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도시국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해 동안 편성된 환경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집행 등 최대한 시기적절하게 집행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보완해서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설명자료 79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7억 5,281만원이나 14억 4,457만 7,250원을 징수결정해서 10억 5,306만 8,080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3억 9,150만 9,170원으로써 2,515만 9,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억 6,6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한편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약 6억 9,176여 만원 차이가 발생한 바 그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홍제2재개발구역의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증가, 홍은12구역의 재난 예방 차원에서 선 공사 조치한 공사비용에 따른 세입 등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임대하고 징수한 세입으로서 예산현액은 362만 2,000원이고 329만 9,6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이는 2015년까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임대료로 부과하여 왔으나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사용료로 징수한 세입으로서 718만 6,1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는 가재울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부담금 징수액의 3%를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세입으로서 2014년도에 징수한 22억 4,182만 5,850원의 3%에 해당하는 6,725만 5,000원을 교부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수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071만 6,000원으로서 이는 당초 홍제2구역, 홍은제14구역 등의 구역 내 시유지 매각규모와 매각대금의 자치구 귀속비율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서 8억 8,071만 6,270원을 부과해서 8억 7,394만 7,7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 설명서 80쪽 변상금입니다.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 발생되는 세입으로서 당초에는 7,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부과대상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감소해서 6,233만 3,880원을 부과하여 4,259만 3,8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만 80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가재울4구역 내에 개별분양한 6택지가 건축설계 변경 전제 선시공으로 건축법 위반으로 감리자에게 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및 기타잡수입 세입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합과 구청 간의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승소하여 조합에 부과한 세입과 홍은12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경사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해서 석축이 붕괴됨에 따라 재난예방 차원에서 선조치한 공사비용 회수에 따른 세입으로서 2억 4,873만 1,150원을 부과해서 2,999만 2,1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홍은12구역 석축붕괴 공사비로 저희가 2억 1,772만 5,000원을 부과하였는데 조합엣 이에 부당하다고 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 설명서 81쪽 지난연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변상금 시유재산 분할납부 등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1억 5,789만 2,710원을 징수결정해서 1,171만 3,750원을 수납하고 2,515만 9,000원을 결손처분 했고 1억 2,101만 9,870원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3쪽, 설명서 8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입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조사 비용으로 1,684만원을 시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결산서 299쪽 설명자료 497쪽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3억 2,807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2억 1,801만 3,530원으로써 집행률은 66.5%이며 집행잔액은 5,640만 2,42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61만원이고 지출액은 64만 1,000원입니다.
가재울1-3구역 입주 시 주민 안내책자 미제작과 북아현2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이 없는 관계로 신문공고료 미지출로 집행이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 개발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4만원이고 정비구역 갈등관리 상담 이동전화요금으로 4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추경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해서 4,449만 2,050원을 계약 지출했고 잔여예산은 낙찰차액입니다. 참고로 본 공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면 본 공사 대상지는 인접도로가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북아현3 재개발 내의 주택가로서 도시미관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화재로 인한 건물 주택을 철거한 후에 방치된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 도중에 임시주차장 공사 중 옹벽 밀림 현상이 발생해서 긴급히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공사 전면을 중단하고 구조개선을 통한 옹벽 보강 후 공사시행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 결과 추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6,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접 부지와 공간이 협소하고 보강이 불가하고 공법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조설계 용역사의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법으로 했는데 강구조물 공법, 전체 터파기 공법, 옹벽 공법 중에서 강구조물 공법이 적정하다는 설계사의 의견 제시에 따라서 이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으나 총 공사비가 당초보다 큰 폭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주차장 면수도 6면임을 고려했을 때 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돼서 지금 타절 준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쪽 설명자료 49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350만원이며 지출액은 1,526만 1,000원으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이고 집행잔액은 823만 8,000원이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적측량비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별도로 받아서 약 1,295만 4,000원을 배정받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업무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00만원이며 동 시설 사용은 재개발 구역 내 시유지상 축대붕괴 등 긴급 복구공사를 위해 유사시 사용할 시설비 용도이나 지난해에는 위험시설물 미발생으로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서 300쪽 설명자료 499쪽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1,019만원이나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사용비용으로 1,684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예산총액은 2,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사용 비용으로 7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여 예산은 916만 2,000원이나 금년도에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비용으로 사용해서 사고이월하였고 구비 1,010만 9,000원 중에 385만원을 사용하고 63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구비 집행부진 사유는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적정성 검증 구역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청 구역이 적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았던 사유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도시국장실과 안전건설교통국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6,304만 1,000원이며 예산 중 6,29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결산서 300쪽 설명자료 500쪽입니다.
이 예산은 소속 직원의 수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황도현 국장님 6월 말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 몇 년 하신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39년 몇 개월 됐습니다.
○류상호 위원 서대문구 근무하셨던 분 중에 최장인 것 같은데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이후에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길 바라고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감사합니다.
○류상호 위원 도시재정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 이상 되는 건 6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명주신 대로 다른 건 이해가 됐고 497쪽 추경 6,000만원 잡아서 임시주차장을 북아현동에 설치하고자 제안했고 예산편성해서 간 부분이 있었는데 보고대로 크게 세 가지 공법으로 중간에 공사를 시작하다가 안전진단 결과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세 가지 공법 중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H빔으로 보강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9,000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예산 대비 주차장만 6면을 만들자고 사업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담당팀장이 보고해서 들었어요.
예산편성을 했던 의원으로서도 이건 불용처리하고 사업을 접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단순한 생각으로 다른 지역의 공사 중인 흙을 매립을 하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재개발 될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됐고요,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테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시비 예산으로 배정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랬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당초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건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사비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편료입니다. 등기우편료가 상당히 많아서 시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예산을 지원해줘라.
지금 지적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말씀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원래 뭐냐 하면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측량수수료하고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에 예산이 좀 있어서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하니 가급적이면 구비를 좀 절약하고자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 해서 서울시에서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시에서 계속 예산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수수료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한 2,300 받았는데 올해는 한 700 정도 줄여서 한 1,600 정도로 일단 예산 확보해서 지금 쓰고 있고 현재도 서울시에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구비는 절약하고 시비로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가 안되고 간이로 저희한테 주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결산서에는 따로 부기가 되는데, 재배정이기 때문에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됐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러니까 이런 뭐냐 하면 사전에 예산에 의해서 배정받는 게 아니고요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구에서 필요한 경우 보조금이, 사실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련과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구비로 좀 달라 해서 별도로 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부기가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조금이나 간주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간주처리가 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조금 이해가 안됐어요.
이건 2016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처리에 대한 부분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시비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별도로 했기 때문에, 재배정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도 예산에도 거의 이정도 예산이 사용되어졌었고 2016년도도 사용이 되어졌었는데 2016년도에 불용이 돼서 2017년도 예산에는 700정도를 감액하여서 2017년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게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2016년도에 진행되어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찾아서 이게 절감이 됐다는 걸로 들리는데 내내 그게 없다가 나왔다는 건지 이번에 새로 생겼다는 건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니 내내 없다가. 제가 서울시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또 서울시 예산이 구청에, 물론 다 주려고 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좀 쓰자. 굳이 구비 예산으로 들여서 쓸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남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장숙이 위원 설명을 들을수록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일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린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은 셋째 줄 부분에서 두 가지, 한 가지씩만 확인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80쪽에 과태료 페널티 부분하고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80쪽 위에서 두 번째 칸 가재울4구역의 설계변경 전에 선 시공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부과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맞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설계변경 전에 선 시공을 하게 되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게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요 설계변경 협의는 다 끝났는데 하게 되면 설계변경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협의 끝난 직후에 바로 자기들이 급하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 현장에 가서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내용적으로는 하자가 없었고, 타이밍에 대한 부분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24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는 것은 이게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래서 기일은 그런데요 실제로 감리자에게는 따로 벌점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거에 대한 자료 혹시 볼 수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 세출 부분 관련해서는 499페이지 공공관리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북가좌4 재건축 사용비용 검증을 하는 비용으로 40만원이 지출됐죠?
499쪽 맨위에서 여섯 번째 줄 북가좌재건축4구역 그게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일몰하면서 이러이렇게 검증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용에 대해서. 그 내용 맞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어떤 분들이 검증을 해서 검증수당이 지출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구성은 저희 공무원하고 외부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외부 사람들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정평가사부터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분야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아까 세입 부분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봐서 페널티가 적은 것 같다는 의미이고 이것 또한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여러 시간 동안 여러 자료를, 영수증을 다 보면서 일일이 다 대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용일 잘 해서 좀, 그분들 어떤 때는 하려고 하다가 안 될 경우에,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위원장 김용일 이것 좀 잘 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검증을 잘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사실은 자료검토 수당이라 할지 이런 것을 미리 좀 주고 다 검토해 오면 그것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침에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제 말 뜻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고 제대로 그레이드가 높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강환복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설명자료 82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16년도 세입예산 총 현액은 6억 9,38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219만 1,1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억 6,645만 3,910원으로 전년대비 6.9% 감소한 1억 1,789만 4,26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16년도 예산현액은 6억 3,849만 1,000원이고 21억 7,984만 7,240원을 징수결정 하여 실수납액은 14억 5,037만 7,050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약 11.8% 증가한 1억 5,378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난해보다 위반 건축물 과태료 부과건수가 소폭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 아래 부분입니다.
주택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 2,440만 1,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90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68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있어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 계약서 미공개 등 공동주택 지도점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세입입니다.
설명자료 83쪽 상단입니다.
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600만원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세입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의 기타잡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604만 9,850원입니다. 북가좌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의 당초 설계는 강관비계다리의 공사였으나 대체공법으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발생한 차액을 환수한 금액과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주택 특별공급 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건에 대한 판결의 패소에 대한 서울시로부터의 이주자에 대한 지급금액의 세입입니다.
설명자료 84쪽입니다. 보조금인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53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033만 3,06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주택정비사업인 홍제2구역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2억 5,866만 6,000원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보고는 10% 이상 사업성경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5억 2,00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총 3억 8,950만 1,820원이며 집행잔액 1억 3,058만 6,1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6,49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76.1%인 4,94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50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30회 예산편성하였으나 14회 실시하는 등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02쪽입니다.
지난 해 우리 관내 공동주택 총 115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1억 1,970만원이고 집행액은 5,869만 9,110원으로 집행잔액은 6,100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처음 지원하는 첫 해로 각 아파트 단지별 전기료 지원 금액이 대략 30∼40만원 정도이나 10만원 이하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전기료 지원신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또한 모바일 앱의 사업의 경우는 어르신의 인터넷 및 앱에 대한 관심과 익숙함 부족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옥외 보안등 지원율이 30%에서 60% 상향된 것을 홍보 강화해서 입주민의 혜택이 배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예산이 1억 2,037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9,771만 4,060원이며 집행잔액은 2,265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심의 선정 후, 아파트 2개 단지에서 개별 사정으로 공사를 미실시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원단지의 공사 추진일정을 세밀히 파악하여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2쪽 아래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 설계대로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수수료로 예산현액은 27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02만원입니다. 2016년에는 건축허가 사용신청을 10세대 예산편성하였으나 4세대만 주택을 신축한 사항에 기인한 것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0%인 180여 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03쪽 하단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등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90만원이고 지출액은 29만 720원이고 집행잔액은 60만 9,280원으로 안내문을 자체 인쇄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50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대집행 비용 민간위탁금이 예산액 1,000만원이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위반건축물 대집행 건이 없는 것에 기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501쪽 사무관리비가 6,490만 정도 편성이 돼서 76.1%인 4,94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55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으로 원래 30회를 예정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던 건데 14번만 실시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30회로 계산하면 18만원씩 1회당 하면 540이 되고 14번 하면 252만원 나와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263만원으로 되면 수치가 11만원이 차이가 나.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주택과장 강환복 예산은 18만원인데요 지급액은
○류상호 위원 다를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한 1,000원 단위로 잘리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18만원으로 했고 지급액은 1,000원 단위로 잘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하면 약간의 11만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게 수치상으로는 안맞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생긴 부분하고 문화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을 5개 편성했었는데 2개소만 지원 요청이 있어서 나머지는 예산 절감액으로 남게 된 그런 거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20% 이상 된 건 6건 정도 되는데요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테니까.
조금 전에 보고주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에서 207만원 정도 편성된 것에서 202만원을 지출하고 168만원이 원래는 10세대를 계산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4건만 신축 신청이 있어서 나머지가 남았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17년도 예산에는 180만원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7동 정도 예상을 해서 180만원만. 올해는 한 70%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16년에 13대로 잡았던 것을 17년에는 7세대로 잡았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안 중에 엊그제 제가 주무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잠깐 받기는 했었는데 한국방송예술대학 관련해서 그 민원사항, 청년주택으로 인해서 jtbc에 방송된 거 보셨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만큼 지역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 sbs, jtbc 다 방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서대문구에 위치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시행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 주무부서에서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통보가 내려와서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목요일에 민원접수 및 현장 설명이 있다고 하시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네, 사업설명이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사항이 어떻게 대두되는지 거기에 대한
○장숙이 위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보고 못 받으셨나봐요.
○주택과장 강환복 말씀해 주신 거 다 들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결산서 보시면 502페이지에, 제가 좀 궁금한 부분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부분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대한 이 금액이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 대비 간주처리를 하는 게 1,700이 들어왔는데 사업내용으로 들어와 보면 미진했던 부분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사용과 모바일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옥외 보안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 조례로서 지원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파악하기에는 20개 구청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지원 비율이 60% 지원하는 게 저희 구랑 다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양천이라든지 강남 이런 데는 10% 지원까지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타구와 비교, 형평으로 해서 많이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좀 반영했고 또 모바일앱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 구가 좀 선도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아파트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런 차원을 배려해 가지고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 조회라든지 관리규약이나 동대표 선출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버스 배차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선도적하여 진행하고 노력했었는데 그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3G나 2G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반대를 하시고 해서 모바일앱 신청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관리단지가 50여 개 단지가 있었는데 7개 단지만 신청하셔서 상대적으로 예산은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을 1,000만원을 줄였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다른 방법, 예를 들면 K아파트라든지 투명하게, 다른 인터넷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더 찾아보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좀 검토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당초 예산 대비 또 서울시에서 간주처리로 내려온 1,700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내려오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여기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관리규약 그것을 지금 현재는 다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와서 직접 주민 분들이 오셔서 방문투표를 하는 것을 좀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래서, 출근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핸드폰으로 간략하게 투표해서 투표율을 올리고 그래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770만원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주민 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전액 불용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하여튼 지원 금액은 저희가 최대한 신청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인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시행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고민을 하고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것에 대한 불용된 사안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와 지적으로만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 왜냐 하면 이렇게 지금 옥외 보안등 전기료에 대한 부분도 3,300, 2016년도에 결산에 보면 잡혀있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청을 해야 전기 사용료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장숙이 위원 그러면 한번 신청했던 곳은 올해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연속 지원 해주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온 공동주택은 몇 군데예요? 올해.
○주택과장 강환복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7월에 지원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 전기료를 신청하시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30%여서 10만원 이하 단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임의단지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을 다 하실 것 같아요.
○장숙이 위원 2016년도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받았던 단지는 올해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될 것이고
○주택과장 강환복 이건 매년 모든 단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장숙이 위원 그 단지 내에서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올해 1억 예산을 잡았어요. 작년에 전기사용료에 부분에서 3,3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활동을 부진하게 하시면 또 불용될 거라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대부분 30%다 보니까 공동전기료 지원 금액이 10만 이하의 단지가 꽤 많았는데 이번에 60%로 되다 보니까 10만원 이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2016년도 3,300 전기료 사용료 부분에서 조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했고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사업성과는 매우 미진해요. 조례가 개정돼서 15년도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을 2016년도 반영하셔서 대폭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결과가 미진한데도 2017년도에도 1억씩 잡아서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것 또한 미진한 상태면 저희 이번에 예산을 완전히 삭감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전후반기로 해서 두 번 접수받는다고 하시는데 주무 부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안내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하셔야 되는 사안이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또 하나는 주택 모바일앱 사업이 2016년도에 비용이 얼마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360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 또한 공동주택에서 모바일앱 사용을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체에서도 불용됐고 2017년도에도 해보겠다고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7월 접어드는 시점인데 연속사업의 일환인 경우에는 사업이 보통 접수받을 때 상하반기, 분기별로 받으시잖아요, 또는 1년에 한 번 받으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조정도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기료 지원사업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분도 많고 해서 좋은 사업이고 단지 10만원 이하 번거로운, 얼마 안 되는 소단지 100세대 이하 단지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60%로 상향됐기 때문에 그쪽 단지에서도 잘 신청하시고 또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모바일앱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 검토가 있는지 다른 사업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이 관련된 사업에서 간주처리가 내려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그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공동주택시설 그게 주민이 시설을 해 달라고 했어요, 주택과에서 나가서 보고했어요? 그 건물 1,100만원 든 거. 페인트칠, 시설물 해 준 거.
○주택과장 강환복 그분들이 신청해서 심의를 3월 3일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거쳐서 지원 결정한 겁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1월부터 해요. 한 달 동안 신청받아서 그분들의 금액을 전액 다는 못해드리고 단지별로 형평성 고려해서
○이기수 위원 이분들은 몇 % 내고 구에서 몇 % 줬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대부분 50대 50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이기수 위원 이게 다 구에서 해 준 줄 알고, 어떻게 싸게 해 줬나 해서. 거기서 50%?
○주택과장 강환복 자부담률을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공사가 가 끝나고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구에서 낸 영수증만 첨부하지 거기서는 영수증 안 받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다 받습니다. 자기들 자부담한 것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거, 계약서, 준공시킨 것까지 나중에 정산보고 받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쪽에서 50% 준 것까지 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거 몇 년 만에 했는지 모르죠?
○주택과장 강환복 보통 아파트 단지 10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지원되는 단지만 계속해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2회가 넘으면 일단 그런 단지는 제외하고 다른 혜택 못받은 단지를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건 본예산에서 한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504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 미집행됐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해서 공익에 심히 불편을 끼쳐드린다든지 아니면 길을 막아서 무허가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 최대한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독려하다가 그래도 안 하면 대집행해야 되는데 대집행 비용을 용역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크레인 이런 거 한 비용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작년에는 대집행 할 건이 없어서, 대부분 계속해서 나가서 독려해서 자친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바로 위에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추진비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무허가정비팀에서 나가서 주민 설득이나 그런 걸 하는 과정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선경 위원 저는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같이 합산하면 안 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1,000만원은 철거하기 위한 용역비 형식이고 그 위에는 일을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입 부분 관련해서 82쪽 전체 예산 현액이 6억 9,300인데 약 7억 정도인데 전년도 10억 정도 됐잖아요. 감소가 3억 정도 됐는데 84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3억 1,700 정도 감소돼서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왜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주택과장 강환복 홍제2구역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차지하고 있는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특정 부분이 소멸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관련해서 501쪽 존경하는 장숙이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외부 전문가 수당 기타 등등 지출하면서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교육을 더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그분들의 그레이드를 좀 올리는 작업이, 그 교육을 더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그냥 집합교육 말하자면 강사분들 초청해서 하는 것도 병행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 분들이 직접 소장님이나 동대표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나가서 했고요 그게 사실은 조금 피부로 느끼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대두됐을 때도 저희가 나가서, 그런 것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게 사실은 점검, 적발보다는 나가서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방법 같은 것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장이 개인의 독단 생각으로 집행을 안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교육이라든지 아까 집합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듣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놓고.
○주택과장 강환복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는 서로간에 주장하는 내용이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김용일 아니 과장님 이건 주장이 팽팽한 게 아니고 의결이 된 내용이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데 의결은 됐는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결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의 부정이 있었다 이것을 모르고 했는데 추후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저희가 조금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길식 위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도 해 놓고 그런 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그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원인무효를 주장했었던 거군요?
○주택과장 강환복 절차상에서 그런 게 조금 잘못된 게 있었다 해가지고 추후에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결정된 건 결정된 거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쪽 경찰에 수사 협의도 해놨는데 그쪽에서는 무협의 처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드려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법률적으로 원인무효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 중에 잠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답답했는데 스마트앱 설치를 해서 하는 것과 2G 3G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원화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런 것을?
만약에 스마트앱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 혼용하는 그런 방법은 어려운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아니 그런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그게 방법론 차이를 방문투표하고 온라인투표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그건 방법론에 대한 견해차이일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오프라인 상으로 투표를 하는 것과 온라인 상에서 투표하는 것을 병행하는 게 아주 어렵지 않으면, 아까 계속 말씀하셔서.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건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민 분들을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죠.
○장숙이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현재 문화 프로그램 공동주택 강사료 지급건에 1회당 얼마죠?
○주택과장 강환복 한 달에 15만원 해가지고 5개월 동안.
○장숙이 위원 아니 1회강사료.
○주택과장 강환복 보통 35만원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건 일반이고 문화 프로그램 강사료가 35만원이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1회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달 지원해 주는 게 15만원에 자부담률도 50% 해가지고 보통 30만원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문화 프로그램 강사. 예를 들어서 요가면 요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하면 2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5일...
○장숙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서대문구에서 공동주택 문화 프로그램 강사료가 1회 1시간 강의하는데 2만 5,000원인지 2만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타구는 현재 그런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무허가건물 철거비용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계속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게 유도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잡혀있어서 2013년도부터 집행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9,229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억 9,967만 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4억 9,967만 97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4억 2,982만 4,98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의 주요인으로는 하단부의 도시 활력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원금 1억 200만원, 86쪽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9,050만원, 연희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1억 7,778만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희망지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 1억 2,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시도비 보조금 4억 2,982만 4,9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87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6년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8만 6,950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1만 76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09쪽부터 31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506쪽부터 511쪽까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06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831만 4,000원 중 565만 6,82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실수당 지급 비용감소에 따라서 265만 7,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57만 2,000원 중 731만 6,100원을 신문 공고료로 지출하였고 도시계획입안 미추진에 따른 신문 공고료 비용 감소로 인하여 225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62만원 중 56만 8,000원을 측량 부대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체비지 매수 미신청에 따른 측량비 등 실비용 감소로 인하여 10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507쪽입니다.
하단부의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7,570만원을 준공금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508쪽입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억 2,250만원 중 1억 6,016만원을 2017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구역계 축소 변경으로 인한 발주금액 감소로 6,23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희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4억 6,478만원 중 신규 수립용역 선금으로 1억 1,294만 5,900원을 지급하고 3억 2,436만 7,100원을 2017년도 사고이월 하였으며 2,746만 7,000원의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대권역 역세권개발 일반 운영비는 예산액 1,482만원 중 419만 7,800원을 전문가 자문수당 및 대학생 공모전 현상금, 사무용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1,062만 2,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사유는 희망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서울시 보조금으로 공동체 운영 전문가인 코디네이터 수당 등을 집행하였기에 기 편성된 구비를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설명자료 50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비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400만원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도시 활력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을 편성하고자 연구용역비에서 예산 변경하였으나 국비 지연 교부, 용역발주 유찰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연구 용역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억 중 1억 6,405만 7,7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594만 2,300원의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51만 2,000원 중 디자인위원회 자문수당 20만원을 집행하고 디자인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131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 설명자료 5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공공 디자인사업, 시설비 예산액 200만 1,000원은 홍제2동 한마루공원 옹벽 벽화 조성물 보수공사비로 184만원을 집행하고 1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 3,535만 3,500원을 홍은 중앙로 도시경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빛 공해 방지사업,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빛 공해 측정 장비 구매비로 1,92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시장조사에 따른 예산절감액 1,079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타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등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세출결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6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11건에 1억 6,342만 5,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유보액,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506쪽 사무관리비 830만원에서 565만원 지출하고 265만원 집행잔액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실수당 지급 비용이 감소돼서 남았다고 하는데 원래 횟수를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금액이 꽤 남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당초에 8회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를 2016년도 4회 개최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여덟 번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는 네 번 실시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17년도 예산은 그거 감안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어 있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잡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2016년도하고 비슷하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17년에도 한 8회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류상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사무관리비 합리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건데 950만원 정도 해서, 신문공고료는 736만원인가 지불을 하고 이것도 225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것도 도시계획 입안 및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비용이 감소했다는 거, 이것도 횟수를 몇 번 정도 했던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계획은 한 여섯 번 정도 예상했는데요 2016년도에 3회 정도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이전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8번, 6회 했다가 다 절반 정도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할 때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적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공람공고를 하면서 할 사항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16년 것을 결산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실제는 절반 정도밖에 실시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18년에는 예산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면 되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류상호 위원 다음에 508쪽 도시관리계획 조정 및 재정비에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 1,480만원 중에 410만원을 지출하고 1,062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원래는 편성된 구비가 있었음에도 희망지 선정 사업에 서울시 보조금을 1억 2,000 받은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1,06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보고를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했었는데 이게 6월에 희망지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억 2,000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구비를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게 됐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해가 됐고요.
509쪽 맨 하단에 도시경관 조성에 151만 2,000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20만원 지출하고 131만 2,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건 디자인위원회 개최를 이것도 몇 회를 할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보통 2에서 3회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도 디자인심의위원회가 2016년도에는 없었고 그냥 자문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서 자문위원회 수당만 20만원 지출을 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미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번 했고 6월 16일에 한 번 개최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17년 예산은 지금 비슷하게 잡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2회 내지 3회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맞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류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경관 조성 5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3,000만원에서 1,079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시장조사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시비도 100만원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조사에서 1,07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원래 시도계하고 조도계라고 두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시도계 같은 경우는 대형간판 같은 것의 빛을 측정하는 장비고, 시도계는 우리 일반적인 거리에 있는 간판에 대한 빛의 값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큰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해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신촌이나 몇 군데 대형간판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해서 점시도계를 저희들이 구매하게 되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형간판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일반적인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는 하나 이건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게 맞는 것 같아요.
17년에는 예산 얼마 잡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것은 장비 구매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네요, 자산취득비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 1회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작년에 저희 의원님께서 범죄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셨고 도시디자인 사안에 대해서만 한 건에 대해서만 하시겠다고 이미 계획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자문 받으시거나 하는 건 아예 않으셨네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셨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작년도에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냥 자문만 간단히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 회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의견수렴만 하셨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니요, 도시디자인위원 중 몇 분을 사업에 맞게 그것을 검토를 받은 겁니다. 자문을 받은 겁니다.
○장숙이 위원 몇 분 정도 검토 받으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당시에 네 분 정도 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네 분 정도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수당도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장숙이 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주는 거지 자문할 때 자문수당도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자문도 나갑니다.
○장숙이 위원 얼마가 나가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보통 그때 5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1인당.
○장숙이 위원 회의수당은 7만원이고 자문수당은 5만원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아니 조례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문을 받는데 자문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건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니요, 이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때는 그냥 자문료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면 자문료 나가듯이 나갑니다.
○장숙이 위원 조례 없이 돈을 집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게 조례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장숙이 위원 조례 없어요. 이건 근거자료 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근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회의하지도 않으셨는데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및 간담회 다과비가 어떻게 58만 5,000원이 나갈 수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간담회나 이런 것은 개별로
○장숙이 위원 안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개별로 가서 만나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장숙이 위원 그 말하고 앞뒤가 안맞으세요. 과장님도 말씀해 놓고 앞뒤 안맞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보통은 이거 연동해서 도시디자인 추진 계획하실 때 회의비 사용으로 하셔서 다과비로 책정해 놓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런 부분도 나가고 다른 유사한 디자인하고 관련된 그런 관계가 있으면 관련 교수나 전문가들 자문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장숙이 위원 자문을 네 번 받으셨는데 네 번 하실 때마다 식사하셨어요? 이 관련 서류 주시고 몇 분하고 하셨는지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자료에 16년도 결산서 자료 한 번 보셨나요?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결산서를 받았어요. 이거 보셨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봤습니다.
○장숙이 위원 의무적으로 그냥 글씨만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보시고 어떠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것하고 전부 다 대조해서 우리 설명자료 한 것하고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장숙이 위원 맞고 안 맞고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시디자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민들과 범죄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됐고 그와 관련돼서 자료를 첨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건 성과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린다고 제가 전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들으시는데 왜곡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성인지 예산 결산에 대한 부분을 올리셨는데 기껏 문제사항, 도시계획위원회는 운영과 관련돼서 평가에 있어서 개선사항으로 얘기해 놓으신 게 남성비율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있어서 여성 비율이 적음이에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이미 조례도 되어있고 도시 심의에 대한 부분 자체가 건축의 미관상의 부분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범죄, 여성에 대한 관점, 약자에 대한 관점에서 지켜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분명 성인지에 대한 결산서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여성의 비율이 몇 명이고 남성 비율이 몇 명이라고 만들어놓으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산서를 작성해 놓으셨어요.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다음에 만드실 때는 관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이걸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지, 어디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부분 결산에 대해서 성과지표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과보고서도 보셨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예.
○장숙이 위원 이건 숫자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굳이 도시관리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대문구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이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외관상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서울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박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범죄 관련해서 디자인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을 7월에 디자인위원회를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부 다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성비율도 디자인 위원을 50% 정도, 반정도 권장하고 있는 인원수는 맞춰가고 있는데 다만 도시위원회에서 그것이 안 되는 게 건축, 토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성분도 많이 있지만 남성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위원들을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현재 서대문구 조례상에 도시디자인 관련된 위원회하고 범죄 예방 관련된 도시디자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거겠지만 이건 조례 자체가 도시디자인 심의에 대한 디자인인 거지 박경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셨고 이번에 수정까지 하셨던 내용 자체는 주무 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그냥 범죄 예방과 관련된 경찰서에 있는 한 사람을 끼워넣기 위한 거지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범죄 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 조성하셔야 되고 그 위원회 안에 다양한 여성장애인, 노약자 이런 관련 단체 되시는 분들을 넣으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여성, 남성 비율이 조정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설명서 507쪽에 신촌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에는 신촌역 앞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호텔이 적합하다고 되어있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쪽이 아니고 이것은 북아현 221번지 웨딩거리, 북아현 재개발하고 앞에 남아있는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신촌 역세권 관련해서 호텔 짓는 연구용역은 없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역을 나눴던 겁니다.
○김순길 위원 거기 용역비 산정된 건 없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올해 그전에 용역 완료돼서 그건 결정된 거고요. 거기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호텔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구역별로 하고 있는 게 신촌지역 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김순길 위원 용역결과는 호텔이 적합한 걸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텔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업무, 판매 시설 들어왔는데 우리가 용도를 주로 호텔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권장 정도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상근활동가 활동비하고 전문가 인건비는 어떤 항목에 어떻게 활동하는 거죠? 상근활동가 활동비 3,200만원하고 전문가 인건비 2,361만 5,000원 있잖아요. 민간사업 경상보조 중에. 507쪽. 상근활동가 활동비는 뭐고 전문가 인건비는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상근활동가 활동비는 그때 우리가 4명을 했는데 주 1일 근무하는 자가 있고 주 3일, 주 5일 근무하는 자 정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고 전문가 인건비는 교육하는데 교육강사라든지 특강할 때 특강강사라든지 공모를 심사할 때 심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순길 위원 전문가라고 선정돼있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런 분들은 교육할 때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에 할 수 있는 적절한 분들을 서울시나 이런 데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상근활동가 활동비하고 전문가 인건비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509쪽에 가좌역세권 개발 연구용역비 1,770만원 집행된 거 결과물 나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지금 현재 중간보고 할 단계까지의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연구용역비가 집행됐으면 집행된 것만큼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예.
○김순길 위원 이거 내역을 주시면, 제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해서요.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2016회계연도 결산 중에서 국내여비가 제로로 떨어지는 과가 도시관리과만 제로예요. 유보액이 한 푼도 없이.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5,335만 2,000원까지 다 쓰셨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다 유보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과만 국내여비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여비가 모자랐던 것 같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순길 위원 모자랐던 것 같아요. 과연 모자랐나 하고 보니까 2017회계연도 국내여비가 6,200만원 책정된 거 보니까 금액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부로 나가시는 일도 많으시고 활동이 많으시니까 고생이 많으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회의 개최하고 지출한 사항하고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 집행.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 지금 16일 전까지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확인할게요.
세출 부분에서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가좌역세권 개발, 여기 내용이 전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도 우리 가좌역세권은 달랑 두 줄이었잖아요. 그것도 한 줄은 용역이었고 한 줄은 그쪽 권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어떤 진정성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가좌역세권에 대해서는 지금 가좌역 주변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좌역이 안한 것이 아니라 서중·모래내시장 하는 것도 우리 여기에 들어가 있던 사안이고요 그 아래 지역 2개 지역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모래내길로 주변은 완료가 됐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수색로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니까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한봉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7쪽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88쪽부터 89쪽입니다.
건축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억 6,21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2,89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2억 2,0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3억 1,386만 1,00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감소로 전년도보다 징수액 및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887만 2,000원으로 그 사유는 재산압류 및 압류예고 7억 1,676만 8,000원, 무재산 등 9,21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15쪽부터 31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513쪽부터 516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3쪽 상단에 있는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2억 4,49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091만 4,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230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77만 1,000원으로 집행률 86.1%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3쪽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결산입니다.
사업비 예산 총액은 5,12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535만 2,000원입니다. 전문가 안전점검비로 지출하고 1,59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406만 6,000원을 제외한 1,18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은 철거 및 재개발 추진 등으로 점검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 예산액 총액은 4,93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793만 2,000원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4,607만 2,000원,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 178만 5,000원, 위법건축물과태료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촉탁수수료 7만 5,000원 지출하고, 1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31만 2,000원을 제외한 10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5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으로 사업 예산액 총액은 2,662만원이며 지출액은 1,867만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82만원, 건축민원상담비 490만원 등을 지출하여 7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266만 2,000원을 제외한 52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7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96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비, 행정장비수선 등으로 3,732만원, 국내여비로 6,7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 526만 6,000원을 제외한 35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자료를 하실 때 다른 과장님들과는 좀 달리, 통계목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반해서 지금 단위별로 전체를 하시다 보니까 일부 수치면에서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20% 이상된 것만 6건에 3,407만 7,000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예산이 2,200이었는데 1,783만원 지출하고 447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건축물 철거 및 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점검대상 물량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장기 대상 건물을 미리 수치적으로 예상해 놓습니다. 그것들이 다른 사업하고 연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숫자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숫자보다 다소 작은 부분들은 점검이 된 내용입니다.
○류상호 위원 올해 예산도 비슷하게 잡혀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사무관리비도 349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서울시 보조금을 선집행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된 셈이네요.
515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에서 사무관리비 1,512만원 중에 882만원 지출하고 630만원 남았는데 건축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건축과장 한봉구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수당을 한번 참석하면 얼마씩 지급하죠?
○건축과장 한봉구 7만원입니다.
○류상호 위원 참석수당 지급이 22회 해서 882만원 돼 있는데 그럼 회당 40만원 꼴인데 어떻게 나누어야 돼요?
○건축과장 한봉구 참석하시는 분들의 명수대로 한 거고
○류상호 위원 전체 30명 중에 회의 참석한 인원
○건축과장 한봉구 개인당으로 지급해 드리니까요.
○류상호 위원 간단하게 22회로 돼 있으니까 7만원으로 한 게 아니라 882만원을 22개로 나누면 1회 40만원 꼴이 안 돼서
○건축과장 한봉구 그것보다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성원이 돼야 되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류상호 위원 5,6명 참석하면 그 정도 나오겠네요. 40만원 정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설명하실 때 자료에 따라 갈 수도 있지만 통계목 단위로 하시면 조금 서로가 편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신 과가 있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면 30초면 끝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편리한 대로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조도영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6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결산서 설명자료의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0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0쪽입니다.
환경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억 3,44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2,004만 820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금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억 8,65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2억 7,207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각종 법규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1,714만 930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2쪽, 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및 활동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이는 국고 및 서울시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국고보조금이 948만원이고 서울시 보조금은 1억 1,1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21쪽부터 328쪽까지이며 결산서 설명자료는 517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51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환경과 예산현액은 5억 5,042만 4,410원이며 이중에서 4억 8,823만 1,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19만 3,3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466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교재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4,601만원 중에서 3,383만 1,450원을 집행하고 1,217만 8,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그린리더 수료 학생수 감소와 환경시설 견학 차량 임차료 단가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2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 및 송달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총 523만 3,000원 중에서 406만 780원을 집행하고 117만 2,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에 한명의 납부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건의 고지서를 건건별로 송달하지 않고 한꺼번에 송달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21쪽 환경보호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수질오염 등 사고시 방제를 위한 소모품과 환경오염도측정기기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296만원 중에서 233만 9,000원을 집행하고 6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실내공기질 측정업무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측정기기 소모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22쪽 환경보호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각종 환경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총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고포상금 신청내용이 없어 전액 블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배상금 등입니다.
이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석면피해자가 석면피해 신고를 하면 한국안전공단에서 심사를 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바 그 구제금액의 3%를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총 500만원 중에서 124만 3,240원을 집행하고 375만 6,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자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3쪽 서울 어린이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는 어린이 집 시설개선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으로 우리 구는 당초 네 곳의 어린이 집에 1개소 당 150만원씩 6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어린이 집 1개소는 연내 공사 착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를 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에너지 공급․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난방 안전점검을 위한 비용으로 총 216만원 중에서 163만 6,000원을 집행하고 5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진단 대상가구를 138가구로 계획하였으나 타 연료로 전환하는 등의 사유로 안전진단 물량이 100가구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31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컨설턴트 2명을 양성하여 전문강사로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2,112만원 중에서 844만원을 집행하고 1,2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채용하려고 했던 전문강사 2명에 대해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과 직원으로 대체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3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 단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CO측정기와 비디오 단속장비 수리비로 총 100만원 중에서 34만원을 집행하고 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비디오 단속장비는 고장이 없어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배상금등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경우에 단속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매연 농도 여부를 측정하다가 그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의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금으로 총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배상내역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517쪽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4,600만원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3,380만원 지출하고 1,217만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린리더 과목을 수료한 학생수 감소로 인한 수료증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수량 감소가 되고 차량 임차 이런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감된 차원도 있다고 하는데 당초 몇 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원래는 그린리더 학생이 4과목 이상 수료했을 때 저희가 수료증을 줍니다.
○류상호 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환경과장 조도영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야 몇 명 계획했었는데 학생수가 얼마 정도 감소해서 이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갈 것 같아서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522쪽 수질환경 보전 배상금 500만원 중에 3% 정도는 원래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했는데 124만원 지출하고 375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구제급여 대상자가 없어서 했는데 그럼 지금 지급한 거 124만원 정도는 이것도 지급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저희가 2명은 계속 지급하고 있고요 1명은 돌아가신 분이라서 그분은 아마 금년까지 지출하면 마감이 되는 될 것 같습니다. 3년에 걸쳐서 1년에 한 1,300만원씩인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의 3%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발생하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니에요. 맨 처음에 병이 있어서 진단이 확정돼서 판정을 받게 되면 월 130만원씩 지출을 하는데요 그것의 3%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7%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국가에서 9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7%는 서울시 부담이고 나머지 90%는 국가 부담이고.
527쪽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에너지 절약의 사무관리비가 216만원 중에 52만 4,000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당초 138가구를 지원하려다가 100가구로 감소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연탄난로를 쓰다가 다른 연료로 전환해서 진단이 불가한 것 때문에도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 위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531쪽 기타보상금 2,112만원 중에 844만원 지급하고 1,268만원이 남아있는데 원래는 에너지절약 컨설턴트 강사 두 명을 채용해서 강의를 할 내용이었는데 환경과 직원 중에 전문 직원이 그것을 대체해서 강사비가 절감됐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직원이 계속
○환경과장 조도영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그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교육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랬을 때는 강사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이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닙니다. 왜냐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계속 관리해야 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하고
○류상호 위원 현행 유지해서 해도 무방하다?
○환경과장 조도영 예.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환경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이 없고 과에서 관리하는 건 실천단 이렇게 해서 그쪽에 하나
○윤선경 위원 그전에는 주부환경도 있었고 환경감시단도 있고
○환경과장 조도영 그건 있는데 저희가 단체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환경감시단해서 한명 두명 해서 그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환경실천단 말고 그린스타트 단체도 또
○환경과장 조도영 그게 그겁니다.
○윤선경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 구에서 보조하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실천단에서 환경 관련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같이 봉사하고 이럴 때 거마비 정도해서 한 시간에 만원 정도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비누 만드는 건 어디서 보조해 줘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도 하고 청소과에서도 하고 흙공 같은 경우는 안전치수과에서도 하고요.
○윤선경 위원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보조는 안 안고 재료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사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비누를 만들어서 에너지 축제라든가 부스를 드리면 거기서 오는 사람들 환경 관련 홍보도 하고 비누도 주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전에는 환경실천단 단장을 김태임 회장이 했잖아요. 지금은 강모 씨가 한다는데
○환경과장 조도영 김태임 그분은 고문으로 계시고 회장은
○윤선경 위원 언젠가 내가 행사에 갔는데 김태임 회장도 회장님으로 인사를 하고
○환경과장 조도영 그냥 호칭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래서 난 단체가 많은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아닙니다.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23쪽에 수질환경 보존에 어린이집 시설개선 비용 지원 3개소 이게 시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10월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쯤
○김순길 위원 10월에 내려와서 그때 선정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4개를 선정해서 줬는데 자금이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3개소는 하고 1개소는 안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였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만약에 벽체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면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로 내부 수리하는 내용들입니다.
○김순길 위원 한 군데 당 140, 150만원 꼴 정도
○환경과장 조도영 원래 150만원씩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순길 위원 사실은 어린이집에서는 환영하는 내용이잖아요. 비용을 시비 지원해서 개선을 하니까. 한 개소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조도영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연내에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돼서
○김순길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낌이 어떠냐면 환경과와 어린이집 관련 부서와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었나. 왜냐하면 충분히 비용이 내려와서 이 비용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를 못했잖아요. 늦게 내려왔다면, 공기가 부족했다면 3개소도 하기 어려웠을 텐데 3개소는 하고 1개소는 못했다는 얘기는 섭외를 못했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1개소를 선정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 사실은 이런 환경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찾는 건 환경과에서 찾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는 주관 부서가 아니니까 원하는 곳을 못찾았을 텐데. 그러면 저쪽 어린이집 담당 부서와 빠르게 소통을 못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하고는 별도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4개의 환경이 열악한 데를 시로 보내서 150만원씩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한 군데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 처음하고 끝하고 생각이 달라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다른 곳도 더 있었을 텐데. 그곳이 아니었으면 다른 곳을 선정했을 텐데 사실 아깝잖아요. 충분히 활용을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 문예대회 담당하는 담당팀장님한테
○위원장 김용일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순길 위원 2016년도 환경보전문예대회 보니까 예산이 445만원 정도 들었네요.
517쪽 환경보전문예대회 그림액자 제작 265만 3,000원, 환경보전문예대회 상장 제작 및 이젤 구매 189만 9,000원 해서 두 개 하면 455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행정팀장 김동춘 환경시범학교 6개교에서 자체적으로 문예대회를 해서 수상작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수상작을 대상으로 시상식 때 전시할 목적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액자에 넣고 전시하거든요. 그 그림 액자 제작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젤이 필요했습니다. 벽에다 전시하는 게 아니고 세워놓으면서 전시할 이젤이 필요해서 액자 제작비 하고 이젤구입비가 4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젤 위에 작품을 전시한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전시했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동춘 구청 6층 대강당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그림이 오면 환경보전문예대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동춘 아닙니다. 각 학교별로 심사해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만 해 줍니다.
○김순길 위원 통보해서 그 그림이 오면 그 그림을 액자로 제작해서 구청 대강당에 이젤을 만들어서 이젤에 올려서 전시한다는
○환경행정팀장 김동춘 전시하고 그날 시상식하고요.
○김순길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예대회만 따지고 보면 환경보전문예대회 시상식이 135만원 1회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 문예대회 입상 작품 전시 400만원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35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같은 내용입니다.
○김순길 위원 두 개가 같은 내용인데 글만 시상식과 입상작품 전시 이렇게 바뀐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제가 지금 예산서는 안 보고 결산서만 가지고 와서. 같은 내용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그림액자 같은 것은 제작 안해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제작해 줍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시상식 135만원, 입상작품 전시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상식 할 때마다 해마다 이젤을 구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도영 아니요, 이번에는 이젤 구입 안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설명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그림액자 제작과 상장 제작 및 이젤 구매로 되어 있는 금액을 2017년도에는 그냥 통틀어서 시상식과 전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건지, 2016년도와 사업 내용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이런 내용을 체크해서 저한테 서류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 이게 2016년도에 작성된 이 자료가 엉성하게 작성된 건지 아니면 계획이 바뀐 건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80쪽∼81쪽, 결산 설명자료 95쪽∼9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72억 5,13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억 966만 1,620원, 수납총액은 66억 9,645만 7,440원, 미수납액은 1,320만 4,180원으로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0쪽 상단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6억 1,867만원, 징수결정액 59억 6,465만 5,830원,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5년보다 35억 1,428만 9,450원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쓰레기 봉투판매 가격이 2015년 7월1일부터 전액 세입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80쪽 중간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772만원, 징수결정액 1억 7,006만 5,790원, 수납 총액은 1억 5,686만 1,61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미수납액 1,320만 4,18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5년보다 5억 9,366만 2,260원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난지음식물류자원화 시설의 타구 분담금이 세입 처리되지 않고 시설의 운영기금으로 적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책자 80쪽 하단, 결산 설명자료 책자 97쪽 상단의 조정 교부금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9,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며 결산서 책자 81쪽 상단, 국고 보조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의 덮개 설치를 위해 9,940만원을 지원받았고, 시도 보조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반 구축사업, 재활용 정거장 운영비용 지원 등으로 3억 8,554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31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5쪽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55억 132만 8,170원으로 지출액은 235억 7,958만 7,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39만 8,560원입니다.
그럼 각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 5,901만원을 지원받아 3억 4,649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1,251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35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전용 1억원은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7쪽, 다음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여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억 4,219만 5,000원에서 종량제 수수료 감면자 봉투 지급에 1억 3,407만 6,7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1만 8,260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의 민간위탁금은 64억 3,306만 7,000원에서 사회적기업 청소용역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생활폐기물 압축 처리비 등으로 61억 3,28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24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597만 6,000원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17억 762만 8,000원으로 마포 자원회수시설 반입료와 발전기금,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으로 16억 8,617만 7,110원을 집행하고 2,145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8쪽입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서 예산현액 1,100만원 중 334만원을 집행하고 7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건수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9쪽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의 공공운영비로서 4,481만 2,000원 중 종량제 전산서버 통신요금 및 유지보수비, RFID 개별계량장비의 통신요금과 유지보수 등으로 4,295만 4,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자료 333쪽, 결산 설명자료 54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금 22억 6,580만원 중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18억 1,488만 25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억 5,091만 9,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동주택의 RFID 확대도입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예산전용 2,200만원은 아래 시설비 항목으로 전용하여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및 환경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8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5,268만 6,000원에서 RFID 종량제 기기 설치에 2억 8,472만 2,250원, 명시이월비 3,665만 8,000원으로 3억 318만 2,250원을 집행하고 1,284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4쪽 상단 부분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542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35억 6,561만 8,17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 27억 102만 2,440원,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 6억 4,950만 3,150원 등 33억 5,052만 5,59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비 6,000만원과 1억 5,509만 2,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6,000만원은 출납폐쇄 기간이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 12월분을 2017년 1월에 지급하고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4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8,924만 7,000원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으로 6억 2,969만 7,980원을 집행하고 5,954만 9,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은 성인지 예산으로 먼저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두 번째 책자 539쪽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에 3억 7,192만 6,000원이 편성되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 3억 4,060만 8,000원을 집행하여 91.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위생용품 구매 등 공중화장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비콘 및 비상벨 설치 등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334쪽, 결산 설명자료 543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의 사무관리비 1억 1,253만 2,000원은 공중화장실 전기안전점검비와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으로 9,644만 4,170원 집행하고 1,608만 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44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는 1억 4,460만원을 편성하여 연희 공중화장실 보수, 북가좌 공중화장실, 홍은1 공중화장실 설치 등으로 총 1억 3,320만 3,2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39만 6,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45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3억 8,302만 1,000원으로 청소차고지 공공요금, 청소차량 연료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3억 1,426만 1,84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비 1,886만 4,000원과 4,989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차량 밀폐화 사업으로 사고이월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46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750만 4,000원은 압착 진개차 3대, 도로분진 청소차 1대, 노면청소차 1대, 1톤 트럭 3대 등 6억 575만 6,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36쪽, 결산 설명자료 547쪽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68억 2,243만원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42억 3,915만 950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2억 1,519만 270원 등 총 62억 458만 5,430원을 집행하고 6억 1,784만 4,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2쪽 기금 수입결산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5만 79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534만 1,380원, 예치금 회수 5억 7,035만 5,393원으로 총 수입액은 6억 1,714만 7,563원입니다.
결산서 923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57만 3,32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14억 1,655만 8,800원, 예치금 회수 4억 7,129만 1,530원으로 총 수입액은 19억 342만 3,65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935쪽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중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3명에 대한 민간융자금 702만원, 예치금 6억 1,012만 7,563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1,714만 7,563원이 되겠습니다.
937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예치금 19억 279만 3,650원, 사무관리비 기금심의 수당으로 63만원을 포함한 총 지출액은 19억 342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명쾌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7억 2,800 정도 소요 되는데 종량제봉투는 어떻게 제작되고 어디서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종량제봉투는 동판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조달구매로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판은 에덴산업, 금강산업,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네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덴복지재단이 2억 9,800, 고엽제전우회에서 9,000, 한일플래스틱이 4,700, 제일화학에서 2억 8,400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억 2,800 정도 소요됐는데 2017년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글씨색이 바뀝니다. 봉투가격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봉투격가격 제작비용이 작년보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순길 위원 수급업체 전화번호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동판에 서대문구 로고하고 수거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세 군데입니다.
○김순길 위원 동판을 줄 때 세 개를 줘서 따로따로 찍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수거업체가 서울, 아이엔지, 서부환경 세 군데라서 수거하는 지역의 봉투에 각 전화번호하고 수거업체하고 다 들어갑니다.
○김순길 위원 그렇게 네 군데가 서대문에 납품된 걸 각 판매소나 이런 데 공급하시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게 한때는 종량제봉투에 광고 같은 거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다른 지자체가 상업광고해서 비용 절감해서 저소득에게 무료로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는데 그게 보니까 약간 폐해가 있어서,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어떤 분은 미아그림을 인쇄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대하면서 그런 홍보하는 곳도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쓰레기봉투가 25개 지자체에서 만들면 양이 엄청날 텐데 상업적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절감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어서 아시는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0%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부서인력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547페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퍼센테이지로는 9%밖에 안돼. 그런데 집행잔액은 다른 거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이거에 대한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작년에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우선 올해 예산 말씀드리게 되면 2017년도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한 14억 8,700 정도 잡혀있는데 예산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폐쇄되면서 그걸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켜놔야 12월 31일에 퇴직하는 사람이 1월 15일 이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있어야 내년 1월 1일에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연도 예산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한 14억 이상씩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한 6억 정도 발생된 것은 저희 환경미화원 정원을 저희가 책정할 때 한 80명 정도로 정원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7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참작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과도한 예산이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2015년도에도 15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2016년에도 또 명시이월이 됐다는 거죠. 연속해서 2개년도를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장숙이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 또는 퇴직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년퇴직자는 다 예측이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정년퇴직자는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547쪽에 전년도 이월액 15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예전에는 그 이듬해 2월 28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그해 연도 12월 31일로 바뀌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1월 15일 이내에 근로기준법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 15억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올해는 한 14억 8,700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내년에 1월 15일 이전에 집행을 하려면 이것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또 시켜놔야죠.
○장숙이 위원 그러면 올해 1월에 집행이 됐고 내년에 또 1월에 퇴직할 분이 몇 분 정도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나가실 분은 6명이고 플러스 1명 추정해서 총 7명 분으로 올해는 만들어 놨습니다.
○장숙이 위원 아니요 1월에 나가실 분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내년 1월에 나가시기 때문에 여섯 분에 대한 퇴직금이 14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명시이월 됐던 게 올해 1월에 다 나간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9,000이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장숙이 위원 정확하게 계산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운영이 저희가 정원이 한 80명이었는데 77명, 한 3명 정도 줄어진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숙이 위원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신다는 건지, 근사치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금액 자체가 다른 부서나 다른 과의 모든, 그러니까 인력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똑같이 인력에 대한 부분은 비중 자체가 항상 불용되는 부분이 1,2천 단위가 아니라서 항상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항상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근사치가 추계가 안돼서 불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당연히 불용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인력 운영이 77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처럼 한 6억 정도야 안생기겠지만 올해도 어느 정도의 잔액이 좀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비용 계산을 하셔서 잡으셨는데 전년도 그 전년도보다 잡으신 금액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또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보통 인력 운영 하면 인건비 100%에 한 10% 정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잡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운영,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3명 정도가 적다 보니까 이게 발생되었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많은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네.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값이 올랐어요. 올리고나서 주민들의 청소에 대한 부분은 만족도가 어떻다고 보세요?
이렇게 분기별로 시행결과 이후 만족도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만족도 조사는 조례에 1년에 1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500만원 예산도 지금 잡혀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매년 하셨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평가를 하고난 다음에 평가 이후에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분명히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시행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년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도 올해 음식물쓰레기 값이 올라서 각 아파트별로 RFID를 이용하는 음식물 줄이기 위한 종량제에 대한 어떤 다양한 방법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했지만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 거지 일반주택에 있어서는 청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가 책임을 지고 봉투값을 인상했으면 인상된 만큼 주민에게 복지서비스가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폐기물 관련 법령하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지역이 서대문구로 또는 마포는 마포구 은평은 은평구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고 낼 때도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냈지만 타구에 있는 종로나 마포나 은평에서 접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에는 이 대행업체 세 군데만 하다보니까 타성에 젖어있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팀장들하고 힘을 합쳐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순찰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대행업체에 돈을 주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 판매되는 만큼 그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했었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봉투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 봉투 인상된 가격을 전부 저희들 세입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도급제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 얼마만큼의 양의 쓰레기가 나오든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저희들이 계약된 금액에 대행 3사 합치면 한 69억 정도 됩니다. 올해. 보통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사이가 되는데. 쓰레기 양이 많든 적든 그 금액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지역도급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 실어가봐야 이익이 안남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량제라고 해서 쓰레기 발생되는 양만큼 톤수제로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쓰레기의 양만큼 돈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지역의 청소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누차 얘기를 하는 건데 서대문 관내에 있는 3개 업체가 내년에 다시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다 보니까 타성에 젖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주무부서가 서대문구 안에 있는 청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셔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또는 우리 직원 분들이 혹여나 그냥 그렇게 묻어계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탁받은 업체가 타성이 젖은 게 아니라 우리 일하는 부서에서 안주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건데 우리 부서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하려고 노역을 해야 그 요구사항을 업체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또 지속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지 그것 자체가 요구도가 없는데 위탁받은 곳에서 하리라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래서 이러한 방법, 앞으로 청소와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안인 건데 자료 주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하나.
우리 청소행정과는 업무가 참 많죠? 다른 과에 비하면. 예산현액 기준도 보면 한 6,7십 배, 어떤 과하고는 그렇게 차이도 나는 것 같은데.
아까 질문 중에 이렇게 답을 하시면 좋으셨을 것 같은데.
회계연도가 12월 말일로 끝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1월 15일까지 지급해야 되니까 명시이월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정년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인원수를 카운트 할 수 있지만 명예퇴직 등 기타 그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한 예산의 현주소인 것 같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하여튼 고생하시고 엊그제 현장방문 했을 때 깊은 보충설명 아주 좋았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청소과에서 EM발효기 공급해 주시잖아요. 환경과에서 EM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보급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EM 관련된 강사료가 환경과에서는 5만원씩 2시간 7회가 잡혀있어요. 청소과에서는 A4용지에 하나 나눠주셔서 보급만 하시잖아요. 별도 교육이나 그런 게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잡혀있습니다. EM이라고 하는 게 주가 환경과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까지 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비 강사료는 안잡혀있더라도 사무관리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위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젊은 학생 위주로 교육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게 추경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반을 먼저 마련해놓고 배분이 됐으면 더 효과가 좋았을 턴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환경과에도 자체적으로 드렸는데 환경과에서는 똑같이 청소과에서 EM발효액을 분배하기 때문에 거기서 할 업무인 거지, 또 저희는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EM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게 연동이 안 됩니다, 이게 칸막이인 건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과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이 받아들이는 건 EM을 실질적으로 보급받고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한 통씩 다 주셨는데 비율을 150%, 100%, 10% 섞어서 화분에 주고 설거지 하고 정화조에 뿌리라고 하는데 잘 측정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시연을 하고 효과와 함께 교육 효과가 있어야 각 14개동에 EM공급기를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교육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교육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시면 이걸 협업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강사료는 굳이 강사료 표시 안 하더라도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장숙이 위원 사무관리비가 얼마가 책정돼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올해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4,878만 2,000원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 이 정도 예산이면 강사료가 오랜 시간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강의하니까 5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하반기에 발효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습도 발효액 만드는 과정, 생산과정을 실무 위주로 해서 교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산편성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것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반드시 구상해서 진행하시고 필요하시면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