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긴 정례회 기간중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오경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2016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김혜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 세 분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외에도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성과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승인안 설명자료 1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자료 표 아래쪽 예산현액 4,934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16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92억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1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각각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183억원, 사고이월 199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8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1권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93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6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4,93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92억원이고 이월액은 382억원으로 집행잔액은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29억 4,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6억 3,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60억 9,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2억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11억 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억 2,400만원, 이월액은 16억 2,200만원, 집행잔액은 97억 3,8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4쪽과 5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에서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으로 19건 5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1,500만원입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3건 8,000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종량제 폐기물봉투 예산부족 외 4건 1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아까 말씀드렸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1,500만원, 이체는 업무이관에 따른 3건 8,00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셜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6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7,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3% 개선되었습니다.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차액은 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 상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설명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자산은 1조 7,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과 세입세출외 장기보관현금 증가, 주민복지 문화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34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채는 유동부채이고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세출외 단기보관 현금과 국시비보조금 반납미지급금 등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1회계연도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비용은 3,795억원으로 전년대비 256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정부간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4,293억원으로 전년대비 53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 및 자체조달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조정교부금수익,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지방세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9쪽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로서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49개, 단위사업 1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82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2%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52개 지표 중 39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 75%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부당이득금 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 지급 외 3건에 대하여 3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및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54.8% 증가했는데 약 758억원입니다. 이 부분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세입 추계 당시에 추계와 최종적으로 지방세 결과에 따른 차액이 있고요.
○홍길식위원 예측이 빗나갔다? 지방세 수입이 100원을 예측했는데 130원이 들어왔다 이런 겁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예,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점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2016년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12월 31일 기준이고 세입 추계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엔 2015년 12월 기준이죠. 1년 이상 간격이.
○홍길식위원 주된 수입 들어온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수입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추경을 해야 되지요.
○재무과장 오경찬 추경하지요.
○홍길식위원 추경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 막대한 700억을, 민생이 시급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못 쓴 거죠. 그 원인이 발생됐으면 발생 시점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라도 했어야지 바람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맞죠?
○재무과장 오경찬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여기서는 돈 나가는데 집행하는 부서지만 국장님 하시려면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만 추경이라든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세입이 막대한 돈이 발생했을 때는 구의원한테라도 한번 물어서 각 지역에 어떤 민생현안이 있는지 수합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구의원들은 각 지역의 민생현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산편성이 안돼서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이 막대한 75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다 건 뭔가 잘못된 거죠.
여기 토탈 보세요. 토탈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잔액하고 다 한 것이 얼마입니까? 1,174억이라는 돈이라는 돈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팀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지만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잔액이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된다는 건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재무과에서는 잉여금 발생 부분은 예산과하고 고민해서 다음부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거죠? 자료에 부연설명이 없어요. 책자 21쪽에 총괄적으로 세입 결손처분된 게 있어요. 이 결손이 발생되면 사실 안되는 거거든요. 21쪽 우측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결손처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도 결손처분한 주된 원인과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주로 결손처분은 세금 같은 경우 시효결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걸 누차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는데도 이걸 역이용하는 주민들도 많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재무과장 오경찬 지금은 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조치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길식위원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 보세요. 결손처분이 토탈 1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가 세무과 자료를 받기는 결손처분 주요 사유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다거나 행방불명, 소멸시효로 받았거든요. 결손시효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길식위원 세무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오경찬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평상시에도 늘 존경을 받고 있는 홍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결산안 승인 설명 자료 9페이지 성과보고서 중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거기 달성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이 가장 적은 달성률 43.8%예요. 왜 복지가 달성률이 이렇게 적은가, 제일 꼴등이라.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경찬 제가 전체적인 총괄은 받고 자료를 받고 목표 대비 실적은 받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해서 복지급여보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신청하고 그 다음에 선정하고, 이게 신청하면 선정을 다 해 주는 것으로 목표를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신청 가구에 대비해서 선정 가구가 6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목표 자체를 비현실적으로 잡았다 스스로 자기 고백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문화시설 집행률 해 가지고 문화인프라 확충, 지역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문화도시 했는데 여기서 계획했던 16억 3,200만원보다 실적이 14억 정도 집행을 해가지고 집행률에서 조금 부족하고 이런 요인으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큰 것 두 개는 설명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성과보고서만 봐도 복지문화에 대한 목표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성 없는 목표도 많이 설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달성률이 미달돼 가지고 제일 낮은 달성률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목표가 너무 과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중에서 다른 건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증이 수량이 둘에 20억 6,600이고요 감이 수량이 둘에 20억 6,600으로 금액이 같아요. 증감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공유재산 증감이 되면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건수에 금액이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결산서 953페이지에서 956페이지를 봤더니 결산서Ⅰ의 956페이지에 보면 지금 건물 중에서 20억 6,600만원 안에 보면 사무소가 증이 93건이고 감이 94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같아요. 그리고 주택도 증이 2건에 감은 1건이에요. 또 금액이 같아요. 그러면 수와 면적이 줄었는데 금액은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재무과장 오경찬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순길위원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자료로 대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자료가 없으시면 뒤에 보좌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유롭게 하셔도 좋으니까요.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불용처리되는 부분과 사용 후 남은 금액에 대한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긴 하셨는데 저는 여기다 덧붙여서, 매번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똑같은 결산의견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변화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이번에도 결산심사위원을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보라고 하기 때문에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늘리셨잖아요.
○재무과장 오경찬 죄송한데요, 결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 몫이 아니고요 의회 몫입니다.
○장숙이위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웃지 마시고 같이 좀 들으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의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결산 선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 계시는 분들을 선임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불용처리 되지 않고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집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들어가면 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 반납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지한다고 해요. 국시비보조금 반납 미지급에 대한 부분이 증가해서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총괄이 안되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의지보다는 위에서 교부금 교부나 방법이나 금액, 사업 결정이 주로 전적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 의지하고는 그렇게 많이, 물론 구에서 집행할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매칭비율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부되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잉여금으로 할 때는 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돈으로 하고 저희가 잉여 중에서 저희가 주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보조금 집행잔액보다는. 그 부분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어차피 1년 내에 사업이 끝나면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속되어지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업이 끝나고난 다음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반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재무과장 오경찬 네.
○장숙이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다 관리가 되고 계시는 거고.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뒤에 성과지표에 따르면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계획되어진 대로 성과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라는 것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남는 금액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본 사업의 취지의 중점보다는 지역구에 가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오경찬 저 개인적으로 사인 오경찬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데 공적으로 제가 업무를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도 있고 또 그건 여러 부서들이 예산편성 하는 부서 세입 부서, 집행하는 부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구전략, 개인적으로는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 내용이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고 답을 하실 때 조금 고려하는 부분도 좋다 아까 결산검사위원 관련해서.
○재무과장 오경찬 네.
○위원장 김용일 조언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경제재정국에서의 어떤 전략 목표가 있죠?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네.
○위원장 김용일 포괄으로 짧게 말씀 한 번 하실 수 있나요?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저희 경제재정국은 우선 지금 결산을 하다시피 서대문구의 세입을 총괄하고 있고요 세무과에서, 그 세입된 예산에 대해서 지출을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구민들에게 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출하는 업무는 그 두 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따라서 경제재정국이 시행하는 다른 부서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재정국장님으로서 열심히 일할 만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역량을 못하고 계시다는 건 아니고 역량을 좀 더 해서 서대문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오경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에도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34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이 1억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34쪽부터 저희 과에 해당됩니다.
저희 재무과 2016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656억 7,51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5억 9,854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740억 6,782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324억 1,1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071만원입니다.
개별 사업은 세입 과목 중 사업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407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744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구유지 매각 등으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4만 3,300원으로 이는 2015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5억 3,1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이자율은 감소했으나 초과 세입금 및 이월사업비 증가에 따른 자금 평균 잔액 증가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증가한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35쪽 두 번째 줄의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3억 1,613만 3,780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 1,065만 6,540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가재울5·6구역, 홍은14, 홍제2구역 재개발 시유지 매각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의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51억 2,86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8억 6,5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위의 시유재산 매각과 같이 재개발구역 내 구유지 매각으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증가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367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매각대금 분납자의 체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건 분납 완료 후에 등기가 이전되기 때문에 세입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네 번째 기타잡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3억 6,439만원으로 구 금고 출연금 감소 등으로 작년대비 2억 3,7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첫 번째 구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41억 8,7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6,0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홍제2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내 구유지 매각이 2015년 12월에 징수 결정되어서 2016년에 납부되었기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275만원 북아현1-1구역 내 매각토지대금의 체납으로 2017년 완납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 징수가 결정돼서 2016년도에 납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수납액이 예산보다 많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334억 9,047만원으로 이 금액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6억 1,2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4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첫 번째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1억 2,4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249억 1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2,343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 증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 326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26쪽 세출예산현액은 총 43억 158만원, 지출액은 41억 4,754만원, 집행잔액은 1억 5,404만원입니다. 잔액비율은 부서 전체 3.5%가 되겠습니다.
327쪽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원인데 숨은 세원이 발굴되지 않아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원인데 공유재산 안전진단 및 시설 보수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223만원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547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공운영비입니다.
시비 50만원이 전체 예산현액인데 우편요금 등으로 34만원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1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 150만원 중 시유재산관리 여비로 1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다음 330쪽 두 번째 줄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었는데 주민참여감독 수당으로 18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첫 번째 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로 예산현액은 5,335만원 중 지출은 1,666만원, 집행잔액은 3,669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시비보조금을 우선 사용해서 일부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266만이며 지출액은 22개 부서, 63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억 9,531만원이 남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체 예산은 21억 2,265만원이며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23개 부서, 152개 사업에 대해서 21억 1,081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8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님.
○장숙이위원 35페이지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증감의 사유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증가했어요.
○재무과장 오경찬 이게 당초에는 남가좌1재건축에 대해서 구유재산매각 계획이 세입 예산현액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남가좌1 재건축으로 해서 30억의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당초에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하고 많이 차이난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사항 보시면 마지막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330페이지에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819만 2,000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예산절감 유보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초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윗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하고나서 180만원이라고.
○재무과장 오경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이게 시설부대비로 나가는 게 주민참여감독관이거든요. 주민참여감독관 감독수당인데 이것을
○장숙이위원 감독수당을 1,000만원 잡았다고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201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잡힌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 이 금액을 도저히 다 지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우리 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이 금액을 이만큼을 유보시키겠다 그래서 요구해서 아마 이렇게 금액이 거의 50%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까지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주민참여감독수당을 했는데 현실을 반영해서 2017년도에는 저희 과에 450을 편성했고요. 구 전체를 450을 2017년도에는 편성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게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 주민참여감독이라고 하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오경찬 3,000만원 이상 공사나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곳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해서 그분들이 공사 현황을, 진행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로 공사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통장들을 우선 선임하는데 통장들이 안되는 경우에는 예비로 저희가 45명을 추가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확보만 했고 그 지역에 공사가 진행되거나 큰 공사가 진행되면 그때그때 선임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건 공사 부서에서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관을 다 임명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3,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참여했던 곳에 주민참여감독관을 거의 다 배분 안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했는데, 그게 공사 규모보다 예산이, 사실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 편성한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중간에 500만원 이상을 유보액으로 잡고 공사 규모나 사업수를 감안했을 때 도저히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을 저희가 스스로 유보시킨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45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50만원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완료된 공사가 없기 때문에, 진행중이라서 일부는 참여감독관이 활동하고 있고.
○장숙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파트나 이런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요.
○장숙이위원 관급공사인 경우에만?
○재무과장 오경찬 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과거에는 감독을 했을 때 2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아직까지 지급된 사례도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고.
○재무과장 오경찬 네.
○위원장 김용일 전년도에도 180만원만 했다.
○재무과장 오경찬 네.
○위원장 김용일 현실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보다는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이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감독이 이렇게 되어 있죠. 3,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통장 등, 주로 통장을 임명해서 하는데 신청을 하는 분들도 많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저희가 예비로 45명을, 신청이 안 됐을 경우에 지역에서 지역 동별로 2,3명을 예비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금 현재 지급은 한 건도 없다?
○재무과장 오경찬 올해 완료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은 20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임명이 됐고요.
○위원장 김용일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사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0% 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주셨는데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포상금 세원발굴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은 거잖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2017년도 예산도 그 정도로 잡았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거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재까지 거의 지출된 게 없고.
○재무과장 오경찬 예.
○류상호위원 시설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우리가 사용 안 하면 좋은 거죠. 사고나 붕괴 대비했을 때
○류상호위원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 건이니까 이건 남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나 싶어요. 금액은 적지만.
그리고 아까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출하고 나머지 1,600만원 정도 남아있잖아요, 3,200에서. 이건 감정평가를 원래 더 하려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오경찬 이런 금액은 100% 시비인데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규모를 파악해서 사무관리비를 일방으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감정평가 건수가 많으면 시유지 같은 경우 여기서 지출하니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쉽게도 평가가 시유지 같은 경우 3건밖에 없어서 지출을 적게 한 거죠.
○류상호위원 국내여비도 시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한 여비였잖아요.
○재무과장 오경찬 예. 시유재산.
○류상호위원 아까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은 장숙이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이해됐고요.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국내 여비 부분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오경찬 시비 국내여비로 왔던 시유재산 부분에서 133만원을 지출했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구비 국내여비 여기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시 보조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할 수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죠?
○재무과장 오경찬 예.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33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했는데 어떻게 반환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오경찬 1년 동안 국비 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2016년에 사회복지든 여러 가지 매칭 사업에서 보조금이 왔는데 이게 끝나면 저희 부서로 오면 해당 부서에서 반납결의를 해서 애초에 교부했던 기관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반납결의를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자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반납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교부기관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 통해서 이 금액 지원했던 걸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해서 교부해 주시오 하면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걸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반납 반환금을 저희가 가지고 반환시키는 겁니다.
○윤선경위원 그 돈을 우리가 맞춰서 사업하면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보조금은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국내여비는 각 과 공통과목이잖아요. 올해 국내여비는 재무과 얼마예요?
○재무과장 오경찬 예산서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순길위원 333페이지 국내여비 5,335만 2,000원 중에서 집행잔액 3,669만 2,000원 남은 이유는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절감 했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국내여비가 절감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 부서에서 지출팀이나, 여비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1인이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팀장 했을 때는 1인이 15일 출장 가는 걸 감안해서 전 부서 직원숫자 곱하기 월 금액 편성하거든요. 저희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저희 부서는 지출팀이나 그쪽에서 출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는 구조입니다. 국내여비 편성을 저희 의지대로 나가는 거 실질적으로 실적을 주게 하는 게 아니고 편성기준에 따라 지침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이 부분 남지 않을까 판단하거든요.
○김순길위원 이게 계속 남는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오경찬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 때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김순길위원 시비 보조금 지원됐기 때문에 절감된 게 아니고 시비보조금 관련된 내용은 시유관리 건 그 건에 잡혀있는 103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비가 충분하고 여기서도 금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내역에는 시비보조금 때문에 예산절감 된 게 아니고 원천적인 재무과 인원의 배정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했지만 실질적으로 재무과는 국내여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이 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절감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비를 썼다 이걸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327쪽에 시설비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에서 시설운영부대비 1,000만원 그대로 남았잖아요. 이건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남았는데 그럼 계속 편성해 놔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최소 금액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예비비로 쓰면 되잖아요. 만의 하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전액을 불용시켰다는 것이,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출할 계획을 짜가지고 편성해야지 옳은데도 불구하고 구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 놨어요. 그건 혹시 생각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네, 물론 예비비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100%가 불용되는 경우에는 안하는 게 적절치 않은가?
○재무과장 오경찬 왜냐하면 기동성있게 바로 수습할 수 있으려면 소액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위에 포상금 문제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원 발굴에 대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안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작할 때 거의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지금 이 포상금 보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제 전수조사를 하는데 발굴될 건 다 발굴됐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액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행위로 지출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무과장 오경찬 그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주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거는 거예요. 많이 걸다 보면, 진짜로 내가 동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확인을 해서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100만원이라는 자체도 이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산 발굴이 대장도 등재되고 매년 전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로 숨어있는 구유지나 시유지 이건
○홍길식위원 있어요 과장님. 이건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그러면 왜 재개발 재건축할 때 못찾아낸 땅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걸 몰라서 못찾아요 몰라서.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건을 주더라도, 그러면 다는 못주더라도 선착순으로 몇 명에 한해서 100만원씩 준다.
땅을 찾아내 보세요. 그 돈이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이 포상금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우려도 있어요. 있어요 땅. 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동안에 공짜로 살았던 주민들은 변상금을 부과한 즉시 내가 몇 십년 간 공짜로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와서 변상금을 내냐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막 흔들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런 포상 제도를 하려면 효율적인 포상제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네, 참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여비, 류상호 위원님도 말씀하고 김순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5일 기준으로 전부서 했는데
○재무과장 오경찬 네, 편성 기준으로요.
○홍길식위원 지금 일 얼마 주죠? 시간으로 줍니까 날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시간으로 하는데요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4시간일 경우 2만원이고요 공용차량 이용했을 때는 만원입니다.
○홍길식위원 2만원인데요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물론 출장 나갈 사유가 미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다가가는 행정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재무과장 오경찬 업무 특성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약팀 같은 경우는 계약이 이루어지고하면 현장에 자주 나가는데 지출팀 같은 경우는 주로 내부에서 직원 상대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산편성 할 때 제외하고 가면 안돼요?
○재무과장 오경찬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그렇게,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여비가 차지하는
○홍길식위원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재무과장 오경찬 그 부분은 지켜주는 게, 그래서 예산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이 나오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이건 내가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것이 일개 부서의 여비가 이렇게 불용된다는 것은 여러 부서로 다 묶게 되면 큰 액수로 될 수가 있어요. 의무로 편성하다 보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날짜와 시간의 제약에 걸려서 못받는 거고 또 물론 필요성이 없어서 못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는 거고 이런 맹점이 있는데 이것을 꼭 의무로 해야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신다 이거죠?
○재무과장 오경찬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개정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관계로 1시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29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9억 4,39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약 4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실제수납액은 4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수납액 44억 1,000만원 대비 약 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약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13억 1,000만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비와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서 17억 1,000만원, 포방터시장 지원센터 조성비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10억 7,000만원,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사업에서 3억 4,000만원, 가축방역사업이나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7,000만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500만원, 일자리카페 운영 4,800,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서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81쪽부터 191쪽까지이고요. 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28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285쪽 상단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79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4억 7,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2,479만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이 4,600만원, 사고이월이 9,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시설비 6,900만원, 감리비 659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8,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 시설비로 4억 7,000만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 시설비로 3억 9,000만원, 감리비 1,140만원이 되겠고요. 연말에 긴급 교부된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2,680만원, 공사 지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10억 8,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5%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사항에 대해서 세부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쪽이고 설명자료 285쪽 중간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 예산 180만원 중에 인사노무 특화교육 책자 및 강의 교재 제작으로 20만원을 집행하였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강사료를 부담해서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87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당초 320만원을 편성했으나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 중에서 190만원을 변경하였고 공공운영비 예산 510만원 중 모래내시장 화장실 공공운영비로 47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185쪽 상단, 설명자료 290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5,052만원 중에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물 제작비, 주민체험 교육, 마켓 등 체험재료비로 3,7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안내 간판 제작비 절감과 관리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1,3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185쪽 하단, 설명자료 29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예산으로 8억 410만원 중에 공사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6,954만 8,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3억 2,04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구비 4억 1,410만원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 예산 3,230만원 중에 공사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659만 2,000원이 명시이월, 114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행자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라서 편성된 구비 1,43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186쪽, 설명자료 295쪽 중간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6억 4,200만원 중에 공사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3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행자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구비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86쪽 하단, 설명자료 297쪽 하단입니다.
유통질서 확립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40만원 중에 동물등록제 리더기 한 대를 구입해서 2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리더기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구매가 어려워서 나머지 12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187쪽, 설명자료 299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장터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885만원 중에 설맞이 및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로 700만 8,000원을 집행했고 김장 직거래 장터 미실시로 18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87쪽 하단, 설명자료 300쪽 중간입니다.
주말농장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80만원 중에 업무추진비로 59만 4,000원 집행했고 20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188쪽 상단, 설명자료 301쪽 상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 897만원 중에 장갑이나 비닐봉투 등 필요 물품 구입과 KT EDI시스템 사용료 208만원을 집행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6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188쪽 중간, 설명자료 301쪽 하단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300만원 중에 장갑과 비닐봉투 등 필요물품 사용료로 14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이것도 노사발전 재단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서 1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02쪽 상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전치수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재료비를 구입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 하단 설명자료302쪽 하단입니다.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4,379만원 중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바로잡 교육 등으로 2,120만원을 집행하였고 바로잡 교육시 교육생 모집 인원이 목표보다 다소 적어서 2,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03쪽 상단입니다.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 공공운영비 예산 42만원 중에 일자리플러스센터 문자서비스 사용료로 2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680만원 중에서 청년취업 특강, 일자리 발굴단 교육, 청년창업 토크 콘서트 등 대관료로 256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근로 일자리 역량강화교육이 무료로 진행됨에 따라서 강사료가 423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9쪽 중간과 설명자료 304쪽 상단입니다.
생활임금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42만원 중에 생활임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을 집행하였고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304쪽 하단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 8,390만원 중에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활동비 및 교육비로 4,532만원을 집행하였고 3,8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89쪽 하단 설명자료 305쪽입니다.
5060일자리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1,640만원 중에 5060마에스트로 소양교육 그 다음 홍보지 제작 168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에스트로 위촉인원 미충족 등으로 인해서 1,4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200만원 중 마에스트로 위촉장과 현수막 제작으로 63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에스트로 성과보고회 미개최로 인해서 1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500만원 중에 간담회 등으로 160만원을 집행하고 33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190쪽 상단 설명자료 306쪽 상단입니다.
5060일자리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예산 3,000만원 중에 5060마에스트로 참여자 활동비로 889만원을 집행하였고 2,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6쪽 중간입니다.
일자리카페 설치 운영사업 공공운영비 예산 20만원 중에 인터넷 회선 설치와 사용료로 1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9만 2,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30만원 중에 일자리카페 오픈행사 관련 간담회 등으로 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307쪽 상단입니다.
일자리카페 설치 운영 기타 보상금 예산 240만원 중에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강사료와 컨설팅 비용으로 89만원을 집행하였고 특강과 컨설팅 신청자 결원으로 인해서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191쪽 상단 설명자료 307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휴대폰 개인 사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집행잔액을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고 토목과 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세 번째예요 집행잔액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위원 8억 4,883만 2,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따로 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20%이상 된 것을 쭉 설명주신 대로 건수가 너무 많은데 중간에 지금 보고 주신 대로 일일이 다 하려면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집행잔액률이 13.5%라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서 7억을 가져오면서 7억 8,800 사회적경제 육성센터 구비를 불용시키는 과정에서 집행잔액률이 13.5%가 나온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계산해 보니 저희가 한 94% 정도는 집행한 것으로 정리는 좀 됐고요, 가지수는 사무관리비 위주이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건수는 좀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 294쪽 보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해서 8억 400 받은 게 있잖아요, 그중에 행자부 그게 추경예산에 미집행된 게 4억 1,4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명시이월된 것은 공사 계약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고이월은 계약을 하고 다음까지 넘어간 게, 사고이월된 게 시에서 준 교부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명시이월된 것은 연말에 갑자기 주다 보니까 그건 명시이월된 거. 행자부에서 준 거랑.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공사 계약기간이 미도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계속 사업은 진행중에 있었거든요.
○류상호위원 바로 밑에도 마찬가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지금 사회적경제 쪽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감리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지금 설명 주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렇게 미집행 사유가 그것을 빼버리면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우선 건수로 보면 많다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게 과목별로 다 나열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299쪽 설맞이하고 추석맞이 7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김장 직거래장터가 이번에는 안열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전까지는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안하고 올해도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하는 사유가 요즘은 절인배추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또 김장을 해놓은 김치를 많이 사다먹다보니까, 생산자들이 한 그런 것은 잘 안사다보니까 이건 작년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절인배추를 들여오거나 아예 완제품을 사다 먹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301쪽 장갑 내지는 비닐봉투 구입에 물품구입비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지출하고 68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건 노사발전재단에서 교육을 무료로 해줘서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노사발전재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면서 저희가 강사료라든지 컨설팅료 이런 것을 지출 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절약할 수 있었네 그렇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위원 밑의 사무관리비도 같은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음 장 302쪽 재료비가 안전치수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재료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을 미집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활성화과도 예산편성을 하고 안전치수과도 예산을 편성했었나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일자리경제과고요.
○류상호위원 그건 잠깐 헷갈렸고. 안전치수과도 동시에 예산은 다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안전치수과는 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재료비로 여기서 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쪽은 어차피 구비니까 우리 매칭사업에서 구매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중복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 차분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 자체가 방대하기도 하지만 참 중요해요.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꼼꼼하게 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의 한 부분으로 30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계세요.
2016년도 인건비 보다 올해 인상분을 더 증액시킨 거겠죠. 계속 인건비는 늘어가겠죠? 올해도 인상시켜서 반영시켰을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장숙이위원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활성화 안 했다고 보여지는 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남은 건 저희가 강의하는 걸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걸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남았고
○장숙이위원 다른 데서 하는 걸 여기서 한다는 말씀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노사발전재단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작년에 알아서 저희 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남은 사항이 전반적으로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부분은 가좌마을에 청사 1층에도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지만 가좌마을에도 있어서 거기 나가있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집행잔액 1,500만원 남은 게 위탁교육비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30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집행 절감 보유액으로 680만원하고 집행잔액 1,500이 남아서 당초 계획 잡은 사무관리비가 4,300만원인데 2,2000밖에 사용이 안 된 거잖아요.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용까지 시켜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야지 관련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을 전용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교육을 했고 나머지는 당초 150명 정도 예상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70명만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조금 전에 서대문구가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또 다른 노사발전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교육을 주다 보니까 남았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듣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아니고요, 공공근로 부분 공공일자리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장숙이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일자리 창출의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에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공공일자리가 왜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제가 잘못 이해해서 공공일자리 부분을 답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숙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력에 부족한데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자꾸 초반 설명과 중간 질문의 답변이 다르면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드려서.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은 인력 한 사람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세부사업에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고 인건비 부분은 밑의 것하고 다르게 일자리플러스센터 가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 세부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강사료거든요. 강의를 운영하는 건데 이건 저희들이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강의를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 잡았던 것보다 서대문구에서 이걸 진행하기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성격이 맞기 때문에 전용시켜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장숙이위원 나머지 남은 건 교육생 150명을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70명밖에 모집이 안 돼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잡았을 텐데 올해 이 사업 추진하는 걸 어떻게 진행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바로 잡았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대학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두 군데에 운영하고 있고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한데 작년도에는 늦게 교육을 시작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에 대해서 추가 다른 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일찍 시작하고 만약에 그 과정이 모집이 안 되면 또 다른 과정을 우리가 고민해서 운영하자 해서 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 자체가 예산을 과하게 잡았고 목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활성화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 2017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예산을 감소해서 잡으셨는데 지금 사업하는 활동 내용 자체가 전년도에는 1,5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많이 줄여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대상자 및 사업을 활성화 하는 부분에서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저도 그렇게 느꼈고 올해부터는
○장숙이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점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직접 할 때는 인원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고 과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교육기관에 의뢰하는 걸로 금년에는 바꿨거든요.
○장숙이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내에 직원이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자리플러스센터 하고 이 일하고는 별개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인구직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이 부분은 일반적인 주민들한테 공모해서 모집해서 교육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거기서 구인구직 등록하고 홍보하고 문자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
○장숙이위원 구청 1층에 일자리 접수받는 곳은 어떤 곳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기가 일자리플러스센터고 일자리플러스센터가 1층에도 있고 가좌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장숙이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예산을 다 포함시켰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구가 전적으로 책임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자리플러스센터 하는 일하고 이 강의를 개설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하고 별개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전혀 다른 사업이거든요.
○장숙이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5060 같이 연동됐는데 305페이지 작년도 5060 마에스트로 관련된 사업 자체가 다 부진했어요. 이것도 대상자가 부족했다고 답변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60은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당초 생각했을 때는 관내에 마에스트로 분이 많이 계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면 그분들을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의외로 그분들이 계속 발굴이 잘 안돼 가지고 현재 20명 발굴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분들에게 퀄리티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굉장히 좀 저조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질책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 게 작년에 5060마에스트로 사업 관련 자체도 이렇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1억 5,000의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또 사업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60마에스트로하고 50플러스센터하고는 다른 사업인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가 담당해서 하는 일 자체는 어렵고 이것을 위탁을 주거나 민간이전을 시키는 경우에는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뇨아뇨. 5060마에스트로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해놔가지고 별도의 사업이고요 50플러스센터는 일자리 창출, 50에서 65세까지의 한정된 연령대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로 운영을 할 것이고 이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인 거죠.
○장숙이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5060에 지금은 사회적으로 왕성한 시기를 지나서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소일거리도 찾으시면서 지역내 활동하기 위해서 5060마에스트로를 함께 연동하는 거고 지금 50플러스센터 자체도 이 대상자잖아요. 대상자는 같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대상 연령은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대상자는 같죠. 이분들이 어차피 여기에서 교육받아서, 훈련받아서 다시 재취업이 되고 기업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지금 현재 5060마에스트로는 꼭 지역주민이 아니고요 보통 전직 대기업간부, 변호사, 노무사 이런 분들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재능을 저희가 좀 기부받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움직여주시지 않아서 이게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업이 됐고요, 50플러스센터는 관내에 있는 50에서 65세 사이의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과정을 신설해서 나중에 취업까지 연계하고 아니고 기타 다른 것까지 연결하는 그런 센터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연령대는 같지만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5060마에스트로 관련된 사업 자체가 부진해서 예산 자체를 2017년도에 축소를 하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축소된 비용으로 올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6월이니까 절반이 넘은 시점에서 어떻다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도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몇 분만 계속 활동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애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내년에는, 지난 번에 김순길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 사업 부진한데 왜 자꾸 예산을 편성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1년 해보고 접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금년도까지는 계속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한 50% 감액해서 잡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장숙이위원 5060 일자리지원 사업의 전체 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60마에스트로하고 일자리 플러스센터 자체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같은 겁니다. 신중히 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 자체가 불용되어 가지고 남아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미리 좀 중간에라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면 작년에라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일에 좀 덜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양이 포획하는 거 있잖아요 299페이지에, 서민생활 안정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집행잔액 내역에 여기 보시면 야생화 유기견 포획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장숙이위원 그리 많지 않은데 2016년 예산보다는 2017년도 예산은 더 증액하셨어요. 충분히 반영하고 연동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건 그때그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잡아놓기는 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의외로 또 안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시행되는 것에서 중간점검 할 수 있는 어떤 보고 체계를 갖고 계시나요? 중간에 평가 한번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계속 확인은 하는데요 뭐랄까
○장숙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중간에 6월에 받기는 하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도 동일하게 이용이 되어지는 건데 1년 연속되어지는 사업에 있어서 중간 정도가 오는 시점에서는 한번씩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 받으시거나 평가하시는 이런 것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동감하고요, 안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직원들한테 부탁한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매월, 매분기 돈이 나가고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만큼 했는지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 알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을 잘 첨부하라고 직원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제 입장에서 관리를 잘 해야 만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장숙이위원 그것이 여기 부서만 해당이 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 1회성 행사로 끝나고 가는 것도 많긴 한데 연속되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정책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반영을 하셔서 중간에 피드백 받는 과정을 좀 거치시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니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긴장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용 그러면 일자리경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오전에 재무과에서 총괄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괄보고의 내역에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이 표시가 돼서 배부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자리경제과 내용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금액이 작아서 빠진 거
○김순길위원 아니요, 금액이 작아서 빠진 게 아니고 여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종량제 폐기물봉투 예산 부족에 4건에 1억 7,800만원 전용되었고 특별회계 부설주차장 야간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시설비 부족분 1,500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업무 이관에 따른 3건 7,980만원 이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내가 고민했어요. 혹시 일부러 누락시킨 거 아닌가? 아니면 이 예산전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봤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민간위탁을 시킨 것은 집행부가 두 손을 든 거예요.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이거 하기에 너무 벅차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민간위탁을 시켜보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민간위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목적 하에서 바로잡 교육이라는 것으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놨다가 해보니까 안되고 복잡해, 머리가 아파 그리고 이게 나중에 쓰다보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어 그 다음에 취업으로 얼마나 연결됐어 이런 것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500만원을 전용시킨 거죠.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전용을 어디다 시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여성인력개발센터.
○김순길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2,500만원의 전용을 받아서 무엇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고요
○김순길위원 어떤 강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미용케어, 토탈 미용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호텔관리사. 세 가지 과정을 해가지고 취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토탈 홈케어 해서 산모·신생아관리 건강관리사 베이비시터, 가사관리사 이런 거였고 하나는 웨딩헬퍼였고 하나는 호텔 객실 관리사고 호텔 객실 관리사는 취업이 조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잡 교육이 언제 개강됐냐면 날짜를 보면 8,9월에 세 강좌가 개설됐어요. 하반기에 예산을 넘기면서 급하게 강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강좌로 해서 바로잡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이 강좌가 열리지 않고 다른 강좌를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강좌는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인구직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거고요. 그때그때
○김순길위원 이런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고민했고 수요 파악도 있어야 강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조금씩 바뀌어도 취업률이 올라오거나 반응이 좋았던 교육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올해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경기대 두 군데서 바로잡 교육 민간위탁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김순길위원 그럼 여성인력센터에서는 무슨 강좌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두 가지인데 면세점
○김순길위원 한 가지 하고 있죠? 면세점 판매 서비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거의 그런 수준의 강좌.
○김순길위원 그 교육 과정에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한 번도 참석 못했고 기본 서비스,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그런 종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면세점 판매서비스 교육의 상당 부분이 중국어를 가르쳐요. 중국어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이 교육을 듣고 있고. 20명 3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취업하면 3만원 돌려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
그런데 사실은 원래 취지는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을 만들어준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교육을 만들어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해보라는 취지였잖아요. 올해도 6,039만원을 경기대하고 여성인력센터하고 민간위탁 하셨잖아요.
그러면 약간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일자리경제과는 무슨 일자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는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청년, 시장까지 다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걸 첫 번째로 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고 해 보려고 보니까 민간위탁했을 때가 더 실적이 좋고 해서 금년도에 바꿔서 해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좀 더 발전적으로 이걸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했고 올해 해 본 결과 또 다시 피드백해서 뭐가 좋은지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올해 바로잡 교육에 있는 것은 구 내에서 예산을 안 가지고 다 민간위탁으로 했잖아요. 한푼도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는 다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것은 업무를 회피하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민간위탁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전혀 업무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김순길위원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안 하고 민간위탁을 전부 다 시켰어요, 그러면 2016년도 민간위탁한 것이 소기의 성과나 소기의 효과를 보고 이것이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돼야지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2,500만원을 전용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세 가지 프로그램은 사실은 웨딩 객실관리사도 에버8인가 거기에 일부 취업이 됐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두 가지 교육은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실은 제대로 잘 전용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 시켰다는 것은 저는 2016년 예산을 보고 여기에도 전용돼 있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 걸 보면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더라도 같은 과정이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했더라도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강의를 구청 어디선가 시키는 과정인 거고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 기관에 넘겼다 해도 저희가 거기서 손을 떼는 게 아니고 같이 홍보하고 운영도 같이 가봐야 되고 참여해서 가는 거지 저희가 손을 뗐다는 건 약간...
○김순길위원 경기대에서는 교육을 뭘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경비
○김순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하시면서 효과가 없었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성인 경비는 인원이 많이 있는데 청년 경비는 인원이 없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방학이 되면 청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 같이 운영해 보고
○김순길위원 지금 파악하신 바로는 민간위탁 6,039만원 중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은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이는 안 나갔어요. 한 번 나갔거든요. 분기에 한 번 주는 거라서.
○김순길위원 면세점 판매서비스 여성센터에서 하는 교육과 경기대에서 하는 경비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미미하다. 업무보고 때도 경비에 관련돼서는 미미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청년 보안이 미미한 거지요.
○김순길위원 청년 보안에 관련된 것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사실 이것도 실질적인 확실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여성교육센터라든지 경기대도 보면 저희가 옛날에 민간위탁 이런 데 가서 감사를 해보면 아쉬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강사도 서대문구 강사가 거의 없고 여기도 서대문구 주민들이 와서 활동하는 강사 부분도 굉장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체크해 본 적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이것만 서대문을 체크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우리 구민을 활용해라 라는 게 다른 공사라든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구민을 활용하는 게 제일 맞는 거라고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꼭지만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로잡 교육이라는 것이 서대문구 구비에 예산이 책정된 이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만들어진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였는데 어떤 일을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예산이 편성되면 물론 민간위탁이 효율적이고 효과도 많을 수 있어요. 전문 강사풀도 많고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으로 전부 이전하는 것만이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이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던 것은 이미 지난 예산이긴 하지만 불용이 되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봤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민간위탁으로 전용해 버렸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래도 올해도 6,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남겨놓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줘버렸다는 것은 예산 잡고 취업에 관련된 건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넘겨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한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서운하고요. 작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2,500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운영했잖아요. 그 두 개 실적을 보면 저희가 한 게 실적이 더 낫거든요. 그나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한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건 전문 교육기관에 맡기는 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김순길위원 구에서는 그때 뭘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반 경비원 교육.
○김순길위원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김순길위원 장소를 빌려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의 그것도 그쪽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서 교육하고 취업시키고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하면 아예 그쪽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도 저희가 그렇게 참여했고요. 민간위탁금도 거의 그 수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본인이 직접 하는 거나 아니면 민간위탁 하는 거나 똑같이 관리하고 똑같이 인력을 소모한다 이런 얘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민간위탁이니까 그냥 민간위탁으로 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게끔 하고 우리는 그 준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에요. 저희 같이 미팅을 해가지고 협의해서 합니다. 저희도 데이터가 있고 그쪽 기관에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지고 과목을
○김순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500만원 전용을 할 때 이 세 가지 교육과정에 과장님이 참여하셔서 서로 논의해서 짠 교육과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관장님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직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논의해서 과정을 개설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의논을 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 이름이 바로잡이다 보니까 교육해 가지고 취업까지 사실 연계를 해야 돼서 이 교육을 사실은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취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김순길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50플러스 일자리센터에 있는 분들은 취업에 관련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을 모아서 사실은 자문을 받고,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 근무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60마에스트로
○김순길위원 마에스트로 같은 분들 그런 취지에 만들었던 거잖아요.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모셔다가 그런 노하우도 받고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고자 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자리는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재능을 우리 관련된 곳에 기부를 하고 싶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었죠. 그 사업은.
○김순길위원 5060마에스트로 맨 처음 설립의 취지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과 기업에 있던 분들이 서대문구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또 기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어떻게 잘 취업할 수 있는지 노하우도 배우고 기업과도 연계하기 위해서 5060마에스트로의 설립에 취지가 있었다고요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이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만든 거예요. 5060마에스트로를.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그렇게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고리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에 바로잡 연결은 바로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들을 활용 못하니까, 우리가 안하면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니까 5060마에스트로도 사실은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 되면서 자꾸 예산 낭비가 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도 전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잡처럼. 처음의 취지처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경기대와 여기도 가는데 면세점 판매 서비스에 관련된 것도 지금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체크하시고 세밀하게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다면 2018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전부 하지 않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 구가 갖고 오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나간 예산을 한 번 훑어보니까 지금 전용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예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순길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순길 위원이 세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할 때 예산편성 부분의 이것을 한번 보셨어요? 우리 작년에 민간위탁금 엄청 많이 나갔어요. 여기 뿐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에. 민간위탁금 나가는 요율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합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적합했으니까
○홍길식위원 받아줬겠죠.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그러면 구태여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잡았다가 민간위탁으로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우리 예산 과목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그랬으면 민간위탁금으로 잡지.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미 사무관리비로 다 잡혀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설명을 할 때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부연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이건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돈을 떼가지고 전환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김순길 위원이 조목조목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보고 싶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런 관례가 있으면 안돼요.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변경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우리도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다시 190만원을 모래내화장실로 변경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모래내시장 화장실을 저희가 일부 수선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깔끔하고 그래서 물을 가게에서 계속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나봐요. 그러다보니까 물세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요
○홍길식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위원 다음에는 보조자료 287쪽. 86쪽 하단부터 한번 볼게요.
공단 대행사업비가 2,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전출금이 과다로 잡힌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통상적으로 조금씩 남는 금액이
○홍길식위원 작년에 이거 많이 삭감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우리는 많이 삭감 안하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게 좀 삭감되는 것으로. 개보수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많이 안들어가면 좀 남습니다.
○홍길식위원 288쪽 민간이전, 영천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 2,800만원 남았잖아요. 이건 영천시장에 국한된 겁니까 포방터시장하고 같이 개선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같이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영천시장에는 앞으로 공동배송센터를 운영 안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 연말에 사람 구해가지고 운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289쪽 시설 및 부대비.
집행내용에 보면 포방터시장 간판·어닝 정비사업에 2억 6,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간판 단가 산출해 보시고 이걸 견적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위원 아니 내가 그 업체에 공모를 할 때 제안서 말고 진짜 이것이 개당 얼마씩 들어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간판하고 파사드랑 같이 해 가지고 약 30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적절한지 간판업체가 있죠? 지역의 단체가. 거기다가 제안을 받아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단체 제안은 안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받아보셔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지역 사람이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닙니다. 지역 사람 아니에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절하게 단가 산출이 됐는지 하기 전에, 앞으로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단가 산출에 대해서는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대충 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얼마냐 견적을 받아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면 좋잖아요.
이것이 거의 외주, 건설관리과든 일자리경제과든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다 외주로 들어온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입찰사업이라서
○홍길식위원 입찰하는데도 최저가 입찰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가 입찰하더라도 적정한지 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자꾸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지 왜 밖으로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 생각은 좋으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홍길식위원 시방지침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넣을 수 없습니다. 제한 사항은.
○홍길식위원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못넣지만 뭔가 우리 관내에 이바지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걸 넣을 수 있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293쪽 신규 마을기업 지원으로 4억 2,000인데 이것이 원래 3,0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0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기네가 제안해서 4,200만원 제안했기 때문에 4,200만원만 지원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홍길식위원 이건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홍은동 솜씨
○홍길식위원 어르신들 커피숍하고 솜씨 하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홍길식위원 거기에는 원래 3회 지원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 것도 2,000 정도
○홍길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을기업이 좋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기존에 하던 마을기업들은 다 5.000만원씩 받아서 다 도산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개는 하고 있고요.
○홍길식위원 거기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회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직원들이 나가서 장부 점검해서 결과보고도 하고 시에다 보고해 주고
○홍길식위원 적절하게 수입 지출이 돼 있나 본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돈이 나갔으니까 예산 나간 부분은 당연히 봅니다.
○홍길식위원 그 이후에 지원 안된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자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데 그런 데는 관여 안 해요? 처음에 예산 지원해 줬다가 그분들이 나름대로 적자를 보든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이 한도가 있으니까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관리감독을 하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황파악 정도만 하지 예산 지원 안 한 부분은 특별히 거기 가서 말씀드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기존에 지원한 금액이 잘 보전되는가 안되는가 안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존에 지원한 금액의 사용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죠. 기존에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이 잘 운영하면 참 좋은 건데 이것이 왜곡되게 운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항상 낭비성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쪽과 5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32쪽과 33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1,72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34억 9,340만 8,3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4억 9,340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으로 세외수입이 4,990만 8,320원, 국·시비보조금 34억 4,350만원, 전년도 수납액 대비 3억 1,966만 5,69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리가게 임대수입 2,383만 8,090원, 거리가게 도로사용료 1,385만 8,390원, 기타 이자수입 22만 470원, 관광진흥법 과징금 800만원, 대학연계수업 보조금 집행잔액 수납 등 399만 1,370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국비 보조금 275만원,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등 시비보조금 34억 4,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95쪽부터 201쪽, 세출결산 설명 자료는 309쪽부터 3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 4,984만 6,350원입니다. 지출액은 27억 855만 7,3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4,498만 9,02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6억 465만 2,000원, 사고이월은 44억 4,033만 7,020원이며 명시이월 내용은 신촌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2억 9,524만 2,000원, 연구개발비 1억 6,14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901만원, 앵커시설비 30억 2,900만원, 사고이월 내용은 앵커시설비 10억, 창조경제발전 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비용 14억 3,500만원, 신촌문화발전소 건립비용 등 20억 5,033만 7,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629만 9,960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5쪽, 설명자료 309쪽입니다.
신촌상권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예산 500만원 중 135만 9,740원을 상권 활성화 관련 책자제작비 등으로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360만원을 포함한 364만 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원은 신촌팝업 스토어 마켓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촌도시재생사업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 663만 4,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로 659만 5,420원을 지출하여 3만 8,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5쪽 하단, 설명자료 3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6,552만 4,000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홍보물 구입비용 등으로 총 5,094만 4,110원을 지출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2억 1,324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3만 7,890원입니다. 행사운영비 1억 1,100만원은 청년창업 행사용역과 이화패션문화거리 골목축제용역 등으로 2,62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추진기간 부족으로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5쪽 하단, 설명자료 31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4억 4,388만 5,350원 중 활성화 계획 용역비용으로 2억 951만 7,06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고시 지연에 따른 지역연구 비용 등을 위한 1억 3,94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9,496만 8,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 설명자료 311쪽 중간입니다.
전산개발비 2,200만원은 콘텐츠 추가 개편 등으로 기간을 연장하여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550만원은 타운홀미팅 발표 등 사례금으로 296만원을 집행하였고 2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 설명자료 3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840만원은 도시재생아카데미 강사료 등으로 801만 2,800원을 집행하여 38만 7,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2,500만원은 대학지역 연계수업과 주민 공모사업비로 1억 449만원을 집행하였고 1,901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신촌도시재생사업 시설비 40억 2,197만 7,000원 중 주민거점공간 인테리어 공사비로 1,60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앵커시설비 등 30억 397만 7,000원은 명시이월, 10억원은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19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리비 역시 고시 지연으로 2,502만 3,000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794만 2,000원 중 신촌도시재생 지원센터, 거점공간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1,760만 6,950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은 명시이월하여 33만 5,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 하단, 설명자료 314쪽입니다.
도서구입비 160만원 중 120만 5,130원을 지출하여 39만 4,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조경제발전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1억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 등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대앞 스타트업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억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직접 지급하게 되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197쪽, 설명자료 314쪽 하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6억원은 구 분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화패션문화거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 5,000만원은 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7쪽, 설명자료 315쪽입니다.
문화공연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윤동주 추모 콘서트 홍보물 등으로 89만 1,000원을 집행하여 1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240만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으로 1,078만 1,170원을 집행하여 161만 8,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리예술공연 사무관리비 1,500만원 중 임차비, 심사수당 등으로 1,499만 9,750원을 집행하여 250원을 남겼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1억 2,500만원 중 클래식콘서트, 왈츠 페스티벌 등으로 1억 2,494만 3,550원을 집행하고 5만 6,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7쪽 하단, 설명자료 31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70만원은 김현식 가요제 등 대학콘서트 등으로 4,56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 30만원은 창작놀이센터 별칭공모전 시상품 구매를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8쪽, 설명자료 316쪽 하단입니다.
창작놀이센터 사무관리비 1,393만 1,000원은 창작놀이센터 간판 제작 등으로 1,393만 5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00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98쪽, 설명자료 317쪽 입니다.
창작놀이센터 공공운영비 586만 9,000원은 CCTV 경비용역 등으로 총 414만 1,210원을 집행하여 172만 7,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6억 4,700만원은 설치 공사비로 6억 4,614만 5,24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85만 4,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리비 744만 8,000원은 감리용역비로 737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만 8,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음향설비, 조명등의 비용으로 공사비에 포함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8쪽, 설명자료 318쪽입니다.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시설비 17억 9,851만 7,000원은 기존 시설물 이전 및 철거 등으로 4,172만 7,22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7억 5,678만 9,780원, 감리비 2,000만원을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148만 3,000원은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비 등으로 1,148만 2,390원을 지출하고 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8쪽 하단, 설명자료 319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비 3,084만 7,000원은 인건비 등으로 2,777만 4,550원을 집행하고 307만 2,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결산서 책자 199쪽, 설명자료 319쪽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4,680만원 중 스토리북 제작비 등으로 2,700만 9,020원을 집행하여 1,979만 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40만원은 신촌 플레이버스 공공요금 등으로 794만 7.97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45만 2,030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99쪽, 설명자료 32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421만 6,000원 중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404만 8,000원을 집행하여 1,016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3,050만원 중 서대문역사문화조성 안내판 설치로 1,305만 6,320원을 집행하여서 1,744만 3,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9쪽, 설명자료 321쪽입니다.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 사무관리비 1,450만원 중 페스타 물품구매 등으로 679만 9,5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70만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040만원은 글로벌 페스타, 부티 페스티벌 등으로 1,038만 1,300원을 집행하고 1만 8,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9쪽 하단,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서대문구 관광발전 연구용역비로 2,090만원을 집행하여 11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행사실비보상금 512만원 중에서 글로벌 페스타 출연자 공연료 등 500만원을 집행하여 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00쪽, 설명자료 322쪽 중간입니다.
연구용역비 1,685만원은 서대문구 관광매력도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속 마을여행 사무관리비 3,740만원 중 스토리텔링 용역비 등으로 3,307만원을 집행하여 4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00쪽, 설명자료 323쪽입니다.
서울속 마을여행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76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00쪽 하단, 설명자료 324쪽이 되겠습니다.
거리가게와 관련해서 1,025만원은 거리가게 유지비, 벽화그리기 재료 등 구매로 663만 2,850원을 집행하여 361만 7,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01쪽, 설명자료 324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1,200만원은 거리가게 LED패널 홍보판 제작 설치비로 916만원을 지출하여 2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01쪽, 설명자료 325쪽입니다.
기본경비 4,189만 5,000원은 3,925만 9,590원을 지출하여 263만 5,4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276만 1,000원은 도시관광 활성화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3,276만 760원을 집행 2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역활성화과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절감 유보액이 2,067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7,42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30만원 정도 되는데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보면 14건 정도 돼요. 다는 물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큰 거 311쪽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중에 9,496만 8,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집행잔액 사유는 직접 경비 실비 정산 감액에 따른 설계변경 때문에 남은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시에서 5억 정도 줘서 실질적으로 원래 낙찰된 액수의 직접 경비,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현지에서 활동한 비용이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청구받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금액이 꽤 많이 남아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 밑에 전산개발비 이건 명시이월이 됐네요. 콘텐츠 기간 연장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550에서 254만원 남았는데 이 행사실비보상 미지출은 집행사유는 젠트리피케이션 토론화를 용역으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당초에는 이 부분을 발표를 우리가 직접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청년기획사라든지 이런 게 연말에 결국은 소형으로 청년아카데미 포럼 이런 걸로 하고 파트를 젠트리피케이션까지 하는 사업비를 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미지출되고 재상사업비 그 부분에서 좀 나갔다는 말씀드립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목이 바뀌어서 나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319쪽 관광활성화 추진의 사무관리비 이게 4,680만원 중에 1,979만원 남았어요. 이것도 시예산 확보로 홍보물 계획 및 제작비용이 줄어서 남은 거라고 돼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 속 마을여행에 4,5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민 네트워크 500만원하고 자문단 수당을 저희들이 잡은 내용이 48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5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홍보물에 대한 것이 1,000만원인데 그 자체를 저희들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회의수당도 당초 잡았던 것보다 지출은 150만원 정도 안 됐고 그것도 400만원 잡았던 건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80만원 잡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과하게 잡았던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자문단 횟수가 많으면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작년에 자문단 회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자문단회의를 많이 할수록 수당 나가는 건 지출이 당연히 많을 테고 또 회의를 자주 할수록 얻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두 가지만 더.
320쪽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활동비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것도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일부 있고 집행잔액이 8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것까지 이어서 시설비까지 두 가지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기타보상금에서 플레이버스 자원봉사자 부분을 1,08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거기에 348만원 정도 해서 700만원 정도 남고 또 팟캐스트 관광상품 공모전을 340만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팻캐스트 공모전 상금이 100만원 정도 나가서 그 정도 돼서 유보액까지 해서 1,0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되고요. 그리고 시설비 3,050만원은 당초 구비로 2,000만원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시비 국비를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재원을 받은 것을 먼저 선집행하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17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잡혀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7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비슷하게 잡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전년도에 자원봉사활동비나 팟캐스트 공모전 상금 지급이 적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런 형태로 다시 편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설명서 315쪽에 거리예술공연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5,645만원 남았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남은 게 5만 6,450원.
○김순길위원 5만 6천. 하도 돈을 많이 쓰시니까. 5만 4,650원.
지금 여기 있는 용역 계약들이 보면 여기에서 신촌 첫눈에 반하다 용역 계약이 1,234만원 있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없는 돈에서 30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굳이 1,300만원을 이 똑같은 과목으로 전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이미 있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이건.
○김순길위원 1,300이 여기로 와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와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500만원을 또 전용한 건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전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김순길위원 아니 지금 이 과목에서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전용 마이너스 500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로 들어와서 1,234만원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전용 마이너스 500만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신촌 활성화에서 1,8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거에 대한 증을 1,300만원 했기 때문에 여기 5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당초에 1,800만원 중에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신촌활성화 거기가 앞 부분에 나오는데 1,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1,300만원 그건 감하고 이건 증을 1,300만원 해서 한 부분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변경이 많고 전용이 많은지. 특히 예산도 적지 않은 부서인데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선 말씀 하나 드리면요 명시이월이라는 개념은 2016년 12월 29일에 활성화계획이 고시됨에 따라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큰 게 가지 수가 많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문화기반조성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편성을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예측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유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행사는 하고 싶고 그래서 있는 잔액에서 우리 과 예산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서 죄송한데요 나름대로 일을 좀 더 하려는 그런 사업 때문에 발생한 일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최초에 1억 3,000만원에서 또 500만원 가져가서 빼서 1억 2,500만원 중에서 용역계약이 다 끝나고나서 5만 6,000원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용역계약 중에서 2017년도에는 빠진 행사가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코스프레 자체가 지금 현재는 빠졌습니다. 작년에 일본 코스프레 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코스프레는 올해 계획이 없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은 11월까지는 항상 어떤 프로모션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제가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과목으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연세로 공연 콘텐츠로 5,600만원, 문화의 거리 지원으로 6,7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1억 2,300만원이 잡혔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200만원을 감액하신 거죠. 그러면 코스프레 컬렉션 용역계약을 안한다면 700만원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예정대로 보면 한 7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 사업이 새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 범위내에 있는 것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이 조금씩, 같은 내용 가지고도 콘텐츠 때문에 예산이 약간 변동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6년도에 용역계약 맺은 거 외에 코스프레는 빠질 것이고 새로운 게 들어설 수 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년도는 대사관 행사를, 4월에 영국 행사 했고요 6월 17일, 금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프랑스대사관과 하는 사업을 또 합니다.
○김순길위원 올해도 ‘신촌 첫눈에 반하다’를 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 반응이 어쨌든 젊은 커플들이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행사를 만들 때, 물론 좋은 아이디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전용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리서치도 좀 한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 장 316페이지 출연료가 금액이 줄었던데. 금액이 지금 2만원 남았는데, 4,570이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이던데. 그것도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행사를 좀 줄일 예정이신가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출연료가 금액이 4,000이더라고요 올해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중간에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 당초 예산이 2,800만원이었습니다. 4,570만원 밑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예산이 1,200만원이 늘은 거죠. 4,000만원 편성이 됐다면. 그래서 전용한 부분이 있어서
○김순길위원 전용을 해서 4,570만원이 됐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거기서 2만원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하여튼 4,000만원 했으면 57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좀 줄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건 감액하지 않은 걸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집행부에서 올렸던 거 감액되지 않은 원래 금액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지금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321페이지에 서대문 관광 기념품 제작 사업은 아예 포기하신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포기한 게 아니고요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 지에 대한 그게 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올해 안하시던데 사업.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질적으로 그것을 도시재생에서 일단 관광에서는 예산을 안했는데요 도시재생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부분하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강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하시고 하여튼 내년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되게 많은데 이것을 왜 통계목을 연구용역비로 해서 다 넣으시지 어떤 것은 연구용역비에 있고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에 있고 이렇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하나는 1,685만원은 15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돼가지고 넘어온 부분이고요 하나는 그것을 댔기 때문에 하다가 서대문구 관광개발 종합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보시면 서대문구 관광발전 연구용역이 있고 서대문구 문화관광 안내지도 기획 디자인 용역이 있고 서대문구 관광 매력도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있고 신촌 스토리텔링 개방용역비가 있어요. 저는 서대문구 관광 매력도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에 대한 책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봤고요. 나머지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나, 아니면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이거 다 결과물 나온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위원님들에게 제공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부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서울 속 마을여행에서 4,500만원 받는 것 중에 신촌 스토리는 인터넷에 굉장히 자세히 나왔고요. 그리고 신촌이 있다라는 아카이브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은 발간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구 관광발전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뭐였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관광발전 연구용역은 그걸 가지고 사실은 장래적인 요소도 있지만 올해의 관광도시 문체부에서 하는 50억 프로젝트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결선까지 갔는데 서울 지역에 대한 비호감도 때문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순길위원 올해의 관광도시 문체부 50억 자리 프로젝트에 출전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출전 비용보다도 전반적인 관광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김순길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도 있고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특별한 결과물은 없는 거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결과물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김순길위원 아까 제출하지 않은 결과물이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역활성화과 연구용역비로 2015년부터 사고이월 돼서 3억 400해서 집행잔액 9,4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냥 연구용역비로 썼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연구용역비로 5,3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정교하게 집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여러 가지 신촌 맥주축제도 그렇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있다고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이 예산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310쪽 집행잔액 내역이냐 집행잔액 부분 중에 상단 중간 젠트리피케이션 토론회를 행사용역비로 추진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토론회도 있고 젠트리피케이션 포럼도 있고 타운홀 미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차례 정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말에 1부, 2부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한 번인데 하나는 토론회로 칭하고 한 번은 포럼으로 칭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청년포럼에 대한 부분이 한 섹터가 있고요, 그건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 화두기 때문에 그 영역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신촌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많이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한 번 쓰나미처럼 왔다갔지만 재생적 차원에서는 139명에 대해서 5년 동안 상생협약을 작년 7월부터 맺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젠트리피케이션 토론회를 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포럼을 했다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것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포럼을 한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활성화라는 근본적으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날 소지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어디가요? 신촌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이 지금 당장은 없어도 예방적으로 건물주나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 공유가 사회운동이 돼야 된다고 봐서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추경할 때 3억 5,000을 285사업에 대해서 이대패션문화거리 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의 반대 현상이 있어서 지원했던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토론회, 포럼을 하신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상권지역이라면, 결국 이대권역하고 창천지역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고요.
○위원장 김용일 창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이라는 걸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것이 건물주나 상인들이 견딜 정도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저활성화된 데는 최소한 활성화 돼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성이 약간 경고등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성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협의체도 만들고 사회 확산운동을 하거든요. 상권에서도 건물주나 상인들이 생각보다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기왕에 성동구를 말씀하시니까,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창께서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예방적인, 사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예방적인 역할로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연구하고 용역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우리 신촌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의 반대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의 증거물로서 285사업을 한 거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85사업하고 젠트리피케이션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지만 같은 취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동네도 그 동네가 강남하고 강북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른 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안 올라간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대 전체 대형 권역은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굉장히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이라든지 인프라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신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 상권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청년포럼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꼭 신촌이 앞으로 곧 일어날 거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굳이 생각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위원장 김용일 일정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젠트리피케이션 토론회, 타운홀 미팅 장소 및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주옥련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총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책자 31쪽에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 4,447억 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49억 100만원을 합친 4,696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5.9%입니다.
징수결정액으로 5,192억원을 부과하여 실제수납액은 4,910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4.5%이고, 전년 대비 19.7%인 809억 8,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예산현액은 638억 4,100만원이며 부과액은 680억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부과액 654억 1,100만원보다 4.0%인 26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665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8%이며 전년도 639억 6,300만원보다 25억 5,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 과표 및 토지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액 증가에 의한 세수 증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337억 7,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3억 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344억 1,500만원보다 122억 4,600만원 늘어난 466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58% 증가하였습니다. 작년보다 49억 7,100만원 축소하여 이월된 계수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대비 33.8% 증가한 99억 9,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25.9% 증가한 1,285억 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1,772억 2,7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전년대비 전체 보조금이 129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8쪽과 설명자료 책자 39,4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689억 1,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6억 8,600만원, 징수수납액은 733억 5,100만원이며 그중 저희가 실제 징수한 것은 732억 2,5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입니다. 622억 5,000만원이며, 수납총액 648억 4,800만원 중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647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67억 5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서 99.9%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는 584억 7,100만원을 부과하여 580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2%입니다. 전년대비 6.0%인 3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합하여 66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8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5억 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대비 31.9%인 20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4,4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1쪽부터 213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35쪽부터 339쪽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2,804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3,8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905만원으로 16.8% 절감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4,791만원 중 3,287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479만원을 뺀 집행잔액 1,0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인쇄비 절약이라든지 가상전용계좌 이용확대와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에 따른 인쇄비가 절약된 내용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는 1억 7,751만원 중에서 1억 3,02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뺀 집행잔액 4,5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전자고지라든지 자동이체 증가, 재산세 납부한 자료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로써 우편비 및 여러 가지 인쇄비를 절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594만원 중 29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23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3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의 사무관리비는 7,078만원 중에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 6,56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이 51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자료는 저희가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사용함에 따라 집행잔액 87만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직원에 관한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이 2명 발생하여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의 세수를 걷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부동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매년 공시지가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담당직원들이 부동산 관련 공시지가 매길 때 같이 파견을 나가시나요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일단 저희가 한국감정원 그분들하고 올해가 2017년도면 2016년도 10월부터 준비를 해요. 어떤 구역의 표준 주택 그것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같이 현장방문하고 해서 소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법인조사팀도 거의 현장방문을 하시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법인조사팀은 저희가 4년 주기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성실법인이라든지 신고를 과소신고 했다든지 고유업무 집행을 안했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장숙이위원 세입 총괄부서나 과표 평가 부서인 경우에는 페이퍼 작업의 일들이 집중돼 있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업무영역이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됐지만 총괄팀에도 과오납 환불이 발생하는데 과오납 환불도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소액자든 고액자든 이제는 정확하게 돌려주는 걸 징수실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장 방문해서 주소 일치하지 않는 가구를 권고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숙이위원 세무1과는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처럼, 일자리경제과나 지역활성화는 거의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서고 세무과는 실질적으로 통계를 받아서 징수하고 고지서 납부하게끔 안내하고 수입 들어온 걸 카운트하는 부서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이런 것이 다수 있다는 거죠?
○세무1과장 주옥련 예.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세무1과에서도 표준지 지가조사할 때 현장 나가세요?
○세무1과장 주옥련 해마다 표준지점을 정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용일 표준지가 변합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표준지역이 걸맞지 않을 경우 인근 구역에서 적합한 걸 지적하기 위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김용일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이번 경우에는 약간 지점을 변경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자료 좀 주실래요?
존경하는 장숙이 위원님 질문 중에 공시지가와 기준가격, 주택에 대해서 할 때 나가서 하신다니까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손처분한 내역 말씀해 보세요.
○세무1과장 주옥련 결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2,600만원 정도 세무1과 재산세 결손을 했습니다. 그것이 추징 과정에서 납세자가 정말 재산이 없다는 걸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걸 시효결손이 아니고 재산이 발견되면 임시로 중지해 놓은 불납결손입니다. 불납결손은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2,600밖에 없다?
○세무1과장 주옥련 예.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장미령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책자 59쪽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41쪽∼42쪽 내용입니다. 결산서Ⅰ 책자 59쪽 상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6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은 45억 9,604만 8,000원이며 이중에 실제수납액은 55억 6,502만 2,788원입니다. 전년대비 23억 4,703만원의 세입예산의 증가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12억 2,579만원이며 수납액은 13억 8,430만 97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520만 7,83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규 면허종의 증가로 과세대상이 늘었고 세원 발굴 노력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 1279만 420원으로 전년대비 5,542만 6,37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 525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37억 6,793만 1,398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예산액은 3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4,8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의 예산액은 5,854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1억 3,068만 1,298원입니다.
세무2과 그 외 수입은 타 구청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수수료 및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 징수촉탁 수수료를 받아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29억 4,667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36억 3,724만 5,3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 2,525만 8,34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5년 세입예산은 교통 관련 지난연도 체납만 반영한 것이었고 2016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지난연도 체납이 전체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세입예산 및 체납 징수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217쪽부터 219쪽 사항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40쪽부터 346쪽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40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액은 8억 5,470만 3,02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323만 5,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146만 7,980원이며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을 제외하면 8,667만 9,980원으로써 집행률은 89.9%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572만 4,000원 중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고지서 인쇄비 등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60만 8,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5,679만원 중 연납, 정기분, 수시분 등의 자동차세 우편요금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68만 6,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1쪽 세부사업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442만 6,000원 중 등록면허세 고지서 인쇄비 등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37만 5,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985만 3,000원을 정기분, 수시분, 독촉분 등의 우편요금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이 290만 5,000원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가상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에 따라 고지서 재발송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우편발송도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342쪽 세부사업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613만 2,000원 중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고지서 인쇄비 등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292만 810원입니다.
다음 342쪽 상단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7,144만 8,000원 중 정기분, 수시분, 안내문 등의 우편요금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816만 5,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자고지, 가상계좌 및 인터넷 납부 증가에 따라 고지서 재발송 등 우편발송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343쪽 세부사업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342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2,735만 1,000원 중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비 및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23만 7,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 4,412만 3,000원 중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으로 2,947만 5,28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1,112만 9,72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외수입도 가상계좌, 전자납부 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우편발송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사무관리비는 1억 5,032만 8,000원 중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예금 압류 촉탁 서비스 구매 등으로 1억 1,767만 8,320원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1,761만 7,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과년도 체납 전자예금 압류 실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고지서 인쇄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공운영비는 1억 8,796만 2,000원 중 대부분 우편요금과 영치관련 예산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2,671만 7,870원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체납 정리 또한 전자고지, 가상계좌 등 인터넷납부 증가로 우편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가운데 지방세 체납정리의 포상금은 당초예산 2,369만 7,000원과 사고이월 548만 8,020원, 인센티브 시상금 추경 350만원을 합산한 총 3,268만 5,020원 중 지난년도 체납 구세 징수포상금 등으로 1,980만 4,81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이 1,264만 4,210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2015월 11월 11일 개정 시행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5호 징수촉탁교부금의 포상금 지급률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줄어들어 실제 지급 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46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7,195만 6,000원 중 기본업무추진비와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9만 5,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1억 1,263만 2,000원 중 유보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235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전체 운영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보액은 사무관리비, 공공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자산취득물품비 모든 곳에 유보액을 보유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건 예산팀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이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공문이 있다고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 e-호조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유보액만큼 남기토록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세무과만 그런가요?
○세무2과장 장미령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사업이나 모든 것에서 유보액을 남겨야 되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되도록 남기도록
○장숙이위원 유보액을 왜 남겨요?
○세무2과장 장미령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사용했던 금액에 대한 불용액으로 인해서 늘 세입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을 남겨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불필요하게 유보액을 잡을 필요가 없죠.
○세무2과장 장미령 되도록이면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만 또 어떤 특이한 사항 때문에 유보액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권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다음 연도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세무1과·2과에 이쪽에서는 유보액에 대한 부분이 거의 100%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경우가, 이거 보세요. 사무관리비 1,500씩. 기타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지금 여기에서도 첫 번째 340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비용 자체가 지금 현액 가만히 보아하니까 당초 예산액에서 10%를 거의 다 떼어놓으신 상태이더라고요. 이러면 다음연도 예산을 잡을 때 그 10%를 빼고, 더 좋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또 다시 말씀드릴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거의 세금을 걷는 수단 자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우편 발송이 주업무이신 거죠?
○세무2과장 장미령 우편 발송도 하고 요새는 전자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발송도 하고 압류처분 같은 거 공매할 지 여러 가지 신용채권, 매출채권 압류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압류하고 있고
○장숙이위원 압류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차량 있는 곳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전산으로?
○세무2과장 장미령 전산으로 합니다.
○장숙이위원 세무1·2과, 재무과는 업무 특성상 외부 방문보다 사무실에서 업무처리 하는 비율이 거의 80% 이상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세무2과장 장미령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체납이 고액 체납자도 있고 고질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우편발송만 되는 건 아니고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자꾸 독려하고 만나서 분납을 유도하든지 체납을 방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당연히 현장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재무과는 여비 관련 부분에서 외부로 나가는 활동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비 부분이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주무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나가는 부분과 외부에서, 사무실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질문을 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워낙 잘하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확인할게요.
편성목상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포상금이 세무2과에서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은 집행을 다하셨고 한쪽은 집행률이 60% 정도 해서 40% 남아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장미령 지방세 체납은 자동차 관련된 타구나 타지방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때 그전에는 10/100을 지급했던 했는데 5/100로 지급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금녀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금녀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금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과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60쪽, 61쪽, 설명자료 책자 43쪽부터 45쪽이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5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8,553만 3,31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2억 8,429만 5,65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2억 1,093만 4,830원이며 미수납액 2억 7,459만 8,4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크거나 전년도 대비 차이가 큰 사업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 하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입니다.
예산현액 7,3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9,652만 7,350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 7,178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요. 실제수납액은 1억 3,720만원이고 미수납액인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932만 7,350원은 건당 과징금이 고액이고 부과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다음 44쪽 중간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예산현액은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에 따라 1,62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는 예산액 300만원이고 1,15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557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및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이유는 가재울 4구역 외국인 신규 분양물량 취득 증가 및 취득신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연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23쪽, 224쪽, 설명자료는 347쪽부터 350쪽까지이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7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65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322만 6,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36만 7,860원으로 잔액률 13%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47쪽 상단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19만 3,000원에서 지적기준점 측량 수수료 및 사무용품 구매 등으로 389만 6,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2만 6,4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392만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집행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8쪽 상단 개별공시지가조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4,497만원이고 지출액은 2,172만 9,000원, 집행잔액은 2,324만 1,0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에 따른 위원회 심의수당, 지가검증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 1,874만 4,000원, 나머지 449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00만원에서 부동산 무등록자 중개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지출하였고 5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349쪽 중간부터 350쪽 두 번째 칸까지의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예산은 예산유보액을 뺀 거의 전액을 사업목적에 맞게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안내지도 제작,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제작,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아주 명쾌하십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적과로 가신 이후로 질문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김금녀 지난번에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류상호위원 지적과 보고 주신 대로 20% 이상 집행잔액 남은 게 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지도 않고.
첫 번째 347쪽 지적 기준점 측량 완료 수수료하고 사무용품 구매로 389만 6,600원을 지출 429만 6,040원이 남았는데 이건 심의위원회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세 군데 심의가 미개최 돼서 남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요?
○지적과장 김금녀 공유토지분할이나 지적 재조사 관련 사업 해서 이런 위원회 개최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17년 들어서 개최한 적 있나요?
○지적과장 김금녀 올해도 아직은 이 3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그래도 예산은 일단 할 수 있으니까 편성은 해뒀습니다.
○류상호위원 거의 16년 기준 정도 되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17년 것도?
○지적과장 김금녀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이게 개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할 수 없는 거네.
○지적과장 김금녀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도 4,490만원에서 2,32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심의수당, 여러 가지 수수료
○지적과장 김금녀 네.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용역비
○류상호위원 조사용품 물품구입 하는데 이것도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지적과장 김금녀 올해는 한건도 없어서
○류상호위원 없어서 이것도 이렇게 1,800이 남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이 440만원 정도 포함한 금액이네요.
○지적과장 김금녀 네.
○류상호위원 다음 50만원도 마찬가지네요 기타보상금도.
○지적과장 김금녀 네, 그렇습니다.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최소한도로 한 100만원 정도는 잡아놓은 거고요, 작년에는 다행히 한 건 있어서 50만원 지출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올해도 아직 집행된 건
○지적과장 김금녀 아직 집행한 건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 정하실 때 정하러 현장에 가십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네, 당연히
○위원장 김용일 세무과 직원분들과 동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적과장 김금녀 아뇨, 세무과하고 저희와는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까 세무과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할 때
○지적과장 김금녀 세무가는 표준 주택가격이고요 저희는 표준 공시지가
○위원장 김용일 아 그렇게
○지적과장 김금녀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할게요.
43쪽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분. 사업명이요. 이게 징수결정액이 396,527,350인데 실제 수납액은 그것의 약 40% 137,200,000인데 이 내용을 보면 고액이고 무재산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적과장 김금녀 지금 이미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고요 소송 2건 다, 지금 체납액 2억 5,900이 2건인데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수가 2건이라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적과장 김금녀 네. 워낙 재산가액 대비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일 이것 좀 줘야 되는 범위 안에서, 나한테 정보공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료 좀 주실래요?
○지적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경제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오경찬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김금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