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78명에 현원 178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주요 업무는 통일로 홍은사거리에서 무악재역, 영천시장 일대 간판개선 사업,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사업으로 기차역 앞 쉼터 복합구조물 조성사업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개량사업, 하수관거 시설확충 및 정비 사업, 인왕산과 안산의 녹지연결로 조성 사업,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 홍제동 청구아파트 뒤편 인호계곡 복원사업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가로변 버스정류장 주민편의시설 벤치 설치 사업, 긴급차량 통행장애 해소를 위한 태양광 볼록 설치 사업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7페이지에 통일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6월에 용역 입찰을 한다고 했어요. 업자는 한 군데로 택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군데 합니다.
○윤선경위원 그 많은 걸 한 군데서 다, 제 생각에는 나눠줬으면 여럿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하는데 규격이 다 틀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간판개선사업은 간판 시범지역 구역으로 정해서 고시하고 거기에 색채라든가 크기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한 가지로 통일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간판이 크거나 작거나 금액이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한 업소에 25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총괄적으로 입찰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250만원 미만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구청에서 가격산정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윤선경위원 통일로변은 언제쯤 마무리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홍은사거리부터 서대문경찰서까지 금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제가 보면 큰 건물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간판개선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 동안에는 간판 규격이 크고 여러 개를 달았는데, 무허가로 달았던 거지요.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한 업소에 기본 가로형 간판 하나하고 돌출 하나 두 개 이상 달 수 없거든요. 크기도 제한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반대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보기도 좋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홍제전철 있는 데 큰 건물은 낮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다가 나무가 크니까 잘 보이지 않거든요. 밤에는 불빛이 있어서 보이는데, 하여튼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가로변 가로수가 항상 주변 점포들한테는 간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고 안 좋은 걸로 그 동안 관리가 됐었거든요. 푸른도시과에서 전지하게 되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짧게 자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0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점용료 징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차량 진출 전수조사를 605건 중에 120건을 완료하셨네요. 그중에 확인되면 대장을 정비해서 허가해 줄 사항은 허가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죠. 120건 중에 점용료 부과를 몇 건이나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기존에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부과한 게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605건 중에 120건 조사했는데 그건 허가 내용하고 같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걸 매년 조사하거든요. 새로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신고 않는 사항이라든가 자기들이 무단으로 확장해서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는데요.
○류상호위원 나머지 485건에 대해서 하반기 계속 조사를 할 계획이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22쪽 이대특화거리 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5월에 사업설명회를 하셨잖아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때요? 그 이전하고 면세점이 들어온다는 것하고 컨테이너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 반응이 어떤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노점들은 제자리 고수를 원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하나 좋은 점은 노점하시는 분들이 설명회에 전부 참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듣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계속적으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대특화지구하고 서부노련 전체 대상자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류상호위원 그 부분만 봐도 약간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모여졌을 때 설명회를 더하든지 해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달라졌을 때 본인들의 그런 것들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설명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판매대 제작 설치비가 6억 4,400 잡혀있는데 46개라면 1,400정도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덜 들 수도 있는 거죠. 꼭 1,400 넘기는 건 아니고 그 이하로 할 테니까. 그 이전 상황하고 달라진 만큼 잘 협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안전건설교통국 관련 된 토목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의 모든 부분이 통합되고 있는 거라서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북아현동 유턴하는 구간 우리은행을 끼고 서서울병원 사잇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현역에서 우리은행
○장숙이위원 저희가 그곳을 자주 지나게 되면 아현 가구거리 쪽에서 나오다 보면, 음식점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공사 중이라 더 지저분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일방통행인데 양쪽에 주차가 돼 있고 인도는 확보가 안 돼 있고 노점상과 주차와 겨우 간신히 차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밖에 없어요.
이건 관리를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거기가 노점상도 있고 주차공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주차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안 두시는 건지 아니면 관심을 뒀음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손을 놓은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도 몇 번 갔거든요. 성당 내려오는 도로하고 우리은행이 일방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를 위원님이 옛날에 양방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양방으로 하기는 이쪽에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교통체계 흐름상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가가 양쪽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 보도를 설치하기 어렵고요. 도로상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장숙이위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작년에 주무부서와 토목과나 교통행정과를 여러 차례 다니면서 대안을 마련해서 도로포장을 하면서 선을 삭선하자, 주차공간을 삭선해서 노점상을 치우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들어놓은 건 도로포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는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강구만 하고 계시지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여건상 그런데 거기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딱히 뭐라고 해결책을 딱 제시해서 하기는, 위원님 좋은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지금까지는 주무부서 과장님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사안이라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과 또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주무부서에서 이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시거나 이것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셔서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함께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1년 반째, 작년 일방통행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가보시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사람도 못다니고 차도 겨우 힘들게 일방통행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깊게 고민하세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그냥 고민의 검토로 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참 고민되는 사항이고 지켜봐야 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고민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셔서 장을 좀 마련하시라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현역에서 올라가는 길도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식 보도는 못놓지만 프로텍트 파일이라고 이런 것도 같이 고민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설치하려고 하면 그 앞의 상가 분들은 반대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그 위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보니까 부분적으로 포장이 안 좋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토목과장하고 같이 가면서도 좀 심한 데는 우선 좀 포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개발 지역이라서 전체 구간 포장은 안된다고 하셔서 포기를 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심한 데만 우선적으로
○장숙이위원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셔서 아현성당에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때도 재차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아현역에서부터 올라가는 곳에 횡단보도마다 지금 교통시설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점멸등으로 바꿔놨더라고요.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현역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리까지 신호등이 3개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굴다리 쪽으로 가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숙이위원 네. 예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푸르지오 아파트가 생기면서부터 그곳의 교통신호 자체가 이상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국장님 그쪽 한번 주무 관련된 부서에 계시는 분들 모시고 가서 교통 환경과 보행 통로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북아현뉴타운 하면서 아마 전체적인 교통체계 영향 흐름을 검토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횡단보도 했고 신호등을 놓은 것으로
○장숙이위원 횡단보도가 200m 간격으로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횡단보도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숙이위원 200m 간격으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마다 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아현역에서부터 올라오면 횡단보도 3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마다 신호등이 배치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신호등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숙이위원 그거 조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고민하셔서 한 번 현장방문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저하고 했을 때 원래가 간판 개선사업이 연희동 하다가 중단하고 신촌으로 갔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기수위원 신촌에 갔으면 다시 연희동으로 올 줄 알았는데 다시 홍제동으로 갔다가 세 번째 무악재로 또 갔어요. 연희동은 왜 빙빙 돌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끝나고 금방
○이기수위원 아니 그때도 그랬어요. 하다가 만 것을 성원아파트까지만 구청에서 그거 달랑 한 150m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안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다, 누가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예산 아니에요. 한집 당 250 드는 건 똑같은 건데, 어떤 면으로 보면 브라운스톤까지만 가도 몇 되지도 않아요 따지면. 신촌이나 홍제동은 다닥다닥 붙었어도. 하던 것을 그렇게 중단시켜놓고 안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님 말씀은 지금 해결이 됐고요. 하여튼 홍제동, 통일로 한 것은 아마 그쪽에 주민 의견이 많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간판 개선사업의 취지가 도시미관을 좋게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종로라든가 시청 중앙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길목인 통일로도 상당히 이미지 개선에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기수위원 그러면 먼저 아예 거기부터 주죠. 왜 여기 하다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때는 그런 생각을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통일로는 서대문구의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이기수위원 연희동도 미관지역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거기는 통일로보다는 안에 있는 이면도로고 우리 관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뒤로 밀린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연희동에 적극 할 수 있도록 제가 의사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저는 웬만하면 과장님, 팀장님들 찾아가서 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편이지 여기서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건 진짜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연희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이마 터지고, 전주 거기 2개하고 연희초교에서 연세대 서문에서 또 브라운스톤에, 인도에 전주가 12개가 있어요. 벽에서 1m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하고 차가 못다닌다고요. 이것을 항상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국장님이 KT하고 합의를 하시든지, 하나는 한전이고 그래요. 한전 것도 있고 KT 것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길을 내놓으려니까, 내 땅에서 길을 1m 내놓으려니까 1m 들어가다 보니까 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것도 1m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안가니까 덜렁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가운데 전주가
○이기수위원 가운데까지는 아니라도 1m 벽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자동차가 교차를 못해요. 서문 쪽이 심하거든요. 연대 서문 쪽으로 한번 나가보시고요. 제가 옛날에 직원들한테 사진 찍어서 갖다준 것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연희초등학교, 그것을 학부형들한테 서명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건 하나의 핑계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 듣고 작년에도 계속 한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까지는 얘기를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의원님이나 구청에서 하는 만큼 학교가 너무나 그쪽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도 제가 그렇게 전하도록, 학교가 좀 발 벗고 나서라 했는데 지금부터는 학교 측에 한번, 저도 하겠지만 저희도 학교 측에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하면 한전도 밀고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학교 들어가는 우측의 건물주가 자기 쪽으로는 죽어도 못 옮겨요. 그래서 한전 사람하고 내가 얘기한 게 들어가면서 전주 있는 데서 90㎝만 들어가면 딱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한전에서 하는 말이 줄이 걸린다는 거야. 그 위에 육교에서 직접 들어가는 거 있죠. 학교로 들어가는 육교. 내리막길로. 그거에 걸린대요. 그러면 전주를 옮기면서 여기다가 T자 식으로, 옛날 지게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기수위원 지게 식으로 하면 거기다 얹으면 돼요. 그것까지 내가 그려줬어요. 이설시키는 것을.
팀장은 잘 알 거예요. 이제는 그 돈을 한전에서 들여서 한대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담을 학교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전에서 한다니까, 진짜 아이들이 많이 다쳐요. 한번만 더 신경을 써보세요. 저도 한전에 또 가볼 테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학교에서
○이기수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학교에 미루면 안 된다니까. 그냥 구청하고 한전하고 하시라고. 여지껏 학교에 얘기해도 뭐가 돼요? 학교는 해달라고만 하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저희는 다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건설관리과가 민원과 밀접한 부서인데 격무에 고생하시지만 건설관리과 업무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이 기침을 안 해서 그런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일일이 말 안 하지만 내가 어제 출근하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있는 곳곳을 했는데 몇 개 나왔는지 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이 특정 단체 현수막 동일 현수막이라 이거죠. 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할 예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주세요. 돈도 많지 단체가 보조금 받은 단체들이 현수막을 어떻게 횡단보도마다 두 개씩 붙여놓고 그걸 묵인하는 집행부는 뭘하는 건지.
지금 공공현수막은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하는데요. 공공현수막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모 의원께서 구정질문 여러 차례 해서 구청장과 공방을 했지만 그때 당시 정당 홍보 현수막까지 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당 현수막도 안 한다고 했고 공공현수막도 안 한다고 그래서 지난 예산심사 할 때 전 류상호 의장님께서 현수막비 거의 삭감했습니다. 그게 정당한 거고.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나와서 다시 공공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가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다음에 결산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큰소리 나면 그냥 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의 기준점은 항상 일관성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다 안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 불공평한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작년, 금년 저희 직원 단속반을 통해서 아침, 주말, 새벽 할 것 없이 부서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특성상 저희들이 새벽에 단속하지만 밤 12시, 1시 새벽에 달아놓고 가고 떼고 돌아서면 뒤에다 붙이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100% 완전하게 정리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독려를 하고 공휴일 시키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불법 현수막이 남아았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6월 현수막 건도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고 5월 말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제동쪽에 수십 개 있는 것을 제 생각에는 어느 구 못지 않게 먼저 제거했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그걸 사무실에 전달하는 과정에 틈이 있어서 그게 빨리 안 돼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고생하는 건 알지만 물론 단속의 한계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관만 게첩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공공현수막 게시대에 다 한다고 얘기했어요. 공공현수막 공공연하게 붙어있잖아요. 심지어 경찰서 현수막은 수시로 붙어있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경찰서 현수막은 시하고 협의하는데 그건 안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공공현수막도 주민의 복리안정을 위해서 홍보하려고 붙여놓은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경찰서 현수막 건도 가급적이면 지정게시대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정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게시대 구정질문 했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은평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인지. 목 좋은 지점의 역세권이나 사거리 부분에 몇 개씩만 해 놓으면 좋은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소 옆에 게시대 게첩 검토하라고 본 위원이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그건 검토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 해 보셨잖아요. 말하면 그때뿐이다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형평성 차원에서
○홍길식위원 형평성이 아니죠. 거기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에요. 증가로에서 오는 사람들 다 볼 수 있고, 불법 현수막 항상 붙어있어요. 특히 백련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홍보를 하고 싶어도 불법이라서 못한다는 거죠.
또한 지정게시대 폭을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지정게시대 업자들이 기존 현수막을 걸게 되면 느슨해져서 보기 싫어요. 보셨죠? 그런 것도 계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게시대 심사를 할 때 현수막 규격이 팽팽하도록 하려면 얼마다 하는 걸 산술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허가받아서 달면 달고 떼면 떼고 그러면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님 말씀대로 게시대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보통 15일 달고 있는데 늘어져서 보기 싫은 거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20년이 돼 가지고 낡았어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 그걸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좋은 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해 왔던 관행대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건설관리과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추세가 시 전체가 게시대를 없애고 전자게시대로 가는 추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새로운 게시대를 설치하는 건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머무르는 겁니다. 상황을 보기 위해서.
만약 23개를 새로 교체하려면 비용도 들지만 전자게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조금 위원님 기다려주시면 다시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자게시대도 좋겠지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전자게시대는 반드시 공공기관 앞에는 만들어야 됩니다.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현수막 붙일 걸 전자게시대로 하면 불법 현수막도 안 되고 공공 홍보도 되고 그런 것도 착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감사합니다.
○홍길식위원 윤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지금 간판개선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가 산출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내는 견적서대로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한 분들의 말씀은 왜 저렇게 비싸게 하느냐,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한번 거기 원가에 대한 산출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을 준다 해서 그것을 전액 다 소진하는 게 아니라 100원을 줘가지고 10개 하는 것보다 100원을 줘서 15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신지식산업센터 소관하는 부서의 간판 한번 얘기했는데요. 신지식산업센터 간판은 우리가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개선사업을. 그게 통일로변인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1층, 2층까지는 이번 간판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길식위원 아니 신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크게 붙은 것을 떼어내고 자기네가 디자인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일자리경제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건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정비 차원에서 하기로 했고
○홍길식위원 규격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규격은 저희 허가 기준에 맞으면
○홍길식위원 허가 기준에 맞아야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쉽게 말해서 통일로변 개선사업 하는 허가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또 편법으로 크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와서 다른 주민들과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진상가 건 나왔는데 거기에 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진상가 내에. 그러면 상가 내에 업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달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롯데슈퍼하고 무슨 커피숍하고 2개가 선점해서 전면간판 2/3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셨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거기 롯데에서 상가를 했는데 세를 줬으면 그분들이 간판을 달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네가 임대한 면적 전면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후발 입점한 데는 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있어요. 당겨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후발주자들은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홍보를 못하는데 그 2층 위에 한 층, 3층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달아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3층까지 됩니다.
○홍길식위원 3층까지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내가 그것도 그렇게 그저께 들었는데 독립문 극동아파트 상가 간판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거기는 왜 전 층을 다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각 지역별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몇 층까지는 돌출간판을 하겠다 이게 나름대로 정해지는데 그때는 몇 층까지 했는지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전 층을 다 했다니까.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기준 잣대를 어디다 댔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시범 아닙니까? 홍제천 통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인데 어느 시범지구는 되고 어느 시범지구는 되고. 그건 안 맞죠.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롯데슈퍼와 커피숍은 전면과 세검정길에 2개를 달았습니다. 이건 괜찮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것도 규정에 우리 시범지역 정비할 때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왜 얘기하느냐 하면 힘없는 자들은, 가게 큰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해놔도 상관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1개 달려고 해도 못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3층에라도 좀 달아야 되는데 3층은 신지식산업센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왜 묻느냐 하면 3층에 신지식산업센터 달면 규격이 같으면 다행인데 밑에 같이 또 아까 말했던 두 업체 같이 크게 신지식산업센터가 지금같이 다 차지해버리면 다른 업소는 못단다는 거죠 달고 싶어도. 그것을 길게 말했는데요 잘 검토하셔서.
사실적으로 신지식산업센터 간판이 필요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글쎄요,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홍길식위원 그거 홍보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 들여서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음에 조율하실 때 크게 하지 말고 업소같이 잘 보이게만 해라. 이렇게 업무협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입점하는 다른 업체들도 좀 달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유진상가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있는 사람은 크게 달고 작게 달고 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거든요.
○홍길식위원 허가낼 때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5㎡ 이상이 돼서 허가조건이 되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데 5㎡가 안되면 신고 배제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디자인에만 맞지 않고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유진상가 건물은 최대한도로 건물주가 세입자들하고 간판 규정을 서로 다 협의해서 서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홍제역 부근 노점상 정리하는 건 다 완료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계속적으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어떤 데는 칸을 넓게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 통행이 불편한 것을 알아서 지금 새롭게 저희들이 노란선도 그어서 보도 앞으로 못나오게 하고
○홍길식위원 기존 선 있는데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구역을 정해줘서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해야지 바람직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노점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데로 가라고 하니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되니까 다시 또 나오는 거고. 또 말 듣는 사람들은 가있어도 또 제3의 장사가 와서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자꾸 순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면 기존 있는 구역 내에서 한정을 해서 섹터를 줄여서라도 여기 이상을 하지 말아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그 이외에는 세게 단속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데 맨날 인위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인력 들여가지고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고 힘만 든다는 거죠. 민원만 야기되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 이대 앞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점상.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까 보고말씀대로 지금 기차역 앞에 삼각형 쉼터에
○홍길식위원 확정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컨테이너 건물을 지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월요일에 아마 계약 들어갈 겁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하여튼 연말 안에 컨테이너 건물에 노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길식위원 노점상들하고 합의는 다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직 합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홍길식위원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만 짓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합의는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이대 앞이 통행도 많고 장사가 잘 되니까 거기에 계속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그쪽이 시민 불편도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쉼터 부분에 컨테이너를 지어서 저희 예산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등록증까지, 음식 같으면 내주겠다. 그래서 지금 노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저소득층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저희들이 주겠다는 시도는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분들은 당장 장사하는 것에 급급, 이렇게 말씀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번 기본 설계한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노점 분들이 전부 참여했다. 그전에는 대화를 해도 참석도 안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 판단에는 그분들이 들어주려고 온 것만 가지고도 많이 발전한 것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할 계획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수고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노력한 대로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박스는 다 제작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 사후면세점 언제 들어온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 받은 기간이.
○홍길식위원 민원이라든가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지도 점검의 기준은 일관성 있게 구심점을 잡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지난번 수색로 주변에 있는 성공타워에 민원이 있어서 단속하게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민원이 많았고 저도 순찰하다 보면 새로 지어진 뉴타운 동네 건물의 간판도 그렇고 창문도 너무나 지저분해서 저도 정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자중지란으로 싸우고 민원이 있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일 자중지란은 아니고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처음에 개업하신 분들은 옥외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자기 가게를 알리고 싶었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긴 했지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최종적으로 있었던 다섯 분입니까? 저는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원만하게 수습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집행해서 그 수습 비용도 저희들이 청구했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 둘씩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아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3자 입장으로 있었거든요. 좀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선 부분 인력이 부족해서 다하기 어렵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관리 자체가 구청이 아니고 한전이나 각 통신사들이 관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으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않는 게 아니라 받아서 해당업체에 이관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보고도 하도록 하는데 전선, 통신주가 워낙 많고 통신은 금방 설치해서 폐기 하는 게 자주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신고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사후에 처리하는 걸로
○위원장 김용일 민원인들은 구청을 향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행정지도를 더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이대 특화거리 가게 부분, 지난 번에 국장님 포함해서 예산통과 할 때 고생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목표는 그분들이 와서 가게가 살아나면 결과적으로 노점 분들이 사업자로서 일정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구청에서 하는 연세 지역 활성화 방안, 연세로라든가 명물거리하고 연결해서 같이 되면 분명히 상권도 살아나고 노점들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금도 확신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위원장 김용일 저희 바라보는 시각이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6억 얼마 정도 예산도 많았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런 분들 얘기해서 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아까 보고하실 때 전체가 다 참석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정 부분 안도감은 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쪽과 그쪽 장소, 장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지만 장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다른데 그런 부분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서대문 지역에 8차선 이상 도로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큰 데가 통일로, 수색로, 연희로, 성산로 그런 정도
○위원장 김용일 성산로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묻고 있으니까요. 수색로도 넓은 도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지면 안 되죠. 검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이 아주 깔끔하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37쪽 도로 및 시설 정비사업 중에 두 번째 항에 백련사길 염수 살포장치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미 착공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공사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통학로기 때문에 방학때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등기소에서 홍연초등학교 앞가지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위 테니스장 있는 데 거기까지 할 겁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그 관내 염수 살포장치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많지는 않죠?
○토목과장 김영철 네. 3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류상호위원 뜨란채 아파트에서 동부 센트레빌 내려가는 쪽에
○토목과장 김영철 네, 거기 설치되어 있고
○류상호위원 또 다른 데는요?
○토목과장 김영철 극동아파트 있는 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홍제2동 앞에.
○류상호위원 홍제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거리 쪽으로?
○토목과장 김영철 홍제2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
○류상호위원 약간 경사진 데 사거리 쪽.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세 군데예요 네 군데예요? 이번에 설치되면 네 군데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다른 열선을 깔거나 이런 것보다는 비용 문제도 훨씬 적게 들기도 하고 효과적이기는 한데 구역에서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융설장치가 열선하고 염수 살포장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염수 살포장치는 물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가다가 신발이 젖을 수 있습니다. 염수 살포장치 설치하는 지역은 보도가 있어야만 다니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보도 없는 구간은 부득이하게 열선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보도가 있는 구간과 염수통을 설치하는 공간이 있는 구간은 염수 살포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돼 있는 데만 가능하다
○토목과장 김영철 그쪽이 다니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50쪽 스마트 가로등 51등 설치할 계획인데 30등 설치 완료했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하고 동 주민센터에 그전에 제안했던 건데 협의가 돼서 가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각 동별로 무단투기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집하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할 때 그쪽에 그걸 설치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감시하기 위한 게 설치돼 있다는 걸 표시해 놓으면 훨씬 무단투기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같이 움직여지고 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이전에는 경찰서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협조요청 지역을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도 설치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여성가족과는 보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일 테고, 어차피 하게 되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거니까 각 동별로 무단투기 지역을 받아서 그쪽에도 같이 설치해 주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렸던 거니까, 지금 하시고 계신다니까 나중에 설치하신 지역은 다 완료되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설치가 공정률 55% 하셨는데 추가로 의견 받으실 수 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금년에는 51등 설치하기로 돼 있어서 이 지역은 위치가 확정됐고 말씀해 주시면 내년이나 연차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스마트가로등도 재개발 지역이긴 하지만 재개발 진행 여부가 지금 상태로는 5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지역도 가능하죠?
○토목과장 김영철 그걸 설치했다가 폐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하면 가능하거든요. 장기간 소요되는 재개발 지역도 필요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숙이위원 두 군데 민원이 있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안산 독립문공원에서 뜨란채아파트 산책로 있잖아요. 한 번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한참 잘 되어져 있는 길로 오다가 화장실 넘어서부터 아래쪽으로 오면 볼록볼록하게 인도가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독립문공원에서 테니스장 지나자마자 회전구간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부터 올라갈 때 보도가 돌로 볼록볼록 돼 있거든요. 그걸 교체요청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서, 현재 그 상태에서 돌 파지 않고 모래 깔고 위에 다가 야자매트 정도 깔아서 해도 보행하거나 도보하시는 분한테 이로울 것 같은데 현재 그것 때문에 사이드로 50에서 100m 정도, 인도를 시멘트로 깔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로만 다니지 돌로 돼 있는 곳은 다니지 않거든요. 잡풀도 무성하고. 그거 올라가셔서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변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스마트 가로등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 스마트 가로등 달고 CCTV 작동 중이라고 표지판을 붙였잖아요. 표지판은 있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기존 CCTV하고 다른 모습이잖아요. CCTV가 둥그렇게 돼 있는데 가로등이 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을 보면 표지판만 갖다놓고 안 찍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아쉬운 건 배터리 충전하면 조그맣게 미세하게 깜빡거리잖아요. 그게 깜빡거림이 있으면 좋겠다 제안하면서 스마트 보안등을 미세하게라도 움직여주면 CCTV가 작동하는 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인식해서 범죄예방이나 기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안하면
○토목과장 김영철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그 부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34페이지 정원여중 있고 도로구조 개선공사 칭찬드리려고 해요.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2페이지 홍제천 도로 너무 잘 해 주셔서 깨끗한 게 모든 사람이 기분 좋아하셔요. 감사드리고.
47페이지 LED등이 일반등보다 비싸다고 하잖아요. 투입한 예산보다 이득이 되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가격은 비싼데 일반등 보다 전기소모량이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은 절약이 좀 됩니다.
○윤선경위원 얼마가 되는지 그건 모르시고요?
○토목과장 김영철 한 50% 정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원단지에 살거든요. 14번 마을버스. 그런데 거기 길이 너무 닳아서 미끄러워서 요즘 비가 오면 차들이 미끄러져요. 거기 보수공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방문해서 보시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현장조사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지난 번 제가 사무실에 갔을 때 187번지하고 궁둥산 언덕을 포장해 주신다 해서 고맙고요. 그리고 굴착허가가 주민이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왜 업자들이 할 때는 허가를 안 받고 시공을 먼저 하고 후에 굴착허가를 받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기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만약에 그런 경우 상수도 같이 긴급누수가 된 경우에는
○이기수위원 누수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저하고 실랑이가 있었어요. 어느 직원이 나한테 얘기는 했지만. 그러고났는데 또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오물을 다시 되메우기를 하길래 이건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여기서 나온 것을 넣는다 이거야. 제가 사진 다. 회의 때는 핸드폰을 안 가지고 들어와요. 그것을 다 찍어놨는데.
못하게 했어요 내가. 그래서 직원이 또 바로 나왔어요. 나와서 다른 흙을 갖다 넣고 오물은 다 버렸어. 버리고 다시 작업을 했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경우를 잘 만나요.
그래서 원래 선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굴착허가도 안 받고 도로를 잘라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선 허가가 돼야지 후 허가가 되는 건 말이 안돼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나다가 그런 거 보시면 저한테 연락만 해주시면 제가 바로 현장 확인해서 만약에 허가 안받고 굴착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연희동 이건 이따가 하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 계시니까.
사러가에서 쭉 내려가면 함흥냉면집이 있어요. 도로는 거기가 제일 많이 막혀요. 제일 많이 막히는데 얘네들이 맨날 인도에다가 차 5,6대씩은 다 올려놔요. 점심 때하고 저녁에는. 그래서 담당께서 나가보셔서 석재 볼라드를 좀 박아야지, 무조건 사람 못다녀요. 차도가 인도가 돼요. 거기 한번 나가보시고.
국장님 그때 저하고 만났던 데일 거예요. 1차적으로 볼라드 같은 것을 달아주시고 아니면 거기다가 CCTV를 달아주셔야 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현장조사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리고 가로등하고 골목에 거울, 오래된 것들도 많이 갈아주시고 제가 신청만 하면 오래된 거울 바꿔주고 큰 것으로도 바꿔주고 가로등도 어두운데 노인네들 못다니는 데 다 환하게 해주신 것도 참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좀. 선 허가를 받고 했으면 좋겠고 쓰레기를 다시 되메우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간호대 다리 아시죠?
○토목과장 김영철 네.
○홍길식위원 그게 내가 누차 1년 넘어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확장공사 하면서 가운데 길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빗물 고이는 거 모르시죠?
○토목과장 김영철 빗물 고이는 건 처리를 했다고
○홍길식위원 언제 했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한 보름 정도 전에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했으면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부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또 거기에 교부금 가지고 안전성 해가지고 보완한다고 한 것은 뭡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최근에 매년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정밀 점검을 합니다. 시설물 교량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 점검을 해서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정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5개 교량 일부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에서 다행히 한 3억원 정도 보수비를 좀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열화라든가 부분적으로 다리 밑에 녹슨 거라든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일부 부분적인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은대교 거기에 디테일하게 뭘 하는지. 다른 데는 또 어디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홍은대교만 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처에서.
○토목과장 김영철 이게 증산3교, 충정2교, 연가교, 홍은대교, 무명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총괄 3억이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저희 구비가 1억 7,000이 잡혀 있었고 이번에 국비 3억 해서 4억 7,000만원입니다 전체가.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충정2교라고 있는데요 충정2교가 교량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뭘 하시는 건지 본 위원 관내 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저번에 안전치수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옥천암 위에
○토목과장 김영철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위원 네. 그거 왜 안하죠?
○토목과장 김영철 이번에 추경예산에 3,000만원 편성
○홍길식위원 추경 해가지고 해야 돼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예산이 조금 들었으면 저희가 그냥 연간단가로 하려고 했는데 14등인가 17등이 좀 필요해서 부득이 한 3,000만원이 소요돼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지난번에 현장조사 한번 했습니다. 한번 돌아봤고요. 그쪽 지역은 도로가 없어 가지고, 도로가 있는 지역은 가로등이 필요 없겠지만 그쪽에 도로가 없다 보니까 좀 어두운 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보안등, 지금 보안팀이 몇 명이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팀장 하나하고 일반직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나름대로 야간에 부점등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내가 확인을 했는데요 일일이 골목을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임금총액에 오버돼 가지고 안 된다고는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 불법광고물 떼는데 4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사실 4명 필요 없어요. 그런 거라도 돌리든지 해가지고, 부점등이 안전에 최고 문제되는 겁니다.
지금 안전지킴이, 안전거리, 안전버스, 안전택시 하면 뭘 합니까? 캄캄한 데서. CCTV 백날 달아놓으면 뭐해요? 캄캄하면 식별도 안 되는데.
한 번 권역별로는 인원을 배치 못하더라도 그분들을 항시, 부점등 검사하는 건 10시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10시까지도 필요 없잖아요. 9시까지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특정부서에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광고물 떼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부점등 찾는 겁니다. 그건 골목골목 다녀야 알아요. 오늘은 이 골목을 싹 한번 돌아봐야 되고, 사이 골목이 많잖아요 보안등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개선하셔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어차피 추경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간부회의 때 국장님께서 제안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죠.
지금 현재 LED로 바꾼 데는 환하겠지만 옛날 같은 나트륨등은 켜나마나예요. 뻘겋게 빛만 나오는 거지. 그것이 간격은 규격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새 다가구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높아져서 거리상으로 많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일일이 여기저기다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지역구뿐 아니라 서대문 관내 전체를 한번 돌아보셔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충현동 골목길 보안등 하실 때 경기대길 교체를 5월 14일 다 하셨고 하셨는데 그저께 간 건 뭐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경기대길 보안등은 완료됐는데 뒷골목에 보안등 개량하는 게 있습니다. 골목길마다
○장숙이위원 그 사업이 같은 사업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경기대길 외의 지역은 다른 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경기대길이 51페이지 가로등 및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공사를 했는데 이게 선하고 등을 다 교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등기구에 LED로 선 7개 등을 개량한 겁니다. 경기대길 가로변에.
○장숙이위원 그저께 한 건 뭐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수리한 거 아닐까요? 고장이 나서
○장숙이위원 한지 얼마나 됐다고 수리할까요?
○토목과장 김영철 완료는 했는데 최종 점검 기간이 있어서
○장숙이위원 전체 공사 끝나고 나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방문 하셔서 점검하시나요? 큰 공사인 경우에는?
○토목과장 김영철 큰 공사는 담당팀장이 현장점검합니다. 저는 토목이라서 전기분야는 깊이 있는 점검은 한계가 있고 팀장은 전기직 전기분야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작은 공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큰 공사는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현장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목과장 김영철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서류 검토하시고 나서 예상했던 계획대로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시는 것도 일도 많으신데 제안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토목현장은 100% 다 가봅니다. 전기 분야는 팀장이 했는데 앞으로 꼭 가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조금 전 홍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각이 나서, 다 아시겠지만 밤에 활동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에서나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저희 과에 협의가 오면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협의가 온다함은, 여기서는 반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토목과에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제도가 14개 동에 9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요일을 정해서 14개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비라든지 홍보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에 대한 예산을 잡으셔서 그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하는 중간에 이런 것들을 알리셔서 밤에 보안등, 전등 위험지구에 대한 부분을 협조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부서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안심귀가길은 소관 부서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가로등 분야, 보안등은 저희가 협조하고 있는데
○장숙이위원 그게 아니라 접수받으시라는 거죠. 밤길을 다니다 보면 그분들은 매일 다니시기 때문에 전등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바로바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협조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정원여중 후문 거기가 계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끔 가 봐요. 하도 계단이 오래 돼서 그 밑에가 비어 있어요. 장마가 지면 거기서 물이 내려오면 폭포같이 내려와요. 그걸 가서 보시고 계단부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현장조사 하고 조치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할게요.
지난 번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주변에 스마트 가로등 설치 완료가 돼서 그쪽은 취객들도 많이 있는 지역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가좌2동 5번지 성수빌라 일대 가로등 추가 설치하고 개량해 주신 부분 빨리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려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54쪽 사천교 확장 및 성능 개선 부분에 대해서. 사천교 확장이라고만 안 하고 성능개선이라고 나눠서 내용이 돼 있는데 어떤 이유죠?
○토목과장 김영철 양쪽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 가운데 교량이 과거 오래 된 교량을 양 옆에 교량, 최근에 차량들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대형 차량이 타도 괜찮은 교량으로 성능 개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내용적인 측면이 사천교 공사는 한 가지인데 내용은 두 가지 다르잖아요.
확장되는 부분은 가재울3·4구역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20억 20억, 40억 냈지요. 성능개선은 시비로 하고 있고요. 왜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비용을?
○토목과장 김영철 그건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요.
○위원장 김용일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가재울3구역에서 20억 4구역에서 20억 40억 가지고 확장하고 있지요? 사천교에 통행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통행은 다수죠. 꼭 가재울3·4구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 뉴타운 사업 승인나면서 그때 조건으로 시에서 그렇게 다른 지역 할 때
○위원장 김용일 시에서 그런 거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교통심의에서 주변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부담하고
○위원장 김용일 국장님, 그거 주변 진입도로라고만 볼 수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거기만 이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위원장 김용일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3구역에서는 소송했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소송했었나...
○위원장 김용일 왜 자기만 내냐 그래서 소송했다가 취하를 했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지역에 재개발한다든지 주민들은 이런 부분의 전문지식이 없지요? 전문지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전문지식이 없는데 시에서 또는 구에서 행정 지도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면 그들은 우리는 법률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나요. 선생님이 어렵게 시험을 내면 풀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어렵게 시험을 내면 못풉니다. 똑같아요. 행정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해 놓으면 그 당시에 빨리 뉴타운 관련해서 허가권자가 구이고 시인데 그런 안을 제시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의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계획환경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국 전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때 그렇게 그때 조건부로 붙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보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에도 54쪽 하단에 사천교 확장은 2007년도에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2007년도부터. 그런데 가재울 뉴타운 언제 최초 지정됐었나요? 혹시 아시나요? 2003년 11월 18일 예비구역 지정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됐던 것을 그때부터 그분들한테 비용부담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정말 많이 억울해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불합리하지 않나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토목과장 김영철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익금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주변의 어떤 기반시설 비용을 많이 부담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용 부담을 너무 과하게 붙이다 해서 점차 개선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디테일을 묻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행정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때에 방향이 잘못되면 그분들은 제가 지금 질문코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써 행정당국을 불신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앞으로도 행정을 지도하시고 제안하시고 실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려 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토목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순서는 안전치수과입니다만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린내 화재로 인해서 급하게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된 관계로 맨 마지막 순서에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71년도 푸든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똑소리 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운선경입니다.
제가 모임이 많다 보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서대문 같이 자락길을 잘해놓은 데가 없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러 팀장님들한테도.
우리 동네 얘긴데 정원단지 공원해 놓은 데, 새로 조성한데 거기 공중화장실이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오시는 어르신분들이 말씀이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짚는 게 있어야 편하겠다고 그걸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자도 바깥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녀 따로 있는데 여자는 저쪽으로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서 있기 뭐하니까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독립공원을 이관하셨다고 했는데 연간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4억 8,000 정도 되는데 면적이 11만 3,000헤배거든요. 서울시에서 전체 지원을 해 줍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보조해 주고 다만 공무원 근무 인력만 보조를 안 해 주고 기간제근로자, 일반사무관리비, 보수비, 사업비는 다 지원 받습니다. 위임관리라고 해서 원래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서대문에서 관리하니까 돈을 주면서 서대문에서 관리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독립문공원은 서대문 랜드마크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어차피 돈도 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가 관리했으면, 우리가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구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그게 좋겠다 해서, 시장님 하고 구청장님 친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얘기해서...
○윤선경위원 그건 그렇고.
독립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면서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소관이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 관리는 공원, 매점만 관리합니다. 주차장은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88페이지 한양 도성 다리 놓는 거 폭이 11.7m예요? 이렇게 넓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정도 됩니다. 사람 다니는 데만 2m가 되고 나머지 8미터 정도는 나무도 심고 동물이 오갈 수 있도록
○이기수위원 어쨌든 11.7m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다 합해서.
○이기수위원 넓네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그 그림, 그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범위가 산이 크니까 적게 보이는 거지 만들어놓고 올라가서 보면 넓은데 멀리서 보면 산이 크기 때문에 작게 인식될 것 같습니다.
○이기수위원 연희동 다리 연결하는 거 신경 써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당초에도 녹지축이라고 해서 안산하고 인왕산하고 연결하고 인왕산 하고 북한산하고 연결하고
○이기수위원 거기만 남은 거예요. 옛날 연희2동하고 3동 다리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하면 궁동산에서 인왕산까지 다 연결하는 거예요. 매연 맡지 않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의선 주변에 여러 가지 형태로 신경 써서 잘 돼서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재울 중앙공원에 왕벚나무 21그루하고 어제 가봤더니 수목 물주머니 채워놨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늘소공원은 검토 중에 계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장님 생각에 저희들 동감하고 금년 추경에 예산이 마련되면 좋고 안 되면,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반드시 정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은가어린이공원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워낙에 시설 할 것도 많고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분수대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화장실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화장실은 옛날에 있던 것도 철거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거기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개의에 따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10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에 건설기계라는 차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크레인, 포크레인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라고 합니다.
○윤선경위원 이 차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자동차등록팀장 안승준 똑같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서대문이나 서울 시내에 있지 않지요. 소유주가 서대문에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등록만 여기 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서대문구에는 없을 확률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수입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수입은 있지요.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세금 부과합니다.
○윤선경위원 다른 차하고 똑같이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
○윤선경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110페이지 버스정류소에 기타 시외 한 곳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신촌역에 시외버스 전용으로 경기버스 두 대가 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버스가 아닌 경기버스 회차 지점에 567과 8000번대
○김순길위원 그게 광역버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요.
○김순길위원 광역은 따로 있고 기타 시외라고 돼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거는 시외버스만 서는 정류장 회차지점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하철 연장 8.5㎞, 2호선 4.0, 3호선 3.4, 5호선 1.1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우리 관내에 철도 노선 길이를
○김순길위원 관내 5호선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대문에서 충정로 지나가는 거. 관내 지하철 노선 길이를 표시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112페이지 그린카, 소카, 시티카 이것의 우리 구 혜택은 뭐예요? 이거 민간기업체 아니에요? 그린카, 소카, 시티카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외국 사례를 도입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차량을 공유하면 한 대당 설치했을 때 8.5대의 교통량이 줄어든다는 통계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고 대부분 민간사업자입니다. 공공사업자는 아니고 다만 서울시에서 계약을 통해서 이게 수익사업으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서울시에서 민간기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면을 제공하는 수입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면에 대한 수입은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해서 요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린카, 소카, 시티카 요금을 지불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
○김순길위원 한 면당?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
○김순길위원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앞에도 그린카, 소카, 시티카 새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가까운 곳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돼서 공익적으로 하는 건 의원들에게 홍보하면 좋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어떻게 하면, 저는 따르릉자전거도 불편해서 이용 안 합니다. 회원가입하고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 차를 내가 회원가입하면 30분 단위로 내가 의회 끌고 와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 세워놓으면 이 차를 가지고 간다는 건가, 아니면 내가 다시 갖다놔야 되나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본인이 운전해서 빌린 장소에서 갖다놓는, 왜냐면 이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는 내가 빌려서 도착하는 인근에 놓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차 면수가 시내에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왕복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고 들어가서 도착 지점에 세울 수 있는 걸 연구하고 그렇게 되면 시내 같은 데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고 주차면이 한정돼 있는데 차를 가서 세우려고 했더니 차가 대있어서 차를 세울 수가 없는, 왜냐 하면 이런 공동카 주차장이 별도로 구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의 해소를 기술적으로 지금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차는 내가 이용해서 여기 와서 업무를 보고 다시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보는 동안에 시간이 계산될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시간과 거리 병산제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갔다가 잠깐 뭐 전달하고 오는 경우 외에는 못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간단하게 대형쇼핑몰이나 갈 때 빌려가지고 가서 물건 사가지고 오면 택시보다는 훨씬 싸다고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차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면에. 그런데 이 차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없으면, 그건 사실은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그 차 주차장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주인이 전화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 차가 빠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차에서 상행위 하는 차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또 팔아요. 그러면 차가 빠지면 기계식으로 바퀴를 모는 시스템의 외국 같은 경우는 주차가 바퀴를 딱 물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불하면 바퀴가 풀어져서 다시 나갔다가 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선진국들은. 그게 그냥 면이 아니고 어떤 다른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빠지고 났을 때 다른 차들이 들어와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지. 오히려 차가 세워져 있을 때는 세워져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빠지면 다른 차가 들어와서 있으면 오히려 노점 행위를 하니까 그 부분이 좀 보기가 더 안 좋고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구가 공익적인 것으로 하니까 이것들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연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도난의 염려가 있어서 그렇지만 공용자전거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아쉬운 데 뭐냐 하면 따르릉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교통카드처럼 대고 쓰면 안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 가지고 찍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갖다놓으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회원가입 하는 것도 복잡한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117페이지에 무인대여시스템 중에서 우리 홍제천변하고 불광천변은 무료죠? 거기 있는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무인대여시스템은 무료 또 유인대여시스템도 무료입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따르릉은 돈 내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유료 프로그램이고 우리 불광천, 홍제천 그리고 유인대여소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김순길위원 유인대여소라는 건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두바퀴쉼터에서 무인대여소 아닌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같은 구 내에서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도 줄이고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따르릉 자전거 527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번 3월에 17대를 더 사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구매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도로변 쪽의 자전거거치대에 세워놓고 이건 돈을 내는 거고 또 다른 데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무료고 그러면 좀 헷갈리지 않나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한 지가 꽤 됐고 지금 이고라는 사업체에서 무인대여시스템을 설치하고 용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낡아가지고 앞으로는 도저히, 저희 예측으로는 2년 내로 이 시설을 못 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억 이상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수억을 들여서 다시 이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서울시 따릉이를 도입해서 유료지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김순길위원 점차 바꾸시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왜냐하면 지금 있는 61개 거치대 무인대여시스템도 한정품이었더라고요. 지금 회사가 더 이상 이런 제품 생산 안하니까 지금 철거된 기존 시설을 일부 재사용해가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8면을 삭제했습니다. 부품이 없기 때문에. 또 낡고.
올해도 한 20개소 이상이 폐지가 돼야 될 상황 같아요.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따릉이로 교체 사업을, 서초구라든가 이런 데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독단적으로 관리하는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지난 번에 제가 여쭤봤는데 기억을 못해가지고.
공영자전거 따릉이는 30분에 얼마라고 했죠? 시간별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하루에 1,000원입니다. 단 1시간마다 거치대에 꽂고 다시 빌려가는 형식으로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2시간 이상 대여하는 것과 1시간 이상 대여하는 것 2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2시간 이상씩 대여해 가면서 하루 종일 쓰는 건 2,000원 그 다음에 1시간 이상씩 대여해서 하루 종일 쓰는 건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1,000원을 주면 내가 하루를 쓸 수 있는데 1시간에 한 번씩 꽂았다 가야 간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두바퀴쉼터 무인대여시스템에서 운영하는 레저용이 아니고 이건 가까운 거리 이용하는 편의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따릉이를 가지고 한강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김순길위원 못간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내가 오전에 빌려서 한강을 타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한강 주변에도 따릉이를 지금 군데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1시간 정도 타는 거면 1,000원이라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하루 종일 1,000원입니다.
○김순길위원 하루 종일이 아니라 1시간에 1,000원인 거죠. 1시간 있다가 꽂아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꽂았다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순길위원 그런데 내가 어디 타고 갔다가 그 곳에 있어야만 꽂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못 꽂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가까운 거리에 따릉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더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어찌됐건 주민들 편에서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가 유료로 내는, 하루에 1,000원이기는 하지만 1시간 내에 한 번씩 꽂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유료로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구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글쎄요, 이게 연간 3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월 단위도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월 1개월에 5,000원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5,000원에 가입하면 언제든지 탄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연 3만원입니다. 연 3만원 내면 1시간 단위로 계속 이렇게
○김순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제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있는 데서 따릉이를 가입해서 따릉이를 의회까지 타고 왔어요. 그러면 의회에 꽂을 데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여기는 없지요.
○김순길위원 못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가까운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 목적지가 각각 개인마다 특성이 있는데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향후에는 더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회가 지어지면 의회에 따르릉 자전거 있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에 요청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구청에 있나요? 따르릉 자전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구청에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구청 주변에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7017 연희동 뚝방 올라오는 데, 연희동에서 구청 올라오는 데 거기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관공서에 있어야 타고 와서 편안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관공서 직원들도 무료 자전거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이번 사고 난, 지난 번 의장님 사고난 자리 거기 신호등 속도제한을 단다고 했는데 언제 달 거예요? 원래 저걸 먼저 달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시간 표시하는 것도 달기로
○이기수위원 원래 5월에는 점등을 먼저 달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때 사고 나고 곧바로 경찰서 현장조사를 하고 규제심의를 받아서 서울청에서 최종 승인하거든요. 그게 서울 경찰청에서 다시 서울시로 가서 설계가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기수위원 제가 교통과에 들어갔을 때는 5월까지 그걸 해 주기로 돼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설계가 나와서 실제 공사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단축시켜 주겠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카메라 달린 건 예산 때문에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재촉하세요.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 그게 1층 2층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그걸 지하화 하고 위에다 놀이시설하고 공원 만들자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쪽에 의논을 많이 했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연희동에서 15개 통에 놀이터가 없는 데가 거기 밖에 없어요. 15개 통장들이 다 있어도 놀이터가 없다고요. 공원도 없고. 그래서 어린이 가진 엄마 아버지들이 셋방살이 얻으러도 거기 안 와요. 아이들 놀 데가 없어서.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그것도 추진하는 걸로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도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왜냐면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을 같이 복합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차면수 이용한다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어느 부서에서 사업 시설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동의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 사업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동의를 반드시 해줄 겁니다.
○이기수위원 내가 푸른도시과하고 의논할 게요.
그리고 방치차량 얼마 전에 궁동산 언덕 너머 동부 지역 서부 지역 넘어가는 데 높잖아요. 거기 두 대가 있었어요. 그날 내가 봤어요. 그런데 한 대가 밑에 또 있잖아요. 그건 날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거기다가 고지를 15일 이상 이 차량은 무단방치 차량으로 견인할 테니까 알라고 충분한 기간을 홍보하고 그래도 안 가면 저희들이 견인해 갑니다. 현장에 갔을 때 코란도는 상당 기간이 됐는데 코란도 밑에 있는 차량은 댄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기수위원 코란도가 아니고 아반떼 같아요. 왜냐면 토목과에서 공사가 들어가요. 날짜를 보시고 빨리 치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배드민턴 체육관 앞 도로에서 4번 버스에서 홍남교로 이어지는 궁동산으로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내가 그때 부탁드려서 교횡 구간을 3개 만들어달라고, 그리고 버스 서는 데도 했지요.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선을 그으면 안 돼요? 땅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 돈 하나도 안 받고 있잖아요.
마을버스 4번 종점에서 홍남교다리 넘기 전에 육교 거기까지 땅이 많잖아요. 그거 누가 쓰는지 아세요? 마포구 엉뚱한 데 사람이 와서 배드민턴 치면서 하나씩 다 대놓은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 라인을 그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넘겨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게 주차구획선을 그리고도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다면 가능한데 위원님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보고 현장을 본 다음에 가능하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전화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자동차 등록하는데 친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격려해 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맛있는 거 사 줬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북가좌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페 설치해서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관련 장마 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따릉이 사업이 이 설치 목적이 근거리 이동수단이고 무인자전거는 레저수단으로 했던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따릉이사업도 레저쪽으로 전환을, 저는 한강 설치된 건 하나도 못봤거든요. 그런 것도 그리 전환하는 시점이 된 것 같다. 차라리 무인자전거 보다 따릉이 사업이,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것도 따릉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마포도 따릉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거기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가좌권역에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가 무단방치 돼 있는 것은 빨리 해결되는 게 서로 좋은 게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저희들이 법정 허용기간을 준수하면서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신원조회 해서 본인들한테 연락해 줍니다. 일단 이동해 줬으면 하고. 그래도 보름 이상 지체를 하면 견인해 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설득해서 빨리 이동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추가 질의, 이기수 위원님.
○이기수위원 조봉기 팀장께서 연희동뿐만 아니라 북아현동까지 반사경을 너무 잘해줘서 고부라지는 데마다 다 위험한 거 전화해서 해 줘서 너무 고마워서 그걸 여기다 써놓고도 놓쳤네. 너무 고마웠어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위원님들이 그렇게 교통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점이,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을 돌더라도 실제로 차를 운전해도 곳곳에 다니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가능한 한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역구 의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저하고도 지난 번에 이야기했었던 함흥냉면 앞에, 아까 토목과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도로에 볼라드를 석재로 되어 있는 굵은 것으로 해 달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거리가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는 다들 인도에 올려놓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힘으로 안돼요. 거기서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계실 때 CCTV를 요청했어요. 토목과에 요청한 거니까 같이 좀 공유해서 CCTV를 다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거리 못해요. 도로가 출퇴근시간이 오히려 안 막혀요.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이. CCTV를 빨리 좀 연구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의향이 없나봐.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기수위원 또 예산 얘기하려고 하면 하지마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계속 저녁 순찰하고 거기 계속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희맛로 지역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게 되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시면 크게 불편이 많이 감소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131페이지에 사후면세점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랬는데 1회성으로 그때그때만 가서 단속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용성 있게 주차난을 해결하실 건가 과정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사후면세점 같은 경우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1년에 한 4,00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부분 장사가 잘 안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후면세점 근처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그 주변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아무튼 주차장이 있고 그러니까 허가도 내주시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은 사드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시적으로만 단속을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희초등학교 앞 거기는 왜 공터로 그냥 비어있어요? 주유소 했던 자리.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거기는 지금 업종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고요 지금 현재 추진이 아직 안 되는 부분으로
○윤선경위원 거기도 면세점 할 건데 그렇게 됐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저희 관련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아무튼 관광버스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좀.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쪽에 먹자골목 그러니까 동쪽 끝 부분이죠. 하늘소공원 있는 데. 거기에 양쪽 주차 때문에 민원이 늘 많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해결 방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두 가지 민원이 지금 팽팽합니다. 하나는 기존에 상가를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은 재개발되기 전에 상황 그 부분을 굉장히 주장을 하시고 재개발되면서 자기들이 불편해졌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파트 주민들은 통행하는데 불편하시다 그래서 양쪽 민원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주변의 교통에 크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서중시장 입구에 5면을 우선 만들었고요, 그건 확보했고. 그 이후에 계속 규제심의를 통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은 크게 작용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아니 과장님, 주차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먹자골목의 동쪽 끝부분 하늘소공원 전면이죠. 창진당 금은방 있고. 그 구간에 양쪽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통행 및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쪽 면은 주차면을 긋고 한쪽 면에는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어떤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그 부분은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하고, 단속하는데 양쪽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해결책을 찾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세요.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심도 있게 하시면서 기회가 되시면 같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기왕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부분 이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혹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주차장 공유사업이 저희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는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참여율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효과가 나는 부분이 조금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연희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많이 주차공유 참여율이 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연희맛로에서 성과가 좀 생기면 그것을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각 동에 전파해 가지고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건 상업지역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주차면을 구간제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쪽 방향으로 양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성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모임이 있으실 때는 주차공유 좀 홍보해 주시고
○위원장 김용일 이 부분에 성공한 선례들이 타구에도 있다, 없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없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공유 좀 하셔서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집중적으로 주요 업무파트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만큼 성과는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홍은동 그린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화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16분경에 홍은동 명지초등학교 앞 서울시립 그린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상황으로는 인명피해는 없고 기계실 및 작업장만 소실됐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수리 비용 및 복구비용은 삼성화재보험에 들어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64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관리 강화했는데 재난위험시설 9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D급이 7개고 E급이 2개라고 하셨는데 7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E급 2개소는 모래내서중 양대시장하고 영천동 재개발구역 내 단독주택 건물 2개고 D급은 홍제시장, 북아현1-3 재개발 공사장인데 거기는 거의 완료됐는데 공사장도 포함하게 돼 있고요. 북아현3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단독주택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입니다.
○윤선경위원 위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단독주택들은 전부 다 공가상태로 있습니다. 모래내서중 양대 시장은 정비사업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홍제시장도 홍제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추진 중인 구역입니다.
○윤선경위원 언제까지 정비하시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재개발사업 구역은 재개발 조합 구성해서 추진 중이니까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 재개발 사업 구역 내입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폭염 한파 66페이지 2016년도에는 폭염주의보에 해당되는 날짜와 폭염경보 해당되는 날짜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33도, 35도면 고온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작년에 10일 이상 있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2015년에는 7일이었고 작년에는 4일이었습니다.
○김순길위원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발령되면 서대문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쉼터가 경로당이라든지 139개소가 지정돼 있거든요. 경로당은 냉방기가 가동돼서 대피할 수 있게 노약자분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경로당에 소속 돼 있는 어르신분들의 번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재난도우미라고 해서 노약자분별로 개별적으로 725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선정된 분들이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어르신들 방문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방문도 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집에 계시기 힘드시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통장님,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안전치수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폭염이나 한파 총괄 기능을 하고 실제는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에서 실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르신 위주로 주로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특별하게 비상근무하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전치수과는 총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하고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방역과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33도 35도는 공통이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정해진 기준입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구에서 나름대로 폭염 온도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온으로 올라가는 경우 특별한 조치 내용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시에서 폭염대책본부가 가동됩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기상특보 떨어지는 것처럼 별도 발령되거든요. 사전에 통보 오면 그때부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5개월 됐습니다.
○이기수위원 오시기 전에는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시청에 있었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럼 허 경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기수위원 허 경 팀장님은 내가 무슨 말할지 알 거예요. 우리가 거의 3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이사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홍제천 수도사업소 창고.
○하수팀장 허 경 창고가 서대문구청 하수도 자재창고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주변 청소라든가 휀스 도색을 정비하고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쪽에 방범초소도 사이에 틈이 있어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관리를 충분히 하고 주변을 정비를 잘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를 갈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서대문구 하수도 처리라든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방범대원 그건 간단해요. 그건 얼마든지 그 사람들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뿐만 아니라 초입, 홍남교 내려가는 초입을 지금도 가서 보시면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날 갖다 버리니까 쌓여있겠죠. 그런데 연희동 주위 사람들한테 서대문구청이 그만큼 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 사람들한테 일단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수팀장 허 경 수도사업소가 아니죠.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도급업체에 우리가 현장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수도사업을 하려니까 장비나 모든 걸 거기다 갖다놓은 거잖아요.
○하수팀장 허 경 수도가 아니고 하수도.
○이기수위원 하수도 업자들은 왜 자기들 곳에 갖다놓지 왜 여기다 놓느냐고.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하수팀장 허 경 하청을 주지만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점을 하는데 손님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 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장소까지 임대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기수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해요?
○하수팀장 허 경 다른 구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 나라 다 그렇게 합니다.
○이기수위원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하수팀장 허 경 부지가 있으면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서대문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구가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가 넓고 주민들 차량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수위원 홍제천의 흉물이에요. 거리가 100m까지 안 되나?
○하수팀장 허 경 100m 안 됩니다.
○이기수위원 저 위에서 궁동산에서 내려다 보세요. 진짜 흉물이에요. 과장님 하고 의논해서 그 동안 연희동에서 그만큼 우리 구를 위해서 지원했으면 이제 옮길 때가 됐어요.
○하수팀장 허 경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동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수위원 저는 괜찮아요. 주민이 하도 그런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방범대도 쓰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네도 재개발하면 저리 옮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조속히 옮기는 방법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의원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4, 5년 됐겠네요. 하여튼 오래됐어요.
○하수팀장 허 경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옮기는 방법이 있으면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700번지 쪽에 대우아파트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연희1 재건축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수위원 그 옆에 하수도관을 교체했잖아요. 홍남교쪽 내려오면 저 위에 홈마트까지. 지금 하고 있죠. 재건축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재건축에서 해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
○이기수위원 우리 구에서 돈 내는 거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이기수위원 그래서 그런지 대단히 폼 잡고 그래요.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면 이거 좋은 걸로 갈아주는데 왜 말이 많냐고 그러고 물론, 그 회사에서 그런 건 아니지. 업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거의 다 되긴 했더라고요. 구비가 아니구나.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진양교회 앞부분 홍제천 좌하안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계신 거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얼마 전에 배드민턴장에 매트가 설치됐지요? 앞에서 못물어봤는데 해당 관리하시는 분하고 함께 저하고 개인적으로 미팅 한 번 하시죠.
그리고 오늘 그린내장애인시설 화재 과장님 주 업무 중 하나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재난총괄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일 몇 시까지 여기에 계셨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점심때 12시
○위원장 김용일 11시 55분까지 여기 계셨잖아요. 이게 10시 16분에 불이 나서 11시 15분에 끝난 사항이네요. 그 이후에 연락받고 가신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 전에 상황은 알아서 저희들이 보고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을 찾아봐라
○위원장 김용일 우리한테 얘기는 12시 10분, 15분쯤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전달됐네요. 이게 왜 의원한테 두 시간 텀을 두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때는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가 없어서
○위원장 김용일 그건 결과물이고요. 10시 16분에 불이 났는데 우리가 최초로 안 것은 12시 10분, 20분쯤이에요. 과장님은 여기에 계실 때부터 진행 과정을 알고 있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기왕에 의회가 개회가 안 됐을 때는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회가 돼서 면전에 같이 있었는데 완진이 되고 나서도 한 시간 이후에 우리한테 통보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12시 10분쯤 우리는 알았으니까. 맞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정보를 공유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함께 공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 좋지요.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것과 모르고 얘기를 듣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앞으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게 하는 게 서로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 가셔서 순서를 바꿔야 된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라고 말씀드렸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이미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완진이잖아요. 끝난 뒤에 가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때 화재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걸 12시 넘어서 들었고 그때 화재가 났으니까 이분들이 이런이런 역할을 하셔야겠구나, 그러면 가십시오, 그리고 순세를 바꿔서 이렇게 오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건... 동의하시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앞으로 미리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렇게 하는 게 서로가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