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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9월 2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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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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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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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도시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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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순길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환경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도시국은 다음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아끼며 적정하게 집행하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보완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홍제1구역 유진상가 인왕시장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이 먼저 연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거기 인왕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소상인들 그리고 유진아파트가 대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승인 인가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 여러 과장님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제1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홍제1구역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비사업 구역들 중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얽혀있는 곳이죠. 유진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실태조사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일단 이루어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둘러싸고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실 조금 잦아들기는 했습니다만 상호간에 어떤 협의나 아니면 타협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게 잦아진 든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시에 하는 감정평가가 최종적인, 궁극적으로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잦아들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최근에도 홍제1구역 쪽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재산에 대한, 특히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거냐에 대한 집단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금방 해결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 전에 상당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인가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해결하기보다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합의에 도달하게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칫하면 본격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초래가 된 다음에 쓸어담지 못할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다행인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관의 입장이 아니고 또 주최측의 주관하는 조합이나 건설사의 입장이 아닌 거기에 속해있는 순수 구민들을 위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셔서 다행입니다.
38층에서 48층으로 올라가는 인센티브 준 부분이 지금 현재 지주들은 본인들의 인센티브인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유진아파트 쪽에서는 본인들 때문에 인센티브가 형성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 여기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게 용적률 상향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내 생각에는 총회에서 유진아파트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받고 했으면 좋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놓쳤지만 이제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용산사태보다 더 큰 사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인왕시장 상인분들 평생을 바쳐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분들의 삶 터전을 빼앗기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 각도로 고민하는데 그중에 대체 시장을 만들자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대체 시장의 장소도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60쪽에 징수결정액은 총액은 7억 9,345만 7,7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1,698만 5,17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시유재산매각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967만 7,000이며 징수액은 1억 324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변상금부과로 징수결정액은 3,841만 8,090원이고 징수액은 2,782만 7,080원입니다.
다음으로 소송비용과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으로는 징수결정액이 892만 6,6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9만 1,520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이 1억 5,503만 8,370원이고 징수액이 242만 6,24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뉴타운사업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비로 예산액은 4억 8,033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설명자료 335쪽입니다. 세출 부분은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2억 5,18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4,678만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391만 3,000원입니다.
먼저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이 1,395만 3,000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및 정비사업 특강 강사료 등으로 123만 1,660원을 지출하고 1,272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뉴타운사업 관련 신문 공고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어서 공고횟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뉴타운 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실태조사와 관련된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7,704만원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설명자료 336쪽입니다.
가재울뉴타운 개발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6,487만 6,000원 중에서 우편료, 현수막제작, 실태조사 콜센터 직원임금 등 2,387만 3,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69만 9,770원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재울 뉴타운 4개 구역에 실태조사를 위해서 교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울뉴타운개발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9,068만 4,000원 중에서 3,231만 7,770원을 집행하고 1,449만 9,33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 사무관리비 중에서 730만 3,000원과 연구용역비 중 4,386만 6,900원은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사고이월 사유로는 서울시에서 2013년 11월에 교부된 가재울7구역 실태조사 관련 예산으로 용역계약이 12월 30일에 이루어져서 2014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서 224쪽입니다.
북아현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로 2,898만 5,000원 중에서 우편료 등으로 1,756만 2,9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42만 2,0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 설명자료 337쪽입니다.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1,943만 5,000원에서 안내문 우편발송, 감정평가 수수료 등 526만 5,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16만 9,360원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110만원 중에서 주민설명회 현수막 설치 및 실태조사 관련 위원들 참석수당 등으로 372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1,220만 9,000원에서 442만 4,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8만 4,1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 설명자료 338쪽입니다.
재개발업무 연구용역비로 예산액은 1억 2,147만 3,000원 중에서 홍제2구역 등 총 4개 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9,614만 2,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2,533만 33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입니다.
공공관리 사무관리비로 962만 1,000원 중 현수막 설치비로 6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실태조사 대상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공공사업 추진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사업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756만 5,120원 중에서 실태조사 관련 봉투 및 우편요금 및 현수막 설치비 등으로 289만 4,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7만 66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공공관리자 지원 대상 구역 감소에 따른 홍보물 및 우편발송비 등 지출요인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사업 연구용역비로 9,8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76만 8,000원에 대해서는 가재울7구역이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추진위원회가 그대로 승계됨에 따라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액은 1억 7,667만원 중에서 근로자임금 등으로 5,089만 4,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77만 2,61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미실시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북아현동에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죠. 현재 1-1, 1-2구역, 1-3구역 그 다음에 2구역, 3구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3구역이 어제 조합장 선거를 했는데 과반수 획득을 못 해서 또 안 됐어요. 조합장이 없어도 진행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물론 조합장이 선출돼야 되는데 선출이 안 돼가지고 업무에 차질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삼 위원   이번에 공사 재개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몇 분 파견돼서 여러 가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음에 진행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서울시에서 재개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가지고 그동안 쭉 서로 의견조정이나 갈등 관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전적으로 그 노력에 의해서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개발사업들이 워낙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고 또 많기 때문에 조합에서의 노력도 있었고 시공사의 노력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 파견을 해서 역할을 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본 위원이 그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뉴타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쪽에 개발사업 갈등 관련 해가지고 물론 시에서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가지고 활동을 한 것들은 저희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일정이나 진행, 토론회나 설명회 등 개최를 했었고 또 거기에 당사자들은 조합하고 시공사 그 다음에 일부 비대위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이게 개발사업들이 조합에서 진행이 되면서 한 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총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무관서에서 지금 북아현동 쪽에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보면 어느 일이 되풀이되느냐 하면 조합장을 하다가 그만둬서 다시 총회를 해서 조합장을 뽑으면 비대위에 있던 사람들이 조합장으로 가고 그런 것이 되풀이되고 어제도 선거에서 비대위에 있던 사람이 당선은 안 됐지만 최고 득표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비대위에서 뉴타운을 반대하고 그랬다 손치더라고 최종 목표는 그분들도 조합장이에요. 결과는 조합 이사고 조합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2구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계속 그게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무관서에서, 구청에서 좀 더 역할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게 동전의 양면같은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저희가 개입이라고 하면 개입이고 또 지원이면 지원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한 시각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구에서 이렇게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 근거 자체가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관에서는 보충적으로 인허가 업무들이나, 물론 관리감독도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구청장께서 누구보다도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원들이 그 용량에 따라가지 못 해서 감히 뉴타운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 하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청장님이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상당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청장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아시는 분 중의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거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판은 키워놨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그동안에 청장께서 구의회에서 비대위나 조합 같이 모여서 토론을 몇 차례 하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업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과거의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도정법 근간 자체가 조합이 스스로 조합을 설립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시행자가 돼서 진행하는 그런 구조이고 과거같으면 개발이익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견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 묻혀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예상을 해보건대 개발이익들이 줄어들면서 쉽게 말해서 개개인들, 토지소유자들도 사실은 출구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싫으면 정 안되면 팔고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출구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까지 남아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갈등관계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보면 설명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하는 것들도 그런 일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매번 토론회 할 적마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기대가 큰데 돌아올 적에는 허탈감, 허무함, 분노까지 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북아현동 뉴타운 다섯 군데 가운데 현재 1-2하고 1-3구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빨리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터를 해주셔야 되고 2구역이나 3구역 또 1-1구역 같은 데는 전부 다 공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그래도 뉴타운 개발 보조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불안감에만 싸여있지 진행되는 내용 정확히 모릅니다. 조합이나 비대위에서 얘기하는 낭설 또 확실하지 않은 얘기에 속아서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더 그분들을 찾아뵙고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사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1월 31일까지 비대위에서 50%를 받으면 진행이 안 되고 50%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것은 개발사업에 도정법의 출구전략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2015년 1월 31일까지 조합 해산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구청장은 조합을 해산하고 구역 지정 해제를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1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1월 31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북아현동은 좌우이념 또 양분화 돼가지고 사실 그분들 간에 말도 안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좌석에 앉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게 뉴타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서 구청에서 적절한 역할을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래서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정법 근간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자체가 법적으로 소송이 워낙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다면 그게 무효가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진삼 위원   자꾸 도정법 도정법 하면서 조합원들의 책임이다 책임이다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설명회, 공청회 또 조합 비조합이 모여서 의회했던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진행될 때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되지 않을 때는 살짝 빠지려고 하는 행위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해산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스피커를 동원해서 온 동네를 하고 북아현동에 가면 지금 빨간 깃발이 골목마다 엄청 큰 깃발이 나부끼는데 사실 저녁에 조금 늦게 들어가거나 비오는 날 갈 것 같으면 진짜 겁이나요. 특히 어르신들은 옛날 중공군이나 북한군 보고 그러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조그맣게 줄이든가 아니면 누구 말마따나 태극기를 달든가 아니면 새마을기를 달든가 그런 말씀조차도 못 하고 특히 구청장께서 지역현안을 방문할 때 각 동에서 전부 다 그것을 질문하기로 했는데 동 직원들에 의해서 그 질문조차도 폐기됐어요. 그것은 관에서 너무 얄팍하고 치사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안을 파악하고, 청장께서 지금 6기 시작하시면서 현장중심, 사람중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호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현안이 뭐고 필요한 것이 뭐고 또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뭔가를 파악해서, 지금 벌써 6개월 이상 나부끼고 있는 빨간 깃발을 어느 누구도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요. 가서 물어보면 저 빨간깃발부터 치워달라고 동 회의 때마다 참가하는 유관단체 위원들이 건의를 하는데도 내가 볼 때는 동장들이 구청에 한 마디 위로 제안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보면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갈등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해서, 과거처럼 일사분란하게 어떤 진행이 되고 통일된 이런 것들보다는 각 개개인들의 어떤 의견들이 자유롭게 분출되고 하는 것들을 사회가 어떻게 모아가는지 그런 것들도 어떤 발전과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에 대해서 출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그래도 표출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렴하고 해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개발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민선5기 초창기부터 이렇게 개입이라면 개입이고 관여면 관여고 한데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 이후에 계속되는 것들이 왜 구에서 그렇게 개입을 하느냐 왜 상관을 하느냐 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고 여기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앞으로도 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특정지역만 계속 얘기해서 그렇지만 북아현동 지역에는 거의 도로시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예산 1%제도 해당동도 안 됩니다. 뉴타운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를 하고 먼지하고 덤프트럭 다니고 환경은 너무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한성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화분이라도 좀 설치해달라 건의를 해가지고 그건 조치가 돼서 그나마 학생들이 양쪽에 공사하는데 15m되는 담 사이로 오고가는 아이들이 그나마 꽃이라도 하나 놔가지고 조금은 환경이 좋아졌는데 이러한 뉴타운 관련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뉴타운 지역은 다 배제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구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방문, 소통 이런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주민들이 조치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양분화 되어 있는 데에서는 그래도 관에서 나와서 정립되어 있는 말 앞으로 진행되는 정확한 말 같은 것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타운 발생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태풍도 덜 불고 비가 덜 와서 그렇지 사실 심각한 지역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한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고치치도 못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여튼 진행되는 곳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전수조사나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편익시설,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홍은동 12구역 사업이 여태까지 안 돼서, 이주도 하고 철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도 지금 협의를 다 했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협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일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황춘하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담당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애써서 포스코 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납부라고 해서 33만 1,600원이 들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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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뉴타운 개발에 관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관련해서 상담하는 분을 일시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황춘하 위원   실태조사 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설명하고 안내문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황춘하 위원   지역에서 온 실태조사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여쭤볼 때 그런 것을 대답하기 위한 직원을 채용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고용하고
○황춘하 위원   우리 구 예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당초 계획 돼 있던 것들이 아니고 실태조사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황춘하 위원   실태조사 할 때 실태조사 용역은 우리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각 사업지별로 용역을 주잖아요. 요구가 있었을 때. 주체가 없을 때는 관에서 직접하는 거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황춘하 위원   336페이지 보면 실태조사 콜센터 직원 임금해서 1,170만원 지급됐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내용입니다.
○황춘하 위원   이 직원 때문에 보험료가 나갔다. 이 직원이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을 해 준 거다. 용역주기 전에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결과나 설명을 하고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 아니면 사전에 안내를 하게 되면 실태조사가 뭐다 어떻게 진행된다는 상담을 하는 내용들이 되고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만지 부담이 얼만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황춘하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사전에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콜센터 직원을 1,170만원 지급했다는 내용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 사람 어디서 근무했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별도 자리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별도 자리하고 전화기를 두고 상담 전화가 오면 안내해 주는 업무를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기간은 얼마나 있었는데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기간은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3개월 이상인지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전문가 채용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문가는 아닙니다.
○황춘하 위원   전문가가 아닌데 실태조사 설명이 적절했을까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전문가는 그 비용으로 채용할 수 없고요.
○황춘하 위원   실태조사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을 이해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단순내용들만 설명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렇지요. 상담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화를 하신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전화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격앙돼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전화응대를 친절하게 얘기하고 전화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뉴타운 개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콜센터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방침을 받았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
○황춘하 위원   방침서를 주시기 바라고. 338페이지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나 됐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법제화 돼서 도입된 건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2011년, 2012년도, 2013년도. 지금 2013년도 결산인데 2012년도에 공공관리제의 적용은 몇 개 지역이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대상지역은 22개 구역 정도 되는데 사업이 당초 진행되는 최초의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과정속에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발사업들이 정체가 되면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공공관리로 지원하는 사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원사례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 법적으로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관에서 그전에는 필요경비를 외부에서 용역업체랄지 묵시적인 시공사 이런 데서 조달을 받았는데 공공관리 도입되면서 관에서 법적 비용들에 대한 걸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용역업체랄지 이런 곳에 갑과 을의 방향이 바뀌는 횡포를 막자는 차원에서 공공관리가 도입된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입 배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황춘하 위원   도입배경은 그렇습니다. 철거업체나 기타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조합에서 조달해 우선 쓰다보니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들로 이후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조합분담이 커진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공공관리제가 도입됐다 이거죠.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2010년부터 도입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2013년도에 공공관리제 예산을 편성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다 불용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문제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유에 대한 내용들은 추진이 되지 않고 구역해제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2012년도에 해 봤는데 2013년도에도 이런 식이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맞습니다. 이게 공공관리자로서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지원요구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황춘하 위원   도시재정비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국장님께 질의했던 홍제1구역 유진상가 인왕시장이 공공관리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비용 때문에 족쇄가 채워져서 용역업체나 시공업체들의 횡포에 휘둘리지 말라는 게 공공관리제라는 거죠. 11, 12년 다 해 봤는데 왜 2013년도에 예측을 못하고 많은 금액을 불용시켰냐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추후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깊이 있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사업 예산만 편성해라 이 내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현재 많은 금액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실태조사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당연하지요. 공공관리제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업이 그 이후에 용역업체나 업체들로부터의 부분은 자유롭지만 조합으로서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아주 더디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역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도시재정비과 2013년도 사무관리비가 심지어는 10%도 안 쓴 데도 있고 2, 30%밖에 집행 안 된 데가 태반이에요. 이건 직접적으로 말씀 드려서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롭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정법 자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하는 체계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원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개발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정체돼 있을 때는 나름대로 수요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를 보면 특히 안 된 게 홍보비 지출이 미진했거든요. 물론 개발업무 자체를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법상으로는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홍보나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 주는 게 공공이 할 최소한의 의무 아니었을까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홍보 관련해서 홍보지도 제작해서 분기별로
○서호성 위원   2014년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335쪽에 첫 번째 단에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인데 집행은 120만원 됐잖아요.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뉴타운 진행사항 홍보자료 제작 700만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걸 안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홍보를 안 했는데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면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과가 일의 방향을 제대로 못잡은 것 같아요. 새로운 상황에 맞는, 경기불황 시대에 맞는 업무방향을 못잡은 거 아닙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업무방향을 못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요.
○서호성 위원   홍보자료 제작을 왜 안 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체적으로 홍보자료나 이런 것들을 일부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법제화 되면서 실태조사 신청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 예산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로 보조금으로 지원됐는데 주로 그 비용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홍보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구비로 편성된 예산들은 안 쓰고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공이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 홍보조차 안 한다는 거죠. 실태조사 관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는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정치와 관하고 같이 마련한 정책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경기불황으로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 맞춰서 구도 정책방향을 시대에 맞게 제대로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도저히 예전처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뭔가 미진하다, 그럼 예전에는 무조건 제가 알기로 구가 하는 일은 주민들이 조합이나 이런 데서 추진위가 추진하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업무였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구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책정돼 있던 사무관리비가 쓰이고 그래야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산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그렇지만 저희가 그 전에 계획해서 한 걸 아예 안 하고 놀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산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실태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계획된 홍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계획했던 홍보비 구비로 편성된 비용들은 일부 집행하지 않는, 먼저 시비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로 예산 편성된 잔액은 남아있는
○서호성 위원   기한이 현재로서는 별로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법제화 돼서
○서호성 위원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은 시의적절 하다 혹은 이것은 과도한 계획이다 이런 입장이 어떻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출구전략이라는 게 법제화까지 됐던 것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개발사업에서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과거에 도정법 자체가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법이다 보니까 과거에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로 많은 구역들이 지정됐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경제적인 불황까지 겹치면서 멈춰 서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제화 되고 반드시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서호성 위원   필요하고 법제화 된 정책을 실제 자치구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이 출구전략의 정책에 부합되는 실천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노력할 만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회적 합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실태조사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경우에 실태조사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구에서 출구전략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 사업하지 말자는 거냐 하는 쪽으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들이 많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출구전략도 하나도 완성된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것은 반대민원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맛에 맞게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출구전략이 시한이 1월 30일까지잖아요. 이 참에 정말 골치 아픈, 예민한 것들은 한 번 털고 가야 오히려 앞으로 우리 구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이게 쉽게 말해서 출구전략 관련해가지고 조합 해산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구에서 나서서 조합 사업 못 가니까 해산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홍보 효과 보다는 부작용들이 더 큽니다. 행정전체 불신들로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끝으로 현재 경기 불황시대에 뉴타운 우리 자치구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정책방향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예측을 하건데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건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어떤 개발사업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방식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시도들이 휴먼타운이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들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이 일부 도입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결국은 과거의 개발 이익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어떤 개발이익들이 발생하기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래야지 도시라는 게 재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합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내년 예산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중점적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원하는 업무다 보니까 새롭게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다보니까 사실은 저희 사업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미진하고 주민들이 갈등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새롭게 정책을 마련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책정도 안 하고 그런다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회적인 합의나 도출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법제화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반대 주민들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도 못한다, 상담도 못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홍보를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 드렸지 홍보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홍보 못했잖아요, 지금.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어떤 홍보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서호성 위원   홍보 자료도 못 만들고 사업 관리비가 이렇게 미진하게 집행됐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실태조사와 관련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되고 하다보니까 일부 구비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다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사업에서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어떤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피해들은 보면 하다못해 전화를 해가지고 욕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개입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나서서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수긍을 하고 잘 한다, 뭐한다,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런 것들 보다는 사실은 욕설로 시작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호성 위원   재개발 업무 같은 경우는 75% 동의하면 그냥 쭉 가는 것 아닙니까?
25%가 반대를 하건 안 하건. 이것은 공공의 성격이에요. 공공개발이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안 될 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제가 흥분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그런 건데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확히 알리는 홍보 그리고 상담센터가 충분히 여러분이 궁금증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담소, 이 정도의 역할은 구청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충분히. 반대 민원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형태나 반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별로 안 남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출구전략 내년 1월 31일까지지요? 넉달 남았습니다. 이 넉 달 동안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골치 아프고 예민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털고 가는게 앞으로의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좀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시고 예산을 편성 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개발 사업을 하면서 보면 법을 몰라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마는 사실은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어떤 판결이 나왔다 하면 저희보다 더 먼저 알고 있는 인터넷들이 확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몰라 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총회를 하든지 대의원회를 하든지 이사회를 하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불거져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입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자기들 총회인데 왜 구에서 이렇게 하느냐는 것들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없다 너희들 사업이니까 조합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참여를 하고 하다못해 총회 끝나고 나면 투표함부터 해서 구에다 보관해 달라, 해서 한 것들이 그 자체를 결정을 해서 구에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양측이 합의를 해서 하면 저희가 가져가겠다, 보관하겠다 하는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내용들을 반기하고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책임전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총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잘 상황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르신들 홍보요원이나 이런 말씀 듣고 의사결정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답변을 듣는 순간 11시 반이네 시계를 가르켰는데 저 11시 반이라는 시계는 안 보고 서의원은 검지를 가리키네 하고 손가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넉달밖에 안 남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출구전략의 시기를 제대로 된 뚜렷한 중심 없이 넘겨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해서 앞으로 어떤 재개발 업무나 이런 데 많은 문제점들을 털고 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마치고 그만 하면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분위기나 사회적인 분위기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아무래도 각 지역의 현황사항이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특강 강사료를 지급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물론 잘 하시려고 다 오셨는데 저희 과 소속되어 있는 인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은 몇%나 되시는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전문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이경선 위원   도시정비과에 합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현황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업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학교에서부터 어느 정도 지식을 담고 와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가 전문가가 와서 뭔 말을 해도 뭔 소리야가 아니라 8~90%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부서를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조합들이나 조합원들을 상대를 할 때 의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의지가 더 강하다? 전문성은 있지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경선 위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하셨어요. 특별한 큰 사유가 있으십니까?
북아현 뉴타운 개발에 미집행하셨잖아요. 잔액 내역에 보면. 이유가 크게 있으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되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절차들이 사실 저희가 늘상 하는 그런 절차들을 법제화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현실에는 안 맞는 왜냐면 의견을 듣고 언제 개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출석해서 어떤 답변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면 양쪽에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안 했을 때 이행을 안 해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다보니까 사실상 조정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고 저희가 하다못해 청장님 면담이나 국장님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하는 것들 그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경선 위원   그럼 안 잡으셨어야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예산은 줄이고 했는데
○이경선 위원   줄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담당 과장님이 느낄 정도면 남들은 더 피부로 느끼겠지요. 이걸 확실히 하든가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셔야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쟁위원회 역할이 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면 빼는 게 맞고요, 정말 조정해야 된다면 더 예산을 증감시켜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조정위원회 역할을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모든 체감온도가 낮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과장님 336쪽에 보면 TF요원들에게 수당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말 하는 TF요원들 선정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주로 여러 TF사업 특성에 따라서 선임을 하고 위촉을 하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서울시에서 인력풀이 있어 가지고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인력풀들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들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경선 위원   과장님 TF팀 구성할 때는 물론 전문가도 들어가지만 현장에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들도 넣는 게 TF에요. 그래야지 목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물론 그런 부분들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할 경우에 아까 코디네이터들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위촉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 현장 얘기들은 현장의 정비사업체를 운영을 하거나 하는 분들로 위촉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꼭지로 제가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TF요원 명부 좀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가재울뉴타운이 되었든 북아현이 되든 큰 꼭지 두 군데만 TF구성 위원님들 명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태조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태조사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실태조사할 때 그 요원들에게 준 규정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전화 받아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실태 요원을 과에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콜센터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선 위원   네.
행동강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룰이.
그것도 황춘하 위원님 주실 때 저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위원회가 아까 있다고 하셨어요. 실태조사 위원회가. 그 명부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위원님들 말씀 듣고 제가 느낀 거 맞구나, 이런 게 물론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 알아요. 저희도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참 힘들어요. 그죠? 찬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제가 보니까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타당성 있게 진행이 되는가, 의구심이 보이니까 더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구에서 어떻게 질문 할 때는 적극 관여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직접 간섭이 힘듭니다. 이랬는데요, 설명회나 토론회나 공청회나 각종 회의에 전문 지식이 더 계시는 구청장님이 급한 마음에 설명할 수 있지만 도시발전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실이익이 있다, 이게 딜레이 될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이런 거에서 전문적인 지식 전문가들이 와서 중립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불신이 가중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신뢰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다, 미흡하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과를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과에서 그 업무를 맡으셨잖아요, 맡으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담당부서니까 머리 아프시겠죠? 하지만 더 전문성 있는 접근이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감정평가 기준도 저희 그런 민원 많이 겪었습니다. A업체 평가 기준하고 B업체 평가 기준하고 달랐습니다.
그럼 제3 업체가 와서 이거 이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거 이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타당하다, 접점을 찾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희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을 여러 분을 섭외해서 답안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수긍을 하시더란 거예요. 한 업체만 가서 이러는 데 무슨 말이 많아, 당신은 당신 재산이니까 더 달라고 하겠지가 아니라 A, B, C를 다 제안을 해주고 이러이러한데 당신 생각은 어때 하면 수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전화해서 소리 지르니까 이렇다, 자기 재산권만 주장한다 할 게 아니라 그 분들도 판단은 다 해요.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정도껏 하지, 터무니 없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보니까 과장님도 때로는 타당성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하시는데, 물론 고생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었으니 앞으로 진행할 때 저희 정말 재개발 때문에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공감 다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업무가 처리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들 바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바람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바람들이 희망사항이고 하는데 현실에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들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네, 더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속개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주택과장 송광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부분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집행잔액 20% 이상 되는 항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 현액은 13억 2,262만 3,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0억 4,444만 4,99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3,507만 5,050원이며 집행잔액은 7,460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88만원이고 분양가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88만원 전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8쪽, 설명자료 343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주택건설사업 시책추진업무진비 예산현액은 144만원이고 지출액은 122만 5,000원이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1만 5,00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타운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81만원이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46만 2,000원을 사용하고 34만 8,00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은 휴먼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은 1억 8,100만원이고, 6,737만 3,200원을 지출하고 잔여예산 1억 1,362만 6,8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휴먼타운 커뮤니티 확장 부지 부동산 매매 계약금 6,560만원과 이에 따른 매입가격 감정평가수수료 177만 3,2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은 휴먼타운 자산취득비 예산은 6억 3,900만원 중에서 인접 주택 매입대금으로 5억 9,041만 750원을 사용하였고 잔여예산 4,858만 9,2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실태조사 사무관리비 예산 1,096만 7,000원 중에서 269만 6,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27만 60원입니다. 미집행 주요원인은 북가좌2구역 추진주체의 정비계획안 수립지연으로 827만 6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예산 5,242만 7,000원 중에서 홍제3구역실태조사 감정평가비로 4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가좌2구역 추진주체의 정비계획안 수립지연으로 감정평가비 695만 4,000원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북가좌2구역 추진주체의 정비계획안 수립즉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4,135만 9,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원 중에서 57만 1,5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4만 8,5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29쪽, 설명자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정비관리,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7만원은 과년도에 사용하던 정비통고서식을 사용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149만 4,000원은 무허가건물 순찰용 이륜자동차 관리전환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예산액 2,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68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 1,515만 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DMC래미안e편안세상 상가 불법용도 변경 대집행 비용으로 442만 2,000원과 신촌동 불법건축물 대집행비용으로 24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정비관리,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79만원이고 지출액 229만 2,200원이며 집행잔액 49만 7,8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위법건축물 압류해제수수료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현액 8,00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522만원, 집행잔액 4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주택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이진삼 위원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중요한 질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마을북카페 조성 운영 지원금 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무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도시개정비과하고 도시재정비과하고요?
○이진삼 위원   네.
○주택과장 송광덕   상관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책정돼 있죠.
○주택과장 송광덕   아, 이 마을북카페는 우리가 공동주택 내에다 설치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시비입니다, 전액. 저희들 예산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도 쉽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아무리 명분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북카페 운영 하면 그래도 다른 과에서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주택과장 송광덕   네,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전체를 총괄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 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이게 독립문 삼호아파트 내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진삼 위원   네, 그래도 언듯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있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항공촬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하는데 사실 당연히 구에서는 그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고 때로는 철거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라 안팎으로 사실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마을에 있는 소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발견 됐을 때는 철거 내지는 거기에 합당한 위약금이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지역에서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직접적으로 과장님 한 번 뵌 적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발견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분들이 구멍가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주고 또 그런 기간을 충분히 주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게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고 한데 다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철거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막대한 것 이외에는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기간이 부과까지 기간이 약 6개월 걸립니다.
1차 시정, 2차 시정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압류까지 포함하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해서 자꾸 요율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이하는 옛날에 0.5까지 부과하던 것을 0.2로 낮춘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유예를 해준다면 가급적이면 요즘 예를 들자면 불법을 할 수 있다, 조금만 건축을 하게 되면 세를 하나 내줄 수 있다,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그런 장치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니까 관심을 갖고 일반 소시민들이 철거되는 거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갖는 것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이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네, 김혜미 위원입니다.
341쪽인데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활동비로 지출됐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자문단이 활동하는 내용이 뭔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걸 하나 수선을 해야 되겠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파견해 주면 거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면 절약이 되겠다 이렇게 자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자문결과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수당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미 위원   활동하신 내용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광덕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장기수선 충당금이랄지 예를 들면 외벽 페인트칠을 한다, 돈은 가져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1억이라고 거기서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면 관리주체에서 또는 이때 회장님께서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니 전문가를 파견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절약되겠다 이런 겁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20회 하신 거네요. 10만원씩이니까. 그 내용 좀 보내 주십시오.
○주택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 바로 밑에 커뮤니티 지정 공모사업, 어떤 것이 있었죠?
○주택과장 송광덕   2013년도에는 독립문센트레빌이라고 육아 공동체 관련 해서 이거는 지정공모입니다. 지정공모라는 것은 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서울시로 보내면 거기서 심사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지정 공모사업하고 자유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내용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주택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자치행정과에서.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김혜미 위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했고요. 문화프로그램 운영한 게 뭐가 있나요? 공동주택커뮤니티 전문가가 활동한 내용도 그 밑에 문화프로그램 까지도 다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주택 만들기 경진대회는 왜 미개최 했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경진대회 그 당시에 경진대회를 계획을 잡았다가 작년 10월에 관리주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 때 경진대회를 안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2015년도 이쪽으로 넘기자 해서 그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또 사실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예산에서는 빼셨습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집행잔액 중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비 지원 후 미보수 반납이라고 했잖아요. 공용시설비 지원은 대강 어떠어떠한 거에 대한 지원인 거죠?
○주택과장 송광덕   그거는 공용시설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안에 있는 점유분이 아닌 공유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설을 보수할 테니 요청을 하게 되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전액에, 예를 들어서 견적이 1,000만원이 나오면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50%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아,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3페이지인데요. 휴먼타운 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북가좌2동에 있습니다. KT 바로 그쪽 골목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대강 어떤 사업이었던 거죠?
○주택과장 송광덕   이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해서요. 지금은 주거환경 관리사업이고 전에는 휴먼타운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해제되면 거기가 노후화돼 있고 하다보니까 도로를 개선해 줄지 또는 보안등을 달아준다 할지 이런 내용 중에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관 같은 개념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김혜미 위원   주민들이 반납한 사업인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시사업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시사업인데 주체를 주민들이 하겠다고.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짚어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 연구용역비 얘기한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에서 북가좌2구역 추진주체의 정비계획안 수립지연으로 감정평가 용역비 미집행 됐는데 이거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왜 미집행 된 건지.
○주택과장 송광덕   그거는 원래는 북가좌2구역에서 2종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3종으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저희가 3종으로 할 테니 도와달라 했는데 거기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2종으로 하라, 이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거의 지연되다보니까 미집행됐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해서 이미 계약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홍은 2-2구역 사업 추진하고 있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떤 식으로 결정됐죠?
○주택과장 송광덕   우선 거기가 저번에 한 번 획지 변경하고 맞벽건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획지별로 20호 이하만 건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0호 이내로 해 주는 것으로 사업성을 높여서 환경개선사업지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다 끝납니다, 터파기가. 지금 하고 있고 사업자도 다 선정됐습니다, 시공사가.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터파기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사업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택지변경을 해 줄 겁니다, 요청이 오면. 해주면 계획대로 나가면 2년 후면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 거기서도 사업주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잠깐만. 지금 현재 기존에 20% 이내로 하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택지 내 20호. 집 수로.
○황춘하 위원   그렇게 됐었는데 50호로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 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요청해서 다시 또 변경할 수 있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얼마만큼?
○주택과장 송광덕   50호 이내까지.
○황춘하 위원   50호 이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층수는 어느정도.
○주택과장 송광덕   7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7층. 맞벽으로 해서.
○주택과장 송광덕   전에는 딱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홀로아파트가 됐는데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특별법인가요? 아니면 아주 개정된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아니요. 건축업에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5월에.
○황춘하 위원   그러면 현저동도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현저동은 그러면 왜 추진을 않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건축법에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5월에.
○황춘하 위원   그러면 현저동도 그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현저동은 왜 지금 추진을 않고 있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런데 거기는 워낙 추진 주체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서로 하겠다고 하면 획지별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허가가 안 나가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우리는 2-2구역은 전체가 다 조합이 아닌 조합형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획지별로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대부분 거기는
○황춘하 위원   다 묶어서 그러니까 조합이 아닌 조합형을 지금은 묵시적으로 어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우리 홍은권 2-2구역, 12구역 복잡했던 건데 지금 좀 풀려가는 부분이라서 좀 다행이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했다 이 얘기를 하고자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휴먼타운 북가좌2구역 거기가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넘겨온 것이 2014년도에 집행됐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다 집행된 건 아니고요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1억 미만으로 남겨놓으면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잡수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남겨놓고 올해 쓴 것은 그때 휴먼타운 옆에 있는 게 부지가 주차장부지가 없어서 그 바로 옆의 부지를 매입하고 그래서 올해 철거비용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비용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일부가 좀 남아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몫의 1억 이상.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몫에 관계없이 통합해서 1억 이상이 아니고 몫의 1억 이상이면 반납 1억 미만이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송광덕   그래서 일단 사고이월 시켜놓고 쓰고.
○황춘하 위원   지금 북가좌2구역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게 홍은동 우리 재개발지역 해제돼서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관리사업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죠?
○주택과장 송광덕   현재는 지금 용역 추진중인데 2억 계약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것 말고 그러니까 전체 36억이라고
○주택과장 송광덕   그때는 개략적인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용역이 끝나면 용역 시점에서 무엇무엇이 들어갈 건지를 확정한 다음에
○황춘하 위원   지금 용역과정이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제 막
○황춘하 위원   언제 끝나죠?
○주택과장 송광덕   지난 달에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끝내 가지고.
○황춘하 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께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도로의 문제도 있고 주차의 문제가 있어요. 이쪽에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셔서, 아주 열악합니다. 재개발해야 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열악한 교통여건이랄지 또 주변의 상황들, 주차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용역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기초적으로 지금 36억 정도 잡혀있는, 이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상치 예산이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추정예산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종로같은 경우는 창신동 얼마 잡혔죠?
○주택과장 송광덕   제가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창신동이 근 250억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시범지역인가 해가지고 이게 지정됐다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가 그 위에 있다 보니까. 성곽이 있다 보니까.
○황춘하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유일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될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 지역도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에 예산이 보다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주택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도로사정, 주차사정,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는 데다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보라고는 얘기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용역 하는 업체들 공청회는 안 하나요?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을 듣거나 이런 자리는 안 만드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그건 당연히 엠피를 파견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별도로 서울시에서 파견을 해줘서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 대표가 있는 거 아시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 관이 인정한 대표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당연히 그분하고도 컨택이 되어 있고요, 언제 위원님께 엠피하고 한 번 가도록
○황춘하 위원   나뿐만이 아니고 같은 지역구인 서호성 위원님도 그렇고 홍길식 부의장도 있고 하니까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은 좀 삽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공동주택 비율이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송광덕   약 60%가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어느 팀이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우리 주택과 주택행정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주택행정팀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서무 기능하고 공동주택 관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팀이 별도로 있거나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지금 현재 적정합니다.
○서호성 위원   341쪽 보면 저는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 저도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을 해봐서 길게 질의 답변 할 게 아니라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체잖아요. 더군다나 법이 바뀌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뭔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하시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로서지 않으면 일도 추진이 안 될뿐더러 애로사항도 많고 주민들 또 주민들대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41쪽 사무관리비를 보면 다른 거 커뮤니티 사업비나 자문위원 이런 집행내역은 쭉 있는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관련, 교육 혹은 양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없거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실제 경험을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은 우리 구의 60%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가장 큰 권한과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동대표들이 선출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좋은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동대표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일도 추진 안 되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서로 불신하고 혜택도 못 받고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 행정 그것에 주민들이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한 그런 어떤 주민들의 간담회 혹은 교육이나 예산 및 그런 것이 편성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도 동대표 돼서 교육을 두 번 받았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동대표 교육을 현행법상에도 지금 굉장히 강화돼서 동대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동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동대표들이 그건 알고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그냥 갑자기 한 군데 모아놓고 시간 없으니까 대충 하지 말고 주택과에서 파견 나가서라도 제대로, 왜냐하면 법이 이걸 안 받으면, 강제사항이잖아요. 동대표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동대표를 못 하게 되어있으니까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서
○주택과장 송광덕   제가 한 말씀 부연해도 되겠습니까?
○서호성 위원   네.
○주택과장 송광덕   그래서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수용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동대표가 바로서야 공동주택이 잘 돌아간다. 그래야 아파트 관리비가 내려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토론광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가서 또 전문가 같이 가서 설명하고 어떤 내용인가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 예산은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의무관리 단지는 물론이지만 또 임의관리단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 예산에 그것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또 거기다 플러스 어디 공동주택 갔는데 다른 데보다 관리비가 비싸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 요청이 오면 관리비에 대한 스크린을 해주고 그런 전문단을 구성해서 보내드리고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그거 잘 하시는 일이고요. 제가 사전에 60%의 주민들이 거의 묵고 있는 곳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이건 공동주택 그래도 아파트 한 채라도 갖고 있고 혹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60% 주민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아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공동주택광장토론회 방침을 봤는데 잘 하시는 일이고 그게 또 확대되었다면서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확대된 방침을 못 봤는데 잘 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예를 들면 토론광장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요성, 그러니까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고 그거와는 별개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윤리 및 전문성 강화, 의식강화 교육은 반드시 형식적으로 어느 날 모아놓고 몇 명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별로는 못 할지언정 권역별로라도 아주 하루종일 잡아놓고, 이거 의무사항이니까 이거 안 받으면 동대표 잘려야 되니까 이것을 제대로 시행해서 거기서 수준 미달인 사람들은 스스로 도태될 정도까지 하는 그런 것을 반드시 해야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로서고 공동주택이 바로 설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적극 동감하고요 올해는 한 번 잡혀있는데 내년은 말씀하신 권역별로 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학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강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1쪽부터 23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48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48쪽 상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22만 2,000원 중 465만 7,000원을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 설명자료 제본, 위촉장구매 등으로 지출하고 75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건 감소에 따른 수당지급 감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44만원 중 71만 6,000원을 지출하고 72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672만원 중 198만원을 신문공고료로 지출하고 47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수 감소에 따른 신문 공고료 지급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349쪽 상단의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52만 중 49만원을 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하고 2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시디자인위원회 개최 건 감소로 인한 수당지급 감소입니다.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44만원 중 62만 1,000원을 지출하고 81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349쪽 세 번째 단에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500만원 중 지출 금액이 없어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미 발생에 따라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 업무입니다.
설명자료 349쪽 하단의 도시관리업무,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35만원 중 58만 3,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보고자료 제본비로 지출하고 7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50쪽 세번째 단에 홍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실태조사 회의참석수당으로 120만원 지출하고 우편료 등 부대비용으로 102만 2,000원을 지출하여 총726만 6,000원 중 50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 351쪽 상단의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02만 5,000원 중 체비지 매각이 없어 20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1쪽 네 번째 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설명회 개최,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70만원 중 36만 9,000원을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안내 우편요금으로 지출하고 주민설명회 자료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233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0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3쪽입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3쪽 필수기반시설설치 및 정비, 시설비로 예산액 2,197만 2,000원입니다. 관련부서에 사용처를 조회하였으나 사업계획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지출액 없이 2,19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3년도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저는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348쪽 맨 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며 위원회에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조례에 위원회는 2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고 내부요원 3명과 구의원 두 분까지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외부요원들입니다.
○김혜미 위원   왜 개최건수가 감소된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그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집행하는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신청건수가 적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가요.
밑에 디자인위원회도 똑같이 이게 몇 회 정도를 하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5회를 잡았는데 1회만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것도 똑같은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것도 디자인위원회는 별도로 있지만 이것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김혜미 위원   전문가로 구성되셨겠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353쪽 보면 관련부서의 사용처 조회했으나 사업계획 없음으로 통보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전체 금액이 다요. 이건 미리 계획이 됐나 안됐나 미리 좀 조회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에 법이 생겼다가 2008년도 3월에 2년 만에 폐지된 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반시설부담금 중에서 저희가 받아놓은 돈 중에서 쓰고 2,097만 2,000원 남았던 걸,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과에서 쓰느냐고 물었더니 계속 없었다가 작년까지 안 썼는데 금년에 안전치수과에서 썼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안전치수과에서 뭣 때문에 썼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하수관 개량공사로 썼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디 쪽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신촌쪽
○황춘하 위원   현대백화점 근처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황춘하 위원   34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디자인을 1회 했고요
○황춘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열렸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5회 348쪽.
○황춘하 위원   도시계획선을 삭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홍제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춘하 위원   지난 번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삭선할 건 삭선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홍제동 보은교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금년 5월에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기초조사가 끝났고 나중에 전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은교회
○황춘하 위원   요구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직 기초조사 단계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되고
○황춘하 위원   오랜 동안 요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디자인 추진계획 기반구축 사업에 있어서 1회 지출액이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발하지 않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2014년도는 어땠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금년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내년 예상은 어떤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도 도시디자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도시과의 공중화장실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공공시설을 지을 때 기관의 장이 자문을 받아봐라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안 잡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5회 정도 할 것이라고 잡아놓는데 디자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황춘하 위원   서울시 디자인과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는 디자인과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는 팀이 있었다가 직원 한 명
○황춘하 위원   일반직원으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
○황춘하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유명무실화 된 위원회가 되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공공시설을 저희가 지을 때는 저희가 디자인을
○황춘하 위원   2015년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인 예산금액이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예산액이 용역비 같은 건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준공할 때 보통 기성금을 타가야 되는데 안 타가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2013년도 경우에도 2013년도에 준공난 게 아니라 2013년도까지 2월까지 준공이 나야 되니까 2013년도는 다 지었고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비는 시하고 조율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활성화 될 겁니다.
○이진삼 위원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서대문구의 디자인 이거 묻혀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멀게는 중국이나 일본을 다녀왔지만 지금 각 도시에는 디자인 전쟁이 벌어져서 어느 만큼 디자인과   시의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마케팅이 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예산이 부족하고 세입도 없는데 디자인 아이디어를 잘 내서 신촌도 될 수 있고 가재울도 될 수 있고 기타 다른 지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앞으로 너무 무궁무진한 것을 다른 도시에, 다른 구에 뺏길 염려가 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서대문구가 디자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349페이지 네 번째 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 보고자료 제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몇 부였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의견청취 보고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법이 작년에 생겨서 한 부씩 드린 거였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부 드리고 해당 토목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해서 50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보고자료를 보고 싶어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시행인가 신청 들어왔죠? 국장님께 요청드릴 내용인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유진아파트 하고 인왕시장 상인분들 대책에 관한 사항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놓쳤지 않습니까? 용적률 상향조정 할 때 했어야 딱 맞는 건데 그때 놓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승인인가 단계부터 그것들을 일정 정도 해소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까 국장님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해관계가 여럿이 돼 있는 데가 홍제1구역인데 저희한테 들어온 사업시행인가 서류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맞췄는데 세입자대책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책들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유진상가 하고 인왕시장 하고 원일아파트 하고 일반 단독주택 네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그 중에 유진상가는 나름대로 의견들이 조합측 하고 얘기가 되는데 인왕시장은 찬성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인왕시장에는 상가 세입자들이 300명씩이나 됩니다.
거기는 유진상가처럼 조합에 찬성해서 같이 조합에서 의견조율이 되는데 인왕시장 쪽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거기에 중점을 둬서 조합에서 유진상가 하고는 어느 정도, 유진상가도 마찬가지고 대책들을 동의를 해서 가지고 오지 않는 한은 저희가 내줄 수 없다고 조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제 4개 구역 홍제1구역, 2구역, 홍제시장 3구역, 홍은 1구역 조합장님 하고 감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같이 다 모아놓고 공동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각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제1구역 유진상가쪽에는 저희가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대책이 동의가 돼서 들어와 줘야 된다, 어떤 방식이든.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절대적으로 그것을 해소해 가는 측면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한 달에 한 번 회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을 빨리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각 조합마다 안고 있는, 재촉지구라는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 그전에 따로따로 놀았거든요. 절차가 같기 때문에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자
○서호성 위원   그런 모임을 누가 만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인왕시장 혹은 다른 지역의 이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임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없습니다. 그건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공동협의체에 참석하는 조합장하고 감사들을 통해서 그 의견을 전부 다 같이 전달하지요.
○서호성 위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합들을 위한 모임은 구청이 주선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반대의견인 상인이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구에서 하고 있는 토론회, 홍제1구역도 조만간 토론회를 할 겁니다. 유진상가, 원일 전부 다 단독주택을 모아놓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정리할 겁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이런 저런 토론회를 가 봤는데 인원도 많거니와 강당에서 사건도 촉박하고 이제 안 하다가 토론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조합장들 모아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거랑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춰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개별 접촉도 하겠지만 조합을 통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반대하는 이유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듣는 그런 모임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재개발 혹은 어떤 개발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일을 당초 계획대로 몇 년 전에 경기호황 시절에 수립한 대로 반드시 관철해내야만 이게 원활하게 추진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의 아픔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는 개발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을 구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개입할 수 있는데 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등한시할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꾸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합을 구성하고 있다는 건 주민들의 동의를 법적으로 75% 가지고 있다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75% 동의를 해서 왔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 하고 그런 식의 협의체를 만들지 않아도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항상 오픈을 시켜놓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저희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그 의견을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압박을 하지요.
그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말 그대로 조합원, 찬성은 안 했다뿐이지 토지 등 소유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한다, 이걸 이해를 못한다,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건 이런 건데 보통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가지고 이런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합에 구성돼 있는 데는 전문업체들 하고 다 용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찬성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일일이 주체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관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었는데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중립적인 입장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게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출구전략에 의해서 몇 군데나 나름대로 실마리를 찾는지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실천을 하지 않아서 이후에 벌어지는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구가 더 망가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집중할 것이고 내년 내후년 계속 혼란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봉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심사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결산서 책자는 235쪽부터 23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4쪽부터 356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54쪽 세 번째의 소규모노후주택 안전점검으로 예산액 2,310만원 중 1,051만원을 전문가 안전점검비로 지출하고 1,2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재개발추진 등으로 철거되어 점검대상 제외지역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6쪽 세 번째의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8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는 2013.5.29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2004년식 이륜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355페이지 보시면 위법건축물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을 주셨습니다.
몇 분에게 주신 금액인가요? 900이라는 돈이.
○건축과장 한봉구   열 분 정도
○이경선 위원   저희 과 공무원들에게 주신 겁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포상금을 계산 산식을 할 때 관계 되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방침을 받습니다. 해서 각자 개인별로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구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확실히 10명입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그 명단이 필요하시면
○이경선 위원   명단하고 체납액수도 나와 있겠네요. 어떠한 체납액수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징수를 받으셨으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죠. 당해연도는 1%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도차는 3%, 그 다음에 3년도 차인가? 거기는 5%,
○이경선 위원   이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과에서 포상금을 주셨는데 오래된 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줬다라고 과하게 간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 공무원의 역할인 거 같아요. 이거 찾아내는 게 저희 일인데 과한 포상금이 있어서, 여기 과도 그런가 질문 드렸던 거니까 자료 받았으면 좋겠고요, 356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꽤 많아요. 650이 넘는 돈이지요. 그렇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이경선 위원   어떤 게 미발생 되어서 그러실까요?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나와있을 텐데 어떠한 틀이.
356페이지 3번째에 있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항상 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갈 수 있는 부분은 잡아놓은 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돈들도 아니지만 이걸 모아놓으니까 꽤 큰 돈이더라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건축과장 한봉구   보통 사무관리비가 잡혀있는 거는 법정 업무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이라든가 건축심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의가 열려야만 수당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건축사에 대한 건축민원상담 같은 경우도 상담이 이루어져야 돈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소요되겠다는 것을 전년대비 예상을 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경선 위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나오는 답변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과별로. 항상 하시는 단어가 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포상금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354쪽을 보겠습니다.
보면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비에 대한 건데요, 집행잔액이 여기도 꽤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은 이유가 뭐지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것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대상지역이 빠지는 바람에 사실상 가재울하고 북아현이 착공을 해서 건물들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건축물 특히 조적조로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여동이 빠진 사항입니다.
○김혜미 위원   혹시 구 건축물로 명의 이전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대상은 소유자가 누군가하고 관계없이 공부상 20년 이상 지난 조적조 건물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김혜미 위원   20년이 안 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20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시게 되면 조사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구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이건 다릅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축물이고 몇 개의 건축물을 조사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이거는 건축허가 준공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사용검사 시에 현장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건축사가 별도로 지정된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몇 개 건물, 한 개 건물을 할 때,
○건축과장 한봉구   5회 그러니까 152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2회를.
○김혜미 위원   152회인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작년치 해서 전체 토탈 157회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현장조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뭐에 대한 건가요? 조사라는 게.
○건축과장 한봉구   사용검사에 대한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고나서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허가 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특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그게 152회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 금액을 어떻게 썼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에서 그 예산된 집행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고 또 구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대 기숙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민설명회를 요청을 해서 개최를 해 주셨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그런 공사라든지 그런 걸 할 적에는 주민의 알 권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대규모 공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는 자칫 잘못하면 관이나 그 지역 의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고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절차야 정확히 법적으로 밟았다손 치더라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런 기숙사 짓는 것 자체를 몰랐었는데 나무를 벌목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야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기왕이면 자신감을 갖고 학교측과 또한 시공사측과 구청이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제가 다행스럽게도 300여명이 모인 현장에서 온갖 욕설, 자기주장, 또 충현동 분들과 봉원동 분들과 창천동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혜롭게 과장님께서 자리를 지켜주셨고 해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제에는 그런 어떠한 일련의 지역 쪽에서 커다란 사업이 벌어질 때는 최소한도 주민설명회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사실상 어느 정도 도시계획 절차는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공사를 완료될 때까지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그때그때 적절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진행사항 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훈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귀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8쪽부터 24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7쪽부터 366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20%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환경과 총 예산은 6억 8,169만 4,000원이며 이 중 5억 5,92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2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57쪽 첫번째 단입니다.
환경보호,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58만원 중 수질오염방제소모품 구매로 125만 4,000원을 지급하고 43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수질오염사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방제소모품 소요량 감소로 82만 6,000원과 2013년도에는 환경에 관한 주요정책이 없어 녹색서대문위원회를 미개최하여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00만원은 지출금액이 없어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으로 편성한 예산이나 2013년에는 신고 건수가 없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358쪽 세 번째 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50만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비용으로 419만원을 집행하고 1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예상했던 고지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조자료 359쪽 네번째 단입니다.
그린스타트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 1,412만원 중 환경실천단 그린스타트 사업보조금으로 1,092만 3,000원을 집행하고 319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실천단 그린스타트 사업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입니다.
대기보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80만 4,000원 중 환경측정기 정도검사비 등으로 123만 3,000원을 집행하고 157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음측정기 소모품을 재고물품으로 대체 사용하는 등 소음 진동 측정기기 소모품 및 검사료의 예산절약을 통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60쪽 첫 번째 단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예산액 3,500만원 중 공공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비로 2,20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9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계약 심사 결과 평가금액이 2,49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낙찰차액 284만 4,000원을 포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배상금등으로 예산액 500만원 중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177만원을 집행하고 32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유족조위금 신규신청 대상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예산을 미리 확보하였지만 신청자가 없어 매달 지급하는 요양급여만 집행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 두 번째 단입니다.
배상금 등으로 예산액 100만원은 지출금액이 없어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연 측정 대상차량 측정시 민간차량에 대한 고장수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2013년의 경우 민간인 파손차량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입니다.
슬레이트지붕교체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 1,597만 5,000원 중 슬레이트지붕교체사업 보조금으로 1,049만 7,000원을 집행하고 54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슬레이트 지붕 교체 신청자 4가구 중 1가구가 자부담 발생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63쪽 두 번째 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시설비 예산액 1억 4,430만원 중 구립홍은청소년 문화의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구매비 등으로 8,3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6,069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당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대상 2개소에 대한 시·구비 6:4 매칭 예산으로 시비 7,458만원, 구비 6,972만원 총 1억 4,4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설치대상을 1개소로 축소하여 시비를 2,700만원만 삭감 지원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64쪽 첫 번째 단입니다.
소규모 옥상텃밭조성, 재료비 예산액 2,481만 7,000원 중 옥상텃밭 조성용 상자텃밭 등 구매로 1,9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565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3개소에 옥상텃밭 조성용 상자텃밭 등을 구매 후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환경과니까 단속도 하러 나가셔야 되고 근거 자료가 있겠지만 지금 환경과에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3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네. 어떻게 3대 한꺼번에 사시지 품목에 따라서 여기 저기 3개를 쓰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제가 잘못 봤나 해서 한번 봤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는 팀마다 환경관리팀하고 폐수 배출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팀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서 필요하고 소음 하고 비산 먼저 맑은대기팀에서도 수시로 출장 나가서 쓰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36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연탄사용 시설 안전진단에 따른 경비지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안내진단에 따른 경비인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이것은 연탄 사용하는 저소득층인데요. 저희가 열관리협회 서대문지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2013년도에 120가구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비시설 무상으로 28가구 고쳐드리고.
○이경선 위원   뭘 고쳐 드린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귀훈   겨울에 가스가 누출될 거를 대비해서 그런 거를.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도출돼서 염려되는 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안전진단을 하셔서.
○환경과장 최귀훈   안전진단을 해서 무상으로 고쳐드리는 것은 간단한 것이고요. 일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부분을 알려줘서 6가구에 대해서는 각자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게끔. 그 진단비입니다.
○이경선 위원   순수하게 들어가는 실비가 아니고 진단에 따른 경비란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진단하러 가신 분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진단에 따른 경비는 아닌 거 같아요. 수당 지급하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부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자연사박물관은 여기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네, 자연사박물관도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2009년부터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올해까지 1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공공건물 쪽에서는 설치할 데가 더 이상은 없고요. 햇빛이 들어오고 이런 데, 일조권 문제도 있고 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으로 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제 말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자연사박물관은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은?
○이경선 위원   이게 태양광으로.
○황춘하 위원   이경선 위원 말씀은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는 거죠.
○이경선 위원   제가 말하는 건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 이게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투자 대비 보통 계산을 해 보면 10년 정도 돼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다 조사한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연구개발해서 만든 정부나 이런 데서 예측하는 거죠.
○이경선 위원   저희는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걸 설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 없다가 데이터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유명무실한지. 태양광을 더 효율적으로 15개를 설치했는데 효과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는지. 시책사업이니까 무조건 설치하라고 갯수 떼기로 그냥 구색만 맞췄는지 그걸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그 부분은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을 해놓은 건 없고요. 조사해서.
○이경선 위원   왜 없어요? 당연히 시책사업 했으니까 성과 대비 결과물이 나와야죠. 그런데 없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설치만 하면 땡이라는 결론이잖아요. 아니잖아.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상품을 냈을 때는 이러한 게 이러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라는 게 답이지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그래서 청소도 해 주고 있는데, 3, 4년마다.
○이경선 위원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 청소, 물론 있겠지. 먼지가 덜 있어야지 잘 돌고 기계로 움직여지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말하는 꼭지를 지금 과장님 자꾸 본류를 벗어나는데요. 그런데 답은 나왔어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투자 대비 성과물은 내지 않았다, 성과물이 없다. 그러니 가서 보니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길어지니까 꼭 한 번 해서 답변주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텃밭사업을 하셨는데요. 좋죠, 텃밭사업. 삭막한 도시에 텃밭사업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텃밭 생태 할 때 이런 교육강사료 지급이, 유아생태텃밭 교육강사료, 그 다음에 생태텃밭 교육강사료가 두 번의 꼭지가 갔어요. 텃밭상자 분양에 나갔고 소규모 옥상텃밭에 나갔어요, 강사료가. 텃밭 하는데 강사료가 필요하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환경교육을 시책적으로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텃밭교육을 신청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구비로 편성해 놓은 강사료는 시에서 간주처리 예산이 내려와서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자라서 추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 소속된 공무원들이 텃밭이, 아주 어려운 작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유아에게 하는 텃밭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씨앗 사다가 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사료 지급이 많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강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대문구민 20분을 2012년도에 공모를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말은 여기 다 없었고 구민 중에 20명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교육을 시켜서 지금 열두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하실 필요 있을 거 같아요. 이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로 나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꽃집에서 파는 종자 사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육을 시키고, 그걸 사다가까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실명을 잘 못 하시는 거 같아. 제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집행이 아니고 다른 용도였을 텐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환경과장 최귀훈   다른 용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생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667회에 1만 6,8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자체적으로 용역이나 어디 줘서 하는 게 아니고 1시간에 3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양성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데 저희가 교육신청을 받습니다. 교육 신청을 받다보면 생태텃밭 교육을 해달라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더 읽어 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제가 꼭지를 잘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하신다는 말이 364쪽에도 유아생태텃밭에 대한 교육강사료가 지급됐다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교육강사 지급이 됐으면 차라리 환경, 자꾸 지금 주장하시는데요. 환경 교육비에 대한 강사료라고 하세요. 무슨 텃밭 교육강사료라고 하십니까? 여기 뒤에 또 교육강사료가 나왔다니까요, 과장님. 이거 단어 선택을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뭐 텃밭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유치원 선생님들 애들 모아놓고 오이심기, 고추심기 다 해요. 꽃집에서 사가요, 조그마한 모종들. 다들 사오세요 해서 사갖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사료까지 주면서 강사지급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막말로 집에 유아들, 어린이집에 오늘 애들 엄마들이 일일교사로 한두 명만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강사교육까지, 자꾸 과장님 교육까지 시켜서 내보내는 강사료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꼭지를 잘못 트시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단어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사업용도가 그게 아닌데 품목을 잘못 적으셨든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어요.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이거 갖고 계속 단어 싸움 할 게 아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사업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사업, 뭐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이건 저희 환경실천단이 있습니다. 환경실천단이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하여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현재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환경실천단이 1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분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단일로 100명이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지금 단장은 김태임 단장이고요. 분과별로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이진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의원들이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안 돼 있고요. 옛날부터 환경실천단으로 활동하시던 분, 시민단체 활동하시던 분들 포함해서 지금은 택시운전하시는 남자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그 당시에는 몇 번 정도 회합을 갖습니까? 회의를.
○환경과장 최귀훈   이거는 상시적으로, 친환경비누 같은 거는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이웃돕기사업도 하고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수시로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천에 흙공 던지기라든지, 물 맑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고 할 때. 거의 흙공 던지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요. 녹색장터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비누 만들기는 거의 매일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고생하시는데요. 하여튼 이 참여 인원들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본인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미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수질 환경 보존에 대한 부분, 수질오염에 대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홍제천에 그렇게 썩 수질이 깨끗하다고 얘기 못할 거 같거든요. 저는 이 금액이 남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환경과장 최귀훈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김혜미 위원   여기에도 방제소모품 구매를 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수질오염방제물품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럴 경우에 폐유 같은 게 흐르면 그거를 방제해주는 흡착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물에 대한 거는.
○환경과장 최귀훈   그러니까 홍제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사전에 저희들이 차단하는 겁니다.
○김혜미 위원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홍제천이 맑지 않아.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수질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모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구매를 안 하느냐고요, 이 품목에서는.
○환경과장 최귀훈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왜 안 들어가나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홍제천은 안전치수과에서 홍제천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홍제천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광천이라든지 똑같은 건데 그렇게까지 소모품을 구매하는 예산으로는 편성한 건 아닙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요.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텃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죽어가고 있는 땅, 흙. 지금의 환경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땅과 흙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로 지렁이생태텃밭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그 교육이 어떤, 그건 전문가가 해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제대로 좀 숙지하셔서 왜 필요하고 왜 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아셔서 위원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부연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   네, 황춘하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주유소도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주유소는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죠? 정량을 주는 것인지, 정품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환경과장 최귀훈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전문적으로 하는 석유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거기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는 뭘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폐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하나?
○환경과장 최귀훈   주유소에서 나오는 폐유요? 아,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할 때.
○황춘하 위원   슬러지 같은 거 이런 것들만 해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정량정품 관리는.
○환경과장 최귀훈   그거는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환경과하고는 무관하다?
○환경과장 최귀훈   무관한 거는 아니고 석유관리원에서 점검해서 잘못한 게 발견되면.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하는 건 없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 부분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석유관리원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대신에 석유관리원에서 적발사항을.
○황춘하 위원   거기서 조사해서 결정된 내용을 행정처분만 한다?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최귀훈   네.
○황춘하 위원   석유관리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거는 우리 환경과가 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떤 형태로든. 정량정품. 규정상, 법상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없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황춘하 위원   그건 좀 상세히 보기로 하고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태양광,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었을 때 생산량과 지금 현재 설치 후의 생산량과 대비는 해야 된다. 그 정도도 대비 않고 그 정도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또한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떤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해체를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예산 대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저희가 환경 문제 때문에 기후 변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좋아요, 방향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온실가스를 저감할만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활용이 되면 가능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는 상태라면 달리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전기를 공급 받아서 밝히는 등을 전기가 아닌 태양열을 받아서 전등을 켠다 이러면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대로. 전혀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 그러니까 1/100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것을 계속 활용해야 된다?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서울시에서.
○황춘하 위원   그거는 국가사업이고.
○환경과장 최귀훈   시책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온실가스 저감량 목표가 전부다 계획된 대로 나온 것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2단계로 들어갔는데요. 물론 자연사박물관만 보면 좀 소규모지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그것을 설치해 놓고도 그것에 의존하는 비율은 극소량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치 안 할 때와 설치해 놓은 후나 비슷하다 이거예요. 설치해서 아주 전기를 쓰는 부분이 다운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일정 정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에너지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하면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문제는 다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자 지금
○환경과장 최귀훈   그건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설치일로부터 어느 기간까지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훼손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런 건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분석을 좀 정확히 하셔서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주유소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관리 기준이나 관리해야 될 어떤 표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석유관리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 주유소 있는데 1년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석유관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게 지금 큰 사안이 있어요. 이후에 보면 알지만. 그래서 내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364쪽에 옥상텃밭 조성용 상자텃밭을 구매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쓰여졌죠? 옥상텃밭이 어디에 만들어진 거죠?
○환경과장 최귀훈   그게 연유치원하고 홍은2동 성당하고 신촌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김혜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이 부분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성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 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자꾸 놓치고 가는데 362페이지 하나만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저소득층 연탄사용시설 안전진단에 따른 경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환경과장 최귀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저희 열관리협회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지회
○황춘하 위원   거기에 의뢰를 하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거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소득층 120가구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 간단한 건 무상수리 28가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 6가구는 개선 권고를 해서 겨울을 안전하게 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6가구 개선권고를 했다면 28가구는 경미한 사항이고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나머지 6가구에 대한 것은 중대한 시설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그 부분은 재료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시설 보수를 해야 된다.
○환경과장 최귀훈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정에 하라고 요청했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죠.
○황춘하 위원   여기에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에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지금 그렇게 불량한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겠어요. 권고하고 그 이후에 조치는 안 했잖아요. 하셨어요? 그 이후에 권고해서 시설 개선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의 생활복지나 어디에 연결을 해서 이것을 고쳐주도록 했는지 그런 조치를 취하셨느냐 이거지.
○환경과장 최귀훈   그 부분은 제가 2013년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장이 바뀌면 다 전임부서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환경과장 최귀훈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황춘하 위원   적어도 2014년도 지금도 안전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안 했나요? 낼모레 겨울인데.
○환경과장 최귀훈   아직 안 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할 단계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이렇게 중대하게 문제가 발생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는 권고만 했을 뿐이지 그 이후 조치에 대한 것은 점검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이후 조치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2014년도에는 그런 어떤 시설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하든 어디에 얘기를 하든 묶어서 시설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세요. 그것을 연말에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서호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하고 몸살이 좀 많이 와서 목이 좀 많이 잠겨있는 상태니까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45쪽 되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83억 6,374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8억 6,00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372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확립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단속 근로자의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1,353만 3,000원에서 1,0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중간쯤에.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4,205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휴게실 수리 및 용품구매 등에 2,33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7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위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700만원이 예산 책정됐었는데 2013년도에 대형폐기물처리비 원가 등 산정용역비에 1,59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도에 종량제 봉투원가 분석 용역발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시에 2013년도에 시에서 종량제 봉투원가 분석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1,1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세부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6억 7,076만원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압축처리에 15억 2,191만 3,000원을 집행했고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억 4,88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246쪽 제일 윗 부분에 보시면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이 5,000만원은 수도권3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3개 시·도 운영 방향에 대한 공사운영위원회의 미결정으로 인해서 자치단체부담금의 부과가 미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 2,360만 8,000원은 마포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구발전기금,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등으로 12억 1,166만 8,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3억 1,193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쯤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775만 2,000원으로 CCTV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에 5,847만 9,000원을 집행했고 92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책자 246쪽 시설비입니다 하단에.
이건 시설비 5,408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건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철거되고 그동안에 무단투기 단속용 CCTV로 사용하던 것이 방범용으로 다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건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46쪽 하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의 사무관리비 5,958만 8,000원은 음식물류쓰레기 용기구입, 음식물류쓰레기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또 감량경진대회 물품구매 등 구입에 4,969만 6,000원을 집행했고 물품 낙찰 차액과 시보조금 집행 등으로 구비 98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47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난지자원화시설 처리원가 등 산정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수탁업체의 항소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2013년도에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25억 8,570만원 중 난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로 20억 4324만 6,000원을 집행했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단가가 인하됐고 감량화 사업 등으로 처리량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5억 4,24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803만 9,000원 중에 폐금속자원 작업 소모품 및 마대구입, 청소시설 견학, 분리배출 각종 홍보물제작 등에 532만원을 집행했고, 당초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직영으로 운영했던 것을 대행업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활용품 수거 소모품 및 마대 구입비 등 미지출로 인해서 1,27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4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300만원중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로 1,989만원을 집행하고, 공사 낙찰차액으로 3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억 8,022만 9,000원 중에서 청소차량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 4억 3,538만 7,000원을 집행했고, 물품구입 낙찰차액 등으로 1억 4,48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중간에 도로물청소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5,100만원 중 도로물청소 용수비로 4,580만 2,000원을 집행했고 519만 7,0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5,712만 4,000원 중에 직원급량비,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프린터 등 각종 소모품구입 등에 4,8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87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920만 4,000원인데 청소관련 각종 고지서, 안내문 등 우편물 요금으로 1,164만원을 집행했고 우편물 발송량이 다소 감소되어 75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439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27만 3,000원이고 융자금 회수 수입 6,119만 7,000원이고요 2012년도 말 현재액 11억 2025만 5,000원을 포함한 총 수입액은 12억 1,972만 6,000원입니다.
다음 450쪽 기금 지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6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3,043만원과 예치금 11억 8,929만 6,000원을 포함한 총 지출액은 12억 1,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환경미화원이 서대문에 몇 분이나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82명 있는데요. 현재 82명인데 올 연말에 퇴직자가 7명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에 회부중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술먹고 택시타고 가다가 택시기사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게 형사입건이 돼가지고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현재 볼 때는 계속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8명의 결원이 발생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동별 인원 배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동별로는 지금 배분이 안 되어 있고 동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배분이 안 되어 있고
○이경선 위원   권역별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청소 하고 공중화장실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동별로 배치를 했었는데 복지허브화사업 때문에 지금은 각 동으로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깨끗한 도시환경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몫이 아니고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새벽에 보면 이분들이 정말 직업 때문에도 그렇지만 새벽잠 주무시지 않으시고 저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버린 오폐수를 다 이분들이 처리하시는 건데,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폐수를 다 이분들이 처리를 하시는 건데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달리신지 시간에 대한 제약, 출근 시간 전에 다 하셔야 되잖아요. 출근길에 차량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분들 활동도 위험하게 보이고 짐을 던지는 모습도 어떤 때는 그걸 흘리면서 던져도 수습조차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 두 세분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운전원은 별도로 36명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분은 나오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운전원들도 같이 움직이죠. 차량운전을 해야지
○이경선 위원   그분이 나와서 함께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같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 양이 많기 때문에, 압축차는 같이 돌 수 없습니다. 빨리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이경선 위원   제가 계산하다 시간 제약 때문에 다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복리시설이나 인원충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라고 우리가 떠들어봤자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도시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격려 차원에서 산업시찰도 가고 시에서 각 구별로 한두 명씩 해외시찰도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산업시찰은 한 사람이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제주도를 갔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원, 숙식비 빼고 그러면 먹는 금액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산업시찰 갔다와도 불만이 쌓이는 거죠. 이런 걸 보내려면 아예 가지 말자. 그런데 그분들은 가서 며칠이라도 쉬니까 구경하고 이런 것보다는 편하게 쉬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 생각은 기왕에 가시기로 했으면 만족하게끔 그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공중시설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시면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여러 군데 다녀야 되는데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서 치워지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신경쓰이는 일이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더더욱.
그래서 저희 민원인이 몇 번 전화해도 대응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되고 제가 전화했는데 전화가 도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모르겠다는 멘트를 들었어요. 어디냐, 주소를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황당하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 과에 전화하셨어요?
○이경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화를 드렸을 때 저 누구누구입니다 했는데 그 말을 놓치셨어요. 나중에 그분 존함을 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릴 테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본인 이름을 저한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냐 하길래 제가 제 이름을 밝혔어요.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알아, 안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원인이 정말 힘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대로 나 몰라라 하다가 제 이름을 밝히니까 예, 알아요. 저도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물론 힘드신 줄 알지요. 공중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다 일일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다 있어서 구청 안 책상에서 앉아서 보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힘들어서 몇 번 전화를 했으면 담당부서가 서대문 먼거리 아니고 민원 들어온 것도 저희 지역이니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가깝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면 빠르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가 전달해 드리고 향후에는 시일 때문에 민원인이 더 화가 나는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변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못이 됐다는 거 직원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담당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팀장도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실례로 공중화장실이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변기가 파손된다든지 물품 가져가는 건 다반사고요 또 전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수리도 직접 하고 그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민원 접수하면 바로 그분한데 현장 가서 즉시 조치가 될 건지 안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공사발주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 아니면 즉시 고치거나 처리가 돼야 하거나 청소해야 될 사항은 공중화장실은 극히 드뭅니다.
○이경선 위원   발주 건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듯이 민원인에게도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발주가 있으니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지요.
○이경선 위원   그게 안 되고 알았다 가 보겠다 하고 시일이 지나니까. 금방 멘트 한 줄이면 끝날 걸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 걸로 구에 대한 이미지가 퇴색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김혜미입니다.
혹시 367쪽 골목 아름지기 및 뒷골목 청소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골목 아름지기 사업은 당초에는 1월 1일자로 왔는데 업무계획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골목 아름지기를 해서 각 주민센터에 있는 단체들 하고 다 결연을 해 놨어요. 골목길도 해 놓고 단체하고 결연도 했는데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골목 아름지기 사업을 하려면 예전 같으면 동에서 협조가 있었어야 되는데 청소 업무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다가 요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올해는 동장들 하고 간담회를 계속 하겠지만 이걸 시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책임진 골목길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고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노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문했는데 답까지 다 주셔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준비하고 할 거라고 얘기하셔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아파트는 나름대로 잘 돼 있는데 주택가는 진짜 엉망이거든요. 아주 죽겠습니다. 한두 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혹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거 일반 주택가에 비치해 두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파트는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이나 연립은 음식물 용기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용기에 담아서 수거하면 되는데 용기 자체를 구입 안 하시고 봉지째 담아서 내놓다 보니까 고양이 개가 뜯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터지니까 음식물 찌꺼기도 흐르고 굉장히 지저분해지지요. 저희도 많이 홍보하는데도 거의 수거용기를 잘 안 사가요.
○김혜미 위원   홍제1동 뒷골목에 파출소에서 홍제맨션 골목 옆으로 오른쪽으로 새로 난 골목들이 있는데 음식물을 바깥에 봉지만 넣고 하다보니까 한 곳에 모아놓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집 앞이 아니라 한군데 모아놓는데도 제발 거기다 하지 말라고 수차 얘기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청소과에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시정을 자꾸 해 주셔야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도 보내고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홍보하는데 청소문제는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가 시민의식이 개혁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습니다.
○김혜미 위원   집집마다 통 말고 큰 통으로 해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도 거점 쓰레기 담는 통을 놓은 자리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주택가에는 그 주변 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 쳐가려고 하면 다 모아서 한군데 모아야 됩니다. 지금 홍제천변에서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게 일단 수거해서 한군데 모아야 차가 와서 싣고 갈 텐데 왜 우리집 앞에다 그걸 모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김혜미 위원   홍제맨션 앞에 소공원 앞에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 거기다가 놔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놓을 수 있는 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정말 죽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골목문화가 쓰레기에 치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오문식 과장께서는 어느 방면이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 해결해 가시리라 봅니다.
청소과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이고 업무도 과중되는데 금년까지 하면 청소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분들의 원성이 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010년도에 운전원 빼고 환경미화원만 126명이었습니다. 매년 정년퇴직자가 있다 보니까 올해 82명이 됐고 올 연말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과정 사람까지 8명이 나가는데 실제 적정 인원은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건의를 분명히 드려서 청장님의 그거는 상용직이 워낙 과다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상용직을 채용 안 하는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채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명 채용해야 79명, 78명 정도 될 겁니다. 8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청장님이 계속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년도 5명 채용은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소한도 인원은 보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춘하 위원   방침서 자료를 주시고요. 371페이지 연구용역비용 1,000만원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게 난지재생 물재생센터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인수과정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조금 길어져도 괜찮겠습니까?
○황춘하 위원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그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당초에 제가 와 가지고 난지자원화 시설이 2심까지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9월 말까지 결정이 됐으면 저희가 그쪽하고 뭔가 빨리 협상을 해서 끝냈을 텐데 지금 변수가 생긴 게 당초에는 12월 말까지만 하고 명도소송하고 내쫓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쫓고 임시 처리시설로 옮기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체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인동 부구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굳이 비용을 10억씩 더 주고 다른 데다, 우리 시설이 있는데 그놈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소송걸고 뭐한다 해도 그걸 다른 데다 10억 주고 맡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여기다 주되 일정 기간, 원래 그게 대법원까지만 끝나면 소유권은 우리한테 확실하게 법적으로 명쾌하게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협상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걔네들이 제일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기부체납 했던 물품에 대한 적정 위탁 운영기간이 안 지났다는 걸 주장해서 소송 진행 중인데 자기들은 실제 투입한 금액만큼 못 빼갔다는 거죠. 자기네 운영해야 할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소송관계는 2심까지 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비용처리 하는데 강동이나 우리가 임시 처리업체를 체결한 데 하고 하다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전략하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조금 협상을 더하고 지금 저희가 타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비용의 반값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가 톤당 14만원에서 16만원 정도 비싼 데는 17만원까지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7만 7,500원에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값에 처리하는 자체만도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구의 피해를 줄이면서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춘하 위원   명도소송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명도하는 기간 소송부터 명도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걸 예측 못하는데 명도소송하면서 저희가 가집행까지 같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 가집행에 대한 걸 걔네들이 처분금지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가처분신청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가처분 받아들여지면 그게 1심, 2심 3심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저희가 위탁, 다른 타구의 시설에 위탁하는 비용 안 잡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잡았죠.
○황춘하 위원   우리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작을. 지금 이런 형태로 다시 번복이 된다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번복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두 가지입니다.
12월 30일까지 걔네들 명도소송하고 내쫓는 방법이 있고 협상해서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걔네들이 명도소송하고 가집행해도 반대적인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난지자원화시설 기계 건조기나 탈수기 기계비품이 상당히 양질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거예요.
그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돌면서 탈수하고 건조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기계도 하나에 8억, 10억씩 합니다. 다 교체해야 될 시점입니다. 만약에 저걸 6개월, 1년 세워놨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사용을 못하고 기계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몇 십억 들여서 교체해야지만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춘하 위원   분명하게 가닥을 잡아야 돼요. 부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 가고 있는 부분들, 고민하는 부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위탁을 받아서 우리 시설이지만 우리 시설화하지 못한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서 기초적으로 기부체납하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얘기가 그네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기계를 보수했던 그 비용을 아직 뽑아내지 못했는데, 더 운영해야 된다, 5년 정도 더 유지해야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분석하건데 지금 현재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연간 몇 십억씩 이익을 봤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연간 몇십억씩 이익을 봤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실제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두 명이라도 파견해 봐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라서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대로 가다보면 결국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의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또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보수 비용을 거기서 또 지불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연장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란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개보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동안에는 그걸 기금화 안 했고, 거기서 들어오는 타 자치구 반입료 들어오는 게 1년에 9억 됩니다.
그거를 그냥 세외수입 처리해가지고 예산으로 써버렸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기금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안 통과시켜 주셨고. 내년도부터는 기금조성 됩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그 돈으로 시설 보수 하고 또 하나는 그 업체에게 정확하게 가야한다 이거에요. 그 업체에게 몇 년 동안 지금현재 대법원 소송이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대법원 소송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명도를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가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개보수 비용 10억이 들든 8억이 들든 우리가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당연하죠.
○황춘하 위원   더 이상 거기에서 시설에 대해서 어떤 보수나 설치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죠.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가야만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협약서를 저희도 봤는데 협약서 내용상에는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2013년도 말에 협약서 조건 검토해 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우리가 다시 이걸 가지고 협상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협약서 내용 보다는 좀 더 명쾌하게 업체하고의 관계 언제까지 줄 것이냐,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때 가서 우리한테 프리하게 넘겨준다면 그런 어떤 장치를 하고서 가야될 사항이지, 전에처럼 그냥 얼마 1년, 2년, 위탁하는 그런 식으로 갈 사항은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면 또 10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아까 오문식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할 것이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이다 이런 데이터가 없지만 4,50억 수익이 발생된다는 그런 추론도 있었어요. 연간 그 업체에서.
그것이 순수 우리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7만 7,500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더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업체에서 10년이 넘게 6-7년 정도는 투자금 회수하느라고 바빴겠지만 그 이후에는 수익을 창출했다고 본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황춘하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또 몇 년 길게는 잘못 가면 10년 동안 맡겨놓는 이런 상황이 되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자꾸 반복이 되는 말씀 같지만 명도소송하고 가집행하는 과정 부분이 명쾌하게 딱 떨어지면 그 시점부터 우리가 바로 수리를 하고 다른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저희가 예측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쭉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음식물은 이틀만 처리하지 않으면 난리나지 않습니까?
○황춘하 위원   그렇죠. 지금현재 우리가 7만 7,500원을 우리 구민들이 톤당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다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 수준인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원래 8만 4,500원에서 작년에 협약하면서 7만 7,500원으로 다운시킨 겁니다.
○황춘하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7만 7,500원을 톤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다운 시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7만 7,500원 중에서 걔네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1만 500원을 예치하고 있고 대덕동 주민한테 5,000원 못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돈 빠지고 나머지 거죠.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선을 모른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그쪽의 회계장부를 다 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황춘하 위원   그래서 운영에 우리 구청 2명을 파견을 해라, 파견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받아들일 일도 없고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데 다음 어느 기회를 봐서 부구청장 뿐만 아니라 청장님께도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정확한 답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면
○황춘하 위원   아니죠, 확답을 들으려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청장님하고도 어저께
○황춘하 위원   부구청장께서 새로 오셔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청장님하고도 어저께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그런 것을 보고를 드렸고 오케이 받은 겁니다.
○황춘하 위원   어찌 되었든간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다루실텐데 현장도 방문해 보시면, 바다에 투기 못하게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 이것은 물재생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안 받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또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고양시에서 들어왔던 부분인데 고양시 의회 의장과 저하고 만나서 우리 것을 손 대지 않도록 그런 사연이 있는 시설이어서 저는 상당히 애착이 가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만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성   황춘하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과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사업소가 남아있어서 우리 예결산에 관한 질문만 해주시고 나머지 것은 업무보고 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64쪽, 결산 보조자료 219쪽부터 233쪽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이상 해당하는 사업비 위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고 그밖에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주시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69억 37만 9,000원이 편성되어 전체 지출액은 46억 7,577만원이며 명시이월금 13억원과 사고이월금 1억 9,775만 7,000원을 조치하여 집행잔액은 7억 2,6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주로 보조금 미집행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먼저 보조자료 220쪽 2번째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위기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액 6억 1,394만 6,000원 중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으로 2억 9,71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68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보조금 확정내시액 과다 책정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21쪽 5번째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보조비는 예산액 795만원 중 사례관리대상자 의료비 및 교육비로 640만 5,000원 지출되고 154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사업비 지원기준 적합 대상 부족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총 1억 5,969만 4,000원이 편성되어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휠체어 렌탈서비스 사업 등으로 7,264만 7,000원을 집행하고 8,704만 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5쪽 3번째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28명의 복지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총 5,760만원 중에서 3,757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02만 2,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중식비 미지급분이며 바로 아래 하단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관내 각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55명의 복지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이며 위와 같은 사유로 3,09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28쪽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연구용역비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총 예산 2,600만원 중 2,199만 7,000원을 지출하고 400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30쪽 맨 아랫부분 자원봉사센터운영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500만원 중에서 농촌일손돕기 물품구입 및 행사진행비로 298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1만 2,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31쪽의 자원봉사활동강화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행사운영비등의 집행잔액은 총 769만 5,000원으로 이는 자원봉사행사시 강사료 등 활동비를 재능기부를 통한 자체 내부강사 활용과 무보수 활동가의 노력으로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232쪽 두 번째 자원봉사자보험료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편성해놓은 상해보험료로 총 2,812만 4,000원 중 422만 4,000원을 지출하고 2,389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국비 50% 구비 50% 의무부담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계약시 자원봉사자 실제 활동인원으로 보험계약하고 수시 계약건 미발생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같은 쪽 맨 아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총 5,118만원 중 직원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4,09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26만 3,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수 변동감소와 사무용품 예산절감분입니다.
끝으로 233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50만 4,000원은 복지문화국장의 이동전화기사용료로 편성하였으나 사용을 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220페이지 두 번째 단에 잔액 내역 중에 의료비 퇴원 후 정산으로 미청구 금액 발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 긴급복지지원 중에서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비는 입원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고 저희가 사후에 입원비를 병원으로 보내면 그때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전에 본인들이 조건이 안 될 것을 알고 미리 의료비를 납부를 하고 퇴원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의료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조건이 안 될 것을 알고라는 뜻은 조건이 되어야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원이 1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금융잔액하고 재산사항을 조회를 해봅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기준치보다 더 높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서호성 위원   재산 상태에 대해서 그런 거라는 뜻인데 혹시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이 분들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못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거의 다 병원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들어와서 의료비 때문에 하면 병원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병원 원무과 같은 데서 생활이 어려우면 구청 같은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보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전화로 하든지 저희한테 다른 가족이 방문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지요.
○서호성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병원이 개인한테 직접 받거나 아니면 구청에 보조를 받거나 일단 돈 받는 거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저소득층이다 싶은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를 해주게끔 병원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미 그런 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병원이나 보건소 통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없고요, 다만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모를 뿐이지 병원 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 때도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서 주민센터나 아니면 행복천사 콜센터라고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수시로 문자 안내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복지 제도가 바뀌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길게 얘기할 필요없이 각 병원에 동의를 얻어서 병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왜냐면 애초에 예산을 6억을 잡아놓은 것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는 생각이셨잖아요. 아까 과다 책정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수요는 더 찾으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안내 게시판이라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칸에 사유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원 금액이 표지 모델보다 적어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양한 제공 기간 등록이 어려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게 바우처사업인데요, 지금 이 바우처사업에는 네 가지 사업도 있지만 기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서 여기 있는 구에서 개발한 사업들이거든요, 바우처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들 중에서 집행률이 아주 예산편성에서 100%를 넘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아주 실적이 높은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같은 경우는 100%를 넘는 집행률이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르신 정서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6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잔액이 집행이 다 되지 않고 잔액이 남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가 표지 모델보다 적어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너무 어렵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너무 어렵게 표현을 해놨나요.
○서호성 위원   바우처는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입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동사업이나 어르신 사업,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다 해당이 되고, 장애인사업도 있고요.
○서호성 위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취미생활, 예술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 여쭤보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 학원비에 대한 바우처 사업은 법상 불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예산편성은 복지정책과다 보니까 부서를 통합해서 총괄해놓은 거고요, 각각 사업하는 거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릴 수가 없고 다음 이어서 보고 들어오는 부서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서호성 위원   하여튼 정책이니까요. 그렇다면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취합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계법령이나 근거를 찾으셔서 바우처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를 들면 예술 쪽이나 너무 심리 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학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사업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바우처제도 현행법상 일반 학원에, 물론 그게 제한적이어야겠지만 학원을 바우처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수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설명자료 226쪽이요.
과장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랬는데 226쪽 세 번째 줄부터 227쪽 두 번째까지. 세부사업은 같고 통계목이 다른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협의체 운영이라는데 협의체는 그 단체가 무엇을 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 서대문구의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만족도라든지 욕구를 조사해서 사회복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로 협의체이고요. 거기에는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분야별로 실무분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동마다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거는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고요. 동지역사회협의체라고 각 동에 25명 내지 30명으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모임하고 이 지역사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동의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연계해 줄 단체로 구성이 돼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지위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요.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큰 틀에서 전반적인 서대문구의 복지에 대한 틀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에 몇 명이나 구성돼 있나요? 서대문구지역사회협의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대표협의체는 20명 정도가 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39명 정도. 그리고 실무분과는 저희가 11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130명 정도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30명이라는 분과위원은 전부 지역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실무분과는 각 사회복지시설에 담당자도 있고요. 저희 구청 공무원도 포함돼서 민관이 같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과라고 하면 노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데이고요. 장애인이면 장애,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과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거 같아요.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많잖아요.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혼동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박경희 위원   주민센터마다 사회복지협의라고 해서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격이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니,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돼 있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각 기관의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동별로 구성된 위원들은 사업복지협의회하고 같이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왜 설명을 듣고자 했냐 하면 지역사회협의체 하면 어쨌든 봉사단체 아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봉사단체라고 할 수가 있죠. 후원과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니까.
○박경희 위원   여기 같은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계속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가 1년에 60만원씩 두 번씩 해서.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 회의참석 수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분들을 여기 보니까 수당도 지급하고 나름대로는 포상금도 있고 227쪽 두 번째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거의 워크숍 내지는 회의참석수당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에 저는 처음에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통틀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 단체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회의는 워낙 교수님이나 외부 전문가, 학술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박경희 위원   전문가들 더 위에 있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청도 하고요. 자문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박경희 위원   수당 지급하는 건 강사, 더 위에.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강사료가 아니라 구성돼 있는 위원들입니다. 저희 당연직 공무원들을 빼고 외부 위원들은 회의참석을 하면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됩니다.
○박경희 위원   공무원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공무원은 안 됩니다.
○박경희 위원   공무원 빼고 외부에서 온 분들만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사회복지, 사회복지 하도 해서 이런 쪽으로 우수팀 구입, 촬영기사. 그것도 수화 통역으로도 필요한가 봐요.
○박경희 위원   네, 거기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회의를 참석했을 때는 전문 수화통역사가 통역을 해야만이 회의 진행이 되니까 그럴 때 많이는 하지 않지만 큰 회의 때는 몇 번 오기도 합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복지협의체 이준명 회장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이진삼 위원   복지협의회이고 이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 일부 남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산 잡을 적에 그때 당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같이 또 잡았습니까? 아니면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사회복지 정책은 예산은 일단이 국비가 50%이고 구비 25%,
○이진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저희도 구비 편성을 해야 되는, 지금 국비나 시비들은 복지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내시액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는데요. 사실은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간 3억 정도 집행액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3억을 신청하면 국비나 시비는 훨씬 많은 6억 정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거든요. 저희가 과다 책정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진삼 위원   그래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다 편성되는 경우가 자꾸 발생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몇 년 간의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특히 2015년도 예산안 책정하실 적에는 면힐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228쪽과 229쪽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걸 꼭 사고이월 시켰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인데 아무튼 사고이월이 왜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28, 229페이지에 4개의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 사고이월 된 내용은 지역사회복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는데요. 사업 시점을 저희가 연내에 해야 되는데 사업시점이 저희가 조금 놓쳤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 같고요.
동복지 허브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 포상금인데 2012년 말이 임박해서 배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당해년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서호성 위원   동복지 허브화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디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229쪽에 있죠.
○서호성 위원   때를 놓쳤다고 하는데 때를 놓치는 이유가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왜 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도 설계를 하고 또 추진하는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늦게 선정이 된다거나 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빨리 연내에 서두르면 할 수 있는 것도 특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서호성 위원   특별히 예를 들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보면 보조금이 늦게 나와서 아니면 불가피하게 설계를 바꾸거나 이런 거였는데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도 거의 다 특별보조금이 사고이월입니다. 복지관의 승강기 설치비 빼고 아까 욕구조사 연구용역비 빼고는 다 포상금 성격의 특별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228에 첫 번째 제3기 지역사회복지 만족도 및 욕구조사 용역을 했으니 보고서가 있겠네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 229쪽 두 번째 칸에 긴급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이게 과다책정이었다고 하고 생각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 방침 하고 2013년 집행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8,700만원 집행잔액 남아있는 거. 맨 밑에 하단 거기 보조금 미교부액 사유로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제공기관이 한 곳에 집중되어 국민 전체 이용이 어려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왜 한 곳에 하지? 두 곳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의 특성상 개별적인 신청이 거의 없고 당일여행 선호, 돌봄여행. 그러면 당일로 갔다 오면 되지. 왜 당일을 못하지? 이렇게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해서 조사해보니까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는 수영장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밖에 없다는 얘기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한 곳에서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돌봄여행을 하루만 해도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1박 2일 안 가도. 그래서 하루를 이용해도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왜 이거를 안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 거지요? 자부담이 아침에 운동처방은 1만원이고 돌봄여행은 1만 5,000에서 2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 과에서 홍보를 덜 했거나 아니면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곳이면 두 곳, 세 곳으로 늘려도 되는데 서대문구에 수영장이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질문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바우처사업은 위에 있던 민간위탁이 구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고 사업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에 차이가 많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라든지 장애인돌봄여행 서비스는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개선한다면 좀 더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마 이 점을 더 개선하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지난 번에 잠시 놓친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협의회는 이준명 회장이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사회복지협의회.
○이진삼 위원   유성종 사무국장이 있는데 어디서는 사무총장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사무국장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식 명칭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정관에는 사무총장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부르기도 사무총장이라고 부르는 거 같은데 사실은 국장이 똑같은.
○이진삼 위원   지난 번에 우리 구의회 왔을 때는 사무국장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통일을 기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난 번에 이0명 회장께서 시민복지학교를 했었어요. 거기서 야기됐던 문제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구의원들은 사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어떤 행사나 아니면 구 행정 또 기타 집행부의 견제기능 여러 가지 면에게 구민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이 다선의원이든 초선이든 역할은 거기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차후에는 유사단체나 기타 단체에서 의원들에 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정당사회이고 의원들끼리 서로 가깝고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도 정당에서 추천해서 의원된 거 맞고 분명히 정당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람이 정치적인 발언 또 여러 가지 좌우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한 쪽에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또 한 쪽에서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정치적으로 또 우리 복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항상 균형적인 것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밸런스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운동선수나 아니면 구청이나 모든 면에서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많은 출연금을 내고 복지에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 번에 한 번의 실수로 해서 많이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지난 번에 언뜻 듣기에는 그 안에 세 명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기금에서 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일부 세 명의 비용치고는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한 번 판단하셔서 2015년도 예산 올릴 적에는 빈틈없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271억이며 실제 징수액은 258억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비보조금 154억 시비보조금 96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결산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예산 1억 단위 이상인 것과 주요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74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234쪽부터 252쪽입니다. 보조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24억 7,042만원이며 지출은 296억 1,67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3,96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234쪽 상단의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51억 8,83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45억 3,195만원을 지출하고   6억 5,6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미교부액이 4억 5,127만원이 있어 실제 집행잔액은 2억 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31억 9,40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30억 7,706만원을 지출하고 1,7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34쪽 하단의 장제해산급여입니다.
예산액 1억 34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제해산급여로 7,319만원을 지출하고 3,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35쪽 상단 교육급여입니다,
예산액 7억 2,935만원 중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로 4억 8,988만원을 지출하고 2억 3,9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 저소득주민지원 예산액 2,400만원 중 저소득 틈새계층 필요비용으로 291만원을 지출하고 2,1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년을 비교하면 2010년 389가구, 2011년 471가구, 2012년 295가구 등 39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앞으로는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236쪽 하단 자활근로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9억 1,650만원 중 6억 4,735만원을 구직영 자활사업참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2억 6,9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7쪽 상단의 자활근로사업 예산 14억 2,715만원 중 7억 9,552만원을 지역자활센터 10개 자활사업단운영 및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1개 자활사업단 운영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6억 3,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교부액 2억 5,229만원과 자활사업단 1개 사업 종료 및 전년대비 중앙부처사업 증가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자활소득공제 예산 1억 2,083만원 중 9,731만원을 자활참여자 장려금으로 지출하고 2,3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자활장려금 미지급 대상인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41쪽 중단의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입니다. 예산액 37억 7,866만원중 36억 9만원을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지출하고 1억 7,8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 7,016만원과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최대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등급별로 차등 집행한 결과에 따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인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4억 7,100만원 중 1억 5,191만원을 직업교육센터 토지매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3억 25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1,656만원은 교육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자산취득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2,900만원 중 8억 3,400만원을 직업교육센터 건물매입비로 지출하고 9,5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48쪽 상단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4,118만원 중 18억 3,935만원을 장애인연금으로 지출하고 2억 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변경내시로 보조금 미교부액 1억 8,129만원이 있는 결과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250쪽부터 252쪽입니다.
예산액 3억 8,188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억 1,0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104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1.3%가 되겠습니다.
250쪽 상단 의료급여지원사업 무기계약직보수입니다. 예산액 7,202만원 중 5,663만원을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급여로 지출하고 1,5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의료급여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의료급여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억 2,827만원 중 1억 8,581만원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본인부담보상금 및 초과금지급, 장애인보장구 지급, 요양비지급 등으로 지출하고 4,246만원의 집행잔액은   보조금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미교부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 새로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새로 오신 게 아니고요 행사가 있어서 참석 못 한 팀장이 있고요 병원 관계로 이틀간 연가를 낸 팀장이 있어서 주임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팀장님은 아무도 안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팀장이 두 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나는 기억이 잘 안나서 새로 다 오셨나 해서.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다 낯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생활보장팀장에 김정숙 팀장입니다. 감사실에 있다가 온 정종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니까 새로 오신 거죠?
○통합조사팀장 정종미   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통합조사관리에 김효정 주임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처음 뵙는 얼굴이라 제가 궁금해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팀장은 오늘 장애인 휠체어 안산걷기 행사가 있어서.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세입부분 설명자료 40쪽 맨 아래 부분에 보장비용 및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이게 증감사유가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공적자료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자수 증가 등으로 보장비용 환수결정액이 증가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 말인가요? 금액을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40쪽 맨 아랫부분에 보장비용 및 부당이득금. 예산액이 1,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1,156만 3,750원. 그러니까 실제수납액이 2,5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작년에 책정할 때 당시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됐거나 소득이 얼마 안 됐는데 매년 세무서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한 번씩 스크린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소득이 늘어난 분들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이 당초에 책정했던 대로 계속 급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했을 때 소득이 늘어나서 급여를 적게 줘야 했었던 부분을 비용 징수라 해서 다시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경희 위원   다시 환수해 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환수를 하는데 그 환수가 어려운 게 어려우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기초생활수급비가 나가는 분들은 나가는 데서 까고 줍니다. 그런데 아예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는 징수 결정만 해놓고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결정하고 받은 건 2,500만원 정도 받은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000만원? 같았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그때 당시는 4,475만원이었고 실제수납액은 1,382만 7,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현액은 이렇게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놓고 2012년보다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저희 과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희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처음에 나갈 때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면 중간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더 그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받아가려고 한 마디로 좀 어렵게 티를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나서 중간에 이건 어차피 받고나서는 우리가 이것을 환수를 못 해오는 거잖아요. 환수를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런 결과는 아니고요 기초조사를 할 때는 정확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니까 생계급여가 한 3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땐 정확하죠. 그런데 이 분이 중간에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해서 소득이 한 7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분에게 생계비를 그때부터 한 20만원만 줘야 되는 건데 그 자료가 1년에 국세청에서 두 번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 한 몇 개월 동안은 맨 처음 조사했던 대로 돈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다시 더 준 부분은 환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나갈 돈이 계속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비가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서 상계를 하고 주는데 못 받는 경우는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도 실제로 가서 받을 돈은 없습니다. 자기네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만약에 있다 해도 안 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열심히 받아내는 게 꼭 잘 하는 건 아닌지도 모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약간은 매몰비용적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님께서 열심히 받으라고 하면 받는데요.
○박경희 위원   아니 이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나간 돈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당하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도록 구로 다시 환수해 오는 게 옳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옳기는 옳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받을 돈이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가서 보면 받을 돈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박경희 위원   감추고 더 안 줄 수도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저희가 조사하고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받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기초수급자 나갈 때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냥 주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대신 너희가 좀 먹고 살만 하면 갚아라.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갚는 건 아니에요.
○박경희 위원   갚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중단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보통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혼자서 살려면 최저생계비가 한 60만 3,000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고 뭐고 다 조사해 보니까 혼자 사는데 60만 3,000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수입이 약 3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30만원을 저희가 그냥 매달 주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뭔지 모르지만 관리가 좀 허술한 부분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박경희 위원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박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신 것 같아. 그러니까 2013년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액이 1억 100만원 잡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2012년도에는 4,400만원이었고.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1억 1,000을 잡았으니까 더 높아야 되는데 적었다 이 내용 하나이고 또 하나는 왜 1억 1,000이 징수결정액으로 됐는지 그 근거를 대줘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부정수급자가 그만큼 있었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억 1,000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2,500만원밖에 실제수납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실제수납을 못 했는가 그 이유를 달았잖아요. 없어서. 그러면 이후에 지급할 때 그분이 지급해야 될 돈이 그 액수에 비해서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작아진 부분에서 또 상계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상계합니다.
○황춘하 위원   상계하면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상계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면 박경희 위원님 금방 이해하실 텐데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012년도보다 징수결정액 대비 2013년도 징수가 적은 것은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2012년도에는 부정 수급자들이 부정 수급이 됐던 자들이 완전히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고 생계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상계하고 주다 보니까 그만큼 징수가 됐던 거고 2013년도에는 부정 수급자는 많은데 이게 부정수급자라는 표현은 그닥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자기네들도 본의 아니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자료가 1년에 두 번밖에 안 넘어오니까. 물론 본인들이 수입이 있으면 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정수급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조사했을 당시에 조사를 못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돈이 더 나가니까 더 받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 계속해서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을 상계하고 주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올라가는 거고 수입이 더 많아져 가지고 아예 탈락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받을 돈이 없거든요. 생계비가 안 나가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게 더 많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복불복이죠.
○황춘하 위원   결국 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돼 버린 숫자가 있다고. 그분들에게도 그동안에 잘못 된 것을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보편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박경희 위원이 빨리 이해하실 텐데 자꾸 다른 얘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조금 전 얘기됐던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그분들도 현재는 조건이 되니까 준 것이고 그 사람들도 조건이 달라졌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1년에 두 번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와서 검증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현행법상 그 사람들 잘못도 아니고 구청에서도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몇 달 지급됐다 하더라고 일단 국세청 자료로 검증된 시점, 그것이 밝혀질 때부터 안 하면 될 것이고 이전 것은 안 받는 방법, 소급해서 받지 않는 그런 제도적 개선은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본인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서호성 위원   법적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조례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조례도 안 됩니다.
○서호성 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 위에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주차한 거 8만원에서 10만원
○위원장 김순길   시민신고가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민신고도, 어떤 시민신고? 포상금 300만원?
○서호성 위원   증감사유에 시민신고 및 단속강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민이 앱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는 바빠서 단속 많이 못합니다. 시민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나가서 많이 찍어서 보냅니다.
○서호성 위원   2012년도에 1,900만원 걷혔고요 2013년도 예산은 1,4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4,800이고 수납은 3,000만원 됐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좀 더 확산되고 그걸 통해서 반드시 세외수입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적정하게 올려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건 조례는 안 되고 법개정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건 결손처분이랄까 아예 책임을 묻지 않는 이것은 구청에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건 법 개정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장애인 내일 잡 직업교육센터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답변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장애인들이 교육도 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4억 7,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보니까 마땅한 게 없고 시에다 얘기했더니 시에서 교부금 3억 내려줬습니다. 또 구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국회 통해서 국비가 3억 정도 내려와서 총 14억의 예산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작년 6월에 연희동에 건물을 400㎡를 샀습니다. 그걸 리모델링 해서 거기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커피 바리스타 교육하고 제과 제빵교육 하고 나중에는 세탁도 하고 장애인부모회를 통해서 운영해서 장애인복지 또 직업 갖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10월 중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44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세입 예산액은 287억 7,73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7억 1,104만 1,96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286억 3,730만 8,960원으로 전년도 수납 대비 61억 6,161만 7,220원의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건립 및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아동급식 등 국시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5쪽부터 18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25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예산액은 376억 1,646만 9,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41억 6,932만원으로 90.8%를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68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당해연도 집행하려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한 금액으로서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7억 3,600만원 등 총 9건에 27억 1,24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53쪽 상단에 기초노령연금 예산액 241억 1,278만원 중 240억 4,561만원을 지출하고 6,7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기초노령연금 신규 수혜자수를 월 2만 2,637명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62명이 적어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4쪽 경로행사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비 5,362만원을 편성했으나 서울시에서 노인의 날 행사로 1,500만원이 지원되어 구비 1,200만원을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55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0억 5,375만원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10억 3,205만원 집행하고 2,17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이는 동 주민센터에서 거리환경 지킴이, 스쿨안전 지킴이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6쪽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예산액 19억 658만원 중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18억 3,538만원 집행하고 신규사업의 참여인원이 미달되어 7,12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하단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예산액 6억 5,271만원 중 6억1,298만원을 경로식당, 식사배달, 맞춤형 치료식 등으로 집행했고 기존 수급대상자의 자격변동 등으로 3,972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4억 6,989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으로 4억 3,466만원을 집행했고 3,5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59쪽 중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 8,449만원을 편성하여 3억 3,503만원을 여가복지시설 두 곳의 운영보조금으로 집행했고 4,946만원은 노인교실이 열리지 않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미지급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0쪽 하단의 노인복지시설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78만원을 집행하고 위원회 개최 축소 및 위원 감소 등으로 162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1쪽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총 19억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대지 측량비, 설계용역비로 5,606만원을 집행하고 설계 변경으로 집행잔액 18억 6,69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센터는 금년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1월 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262쪽 어르신쉽터를 조성하고자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9,039만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적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3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4억 3,674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폭염대책 무더위 쉼터 전기료 지원 등으로 4억 2,618만을 집행하고 1,05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민간대행 사업비 100만원을 1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편성했으나 보수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7쪽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억 1,379만원을 편성하여 학기중,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으로 지원하는데 11억 9,134만원을 집행하고 3억 2,245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이중 서울시 보조금으로 1억이 미교부되어 실제 미집행액은 2,245만원이며 급식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고 북가좌동에 개소 예정이었던 지역아동센터 개소가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8쪽 중간에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750만원 편성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로 600만원을 지급했고 북아현1동과 북가좌1동은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이 지연되어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9쪽 하단 청소년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05만원을 편성하여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사업비로 12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인원이 적어 사업 미시행으로 585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1쪽 상단 꿈나래통장 사업 중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여 꿈나래통장 참가자 매칭 지원금으로 169만원을 집행하고 서울시 신규 참가자 모집계획이 10월로 늦어지면서 당초 40가구 모집 계획에서 27가구만 모집되어 53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2쪽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를 건립하고자 시설비로 5억 7,126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시설계 용역비로 1,617만원을 집행하고 5억 5,126만원을 명시시월했으며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또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음에 따라 총 1억 388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273쪽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825만원을 편성하여 인턴십 활동비 지원으로 379만원을 집행하고 인턴십 지원 대상 청소년의 중도포기로 활동비가 지출되지 않아 44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간단히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시설이 특히 북아현권에는 전혀 시설이 없어요. 혹시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북아현권은 홍제권이나 북가좌권에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 북아현 뉴타운 지구내에 공공시설로 청소년하고 청소년 아이시티센터 하고 종합복지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건립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건 나오지 않고요 2, 3년 장기적으로 큰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44, 45쪽이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45쪽 두 번째 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있는데 지난 2012년도에 300만원 수납됐는데 예산현액은 그대로 1,000만원 실제 수납액도 10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너무 보조금이나 이런 세출예산에 신경쓰시느라 그런지 세입부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과대 계상하셨고, 수납 노력도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44페이지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도 분명히 이건 해마다 몇 백 만원이라도 예산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세입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 나온김에 44쪽 4번째 칸에 증감 사유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감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다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청소년법을 위반한 사람이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단속이 감소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용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위반되는 거 통보 오는 것을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이 옳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사실 이 용어 얘기를 한 것은 좀더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통보 그런 걸로 한다는 뜻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다만 세입부분도 세밀하게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서대문구에 미신고 봉안시설 과태료 증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세입에 보면. 미신고 봉안시설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미신고 봉안이 음성에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원동에 그쪽에 납골당을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의 집 같은 경우 위반되는 데 과태료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봉원사 이쪽에서 위반되는 사항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게 480만원이 봉원사 하나만 해당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위에 것은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음성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미신고 봉안시설은 봉원사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매년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사용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많이 늘어났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 부분도 사실 21명이 있는데 사실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문제도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작년에 7명 했는데 금년에 3명밖에 안 되어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순길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도 신청자가 없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기존에 7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자격제한 없어졌는데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것은 면제를 해 주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처분할 의향은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민간위탁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료라든가 저희가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은 추모공원하고 이 계약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전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깊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길록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김길록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길 위원장님과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여성가족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는 54쪽과 55쪽이며, 설명 자료는   47쪽과 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현액은 475억 5,5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458억 4,809만원으로서, 전년 수납액 대비 31.9%인 110억 9,9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되었던 누리과정 지원대상자가 2013년 3월부터 만 3세와 4세로 확대되고,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하던 보육지원제도가 전면 무상보육으로 확대됨에 따른 보육료 및 양육 수당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년대비 감소사항은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추가 보육료와 신설된 5세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확보를 위하여 2012회계연도의 수납액으로 교부된 공자기금 인수액 6억 1,800만원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2013회계연도에 감소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부터 198쪽과 세출결산 설명자료 275쪽부터 296쪽입니다.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46억 8,716만원이며, 집행액 574억 7,181만원과 사고이월액 12억 9,23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억 2,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시설비 12억 8,307만원과 홍제동과 충현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공사감리비   927만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집행비율은 90.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116만원이며, 이자수입 3,893만원에서 3,655만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6,355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설명서 276쪽 첫 번째 란의 어린이집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억 9,286만원 중 어린이집 친환경급간식비 지원액 5억 7,926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로 1억 5,06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 3억 7,960만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기타수당으로 3억 8,704만원 등 16억 7,312만원을 집행하고 3억 1,9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구립의 비담임 인건비 1인당 139만원 중 일부인 105만원이 시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되었고, 평가인증 시설보육연구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78쪽 맨 하단 보육료 지원예산 5,431만원 중에서 민간어린이집 3세 이상 보육료 차액 지원금으로 3,533만원을 지출하고 1,89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49만원은 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279쪽 첫 번째 시설운영비 지원 예산 12억 7,543만원 중 민간 영아, 장애아반 운영비, 민간 유아반 운영비 등으로 8억 6,648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895만원이며 이는 유아반 운영비 지원단가가 아동 1인당 5,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란,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예산 1억 4,935만원의 예산에서 장애아 교재교구비 등으로 6,719만원을 집행하고, 8,215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치료사, 보육도우미 지원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해당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282쪽 두 번째,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544만원이며, 법정아동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1,062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481만원은 보조금 순수잔액이 되겠습니다.
283쪽 맨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시설비 54억 8,574만원 중 구립 성모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홍제1동 명랑어린이집 매입과 홍제2동에 위치한 새솔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비 등으로 29억 4,707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억 5,5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민간연대 확충사업 대상이었던 신현교회에서 재정사정으로 건물 신축을 취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이 무산되었고 독립문 극동아파트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구립화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284쪽 세 번째 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민간대행 사업비 5억 9,195만원 중 신규확충 어린이집 3개소의 기자재 구입 및 구립 동방 어린이집의 간판 교체비로 3억 245만원을 집행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확충사업이 취소된 2개 어린이집으로 인하여 2억 8,9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자산취득비 15억 9,019만원에서 구립 산마루 어린이집 매입 비용으로 12억 1,0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매입비 절감으로 잔액이 3억 8,0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첫 번째 칸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예산 1억 2,500만원 중 1억 348만원을 지출하고 2,15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4월에 공모하여 6월에 사업이 신규로 시작됨에 따라 1년분 사업비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쪽, 두 번째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으로 1억 422만원의 예산 중 여성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과 행사홍보비로 7,926만원을 집행하였고, 2,4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8억 896만원의 예산 중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원으로 6억 7,341만원을 집행하였고, 양육수당 신청자가 증가하여 아이돌보미 종일제 이용자 감소 및 아이돌보미 퇴직 적립금 8개월분 미지급으로 인하여 1억 3,5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4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여성센터 수강료 많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어떤 추세입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증감 원인은 전년도에 1개 강좌를 4개월 했었는데요, 2013년부터 1개 강좌를 3개월로 단축시키면서 강좌 수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강사료도 약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서호성 위원   올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건 아닙니다. 올해는 예년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입 중에서 47페이지 공자기금인수액 6억 1,800 발생했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무상보육 누리교육 때문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6억 1,800 공자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6억 3,500을 갚았고요, 나머지 3,3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이자 합해서 상환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자는 몇 프로였지요? 3%였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이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5만 8,000원 정도
○위원장 김순길   얼마 안 됐군요.
그리고 한 가지 누리과정 교육 때문에 체크해보니까 만 3세에서 5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은 월 22만원이고 국공립유치원은 30만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교육과정이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공립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사립이기 때문에 덜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위원장 김순길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296쪽에 성평등기금적립 1억원 했잖아요, 2014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기금액이 10억 얼마 되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지금 11억정도 됩니다.
○서호성 위원   기금은 항상 이자로만 세출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건 아니고 당초 기금 신설할 당시에 20억을 목표로 해서 20억을 채워야 되는데 예산 사항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액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자가 대략 3,300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만약 20억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자가 많으니까 그것으로도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은 기금을 많이 확충하기도 어렵고 3,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 기금의 마련 근거와 지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획은 변경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20억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활성화 시켜서 규모가 크게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0억을 목표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 형평상 20억을 마련할 때까지 이자로 3,000만원 정도 혹은 더 올라가봐야 4천, 5천 가지고 기금 본래의 성격대로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면 이자로만이 아니라 좀더 풍부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랄까 이런 계획은 불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건 아닙니다.
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금을 활용하더라도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사업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상 자르는 거죠? 2013년 같은 경우 몇 건이 들어왔고 예를 들면 그 중에 몇 건을 채택했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공모를 했는데 8건 정도 들어와서 5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나머지 3건은 별로라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죠.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호성 위원   예산상 문제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세출 부분에 여기 294쪽요, 294쪽 두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한국어교육 강사비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비인데 그 밑에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이라는 것은 뭐에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러니까 다문화인에 대한 다른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다문화인들도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쪽에서 인식개선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이거 다문화가족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아닙니다. 일반인들한테도 시킵니다.
○박경희 위원   다문화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일반인 누구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학교 학생들
○박경희 위원   학생들한테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박경희 위원   다문화인식이라면 다문화 가족한테 우리나라 한국의 모든 문화나 이런 거를 인식시키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한국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박경희 위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문화 가족을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 달라고 하는 교육도 있나요? 그런 교육이에요, 지금 이게요? 학생들한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러니까 다문화인 중에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주로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한국어를 교육시킨다는 말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문화가족을 모아놓고 우리나라 모든 문화를 또 따로 교육을 시키나 했어요. 그렇진 않고 학생들한테 교육시킨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5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세입 예산현액은 31억 5,656만 3,000원이고 이 중 31억 4,349만 98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이중에서 또 31억 511만 4,75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3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세출예산 현액은 85억 8,271만 9,350원이고 이중에 69억 5,859만 5,900원을 지출하였고 2,169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243만 3,45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20%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 세 번째 줄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300만원 중에서 192만 2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7만 9,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연 촬영용 카메라와 폴로라이드 카메라를 좀 더 저렴한 기종으로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서대문 독립페스티발 사무관리비 302만 4,000원은 전혀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독립페스티발 추진위원회 회의 중에 외부 인원이 참석이 없어서 미지출로 집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 첫 줄 시설비 3,000만원 중 1,771만원 지출하고 1,2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풋프린팅 6개 전시를 위한 공작물 제작 낙찰차액과 그리고 공작물의 규모를 지난 해보다 조금 더 작고 슬림하게 바꾸면서 비용절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 중에서 1,177만 7,000원 지출하고 발생한 422만 3,000원 집행잔액은 2012년도 풋프린팅 및 반부조상 제작구매 낙찰차액과 구매비용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홍제천 생명의 축제 공공운영비 360만원은 28만 80원만 지출되었는데 그 사유는 홍제천에 음악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금원 사용료를 당초하고는 달리 2013년도에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나중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었고 이 부분 2014년도는 매년 18만 5,000원씩 매월 2014년도분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기타보상금 292만원 중에서 159만 2,000원 지출하고 남은 132만 8,000원은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자원봉사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급식비 5,000원과 교통비 3,000원 해서 8,000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 번째 줄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7만원 중에서 940만 5,000을 지출하고 326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풋프린팅 인사들의 옛날에 입던 옷이나 이런 유품들을 전시하고자 진열장을 두 개 제작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하고 남은 낙찰차액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역사관 보수 정비 시설비 5억 2,794만 3,290원 그중에서 3억 5,227만원 지출하고 1억 7,567만 3,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역사관의 여옥사 격벽장 복원 사업 및 담장 보수비로 이 예산은 2011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조금 20억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년에 걸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구 신촌역사 보수 정비 시설비 1억원은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2012년 신촌역사 보수비를 5억 받았는데 그 중에 1억을 사고이월하였던 것이 1억입니다. 그래서 신촌역사 보수와 더불어서 이 1억은 애초에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잔디광장보다는, 잔디광장을 조성하면 기존의 버스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버스주차장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정책 결정이 변경되어서 집행치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독립문 보수공사 시설비 4억 5,743만 9,000원 중에서 2억 9,36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6,38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특히 문화재 보수 등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심사 후에 전액 국시비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 예산의 경우보다 조금 신축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위에 시설비 집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언더우드관 지붕보수 시설비 2억 8,571만 4,000원 중에서 2억 1,390만 7,400원 지출하고 7,180만 6,6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언더우드관의, 사적 276호입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지붕보수 공사로 공사하고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11억 1,491만 7,000원 중에서 8억 6,566만 2,230원 지출하고 2억 4,925만 4,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2.3%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공단에서 예산을 아껴 쓰고 남겨서 반납을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체육교류 업무추진비 720만원 중에서 424만 4,870원을 지출하고 295만 5,1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지난해에 국내 청소년 체육교류를 신규로 새로 한 군데 정도 우리 구의 자매결연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서 두 번째 행사 실비 보상금 550만원 중에서 335만원 지출하고 21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쓰미다구 어린이축구단이 서대문구를 내방하였을 때 3일을 거기서 축구경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축구경기 심판을 축구연합회에서 자원봉사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비 100만원 정도가 대표적으로 절감되었고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두 번째 여성축구단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37만 5,000원 중에서 399만 5,180원 지출하고 137만 9,82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서울시장기대회가 서울시연합회 내부사정으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넷째 줄입니다.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기타보상금 3,840만원 중에서 2,777만원 지출하고 1,063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이 2012년도에 학교 주5일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행에 맞춰서 맞벌이 가정 등 자녀들을 위해서 2012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들어서면서 유사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여러 기관에서 많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과 중복되는 교실들은 축소 운영하다보니까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9쪽 첫 번째입니다. 토요스포츠데이 사무관리비 1,366만 6,000원 중에서 여1,078만 1,500원 지출하고 288만 4,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항목도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사유입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 중에서 895만 3,190원 지출하고 304만 6,81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육성 및 동호인 조직 관리비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은 당초 120만원 잡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가볍고 저렴한 연단을 49만 5,000원에 구매하고 7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1쪽 두 번째 줄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 5억원 중에서 1억 6,961만 5,000원 지출하고 3억 3,03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목적체육관 설계 용역 선금 1억 6,900을 지출하고 그 후에 장기간 사업 추진이 중단하고 표류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한 분은 안 오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신촌에 2층버스 놓는 사업이 있어서요.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서울시와 신촌번영회와 또 설치 업체와 회의가 있어서 거기 들렀다 온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행정복지위원회 했을 때 크리스마스 마켓 집행 현황을 여쭤봤던 거 기억 나십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자료는 이진삼 위원에게 갔더라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적어주시고요.
그때 또 안 됐던 게 주요 행사 중점사업 내용을 물었는데 과장님 대답 못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안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서대문 독립페스티발 이번에 소요 예산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 다 해서 보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 거요?
○이경선 위원   네. 그 다음에 안산 해맞이 행사 보조행사비로 1,200만원 집행하셨습니다. 그거 세부내용까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51페이지 세 번째 단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지난해 16억원이 수납됐는데, 그래서 2014년 예산으로 20억 잡았는데 결국은 실제수납액은 16억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 해의 예산현액을 보면 또 19억원이고 이것은 뭐랄까 실제 예산 현액 예측을 실패한 것도 좀 있거니와 실제보다 덜 수납을 받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서호성 위원   51페이지. 세입 세 번째 칸에 기타 사용료. 다시 설명드릴까요? 들으셨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16억원을 수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13년에 예산을 20억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16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12년에 보면 19억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다가 수납은 16억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의 예산현액을 12년보다 높이 잡았는데   수납은 또 같은 16억 했어요.
그래서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은 이에 못 미치잖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 잡을 때 세입추계는 사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측에 실패한 거 같고요. 자세한 이유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굉장히 많은 사용료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나중에 알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그 위 칸에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이것은 서대문형무소 입장료 같은데 지난해 2억 7,000만원을 거둬들였는데 아무튼 예산현액으로는 잘 잡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 수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13년에 실제 수납 받은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세입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지난 해 65만명 정도 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을 세입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24부터 역사관 이용료를 인상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1,500원이었던 걸 3,000원으로 올렸어요. 3,000원으로 올리면서 대신이 구민들한테는 50% 할인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실제 구민들한테 피해 안 가면서 외부에서 많이, 그래서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저는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서대문구 마을 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한 것 315쪽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시작 단계다 보니까 제가 원하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초 사업계획서 말씀하십니까?
○김혜미 위원   네. 올해 하셨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셨어요.
지난 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많이 질타를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칭찬도 하고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민 체육대회 잘 치렀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반응이 좀 어땠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잘 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잘 했다고 참가하신 우리 주민들도 많이 만족해 하십니다.
○이진삼 위원   성적은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성적은 사실 한 종목만 8강에 올라갔습니다.
○이진삼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니폼 같은 것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여러 모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에 그래도 동호인들을 생각해서 마음을 열어주니 동호인들도 많이 기뻐하는 것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동호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잡을 시에는 특히 서울시장기나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것은 사실 그래도 그런대로 예산 지원이 되는데 연합회장기대회나 서울시회장기 대회 같은 건 사실은 일반 종목별 단체 회장님이나 임원들 주머니를 털어서 참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 주셔서 우리 동호인들이 그래도 문화체육과와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우리 종목별 연합회가 같이 화합해서 동호인들이 신나면 결국은 우리 구민이 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경선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서류를 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는 주말에도 일하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뭇매도 많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보면 좀 애처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독립민주 페스티벌이 몇 개 과가 관여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과는 없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일부, 장소가 형무소역사관이다 보니까 공단, 형무소역사관 관장도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독립민주 페스티벌에 관련된 예산들이 과에 잡혀있는 것이어서 독립민주 페스티벌을 굉장히 잘 했다고 하더라도, 분산돼서 다른 독립민주 페스티벌 금액이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전부 다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다 잡아서 집행하면 되는데 왜 다른 과에도 또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면 일부러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분산시켜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2015년도 예산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다 예산을 잡아서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과로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교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왜 여기에도 독립민주 페스티벌 금액이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리고 2015년도에 독립민주 페스티벌을 할 때는, 지금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좀 절감해서 하실 그런 추진 방향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위원장이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게 있으면 2015년도에는 한 군데 몰아서 일목요연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자부심을 높이고 상당히 잘 됐습니다. 마지막 날 금난새 공연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끝까지 계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못 보셨을 텐데 공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많은 인원들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에 있었는데요. 그만큼 공연 수준이 높다는 것이죠. 구민들이 만족하고요. 상당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위원장 김순길   고생 많으시고 일선에서 제일 수고가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들어서 25개 서울시 자치구 문화체육 예산을 다 발췌해서 책으로 몇 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별로 나눠주면서 우리보다 혹시 잘 하는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데 것도 좀 들여다보자는 의미에서 책을 만들어서 문화체육 예산을 빼봤는데 저희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사실 열악합니다.
문화행사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문화원 교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 주고 나면 저희 순수 공연이나 예술비는 10억도 안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도로 구민들에게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위원장님에 덧붙여서 크리스마스마켓도 보니까 옛날에 경제발전기획단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여기도 잡지 말고 그것도 그냥 통괄해서, 이제는 지역경제활성화과니까 그쪽으로 다 줘버리든지 2015년 예산은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난 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생기면서 업무구분을 했어요. 업무 구분을 하면서 그쪽에서 할 일 우리가 할 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촌에 하는 것에서 대학문화축제와 크리스마스축제 두 가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그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왜냐하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쪽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쪽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결산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 여기도 또 있었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2013회계연도 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87쪽, 세입·세출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9억 928만 7,000원입니다.
박물관 편의시설 운영수입은 960만원이 늘어난 1억 1,513만원, 박물관 관람료 수입은 1,500만원 늘어난 4억 5,276만원, 가상체험료 운영수입은 740만원 줄어든 4,248만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은 1,490만원 늘어난 1억 5,347만원, 박물관 주차요금 수입은 111만원 줄어든 9,815만원, 안내책자 및 생일파티 운영수입은 약 1,280만원 줄어든 4,728만원입니다. 안내책자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공사를 새로 한 다음에 안내책자를 제작하지 못 했기 때문이고요 박물관 주차수입은 2주 동안 박물관을 열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 10억 1,098만원보다는 1억 17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 세입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2013년 11월 상설전시관 리모델링 개선사업 공사시행으로 15일간 박물관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회계연도 세입징수액보다는 약 1,800만원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2011년에는 8억 4,000만원, 2012년에는 8억 9,000만원, 2013년에는 9억원 그리고 올해는 약 10억원이 살짝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26쪽, 세입·세출 설명자료 51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자연사박물관의 세출 총 예산액은 총 38억 462만원으로 지출액은 33억 2,20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8,26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는 2012년도 사고이월 예산인 시비특별보조금 상설전시시관 개선사업비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0%를 넘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 둘째 칸입니다.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박물관 회비 및 박물관 소식지 등 우편물 발송예산 505만원중 302만원을 집행하고 2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5쪽 둘째 칸입니다.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 행사운영비입니다.
원래는 중국과 협력하여 북경원인전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의 잦은 의사 변경으로 인하여 저희가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서 기획전 및 특별전 부대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52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16쪽 아래서 두 번째 칸입니다. 야외 분수대 녹지조성공사 및 보안용 CCTV 선로 보수공사 등으로 2,972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있는 시설비로 2012년 12월초 서울시로부터 상설전시장 개선사업비로 사고이월한 10억원 가운데 개선공사 사업비로 8억 607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차액으로 1억 9,39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의 다른 곳에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517쪽 세 번째 칸입니다. 박물관운영관리 사무관리비인데요 박물관 시설관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등의 사업비로 6억 20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5억 4,69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5,5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박물관운영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박물관 중장기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홍길식 의원님께서 680만원을 만들어주셨는데 저희가 그 해에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518쪽 네 번째 칸입니다. 박물관 운영 관리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요. 공익근무요원이 5명일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2명만 근무하고 3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 5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9쪽 아래서 두 번째 칸 다양한 표본확보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시물표본 기증자 감사패 제작비 등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약 48만원만 집행하였고 1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20쪽 제일 위에 있는 박물관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일반직 직원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6,47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바로 아래 하단 기타직 보수에서는 계약직 공무원 6명의 급여가 편성된 3억 7,000만원 가운데서 2억 9,000만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7,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공무원의 퇴직하고 새로 뽑을 때까지의 시간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제가 행정복지 예산 때 자리를 비워서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박물관의 1박 2일 캠프하고 1박 2일 달보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가비 받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받습니다.
○이경선 위원   얼마 받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2, 3만원 이정도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참가율은 어떻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항상 저희 정원은 넘어갑니다.
문제는 너무나 빨리 마감돼서 약간 여유가 있는, 부모님 시간이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주로 된다는 게 문제여서 저희가 따로 인원을 좀 빼서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몇 회 집행됩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작년에는 두 번 했고요 올해는 1박2일을 한 번 했습니다. 달보기 행사는 네 번을 하게 됐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주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계절별로 달의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하는 걸로 알아요. 기초적으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계절은 지구나 바뀌는 거고 그 친구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래서 문제는 기상 때문에 날 잡아놓고 날이 안 좋으면 일단 이론교육, 실내교육만 하고 따로 잡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경선 위원   지구가 도니까 당연히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캠프가 1회성이 아니라 더 호기심이 있고 다른 계절에 한 번 보고싶은 이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여쭤봤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달은 지금 4계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런 캠프가 좀 됐으면 하고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슨트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도슨트는 자원봉사예요. 큐레이터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런 도슨트들에게 포상을 한다든가 감사패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이번에 10주년 되신 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드렸고요, 이번에 10주년 되신 분이 두세 분 나왔고 내년에 또 몇 분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오래되셨고요
○이경선 위원   그럼 지금 박물관에 몇 분이나 계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35명 있습니다. 대부분이 7,8년 넘으신 분이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수도 받지 않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게 문제죠.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 개념이 큐레이터하고 다르다 보니까 지금 무보수인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분들이 사실 가까이서 오면 더 좋은데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많아요. 인천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저희가 8,000원 정도의 보상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경선 위원   식사는 그냥 주시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식사도 사드십니다. 8,000원을 받으시면 그걸로 식사도 사드시고 차비도 하고 그래서 약간 모자라죠.
그래서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해놓은 것으로는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일종의 교육이니까 교육보상비로 해야 되는가, 저번에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은 없고 그래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그냥 와서 청소를 해주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자기 지식을 전달하고 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외국처럼 이어폰으로 각자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관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제가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자연사박물관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연사박물관 이것을 보면 잘 하고는 계시지만, 제 생각합니다. 예산 잡고 하는 부분에서 직원분들의 업무가 사무업무가 있고 전공분야의 업무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영마인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박물관을 잘 해놔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올 수도 있겠지만 큰 수익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발전되는 박물관이 돼야지 기존 박물관처럼 반짝 이따가 소멸되는 박물관이 돼서는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가보지 않았지만 박물관 모습이 알차다는 생각을 했어요. 넓지는 않지만. 더 이상 늘릴 공간도 없지만.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에 필요하지 않을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공립 박물관 중 유일하게 마케팅 부서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 박물관이 우리나라 공립 박물관 중에 재정자립도가 2등으로 38% 정도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너희 운영 잘한다 그러는데 사실 많이 다르고요 저희가 38%가 된 이유는 분자가 커서가 아니라 분모가 작아서입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백화점 매출액을 보면 평수 계산해서 순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가운데 이게 높게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 얘기를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 된 걸 보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관장님도 학자시고 담당부서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부분이 빠진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서대문구청 건제순 제일 끝으로 있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들은 것 같은데요 전기료가 8,2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태양광 설치 도움을 받고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한 달에 8,900원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좋습니다. 이걸 설치해서 효과를 봤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8,900원이면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경선 위원   어느 부서에서 봤는데 설치했고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 했더니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사살 한 겁니다. 그게 맞는지 제가 틀렸는지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확실하게 확인사살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박물관에 관한 설명 그건 도슨트분들만 하시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공식적으로 도슨트들이 하고 단체로 올 때 학교랑 협의가 되면 반장도 하고 학예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비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 정도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하루에 두 번씩 하고 내년에 세 번씩 늘리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도슨트분들하고 합의가 된 건가 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도슨트가 일정 수준을 유지히려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지 않아요. 1년에 5명 어떤 때는 충원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두 번 가 봤어요. 한 번은 그냥 봤고 한 번은 관장님한테 설명 들어가면서, 만약에 시간만 더 있었으면 자세하게 재미있게 설명 들었을 텐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도 설명들었는데 천지차이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예를 들면 도슨트를 전문 인력으로 고용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어떤 박물관도 도슨트를 고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고용이 될 만큼 시간이 되는 분도 아닐 수 있고 예산도 불가능하고
○서호성 위원   예컨대 도슨트고 예를 들면 설명하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럴 여유가 있다면 큐레이터 학예사 한 분을 고용하는 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예사들이 도슨트 활동을 나가서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서
○서호성 위원   전반적으로 견학을 잘 봐서 그런지 여건은 마련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큰 차이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시설 장비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시설 보다는 안내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효율, 예산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력과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저는 도와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도 동감인데요. 박물관이 건물보다는 전시물과 표본 그것보다는 인력에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이경선 위원 질의하고 관계된 질의인데요. 아까 태양열 설치에 대해서 지난 번 견학 갔을 때 보니까 그게 효율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8천 얼마 받고 있다면서요.
그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걸 철거하고 다른 쪽으로 쓰는 게 어떠냐 했더니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철거비용도 철거비용이고요 저희가 국시비로 지었고 내구연한이 남아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옮겨야 되는데 옮겨갈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로써는 그걸 치우고 교육공간으로 쓴다면 아주 좋지요. 지은 지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 조금 넘었거든요.
○박경희 위원   다른 과에서 태양열 문제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태양열판을 정확하게 동쪽 남쪽을 하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향해야 했어요. 옥상이니까 햇빛 받겠지 했는데 아파트를 향할 수 없으니까 서쪽을 향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박경희 위원   너무 과하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자연사박물관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으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이 예전에는 전시 휴게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저희는 전시 휴게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교육공간으로 변해 있습니다. 교육공간으로서 앞으로 발전은 과학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는 곳에서 교육하는 곳으로 변했고 이제는 시민들이 과학을 직접 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 명이 와서 보는 것보다 천명이 교육받는 게 중요하고 천명이 교육받는 것보다 백 명이 실제로 자기가 과학연구를 직접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를 위해서 공간과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떨어져 나갔잖아요. 직접 자기가 실험계획을 짜서 학예사들과 같이 협력해서 실험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안산 주변에 있는 자연에 대해서 탐구하고 DNA 조사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게 자연사박물관이 앞으로 10년 뒤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 번에도 느꼈는데 항상 열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제가 비전을 물어봤습니다. 관장님께서 추구하는 바와 같이 어린이날이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서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말로 대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51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보안등 환경개선 10억이 내려왔다고 했죠.
서울시에서 어떻게 받았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황춘하 위원   누가 신청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김종두 국장님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10억을 자연사박물관에 보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 중에 8억 정도 사용했고 낙찰차액이 생겼으니까요.
○황춘하 위원   1억 9,300이 남았네요. 그건 어떻게 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구에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하면서 울려고 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슨트가 굉장히 자연사박물관에 귀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도슨트가 경쟁률이 치열하다 해서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 얘기하길래 어느 정도 명예가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산서 517페이지 보면 도슨트 및 자원봉사 유니폼 구입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800만원밖에 안 돼서 그런 명예 프라이드를 얹으려면 유니폼을 멋지게 입으면 참 좋겠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특히 애들의 유니폼은 미안할 정도로 노랗게 도슨트 써놨는데 평소에 입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면
○위원장 김순길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유니폼 예산을 확보해서 주부도슨트나 어린이도슨트가 옷을 멋지게 입고 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면 더 멋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짤 때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515페이지 특별기획전이 북경 때문에 미개최 돼서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2015년도에는 이런 계획 잡혀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올해도 기획전시했습니다. 기획전을 북경원인이라는 걸 하려고 했어요. 교과서에 많이 실렸던.
북경에 있는 주구점에 있는 박물관과 MOU까지 체결하고 전시회도 하고 중국 대사들도 모아서 크게 개최하려면 출장을 와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지 못하겠다고 끊어버리고 아예 주제를 바꿔서 곤충전을 했고 올해는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란 고래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우주생물학이라고 다른 데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500만원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 초대하는 비용 해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개회식 비용이었는데 그 비용이 빠진 거죠.
○김혜미 위원   2015년도에는 더 많은 기획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서대문구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높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우리 운영자문위원님이 계신데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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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순길   서호성   이진삼   박경희   이경선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주옥련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주택과장               송광덕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최귀훈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