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에서 올 한해 추진한 업무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에서는 6개과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그리고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 우수구 선정 그리고 시세 세입 종합평가 수상구 선정 등 외부기관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할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을 같이 추진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책자를 중심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민간위탁처리 235회때 하셨는데 위탁운영 공모업체가 4개가 선정됐다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개가 접수됐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윤선경 위원 어느 업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희망제작소.
○윤선경 위원 선정위원회도 개최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어떤 업체를 해서 개최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업체는 아니고요,내부와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업체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윤선경 위원 거기가 희망제작소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접수자
○윤선경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청년예술가, 청년교육지도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요 50명이 접수됐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부서별로 몇 명씩 배치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건 부서별로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여기 50명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35명을 뽑아서 동네 놀이터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35명이 그냥 동네 놀이터에만 배치가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저희가 사무실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단 출근을 해서 교육도 받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팀 짜서, 구역별로 또 팀이 있거든요. 해서 그 팀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게 기획이 되면 지금 겨울철이니까 거기에 맞는 활동이 진행돼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 11쪽 값진 인생 후반기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심의위원인데 그날 개인적인 건강검진을 하다가, 수면내시경을 했는데 3시에 내시경이 끝나는 바람에 2시에 심의위원회를 참석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니까 선정이 됐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희망제작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류상호 위원 거기에 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은 없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다같이 함께 논의도 한참 했는데 그나마 희망제작소가 그래도 제일 낫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몇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군데요.
한국생애설계협회, 활기찬 인생2막, 고령사회고용진흥원 해가지고
○류상호 위원 그 부분은 업체 네 군데하고 희망제작소가 선정됐으니까 위원님들께 참여 업체하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리고 서대문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노동 관련된 무료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수탁기관이 지금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는데 혹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횟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법률 상담 부분이신가요?
○류상호 위원 네. 노동자 권리 부재를 위한 무료법률 내지는 노동인권영화제, 찾아가는 노동자 맞춤교육 등 해서 쭉 실적 대비 추진실적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혹시 횟수를 늘릴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많은 근로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하면 늘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영화제는 상·하반기로 2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은 수요는 많을 거 아니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억 6,700. 위에 보시면 똑같거든요. 내년도도. 구비 1,740만원 그대로 올라가고요
○류상호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 예산으로 근로자복지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류상호 위원 그러면 2018년 예산에 좀 더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건비 올라간 부분 외에는 사업은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관해서 19쪽 보면 발대식부터 쭉 109명이 활동한 내역이 있는데 뒷장 20쪽 넘어가면 정책제안 내용이 있어요.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지금 정책제안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2018년에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청년 네트워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제안을 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제목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진행하고 지금 일자리에서 보면 취업 컨설턴트를 초빙하여 강연 및 자기소개서 첨삭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공기업 취업을 위한 설명회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 이건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공기관을 통해서 인턴제도 비슷한 것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2018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이해가 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다음에 주거비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맨 밑에 지역리더 양성 이 부분도 신규사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그 위에 축제기획자를 모집 양성 이것도 상향적 일자리 부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여튼 나중에 예산안 설명하실 때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쪽 보면 서울여자간호대학에 시니어 전문강사 40명을 양성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다니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강사가 몇 명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0명을 교육했고 거기서 2명이 탈락돼서 38명이 수료했고요
○류상호 위원 실제 강의를 하는, 강사 활동을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8명 중에서 바로 강사 활동을 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현재 1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강의료는 어느 정도 지급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시간 기준해서 약 10만원 정도
○류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영천시장 바닥정비는 언제 완료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정비 완료했는데요. 9월에.
○류상호 위원 다 했어요? 내가 못가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깨끗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유색으로 다 포장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밑에 쪽은 이런 색으로 했고 위는 기존에 있는 것을 닦아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세척하고 위에 왁스 비슷한 거 미끄럽지 않은 것을 발랐거든요.
○류상호 위원 언제 완료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9월에.
○류상호 위원 한달 동안 내가 못가봤더니 확 바뀌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올해 5060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보고를 안하셔서 지금 진행된 생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60마에스트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숙이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마에스트로는 지금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5060 일자리로 해가지고 사업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잠시만요. 당초 우리 계획상에서는 하기로 했고 중간에 못한다는 업무보고도 없으셨고 지금에 와서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당초에 마에스트로 행사 지원을 하겠다는 행사나 이런 참가자는 그대로 진행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한 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안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아예 손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당초 50플러스센터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안하셨던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에스트로 부분은 기존에 계속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고 5060사업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된다고 하면 좀 달라지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건 작년에도 사업 참여자분들이 미진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마에스트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받았던 내용인 거고 이걸 가지고 올해는 좀 더 하시겠다고 한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나눴던 건데 올해는 사업을 당초 안 하실 계획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저희가 진행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참여자들의 참여도가 너무 낮아서 그걸 다른 사업으로 변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어떤 식으로 변환했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캥거루 스쿨 돌봄 활동가 사업, 동료돌보미 서비스 사업, 서대문시니어기자단 운영, 금융복지상담사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5060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3개 항목에 대해서 교육 강사료는 다 지급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급됐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장숙이 위원 경비 지급도 다 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장숙이 위원 참여자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활동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급됩니다.
○장숙이 위원 아까 한 분 하셨다는 내용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60마에스트로 재작년에 저희가 하려다가 못해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도 그 부분을 김순길 위원님께서 많이 반대하셔서 삭감이 많이 됐고 일정 부분만 잘해보라고 다시 편성해 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당초 계획 대비 변경사항 자료 위원님들 전체 주시고.
50플러스센터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당초 2017년도 예산을 계획했을 때 올해 중반 업무보고 받을 때도 또 추경예산을 잡으실 때도 이걸 올해 안에 다 마무리짓겠다고 하고서 추경에 신랄하게 예산심의까지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명시이월하셨어요. 그리고나서 중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보고가 되지 않았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201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계획 대비 중간에 변경된 사안들 그래서 추경까지 예산을 잡았는데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플러스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하려다가 시 예산까지 확보해서 크게 해보자 해서 계획변경이 3월에 됐고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50플러스센터, 무중력지대 이렇게만 들어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노인회가 들어오면서 도시관리공단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공회가 움직이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서 설계가 늦어져서 기간이 뒤로 전체적으로 늦춰지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추경을 왜 잡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게 나중에 발생해서요, 노인회 들어오는 부분이.
○장숙이 위원 노인회 들어오는 부분이 언제 결정됐는데요?
과장님 아직도 그 업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이 추경을 얘기하셔서 당연히 추경인 줄 알았는데 추경을 한 게 아니고 아마 작년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위원장 김용일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김상식 일자리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는 발단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구비 시설비 2억 1,000하고 자산취득비 3,000을 가지고 유진상가에 작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 들어와서 시에서 50플러스센터로 하면 15억을 지원해준다고 돼 있어서 계획변경을 해서 15억을 가지고 1,000㎢를 늘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계획변경 언제 하셨는데요?
○일자리정책팀장 김상식 3월에 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3월에 했으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고 남았을 텐데
○일자리정책팀장 김상식 진행하다가 노인회지회가 설계 과정에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 기간이 한달 반 정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오픈을 못하고 내년 4월에 오픈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숙이 위원 추경에 교육 관련 인생이모작에 대한 사업내용이었던가요?
○일자리정책팀장 김상식 추경에 잡은 건 없습니다. 2017년도 추경에 예산 잡은 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상향적 일자리로 해서 매칭사업을 올해 추경에 했죠.
○장숙이 위원 50플러스센터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50플러스센터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5년 7월 15일에 남가좌동 184-10번지에 당초에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 10월 어르신복지과에서 건립계획을 변경했고 그게 연희동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로 온 게 2017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설계용역을 2017년 5월 12일에 했는데 노인회지회가 2017년 7월에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설계변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9월 27일 진행이 됐고요 거기까지가 위원님이 알고싶어 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오늘 다뤄질 부분이 아니라 연동해서 갈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0플러스센터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김순길 위원 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김순길 위원 심의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곱 분.
○김순길 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관련분야 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구의원님 한 분은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했고요.
○김순길 위원 아까 류상호 위원님 참석 못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이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석진 구청장님이 전직 회계법인의 대표였어요. 구청장이 되고나서 회계법인의 대표가 바뀌었어요. 구청장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회계법인에 있을 수 없으니까 바꿨지요. 그런데 구청에 있는 결산검사에 선임된 법인을 그 법인에서 몇 번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물론 별개의 대표라고 하지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지적해서 그 회계법인이 참여 안하고 있어서 회계법인에서 결산 안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이 희망제작소는 위키백과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희망제작소는 대한민국의 재단법인으로 2006년 박원순을 중심으로 한 시민, 시민사회 활동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범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50플러스센터에서 주력으로 하는 교육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50플러스센터를 서대문구에 만들면서 현직 박원순 시장이 시비 15억을 주고 여기 만들어 가지고, 또 희망제작소가 위탁을 받았다는 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연관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과연 이 희망제작소가 제대로 선정이 됐나 하는 의구심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 세부적인 자료를 모두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 업무보고는 그동안에 했던 업무실적도 중요한 거지만 예산을 앞두고 내년도의 주력사업이 어떤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결과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자고 업무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속성은 이런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요점이라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장님. 이건 전 부서에 얘기하세요. 여기 경제재정국만 그런 게 아니라.
누차 의원님들 얘기하죠? 이 매뉴얼 책자 그대로 숫자만 바꿔가지고 들어옵니다. 물론 내용은 일부 신규사업은 들어오겠지만. 기존에 있는 폼에 숫자 바꾸기만 한다는 거죠.
그거 누차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안되는 겁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운영 안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이 보고서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협동조합이요? 사회적경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몇 쪽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9쪽부터인데요.
○홍길식 위원 29쪽 부분인데 제가 짚어본 거에 대해서는 여기 협동조합 뒤에 교육한 거만 나와있지 현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협동조합이 129개라고 31쪽에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리스트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129개를 우리가 협동조합 설립인가만 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주력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줘서 추진하는 협동조합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됩니다.
○홍길식 위원 지원이 안되죠?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꼭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어떤...
○홍길식 위원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근거, 목적, 지원근거. 할 수 없다는. 그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행정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협동조합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저희하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홍길식 위원 어떤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협동조합하고 행사를 같이 했다든지 했을 때 그 사업비에 대한 터치가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건 저희가 하는 게 없는데요.
○홍길식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을 추진했을 때, 행사나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때는 소요경비 일부를 1/n로 같이 부담해서 사업을 같이 아니면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것은 어떤 공모라든지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안되는 거죠.
○홍길식 위원 그것도 그러면 예산 지원할 때 행사 때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행사 때마다 받죠. 받고 정산 받고. 왜냐하면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저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연관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공지하시라고 내가 묻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자료를 다시 주라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지나가고.
50플러스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이거 원래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기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50플러스랑 이거랑 무중력지대랑 같이 한꺼번에 엮여서, 원래는 금년말에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내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신지식산업센터가 말 그대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한다는 목적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공기관의 협력기관 입주로 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공공기관의 협력기관이 몇 개 들어가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한 5개.
○홍길식 위원 면적이 전체 대비 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면적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는 안해봤는데
○홍길식 위원 앞으로 노인지회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대신에 도시관리공단이 빠져서. 크게. 왜냐하면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하려는 기본 면적이 있거든요. 그게
○홍길식 위원 거기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할 수는 없고.
○홍길식 위원 다행이네요. 내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러면 공공협력기관에서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근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금 면제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내고 있죠.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홍길식 위원 공공협력기관이 지금 전부 다 내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다는 아니고요.
○홍길식 위원 세부사항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 다 공유하게. 안 내는 데만 말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있는데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전부 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임대로 면제에 대한 근거 우리 조례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확인해 보시고 연락주시고.
오늘 출근하다보니까 입주업체 간판이 2개가 붙어서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크게. 우리 간판개선사업에 위반되는, 그냥 벽면간판 크게 붙였는데 입주업체들 홍보간판 부착도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간판 붙여놓은 건 저희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홍길식 위원 못봤죠. 어제 붙였으니까 못봤죠.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근거가 있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간판 부분은 저희가 건설관리과랑 한번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홍길식 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그 사람들도 간판 부착할 근거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간판은 부착할 수 있죠.
○홍길식 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간판 그건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디자인 똑같이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다한 돈 들여서 그거 또 하려면, 돈 한 100만원 들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다시 떼라고 해야 돼요. 안맞아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2개를 달아놨는데 1개만 하든가.
또 그것을 계기로 유진상가 온 사방이 간판 덩어리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거기 모든 입주업체들이 다 간판을 단다고 하면. 그런 현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입주자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 밑에 1층에 있는 상가 입주자들이 간판을 못달아서 불만이 많아요 지금 현재. 자기네는 장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적으로 입주업체가 내가 IT사업을 한다. 가정해서. 그거 홍보하는 게 좋겠습니까 밑에서 내가 구멍가게 홍보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1층 상가는 지금 간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유진상가 쪽에 간판이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홍길식 위원 그분들이 다 차지했죠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홍길식 위원 롯데마트하고 무슨 커피숍하고 두 개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그 큰 전면을. 횡포죠. 롯데에서 그것을 다 분양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간판이 잘 보이는 데는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 한번 물어볼 문제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신지식센터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유. 하도록 그것도 한 번 연구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근로자복지센터가 지금 위탁이 민노총에 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수탁방법, 기간, 지원 그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수탁방법, 민주노총에 이걸 꼭 줘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것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홍길식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라는 데를 선정했겠지만 과연 이것이 민주노총이라는 기관이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나라의 좌클릭 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노조활동비를 받아서 좌클릭 편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자기네 영리 목적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겠습니까?
그 사고방식이 똑같은 교과서에 자꾸 나쁜 말만 써놓으면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중립적인 사람이 해야죠. 중립적인 사람. 우클릭도 아니고 좌클릭도 아닌 여기 말 그대로 복지센터라고 하면 근로자복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문단체가 하는 것이 낫지 이건 이름만 들어도,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좋게 인식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받은 자체부터, 접수받을 때부터 주무과에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안 하면 구청장님이 거기에 힘을 발휘해서 했다는 이런 오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분들의 노동인권영화제라고 지난 번에 현수막 붙인 거 내가 당장 떼라고 해서 다 뗐습니다. 명사초청강연이라고 구청에서 했는데 그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민주노총에 있는 간부 김진숙 씨를 불렀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이것이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 속칭 말하는 노조 그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자기네 사람만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운영 좋다, 선정돼서 운영을 하더라도 공정한 강사를 불러서 해야 되지 좌클릭으로 돼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명사입니까? 그 분이? 무슨 명사입니까? 그분들은? 데모의 명사죠. 그런 분들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북카페에 내가 가봤는데요. 북카페 운영하려면 거기다가 신상을 적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북카페 신상 적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회원가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 왜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개인 신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따기 위해서, 이름하고. 거기다가 홍보하는 문자 때리고 악이용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올바른 운영방법이고 수탁기관이냐 이겁니다. 그분들이 하기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접수한다는 건 몰랐지만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길식 위원 북카페 가입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왜냐하면 인센티브 사업 중 하나가 거기 이용자들에 대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하고 다른 사업 홍보도 하기 위해서
○홍길식 위원 그러면 개인신상을 받지 말아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내용은 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인터넷 활용을 할 때 항상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걸 사용하려면.
○홍길식 위원 그건 개인이 개인을 공유해서 개인이 가입하는 겁니다. 이건 단체로 글씨 써서 서류를 내는 건데, 북카페 이용하는데 서류를 내고 이용합니까? 어느 북카페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북카페에 웹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당연히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웹은 아니라 이겁니다. 웹은 내가 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자율로 하는 거예요. 거기를 이용하려면 페이퍼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용하러 오신 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가입하라는 그런 유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홍길식 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꼭 가입해야지 이용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꼭 가입을 해야 이용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거기서 안내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용하러 오셨으면 기왕이면 가입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내가 물었어요. 가입을 해야지, 가보세요 오늘 당장.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는 자주 가는데 저한테는 가입하라고 안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지만
○홍길식 위원 과장님 몰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는 실질적으로 가서 그렇게 해 본 사람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길식 위원 그 사람 내가 의원인지도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접근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홍길식 위원 접근이 아니죠, 사실이 그런 거잖아요. 수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홍길식 위원 언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 6월 22일부터입니다.
○홍길식 위원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회도 말씀했지만 김순길 위원이 회계법인 얘기했잖아요. 그런 데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잘하고 있는 걸 민주노총이 뭐 할 게 없어서 우리 지역에까지 와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부분은 수탁자를 저희가 모집했고 모집한 수탁자 중에서 민주노총이 서울본부가 최선이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한 사항이고요. 이 분들이 접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지마라 어쩌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런 부분은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계속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홍길식 위원 지켜봐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단추가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눈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잘하겠어요?
또한 아까, 맞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접수하라 마라, 가라 그거 시방지침을 넣으세요. 노총단체가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복지단체입니까? 그런 걸 시방지침에 넣으라는 겁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적법한 사람을 받아야 되는 거. 그걸 시방지침을 넣어야 돼요. 이번 기회로 해서 다음에라도.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수색에 있지요. 거기 입주업체들 다 들어가있고 거기에서 모든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업체, 업체가 들어가는데 거기 토탈적인 운영방법, 운영비 지원은 얼마 예상합니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 대비해 보면 같거든요. 적자부분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카페, 3층 대관, 2층 입주기업 전체적으로 저희가 빼봤거든요.
○홍길식 위원 몇월 치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6월부터 10월까지.
○홍길식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내년에, 난 아직 예산서를 확인 못했지만 내년 예산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 올라온 게 하나도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있습니다. 왜냐면 시스템이 달라서
○홍길식 위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시스템이 저희가 현금을 받아서 그대로 인건비를 주거나 뭘 사거나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같은 거 우리가 미리 내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거기서 바로 운영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세수로 들어오고
○홍길식 위원 거기도 위탁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직영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정규직들이 나가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정규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홍길식 위원 그 자료도 주세요. 정규직들이 상주해서 거기서 운영한다는 것이 적절하냐, 관리공단에 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설만 관리하는 거면 그런데 거기서 사회적경제 관련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순히 시설만 관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는, 그게 LH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H랑 같이 의논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LH는 임대주택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예산 볼 때 한 번 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지난주 주일 새벽 6시에 인왕시장이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거기에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주무관한테 상인 대표가 왜 구청에서 새벽에 나와서 격려는 못해줄 망정 언성을 높이고 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왕시장하고 뭐가 맺혀서 갈 때마다 불만이 나오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글쎄요, 저희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1억 5,000 예산 추경에 잡은 거 사용을 잘 못한 부분, 사용할 수가 없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저것 다 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안돼서 불용돼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골목형시장을 하고 있는데 간판을 상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달라.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어서 그 디자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인 분들은 간판을 모두 다 똑같이 일원화 해달라는 주장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간판은 현재 있는 간판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예산낭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한 간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대화가 잘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길식 위원 간판 부분은 하기 전에 자기네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같이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상인들과 구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매칭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야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말은 다 묵살시켜버리고 구청 의도대로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게 잡음이 생긴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상인회장님과 그분들의 주장이시고요, 제가 맨 처음에 착수보고회 때 저희랑 수석위원이란 분도 계시고 상인회 그 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까지 다 함께해서 회의할 때 분명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전체 상인. 그 사람들말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체 상인들은 저희가 모아달라고 해도 상인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임원들이 결정하면 대표성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계속 상인회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옛날 방식의 간판을 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수용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다른 건 하는 과정에서 설령 저희가 잘못을 했든 누가 잘못을 했든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화해를 하지 해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과장님, 사람 못 모은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의 과장님 변명이죠.
상인 무슨 대학이에요? 정 팀장. 이번에 수리한 거.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상인점포대학입니다.
○홍길식 위원 상인점포대학을 매주 1회씩 했잖아죠. 그때 가서 시작 전후나 아무 때나 하는데 한 마디만 딱 던져놓으면 됩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다음에 주세요.
그러면 상인들 거기 다 와있는데, 그 바쁜 사람을 모으라니까 그 사람들은 회장단들이 안모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못 모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는 자동 케이스로 사람들이 다 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이만저만 해서 상인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불가하고 하니까 다른 안을 주세요. 그렇게만 해놨어도 괜찮다는 거죠.
자꾸 대표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상인들을 다 좌지우지 하느냐 이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상인회랑 같이 방문을 다 하겠다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반대를 하십니다 우선은. 지금 위원님이 시장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안타깝거든요. 제가 몇 번씩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홍길식 위원 그런데 보세요. 새벽 6시에 격려해주러 나와서 손 흔들어주고 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안좋은 소리 들으면 그날 기분 어떻겠어요? 과장님. 안그래요? 내가 보기 참 안쓰럽더라고. 왜 그런 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간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판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그분들이 유도한 대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만에 하나 자꾸 적극적인 반대를 해서 부착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 불용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그 부분만, 간판 부분만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야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상인 분들이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에 따르지만 간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가미된 것은 우리 구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상인 전체 의견이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인회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예산 쓰는 문제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나왔죠?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골목형 사업이죠.
○홍길식 위원 골목형. 그러면 그 일부 간판만 안쓰고 다른 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교부금 받은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업을 하나 못하는
○홍길식 위원 사업계획서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있고
○홍길식 위원 그러면 변경을 또 시켜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얘기에는 그냥 그 상태에서 불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람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눈에 띄게 편향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되죠 관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세요. 짧게 한 가지만.
35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부분이요. 모래내시장은 없어요. 관심 좀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천시장의 바닥 정비사업이 끝나는 날에 어떤 형태로든지 행사를 하셨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번에는 저희가 급해가지고 다 못하고 한꺼번에 그냥 돌아보시는 것으로만 하고 행사는 수시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백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 며칟날 완공이 됐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9월 중순쯤.
○위원장 김용일 오늘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이기수 위원께서도 늘 지적하는 내용인데 지역에서 있는 행사에는 가능하면, 국장님 전 부서 막론하고 지역의원들한테 연락 한 번 해주세요.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구청장님도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물론 더 많이 노력하신 것은 저희도 다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래요?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 마찬가지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활성화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활성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금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공공기반시설 재생 관련해서 문화공원 내에 과거 경로당 건물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이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것을 부수고 일단 신축을 할 계획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도서를 서울시하고 심사를 준비중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설계도가 17일까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준공해서 서울시, 예산이 거기 도시재생사업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류상호 위원 100억 규모 내에서 쓰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예상컨대 언제쯤 이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은 착수까지 해서 준공은 한 내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2018년 5월로. 건축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보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데하고.
○류상호 위원 지하는 파지 않기 때문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하는 132해배 한 40평 정도만 공원적인 측면에서 제한이 있어서 지하는 최소로 파서 하는 것으로.
○류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게 추진되는 상황은 나중에 또 보고받으면 될 테고요.
다음 47쪽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도시관리과에서 보고주신 7월 12일자로 지역활성화과로 업무 이관이 됐고.
이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48쪽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구성 및 사무실 조성하는 거, 위치는 저는 알아요. 위원님들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상근 내지는 비상근, 지금 인원들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인원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리고 51쪽 이대 상권 청년 일자리 조성에 지난 번에 우리가 패션 창업자들 홍보관 현장방문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했고 설명도 다 들었고 했는데 그날 거기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출입문 자체가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기도 하고 출입문이 자동문이 돼야지 밀고 닫는 게 자꾸 문제가 좀 있더라고. 그것을 현재 예산에서는 할 수 없을 테니까 내년도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무진 검토를 했더니 예산을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와서 시설비든 큰 무리가 없을 거다 해서요,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서 예산편성 안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해주실 수 있는 거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51쪽 말씀하셨는데 청년 패션 창업 7팀이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래서 5개 팀이 점포를 내년 3월까지. 그건 1년밖에 안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가서 그 점포가 예를 들어서 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때 한 번 했습니다만 임차비를 좀 확보해서 청년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는 안돼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청년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자력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장소적인 것을 제공받으면 그때도 보셨겠습니다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또 판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도움받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행정적이든 뭐든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윤선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일에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안되는 사람들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저희들이 확정적인 계획은 아직 예산이라는 게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 기존에 운영해 가지고 탈락자도 생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또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어서 하여튼 우리 과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윤선경 위원 말씀하셨지만 상권 살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서 시도하는 의도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우리도 현장 접목은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추구하자는 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홍길식 위원 지난 주에 모언론사 기자가, 많은데 왜 자꾸 나한테만 오는지 모르겠어요. 왔어요. 유명 언론사 기자가.
“아시느냐?”
“뭐를?”
“신촌 청년몰 이대 상권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우리 현장방문 했습니다.”
“어떻더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밀착취재해본 결과 예산낭비다. 아마 조만간 언론에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예산 낭비다.”
“그것이 누구 말이냐?”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준 업체도 그렇고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대다수다. 그렇게 나와 있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선 전제는 청년몰 사업이니까 이화패션까지 포함
○홍길식 위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거의가 청년몰 사업에 치중됐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두 번째로는 청년몰 입주자들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빈 점포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전혀 자기네가 유입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계속 여기서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포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에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 안되면 당신들 여기서 계속 할 의향이 있느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브랜드화 홍보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요점만 말했어요. 그건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한 사항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의원님 아시니까 이것 좀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구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쪽 지역구 의원이 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해야 되는데 안하고 나 혼자 하게 되면 괜히 안티로 비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하실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때는 개선하도록 다시 한번 권고는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웃고 치웠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내 속기를 봤대요. 거기에 대해서 내 속기를 찾아봤대요. 내가 최고 많이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쪽 지역구의원인 줄 알았다 이거지.
이것이 왜 보는 입장이 거의 유사할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업도 과장님 입장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의욕이 너무 센거죠.
사람이 가다가 아니면 돌아올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닌 길을 계속 가다보면 사고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할 거니까. 이 부분은 짚고, 맨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요점으로 해서 딱 짚어요. 그 다음에 거기 과장님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11월 이 시점에서 본다면 청년몰 이화52번가하고 이화패션하고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첫째는 청년몰사업은 금년 말까지 중기청에서 예산했지만 사실은 이대사업단에서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변명이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관여할 수 있는 적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매니저 개념에서 원래는 사업단에서 음식이든 뭐든 다양한 청년몰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서포트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 그런데 이화패션은 단순하게 임차비만 대주고 인테리어만 했는데 그날 보듯이 국해성 박사가 실질적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작년 연말하고 3월에 계약하면서 이렇게 진행됐다.
두 번째는 지금 청년들에 대한 부분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청년몰 사업기준이 뭐냐면 전통시장에 대한 인왕시장이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점가, 어떻게 보면 횡적인 이런 것을 20개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20개가 안 되면 청년몰 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22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친구들 중에는 지하도 있고 매니저 개념에서 적극성이 작은 지원을 받고 해서 아마 힘들게 왔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경험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주겠다 이런 생각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몰사업이라는 그 카테고리에서만 보면 그렇지만 위원님이 새롭게 어떤 것도 내 주장이 아니라 상권을 살리는 다양한 것을 만들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길식 위원 청년몰 취지는 좋아요, 본 위원은 일단 내가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다 전달했고 그거 가지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시시비비 해봐야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의견대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과장님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해보고 아닐 때는 발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그것만 명심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직원들 다 힘들어하고 그분들도 힘들어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고갈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본 위원은 직접 거기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청년몰 좋았어요. 내가 볼 때는 생각하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욕을 과연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그게 하나의 의문점이고 두 번째로 그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그 옆에 오피스텔 짓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참석 안 했던 점포주들이 얘기한 겁니다.
아니, 여기에 유동인구를 유입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권 활성화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가게를 1, 2층만 해놓고 나머지 주차공간도 없이 해놨을 때 주차공간이 없는데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두 번째, 거기에 만에 하나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 같은 재정이 열악한 사람들은 밀리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정확한 겁니다.
그날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했지만 건축법상 주차장을 안 지어도 허가 내주는 아주 희한한 건축법 때문에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그걸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 가보셔서 아시지만 과장님, 신촌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미로 인해서 토지주들의 배만 채워주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날 갔을 때 네 군데 다섯 군데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오피스텔 사업이더라고요.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상권이 살겠어요? 먹는 장사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안삽니다. 진짜 왜 그분들이 그 오피스텔을 지을까? 점포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거기 잘나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조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올인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창작놀이센터 본 위원은 그날 가기 전에도 두세 번 가봤다 했지요. 거기에서 과장님 마음 아픈 얘기지만 작년에 불의의 사고가 지났잖아요. 그날도 갔을 때 틀림없이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여기에 직원이 상주했느냐, 여기에 왜 하느냐를 두 가지를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직원을 꼭 상주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도 위탁줬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창작놀이센터는 물론 직원이 있습니다만 현대백화점 있는 데 지원센터에 근무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 근무했어요? 그날 물었을 때 거기라 했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는 공익도 있고 우리가 채용한 직원도 있지만 현대백화점 뒤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도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홍길식 위원 좋아요. 거기든 거기든 간에 우리가 신촌 사무실에서 3번 마을버스 타면 몇 분 걸리는데요? 연대 앞까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0분 정도 걸립니다.
○홍길식 위원 10분간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외감 안 가져요. 거기다가 파견 식으로 가서 혼자 근무하라고 하면 소외감 갖지요. 직원들하고 공유도 못하고 나 혼자만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배왔구나, 일을 못해가지고. 그런 자괴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위탁받은 센터가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와서 서포트를 해 주느냐, 그건 현지에서 내가 얘기했어요. 개선하세요 내년부터. 다 불러들여서 업무지침에 대해서 출장을 내보내고 팀장이든 주무관이든 내보내고 하는 것은 출자에 의해서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상주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감사하고요.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이 거의 9대 1이지만 서울시에서 그걸 만든 부분이 있어서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각 사업지 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안산자락마을도 직원이 나와라, 처음에 신촌도 3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애석한 일 할 때도 우리 직원이 2명이 근무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직원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직원 배치하는 것까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예시안으로 해서 내려오고 변동이 오고 그러거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나눠보고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개선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과장님이 버리는 건 잘 버리세요. 업무추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추진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후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계속 돌기만 하면, 군대갔다 오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82년도 인제에서 근무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서 근무했으면 잘하시겠네요. 돌격 앞으로 해봤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많이 했지요. 군장도 하고.
○홍길식 위원 돌격 앞으로 해보다가 안 될 때는 후퇴하잖아요, 작전상이지만. 그런 식으로 한 번 발을 빼고, 지금 왜 그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 들었죠? 협동조합 지원 못한다는 근거, 과장님이 예산을 또 올렸기 때문에, 이건 예산할 때 얘기하려다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한달 전에 잉크도 안 마른 우리 전체 의회에서 부결된 안을 다시 올린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안 하려다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또 하네. 그래서 내가 페이퍼 다 주라하고 위원님들한테 내가 유도해서 다 답을 받아낸 겁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만.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너무 뚝심있게 밀지 마세요. 밀면 만의 하나 거기서 지난 번 같은 그런,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불의의 사고가 난 것도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 에서 격무에 시달리는지 안 시달리는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다 오인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는,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밀어붙이지 마세요. 그냥 순리대로 해보고 안 됐을 때는 방향을 똑바로 가려다가 옆길이라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똑바로만 가려고 하면 사고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촌 포털은 진행을 잘 하고 계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이달말 정도면 바로 오픈합니다.
○장숙이 위원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작업하다 보면 자료 뭐 더 넣을 것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장숙이 위원 왜 그렇게 늦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왜냐하면 우리 과 전체적으로 관광도 있고 재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부분의 자료를 거기다 다 확장하는.
○장숙이 위원 그러면 내년에 관리 담당하시는 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도시재생팀에서 합니다.
○장숙이 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업데이트 다 시켜놓고 유지보수 해놓고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직접 다 입력하시고 관리하시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은 아직 안했는데요 과업에 대한 부분은 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많이 늦었네요.
또 하나는 우리 신촌에서 행사를 많이 진행하시는데 오픈캠퍼스는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회차 다 진행하셨고. 그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협의체 활성화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재생사업비에서 지금 14개 사업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상반기 하반기 소규모로 공모하고 또 하반기는 11월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11월말까지 사업 다 추진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장숙이 위원 주민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민협의체는 지금 현재 재생사업이 예전에는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해준 부분을 가지고 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를 해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위원들이 사업추진협의회에 민간인이 네 분 있고요 전문가하고 하고 주민협의체는 부정기적으로 열여덟 분으로 지금 형성된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운영회의를 합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올해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주민협의체는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숙이 위원 행사사업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행사사업은 뭐냐 하면 민간에서 지금 축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초 중에 하는데 예산을 지원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 사업이 지금 4,000인가요? 3,000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게 지금 현재 금년도는 3,000만원 정도 이내에서 쓰는 것으로.
○장숙이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이월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생사업은 내년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장숙이 위원 이것도 하기 힘들면 그냥 내년으로 이월하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까지 한 여덟 번인가 회의를 했어요. 6월부터. 하면 상권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게 오늘 회의해서 결정하면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얘기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의견 통일이 정리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주에 축제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나온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리고 신촌 플레이버스요,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보를 하기 때문에 누적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의욕이 많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디테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요 그 한 예로서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관의 출입문 같은 경우 그건 누가 봐도 그런 형태의 문보다는 옆으로 열리는 문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것이 여태까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엊그제 52번가에 대해서 매일경제에서 나왔더라고요 취재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기사는 썼던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레이드업, 발전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 김용일 처음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2번가 뒤쪽 철도부지 공연장 쯤에, 나도 그 이후에 한번 더 지인들하고 가서 보니까 유동인구, 동선이 확보 안되면 거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 건물에, 거기 청바지집이던데, 거기쯤에 우리가 부동산 전문용어로는 지역권인데요 지역권을 설정하시든지, 예를 들면, 또는 장기 임차를 해서 앞과 뒤를 소통할 수 있도록 동선을 꾸며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하십시오. 아니면 자문을 구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차임을 조금 더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중감쯤에 전면과 후면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소통로 내지는 통행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팁을 좀 드리면서 전반적으로는 아까 모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힘 영역 밖입니다. 그런 업종이 들어온다는 뜻은,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지원을 하시되,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시되 풀 때는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는 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 앞 2005년도에 거기가 보행자 전용지구라는 고시가 됐었어요. 고시는 아니고, 사실은 거기가 주차 개념이 아닌 그런 시설을 서울시에서 묶어놓은 거거든요. 다만 차량을 통제하게 하려면 서대문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원장 김용일 차량은 아니고 동선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대부분이 사실은 차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오피스텔이 활성화된다는 건 그만큼 상권에 대한 다른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제가 감기로 목에 결절이 있어서 목소리가 깨지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추진한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70쪽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하기 위한 자금보유액이 정기예금이 원래는 626억이었는데 186% 증가한 1,167억이라고 하셨죠? 거기에 대한 사유는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실적이고요.
○재무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밑에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지요?
○재무과장 오경찬 예,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다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볼 일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75쪽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32개 사업에 위촉현황이 42명인데 우리 관내 1-1구역 한성중학교 학부모들 요청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민원현장을 가봤더니 학교에 금이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공사현장을 쭉 보다 보니까 줄을 띄워놨어요. 혹시 거기에 어떤 다른 게 발생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도 요청을 해서 그 당시는 재정비과에서 같이 나와 있었으니까.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을 주민참여감독관에 위촉해서 돌아가면서 하든,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했더니 해당부서에서도 그것을 좋은 안이라고 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게 부서 간에 협의가 돼서 진행중에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고요 지금 들어가면 재개발과에 연락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바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류상호 위원 그래요. 어차피 60일 이상 공사기간이 되는 데는 3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위촉 인원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그 부분 확인 좀 해봐주시고 나중에 행정무감사 때 그것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계약 하고나서 물품 구매할 때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시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실제로 물품 구매는
○장숙이 위원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거기서 원하는 물건을 정해서요. 저희가 계약만 대행해줄 뿐이지.
○장숙이 위원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하고난 다음에 그 물품을 실지로 사용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안하시는 거네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거기 부서에서 그건 전적으로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장숙이 위원 우리 주무부서에는 그냥 서류검토만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렇죠.
저희가 조달 띄워놓으면 조달해서 관련되는 물품을 부서하고 구매를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검수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사용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됩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계약만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렇죠. 계약입니다.
○장숙이 위원 서류 작업만 하시는 게 우리 재무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워낙 설명을 잘 하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재정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무 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위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3쪽 과징실적이 8월 말 현재 98.4%를 얘기했는데 징수율이 Ｂ:Ｃ로 돼 있잖아요. 이게 Ａ:Ｃ로 해야 하는 게 맞는 아니에요? Ａ와 Ｂ가 어떻게 다른 거죠?
○세무1과장 주옥련 진도율은 Ａ와 Ｃ 부분이 있고요. 징수율은 부과한 것에 대한 실적을 내는 거고
○위원장 김용일 내용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징수율을 할 때 목표하고 Ａ와 Ｂ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무1과장 주옥련 목표는 서울시와 저희가 조율해서 최종 연도 목표를 정하는 거고요. Ｂ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전부를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서울시와 이야기할 때는 값어치가 Ａ가 나왔는데 우리만 할 때는 Ｂ가 나온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저희가 100% 하는데 이 부과가 7월 재산세만 포함됐습니다. 9월은 따로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9월 재산세가 빠져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른 뜻으로 보시네. Ａ와Ｂ 목표치와 부과치 이것의 차이가 뭐냐를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보통 5년 평균치를 냅니다. 부과는 당년도 2017년 부과에 중점을 두고 서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88쪽 추진실적 목표액과 실적을 Ａ/Ｂ를 했는데 이것과 83쪽 내용은 어떻게 달라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이것은 재산세와 시세 전체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법인에 관한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지금 산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 직접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법인조사팀장 손종목 Ｂ의 부과는 8월 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입니다. 목표 Ａ는 2017년에 12월 말까지 부과할 금액이고 저희들이 8월 30일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 부분 관련해서 팀장님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 한 번 해볼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보고서 95페이지입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각종 세수확보를 위해서 애쓰시고 체납징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12월 말까지 하면 당초 목표했던 액보다 초과달성할 것은 보고 말씀주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체납이나 세수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감사합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박스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세무1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세무2과도 마찬가지인데 104쪽과 105쪽 보시면 목표치가 있고 부과가 있고 징수가 있고 징수율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C/B로 했죠. 그런데 105페이지 보면 그 옆에 진도율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야 박스가 제대로 된 거죠. 진도율과 징수율이 함께 나와야, 앞 부분 104쪽 데이터는 얼른 보기에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93.3을 강조하기 위한 데이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진정성이 더 느껴지고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14쪽 참-ZONE 부동산중개사무소 주민생활 도움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셨잖아요. 683개 중개업소 중에 71개 업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보고중에 이것을 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지금 71개소가 너무 적은 경향이 있어서 지금 동별 한 5개 정도 되니까 10개 정도로 확대를 하는데 이것을 참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사실은 좀 저조합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면서 홍보활동도 같이 전개할 예정입니다.
○류상호 위원 공인중개사 서대문구지회가 있잖아요, 지회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동별로 지금 5개 운영을 하는데 10개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안을 좀 드리자면 동별로 거점이 있어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랄지 아니면 주요 거점들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급적이면. 아무나 신청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저 구석에 있는 데는 해봐야 사실 이용도가 낮으니까, 동별 주요 거점에 있는 부동산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지적과니까 지적도 보면 위치 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디가 주요한 거점인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확대가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테니까. 그래야 이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전부 동사무소로 가거나 다른 어떤 복사업소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되니까. 직능단체 회의 때 그런 것들을 고지를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확대된 주요 부동산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상호까지 포함해서 거기 가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과장 방동숙 그동안에도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를 했고요 저희 서대문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동을 찍으면 그 동의 어디어디 중개업소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건 지금 현재 71개 업소에 대한 것이고
○지적과장 방동숙 네.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를 해서 직능단체 회의 때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도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서대문구지회하고 업무 협력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시고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겠지만 또 인센티브를 줄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것도 착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113페이지 점검대상, 기타 등등 이렇게 계도도 열심히 하셨고 그런 부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주셨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과장 방동숙 자료 별도로
○위원장 김용일 아직 안왔습니다.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주시고.
○지적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다음에 참-ZONE 부동산 중개업소 말씀하셨는데 왜 이게 71개소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방동숙 지금은 73개로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7십 하나나 셋이나.
○지적과장 방동숙 이 자료 제공하고 이후에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왜 더 확대가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방동숙 일단 나홀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문을 닫고 중개행위를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장 김용일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아랫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래요.
○지적과장 방동숙 인센티브요?
○위원장 김용일 아까 우리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그게 이런 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조금 있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뭘 해주면 되죠. 그 정도 수준.
그것을 뭐 금전적으로 얼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유도하는 거죠.
○지적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과장님 오신지 조금 돼가시죠?
○지적과장 방동숙 저는 한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 테니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지적과장 방동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잠깐만요.
원래 우리가 20분까지 마치기로 했었는데,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경제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오경찬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방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