다 거쳐서
○류상호위원 11개 단지까지도 집행이 다 완료됐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다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시면 이건 전체 19개 단지 2억 지원 내역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33쪽 현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다른 진행이 되거나 최근에 가림막 정비사업 끝났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끝났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여기 잔여동이 지금 한 108동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공가가 한 63동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번에 저희들도 아무래도 그쪽에 비행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우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파출소하고 합동으로 공가 점검도 새로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거 사업 진행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구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있고요 하여튼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실 노숙자들이 공가를 점령하다시피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조례안 할 때 공동주택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거 있어요? 지금?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확인서 이런 건 저희가 한번에 다 정리해 가지고 사인 한 번 받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서로간에, 입주자대표회장과 또 동별 대표자간에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직원분들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이렇게 한 단지에서 의견 수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도감독 하는 우리 주택과 부서 업무 중에서도 그건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는 건지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을 추진 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저희들도 찬반론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예민하죠. 발을 담그기가 싫은 겁니다 공직자들은.
내규도 법이에요.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을 안지켰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하면 거기하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 그런 안에다가 삽입할 수 있는 목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도 검토 한 번 시켜봐야 되겠네요. 나는 그거 지금 진행될 줄 알고 했더니만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좀전에 시의회에서 재개발하는데 찬반동의서 받는 거 유예를 금년 3월 31일부로 해서 한시법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 금년 연말까지로 미뤘다잖아요. 그것이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구 이런 거 보지마시고 우리 구에서 이런 민원이 대두되었을 때 추후에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행정주무관서에서도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런 구속력을 갖고 계셔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양자민원을 가지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러니까 경찰서 고발하고 던져놓고 간다, 이건 안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될까를 그런 민원이 나왔을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타구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봐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정해서 우리가 의결해서 본회의 가서 다시 추인을 받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의견이 첨예하다 보니까 다수결로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서 찬성 안했던 사람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뽑았습니다. 거기에서도 리더를 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자를 뽑은 거죠. 각 아파트 동별로 입주자 대표자를 뽑아놨는데 대표자가 각 동대표들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가 못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내규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그걸 악용하게 되면 그 회의를 뭐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 혼자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대두됐을 때는 지금이야 아무 근거도 없어서 대응을 못한다고 하지만 추후에 이 사례를 빌미로 해 가지고 다른 데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각 아파트 소장들 모임이 있고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마냥 구경만 합니까? 그럼 민원만 발생되는 거죠. 양극화 현상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안 맞죠.
그거 한 번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해 보겠지만 집행부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각 아파트 관리규약 있잖아요. 강제조항으로 넣으라고 하세요. 이런 사례가 발생되니까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셔서 이걸 하십시오. 지금 조항에 없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규약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교육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보셔서 관리규약에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다음에 분쟁 해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놓은 상태에서 안 한다면 그건 추후에 본인들이 책임질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하고 구 차원에서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진짜 검토하셔서 금년 안에는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규약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분들 과반수 동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저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진행사항이 주민 분들이 거의 외지인이 약 70% 정도 있고 추진 동력도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공가관리라든지 공·폐가를 4월에 일제조사 했고 앞에 한성과학고에서 안산자락길 올라가는 쪽에 펜스를 설치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은 미관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해제하는 방안은 없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해제하려면, 지금 구역지정된 후 10년이 경과는 됐는데 주민 2/3 동의가 필요한데 저희가 동의를 받으려고 해도 몇 분은 그런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해제했으면 좋겠다.
○홍길식위원 해제를 해가지고 주택조합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추진하도록 해야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게 소멸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우리 동네에도 2-2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집 헐어놓은지 5년 됐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시공사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칭, 말은 70% 분양됐다고 하는데 그 서희라는 회사가 자기네 이득만 주장하는 회사라고 소문났어요. 우리 지역에 서희가 들어와 가지고 개발이 망가진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서중시장, 홍은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6주택조합. 마냥 진행도 안하고 있다가 홍은1 도시환경지구는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손 뗐더라면 이런 폐지가 되지도 않고 올라갔어요. 그런 시공사가 지금 또 2-2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50% 분양됐으면 자기네가 분양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지 분양이 몇 % 되면 안한다고 볼모로 잡아서 착공을 아직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지도 점검하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래서 어저께 그쪽에 관계되는 분을 불러서 지시했는데 그쪽 말씀에 의하면 88내지 90%가 분양이 돼서 하반기에는 착공한다고
○홍길식위원 착공해 가면서 분양해야지 더 잘되는 거지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 몇 년간, 저게 시작한 지 약 15년이 넘었어요.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 그러면 누가 불확실해서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착공을 해야지 올라가야지 분양을 하는 거지 자기네가 혹시 미분양될까 싶어가지고 다 되면 한다는, 주민들 볼모로 해서, 그런 시공사는 페널티를 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손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서희라는 업자는 진짜 혼내야 됩니다. 나는 서희 우리 동네 분양 행사하는데 와가지고 여기 당신들 왜 와서 홍보하느냐고, 분양팀하고는 다르지만.
내가 그랬어요. 서희는 우리 지역에 이미지 안 좋다. 서중시장도 서희가 진작 했더라면 다 됐어요. 하다가 경기가 침체되니까 손발 빼버리고. 또 홍은1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그런 형식입니다. 자기 입맛에 달면 삼키고 안 되면 뱉어버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희를 불러가지고 착공하세요. 착공계 빨리 내세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착공계?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A1, A2, B3 6개 구역은 건축허가가 나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 분양이 안 되면 착공을 안 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 8,9십% 돼서 불러다가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민원이 토지 소유자 분이 소송 건이 하나 있어서 그거 끝나면 곧 바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착공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압박을 받아가지고 다 나간다 그러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다 나간다고 협의를 했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요. 착공을 안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착공계 내라고 하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현재 여러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전문가가 배치돼서 이 분이 왕성하게 활동할 거라고 믿는데 이분들 활동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던 공동주택 꽃가꾸기 사업이 반응이 참 좋았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공모사업을 받은 단지에 조경 관련 전문가를 배정해서 추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강환복 먼저 심의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심의해 주셔서 꽃 심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다 나가서 일단 컨설팅을 다 해드렸어요. 음지에서 잘 자라는 꽃, 양지에서 잘 자라는 꽃, 이런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4월에 입주자대표 회장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밴드까지 개설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호응도 좋았고 칭찬도 자자하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팀장하고 공동주택 현장활동가 분도 있는데 그분들 내보내서 항시 점검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었던 꽃은 봄 여름 꽃이기 때문에 가을에 또 보식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때, 지금 여기 한 2,100만원 정도 남겨놨거든요. 그때 가을꽃을 보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활동가가 배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전담으로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주무과에서 하고 있고 푸른도시과 조경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헌재 그 사업 자체에 배정됐던 사업지 같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다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들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관리하고 관련해서 아까 홍길식 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러한 규약으로서 결정되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회장의 단독 의견으로서 번복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모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게 처음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여지껏 저희한테 알려진 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두가 돼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해서 다방면으로 해서 하여튼 올 하반기에는 그런 게 검토돼서 자동적으로
○위원장 김용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주택과장 강환복 없어질 수 있도록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북가좌재건축 4구역 관련해서는 정비업체가 추진위원장, 감사, 총무 등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죠. 그래서 일정 부분을 그들이 가져갔죠.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민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제가 앞서서 재정비과장님한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요즘에 주거환경하고 관련해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위원장 김용일 우리 주택과하고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기타 등등 그 차이와 어떤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요즘 들어서는 조금 지양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소득 밀집가구가 모여있는 그런 구역을 선정해 가지고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해드리고 획지별로 해서 그쪽에 있는 주택은 주민 스스로 짓는 현지개량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건축재 같은 경우는 도로 기반시설도 조합원 부담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좀 커지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은 관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집만 지으면 되는 경우였는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좋았는데 직접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100%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게 또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저2나 홍은2-2 같은 경우가 늦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재생사업은?
○주택과장 강환복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그런 위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주거재생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보수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공·폐가 정리를 하고 CCTV의 안전 관련 이런 것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주택단지를 보존하면서 기반시설을 보수 보강, 안전 관련 CCTV 확보하는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확보하는 사업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에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씩 넘어가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제된 곳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재생사업 할 수 있는 단지를 기반시설 그냥 놔두면 자꾸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단지를 발굴해서 재생단지사업 구역으로 많이 그것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용일 단정적인 표현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에 하던 주거환경정비사업보다 더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쪽이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주 열악한 곳 같은 경우는 신축해서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고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보기에 깔끔하다 이런 인식이 들 정도의 마을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 하는 게 저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주거환경정비를 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는 극히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무게의 추가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이런 일을 쭉 해왔던 어떤 전문가분들 아니세요. 그런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앞 부분에서도 과장님한테 여쭈었고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볼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잠깐 여쭙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좋은 방향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45쪽 홍제3구역 홍제시장부지 그쪽을 대지주가 매각을 하려고 내놓은 상태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오래 전부터 이 지주는 약 70% 정도의 토지를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전부터 이 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보다도 매각을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한 분이 매각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금액 관계로 인해서 무산됐고 또 다른 은행권에서 한 군데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매각이 완료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도 오래된 거라서 대지주가 이 사람이 자기가 달라는 금액이 충족됐을 때 이루어질 텐데,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자꾸 금액이 높아지는 게 문제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분이 금액을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팔라고 하면 마음을 적극적으로 갖고 있었다가도 누가 사겠다는 어떤 요구가 있을 때는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47쪽 충정로권역 도시환경정비사업 5구역 2지구 이게 지금 충정로1 주택재개발이 해지가 되면 그걸 포함하겠다는 뜻인가요? 정비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건.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게 아니고요, 충정로1 재개발사업 하면서 그것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도로가 폭 10m로 해서 약 210m 정도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가 우리하고 거기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것을 우리가 할 부분, 그러니까 5-2지역에서 할 부분, 재개발에서 할 부분 그것을 나눠놨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전체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반시설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 여건을 반영해서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한다고 해서 주택재개발 자체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도로가 인접해 있는 부분을 도시기반시설을 이족은 어차피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니요, 그 뒷면 48페이지에 보시면 충정로역 5호선 쪽에 보면 프랑스대사관 옆에 5-2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5-2 뒤에 보면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분일 재개발지역이었는데 그 사이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210m 정도가 됐는데 그 건물들이 그러니까 이 도로 안에 재개발지역에도 포함된 데가 있고
○류상호위원 아,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런 부분들을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류상호위원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고요.
다음 49쪽. 이것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신촌 호텔 운영자를 찾지 못해서 호텔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업무 판매시설로 전환을 할 계획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게 원래 관광숙박시설 확정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31일자로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용적률의 1,151% 정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실효됨에 따라서 한 800%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고.
○류상호위원 용적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리고 또 이러한 호텔사업에 대해서 은행권에서 이런 대출해 주는 게 전혀 막혀있는 상태고 그리고 세 번째 호텔사업을 하는 게 현재 굉장히 사양길에 있어서, 이 호텔사업은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운영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기간도 이미 관공숙박시설로 해서 12월 말일부로 기간도 만료가 됐고 또 대출을 하려고 해도 호텔 쪽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어가야 되는 그런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호텔이 들어오면 랜드마크 지역으로도 되고, 사거리 지역이니까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현재 사업자 측에서는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래서 업무 판매시설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9쪽 서대문 안산 자락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하여튼 짧은 기간에 해서 시에서 일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우리 조동명 팀장 이하 직원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잘 된 것 같아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찌됐든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은 확보를 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두 군데 확보를 했고요 센터는 현재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다리에서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치회관이 리모델링 들어갈 거잖자요. 그러면 다른 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다른 층은 아니더라도 지하 공간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주민센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아예 리모델링 할 때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책보고회 때 말씀드렸을 때 청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굳이 다른 거 활용 안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 공간이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층하고는 달리 지하 공간은 면적의 전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지난 번에 궁동산, 이다회사 꺼 그걸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면 지금 상황이 있었던 건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말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되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곤란한 건 없고.
○이기수위원 발표해도 돼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지금 현재 궁동산 근린공원에 형질변경 나간 사항이 저희들이 5월 말일 해서 6월 1일자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어제 해 가지고 그쪽 측에서 행정심판이 들어와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청문을 거쳐서, 기간은 6월 19일로 잡았는데 변호사 한 분을 선임하고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청문을 듣고 그리고나서 추후에 저희들이 허가취소 절차를 거칠 것이고 행정심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들어오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기수위원 린나이빌딩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직 거기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안산자락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서울로 7017하면서 서울역고가가 끝자락 떨어지는 지점부터 안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충정로 사업 시작하는 한국예술원 충정로길이 은행나무로 엄청 예쁘게 돼 있고 거기가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서울로 7017 서울고가에서부터 끝자락으로 내려오면서 충정로로 건너와서 안산자락마을로 사업 진행하고 있는 충정로역에서 은행나무길로 해서 안산까지 이어갈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십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구역은 아닌데요.
○장숙이위원 구역인데, 도로가 포함되면. 한쪽에 그렇고 한쪽은 아닐 수 있죠.
서울로 7017 끝자락에서 중구에서 내려오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중구와 서대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활성화, 같이 안산자락마을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산자락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그쪽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런 사업이 주민공동체가 구성돼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공동체 주민들하고 추진하는 위원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전체 큰 그림을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금년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릴게요.
서대문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현 부서에서 개정했던 건이 얼마 전 올라왔던 범죄예방 디자인 했던 사안인데 자세히 들어가보니까 2016년 7월에 조례가 개정됐어요. 이번에 다시 일부개정이 들어왔었죠. 이 조례를 만든 자체가 서울시에서 범죄 관련된 도시디자인 관련 여러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주무부서의 일이긴 하지만 서대문구 입장에서 보면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업 자체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언제 인증됐지요?
주무부서 일만 하시다 보니까 타부서 관련 일들은 조금은, 업무 스타일이실 걸로 보아져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 2014년 전에 여성친화도시 인증되었고 추가 재인증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쪽에서는 범죄 관련된 부분에서 엄청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작년에 의원님께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휴지조각처럼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이라도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관련된 안건이 부서에서 다뤄진 게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금년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1회 개최했고 범죄 예방 관련해서 과 자체에서도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지난 번 하셨다고 하는 범죄 예방 관련된 도시디자인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범죄 예방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요? 별도로 할 생각이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때는 같이 디자인위원회만 했었지 범죄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요. 북가좌동 먹거리 하는데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한 도시디자인 조례였을 뿐이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위원회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만드셔서 어떻게 하면 서대문구가 범죄예방, 이게 왜냐면 여성과 아동, 저소득 관련되신 분들이 내용 자체가 참 좋아요. 조경이나 조명, 주변환경, 출입구나 울타리 조경이나 조명이나 복지시설이나 공원이나 휴게시설, 상가 등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부분에 있어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일을 해 주셔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그냥 조례로 끝나버리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물려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일환으로 우리 서대문구도 몇 가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큰 틀의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모 의원님께서 추가 개정도 하긴 하셨지만 그게 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그 동안 안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범죄 관련 전문 경찰관이 포함돼서 범죄 예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위에서도 앞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그분들도 위원으로 집어넣어서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연말에 다시 한 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아주 사려 깊은 질의라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실 건 하시고 제안만 합니다.
일단 홍제1구역 해제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개발 용역 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있습니다. 원래 지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오래된 지구단위계획이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서 정비토록 하고 그리고 그 옆의 1/3이상은 구역이 안들어갔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홍은1구역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홍은1구역이요.
○홍길식위원 제가 말하는 건 홍제1구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홍제1구역도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유진상가 철거하는 거 계획 꼭 수립하세요. 지금부터 계속 하세요. 홍제천 복원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모든 미관이 다 저해되고 있고 상권이 죽어버려요. 그거 철거하는 거 시한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그것을 꼭 계획 수립하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홍은1구역 아까 말한데 대해서는 세부계획서를 좀 주세요. 줘야지 알지 말하지 않으면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주시고.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제3구역, 그거 과장님 제가 보고받은 거하고는 다른 말씀 하십니다. 과거에 구철회 과장님 있을 때, 차 팀장님 그대로 있었죠. 그때 당시에 대지주가 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 전체가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동요 안하는 새서울약국 이하 건물주들을 독려시키고 일대일 맨투맨 작업한 거 모르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얘기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분은 애시당초 팔려 했다? 아닙니다.
이 잣대가 구청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가지고 구청장이 재선되자마자 그분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그거 주민들한테 다 듣고 같이 만나서 공청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주주로서 개발행위에 대한 권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비대위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림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동의는 안하지만.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 뜻대로 안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용적률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용적률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주니까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한다고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맞죠? 차 계장.
맞나 안맞나 대답하세요.
○도시환경정비팀장 차정관 용적률은 그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홍길식위원 아니 맞나 안맞나만 얘기하세요.
○도시환경정비팀장 차정관 그건 아닙니다. 용적률은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찾아준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비대위에서 한 말은 구청에 제안할 때는 그 사람이 제안을 다 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것을 개발해서 차액을 챙기려고 했는데 거기에 큰 대형마트도 들어오려고 하고 별사람이 다 거기다가 눈독을 들였던 겁니다. 그 사람이 장난을 다 친 거죠. 땅값을 다 올린 겁니다. 그리고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나는 개발할 의향이 없으니까 매각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구청까지 대들어서 매각하려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해서 개발을 해보려고. 그래도 안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은 하면 안돼요.
그때 당시에, 가신 분이지만 구철회 과장이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해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내가 비대위쪽에 들어서 도와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답보상태고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대지주 그 영감님 말에 확 뒤집어져가지고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은 하시지 말라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도 모른 척하겠죠. 차 계장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내가 오늘은 시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 전부 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거기에 TF팀 아직도 구성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보건소장이 거기, 아니 의사가 TF팀을 구성해요. 그거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지금은 김종두 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행정관리국장으로 바뀌었어? 하도 내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바꿨네요.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은. TF팀 구성해서 무슨 역할 했는지 역할 한 거, 적어가지고 다 보고하세요. 내가 하는 말은. 서면답변으로 차 계장은.
항상 우리 차 계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지만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밋밋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유일하게 안된 데가 서대문구예요. 마포, 합정동 같은 데 가보세요. 미아리, 길음동 가보세요. 얼마나 잘 해놨는가. 그만큼 일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막말로 말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취소나 시키고.
그런데 거기에는 안하려는 것을 억지로 끼워넣어 가지고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온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홍은1구역, 홍제1구역, 홍제3구역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지금 금년에 선정이 됐잖아요. 어제 내가 지역활성화과에 얘기했는데 지역활성화과에서 신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분화해서 할 일입니까? 한 부서에서 해야 될 똑같은 사업인데,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어느 지역은 신촌에서 하고 어느 지역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현재 이것을 한 부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해야 됩니다. 어제는 그렇게 답변 안하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일관성이 있고 또 장단점을 도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주력사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바뀌면 또 이게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진행하는 사업은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업무분장을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왜 이것을 지역활성화과로 처음부터 주시지 왜 도시관리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러시는지.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서울시 도시재생업무가 도시계획과도 들어가고 지역활성화과도 들어가고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같은 구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 안되죠. 일원화 시켜야죠.
우리 호박골 도시경관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또 말이 많은데요 아직 이해를 못해요. 본 위원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재개발을 해야 하는 지역에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편의시설은 정작 뭔지 아세요? 재개발이 취소된 지역의 최고 주력 민원이 뭔지 아세요?. 불편한 사항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아시는가 내가 한 번 보려고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접근성이겠죠.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집까지. 그런 사항이 제일 접근성이 좀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접근성.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도로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거 사업해 가지고 계단 보수하고, 토목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이 구비냐 시비냐만 가지고 자꾸 행정직들은 말씀하시는데 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인데 목만 다르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보면 화단 조성을 하고 안전마을을 만들고, 이거 전자에 도시관리과에서 했죠? 안전마을. 신현태 국장 있을 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안전마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돈 2억 투자해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전봇대에 잘 보이라고 노란칠 해놓고 간이의자 골목골목 올라가면서 나무로, 그것도 교수들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해서 갖다놓고 벨 설치해놓고 이걸로 2억 다 날린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다 이거죠.
하려고 하면 주민들 재개발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이 없는 이런 사업을 한 계단을 하더라도 해야지 적절한데, 물론 서울시에서 시켜서 하는 죄밖에 없겠지만 그런 걸 건의 하세요. 안 맞죠 이게. 지금 여기에 일일이 조목조목 하는 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사실 주민들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거대한 돈 용역비 7,000만원 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 의견은 듣지도 않고 거기 살지도 않는, 학자들 주먹구구 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업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실 건 없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용역비 7,000만원 썼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인도 물어볼게요.
지난 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4대 권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좌역세권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조동명 계장님 기억나시나요?
그럼 보실래요? 57쪽에 4대권역 역세권 개발 추진실적. 홍제, 아현, 서대문역세권, 가좌역세권. 가좌역세권은 두 줄이네요. 내용은 연구용역 수행, 그 아래 부분은 직접 관련이 있고 일부 있고 일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58쪽 향후 계획. 가좌역세권은 방안 검토, 다 네요. 다음 번에는 세 줄 이상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고민 좀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얘,
○위원장 김용일 균형발전이 중요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가좌권역에 있는 의원들도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59쪽 전년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때 최종적으로 서대문에서 올라간 곳이 두 군데였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작년에 하나만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니요, 우리 서대문에서 할 때 여기 안산자락마을하고 가좌4구역 해제된 지역하고 두 군데였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접수는 두 건이
○위원장 김용일 접수는 두 건이 됐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때도 가좌가 탈락했어요. 이유는 있을 거예요. 심의를 공정하지 않게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두 가지가 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가좌동을 신경을 덜 쓰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추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동의 안 하시나요?
○도시관리팀장 조동명 작년에 북가좌동은 저희 과에서 참여했던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지역이 돼서 주택과에서 담당해서 주택과에서 추진했고요.
○위원장 김용일 구 3층 회의실에서 그때 토론회 같이 했잖아요.
○도시관리팀장 조동명 두 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가리다 보니까 주민들 역량이나 나름대로의 준비적인 측면에서 안산자락마을이 1번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개량화 해서 점수화 했는데 점수가 낮았던 거 아닙니까? 그쪽이. 그건 충분히 동의하지요. 그런 부분 동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관련해서 가좌 4대권역 역세권 개발 부분하고 관련해서 보면 가좌역세권 보세요. 단 두 줄, 그것도 용역수행 그리고 향후 계획은 방안검토, 이게 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경 더 써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 줄 이상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활성화 방안 검토사항에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도 차후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가좌권역 포함해서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묻고 있는데요, 요즘에 주거환경하고 관련해서 회자되는 내용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회자되고 있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피력해 보실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 전에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많이 했는데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실제 사는 주민 정착률이 20%가 안 넘거든요.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사는 토착민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재생사업이 시작됐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저희가 구시가지라 건물이 오래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새롭게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처럼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합쳐서 공동주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구 시가지에서 제일 문제점이 기반시설이 제일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기설도 어느 정도 주민생활에 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와 달리 주민공동체 형성을 해서 주민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적인 문화로 바꿔보자 해서 시행된 것이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런 뜻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예.
○위원장 김용일 유럽, 동유럽, 서유럽에서는 상당히 맞는 얘기고요. 서울에서도 종로의 북촌, 서촌, 가회동 이런 데는 이 말이 아주 맞는 말이죠. 우리 서대문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저도 생각을 할 거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하나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5월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축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새로 짓는 건물이긴 한데 옆에 한국문화예술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저희 충정로에 있어요. 한국문화예술대학 충정로에 있는 지점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 발생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여기도 관리 소관부서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충정로는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숙이위원 학교 건물
○건축과장 한봉구 학교 건물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주차장 관련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72쪽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은 건축심의위원이 30명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구의원 한 명은 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한봉구 김순길 위원님입니다.
○류상호위원 추진실적 보면 67건이 들어와서 원안가결이 3건이고 조건부의결이 49건, 재검토의결이 5건, 반려는 한 건도 없는 거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반려는 법규상 위반된 내용들이 대해서 반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조건부의결이라는 것은 처음에 원안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들어온 어떤 설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제시해서 조건부의결이
○건축과장 한봉구 좀 더 개선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대문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한 64% 정도 공정률인데 이게 언제쯤 완료된다고 했죠?
○건축과장 한봉구 올 10월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준공 시기는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무래도 더 길어질 수는 있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좀 빠듯하긴 한데요 하여간 내부 수장공사기 때문에 일단 외부 영향은 안 받으니까 공기 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재 들어갈 주요 시설들은 다 정해져 있지만 이게 중간에 또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은 다 결정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완전히 결정된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간에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공기 내에 잘 마무리 돼서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과장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하셔서.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볼게요.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부분.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늘 대하게되는데 타워 크레인이 낡은 것이 많이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최근에 스티퍼가 부러지는 사고가 연달아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큰 관리하는 현장은 없는데 일단 크레인이 세워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더 주의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예를 들어서 큰 건축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요즘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한봉구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시가 하달됐고 저희 자체적으로 각 공사장에 안전사항을 통보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안전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축과에서도 확인해 본 곳이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어렵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체크한 사례가 있나를 묻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한봉구 직접 나가서 한 사례는 없고 감리자를 통해서 현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감리자를 통해서 체크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 현장에는 없습니다. 그게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다루고있는 것들은 타워 크레인까지 설치하지 않는 정도 높이의 공사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타워 크레인을 다루는 건축현장은
○건축과장 한봉구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가 10층에서 15층, 20층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이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쪽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8쪽 종합보육시설 신축공사 하는 걸 펜스를 쳐놓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내용 있으시죠?
○건축과장 한봉구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다루는 부서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이 앞으로 향후 개발방향을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고 기존의 가옥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이라든가 새롭게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질서에 맞는 정도의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지양하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은 기존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연초에 계획했던 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87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책자에 보면 베란다형이 600건, 주택형이 400건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베란다형이 600건이고 주택형이 30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중에 베란다형이 99건 지금 시행됐고 주택은 7건이 시행됐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하반기에 전부 정리가 다 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저희가 작성할 때 99건이었고요 지금 베란다형은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600건이 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그런데 주택형은 저희가 애시당초부터 작년에 와트당 서울시에서 700원을 지원했고요 저희는 500원 기준으로 해서 3㎾해서 15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서울시 지원이 지금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형은 저희 예상으로 봤을 때 한 20건은 할 것 같고요 10건은 예산과목이 똑같으니까 미니 쪽으로 좀 돌렸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소식은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추이를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단가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원래 금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에너지공단하고 업무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91쪽 보면 에너지 절감 홍보용 미니전시장은 설치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위원 12월 중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민 방문이 잦은 공용시설 내에 홍보 효과가 높은 곳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예정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원래는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을 얘기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약간 난색을 표해서 장소를 좀 더 물색해서 왕래가 많은 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자연사박물관을 찾는 연령층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좀 안맞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매칭이 좀 안된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공영시설내 홍보 효과가,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감안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과장 조도영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보니까 5,696명을 대상으로 276회를 실시한 바가 있네요. 여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형태로 많이 교육을 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건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우선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목표한 것보다는 조금씩 상회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초과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너무 높이 잡아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를 유지하면서도 기회를 학교별로 아니면 다른 데를 매번 바꿔가면서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97쪽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이 여기는 4,050세트인데 아까 과장님 4,020세트 보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있나요? 50이 맞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50이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확인한 바가 있지만 서울시에 만 세트인가 그런데 서대문구가
○환경과장 조도영 2만 세트인데 저희가
○류상호위원 갖고 올 수가 있느냐 했더니 확실히 가지고 오셨네요. 내년에는 계획을 더 늘려 잡으실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조도영 금년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4,000세트 이상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좀 추이를 봐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노력에 의해서 4,050세트를 다 공급했는데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서 분양이 빨리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줄여버리거나 하면 오히려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조도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서울시도 예산현성을 할 때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미리 확보를 더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세트를 줄이지 않고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99쪽 보면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저감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민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소음을 측정하러 나가면 공사 현장에서 환경과에서 누가 나오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공사를 작게 하거나 소음을 줄여버리는 게 있어요. 실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하고 현장 갔을 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 1-1구역이 착공돼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소음이 주변에 자주 발생할 텐데 그런 공사현장은 신고가 있거나 이럴 때만 나갈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갈 걸 15일에 한 번 간다든지 해서 수시로 측정해서 공사장에서 저녁 시간이든 휴일에는 피하고 그렇지 않을 때 공사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터파기 공사하기 전에 팀장이나 저도 공사 현장소장을 불러서 늘 하는 얘기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다이너마이트라든가 이런 게 소음이 발생되면 사전에 알려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청취해서 들어서 해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예정을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시간대 다른 일 보러 나간다든지 하면 소음을 느끼는 게 덜 할 수 있어서.
상시 소음측정기는 홍은12하고 홍제 건설현장에 설치해 놓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홍은12구역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소음측정기 몇 개를 보유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는 두 대고 이건 공사장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시행사에서?
○환경과장 조도영 네, 시행사에서요?
○류상호위원 그러면 공사현장마다 측정기는 있겠네요.
○환경과장 조도영 자기네들이 모니터링 하려고 설치하고 있지만 별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 안 되는 거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네. 또 그 시행사 유리한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소음측정기가 대당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500만원 정도
○류상호위원 보유하고 있는 게 두 대뿐이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예.
○류상호위원 그럼 댓수를 늘려야겠네.
○환경과장 조도영 인력이 저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측정해 주는 기계는 두 대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기술을 요하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무래도 전문적인, 왜냐면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요.
○류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활용하면 그건 어려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분들이 가서 측정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인원도 그렇고 서대문구에 두 대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인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소음측정기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소음측정을 해서 행정처분하는 입장보다는 행정지도라든가 계도라든가 또 피해가 있으면 피해보상을 해 준다든가 서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상호위원 단속위주가 아닌, 어쨌든 측정하면 측정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횟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인원이 있고 하면 공사 현장들이 자기네들 보유하고 있는 건 거의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자기네 데이터 쓰는 데만 활용하지 실제 저감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수준에서는 적정한 것 같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게 혹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던 건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22개소를 점검하고 나머지 실적이 있는데 위반업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했네요. 위반업소는 어딘지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장소 같아서 여기다 다시 얘기는 안 해도
(「홍제자동차는 폐쇄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과장 조도영 여기는 세화정비사업소 행촌제2주유소입니다.
○류상호위원 홍제자동차는 폐쇄됐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거기는 5월에 재개발하고 해서요.
○류상호위원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예 자동차공업사를 폐쇄했다?
○환경과장 조도영 예.
○류상호위원 다른 데로 옮겨간 건 아니고?
○환경과장 조도영 아직 신고가 들어온 건 저희한테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내가 폐업시킨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이 있고 하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겸사겸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제가 류상호 전 의장님이 하신 걸 여기 그대로 써놨는데 내 걸 보고했나 봐요. 제가 이걸 항상 물어보는 건데 인허가 나갈 때 그 소음측정기를 달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200평 이상 짓는 집들은 터파기 할 때부터, 그때 내가 그 얘기했어요. 굴착을 하되 우리 직원이 못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한대에 한 사람밖에 못나가요. 그때는 이미 소리 줄었어요. 민원 발생해서.
상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주민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나갈 때는 솔직한 말이지 한 시간 안 걸리겠어요? 어딘지 몰라도. 서대문구 안에도 전화받고 장비 들고 나가면 한 시간 걸려요.
그래서 나는 이걸 평수로 쉽게 얘기해서 한 200평 이상 되는 데는 이걸 아예 달라는 거예요. 터파기할 때 돌 깨든 뭐하든 그걸 갖다놓고 할 때 인허가를 내주라 이거지.
○환경과장 조도영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내가 잘못 안 건지 92페이지 보시면 석유 일반판매소는 1종 허가사항이죠?
○환경과장 조도영 석유 판매업소 1종, 2종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소방서에서 내주는 허가가 1종 2종 있어요. 주유소는 18 이건 무슨 뜻이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주유소가 18군데 있는 걸로
○이기수위원 확실해요? 서대문구에 18개나 돼요?
○환경과장 조도영 자료를 했는데 18군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기수위원 각 동에 있는 자료를 주세요. 이건 전혀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금 주유소가 18개라고요?
○환경과장 조도영 주유소 현황이 서대문 관내에 18개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용일 지금 물어보신 것은 가스사용
○이기수위원 주유소, 여기 써있잖아요. 주유소만 얘기한 거예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하나 물어볼 게요.
경의선 소음저감 효과에 대해서 동사무소까지 나와서 코레일측 관계자하고 같이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설치가 완성됐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위원장 김용일 설치 전과 후에 한 번 측정을 해보기로 했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위원장 김용일 언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그러세요. 아직 타임 스케줄은 안나왔지만 금명간 될 것 같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완성되고난 이후에 데시벨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신다고 했으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측정 위치는 저번에 했던 데 거기가
○위원장 김용일 비슷한 데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닐까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위원장 김용일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협조를 좀 구하셔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태양광에너지 관련해서 지난 번에 남가좌동 동사무소에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600개가 다 소진이 됐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것 좀 잘 해주셨고.
그리고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텃밭상자 그때 우리가 2만 개 중에 4,000개를 가져오신다고 해서 과장님이 혹시 호기 아니신가 그랬는데 오버하셨다고요? 정말 능력 있으십니다. 고생하셨고.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직원분들 칭찬 좀 해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열렬하게 이야기하다가 그때도 지적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김순길 위원께서 재촉을 많이 했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제 생각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요 저도 민원이 생기면 즉시 나가서 해결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은 우리가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 부분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되어서 우리가 좀 살기좋은 서대문이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그 부분 추후 사후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이런 부분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시고 잘 해주시기를.
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올해 텃밭상자 제공했던 사람들이 내년에도 재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 텃밭상자 제공했던 분들의 명단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명단 지금 있을 겁니다.
○장숙이위원 내년에 제공되어질 때, 1인에게 5개 이상은 안되죠?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원래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보급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태양광에너지가 6월에 소진됐다고 하는데 추경을 해서 다시 증액할 거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왜냐하면 두 번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환경과처럼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 독려해 주시는 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이번에 환경영화제나 또는 EM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영화제 하셨던, 민간이전인데 업체가 어느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환경재단에서 했습니다.
대표님이 최열씨고요 거기가 또 서울영화제를 계속해서 한 19회, 18,9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숙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개막식 사회를 보신 분이 외부인이신데 이분에 대한 사회 비용, 개막식 때 했던 게 사회 진행을 몇 분 정도 할까요?
○환경과장 조도영 한 두세 분 정도.
○장숙이위원 그거 하는데 80만원을 주는 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민간이전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조도영 그런데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책정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화제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재단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그쪽에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나운서가 인지도도 있다 해서, 작년에 아마 70만원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80만원 지출한 것 같은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환경영화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근거에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개별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데. 환경영화제라고 하는 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가 별도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환경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주이용 대상자는 아이들이고 또는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책자에 의거 청소행정과 2017년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이스 칼라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다. 내용도 좋고요. 브리핑 파워 또한 아주 우수한 것 같아요.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먼저 과장님 연희동 연서노인정 옆 어린이놀이터에 쓰레기가 1톤 차로 세차가 나왔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너무나 잘 치워주셔서, 지금 관리하신다고 해서 몇 번 가봤더니 확실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그 옆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더 관리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연희동 51-151 충우아파트에서 노인정까지 올라가는 길이 거기를 좀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다 잘 되고 있어요. 저녁에도 연희동 아까 말씀하신, 20명이 세 군데를 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이기수위원 몇 사람이, 하여튼 정말 너무 깨끗해요. 그 사람들이 청소를 정말 잘 해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난지처리장 기계를 증설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겸 현장방문을 한 번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현장방문을 한 번 가는 것으로 청소과로 해서. 우리가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한 거니까 우리가 가서 기계 시설도 좀 볼 겸.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현장방문 날짜를 이번 회기 때 좀 가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오시면 안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현장방문 난지 재활용장 할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 잡으시고 과장님은 안내를 잘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5월 초에도 그랬었고 주변의 생활쓰레기와 민원과 관련된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한두 번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 또한 찾지 못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8월이 되면 휴가철이 다가오고 9월 지나고 10월이 되면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장기간, 5일 이상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명절 기간에 거의 10일을 쉬게 되더라고요. 휴가 때도 그렇고.
작년 휴가 때 엄청 시끄러웠었죠? 기억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장숙이위원 그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인력 가동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고민하신 내용은 아까 나눠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게 시키는 건 별도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대행업체가 하는 것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이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별도로 휴가시간이라든지 그 외 시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골목에 있는 것까지는 해결을 못 하더라도 큰 대로변과 주변 도로에 있는 것까지는 최소한은 정리할 수 있는 특별한 팀을 만드셔서 하시든지 또는, 지금은 거의 그런 걸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가호호 분리수거나 아니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안내문 안 돌리시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8명이 두 명씩 4개 조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1안이 그게 안되면 2안으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러한 방법도 벨을 눌러서 설명하는 이러한 것도 하지 않아야 되나? 왜냐하면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밀집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값 인상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인상됩니다.
○장숙이위원 이미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건 아니고 2015년 6월경에 폐기물 관련 조례하고 음식물 관련 조례가 의결, 공포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1단계 인상되었고 올해 2단계 7월 1일자로 2단계 인상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재작년에 통과되어서 연차적으로 인상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대면 홍보하는 건 기간제근로자 8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도 그 인원이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많이 방문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군데 만나면 어르신하고 부딪치면 두 시간씩 갑니다.
○장숙이위원 예를 들어서 8명이 서대문 14개 동을 다 도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저희는 얘기하면 어디어디 딱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에 분포해서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분은 그 근처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근처 계시는 분들 벨을 눌러서 얼굴을 마주보고 자세히 설명해서 악취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요일이 정해졌으니 지켜달라, 계속 관리하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단지 뿌리는 단계에서 그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면 그런 활동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굉장히 격무가 많은 청소행정 업무에 즉각적으로 민원 대응해주셔서 남가좌2동은 주택가 쓰레기가 감소되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의원님들이랑 같이 의견 나눠서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옆에 현장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집행부 의원님들이 가서 거기를 보고 사진도 찍고 논의했던 모습들을 그 주변에서 무단으로 쓰레기 투기했던 분들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쓰레기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화분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쓰레기가 해소됐어요.
일부 지역으로 번져나가긴 했어도 집중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없어져서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해결되는 것도 있어서 의원님들 현장방문 나가고 집행부와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해서 현장방문도 자주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EM발효기를 여쭤보는데요, 발효센터가 지어지면서 발효기 2대에서 만들어지는 게 4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한 대당 2톤씩 해서 한 달에 20톤 정도 생산될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발효액 20톤이 생산되면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각동 주민센터에 400리터 짜리 공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발효액을 14개 동 공급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400리터에 250리터를 주입할 예정할 예정이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께서는, 동에 EM동전이 있습니다. 그 동전을 투입하시면 1.5리터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EM동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동전처럼 생긴 EM동전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본인이 돈 주고 사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니요, 무료입니다.
○김순길위원 동에서 달라고 해서? 아무나?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2리터 통을 가지고 오시고 동전을 투입하면 한 5초 뒤에 EM발효액이 나오는데 1.5리터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저 동전을 쓰는 이유는 한 사람이 여러 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하나를 주고 가져가게끔 한다는 거죠. 가져가는 주민은 누구든지 상관없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남가좌1동 동사무소 게시판 옆에 있는 걸 봤어요. 모양이 예쁘지는 않던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게 발효시킨 거라서 모양은 안 예쁜데 보통 10일에서 12일 이내에 소진하셔야 되거든요. 수요일 전부 다 배출되면 좋은데 배출이 안 될 경우는 10일 이상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스텐레스 통으로 돼 있어서 보기가 이쁘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둔탁하고 쇠 이런 게 있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EM이라는 건 들어서 알았는데 모양이 안 예쁘다, 모양새도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거 하나가 천만원 돈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공급기 하나가 770만원입니다. 그 안에는 미생물이 있어서 그걸 유지시키느라
○김순길위원 옮겨온 게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아파트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파트 주민들도 와서 개인적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김순길위원 아파트 안으로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월 9,000세대 정도 지원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파트가 아니고 지역 주민 9,000세대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김순길위원 9,000세대 지원은 그 아파트 주민이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가는 거라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월 9,000세대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김순길위원 EM발효센터에서 발효액을 생산하면 차로 이동하잖아요. 전담 차량 두 분이 운행하시면서 2톤 트럭이 움직이잖아요. 2톤 트럭은 14개 각 동사무소 공급기에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주는 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예. 공급기에 넣어야 됩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공급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원리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EM이 1983년도 일본에 있는 박사가 미생물, 효소, 몸에 좋은 유산균 등 80여종을 혼합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밭농사 그러니까 이걸 땅에 뿌리면 힘이 강해지고 하천에 뿌리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해서 밭농사, 논농사, 축산업에도 활용하고 있고요. 가정에 쓰시게 되면 하수구, 싱크대, 세면대, 음식물 찌꺼기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화분에 쓰셔도 되고 채소, 과일 씻을 때 혼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안내문하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서울에서 우리보다 먼저 설치한 지역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몇 군데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노원구청하고요, 많진 않은데 몇 군데 있습니다. 종로, 송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곳 아무도 없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5쪽에 민간 개방 화장실 운영을 52개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중에 19개만 점검하셨고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비품을 지원해 줍니다. 두루마리 휴지라든지 비품을 지원할 때마다 점검을 하는데 지금 현재 19개소라고 돼 있는 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점검하러 갑니다 하고 점검한 게 19개소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왜냐하면 매월 위생용품을 저희들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전년도에 강남역에서 모사이코패스가 여성화장실에 침입해서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따라서 이런 화장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 기본중의 기본일 것 같아요. 물론 청결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이런 부분에 점검하시고 하는 것은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다음에 재개발 건축현장 주변에는 물 살수차를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원래 철거를 하면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데 원칙은 조합에서 살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수돗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비산먼지가 나는 민원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가재울지역의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위원장 김용일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축 지역에도 재활용 관련해서 뭐 보고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서.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은평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마포, 은평이 합쳐서 저희 구청이 한 35억 정도 내고 마포가 40억 정도
○위원장 김용일 그 내용이 지금 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공사는 은평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은평에 주면 은평에서 다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몇 개 구가 같이 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3개 구 협력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 다음 번에는 그 내용이 들어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내년도 예산편성 돼야 되니까요 그때는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시설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북가좌적환장이 있잖아요 그 적환장 관련해서 민원이 정말 많은 곳 중의 하나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따라서 그 부분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 땅은 아니고 그게 서울시유지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땅은 시유지고 우리가 용역을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없앨 수도 있다 없다, 어느 쪽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북가좌적환장은 서울시 땅하고 일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적환장 시설을 지역에 주택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이 없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가는 데가 난지도 음식물하고 가야 되는데
○위원장 김용일 거기서 난지도는 한 2㎞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게 큰 차로 들어가야 되니까 모아서 압축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저희 구청에 돈이 많고 하면 어떤 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다 주택지로 둘러싸여있어서,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축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의 생각은 그게 거기 도로 옆에 있고, 이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전에는 주거시설로부터 많이 이격되어 있던 곳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따라서 인구밀도가 좀 높은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 그것이 있다 보나까 그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중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판단을 구해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