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2.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류상호·김순길·윤선경·장숙이·이기수·홍길식·이진삼 의원 찬성)
2.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류상호·김순길·윤선경·장숙이·이기수·홍길식·이진삼 의원 찬성)
(10시03분)
○위원장대리 장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우리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총 다섯 건의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김용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은 서대문구 일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초기에 방지하며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에 비해 침체된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의안으로서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50대 이후 제2인생 설계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50플러스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법률적 제도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 등을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상위 법령이 종전의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징수법이 추가됨에 따라 체계를 보완하고 그밖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아현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일 위원장님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용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이 발전하면서 상권 발전에 기여했던 임차인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그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화려한 명성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침체에 빠져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상생협약을 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구청장에게 상가 임대차의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일정한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 이곳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는 상생협력상가 내에 임대인, 임차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항 및 지역상권 보호 등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운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젠트리피케이션방지및상권의지속성장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숙이 김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젠트리피케이션방지및상권의지속성장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용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를 오랫동안 준비하셨죠?
○김용일의원 네, 근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상생 협력이 지역활성화과의 이대공방골목이 처음 시초가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억하는데 지역활성화과 박홍표 과장께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PPT로 이 젠트리피케이션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만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한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서 의원 발의로 젠트리피케이션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김용일의원 고맙습니다.
○김순길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서울 연남동 망리단길, 서촌, 북촌, 대학로, 성수동, 부산 감천 문화마을, 광복로, 대구 김광섭거리, 수성로, 광주 카페거리 이런 데서 굉장히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책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를 드리면 2조 정의에서 2항에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지나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젠트리피케이션은 계약자유의 원칙보다는 세입자가 계약체결이 되고나면 계약기간과 그 다음에 증액 범위 등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나친 인상 없이’라는 내용을 보고서 지나친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어떤 경우는 50%도 되고 어떤 경우는 25%도 되고 해서 ‘지나친 인상없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는 계약자유의 원칙보다는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다른 데를 봤더니 다른 데는,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제하골목이든지 조금조금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구를 아예 지정을 해서 이 지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지구 다 해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입점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안심상가로 구가 상가를 해서 임대료 인상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중에서 보면 직능단체를 활용한 경우에 성공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능단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잘 돼있고 짜임새 있었지만 제가 다른 구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김용일의원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정의 부분에서 지나친 인상분 부분에 대해서 제의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에서는 연 9% 인상 부분을 제한선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은 무기력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재계약을 안 하죠. 그냥 나가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들이면서 50%, 심지어 서촌지역 같은 경우는 200%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방지하는데 어떤 제도가 갖는 장단점이 있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아예 못하게 하면 임대인은 자본주의에서 임대인, 돈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대인을 어떤 규제만을 가지고 한다라는 부분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약간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일정 부분까지 하면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이고요.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후에 어떤 다른 작업을 할 때는 개량화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6조 상생 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성동구는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숲길이라든지 방송대길 주변이라든지 그런 곳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는, 서울에서는 안심상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동구에서는 공공안심상가 그래서 거기에는 일정 부분을 넘지 않도록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일부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지만 조금 더 진화하게 되면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가 확인되고 하고자 하는 실천, 생각의지뿐만 아니라 실천의지가 확인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진화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 다음 12조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3번에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그리고 4번에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이러이러한 사람 그 다음에 5번에 이 부분하고 조금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활동가 그 부분이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역에서 있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임대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 있는 지역활동가, 지금 직능단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당연히 들어온 것이 좋다 이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위원 제가 이거는 별개인데요. 장사가 잘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포를 임대하는 사람 말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놓치기가 싫어서 자기가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김용일의원 그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 경우도 속속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김용일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우에 따라서 지혜가, 좀 위트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20평 짜리를 월세 100만원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은 같은 평형 대인데 예를 들면 150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나는 임대인을 향해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면 본 위원이 발의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이런 조례안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 사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인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데 거대 상업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임대인을 꼬이게 되죠. 임대인한테 당신네 이 점포는 150이 아니고 300도 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그 임차인은 아웃되게 되는 거죠.
○윤선경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라고 그럴까봐 자기가 돈을 더 주고 하는 거죠. 주인이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김용일의원 말하기 전에.
○윤선경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일의원 왕왕 있습니다. 지혜 있으신 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6조에 관련한 사항을 김순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9%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제한이 돼 있기는 하나 사실은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성동구에서는 지구지정을 통해서 제한을 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우리도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잠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대소득이 발생하잖아요. 하면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을 분명히 내게 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관에서 주도한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임대인이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동안은 올리지 않는다든지.
○김용일의원 덜 올리는.
○류상호위원 덜 올린다든지 협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봄이 어떨까 싶은데요.
○김용일의원 네, 고맙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안심상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3,000만원을 지원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 정도라면 지원을 받고 그 정도 범위 안에서 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진화가 되거나 진행이 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공급적인 측면입니다. 거기에 3,000만원 지원해서 그분이 그렇게 약간 저렴하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세무당국을 말씀하셨는데 수요 측면에서도 그런 효용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어차피 전국 추세가 동의안도 다 준비하고 있고 서울 25개 중에 6개 구가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적인 목표를 위해서 국세청 내지는 협의를 해서 큰 틀에서 한번 그런 거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짧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용일의원 네, 고맙습니다. 깊은 생각이십니다.
○류상호위원 중요한 거는 임대인하고 상생협력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실은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임대인들을 전부 접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연희동이 됐든 홍제권, 신촌지역에 있는 상인들 아니면 상가번영회가 있어요. 지역마다. 연희동하고 홍제권 번영회가 없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지역 신촌이나 서대문 쪽은 상가번영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먼저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같은 데 상인연합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먼저 홍보 차원에서도 하고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임차인이니까 임대인들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직능단체라는 게 다른 직능단체가 물론 같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상가번영회가 있는 데부터 접촉을 하면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용일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선경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상가번영회는 일반적으로 임차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오히려 갑일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오히려 갑이 아니라 완전 갑이죠.
○김용일의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조례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신촌 부분에 차가와 자가, 상가 그때 김용오 동장이 팀장이었죠. 조사를 해봤더니 개수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두 군데, 홍익문구하고 어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차가였습니다. 임차인이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는 가서 상가단체 임차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지역활동가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된다.
○류상호위원 저도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임차인을 통해서 계약관계는 금방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하고 본인들이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접촉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싶으니까 거기에서 정보력을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김용일의원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일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2조 3항에 보시면 상인단체라는 것은 복수의 의미를 두기는 하지만 단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인 이상이라고 규정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5인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변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2인은 단체의 구성상 2인에 대한 부분은 약간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김용일의원 네, 고맙습니다. 관심 고맙고요. 2인 이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단수와 복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을 하게 될 때와 2인 이상을 하게 될 때는 복수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5인을 넣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게 2인 이상이라 함은 복수, 1인이 아닌 혼자가 아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네, 그러니까 단체를 구성할 때 2명만 있어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용일의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장숙이 그래서 최소 단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김용일의원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숙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순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순길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첨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의원께서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숙이 부위원장, 김용일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의안번호 300번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대문구50플러스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 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서대문구50플러스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지금 50플러스라는 이름이 서울시는 50플러스 재단이 있고, 50플러스캠퍼스가 있고 50플러스센터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도심권 50플러스센터, 동작플러스센터, 영등포센터 이렇게 있는데 동작플러스센터는 시니어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고 영등포는 여의도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도심권에 있는 종로는 서울시에서 직영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고령사회진흥원 도심권 말씀하시나요?
○김순길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고령사회진흥원이라고요.
○김순길위원 이번에 위탁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번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종로50플러스 센터를 운영했던 것은 고령사회진흥원 하다가 다시, 위탁공고는 났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고령사회진흥원은 안 됐고, 그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위탁을 줬다가 다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위탁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전해듣기로는 재단 측에서도 직접 운영을 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직접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재단도 민간위탁 대상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저희한테는 대상이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플러스 재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위원 그것이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지금 동작이나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 여의도복지관이나 시니어연합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동작은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민센터에 있는 것들과 겹쳐가지고 그래서 플러스센터가 오히려 서대문구 내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뺏어가는 꼴이 되는 그런 현상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0플러스센터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10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가 되는 민간위탁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구에서 운영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주민센터 이용 안하고 여기로 와서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는 50플러스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4개 구밖에, 노원은 아직 안 만들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노원도 노원교육복지 재단에서 작년 말에 오픈을 했어요.
○김순길위원 그럼 4개 구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구는 3개고요, 하나는 시에서 도심권으로 하는
○김순길위원 아, 종로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천, 성북, 강동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보기에 민간위탁은 어차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시면 철저하게 프로그램 자체도 관리가 필요하고 민간위탁 하면서도 우리가 만들었으면 되는데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중복되는 프로그램 만들어버리면 우리 구의 주민센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걱정됩니다.
3억 5,000씩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은 3억 5,000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큰 돈이 지원되면서 효과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아무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한 번 잘 보시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걱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하나만.
본 위원도 서울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 공유교실 강사를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방금 전에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이 잘 되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사실 기획자에 의해 기획의도가 중요하잖아요. 혹시 어떤 강의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안을 하면 채택이 되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신가요?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연히 프로그램이 좋으면 검토를 해서 개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앞 부분에 강의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개인의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 강의안을 만들어서 승낙을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카테고리를 주면 그 범주 안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강사들의 면면을 보면 나중에 보면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할 당시에는 6개 강좌인가, 6개 강좌를 하는데 한 5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어요. 경쟁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전문성 있는 분이 시간적인 여유를 그분들한테 드림으로써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분의 내면가치를 파악을 하고, 물론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강사를 발굴하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실 것을. 혹시 괜찮은 생각인가요,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좋은 생각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사 선정하고 그 분들이 잘 구성이 돼야만이 수강생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서 기회를 주고, 예를 들면 어떤 이는 처음에 공유교실 수강생 30명이 제한 인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40명이 되는 수강 과목이 있는가하면 처음에 30명이었는데 끝날 때 10명인 데가 있어요. 좀 자랑입니다만 전자가 저였는데,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기획을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재정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 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고)
○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합니다.
서울에 있는 구 중에 서초ㆍ강남ㆍ송파구가 빠졌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 서초ㆍ강남ㆍ송파도 이 운영규약 동의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지급대상 제5항 2호 다 목적 중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에 대한 인용조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를 제3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99호로 제출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2017년도 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2017년도 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2재정비촉진구역이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진행중이시잖아요. 그리고 기부채납 받은 대지가 516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연면적으로 하면 1,588평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층별 계획이 나와있어요. 이게 혹시 문체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개략적인 거예요, 아니면 확정적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금현재 잡아놓은 것은 개략적인 거고요, 설계 공모를 했을 때 전문설계사가 어떻게 구조를 앉히는가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설계용역 계약 체결할 당시에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류상호위원 그럼 지하2층은 366평 정도 되고, 지하1층은 481평 지상1층은 170평 나머지는 284평 이렇게 나오네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이것도 저희가 연면적만 제시를 할 거고요, 설계공모를 할 때 이것도 전문 건축사가 앉히는 것 중에서 공모해서 최적의 저희한테 맞는 것으로 심사 때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설계용역 결과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체육인들이나 또 어떤 요구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편성 7쪽 보면 국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도 추가경정예산에 50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기금전출금 중에 내가 듣기로는 20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저희가 기금으로 50억 넣었던 사항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요, 가재울부지에 있는 도서관 부지 건립을 하기 위한 기금이고요.
○류상호위원 이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하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추경에도 별도로 8억 8,000을 지금 추경편성을 했고요, 5억 국비는 받아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와전이 되었구만. 어제 상임위에서 듣기로는 지금 그렇게 전해들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바라던 사업들이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추진과 예산확보에 대한 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작년에 발주를 했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진행을 했고요, 또 국비로 우상호 국회의원님이 5억을 저희 구비보다 먼저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지금현재 5억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검사를 거쳐서 서울시 투자심사 때도 적정하다 그 지역 입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 또 부지가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부지기 때문에 당연히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큰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특히 아현동과 신촌권의 의원이신 류상호 의원님과 장숙이 의원님 계신데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는 사업들이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봉선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할 때도 이것에 적극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남북가좌동의 숙원사업인 가재울도서관에 있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북가좌동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추경에 예산을 잡기 위해서 50억을 확보해 놓은 금액을 20억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남북가좌동 의원으로서 굉장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이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같은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간신히간신히 얘기해서 50억을 확보해 놓은 것을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버려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들의 지역구인 쪽은 다 해야 되고 남북가좌동은 그런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동의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필요하지도 않은 추경 예산을 20억을 잘라서, 그 예산 가지고 지금 못 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자르고,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잘라도 된다 그런 논리의 의견을 펴면서 지역구 의원들을 곤란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지금 동의를 안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토론이 있으시면 토론을 하시고요.
류상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김순길 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데 저쪽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하는 것은 좀. 그래서 그거는 부당성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항의성 발언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남북가좌동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익히 오랫동안 듣고 있어서 요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고 있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도서관 관련해서 문제되는 사항 중에도 남북가좌동에 대한 도서에 관한 욕구도는 매우 높으나 현장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다수 지적을 했던 사안인지라 저희가 문제 지적했던 거는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남북가좌동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와 있는 수시분 공유재산과 관련된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일단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요. 김순길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이번에 특위에 들어가시는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해 주시고 또 그것이 만약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토론을 한 부분에 대해서 김순길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그 부분 의사를 방금 전에 접는 것으로 하신 건가요? 다만 김순길 위원께서 동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으니만큼 다음 예결특위에서는 김순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발언을 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10일 월요일부터 3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오경찬
- 세무2과장 장미령
- 문화체육과장 염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