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이진삼·서호성·김혜미·박경희·김호진·류상호·윤선경·김용일·홍길식·김순길 의원 찬성)
2. 현장방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숙이 의원 발의)(이진삼·서호성·김혜미·박경희·김호진·류상호·윤선경·김용일·홍길식·김순길 의원 찬성)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환경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배출가스 발생이 없어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보 등 전기자동차 보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변화 흐름에 대응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숙이 부위원장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장숙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악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과 이용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충전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안 제6조는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시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장숙이 의원님, 전기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돼요?
○장숙이의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뒷장에 참고자료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대상자 차종이 나와 있는데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서울시에서 1,9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6페이지.
○장숙이의원 그건 차종마다 다 다른 거고요. 현재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안내서에 보면 전기자동차인 경우 보조금액 1,950만원 정도, 초소형은 928만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윤선경위원 이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장숙이의원 보조금을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윤선경위원 2,000만원 이상 되니까 2,000만원 해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보통 일제는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요. 거기에서 1,900을 하더라고요.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니까 질문이 없으신가요?
하나 확인할게요. 서대문구에 차량이 지금 현재 27대다. 맞나요?
○장숙이의원 초창기 사전조사 할 때는 그게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재조사한 결과 24대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5월 말 기준 24대. 충전소는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장숙이의원 이 자료 준비할 때는 구청 앞에 한 군데였는데 그 사이에 재설치가 되면서 다섯 군데로
○위원장 김용일 작년에 우리 아파트에도 있었는데
○장숙이의원 아마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거 바람직한 전기자동차는 환경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좋은 자동차일 것 같아요.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다시피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새로 신축된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 허가해 줄 때 반드시 전기충전소 시설을 넣는 조건부로 허가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장 의원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부서에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차피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하느니 신축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반영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 건축과뿐만 아니라 재정비과나 재건축, 재개발 준공할 때 준공 조건으로 장애인 주차장 옆에 의무적으로 저희 구는 설치해 달라 이걸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준공 때 반드시 챙겨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형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우리 아파트 경우에 보니까 설치를 요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구입한 사람이 있는 그 동에 일정 부분에 설치하더라고요. 아까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특정 지점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다 건축과에서 내서 다 한다 이건 아닐 거예요. 몇 세대라든가 몇 ㎡ 따져서 해야지 막말로 5세대로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그런 데 하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단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무조건 공동주택에다 허가사항으로 들어가면
○류상호위원 공동주택은 20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수위원 지금 29세대로 돼 있어요. 옛날은 19세대로 돼 있었는데 29세대 이상이라고 해야지
○홍길식위원 공동주택 20세대가 맞아요.
○이기수위원 대단위로 몇 세대 이상이라고 해야지. 19세대 미만이다 이거죠?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법에 주차대수 100개 이상 된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조례8조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구청장은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지금까지는 시에서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숙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장숙이 부위원장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2.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전에 이기수 위원께서 제안하셔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모두 마친 후에는 다시 이곳 회의실로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내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은 제5차부터 제7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환경과장 조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