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현장 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이기수·이경선·박상홍·장숙이·류상호·김순길·황춘하·윤선경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이기수·이경선·박상홍·장숙이·류상호·김순길·황춘하·윤선경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김순길·홍길식·이진삼·이경선·김호진·류상호·박상홍·이기수·황춘하·윤선경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김용일·김순길·이경선·이진삼·이기수·류상호·윤선경·황춘하·박상홍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현장 방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이기수·이경선·박상홍·장숙이·류상호·김순길·황춘하·윤선경 의원 찬성)
(10시03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36회 임시회에 경제재정국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김혜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두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마케팅 등 각종 지원방안을 통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있어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서대문구와 투자 기관 등이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그 투입 비용과 설치배경,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서대문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 안건은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시대와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창업 및 경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해 펼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을 빌릴 때 구청장이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구와 신용보증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 위원 의원님,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가 폐업을 하고나서 다시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김혜미 의원 그건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윤선경 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는데 잘 안돼요. 그런 데는 혜택을 못받나요? 보조를.
○김혜미 의원 그럴 경우에는 제7조 보시면 소상공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서대문구에서도 일자리지원과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긴 있는데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례의 근거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 아래 두면 훨씬 더 상공인 분들에 대한 그 나름대로 약간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위원장 김용일 잠깐만요, 윤선경 위원님 질의는 뒤에 계신 집행부에서 답하는 게 조금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혜미 의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융자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런데 융자를 받아가지고 해도 안됐어요.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면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분들이 갚게 되어 있죠. 어차피 융자 받으신 분들은 계속 갚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윤선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장사고 뭐든지 안돼서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갚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갚을 수 없어서 정 나자빠졌을 때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은행에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일단 융자가 나가면 저희 구가 그것을 받는, 그러니까 부도나서 못 갚은 돈을 저희가 껴앉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 돈을 얻어서 하려고 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융자를 받을 때 좀 어렵죠. 조건이 안되시면 받기가 어려운 거죠.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인데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던질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하는 기금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보증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의원님 조례 발의에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제안이 3,000만원 이내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 보면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또 저희 기금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요?
○장숙이 위원 아니요, 특별보증금제도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금에 관한 것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보로 해가지고 보통 나가는 게 있고요 특별보증은 신용에 의해서 나가는 제도로 두 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사업장이 신용이 불안정해서 못받을 경우가 되면 조사 조건 대상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신용이 불량하거나 담보가 없으면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출받기는 어려우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층에 생활은행이라고 미소금융재단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특별보증금이 이쪽으로 안내가 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그것도 못받으시는 경우에.
○장숙이 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여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른 특별보증이 있잖아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도 그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특별보증을 받을 때에 어떤 완화되는 조건이라든지 기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게 특별보증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신용을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한 거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소상공인을 대한 자금 지원이 이자가 좀 셉니다. 3.4% 정도 되고 저희 기금으로 가는 특별신용보증금은 1.8%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신용보증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가 사업자인데 특별보증으로 받으려면 3.4%의 신용보증을 받아야 되고 현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금에 관련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8%나 되고 또 2년 거치 상환인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소상공인 지원조례요?
○장숙이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만든 취지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융성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소상공인들만 대상이 되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결국은 예산에 대한 지원인 건데
○김혜미 의원 잠깐 죄송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은 보증해줘서 돈을 지원해주고 이거에 대한, 사실은 그런 것보다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게 사실은 서대문구에 없습니다.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사회경제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어떤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활동현황도, 경영실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만 8,000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서대문구에 대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게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수립 하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서대문구청 1층에 취업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상담창구의 주 일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 창업 부분이 아니라 지금 서대문구에 1만 8,000개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교육, 거기에 대한 생산제품의 홍보, 제6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해서 경쟁력 부분을 강화시키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운기 시의원이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서대문지역의 소상공인회에서 우리 서대문구에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숙이 위원 제가 질문드린 애용은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발의 내용 제7조 특별보증 지원에 대한 조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조례가 시행되면 특별보증제도라고 하는 게 조례에 실어졌기 때문에 주민분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기금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으면 약간 모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이게 큰 차이가 있나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특별보증에 대한 특별한 건 없는 건가요? 이것 말고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검토한 건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마련돼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실태조사를 2015년 말로 1만 8,200개로 조사가 돼 있는데 그간에 17년 하반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다시 했을 때는 수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될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장숙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조 관련된 것, 여기서 소상공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안이 7조에 들어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신용보증재단에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실 생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포함돼 있는 거죠.
○류상호 위원 중소기업하고 또 이게 1만 8,200개인데 다는 신청 안 하겠지만 신청횟수가 늘어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연한 2억 원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그래도 작년에 신보에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각 구에서 다 반대해서 지금현재는 이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것만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출연금을 더 상향조정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더 큰 요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이 다 대상이 되고 현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게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취지가 강한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서류 다 해서 보내면 우리은행에서 개인 신용상태를 점검해서 거기서 결정을 지어오잖아요. 과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넘겼는데 우리가 심의해 봐야 헛거예요. 자기들이 재무상태를 전부 점검해서 가부를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은 많아도 수혜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게 있어서 이게 혹시 추가됐을 때 그런 것들이 출연금이 상향조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조례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잘 몰랐다가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신청건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없어서 못했던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8조, 9조, 10조 궁금한 부분을 질문할게요.
8조1에 보면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거기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소상공인회
○김순길 위원 이게 서대문구의 관련단체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없습니다.
○김순길 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그러면 이 소상공인회 포함해서 다른 단체도 설립이 가능하고 이 소상공인회를 포함한 다른 단체도 설립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하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죠.
○김순길 위원 그러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소상공인회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자금을 받아서 상공인들 교육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1년에 몇 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상하반기 2회. 1회성 교육이 아니고 몇 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소상공인회를 포함한 다른 단체도 우리 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김순길 위원 그러면 9조에 의하면 소상공인회 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의 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는 있습니다. 생활경제팀.
○김순길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 교육하고 융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소상공인회에 관련된 업무는 안보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중소기업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김순길 위원 그러면 10조로 넘어가서, 지금 6조에 의하면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에 대해서 경영상담 자문교육 홍보마케팅이라든지 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문성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회를 포함한 기타 단체가 설립되면 여기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면서 예산의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거기에 대한 기타 이런 대책이나 복안이 있이 이 조문이 완성된 건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는 이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향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체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3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김혜미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만든 것 중의 하나는 진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서 좀 더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데 8조 9조 10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만 활성화되면 다시 또 민간위탁이 되고 단체가 설립되고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또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다 만드는 건 만드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정을 준비하신 의원께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왜 과장님한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정이 된 다음에는 주무과에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정하신 의원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오늘 제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김혜미 의원 지원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단 지원에 대한 것만 없죠? 지금 현재 보면.
○김혜미 의원 이 안에 보면 5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몇 개 몇 개 소상공인이 있다. 그래서 1만 8,000개가. 그거야 세무서에 알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것 뿐이지 실질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회 자체 내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지원 받아서 겨우 1년에 2회 정도에 대한 거 상담 및 그런 거거든요. 겨우 그 정도 외에는 전혀 없었고요. 사실은 특별보증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크게 사실은 거기에 방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금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서대문구 자체 내에서 은행과 보증기금하고 협약에 의해서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그 안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홍길식 위원 좀 세분화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김혜미 의원 네. 넣었던 것뿐이고요.
○홍길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안이 좋은 안이지만 아까 말했지만 현재 우리 중소기업융성지원조례안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6조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단서를 전제로 했지만 모든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거기 중소기업융성지원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 는지는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 범위가 10인 이하의 사업체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혜미 의원 네.
○홍길식 위원 10인 이하만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단체가 서대문상공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외에 나는 아까 소상공인회가 있다는 말은 오늘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몰랐고. 이런 것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모든 상공인들을 다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을 알차게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중복된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김혜미 의원 소상공인회에서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서대문구에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안했을 텐데요.
○홍길식 위원 지금 소상공인회가 어디 있죠?
○김혜미 의원 신촌에 있죠.
○홍길식 위원 거기에 지금 150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했죠?
○김혜미 의원 네.
○홍길식 위원 150명 단체 목록이 지금 있습니까?
○김혜미 의원 거기에는 있죠.
○홍길식 위원 아니 지금 주무과에는 없어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지금 목록은 받아가지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드러나게 명시되어 있는 건 한 70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명단만.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추후에 할 것을 내가 미리 꺼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제8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염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상공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원화시켜서 하다보면 오히려 마찰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공회에서 주된 것을 다 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이것을 관련 단체를 둔다고 해서 인정하게 되면 이제는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게 되면 소상공인이 우리 지역에 거의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공회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미 의원 비슷한 류의 다른 곳도 여러 가지 사회적단체든 뭐든 다 세분화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독점을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구도 하에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홍길식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영업이라든가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똑같은 사업은 아니죠. 여기는 소상공인 전제로 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는 상공회가 있는데 상공회 속에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세세하게 한다는 거죠. 그동안에 하고 있던 것을 분류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분류를 해서 단체간에 융합이 안됩니다. 보편적으로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면 자기네가 잘하네 자기네 말이 맞네 안맞네 해가지고 오히려 주무부서라든가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혼돈이 올 수가 있고 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한다는 건 적절한데 지금 현재 주되게 여기서 제시한 제6조에 나와 있는 사업 네 가지에 대해서는 거의가 유사한 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구태여 이렇게 해가지고 좋을 는지.
혹시 상공인회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셨나요?
○김혜미 의원 아니요, 상공인회하고는 상의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게 상공인에서 왜 소상공인회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못하고 왜 그 부분에 대한 걸 했을까
○홍길식 위원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공회 내에 여기에 대한 하부조직이라고 할까 아니면 부서라고 할까 해서 거기다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의원 그 의견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소상공인회 보호라든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그렇게 가능할지 본 위원은 검토는 안해봤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왜냐면 단체를 만들면 우후죽순 격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려고 하면 하나를 둔다 명시하면 더 이상 하나 인정하는 단체 외에는 못두는데 둘 수 있다 하면 유사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꼭 이 기관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전부 다 손을 벌려서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운영비. 그걸 우려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걸 제시하기 때문에 좀 길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단체도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회만 인정할 것인지, 그분들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든 친교단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두게 돼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다 인정해주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김혜미 의원 그 부분은 지원에 대한 조례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홍길식 위원 아니죠. 왜냐면 돈의 지원이나 모든 것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김혜미 의원 8조1항 부분은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건 빼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홍길식 위원 맞아요.
○김혜미 의원 어떤 관련 단체에 뭘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홍길식 위원 제가 말이 자꾸 중복되는데 물론 소상공인회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연구검토해서 발의한 자체는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가 나와야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법은 한 번 만들어 놓고 있던 걸 없애는 건 힘든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토론시간이나 정회시간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제7조 특별보증지원에 대한 걸 저는 이걸 제안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서 거기에서조차 받지 못한 대상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 과장님, 특별지원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소상공인단체 이런 사업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이런 조건을 대면 저희가 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용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육성 발전을 위한 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했는데요. 그걸 부담으로 안고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숙이 위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혀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관에서 부담을 안고 나중에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를 떠안고서 이걸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기관이 있나 그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숙이 위원 소상공인 특별지원 조례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서 안 되는 대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심의해 보니까. 그래서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마케팅도 도와주고 경영자문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정보제공도 해줬으면 거의 80% 이상은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 아닌가요? 그 전제 하에 이런 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금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전제조건을 몇 가지를 둬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기금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특별지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바람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건 추후에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저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도 경영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신보에 추천해서 이분이 보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특별보증 지원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되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질문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잠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지금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과도 얘기 나누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8조에 대해서 1항은 잠정 없던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관련단체가 지금 현재 근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대신이 8조 2항, 2항이 없어지고 단항이죠.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예산 범위에서 소상공인 외 관련 단체가 실시한 사업을 이것을 관련단체를 빼고 소상공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장숙이 위원 제가 요구했던 사안은 제7조 특별보증 지원에 관한 현재 제도에서 더 소외받고 더 지원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범위를 더 넓히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김혜미 의원님께서 세부 부칙 사항으로 좀 더 관심있게 논의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전체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과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홍길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홍길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홍길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첨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께서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 의제가 정립되어 홍길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김혜미 의원 발의)(이기수·이경선·박상홍·장숙이·류상호·김순길·황춘하·윤선경 의원 찬성)
(11시04분)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혜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또 인사드립니다. 김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장애인을 소극적인 시혜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기업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내용으로서 정보 및 자료제공, 판로 지원, 전시회 개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물품 구매시 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시 장애인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제품, 우수 장애인기업 발굴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김혜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재 서대문장애인작업장이라고 할까요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없잖아요.
○김혜미 의원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지원받고 있는 그린내
○홍길식 위원 그건 서울시 것이니까
○김혜미 의원 내일키움
○홍길식 위원 내일키움이 여기 해당됩니까? 그래서 일단 장애인 기업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작업장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혜미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위원들한테 장애인작업장이 없어서 애로사항,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 기회에 말씀해야지.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김혜미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의 기업현황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1,800이라고 했잖아요.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곳이 겨우 열 곳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180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한 게 서대문구의 현황이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작업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하실 텐데 장애인기업하고 작업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홍길식 위원 물론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도 기업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취업을 시켜서.
○김혜미 의원 서대문구에는 한 군데도 없다가, 청소년 위주거든요. 청소년 위주의 직업훈련소가 훨씬 더 맞고요. 그걸로 인해서 협동조합 하나 운영하고 있고 이게 서대문의 현실이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장애인기업 활동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구 자체 내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기업 활동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장애들을 확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자 이런 뜻이죠. 지금 현재 조례안 제정하는 건요?
○김혜미 의원 예.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비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자도서관은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김혜미 의원 안 됩니다.
○홍길식 위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는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김혜미 의원 안 됩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장애자가
○김혜미 의원 보장구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됩니다.
○홍길식 위원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중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원해주라 마라가 아니라 그게 적절치 않은 겁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사업장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분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하기도 좀 애매모호할 것같은데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때문에 내가 꺼내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 항간에 자꾸 장애인단체도 아까 소상공인회 같이 우후죽순 격으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장애인단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애인단체끼리 서로서로 저기는 지원하는데 우리는 왜 지원 안하느냐 이런 말 나도는 거 들으셨죠? 듣고 계신데 말은 못하는 거죠? 본 위원도 듣고 있는데 더 들었을 겁니다. 참 입장이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보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중 수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김혜미 의원 이중 수혜는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느냐가 문제인 거죠.
○홍길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세세목록에 의하면 거기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김혜미 의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명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김혜미 의원 위원님, 사회적기업 지원조례가 초반에 통과됐잖아요, 사실 그 안에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 지원조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홍길식 위원 잘 했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아주 잘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받았죠. 그러면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김혜미 의원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단체가 운영하면 장애인기업이 아니죠.
○홍길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혜미 의원 대표자가 있어도 대표자는 바뀝니다.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하고 단체하고 다릅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사업장등록증 내면
○김혜미 의원 아니에요. 이게 다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김혜미 의원 장애인기업은 상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단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단체는 회원들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 운영하는 것과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김혜미 의원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본 위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지만 갑자기 이것을 보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나하나 좀 짚어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잘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김혜미 의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요 제품을 생산하고난 다음에
○홍길식 위원 구매
○김혜미 의원 구매도 그렇지만 홍보에 대한 것도 전혀 없고요.
○홍길식 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김혜미 의원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안에 여러 가지 협동조합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로도 중요하지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에 대한 부분을 구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데 그걸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기업은 더더욱 그래요. 상위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선구매가 있지만 10개에 대한 부분도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 홈페이지에 기재해 줄 수 있는 거고 구정 홍보지에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서 장애인기업의 그냥 말뿐인 우선구매가 아니라 뭐가 있는지, 우선 첫째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어서
○홍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겠고. 하여튼 장애인활동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기업하고 단체는, 누구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다를 것 같은데요.
○김혜미 의원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상법에 의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상법에 의한 거고요 단체는 상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100%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하나만.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장애인기업이라는 게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한 사업체로서 장애인 고용 비율이 30/100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중의 하나는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장애인의 고용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혜미 의원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만 됩니다.
○김순길 위원 두 가지 다?
그런 회사이면서 30/100이상 고용비율을 충족한 회사?
○김혜미 의원 네.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대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용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김혜미 의원 네, 맞아요. 충족돼야 돼요.
○김순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김혜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구민의 22%니까 6만 9,000명 정도 되네요 대상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50에서 64세까지요.
○류상호 위원 50세에서 64세까지. 남자가 3만 3,500명 정도 되고 여성이 3만 5,7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대부분 40% 정도는 은퇴 후에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고 나머지는 삶의 보람을 찾거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일부 소수가 있기는 있는데 15억원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개관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에는 11월에 개관하려고 했는데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대한노인회하고 상공회가 이전하는 변경이 생겨서 내년 초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류상호 위원 상공회하고 노인지회가 그쪽으로 입주하는 과정 때문에 그 일정이 변경이 있는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그러면 15억 들여서 리모델링이 되면 내년부터는 시비 3억 5,000을 운영비로 계속 받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구비도 반. 3억 5,000 해서 총 최대 7억까지 운영이 됩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네요. 3억 5,000씩.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 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15억원이요.
○류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인생이모작을 하려면 잘 개관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저도 거기 들러서 좋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해당되시는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류상호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매년 3억 5,000이라는 돈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이건 맥시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맥시멈. 최대.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7억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7억을 전부 거기 위탁기관에 주는 운영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운영 플러스, 여기는 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사업에 보면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등 6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강사료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교육이라는 것이 하면 좋겠지만 얼마만큼 선호도가 있어야 되고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공직자들도 고시 패스해서 들어오셔서 현장 일선에서 일을 안하신 분들은 매뉴얼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부터 잔뼈가 굵어서 이 행정을 경험하신 분들은 골고루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다 이거죠. 인생 이모작이라는 것은 내용대로만 하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을 불러서 과연 나이 드신 그분들한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예산 범위내에서 돈을 쓰긴 써야 되겠고 해서 그냥 경제학자 불러서 강의를 한다는둥 이런 것보다 이분들이 인생이모작을 펼치기 위해서 경영지도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하겠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새 식당으로 대히트를 한 백모씨 있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주입식 강의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고.
운영지침을 서울시에서 줬다고 했는데요, 아니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을 주게 되면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했지만 각 지역의 현실에 따라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 서대문은 우리 서대문 현실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강남 수준에 맞춰서 서대문을 운영하라고 하면 안될 뿐더러 서대문의 운영을 강남 수준에 맞춰서 하라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교육 내용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준 것은 아니고요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인 거죠.
○홍길식 위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오케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주기로 했잖아요, 이 위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나 법인에게 주기로 돼있잖아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그러면 이 위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조건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모 자격을 보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 또 공고일 기준 현재 면허 허가 등록에 지정, 취소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응모자격을 했고요.
또 지금 이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자치구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위탁체가 잘 들어와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그것을 구청 게시판에 띄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공지사항에 떠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한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해당되는데 어떤 단체가 되는지 세세하게 하셔서 조건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현재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그런 것부터 와서 설명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그 자료를 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보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지. 지금 법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무과에서만 손에 꽉 쥐고 앉아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최고 홍보성이 빨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 응모 한번 해보세요. 당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모르고,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했죠? 공부 잘 하신 공무원은 행정 매뉴얼대로 그냥 말로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접목해서 해야 될뿐더러. 그러면 운영 기간이 내년 1월 1일부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지금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11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리모델링 과정에서 변동도 있고 해서 내년 4월 정도에 정식 오픈 계획이고 그 전에 한 두 달 정도 먼저 일부 업체 선정을 해서 주변 수요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 한 두 달 먼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아까 11월부터 하려고 했다고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예산은 있습니다.
올해 운영비 1억 5,000을 잡아놨는데요 그건 아마 올해는 안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또 사무실도 신지식산업센터에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직원 몇 명 이런 것도 조건이 다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직원 10명 정도.
○홍길식 위원 그런 세세한 것을 주시기 바라고.
공간은 어디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신지식산업센터 2층에 50플러스센터가 조성되면서 그 안에 사무실을 위치하는 거죠.
○홍길식 위원 리모델링 다 해서 2층 상공회 있는 그쪽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상공회는 3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공회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 상공회 사무실은 무중력지대가 들어오고 그 옆으로 50플러스센터가.
○홍길식 위원 강의실 있는 데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 상공회 자리는 노인회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중력이 들어오고 50플러스센터가 들어와서 3개가 연달아 들어오게 됩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설위탁에 대해서 조건이라든가 어떤 단체가 해당되는지 위탁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현재 해당되시는 분들이 50플러스센터에 장년층을 50세에서 65세로 규정을 지었는데 장년층에 대한 부분을 통상 장년층이라 함은 이러하기 때문에 50에서 65세로 지정해놓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신장년층하고 청년층에서 연령대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요 저희도 그걸 해서
○장숙이 위원 이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타구가 저희하고 똑같고 동작만 40에서 65세로 해서 중장년층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저는 이걸 확대하면 좋겠단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노인이라고 하면 65세가 아니라 70세로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70세 되시는 분들도 정말 건장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별도 활동하시는 중간에 끼어있는 분들인데 저희가 이걸 확대하는 게 좋겠단 생각이 드는 게 65세 되시는 분들, 67세 되시는 분들 매우 건강하시고 사회적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65세에서 70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제외되는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려를 같이 하셔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11조4항에 위원회가 매년 회의를 1회 정기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계획수립과 평가를 한다면 매년 2회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산의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 최대 당연직 부위원장과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 11명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많이 충족시키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여기 보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신 분들의 이용자나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 강사분들도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죠? 되게 폭넓게 넣으셨는데 세분화해서 내지 않아도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인생이모작 하시는 분들의 분야가 너무 많아서 어떤 분야, 어떤 분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좀 넓게 잡았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과장님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연령대 50세에서 65세는 저희가 이렇게 잡긴 했지만 그 위의 분들도 건강상태에 따라서 50세 미만이든 65세 이상이든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잡아주는 게 어르신 관련 센터가 아니고 일자리랑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연령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위원장 김용일 과장 의견이 맞을 것 같은데?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질의와 답변을 했고요. 장숙이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을 얘기하셔서 그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잠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님.
○장숙이 위원 충분한 논의를 한 사안에서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업이 소규모가 아니고 큰 규모인데다가 정례회의를 명시하지 않게 되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충분히 고려할 사항을 반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11조4항에 위원회 회의를 매년 1회에서 정기 2회로 변경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장숙이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 주요내용은 제11조제4항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에서 2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점심식사 관계로 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용일 위원장 장숙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용일 의원 발의)(김순길·홍길식·이진삼·이경선·김호진·류상호·박상홍·이기수·황춘하·윤선경 의원 찬성)
(13시07분)
○위원장대리 장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일 위원장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김용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그 투입비용과 설치의 배경, 관리부서 등의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로서의 자긍심과 서대문구 행정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그리고 여기에 설치된 시설물인 공공시설물을 각각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때는 그 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개 대상인 공공시설물 등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개의 방법을 정하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숙이 김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숙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8개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광역 자치단체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1개, 지금 18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공개대상 시설물은 30만원 이상을 공공시설과 건축물은 1억원 이상 규정이 자료에 돼 있는데 참고 자료 밑에 보면 공개 하한선을 7개 자체단체에서는 5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4개는 100만원 이상인 데도 있고 2개는 300만원 이상이 있는 실정인데 30만원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용일 의원 그 부분을 놓고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구에서 하는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50만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는 곳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50만원 이상짜리를 하다 보니 일부 등받이가 없는 벤치가 제외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등받이가 없는 벤치인데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그 부분까지 넣는 것이 옳겠다라는 의견 수렴도 있었고 제 생각도 그랬고요. 그래서 3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상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참고자료로 예를 들어서 벤치를 가지고 비교했잖아요. 등받이가 없는 건 3,4십 만원이고 등받이가 있는 건 60만원으로 돼 있는데 대개 예일 뿐이지 벤치 설치가 되는 때 보면 등받이가 거의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30만원 범위는 넓혀질 수 있으나 실제 적용했을 때 너무 낮지 않은가 싶은 느낌이 있어서 5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용일 의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그런 쪽으로 모아주시면 본 의원 생각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바람하다고 생각했으나 다수 위원님들 의견이 제 의견과 대척점에 있고 그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변경, 수정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비교표 그림이 명확하게 예시를 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대개 이걸 놓고 보면 설치할 때 등받이가 거의 다 있는 걸로 설치되는 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해보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이상 하고 있는 데가 7개가 있기 때문에 수정 의사를 드린 겁니다.
○김용일 의원 본 의원은 그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의견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50만원이 더 합리적이고 합이성적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당연히 수정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 내용 중에 설치비용이라든지 건립비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친 부분의 하나는 공사가 진행되면 그 공사를 관급공사는 조달청 등록 업체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돼서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된 금액이 이해 안 가는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만원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것이 200만원이 되거나 300만원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그 금액이 공개가 되면 물론 주민들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공개된 금액이 자칫하면 행정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금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주민이 설치비용으로든 주관적인 판단으로든 예산낭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알권리보다는 관급공사라는 특이한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짓는 비용과 비교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알권리를 통해서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별표에 보면 설계감리자 및 관리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만 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7년도에 공개해야 되는 물품을 전부 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17년 기준으로 공개대상 물량이 2만 6,000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김용일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2만 7,000건이고.
○김순길 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몇 건이나 되나요?
○김용일 의원 조사한 내용은 제가 건수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2만 7,000건을 다 하기에는 다소 편익이 적을 것 같아서 2017년도 1월 1일 이후에 한 것만.
○김순길 위원 많지는 않나요? 그 내용이. 혹시 과부하 걸릴 정도의 양이
○김용일 의원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 부분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저는 이 건립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신 김용일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으니까요 그런 고민에 대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용일 의원 네, 세 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2017년 1월 1일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은 2만 7,000건은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해당사항으로 했을 때 2만 7,000건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2017년도부터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제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대비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매우 적어진다는 부분하고.
첫 번째 조례안 발의한 배경은 우리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님 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저도 정보공개 요청을 몇 개는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차라리 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 먼저 질문하신 그 발의 배경은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 부분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본 위원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편익보다 크다고 판단을 했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법의 취지 자체가 지금 현재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는 공개를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이르러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있는 조례가 통과되면 종전 게 아니라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으신지요. 그런 목적이시라면 2018년부터 공사가 되는 것은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금액은. 종전에 2017년도에 지어진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새로 내년도부터 아니면 지금 이 조례 이후부터 시작되는 공사에 대해서 공개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용일 의원 조례의 시기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2017년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2018년도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듯이죠?
○김순길 위원 아니면 지금 이후부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김용일 의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든 토론을 하면 지극히 합리적인 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다수가 그러시다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움직여주신 김용일 위원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용일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또 하나는 중복된 사항이긴 한데 시설물 공개에 대한 금액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저는 벤치에 앉아있으면 이 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 고장이 나면 이것을 어디가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을 모르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서 연락할 수 있는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인지되기 때문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용일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그런 주민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까지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고려하셨던 부분들을 좀 고려하신다고 하면 저는 생활 주민분들에 대한 분포가 높기 때문에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김용일 의원 30만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장숙이 네.
그리고 저도 약간 염려가 됐던 부분이 그 시설물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너무 상세하게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금액에 대한 부분에 상한선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그게 30만원 짜리다 50만원 짜리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보다 큰 공사의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상인 경우에만 금액을 좀 제한해서 공개를 하는 범위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용일 의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위원장대리 장숙이 지금 제5조 2항을 보시게 되면 설치비용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5조 2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2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상인 경우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데 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개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김용일 의원 그러니까 공개는 하되 비용까지 공개라는 부분은 가격 구간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 부분도 모두에서 제가 류상호 위원님이나 김순길 위원님이나 장숙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 만약에 변화가 있고 그 부분이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과 아주 대척되지만 않는다면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숙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순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순길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제1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4호 설치비용에 단서조항으로 “단,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다.”를 추가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숙이 김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순길 의원님이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숙이 부위원장과 김용일 위원장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김용일·김순길·이경선·이진삼·이기수·류상호·윤선경·황춘하·박상홍 의원 찬성)
(14시04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봉호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기봉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주차장의 철거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간이화장실에 관한 정의 및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민간화장실의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규모완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홍길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 차원에서 철거가 필요하지만 철거된 만큼의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방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대체 주차장 규모를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완화할 수 있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필요한 대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4를 신설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철거되는 주차댓수의 1/2까지 완화해주되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원래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몇 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건축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간에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녹슬고 해서 실제 작동이 안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게 좀 많이 개선됐으리라고 믿었는데 여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차피 현장에서 그게 다 충족이 안될 경우에는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했던 굉장히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건 1/2까지는 완화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서 주민들한테도 확실히 와닿는 민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조례안이 잘 통과돼서 원하는 대로 우리 4,429면이 여러 가지, 10년 이상 된 게 8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조례안 발의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류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장 이외의 나머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옛날의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면은 작고 거기에다가 대체 주차장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쇠로 되어 가지고 층층이 하는 다단계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도 못하고 무용지물인데 차라리 그런 것을 철거해서 한 대라도 두 대라도 좀 댔으면 주차 공간이 해소되지 않을까 고민하던 차에 주차장관리 시행법과 시행령이 좀 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과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행정을 개선하는 아주 좋은 조례인데 이게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장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홍길식 의원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장도 해당은 되죠. 기계식주차장이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장은 거의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설치 대수가 보통 수십 대 되는데 좁은 면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해당은 되지만 안되고 우리 주민 생활 상가라든가 주택에 일부 되어 있는 계단식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혹시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서대문구청청하고 동신병원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장이잖아요.
○홍길식 의원 그렇죠.
○김순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으로 주차장 대수가 완화되는 게 맞는 거죠?
○홍길식 의원 일단은 그것이 완화가 아니고 거기주차면을 허가낸 엘리베이터식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면 50대까지 노면주차장을 확보하면 완화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식은 거의 확보하기가 힘들죠. 지금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식을 만든 겁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김순길 위원 아니 지금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것이 1/2로 감소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길식 의원 그렇죠.
○김순길 위원 그러면 일반식,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가옥에 2개 되어 있는 주차장도 해당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장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홍길식 의원 그렇죠.
○김순길 위원 그러면 저는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되니까 상관없지만 1/2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2만큼 사용 안해도 우리 구에서는 제재를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홍길식 의원 사용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를 50%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대체부지.
○김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식주차장을
○홍길식 의원 기계는 사용하든 안하든 간에 철거를 해야만 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김순길 위원 철거를 해야 한다.
○홍길식 의원 네. 철거할 시에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거기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대수가 나온 그 대수의 1/2 주차장 확보가 되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다 존치하고 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면 4대였던 것을 2대로, 2대가 기계식주차장이었으니까 2대를 해주겠다.
○홍길식 의원 그렇죠. 50%를.
○김순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지난 번에 제가 우리 홍길식 위원님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류상호 위원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하실이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녹이 나서 못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9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데 기계식이 7대였어요. 그러면 7대를 끌어낸 자리에 4대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6대잖아요. 그러면 1/2이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기계식이 설치된 게 제일 많았고 10년 후에는 숫자가 적어요. 왜 그런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과거에 기계식 주차장 이용년도를 보면 2000년도에 굉장히 많은데 주거형 건축물이 있을 때는 기계용 주차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하나 지상에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기계식 주차기가 설치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자주식으로 그러니까 기계주차기를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자주식으로 하게끔 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층화 돼 있는 기계화된 주차장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 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소규모 건축물에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기계식 주차기가 거기에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리마저도 주차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제도화되고 조례화되면 아마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걸로 봅니다.
○윤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도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은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업무시설에는 대부분 기계식을 주차기를 합니다.
○윤선경 위원 고장나고 녹슨 주차기는 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우리 주위에도 많겠죠.
○건축과장 한봉구 아까 발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정기적으로 기계식 주차기는 점검받도록 돼 있고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일반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주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해서 유지관리가 사실상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과거에 허가 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별 부담이 되고 그 기능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안전에 관한 사항이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치하다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경 위원 특별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50개소에 4,429면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업무용 시설에는 관리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형 이런 데 이런 곳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조례안이 발의돼서 시행되면 이런 것에 따라서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 혹시 조사한 사례가 있나요? 25개소 4,429면 중에.
○홍길식 의원 일정한 면수는 파악된 건 없고요. 전문위원 보고한 바와 같이 자료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일반 상가식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가식은 엘리베이터식 이외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고 거의가 주택가에 돼 있습니다.
주택가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관리수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녹슬어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용어는 상가라기보다는 업무시설 그런 데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진작에 필요했던 내용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홍길식 의원 주차장법이 2016년도 바뀌었고 신설이 됐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14항 4호에 신설이 돼 있고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작년에. 그 다음에 주차장 시행령도 작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 7월에 다시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해했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하는데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시설물 소유자가 개방화장실로 이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주는데 개방화장실이 되면 특혜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어떤 특혜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저희가 비누, 화장지, 방향제, 시설규모에 따라서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게끔 월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화장실 남녀 표기법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남녀 기존에 있던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질문이 없으실 같아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장숙이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 주요 내용은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남·녀를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어문규정에 맞게 남·여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잠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현장 방문의 건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7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순길 위원 현장 방문 건에 북가좌동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 건립 당시 지어놨던 쓰레기 직배송시스템이 있어요. 거의 5년 이상 방치돼 있어서 그 안에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장비는 녹이 슬어서 운행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가보지도 못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고 민원이 많은 곳이라 거기를 현장방문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계신 분들, 다른 곳까지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럼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재울 뉴타운 내 쓰레기 자동운반 시설을 현장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일에 가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을 모두 마친 후에는 다시 이곳 회의실로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환경도시국장 기봉호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건축과장 한봉구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 재무과장 오경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