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7년 11월 1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봉호 환경도시국장은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기봉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각종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 등 공공지원 강화, 조합실태 점검 확대를 통한 바른 조합 정착 유도, 가재울3·4구역, 북아현1-2𐄁 1-3구역, 홍은12구역 입주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의 활성화사업 등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내실있는 환경교육과 무단투기 근절을 통한 생활불편민원 해결 및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어려운 사항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주요실적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금년도 도시재정비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재정비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과 업무는 사업구역 진도 관리 및 사업추진 여부 주민의견 조사, 북아현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개발 업무의 인허가 관련해서 사업구역 내 조합과 조합원, 청산자, 세입자 및 시공사 등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1쪽 보면 총회 등 주요회의 공공변호사 입회라는 제목 하에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공공변호사 총회 입회 관련해서 작년 4월부터 이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시작됐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4월 이후에 혹시 공공변호사가 입회한 총회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보고드렸지만 올해 15회 있었고요 작년에도 15회가 있었습니다.
○류상호 위원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류상호 위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추천해 주는 변호사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변호사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0여 명. 그분 중에서 적정한 분을 선정해서 주시면, 비용도 우리가 요청하면 비용도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변호사들이 100여 명 중에 전문성이 더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정비업체와 소송을 해보신 분들 위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류상호 위원 작년에도 15회를 했고 올해도 15회 정도 했다는 얘기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류상호 위원 당장 아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하고 올해 15회 실시한 사업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다음은 1-1구역이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조합은 지금 추가부담금이 조합원당 6,000∼7,000만원씩 되니까 전체 액수로 하면 한 400억 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체 기존에는 400억 정도를 예산하고 있었는데, 국공유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평가대로 나온다면 거의 700억 800억 가까이
○류상호 위원 재평가에 의한 게 그렇게 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래서 그게 요청이 와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보면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3년 이내에 평가하면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반부지로 평가하는데 도정법상 3년 이상이 지나버리면 시가를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미래의 가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평가를 다시 해달라 해서 이 부분을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일단 반은 묘하게 지금 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법제처에 지금 질의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가에 대한 어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래서 1-1은 일단은 평가를 하고 늦어지면 계속 손해가 되기 때문에 착공하는 쪽으로 진행을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거기가 시유지 구유지가 많기 때문에, 더구나 사업성이 떨어진데다가 이게 또 초과부담금이 생기면 그쪽에 있는 조합원들은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과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중앙여중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민원 현장에 교장선생님 또 학부모 대표들하고 그때 정복영 팀장이 같이 배석을 해서 그쪽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이미 다, 다른 부분들은 다 충족을 시켜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현장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연장 부지를 내려다보면서 제가 제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학부모 중에 선정해서, 매일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것을 좀 해주면 학부모들이 비산먼지나 이런 거 있으면 물을 좀 뿌려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으면 즉시즉시 해줄 수 있는. 그러면 다른 쪽에 어떤 수업방해나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들을 물론 또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데 대한 민원을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학부모들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서 제안했는데 그 실시를 해보셨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거 다시 재착공을 하게 되면 이미 현대건설하고 얘기가 됐고요 또 하게 되면 현대건설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래야 상호간에 민원 완충작용도 된다고 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선정해 주시면 교대를 하는 것으로.
○류상호 위원 거기 1-1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보면, 재무과에서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원래는 구성을 14개 동 48명 하려고 했는데 32개 사업에 4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상 공사 범위를 보면 재정비에 관한 건, 재개발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범위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포함을 시키고, 왜냐면 지금은 공원정비, 하수관정비공사, 가로등, 보안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라고 돼 있는데 재개발 부분도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 범위 내를 아예 협의를 통해서 집어넣고 다른 공사장에도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역 주민 중에, 해당 조합원 중에 누구를 하든지 해서라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운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골목에 지난번 기왓장 떨어진 거 주인을 찾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주인을 찾아서 일단 수리하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1구역에 재개발 조합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벌금은 어떤 조합장이 받았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 조합장인데 사실은 조합장이면 대표로 조합장으로, 법인에다 못하다보니까 조합장으로 했는데 전 조합장입니다.
○이기수 위원 내부순환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이 제1구역인데 이건 토목과하고 협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은행나무 가로수가 100여 미터 있잖아요. 그 뿌리가 완전히 산처럼 올라와서 보도블럭이나 사람이 가다 넘어지거든요. 재개발구역이니까 손을 댈 수 없는지 댄다 하면 토목과에 가서 해야 될지 그걸 두 과가 의논해서 해봤으면 좋겠고 아까 기왓장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아까 류상호 의장님 이어서 같이 덧붙여 질문 드리면 1-1구역 진행하면서 북아현 장로교회에서도 약간 도로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예.
○장숙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중앙여중 도로와 관련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북아현은 협의가 완료됐고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조합측하고 북아현교회하고 합의를 완료됐습니다.
○장숙이 위원 같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3구역에 지하철 입구 공사 중이잖아요. 언제 마무리를...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12월에 준공됩니다.
○장숙이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 안에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가스관, 전기, 통신관로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이쪽에 계획됐는데 계획 안 됐던 데가 나와서 전부 이설하는 통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장숙이 위원 계획변경 된 거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예.
○장숙이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방음벽 관련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1-3구역 전철쪽에.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일단 상가 4블럭에서 철거를 요청해서 거기서 동의를 받아오면 철거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철거를 해주겠다면 구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거기서 원하면 저희 비용이 아니고 조합 비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1-3구역 완공을 하면서 거기 앞에 교통신호와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것도 다음 달 되면 신호체계를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합니다.
○장숙이 위원 지금 문제제기를 해서 1-3구역 바로 들어가는 마트 쪽에 그것만 살짝 신호주고 중앙차선만 없애놨더라고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한성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도 중앙선이 있다 보니까 항상 한성중고에서 나오는 차량이 불법으로 다 하고 있고 아이들이 코너를 도니까 올라갈 때 무단횡단을 하게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올라가면 유턴하는 곳이 없어서 신촌까지 가서 신호를 준수하면 가서 유턴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계획했던 것하고 실제로 현장상황을 보면 다른 게 많아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신호등 체계를 요청하면 경찰청에서 최종 승인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있는 문제점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다시 교통체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12월 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과장님은 12월 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 주무 팀장을 데리고 한성중을 갔어요. 교통민원을 제기해서 10월 말에 경찰청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부분부분 할 게 아니라 미리 주무부서에 얘기하셔서 그쪽의 교통체계 및 신호등 민원제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조정을 하실 필요가, 왜냐면 부서마다 부서에 관한 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장숙이 위원 전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살짝 트고 변경하지 마시고 전체를 아울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기봉호 양과하고 회의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거 진행하시고 나서 교통과 관련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지역에 계시는 이진삼 의원님, 류상호 의원님께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1-3구역에 여름에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나서 내부적으로 있던 문제들, 요구사항들이 다 올라왔는데 당초 8월 말에 시행해주겠다고 했던 계획들은 다 반영됐나요? 자료 주신 건 아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예. 하자보수 건은 다 정리됐고 굴레방다리 밑이 꺼져있다 보니까 우기 때는 항상 차는데 전반적으로 조정되려면 결국은 2구역하고 같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1-3구역에서 하수암거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2구역하고 중첩이 됐기 때문에 못해서 그 돈이 68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예치했다가 2구역 추진될 때 같이 해서 굴레방다리 있는 기찻길까지 다 높여야 되고 넓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때까지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할 때마다 현장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장숙이 위원 이미 인지하고 계시니까 우기때 반드시 사전조치 사항을 준수해주시고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조정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기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에서 민원도 많은데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짚어볼게요.
인허가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 절차과정이 있고 경유기간이 있지만 지금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경유기간대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잘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저번에 타지역에 할 때 보면, 가재울 지역에. 그렇지 않던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괜히 속칭 말하는 힘으로 누르는 그런 뉘앙스도 비칠 수도 있었는데. 절차 과정에 날짜 경유기간이 위배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적절치 않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무슨 이유든.
물론 그때 과장님 시정을 해서 빨리빨리 노력은 하셨지만 향후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이 오인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 반려를 시키든지 아니면 보완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한 개 가지고 하면 한 개 또 하고. 그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주민들 편의에서 절차를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볼 건 봐야 되겠지만.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지 경유기간이 항상 있잖아요.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맞춰줘야죠. 아무리 갑이라고 해도. 그건 안 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 업무협의 하잖아요. 업무협의를 보낼 때 어느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달라고 하고 어떤 자료를 줘야 되고 하는데, 그때 처리할 때 그것도 도와주려고 보다 보니까 자료가 안 왔다는 거예요 자료가.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달라고 하니까 바빠서 못준다고 하고. 자료만 오면 자기네는 바로 업무협의 해가지고 보내준다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 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 심한 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안 해주려고 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도 했지만 팀장들이 제대로 안하니까 과장님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재개발, 뉴타운 관리처분할 때 관리처분에 대해서 단서조항 달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조건대로 지금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그 조건에 주말에도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토𐄁일요일에는 소음, 진동 있는 건 자제해 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는 토요일까지는 대부분, 이게 준공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일정을 짤 때 26에서 30개월 길게는 32개월인데 토요일은 일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통상 다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공정이 두 달 정도는 늦는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요즘 민원이 대두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공사 좀 안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이고 시공사 측에 얘기하면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30개월 안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 있는데 하기 힘들다 해서 부분별로, 예를 들면 내일 저희가 시험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해서 가재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애들이 일찍 들어오니까 좀 쉬게 해달라 우리에게 요청이 와서 그러면 15시부터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 이런 경우 간혹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말씀에 주말에는 소음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렇게 권장하고 있다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홍길식 위원 그것이 인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제가 표현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급적 소음이나 진동이 있는 공사를 좀 자제해 달라 하는 정도.
○홍길식 위원 그것을 하시려면 앞으로는, 나간 거야 어떻게 다시 고칠 수는 없잖아요. 조건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이란 단어를 달면 안 됩니다. 주말에는 소음, 진동 있는 작업은 절대하지 말라 해야 돼요. 그러면 민원 안 나와요. 쉬운 예로 굴착공사 한 거, 토사 유출하는 거, 포크레인으로 싣는데 그거 소리 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브레이커 하고 발파작업을 주말에 많이 한답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 14구역 김대중 팀장한테 주말마다 내가 문자 보내서 미안하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바로 그 옆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는 희한하게 4개 아파트가 쌓여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자기네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말에 쉬는데 꼭 이 작업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그 민원을 내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런데 팀장님한테 전화하면 금방 또 그쳐요. 참 묘하더라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 나는 가서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힙니다. 왜? 갑질한다고 할까 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와요. 그래서 경비들은 저를 알아요 누군지. 물어봤나 보더라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발파작업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이제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공직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주말에 신나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준대로 작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만에 하나 하더라도 좀 아침 늦게 하든가 일찍 끝내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쉬는데 하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겁니다. 물론 민원은 내는 사람들이 냅니다. 계속.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꼭 민원은 하는 사람들이 주동을 해서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향후 관리처분 인가가 나갈 때는 주말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절대’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관공서에서도 지도 감독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애매하게 넣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민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분쟁조정위원회가 물론 법적 기구인데요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합의조정을 하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고 판결같은 효력이 있는데 나는 수용하고 한쪽에서 불수용을 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없어서 해보면 꼭 양쪽 당사자는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쪽은 일방적이다 보니까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도 확실하게 조정이 안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용 실적을 보면 작년에 저희가 2건을 했었는데 한쪽에서는 수용, 한쪽에서는 불수용 이래서 합의 조정된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공사 측이나 이런 쪽에는 가급적이면 민원 편에 서서 도와줘라 정도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강제조항으로 제재하고 이런 건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게 분쟁조정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최종 합의할 때 A측과 B측의 두 당사자가 수용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재판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한쪽에서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이게 거절로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홍길식 위원 한쪽에서, 갑이든 을이든 간에 거절을 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그냥 유명무실하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그래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합니다. 한쪽에다. “야 이렇게 돼있으니 이렇게 합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저희한테 접수하면, 도정법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주로 국장님이 하시고 외부위원 셋, 내부위원이 넷 정도해서 7인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내가 오늘 접수하면 처리절차가 언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개최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것도 민원인들 전화 받고 응대할 때 알려주면 좋겠어요. 내가 어제도 2-2지구 주택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합의란 것이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돈에 연관돼 있습니다. 민원이 아닌 척하면서 나중에는 돈이에요. 그런 부분도 고심하셔서 응대해야 되겠고 특히 아까 말했던 주말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물론 그분들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민원인이 나온다 할 때 민원에 대해서 응대하는 흉내는 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자꾸 무시해 버리니까 감정이 자꾸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조합장이든 관계 시공사측이든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깔고 뭉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대화를 하면 되니까 그것도 유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 물어볼 게요. 지금 12구역 다 돼 가잖아요. 그것이 준공예정이 언제였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금년 12월 1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입주도 12월입니까? 11월이라고 들었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12월 15일부터 입주 시작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때 준공 검사가 완료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에 이미 준공 최종하기 전에 부서별로 나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기반조성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공기 기간보다 많이 늦어졌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늦어졌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원래 기반시설공사는 맨 나중에 거의 주택 다 돼 갈 때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민원이 도출돼서 여기 해줘라 저기 해줘라 하다 보면 자기들 사업구역이다, 아니다 하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못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전부 저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시 조정해서 하는 통에 통상 계획보다 조금 늦고 있습니다. 다만 12월 15일을 입주일로 맞췄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밤샘 작업까지 해가면서 할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야기된다는 거죠.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지금은 내가 지난 번 지적하고 나서 보완해줬지만 특히 통학로 안전수 내가 몇 번 했지요. 그분들 자기 집 앞에 하고 있더라고. 거기 구역이 두 군데예요. 한 군데 대로가에만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해도 대로가에만.
저쪽 막다른 골목, 옛날 홍은1동 골목에도 서 가지고 안전요원을 같이 해야 되고 요새 공사자재차량이 출퇴근시간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로 교통정체도 되고 주민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불편이 야기된다는 거죠. 통로확보도 잘 안 돼 가지고 거기서 할 때 안전요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거기 다니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구역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왜 안 되는지. 성당 앞이 오거리 아닌 오거리입니다. 희한한 오거리입니다.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림막을 해놨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수를 놓으라고 해도 일체 안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묻는데 차가 스쿨존으로 계속 다니는 거에 대해서 수차례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홍은교 앞에 신호등이 있지만 점멸이 많이 됩니다. 등하교 시간 빼놓으면 다 점멸이 되는데 거기에도 차량유도를 자꾸 시켜도, 팀장 하는 말이 다리가 하중이 안 된다고, 하중 내가 점검해 보니까 거기는 1급 다리인데 왜 하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차가 못가도록 안전수들이 유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거기에 점멸등이 있을 때 그 차들이 왔다갔다 할 때 안전을 위해서 교통신호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 작업하는 시간만큼 배치돼 있어야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조치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번 14구역 들어오는 트럭이 홍제3동 대로가에서 2주 전에 사람을 치어서 죽었어요. 그게 14구역 차예요. 이 사람들이 씽씽 달리다 보니까, 거기 걸리면 한방에 가는 거죠. 거기에도 홍은대교에서부터 14구역까지 시속 40㎞입니다. 40㎞인데 40㎞ 준수하는 차가 들어갈 때는 거의 없어요. 스쿨존은 30㎞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어느 구역이든지간에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그런 걸 적극 유도해서 하도록 해야 민원이 덜 야기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부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그래도 시공사 이런 데서는 주무부서 말은 들어요. 우리가 말하면 안 들어도. 그러니까 잘 지도 점검해서 민원이 덜 야기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김관원 가재울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네요. 현장을 잘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현장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재울성당 옆 부지는 어떤 부지지요?
○가재울팀장 김관원 당초 소방서 부지였는데 보육시설 종합지원센터로 바뀌어서 나대지 상태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김순길 위원 우리가 매입했죠? 대금은 어디까지 지급했죠?
○가재울팀장 김관원 여성가족과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파악 못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계약금, 중도금이 1·2·3차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재울팀장 김관원 2018년도 상반기까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지금 나대지의 소유권은 4구역이죠?
○가재울팀장 김관원 조합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우리구가 매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이후부터는 소유주라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를 선량하게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죠?
○가재울팀장 김관원 당초 여성가족과 쪽하고 소유권이 원래는 이전 고시하면서 잔금 지급이 안 됐어도 여성가족과로 등기를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럼 우리가 소유권자네.
○가재울팀장 김관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세금포탈이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합으로 해서 서대문구청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다시 정리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김순길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가재울팀장 김관원 지금 현재는 소유권을 조합에서 갖고 있으니까 조합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은 우리 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의사로 그 부지를 다른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가재울팀장 김관원 지금 5구역 6구역 가재울 쪽에 공사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주변에 차량 주정차 할 데가 없어서 나대지 있는 상태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다 주차를 다 시키고 있어요. 5구역 6구역 공사 현장에 있는 근무하는 인부들의 차를 거기에 새벽부터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4구역의 일방적인 의사로 그것을 공유했느냐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도 거기에 동의를 했느냐가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의를 했다면 동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 차들이 새벽에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고 아니면 또 들어가는 턱이 있기 때문에 성당을 경유해서 성당을 거쳐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벽에 미사를 보는 신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제기되니까 거기다가 턱을 만들어서 바로 진입을 하는데 4구역에서 그것을 유상으로 빌려준 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빌려줬다면 무상으로 빌려준 이유가 뭔지, 우리 구는 어떤 차원에서 그것을 과연 동의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듣고 또 다시 질문드릴 게요.
○가재울팀장 김관원 지금 사용에 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건 없고 조합하고 GS건설 6구역하고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계약을 치르고 중도금도 주고 소유권까지 가져갔다. 그것이 소유권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줬다면 우리 구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구의 동의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4구역이라고 해서 5구역과 6구역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거기 주차시키십시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지가. 어차피 내년도부터 우리가 지어질 부지이기 때문에 여기 동의 여부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관련 과에서 그것을 우리의 동의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실 필요도 있다 해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위원님,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확인을 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중도금까지 줬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두 개만 좀 확인할게요.
먼저 12쪽 아현1-2구역 여기가 조금. 아까 이야기하실 때 먼저 추진현황을 한번 보실래요.
구역지정하고 조합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가 안됐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많다 보니까 빠졌는데요 사업시행인가는
○위원장 김용일 뭐가 많아서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다른 데도 보면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설립인가 다음에 항상 관리처분 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아랫 줄은 그것보다 배나 되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죄송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2009년 6월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사업시행인가는 당연히 했겠죠. 관리처분 전에 당연히 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조합원이 몇 분이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한 650여 명 됩니다. 조금 넘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좀...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이게 650명에 1,226세대고 임대가 234세대면 992세대면 340세대 이 물리적인 조건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 같은데 이것이 아까 추가부담금이 400억에서 800억으로 증가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제가 이거 길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국공유지 그러니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하게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사업시행인가 3년이 지나면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사업에 영향을 안주는데 얘는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일 이해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착공을 유도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해보면 당초 400에서 700이 나오든 800이 나오든 그 결과는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하든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착공을 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하면 거기 한 달에 이자나간 게 지금 4억에서 6억입니다. 그러면 매달 아파트 한 채씩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어차피 안갈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착공을 시작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조합에다 저희가 의견을 준 거죠.
○위원장 김용일 제가 조합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행정지도라는 단어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서 행정지도를 남발하시면 안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제가 가재울3·4구역의 쓰레기 자동운반 집하시설 부분에 행정지도를 정말 많이 했죠? 그 과정에 보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거기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거기는 지하에 있는 쓰레기 운반시설과 위의 공원하고 중복시설로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처음에 검토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엔 알게 됐죠.
○위원장 김용일 그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는 알았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시설로서 계속 행정지도를 하셨어요. 그 자료를 보면 수십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지도의 결과가 나중에 그 사안만 놓고 보면 조합원들한테 지극히 불리한 그런 사항으로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게 도시계획시설이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으셔야 되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여기도 국토부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구에서 기부채납을 지금 안 받고 계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이러한 부분 행정지도를 하실 때, 제가 사천교 관련해서도 한번 제가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사천교가 가재울3구역과 4구역만 이용하는 다리입니까?
아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거기에 확장을 해야 되는, 아까 행정지도를 하시겠다 이 부분을 가볍게 말씀 안하셨을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대화를 나눠본 상황상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이해를 하는데 이런 단어를 혼용해서 쓰다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행정지도라는 미명 아래 그런 단어를 구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천교 확장 관련해서 3구역과 4구역 남가좌1동 일부 주민과 북가좌1동 주민이 그중에 조합원들이 약 100만원씩 낸 거예요. 조합원이 약 4,000여 명 되시니까. 40억을 냈으니까. 그때도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그것을 2005년 1월 15일인가 그때 하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행정지도사항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실 때에는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합원들은 모릅니다.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2,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느냐 제가 그렇게 질책하는 건 아니고 행정지도를 남발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실 때는 그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 편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사천교 확장을 해야 되는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경기도에서도 넘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일 조금 넓게 보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ㄴ대로 왜 우리만 이용하느냐 전체 이용하는데, 3·4구역에서 그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패소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그게 패소한 겁니까? 과장님 그걸 패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행정지도라는 미명 아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패소한 게 아니고요 행정지도라는 미명 아래 그런 압력을,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력을 하면 조합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계속 지속합니까? 그게 다 행정지도였다니까요. 그걸 패소했다고 말씀하시면 단어를 혼동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입장이 그러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하실 때는 주민 편에서, 공무원분들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재울하고 아현1-1구역 부분은 전체 자료를 주시고요.
17쪽 지난 번 과장님, 팀장님하고 현장에 나가보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예.
○위원장 김용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2월까지 그쪽 부분 120미터 하시겠다는 부분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작년 2월이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올해 2월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올해 2월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1년이 늦춰져요. 사정이 있어 늦춰지는 거 이해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변경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1년이 늦춰지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정확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일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수고하시는 거 팀장님 포함해서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재건축 인허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행정 및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등 주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택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28쪽에 상·하반기 중에 11개 공동주택을 지도점검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네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하는 공개입찰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리고 그냥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벽산아파트에서 우리 의원이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비원 감원을 추진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감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47명 중에서 약 22명 정도를 감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게 입주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불공정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1인시위도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민원이 대두되고 해서 어쨌든 경비원 그분들도 고용 일자리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분들의 일자리도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투명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잘 주민동의를 받아라 해가지고 원래는 입주민 동의했다가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감사요청 사항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공동주택 감사 부분을 그 스케줄대로만 진행하고 있는지요?
○주택과장 강환복 2016년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공인회계사분들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해서 추진했던 시책사업에 구에서 발맞춰서 계속해서 1년에 10개 이상 단지씩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입주민들에게 다 공개하니까 입주민들도 그 동안 진행돼 왔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올해 들어서 감사 요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걸 다 수용 못하시잖아요. 주무부서에서는 매년 10개 단체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시잖아요. 수요가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런 민원사항이 연도별로 15, 16, 17 엄청난 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 조직개편이나 인력 조정할 때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장숙이 위원 참고사항이라는 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인력개편이라면 담당 직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지 어떤 말씀이신 건지.
○주택과장 강환복 각 구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동주택과가 생긴 구도 있고 또 팀이 2개 공동주택팀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인력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숙이 위원 인력요청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을 외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도 외부에 인력을 둬서 순찰하듯이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재차 민원이 들어가긴 하는데 제때 하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는 얼마 전 1-3구역 공동주택에서 단체민원이 들어간 사안도 있으신 거죠.
그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윤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께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안들이 바로 들어가서 현장조사해서 그와 관련된 대책논의를 하셔야 되는데도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때는 즉시 투입 못했던 이유가 하반기 정기감사가 이어서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라서 그때 시간을 내서 필요에 따라서 이틀에 걸릴 거면 중간에 가서 하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북아현1-3구역 공동주택 민원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조정됐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쪽도 서로간 부분관리를 할 건지 관리비를 분할할 건지,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해임했다가 여러 가지 입주민간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장숙이 위원 주무부서에서 계속 민원제기를 했을 때 방문하시면서 청취하신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면 무조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야 그분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장하는 내용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런 건 해결될 수 있고 아니면 이건 관리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자료 부탁드릴 게요. 현재 공동주택 현황과 민원접수 된 것과 정기감사 하신 내용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공동주택사업으로 단지내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100% 다 사업 시행하셨나요? 공모활성사업이라든지 모바일 지원사업, 옥외보안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이라든지.
○주택과장 강환복 예산에 맞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장숙이 위원 다 하셨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게 공동주택 전기료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장숙이 위원 이것도 자료를 같이 부탁드릴 게요. 예전에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계시는지.
○주택과장 강환복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올해는 다 끝났죠? 평가까지 하셨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15, 16년도 공모사업 했던 내용과 관련된 평가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또 하나는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은 아직 사용 안 하셨죠? 1,000만원.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기존 무허가건물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도 안 하셨죠?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어디 하셨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개미마을에 위험한 축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 구비로도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셔서 다 썼습니다.
○장숙이 위원 위험하기도 하지만 미관상, 안전상 보기에 불편한 사안이 있는데도 철거용역이 잡혀있어요. 그 사항 들으셨는지. 충정로 철길 위 불난 곳에 무허가건물임에도 철거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경우는 그쪽 소유자 분한테 안전관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속히 철거하라고
○장숙이 위원 철거를 하라고 2015년부터 동에도 계속 얘기드렸고 주무부서에도 말씀드렸고 관련 단체에 계속 얘기했음에도 그런 답변뿐이에요. 이거 철거용역비 있으니까, 지금 불나서 공터 있는 공간이 쓰레기, 세 번은 치웠을 거예요. 청소과에 얘기해서 또는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다하고 나서 옆에 일방통행차량이 지나가는 곳에도 외관상 불편해 보이고 안전상 위험해 보이거든요. 철골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한 번 했는데도 쓰레기가 2/3 정도 차 있어요. 주변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용역비 있으니까 집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강환복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재건축 지역은 주택과 소관이고 재개발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이라 이게 구역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런 걸 검토해 보고
○장숙이 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곳일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거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동진빌라 맨 끝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어요. 그게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 내가 가보지 못했어요. 그걸 철거했는지, 그 부지는 동진빌라 건지 우리 구 건지 또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장숙이 위원이 다 하셨으니까. 꽃심기는 사업을
○주택과장 강환복 다 진행했습니다.
○이기수 위원 했어요? 공동주택 거 말야. 작년에 힘들게 돈 딴 거.
○주택과장 강환복 네.
○이기수 위원 몇 %?
○주택과장 강환복 꽃심기 사업은 입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그 꽃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웃 간에 만남의 기회도 갖고 또 꽃을 일단 심어놔서 너무 좋았다. 하여튼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기수 위원 홍길식 위원님한테 고맙다고 그래.
○주택과장 강환복 네,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리고 지금 대우아파트에서 짓는 거 700번지인가 710번지 재건축 하고 있잖아요. 20% 진행 중이라고.
○주택과장 강환복 네. 연희1재건축.
○이기수 위원 그 중간 한 2/3 정도에 도로가 가운데 있어요. 무슨 교회에 도로가 있거든요. 지금 자기네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뭘 막았잖아요. 그것을 언제 터준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얼만큼 돌아가느냐 하면 저 홈마트까지 돌아야 돼요. 버스타려고. 그거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환복 재건축 구역은 그때 민원인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주셨던 내용인데 그게 한 개 구역으로 돼서 중간에 공공보행로는 생기는데 아파트단지 단지내 사이에 자동차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이라든지 이런 건 막지 않아서 그쪽 뒤에 있는 주택가 분들이 언제든지 홍제천 쪽으로 갈 수 있는
○이기수 위원 아냐아냐 지금 막혀있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은 공사 중이라 안전을 위해서
○이기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자기네 땅이야. 도로는 우리 구나 시 땅이지. 자동차길 하나가 있다고. 그게 우리 구 땅 아니면 시 땅이지. 그건 그 사람들이 매입을 안했다니까. 그거 누가 잘 알아보고 알려주세요.
○재건축팀장 박재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기수 위원 네.
○류상호 위원 사유지일 수도 있지.
○이기수 위원 사유지일 수도 있죠.
○재건축팀장 박재훈 재건축팀장입니다.
거기가 중앙교회 맞는 편으로 해서 길이 있는데 원래 현재 단지 내에는 재건축을 안 했다는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트윈빌 쪽인가 거기 옆으로 공원이 있고 중앙교회 쪽에는 폐쇄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역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국공유지는 사업주체가 다 매각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연희1재건축에서 도로부지를 사서 용도폐지가 되었고 향후 이전고시 때 대지화해서 조합 땅으로 귀속됩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공사가 1층이나 2층이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것을 터주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그건 나는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그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 그걸 터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
○재건축팀장 박재훈 특히 중앙교회에서
○이기수 위원 중앙교회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재건축팀장 박재훈 거기 계단집이라든가 맞은 편 라인 있지 않습니까, 주민 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사실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다 보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기수 위원 그렇죠.
○재건축팀장 박재훈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해서 한바퀴 빙 돌게 됐어요. 또 현재는 트윈빌 앞에도 폐쇄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못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는 폐쇄가 됩니다만 인도나 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담장을 설치 못하게끔 해놓고 또 그 앞에 도로도 현재 한 6m밖에 안되는데 8m로 셋백
○이기수 위원 그건 잘 했더라고요. 2m인가 더 늘어나는 건 주민을 위해서 정말 교행하기 좋게 잘 했는데 그래도 거기다 안내문을,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안내판을, 거기 좋잖아요. 펜스 쳐놓은 데다가 양쪽에 그 설명을 줘요.
○재건축팀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펜스에 붙여놓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32쪽 사업진행 촉진구역 맨 마지막 5번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몇 층인가요? 23층이에요?
○주택과장 강환복 499세대 26층입니다.
○류상호 위원 여기에 한옥하고 또 다른
○주택과장 강환복 곱창집 있습니다. 원룸하고
○류상호 위원 원룸하고 두 세대가 인근에 있는 민원이 주택과를 굉장히 귀찮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찮게 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민원 내용하고 시공하는 쪽하고 주택과에서 어떤 협의를 진행해서 처리 현황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내용을 여기서 다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12월 31일부로 기간은 만료가 되는데 다음 또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건 저희가 편의상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올해 연도까지 이렇게 쓴 거고요.
○류상호 위원 그러면 기한은 관계없다?
○주택과장 강환복 기한은 완료될 때까지 기간으로
○류상호 위원 어느 세월에.
하여튼 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잔여세대가 108동에 소유주가 15세대 세입자가 54세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참 큰 문제예요. 지역에 개발도 안 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답답할 노릇이네요 진짜.
○주택과장 강환복 어쨌든 저희가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류상호 위원 그래서 안전펜스를 다 설치했죠?
○주택과장 강환복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쪽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도 또 예산을 좀 요청했고요. 저희 구에도 내년에 예산 반영 1,4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거리하고 소요예산 해서 나중에 예산안 올리실 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두 가지만. 북가좌재건축 6구역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칭이 바꿔질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남가좌 삼성1차아파트가 주민들의 요구가 래미안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환복 먼저 북가좌6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승인된 다음에 조합설립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게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추진위쪽에서는 약 72%를 받았다 그리고 이쪽 반대하시는 분들은 60%밖에 못받고 그렇게 많이 받았고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 제기라든지. 또 추진위원장님이 원래는 끝나기 2개월 전부터 총회를 해서 다시 연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절차를 안 밟고 해서 그게 정당하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여러 차례 그분들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다 해소된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동의를 못하게 서로 간에 의견을 단합하고 있고 받으시려고 하는 쪽에서는 한분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의견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몇 % 받았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말은 안 해주지만 개략적으로 70% 정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반대편에서 정비구역해제 요청하는 기간은 12월 말까지 남아있죠? 내년 2월까지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올해 12월 말까지인데 33%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명칭변경은 입주자 분들의 2/3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서울시에 이런 명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심의해 주십시오 해서 타 아파트나 명칭에 대해서 특별히 겹치는 게 없으면 승인이 떨어지면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재울 센트레빌도 바꿨고 아이파크도 바꾸고 몇 개 단지가 DMC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동료 의원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1인시위 그 절차가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공동주택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인을 하잖아요 지금. 동료 의원 말이 다 맞다고 오인을 하잖아요. 관에서 못할 부분 못한다고 딱 잘라서 말해야 됩니다. 말하기 입장이 곤란하지만, 그래서 내가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 이해관계에 대해서 물론 그분은 그 아파트 입주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왜 저렇게 하느냐 해서 동료 의원이 왜 안 말리느냐 자꾸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신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관에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 분이 원하는 대로 관에서 다 했잖아요. 했지요?
○주택과장 강환복 어쨌든 저희가 지도 감독 부서에 있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입회했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다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된 거지. 뭘 그래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관에서, 행정에서 책임 지도를 해야 되고 동료 의원들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전체 아파트 주민들은 찬성하는 거예요. 다만 일부 거기서 일하는 경비원들을 보호하는 그것도 참 애석한 문제죠. 진짜 그분들 생계가 달렸는데 줄이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안등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이 118개인데 72개 단지를 해 주고 있죠?
○주택과장 강환복 예.
○홍길식 위원 그럼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전체 아파트 단지 다 해줍니다. 60%, 공용으로 된
○홍길식 위원 전체 20가구 이상은 전체 다 해가지고 60% 우리가 지원해 준다?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동주택자문단이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뭐가 달라요?
○주택과장 강환복 공동주택자문단은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 대표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공사용역이라든지 공사시기 필요성, 비용이 적절하게 산출이 됐냐 이렇게 계약하고 그럴 때 그게 적정하게 진행되고 그 비용이 합당한가 이런 전문가 분이 있거든요. 조경이면 조경, 방수면 방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산출된 비용이 적정하냐 해서 자문을 하는 사항이고요. 분쟁조정위는 입주민간의 분쟁이 됐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 세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행감 때 볼 거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금년에 한 역할 있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건 여태껏 한 번도 없고요. 초등 대응해서 하려고
○홍길식 위원 아까 같은 그런 것이 가야 됩니다. 관에서 피하려면, 동료 의원이 1인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대 마찰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착공계 내기 전에 공사해서 문제가 됐었죠. 1-2지구 거기에 대해서 그때 원인하고 그 자료를 행정지도 하고 처음에 문제됐던 개요하고 지금까지 절차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 민원을 어제 과장님 잘 처리해 주셨지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과 말씀 들었죠? 우는 사람은 일단 사탕 하나 물려야 됩니다. 자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부실하니까 사람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은 세게 요구하고 있고 사탕이 아니라 설탕을 한 포 달라는데도 사탕을 주고. 그래도 사탕을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해서 자꾸 달래야 되는 것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민원처리에 최대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사 차량 거기는 중앙로 동네를 완전 관통하는 지역입니다. 완전 서행 30킬로 이하로 달리라고 하세요. 아예 시공사에다 하세요. 거기 아주 위험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못다니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도로에 공사차량 못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최대한 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큰 차 40톤이 다니니까 도로도 균열되지만 일단 거기 하천변 위에 도로가 있어서 진동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슬 다녀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안전수를 어디 배치해야 되냐면 올라가는 도서관 앞 삼거리에 필히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포방터시장 있는 데 애들 통학로 신호등을 달았어요. 오죽했으면 거기 단차선에 신호등을 달았겠냐고. 차가 하도 빨리 달리니까 신호등을 단 거예요. 거기도 하고 그 차도 절대 홍제초등학교 스쿨존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유진상가 직진, 세검정으로 빼든지 아니면 벽산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큰 도로로 나가든지.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절대 통학로 스쿨존으로는, 내부순환도로에서 내려가는 길 알지요? 유진상가
○주택과장 강환복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이 내가 원인을 물어보니까, 도시재정비과에서 보니까 그것 말고 제2 노선으로 하면 하루 적자가 한 대당 8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그쪽 문제예요. 우리가 왜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돼요? 거기도 그렇게 해서 차량유도를 홍은대교에서 할 것인지 홍은교에서 할 것인지를 알아가지고 거기도 안전수가 절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업체는. 그러면 거기다가 못가게 길을 막아서 유도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14구역 홍은대교 앞에도 배치를 하든지 홍은교 앞에 배치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설렁설렁 한 것이 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본 위원 지역구에만 유일하게 두 군데 하고 있어요.
글쎄, 이것이 과연 시에서 시켜서 하는 거지만 피부에 와닿을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 지원해가지고 교육을 한다는데 재건축을 하다가 해지된 지역에 전문가가 들어와서 거기 놀이터, 주차장, 공원을 설치한다. 그 사람들 왜 돈 들여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지. 그런 탁상행정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최고 잘 아는 겁니다. 문제를. 도로가 어떤 현상이 문제되는 것이고 어떤 생활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최고 잘 알아요. 거기에 통반장들 위시해서 주민 대표들 모아가지고 거기 의견수렴 하는 것이 최고 맞는 것이지 돈을 들여가지고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를 지원하고 교육을 해서 동아리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 속된 말로 그거 뭐해요?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쓸데없는 친환경 재로 만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런 데다가 돈을 뿌리냐 이거죠. 이건 간단하게 묻고 감사때 내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홍제3동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기초로 서울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용역한 기반을 가지고 문화마을 조성하자고 제안해서 주민들은 멋모르고 해가지고 약 50% 간당간당 해가지고 과반수 몇 % 나왔어요? 찬성. 51%도 안 왔잖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50% 좀 넘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거지로 나온 겁니다. 속칭 말하는 해제지역 하려고 하면 기권한 사람도 반대로 놓게 되면 아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참석자 중에서도 50% 간당간당하게 넘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서울시에서 찍어서 해야 되니까 이거 주무과에서 해야 되지만 과연 이것이 공모를 대학생들 자문단들이 현장에 와서 자기들 배운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한 것을 갖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한다? 거기는 개발이 아닌데.
아까 전자에 홍은동도 말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주민들이 최고 잘 아는 겁니다. 주민들 이용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주민들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건 과장님 혼자 문제가 아니지만, 아까 국장님 가지 말라고 했어야 됐는데 간 거예요. 위원장님 어제는 오전에 잡아놓더니 1시간 하고 가데. 그래서 나 혼자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국장님도 초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다른 분은 몰라도 기봉호 국장은 하루 종일 계셔야 돼요. 왜? 처음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 하잖아.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계시지만 이것을 보고를 하셔서 간부들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돈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써야 된다? 내가 도시관리과 또 얘기할 거예요. 도시관리과 이런 비슷한 사례로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지역에 지금 기반시설 한다는데 계단에 뭘 붙여놓았는지 아세요? 대리석 다 붙여놨어요 대리석. 멋지긴 멋지대.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거기 재개발 해제된 지역에 투기자들이 해가지고 빈 집이 50%예요. 그런 데다가 대리석을 해가지고, 계단마다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돈이 썩었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하고 연관은 없겠지만 여기도 똑같은 맥락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다른 데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돈 준다 해서. 쓰지 마세요. 그냥 안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꾸 이것을 한하면 본인 진로에 문제가 있겠네. 우리 강 과장님 다음에 별 하나 달아야 되니까 거기도 좀 문제가 있고 저 뒤에 계신 주무계장은 꽃을 달아야 되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참 애석한 문제지만 이것이 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건.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남·북가좌동 관련해서 주택 재건축 부분 이 자료하고요 남·북가좌동 관련해서 사업했던 내용들, 성과물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2017년도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홍제권 홍제시장 있는 데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홍제3구역이요
○류상호 위원 거기가 지금 원래 대토주가 매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지금 현재 토지주가 약 71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상호 위원 매각을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류상호 위원 금방 될 것처럼 하더니 그 지주가 마음이 변했나요?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추진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저희들은 이분이 원래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도 땅을 매각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봤는데 이게 개발이 된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변에 알려지니까 그것을 기화로 이 사람은 팔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주변 개발여건 사항만 해놓고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분위기 띄워놓고 자기는 돈만 받고 팔고 나가버리려고. 시세차액 노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래서 금액도 처음에는 한 600억 정도 있다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금액이 또 올라간 거예요.
○류상호 위원 그러면 언제 추진될지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지금 이 분이 우리 구만 아니라 의정부에도 녹양스카이59라고 주상복합사업 하는데 그것도 한 1,00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도 이분이 토지를 엄청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라서
○류상호 위원 그 사람은 전문적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있다가 분위기 띄워가지고 치고 빠지는 식으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다만 이쪽에 사업성이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하여튼 그걸 잘 검토하서야 될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그 사람 속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개발을 주도적으로 해서 제대로 그쪽 주변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전혀 이익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또 사서 자꾸 그런 시세차액만 노리면 결국은 그것도 문제가 커질 테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55쪽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충정·천연지구로 동시에 추진할 모양인가 보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요 그것이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재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지금 농협신문사 들어가 있는 신학대학 들어가는 쪽에서 경기대입구는 다시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따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 밑에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행감할 때 여기 추진실적하고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쪽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잖아요. 처음에 16년에 희망지 선정사업부터 시작해서 2월 16일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고 4년간 100억을 지원받아서 갈 텐데, 업무가 지역활성화과로 전체 다 넘어간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다 넘어갔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까지, 그 이전에 7월 12일부로 지역활성화과로 전체가 다 이관이 된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이번 보고를 끝으로 이 부분은 지역활성화과에서 다 보고할 사항이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홍제권 재정비촉진지구사업 홍은동하고 홍제1구역이 해제됐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얘기하셨죠? 전번에.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 위원 현황 좀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현재 6월 1일자로 발주를 하였고요 현재 기초
○홍길식 위원 한개한개 말하세요. 홍은지역 홍제권 따로따로. 다르잖아요 지금 그것이.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일단 홍은1구역은 지금 현재 홍제12구역 재개발지역 뒤편 부분이 되겠고요 유진상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17일자로 조합에서 조합해제에 대한 불복 소송에 대해서 확정판결이 끝난 이후가 되겠고요 그래서 6월 1일자로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현재 있던 사항의 기초적인 조사와 그리고 주민들 앞으로의 방향이나 개발 의향을 하는 주민 설문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반면 정도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2002년도에 수립되었던 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계획이나 건축허가 나간 데는 이상이 없지만 과거에 2002년도에 세워진 정비계획이 획지계획으로 구성된 것이 많이 있어서 건축에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획지계획을 풀고 개별필지별로 또는 대규모로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제1구역은 금년도 3월 30일 해제가 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에 있던 조합 측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 신청을 해서 현재 93억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해서 선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70%까지 시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를 서울시에서 7월 20일자로 맡았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인왕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유진상가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하천을 복구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각자 토지별로 개인별로 각자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인근 부지에 두 곳 다 해제가 됐을까. 그 동안 관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누차 말했지만 구청장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유진상가 교통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홍은1구역 도시재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선이 확보돼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또 그렇게 믿고 있었고, 설계상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무산됐다는 거죠. 양쪽 다 묘하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똥볼 찬 겁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 정비를 수립해야 되니까 기획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교통영향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서울시에 유진상가 철거를 요구해야 돼요. 그건 서울시에서 원인제공해서 시한부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유야무야 하다가 지금 이런 폐단이 왔기 때문에 유진상가만 철거하면 그것이 말끔하게 해소됩니다. 유진상가는 언젠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흉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사통팔달 다 막혀가지고. 한때는 고가도로가 삼중도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들하고 정치권들이 노력한 결과 한 개는 없어졌지만 역대 없는 삼중도로가 있던 곳이 홍은동 사거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 교통정체라든가 도시미관, 도시발전,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진상가가 철거돼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걸 설계하셔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고. 다른 거 개발추진하고 그런 것보다. 이건 서대문구민에 한정해서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내지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쪽 지역을 통과하려면 교통체증에 대해서 짜증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지금 예산이 수립돼 있고요.
○홍길식 위원 예산 수립돼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내년 예산에 돼 있는데
○홍길식 위원 자체 예산에 수립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시 예산 50% 우리 50% 해서
○홍길식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물은 거예요. 할 의향이 있으면 내가 예산이 수반되면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용역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건. 그래야지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양쪽 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제가 된 상태에서 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짓든지 공공이 짓든지 요구한다는데 뭐 할라고 돈을 들여서 그런 거 합니까?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연립을 짓든지 빌딩을 짓든지. 뭐하려고 그런 걸 발주하세요? 지금 현재 공공연하게 연립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해제된 지역에 건축허가 나서. 그런 데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또한 홍제1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몰비를 70% 해준다는데 거기 공공관리제 아닙니까? 공공관리제는 뭡니까? 해제되면 나라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 해주면 되겠습니까? 공공관리제는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그걸 관리해서 거기다 사람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정비업체를 투입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부담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30%를 부담시킵니까? 그건 적절치 않잖아요. 처음에 공공관리제를 추진할 때 그런 취지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잘못 됐을 때는 다 책임지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힘드시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해제원인이 주무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차 계장 개인적으로 뭐라해서 미안하지만 왜 다른 서울시 모든 도시환경정비는 다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한 군데도 못하냐 이겁니다. 타 지역은 다 했는데. 합정동 가보세요. 얼마나 잘 돼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돼 있냐고. 길음동 가 보세요. 우리가 거기다 만의 하나 개발했더라면 서대문구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교통요지가 될 수가 있고. 주어진 여건은 다 좋은데 다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넘어가고요. 자꾸 언성을 높여서 미안하고.
그 다음에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제역세권, 홍제시장 개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역세권 개발로 의료단지 개발로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그래서 재임되고 나서 모든 TF팀까지 구성해서 모든 인력을 여기다가 올인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팀 구성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예.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때 당시 TF팀장이 보건소장이었어요. 택도 없는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류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주가 비대위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 새서울약국을 비롯해서 인근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못하니까 관에서 좀 해주세요, 모든 관에서 동원해서 그 사람들 이해, 설득했지 않습니까? 찬성해 달라고, 당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 상권에서 임대료 잘 받고 아무 하자가 없는데 내가 왜 하느냐고, 그러면 재촉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 동의를 많이 받아놨다는 거죠. 관에서 노력했든지 자의든 타의든 간에.
거의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반대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개발한다고 하면 마지못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그 토지주가 안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용적률 내놔라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간에 거기 비대위들하고 저는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이 선배가 돼서 불러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토지주 사위가 문석진 구청장하고 친구랍니다. 그분이 대학교수인가 의사인가 좌우지간 고위직에 있어요, 고급직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공약을 할 때 그 부분 의뢰를 줘가지고 구청장이 했다는 겁니다. 믿고. 이건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비대위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랬는데 이 영감이, 나이 드신 영감이잖아요, 그 주인이. 영감이 이제 와서 한다는데 빠졌다, 이걸 우리가 매각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한대로 뻥튀기 자꾸 하는 거야. 100원, 150원, 200원 경매하는 것 마냥. 어떻게 이런 졸속행정을 합니까? 모든 직원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 개발을 하려고 공무원이 투입된 지역이 있습니까? 뉴타운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이 있습니까? 왜 거기에만 모든 직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하고 나머지 홍은1구역이라든가 홍제1구역 같은 데 투입을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났다는 거죠. 신경 썼더라면.
왜 이 사람한테 배불러주게 땅장사 이 사람 농간에 놀아나냐 이거죠, 이제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가. 구청장이 개인면담 하자니까 노했다 하더라고, 그 영감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왜 거기다가 모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냐 이겁니다. 관에서. 이건 진짜로 해외토픽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조롱당하는 거죠. 행정부와 우리 의회를 그 사람이 조롱하는 겁니다. 돈 있다고, 가진 자가.
매각 하려면, 인근 모든 시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시세와 유사하게 달라고 해야지 자기가 그 행위를 다 해놨다고 그것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받겠다? 칼만 안 들었지 그건 강도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홍은 중앙로 도시경관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아까 주택과 할 때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 해제지역에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대상지를 정해서 이런 걸 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예산을 수반해서 교부금을 줘서, 거기는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몇 대 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시비사업입니다.
○홍길식 위원 전액 시비?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 위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돈이 내려왔어요. 물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이 뭔가를 헤아려서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탁상행정으로 해가지고 지형지물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해라. 거기는 전부 구릉지, 계단 지역입니다. 계단길이에요 계단길. 찻길 하나는 아파트 옆으로 올라가는 길, 저기 동사무소 뒤로 올라가는 길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좁은 6m 도로. 그런 것을 확장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에 올인을 해서 하게 되면 진짜로 우리 개발하지 말고 도시기반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여기서 새로 짓고 그냥, 재개발 안됐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건 살지도 않는 집, 그런 골목에다가 대리석으로 다 깔아가지고. 동네는 아주 이뻐요. 인물은 확 나요. 골목골목 5m 10m 골목마다 계단마다 다 해놨으니까 진짜 이뻐요 동네는. 그런데 요는 정작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 되느냐 이겁니다. 공가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
내가 전자에 말했죠? 사무실 가서. 서울시에서 시켜도 우리는 이 사업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는 못한다. 이것을 변경시켜 달라 사업비를. 차라리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 면 해주는 게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도로포장은 토목과에서 연 계산해서 내구연한 정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예산 쓰려고 도로 싹 밀어서 포장 싹 하고 있고. 물론 그동안에 파손된 길 있죠. 중복투자니까 우리 토목과는 돈을 번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어차피 한 것은 할 수 없어요. 만에 하나 앞으로 이런 사업 하게 되면 지형지물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서울시에서 시키는 사업, 이런이런 사업만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과장님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서울시에서 다시 해서 선정돼서 내려온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내를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 의견을 묻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 찬성한 분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시공을 했는데요.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더욱 더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개미마을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끝나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지구단위는 오래 전에 다 끝난 지역이고요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지정된 지역이고요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건 또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지구단위계획 중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대단위 지역 좀 넓은 지역에 대해서 사업방식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해 주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 전번에 서울시에서 용역 두 번 했잖아요,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시 말해서 개발 방법이 전부 다 314명인가 소유주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넣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각 지분별로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어떤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결론적으로 거기에 있는 314명이 전부 다 100% 동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다른 재개발사업처럼 2/3라든지 그런 동의가 아니고
○홍길식 위원 지역주택조합 형이네요 그러니까 .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렇죠. 그런 형태죠. 그와 비슷한 형태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SH에서 검토는 했지만 법적 사항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래저래 서울시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끝났죠? 거기는 다시 수립 안하고 특별구역인가 그것으로만 지정한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계속 그대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안이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것은 시안은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개미마을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말입니다, 형질변경 관계 때문에 지금 말도 많은데 궁동산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현재 궁동산은 허가가 처음에 저희들한테 공사기간 연장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조건사항을, 이행사항을, 보완사항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폭이 6.2m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서 준공 때까지 그 계획 절차를 일정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안와가지고 보완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처분 하고 최종적으로 청문을 거쳐서 허가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행정심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 소송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소송 한 번 끝났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안 끝났습니다.
○홍길식 위원 전번에 패소한 건 뭐예요? 한 번 패소했다며?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한 그분은 아직 시작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논골 형질변경 해가지고 72세대 짓는 데 있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제가 알기는 SH공사하고 소유자하고 어떤 합의점이 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떤 합의점?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건축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지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어제 내가 논골문화원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요는 그 어르신들 말 들어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요는 거기 형질변경 해가지고 처음부터 자기네가 개인으로 큰 것을 지으려고 하다가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 상황이 왔어요. 길게 얘기 안해도. 맞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 위원 거기에 참 훌륭하신, 가신 분 조인동 그분이 계속 이러쿵저러쿵 딴지 걸어가지고 좋은 건 다 놓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 가지고 우리 구 말 그대로 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맞춰서 설계변경도 하고.
그 당시에 형질변경 조건으로 개발행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도로는 다 했다는 겁니다. 거기 짓는 건물에 커뮤니티 공간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라, 맞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건 저희들이 조건으로 건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당초에 그분들이 계획을 해 왔는데 그분들이 내놓겠다고 하는 공간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 줄어들어서
○홍길식 위원 한 동이 없어졌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간이 처음 보다 줄어든 상태로 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허가조건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홍길식 위원 단서에 있다 던데. 그래서 ＳＨ공사에서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어떻게 서대문구에 하느냐, 서울시에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 이기수 부의장 들어보세요. 내가 내 땅에 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밑에 1층은 커뮤니티 공간을 놓고 나머지 분양하겠습니다 했는데 분양업자가 통째로 사려고 하는데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이 분할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일반주택지구라서, 상가 같으면 분할등기가 되는데 분할등기가 안 된다면서요. 그런 걸 먼저 기부채납을 하는 단서를 달고 그럼 해, 이러니까 매수자가 뭐 이런 게 있어? 밑에 남 주기로 하고 내가 위에 걸 사면 다음에 내가 밑에 공간이 필요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통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상가지역은 분할등기가 가능한데 일반 주택지구는 분할등기가 안 된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이 우리가 허가조건으로 낸 것이 아니고요.
○홍길식 위원 ＳＨ공사 단서 조건에 돼 있다던데？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건축공사 하고자 하는 사람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들어온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이 분할이 안 된다 것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저희 동네에도 보면 주상복합이 들어가고 일부분만 도서관 이런 걸 해서 구청 소유로 한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홍길식 위원 거기는 주상복합시설을 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러니까 ＳＨ공사 서울시 소유로 들어가니까 그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는 ＳＨ와 저희하고 협의해서 따져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생각지 않는데요.
○홍길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어떻게 그런 졸속 도시계획심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근생 같으면 분할등기가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주택은 분할등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단서조건으로 관에서 했든지 그 사람이 했든지 그걸 단서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시계획위원을 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 전문가하면서 맨날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 역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분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만의 하나 거기 안 되면, 그쪽에서는 기부채납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러면 그쪽에서는...
○홍길식 위원 행정심판 또 해야 되지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틀리지만 변경신청이 들어와야 되겠죠.
○홍길식 위원 변경신청하면 다시 도시계획...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도시계획에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홍길식 위원 그걸 내가 유도해서 마지막으로 계속 물어가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진위파악을 못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시 감사때 보완사항으로 틀림없이 알아서 지적하려고 해요. 나도 건축과에도 물어볼 것이고, 저는 항상 할 때 다 물어보고 합니다.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관공서 물어보는데 제가 하는 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졸속 도시계획심의회를 했느냐, 본인이 줬다든지 구에서 내놓으라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아니 도로를 기부채납 받았으면 되지.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쉽게 말하면 남의 재산을 내가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이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어차피 처음에 본인이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고 들어왔다면 그대로 갔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 분이 들어온다는 건 구로 하나 시로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구로 해야 돼요? 기부채납을 꼭 구로 하라는 보장이 있어요. 서울시에 해도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렇게 해도 되지요.
○홍길식 위원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로 귀속하라는 조건 승인은 아니다 이거죠. 잘 말씀하세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저희 구로 하라고 했죠. 저희 구로 기부채납 하라고 했죠.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강도지.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니 기부채납을 한다니까, 하면 그렇게 하라고
○홍길식 위원 사도 서울시에 해도 되는 거지 왜 꼭 구로 하느냐고. 서울시에서 그걸 사야 가는데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일단 개발행위...
○홍길식 위원 사가지고 우리 구에다 주는 건데 왜, 무엇 때문에 구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현재 서울시에는 나중에 완공이 다 된 다음에 서울시로 넘어가는 것이지 현재는 개인이 짓는 거고 개인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이 맞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길식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했나, 구정질문을 했나, 조인동 부구청장 그 분의 장난이에요. 그게 다. 처음에 그분들이 설계했을 때는 주무과에서는 해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받은 게 있으니까 내놓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때 형질변경 때문에 하도 서대문구가 시끄러워서 깜짝 놀라서 자기 진로에 방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이거 다 잘라버리고 몇 층 올리고 몇 세대 줄이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지역에 꼭대기, 신동호 계장님 알지요? 꼭대기 ＳＨ공사 조그만 거 거기는 어떻게 용적률 200%, 198% 줬냐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할 때도 구정질문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런 형평성이, 밑에 거기는 거기하고 지형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거기는 평지고 산꼭대기는 198%를 주고 거기는 160%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198% 다 줘라,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하고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자 유도를 내가 얼마나 했습니까? 그걸 묵살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약속이죠. 관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조건을 해줬어야지.
그래요. 과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 위원들 자기네 탁상논리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는 모든 것이 탁상논리가 싫어요. 현장 접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꼭대기는 어떻게 해서 198% 줬냐고, 차도 못들어가는 골목에.
그때는 안 시끄러우니까 198% 준 거예요.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궁동산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다칠까 싶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졸속 위원회가 운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유도시키세요. 위원들한테 소신껏 하라고. 자꾸 우리가 매뉴얼을 주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66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할 때 10건의 심의를 하셨네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위원장 김용일 이 부분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볼게요.
4대 권역 역세권 개발이라고 지금 타이틀을 걸어서 보고하셨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위원장 김용일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맨 아래 가좌역세권 부분, 모래내 서중시장 정비사업 추진, 가재울5구역·6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가재울뉴타운5·6구역도 가좌역세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위원장 김용일 역세권이란 일반적으로 역에서 몇 m정도를 얘기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보통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한 반경 250m, 200m 정도.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3,4백m 떨어졌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런데 그게 뉴타운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고 개발이 돼있고 그 부분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4대역세권이라고 하고 한 개, 신촌은 지역활성화과 담당이니까 3개 역세권을 놓고 얘기하실 때 구색 맞추기인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동의 안하시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몰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만 넣는데요. 모래내 서중시장 정비사업은 현재 도시재정비과에서 가재울 뉴타운구역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도 가좌동 불광천 산책로 조성사업도 당초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런 부분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난 9일 과장님하고 기타 등등 해서 미팅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저도 뒤로 미루기로 했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역세권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50m, 300m 좋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내용적인 측으로 보면 가좌역세권역은 우리 쪽은 한쪽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양쪽이 아니고. 따라서 그 맞은 편 좌원상가라든지 먹자골목이라든지 연세병원 있는 곳이라든지 성광타워 맞은 편 옛날에 화재났던 곳 그리고 그 뒤에 수색로부터 후면으로 한 7,8십m 뒤에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왜냐하면 상업지역에 앞쪽 부분에 있고 뒤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부분은 일단은 소유자들이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그러니까. 앞쪽 상업지역 부분에는 우리가 가서 터치할 뭐가 거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따라서 역세권이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없다면 나도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4대 권역 4대 권역하고 민선6기 역점사업인 역세권 이런 단어도 하고, 도시활력 증진을 위하고 기타 등등 이야기하면서 가좌역세권에는 활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일단은 서중 모래내시장이 있고요 그 부분이 좀 개발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건 재정비 쪽에서 할 영역이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거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처음에 재정비로 넣으려고 했는데 원래 현재 앞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전체적으로 가재울 역세권하고 같이 포함돼서 쭉 된 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만 쭉 해서, 그러니까 촉진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서중 모래내시장 있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당초에 이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상향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을 유도했는데 나중에 촉진지구가 되면서 촉진지구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이 된 거고 아파트에 전면부의 상업지역은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오히려 홍제천 주변 쪽에 있는 두 군데가 새로 건물을 크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온 것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니 앞쪽에 상업지역에 그렇게 개발을 유도하고 그래서 할 거라고 순진하게 그렇게 진짜 생각하셨어요? 그게 개발 유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주분들이 합의해서 개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이론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앞에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주 분들이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 합해서 무엇을 한다. 이것을 기대하셨어요? 그건 어떠한 경우든지 안 할 겁니다, 아마.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저도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은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는 그냥 상향시켜주지 않고 개발을 할 시점에 하면 그때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는데 옛날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은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고 나서 보니까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러니까 되게 순진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과거에 그런 식으로 개발 방식을 했었죠.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생각 잘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기의 상업지역 내 건물 가치가 올라가고 나서 그것을 한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주 특별히 용적률을 700~800%, 1,200% 주지 않는 이상 누가 그런 걸 하겠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하죠.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피곤해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이야기하고 싶으니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 번 만나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별도로 위원님과 약속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별도로 한 번 하시자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봉구 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 10월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구정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73쪽 민원 처리현황 실적을 보면 16년 대비 17년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신축, 증축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경기침체에 따른 현상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류상호 위원 민원처리 실적도 마찬가지고 밑에 진정 건도 줄어든 부분이 있네요. 10월 16일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전년대비 줄어든 건 사실이고.
다음 79쪽 부설주차장 이게 전수조사가 다 돼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1차적으로 2013년도부터 전수조사를 7,008개소에 대해서 다 했고 지역마다 권역별로 다 조사했고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정요청을 했고 시정완료가 됐고 작년부터 재발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류상호 위원 13년도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서 파악은 돼 있는데 다시 전수조사 이후에 다른 무단사용을 하거나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것들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 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네.
○건축과장 한봉구 민원에 의해서 신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 문제가 계속 점검해야 될 사항이고 이 부서에 팀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몇 분들이나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전체를 다할 수 없겠지만 7,008개소에 5만 8,176개인데 그걸 관리하는데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 3명이 다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년 계획을 부분적으로 세워서 진행하는 입장입니다.
○류상호 위원 계획을 동별로든 나누어서 하겠죠?
○건축과장 한봉구 동별로 하기도 사실상 형평성의 문제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정지시 나갔는데도 계속해서 안 된 것들은 지속적인 정비요청을 하고 재발돼서 주변 이해관계 때문에, 영업하신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정도의 것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주소나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해서 갈 텐데 수고스러울지 몰라도 복지지도처럼 지도를 해서 시정됐거나 최근에 했던 부분들을 스티커를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주차관리카드를 전수조사하면서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만 쳐도 자료가 한 눈에
○류상호 위원 내역이 다 뜰 수 있다?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지금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직원이 바뀌거나 하면 관리가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건축과장 한봉구 그건 연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중형 및 대형건축물 점검했죠? 지금 우리 지역 연희궁아파트도 대상이 됐어요?
거기 판정이 어떻게 났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제가 알기로 Ｄ급 정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형 대형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대상에
○이기수 위원 10,000㎡ 이상만 대형으로 친다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예.
○이기수 위원 지난번에 홍길식 위원님이 발의하셨나, 그때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통보를 했나요? 이러이렇다고.
○건축과장 한봉구 네, 전수 통보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에 대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대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갔을 때 말이 많았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말을 잘못해 가지고.
그러면 일반인이 그렇게 대나무 심어놓고 준공 끝나면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또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목적체육관 준공은 누가 해줘요?
서울시에서 해줘요, 우리 구청에서 해줘요?
○건축과장 한봉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짜고 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주민들이 듣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글쎄요, 제가 직접 듣지를 못해서.
○이기수 위원 내가 어이가 없더라니까.
그러면 구청은 우리 구민들이 집 지어서 준공 받으려고 꽃나무 심었다가, 준공나무밖에 더 되냐고.
거기서 대나무가 살 거냐 했더니 살지 않습니다, 이건 준공받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야.
○건축과장 한봉구 아니 유지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기수 위원 그러면 아예 다른 나무를 심을 것 같으면, 꼭 대나무를 심으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거기 대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더 들더라도 살 수 있는 나무를 심으면 건축과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나무를 제대로 심으라느니, 법에 맞는 걸 심어야지. 며칠 있다가 이걸 뽑아내고 다른 걸 심을 거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또 더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앞으로 다 그럴 거 아니야.
○건축과장 한봉구 그런데 하여간 나무 식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간 대나무가 실내 양식 조건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멋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선택의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기수 위원 아니 대나무가 삽니다. 살기 때문에 이걸로 간다고 하면 돼요. 인근에 내가 볼 때 그늘에서는 대나무 살 수가 없어 처마 밑에서. 그런데 어느 의원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 듣는 앞에서 며칠 이따가 뽑을 겁니다, 준공 받고 나서. 주민들이 듣고 있었는데.
○건축과장 한봉구 아마 그분이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공공시설 건물의 중정 가운데 뻥 뚫려있는 건물들 안에 보면 대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이기수 위원 위가 비었으면 되지. 이건 위가 안 비었거든요.
○건축과장 한봉구 하여간 환기조건이라든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며칠 이따가 한번 가봐야겠어요. 뽑아놨을 거야. 준공 떨어졌으니까.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압축적으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가재울4구역 내 종합보육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초에 계획했던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 금년도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중점 내용 위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95쪽 에너지 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사고예방에 관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구지회 협조를 받아 매년 하는 사업이죠. 이번에도 106가구 협조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고. 저소득층이 연탄을 때는 데가 더 많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관내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년도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과장 조도영 작년에는 110가구 정도 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류상호 위원 협조요청을 매년 잘 해오시는 거니까 잘해주시리라 믿고.
○환경과장 조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101쪽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저감 관리를 해 온 실적이 있는데 관내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소음, 비산먼지 협약식도 하셨네요. 협약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비산먼지나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가면 적정치 체크를 하면 적정치가 나오는, 그 당시 현장 가서 적정치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나갔어도 그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수시로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불시에 수시로 체크해서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특히 터파기나 발파작업, 건물해체도 시간제 운영을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출근시간이나 저녁 늦게, 학교 부근은 통학로 아이들 통학시간을 피해야 되고 학교근처 수업중 발파하는 부분들도 시간을 잘 운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과장님 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107페이지 석면 피해자 심사하는 사람 한 명이 있고 이 관리는 누가 해요? 석면을 뜯어낸다든가 석고보드 뜯어낼 때 관리는 누가 해요? 신청하면 나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예를 들어서 공사장은 뜯어낼 때 감리인 지정을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비산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은 감리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환경과에서는 안 나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실제적으로 신청 받고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그 결과수치를 보고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예.
○이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에 당장 지붕을 보시다시피 이게 석고예요. 우리가 다 먹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이건 건축주들이...
○이기수 위원 물론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하겠지만 지금도 똑같은 먼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도 석고를 다 치면 바로 도배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드라이비트로 해서 할 때는 춥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만, 석고는 자기네 이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석고에다 도배를 한다든지 다중이용업소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그런 걸 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는 위생과하고 공조해서 이런 것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요. 옛날 몇 십년 전에 한 거니까 어이가 없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위생과하고 못하게
○환경과장 조도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작년에 홍제동 언덕 청구아파트인가 가다 보면 모 의원이 하던 공장이 있었어요. 그걸 왜 처리 못해요? 그렇게 큰 슬레이트를? 거기서 비 눈 맞고 흘러내리는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주민들이 또 쓸 수 있는 물인데. 저하고 약속 안 했어요? 나가보신다고 약속 안 했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청소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이기수 위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현재 폐기를 한다 하면 물론 아까 과장님이 나가서 전문가들이 하얀옷 입고 나가서 한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때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서민도 아니고 그런 것을 좀 다른 것으로 갈아볼 수 없느냐고 건축주하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환경과장 조도영 그게 아마 건축 규모하고 이런 거 따져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규모는 아마 청소과에 지정폐기물로 해서
○이기수 위원 소규모가 아니에요 커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이기수 위원 과장님하고 분명히 연희동 700번지 위에 슬레이트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나갔다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거 잘 의논해 보세요.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거기서 눈비 오면 다 땅으로 내려가지 어디로 가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하나는 98쪽 상자텃밭. 전년도에 1,000세트 하다가 4,050세트. 541% 증가해서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 하시는 분들마다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칭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101쪽 소음, 과태료 부분. 소음, 비산먼지 기타 등등 이거 데이터 자료만 좀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끝으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행정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드리기 전 감사인사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2동을 매입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연희동은 이번 주에 벽지, 장판 교체작업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홍제동은 세입자 계약 만료일이 내년도 2018년 4월 20일까지인 관계로 보증금 2,900만원은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월세 20만원은 사업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자에 의거 우리 청소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주 편안하게 설명 잘 하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먼저 과장님에게 우수사례를 드리려고.
지난 10월 토요일 골목길에 어느 집 정화조가 터져서 어느 정화조에 다 연락해도 안 퍼가서 골목으로 오수물이 새고 그러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그 당시에 퇴근을 다 했는데도 과장님께서 다른 정화조 회사에 연결이 돼서 먼 곳에서 와서 정화조 오물을 다 청소해 주셔서 3시간도 안 됐는데 깨끗이 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나도 고맙고 과장님이나 청소과 전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임광아파트로 이어지는 터널, 터널 속에 비가 안 오니까 때가 많이 껴서 미끄러워서 사람이 넘어지는데 그것도 두세 시간만에 와서 물차 2대가 와서 깨끗이 청소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칭찬받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확인만 좀 할 게요.
은평 쓰레기 적환시설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나요? 보고에 빠져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건 2017년도 추진실적이라서 저희들이 지난 번 임시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이건 추진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내년도 2018년 업무계획 할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그래요.
그리고 은가어린이공원 150번 종점 있는 데 거기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저한테도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한번 보실래요? 검토 한 번 하십시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연락주시면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기봉호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