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의 첫 회의로써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박홍표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홍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침체된 신촌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 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 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 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위원님들의 가족, 이웃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브리핑은 참 잘하시고요. 올해 한 해 동안 함께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각 과장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전념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구정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13페이지에 일자리 수요 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자리 수요조사 전문업체를 위탁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위탁업체를 공모할 겁니다.
○윤선경 위원 그러면 이런 전수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자리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요, 계속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못했던 사업이고요, 관내 산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일자리 연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보면 저희 관내 중소기업 현황도 정확하지 않고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종업원들이 어떤 수준의 보수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있기 때문에 맞춰서 구인 구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서대문50플러스센터에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플러스센터에서 특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는 시민일자리설계사하고 직업상담사 이분들이 지금은 계약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현재 두 분 직업상담사 두 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가지고 그럴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시민일자리설계사는 뉴딜일자리를 위해서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공공근로는...
○김순길 위원 기사를 봤더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에서 입장은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거기 조건이 이게 다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에서는 만약에 전환을 안 하게 되면 시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라고 요청이 와 있는 상태고 저희도 금년도 안에는 전환을 할 계획인데 저희 인사팀 입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계약직으로 계시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 분들 자질이라든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분들이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라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현재 조건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요청하는 거는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공개채용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사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지금현재 시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현재 있는 친구들을 그대로 채용하는 법, 그래서 각 구에서 불만도 많습니다.
잘 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안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길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인원이 맞는지 형평성이 맞는지 잘 운영이 되는지 부분을 한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구에다 얘기하면 구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부담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시비를 안 주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시비로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우리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논의를 많이 거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취업맨토링 중에서 아취맨이라는 명은 누가 정한 거예요? 내려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그렇지 않고 언론 그런 데 보다가 지어낸... 우리 담당주무관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김순길 위원 좀 어려워서. 줄인 말의 본 뜻을 아는 취준생은 다 안다는 멘트는 어려워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홍보를 하셔서 아취맨 그러면 잘 모르니까 뒤에 부분을 잘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 수색에 있는 거 센터에 입주된 기업들은 공실이 하나도 없이 다 차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각 기업마다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올해는 1년 했고요, 지난번에 평가를 해서 다 그대로 입주하는 걸로,
○김순길 위원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1년 계약을 했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모두 다 재계약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꽤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많이 있죠.
○김순길 위원 많은데 1년 평가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다 연장을 해준 건지, 아니면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준 거 아니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심사 위원 갔었거든요. 갔는데 다들 너무너무 잘 하고 있고요, 단지 한 군데 좀 의원님들도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그 분도 잘 하시겠다라고 해서 입주가 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채용을 더해가지고 자리가 모자라서 2층에 가보시면 공유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리 10개를 더 확보해가지고,
○김순길 위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는 이 마을센터가 본인들의 기업이 아니라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립을 해서 처음에 지원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자립이 되면 나가서 또다른 기업들이 들어가지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금방 얘기하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직원들을 채용한다, 나가서 해야지 나가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저희가 1년을 케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1년 케어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덜 되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보내기에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더 입주하는 걸로.
○김순길 위원 마을센터 계약기간이 되면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상시는 아니고요,
○김순길 위원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게 순환이 되게끔 해야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되지, 고착화 되면 다른 새롭게 진입하려는 초창기 기업들이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2018년도에 기억을 하셔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리고 연초라 질문이 많네요. 삼성미소금융재단이 1층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랑 뭘 연계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는 자리, 자리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융자?
○김순길 위원 융자가 서대문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의 대부분 서대문이죠.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100건이 넘었는데요, 한 10억 정도 하시는 분이 다른 데 취업이 돼가지고 가셔가지고 다른 분이 오시기는 하셨거든요.
○김순길 위원 삼성미소금융재단은 각 구마다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보니까 기업이나 은행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지역별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생활은행이 있는데 주로 서울 경기 쪽은 삼성에서 맡고, 예를 들어서 경남권은 다른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맡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서울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만 알고 있어요. 성동하고 저희하고.
○김순길 위원 삼성미소금융재단이 1층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융자가 나가는 게 우리 서대문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분이 어떤 공간을 별도로 대여해주는 거 아니고 오픈된 거기서 앉아서 하시는 거니까.
왜냐면 이 분들은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김순길 위원 우리가 혹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연결이 되어서 올라오는 인원들이 있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 취합되면 거기 취합된 것을 여기 이 분들에게 보내서 상담하게 해서 대출이 연계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한테 직접 온 거는.
○김순길 위원 일반 창구에 구청을 방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있다는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상담하고 그냥 대출 받아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분도 있고 저희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으러 왔다가 조건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는 그리 안내를 하고. 또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연계해주고.
○김순길 위원 아무튼 과장님 생각은 여기가 차지하고 공간에서 상담해 주고 융자해 주는 것이 서대문구민에게 도움이 된다?○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순길 위원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 거기 공간에 삼성미소금융재단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출도 굉장히 많이 연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서대문구청 관공서에 자리를 빌려서 4.5%든 2%든 간에 금리 영업에 대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연결해서 조금 더 저리로 아니면 대출이 어려워서 어디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가 같이 연결돼 있어야지 서대문구청 1층에 있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주관하시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대출금리는 얼마에 나가는지, 어떤 분들이 대출하는지 데이터를 받아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의원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이게 왜 일자리경제과에 있나 계속 의아했던 것 중의 하나가 유기 유실동물 고양이 이거예요. 사실은 보건위생과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서 처음에는 고용에 관련된 게 있어서라고 생각했는데 현장방문 해보니까 고용이 일어나는 것도 없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과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사업에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데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희 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다 한 편 구석에다가 자꾸 고양이 사료를 갖다놓으니까 거기에 길고양이들이 공영주차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전화해서 그거 못하게 해라, 푯말을 붙여라. 왜냐하면 저녁에 깜깜한데 주차시키고 나오는데 고양이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못하게 해라 해서 그런 표지판이 붙어서 다 치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급식소를, 시범 운영해서 길고양이를 더 증대시키겠다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면 포획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길고양이들을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무리 외진 데에 만들어놓는다 해도 여기 있으면 길고양이들이 계속 끓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 포획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민원이 저희도 제일 힘든 민원인데요. 고양이를 잡아달라는 민원이 있고 고양이를 잡지 말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두 민원이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저희도 계속 그거에 관해서 양쪽 다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고 주택가가 아닌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하고 계신데 계속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새끼고양이 위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착안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김순길 위원 그런데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길고양이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성화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중성화 대상은 중성화하면 되는데 보통 이 두 개 사업 새로 하는 거는 새끼들이거든요. 새끼고양이는 중성화가 안 되잖아요. 밑에 신규사업 두 개는 새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양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고양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김순길 위원 찬반의견이 많아도 길고양이들이 난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예산 들여서 중성화하는 거니까 찬반을 얘기할 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한다는 얘기는 길고양이들이 폐해를 일으키니까 중성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얘를 키워서 그런다는 게 의미가 안 맞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 대상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닌 거고요. 이 친구들이 하는 건 새끼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TNR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외곽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고 금액도 크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2018년 사업을 총괄적으로 다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나 다른 형태로라도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미처 못 챙기셨는지 아니면 아예 염두를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시게 되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4,000만원이 시에서 교부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간주처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간호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간호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24페이지에 저희 구에서 예산 6억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액 시비입니다.
○장숙이 위원 이거는 2019년까지에 대한 시비 100%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3년 동안 2억씩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1억밖에 안 줬고요. 올해는 저희가 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000만원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연동해서 서울시에서는 캠퍼스타운 조성타운 인건비를 추가로 더 준 건가요, 아니면 구가 요청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계속 주는 거죠. 6억 한도 내에서 공모사업에 서울여자간호대학이 선정됐기 때문에 6억 내에서 주는 거죠.
○장숙이 위원 사업비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되는 게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교부가 될 사안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된 물품 보급을 230만원 가지고 뭘 물품 보급 해주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난번에 영천시장에서 작년인데요. 조그만 화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영천시장에서 화재 소화기 좋은 걸로 요청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더니 소화기 사는 돈을 내려준 것입니다.
○장숙이 위원 이렇게 예산 대용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이미 계획되어진 사업이 있는데 그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요청하면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산에 따라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풀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3,000만원 정도 시설비로 잡혀 있듯이 시도 마찬가지로 풀로 잡혀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 번씩 저희가 두들겨 보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 거죠.
○장숙이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잡거나 할 때 그렇게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줄이고 늘릴 필요가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그런데 이미 정해진 것 외에 예를 들자면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저런 것들이 조금씩 나가잖아요. 예상 외로. 딱 정해진 그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에 화장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동파가 돼서 계속 얼어서 깨지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술 취하신 분들이 선을 잘라서, 해 줘도 자르고 해 줘도 또 자르고. 이런 거는 저희가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돈인 거죠.
○장숙이 위원 그거는 저희가 이미 예산을 들여놓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숙이 위원 여기에도 보면 올해도 전통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죠.
○장숙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못하는데 시에 저희가 요청 할 때.
○장숙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공부를 더 해서 이러한 탄력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은 융통성 있게 줄이고 늘리고는 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만약에 그걸 다 줄인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냥 동파된 상태에서 화장실을 못 쓴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장숙이 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로 요청해서 조금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아니요. 그게 다 있는 건 아니고 화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예민하고 비상사태인 거기 때문에 아마 준 거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보시게 되면 아까 김순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 로비에 공간이 몇 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로비에는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카페, 어르신들 오셔서 독서하시는 곳, 안내데스크 이렇게 있죠.
○장숙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미소금융은 어느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민원봉사실 안에, 정문으로 가자면 맨 끝에 자동차등록계 바로 앞 쯤.
○장숙이 위원 혹시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구청 로비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공간이 많이 활용되어 있는 장소라고 보세요, 아니면 비좁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그냥 주어진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는 개인적으로 좁은 공간을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잘 쓰고 계시다?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구청 공간에 들어가서 잠깐 기다리고 주민이랑 만나서 차 마시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 거기 앉아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자리를 향후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도 처음에 와서 그걸 맨 먼저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행정지원과 나름대로 애로사업이 있고 해서, 청사가 정비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네, 조정하시면 꼭 다른 쪽으로 안내를 하시면 좋겠고 찾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취업 상담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근로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지 않은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또 하나는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업무 자체에 있어서 중복성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장숙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올해 2월부터 추진해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서대문50플러스센터 안에 다양한 사업들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 안에 1회성, 2회성으로 프로그램만 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겸해서 경력개발과 함께 있기는 한데 취업에 관한 거에 더 중점을 두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이기는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업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당연히 저희 부서로 왔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일자리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됐고요. 저희도 되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서 희망제작소 저희 센터장 내정자하고도 면담을 저희 국장님도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순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도 걱정이 되고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고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분들이 일자리와 어디까지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게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전달했고요.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잘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거와 연계해서 지금 같이 공정회의 때 매주 한 번씩 하거든요. 거기에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5월에 오픈 예정인데 그 전에 미리 프로그램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고민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인력은 가동할 예정입니다.
○장숙이 위원 여기는 위탁기간이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년이요.
○장숙이 위원 올해로 시작해서 3년인 거죠. 3년 기간 하고나서 매년 평가하는 항목이나 이러한 것들에 경력 또는 취업과 관련된 것도 포함을 시킬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당연히 시켜야죠.
○장숙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또 하나는 일자리 종합계획 추진과 관련돼서 보다보니까 동료돌봄서비스로 구 참여에 7,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동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는 건지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7,000만원짜리 예산은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1억짜리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 어르신이 홀몸 어르신을 케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받았던 그 내용의 사업이 되겠고요. 예산이 올해는 잘려서 7,00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21페이지 지금 이게 구 산학협력기관에 관련된 부분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무중력지대에서 같이 움직이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무중력지대는 자체적으로 위탁체 선정이 이미 됐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 저희가 같이 장소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숙이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그러면 별도로 청년활동 코디네이터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청년활동 코디네이터는 지금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데 올해 진행하실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예정. 적정한 활동가가 있으면 한번 채용을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답변인 거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지는 않은데요. 괜히 사람 뽑아서 사업 완성을 못하고 인건비만 나가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장숙이 위원 그럴 거였으면 왜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열심히 찾아서 해야죠.○장숙이 위원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다짐을 받으시고 지난번에 예산 통과하셔서 예산 편성되셨는데 그렇게 자신감 없는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여기 돼 있고 또 하나는 구 산하 기관에 직업체험 청년에 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공기관 6개월 체험하는,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그 친구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장숙이 위원 직장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청년에게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7명에게 6개월. 거기에 우리 구의회도 포함시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의회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만약에 일거리가 있다고 하면 배제 대상은 아닙니다.
○장숙이 위원 주무 부서랑 고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또 하나는 무중력지대 관련된 왜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무중력지대가 서울시에 몇 군데 있는데요, 시 차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것을 왜 서대문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왜 서울시에서 선정하냐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것은 예산 전체가 다 서울시 예산이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보통은 시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내려줘가지고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은 말하자면 시에서 직접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다 들여가지고 하는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서 시비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른 거지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동의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두 장소에다가 무중력지대를 조성을 한 거죠. 조성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처음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시에서 우선은 좀 안정화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숙이 위원 구의 현황은 구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에 시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운영되는 지침상 이런 거는 다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00% 시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 민간위탁 운영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장을 한다,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얼마나 적응을 할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참고로 선정이 되었고요,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자료좀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18페이지에 생활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현재 1월부터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 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나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고 할 수 있는 자리도 많지 않아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홍보과와 모집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홍보는 기존의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보도자료,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를 신청을 해 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사례는 없어요. 이게 했던 분들이 계속 하는 사업이어서 아시겠지만 두 번 이상은 계속해서 못하다보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떨어진 사례는 없고 차순위로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실 분들은 거의 다 하셨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장숙이 위원 공공일자리 요청해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그분들이 모르거나 또 나중에 알아서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지속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접근하는 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주무부서에서 배분에 대한 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연초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19쪽 청년활력 플러스사업 보면 17년하고 18년 달라지는 부분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에 관한 설명은 아까 보고 주실 때도 없었고 여기 자료에도 전혀 없어요. 거기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는 별도로 잡아놓은 예산은 없고요, 보통 이걸 하려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어쨌든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었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아까 보고에도 빠져있길래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에도 그랬지만 기존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까 의문스럽긴 한데 마찬가지로 20쪽 꿈꾸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프로젝트 운영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보면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가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변경을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 이것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4,000만원?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관련한 게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4,000만원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맞아요.
○류상호 위원 왜 그런 것들을 빠뜨렸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류상호 위원 그 다음에 청년에게 날개를 달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업무추진비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이것은 예산이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런데 왜 편성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냐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류상호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시책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내용 나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재정건설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리고 영천시장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중기부에 신청하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희망프로젝트로.
○류상호 위원 희망프로젝트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신청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영천시장은 안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영천시장은 안 하고 다른,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왕시장하고 포방터시장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인왕하고 포방터시장? 왜 영천시장은 안 했나요? 처음에 준비를 거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걸로 아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영천시장은 그 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는 의견이셨고요,
○류상호 위원 뭘 많이 해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바닥공사 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좀 지쳐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류상호 위원 상인연합회 측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소방시스템이 바로 소방서랑 연결되는 시스템을 금년도에 도입하면 다른 예산 신청하는데 좀 가산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건물주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류상호 위원 영천시장은 지원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열의가 있을 때 지원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28쪽 보면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조금 전에 진행되었던 내용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만 포방터시장 주차장을 원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는 5억 3,760이 잡혀있는데 구비 부분 3억 5,840은 추경 또는 시교부금을 받고자 함인데 추경이 먼저일지 교부금이 먼저일지는, 추경이 아무래도 6월 이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교부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저기도 마찬가지에요. 인왕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분도 중기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면 중기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채택이 탈락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구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을 넣어 놓은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중기부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있던데 하여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기록에 남은 발언을 하기는 적절치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가급적인 중기부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안 되었을 때 추경이나 구비로 반영을 해서 가는 게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12쪽에 신지식센터 거기에 원래 26개 업소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원래는 32개.
○이기수 위원 그런데 26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다. 입주 기업이 26개라는 말씀.
○이기수 위원 리모델링은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리모델링은 2층.
○이기수 위원 2층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000년도에 입주해 가지고 처음 하는 거지요.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냥 해 주는 거잖아요.
시비도 있지만 그 동안에 관리비라는 걸 일체 안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관리비 받지요.
○이기수 위원 얼마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평당 8,000원하고요, 큰 평수는 8,700 해서 두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런 건 여기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참고로 여기 지금 9억 2,500은 입주 기업을 위한 리모델링이라기 보다는 전체 다, 밑에 보시면 50플러스센터 있잖아요, 50플러스센터랑 거기 리모델링이랑 2개 같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기수 위원 공단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입주 기업은 관리비랑 전기세 수도세 다 받습니다. 임대료도 받고.
○이기수 위원 그러면 32개에서 26개로 축소가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지금현재 축소된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 있는 업체를 빈 공간으로 옮겨야 해서 지금현재 모집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매년 하는 거잖아요, 4년째. 처음부터 계속 이 얘기에요.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럼 이번에도 입찰을 새로 보나요, 지난번에 한 사람이 다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때 매년 하다보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년에 한번씩 올해까지,
○이기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하는 거네요. 홍제동 사람이 그냥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기수 위원 그러면 들개는 어떻게 돼요?
산에 오는 개는 누가 관리해요? 무슨 과에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것도 저희 부서인데 30쪽에 보시면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관리 이 부분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고양이는 312를 했는데 들개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들개는 15마리정도.
○이기수 위원 그럼 만약에 주인이 개를 한 두 마리를 끌고 온다 산에.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것은 들개가 아니고 주인이,
○이기수 위원 그 주인이 개 줄 해 가지고 다니는 거는 관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개 줄을,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입마개를 하고 주인하고 몇미터 이상 못 떨어지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이기수 위원 그것은 동네 개를 끌고 다니는 건 괜찮지만 산에 잘 해 놓았잖아요. 안산자락길을. 거기를 개를 끌고 가도 되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됩니다. 국립공원은 안 됩니다.
○이기수 위원 나는 국립공원 물어본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요만한 강아지도 아니고 큰 개를 끌고 다닌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입마개를 한다는 건 지금 불과 열흘밖에 안 됐어요, 뉴스에 나온 거는. 그런데 그렇게 큰 개를 끌고 다니는 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기수 위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든지 큰 개는 아무리 줄을 해서 주인이 끌고 다녀도 위험해요. 이걸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신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현재 철거해 가지고 폐기물 반출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원래 작년에 다 끝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인회 지회가 정책결정에 의해서 입주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서 늦어지게 된 거죠.
○홍길식 위원 언제까지 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현재 4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5월달에 오픈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다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사 공지를 좀 하십시오. 폐기물 보니까 유진상가 밑에 주차장 있는 데서 하는데 교통에 많은 장애도 되고 주민들이 의아해하니까요, 리모델링 한다는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조금 전에 이기수 부의장님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기견, 사실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민원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살이 안 되고 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맹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백련산하고 북한산 자락에는 지금 그것이 번식률이 엄청 나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은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은 해마다 올라오는 매뉴얼입니다. 업무보고에.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안 될 때는 차선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홍길식 위원 지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는 지금 날이 추우니까 서식지가 돌 바위 밑에라든가 집단서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집단서식은 못 들었고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봄 되면 출산을 하나봐요. 그래서 그 전에 요 때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기존에 있는 업체 플러스 더 추가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속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물론 안산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백련산하고 북한산에는 지금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한정되어서 그것이 집단서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태를 푸른도시과 동사무소와 같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야간포획을 하든지 거기 동굴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주민들 의견은 그래요. 집단서식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가서 그 앞에 입구를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망 그걸 설치해놓으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살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춥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기라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현재 안 하면 봄 되면 먹이를 찾아서 산을 배회하고 등산객들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국장님, 대뷔전으로 한 번 뭔가를 이루어내십시오. 박국장님은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로 구청에 소문 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방법도 안 나오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점점 갈수록 번식률이 좋아가지고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전번에 일일찻집 할 때 김호진 의장하고 같이 갔을 때 북한산자락 어느 지역이라고 전화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대요, 주민들은. 거기 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맨날 저녁만 되면 무리를 지어서. 그런 데는 쉬운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푸른도시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민원 들어온 곳이 어디고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아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포획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것이 최고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마취를 할 수 있는, 최루탄 같은 이런 거라도 넣어서 질식을 해서 일단 동물협회로 이관시키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여서 다들 질문이 많은데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대학생 청년 취업 지원, 청년활력 기타 등등 13쪽에 보시면 서대문구 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한 일자리 수요조사. 박스 안에 하단에 보면 서대문구 장ㆍ단기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죠?
대학생들도 그리고 청년 부분들도 혹시 거소를 19쪽에 한번 보실래요. 19쪽에 보시면 청년들 이야기를 하면서 서대문구 거소 아니면 서대문구에 수학하는 학생 이렇게만 돼 있는데 서대문구에 거소지를 둔 그런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사례가 있다, 없다? 어느 쪽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어떤 사업에.
○위원장 김용일 19페이지 청년 활력 플러스사업에 세 번째 줄에 청년 정책파트너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열에 보면 서대문 소재 대학에 수학하는 청년. 재학. 휴학생 모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13페이지에 읽어드렸던 서대문 구민 영역과 여기에 학생들 할 때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면서 학생인 그런 사람한테 우선 하는 사례는 있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우선 하는 사례, 우선권을 주지는 않았고 기본적으로 자격을 동시에 주는 거죠.
○위원장 김용일 우선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업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사업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을 때는 우선권을 공식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심사위원들끼리 그런 의견을 모아서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우선권을 준다라고는.
○위원장 김용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부분은 아까 13페이지에서 읽었던 내용처럼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는 사업 영역에서 서대문구 주민이면서 학생인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에 있으면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런 거를 발표를 해서 모집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할 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구비 자체로 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구비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용일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서대문 구민이면서 학생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런 방점을 찍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암묵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암묵적이라기보다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산학관 일자리 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명지대 앞 부분도 아까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2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맞춤형계획에 수요가 1,700만원인데 중간에, 소요예산 1,700 그 위에 명사특강 개최를 연 2회에 걸쳐서 하겠다. 이 계획에 대한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그것도 자료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다음에 28페이지 전통시장 기타등등 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 하나인데 모래내시장에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하셨죠.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지난 번에 얘기하기로는 고정하고 튼튼한 것보다는 우선 쓸 수 있는 걸로 디자인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디자인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이거 하나 확인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가 가좌역에 있잖아요. 여기에 그동안 들어와서 계셨던 분들이 37개 팀 에 66명이 상주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처음부터 2년, 3년 주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거나 했을 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도 힘들고 해서 우선 1년으로 해보자 해서 처음에 1년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나 2, 3년이 필요한 경우도 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갑이 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 아니아니 편의상.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저희는 갑이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단지 거기 입주한 기업이 그동안에 한 군데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운영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평가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계약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2층에 중간 층별 시설 현황을 보시면 2층이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터 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바뀐 사례는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한 군데 있고요.
○위원장 김용일 한 군데만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한 군데 있고 인큐베이터 공간은 따로 공제사업단에서 20개 팀 정도 운영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박스 아래 하단에 보면 예비창업자 등 4개 팀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코워킹공간 그 내용에 실질적으로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있습니다.
저희 20개 팀이 들어가 있는 예비창업자팀 거기가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창업자를 많이 발굴해서 상을 많이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잠깐 스스로 쉬시면서 한 개 과를 더 하고 점심을 먹는 것으로 할까요?
네, 그러면 1개 과만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천배 지역활성화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직무대리 김천배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직무대리 김천배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활성화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8년 지역활성화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역활성화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지금 39쪽에서 61쪽, 24쪽이 다 신촌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 연희동, 홍제동, 남가좌·북가좌동, 홍은동 이쪽은 일체 지역활성화과 일은 안 하는 건가요?
내가 작년에도 이걸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맥주축제고 뭔 축제고 다 있어도 지금 이 스물네 페이지가 한 군데도 없이 다 이대, 연대, 신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활성화과는 서대문구 관광을 잘 하겠다고 마지막 페이지에 나왔죠? 그것도 신촌에 할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직무대리 김천배 신촌이라는 부분은 39쪽 보시면 천연, 충현이 추가되어서 신촌과 안산자락마을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과는 일단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신촌뿐만 아니고 안산도 한 군데 추가로 지정된 거고, 앞으로도 북가좌가 되었든 홍제가 되었든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지정이 되고 실시가 될 수 있으면 추진하는,
○이기수 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예산 달라는 것도 없었겠지만 나는 예산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겠는데 다른 동으로 해서 하겠다는 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 얘기 하실 거예요.
그래도 몇 개라도 끼어넣어줘야지, 어떻게 작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올해 업무보고에도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도시재생 쪽만 말씀드렸는데 문화도 있고 관광도 있고 두 개 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른 지역구에도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기수 위원 모르겠어요, 내년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도 이것은 좀 국장님이 하시던 거니까 다른 동도 사업을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하세요.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제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국장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업무 영역에서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사실은 가좌권, 유진상가권 등등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천연, 충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결국은 저한테 질문 했는데 포괄적으로 신촌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3년, 4년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열화와 같은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도 신촌이 촉발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권역으로 제가 국장도 되었으니까 제 업무 영역에서 혼신을 다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전에 국장님은 아니었다는 얘기네...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업무 보는 영역에 왔기 때문에, 질문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기수 위원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떤 분이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 번 째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천연, 충현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관해서 상근 비상근 인원까지 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요현안 중에 센터 이전을 천연주민자치회관이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입주할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가건물 형태로 달아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지 않을 그런 상황에 처해서 아마 원래 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 지금 진행 중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라서 그걸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청년문화전진기지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하고 대화가 최근에 와서 좀 나아진 모양이지요?
○지역활성화과장직무대리 김천배 오늘 3시에 청장님하고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경로당에서 총회를 해서 한 번 설 전에 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반영을 한 의견을 가지고 면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는 받았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시겠지요, 어르신들도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총회를 통해서 그 간에 불편함 이런 것들을 토로해 오기는 했으나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어차피 경로당은 이전할 준비가 완료되어있기 때문에 설 이전에 총회를 모아서 결정을 짓고 가기 위한 총회가 아닌가 싶어요. 청장님이 물론 가시겠지만, 국장님하고 나가셔서 어르신들 마음을 달래주시고 잘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54쪽 보면 김현식가요제가 작년에도 엄청 추운 날 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고, 심사위원들도 날짜변경 요구를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10월로 옮기면 추위는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나머지 클래식콘서트하고 거리예술아티스트 운영도 11월 중이라고 했는데 11월도 추울 수 있으니 하여튼 일정을 춥지 않은 날로, 그래야 구경하는 사람도 마음 편하게 구경하고 예를 들어서 김현식 가요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 아니면 끝나면 추우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날짜를 선택을 바꾸시는 게 잘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면 3회째인가요? 김현식 가요제가?
○지역활성화과장직무대리 김천배 4회입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대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이화여대 357길과 관련돼서 이쪽 사업이 부진했고 주민들의 요구도가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죠?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일단 첫째는 도시재생에서 상권 골목 개선사업이 7개인데 그것을 작년에 용역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중복되는 지역이어서 그래서 예산을 같이 합쳐서 중복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1월에 이미 이대권역 4개 골목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지원은 실질적으로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거로는 지원인데 사업에 대한 중복성을 배제하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이화여대 357길에 관련된 중기청에서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거는 왜 그 요구도가 반영 안 됐죠?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중기청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형으로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요. 중기청에서는 실제적으로 52번가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점가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느꼈는지 일단 그때 우리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선택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숙이 위원 중기청에 원래 이화여대 52번가가 중기청 자체 사업성으로 입점하기에는 부적절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지금 52번가는 이미 작년 12월말부로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5:4:1 매칭 받았던 부분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들 6억에 대해서 소상공인 중기청에 여입을 시켰던 거고요. 이화여대사업단에서 사업과 예산집행을 하면서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장숙이 위원 마무리된 사업인데 지난 거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반복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그건 아닙니다. 이화패션 357길은 지금 APM 있는 길이고요. 52번가는 정문 옆에 있는 겁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이화여대길 52번가 쪽에 주민들이 어떤 상호 작용에 의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요구, 해주시겠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중기청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의 요구도와 맞지 않아서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거짓말 하신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아니죠. 중기청 청년몰 사업에는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다만 시설 현대화사업이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금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2번가에 대해서는 지역활성화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요. 청장님 그때 답변했던 것이 그게 안 되면 지역구의원들하고 해서 구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지금 2월 28일까지 금년도 시설 현대화 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공모할 겁니다.
○장숙이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견을 듣느냐 하면요. 중기청에 응모 자체가 비합법적이었는데 그것들을 교묘한 술수를 써가지고 그게 당선이 됐고 사업이 진행됐고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용만 되어 가지고 결국은 주무부서의 신뢰도만 떨어지고 관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는 주민과의 갈등만 생겼어요.
그날 설명을 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위원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속였다 등등에 대한 부분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뿐만 아니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청 청년몰 사업은 지중화사업을 전제로 해서 올렸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 5월 31일에 선정될 때는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고 확정된 사업을 변경할 때 지중화를 넣으면 안된다 해서 예산이 사실은 15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거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몰은 수십 개 확보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청년몰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중기청 참여했던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다만 작년에 청장님이 면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책에 대한 부분을 이미 말씀하셨고 1차적으로는 중기청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됐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구비로 확보해서 골목에 대한 지중화 이 사업을 추진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말실수 하신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아니, 청장님이 이해를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좀 내밀한 이야기는 위원님한테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묘수 또는 꼼수 또는 주민들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셨던 부분은 인정하나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화여대길 52번가에 대한 지중화사업들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실행을 시키셔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불신에 대한 걸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일단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꼼수니 그런, 그 분들이 쓰는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꼼수를 쓴 건 아니고요. 일단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지중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골목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와 관련된 긴밀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구 업무보고 때 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일단은 시설 현대화 말씀드리면.
○장숙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사안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저한테도 비밀로 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하지 못할 사안이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느꼈을 때 그 사안들을 얼마나 이해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아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낱낱이 하면 서로 공방하는 개념이 되는 거 같아서, 대상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업무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이 사적으로 알아야 될 영역이 아니라 제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거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그날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중기청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분들이나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 중기청에 투서를 넣어서 그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청년몰 사업 자체는 말씀드린 지중화사업이 들어가서는 안 될 사업이에요. 그 이야기를 청장님이 설명한 거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속 넣으라고 중기청에서 하는데 이미 중기청 사업이 1월, 2월에 공모사업을 연중 할 걸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숙이 위원 그 말씀은 이해됐고요. 그렇다면 지중화사업을 넣으면 안 되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넣어서 주민들은 그건 당연히 되는 걸로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으쌰으쌰 해 가지고 서명까지 받아서 다 드렸었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지금 위원님이 하나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 제안서를 쓸 때 지중화에 대한 부분이 일제 들어간 게 아니고 결정돼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도저히 집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를 많이 어쨌든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대한 부분이지 처음부터 그걸 속여서 사업을 올렸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진행되면서 중기청에서는 그 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 면담 때 청장님이 청년몰 사업 자체는 실제 지중화사업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안 됐으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합시다 하는 부분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은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섯 군데가, 이화여대에서 했던 부분이 빠졌는데도 골목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일체 연락을 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상부 하부는 어쨌든 개별적으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또 골목 임차인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다시 접근에서 일을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향후에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속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그 과거를 삼아서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주민분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100% 이해가 안 되는 거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는 그것들을 이해하시고 설명하시고 나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김천배 직무대리께서 오늘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데 차분하게 핵심만 해서 업무보고를 굉장히 잘 하셨네요.
시간이 없어서 먼저 서류로 제출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면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센터에 구성현황이 상근 6명 비상근 2명 해서 8명이고 그 다음에 신촌문화발전소가 시간 선택임기제가 3명하고 기간제 4명 해서 7명이에요. 저는 이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연봉, 이분들의 업무 영역 그 활동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주 3회 이상 상근으로 돼 있는 맹기0 사무국장 이분이 어떤 전문가인가 제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더니 2011년도에 도시연대 간사였고 2014년도에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공공협력팀 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물론 할 수 있으니까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셨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마땅한 분이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적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위원님, 자료는 보내드리고요. 신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직접 뽑았는데 천연ㆍ충현은 시에서, 쉽게 말하면 용역사 직원을 하도록 아예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이란 말씀드립니다.
○김순길 위원 제가 아까 모두발언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구에서 주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람을 뽑아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의견이 반영됐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답변서가 작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우리 서대문구 지역활성화과에서 다 총괄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방 얘기하셨듯이 사무국장이나 이런 인원들을 전부 서울시에서 뽑아서 보낸 거 아닙니까?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네.
○김순길 위원 안 맞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쪽에 신촌 비즈니스 지원단에 골목상인 전문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골목상인 전문가가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가이신지 아니면 신촌에 기존에 있는 상가들을 지원하는 전문가이신지.
○지역활성화과장직무대리 김천배 비즈니스 지원단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더라고요. 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세무가 됐든 모든 전문가를 운영하는 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살짝 바꾼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점포를 새로 낸다든가 했을 때 실제 이 상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가장 조언해 줄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 했을 때 그래도 그쪽에서 식당이면 식당을 하시던 분 아니면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신촌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이분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직무대리 김천배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을 전문가로 위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거랑 비슷한 종목을 내가 하고자 하면 이 분의 조언이 ‘그럼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랑 같은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의적이지 않을까,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거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컨설팅해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본인이 영업을 하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은 자기와 비슷한 업종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못하게 하지 않을까?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업종을 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우려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역활성화과장직무대리 김천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요.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김순길 위원 그런 분을 위촉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보시면 좋을 거 같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 신규 탐방코스가 새로 하나 주 1회 100년 전 명품학군 탐방이 계획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 진행은 안 된 거죠.
○지역활성화과장직무대리 김천배 네,.
○김순길 위원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대학생이 와서 학교를 설명해요. 아시죠.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이 자기네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 탐방코스는 서대문역사문화해설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연대하고 이대, 두 군데잖아요. 가는 데가.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힐링로드하고 처음에 자주독립 의주로는 우리가 뽑은 8명이 지금 교육 중이고요. 이 부분 학교하고 관광팀에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과장직무대리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빨리 과장님 되십시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천배 지역활성화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재무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민을 위해 애쓰시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7년 행정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재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지금 과장직무대리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 매각시에 우리 감정평가를 몇 군데서 해요? 두 군데서 교대로만 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감정평가는 기존 금액이 10억 이상이면 감정평가사협회를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구의 감정평가사 순서표가 있거든요. 그 순서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수 위원 10억 미만일 때는 두 군데를 교대로,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네.
○이기수 위원 세 군데 있지 않았었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세 군데는 없고요,
○이기수 위원 두 군데는 어디에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지정해서 어느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기수 위원 평가사 두 개를 지정한다면서요? 두 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0억 미만이라 할 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10억 미만일 때는 구청에 감정평가기관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 순서에 따라서...
○이기수 위원 두 군데라고 했잖아, 두 군데면 1번하고 2번하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예를 들어서 50개면 1, 2, 3, 4 연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기수 위원 2개라니까 두 개 가지고 교대로 하지 않느냐,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게 아니고,
○이기수 위원 감정평가사가 회사가 있는 그 순위대로 한다, 10억 미만일 때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면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해서 합니다.
○이기수 위원 아, 2개를 선정한다, 평가사 등록되어 있는 순위로.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네.
○이기수 위원 그럼 10억 미만일 경우에만, 10억 이상일 때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10억 이상이면 감정평가사 협회에 저희들이 별도 의뢰를 합니다.
○이기수 위원 그럼 거기서 지정해주는 대로 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네.
○이기수 위원 그거 더 나쁘네. 순위대로 나가다가 10억이 되었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객관성도 많이 확보하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다른 구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기수 위원 5,000만원, 1억 있고, 9억 있고 그러면 순위대로 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네.
○이기수 위원 운 좋은 데는 비용을 더 받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기수 위원 공평하지 못하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게 감정평가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록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기수 위원 나는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서대문구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서대문구 예를 들자면 충정로 파출소가 있던 자리 혹시 아세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다리 있는 데 말씀하시는지요?
○장숙이 위원 네, 바로 옆에, 그게 충현동 파출소였다가 지금은 거기가 폐쇄가 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건물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는 경찰 관할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건 아마 시유지...
○장숙이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을 다시 국가로 반납을 하면 국가에서 그것을 공공국유관리시스템인가?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 혹시 아시나요?
지금 서대문구에 그런 공간이 꽤 있을 거 같은데 그 용어를 뭐라고 하던데?
국가에서 자산관리로 들어간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러니까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SH공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구유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숙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구에 있지만 시유지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현황파악은 혹시 하시나요?
서대문구 안에 자산관리로 들어가서 관리 받는 건물, 그 다음에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혹시 이런 파악들을 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 부서가 경제재정국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네, 재무과에서 합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그 현황파악을 하시면 좋을 듯, 왜냐면 지금 올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반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변상금 부과랄까 이런 게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 같은 거 하면 적정한 건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그래서 매년 하게 되는,
○장숙이 위원 거기다 제가 덧붙여서 요구하고 싶은 게 서대문구에 이러한 자산관리에서 위탁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시유지 공간에서 SH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용에 따라서. 또 업무협약을 맺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황파악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그 자료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산에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하나 있잖아요. 그 건물도 국방부 소유 재산인건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지금 안산에 건물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폐허처럼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용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물도 있지만 그냥 이름만 묶여서 그냥 사용 안 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안산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숙이 위원 저희 쪽에서 올라가다보면 첫 번째 민둥산에 있는 곳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천연동에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저희가 천연옹달샘으로 변경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자료나 현황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실태조사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 공간이 예전에는 반드시 필요했던 공간인데 지금도 안산에 있는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 예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공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 공간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그쪽 기관에서도 이렇게 주민의 요구도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기관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십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이드이긴 한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계약 추진인데 이게 다른 부서보다는 정말 중요한 부서예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공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정하게. 어떤 곳에 치우치지 말고 이런 입찰공고 계약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은 거 같아서 말이 나오고 또는 부정하다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권 개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현재는 김철수 직무대리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는 매월 또는 한 달, 매 분기별로라도 이거와 관련된 철저한 교육과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들 발생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몇 월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계획만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이러한 이런 교육을 어디에 위탁하는지 또는 어떠한 실무교육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이들이 받는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풀어줄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하셔서 이게 정말로 문제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지고 공개 입찰하는 과정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감사합니다. 공정한 공공계약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언제까지 직무대행 하세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교육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론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몰라도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부분은 다음 과장님 오실 때 잘 보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유재산 불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불하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인 거.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뭘 물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유도하는 거예요. 불하조건은?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어떤 건지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통상적으로.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불하조건은.○홍길식 위원 통상적으로 어떤 거는 힘들고 어떤 것은 무난하게 하고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기본적으로 구유재산 매각은 공익 목적에 부합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익 목적에 다 부합이 된다고 하면 불하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아니고요. 우리 행정목적에 필요한 그러한,
○홍길식 위원 것이 아니었을 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아니었을 때는,
○홍길식 위원 각 부서에서 업무협의에서 이의 없을 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때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홍길식 위원 여건을 보고 판단한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무조건 이의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야.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공익 목적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뜻이죠.
○홍길식 위원 진급하셔가지고 답변하실라면 그거 세세하게 알아야 하는데 자꾸 똑같은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할게요. A택지를 불하받기 위해서 일단은 불하조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각 부서에 업무협의를 보내죠. 거기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오죠. 그러면 이걸 공유재산심의에 올려야 되는 거죠?○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어떤 거는 올리고 어떤 거는 안 올리고 하는 것이 있냐 이거에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네,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뭐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무 이의가 없는데.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게 기준가액이 1억 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게 돼 있고요.
5,000만원 이상이면 가격심의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이하일 때는 각 부서 판단.
○홍길식 위원 판단을 토대로 해서 재무과에서 알아서.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길식 위원 본 위원이 한 개 배운 것은 재산심의에 올린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지금까지 몰랐네. 나는 무조건 공유재산 심의하는 줄 알았는데 재산 심의한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게 되면 공익적으로 우리가 손실 안 볼 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때는 액수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차차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게 의원님들 판단사항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어떤 때는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 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 다음에는 된다고 했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을 적절하게 안배를 못하신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분들 인신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나 시민단체가 온다 해도 행정매뉴얼 대로 조금 안다 뿐이지 현실적인 감각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거, 자기가 다 모든 감각에 다 충실한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암시 조금 주면 대번 알아먹고. 그런 형태의 공유재산심의는 적절치 않다.
한 사례. 내가 이거 누차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이.
국장님, 이거 잘 챙기세요. 올해는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앞전에는 그분이 저거를 신청해서 대부계약을 쓴 게 있더라고요. 대부계약을 쓰기 전까지는 땅만 몇 평만 불하해주면 변상금을 1년에 약 칠팔백만원 안 내도 되는데. 두 세평만 불하해 주면.
석 과장, 그거 몇 평이야?
세 평. 한 번 심의해서 잘못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보는 잣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해서 막대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매년 팔구백만원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해주면 변상금을 안 무는 거야.
물론 그분이 위법 행위를 먼저 저질렀어요. 왜? 확장을 한 거죠. 확장을 했는데 그 3평만 불하해 주면, 자기가 깔고 앉았어. 3평만 불하해 주면 자기가 불법한 거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건축법에.
3평 때문에 그게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야. 자기가 달아낸 것이.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국·공유지 매각은 지양하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맞습니까?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그 빌미로 해서 안 해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어떻게 다가가든 간에 해결책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거죠. 그분들 말 한 마디에 그 주민은 몇 년 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임 오경찬 과장 있을 때 올해는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집에 가버렸네.
그 부분을 잘 챙겨보세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지금 가면 알 겁니다. 홍은동에.
그 다음 두 번째 또 잣대가 같은 거죠. 홍은동 필지는 모르지만 2별관 홍은2동 사무실 옆에 하천길 가다 보면 오른 쪽에 옛날에 고물상 자리 아파트 짓고 있죠?
거기에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자투리, 자투리 몇 필지가 있어요. 그거 본 위원이 들어와서 불하신청을 하려고 가능한가 안 한가 타당성을 물어보라 했어요. 그 때 당시 팀장님 오기 전에. 민태일 계장님과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하는 이지은 주임이 있을 때 이것은 불하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백방으로 다 노력해 달라 했어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게 선제조건이 되면 가능하냐? 또 이게 되면 가능하냐? 다 돌려봤어, 시뮬레이션을. 거기서 다 돌려봐도 도저히 이거는 불하 여건에 안 맞습니다. 지구단위로 끼어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이 바뀌자마자 불하해서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 거야. 본 위원은 뭐가 됐겠습니까? 무능한 사람이 된 거죠. 그거를 어필하니까 그냥 적절해서 했습니다, 답변이 그래.
그 얘기를 내가 감사 할 때 지적하니까 그때 당시 있던 담당 이지은 주임이 그거 안되는 게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지은 주임이 우리 의회사무국 와서 보니까 다른 직원도 다 잘하지만 실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색안경 끼고 보면 특혜라는 거죠.
왜 전자가 하자고 할 때는 안 되고 후자가 하자고 했을 때만 할까, 그래서 그 동네에 지금 말이 많아요. 이게 거짓말인가 민태일 팀장하고 이지은 주임을 불어서 그때는 왜 안 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불하가 됐는지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한테도 보고 한번 받으시고. 그거는 오해 소지가 충분한 겁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다 검토해 봤어요. 자산공사에 몇 평 불하 받아오면 해줄래? 시에서 뭐 하면 해줄래? 이렇게까지 다 해본 거예요. 거기에는 도로부지도 얼마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변명을 다 잊어버렸지만 했어.
그랬는데 왜 담당이 바뀌고 부서장 바뀌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기 불하가 한방에 됐냐 이거예요. 본 의원은 약 7, 8개월간 거기에 매달렸어요. 해결해 주려고. 그런데 어떻게 한방에 그게 됐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갔어, 부서장은.
국장님, 이거 잘 챙겨 보세요. 챙겨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 불하한 것도 진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그 분이 꼭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두 평 세 평 갖고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거기다 뭘 하겠어요? 주민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고충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다음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꼭 개선돼야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형평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무과가. 왜 사람이 올 때마다 달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70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맨 위에 대부계약 전환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변상금은 대부계약 할 때보다 20% 정도 많이 부담을 해서 부과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부계약을 하면 주민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에서 변상금 부과 안내를 할 때 유도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정리하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가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든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원상회복을 하든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든가 추징을 하든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보다 대부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주민의 부담은 20% 정도 줄어든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면 우리 세입은 늘어나는 거,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러니까 저희 세입보다는 주민들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수보다는.
○위원장 김용일 교과서에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우리 법상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위원장 김용일 대부계약을 먼저 유도한다라고 돼 있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아니, 아니요. 변상금을 일단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대상자한테 대부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대부계약을 해라. 그러면.
○위원장 김용일 테스트북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그렇죠.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그렇게 한 사례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철수 재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는 정말 저희 세무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뜻깊은 한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셨지만 올해 더 저희들한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도를 해 주셔서 잘 받았는데요, 마침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의 우수사례는 주셨고 세무1과에 요구하신 특별한 시정처리 요구나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올해 격려 바탕으로 열심히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저희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첫째 세무행정서비스 제공하고 현장업무에 더욱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워낙 보고를 잘 해 주셔서 특별하게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한다기보다 오늘 업무보고가 마지막 업무보고시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김순길 위원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세무1과 가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도 따시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공직생활 잘 마감하시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세월이 빠르기도 합니다.
○윤선경 위원 83페이지 지방세 세입추계 현황 및 징수전망 했는데 전년도 대비 증감율이라든가 목표대비를 보면 100%가 넘어요.
그런데 결산 전망 대비는 92%에요. 결산전망의 기준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게 결산전망 해하고 목표 해하고 미분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5년 동안 이룬 결산액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높이 해달래도 높이 해주지를 않고 평균치를 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잡은 게 아니고 결산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100%이상을 계속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는 100%에 국한하지 않고 120%가 되었든 110%가 되었든 끝까지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있습니다. 결산은 어떤 해에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가 높아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지가 발생하는 그 때는 그때만 높을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2016년도 그렇게 발생했거든요. 가재울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해가 1,000억이 넘을 정도로, 다른 해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두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그러니까 홍은12구역이 500 몇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그 예상을 하더라도 너무 높게 책정한 거 아닌가 해서.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염려한다고요? 그거랑 지금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온 재산세라든지 그거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잡아서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100% 가까이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 확인만 해볼게요. 방금 전에 재무과 했어요.
국·공유 자산에 대해서 부당 또는 합당하게 점유하는 경우 잘 없고, 하여튼 선의나 과실로 점유를 했을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세 가지 중 하나 하지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이 분야는 재무과의 전문 분야라서,
○위원장 김용일 과장님 말씀은 징수액을 제고하고 징수율도 제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부분에서는 대부계약을 전환을 유도해서 우리한테는 지극히 합리적인 세원일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부계약을 해서 20%정도의 경감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만 듣고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판단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아까 의원님들이 숙제 내 준 것을 전반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리면 건축물이든 뭐든 위법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 제공을 먼저 시작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변상금 원상회복이니 대부계약이니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다시 질문할게요. 이런 사례가 변상금 부과하는 내용을 대부계약을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지금 저는 공부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학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늘은 말씀 안 드리고요, 다음에 공부해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참고로 선거가 있는 해 아닙니까?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류상호 위원님께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시 상습 고액 체납자의 체납 정리에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세무2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게 됐고요.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기는 한데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에게 세 수입을 받고자 하는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은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직원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또 하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 있는 사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것들을 끝까지 고수해서 아마 신용불량자는 되지 않았지만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이런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같이 겸하는 부가서비스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세금만 징수하지 그 사람이 신용등급이 낮고 재산상 낮은 이유 때문에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구제해 줍니다라고 하는 홍보는 못하지만 저희가 체납 독려를 했을 때 와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말 이분은 소생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분납을 해준다든가 세금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급여같은 경우 150만원 이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데 최저생계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통장에 있는 돈으로만 확인하시는 건가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렇지요.
○장숙이 위원 전체 다 조사를 해서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에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징수를 안 하셔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조회가 가능해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저희가 채권 채납액을 받을 때 은행에 EGS라든지 예금압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150만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부가적으로 혹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대상에서 지원 받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금융 쪽에 대한 서비스도 연계가 가능하면 어차피 이분들이 서대구민이기 때문에 실질적 이런 복지와 관련되는 행정복지 상임위와 관련된 부서들이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는 있으나 그분들은 신청을 해야만 접수를 받는 거거든요. 저희는 신청이 아니라 찾아가서 들춰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도 마련해 보세요. 혹시 없다고 하면. 있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세금에 관련 된 거라 대대적으로 유예해 주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장숙이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미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가고 방문하고 어떤 행동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할 때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가적인 게 없으면 한번쯤은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원계획을 보면 체납영세자들에 대해서는 공공기록 정보 제공이랄지 관허사업 제한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 리스트는 다 작성을 해 놓으시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그렇게 하죠.
○장숙이 위원 하고 있어요?
○세무2과장 장미령 대상자들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숙이 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몇 명을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것들도 자료 주시면.
○세무2과장 장미령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101쪽 자동차세 부과징수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연납신청을 해서 1월에 내면 10% 할인해 주죠.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세무2과장 장미령 이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전체 우리나라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전체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10% 할인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죠? 신청률이 어느 정도 돼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우리 서대문이 39% 돼요? 그러면 대부분이 고지가 돼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리고 만약에 올해 연납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안 하셔도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 드리거든요.
○위원장 김용일 39%가 돼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번호판을 영치한 건수가 서대문에 몇 대 정도 있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작년에 보면 영치건수는 3,193대에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번호판 영치 건수가 3,193대다. 서대문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수는 얼마죠?
○세무2과장 장미령 8만 6,00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일 8만 6,000대 중에 3,000대. 4%. 꽤 많은 편인가요? 우리가.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서울시 영치실적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영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거는 자동차세를 안 냈다라는 의미잖아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렇죠. 영치라고 하는 게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 영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대문 소재지의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 서대문에 자동차를 주차했다거나 했을 때도 저희가 영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영치는 거소하고 관련없이 지역적인 문제다?
○세무2과장 장미령 네.
○위원장 김용일 이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난망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1월에 내면 10%를 할인을 해 준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금리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에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90년대입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 1988년 12월에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감면 혜택이 없었고요, 94년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세가 10% 감면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러면 잘 아시지만 97년 IMF 이때는 우리 금리가 16∼7%였어요. 그랬을 때 10%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당근책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금리가 그거보다 더 높을 때 또는 유사할 때 10%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줬는데 지금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2% 대입니다. 2%대 초반인데 거의 5배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래서 저희도 난망한 게 세입을 생각하면 연납 이런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처지에...
○위원장 김용일 그냥 난망만 합니까 이거?
○세무2과장 장미령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위원장 김용일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기는 합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 시에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연납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위원장 김용일 이게 정보 선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 우리는 세무2과는 자동차세라든지 등등 세원발굴을 통해서 증세율을 높여서 우리 구정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88년도에 했으면 그때는 금리가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97년도에는 16.17%였어요, IMF 때는. 따라서 그랬을 때 10%와 지금 2%였을 때 10%라는 것은 한 번 생각을 접근 방법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세무2과장 장미령 시에 전 구에 걸쳐서 회의 소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수 확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그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고려해달라는 아니고요, 점검을 한 번 해보자 그 수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끝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 서대문 생활 가이드 도로명 주소 정착과 관련된 거는 언제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방동숙 계속 진행중에 있고요, 상세주소 부여가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계속 도로명 명판이라든가 주택에 있는 훼손되거나 망실된 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상세주소에 대한 업무를 좀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 상세주소라 하면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로 바꾸도록 하기 위한 작업인 거잖아요. 그런가요, 상세주소라 하면?
○지적과장 방동숙 도로명 주소는 기존에 다 부여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상세주소라 하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101호 102호 표시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주소에 갔는데 101호에 계신지 201호에 계신지 알 수 없을 때 그런 위급 상황 대처를 위해서 저희가 상세부여 주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서대문 전체 포괄적으로 하기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어요?
○지적과장 방동숙 주로 저희가 안내문 배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물, 티슈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이런 거를 행사장에 가서 드리면서 안내문과 같이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홍보물로 하실 건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올해는 황사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목걸이형 지갑하고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다 소진 됐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아니요, 그것은 상세주소 신청하신 분께 나누어 드리고요,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나누어드리고 있고요, 각 동에도 상세주소 신청하는 분들 위해서 각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부한 거는 상세주소, 새로 이사 오신 분이거나 또는 이사 가시는 분들에게 드릴 용도였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아니요, 상세주소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상세주소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부여 신청을.
○장숙이 위원 부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네.
○장숙이 위원 얼마나 하지요?
○지적과장 방동숙 보통 이것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에 대한 노출을 우려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3,390개 주택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홍보물에 대한 것도 조금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1월인데 홍보물품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적과장 방동숙 거의 동에 배포를 하고 30% 정도 갖고 그것은 저희가 소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지적과장 방동숙 동에서는 신청하는 분들한테 드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지 않고 계세요. 어떤 곳에 갔더니 통장님들에게 에코백과 명찰을 일괄 배급하던데요.
○지적과장 방동숙 그렇다면 동에서 통장님들께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면서 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숙이 위원 그 분들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효과는 보지는 못 할 거예요.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홍보물에 대한 배부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들을 제공되어 질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데 홍보물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충족이 되면서 그것들이 홍보가 되기 위해서 제작을 하시는 건데 개인 소장용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점검하시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상세 주소와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하실 목적이라고 하시면 발품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전체를 하시기 힘들다고 하면 이게 1년 사업 아니잖아요. 그러면 3년, 4년 계획으로 잡으시고 서대문구 권역별로 나누셔서 그러한 곳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동에다 위임하지 마시고 한번씩 같이 움직여보시는 거, 아니면 별도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것들을 단기간 할 수 있는 지도요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지적과장 방동숙 지금은 저희도 현장에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홍보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그것은 국가 예산으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어디 있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국가 예산으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직접 인건비를 직접 주는...
○장숙이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고하는 시스템이나 보고할 의무가 없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보고할 의무라는 말씀은...
○장숙이 위원 의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업무보고 시간에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예산은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하는 경우는 보고를 하는데 국토부에 직접 채용을 해서 직접 인건비를 주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전혀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직접 채용하고 직접 배치하고.
○장숙이 위원 국토부라 하면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 게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국토부에서 직접,
○장숙이 위원 국토부에서 직접 해서 각 시도 지사별로 다 배치를 한다는 건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네.
○장숙이 위원 거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채용을 할 때는,
○장숙이 위원 그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채용 절차는 저희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런 조사요원을 하겠다고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주무 부서로 오나요?
○지적과장 방동숙 조사요원은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근로장학생처럼.
○장숙이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저한테 서류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허위신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과태료 같은 거 어떻게 처분한 사례가 있어요?
○지적과장 방동숙 과태료는 저희 지연 신고가 있고 허위신고가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76건에 7,500만원 정도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과태료 처분한 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이거 확인만 할게요.
116쪽 참존 부동산 중개업소 주민생활 도움 서비스 확대하기로 하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당근책 하면서 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잘 하신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하나 주실래요?
○지적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현재 105개소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140개소잖아요. 거기에 미달하고 있네요.
○지적과장 방동숙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조금만 홍보하시면 충분히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시던데. 124쪽에 상세주소 부여 추진 이것도 아주 잘 하시는 일 중의 하나인 거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영세하신 분들을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120쪽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을 통한 개발부담금 부과. 그동안 했던 사례 있으시죠?
○지적과장 방동숙 2012년에 1건 있었고요. 2016년에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 2건 하고 4건에 대한 자료 백데이터 하나 주실래요.
○지적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박홍표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활성화과장직무대리 김천배
-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철수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방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