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용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겨울철 제설작업 주민참여 의도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참 고)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눈과 얼음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신다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시겠다고 내셨는데 이것을 할 때와 안 할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좀전에 설명 드린 바도 있지만 제설 작업을 시행하는 데는 우리 행정기관 위주에서 집집마다 대문 앞까지 전체를 다 제설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눈 치우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 분들이 자기 집 앞에는 눈을 치워주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해주면 제설작업이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혹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은 적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 조례의 취지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또 한번 질문을 던지면 지금도 폭설이 내리거나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나 관에서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하게끔 하고 홍보도 계속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방법이 달라질 것인지, 또 하나는 앞에 지나다니면서 넘어지신다고 하셨잖아요. 넘어졌을 때 어떤 기준을 정하신다는 건지, 낙상하는 부분의 책임여부를 집주인에게 돌리시겠다는 건지,
○토목과장 김영철 그건 아니고요, 보통 집에서 나와서 바로 대문 앞에서 넘어졌을 경우를 가정을 하면 본인 집 대문 앞에서 넘어졌는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눈을 안 치워서 넘어져서 소송을 제공하는 경우도 예를 들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눈 치워서 넘어져서 소송 나는 일은 없고 그런 부분이 지방에서는 간혹 일어날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기준이 조례가 추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관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소홀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보니까. 왜냐면 뒤에 보면 그 건물에 차도는 아니고 인도에요. 그죠? 인도에 대한 부분을 관에서 직접적으로 제설작업을 얼마나 해 주셨지요 지금까지? 거의 안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집 앞에는 거의 집주인들이 거의 제설작업을 했고 도로 정도 관에서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김영철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까지는 이제 강설 즉시 제설작업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보도상에 눈 치우는 부분은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에게도 일정 부분 의무감을 주어서 보도 구간의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의 그런 취지입니다.
○장숙이 위원 조례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조례를 만들고 나서 변화도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조례를 잠깐 지켜보면 주민들에게 장려하고 홍보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인 건데 지금 이건 강제성도 없는지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하고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로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토목과장 김영철 서울시 조례로 2006년도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2006년도 조례 제정해서 책임감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별로 각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홍보를 하면 좀더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제설장비를 비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의무사항이에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자기 집 앞에 눈 치우는 제설도구 넉가래나 빗자루 같은 것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관에서 전체 집집마다 넉가래나 삽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집 앞 부분에 눈 치우는 부분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빗자루나 넉가래를 가지고 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지금도 저희가 거점별로 제설장비를 구비해 놓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가 이용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는 비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궁금사항을 여쭤 보았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제설작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집집마다 다 관에서 구매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동사무소에 일정부분 비치해서 그걸 활용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집집마다 제설 장비 한 두 개 정도는 보관 했다가 필요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은 겁니다.
○장숙이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질게요. 이게 조례를 제정하라고 공고 및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토목과장 김영철 네. 이것은 재해대책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 제빙에 대한 의무를 줄였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또 제정을 했고요, 이제 서울시에서만 조례로 제정하다보니까 홍보 효과가 적어서 작년에 각 구별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시달이 내려와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숙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신 것처럼 문구로 되어있는 제설 제빙 및 책임 범위를 도표를 첨부함으로 인해서 도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치울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구나, 여기 정도는 내가 치워야겠다 이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고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가 제설·제빙 관련 도구 등을 예산으로 반영해서 놓으면 공동도구를 이용해서 치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조례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조항에 보면 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요. 강행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하자 이런 의미의 조례인데 아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 하셨지만 내가 내 집앞에서 1미터가 내가 치워야 되는 제설의 범위인데 주택가에서는 그것을 치울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거동하기도 불편하신 분도 있고 치울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못 치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나 과태료를 줄 수는 없지만 못 치움으로 인해가지고 지나가던 보행인이 다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예를 들어서 법으로 가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한 것은 관에서 거의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지면 누구에게 그 책임이 갈 것이냐, 그렇다면 아직 판결나거나 이런 사례가 없긴 해도 강행규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는 거의 그 범위 내 있는 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우리 구가 제정할 때 서울시에서 제정한 거 말고 구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구는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 치우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예외라든가 특수한 경우까지도 약간 반영을 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러한 범위에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관에서 거의 다 책임지는 상황이지, 개인에게 가지는 않습니다라는 확신이 있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치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에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토목과장 김영철 좋으신 의견인데요, 조례안에 보시면 보도는 대지경계에 접한 구간에 보도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대문 앞부분만 1미터 구간입니다.
대지경계 전체가 아니고요, 대문 출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의 1미터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아주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그 외 이면도로는 공공기관에서 제설작업 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표준안은 저희 구가 물론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서울시하고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대로 작성이 되는 사안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규정 때문에 차별규정을 따로 넣을 수가 없었다,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삽입을 안 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러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각 주민센타에서 가정집이나 주택에 나이가 많으신 분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은 1미터 범위가 치워지지 않았더라도 다 치워주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제설작업은 저희가 대부분 하는데 주민참여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확인만 하나 할게요. 폭설은 어떤 시간당 몇 센티 이상 또는 어떤 기준이죠?
폭설이라는...
○토목과장 김영철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대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10센티이상 내렸을 때 폭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단위가 한 시간당?
○토목과장 김영철 연속해서 10센티입니다, 연속해서. 당일 내리는 기준이 한번에 내리는 양이 10센티 이상 내렸을 경우 얘기하는 거고요, 누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한번 내려서 그칠 때 내리는 양.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그리고 제설과 제빙이잖아요, 다루고자 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제빙 부분은 고드름이라고 그러죠, 천정에 있는. 위에 있는. 그러한 얼음이 더 위험할 뜻 싶은데. 그 부분과 관련된 조례안은 혹시 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거에 대한 조례안은 따로는 없는 것 같고 재난 안전관리에서 건축물 이해에 대한 부분은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눈이 와서 눈에 의해서 얼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1쪽 10센티 미만인 경우 제설 제빙 시기를 보도는 일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 미만인 경우, 아까는 10센티 이상이 폭설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10센티라는 부분이 그런 데 기인하는 건가 봐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을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김순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순길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첨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일 김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그리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김순길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 조례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수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석우균
○출석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토목과장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