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234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보고 1쪽 경영수지입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게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결산서고 하나는 그 결산서를 보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결산요약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요약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 경영수지입니다. 결산서로서는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수입목표는 67억 1,741만 1,000원이며 수입은 71억 3,136만원으로 목표대비 106.2%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산대비 87.6%을 사용한 86억 3,80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쪽 2015년 대비 2016년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2억 4,3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증감사유로는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역사관 관람료 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출은 전년대비 4억 2,15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사유는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직급의 인건비를 생활임금으로 적용하였고 성과급이 증가되었고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 및 부서별 경영수지 현황은 4쪽에서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외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수입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총 수입은 35억 6,724만 5,000원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임대료, 관리비 수입 등으로 2억 5,818만 9,000원입니다. 공영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수입 등으로 33억 9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지출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총 지출은 12억 1,195만 8,000원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공과금, 시설유지비 등으로 총 1억 1,536만 6,000원입니다. 공영사업팀 주차사업은 인건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7억 8,441만 9,000원이고 공영사업팀 견인보관소는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으로 3억 1,2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서 18쪽 수입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이 되겠습니다. 12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2015년 대비 1,842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상세내역은 14쪽에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지식산업센터 공실율 최소화에 따른 관리비 증가와 거주자우선주차 2017년 1분기 요금 조기 납부, 견인보관소 종로구 부담금의 증가입니다.
15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출은 2015년 대비 6,330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상세내역은 18쪽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및 성과급 지급률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사회복무요원 근무인원 증가가 주요요인입니다.
19쪽에서 22쪽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불용내역은 22쪽입니다. 불용액은 2억 2,986만원으로 일상적 절감과 인건비 등 불용이 되겠습니다.
23쪽에서 25쪽 전용내역입니다. 25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전용내역입니다.
전용은 2016년 경영평가 실적과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성과급 증가 등으로 3,891만 3,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결산요약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결산손익 계산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갈수록 줄어들다가 2016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들어가셔서 경영수지 손익결산 부분에서 방점이라고 해야 되나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잘 진행이 되시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들어가서 수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진행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한 만큼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공단설립의 기본취지를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기업이긴 하지만 곧 수지가 올라가야 좋고 떨어지면 나쁘고 이런 측면의 잣대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기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잘쓰고 공무원이 서비스 하지 않는 부분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서비스하는 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지 가지고 잣대를 들이댄다면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제가 들어가면서 수입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몸집을 줄이는 부분은 많이 줄였고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행정 부서에서 세워주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고 그러다 보면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 그 다음에 부서에서는 공단에서 10여 년 동안 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공성도 중요한데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입장,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한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래도 약간 수익성, 평균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꾸 손익에 대한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짚어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지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공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공기업 설립 목표에 인풋과 아웃풋이 글로벌한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공기업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 중에 최근 들어서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 비용 대비 편익 또한 아주 중요한 잣대가 아닐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의회생활 해보고 가서 직접 해보니까 수지타산 하고 연결돼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들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예를 들면 단순한 수지타산을 맞춘다고 했을 때는 수지가 안 맞는 프로그램을 공단 입장에서는 없애면 간단합니다. 없애면 이익 남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일 상당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단순 비교로 수지타산에서 이거 수익이 안 남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없애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남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앞부분에서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를 그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부분들이 공단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서는 존재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공익성만 따져서 수익을 신경 안 쓰고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최대한 경영효율을 올리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계속 올리게 하는 게 직원들의 목표죠.
자료를 보시면 내년쯤에 새로 오게 되는 난지쓰레기사업장이나 이런 것이 사업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수익이 올라갈 겁니다. 최고의 수익률이 올라가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공단 직원이 열심히 효율을 잘 맞춰서 수지가 잘 올라갔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리이긴 한데 이사장님께서 모두에 하셨던 말씀이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게 말미에 들어갔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방점을 앞부분에 찍고 말씀하시다 보니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죄송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의회에 작년 같은 경우 감사도 받고 구청 감사도 받고 6개월을 감사받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3,000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행자부의 경영성과 지표와 지금 말씀하신 수지타산 비율이 평가지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돼서 공단평가를 이루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수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것이 따로 돌아서 도외시 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일 공기업과 사기업 저희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브레인 컨설팅 부분은 다들 잘 알고 있는데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앞에 방점을 찍고 말씀하시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우 국장께서 와서 인사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하는 것이 도리나 긴급한 개인 가사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0억 4,41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8,208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1억 2,8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1억 1,523만 3,000원 대비 1,3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도로‧하천 등 사용료 19억 8,785만 6,000원과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1억 3,678만 8,000원, 도로‧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9억 5,600만 5,000원, 도로법위반 등 과태료 1,128만 6,000원, 그 외 조정교부금 등 기타수입 9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551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억 6,83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8,697만 450원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51쪽 하단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0만 9,000원을 편성하여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광고물제거기, 소모품, 리후렛 구매 등으로 596만 1,000원을 지급하고 30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행사물품 구입 절감 및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안내문 등은 구청 등사실을 이용 인쇄 발송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2쪽 상단 공공운영비로 709만 4,000원을 편성하여 광고물 현장사무실 공과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565만원을 지급하고 14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현장사무실 연료비 등 절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2쪽 중단 기타 보상금으로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민간인 상해시 치료비와 2016년도부터 시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시 지원사업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금으로 3,656만원을 편성하여 보상금지급, 상해치료비 등으로 1,379만 3,000원을 지급하고 27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시 지원금 2,700만원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으로 지출하게 되어있어 2016년도에 지급이 어려워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금년도에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및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를 위한 예산 700만원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철거비 및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2,388만 5,000원을 지출하고 46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불법 고정광고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업소주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상단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571만원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수수료 36만 1,000원을 지출하고 534만 9,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는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상이 안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구를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신청이 없어 지적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601만 3,000원을 편성하여 가로정비 단속반 작업복 구입 및 가로정비 필요 공구구입, 현황판 등 인쇄물 제작 등 40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96만 4,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 가로정비단속 사무실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6만 2,000원을 편성하여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및 순찰용 이륜차 유류비 등으로 19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08만 8,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시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기타 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해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간입니다. 이대특화 거리가게 정비용역비인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거리가게 상인과의 마찰 및 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대특화거리 개선 이전재배치 협상지연으로 2억 381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간입니다. 사무실 공공운영비 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동전화기 미사용으로 84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동전화기는 2017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통신주하고 전신주 도로사용료 받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근거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는데 그것의 인상요율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국토부에서 지급하게 되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도 인상요율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자료 하셔서 얼마 받는지하고 수입 내역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상요율이 있는지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홍제 배드민턴장 앞에 통신주 그거 6개월이 지나도 이설이 안 되는데, 그렇게 고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왜 땅을 싸게 주고 나서 주민들 불편하도록 해도 그분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자기네 예산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주, 전신주 요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많이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편리한 대로 주민들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 지역에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해놓고 나서 이설을 요구하면 자기네 비용 부담, 예산 부족으로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진행사항 있어요? 체육관 앞에 그런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다음 주에 이분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홍길식위원 캐내라고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우려가 되고 그 옆에 장애인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가면 즉각 해야 되는 거지. 그 근거를 잘 보셔서 인상요율이 있는지 없는지 근거를 봐 가지고 그걸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사해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민간인 상해보험료 전액 불용됐다고 하셨죠. 그건 무슨 보험이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상해보험입니다.
○홍길식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직원이나 민간인. 민간인한테는 재무과에 보험이 들어있고
○홍길식위원 민간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거냐,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넘어지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홍길식위원 원인행위를 해서 거기서 혹시 사고가 났을 때 해 준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분들 치료할 때
○홍길식위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드는 게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산편성 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협의금, 합의금, 치료비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홍길식위원 우리가 직접 보상해 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난 번 우리 직원들은 같은 경우에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겨서 다쳤어요. 병원에 2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갔거든요.
○홍길식위원 그건 그 사람한테 했어야 해요. 그 사람은 폭행을 당하고 우리가 돈을 물어줍니까? 그 사람 고발을 했어야지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왜 국비를 가지고 해요? 그 사람이 상해를 당했으면 그 사람 고발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았어야지. 그걸 유야무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돈 낭비하시면 안 되지.
상대가 나를 폭행했으면 그 사람은 법적인 조치는 안 하더라도 치료비는 받았어야 되는 것이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합의를 해 줘서
○홍길식위원 거기는 시장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공무원들 인식공격하고 말이야, 그거 못쓰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과감하게 해 가지고 본때를 보여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치료비까지 우리가 했다는 건 잘못 된 거죠.
한국 사람이 다 그래요. 폭행을 하게 되면 쌍방으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열바늘 꿰맸으면 자기는 괜히 아프다 해서 쌍방으로 하면 2주 나와요. 우리나라 법이 그런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는 합의할 수밖에...
○홍길식위원 그런 데 예산 낭비하면 안 되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되든 안 되든 1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보상비 형식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서 불용이 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말이예요.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생각을 잘못한 것인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한 건지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험을 들어놨어야 된다는 거죠. 안전사고 대비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검토해서 들 사항이라면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보험회사가 사고 나면 보험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지. 미리 사전에 보험을 들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것이 다 없어서 혜택을 못받았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해가 났을 때 치료를 해줬다? 그건 적절치 않은데. 특히 지난 번 그런 폭행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은 그때 당시에 잘못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폭행에다 공무집행 방해인데 그걸 그분한테 물려야 되지.
본 위원이 조회한 건 그분이 다 원인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에 반성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서서 조율하고 했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사람 행태에 대해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기 가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마치 자기 운동장 만큼 써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주차장 있으면 되고 자기한테는 없어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행태를 하는 사람한테 우리 행정력이 굴복하면 안 돼요. 그런 데다 돈을 줬다는 건 잘못 된 거죠. 그 내역 가져오세요, 병원비에 대해서. 그거 한 번 짚어봐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552페이지 불법광고물 민간위탁 예산이 700만원인데 230만 8,500원 집행하지 않았었어요. 2015년도 1,300만원 중에 258만 8,000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어요. 집행률이 80% 되었어요. 매년 불용되는 예산은 편성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은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은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원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이행강제금을 115건을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철거할 때는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금 받기 전에 공문으로 안내하면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이 많다고 봅니다.
○이기수위원 간판 개수도 개수지만 사이즈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도로를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간판 크기 하고 같이
○이기수위원 층수는 관계없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층수는 관계없습니다.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것은 노점상 정비하고 할 때 노점상들 교육하고 노점상들하고
○장숙이위원 옥외광고물 정비나 안전건설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추진비로 다 통괄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데 몫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통으로 해놓으신 상태여서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로 통으로 해놓으신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전체적으로 국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거든요.
○장숙이위원 다른 부서도 다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닙니다. 국별로 아마 주무과에는 편성이 좀 더, 전체 업무 총괄하기 위해서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비중이 다른 부서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따라서 각 유관기관과 협의라든가 또 사업할 때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럴 때 주로 간담회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5, 16년 2개년 것을 좀 주시면 제가 보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먼저 세입 부분 관련해서 101쪽이요.
각종 사용료로 인해서 우리 수입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내용은 아니어도 좋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사용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시가인지 공시지가에 의한 건지, 헤배당 얼마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기타 등등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부분 관련해서는 555쪽 밑에서 두 번째 이대 특화거리 개선 실시용역. 우리 전년도에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6억 얼마인가 편성했었죠? 전체적으로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김용일 그랬다가 이 통계목에서는 시설비로서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안돼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보충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게 기반공사비로 2억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노점 이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또 금년에는 길가에 매대 설치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테이너로 흡수하는 방안으로 새로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 부분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 이건 철거와 관련된 거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철거는 아니죠 이건.
○위원장 김용일 이건 철거는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철거비로는 그때 당시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건 예비비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이게 자료를 다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어서 그런데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될 정도라면 당시 의지와 지금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금년도에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이 되어야 과장님과 우리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영철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9억 1,56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6,685만 7,11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9억 6,339만 8,26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3억 2,266만 2,510원 대비 3억 5,926만 4,25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등 그 외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조정교부금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 책자 557쪽부터 566쪽까지 집행잔액 15%이상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도유지 관리, 가로등 및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118억 4,055만 8,140원이며 총지출액은 79억 1,250만 2,11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7억 201만 1,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604만 4,730원으로 약 10.4%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집행잔액 15%이상 주요 단위사업은 통계목별 50개 사업 중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억 9,861만 1,14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8,475만 2,2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개 사업 2억 7,941만 6,4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3,444만 2,430원으로 약 26%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557쪽 상단, 도로개설 사업지원 시설비로서 본 예산은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지급 등의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518만 3,2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17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정된 연희동 도로개설공사의 사업비가 국비로 책정되어 동 사업비 내에서 측량비를 지출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 창천동 50-3에서 50-18간 도로개설공사의 건물철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사업의 토지건물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미시행 되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 중단, 구립 은화어린이집 주변 도로개설공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구간 사유지 저촉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 중 2,867만 1,610원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9쪽 상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로 6,400만원의 예산으로 포대아스콘, 모래 등 도로기동반 자재구매비로 4,818만 1,250원을 지출하고 1,581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금해 사용량 감소와 도로기동반 자재 보관 장소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0쪽 두 번째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는 관내 방호울타리,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의 세척 및 도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3,316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8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세 번째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로 본예산 1억원 및 추경예산 5,200만원을 편성하여 통신 등 6개 기관 불량맨홀 208개소를 정비하고 1억 2,5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6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시설비로 본예산 2억 및 추경예산 5,0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억 7,731만 11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268만 9,8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첫 번째 홍은동 회차시설 설치공사는 홍은1동 산1-564번지에 긴급차량의 접근 및 회차 가능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6,2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비 2,745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518만 8,000원과 공사시 터파기 가시설 절감액 2,93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두 번째 무궁화단지 인접 모래내로 구조개선 공사는 모래내로의 노후 옹벽을 제거하고 구조개선을 통하여 차량통행 안전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원을 교부 받아 시행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내 공사비 4억 4,886만 9,800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도 이월비 3억 212만 6,300원중 공사비로 2억 4,96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험료, 제경비 등의 최종정산으로 5,24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세 번째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보수·보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당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도육교 재설치 검토를 위해 추경예산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 시행 중 보수보강으로 다시 검토되어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5,09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2쪽 네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 유지 재료비는 염화칼슘, 제설함, 제설도구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전년이월액 및 간주처리 예산 등 4억 2,503만 84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억 6,486만 7,78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1억 5,159만 1,110원을 제외한 1억 857만 1,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상상황에 따른 제설재 사용감소가 잔액 발생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 제설용역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1억 432만원 포함 2억 4,932만원의 예산으로 15, 16년 제설용역비 7,79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정산잔액 및 16, 17년 제설용역 낙찰차액으로 4,353만 7,6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두 번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 공사 사업은 이화여대길 및 백련사길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1억 2,712만 6,9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787만 3,05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 스마트가로등 시범설치공사 사업비로 본 사업은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여 3,317만 8,5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82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생활민원이 많은 부서라 노고가 많으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생활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하거나 예산이 남으면 다 토목과로 돌려드리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빨리빨리 집행하게끔 예산을 드리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 금액이 남은 것 중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남지 않았을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558페이지 구립 은화어린이집 주변 도로개설공사도 사유지가 있으면 마음대로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이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의 소유주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유지 저촉으로 해서 금액이 남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기도 하고 다른 데도 보면 굴토를 하는 것으로 예상했다가 이것도 불용된 게 있고 이것도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흙속에 묻혀있는 상태라서 보링을 안 해보면 땅속 암반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 체크해 보고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원래 보링을 사전에 할 수 없고, 측량은 전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보링은 장비라든가 몇 공을 해야 될지 진행하면서 해야 되는
○김순길위원 우리는 거기 관련된 장비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보링하는데 드는 비용이 큰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한번 할 때마다 4,5백 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순길위원 금액이 적지는 않네요. 그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암석이 크게 나오면 추가로 들어가고 안 나오면 줄어드는 거군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보도 육교도 재설치를 추경예산을 받았는데 보수 보강으로 검토해서 바뀌고 이런 부분은 토목과의 민원도 많은 곳이고 생활에 불편 한 곳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편성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557쪽 시설부대비가 900만원 잡혔는데 38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중간에 국비가 책정돼서 남게 된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시설부대비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사전 측량하는 비용입니다. 마침 그 다음년도 도시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작년에 국비 6억을 받아서 그 중에서 3,00만원을 시설부대비 측량비로 빼서 하기 때문에 구비는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하단에 이것도 시설비인데 3,000만원 창전동 50-3에서 50-18간 도로개설 공사 건물 철거비로 책정됐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토목과장 김영철 이건 창천교회 건물 주변인데요.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해서 도로계획도로하고 현재 다니는 2m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이면도로는 필요 없기 때문에 두 토지를 교환하는 방안으로 사실은 사업추진을 했는데 한 분이 협의를 처음에 진행이 잘 되다가 반대가 심해서 진행 못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건물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딜레이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할 생각이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협의는 해야 되는데,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설득을 저희가 못하면 교회 측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워낙 비싸게 달라고 해서 교회 측에서는 매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분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현재로서는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상호위원 합리적인 협의가 돼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61쪽 이것도 시설비인데 당초 서울여상 보도 육교 거기를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재설치라는 의미는?
○토목과장 김영철 거기가 조금 계단 부분이 녹이 나서 구멍났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한 번 검토를 했었어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을 재설치 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 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보수·보강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과장님 559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를 보면 예산이 6,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58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이 20% 정도인데 2015년도에도 1억 80만원 편성해서 집행잔액률이 54%나 되는데 매년 반복해서 집행잔액률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이 재료비는 긴급보수용이라고 해서 도로가 중간에 소파가 나거나 하면 저희 기동반에서 사용하는 재료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대아스콘이라고 해서 아스콘을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이 포대아스콘은 대부분 응급보수용입니다. 항구 복구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변에 포장이 나쁜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응급보수보다는 항구복구로 해서 일정 면적 이상해서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근본적인 항구 보수를 하게 되고요 소파부분이 좀 작으면 응급보수를 일단 해놨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보수를 응급보수 하느냐 항구복구 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능하면 응급보수 했다가 항구복구 하기 보다는 한 번에 할 때 면적을 좀 크게 해서 항구복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재료비가 좀 적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여러 곳을 한꺼번에 하니까? 한 날 잡아서?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래서 면적을 좀 크게 해서요, 저희 기동반으로 보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보수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를 적게 하고 크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보수기동반을 뭐라고 얘기하죠?
○토목과장 김영철 저희는 도로기동보수반이죠. 신속하게
○이기수위원 그 반은 너무나 잘 해요. 기동반은. 조그만 것도 보수해 주고.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07쪽 세입 부분 관련해서요.
107쪽 맨 위에 사업명이 원인자부담인데 불량맨홀 정비공사 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107쪽 가장 상단.
맨홀의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 주체가 우리 아닌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맨홀에는 통신맨홀이 있고 체신맨홀이 있고 여러 개 맨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소관 주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맨홀 주변이 파손되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 맨홀은 금방금방 보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KT나 이런 통신 맨홀은 파손이 되면 신고하더라도 바로 보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개선 해서 서울시에서 그 긴급보수를 우리 서울시가 일괄 하고 비용을 그 다음 연도에 받아내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먼저 필요할 때 우리가 공사를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아주 깊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하단 맨 아래 스마트가로등, 보안등 그 부분에 집행잔액률이 17.1%라고 표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집행잔액률이라는 것이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전체 682만원 중에 653만원이 낙찰차액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29만원이니까 더는, 하나를 설치할 수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률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어차피 낙찰차액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을 분리하지 않고 이것을 합쳐서 집행잔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 됐는데.
○위원장 김용일 제 질문의 핵심은, 방점은 집행잔액률이 높으면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일 텐데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잘 한 일 중의 하나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은 그분이 낙찰할 때 금액을 저가로 쓰면 저희가 유리한 거고요 높게 쓰면 저희가 낙찰률이 작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입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과장님은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하셨든 또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든 어쨌든 우리한테 이익을 준 거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이건 약간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잔액률이 높으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내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는 잘 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저희 내부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냥 통상적인 관례 사항입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크면 20%이상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용일 그래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하여튼 설명하시는 내용이나 모든 부분들이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86쪽,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30억 6,742만 4,000원이며 30억 6,411만 4,000원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1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3억 8,943만원, 기타잡수입 3,931만 5,000원이며 소송비용 331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부당이득금 승소에 따른 민원인의 변호사비용 체납액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의 특별교부세는 25억이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안전한국훈련 사업비 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 3,1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설명자료 567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은 93억 3,717만 9,000원으로 지출액 55억 6,380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9,18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8,1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설명자료 568쪽 상단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구비, 시비 1,060만원이고 지출액은 484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7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고장 및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6쪽 중간, 설명자료 570쪽 상단 안전문화정착 사업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액 140만원은 심의 신청이 없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57쪽, 설명자료 571쪽 상단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850만원이고 지출액은 46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38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교육 참석인원 저조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57쪽 중간, 설명자료 572쪽 상단 수해예방강화 사업입니다.
수해예방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3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1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31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서울시에서 풍수해 행동요령 책자를 배포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3쪽 상단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5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유보액을 포함하여 2,645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호우빈도 감소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8쪽 상단, 설명자료 573쪽 세 번째 수해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호우빈도 감소로 침수주택 발생이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31만원이고 지출액은 20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22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기술자문 위원회 1회 실시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4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817만원이고 지출액은 48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329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쓰레기봉투 소모량 감소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5쪽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이루어졌으며 총 예산액은 4억 5,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86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유보액을 포함하여 2억 3,464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야외문화극장 건립 미시행, 홍제천 공연장 사업 중단 등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쪽, 설명자료 576쪽 상단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질 등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548만원이고 지출액은 74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800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하수 관측시설 고장 및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60쪽 상단, 설명자료 577쪽 세번째 하수구조물 보수 사업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 사업의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사유지 경계측량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62쪽, 설명자료 581쪽 하단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은 7,55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374만 8,000원, 집행잔액은 4,184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북가좌2동 저지대 침수해소사업 반환금 정산 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573페이지 수해 예방 강화를 하기 위한 수방 민간위탁 용역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세하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수방 기간 동안 수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업체를 대기했다 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호우주의보가 떨어졌을 때 민간 장비하고 인원을 대기해 놓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안 와서 그 사람들이 대기했던 상태가 호우주의보 이상이 그때 22회인가 떨어졌거든요. 그거 떨어지지 않고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매년 이렇게 5,000의 예산을 잡아놓나요? 용역이라고 하는 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용역이라고 하는 게 장비하고 인원을 상시 대기했다가 저희들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해가지고 사람을 동원해서 활용했을 때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활용이라는 게 그러면 최근 들어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건 언제인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장숙이위원 아니 금년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그 전에라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용역 말입니까?
○장숙이위원 네.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시라는 거죠. 실제 일어났던 사례.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작년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만 한 것에 대해서 정산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최근 3년간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지 대기만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수해예방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물난리가 날 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최근에는 비가 많이 안와서 이 사람들을 활용 안 해서 그런 건데요 2010년이나 11년 같은 때 비가 와서 대규모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청하고 소방서 우선 출동해서 하거든요. 펌프를 동원해서 하는데 그랬을 때 인력이 부족할 때 이 사람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인력 부족이라는 게 어떻게 인력부족이라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북아현동, 북가좌동, 신촌동이 당초에 저지대인데 전부 다 공사는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침수 지원 민원이 오거나 양수기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청 인력 이렇게 부족했을 때 이 사람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숙이위원 기본적으로 상설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펌프나 수해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양수기를 36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대문 자체 내에서 그 침수지역 사례가 독립문과 서대문역 그리고 북아현, 신촌, 저희 쪽만 얘기한다면 이미 암거하수 공사가 다 시행하고 끝났어요.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암거하수 공사를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끝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사는 했는데 실제 비가 옛날처럼 많이 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실지 안 된 상태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아니면 이걸 사용했던 기점이 언제인지부터 그 이후까지 하셔서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사용을 하지 않았으나 집행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출은 어떻게 하신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떨어졌을 때는 이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거든요. 호우주의보 해제될 때까지 호우경보 해제될 때까지 대기를 하면 인원을 몇 명 대기시켜 놓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인력들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전문업체죠.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는 업체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한 상태에서만 지급을 한다. 이게 1년 계약으로?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5개월 되는 겁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수방기간 동안.
○장숙이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다 줄 것이지 절반은 주고 절반은 안주셨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게 정산 차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대기를 얼마나 했느냐 그 대기한 만큼만 금액을 주는 거죠. 인원하고 장비 동원된 거.
○장숙이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제가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에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569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가 4,427만 9,000에서 지출을 3,348만원 하고 1,079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집행사유에 보면 우선집행 및 가스점검 대상 중에 이사나 설치 불가로 인해서 점검 가구가 축소돼서 남았다고 하는데 원래 몇 가구를 할 예정이었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목표가구가 880가구였는데요 접수된 게 870가구입니다. 그래서 실지 설치한 것은 733가구. 보통 이사를 가거나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설치하러 가면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원래는 88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점검할 계획이었는데 신청은 870가구 중에 733가구가 했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1,079만원이 남는 게 733가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880가구 하면 차이가,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금액이 굉장히 큰 데.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880가구에 가스 점검하는데 그때 예산편성 할 때는 6만원이다. 그런데 실지 가스안전공사하고 계약할 때 그 금액이 좀 다운되거든요.
○류상호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낙찰자액이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17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잡혔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올해는 구비 1,800만원하고 시비도 그 정도 돼서 올해는 안했던 가구들, 1차하고 끝낼 게 아니고 안 되면 새로 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는 571쪽 안전문화 정착 행사 실비 보상금 850만원 중에 460만원 지출을 하고 380만원이 남았는데 이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구에 자율방재단이 전체 몇 명이에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동 주민센터가 14개반 192명이고요 일반 단체 9개 반 16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은 동 자율방재단 대상으로 하는데 당초 계획은 120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참석한 인원은 68명밖에 안 갔습니다.
○류상호위원 절반 정도밖에 안 갔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때 아무튼 방재단들이 처음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실지 갈 때 갑자기 못간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이름이 바뀌었죠? 중간에. 그전에 다른 명칭으로 운영되다가.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전감시단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건 별도로 따로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원래 계획했던 참석인원에 비해서 절반 정도 줄어들어버리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건 조금 어쨌든 홍보가 좀 미흡했지 않았나 싶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올해는 아무튼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하단에 공공운영비도 20만원이 잡혔는데, 참가 여행자 보험료 2만 3,14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았는데 보험료가 2만 3,000원이면 이게 1인당 얼마 정도가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1인당 2,500원이었는데요 실지 집행은 1,300원입니다. 그리고 참석도 전원이 안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나누면 몇 명 간 건지 확인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19명 참석했습니다.
○류상호위원 573쪽 민간자본 사업 보조인데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2,000만원인데요.
○류상호위원 이건 비가 안 오므로 해서 침수주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거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침수주택이 발생하면 가구당 100만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20가구 예상해 놓은 건데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남게 된 겁니다.
○류상호위원 사무관리비도 431만원 중에 226만원 남았는데 기술자문위원회를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했지요. 원래는 네 번 정도 할 계획이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2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비가 안 와서 줄어든 겁니다.
○류상호위원 비가 안 와서 예산 남는 건 나쁜 건 아닌데.
575쪽 하천장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 사무관리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야외문화극장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미시행 된 게 전액 다 시책업무추진비까지 같은 내용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야외문화극장 어디다 어떻게 설립할 계획이세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당초 홍제천 공연장 사업이라고 해서 가재울에 배드민턴장 있는 데 반짝반짝공연장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하게 된 거고요. 야외문화극장은 홍제3동 벽산아파트 건너편 쪽에 게이트볼장에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둘 다 추진 안 하게 된 겁니다.
○류상호위원 밑에 시설비 이건 홍제천 공연장을 설치하려다가 이것도 사업 중단돼서 집행잔액이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2억을 전혀 못쓰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류상호위원 557쪽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 시설비가 7억이 잡힌 건데 1억 9,8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낙찰차액이 5,900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잔액 1억 900이 남는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당초 설계할 때 지장물 이설비 설계했던 것보다 공사를 못할 거다 하고 반영을 해 놨는데 실제 해 보니까 지장물을 이설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1억 정도 절감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하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지장물을 전부 처리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 걸로 봤는데 실제 공사하면서 보니까 지장물을 건드리지 않고 공사가 가능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
○류상호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400만원 전액인데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 경계 측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나왔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하수관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자기 땅에 침범을 한다 민원이 왔을 때 실제 경계측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 사용하지 않게 된 겁니까?
○류상호위원 58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500에서 3,300 정도 지출하고 4,1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반환금도 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이건 시비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을 시에서 안 냈다고 7,500만원을 편성하라고 해서 우리가 편성했는데 실제 공사 끝나고 정산해 보니까 3,300만 내고 나머지는 잔액이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7,500을 잡았는데 실제 공사 끝나고 반환금을 산출해 보니까 3,374만 8,150원만 내도 되는 상황이라서 남았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자율방재단을 보니까 새벽에 모임을 한다 하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매월 틀립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낮에 하는 데도 있고 동별로 14개 방재단이 구성돼 있거든요.
○윤선경위원 7시에 홍은2동은 한다고 해서 나는 오후인 줄 알았는데 오전 7시에 몇 사람 모여서 아침만 먹고 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홍보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안전 사각지대 순찰도 하고 동별로 저희가 시간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 단체들이 안전점검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전감시단은 시에서 임명합니다. 방재단은 구 조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요. 인원도 틀립니다. 안전감시단은 서대문구에 27명이고 방재단은 362명입니다.
○윤선경위원 나는 자율방재단은 아침에만 해야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보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은 데가 있고 틀리는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유보액은 구청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정도 못쓰게끔 하는 게 유보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플러스 됐을 때 유보액보다 많게 되는 거지요.
○윤선경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금액하고 유보액 포함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유보액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없는 경우는 사업 같은 경우에 부득이 해서 유보액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사용해야 되니까요.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569쪽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그게 시비 매칭이었네요 2,629만 9,000원.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2017년도에는 시비가 없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시비 있습니다. 구비가 1,800만원이고 시비가 1,927만 3,000원입니다.
○김순길위원 2017년도도 전년도 똑같이 가스차단기, 전기 안전점검 이런 거 다 진행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
○김순길위원 치안협의회는 뭐고 홍보물품으로 연필, 저금통, 호루라기는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서대문경찰서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경찰서 치안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연필, 저금통, 호루라기까지 지정해서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걸 실제 집행은 안전치수과 예산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김순길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이 안전치수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잘못 된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삶을 질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정지원과에 편성할 수 없어서 항목이 해당 되는 데가 안전문화 정착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이 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제목이 치안협의회 홍보물품이라고 돼 있으니까 치안협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물품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읽을 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내용을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치안협의회 홍보물품을 지급할 때는 연필, 저금통, 호루라기. 호루라기는 이해가 가요. 연필 저금통 이런 게 아니라 후레쉬, 비상용 배터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필 저금통이 왜 필요한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품명이 연필 같은 경우는 포돌이 형태로 나온 게 있고요. 포순이 그런 식
○김순길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잡혀있는 금액 50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안전물품 보급도 같은 항목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같은 걸로 그러면 서대문경찰서에 500만원 주고 서대문경찰서에서 알아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경찰서에 지원해 주면 경찰서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냥 경찰서에 주는 거네요. 500만원.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왜 줘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경찰서에 주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자기네가 홍보물품을 만들든지 500만원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올해는 뭘 만드는지 모르시겠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돈은 얼마 전에 나갔는데는요.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돈 주고 나서 나머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안전치수과는. 관리도 안하시는 거고. 그런 거죠? 관리도 안하고 보고도 안 받고 뭘 만드는지에 대해서 의견도 안주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난 취약가구 서대문구 관리하는 50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안전물품 보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는. 명칭이. 그런데 경찰서에서 만드는 홍보물을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관여 안 한다 이런 얘기죠? 모르시잖아요 과장님이 뭘 만들었는지. 뭘 만들건지도 모르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집행 후에 내용은 받고 지금 현재는 뭘 사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574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 중에 의료용 살충제를 구매한 내역이 있어요. 모기, 깔따구 유충 제거해서 298만 4,750원인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살충제를 살포합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이건 친환경살포제를 해 가지고 물에 들어가더라도 물이
○김순길위원 팀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좀 물어봐야 되니까.
○치수팀장 최원규 하천에서는 물고기라든지 다른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살충제는 쓸 수 없고요 친환경살충제라고 해서 물고기라든지 이런 데 전혀 해가 없는 그런 살충제를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그 내역이 물고기에 관련된 살충제예요?
○치수팀장 최원규 네. 그러니까 모기나 이런 유충을 없애야 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생물들한테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을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것을 어떻게 살충한다고요 누가?
○치수팀장 최원규 저희 하천관리인 네 분이 이걸 살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물속에다가?
○치수팀장 최원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물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게 좀 모자랐어요? 이거 뿌리는 양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더 많이 필요한 거였었어요?
○치수팀장 최원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600만원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0㎏이고요 6만원씩 해서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관리인 네 분이 그냥 하천에 홍제천변에 뿌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치수팀장 최원규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유충이 발생될 시점에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뿌리는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뿌리는지 어디에 뿌리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팀장 최원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자료를 더 보충해서 요청하려고 제가 추가질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573페이지에 동일하게 수해예방 강화를 위한 것에서 매년 사무관리비로 6,000만원의 예산이 매년 잡혀있는데 이 물품구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무슨 침대를 구매하셨어요. 수방용 간이침대를 구매하셨고 이번에는 우비 기타 등등 구매를 하셨는데 이 구매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구매물품 코드라고 해야 되나 제품명이라고 해야 되나, 제품명 및 구매 내역과 사용처를 동일하게 2014년도부터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 질문을 던질게요.
이번에 2016년도에 마대와 천막 재료 구매하시는데 2,000만원 사용하셨는데 이거 마대하고 천막 재료는 어디다 사용하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마대 같은 경우는 모래마대 아시죠? 그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26개소에 배치를 해놨거든요 취약지역에.
○장숙이위원 왜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비가 와서 침수가 발생하면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4,15,16년. 그러면 그전에 사용하신 물품들에 대해서는 재고 파악은 하고 배분하시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재고 파악해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재고 파악한 거 동별로 주시면 제가 현장방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되어 있는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숙이위원 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품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금액이 소액일 때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물품 구매하는 수방펌프기를 교체하거나 이런 수방자재를 구매하거나 이러한 것들 다 공공으로 하셔서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거 자체는 전체를 구매하셨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동일하게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물품구매 업체, 아까 제품명과 자세하게 낙찰 받은 업체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번에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보시면 성과보고서라고 다 작성하셨잖아요. 보셨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봤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지금 주시는 자료에 비하면 이게 다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율 자체 성과에서는 100% 나왔어요.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희 책자로는 338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그냥 물품을 구매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도 2016년도 달성 성과는 100%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방금 338페이지 얘기하신 데는 수해예방 강화 쪽이거든요. 그리고 실지 성과로는 풍수해 예방교육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수리했다든지 정비했느냐 안했느냐. 수방은 말 그대로 예방이기 때문에 준비단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지 집행률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요? 이건 성과보고서예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현황에 대한 것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2016년도에 예산을 보고나서 집행결과도 중요한데 집행하고 나서 잘한 것과 못한 점에 대한 결과보고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형식적으로만 그냥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작성해 놓은 요식행위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것을 과장님께 질문 던질 사안은 아니지만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저희가 바라는 바람은 성과보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의미 자체는 2016년도 예산을 잘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 그 다음연도에는 뭘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취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결산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하나의 일예로 수해예방 강화에 있어서 아무 것도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용역비가 지출됐고 전년도 비해서는 수탁 용역비가 이것도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작년에는 현재보다 16년도 보다 아주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됐어요. 그 기준은 무엇이며 올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에는 1,400만원에 낙찰됐어요. 올해 2,300만원에 낙찰돼서 위탁용역비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대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을 정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탁받았다고 해서 낙찰차액 정산에 대해서 말이 맞나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낙찰을 받아놓고 얼마를 대기하느냐에 따라서 결재하시는 건가요? 그럼 낙찰차액이라는 건 뭔지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설계하면
○장숙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이해하는 범위하고 달라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산이 5,000만원이면 올해 몇 사람이 어느 정도 대기할 건지 예측해서 설계하면 4,900만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금액에 따라서 용역 최저 하한가가 있거든요. 낙찰률은 86, 87%에 낙찰되게 되면 그 낙찰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 대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 대기하는 걸 총 물량으로 했으면 실제 10명이 했다 그러면 10%만 나가는 거죠. 반만 대기하면, 50명이 대기하면 50명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 거고.
○장숙이위원 그걸 주무부서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그 업체에 맡기면 한이 없는 거죠. 대기 수.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우리가 하는 거지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대기하라 마라 하는 거지요.
○장숙이위원 그럼 매년 발생하지 않는 통계치를 가지고 결정하시는 건가요? 매년 민간위탁에 대해서 5,000만원을 잡아놓고 매년마다 집행하는 위탁용역비가 달라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작년에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이거든요.
○장숙이위원 예산을 잡았지만 지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이 시간에 다룰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좀 더 검토할 사안이고 그랬을 때 전반적인 사안이 이 성과보고서에 그대로 녹아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제기 한 거고요. 주신 자료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전산정보과는 작년에 물품을 용산 가서 구매했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CCTV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장숙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매단가를 낮췄어요. 비용을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굳이 통으로 해서 물품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걸 공개입찰 할 필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2016년도 세입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51억 6,890만 1,360원으로 18억 2,042만 30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4,848만 1,06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원사용료 징수결정액은 781만 5,020원으로 수납액은 781만 5,02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건축이행강제금, 공유재산 변상금, 기타잡수입 등과 지난년도 수입 등 총 징수결정액이 39억 6,872만 2,170원이고 수납액은 6억 2,024만 1,110원, 결손처분액은 19만 4,4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33억 4,848만 1,06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3억 4,848만 1,060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 1,2,3층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납골당 등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미수납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 독촉고지 후 재산압류하였으며 봉원사의 분할납부 확약에 의해 10년 분할 납부 중이고 2016년분은 2017년 4월에 1회분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을 통해서 적극 납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82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은 65억 7,009만원으로 지출액은 56억 5,133만 3,5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927만 25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948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2쪽 공원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소공원 정비 사업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200만원으로 문화소공원에 공원정비 주민참여워크숍 강사료 지급 등에 집행하였고 지출액은 96만 2,400원이며 잔액은 103만 7,60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2016년 10월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고 사업이 2017년도로 사고이월 됨에 따라 미집행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83쪽 공원녹지조성 시설부대비로 예산액은 구비 600만원이고 공사현장 감독여비 및 감독용품을 구매하였으며 집행액은 223만 4,500원, 시비를 우선적으로 소진하여 발생한 미집행 잔액은 376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589쪽 공원화장실 비상벨설치비로 예산액은 시비 751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553만 3,480원, 집행잔액은 시비특별교부금 및 시비를 전액 지출하여 낙찰차액 전액인 구비 미집행액은 198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590쪽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3억 4,800만원으로 『신촌기차역 앞 분수대 조성사업』에 지출액은 4,420만원이며 잔액은 3억 43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신촌기차역 앞 분수대 조성사업』이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조경관리 및 운영 사업비로 코디네이터 보상금이며 예산액은 시비 192만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시민녹화 코디네이터의 건강상의 이유로 봉사활동을 포기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595쪽 산림재해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이며 597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의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이며 예산액은 80만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산불 미발생에 따라 미집행잔액 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사목 정비사업으로 600만원이고 집행액은 5,066만 4,560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933만 5,440원입니다.
다음은 599쪽 산림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액은 국비, 구비이며 예산액은 1,84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939만 9,420원이며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903만 1,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593페이지에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기타보상비로 시민녹화 코디네이터의 이사와 건강의 이유로 봉사활동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본래 시에서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무를 구매해서 전체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 주는데 코디네이터가 시에서 한 사람씩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나무 식재라든지 그런 것을 코디네이터 하는 분인데 그분이 건강상 이유로 못나와 가지고 전액...
○장숙이위원 서울시에서 사람을 보내주나요? 저희가 별도로 채용할 수는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별도로 채용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한 사람씩 배정해 줍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분이 안 되면 다른 분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야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이 인원이 딱딱 구마다 배정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예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면 그 말에 타당성이 있는데
○조경팀장 김종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경팀장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인원을 각 구마다 한두 명씩 배정해 주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분들 활동비로 점심값하고 교통비 해서 하루에 8,000원씩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19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코디분들 중에서 서대문구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작년에 67명인가 전체 인원을 선발했는데 그중에 우리 서대문구에 두 분이 신청해 가지고 그분 중에 한 분은 시골로 귀농하시면서 나가셨고요 한 분은 하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새로 뽑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우리 서대문구를 원하는 분들 중에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각자 다른 구에 이미 다 배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선발되어 있는 인원 외에 우리가 뽑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문제 제기하셨어요? 서울시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어요?
○조경팀장 김종철 저희가 따로 문제제기는 안했고요 다만 저희가 물론 필요해서 받은 인원이지만 코디라는 것은 꼭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이분들을 대체로 해서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저희가 인원 요구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가로수 녹화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어느 쪽에 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집행할 때 서울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 코디네이터를 하라고 말씀했던 사안인 건데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안하겠다고 해버리면 본 취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셨어야 되는 사안인데 안타깝네요.
○조경팀장 김종철 안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하겠다고 해서 인원도 받고 다 했는데 배정받은 인원이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안하게 돼서
○장숙이위원 이게 2016년도에만 있던 사업인 건가요? 코디네이터 배정 사업이?
○조경팀장 김종철 아닙니다. 매년, 금년도에도 내려왔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경팀장 김종철 아직 예산이 이제 예산 배정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시행을 했었나요?
○조경팀장 김종철 저희가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려온 게 2016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내려왔고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2017년도에는 없다고요?
○조경팀장 김종철 아니요 그 전에.
○장숙이위원 그 전에는 없었다고요?
○조경팀장 김종철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경팀장 김종철 이번에도 시에서 이분들이, 왜 시에서 인원을 배정하느냐 하면 시의 소정의 어떤 교육 과정을 마쳐야만이 그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구청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된 거고요. 외부에서 누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2015년도에 진행됐었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조경팀장 김종철 2015년도에 시에서 우리가 인원을 배정받은 것은
○장숙이위원 2015년도에도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해가지고 44만 8,000원이 지급됐었잖아요.
○조경팀장 김종철 이건 시에서 시비로 해서 저희가 배정받은 사항이고요 그건 따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장숙이위원 시비로입니다. 시비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 거고요. 한 번 들어가보세요. 이게 연속사업이 진행됐던 건데 굳이 이렇게 말씀 나눌 사안일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예산이 진행돼서 시에서 주는 돈 필요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2015년에도 진행이 됐었고 2016년도에는 건강상 다른 이유 때문에 아예 집행이 안됐었고 그렇다고 하면 2017년도에도 어떻게 진행이 될 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채용이 되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시고 우리 구 사항이 맞지 않으면 다른 분을 계속 올리시는 안건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냥 불이행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4쪽입니다. 먼저 2016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현액은 13억 8,056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21억 7,638만 9,778원, 수납액은 16억 2,106만 9,878원입니다
첫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 인증기 수입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등 수수료 수입으로 1억 5,502만 5,590원입니다. 수입 감소 사유는 신규·변경·이전등록 건수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수납액은 8만 1,470원입니다. 징수액 452만 6,000원에 대한 시수입금 60%의 3%가 교부되었습니다.
셋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559만원 수납액은 8억 2,856만 8,548원입니다. 징수금액 증가와 교통수요관리 실적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18억 9,100만원의 30% 범위에서 교부되었고 교통수요관리 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원의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116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6,520만 840원, 수납액은 1억 2,817만 5,310원입니다. 검사위반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첫째 칸 법인주소 변경, 임시운행허가기간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7,426만 7,230원, 수납액은 5,114만 9,930원입니다. 위반건수 감소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2,277만 3,170원 수납액 1억 3,176만 20원입니다. 위반건수감소와 체납관리에 따라 결정액이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증가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5개 사업에 1억 6,454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 6,935만 4,000원, 지출액은 7억 8,759만 6,330원이며 사고이월 2,400만 4,000원, 집행잔액 1억 5,735만 5,670원으로 집행율은 83.8%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일반회계 379쪽부터 383쪽까지, 특별회계 495쪽부터 497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일반회계 601쪽부터 609쪽까지, 특별회계 617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602쪽입니다.
첫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482만원, 지출액은 카셰어링 홍보물제작 285만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460만원 등 951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0만 2,700원으로 낙찰차액 40만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이 2회에서 1회로 축소에 따른 미집행액과 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3쪽입니다.
첫 번째 칸 도로안내 표지판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070만원이며 지출액은 1,422만원, 집행잔액은 648만원으로 낙찰차액 37만원, 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 611만원입니다.
넷째 칸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650만원이며 집행액은 1,919만 1,6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000만원, 노면표지 919만원이며 집행잔액 730만 8,350원으로 해당사업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4쪽입니다.
첫째 칸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5,000만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해당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시비 1억 3,000만원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4,896만원, 지출액은 3,657만 730원, 집행잔액 1,238만 9,27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통신망 5년 재계약할인과 다회선 이용할인, 설치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 298만 8,000원, 자가망 설치에 따른 절감액 52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5쪽입니다.
첫째 칸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88만원 지출액 308만 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9만 9,290원입니다. 주요 집행액은 방치 자전거 홍보물 제작 74만원, 사무용품 구입 135만원, 자전거 정비공구 구입 52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 38만 8,000원 홍보물 축소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41만 1,2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8쪽입니다.
둘째 칸 연세로 차 없는 거리조성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940만원, 지출액 646만 8,130원, 집행잔액은 2,193만 1,8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연세로 통제용 러버콘 구입과 교통통제용 안내입간판 구매비이며 집행잔액은 절감액과 연세로 차없는 거리 만족도 조사비용을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둘째 칸 그린파킹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액은 57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린파킹 도면설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하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예산은 3억 3,28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519만 2,300원, 집행잔액 1억 1,760만 7,7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그린파킹 사업 1억 8,416만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437만 5,000원, 무인 자가방범 시스템 구매 1,665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657만 9,880원, 물량감소에 따른 잔액 9,102만 8,440원 등입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첫째 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예산은 6,250만원이며 지출액은 4,664만 7,350원, 집행잔액 1,585만 2,6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명지대학교, 임광빌딩 등 4개소 개방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목표 대비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칸 유휴 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 예산은 540만원, 지출액 235만 700원이며 집행잔액 304만 9,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측량수수료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목표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칸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공공운영비 예산은 740만 8,000원, 지출액 273만 5,700원, 집행잔액 467만 2,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용차량 유지비용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행정차량을 행정지원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601쪽 20% 이상 된 것만 체크하는데 이건 궁금해서. 사무관리비 중에 안전캠페인 현수막 제작 구매를 15개를 해서 49만 5,000원 지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홍보용 피켓 18개소인데 이거 나눠보면 현수막은 3만 3,000원이 되고 피켓은 2만 5,850원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현수막 일반적으로 봐서는 되게 싸보이는데 규격이 작아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통 저희들이 초등학교 교통안전캠페인 할 때 사용하는데 작은 현수막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현수막 비용으로 봐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통 5만원 전후합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602쪽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53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중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50만원이 지불됐는데 10만원씩 주나보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통 7만원에 시간 초과까지 10만원 드립니다.
○류상호위원 2시간이 넘었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2시간이 넘었다는 얘기네요 이 당시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7만원인데 2시간 넘었을 때, 이때는 2시간이 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류상호위원 다음 603쪽에 시설비 이것도 648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도로표지 파손 대비 다른 정비 사항이 발생하는 하지 않아서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맞고요 저희들이 보통 교통표지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큰 우리 도로표지판들을 큰 차들이 받고 지나가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한 500만원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개 정도 발생한다고 평균 보고 1개는 사용할 수 있게 예비 형식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17년 예산도 비슷하게 잡혔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17년도 그렇게 포함돼서 편성한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시설비는 시비가 1억 600이 재배정되는 바람에 그 시비를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이건 73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시비는 반납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재배정사업 예산을 가장 먼저 쓰고 우리 예산은 나중에 집행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환경 개선으로 608쪽 사무관리비 2,940에서 2,293만원이 남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것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원래 차 없는 거리 시민만족도 조사를 2,000만원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굳이 집행 안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방치 자전거 저희들이 순찰과 신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열흘 이상 저희들이 수거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다음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혹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서대문 관내 전체 지역을 한 번 정기적으로 순회하시면서 딱 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적으로 진행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주요 발생 시점일에 지점이 많거든요. 홍제역, 아현역 그리고 주고 자전거 거치대 쪽에 장기간 거치해 놓고 안 가져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방치자전거 수거 정비기간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순찰 돌고 업무일지가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거 2016년도에 하셨던 서대문 관내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수거실적하고 관련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역 주변이나 시장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순찰을 하셔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싶으면 안내문 내셔서 10일 이내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학교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9개 학교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안전지도사는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초 학기 개시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묻습니다. 귀 학교에서 교통안전지도사를 통해서 통학시켜야 하는 지역이 있으면 신고하고 노선을 그려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번 연초에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노선을 정하고 노선 중에서 오전이 필요한지 오후가 필요한지 오전오후가 다 필요한지 그래서 등교 하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1시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1시간 반입니다.
○장숙이위원 1시간 단위로 얼마씩 지급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월 평균 한 30만원 전후가 됩니다.
○장숙이위원 더 많이 원하는 학교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지도사 한 분이 증가했는데 매번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정해져있고 그래서 아이들 학교 안전지도 때문에 학교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웬만하면 다 신청해줬으면 하는 부탁도 일일이 통화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번
○장숙이위원 그런 접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봉원동에서 올라가는 학교, 대신동에서 이대 쪽에 있는 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대신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숙이위원 가는 길목 쪽에는 혹시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노선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대신초등학교는 하교만 두 번의 지도를 하고 있는데 노선은 모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거기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봉원사 쪽 입구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신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학교버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스쿨버스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가 높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스쿨버스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필요 요구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창서초등학교하고 홍연초등학교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현재 봉원동 쪽에서 대신초등학교 가는 방향에 스쿨버스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행 여부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교통안전지도사까지라도 배정이 된다고 하면 그 노선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십사.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여기 봉원사에서 이대 앞으로 넘어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장숙이위원 네. 거리가 꽤 멀고 그리고 교통구간 상에서 횡단보도를 여러 차례 건너야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또 거리상 멀거든요. 그런데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그쪽에 지원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인건비에 대한 지원들을 요청하시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필요하면 더 많이 증액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렇죠. 저희들은 필요한 대로
○장숙이위원 그 수요 파악을 매년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매년 새로 합니다.
○장숙이위원 매년하실 때마다 정확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세출 부분 각각 하나씩 확인만 할게요.
11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비사업용 건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당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부과 근거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단순히 제출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식견 있으신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볼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장숙이 위원님께서 방치 자전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방치 자전거는 며칠 이상 방치됐을 때 우리가 수거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곳곳에 다 미치지 못하지만 주요 코스를 정하고 자전거가 계속해서 있다고 판단되면, 보통 자전거 커버에 먼저 쌓이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고
○위원장 김용일 그 뜻이 아니고요. 방치 자전거라고 판단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10일 정도 자전거 이동조치명령을 붙입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옮기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겠다고
○위원장 김용일 수거의 의미가 단순히 장소만 이동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소유권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끌어서 구청 보관소에 보관합니다. 그래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공간이 허락하하는 한 보관했다가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수거하고 유기물에 대해서 소유권 관련해서 며칠이 지나면 우리 소유가 되고 아니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방치 자전거는 10일 이상 방치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저희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닐 텐데요. 어떻게 소유물을 10일 만에 내 소유로 해요? 그건 자료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통 14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때까지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데 60일 정도 보관했다 찾으러 오시면 웬만하면 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자전거를 605쪽 아홉칸째 보시면 방치 자전거 재활용 수리, 행복나눔 자전거 100대하고 연결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100대를 재활용으로 수리해서 100대를 행복자전거로 누구한테 나누어줬다는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요. 저희들이 매년 100대 전후로 해서 수거한 방치자전거를 수리해 가지고 자전거 없는 청소년이라든가 시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시설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김용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치자전거가 구청 소유로 환원되었을 때 그때 이후에 서대문구 주민이 예를 들어서 매입한다든지 그럴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매각은 않습니다. 수거한 자전거에 대해서 고철화된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데 온전한 자전거는 매각을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게 100대인데 298만원이면 한 대 수리하는데 2만 9,800원 들은 거예요. 수리하실 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정도, 5만원 미만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내용도 자료로 공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201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2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192억 5,915만 1,000원,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31억 5,669만 2,0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 2,831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31억 2,8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8억 2,355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 16억 2,21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7억 3,7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으로 세입은 231억 2,837만 5,000원이고 세출은 98억 2,355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33억 482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4억 1,128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1,083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9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3,305만 4,000원으로 전년도 99억 4,246만 6,000원보다 16억 9,05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26쪽입니다. 초과세입금 19억 4,486만 3,000원과 집행잔액 97억 3,783만 7,000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964만 6,000원을 뺀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16억 3,30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순서대로 주요업무 및 현액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387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0쪽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82만원이고 이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불참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단속소모품 구입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493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1쪽부터 61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7,795만원을 편성하여 6,04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6만 3,000원입니다. 이는 차량 신규구매에 따른 차량수리비, 유류비 절감 및 휴대전화 정액 요금제 적용 할인 등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254만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은 785만 7,000원으로 주차단속 임기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일반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는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65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제도개선으로 렌터카 업체 전자문서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미집행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1억 3,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378만원으로 고정식 CCTV 설치로 견인대수가 감소하여 견인대행비용 지급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잔액은 2,880만 3,000원으로 스마트폰 및 출력기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으나 수리하여 사용하고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은 1억 2,931만원으로 예산상 인원은 6명이었으나 중도 퇴사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017년도는 4명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971만 2,000원으로 CCTV 자가망 통신료 지급액과 유지보수 용역비가 당초 편성액보다 적게 지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6,783만 2,000원은 고정식 CCTV 4대를 신규설치하고 재건축 공사 지역 CCTV 1대 설치를 보류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5쪽부터 6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213만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설계수수료 절감 및 공유사업 홍보사업비를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여 구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잔액은 1억 3,423만 2,000원으로 종로구 견인업체 파업으로 인한 견인대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6,539만 5,000원은 재난 대비 긴급복구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068만 8,000원은 당초 공영주차장 CCTV교체 구매비용을 예산액 대비 최저견적 업체를 선정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8만 5,000원은 ETAX, WETAX, ARS전화납부, 전자납부 등 타 납부 방법 이용으로 카드 전자지불 건수가 줄어들어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95쪽 아래 하단부터 497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7쪽 하단부터 619쪽 하단까지 있는 그린파킹 조성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등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서 관련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7쪽 중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20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 중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425만 1,000원과 연금부담금 2억 8,282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금 6,578만 2,000원은 일반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610쪽 사무관리비 747만원 중에 18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를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불참해서 수당이 미지급돼서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동안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1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7만원씩 주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7만원씩.
○류상호위원 그러면 한 73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미집행된 것을 보면 한 15명 정도 집행이 안돼서 107만 3,000원이 지금 남는 부분인데 원래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당연직이 둘이고요 그 다음에 7명 해서 전부 9명입니다.
○류상호위원 9명인데 당연직이야 지급은 안 되니까 7명한테만 지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동안에 한 거 보면 거의 열 번 정도 했다는 얘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건 법정사항이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다음 611쪽. 아까 공공운영비는 신규차량 구매에 따른 차량 수리비나 유류비가 감소해서 1,74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그 다음 거 보면 국내여비, 임기제를 충원을 몇 명 하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년 예산에 기준 저희 직원수가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수가 22명으로 저희 실제 직원수가 줄었는데 그 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임기제가 저희가 14명을 14년, 15년 그 기간에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일반직원들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충원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25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현인원이 22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임기제가 14명이 충원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지금 14명 중에서 두 분이 결원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613쪽 불법 주정차 관리 민간위탁금이 7,3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게 고정식 CCTV 설치로 견인대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 고정식 CCTV는 몇 대나 설치하신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88대입니다.
○류상호위원 아니 전체는 88대지만 7,378만원이 남게 된...
이것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구만. 내가 잠깐 착각했어요. 넘어가고.
614쪽 시설비 1억 7,000에서 6,700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주차장 단속용 CCTV를 신규로 4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한 2,500만원 정도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 정도. 2,000에서 3,000 그 사이.
○류상호위원 4대라고 하면 지금 지출금액하고 하면 2,554만원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재건축공사장 지역에 CCTV 설치하려고 했던 게 한 대인데 이게 5,600이면, 이것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북아현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재개발 때문에 보류해서 올해 10월경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한성고등학교 근처에. 이게 한 대당 실제 들어가는 건 2,600 정도 들어가지만 예산 잡을 때 3,000씩 잡았습니다.
○류상호위원 두 대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4대 들어갈 때 예산을 한 대당 3,000씩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것하고 한 대가 덜 쓰임으로써 남은 것 해서 전체 계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615쪽 지자체간 부담금 종로구 견인차량을 그 동안 했었는데 견인 댓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구는 다행히 견인업체가 파업에 동참 안해서 괜찮았는데 3개월 정도 파업해서 못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5,000대 정도 되는데 3,800 정도 해서 3개월 안 들어왔습니다.
○류상호위원 견인차량을 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 때문에 파업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처리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그게 받아들여 가지고 cc별로, 지금까지는 관계없이 차 종류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cc별로 해 가지고 부과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전에는 차량 한 대 들어오면 얼마 했는데 배기량을 가지고 금액이 달라진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617쪽에 그린파킹 26가구가 47면을 했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린파킹은 교통행정과 사항이고 저희는 예산만 추산해 주고요.
○이기수위원 예산이 이리로 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을 관리만 하고 추산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 같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당 견인료를 배기량 단위로 하는 게 법적인 구성요소가 완성돼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서울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부터 제4차까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오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변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