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7년 11월 1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3개 팀 1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간판 개선사업, 거리가게 정비사업,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난관리 및 치수하수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주차시설 및 주차장 확충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주차단속 업무 등 고유 업무와 여름철에는 수방대책,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제설대책,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15일은 겨울철 제설대책본부 개소식을 하였고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안산과 인왕산을 연결하는 녹지 연결로 조성공사도 금년 말 준공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2017년 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4쪽 건물 등 벽면 현수막 정비를 12월까지 매년 해오던 건데 작년에 현수막 예산 전부 삭감하신 거 알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현수막 제작 비용이요.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전부서 것을 다 삭감하고 내부용 현수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단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삭감한 예산을 전부 다 넘겨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그게 그대로 실시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한테 가로 게시대를 달라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과에 가서 예산을 확인해서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비단 게시대뿐만 아니라 외부용은 일체 현수막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떤 현수막도 다 떼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잡혀있던 그런 현수막 예산을 전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넘겨서 내부에 달거나 주민센터에 달거나 이런 예산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게시대 것만 하고 여지껏 다른 것은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부서에 첨부하는 현수막 비용은 저희들이 그동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류상호 위원 건설관리과에 협의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 위원 게시대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협의할 필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현재 신청한 제작 비용은 예산팀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을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할 거예요. 현수막 비용은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게 맞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내부용은 맞지만, 내부용이나 주민센터에 부착하는 건 출력해서 쓸 수도 있고, 하여튼 제작을 하더라도 그건 그렇다고 치지만 안해야 될 것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원래 정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작년 예산 전체를 다 삭감했던 과정에 있다는 건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명함형 유해 전단지 근절을 위해서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을 40건 했다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회신 받은 게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처리결과가 다 기소중지로 오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기소중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소재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각 구별로 그런 전단지만 단속하기 위해서 특사경에서 주민들 대표로 해서 아마 4명씩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이 특별히 통화할 수 있는 전화를 줘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명함에 나온 어떤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고하기 위한 명함이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처벌해야지 뿌린 사람을 어떻게 잡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러니까 업체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거기 명함에는 전화번호만 나옵니다.
○류상호 위원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 업체를 확인하면 그 업체가 나오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데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우리가 전화하면 받지 않습니다.
○류상호 위원 건설관리과라고 하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요. 직원들은 일반 개인전화로도 하고
○류상호 위원 건설관리과라고 밝히니까 안 받겠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있어요. 주민들도 지역에서 하도 많이 뿌려지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신고하려고 자기들도 해보는데 받지 않아서 이것도 아마 시에도 다 인지를 해서 특사경 쪽으로 해서 특별경찰관들을 주민들로 위촉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40건 다 기소중지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 위원 그 자료를 행감 때 저한테 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 위원 다음에 간판 개선사업을 홍은사거리에서 무악재역까지 또 독립문로터리에서 서대문로터리, 인왕시장 그쪽하고 지금 다 하는데 최대 250만원인 거죠? 1개당.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 위원 최저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최근에 입찰한 거 보면 하나에 220만원 낙찰됐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건 최저가 220이고, 그걸 왜 묻느냐 하면 홍은사거리에서 무악재역까지 10억이잖아요. 10억이고 간판이 1,042개예요. 1,042개인데 그걸 평균적으로 나누면 95만 9,000원 나오는데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다를 테니까 250만원을 계산하면 26억이 나오는데 지금 최저가 2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20으로 계산해도 10억 갖고 되냐는 애기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게 1,000개 간판은 현재 붙어있는 간판이고요 한 집에 2개 3개, 심지어는 5개도 붙어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 간판을 총 한 거고요. 그 구간의 업소는 550개가 되는 되는 거예요. 550개 업소 중에서 기존에 간판을 자기들이 한 것 빼고.
○류상호 위원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553개소에 간판이 지금 달려있는 게 1,042개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런 표시를 해줘야지. 점포 553개에 1,042개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이 계산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확인한 건데. 이해가 됐고요.
20쪽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를 605건 중에 410건이 조사완료고 나머지는 지금 조사 중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 위원 신규로 확인된 부과를 17건에 5,800만원을 부과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과 시점은 언제 할 예정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처음으로 그것을 개선해서 점용한 시기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주민의견서를 받아서 주민도 동의하면 그때 부과합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확인 절차를 좀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 위원 이것도 17건에 대한 신규 변상부과 예정인데 여기도 자료를 행감 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이대 특화거리 개선사업을 추진하셨고 지금 세 번 정도 간담회도 했네요. 했는데 원래는 컨테이너몰, 스테이션몰로 가려다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된 명칭이 신촌 박스퀘어 그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일단 재산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해서 42개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노점상이 46개입니다.
○류상호 위원 46개가 다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46개하고 일단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류상호 위원 신촌 박스케어에 들어가는 전체 부스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노점분 46개하고 청년몰 20개하고 해서 66개.
○류상호 위원 3층으로 하면 66개가 다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평수가 작습니다. 2평 정도입니다.
○류상호 위원 하여튼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입주 할 당시에 추천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직 운영계획은 수입 방식인데요. 아직 정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서 업종별로 배치하는 거라든가 이걸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층별로 배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에 생각은 우선 오는 사람을 좋은 데로 준다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노점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업종이라든가 배치를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류상호 위원 신청 순으로 줬다가는 큰일나요. 왜냐면 전체 접수가 다 완료된 다음에 업종별로 층별로 구분하든지 방법이야 운영계획을 잘 짜셔서 컨설팅을 해보든지 해서 해야 되겠지만 최초 배정할 때 공정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추첨 형식을 하게 된다면 경찰관 입회하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해서 오해를 사지 않고 배정이 끝난 이후에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13페이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옥외광고물법.
○윤선경 위원 입간판을 설치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입간판 설치하겠다고 하는 점포들이 많은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동안 입간판은 신고나 설치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입간판을 설치, 신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몇십년 동안 신고 같은 걸 안 하고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신고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윤선경 위원 아직은 신고한 사람들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윤선경 위원 17페이지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월 준공이 마무리 된다고 하셨어요. 추진 과정에서 아직 다 마무리는 안 하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런 걸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반대하는 사람들로 상당히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간판이 2개 3개 붙어있거든요. 간판 규정에는 한 업소당 입간판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2개, 3개 붙은 사람은 돌출 간판을 떼내라니까 이런 저런 사유로 반대하는 것이죠. 지금 불가피하게 한 건물을 장비를 동원해서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하도 반대하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 반대하는 사람 놔두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윤선경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다 완공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게 일부 해놓으면 주변 상인들 도움을 받아서 건물 건체를 다 해놓으면 멋있는데 당신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하자, 그 동안 사례를 보면 상인들 협조를 받아서 마지막에 같이 하는 경우로 그 동안에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하지만 계속 공사를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영천시장 거리가게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영천시장 공원 뒤쪽에는 14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름부터 상인들 설득하고 해서 7개는 본인들이 자진 폐업하고 일부는 재산이 많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강제수거해서 7개는 정비했고 나머지 7개는 컨테이너 매대를 만들어서 그쪽 자리에 11월 중으로 입찰 공고를 내놨거든요. 매대를 어떤 모양으로 할지를.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초까지는 7개 노점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숙이 위원 예산 잡힌 게 얼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1억 4,000입니다.
○장숙이 위원 이번 추경에 잡은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장숙이 위원 컨테이너 7개 노점상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하시면서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불법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에 있는 가게들이 밖에 나와서 공원에서 하는 노점행위를 어제 단속을 하고 갔는데 그런 잡상인들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시장 정비하는 과정해서 걸림돌이 안 되도록
○장숙이 위원 잡상인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보시면 푸른도시과, 건설관리과 협의를 하셔서 공원 내 설계나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진입로가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판매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면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럴 때마다 계속 나가셔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좌대 앉아서 하는 노점은 단속하면 다시 와서 하는 되풀이 하는 사항이라
○장숙이 위원 그분들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거기만 계속 단속하시면 서대문약국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또는 반대편 아파트가 들어와서 미관상 좋지 않아서 자꾸 민원을 넣는다고 하는데 14개 있던 곳에서 7개로 줄어들면 거기 있던 분들 또 자리를 옮겨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은 푸른도시과하고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면 거기가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공원에 맞게끔 시장과 인접해 있고 화장실이 있고 통행이 자유롭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공원을 재설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건설관리과가 노점상 14개를 7개로 정비해서 미관상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보기가 좋겠지만 거기서 탈락되거나 누락되신 분들은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게 있으신 분들이 노점상을 하시면서 천막을 치는데 지금은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다음에는 없어질 것이냐 그것도 고민이 될 부분인데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시니까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서대문약국 앞 노점 할머니들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셨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대로변에는 못들어오게 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노점은 원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쪽에 14개에서 7개로 줄었는데 그분들이 또 나와서 한다면 그 부분을 신규로 보고 단속하겠다는 거죠.
○장숙이 위원 그 지역을 관리하시는 담당 직원이 1명이 배치돼 있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배치는 안 돼 있고요 저희 단속반이 우리 관내를 순찰하면서 그렇게 돌고, 동별로 지역별로 배치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순찰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가로현장팀이 직원이 6명됩니다.
○장숙이 위원 또 하나는 북아현동 우리은행 뒷편 그 진행 결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거기에는 노점이 현재 3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협의해서 우리은행 뒤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선하고 그 뒤쪽으로 옮겨서 양방향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난 달까지 아마 정리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민원사항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민원사항은 기존에 있던 점포에서 왜 내 집 앞으로 노점이 왔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해요. 전체적으로는 동네에 큰 민원이 있잖아요, 통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좀 희생되는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숙이 위원 작년 초부터 건설관리과나 또는 교통행정과에 계속 얘기를 해서 일방통행이던 곳을 양방향 통행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삭선과 그 다음에 삭선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계시는 노점상이 대한 고민을 계속 고민을 해왔었고 계속적으로 고민한 결과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안인데 노점상에 계시는 분들은 자리 옮기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분들이야 본인이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싶죠. 그렇지만 환경 여건상 일방통행하고 보도 만들고 하는데 본인들이 양해를 해주시라. 사실은 그분들이 허가 받은 것도 아니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분들이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여기 지금 주무부서는 건설관리과이긴 한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아마 그곳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사안인 건데 교통행정과나 교통관리과에서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사안인 거고 지금 노점상이 3개가 빠져있으니까 양방향으로 주차가 완전히, 그전부터 더 심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거기가 언제 일방통행이 되는지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지금 우선은 노점이 3개 있던 것을 그 이면 쪽으로 옮겼고요 규제심의를 해야 됩니다. 양방으로 하려면. 그래서 12월중에 규제심의를 통과하고 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양방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그게 되기 전까지는 관리 안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은 하는데 일단은 지금 규제가 나야 양방통행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지난번에 지나가다 봤습니다만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차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예요. 그리고 인도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나중에는 이쪽에 건물 짓고 있으니까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확보되는 것으로.
○장숙이 위원 그러니까 보도되기 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한쪽이라도 인도가 될 수 있도록 건설에 계시는 분이랑 얘기를 해서 안전펜스라도 좀 쳐가지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우리은행 쪽으로는 지난번에 안전펜스를 친 것으로 제가
○장숙이 위원 지금은 아예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때 제가 사진을 본 것 같은데. 우리은행 쪽으로는 건축과에 협조 얻어서 펜스를
○장숙이 위원 현시점에서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행로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불법단속에 대한 부분도 전혀 안하고 계시고, 한번 말하면 그때 한번 해주시는 거고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또 CCTV 달아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또 발생하는 게 잠깐 됐는데 또 단속 걸렸다. 문제가 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교통심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양방향 통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들 다 하고 계신 상태이긴 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다 준비 마친 상태입니다. 규제만 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 상태인데 그러하더라도 중간에라도 안전보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이면도로 개설 공중선 정비 그거하고 또 전주 이설작업 그거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몇 %나 했어요? 내가 하나 본 건 연희동 고개 넘자마자 홍남교 한 100m 전에 좌측에 이설작업 하나밖에 못봤거든요 여지껏. 그리고 연희초등학교 하기로 한 건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있는 팀장이 알고 있고. 지금 올 12월까지라고 하면 지금 몇 %를 했어요? 이제 한 달도 안남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 우정스포츠, 브라운스톤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지을 때 도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1m나 1m 좀 더 되게 뒤로 물러서다 보니까 전주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못다니는 거예요. 다니기야 다니지만. 통신주, 전주 250본, 383본 이렇게 많은데 이걸 지금 몇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75%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 많은 것을 1년에 해요? 7십 몇% 했다고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75%
○이기수 위원 저는 1개밖에 못봤는데. S자로 휘는 걸 한다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건 완전히 하나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붙어있는 걸 선을 정비하고
○이기수 위원 그렇죠. 알아요. 물음표 식으로 해서 옮기는 건 아는데, 지금 내가 돌아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12월까지 한다면 이거 대단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동네 것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00 씨 건물 짓는 데에 주스가게 하나 있잖아요. 그거 왜 해결을 못해요? 그때는 분명히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거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것이 지금 현재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도로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건물주와 노점 하다 만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서로 면이 서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노점 쪽에서 돈을 또 많이 요구해서
○이기수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고.
그건 도로점용료 낸 사람이 1억을 달라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뇨
○이기수 위원 아니 그건 내가 나가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합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주스가게는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가지고 리어카만한 거 하나가 딱 있어요 지금. 그 집이. 그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아주 오래도록 장사를 해온 건데 도로점용허가는 안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무허가죠.
○이기수 위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사람이 1,000만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리어카를 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장사를 했어요. 그렇다 해서 박스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려면 그런 사람을 줘야 돼요. 그 사람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지금 남의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화도 못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0만원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300만원. 이재철씨하고 합의를 해서 그 끝까지, 자기 건물 지금 15층인가 20층 올라갔잖아요. 그 코너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되겠어요? 구청에서도 볼 때. 그게 벌써 한 1년도 더 된 것으로 알아요. 그 상황을. 그래서 내가 몇 번 팀장님말고 그 밑에 직원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OO씨 아들이 그렇게 독한지 몰라도 한 300만원이라도 주면 그 사람들 당장 철거해요. 약이 올라서 철거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만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OO씨 몇 천억 들여서 공사하면서 돈 2,3백 만원 그걸 못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도 구청에서 우연히 이00씨 아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 얘기는 불법인데 그렇게 많이 돈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기수 위원 아니 많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안 준다는 거야.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여러 통로를 들어보니까 많이 원치 않고 옮길 수 있는 면만 세워주면, 범위 내에서 요구하더라, 정 그렇다면 만나보겠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팀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기수 위원 담당이 이 사람이 남의 식당 주방에서 일하면서 전화를 받지 못하니까 통화를 해서 구청 옆 어디서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몇 천억 가지고 임대업 하는 사람 이 돈 3, 400만원 못줘요? 얼마나 흉합니까? 지난 번 재정건설위원회 현장방문 나갈 때 다 봤어요, 사진 다 찍어오고. 그거 빨리 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또 하나는 팀장님하고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신촌역 앞에 하는 컨테이너박스 문제는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건대쪽 앞하고 고대 앞쪽에 하는 걸로 보고도 받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자문을 교수가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홍길식 위원 그분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대건축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컨테이너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내부적으로 두 칸짜리를 짧게짧게 만드는
○홍길식 위원 그분의 역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우리나라 컨테이너 시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영국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설계에 참여해서
○홍길식 위원 접목을 시킨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홍길식 위원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걸 건립하는데 그런 자문을 하는 절차가 계획이 돼 있었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처음부터
○홍길식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건대 앞보다 고대 앞이 잘했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홍길식 위원 그런데 그분은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지금 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대교수 의중대로 하려고 하지요? 그분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요.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내가 위원님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그 사람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적절치 않은 자문이다 이거죠. 그분은 오로지 자문역할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라 마라 우리 집행부에 할 권한이 없잖아요. 다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디자인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존에 서대문 말고 타 지역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처음에 건대보다는 고대 쪽이 좋다 그러면 그분이 가보셔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자기가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배워온 걸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기의 명예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얘기하셔야 되고 왜 나는 그 사람의 자문을 구해야 되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막중한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교수들은 막말로 말해서 행정적으로는 잘 알아도 현장접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앞에 간부 되시는 분 똑같은 지적하셨잖아요. 학식과 행정은 조금 나을 수 있어도 현장접목이 없으면, 현장 감각이 없으면 현장접목이 안 되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는 아주 좋아보여도 해놓고 나면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한 걸 보고 좋은 게 있으면 따라서 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지, 그게 벤치마킹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 주장에 좌지우지 돼 가지고 집행부가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감사 때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그 사람한테 들어간 자료준비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 들어간 돈, 왜 그 사람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무슨 근거 이런 거 다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2개 3개 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당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은 것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홍길식 위원 거기서는 아니고 동의한 데는 받고 미동의 한 데는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 뜻이구나. 내가 잘못 들었지만 만에 하나 미동의를 계속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불법간판은 계고하고 철거해야 되거든요.
○홍길식 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해야 되는데
○홍길식 위원 단호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그 민원을 제출했지만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미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1개 간판은 허가가 났으면 인정하게 돼 있잖아요. 개선사업 똑같이 안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의 하나 불법간판이 있으면 철거 계고장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든가 해야죠. 그러면 그 분이 거기에 적절하지 못하면 사실적으로 강제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안 하니까 강제이행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제철거 비용이 잡혀 있잖아요. 그걸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해야 깔끔하게 되는 것이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부동의 한 사람한테 철거하겠다고 공문은 이미 발송했는데 어차피 같은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하자 해서 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반대하면 강제집행할 겁니다. 연말 안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홍길식 위원 또 하나는 개선사업 할 때 인근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지하는 것보다 같이 조율해서 이왕이면 집행부 의견은 이런데 상인들 의견을 절충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류상호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려고 예산도 다 깎았는데 정작 민간인 현수막은 95%는 정리된 것 같아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동사무소 앞에 가도 있고 군데군데, 우리 주무과 홍보가 광고마냥 붙어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간판, 내가 한 개만 찍어볼게요. 안 하느냐, 선관위 간판은 왜 안 떼냐 하니까 이것은 뭐 공공, 똑같은 겁니다. 그분들도 게시대에 걸라고 하세요. 왜? 그러면 다른 주민들하고 불평등한 거죠. 그분들은 안 하고.
또 현수막도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한두 번 지적했지만 특정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서 현수막 돈이 많아가지고 한 동에 2개씩. 그거 왜 떼라 소리 안하면 안 떼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 위원 그것이 갑자기 올해 그것이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단속이 너무 느슨해진다는 거죠. 하려면 강하게 해야죠.
세 번째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만 짚어갈 거예요.
지금 유진상가에 가면 내가 어제 일자리경제과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건으로 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지금 간판을 걸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또 2개 더 걸려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업체들이 아무데나 허가받지 않고 거는 것은 불법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죠?
또 걸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만에 하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못걸게 할 겁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못걸게 하면 안 되지. 홍보를 하고 싶은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도 똑같이 해야 되죠.
○홍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걸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허가 조건이 되면 허가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우려를 내가 미리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그쪽 부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인왕시장하고 통일로변을. 그런데 그분들은 옛날식으로 벽면간판을 너비 쪽같이 해서 아주 잘 보이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분들 떼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거기 돈을 내보니까, 우리 간판 그게 2백 몇 십 만원이라면 그건 한 300~400만원 가겠더라 내가 보니까. 크기 넓이 이런 거 봐서.
그런데 그런 것을 계고를 사전에 미리 해가지고 당신들이 달더라도 우리한테 인·허가를, 간판업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달아주고 “허가는 당신이 받아라.” 안 되죠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도를 좀 하셔서 이왕 하려면 거기도 해주세요. 어차피 지역이잖아. 거기 하는 지역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하여튼 유진상가 건물에 특별히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은
○홍길식 위원 우리 과장님 그 동네 사시니까 오늘 갈 때 한번 보세요. 그런데 두 군데는 현수막으로 하고 두 군데는 벽면간판을 붙였어요. 자기 건물에 자기가 붙이는 건 아무 하자는 없어. 하지만 나는 뭐냐 하면 신지식산업센터 들어온 사람들은 2년 한시적으로 우리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업체가 달면 그 전체가 간판으로 도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홍보가 얼마나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할 때는 우리 개선사업 하는 것처럼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오늘부터라도 당장 신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업주들한테 안내문을 돌리세요. 만에 하나 안 그러면 우리 강제철거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업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간판 몇 백 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또 떼라 해보세요. 그것도 또 맹랑한 거예요. 사전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한 가지. 각 공사장에 지금 현재 보면 도로점용 불법으로 하는 거 많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 그리고 거기에 사실적으로 각 공사장에는 수시로 가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다 못하지만 큰 공사장 위주로 순찰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한 것이고.
아까 우리 이기수 부의장님 말했지만 신촌 상가에 컨테이너박스 확인하라니까 허가 안받았다는 겁니다. 분양 컨테이너박스. 다 그런 사람들이 돈 있는 기득권자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우리 세외수입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힘들더라도 국장님은 만에 하나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은 단속이 아니라 적발하는 부서는 기간제근로자라도 투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는 수시로 돌아서 제대로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해서 세외수입이 한 푼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두 가지만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이화특화거리 개선사업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이게 정식 명칭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신촌 박스퀘어.
○위원장 김용일 박스퀘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박스퀘어. 타임스퀘어 하듯이 박스하고 스퀘어하고 조합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땅이 어떤 형태가 되어 있어요? 삼각형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삼각형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거기에 스퀘어를 붙였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스퀘어는 광장이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기차역 전체를 광장으로 본 것이죠.
○위원장 김용일 명칭 할 때 우리 국장님 참여하셨겠죠? 명칭할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날 명칭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 갔다가 그날 저녁에 여기 생태통로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만 하고 부구청장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듣기에 네이밍이 참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240건 응모했는데요 스퀘어라는 명칭을 네 사람이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용일 영등포 같은 경우야 스퀘어라는 명칭을 쓸만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하여튼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다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 20쪽 한번 짚을게요. 공유재산 점용료 징수율 제고하시겠다고, 박스 아래쪽 부분이요.
우리가 먼저 세입이 얼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점용료만 해도 부과내역이 39억 9,9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용일 어바웃으로 한 4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아래 부분 보면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현액을 1억 2,000 잡으시고 조사대상은 334필지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집행액은 9,400만원을 쓰시고 170건만 하셨네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우리가 시유지 예산으로 시에서 2,000만원 받고요 저희가 구비로 한 1억 편성한 것으로.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러니까 그로스 개념이 전체 개념이 1억 2,000이잖아요. 1억 2,000에 334건인데 그중에 대략 한 80% 9,400만원을 쓰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70건 52%밖에 못했어요. 80% 정도 써서 50% 정도 하셨네요.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데 예산 자체가 1억으로 다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못한 것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 처음에 애당초 계획 자체가 그랬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예산은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는데 사정상으로 우리 예산편성을 1억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을 들여서 그 아래 신규 변상금 부과를 61건에 2억 6,200을 하시게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죠?
9,400을 들여서 2억 6,200을 징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효용성에서는 좋은데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니 주민의 민원은, 이거 불법을 점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고맙고요 저희 직원들은 전에 부과한 5년 것을 우리가 추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도 많이 제기되고 이의신청도 많이 접수받고 그래서
○위원장 김용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승소 안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그것을 응소하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두 배 이상의 변상금 부과를 받고 있는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에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 배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남북가좌동 집중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은가어린이공원 옛날 150번 종점 있는 데 그 주변도 하신 사례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50%만 했는데 일부만 되고 일부는 못했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은가어린이공원에 화장실 개선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 공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그 근처에 있다면 화장실 만드는데 3,4평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적이 공유재산으로서 구유지면 더더욱 좋고 구유지, 시유지가 아주 인근 지역에 있다면 거기 화장실 설치하는 것 또한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정보를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전문위원님하고 푸른도시과 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 게요.
44쪽 통일변 노후 보도정비 공사를 거의 다 완료하신 거죠? 금화초등학교 육교 있는 데까지.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 못한 구간이 좀 있어서 내년에 나머지 구간 금화초등학교에서 서대문로터리까지 구간 내년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건 구비로 하게 되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일단 구비로 예산편성은 해놨고요 시비 요청을 해놨는데 시비가 지원되면 구비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연장해서 사업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어느 일정 구간만 해놓고 말아버리면 어차피 그 밑에 서대문로터리 건너편 쪽 적십자병원 쪽은 계속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저도 같이 좀 할 테니까. 지금 거의 조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요청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하여튼 토목과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익히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또 도로정비나 여러 가지 해줘야 될 민원들이 많아서 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항시 죄송한 마음인데 그렇더라도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스마트가로등 67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54개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12월 20일까지 13개 등을 완료할 계획이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게 이미 달려있는데 가능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게 있나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블랙박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상호 위원 그게 블랙박스에 내장이 될 거 아니겠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건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확인이 안 되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이게 CCTV 기능이 아니고 블랙박스 기능이라서 만약에 저희가 그 자료를 거기 있는 칩을 빼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단가가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이게 상황실에서 별도 CCTV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블랙박스 기능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칩을 꺼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는 가능한 거네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래서 경찰서에 최근 그런 사건에 많은 협조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질문 드린 이유는 효용성에 대해서 확인코자 질문을 드린 거고.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보면 상습투기지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협조를 통해서 요청을, 어차피 다른 CCTV를 달 수 없는 구조적인 게 있으니까 스마트가로등이라도 해서 달려있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면 투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협조 요청이 있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아직 청소행정과에서 한 3건 정도 요청이 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왜냐 하면 14개 동이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9,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67개인데 혹시 내년에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류상호 위원 어느 정도
○토목과장 김영철 한 10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요구액이 1억 2,000이었는데 조정이 돼서 7,000만원 잡힌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원래는 100개를 할 계획이었는데
○토목과장 김영철 네. 좀 확대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약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하여튼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른 예산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은 좀 늘려나가도 무방할 것 같고 하여튼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에 아주 고질적인 데가 있어요. 두 군데 정도. 이런 거 28개를 계산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도 그거 건의사항으로 할 테니까 해서 그 부분들이 양 부서에서 협조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은 예산을 다룰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우선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잘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류상호 의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어요.
뭐냐 하면 스마트가로등 안에 내장이 되잖아요. 날짜가 어느 정도 가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7일에서 10일 정도 됩니다.
○이기수 위원 잘 알았고요.
연희동, 저는 연희동 지역구니까 자꾸 연희동만 얘기해요. 노후 된 가로등 그렇게 교체를 많이 해줘서 굉장히 밝아졌어요 우리 동네가. 옛날 제일은행 뒤도 은근히 어두웠는데 우리 팀장님이 다 해주셔서 아주 잘됐고. 그리고 아까 내가 그러드린 궁동산 언덕에 호박보다 더 큰 돌이 굴러다니던 데가 거기였어요.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언덕이 경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그런 건 여기 안 넣었더라고. 그걸 깨끗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했다고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 여지껏 뒤적거려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림 그려드린 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또 그분들한테 내가 분명히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들과 구청하고 함께 이것을 관리해야지 구청에다만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걸. 그분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스콘 작업 그게 한 100m가 넘지요. 그대로 아래까지 가운데 야광불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중화장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집행부에 다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리해서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된다. 이 차가 언덕에서 좌우로 틀다보면 아스콘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잘드렸어요. 너무나 잘하셔서 그 동네분들, 재개발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또 주거환경개선지역 분들도 너무 좋아라 해요.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LED로 하면 기존 전등보다는 비싸잖아요. 13건에 17억 얼마가 나갔다는데 가격차이가 얼마만큼 이익이 되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설치비는 좀 비싸고 전기료는 지금 내는 것보다 절반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설치비는 투자가 되지만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 전기료는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윤선경 위원 정원여중 계단공사 언제 하세요?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번 달까지 다 마무리 짓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게 처음에 돌로 돼 있어서 참 좋았거든요. 어느 날 시멘트로 발라서 아주 볼품이 없게 돼 있어요. 돌로 원상복귀 못하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돌로 하면 평탄성이 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로 돼 있는 데가 시멘트로 이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돌로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시멘트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다니시기가 평탄성 부분에서는 돌로 다니기 조금...
○윤선경 위원 지금 시멘트로 발라놓으니까 돌에 굴곡이 있었던 게 더 빨리 망가지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후문에서 내려오면서 ㄱ자로 꺾이는데 맨홀이 없어져 버렸어요, 맨홀 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도로, 보도 유지보수 관리를 주로 하는 곳이 토목과인데 대량의 공사, 1년 단위로 발주해서 구간별 예를 들자면 아스팔트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예상 대비 변경되거나 하는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가지고 계신 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지요.
○장숙이 위원 변경되는 게 많나요? 당초 구간 부분을 하기로 해서 그 구간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는데
○토목과장 김영철 연간 단가는 사전에 내년도 할 물량의 조사를 100% 다 하지 못하고 왜냐면 순간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현장조사해서 물량을 조사해 놓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긴급발생 되는 부분의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건 조사되지 않는 지역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긴급하게 정비할 지역이 나타나면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요 위치가 변경돼서 하는, 이쪽하려고 했던 걸 이쪽으로 하는 그런 지역은 거의 없고요 추가로 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연간단가 계약을 맺고 나면 업체가 시공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아스팔트, 시멘트 물품 구매는 어디서 하지요?
○토목과장 김영철 관급자재로 같은 공사비에서 구매합니다.
○장숙이 위원 그 구매를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하시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토목과에서 그건 조달청으로 구매 요청합니다.
○장숙이 위원 물건을 다 구매하고 나면 구매된 물품에 대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건 쓸 때마다 가져옵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아스콘을 한 번에 100톤을 구매하면 어느 지역에 이번에 10톤을 쓴다 그러면 10톤만 먼저 받고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장숙이 위원 그러면 재고 파악도 다하고 계시겠네요.
○토목과장 김영철 납품기한이 11월 말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물량만큼 부분검수 하거나 전량검수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장숙이 위원 여러 가지 조명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로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구매할 때 이것도 관급자재로
○토목과장 김영철 등도 전부 관급자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가로등 관련된 관급자재 구매업체, 사업자등록증하고 3년치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만 요청할게요. 사천교 관련해서 자료 간단히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가로등하고 보안등 가로등 개량공사 한 내역을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도로에 경사로가 있을 때 도로에 홈이 있잖아요. 홈을 가로로 할 때와 세로로 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토목과장 김영철 경사로에 도로 홈을 파는 것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것은 그루빙이라고 해서 파는 장비가 있어서 가로로도 파고 세로로도 파는데 미끄럼 방지 효과가 어느 게 좋으냐에 따라서 연구자들이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가로로 하는 게 미끄럼방지 효과가 좋다고 하다가 그 이후에는 세로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로 방향으로 최근에는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아스팔트 손상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최근에는 그루빙이 조달청 구매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스팔트 홈은 안 파고 그 위에다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는 별도 포장재가 나와서 최근에는 그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자료주실 때 서대문 관내에 국도, 시도, 구도 구분해서 하나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늘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2017년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67페이지 특정관리대상해서 2,029개소에 대해서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하셨는데 특별관리는 몇 등급부터 하시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해서 66쪽에 표에 재난위험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D등급이 7개소, E등급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A등급을 특별관리 하는지 E등급을 특별관리를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는 10개소입니다.
○윤선경 위원 위험시설이라고 판정나면 어떻게 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월 1회 내지 2회 순찰을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시찰만 하고 조치는 어떻게 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개인시설일 경우에는 개인한테 보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건 아닙니다. 서대문구 소유가 되면 구청에서 하고 개인 사유시설까지 해주지 못합니다.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0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2018년도 학교가 선정됐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아직 안 됐습니다.
○김순길 위원 선정기준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산을 요청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19개 초등학교에 다 보냈는데 9개소가 신청해서 예산이 맞았던 거고 만약 내년도에 받게 되면 초과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데라든지 대상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상인데 중복되니까 그런 데를 배제하고 신규로 들어온 데 우선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번 19개 보냈는데 9개가 신청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신청해서 교육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나머지 안 한 학교는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학교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에는 4개 학교만 했거든요.
○김순길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안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하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9개 학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궁금했고 제 지역구인 남북가좌동 학교는 왜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신청 학교가 많다면 격년제로 운영해서 17년도 운영했던 학교는 빼고 18년도 새로운 학교를 넣든지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만약 다른 학교들이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의 문제, 기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게 나와야지 골고루 학교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원인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17년도 교육하고 나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만족도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순길 위원 교육위탁업체가 어디예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여기서 교육을 하고 나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다음 연도에 지원하든지 자료가 있으면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런 게 있는지 체크해서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면 진출입로 설치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청이 있어서 홍제천, 불광천변 통행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인접해 있는 진출입로 위치하고 거리라든지 실제 설치가 가능한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지 그런 걸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홍제천변은 진출입로 거리가 긴 구간이 있거든요. 영보웨딩홀 쪽으로 건너편이 상당히 긴데 그런 데는 주민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현장 확인해서 타당하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홍제천변에 음수대 설치했잖아요. 물이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상수도 연결해 놓은 겁니다.
○김순길 위원 그냥 음용해도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상수도니까 가능하지요.
○김순길 위원 상수도 집에서도 안 먹지 않나요? 그게 음용수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지하수 관리 중에 음용수 2개라고 돼 있는 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건 별도로 지하수고 음수대는 하천에 운동하거나 이용하신 분들 목마를 때 마시거나 손도 닦을 수 있고
○김순길 위원 수도물을 어디서 끌어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도로 상수도관에서 연결됩니다.
○김순길 위원 수질관리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상수도기 때문에
○김순길 위원 별도 관리 없고 상수도 연결시켰으니까 음용 가능하다 보고 따로 검사는 안 해 보셨고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건 수도라서 별도 검사를 안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거기 음수대 설치돼 있는 걸 먹어도 되나 꺼림칙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지하수라면 수질검사가 완료된 표시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물인가 그런 표시가 없지 않나요? 표시가 안 돼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별도로 없습니다.
○김순길 위원 아리수의 수도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먹는데 그냥 먹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다음부터 검사해서 주기적으로 붙여놓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홍제천변에 장터를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상설로 장터를 만들겠다는 안이 있는데 안전치수과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상설장터, 물품교환이라든지 중고벼룩시장 이런 장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저희들 홍제천에서 행사하는 게 1년에 한 스물 몇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사 오면 저희들이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설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고정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정으로 했을 때 부서에서 보는 문제점은 있으신가 해서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장소는 어디쯤을 혹시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순길 위원 지금 얘기하는 데가 홍제천축제 하는 데 있잖아요. 연가교 밑에 족구 하고 에어로빅 하는 데. 그쪽에 상설장터를, 아파트가 거기 있으니까 상설장터를 만들겠다는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런데 음식물이라든지 이렇게 하천 오염 행위가 아니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점상, 노점상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실제.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없다고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노점상이라는 건 먹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죠. 그럴게 물물시장 하다 보면 외부에서 노점상들이 들어오거든요.
○김순길 위원 그러면 상설로 하면 틀림없이 들어오겠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럴 가능성이 많죠.
○김순길 위원 한 달에 한두 번 고정적으로 한다면.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죠.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김순길 위원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치수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김순길 위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죠. 저희들이 들어오면 전기나 이런 거 별도로 안 쓸 거 아닙니까. 물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오염하는 행위가 아니면 통행하는 주민들 불편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다 협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김순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71쪽 누가 팀장님이신가? 하수관 교체한 거.
팀장이 누구에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허 경 하수팀장입니다.
○이기수 위원 허 경 하수팀장은 나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서연중학교 앞에 11길
○하수팀장 허경 하수팀장 허경입니다.
○이기수 위원 450에서 1,000㎜로 교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물이 아니라 그 재료가 뭐예요? 하수관이 특수하던데.
○하수팀장 허경 하수관 재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수 위원 네.
○하수팀장 허경 거기가 평상시에서는 저희들이 흄관을 썼습니다. 콘크리트 압력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1m가 안 되는 곳은 관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진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연중학교 사시는 분이 그 재질을 얘기한 게 아니고 ㎜수가 똑같지 않게 했다고 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죠. 이번에 며칠 안됐잖아.
○하수팀장 허경 그런데 저희들이 ㎜수, 관경, 기본적으로 확대 또는 기존 관을 계량하기 때문에 아라 일부 기관의 관 체계가 450㎜에서 600㎜다 그러면 옛날에 새마을공사나 그렇게 했을 때 일부 체계가 안 맞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갈아서 축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부러 축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일본말인데 메주샤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관에다 연결시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주샤라는 말을 쓰고 그래요 일본말인데. 그렇게 된 것을 갖다가 연결을 시켰으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아까 내진관이라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안하니까 주민이 말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듣기로는. 내가 현장 사진을 그건 안 찍어왔지만 또 거기하고 사러가쇼핑 그런 데는 큰 도로니까 이음새가 관계가 없더라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하수팀장 허경 그 관계는 제가 현장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어쨌든 서연중학교 올라가는 부분하고 Y자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한 건지 알려주세요.
○하수팀장 허경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거 하나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도로에서는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다 해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그 안의 것은 다 해주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막힌 것을. 그것을 공사해서 물 좀 잘 내려가게 해달라고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하수과에. 그러면 또 하수과에서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전화번호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어디어디 하라고. 그러면 그 동네사람들은 동네 이런 일은 못해요. 큰 공사를 맡아주면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A회사에 이 공사를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주는 건 아니지만. 주민한테 알려줬을 때 그것도 좀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개인이라도 쉽게 말해서 바가지 같은 거 씌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수팀장 허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자기네 하수관만 막혀도 지하로 물이 들어가서 화가 날 정도인데 그런 것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을 위해서 참고를 좀 해주세요.
○하수팀장 허경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재난 위험시설물이 D·E급에서 10개소라고 했잖아요. 그 E급 세 군데는, 최근에 E급이 한 군데 추가됐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한 군데 추가됐습니다.
○류상호 위원 어디가 추가됐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북아현동에 철길 위에 단독주택 있는 데 거기가 지난번에 비왔을 때 바로 굴다리 지나면 북아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우측으로?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번지를
○류상호 위원 그러면 D급하고 E급 열 군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재난취약 안전점검 정비를 하셨잖아요. 물론 전기 분야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노후시설 정비를 한 것이고 가스도 안전공사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서울도시가스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도시가스에 하고. 소화기 같은 것은 소방서하고 연관이 지어지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6월에서 9월까지 963가구를 완료했는데 2016년 대비하면 230가구 정도를 더 한 셈인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3,200 가지고 충분한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딱 맞춰서 전체해서 사용한 겁니다.
○류상호 위원 6월에서 9월까지 이미 이건 지출이 끝난 셈이겠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4,5월에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서 그때 설치를 한 것입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혹시 더 확대하거나 18년도의 대상은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금년하고 비슷한데 대상자가 취약가구다 보니까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대상이 수급자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류상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각 주민센터별로 파악은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동별 평가할 때도 추천실적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75쪽 풍수해대책 추진을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13개 반 78명은 공문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리고 30㎜ 이상 예보가 있을 시에서는 안전치수과 직원 2명이 상시 대기를 하는 거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동식 양수기 326대가 다 점검 완료돼서 가동되고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금년에 다 가동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다시 점검을 합니다.
○류상호 위원 이게 양수기가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별로도 나가있고요.
○류상호 위원 동별로 몇 대씩 나가있죠?
물론 동별로 다르기도 하겠지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충현동 같은 경우는 9대 나가있고요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40대 이렇게 나가서 안전치수과에 총 보관한 게 140대고요 합쳐서 326대니까 한 160대 정도 나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하천을 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있는 모양이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 밑에 대응단계에 강우 시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됐을 때 침수 취약가구가 108가구로 파악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공무원이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각 과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과별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동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 다음에 빗물받이 관리자 485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14개 동에서 어떻게 선정하게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동별로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만약에 비 예보가 있거나 할 때는 문자를 다 보내거든요. 우기 전에 빗물받이가 덮여있거나 혹시 준설이 필요하면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동별로 그렇게 해서 얼른 계산하면 34명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빗물받이를 다 살펴보고 준설이 필요하면 안전치수과에 요청하면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선정은 동에서 추천받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동에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대개는 직능단체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류상호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여기는 예산이 특별히 편성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지역에 봉사하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16년 대비 17년도에는 1,028㎜ 와서 127㎜ 더 온 건데 그래도 올해는 크게 강우가 있었던 건 아니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강우가 작년에 봐서 많았고요.
○류상호 위원 전년 대비 127㎜ 더 온 건데 그 이전에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4년 만에 1,000㎜ 넘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간 1,000㎜ 미만이었고 4년째 1,000㎜ 넘어갔고요.
○류상호 위원 여러 가지 대책수립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잘 미리 계획도 하시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국민안전처인가 거기서 재난 시 메시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어제 업무보고 받는 중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다 뜨는데 나한테는 안 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가는 것이며 왜 일부는 가고 일부는 안 가는지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 기상청 주관인데 아직 개발단계라 미흡한 게 일부 있더라고요. 전체 간 게 아니고 일부 안 분들이 있어서요.
○류상호 위원 의회에서는 나만 뺐어. 이게 큰문제예요. 다른 사람 다 대피하는데 나는 모르고 가만있어야 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건 보완할 것 같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산에 있는 약수터는 누가 관리하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질인데도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희들은 지하수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장숙이 위원 약수터는 지하수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산에 있는 거라서.
○장숙이 위원 암거하수공사나 하수공사를 하실 때 공사 견적서 안에 물차가 견적이 다 들어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반영이 돼있고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존비라는 항목 속에 별도 물차가 아니고 최종 준설할 때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시공사에서
○장숙이 위원 그 시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견적서를 받지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공사발주 할 때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환경보존비를 공사비의 몇% 반영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최종 준공할 때 정산하지요. 만약 우리가 100원을 반영해 줬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용 안 했다 그러면 전액 감액하고
○장숙이 위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증빙을 내지요. 자기네들이 물차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저희들한테 근거서류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서류상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사진이라든지 다 있어야죠. 매일 작업일보를 내거든요. 거기에도 나타나야죠.
○장숙이 위원 하수관리 공사 단계에서 계약서 나갔던 것하고 환경 물차 사용해서 지급됐던 거 올해 것만 볼게요.
그리고 공사하실 때 주무부서에서 현장방문을 어떻게 하세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감독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감독위탁기관이 있고 시비 사업은 거기서 하고 구비는 외부 전문 감리사가 있거든요. 올해 서대문구 하고 구로하고 서울시에서...
○장숙이 위원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아니요. 공사 과정을 감독하는 거죠. 진행 과정을 그 사람들이 감독하게끔
○장숙이 위원 몇 분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서대문이 시설관리공단에 세 사람, 외부 전문 감리가 두 분해서 5명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5명이 출장 나간 거 직원이 나가면 출장대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전문 감리는 우리가 직접 고용하니까 관계없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산하기관이거든요.
○장숙이 위원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따로 움직이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우리 것만 공사 감독하는 게 아니고 마포, 은평 묶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거기까지 볼 수 없는 거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장숙이 위원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전문 감리를 채용하기 때문에 출근부가 있는 거죠.
○장숙이 위원 직원분들이 현장 나가실 때 출장부를 쓰고 나가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공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민원발생이 대두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민원이 들어와서 있는 데가 있으신가요?
○장숙이 위원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건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 하실 때 팀장님들이 바쁘시면 못오실 수 있습니다. 사정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못오실 때는 전문위원님이나 팀장님한테 못오시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서로가 편리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까 양수기 관련해서 북가좌오거리에 2, 3년 전에 침수돼서 심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올해는 전혀 그런 일 없었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올해 3년에 걸쳐서 올 2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북가좌2동 전체 다 없었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
○위원장 김용일 양수기가 필요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비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자료요청은 하수관거 시설 확충한 내용들 자료 주시고요, 1년치.
그리고 두 가지는 지역 직원 민원이어서 짧게 말씀드릴 게요. 수색로 증산교 아래에 연세 드신 분들 60여 명이 아침마다 라인댄스하시는 거 아시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용일 라인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공식적인 건데 거기 바닥이 울퉁불퉁 합니다. 한 번 나가보시고.
그 위에 안전펜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펜스가 도로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천에 있는 건 저희들이 하고
○위원장 김용일 공사하다 중단됐다가 공사하다 중단됐다가 하고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난간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나는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제천 우하안 지명교회 앞에 옛날 반짝반짝 공연장 하려고 하다가 일요일이라서 캔슬 됐잖아요. 거기에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 탄성포장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연희동 주민 포함해서. 거기에 출입구를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갔었죠? 계단 좀 만들어달라고. 그 부분 개연성이 있나요 없나요?
○하천담당주무관 박형근 안전치수과 하천담당 박형근입니다.
저희가 민원인하고도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요 그 옆에 경사로가 있는데 계단으로 만들어서 다니고 싶다 그런 취지더라고요.
○위원장 김용일 농구장 바로 위에.
○하천담당주무관 박형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사로가 있는데 계단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이용하면 되니까 설득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저희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추후에 이야기 좀 나눠보실래요?
○하천담당주무관 박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무악재 생태통로 녹지연결로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명칭 공모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하려고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정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01개가 들어와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일에.
○류상호 위원 다양하게 들어올 텐데 지형하고 맞는, 생뚱맞은 게 아닌 명칭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녹번동에 설치된 건 굉장히 낮잖아요. 시야를 가리는데 이건 22m 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시야를 가리지 않고 시원함이 돋보이는 것 같아서 잘 설계가 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2월 18일까지 마무리 하실 거죠. 올해 안에 잘해서 완공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요.
92쪽에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성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노인종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나요? 그렇게 나눠지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전체 예산이 21억 2,300만원 중에 보상액 빼고 설계용역 빼고 공사비 1억 6,000원이 푸른도시과에서 쓰는 예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류상호 위원 여기 느티나무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큰 노거수 한 주가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오래된 느티나무인데 보호수인가요? 살리고 가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호수는 아니고 수령이 200년 가까이 되는 느티나무를 최대한 살려서 그쪽 지역은 휴게공간으로 만들고 다섯 동 있는 주택은 노인종합커뮤니티센터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할 때 주민의견을 받아서, 이게 200년 오래 된 것도 있긴 한데 나무 형태가 썩 보기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어차피 조성한다면 달리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동네 느티나무가 정자목이라 제거하면 민원이 많을 것 같고 그걸 최대한 살리면서 휴게공간을 만들고 지나가면서
○류상호 위원 제 개인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느티나무가 생긴 게 괜찮아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한쪽으로 퍼져있고 오래 된 건 확실히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할머니 몇 분 앉아계시는 정도고 전혀 다른 걸 갖지 못하고 주변 5개 동을 매입해서 갈 텐데 다른 꽹과리 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휴게쉼터로써 기능을 전혀 못해서 추진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잘 추진해주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의회 입구 건물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이 옛날부터
○류상호 위원 2006년부터 11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추경에 2억 4,700만원 확보해주셨잖아요. 저희들이 시 자산관리과 하고 협의하고 현재 상황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승인이 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을 결정했는데 총괄적인 기획재정부 승인을 득해야만 한다고 해서 득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방침은 결정났고 내년 2월 철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될 줄 알았는데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류상호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백련산 그랜드힐튼호텔 뒤편 자락길이 논골로 연결된 걸 하신 거예요? 101페이지 밑에 사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랜드힐튼에서 세신빌라까지, 힐튼호텔에서 올라가는
○윤선경 위원 공원 있는 쪽으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공원 있는 쪽으로요.
○윤선경 위원 그 밑에 논골하고 연결되는 데는 언제 하시나요? 거기 공원에서 논골로 가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거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완료됐습니다.
○윤선경 위원 하여튼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 손잡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노인분들이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선경 위원 그리고 화장실 앞에 앉는 의자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희망의자 말씀하시는 거죠? 금주 중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바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의자는 갖다 놨고요 잡는 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아파트 재개발돼서 공원을 아파트 측에서 만들면 기부채납해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순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북가좌동 가재울3구역은 중앙근린공원이고 4구역의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건 공원 이름이 뭐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가재울어린이공원이요.
○김순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도 동사무소 바로 뒤에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라고 붙이는 건 특별한 특성이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소공원은 아주 작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어린이공원은 보통 1,500해배 정도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조금 더 큰 거.
○김순길 위원 사이즈별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 위원님 말씀도 중앙근린공원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만 해배 정도는 근린공원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운동시설 말고 예를 들어서 중앙근린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나, 중앙공원에는 배드민턴장 말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거죠.
○김순길 위원 축구장도 만들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는 축구장은 민원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을 법으로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죠. 축구장을 만들 수는 있는데 시설들도 따져봐야 되고, 저희들이 은가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했는데 시설이 조금 어려운 것이 시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은 60%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지면적 빼고 나머지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 60%니까 그것이 나무를 훼손하고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법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됐어요. 그러면 배드민턴이라는 것은 조그만 공을 배드민턴으로 쳐서 하는 거니까 약간 안전성이라든가 위험성이 족구보다는 덜 위험하잖아요. 족구는 축구공이 왔다갔다 하니까 날아갈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위험성이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위험성이 많죠.
○김순길 위원 배드민턴장으로 만들어진 곳에 족구를 하면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궁금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4구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는 데는 족구장이 있어요. 족구장이 원래 있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배드민턴장을 아마 족구장으로 달아서 하는 것 같아요.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을 족구로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단 궁금한 거고요 첫 번째는. 그러면 그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족구를 하면 도로와도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위험성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험해서 사실은 어렵죠.
○김순길 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공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다가 우리 공사할 때 치는 그물막 같은 것을 쳐놓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맞느냐 여부가 궁금한 것이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족구가 불합리한 시설이면 거기 족구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까운 홍제천변에 족구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거기서 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공원 내에서 운동시설은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린이공원은 어떤 운동시설이 가능하고 근린공원은 어디까지가 가능하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면 계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공원에 맞지 않는 운동시설이라 여기서는 이 운동은 좀 적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구가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재울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185-1에 꽃과 나무 가로정원 조성한 게 있던데 그건 이것과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족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위험하고 또 공도 크고 공이 날아가면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그런 데 가끔 있거든요. 민원 들어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자제해 달라고 플래카드도 써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용도에 맞게끔 쓰는 것이 정당한 거죠.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 해야 되고 족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제천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아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종합놀이라든지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회전무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공원에 맞는 시설이고요 근린공원에 맞는 시설은 그거보다 좀 확대된 거 아까 배드민턴장에 체육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근린공원 내에도 면적이 크다고 하면 어린이공원의 주민 수요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거고. 도시자연공원도 안산이나 북한산 이런 데도 도시자연공원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다가 어린이공원 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작은 어린이공원 시설을 할 수 있는 거고 조그만 면적에 큰 축구장이 들어온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률도 또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고. 그게 공원에 맞는, 근린은 근린공원에 맞는 시설이 있고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맞는 시설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어린이공원은 그 공원 반경 몇 ㎞ 이내에 금연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통 근린공원은 1,500㎞고 어린이는 500㎞ 이런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것도 안 지켜져요. 그것도 안 지켜지니까 한 번 체크하시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체크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 보면 홍제천도 일을 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제천에 올해 일을 좀 했죠.
○이기수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520번지 앞에 옛날 축대가 있잖아요 홍제천 축대.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내가 듣기로는 관리공단에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공사할 때. 그 돌 위에 부직포 같은 것을 깔고 또 흙이 안내려가게 한 게 딱 7㎝예요. 7㎝인데 심은 나무는 1m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축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는 하천이고. 여기다가 부직포를 깔았어요. 축대 돌 위에 쭉 깔았어요 길게 한 200m 깔은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시설공단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흙을 덮으면 7㎝밖에 안 덮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사철나무는 쭉 끝까지 심었는데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살아난 것 있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사철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위쪽 도로변 쪽에 식재를 했는데요.
○이기수 위원 도로변도 도로변이고 도로변 밑으로 또 나무를 심었잖아요. 사철나무는 맨 위로 심었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맨 위로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면에는 저희들이 식생매트라고 해 가지고 조그만 10㎝이상만 되는 토심에도 견딜 수 있는 구절초랄지 벌개미취랄지
○이기수 위원 그 공사를 누가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한 거죠.
○이기수 위원 관리공단에서 안 하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관리공단은 공사 감독만 한 거고요.
○이기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는 거네. 그러면 그 나무가, 사철나무 그 위에 심은 건 맞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분명히 위에다 심었습니다.
○이기수 위원 돌 위에 있어요. 다시 가서 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난 관리공단을 확인하려고 했었어요. 과장님이 심으셨다면 나가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나가보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번 운동기구는 고쳐주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허리 돌리기 밑에 베아링이 망가져서 저희들 자체는 안 되고 외부에서 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어차피 고쳐주실 거지만 중요한 건 은평하고 서대문구가 왜 틀린지 과장님한테 항상 운동기구 위에 지붕을 씌우자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붕을 못씌우게 한다, 왜 그걸 씌우려고 하냐면 베어링에 모비루 같은 것을 아무리 넣어도 빗물에는 이길 수 없어요. 녹이 나는 건. 그걸 갈바로 씌우든 하는 건 운동하는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는 과장님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산에다 못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은평구는 다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미성아파트 올라가 보시면 우리 구만 안 했지 미성아파트 쪽은 다 했어요. 지붕을 다 씌웠어요. 그럼 서울시 두 군데인가? 왜 우리는 안 되고.
운동기구 5개만 놔도 몇 천 만원이 되잖아요. 위에 지붕을 씌우면 5년 쓸 거 10년 써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비 안 맞고.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제가 미성아파트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긴 은평구잖아요. 거긴 지붕이 돼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녹지량 확충으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시겠다는 내용 중에 세부추진 현황으로 충정로3가 120-2번지 일대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소유자가 불이 나서 집이 타서 없는데 철도공사하고 계약 관계로 불은 났는데 건물주가 땅에 돈을 냈는가 보더라고요. 거기 도시철도공사하고 건물주인 하고 합의가 안 돼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 번 공문도 보냈어요. 나무도 식재해야 한다 해가지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어요. 12월 말경에 가림막을 치고 나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철거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철거비용, 식재 비용까지 들어간 거예요.
○장숙이 위원 전 그것도 모르고 건설관리과에 철거 빨리 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산도 확보돼 있고 11월까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아침에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업무 끝나시고 나서 건설관리과에 얘기하셔서 푸른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공사 들어가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안산을 둘러가는 기점으로 아파트 단지가 연결돼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안산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단지 측에서 안산 올라가는 길 요청하면 푸른도시과에서 진행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땅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고 안산 올라가는 길이 36개가 있는데 좀 돌아서 가면 되는데 주민들은 막바로 올라가는 걸 원해서, 샛길을 폐쇄하는 추세고 돌아가더라도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도하고 있는데 현황을 가서 보고 위원님 말씀한 현장을 보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삼호아파트에 길이 나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서 못올라가니까 삼호아파트대표와 함께 현장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몇 가지 확인할 게요.
서대문구 숲 해설가가 몇 분 등록해 계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여덟 분 계십니다.
○위원장 김용일 어디에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집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교육받고 심사를 거쳐서 숲 해설가로 지정하면 저희 구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1주일에 두 번 정도 오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우리한테 인사권은 없다? 문화해설사도 마찬가지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인사권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정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우리는 인사권은 없다. 다만 활용하신다.
지난 번 가재울 중앙공원에 배드민턴장 고사목 이식하셔서 주민들이 과장님 칭찬 많이 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나비울 어린이소공원 분수대 문제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위원장 김용일 그럼 관련 자료, 연간 물분수를 며칠 동안 활용했는지 주시고 수색로상에 증산교 그 아래 안전치수과 얘기하다 보니까 펜스가 많이 훼손된 거 우리가 수리하고 있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에서 안 했다고 그래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업무분장이 홍제천은 안전 분야하고 모든 분야는 안전치수과 총괄담당이고 저희들은 식생만 하고 있거든요. 나무나 식생매트나 상단의 정자만 저희 업무분장에 돼 있고 나머지 난간설치, 램프 전체적인 총괄은 안전치수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치수과에서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점검해 보고요.
홍제 불광천 생계복원 했던 자료 올해 것만 주시고 불광천은 서대문, 은평, 마포 3개 구가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대문구의 자전거도로도 우리가 관리하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하천에서 하는, 안전치수과에서.
○위원장 김용일 자료를 공유하시고 저는 싫은데 우리가 가장 그래요.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구정질문 써 놓은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북한산 자락길 미등록 된 연결통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년도 예산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있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세 분 정도가 사무실 근무를 못할 정도로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난감해서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서
○홍길식 위원 그 사람들 원인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원인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했는데도 막무가내더라고요. 두 분 여자고 한 분 남자인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을에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또 새마을회장님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주겠다고 한번 시도를 했다가 근무를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와가지고.
○홍길식 위원 뭐라고 하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기 집 앞에는 전혀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그래서 템포를 좀 줄이다가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예산이 작년에 불용됐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불용된 건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다 썼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나머지는 서울시에 반납하고요 불용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반납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 위원 반납한 걸 또 받을 수 있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건 안 되죠.
○홍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우리 예산으로 하든지 시에 다시 요구를 하든지.
○홍길식 위원 시에서 반납한 걸 누가 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주기 십상이죠.
○홍길식 위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건 대면을 하셔야 돼요. 구청장이 나서든지 과장님, 계장님이 나서든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도 했죠.
○홍길식 위원 대면하셔서, 안 그러면 설계변경 해야죠. 그 구간 조금 만드는 거. 몇 m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00m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 하는 말씀은 그분들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몇 사람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건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를 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의지는 강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백날 대변을 해줘도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안 나오셨지만 반장 간담회 때도 그게 나왔는데 똑같은 말씀만 지금 1년 넘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독립문파크빌 거기 처음에 크게 반대했었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집단으로. 거기는 몇 사람이지만. 거기를 어떻게 풀었을까? 그때 당시에 구청장 공약이고 임기가 다 돼가니까 그걸 완공하기 위해서 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구청장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여기는 제가 설득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런데 극동아파트는 안되더라고요.
○홍길식 위원 왜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건 노력을 하다보면 되는 겁니다. 막말로 강제로 그걸 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막말로 강제로 한다고 그분들이 와서 농성자들마냥 눕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의지가 부족하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한번 면담을 해봐야 됩니다. 아파트 동대표 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잖아요 이제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인정은 하더라고요.
○홍길식 위원 인정을 하는데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안하는데 동대표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 물어가지고 아파트 전체에서, 여기는 아파트 전체에서 했지만 거긴 일부 몇 명인데 설득을 직접 해봐야죠. 제가 구정질문 써놨어요. 미리 답변 한 번 들어보는 거야. 답변 준비 잘 하세요. 안 그러면 보충질문 가지고 또 해요. 내가 여기서 요지만 말했지만. 1년 넘어 2년차까지 이월을 시켜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년 봄에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수 과장님이 리드하시는 푸른도시과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까 이야기 중에 잠깐 누락됐었는데 은가어린이공원 화장실 그 다음에 시설 교체 하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런 거 관련해서 자료도 함께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교통행정과장 성영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계절은 입동을 지나 성큼성큼 추운 겨울을 재촉하는 요즘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년 7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성영주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 경험이 일천하고 미숙하여 모든 면에서 부족하오니 많은 지도편달과 가르침을 구합니다.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고 나아가 구정 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하오니 부디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와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정에 반영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행정과장 오늘 하신 분들 중에 가장 잘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이 90% 이상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관리도 하시나요? 그린파킹?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린파킹을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요 조금 지나다보면 그분들이 조금 조금씩 변형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 순찰을 통해 이분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을 하실 분들은 대부분 다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이게 초반에 실제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남·북가좌동이나 연희동. 거기서 실제적으로 하실 분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많이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한다고 목표는 이렇게 세웠지만 하실 만한 댁도 별로 없고 땅도 없어서 신청이 실제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신 분이면 그래도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봐도 활용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고 구에서 돈을 지불해 주니까 대부분이 그린파킹 한다고 해놓고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집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건 저희가 철저하게, 하여튼 저희 예산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1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건에 대해서 원래는 목표를 4개소 20면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3개소에 55면이 확보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충현동에 있는 KT&G에서 40면을 했기 때문에 목표량을 초과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 중에 협약을 통해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주차장 시설 공사나 방범시설 공사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혹시 현대백화점이나 연희중앙교회 KT&G에 시설공사 지원을 한 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지금 현재도 현대백화점도에서 10면을 야간주차를 허용해 주셔서 현대백화점 가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진입도로, 2층으로 올라갈 때 보면 철판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타이어도 좀 마모되고 삐죽삐죽하게 철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한 2,000만원 못되게 해서 이번에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협조를 통해서 주차장이 개방되면 주민들한테 결국은, 공간을 사실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게 확보 안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하여튼 그런 건 장려해야 할 사항이고 거기에 또 같이 협력을 해주신 교회나 백화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갖춰지면 홍보를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한테. 인근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테니까.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교통행정과 업무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설해주면 그 관리는. 와서 보니까 보통 업무가 교통관리과, 그래서 교통관리과는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체계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실제적인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배정을 하고 신청을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도 홍보를 지역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 회의나 이럴 때 우리 동네 이런 공영주차장이 아닌 기관이나 교회, 백화점에서 이런 공간을 쓸 수 있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 신청해 달라는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제 자동차공업사가 폐업했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홍제천 옆에 있는 거
○류상호 위원 아니 세무서 길에 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어딘지.
○류상호 위원 그게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 폐업을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제가 알기로는 홍제역 주변 재개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아니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그동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도 한 바가 있는데 여기가 좀 여러 가지 공업사로서의 가능을 하기에는 공간이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매년 한 3년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지적도 많이 받았고 또 영업정지도 받고 그랬던 사안이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폐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고. 어차피 그런 과정들은 그 이전에 있던 상황이고 재개발로 인해서 폐업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고맙습니다.
○홍길식 위원 첫 업무보고인데요 인사말도 아주 잘 써오시고 잘 하셨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우리 정원단지 주차장 부지 다 끝나가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거 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설계는 바로 엊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까지 치르면 12월 중에 설계를 맡겨서 내년 상반기 3·4월까지는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시설할 것인가 궁금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고 설계가 만약에 나오면 해놓고 나서 주민들이 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특히 신흥사 주지스님부터 해가지고 인근의 통장이라도 불러서 간담회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착공하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가타부타 말이 나오면 그 뒤에 탈이 없는데 공사를 하다가 끝나고 말이 나오게 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사전에 항상 미리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의견수렴도 좀 할 겸 대민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스쿨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는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스쿨존의 시속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30㎞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30인데도 불구하고 30 넘은 과속을 하는 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홍길식 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죠? 파출소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죠.
○홍길식 위원 파출소에 의뢰하셔서 등·하교시간에는 각 학교 스쿨존에 과속 단속 좀 해라. 안내 계도라도. 안 그러면 우리가 좀 하든가.
두 번째로 불법주차는 우리가 하잖아요. 불법주차가 각 스쿨존에 단속카메라를 달아놓은 데는 좀 덜한데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는 불법주차가 많다는 거죠. 특히 하교시간에 각 학원 차량들이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서 애들 오면 태우려고, 서비스를 그렇게 안하면 자기네가 유치를 못하니까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지만 통행을 하는 차량들도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쉬운 예로 연희초등학교 연희삼거리 하교시간에 가보세요. 집에서 데리러오는 승용차, 그 차들이 얼마만큼 길게 대있는가. 또 홍제초등학교 좁은 길에도 많이 와 서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단속팀에 그 시간에 가서 단속 좀 하라고. 나는 우리 지역은 좀 하라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됩니다. 메뚜기마냥 할 때뿐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양분화가 돼 있어서 단속권한은 교통관리과에 있고 스쿨존에 대한 모든 시설이라든가 행정지도는 여기서 하고 양분화 돼 있다 이거죠. 같은 국이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하셔서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불법주차 못하게.
안 그러면 CCTV를 각 학교 정문 앞에 다 다세요. 쓸데없는 데 달지 말고. 애들 안전사고도 CCTV로 달면 되고 불법주차도 단속할 수 있는 걸 강구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학교 원래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학교 부근에 CCTV 달아주잖아요. 그런 취약지역 부근 잘 파악하셔서, 이번 예산편성에 조 계장 이번에 올라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 걸 올려야 됩니다. 그게 안전에 최고입니다. 안전에 대한 교부금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교통행정과가 획기적으로 변했다, 이런 모습으로 교통에 대해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이해가 쏙쏙 들어와서 질문이 없다는데 첫인상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본 위원이 한 거, 특히 스쿨존 문제는 확실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그린카, 쏘카, 씨티카 승용차 나눔카 161면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올해 71개소 161면이 있다는 거죠.
○김순길 위원 그린카 쏘카 시티카 이용할 수 있는 면이 161개라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올해가 그렇고 현재까지는 69개소 167면이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최근 신설된 면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2개소가 주택가 아닌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마는
○김순길 위원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앞에 새로 생겼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주택가 번지수로 돼 있어서 기억이
○김순길 위원 남가좌동 4면인가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거기하고 홍제동인가 있을 겁니다. 4개소 4면
○김순길 위원 주차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한 면당?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6만 5,000원입니다.
○김순길 위원 거주자가 내는 것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하지요? 전일제보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비싸죠.
○김순길 위원 거기는 그린카가 거기 있어요. 그린카가 빠지고 나면 다른 차가 주차를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나요? 그린카를 이용하고 다시 돌아올 때 주차가 돼 있으면 빼달라는 걸 제가 목격했거든요. 오히려 주차면이 아니었다가 바뀌면서 오히려 불법주차가 생기는 문제가 생겼고 지금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개념은 그린카나 쏘카가 나눔이라기보다는 렌트카 개념이에요.
내가 홈페이지 가입해서 얼마 결제하면 사용하고 갖다놓는 거거든요. 우리 구가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할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우리 구가 얘기하는 자가용을 억제시키고 가까운 곳에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과연 확대할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거주자들이 주차가 모자라서 거주자주차 하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면을 사업자에게 공유한다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려고 질문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요. 120페이지 공영자전거를 구비 670만원 들여서 2017년 3월에 17대를 여성용 9대, 남성용 8대를 구매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공영자전거는 구입해서 어디 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공영자전거는 두바퀴쉼터, 무인대여소에 설치돼서 오래 된 건 처분하고 보충하는 거죠.
○김순길 위원 방침은 무인대여소 있는 자전거, 홍제천 불광천변에 있는 자전거는 전부 따르릉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인대여소는 4시간에 한해서 무료인데 따르릉은 무료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무료가 아닌데 단가상 싸게 먹히는
○김순길 위원 어쨌든 유료잖아요. 대금은 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영자전거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설치해서 그 시스템으로 결제하면 서울시민이면서 서대문구민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나는 홍제천변과 불광천변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몇 백원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이 자전거도 따르릉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을 예측 못하고 17대를 샀다는 것은 예산낭비 했다는 거고 공영자전거로 전환이 되면 17대를 신규 구입했으면 공영자전거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서울시에서 주고 돈을 받아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무인대여자전거를 공공자전거 따르릉으로 전환 추진하는 사업비가 3,560만원인데 시비는 550만원이고 구비 3,000만원을 들인다는 것도 사실은 따르릉자전거는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서울시가 구에 여러 군데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가 모두 제공한 사업이고 수입이 다 서울시로 가는데 왜 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구비를 많이 써야 되고 새로 산 자전거까지 공공자전거로 전환하느냐, 무인자전거로 우리 서대문구 자전거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공공자전거로 전환되면 당연히 서울시가 돈을 주고 그 자전거의 일부를 매입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눔카 확대를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사업자한테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말씀인데 다 맞고요. 그분들은 사업자기 때문에 돈을 벌라고 하는데 사업 추진을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나눔카라는 게 활성화 되고 잘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도입해서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업무보고 때 잘만 하면 좋겠다 하는 청장님의 지적이 있으셨어요. 저희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잘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더라고요. 서부권역만이라도 내가 필요해서 쓰고 갖다놓으면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이쪽으로 올 때 타고 오면 좋지 않느냐,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갖다놓으면 차가 가서 실어다 여기다 놓고 상당히 비경제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걸 주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모순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서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정 안 되면 마포, 은평구청은 우리 하고 같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부터 그런 걸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고요. 구체적으로 비용을 따져본다거나 효과를 따져보고, 이건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 계획상에서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영자전거는 왜 그렇게 할 것을 17대나 샀느냐? 이거 산 건 두바퀴쉼터는 그래서 제가 강화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일산에 삽니다만 일산에 가보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 제가 홍제천을 가봐도 자전거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휙 한강으로 가기만 하지 우리 관내 주민들이 거기서 즐겁게 놀고 애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별로 못봤어요 저는.
그건 두바퀴쉼터에서 활용하려고 저희가 산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애들을 뒤에 태우고 엄마 아빠가 두 분이 같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가족이 타는 자전거 그런 것을 사서 홍제천에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왔다갔다 하시게 그렇게 하려고 사려는 것이고요.
물론 비용 면에서 우리가 서울시 따릉이로, 우리 것을 포기하고 서울시 따릉이를 가져온다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고맙다 이렇게 해줘서.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자전거가 맨날 고장 나고 또 수리비 들어가고. 또 내가 타고 예를 들어서 마포까지 갔는데 마포에서 호환이 안 되고 또 끌고와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라도 끌고 타고 와야 돼요.
그런 불편 사항이 많아서 왜 서대문구는 따릉이가 이렇게 없냐 이런 민원이 와서,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전거로는 홍제천에서 강화를 해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 집중적으로 그쪽을 좀 개발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동네를 다니거나 다른 동네를 가실 때는 따릉이로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하다가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정 아닌 것은 제거를 하고 보완해서 시도는 한번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홍제천과 불광천변은 어찌됐건 천변이니까 산책과 운동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따릉이와 조금 별개로 우리 구가 운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따릉이자전거의 용도와 그거 용도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바퀴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인이 거기다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아닙니다. 저희 공영자전거 갖다놓습니다.
○김순길 위원 거기도 따릉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따릉이는 없고요 우리 구청 자전거.
○김순길 위원 구청 자전거. 그 자전거를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4시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고 저희가 보험도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나면
○김순길 위원 2개의 시스템이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렇죠.
○김순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린카, 쏘카, 시티카는 확대하고자 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며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부분을 면밀하게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거주자가 면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면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우리 지역구 바로 저희 집앞에 설치된 그린카 4대인가 3개의 주차면이 잘 활용되고 이용도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게 주차면만 차지하고 불법주차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 오히려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교통 이런 것들도 발생하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질문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몇 개월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한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런데 전 과장님들하고도 얘기가 많이 됐던 건데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것을 지하화 하고 위는 공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푸른도시과하고 합의를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아, 그렇습니까.
○이기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는 건데 이쪽에는 일반주택 이렇게 있어도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봐야 저 위에 동진빌라 안에 쓰지도 못하는 어린이놀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가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안와요.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고 위는 공원겸 어린이놀이터로 만들기로 아까 양종수 푸른도시과장님하고도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과장님도 그분하고 의논하셔서.
16억 든다고 했었어요 그때. 모르셨으니까 그것을 팀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이기수 위원 또 하나는 성산회관에서 연대 쪽에서 모래내로 가다보면 유턴이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유턴이 없잖아요.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옛날에 유진상가에 굉장히 오래 걸려서 유턴이 됐는데 그 유턴하고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더 쉬운 유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뭘 도와줬느냐 하면 주유소에서 순환도로로 올라가는 데에 끊어줬어요 그것을. 끊어주는 바람에 444번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공중화장실 앞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 유턴 때문에 가재울 순환도로 내려오는 데 거기까지 가야만이 유턴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못 돼도 1.5㎞, 아니 1.5㎞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것도 하기로 했었어요. 그거 두 가지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것도 많지만 그것 두 가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좀 질의할 게 조금 있어서요. 짧게 하겠습니다.
남가좌2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조 팀장님 버스승차대 21일에 만드는 거죠?
○교통시설팀장 조봉기 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위원장 김용일 그 다음에 북가좌68번지하고 두산아파트 아래, 그 다음에 4구역 4단지 앞에 주차면 신설에 대해서 민원들이 계속 있어서 신청했다가 잘 안된 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짧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두산아파트 그 건은 전에 한번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주셔서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처음 와가지고 그 민원을 접해봤거든요.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택가였었는데 두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건물이 서면서, 꽤 오래됐습니다. 그게 아마 현 청장 옛날 있을 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물에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주변 건물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했겠죠. 했는데 아파트 짓는 분들이 양해해 달라. 이거 아파트 다 되면 주차장 만들어주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말뿐이었고 흐지부지 돼가지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차를 쭉 대고 왔겠죠. 그랬더니 이제 와서 아파트도 사람도 바뀌고 막 바뀌다보니 왜 차를 여기다 불법주차 하느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몇 면이라도 그어서 거주자 주차를 하게 해야지 당신들이 뭔데 여기다 차를 쭉 대고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은 또 계속 사는가 봐요. 그분들이. 노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옛날에 이런 구두계약이 있었는데 당신들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절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그어주지 마라. 그래서 아마 트러블이 있었죠. 그래서 조정은 잘 됐습니다. 그분들 댈 데도 없고 막다른 골목이고 나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해결이 그렇게...
○위원장 김용일 그것도 축약해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지난번에 류 팀장께서도 고생 하셨는데 밤늦게 화재 나고 그럴 때도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4단지 앞에 주차면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가좌초등학교 앞에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할 거잖아요. 아까 스쿨존 속도 제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0에서 50킬로로 자율로 정할 수 있는데 한양아파트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내려오면서 경사로잖아요. 거기 속도 저감을 위해서 돌을 조금 심을 예정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게 반드시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꽤 많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고민의 흔적이 조금 덜 보이는 듯해서, 비용 들이고 이런 것까지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인지.
제 입장에서 민원 청취를 하면서 그런 것들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의 흔적을 좀 더 남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거기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 도로거든요. 여기다 의견을 여쭤봤더니 거기서는 펄쩍 뛰더라고요. 왜냐면 도로폭도 넓고
○위원장 김용일 펄쩍 뛴다라는 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부정적이라는 거죠. 도로폭도 넓고 사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진동, 소음 오히려 차들이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왜 그걸 하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런데 전에 위원장님도 설명회 때 와 보셨잖아요. 학부모들이 너무 애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30㎞, 40㎞로 돼 있는데 그것만으로 만족 못하시더라고요. 사고도 몇 번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해달라 해서 그게 효과가 제일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한 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관리는 서부도로사업소니까 물어보니 부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설치하되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법이 따로 있는지 검토해 보고 있고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원하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고민을 잘하셔서 효과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성영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통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홍제견인차량보관소 환경개선공사,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5억이 되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조립식 판넬로 91년도에 설치한 거라 한 26년 되어 있고 그 냉·난방시설을 해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에너지효율성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았던 사항을 컨테이너 형식으로 2층 규모로 이것을 지을 모양이네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전체 평수는 한 114평 정도 되는 것 같고 1층 2층은 49평 정도, 사회복무요원대기실은 16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게 설계용역하고 2월 내지 4월쯤 공사 시행하면 4월에 다 마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주민 불편이 가장 중요한 게 오셔서 앉으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1·2월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바로 공사 착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현 시설은 저희들도 가봐도 민원인이 가서 앉아있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서 대면하고 접수하고 또 서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면 좋긴 할 것 같네요. 아무튼 일반 건물로 보더라도 26년이 지나면 재개발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판넬로 된 조립식건물이었으니까 개선공사는 잘 하신 것 같고 잘 추진하셔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개선해서 관리공단에서 쓰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받는 거에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시설만 해서 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1년에 견인차가 몇 대가 들어오고, 우리가 과태료를 받잖아요. 그것을 받으면 그 받은 건 어디로 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구 수입됩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얼마가 되는지 알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약 30억 됩니다.
○이기수 위원 30억이 많으니까 5억 들여서 짓나?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온지 3년 됐는데요 처음 와서 제가 처음 현장에 가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니까 그때 당시 홍제천 막았던 것을 다시 튼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추진 못하다가 그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민원을 접대하는 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이 대지는 누구 땅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전부 하천 위의 내용입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에 컨테이너 설치를 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 건 예산낭비예요. 무슨 컨테이너로 이것을 만드는데 5억씩을 들여서,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5억을 들여서 여기다 무슨 주차 잘못해 가지고 견인 받아온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물론 좋죠 그것도.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위원님 거기 1층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위한 시설이 위치하고요 2층에는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26명이 근무를 합니다. 26명의 근무 장소로.
○이기수 위원 이 주차 견인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주차 견인뿐만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사업사업팀이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사간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니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여기 26명이라 나도 김순길 위원하고 지금 봤죠. 26명이 하는 것을 이 견인차에 근무하는 걸로 알지. 누가 보더라도 관리공단 직원이 와서 26명이 있다는 생각은 못해요. 관리공단이 거기로 이사온다는 것을 우리 홍길식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사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짓고 나면 다시 온다는 건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윗층으로 올리고 그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실이 좁아져서 개선하는 겁니다.
○이기수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지 이렇게 볼 때는, 과장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 인식을 하는지 몰라도 나는 무슨 자동차 견인하는데 차 끌어오는 기사도 직원으로 쓰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이기수 위원 이건 다시 설명을. 그리고 이거 짓는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안돼요.
그리고 우리 권세춘 팀장님이 주차 담당인가요?
○주차관리팀장 권세춘 네.
○이기수 위원 물론 주차 많이 관리하는 건 아는데 아주 위험한 곳이 104고지 4번 버스요. 4번 버스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경사가 높지요? 거기에 이번에 시설을 아스콘공사를 해서 진짜 거기는 시멘트밖에 못하는 데예요. 왜? 롤러가 굴러가면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큰일 나기 때문에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시멘트가 굴러다니고 그랬었어요. 시설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저녁마다 한다고. 아스콘은 타이어 하고 몇 번만 하면 아스콘 그냥 무너져요. 팀장님 오늘부터 새로 시설해 놓은 거니까 직원들하고 주차단속 좀 해 주세요.
○주차관리팀장 권세춘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저는 홍제견인차량보관소 환경개선공사를 처음 봐요.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예.
○김순길 위원 예산심의에 올라왔고 심의해서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예.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차단기 오른 쪽 건물이 있고 왼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 사진에 있는 건물이 왼쪽에 있는 건물?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왼쪽에 있는 건데 저희가 하는 건 양쪽 다 하는 겁니다.
○김순길 위원 왼쪽 오른쪽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하나로 모으는 게 아니고요. 부대시설은 그대로 부대시설로 다시 수리하고 기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 너무 사무실이 비좁으니까 민원실하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누어서 민원인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보자
○김순길 위원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보면서 뭐가 의아했냐면 거주자우선주차 접수실, 민원상담실 써있잖아요. 저희는 거기 주차시키고 가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거주자우선주차 접수는 유진상가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접수하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추첨하거나 이럴 때 하시고 접수 자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공영사업팀이 언제 내려갔냐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제가 갔을 때 이미 내려와 있었거든요.
○김순길 위원 3년 전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오래 됐습니다.
○김순길 위원 거기서 민원인이 와서 접수하고 요금내고 고지서 받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증 주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예.
○김순길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게 갑자기 있을 수 있습니다. 짧게 또는 피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질의하실 때는 예의를 지켜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호텔 앞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건너가 사거리처럼 돼 있어요. 저녁에 7시, 8시쯤이면 낮에는 모르겠는데 9번 버스가 큰 게 직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번, 14번, 1번이 와서 우회전을 한다고요.
그런데 상점 있고 완산골 거기에 차들을 그냥 대서 직진차가 한참 돌아서 가고 그래서 정체가 많이 생겨요. 거기 7시부터 9시까지 순찰 안 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곳은 정기 순찰코스에 속하거든요. 저희가 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이 안 되신다는 말씀 같은데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코너에 세워놓으니까 그 차를 피해서 가야 돼서요, 직진으로 가야 되는 차량들이. 제가 그 앞에서 차를 타는데 아주 혼잡하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마을버스 운행하시는 분이 민원을 많이 내시거든요. 저희가 그 경우 바로 바로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코너에 차를 안대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은 자료 요청할게요.
재래시장 주변에 필요에 따라서 주차를 허용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외의 시간에도 주차위반을 당해서 단속된 경우 드물게 있지요. 종교시설 주변 하고. 이건 남북가좌동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예.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의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