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 2018년 저희 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연희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신촌기차역 쉼터 복합구조물 박스퀘어 조성사업 도로포장 및 불량맨홀 정비사업, 홍제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사업, 홍제2동 주민휴게쉼터 조성사업, 남가좌2동 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제설대책,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등 구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건설교통국 6개과 23개 팀 169명의 직원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첫 업무보고를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1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불법광고물 정비 하셨는데 지금현재 건설관리과 광고물팀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현재 6명을 채용해서 금년도에는 2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채용한 사람 말고 현재 인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우리 직원요?
○윤선경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직원은 32명입니다.
○윤선경 위원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서 채용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팀별로 업무가 되어있는데요, 광고물팀 업무인데요,
광고물현장 벽보단속이라든가 현수막제거라든가,
○윤선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속 권한이 없는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지 않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많지 않습니다.
야간까지 하게 되고요, 새벽부터 하거든요.
○윤선경 위원 저는 60명이나 된다고 그러길래 광고물 전수조사,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 연인원 60명. 6명이 10개월 하니까.
○윤선경 위원 그래서 광고물 전수 조사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분들 교육을 하셔 가지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감사합니다.
○윤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업무협조 공문을 한달에 1∼2회 이상 보내라 했는데 지금 보내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거 내가 감사 할 때 근거가 있다 해서 요구한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 들어와서 공공현수막 난립돼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알아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난립이라고까지는 아니라고. ○홍길식 위원 몰라요? 알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난립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몰라요, 알아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공공현수막이 붙어있는 거 아시죠? 왜 그거 단속 안 하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건물에다 딱 붙여서.
○홍길식 위원 건물에 붙이는 거는 불법 광고물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자기 건물에다 하나씩 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불법 광고물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일반주민들도 밀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 대상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자기 건물에 1개씩 거는.
○홍길식 위원 자기 건물에 1개씩 붙이는 건 단속대상이 아니죠.
앞으로 그런 거를 주민들이 자기 건물에 붙여도 단속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답변하세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예, 아니오’로.
지금 과장님이 1개 붙이는 건 용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왜 유도하는지 아세요? 속기에 남겨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자꾸 이중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자가 건물에 1개 현수막은 붙여도 용인한다.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공공목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홍길식 위원 그게 안 맞죠. 공공은 맞고 개인은 안 맞고.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법에 안전이라든가 공공.
○홍길식 위원 그런 근거 자료 가져 오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또한 지금 현재 좌우지간 각 동에, 거리에 공공현수막이라고 해서 두 세 개 이상 붙어 있어요.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여러분들 거짓말할까봐. 이렇게 해서 1개 찍어놓고, 이렇게 해서 1개 찍어놓고. 제가 몇 군데 찍어놨어요.
왜? 언제까지 게첩하는가를 보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보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했나 안 했나. 틀림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한두 개는 공공은 봐주고 개인은 안 봐준다. 그래서 지난 번 신년인사회 때 모 정당 위원장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써서 신년인사회에서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붙이는 것은 괜찮고 정당이나 개인이 붙이는 것은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죠.
아니, 현수막 없는 구를 만들겠다고 캐치플레이로 작년에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슬그머니 금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정홍보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은 괜찮고 정당에서 정당 홍보하는 것은 안 되고. 또 일반 주민들도 자기집 앞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1개 붙이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근로복지재단이 공공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공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떻게 공공이에요? 이게 공단이 아니고 센터.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센터. 어떻게 그게 공공이에요. 노조가 하는 위탁업체인데. 민주노총이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에요. 우리 돈 줘서.
과장님,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일관성 있는 행정 하라고 사업부서에 말씀 드렸는데 경쟁이라는 것은 잣대를 똑바로 대야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주민들 불편을 안 되더라도 도와 줄 수 있을까 이거는 하셔야 된다 이거죠.
왜 금년부터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판 현수막에 대해서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니, 현수막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붙이는지 모르겠어. 우리 의회에서 현수막 예산, 특히 우리 류상호 전 의장께서 전적으로 다 삭감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붙이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디서 전용을 하는지.
당장 오늘부터 시정하세요. 시정하시고 그동안에 게첩한 날짜 다 저한테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한다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특위에서 또 볼 거예요, 그거. 그런 것 때문에 특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구수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벽보 및 포스터 띠는 것 있지 않습니까?
1인 1주 한도에 5만원, 월20만원 지급한다는 것. 이것은 일반 주민이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지정한 사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동별로 1명 정도 해서요,
○홍길식 위원 동별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요,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희망자...
○홍길식 위원 희망자 모집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홈페이지 어른들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동사무소 통장회의든지 유관단체 회의에 붙여가지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진짜로 어려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홈페이지에 떡 올려놓으면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나는 아무나 해도 이렇게 돈 주는 줄 알고 홍보하려고 그러지, 지역주민들한테.
그 다음 그 밑에 서울시 수거보상도 이거하고 겸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같이 하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사업은 같은데, 그래도 일주에 5만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범위 내에서.
○홍길식 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홍길식 위원 작년에 한 실적, 그 다음에 인원 누구누구가 얼마만큼 했는가, 기간, 세부 내역 있지요? 각 동별로 인원하고 지급한 내역, 돈 들어간 통장사본,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18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점용료 징수율 제고를 하시는 과정에 보면 차량진출입로 전수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네요. 그게 허가가 되어있는 게 653건이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 위원 그래서 이걸 전수 조사를 통해서 허가된 내용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 외에 무단으로 임의대로 설치해 가지고 진출입을 하는 부분들은 적합한 시설은 신청 접수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시설은 원상회복 조치를 하거나 변상금을,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지, 변상금 부과를 하면 인정해 주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인정해주지는 않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다?
2017년도에 점용료 쉽게 말 하면 653건이 이미 허가된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점용료가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나요? 대략.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 1만 215제곱이면 평수로는 3,09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7년 653건에 대한 점용료 부과한 금액을 위원님들께 주시기바랍니다.
신촌 박스퀘어는 5월중에 저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특화지부나 서부노련 이쪽하고는 협의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대화는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요. 일단 그분들한테 인적사항은 받았습니다. 전 보다는 많이 대화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고요, 박스퀘어 착공되었으니까 건립되는 시점 되면 한 단계 더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류상호 위원 5월에 완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입주를 해서 계속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류상호 위원 하여튼 기왕이면 같이 입주를 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 되어서 처음 시작부터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같이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노력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동시에 같이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내 지역은 아닌데 들어오실 때마다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대 이0철씨 건물 오피스텔 그 옆에 주스가게 해결이 되었지요?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0철씨 측에서 현금을 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건 건축과에서 했어요. 최종적으로 준공이 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건축과에서 손을 댄 거예요. 그쪽 담당 누구죠? 팀장이? 이대.
거기가 돈 액수는 내가 말 할 수는 없는데 그 불쌍한 사람인데 물론 과장님이 그때 얼마 얼마면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결국은 나중에 건축과에서 해 줬어요. 20층 거반 다 되는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갑질을 한 거예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은 거기서 먹고 살던 사람이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건데, 그런 거를 주민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하고 주임하고 애쓴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건설관리과에서 나서서 건축과까지 갈 때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몇 년이 걸렸겠어요?
그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빨리빨리 해결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연희동 51-159에 가시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대문 앞에 전주가 있습니다. 대문 2미터면 가운데 전주가 있어요. 번지수 드렸지요, 프린스 빌라에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서도 또 도로로 1미터 나와 있어요. 도로에서도 고생하고 대문에서 나오는 사람도 고생을 해요. 물론 아까 연희초등학교 앞에 것은 해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건 애쓰셨고 그리고 공사하는 날, 지역의 방송사가 언론사들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연희 초등학교에서 교육청하고 합의가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점용세 내라고 그랬었잖아요. 무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한전하고 얘기가 되잖아요, 날짜가 잡히면 언론사에도 그걸 주셔야 돼요. 언론사 애 많이 썼던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연희동 제일 꼴찌로 간판사업을 하시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확실히 하시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간판개선 여쭤볼게요. 남북가좌동은 언제 하나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대문 보관소 별관에서부터 연희교차로까지 유동인구하고 남가좌동 백련시장 아시죠? 제일은행 사거리. 거기 유동 인구하고 어디가 유동인구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좌역에 있는 도로의 상징성하고 연희동의 상징성과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연희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때도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연희동 다음에 남가좌동을 한다든지 북가좌동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북가좌동은 왜 맨날 없어요? 그리고 특히 남가좌동 안에 골목 가운데 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에도 골목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차도 못 다니고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전주를 옮길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 개발되는 주택가는 지중화 작업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왜 맨날 남북가좌동이 제외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남북가좌동 의원님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언제하실 거예요? 제 임기 중에 하실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에 다시 들어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금년 6월까지 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연희동을 몇 년 전부터 하기를 희망했는데 못 했고요, 금년도에 편성은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남북가좌동을 하자 했던 사항인데요,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연희동 끝나면 남북가좌동이 되는 걸로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김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명질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좀 합시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었는데 옥외광고물 그게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좋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도?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불법현수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일 불법이라고 하든 하여튼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기간을 정해서 개수까지 정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죠. 날짜를 정하고 개수를 정해서 특정인들이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고 포함해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사 정도 하는 그러한 것들도 반드시 불법이어서 바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지금 도로변에 나무나 전봇대에 붙이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매달 공문이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타구에는, 예를 들을게요. 지난 추석 때 타구에는 붙인 곳이 꽤 있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도 다니다보면 일부 구청에 붙어있는 거 본 적이,
○위원장 김용일 아니, 구청이 아니라 다른 구에, 은평구도 많았었고요, 양천구에도 많았어요. 2개 구는 본 위원도 관계가 있어서 명절 때면 꼭 가야 되는 지역인데 다른 지역까지 제가 다 봤다, 모니터링 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겠는데 많이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현수막 단속 현황이 저희구가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25개 구 중에서. 우리보다 덜 떼는 구청이 10여개 구. 우리보다 잘 떼는 구가 10여개 구. 저희 구청이 중간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용일 아까 이야기 했던 그 구가 우리보다 낮은 지역입니까? 은평하고 양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은평이랑은 단속을 좀 안 하는 구로,
○위원장 김용일 낮고, 양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서초라든가 강남권하고 용산,
○위원장 김용일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단 공공현수막을 정비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현수막도 같이 해야 되고 다만 방법을 나뭇가지라든가 길거리에 하지 말고 기존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 공공게시대가 있으니 게시대에 게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찰서도,
○위원장 김용일 다시 질문 드릴게요. 공공게시대에는 우리가 허가를 득해서 인사 정치인의 그런 내용을 게첩할 수 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용일 지금도 할 수 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사전에 현재 15일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게시대 배정을 하고 있는데 계획 있으시면 15일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게시대 10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캠페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수단 중에 과장님도 현수막 보고 수집 잘 안 하시잖아요. 현수막을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가 높고 소외계층이고 그리고 지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분들이 그런 데 의존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논문을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기타등등 전에 동장님 하실 때도 절절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정보수집하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개인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현수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나 시 모든 정책이 현수막을 통한 홍보는 지양을 하고,
○위원장 김용일 아니, 과장님, 만약에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거면 그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안을 내서, 이거 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미달되어서 수강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사례도 전에도 있으셨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수강생 모집 인원이 미달되는 곳을 완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반복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어렵네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또 정책이니까 안 따라 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할테니 게시대를 활용한 인사 게첩 같은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감사 시정 조치결과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토목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토목과장님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계수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읽으셨기에 이렇게.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48페이지 스마트가로등 70개 하신다고 했는데 블랙박스가 내장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데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런 데도 하고 계신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70개 중에는 청소행정과의 협의를 받아서 필요한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자료를 받아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리고 홍은동 일대는 얼마나 하셨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거는 제가 자료 받은 걸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리고 추가로 부탁하면 해 주실 수 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70개는 거의 장소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혹시 필요하시면 금년 계획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가로등 할 때 깜박깜박거리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검토가 되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업체에다 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바로 저희가 업체에다 의뢰를 했는데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김순길 위원 가능은 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최진경 팀장님, 효성빌라 187-120에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도로가 차도인지 그것 좀 확인하고 거기 사람이 없대요. 작은 차도인데 다 돌아가시고.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436 일대는 아스콘작업을 해 준다고 했는데 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산회관 그쪽 뒤. 187번지는 해줬는데 거기도 사유지인데 돌멩이가 막 굴러다녀요, 지금. 한번 언제 나갔다 왔잖아.
그리고 51-33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주 힘들어하는 난간. 충우아파트에서 51-151에서 올라가는 난간. 노인정까지 올라가는 스텐으로. 무슨 빌라처럼 돈 들여서 할 게 아니에요, 거기는. 왜냐하면 짧고 짧고 하니까 스텐으로 다 해야지 무슨 빌라처럼 쫙. 거기는 모양낸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92-40 성모병원이죠.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떨어지면 바로 위험해요. 지난번에 토목과에 돈 많이 남겨줬으니까 이번에 조치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현장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은 북가좌 초등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2018년도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안전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다 듣고 나서 항시 느낀 거지만 안전치수과는 관내에 있던 여러 가지 하수관거나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쪽에 사업이 치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한다면 홍제천 구간,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 사업인 거 같은데요.
이게 국·시비가 전부 23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23억 중에 현재 7억원이 국비로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16억원은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려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류상호 위원 받을 예정인 것이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국비는 7억이 확보 되어있는 거고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류상호 위원 그래요,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은 중간에 단절된 부분으로 인해서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예산확보가 원활하게 되어서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중요한 건 서울시 특교를 받는 게 중요한데 하여튼 해당부서와 필요하다면 시의원님들 협조 요청을 구해서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연희동 동정보고회 안 오셔서, 과장님이 그날 나오셨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연희동은 안 갔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때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 오셨을 때 하수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어요. 이번에 450을 900으로 바꾼데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거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서연중하고, 제일은행하고, 사러가 하고 여름 장마만 지면 역류가 돼요. 이것을 우리 주민들 앞에서 450짜리에서 900짜리 관으로 교체했다 해 가지고 주민들 박수까지 나왔어요, 한 200명 되는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허경 팀장이 명퇴 했지요? 그 팀장하고 3년을 협의를 했는데 안 된 게 뭐냐면 지금 홍제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하고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거기 하수과에서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컨테이너?
○이기수 위원 컨테이너는 방범대원 거고, 컨테이너가 있었으면 차라리 나아요.
이것은 휀스가 얼기설기 해서 쳐놓은 게 꽤 돼요, 50미터는 될 거예요.
홍제천을 문석진 구청장님이 멋있게 차렸으면 왜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흉해요? 무슨 판자촌 같지 않아요?
저는 내 핸드폰을 안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회의장소에. 그게 제가 찍어놓은 게 쓰레기장도 그렇고 지저분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올해 하천변에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휀스를 준비해서 멋있는 그림을 붙여놓았거든요.
○이기수 위원 그것은 알지.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래서 이쪽에도
○이기수 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말어. 그것을 허경팀장이 매년 해주겠다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설계할 때 휀스 정비사항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아니, 철거를 해야지, 무슨,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난번에도 허경팀장 계실 때도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지만.
○이기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일방로 길을 지나가시다보면 굉장히 흉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아무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알 수 있도록 깨끗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차라리 국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신촌만양 2층으로 만들어서 쓰든가 그래야지 그게 뭐에요?
그리고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그리 던지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관내 하수 정비 전체를 하는데 자재를 놓고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기수 위원 내가 장소를 빌려주면, 지금 무상으로 쓰는 거지요, 거기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이기수 위원 장소를 싸게 대여해 주면 옮길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는 데로? 돈 들어가니까 안 되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까지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거는 안 되고, 진짜 옮겨야 됩니다. 국장님 한 번 생고기 집 앞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어딘지 위치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옮기셔야 돼요. 홍제천 너무 창피해요. 그렇게 하시고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건축허가 나갈 때 지하도가 변경 전후를 렌즈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렌즈를 신축 협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렌즈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협의해 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협의할 때 말씀이신가요?
○이기수 위원 네, 협의할 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관을 하면 자기네들이 CCTV를 촬영해서.
○이기수 위원 아, 건축과에서 촬영을 해서 협의사항을 일단 보내주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렇게 한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건축업자가 하수도 업체에 설비업체에...
○이기수 위원 그러면 믿을 수는 없지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기 때문에요, CCTV라든지 사진도 다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 하수도가 어느 하수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게 말이 있는 게 연희3동 쪽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준공은 났어요. 났는데 하수관이 남의 집 하수관으로 들어간 그 사진을 안 넣고 정식적인 땅이 아닌 곳에 했더라고. 그래서 렌즈가 몇 미터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나 그걸 확인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전후 찍어놓은 것은 확실한데 이것도 아마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겨요.
남의 집 하수관을. 자기네는 하수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거 아닙니까?
구거가 없단말이에요. 구거가 없으니까 남의 구거를 연결시켰다니까.
그것을 잘 좀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아무튼 현장확인이라든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죽어도 옮긴다는 말은 안한다 이거지?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류상호 위원님이 설명하신 데 보충 질의 드릴게요.
거기 복개공사 하려고 하는데요, 유진상가 지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악취를 제거하고 산책로로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악취 방지 시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이번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양쪽에 다 우수 토실 나오는 데 악취 차단장비를 다 설치하는 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악취라든지 보안사항이라든지.
○윤선경 위원 그러세요.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는 확인만 할게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23억이고 교부금 확보는 가능성이?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정책담당관에도 요청해놨고 아까 시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신원철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해달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시에 자전거정책과가 있습니다. 거기도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그게 올해 편성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들으신 바는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거에 대한 테이블 자료를 모두 다 드려서 그 내용은 큰 사업이니까.
그리고 불광천 부분에 토목 분야는 어느 분이 하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치수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증산교 아래.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라인댄스 하는 곳. 바닥.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민원인 되신 분하고 통화를 하고 저희가 날씨 따뜻해지면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 따뜻해지면 그때 가서 정비를 하시겠다. 바닥을.
어제 그분이 지역에 방범대장인데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서 하여튼 그 부분 관심있게. 우리는 틀림없이 잊어버릴 테니까 그것 좀 반드시.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8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푸른도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독립공원에 국유건물 및 토지 그것은 기재부 승인이 떨어졌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류상호 위원 공사 시행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설계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는 대로 2월말부터 해서요, 4월정도면 다 끝날 것으로.
○류상호 위원 공사를 어차피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 건물 철거하고 가각정리를 하게 되면 전주가 일부 이동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안에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각고의 노력 끝에 실현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바로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확인 할게요. 서울시의 녹지율이 몇%인가요? 서대문의 녹지율은 몇%에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 서대문구 전체 면적은 알고 있는데 녹지율은 전체적으로 29.56%가 우리 서대문 관내고요, 서울시 공원면적은 3.06%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녹지율.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녹지율은...
○위원장 김용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15년 말 서대문구가 11.2%입니다. 서대문구의 녹지율이 11% 정도 돼요. 제가 사회지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남북가좌동은 7%에요. 전에 구정질문 할 때도 그 자료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한 번 그 백데이터 보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김용일 제가 말씀 드린 게 정확하다면 11%고 7%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쪽 안산, 북한산, 인왕산 쪽에는 산지형 공원이 많다보니까.
○위원장 김용일 계량화해서 저도 말씀 드렸으니까, 계량화 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은가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저희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원녹지 분야가.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장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쪽에 적당한, 홍제2동도 마찬가지거든요, 휴게공간도 다섯 동을 사 가지고 경로당도 짓고 그 다음 그 옆에 조그마한 공원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29억을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옆에도 전체적으로 주민의견하고 의원님들하고 합심해서 대상지를 찾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동서간에 큰 도로가 응암로가 있잖아요. 남북가좌 도로에 증가로가 있고 그 다음 명지대 앞에 거북골로가 있고, 그 디귿자 형태의 위가 남가좌2동과 북가좌2동인데 남가좌2동과 북가좌2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릉지이고 녹지가 전혀 없지요. 은가어린이공원 하나 있어요.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하나 있습니다. 그 면적에. 그리고 거기는 조금아까 정성분석을 해서 평균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이 더 낮겠지요. 따라서 그쪽에 녹지공간 확장이 필요하다, 동의하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동의하시면 추후에는 계획 잡을 때 잡으셔야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건의도 하시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저희들도 찾아서 홍제2동과 같이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제가 아까 인용했던 데이터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제가 받았던 거예요. 2015년 말이고 11%이고 남북가좌동 7%였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입수되면 저한테도 다시 한번.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김용일 그렇게 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교통행정과장 성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은 물론 가정에도 만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8년도 교통행정과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보고 드린 후 20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과장님, 연희동에 국민은행 앞에 자전거 거치대 10개가 언제 설치됐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건 2017년도 10월,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자전거가 1대도 안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거는 설치대만 일단 설치하고 따릉이는 올해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상반기 3월 안에는 설치가 될 겁니다.
○이기수 위원 뭘 하러 그렇게 일찍 만들어 놨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왜냐하면요. 설치대를 설치하자면 건물주들 그 다음에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많고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통 설치되기 6개월 전부터 조사해서 되는 데는 우선 설치대부터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철수하고요.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텀을 많이 두고 시행하는 거 같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게 근 4개월 넘었어요. 안전 조치도 하나도 안 해놓고. 피스 가느다란 거 탁탁 박아놔서 힘도 없거니와 지나가는 행인도 그거에 넘어질 수 있고. 넘어졌어요. 갖다 놓은 지 꽤 오래 됐는데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자전거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택시에서 내리는 사람도 그걸 모르고 밤에는 캄캄하니까.
자전거가 있으면 물체가 있으니까 관례가 없는데 지금 거치대만 있으니까 그걸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린파킹, 현재 주차가 하나가 있어요. 주민이. 그런데 그 주차 옆에 한 마디로 더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왜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거치대요?
○이기수 위원 거치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린파킹을 해 준다 하면 그 땅을 마저 하나 더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해 줄 수 있느냐.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면당 제가 알기로는 850만원 되고 최대 2,800만원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면적만 나온다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한 대가 있어도? 한 대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아니죠.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면적이 나와야 되죠.
○이기수 위원 그 분은 하나 있는 거까지 세 대를 댈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한 대를 없는 사람도 하나 줄 수 있다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렇게 하면 좋으십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봄에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10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이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20면을 확보할 계획인 모양이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수 및 장려사항에 이미 언급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3개소에 현대백화점에 10면, 연희중앙교회 5면 KT&G에 40면 해서 55면을 확보한 바 있잖아요. 원래 20개 면을 하려고 했는데 초과 달성을 한 바 있는데 올해도 20면이라고는 하지만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기업체나 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2017년도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도 거의 비슷한 거죠, 작년도 예산하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리고 115쪽 보면 가로등 정류소 99개소 중 29를 설치를 할 계획이시잖아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물론 99개 정류장마다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로변 버스정거장에 휴대폰 충전기가 급속으로 할 수 있는 두 코드 정도 설치가 되면. 왜냐하면 다른 충전기를 가지고도 다니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급한 통화를 해야 될 때 남의 걸 빌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 잠깐이라도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좋은 말씀입니다.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급하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나가서 잠깐이라도 충전해서 1분이라도 통화할 수 있게. 아주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저도 여기 와서 안 사항입니다만 신호등이나 가로등의 전기는 못쓰고 이런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류장에도 전기 시설이라는 게 네온이라든지 그 안에 광고물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빼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사용료 문제라든가 또 전기를 사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 걸 검토해 본 후에 가능하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필요하다면.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류상호 위원 그쪽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기 설치돼 있는 것도 기술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하시면 급하게 전화는 해야 되는데 남한테 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적인 게 생길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거장에 코드가 2개 정도 설치되면 좋을 거 같아서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할 수 있다면 연세로 입구부터 해보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순길입니다.
공영자전거 여쭤볼게요. 올해부터는 자전거 대여자에게 보험 가입 혜택을 주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데 구비의 290만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거 같은데 대여자에게는 어떤 보험이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올해 가족용 자전거라고 해서 뒤에 트레이를 달고 애들을 거기다 앉히고 아빠 엄마가 앞에서 발 굴러서 가는 자전거인데요. 그게 혹시나 홍제천으로 빠지거나 그럴까봐, 애들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보험을 마련해보자 해서 저렴하게.
보험료는 적지만 보상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도록 해서.
○김순길 위원 아이가 같이 타는 자전거만 해당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아닙니다. 다 해당되는데 그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험도 다 들게 하자. 어차피 자전거 타신 분들이 넘어지고 그러면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또 그러시니까.
○김순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공영자전거가 46개소에 547대가 운영 중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서울시 따릉이입니다.
○김순길 위원 공공자전거와 따릉이를 제가 아직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지금 명칭을 그렇게 쓰셔서 그런데요. 모든 게 공영자전거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공영자전거라 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서 우리가 무인대여소에서 빌려주고 두바퀴 쉼터에서 빌려드리고 했던 게 공영자전거고요. 따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울시 따릉이. 서울시에서 지급 받아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따릉이입니다.
○김순길 위원 그게 통폐합돼서 한 군데서 관리하기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렇게 하기로 해서 무인대여소를 다 철거했죠. 그래서 따릉이로 578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두바퀴쉼터에서는 따릉이가 없습니다. 거기는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구청 자전거를 빌려드리는 거죠.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두바퀴쉼터에서는 따릉이를 갖다 놓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런 건 없고요. 거기 설치도 가능한데 두바퀴 쉼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빌려 드리는 거죠.
○김순길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는 내가 카드로 타는 거고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소는 무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김순길 위원 자전거가 두 개 체제로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따릉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혜택이 없는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도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룰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룰을 적용시켜서 보험을 들으려고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똑같은 룰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따릉이는 보험이 되는데 우리 거는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290만원 주고 보험을 따로 체결해서 두바퀴 쉼터에서 와서 타는 분들이 불의의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걸 가지 보상을 해 주는 거고 서울시 따릉이는 따릉이 보험으로 따로. 그거는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자전거를 하나의 체제로 바뀌어서 따릉이로 전부 전환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김순길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공영자전거를 새로 구입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또 트레일러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보고하신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아닙니다. 그런 위원님께서 약간 착각하신 거고요. 제가 작년에 보고 드리기를 무인대여소, 그러니까 무인으로 홍제천, 불광천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고장이 많고 에러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불평불만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 버린 겁니다. 그래서 따릉이로 일원화시키자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전거를 운영하는 게 없지 않냐 그래서 두바퀴쉼터를 강화하자. 그런데 두바퀴쉼터 가보면 두바퀴자전거밖에 없어요. 바퀴 두 개 달린 거밖에. 어른들이 타는 거. 그래서 봄 되면 거기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미꽃도 조성하고 그러고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용 트레일러 자전거 10대만 구입해 봐서 그분들이 오면 빌려주고. 애들이 같이 타고 가족들이 타면 좋지 않냐 그래서 두 가지 이원체제로 운영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공영자전거는 두바퀴쉼터하고 어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공영자전거는 두바퀴쉼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김순길 위원 두바퀴쉼터에 트레일러하고 새로 구입되는 자전거가 거기 들어가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렇죠. 노후된 거.
○김순길 위원 두바퀴쉼터는 홍제천변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타기 위해서 운영하겠다. 원래 홍제천변에 있던 건 다 없애 버리고. 그러면 거기에는 따릉이 자전거가 설치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따릉이는 거기 없습니다.
○김순길 위원 따릉이는 없고 홍제천변은 두바퀴쉼터에서 자전거를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순환으로 한 바퀴 홍제천 돌고 오게 거기서 따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김순길 위원 홍제천 부분만 자전거를 타고서 한강까지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자전거와 새로운 트레일러와 보험 가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두바퀴쉼터의 공영자전거는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공영자전가를 저희가 폐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안 좋은 거 다 폐기하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기증도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공영자전거가 성인 남녀 163대가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두바퀴쉼터에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김순길 위원 자전거 굉장히 많네요, 그 안에.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 안에 작년 말에 100대를 어려운 이웃에 나눠 줬거든요. 그리고 남은 163대입니다. 그리고 무인대여소에서 폐기처분하고 그것도 다 고물로 팔았거든요. 어쨌든 다 해놓고 현재 공영자전거는 163대다. 우리 구 소유의. 그건 두바퀴쉼터에 다 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두바퀴쉼터가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홍제천변에 가다가 홍남교 옆에 바로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그게 중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중간쯤 된다고 봅니다.
○김순길 위원 유진상가 쪽에 있는 분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봐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유진상가 쪽에서 중간이라면 두산아파트 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거기에서 조금 밑으로 200m, 300m.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쪽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오다가 이용해서 한강을 타고 가다 다시 반납하고 걸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렇죠.
○김순길 위원 공간만 있다면 홍제천변을 위한 거라면 홍제천변에 한두 군데를 더 만들어놓고 자전거를 이동시켜 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쪽 견인차량보관소 있는 데도 새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쪽에도 자전거를 지금 두바퀴쉼터처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이용해서 타고서 홍제천변 한번 돌고 반납하고 홍연교 있는 데서 반납하고 그러면 홍연교에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남가좌동에 있는 분이나 연희동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 좋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취지라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검토해 보실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118페이지에 자동차등록 업무 민원처리 중에 민원실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소요예산이 3,300 정도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구의원 민원상담실이 바로 자동차 민원인들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의자, 소파 이런 데 자동차 넘버판 또 거기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같아요. 그분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그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야 되는 건지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저는 늘 들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건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도 많이 상대하고 구의원들이 사실은, 제가 갔을 때는 다른 구의원께서 상담하고 있어서 이용 못할 때도 있고 여러 분의 집단 민원도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복잡하고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대로밖에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보시고 다음 번 보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참고로 잠깐만요. 3,300은 기존의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거는 저도 생각, 직원들도 거기가 리모델링하면서 드러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추위에는 엄청 춥습니다. 파커 입고 근무하고 벽에서 바람이 슁슁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현재 TV 그것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은행 있을 때 민원인들 보라고 해서 있던 거거든요.
○김순길 위원 안 봐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래서 그쪽을 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실도 더 크게 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행정지원과에 했는데.
○김순길 위원 지원해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렇게 하면 저희 직원들도 바라는 바죠.
○김순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고맙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현재 교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향이 차 없는 곳에 중점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현재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환경오염이 많이 일어나고 대기오염 발생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한다라고 들어서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필요로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운영을 줄이고 2부제까지 실시한다. 혹시 서대문구에서는 요일제 등록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제가 질문을 듣자마자 생각난 것은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과장이지만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지키는 분이 등록은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상자가 몇 명이더라, 하여튼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도 오늘이 수요일이면 수요일 차는 못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주차장에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행 초에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너나 나나 스티커를 붙이고 잘 되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된 바가 없지 않은데, 이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강력히 이번에 먼지 저감 대책에 포함시켜서 2부제 포함 승용차요일제도 같이 강조를 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철저한 관리는 아직 미흡하다 말씀 드립니다.
○장숙이 위원 미흡하다라는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2018년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시대의 변화나 발맞춰가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잡아갈 것인지 고민하셔서 주무부서에서는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확대하시고 자주 주민들에게 홍보하셔서 이게 주무부서의 관리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환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차량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하고 계시잖아요. 오토바이는 어디에서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오토바이 과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숙이 위원 아니, 오토바이 주정차.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주정차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저희는 방치 이런 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방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방치 오토바이.
○장숙이 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는 어디다 정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오토바이 정차하는 정차소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자전거 정거장은 있잖아요. 자전거 보관소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런데 오토바이라고 딱 집어서 오토바이 정차 정류장은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지난번에 영천시장 앞에 보도 개선 할 때 바다약국 옆에 오토바이 주차장 만들었었는데 한 번 보셨는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주장해서 했는데 보도가 약간 넓더라고요. 그랬는데 오토바이가 아니라 다른 차가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인을 그어서 주차하는 데 아니다 표시도 했는데 별도로 오토바이 주차장 이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장숙이 위원 오토바이가 많이 있는 곳에 오토바이 주차장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역주변이나 북아현동이나 신촌이나 한 번 순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오토바이 정거장이 없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인도나 아무데나 대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스페인에 가서 보니까 별도로 오토바이 주차장이 쫙 되어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자동차 대체 관련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북아현동에 오토바이 정거장 좀 만들어 주세요. 시범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자동차 자전거도 그런데 오토바이...
영천시장에 시범적으로 그때 했어요. 저도 가봤는데,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장숙이 위원 오토바이가 많이 드나드는 곳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거기 마트가 많아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아서 거기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줬는데 안 돼요.
○장숙이 위원 관리까지 해주시고 지도개선까지 하시면서 홍보까지 하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 분들은 집행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을 따라가게 되어있고 그거에 반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주민들이 의견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보면서 안타까웠고 이번에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오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서대문구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것들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지요.
○이기수 위원 조봉기 팀장님이신가?
이번에 팀장님께서 연희동 동정보고 때도 좋은 사례라고 많은 주민들이 고마워하는데 이번에 전년도에 사각지대에 반사경 그거 몇 개를 달았어요?
연희동에만. 그렇게는 모르죠?
○교통시설팀장 조봉기 연희동에만은 모르겠습니다. 드문드문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기수 위원 그러면 신규로 계약을 또 하나요?
○교통시설팀장 조봉기 계약을 또 합니다.
○이기수 위원 언제쯤 해요?
○교통시설팀장 조봉기 계약심사가 감사실에서 오늘 왔고요, 준비해가지고 2월말 중으로 공개경쟁입찰 해서 3월부터는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한 50개 돼요? 그게 정해져 딱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조봉기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신설만 27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기수 위원 조봉기 팀장께서는 깨진 거, 파손 된 거 이런 걸 다 도와줘서 깨끗이 된 거는 알아요.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서는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골목길에 대형화재를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간다는 100% 보장이 없어요. 차 대놓은 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언덕 위에 저 안에 물론 소화전은 있어요. 있지만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 지금 주차 라인을 그어놨더라고요. 거주자 주차선을 그어놓았다고요. 그걸 없앨 수는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천 화재사건 이후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때문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공단하고 합동으로 1월 중순서부터 해 가지고 2월초 지난주까지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소방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이 출동하다가 도로가 좁은 데가 어디 있냐 그것까지 다 수렴을 했어요. 해서 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정확히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 하여튼 불합리한 게 50∼60군데가 돼요. 그것을 지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우게 되면 왜 있던 걸 지우냐, 내가 여태 차를 댔는데, 당연히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그러던지 어쩌든지 소방차가 못 들어가겠다, 하는 데는 다 지우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소방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 거는 서민들이에요. 굉장히 추웠어요. 있는 데는 물론 있어요. 물론 버스 시간 알림 있지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괜찮은데 서민들이 버스를 타는 데인데 어디냐면 홍남교 전에 건널목 선을 그었지요. 거기가 2동 1동이, 그 분들 들으면 언짢겠지만 서민들이 많이 살아요.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그것을 하나 달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5월달에 설치됩니다.
○이기수 위원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작년에 올려가지고요.
○위원장 김용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설치들은 많이 하시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린파킹 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그린파킹 하는데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관리는 5년 동안 관리를 의무적으로 AS기간 같이 5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2,800을 최대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5년 동안에 구조변경을 했다거나 원상복구가 됐다거나 기존에 하는 거 사진을 찍어놓아가지고 변경이 되면 시정조치하고 물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윤선경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파킹 한다고 해서 보조 되니까 한 거 같은데 지금 차가 없어서 그러는지 딴 걸로 이용하는 집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말씀해주시면요, 저희가 조사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뭘 조치를 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드리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좀 요청할게요. 남가좌 공용주차장 관련 자료, 그 다음에 남북가좌동 스쿨존 내역,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4미터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2.5미터 확보가 안 되면 삭선 예정이잖아요. 거기도 남북가좌동 삭선 예정인 그 내용, 어디까지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조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남북가좌동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그것좀 주시고, 조봉기 팀장님, 버스 승차대 세 곳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남북가좌동에.
○교통시설팀장 조봉기 29개소 외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확보 해가지고요, 발주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되는 거죠? 세 곳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북가좌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그건 좀 세부사항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거는 토목과에서 하게 되잖아요. 철거한 자리에서 서쪽 방향 한양아파트 방향이지요? 거기 사괴석이 설치가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위원장 김용일 그 사괴석과 지금 육교 사이에 횡단보도 또 하나 들어오지요?
○교통시설팀장 조봉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게 말씀하신 사괴석 부분하고 그 사이에 북가좌 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오는 육교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상호 시의원님께서 건의해서 만들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간담회 할 때에 북가좌초등학교 간담회 할 때에 그것은 설치 안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아까 토목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교통시설팀장 조봉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일 그럼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육교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는 횡단보도가 되어서 전체 사각에 횡단보도가 돌고요, 대각선 되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김용일 잠깐만요? 대각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대각선 횡단보도라고 해서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위원장 김용일 그 위쪽에 사괴석 설치하는 쪽에는 횡단보도 4미터 23.5미터 아까 한다고 보고하던데?
(「토목과에서」하는 직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토목과에서 잘 못 알고 있는 거고요, 애초에 조상호 위원님이 육교를 존치했을 때 그러니까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육교를 철거 못했을 때 횡단보도를 거기다 설치해달라고 조상호 의원님께서 추진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기 대각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육교도 철거되고 그래서 그것은 그때 설명회 할 당시에 필요 없다, 그래서 조상호 위원님이 그것은 추진하지 않다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하고 합의, 규제 심의도 통과도 안 됐고, 올리지도 않았지요.
○위원장 김용일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38쪽에, 그 내용 아까 김영철 과장이 보고 했는데 그럼 그때 그런 말씀을 모르셨었나요 이거?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38쪽.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까 김영철 과장이 설명할 때 횡단보도는 육교 철거한 그 자리에 설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로 압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래요. 그 자리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 육교 있는 데가 횡단보도 없거든요.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위원장 김용일 그 위쪽이 아니고. 최초에는 그 위쪽이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 위쪽에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육교가 철거되고 경찰 규제에서 그 위 것은 필요 없겠다. 그래서 이 아래 쪽만 하는 거로.
○위원장 김용일 아까 그 내용을 물을까 하다가 안 물었더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철거일자는 정확하게 아직 확정은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19일 철거, 20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경찰하고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런데 19일 아까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래서 제가 정정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공사는 토목과에서 할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는 한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경찰하고 합의가 됐다고 해서 토목과에서 들은 바로는 20일 05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잠정적으로는 19일 저녁에 10시부터 해서 20일 아침에 새벽까지 하는 게 계단 부분을 철거할 거고요. 두 번째 육교 상판 그거는 그 다음날 20일 12시에 시작해서 21일 새벽 5시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과장님 그거는 계획이니까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다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위원장 김용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성영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중 끝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교통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일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