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경제재정국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관리계획안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2017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희동 169-16의 신축을 통해서 서대문구 청사 별관으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조례 적용대상을 예전에는 서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했었는데 이번에 확대하신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0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이미 개정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생활임금을 당초에 추진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조금씩 확대해야만이 전반적으로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추계를 하셨는데 소속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총 몇 분 정도 대상이 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생활심의위원회 할 때 9월쯤 조사한 자료인데 총 대상 800명 중에서 이미 생활임금 정도 받고 있는 사람 빼면 178명 정도 그때 조사가 됐습니다.
○장숙이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포함이 되는 건지. 구의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들인지
○장숙이 위원 주방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분들이 직접 고용자면 대상입니다. 구청, 구의회,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처음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상인 거죠. 이번에 확대대상은 아니고 당초의 대상이었던 거죠.
○장숙이 위원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대가 되더라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생활임금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된 케이스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상은 지금 178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61명 정도 했습니다. 그건 각 부서마다 사업의 성격, 근무하는 분들의 성격이 달라서
○장숙이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곳만 지급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 관심 밖에 있는 곳은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20개 자치구에서도 다 적용한 곳은 3군데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그때 파악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전부 반드시 이분들이 대상이니까 다 줘야 한다 그렇게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장숙이 위원 아니죠. 왜냐면 저희는 당연히 처음에 조례개정 할 때 2년 전에 했잖아요. 됐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다 하시면서 확대하기를 다 원했는데 이걸 확대하지 말자고 했던 게 집행부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기까지는 제가...
○장숙이 위원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당연히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면 기본 시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것도 2년이 됐으니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 부서 대상자가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나 그 기관의 대표 성격을 갖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임의대로 안 줄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강제사항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직접 고용한 분들 안 주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예를 들면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위탁을 통해서 들어와서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조례 안에서.
○장숙이 위원 현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 고용한 상태인데 적용 대상자가 안 되는 분은 없다는 거잖아요. 초반에 말씀하실 때 그런 분 지급을 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분이 간혹 있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그 대상 중에는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숙이 위원 직접 고용은 다 지급이 되어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직접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해서 개인들의 임금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장숙이 위원 그럼 구의회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장숙이 위원 구의회도 생활임금제가 도입돼서 적용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장숙이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소속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돼 있잖아요. 직접 고용한, 구의회든 구청이든 직접 고용한 사람들은 되는데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위탁체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은 안 되는 거고
○장숙이 위원 앞으로 그분들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내년에 봐야 되겠죠.
○장숙이 위원 그런 걸 조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건 주무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구의회는 조사할 때 자료가 안 와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건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린 거고요. 하나는 기존에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제가 다 적용됐다고 말씀했는데 구의회는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장숙이 위원 그 확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확대가 되면 출자기관이나 위탁받은 곳에 용역이 돼서 채용되시는 근로자분들은 앞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분들이 다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100% 확답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임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돼서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부당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는 주관부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각 부서에 안내, 홍보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죠.
○장숙이 위원 안내 홍보로 될 수 있는 구조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안 한다고 강제적으로 해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숙이 위원 있는 걸 넣어야 하지 않아요? 주무부서에서는 시행되고난 다음에 1년이라든지 또는 중반기,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분기별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급여를 잘 받고 있는지 중간평가나 조사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특별계획을 세우시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 할 수 있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법적사항이 없으면 말뿐이시라는 걸 저희도 알고 집행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으나 생활임금제에 해당되지 않았던 17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말씀해주셔야죠. 그런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위원장 김용일 생활임금제에 해당되지 않았던 178명 중에 61명은 내년에는 하겠다, 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위원장 김용일 그 얘기를 장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7,530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임금은 지금 현재 2018년도 서대문구는 8,740원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한 6만원 돈 됩니다. 25일 기준으로 하면 한 150만원 되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일부 영세한 업종이나 영세한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피부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최저임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규정이고 생활임금은 강제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최저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의 보완책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됐던 건데 사실은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준까지는 올라와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부족하니까 생활임금으로 조금 더 보완하자는 취지인데.
저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 중에서 당연히 우리 서대문구나 아니면 서대문구에 관련된 출자한 기관은 당연히 생활임금에 적용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서대문구에 공사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의 청소 용역을 맡은 기관이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에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맡아서 청소를 하는 곳이니까 거기 있는 근로자들도 생활임금 이상으로 권장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사하는 분은 수주를 맡아가지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1회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데 1회성에 있는 공사를 하는 업체도 그 생활임금에 맞춰야 된다면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사실은 지금 4억 얼마의 금액이 178명 정도는 연속 기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4억 500만원이 나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김순길 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억 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누가 줘야 되는 것이냐 하면 그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줘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라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구가 이 금액을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구의 사업을 위탁받으니까 만약에
○김순길 위원 위탁받은 업체가 그 직원에게 생활임금 밑으로 있는 사람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은 누구 돈으로 줘야 되느냐 하면 그 위탁받는 업체의 돈으로 줘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저희가 A라는 업체가 서대문구로부터 어떤 사업을 위탁받으면 위탁받을 때 이 사업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얼마입니다 할 때 인건비가 여기에 책정될 거잖아요. 그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응모를 해야 되겠죠.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응모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지금 위탁받은 업체 중에서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자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거에 맞게끔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존에 있던 데요?
○김순길 위원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게 4억 500만원 178명이 그렇게 계산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그건 지금 현재 하고있는 시점에서만 계산이 된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던 업체가 예를 들어서 3년 위탁을 받았는데 지금 1년 했고 2년 남았는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지침이 갈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새로 민간위탁사무를 받을 경우에는 그 인건비는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건비가 다 책정돼야 된다 이런 의미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와야죠.
○김순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금액이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고보면 커진다는 것은 곧 서대문구가가 재정 부담을 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는 이해가 가는데 공사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공사를 했다. 그러면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를 맡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와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 취지로 들어올 때 공사를 맡으려면 그 공사에 관련된 인건비도 생활임금 이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나서 해당되는 모든 케이스는 그렇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가능하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집행부는 그 인건비를 보고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 있거나 이러면 탈락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제재의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한 건 중복되니까 생략하고요. 아까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9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800명 중에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178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 61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61명이 아니고 추가된 인원은 27명에 6,100만원입니다.
○류상호 위원 아까 분명히 61명이라고 그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 죄송합니다. 네가 6,100만원하고 헷갈려가지고. 27명에 6,1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1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단계적으로 조금씩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상호 위원 단계적이라면 추경 내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뇨. 대상이 A라는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룹을 짜서 A그룹, B그룹, C그룹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류상호 위원 분야 및 단계별로 그렇게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그러면 18년도 이후에는 19년이나 돼야 되겠네요. 예산편성이 27명밖에 안됐으면.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현장의 여건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밑에 보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당초에는 구청장은 심의를 거쳐서 9월 1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9월 30일까지 고시해야 된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도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하나 넣는 건 확실하게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류상호 위원 문제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류상호 위원님께서 이 안을 수정하자는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류상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류상호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류상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를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상호 의원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류상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10시46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2.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경찬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44호로 제출된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분하게 설명 잘하시네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우리 전문위원도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연희동169-16번지가 마트 자리가 맞죠?
○재무과장 오경찬 그렇죠. G마트.
○류상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신 대로 원래 사실은 그게 서대문구의회가 리모델링해서 쓸 예정이었는데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라 비용 대비 하여튼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법이 정한 청사 면적 18,342㎡면 한 5,558평 정도 되는데 서대문구는 거기에 8,000㎡가 부족하기 때문에 2,442평이 부족하니까 지금 연면적 2,100㎡라 해도 부합하다 이런 뜻인 거죠?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렇죠. 60%가 2,100 하면 좀 부족하죠.
○류상호 위원 그리고 홍은2동 주민센터에 지금 나가있는 5개 부서가 신축이 되면 그쪽 별관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류상호 위원 그러면 홍은2동 주민센터에 들어가있던 자리는 자치회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홍은2동에서 쓰게 되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사 활용방안이 수립돼야 됩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지금 류상호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부족하잖아요. 8,000㎡가. 그러면 여기가 준주거지역인데 앞에 사선제한 걸릴 것도 없고 또 그런데 왜 이게 7층 미만, 이게 6층 미만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왜 400% 적용을 받지. 그 땅 그 주위는 다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400% 다 받으면 다른 부서도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해놓고나서 이다음에 늘리고늘리고 하는 것보다 이왕 할 때 400% 용적률을 다 받지 왜 360%만 받냐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일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구청이 지금 한 8,000㎡가 사무실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여기를 7·8층까지 더 올려서 하고 싶은 건 있는데 2012년 7월 5일자에 지구단위 결정사항이 건폐율 60%에 용적률 3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해 보면 2,152㎡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2,100을 해놓은 거고요. 현재 법상으로는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해놓은 게 자기 발목 잡았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습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대로변 앞이니까 한 7층 8층 해도
○이기수 위원 이거 지구단계계획을 언제 시작했죠? 한 1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2012년도에 결정을
○이기수 위원 아니 연희로로까지 하는 건 아직 결정 안난 거잖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너무 아까운 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일단 발주하더라도 설립설계변경 해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정하고 함과 동시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치를 지을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그 질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행정복지에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시설결정을 조건부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은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12월이나 1월 정도에 공사발주 들어가면서 그게 변경된다고 하면 진행하다가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그러세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경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안전치수과에서 상정한 조례 안건은 2건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첫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의 구호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과의 체계적 인적, 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게 60조 2항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게 2017년 7월 17일부로 개정이 됐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마지막에 2017년도 예비비로 2억 5,200만원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18년도 예산 반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반영되어 있는 건 없고요 아까 예비비를 활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대상이 사회재난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재, 붕괴라든지 폭발사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이 대체가 필요했을 때 그런 피해 규모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반 소규모를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라든지 이런 대규모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예비비가 부족하면 시에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 위원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산출근거를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주 좋은 의견을 가지고 좋게 잘 하실 것 같아서 크게, 깊게는 질의를 안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의안번호 3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다섯 개 부서의 다섯 개 기금으로서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행정과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93년부터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총 342개 업체에 303억 1,600만원 기금을 대출한 바 있고 현재 상환중인 업체는 74개 업체이 36억 1,800만원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17년 대비 18년도의 규모가 6,950만 4,000원이 감소가 됐네요. 18년 예상하기로 6,950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소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보통 융자가 연말에 나가다보니까, 이게 1년 거치 하고 4년 분할상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융자가 많이 나가는데 집중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약간씩 상환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업체당 2억원 이내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납부를 연이율 1.8%로 운영을 해 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17년도 기금융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 문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주장을 많이 해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6쪽 지자체간 부담금 13억 4,500만원 있는데 수입액이 그렇고 전년도 수입액을 보면 14억 700만원인데 6,295만 8,000원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현재 건조기가 5대 중에 2대가 고장으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3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도 음식물 처리물량을 적게 잡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14억 정도 잡았고 이번에는 13억 4,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저희들이 RFID를 운영하면서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상호 위원 건조기 교체가 2식으로 해서 9억 8,000해서 19억 6,000이 드는데 5대 중 2대가 고장나서 정지 상태에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나머지 3대는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2008년도 90톤에서 300톤으로 늘리면서 건조기가 그때 많이 들어왔었고 그때 300톤 하면서 총 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15년도 한 대 교체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애초에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걸 2015년도 교체했고 2008년도 9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하면서 들어가있는 건조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 2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 국비 합쳐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0톤 증설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사업은 중단되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류상호 위원 처음에 본 위원도 주장했던 게 언젠가 교체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했어야 되는데도 그 동안 안 했잖아요. 그래서 15년부터 운영돼서 하고 있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무산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건조기 3대를 교체할 시기가 도래하면 그만큼 비용이 또 들 거라는 얘기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99쪽 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나와 있는데 17년도에는 15억 7,400 정도 되는데 18년도는 13억 6,600 정도 이것도 운영기금을 잡고 있는 이유는 RFID 그걸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기인한 요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류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입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예치된 기금이 당초에는 6억 7,025만원이었는데 영천시장 주변 간판개선사업 때문에 3억 5,000을 집행하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한 바 있어서 그래서 적정 수준의 기금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억 2,000을 전입하고자 한 그런 내용이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매년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던 얘긴데 왜 이게 소방서까지만 하는 거예요? 서대문구청에서. 원래가 연남동 이어지는 연희 IC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글쎄요, 전에는 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서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내년에 연희동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희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런데 여기 100개소라고 했는데 서대문구청에서 소방서까지 무슨 100개소가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연희입체교차로에서 구청 지나서 동신병원 앞까지 쭉 다 하려고 합니다.
○이기수 위원 그렇다면 100개소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소방서하고 서대문구청 사이에 무슨 100개소가 돼요? 지금 연희IC는 안들어갔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맞다고요 100개소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보건소별관부터 연희교차로까지.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연희로를 말끔히 정리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몇 번 읽어보고 오시나요? 아주 계량된 자료를 말씀하실 때는 서대문 관내에서 가장 앞서는 과장님 중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녕하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조)
O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개를 검토하느라고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오늘 조례를 개정하시고 위원회 만드시고 기금까지 일사천리로 사실은 이렇게 위원님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서대문구민의 안전치수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협조적인 의회가 어디 있느냐. 서울시도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재무과장 오경찬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 김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