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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1월 22일(수)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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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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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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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안을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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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경제재정국 예산은 서울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추진 및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액은 2017년도 대비해서 42억 6,900만원 증가한 112억 3,9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매칭 비용으로 시비 3억, 구비 3억 총 6억원이고 청년정책활동 지원사업비로 2억 4,700만원,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사업으로 4억 7,900만원, 청년창업지원 활성화 사업 매칭 비용으로 시𐄁구비 각 7억 9,800만원 총 15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 사업 매칭 비용으로 시비, 구비 각 6억원씩 편성했고 신촌미디어협동조합 육성, 운영사업 매칭 비용으로 시𐄁구비 1억 9,900만원 총 3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1억 7,700만원, 문화발전소 운영 매칭 비용으로 시𐄁구비 각각 2억 7,200만원 총 5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세출 총액이 증가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내용은 과장님들이 상세히 설명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771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53억원, 특별회계는 218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53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분과 홍은12구역 입주 등에 따라서 전년대비 47억 4,100만원이 증가한 724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5억 정도 증가된 433억 5,100만원으로 홍제1 재건축구역과 북아현 1-1 재개발구역 등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징수교부금이 수입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1,120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약 5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시비조금사업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311억이 증가된 1,902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4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 정도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8억 8,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 63억 1,000만원이 편성됐고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4억 4,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15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77억 7,800만원, 특별회계 197억 6,100만원으로 총 875억 3,900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8.3%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심의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1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35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4억 1,600만원이 증가했고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8억 9,700만원, 신촌박스퀘어 조성에 3억 2,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에 3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9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3,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6억 3,200만원, 수해예방 지원에 1억 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뉴타운 입주 등으로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년대비 해서 15억 1,800만원 증액되었고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참여 분담비 12억 200만원 신규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33억 6,300만원이 증가한 257억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북한산 자락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에 2억 5,000만원, 관내 5개 산 관리에 5억 6,200만원 등 전년대비 6억 1,000만원이 증가된 1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7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에 31억 7,4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29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1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1,1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0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15억 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원정비 및 관리에 34억 6,100만원, 가로경관 수준향상에 8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21억 6,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억 8,400만원이 증가된 197억 6,1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4억 7,9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2억 300만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사업 6억 8,3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5억 1,400만원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28개 사업, 184억 900만원으로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에 33억 6,100만원과 신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21억 4,200만원 등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안 1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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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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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정책기획담당관 수고는 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최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사전에 조금 이야기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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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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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도 했지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워크숍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행정학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감사기법, 예산기법에 대해서 많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을 또 알고 있었던 것도 좀 더 알기 좋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 다 들으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본예산에 또 올라오는 것이 적정하냐?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절대.
자 그런데 보면 한개 한개 짚자면, 그건 또 주무과에서 알아볼 문제고. 물론 심도있게 했겠지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 돈이 자꾸 공짜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공짜 아닙니다. 그것도 다 우리 국민의 혈세고 한데. 어떻게 해서 한 달 전에 우리 원포인트 추경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본예산에 이렇게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시급한 사항, 이런 게 예산할 때 보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게 과연 적법한가를 검토해본 후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잉크도 안말랐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런 걸 상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토탈로 그냥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내가 그것의 모순된 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고,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본회의에서도 다 원안통과 됐던 사안을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은 아무리 그것이 시급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졸속심사 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겁니다.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거죠, 집행부가. 의원들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나름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본예산에 올려서 매칭사업을 전부 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경 원포인트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공모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 매칭이 안돼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되고, 그 사업이 제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2018년도까지 유지가 된다 해서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2018년도에 연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 일단 올려서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은 로컬전문가는 추가로 선정이 됐고 해서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와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같이 검토가 있었는데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뜻이 이 사업이 그냥 17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18년도까지 전문가 그룹의 심사가 이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 예산편성 기조가 일자리 창출에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건 다시 말하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이다. 2018년도까지 연속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꼭 지난 10월 추경에 올렸어야 될 것인가? 본예산 심의가 11월에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 심의하는 것이 멀리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공모한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인정한 것이지만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 추경에 올리지 말았어야 돼요. 2018년도까지 연속사업이라고 하면 “공모를 했어도 우리는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원님들 전체가 안되는 것으로 한 것을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의원님들의 위상이 추락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졸속심사 여부는 만에 하나 이것이 다시 몰라서 심사는 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해관계가 또 달라져가지고 통과가 됐을 때는 우리 의회의 수치입니다. 한달 만에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토씨도 안틀리는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변동될 수 있을까?
물론 그때 당시의 이해관계와 지금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총괄하는 예산 부서에서 걸러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거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편성기준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안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짚고 가려고 나름대로 그 부분만 좀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것을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과 밀접한,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면 추경에 올려서 그때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다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하는 거지만 이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래요. 답변하기도 어렵겠지만 향후에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늘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장은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는 거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관련해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서가 최초에 언제 나왔죠? 서대문구로 한정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용일   예. 지침서. 기본적인 거. 표현상 달리해도 좋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9월 중에
○위원장 김용일   팀장님, 그 일정에 대해서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좋습니다. 9월쯤 됐고 예산안이 작성돼서 보고회 1차, 2차, 3차 기타 등등 쭉 하셨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왜 우리 의원들한테 안 알려줘요? 그런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서로가 좋은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늘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 부분에 무슨 소통을 하셨어요? 한 번도 몰랐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 타임스케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몰랐고요.
○위원장 김용일   내용을 모르셨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침서를 달라는 내용을 제가 몰랐고요.
○위원장 김용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셨다고요? 이야기 드리면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게 벌써 1주일은 된 것 같은데.
○예산팀장 김정현   오늘 보고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오전에 회의 있다고 해서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공약사업도 있고 현안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소통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배려라는 단어는 저도 안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나의 파트너로서 저분들도 이러이러하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런 걸 한 번쯤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세미나 갔을 때 담당관으로부터 전화를 하셨죠. 이러이러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서울에 없으니까 지나가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려고 했는지는 개략적으로는 알겠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기획하는 부서에서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분야는 하셔야 해요. 그래야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부분 없이 나는 기획을 잘하니까 기획만 하겠다. 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다른 방향으로 태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죄송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다들 드리고요. 다음 번에는 그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에도 타임 스케줄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이행해 주실 것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매년 본예산이 짜여지고나서 집행하다 보면 분기별로, 매월마다 서울시에서 사업비로 교부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교부금인데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특별교부금
○장숙이 위원   매월 주거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숙이 위원   본회의 때 사업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간주처리
○장숙이 위원   간주처리는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구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장숙이 위원   간주처리로 해서 보고 안하시고 본회의 자료만 깔아주시잖아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간주처리된 금액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조정교부금으로 들어나가요, 기타 재원조정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때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지거든요.
○장숙이 위원   여기는 내년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까지 온 건 다 들어간 거고, 맞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세출 예산에서 2017년도 간주처리 돼서 내려온 예산을 다 썼는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내용을 결산 때 보셔야죠.
○장숙이 위원   특별히 보고하지도 않아요. 본회의 때 자료 깔아주는 걸로 하거든요. 그렇다고 업무보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산 때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 과목을 보고 그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결산 때 하는 거고
○장숙이 위원   결산 때 그 항목이 올라오나요? 세부적으로 안 올라온다고요. 저희가 그걸 끌어다 보지 않은 이상 어렵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을 특별하게 하시려고 하면 요구해 주시면
○장숙이 위원   그래서 2017년도, 2016년도 간주처리 됐던 사항과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 이게 연동되는 게 뭐냐면 본예산에 예산을 다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꽃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2,000을 잡아놨다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간주처리 금액으로 꽃가꾸기 사업이 별도로 또 2,000만원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같이 보기 위해서 위원님들 공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간주처리 됐던 사항을 매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받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위원님들께 같이 띄우면서 말씀드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보통 업무보고 때는 전체를 다 보고할 수 없어서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간주처리 된 내용들은 거의 보조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페이지 업 하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예산서 136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기간 부족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신지식산업센터 환경개선과 서대문50플러스센터 건립으로 총 2억 6,41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지식사업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서대문50플러스센터 건립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기간 중 노인회지회 이전 결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서 2억 6,41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151쪽에서부터 174쪽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28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3억 4,2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8,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상단, 세입사업설명서 28쪽에서 29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및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입주기업 임대수입으로 2017년 대비 3만 9,000원 감소된 4,5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53쪽 상단 세입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 3층 세미나실 사용으로 2017년도와 동일한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55쪽 상단 세입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주차댓수가 감소돼서 2017년 대비 110만원이 감소된 1,1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55쪽 하단, 세입사업설명서 32쪽에서 33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카페운영 수입과 마을센터 입주기업 관리비로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7쪽 중간, 세입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징금으로 최근 5년간 평균 과징금 징수에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158쪽 하단, 세입사업설명서 35쪽에서 36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태료,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과태료로 최근 5년간 평균 과태료 징수액 63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서 160쪽 중간, 세입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리비 등으로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에 따라 가스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사용 계량기 개별설치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게 됨으로써 2017년도 대비 1,150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7,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264쪽에서 278쪽이고 세출사업설명서 11쪽에서 51쪽까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2017년도 대비 12억 2,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4쪽 상단, 세출사업설명서 11쪽에서 12쪽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강사료 부담을 하게 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감액 편성으로 2017년도 3,320만원 대비 240만원 감액된 3,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교육, 서대문구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4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13쪽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및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017년 대비 3,000만원이 감소된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서 264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14쪽에서 1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4,750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은 영천시장, 인왕시장 배송센터 사업비, 인왕시장 배송센터 노후장비 교체 지원비, 전통시장에 대한 이벤트 행사 및 마케팅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5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16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 대비 1억 4,79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CCTV 설치, 바닥정비, 홍보용 간판설치, 조형물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2017년도에 편성된 예산 1억 5,79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2017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65쪽 중간, 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대비 2,550만원이 증액된 3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4층 다같이카페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 2명, 시설관리 인원 1명의 인건비 또 센터 관리 운영비, 사회적경제 주민체험형 교육, 마을장터 개최 등의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7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2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대비해서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구비 매칭 25%의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67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21쪽에서 22쪽 유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2,180만원이 증액된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전수 조사 및 정기검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원산지 위조상품에 대한 상거래질서 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8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23쪽에서 24쪽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370만원이 증액된 1억 3,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길고양이 치료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위탁처리비, 가축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9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25쪽에서 26쪽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2017년도 대비 76만원이 증액된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홍보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0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27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2017년도 대비 42만원이 감액된 7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울농장과 지도농장 두 군데서 운영되는 주말농장에 대한 홍보현수막 제작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0쪽, 세출사업설명서 28쪽에서 29쪽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1,820만원이 증액된 4,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좌마을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상담사 인건비, 일자리박람회 개최, 서대문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30쪽 산학관 일자리협의체 운영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대학과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대학, 기업과 기업 상호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연계를 하고자 산학관 일자리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4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서 271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31쪽에서 32쪽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2018년 4월 신지식산업센터 내 50플러스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50대에서 60대 연령층 주민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시비 3억, 구비 3억 해서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71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33쪽과 34쪽 일자리종합계획 추진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1억 3,690만원이 감액된 1억 2,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50플러스센터 리모델링비, 운영비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감액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일자리 관련 현황을 파악해서 지역의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일자리 수요조사 연구용역비,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비, 2018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동료돌봄 서비스 사업, 케이무브스쿨 해외연수 위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2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35쪽에서 3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3억 1,490만원이 증액된 20억 2,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공근로자 임금이 증액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3쪽 상단, 세출사업설명서 37쪽에서 3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780만원이 증액된 2억 3,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임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3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39쪽 근로자복지센터 사업입니다.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으로 2017년도와 동일한 1,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 분기별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총 3억 5,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4쪽 상단, 세출사업설명서 40쪽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39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바로잡교육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4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41쪽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응모할 명지전문대에 지원될 예산으로 국비 50%, 대학과 서울시 자치구가 50%를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비 1,500만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4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42쪽에서 43쪽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9대 1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3,600만원, 구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4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44쪽 생활임금 사업입니다.
매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대문구의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의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로 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4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45쪽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2,13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미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대문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서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4쪽 하단에서 275쪽이고요 세출사업설명서 46쪽에서 48쪽 청년정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2억 1,590만원이 증액된 2억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기 위한 활동지원으로 구 산하기관 등 직장체험 청년 인건비 및 청년활동 코디네이터 인건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보증금 지원, 미취업 청년에 대한 멘토링 청년주간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6쪽 중간, 세출사업설명서 49쪽 서대문 청년도전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의 참신하고 자율적인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지역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청년도전프로젝트 사업비 보조 및 우수자 포상금으로 4,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6쪽 하단, 세출사업설명서 50∼51쪽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으로 시구비 7:3 매칭에 따라서 구비 4억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문화 예술가를 모집해서 동네 놀이터나 공유공간을 활용해서 사라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재현해서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청년체육지도사를 모집해서 지역 운동기구 시설을 활용해 정기적이고 올바른 운동방법 안내, 우리 동네 체육교실 등을 통해서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7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각종 부담금으로 6,272만원, 부서 직원 및 기본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 등으로 5,056만원, 부서 직원의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얘기할게요.
20쪽 마을기업 육성 본 위원이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는데요, 지금 이것은 어디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지침이 내려올까 해서 받는 예비비 아닌 예비비 성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 선정된 데는 없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걸 대비해서 한 군데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금년도 예산은 다 썼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다 썼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디 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함께 하는 여성협동조합이라고요.
○홍길식 위원   자료하고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30쪽 신규 사업 산학관 일자리협의체 운영 내용 목적에 대해서 들어서 대충 알겠지만 참여기관을 발굴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기관을 발굴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전국에서 대학이 제일 많은 것까지만 들었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서 고민했던 부분이 관내 대학 각각 가지고 있는 일자리산학관, 일자리센터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함께 모으고 상공회와 연계해서 300명 이상 되는 기업이 우리 구에도 20개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 데랑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협의체의 역할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일 저희가 또 학교에 도움을 줄 일 이런 서로간의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똑같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해가지고 주요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저희가 학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 접촉을 하거든요. 교수님별로도 하고 분야별로도 하고 하다보니까 각각 흩어져있는 이런 부분을
○홍길식 위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17개 기관을 선정한다는 건 내용이 어폐가 좀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에 자기네가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 기관별로 한다는 것이지. 학교 기관별로 하게 되면 네트워크 구성이 안되죠. 똑같죠 지금이나. 하려면 17개 학교 대상을 전부 혼합으로 해서 참여기관을 발굴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네트워크가 구성 안되는데. 이게 어떻게 네트워크가 구성되겠습니까? 자기네 동아리밖에 안되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랑 산학 이쪽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산학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랑
○홍길식 위원   산학협의체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인데요? 우리 서대문구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명지전문대, 명지대, 연대, 이대, 경기대 다 있거든요. 9개 대학 플러스 직업학교 해가지고 2개 있어서 학교로 보는 게 총 11개가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홍길식 위원   글쎄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서는 기대효과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은 각각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이 없어서 그렇게 한번씩 모임을 가지면, 지금 저희가 일자리 거버넌스 회의를 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에 접근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사업설명서 35쪽 공공근로 사업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공근로사업비.
○홍길식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서 왜 필요하죠? 1명이죠? 36쪽에 있는 인건비 말하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에 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냐 그걸 물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게 예산과목이 그렇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홍길식 위원   아닌데 과장님. 내용을 볼 땐 그게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난 번에도 이걸 한번 물어보셨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인건비 밑에 예산과목에 그 항목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데 기간제는 아닙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실제로 기간제를 뽑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이게 잘못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로 다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0억인데.
○홍길식 위원   39쪽. 근로자복지센터 시설관리비 지원으로 해서 매월 145만원 책정했잖아요, 이건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 썼는지, 어디 필요한지, 내시액이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설명한 거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밖에서. 정책담당관한테.
50쪽에 청년정책활동지원비 이건 전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거는 정상적으로 다 올라간 건데요.
○홍길식 위원   예결위에서 부결됐잖아요. 매칭사업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청년 취업 및 창업.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난 번 예결위 때는 올해 것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지금 문화활동
○홍길식 위원   올해 것만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난 추경에는 2차 추경 때도 올해 것을 했고 이건 내년도 예산
○홍길식 위원   전번에는 올해 것만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래서 저희가 50명 이번에 신청 받아서 35명 뽑아서 지금 활동중에 있고요.
○홍길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70쪽 주말농장 운영하는데 현수막을 2개 제작할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이거 게첨을 어디 하나요? 주말농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혹시 다른 데다가 하는가 싶어서 확인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276쪽 보면 청년 주거보증금 지원 해서 500만원씩 10가구 5,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1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에서도 100% 이하 해서 계산을 하니까 약 152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1인 가구 소득이. 소득은 그 정도이고 대상 연령대는 19세에서 39세고요. 보증금의 최대 50% 지원 해서 최대 금액이 500만원이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3,4십 만원 정도 받는 이런 친구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1인 가구 152만원 미만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65만원.
또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 1인 청년 주거 빈곤층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약 13,000명으로 파악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줄여서 시범적으로 10명만 해보는 것으로.
○류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청년도전 프로젝트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10만원씩으로 잡혀있는데 산학관 일자리협의체나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나 청년정책위원회 또 서대문 청년프로젝트만 빼고 나머지는 다 7만원씩인데 여기는 왜 10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심의위원 수당이 기본 7만원 플러스 3만원 해서 최대 10만원까지 2시간 줄 수 있는데요
○류상호 위원   그건 2시간이 넘었을 때 이야기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게 올해 해보니까 27개 사업에 8개를 선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류상호 위원   2시간이 훨씬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잡았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다 7만원인데 왜 이것만 10만원인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챙겨주시는 건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청년 정책활동 지원 중에 다국적기업 취·창업 해서 8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금년에 현대백화점에서 이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해외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20명이 와서 멘토링을 했거든요. 처음에 크게 강의 한번 해주고 분야별로 멘토링을 했는데 호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 플러스 분야별로 분기별로 좀 더 추가해서 그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게 해 주겠다 해가고 이것을 좀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해외 취업한 선배들을 불러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해외에 취업했다든지 현재 다니는 해외 인사부장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김순길 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이 한 800 정도 소요가 될 예정으로 해놓으신 거라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제가 낯선 종목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 동료돌봄 서비스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게 올해는 세 가지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캥거루스쿨하고 시니어기자단, 동료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2개 사업은 지금 축소가 됐고 이것만 내년에 하려고 편성된 예산이고요.
○김순길 위원   이게 기존에 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장애인 분들이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 20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김순길 위원   장애인 분이 독거노인을 돌본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괜찮게 진행하고 있어서 20명이 10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씩 방문하는 거죠. 1명이 다섯 분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거죠.
○김순길 위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차원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주 어르신은 아니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장애인 20명이 독거노인 백 분을 한 분당 다섯 분씩 케어하신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을 방문하시고 지난 번에도 같이 차 빌려서 나들이도 가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올해 벌써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 것은 하고 있죠. 이건 내년 예산이고.
○김순길 위원   저는 낯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김순길 위원   올해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과에서.
○김순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처음 접하지요? 일자리과로 내년부터 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 초에 저희 과로 와서 진행된 사업이에요.
○김순길 위원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동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업무보고 때 다 들어가 있지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캥거루스쿨이랑 시니어기자랑 이거랑 같이 들어가 있죠. 5060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조그맣게 들어가니까 눈에 안 띄실 수 있네요.
○김순길 위원   동료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내용이라 다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케이무브스쿨 해외연수 위탁사업도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에 한 명이 일본 갔다 적성이 안 맞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불을 못했고 올해 명지전문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처음에 11명 뽑아서 교육했는데 지금 탈락되고 5명이 현재 교육받고 있어요.
○김순길 위원   100만원 정도씩 해외연수 비용, 비행기값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액 국비사업인데 거기에 자비 부담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구가 부담하는 걸로, 일본에 취업됐을 때.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올해 2월에 졸업하면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김순길 위원   알겠습니다. 생소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상 이벤트 행사에 500만원씩 세 곳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는 영천시장에서 했고요 내년은 어디서 할지는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시에서도 내려오고 하니까 같이 섞어서 매번 하고 있거든요.
○김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김순길 위원님 질문하신 동료돌봄 서비스가 작년에도 진행된 사업을 왜 구 참여예산으로 넣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참여예산인 거죠.
○장숙이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구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걸 18년도에 똑같이 구 참여예산으로 연속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참여예산으로 안되니까 현재 3개를 하고 있는데 중에서 이 사업이 괜찮으니까 이걸 고착화시켜서 사업예산에 편성한 거죠.
○장숙이 위원   이걸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구 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안해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이랍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7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넣어서 선정됐고 올해는 구 참여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왜 구 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계속 하시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해보고 싶어서
○장숙이 위원   효과가 있으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굳이 그 사업이 왜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오냐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업 중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굳이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와서 연동하실 필요가 있느냐 거예요. 혹시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중복성은 없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부분은 해보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목적은 알겠어요. 20명의 장애인들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연속으로 한다는 건데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 사업을 뚫고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저희한테 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일자리랑 연계되어 있으면 계속 저희 과로 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저희한테 온 걸로.
○장숙이 위원   그러면 본사업으로 넣으셔야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요? 연속으로 하셔야죠. 2018년도까지만 구 참여예산으로 하고 2019년에는 본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사업성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올해 했던 사업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는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거든요.
○장숙이 위원   잘하면 2018년도에는 구 참여예산이 아니라 본사업으로 넣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잘되면 그걸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또 하나 지금 50플러스센터가 안착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여러 가지 홍보사업과 기타 등등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사이드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40페이지, 42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전에 했던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변동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요구도가 있어요. 왜냐면 민간에서도 잘하고 있는 영역들을 구가 들어와서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방식대로 계속 하고만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하고 42페이지 서대문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000만원 있죠,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님 42쪽에 있는 4,000만원은 서대문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6시간 근무하면 2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장숙이 위원   이것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 위원   교육사업 아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교육은 40쪽에 있는 바로잡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교육사업이에요.
○장숙이 위원   위탁해서 주시는 교육사업이 이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장숙이 위원   이 사업 주체하고 사업 내용 자료로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를 요청할 게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14쪽하고 6쪽에 있는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200, 600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31쪽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재정국장께서 귀청해서, 아까 내부보고 서류를 드렸죠.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귀청하시고요.
점심식사 관계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6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기간 부족 및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집행하기 위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특별히 신촌 도시재생사업추진, 이대 특화거리 조성, 신촌 문화플랫폼 구축 및 운영,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의 총 사업비 24억 6,422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신촌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금년부터 2018년 말까지 종료되는 사업으로 상권공간 및 마을공간, 대현문화공원 정비 사업비 19억 8,287만원, 주민참여 통합축제 및 도시재생 아카데미 사업비 8,26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신촌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수당 7,525만원, 신촌학시리즈 지역 연구용역 도서구입비 80만원, 총 21억 4,1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대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9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상권공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결국 이번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아카데미와 패션쇼 개최비 2,500만원, 전담인력인건비 1,400만원, 골목투어 해설사 운영비 270만원 등 총 1억 6,4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촌 문화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은 문화발전소 건립공사 공기 연장 등으로 내년 2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비품 구매를 위한 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천연·충현도시재생 지원센터 인력수당과 센터 및 현장거점공간 임차료 6,500만원, 주민공모사업 지원금 4,800만원, 주민 및 대학생 대상 시상금 500만원, 집기구매비 200만원 등 1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및 세입 사업설명서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세외수입 부과 대상 거리가게 2개소가 감소함에 따라서, 27개에서 25개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소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관리운영 도로사용료도 시설물 감소에 따른 전년대비 20만원 감소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설명서 52쪽부터 87쪽, 사업예산서 27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지역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상권활성화 등 4개 단위사업의 신촌상권활성화, 신촌 도시재생사업추진 등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279쪽입니다.
지역활성화과 일반회계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3,065만 9,000원으로 전년도 10억 8,729만 2,000원 대비 30억 4,336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4억 1,577만 5,000원에서 25억 5,909만 1,000원 증가된 29억 7,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신촌도시재생사업 2018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외 3개 사업,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사업예산서 279쪽입니다. 신촌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사업 등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1억 5,420만원과 비교하여 1억 5,020만원 감소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상권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감대 확산과 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부담금으로 2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부터 57쪽까지, 사업예산서 279쪽 중간부터 283쪽 상단까지입니다. 신촌도시재생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촌 도시재생 추진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4억 9,525만원에 대한 9:1 구비 매칭비 2억 4,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사업예산서 279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축제 자문계획가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419만원, 신촌포털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사업예산서 281쪽입니다.
주민참여형 통합축제 개최 등 운영비로 2,579만 8,000원, 주민참여형 통합축제 출연료 등으로 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부터 57쪽, 사업예산서는 282쪽부터 283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재생지역내 대학·지역연계수업 학과 공모보조금 등 예산으로 1,160만원, 상권골목정비 공사 등 시설비로 1억 4,751만 3,000원, 집수리도서관 공구 및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사업예산서 283쪽 상단입니다.
대학, 지역이 함께하는 열린교육은 신촌도시지역 외 대학·지역 연계 수업으로 3개 학과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부터 62쪽, 사업예산서는 28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사업은 다음에 설명드릴 청년로컬 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과 신촌미디어 협동조합 육성·운영, 문화발전소 운영과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시에서 예산 가내시가 통보된 사업으로서 또한 로컬전문가 구축 사업은 10월 31일에 통보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사업예산서 28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으로 7,298만 2,000원, MP 운영수당 등 점포 조성을 위한 임차료 등 1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사업예산서 284쪽입니다.
홍보관 운영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해 1,200만원, 패션쇼와 공연, 청년창업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하단부터 62쪽까지, 사업예산서는 285쪽입니다.
패션쇼와 공연 등 행사 보상금으로 600만원, 패션창업 점포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500만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부터 65쪽까지, 사업예산서 286쪽부터 288쪽 상단까지입니다.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시재생 등 청년전문가 육성 및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18년 본예산 사업 선정결과 보완사항으로 사업명칭과 내용을 재생사업단 사업으로 변경하고 수익 창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여 핵심사업에 집중토록 함에 따라 사업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사업예산서 286쪽입니다.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사업은 서대문 청년도시재생 사업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용으로 3억 2,325만원, MP 자문수당 등 5,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사업예산서 287쪽입니다.
사무실 전기세, 로컬 비즈니스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으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사업예산서 287쪽입니다.
워크숍 서대문 청년주택 프로젝트, 도시재생 소셜벤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 800만원, 지역자원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로컬비지니스플랫폼 제작비용으로 1,500만원,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사업예산서 288쪽입니다.
사무실 비품 구매비로 1,779만원,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부터 68쪽, 사업예산서는 288쪽 중간부터 290쪽 중간까지입니다.
신촌 미디어 협동조합 육성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으로 1억 8,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사업예산서는 288쪽 하단입니다.
MP수당 등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9,450만원,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사업예산서는 289쪽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2,000만원 또한 교육강사 등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사업예산서는 290쪽입니다.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 음향장비 등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부터 70쪽, 사업예산서는 290쪽 중간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 총사업비 8억 1,776만 7,000원에 대한 9:1 구비 매칭비 1억 1,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사업예산서 290쪽입니다.
세부항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코디네이터 등의 수당과 현장거점공간 임차료로 1,518만 7,000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거점공간 운영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사업예산서 291쪽입니다.
상인이 참여하는 상생포럼 운영비로 500만원, 공동체활성화 용역비용으로 2,100만원입니다.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2,000만원,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및 주민공모사업 예산으로 360만원, 거점공간 보수공사비로 4,51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거점 공간 집기구매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기반조성사업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2억 4,552만 4,000원 대비 5억 6,178만원 증액된 8억 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부터 72쪽까지, 사업예산서는 291쪽부터 292쪽 상단까지입니다.
거리예술공연사업으로 전년도 1억 8,990만원에서 2,300만원 증액된 2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공연 행사를 위해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비, 행사물품 구매비 1,100만원,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및 키오스크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사업예산서 292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세로 공연 참가자 출연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부터 74쪽까지, 사업예산서는 292쪽부터 293쪽 상단까지입니다.
창작놀이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도 5,162만 4,000원에서 260만원 감소한 4,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가와 문화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창작공간 지원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4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 사업예산서는 292쪽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164만원,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 사업예산서는 293쪽입니다. 집기 비품 등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부터 78쪽까지, 사업예산서는 293쪽부터 295쪽 하단까지입니다.
문화발전소 운영사업은 현재 건립중인 문화발전소를 활용 문화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최종 시·구 협력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 사업예산서는 293쪽입니다.
세부항목은 기간제근로 등 보수비로 1억 632만원, 문화발전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사업예산서는 2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2,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 사업예산서는 295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및 행사 출연과 공연료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 사업예산서는 295쪽입니다.
내·외부 안내 간판 설치와 같은 시설비로 4,000만원, 악기 등 무대시설 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2억 2,412만 2,000원보다 4,772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7,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사업과 지역대표축제 개발 정착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부터 80쪽까지, 사업예산서는 295쪽 하단부터 297쪽 상단까지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1억 6,552만 2,000원과 비교하여 4,662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 플레이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 사업예산서 296쪽입니다.
도시민박업 확충 등을 위해 5,824만원, 신촌플레이 버스 운영을 위한 비용 등으로 1,164만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강사료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 사업예산서 297쪽입니다.
신촌 토끼굴 골목축제 비용으로 500만원, 팟캐스트 공모전 보상금과 활동비로 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에서 82쪽, 사업예산서는 297쪽입니다.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예산은 전년도 3,800만원과 비교하여 210만원 감소된 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문화해설사 교재 제작과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사업예산서는 297쪽입니다.
역사문화해설사 교육 등 운영비용으로 844만원, 활동비로 936만원, 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서 84쪽, 사업예산서는 298쪽입니다.
지역대표축제 개발 정착 사업은 신촌 맥주축제 등 관광주간운영, 신촌 패션페스티벌 운영사업으로서 전년도 2,060만원과 비교하여 10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 맥주축제와 봄·가을 관광주간 행사운영, 신촌 패션페스티벌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주간 행사 등 행사 참가자 출연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정비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7,156만 4,000원 대비 5,522만 2,000원이 감소한 1,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과 건전하고 모범적인 거리가게 관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에서 86쪽, 사업예산서는 298쪽입니다.
연세로 시설물 관리, 가로환경 정비 물품구매비로 50만원, 상설정비 현장사무실 유지를 위한 용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162만원, 공공요금 납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 사업예산서는 298쪽 하단부터 299쪽 상단까지입니다.
거리가게 유지, 영업 등 운영 관련 컨설팅 비용같은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거리가게 운영자 재산조회 등으로 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99쪽입니다.
부서직원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급량비로 6,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직원들의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8,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과는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일자리 창출사업과 신촌,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먼저 PPT
○위원장 김용일   그러시죠 그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결국은 미디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영상 크리에이터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요즘은 핫한 게 미디어 컨텐츠사업입니다. 이미 신촌에는 연고티비라든지 더와이라든지 청년들의 각종 이런 영상에 대한 부분은 있고요 연대, 이대에 영상미디어학과가 존재합니다.
또 실험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사업도 줘봤습니다.
청년 창업꿈터라고 해 가지고 모텔을 11월 13일에 오픈했고요 그리고 청년문화전진기지나 문화발전소 등을 통한 각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단절적인 측면에서만 진행됐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의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촌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육성을 위해서 결국은 이 미디어 지역활동가들을 고용해서 직접 문화라든지 각종 재생할 수 있는 사업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결국은 2018년 1년 정도 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협동조합 형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하자 하는 부분으로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결국 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획도 하고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그것을 각종 유형별로 영상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시켜서 컨설팅을 받아서 콘텐츠를 낸다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준비단과 사업주체는 1월에 해서 2월부터는 결국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3월부터는 결국은 연계한 사업의 콘텐츠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2019년부터는 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가는 그런 길을 밟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는 지금 보시면 뉴스룸 운영본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미디어 제작자 5명을 뽑고요 이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되 지금 현재 신촌에서 이루지는 게 영상, TV·라디오, 잡지가 있고요. 그리고 연대, 이대 영상미디어학교 있는 거기하고 연결하면 결국은 새로운 미디어 분야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게 하고 신촌에서는 결국은 영상물이든 축제든 여러 가지를 제작해서 우리에게는 사업에 예산도 많이 안들면서 같이 재생사업과 협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원래 제목으로는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인데요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상향적 일자리 선정 결과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단이라는 사업 명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 수조가 돼야만이 지원한다. 이런 조건을 두고 50% 3억에 대한 부분을 가내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작성될 때는 이미 저희들이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청년 로컬전문가인데요 내용은 두 가지 중에서 설명드리면 중복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지금 서대문에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신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빈곤 비율은 서울시가 22.8%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원룸 월평균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평균이 4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빈곤율과 연평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서대문구는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창업과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청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결국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크게 봐서 사업적으로는 청년주택 프로젝트와 소셜벤처인데 세 가지를 합니다. 주거 모델에 대한 사업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지역 일자리를 같이 연계해서 창출을 하고 세 번째는 그 사업단을 통해서 도시재생로드맵을 형성하겠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청년 로컬전문가라면 지역문화 공간 매니저 이런 거였는데 서대문형 청년주택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소셜벤처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형 청년주택 프로젝트에는 세 가지입니다. 결국 초창기는 청년주거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방안을 연구해서 결국은 공유주택 사례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모델을 결국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된다면 여기는 여기하고 병행해서 모델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재생사업에서 같이 적용하면서 결국 청년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사회적경제의 그런 부분을 넘기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소셜벤처입니다. 워킹그룹이 결국은 만들어지는데 스타트업에 대한 분과가 있고요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과를 만들어서 일단 소셜벤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거점공간이 한 30평이라면 한 10평 정도는 아까 매니저들 근무하게 만들고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정도는 이 청년들한테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는 현대하고 다음에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소셜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천연동이라는 안산자락마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밸리로 간다. 그리고 사업지로 결국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산자락마을사업을 재생사업과 그리고 홍제1동과 홍제권은 또 다른 희망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년들이 그곳에 투입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계돼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이 사업을 결국 청년주택에 대한 도시사업단이라는 걸 가지고 한 번 새로운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비 중 임차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했듯이 23개 점포, 12개 점포 이 부분 35개가 금년 말미면 실제적으로 임차비 지원이 안되면 청년들이 자기 돈을 내든지 떠나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하는 50% 지원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때 보셨습니다마는 미진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정말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다음 컨테이너몰은 지난 번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11월 정도에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내년 5월 정도 지연되는 걸로 보고가 됐고요.
다음 페이지 이화쉼터도 이미 공간적으로 22년까지 5년 동안 임차비를 내고 그 공간을 플리마켓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거기서 버스킹도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 사업은 결국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서대문에서 청년이 가장 많고 학교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 지역을 하나의 새로운 실험에서 성공하는 걸 해보고 싶다는 게 우리 부서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시간 특별히 PT까지 봐주시고,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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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신촌 미디어협동조합 육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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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일   과장님께서 충만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나 사업 전반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설명하실 때 더더욱 신경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번 신촌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명시이월 된 게 상당히 많아요. 21억이 명시이월됐는데 왜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3월 말에 센터장이 위촉됐고 이 사업은 결정돼서 사업추진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협의회가 6월부터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2018년까지 사업비가 집행되는 구조로 올해, 내년에 편성된 사업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방침뿐만 아니라 용역 진행 중입니다마는 예산 집행상 실제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이어서 한다면 내년 1·2월, 3·4월, 5·6월이 대부분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는 다 집행할 사업이 됩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건물 관련된 비용에서 많이 지출이 안된 건지.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2018년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 유찰 등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추진 완료를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까지잖아요. 건물에 대한 건 다 완공이 될 텐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더 이상 안 돼서 불용되지 않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00억 중에 건축물은 창천문화공원 예산 들어가는 것 외에는 상권 공간 개선사업에 7군데가 있고 신촌장로교회 경계 담벼락 마을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축물로 본다고 건축하는 개념이 아니고 대현공원이라든지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돼서 발주가 정상적으로 되면 큰 무리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숙이 위원   이대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당초는 시청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전해서 1억을 받아서 6대 4 매칭 1억 6,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부 자체가 9월 말에 내려온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지금 이화여대5길에 오피스텔 개념에서 7군데 건물을 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권공간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해서 내년 연초부터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처음 시작하실 때는 공모하셔서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여론도 많았는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사업설명서에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는 게 있고 구비 100% 하는 사업인 건데 도시재생사업은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믿고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매칭 비율 50:50사업을 상당히 많이 넣으셨어요.
일단 저희가 시작하면 좋은 사업임에도 여러 가지 앞에 있던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100% 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100억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공간이 마련되면 그 이후에 구비 100%로 운영비나 인력들을 다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있는 50:50 청년창업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보게 되면 앞으로 이것도 계속 지원을, 한 번 결정하는 게 어렵지 결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 가야되는 거라서 과장님은 이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있어서 혹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두 가지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공교롭게도 신촌과 안산자락마을이라는 재생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각종 사업비가 있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 그룹이라는 자문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서류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이 부분이 되면 어떻게 보면 영상 같은 경우는 그 파트를 맡기면 신촌아카이브가 되고 축제도 관리하고 등등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 청년 도시재생사업단이 되면 결국은 벤처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담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시에서는 벤처 입은 도시재생사업단이고 할 때는 19년도까지는 예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20년부터는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지금부터 비지니스 모델을 제시하라 이게 이번에 내려온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과장님께서는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촌에서 시작하다가 내년부터는 안산 자락마을로 연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점공간에 대한 부분을 여기 보면 두 군데를 하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두 군데입니다. 홍보관하고 지금 청년몰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단 여기는 하나만 넓은 것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200만원 짜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 공간을 어디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천연동 쪽에 지금 현재. 좀 저렴하고 공간이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장숙이 위원   그렇게 천연동 쪽으로 거점을 옮겨서 하시면 신촌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내년에는 충현, 천연 지역으로 이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이 사업 또한 계속해서 연속으로 진행을 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2019년까지는 50:50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서울시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서울시는 재정 지원 50대 50이라는 표현은 안했지만 일단 재정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협동조합 육성형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실행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량 강화해서 그들이 결국 창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조기에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신촌 도시재생은 청년의 움직임이었지만 안산자락마을은 주거지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움직이는 공간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들어오는 건 외부 인력인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안산자락마을을 하고 계시는 분들 조직단들이 있단 말이죠. 또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고. 이 사업단하고 지금 신촌에 있는 도시재생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질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네트워킹이 더 수월하다고 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가 지역활성화과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겠지만 혹시 그런 의지대로 가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PPT 설명 잘 들었고요 신촌 스테이션몰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최근에 바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당분간은 구 신촌 스테이션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순길 위원   명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촌 지역의 전문가시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스퀘어로 공모를 통해서 바뀌어서 신촌 스테이션몰이란 명칭을 쓰지 않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9페이지 보시겠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센터장이 임용됐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3월 28일자로 임용됐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임용 철자 그리고 지금 현재 누가 임용됐는지 임용할 때 조건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 분의 인건비는 없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분은 수당 개념으로 합니다. 총액이 375만원까지 됩니다. 회당 25만원입니다.
○김순길 위원   25만원인데 한 달에 얼마로 주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한 달 최고가 375만원을 상회하지 않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한달에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매일 출근합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예산은 450만원이 되어 있는 건 뭐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예산은 서울시 재생지원본부나 이런 데서 주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센터장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안보여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 수당만 있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는 수당만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게 450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올해 임용이 돼서 375만원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지금 현재 이 센터장이 임용돼서 월 357만원이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최고가 그렇게 수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좋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 위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고 임차중개수수료가 있는데 임차중개수수료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상응한 돈을 주고 공간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지금 얻었나요?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중개수수료가 2018년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기간이 예를 들어서 참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김순길 위원   그래요? 그래서 121만원의 기준 금액은 뭐고 신촌사랑방 임차료의 110만원의 기준은 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두 가지 부분에서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촌사랑방은 서울시 재생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해서
○김순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개수수료 되어 있는 항목에 기준 금액도 금액이 맞지가 않고요 중개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하거나 2년 계약을 하면 그때 한번만 지불이 되는 거지 이미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중개수수료가 잡혀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보면 토론자 등 사례금이 있는데 도시재생포럼의 토론자는 사례금이 50만원씩이고 타운홀 미팅의 토론자는 12만원인데 그 기준이 왜 이런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은 사례금 자체는 딱히 얼마 이내 이런 건 없습니다만 재생은 사실은 교수님들이 보통 그때 와서 제자들하고 같이 수업했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례금이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좀
○김순길 위원   기준이 막 들쑥날쑥 한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MP라는 게 마스터플래너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맞습니다. 보통 총괄기획과라고 얘기합니다.
○김순길 위원   총괄기획과라고 되어 있는 MP라는 분이 운영에 관련된 운영수당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자문에 관련된 자문수당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PM은 인건비가 있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통 PM이라고 합니다.
○김순길 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활성화과에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센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에 관련돼서 2018년도에 새로 만들면서 MP라든지 PM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몇 분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금년도 우리 신촌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MP님이 회의 참석을 덜해서 그 다음에 자문기획과도 좀 덜해서 이월해서 지금 현재 두 사람, 초급하고 수습을 추가적으로 공고중에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아니 지금 청년 로컬전문가라는 데가 이름이 재생사업단으로 바뀌죠? 청년 재생사업단으로 바뀌면 여기에 지금 PM인건비라고 잡혀 있는 분이 4,095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인턴십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2,205만원 여덟 분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MP 자문수당이 있거든요. 그 분도 채용 예정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이분도 채용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전체적으로 MP, PM 그리고 세 사람하고 일곱 사람 해가지고 열두 사람이 운영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청년재생업단에 통과가 되면 쉽게 말하면 열두 분의 고용이 창출되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겁니다.
○김순길 위원   PM의 채용조건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어떤 분들을 채용하며 어떻게 채용할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신촌미디어협동조합도 똑같아요. 신촌미디어협동조합도 PM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341만 3,000원씩 책정돼 있어요. 새로 2018년 예산이 통과되면 재생사업단의 열두 분과 신촌미디어협동조합 일곱 명 그러면 거의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취업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MP는 청년은 넘는다고 봐야죠.
○김순길 위원   PM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업관리자로서 약간 중간관리자 성격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김순길 위원   이분들이 채용될 예정이라는 거죠? 예산이 통과되면 이렇게 임용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신촌 미디어협동조합 아까 PPT로 설명하셨을 때 제가 이해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시게 되니까 이런 인건비를 주면서 일곱 분이나 있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거점공간 하나 확보해서 거기서 콘텐츠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은 아니시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김순길 위원   새로 채용된다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분들하고 컨설팅하고 전문가들 같이 하되 새로 채용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임용조건, 그분들이 어떻게 채용할 것이며 그분들의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사업설명서 81쪽 하단에 우리 역사문화해설사는 몇 분이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여덟 분이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분들은 횟수마다 수당을 주나요 시간제로 주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횟수는 2시간 하되 금년 2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시간 마무리 하면.
○이기수 위원   핸드북 제작 1,000만원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이기수 위원   왜 1,000만원이 잡혀있냐면 여덟 분이 가을이나 봄 인원수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난 번 경주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내년 건데 올해는 얼마나 들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올해 제작한 건 없었고 제1코스라고 해서 아현, 북아현, 천연 이쪽에 코스를 개발해서 6월부터 한 20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이기수 위원   핸드북 없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 대신 코스별로 여덟 사람이 자기 스토리를 다 쓰게 합니다. 그걸 묶은 게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이대, 연대 역사 100년 개념의 투어 그런 내용을 같이 묶어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기수 위원   1,000만원이 잡혀있으면 큰돈이잖아요.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요? 서울시에서 가르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교육 전문단체를 해서 금년에 여덟 분을 교육을 하되 8주교육 중에 5번을 현장 실습형으로 교육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기서 설명하게 하고 그렇게 양성했습니다.
○이기수 위원   저도 올해 하신 것만 자료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지금 존경하는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해설사가 우리 구에서 채용하신 분들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채용이라기보다 교육을 통해서 수당을 2만 5,000원씩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숲해설사나 기타 등등은 서울시에서 하신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이고 독립문공원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봉원동은 이번에는 코스에는 안 들어가고 1코스는 천연, 충정로 이 코스만 우선. 금년도 1코스 하고 2코스는 이대, 연대 100년된 역사 학교 탐방 그런 것을 했는데 금년에는 1코스만 우선.
○위원장 김용일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신규로 들어온 거 시비하고 구비 50%씩 매칭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7억 9,885만 7,000원 정도 되네, 50% 비율로 하면. 40개 점포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대 입구 쪽으로 다하게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청년몰이 23개 임차를 했고 12개를 이화패션에서 했기 때문에 35개 이미 임차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면 임차비 지원이 안 되면 본인들이 나가든 자기 돈을 내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류상호 위원   이대패션몰하고 해서 지금 35개 운영 중에 있고 5팀을 더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설명서 60쪽 보면 점포조성 임차료가 180만원씩 40개 12개월 하면 8억 6,400이 있잖아요, 이것도 매칭이니까 50%씩 내기로 한 거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건 임차료고 또 62쪽 가서 보면 임대보증금이 3억 2,000이 따로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임대보증금은 구비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내려온 게 있어서 이것만 구비 전체 100%로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임대보증금은 목을 그렇게 잡을 수가 없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시에서 매칭으로 줄 수 없다.
○류상호 위원   71쪽 거리예술공연 지난 번 김현식가요제,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저도 참여했는데 올해 3회째 실시했는데 호응도나 이번에도 참가한 팀이 125개 팀인가 참가해서 본선에 10개 팀이 올라온 걸 심사하는 과정을 봤는데 원래 11월 1일이 김현식 씨가 돌아가신 날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걸 기리다 보니까 11월에 하게 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공감대가 형성되긴 했습니다마는 시기를 당겨서 10월이든 9월이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가한 팀들 응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춥더라도 기다리고 같이 박수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는데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도 춥지 않은 계절에 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추위에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4회 때는 적어도 10월 15일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다만 예산확보 부분이 가요제다 보니까 올해는 최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있어서 그런 부분 조건이 어렵더라도 따뜻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김현식가요제 예산은 얼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상금이 800만원 포함됩니다.
○류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참가자를 더 받고자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날도 봤지만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게 돈이 관련되니까 굉장히 약하게 했지 않습니까?
○류상호 위원   이번 행사 때말고 그 앞전 행사 무대를 2층으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맥주축제할 때
○류상호 위원   그 무대가 심플하기도 하고 좋던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건 그쪽 사업하는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apm 작업하는, 거기서 1·2·3층을 사업을 하게끔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오픈하는 것으로. 그래서 1층 250평 나머지 500평씩 해가지고 1,250평을.
○류상호 위원   그래요. 그게 한 번 그렇게 사용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줄이면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봄직 해요. 그게 맥주축제 때 무대하고 판이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늦게 온 바람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요새 문재인 정부 밀어붙이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행정 적절치 않다는 거 지적하고 질의 답변 안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세 개가 한 달 전에 추경에서, 내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얘기했지만 다 부결됐잖아요. 오기의 행정 하시는 거죠. 이게 의원들을 농락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토탈로 3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해주셔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극구 반대합니다. 그렇게만 짚고 넘어가고요.
그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난 번 추경에 올리지 말았어야지. 본예산에 하려면. 18년도까지 연속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정책기획담당관 말이. 그렇게 한번 짚고.
또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추경에서 불용된 것을 본예산에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행정 매뉴얼이 있어요. 아세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매뉴얼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예산서 291쪽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주민-상인상생포럼 250만원씩 2회 한다는데 이것은 포럼을 어떻게 하는데 2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 사업은 지금 활성화 용역중에 있는 안산자락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7억을 내년에
○홍길식 위원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내가 매칭사업 아는 것만 묻는 거예요.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포럼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적절성을 저도 판단해야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야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포럼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조사 등
○홍길식 위원   자료 주세요. 여기서 설명하셔봐야 변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그 밑에 연구개발비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거 꼭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구청 서버에 붙여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약 2,000만원이라는 돈을 해서 도시재생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해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이 거기 얼마나 찾아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업별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
○홍길식 위원   구 홈페이지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태여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작해 놓으면 홈페이지 운영비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시설비. 이건 매칭사업으로 10% 잡았는데요 앵커시설 부지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재생사업지에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내려줘서
○홍길식 위원   아니 이게 뭐냐 물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찾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앵커시설이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 어떤 사업지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생사업이
○홍길식 위원   지금 이거 용역 끝났어요 안끝났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용역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홍길식 위원   좋아요. 그리고 그 아래 센터 및 거점공간 보수공사 500만원씩 2식 했는데 이건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됐는데 뭘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신촌동에는 주민자치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층을 저희들이 올라가서 거점공간으로 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새로 신축하는데 거기 보수공사비가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축이 아닙니다.
○홍길식 위원   자산취득이나 하는 거지 거기에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기존 건물을 가지고 일단
○홍길식 위원   아니 거기 새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지금 천연동에 건물 5층 짜리를 사놓은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관으로 활용하려고. 거기를 4층까지는 자치회관으로 쓰고 5층에 센터가 들어갑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 2식은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여기도 세세목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세세목을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지적하는 건 저는 다 삭감하려고 묻는 거예요.
293쪽 문화발전소 거기 제간제근로자 행정스태프 인건비 이것이 뭐죠? 그 아래 카페 운영인력 인건비와 같이 그냥 뭐하는 역할인지만 알려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에 공연장하고 조명이라든지 두 명을 하는 게 있고요 밑에는 카페를 3층 4층에 하면 운영을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뽑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 카페가 어디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내년 2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관 옆에 문화발전소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자체 직영으로 운영한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 위원   그 아래 사무관리비. 회의수당. 문화발전소 회의하는데 10만원씩 책정됐습니다. 문화발전소 회의는 10명이 누구누구 하는지 거기에 회의대상자 그리고 회의수당이 왜 통상적으로 7만원인데 이건 왜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놨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매니저 심사를 월요일에 해서 12월 중에 뽑을 예정입니다.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지금 선발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8급, 7급을 내년 1,2월에 뽑으면 준공되면서 회의체 가동에 대한 그런 것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문화발전소 운영하는데 6급 상당과 7급 상당 2명을 뽑는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6급 1명, 7·8급 각각 1명 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3명을 뽑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간제근로자 네 사람 해서 일곱 사람이 거기 근무하는 것으로 신축하는 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어디 들어갔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인건비는 임기제공무원은 행정지원과의 풀 예산에서 세 사람에 대한 부분은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네 사람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거기 왜 임기제라서 여기다가 안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게 편법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임기제공무원으로 뽑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전혀 안 했잖아요. 이거 의원들이 물으니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업무보고 때 신규로 카페도 운영하고 다 한다 그래야 되는 거지 위원들이 안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돼요. 누차 말하지만.
지금 인건비도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임기제하고 기간제 같은 경우 새로 신규로 하게 되면 여기서 잡아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책기획담당관도 알아서 소명자료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의 의지는 다 좋지만 소통을 해야 되고 이해갈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지역활성화과가 작년 대비 약 279.9% 증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말했던 38%가 추경에서 부결됐던 사항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들어 보니까 ＭＰ, PM 인건비 일자리 몇　명 하지만 이게 다　인건비로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 아이템 솔직히 과장님 아이템 아니잖아요. 저쪽에서는 과장님 아이템이 아니고 신촌 쪽에 제안했다고 말씀하던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미디어협동조합은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이라는 게 서로 아이템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홍길식 위원   미디어조합 한 가지만 말할게요. 현재 미디어협동조합 육성하는데 따로 목 지정할 거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좌동에 있는 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람 세 사람 있어요. 이런 거 서포트 해 주는 사람 한 사람 거기다 파견시켜 하면 돼요. 거기 다 하도록 인건비 책정 돼 있고 상주하고 있어요. 세 사람. 알고 계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근거 질의했습니다. 협동조합 하는데 무슨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협동조합 육성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검토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오기로 자꾸 밀어붙이는 건 안 하면 안 하는 의원들만 서운하게 생각하고, 안 된다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이야 필요성이 있다 하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오기라는 표현보다는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은 해보고 싶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자꾸 올리는 건 오기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짚을게요. 279쪽, 예산설명서 52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난 7월 13일자 성동구청장이 위원장인데 지자체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협의회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1년에 200만원 회비를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정원오 구청장께서 회장이시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자체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혹시 성과물이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걸 떠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한 것처럼 서울형 안심상가 5년 동안 실적이 저희 구가 단연 높은 것으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례죠.
○위원장 김용일   우리가 성동구보다 높습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에 서울형 안심상가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금년 6억 예산 시에서 편성된 것 3억 2,000만원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원내역과 형태,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229쪽 창작놀이센터 운영에 관해서 현수막이 7만원씩 12회 84만원 잡혀있는데 이 현수막을 어디다가 게첩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여기는 각종 포럼, 이런 행사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데입니다. 요즘 바깥에서 보면 구멍 뻥뻥 뚫린 부분에 지나다가 볼 수 있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외부로 노출은 다 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주로 인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쪽 방향에다 붙입니다. 차에서 보는 것보다.
○류상호 위원   왜냐하면 내부에 거는 건 그렇다치고 작년에 현수막 예산 다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류상호 위원   그럼 이것도 삭감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왜냐면 건설관리과에서는 현수막 없는 걸 단속하는데 어느 특정부서만 달게 되면, 다른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여튼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서 벽에 지나가는 뻥뻥 뚫리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류상호 위원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 올해도 전년도처럼 현수막을 제가 볼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이해하셨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위원장 김용일   그렇게 하기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 재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책자는 152쪽부터 세입사업설명서는 40쪽부터 53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 총 예산은 430억 1,9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19억 7,5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발사업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한 25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보다 91억원 정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40쪽.
시유재산 임대료로 정기분 대부료 3,000만원, 사업설명서 41쪽 구유재산 임대료 2억 2,000만원, 예산서 156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42쪽부터 4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 예금 이자수입으로 14억 2,000만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3쪽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예산서 156쪽과 사업설명서 44쪽 재산 매각수입으로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하단 사업설명서 45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정비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재산 매각분과 기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등으로 구유재산 매각대금 8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8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46쪽 변상금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900만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7쪽 구유재산 변상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상단 사업설명서 48쪽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사업설명서 49쪽 그 외 수입으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적립금 8,800만원, 사업설명서 50쪽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포인트 적립금 290만원, 사업설명서 51쪽 구 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1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52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74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3쪽 순세계잉여금으로 314억 2,2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8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는 88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총 예산액은 5억 5,5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3,913만원보다 1,64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제회비 947만원, 결산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4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856만원, 국유재산대부료 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7,0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239만원, 공유재산 공제회비 1억 6,8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공유재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0만원, 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을,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는 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3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1쪽 복합기 임차료 8,500만원, 전자태그 소모품 500만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 예산서는 3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353만원, 인쇄비 2,900만원, 운영수당 2,475만원 등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 등 공공운영비로 990만원을 편성했고 결산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396만원, 부서 기본경비로 3,613만원, 국내여비 4,243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은 없고 경상비로 부서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위주여서 질의하실 거 없으시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첫째 둘째 자녀만 수당이 있고 셋째 자녀는 없어요?
○재무과장 오경찬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첫째 둘째만 나와있어서요.
○재무과장 오경찬   자녀를 둘 가진 직원이기 때문에.
○윤선경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셋째는 더 많이 나와요?
○재무과장 오경찬   셋째 자녀까지는 저희 직원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윤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부동산 등록 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에 관한 증지판매 수입과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 사업설명 예산서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약 792억원입니다. 전년대비 8.5%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등록면허세는 등록분 수입은 74억 2,800만원이며 재산세 수입은 630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이 137만원이며 156쪽 상단의 시세징수교부금은 86억 9,8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94쪽에서 104쪽입니다. 세출예산서 304쪽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2018년도 세출예산은 5억 3,794만원으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쪽입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4,027만원보다 40만원 감소한 3,987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6,689만원으로 전년대비 1,738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부과 징수 세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쪽에서 3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64만원으로 전년대비 12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정리 업무 예산입니다. 예산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939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환급통지서 발급 증가에 따라서 406만원 증가한 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서 305쪽 중간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15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 사업비 관련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지원금의 15% 이상을 세무부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로 사용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에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2016년도 실적으로 저희가 시세종합평가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1억 4,500만원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017년 평가기준으로 저희가 15% 금액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2,175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68% 정도 재정보전금 중에서 편성한 것이 1,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 서울시 세무직 체육행사 비용으로 500만원 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저희가 미사용하게 되면 평가에서 2점이 감점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향후 저희가 이 비용으로 시세종합평가지표의 변경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해서 2018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30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 전부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17만원 증가한 2,3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저 인건비가 올라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로서 저희가 전년도 비교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1억 7,7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예산서 304쪽 재산세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을 하네요. 차량으로 14개 동, 한 대에다 부착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14개 동에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차량 거기에 부착하려고
○류상호 위원   매년 해오던 거죠? 차량에 설치하는 거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무1과는 한 건밖에 안 되는데 2과는 세 건이나 되네요. 그것도 2과 오면 물어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는 대체적으로 경상비라서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무2과 등록면허세 수입으로 면허 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세입으로 15억 4,914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억 8,4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설명한 세무2과 과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8,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관련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61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타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는 타시도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징수 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3,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타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도 타구 번호판을 영치하면 징수 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3,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세입은 26억 2,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실시하여 최근 3개년은 징수액이 증가하였으나 매년 이관되는 체납규모의 감소로 내년 세입액은 금년대비 3억 6,083만 7,000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8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3,612만 1,000원이며 금년 예산액보다 489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징수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사업설명서 105, 10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사무관리비는 정기분 안내문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97만 6,000원 증가한 1,5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단가상승분 30원을 반영하여 549만원 증가한 6,52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사업설명서 107, 108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단가상승분 30원을 반영하여 24만 3,000원 증가한 1,0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사업설명서 109, 11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정게시대용 현수막 예산 110만원을 포괄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금년대비 110만원 감소한 1,5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단가상승분 30원을 반영하여 176만 1,000원 증가한 7,4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하단 및 310페이지 상단과 사업설명서 111,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는 세외수입 각종 수수료 납부시 신용카드 결제 이용증가로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20만원이 증가한 3,8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 전자납부 확대 및 가상계좌 납부 증가 등의 사유로 우편비용을 절감하여 금년대비 556만 3,000원 감소한 3,2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3,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로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중간과 311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13, 114,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자납부 및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가 증가하고 있어, 고지서 인쇄비는 58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나 내년부터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조회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어 프로그램 설치비 1,1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는 총 1억 4,3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전자납부 및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유도로 우편비용을 절감하여 금년보다 336만원 감소한 1억 7,5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7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영치에 사용중인 휴대용 영치무선단말기가 노후되어 새로운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업예산서 311페이지 하단과 31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는 칼라프린터 교체에 따른 토너구입비와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 1,000원 인상으로
금년 대비 945만 3,000원 증가한 8,2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원기준으로 산정하여 금년대비 296만 4,000원 감소한 1억 1,2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는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금년대비 60만원 증가한 5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 위원   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늘 애쓰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수막만 고집하려고요.
자동차세 부과 징수하고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주민세 부과 징수 이렇게 세 군데가 현수막이 잡혀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차량용이 15개로 잡힌 건 부서 차량이 한 대 포함돼서 15개인가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맞습니다.
○류상호 위원   1과는 14개로 잡혔는데 거기는 차가 없나보죠?
○세무2과장 장미령   그렇죠. 저희는 영치차량이 있어요.
○류상호 위원   그래서 15개로 잡힌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량에 부착하는 거니까, 또 올해도 예산편성이 작년에 다 삭감했는데 또 올라오나 지금 확인중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협조 해드린다는 뜻은 전년도보다 0.6%만 증액하셨잖아요. 알뜰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59쪽, 사업설명서 64쪽에서 70쪽입니다.
2018년 지적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50만원이 증가한 1억 1,0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5쪽 상단 사업설명서 64쪽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7쪽 상단, 사업설명서 65쪽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7쪽 중간 사업설명서 66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5,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9쪽 상단, 사업설명서 67쪽에서 70쪽 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 및 허위로 인한 과태료는 2,000만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전년대비 5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토지법신고위반과태료는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3쪽부터 315쪽이며 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23쪽입니다.
지적과 2018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28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2,6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상단 사업설명서 116쪽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915만원이 감소한 1,156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001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154만 9,000원입니다.
지적기준점 망실로 인한 신규설치비 690만 8,000원과 측량검사공제회 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3쪽 하단, 사업설명서 118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프린터 소모품,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이며 검증금액증가로 전년대비 64만 8,000원이 증가한 4,11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4쪽 상단 사업설명서 120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및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12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에 따라 1,00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사업설명서 122쪽 도로명주소정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792만 4,000원이 감소한 2,923만 3,000원으로 전산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42만원과 도로명판 등 시설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28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3쪽 상단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1,523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적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복사용지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81만 5,000원이 증가한 4,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골목길에 30㎝ 30㎝ 된 기본판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적과장 방동숙   도로명
○이기수 위원   도로명인데 좀 크지요. 그 주위에 다 도면이 있으니까.
○지적과장 방동숙   그건 도로명판이 아니고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기 위한 안내표지
○이기수 위원   그거 올해 예산이 없어요?
○지적과장 방동숙   그건 여기 예산에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지금 많이 훼손됐고 떨어지고 부식이 많이 됐는데 이번 예산에 하실 수 있다면, 우리 구에 몇 개나 돼요? 통틀어서 알 수 있잖아요.
○지적과장 방동숙   현장에 나가보면 연희동에서 많이 봤고 다른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건 누가 달아달라고 해야 달아주나요 지적과에서 달아주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저희가 달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한 번 나가보시면 없는 것만 못해요. 늘어져서.
○지적과장 방동숙   훼손된 부분 보수하거나 단장해 달라는 그런 말씀
○이기수 위원   예산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줘도 된다니, 팀장님 나가서 보세요.
○지적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적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8.9% 줄어들었네요. 세출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큰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작년에 프로그램 비용으로 2,0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다 구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일   프로그램 구축비가 2,000이 차이가 난다. 지적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적과장 방동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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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김용일   장숙이   류상호   이기수   홍길식
•    김순길   윤선경

○출석 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 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경제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오경찬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방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