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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9월 2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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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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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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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수정하고자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심사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심사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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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순길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2013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을 활용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간판개선사업, 풍수해 대책사업 및 상습 침수지역 침수방지 사업,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안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 통학로 CCTV 설치 사업,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의 사전, 중간 사업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하였으며 나름대로 구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초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하시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구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 3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보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억 9,96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037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3억 2,25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6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책자 382쪽 상단 분야입니다.
불법 광고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813만 8,000원을 편성했고 현장 사무실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573만 6,000원을 지출하고 2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절약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직원 상해 치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여 32만 9,000원을 지출하고 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DB구축을 위하여 1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4,70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옥외광고물협회 서대문지부에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철거용역 집행잔액 등 6,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8만 2,000원을 지출하고 2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단 공중선 및 차량진출입로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여 48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8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단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을 위하여 3,222만원을 편성하였고 측량수수료 및 스티커 제작 등 2,529만 7,000원을 집행하고 69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881만원을 편성하여 308만 5,000원을 지출하고 57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감정 평가 등을 위하여 83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수수료 4만 5,000원을 지출하고 82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도로사용료 신청 대비 81만 3,000원 및 명시이월된 미불용지 등 보상금 1억 4,977만 5,000원은 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단속직원들의 상해치료 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상해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8,2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6,209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0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공공운영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9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10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경상적경비 여비로 1억 1,8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126만원을 집행하고 2,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신촌 명물거리 간판개선사업 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진삼위원   네, 근데 몇 차례에 걸쳐서 또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민과 상인과 점주와 유관단체에 공문이라든가 주민설명이라든가 공청회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했었는데, 보내주셔서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문은 세 번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6월 25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거기에 기재가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통장단 회의였었고 저도 그날 공교롭게도 거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안을 가지고 통장단을 놓고 일방적인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여러분이 홍보를 해달라는 정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그 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어차피 구청장께서 새로이 출범을 하시면서 사람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출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좀 더 지역에 있는 상인과 주민과 점주들과 소통을 해서 추진을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어떠한 절차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항이 좀 미비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때 당시에는 설명회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쭉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간판 개선 사업은 원래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민관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그 때 사업대상, 업소, 건물주 그리고 통반장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 간판개선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분들이 실질상 운영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은 통장회의 시 통반장회의를 주로 설명하는 걸로 하고 해당 업소주나 건물주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소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의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거기 운영자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주민개선위원회의 위원들? 네, 이재익 위원장을 비롯해서 명물거리와 연세로에 있는 사업주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9명인데요. 위원들은 보통 이재익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위원, 다 그 쪽에 업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분들이 상인을 대표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그 자영업자들이 모르고 계시고, 그 분들하고 소통을 진짜 완벽하게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질 못하셨어요. 그 분들 또한 일방적인 통보 내지는 일방적인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만 했지 충분한 설명을 못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무관청에서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더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했다는 점에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황도현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반대했던 분들이 전화가 와서 진짜 충실하게 설명을 들었고 우리도 이제는 동의한다는 말을 차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진작 그렇게 실천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었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촌지역활성화가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과 업주와 또 자영업자들과 또 구와 행정부와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알 수 있는 일을 추진할 적에 좀 더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저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를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 277만 2,000원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위원장 김순길   그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8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네 저희 그 현수막게시대가 21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유지하는데 업체를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 업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업체라는 얘기가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 현수막을 관리하는 전문 업체를 말씀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순길   아니, 지금 그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구청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해서 게시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21곳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인더스라는 회사에서 맡아서 인터넷으로 신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거 외주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그렇습니다. 외주산업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닙니다. 직원들이 물론 후속은 하지만 단가계약 업체를 저희가 해서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죠.
○위원장 김순길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어떤 내용을 제안했었냐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인터넷 신청을 하려고 하면 중간단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 맨 밑단만 남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맨 윗단과 맨 밑단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래서 금액이 다르게 차등적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맨 밑단은 좀 싸게, 중간단은 좀 비싸게 해야지 업자들이 중간단을 전부다 신청하는 상황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걸 외주로 주면 그게 현실로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지금 현재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김순길   어떤 걸 외주로 줬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러니까 그 관리전체를 총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해가지고 우리 21곳에 있는 게시대를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고 그 업체에서 게시를 해주고 그런 과정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할 때 구청으로 입금시켰고 구청 담당자가 통화하고 인터넷으로 몇 번 몇 번이 낙찰됐다고 그렇게 되어있던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러니까 인터넷 낙찰관계를 다 유지관리하고 하는 업체가
○위원장 김순길   아, 인터넷 업체. 그 업체를 외주를 줬다 이 얘기군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해서 금액을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저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우리 황도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사에 이제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잘 해 나가리라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고맙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매년 징수결정액은 언제 확정 짓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징수결정액이요?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황춘하위원   금년에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를 해야겠다 그 결정액은 언제 정도 결정을 하냐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9월 말 정도. 지금 결정 되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서 2015년도 얼마 정도 걷겠다. 그러면 2014년도 결정액은 얼마 정도였었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2014년도는 저희가
○황춘하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서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예. 2014년도에는 저희가 37억을 부과해가지고 35억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징수액이 약 94.2% 정도 나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세입 부분을 보면 매년 징수결정액이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진 큰 이유는 뭔가요? 2014년도 지금 37억이라고 했는데 2013년도는 징수결정액이 41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년도 2012년도 결정액을 보면 44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부동산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 또한 감소가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감소사유는 이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유는 봤지만, 제 얘기는 이제 당해 연도와 전년도와 차기년도의 어떤 그 구분이 가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올라야 되는 게 상식인데 결정액이 낮아지는 이유가, 큰 이유가 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금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결정액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결정액은 낮아지지는 않고 이제 그 감소는 채납자의 그 액수가 있어서 소멸시효라든가 부과 대상자의 사망이라든가 그리고 제 기타 서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가지고 체납액이 늘어남으로써 징수율이 낮아지는 거지요. 자체는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변동이 없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근데 징수결정액. 징수하기 위한 이 돈은 징수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황춘하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낮아지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전년도 징수결정액이 44억 7,900만원이잖아요.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 41억 7,400만원, 여기서 3억 500만원이 감이 된 거잖아요. 낮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래서 그 차액이 이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실제수납액은 그 옆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수납액은 당해 연도 27억 9,7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됐고,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거지요? 2012년도 거 보면 실제수납액이 30억이 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2억 4,000이 부족한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만 징수결정액이 왜 낮아지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받고 못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그리고 그것 있을 때 변상금 부과가 그 전에 다 이루어져가지고 받아들여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게 축소가 되는 거지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축소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지정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일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크게 우리 서대문에 변화된 어떤 지정지역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2014년도에 징수결정액이 37억.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한 3억~4억 정도 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2013년이나 14년이나 거반 재개발지역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원래 그 재개발조합에서 일단 그 변상금이나 그걸 갖다가 다 납부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축소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지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징수결정액이 낮아야만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것은 확보된 부분이고 또 통상적으로 지금 받아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에 실제수납액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 혹시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대로 상세한... 그러니까 왜 징수결정액이 해마다 가면서 낮아지는지 그거 분석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384페이지 좀 볼까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황춘하위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금 그걸 다 구축해서 저희가 불법,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돌출간판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갖다가 다 통지를 보내고 그 통지를 보낸 내용을 가지고 적법으로 허가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죠, 사업을.
○황춘하위원   그 DB 구축이 당해연도, 그러니까 해마다 그 연도만 이 자료를 토대로 쭉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영원히 이 DB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첨가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받고 계속 나가고 이렇게 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작업은 누가 하나요? 용역은 이제 끝났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변경된 내용들을 계속 삽입하고 빼내고 삭제하는 부분들은 직원이 하고 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한 내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순길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금 몇 년째 위탁을 주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난 해 2년째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또 선정을 했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업체선정 용역계약을 변동시키나요? 그게 아닌 거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3년 주기. 2회차죠? 한 번 지정해 주면 3년 동안 되는 건가요? 유지 관리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황춘하위원   얼마에 들어왔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황춘하위원   메모해 주십시오. 방침, 공고. 공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입찰한 업체의 상황 그러니까 낙찰자와 어찌됐든 거기 입찰 참가자 그리고 배점표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금.
○황춘하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386쪽 보면 맨 마지막 단 미불용지등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 미발생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미발생이 된 거죠? 왜냐하면 미불용지가 어디에 있을 거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걸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저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보상 신청자가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김혜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느정도는 그래도 발생할 것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책정하고,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는 제대로 일을 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대강 어디어디가 얼마만큼 나오겠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를 민원인이 직접 소송을 한다든가 해서 그 요청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너무 많은 미불용지가 있기 때문에 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쓴 게, 지출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388쪽 끝에서 두 번째 명시이월 다 했지 않습니까? 집행 못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명시이월한 사유나 이런 게 옆에 전혀 없어서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388페이지. 두 개 다 연세로에 대한 것인데 특히 노점상 정비에 대한 거라서.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에 따른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요. 시설비가 1억이고 노점 철거용역비가 7,200인데 저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거기 신판대로 연세로를 깨끗하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4월에. 그걸 작년 예산으로 했었는데 그게 명시이월로 된 거죠.
○김혜미위원   올해는 다 쓰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올해 썼죠.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카메라가 몇 대 있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디털카메라가 현재 25대가 장부상에 잡혀 있는데요. 디지털카메라가 2년 정도 되면 사용이 곤란해지고. 정수물품으로 25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대는 불량으로 해서 보관 중이고요. 수리비가 요즘에 더 많아져서 사는 거나 수리비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넣었는데요. 직원도 가지고 가야 일이 되고 해서.
○이경선위원   제가 보니까 각 부서마다 카메라 구입이 다 들어 있고요. 또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리비가 있는데 또 잡혔고 그렇더라고요. 카메라라고 하면 다 디지털카메라인데 어디 항목에서는 디지털카메라라고 명시하셨고 뒤 쪽 차트에서는 그냥 카메라구입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용도별로 어떠한 카메라를 구입하시는지. 아니면 과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카메라가 없어서 이렇게 구매하셨는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그 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보면 389페이지도 그렇고 390페이지 보면 다 보면 기본경비거든요. 이게 산출하기가 힘드셨나요? 큰 금액들이 다 남아 있는 거 보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게 이렇게.
○이경선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지 않나요? 나중에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예산절약을 하셨으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하여튼 다음 번부터는 더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또 한 가지 포상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 포상금이라 하면 구민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포상금 거기 나와 있는 건 직원들 해당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모두가 다 직원분들에게 주는 포상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분에게 어떻게 포상이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포상금이 참 많이 나가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다 포상금 지급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건설관리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게 보여서 이게 몇 분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모든 현수막 게첨도 여기 과에서 담당하시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구의원 당선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통화를 한 번 했을 겁니다. 얼마 안 된 것도 아니죠. 당선된 날 제가 통화를 했을 겁니다. 현수막이 떼어져서. 기억하십니까?
   (「7월에 오셔서」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 7월 1일자로 오셔서. 그 전부터 특정 정당에 대한 현수막이 특정 지역에서 계속 철거가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CCTV까지 저희가 보고싶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확대될 걸 여러 지인들이 CCTV가 안 보인다 해서, 알 수가 없다 해서 그게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를 왜 달았고, 달았으면 그게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하고, 위치가 높아서 CCTV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미노현상인 거 같아요.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한 목지점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셨을 텐데 CCTV 설치한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크게 한 번 지적을 했던 거 같고.
그 다음에는 현수막 게첨을 했는데 물론 선거기간에 많은 현수막이 있으니까 당장 떼고는 싶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선거용 현수막인지 당선사례용 현수막인지는 명백하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떼어서 그것도 모 당선자 사무실도 아닌 다른 사무실에 갖다 주면서 알아서 달아라,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하셨었습니다. 이게 기분 좋을 날에 어떻게 보면 초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좋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분들 말씀대로 모르고 했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모르고 했다는데 그걸 뭐라고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모르고 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앞뒤 말이 다 맞지 않았습니다.
전화 하시는 분들이 왜 떼게 되었다는 이유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겠죠. 앞으로는 어느 현수막이 됐든 신고에 의해서 설치되고 정당하게 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검토하고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구잡이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떼는 데도 시간 걸렸지. 그걸 또 다시 다셨어요. 그것도 시간 소요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업무 할 시간에. 두 번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서면으로 달라고 했던 그 부분은 빨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한테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지금 예산결산인데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요. 내년도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저도 서대문구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되고 좀 더 알찬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봉현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류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목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서대문구 관내가 구릉지로서 도로가 경사진 데가 많고 해서 도로포장, 빗물받이 보수, 미끄럼방지 포장 그런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출설명자료 책자 391쪽부터 399쪽까지 집행잔액 10% 이상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기 위해서 웬만한 예산 다 썼습니다. 다 써서 10% 이상 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도 유지관리, 가로등과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세출예산 예산설명서 39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9,827만 8,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06억 8,200만 7,51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2억 5,848만 81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1,627만 570원으로 약 4.61%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91쪽에서 399쪽 사업 중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45개 사업 중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3,498만 8,500원이고 집행액이 5억 3,688만 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810만 8,230원으로 약 27%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91쪽 상단입니다.
도로개설사업지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73만 1,000원을 지출하고 72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구 예산 형편상 2013년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미반영되어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 등 2개 단위사업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1,853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1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 번째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불량맨홀 120개소를 정비하고 8,7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24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상단의 증산3교 보수공사는 2012년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배정되어 3억 1,010만 6,720원을 지출하고 1억 7,998만 8,500원이 이월되어 2013년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중 1억 2,244만 7,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75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네 번째 칸, 북가좌초교 앞의 기형적인 도로구조 개선 및 도로정비를 위한 도로구조개선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641만 2,59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계약심사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2,358만 7,4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단, 제설기능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도구 구매비로 2,726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7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제설용역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13, 14년도 강설량 감소로 부득이 6,808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토목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392쪽 볼라드가 166개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이 볼라드가 설치되는 장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는지요?
○토목과장 류봉현   볼라드는 저희들이 차도하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사람만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차량 편의를 위해서 거기로 차량 진입을 막 합니다. 그건 정확한 기준은 교차점으로부터 50m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기준을 확실히 외우지는 못 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그런 지점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 앞 같은 데.
○위원장 김순길   우리 구는 점자형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없나요? 점자형 돌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걸어가면서 볼라드에 부딪치는 경우가 생겨서.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볼라드가 아니고 장애인 도로블록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장애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순길   보도블록 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다른 구 보니까.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그 볼라드에 부딪친다고요.
○토목과장 류봉현   저희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우리 서대문구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네. 저희들이 그런 데는 설치를 못 하게 하고 볼라드 설치할 때는 담당자나 팀장이 나가서 정확히 몇 번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기들 이권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득시키려면 힘듭니다. 다 설득시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볼라드 보니까 상가 앞에 공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는데 볼라드가 설치되기 전에는 차들이 잠깐 대가지고 영업도 하고 잠깐 댔었는데 볼라드가 코너에 딱 설치됨으로 인해서 아예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상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것도 다 합의를 해서 설치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음식점에는 차를 들여보내서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인도가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득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하여간 설득을 다 해가지고 일단은 인도에는 사람만 걸어다니게 되어 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우리는 다 탄력봉 볼라드인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탄력봉 볼라드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돌 같은 건 없는 거죠?
○토목과장 류봉현   돌은 옛날에는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지금은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근처에 보면 회색으로 큰 전기박스 그걸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박스 설치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교통신호기 전압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경선위원   그걸 뭐라고 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제어기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 제어하는 것.
○이경선위원   제가 가끔 사고난 것을 보면, 제가 그 장소에 가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서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키가 작으신 분, 애들은 큰 단자에 숨어있어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고가 몇 번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고요.
예컨대 서부수도사업소 가는 것도 보면 버스정류장 그것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것도 있다 보니까 독립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우로 나갈 때, 신호도 아니죠. 차가 없을 때 그냥 휙 가야 되는데 아니면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켜졌을 때 가야 되는데 버스 타시는 앉아있는 좌석 그것도 크게 설치되어 있고 그 큰 단자도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설치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악재에서 홍제역 사이에 보면 하이마트 지나서 그 부분 신호등 무슨 꼼장어집 거기도 단자가 크게 있어요. 그 앞에 지나가는 길에.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한 한 달 반인가 두 달 가량 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사고자가 신호를 위반했지만 어쨌든 튀어나온 사람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인지를 했대요.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게 너무 간격이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횡단보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나요? 신호 체계 선을 길게 좀 못 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횡단보도나 그런 사이의 장애물로 인해서 횡단보도 불 켜진 게 잘 안 보이고 사람 튀어나오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경선위원   신호등은 보이죠. 대기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서 계시는 그 단자의 배잖아요. 높이는 그것보다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 작은 분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튀어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깜빡깜빡할 때 뛰어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운전자들도 그게 안 그래야 되는데 막말로 노란불 때도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 사고율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보면 그 말씀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위험하다, 가려진다. 그래서 그게 신호등과의 어떤 적정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신 건지 아니면 편리성에, 어차피 상가도 가리니까 상가하고 합의하에 괜찮다고 하신 분의 상가에 설치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모르는데 그건 담당 경찰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이런 사고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을 옮겨줄 수 없느냐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경선위원   정말 좋은 답변이신데요, 그러니까 경찰서는 자기 일이라고 그냥 휙휙 하고싶은 데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면 정말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협의가 돼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신호를 건넜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위원님이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도 관할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 띄워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제가 아까는 저희 근처니까 두 군데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또 여기저기 들었던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의회 끝나면 위원님 모시고 한 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홍제동만 봤기 때문에 홍제동만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경써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황춘하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81페이지 봐주세요.
당해연도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하나 차이가 없이 딱 계획대로 수납이 됐습니다. 1건이었나요? 수납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맨 하단 보면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건이었는지 아니면 몇 건 해서 그렇게 해서 딱 떨어지게
○토목과장 류봉현   이건 불량맨홀 정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 체신, 한전 여러 가지 맨홀을 정비하고 그 사람들도 부과한 것만큼 딱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관공서에서.
○토목과장 류봉현   우리 돈이 아니고 부과를 하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민간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온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황춘하위원   다른 데는 감이든 증이든 이렇게 되는데 토목과는 유일하게 제로 부분이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결정액과 수납액이 똑같나.
○토목과장 류봉현   그렇죠. 저희들도 징수한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82페이지 보면 증감 사유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 증감 사유에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환수금(매월 1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무슨 매월 100만원씩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바로 뒷장.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저희들이 공사 끝난 다음에 본청 감사과나 시 기술심사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을 나와서 전체에 대한 점검을 해서 감독을 잘못했거나 돈이 잘못 나갔거나 그러면 환수를 하라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감사 지적을 받았느냐 이거죠. 어떤 내용에 지적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환수를 받고 있는지.
○토목과장 류봉현   도시계획사업 구간에 건물 철거 전체적으로 서대문구 관내 그건데 이게 구조물 헐기에 공사비가 과다 산출이 됐습니다. 과다 산출이 돼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다 그래서 환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이게 환수가 된 사업인데요.
○황춘하위원   얼마 환수 결정이 됐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환수 금액이 4,300만원 환수 결정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환수를 얼마정도 했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4,300만원 환수를 다 하려고 우리가 공문을 몇 번 보내고 사업자 쫓아가고 했는데 이 회사가 어렵고 그러니까 못 내겠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도 독촉을 하니까 그러면 100만원씩 계속 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 한 번에 받으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00만원씩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다 받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지금 현재 1,900만원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도 받고 있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매월 착오없이 받고 있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황춘하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사항과 지금 현재 수납된 사항 전수를 다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391페이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도입됐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황춘하위원   어떤 공사에 주민참여를 하죠? 액수나 어떤 공사나. 토목과 예산은.
○토목과장 류봉현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은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했는데요.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는 전부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에 대해서 그 지역의 통반장이나 공사관련 주민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주민자치감독관을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임명해서 하면 감독관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토목과장 류봉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8만원이라는 얘기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사업 지원에 있어서.
○토목과장 류봉현   네.
○황춘하위원   1,000만원 짜리 공사에 8만원. 1명 했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1명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건 1,000만원 짜리인데 주민참여감독관이 들어왔어요?
5,000만원 이상 주민참여감독관 한다면서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1,000만원에 왜 주민참여감독관이 들어가냐 이거지.
○토목과장 류봉현   이건 공사 예산이 아니고
○황춘하위원   집행내역에 8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짜리 공사에 감독관을 투여했느냐?
○토목과장 류봉현   이건 공사비가 아니고요. 전체 도로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그 사항이 1,000만원입니다. 공사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에 주민참여감독관. 그게 무슨 얘기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왜 지급됐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부대비에. 그러니까 다른 공사에 있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나가야지.
○토목팀장 엄기창   그 공사 건별로는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안 잡혀있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숱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도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라고 언급된 게 없어요. 과장께서 볼 때 있어요? 심지어는 10억짜리도 없어. 위탁을 줬지만, 용역을 줬지만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주민참여감독관을 투입해서 수당을 줬다고 어디 명시되어 있어? 어떤 공사에 감독관을 투입했어요? 조례로 결정되어 있는 문제죠. 그렇죠?
○토목과장 류봉현   이건 공사 건별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거 어디 있어요? 수당 지급에 관한 전체 세출예산이 어디 있어요? 있어야지.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7만원씩이면 70만원 100명이면 700만원 있어야죠 별도로. 그렇죠? 운영비로 잡든 뭘로 잡든.
○토목과장 류봉현   1,000만원 내에서 전체적인 게 포함된 겁니다. 예산 1,000만원 내에서 전체적인 공사 감독에 대한 명예감독관 수당은 여기서 지급하자.
○황춘하위원   아 이 1,000만원 가지고. 시설비?
○토목과장 류봉현   네, 전체적인 공사를.
○황춘하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지급 8만원. 그리고 나머지 726만 9,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건데 어떻게 2,000만원 속에 수당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얼버무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어떻게 투여했고 실지 수당이 어떻게 나갔는지 누구누구인지 그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392페이지 보시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그러니까 조그만 홈 파이고 이런 것들 보수하는 거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발주구간 1구역 2구역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1구역 2구역은 통일로하고 연희로 잘라가지고 연희동 쪽 저쪽으로 1구역이고 2구역은 창천동 그쪽을 잘라서 2구역입니다. 동별로 나눴습니다.
연희로하고 통일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홍은 1·2·3동, 홍제동 그래서 그게 1구역이고 창천동, 북아현동 남가좌동 해가지고 2구역 그렇게 나눴습니다.
○황춘하위원   북아현동, 남가좌동은 아주 반대적인 위치예요. 연희동, 남가좌동 이쪽은 한 섹터로 묶어도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를 놓고 둘러서 2구역으로 결정하죠?
○토목과장 류봉현   연희동하고 통일로 주변으로 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북아현동은 이쪽이잖아요. 남가좌동은 2구역이라면서요.
○토목과장 류봉현   북아현동, 창천동 그쪽으로 해서 2구역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시기에 발주를 하는 건가요? 같은 시기에 계획을 잡아서?
○토목과장 류봉현   네,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1구역 2구역 차이가 큰가요? 섹터가?
○토목과장 류봉현   섹터가 비슷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2구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창천동 그쪽이잖아요 뉴타운 들어가 있고. 그렇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금액이 근 60% 차이가 나는 거죠? 5억 5,000만원, 13억 4,000만원.
○토목과장 류봉현   2구역 쪽에는 뉴타운이 좀 많이 들어가서 도로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별로 할 데가 없습니다. 1구역 쪽에는 많아서 차이가 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큰 실수의 대답을 하고 있어. 1구역이 금액이 작고 2구역이 큰 건데 2구역은 보수할 곳이 없다고 하고 1구역은 보수할 곳이 많아서 금액이 많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하나?
2구역이 지금 북아현뉴타운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구역을 구분 못하고 있나?
○토목과장 류봉현   2구역이 연희동 하고 홍제동 하고 아까 구역이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2구역쪽이 일이 많아서 연희동 홍제동 하고 뉴타운 없는 지역이 존치돼서 그래서 예산이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역별 법정, 행정동을 표시하시고 그리고 이게 방침 받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방침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방침서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잡아서 방침서를 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한 표시 있죠? 표시 없이 13억 돈을 잡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있어요.
○황춘하위원   홍제1동 어디 어디 함몰됐거나 어디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표시도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지금 예산이 28억 5,300만원인데 낙찰차액으로 하고 집행잔액으로 5,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 나머지는 다 썼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입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 지불해야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어도 어떤 곳에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산잡아서 입찰공고 냈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입찰공고까지 전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불량 맨홀 정비공사해서 120개소 정비를 했어요. 1억 잡아서 8,758만 6,000원이 집행됐는데 연간 계획을 구역별로 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전체적으로 합니다.
○황춘하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몇 개가 훼손돼서 교체돼야 한다 이렇게 한다 말이죠.
○토목과장 류봉현   1년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100 내지 150개.
○황춘하위원   그 조사는 누가 하지요?
○토목과장 류봉현   각 유관기관 공문을 받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불량 맨홀 몇 개 있는지 공문을 띄워서 받아서.
○황춘하위원   지금 8,700만원 예산집행은 무슨 돈이에요?
○토목과장 류봉현   저희들이 정비하고 돈을 받아들입니다.
○황춘하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2억 5,000만원 받는 게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이것도 포함됩니다.
○황춘하위원   유관기관으로부터 한전, 통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맨홀 불량을 얘기하면 교체해 주고 교체비용을 청구해서 받는다. 그래서 120개를 교체했다. 그 120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라 그런 기관 등에서 통보온 내용으로 결정하는 거네요.
○토목과장 류봉현   통보도 오고 우리가 순찰해서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통보는 몇 건이고 순찰은 몇 건이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순찰해서 10개.
○토목과장 류봉현   기관 6, 7개 기관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밖에서 들어온 숫자가 몇 개,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게 몇 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한전에 몇 개, 통신공사 몇 개 이게 아니고.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필요를 못 느껴서요.
○황춘하위원   기관별 통지 공문 보낸 내용과 거기서 온 내용, 이렇게 파손돼서 했던 내용하고 우리 관에서 순찰해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열악한 교통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정원단지라고 알지요?
○토목과장 류봉현   압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교통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전에 홍석환 과장님 계실 때 착안을 해서 열선을 깔아서 유용하게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겨울에도 미끄러지지 않아서 좋은데 그게 외길이에요.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여름에는 서로 양보하고 겨울에는 미끄러질까 싶어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미끄러우니까 상당히 불안해서 다니는 그런 미끄러운 길이다 보니까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차가 와서 태우고 등교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차량이 많아지는, 역으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교통흐름을 어떻게 정리해 볼 건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교통흐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진행되는 건 없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용역결과 사항을 저한테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황춘하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주민참여감독관은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주변에서 지역을 제일 잘 알고 공사 구간 구간마다 지역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조언해 주고 같이 감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주민참여감독의 주 요는 청렴행정이에요. 그래서 서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하게 만드는 거고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참여시켜서 청렴하게 행정이 되게끔, 공사가 잘 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토목과 관련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을 몇 명을 위촉했는지, 어떤 현장에 위촉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내용을 보면 배수로 설치공사라든지 상하수도 공사, 블록공사, 도시계획 도로공사까지 전부 주민참여감독관을 한 명씩 임명하게 돼 있어요. 공사가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황춘하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는 집행된 수당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무태만으로 감독관 위촉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사할 때 얼마나 위촉을, 몇 분이 계시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위촉사항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저희 안전치수과는 재난관리 총괄과 하수도 수방대책 및 홍제천 유지관리, 지하수 민방위 급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2013년도 예산현액은 90억 2,05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8억 6,2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 1,497만 6,08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5%인 10억 4,3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 이상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건 관내 설치돼 있는 10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420만원 편성됐으나 281만 7,360원 집행하고 약 33%인 138만 2,64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분석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됐고 펌프 가동률이 감소하는 바람에 13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와 402페이지에 걸쳐있는 통합형 안전마을사업에 대해서 4개 항목을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홍은1동 29에서 36통 일대 호박골 안전복지거리 만들기를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 2억 8,000이 배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약 1억 8,000이 시설비고 나머지 1억은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비로 집행됐는데요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2%인 2,600만원 남고 4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39.6%인 2,100만 5,200원이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동대문구 회기동과 홍은1동 2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마는 본 사업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가능하면 구 관에서 개입하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 복지거리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실행하다 보니까 민간경비보조금에서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하단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관내 설치돼 있는 약 800개소의 재난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필요시 수시로 발생되는 점검비용으로 약 30%인 21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상단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전재해 영향성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데 2013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도 사무관리비가 33%인 167만 8,000원, 행사운영비는 자율방재단 강사료로 32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소양교육 참석여비로 5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민간경비 보조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참석여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두 번째 단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지원으로 자연재난 복구 지원 기준에 의해서 침수라든가 발생했을 때는 세대당 100만원 지급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9,200만원 편성했으나 지출액은 500만원을 지출하고 94%인 8,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는 비가 적게 와서 침수 미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하단 홍제천 자연하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억 9,242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일부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강우 강도에 따른 변화로 인해서 31.5%인 2억 1,847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8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해서 전체 예산이 11억 1,589만 3,000원이 편생됐으나 낙찰차액 등으로 1억 3,939만 3,770원이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홍제천 불광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2012년도에 수해난 걸 예산이 없어 복구를 못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예산 집행잔액을 지원받아서 1억 5,025만 3,000원을 집행받아서 집행하고 3,46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두 번째 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를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하수 조사용품이라든가 기술자문위원회 수당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 전액 154만 5,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10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도 2,601만 5,000원 편성했으나 CCTV 유지 관리라든가 조사장비 보수 이런 사항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고장 미발생등 으로 42.7%인 1,08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12페이지 신촌동 명물거리 하수관 개량공사도 전체 예산이 9억 2,233만 4,000원이었으나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14.6%인 1억 3,512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안전치수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주요사업별 위주로 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4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3년도 예산현액은 71억 6,994만 1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반조사 사업비 4,927만 1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6,097만 4,0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442만 7,97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453만 8,07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공사비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2억 8,400만원으로 홍제근린공원, 궁뜰어린이공원, 대현문화공원 등 12개소에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공사를, 창천문화공원 등 3개소에 시설 개선 공사를 하여 지출액은 2억 5,314만 6,130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등을 포함하여 총 3,085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415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원유지관리 물품, 공공요금 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구비 6억 961만 3,000원, 지출액은 6억 786만 8,560원이며 집행잔액은 174만 4,440원입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 공원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으로 은가어린이 공원 등 4개소에 CCTV 12대 및 비상벨 6대를 설치하였으며 예산액은 구비 9,600만원 지출액은 8,00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계약심사 절감액 등을 포함하여 1,59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18쪽 안산공원 화장실 개량 및 신설 사업으로   안산도시자연공원 등 5개소에 수세식 3동 및 개량식 화장실 6동을 설치하였으며 급수, 오수관로, 전기인입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예산액은 구비 4억원, 지출액은 3억 9,419만 4,8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580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419쪽 공원시설 개선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3억원이며 특별교부금으로서 예산이 시에서 2013년 12월 26일 교부됨에 따라 입찰 등 절차이행에 따른 시일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2014. 3월말 용역발주 후 이달 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20쪽 공공건물 옥상공원화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비, 구비 1억 500만원이고 천연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사업을 위해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718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천연동 주민센터 증축 검토 결정에 따른 사업취소로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미집행예산액이 9,78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숲가꾸기 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홍제동 9번지 81일대 개미마을의 텃밭조성 및 꽃·나무식재, 사후관리 비용으로 2,622만 5,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7만 4,490원입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으로 시비, 구비이며 예산액은 3억 3,500만원,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꽃·수목·비료 구매 등 재료비, 녹지대 유지관리용 작업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3,493만 2,670원이고 집행잔액은 6만 7,330원입니다.
다음은 424쪽 산림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3억 5,000만원이고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14개소 및 홍제동 현대그린아파트 뒤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여 총 3억 2,539만 5,2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계약심사 절감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2,460만 4,800원입니다.
다음은 425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 1,441만원이고 지출액은 산불예방요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진화출동 여비, 산불진화 업무추진비 등 총 1,215만 7,540원이며 집행잔액은 225만 2,460원입니다.
다음   426쪽 산림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3억 4,62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림관리 작업용품 구매,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와 수목구매 등 재료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임야관리용 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총 3억 4,329만 7,100원이며 예산절감액, 계약심사 절감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296만 1,900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안산자락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구비 15억 7,000만원이고 안산종합안내판 보수공사 및 안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공사 등을 시행하여   15억 3,719만 7,240원을 지출하였으며 동절기 마사토 포장이 불가하여 2,519만 1,450원은 2014년 사고이월하여 상반기에 집행하였고 계약심사절감액 및 집행잔액은 761만 1,31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6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집행잔액 총액은 3억 7,453만 8,07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419만 4,000원, 낙찰차액, 계약심사절감액 및 집행잔액   2억 6,009만 8,480원, 보조금집행잔액 8,024만 5,5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양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푸른도시과가 움직임에 따라 지역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연환경이 달라지고 편의시설이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북한산에 B구간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B구간은 완료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제 개통식 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0월 10일날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개통식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A구간하고 C구간 계획은 어떻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A구간하고 C구간, C구간은 1.8km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시의원님께서는 의원발의로 예산 확보해 주겠다는, 주민참여예산은 탈락 되었고요,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도 일단은 서대문구만 막대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 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문형주 시의원께서 의원 발의해서 예산 확보해 주겠다고
○황춘하위원   네,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서대문구 자체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서대문구가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소단위 경로당이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만한 여력이 안 돼요, 지금현재. 그러다보니까 방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여름에는 나와서 앉아계실 데가 있어서 괜찮은데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구가 골목에 작은 정자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정자 설치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 또한 민원 제기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41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415페이지 세 번째 난에 보면 공원유지관리 공공요금에서 전기수도 등 납부 1억 3,30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의 개념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공요금유지관리에서
○황춘하위원   전수를 다 전기요금을 내는 거지요? 공원 내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보안등?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원내죠, 전체적으로 다. 82개 공원 내.
○황춘하위원   82개 공원이 어떤 공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전체적으로 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 공원까지 다 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그 돈을 다 해서 낸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우리구 공원은 몇 개예요? 서울시 공원이 몇 개 되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시하고 구 분류가 10만헤베 이상은 시공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황춘하위원   시공원도 별도로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시 공원도 안산이나 북한산이나 인왕산이나 궁동산이나 이런 것도 다 시 공원으로 속합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82개에 포함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기세를 1억 3,3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시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기간제가 있는데 몇 명 채용을 했지요?
안산이나 북한산, 백련산, 이런 공원에 일 하시는 이 분들은 시공원 기간제근로자인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24명 중에 18명은 구예산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시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몇 명인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밑에 난에 보면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해서 9,329만원은 전체 서울시로 교부 받아서 한 거지요. 내시액으로. 9,329만원 그렇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몇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황춘하위원   418페이지. 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그 밑에 밑에 난에 보면 있습니다.
9,300만원 전액 다 시비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다 시비입니다.
○황춘하위원   문제는 뭐냐면 조명등 연간단가 교체공사랄지 유지관리 전기시설보수, 편의시설수리 이런 것도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전기요금을 우리 구비로 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반 어린이 공원이 34개소고요, 소공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내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시공원이기 때문에 안산이나 북한산, 백련산에 보안등이 서 있는 거잖아요, 시공원이잖아요. 시에서 전기세를 내줘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교부를 받은 거지요, 시에서.
○황춘하위원   그래요? 교부 받은 내용인데 여기 418페이지 보세요, 시공원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어, 공공운영비에 당연히 받은 돈을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명시를 해야지, 구비에 명시가 되면 안 되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간주처리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간주처리 하다 보니까 여기다 표시를 한 거지요, 시비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억 3,300만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 공원 전기세든 구 공원 전기세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시공원 운영비 얼마, 구 공원 운영비 얼마 공공운영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다 시비인데 전기세가 왜 없냐 이거야. 시 공원의 전기세가. 등 안 켜요? 저녁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세요. 정확히 분석을 해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원 유지관리 비용에 있어서 전기료도 얼마 청구해서 내려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넣을게 아니다 이거지.
자, 419페이지 보시면 공원시설 개선 시설비 및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3억이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2013년 12월 26일 늦게 교부된 거지요? 그래서 2014년도에 집행하기로 한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제 완료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공원이 어디였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창천문화공원하고 대현문화, 독립문, 명수, 만우, 소공원,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공원의 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황춘하위원   교부금 받아서 공사하려고 해썬 것이 늦었구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포장 교체라든지, 화단정비라든지
○황춘하위원   이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정확히 해서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제1동에 보면 고은 초등학교 뒤쪽에 고은산요, 다 마무리 된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등산정비 말이죠?
○박경희위원   등산정비 말고 어린이공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마무리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지난 토요일날 우리 1동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미리 많은 분들을 봤는데 그 공원을 주민참여예산 비용으로 한 거지요? 달라진 게 별로 없고 가운데 있는 시설물은 그때 있었던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박경희위원   그때 있었던 거고, 정자를 없애면서 그 자리에 놀이시설을 해 놨는데 사실 그 놀이시설이 주민들 이야기는 너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정도도 안 맞는 그런 놀이시설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운동기구가 몇 개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시설 하면서 밑으로 몇 개 옮겼더라고요.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운동기구가 고장났다고요?
○박경희위원   네, 돌리는 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바로 고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돌리는 게 안 돌아가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와 함께 그게 어차피 다시 단장을 한 거잖아요. 단장을 하면서 운동기구가 많이 벗겨지고 훼손이 됐어요. 그래도 놀이공원 만들면서 단장을 새로 했으면 그런 거 정도는 색칠을 해줘야 그래도 새로 탄생한 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서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먼저 있었던 거와 주민들의 만족스러움이 별로,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자료 좀 받고 싶어요. 그 공원 하면서 했던 내용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기구, 그것 좀 다 칠해서 새롭게. 녹이 많이 슬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로수 나무 절개는 언제쯤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동절기에 한 번 하고요. 봄에 한 번 합니다. 한전에서 예산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박경희위원   중간에 신연중학교 앞에도 공사하고 나서 저한테 민원 들어오고 나서 과장님한테 전화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잘 하셨더라고요.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는 불만을 많이 하셔요. 특히 신호등 가려져 있는 그런 가로수는 꼭 때가 아니더라도 불편하다 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고은놀이터에 대한 거 조금 보충해서 제안해야 될 거 같아서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져온 사람이라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설계할 때 쭉 둘러서 걸을 수 있는 트랙을 해놨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고은산이요.
○김혜미위원   네, 고은동산. 그런데 그게 전혀 주민 설명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짓겠다 했는데라고 했는데 막상 완공되고 나서 올라가보니까 변경된 부분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듣고 싶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참여자의 의사를 가장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2-3회 주민들 모시고 합니다. 거기는 주민설명회 하면서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애들 위주냐 약간 나이 많은, 그것은 주민들 반영되는.
○김혜미위원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서 트랙을 도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탄성포장보다는 마사토로 흙을 밟으면서 어르신들도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재 트랙은 탄성포장으로 안 했지만.
○김혜미위원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공원하고 그 옆에 나름대로 길이든 뭐든 간에 어른들 쭉 도실 수 있게끔 트랙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흙이 되든 아까 얘기했던 탄성포장이 되든 간에 둘 중에 하나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416쪽 봐 주십시오. 세 번째.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가 몇 년마다, 만약에 이거를 교체해 주면 다음에 몇 년마다 하시는 거죠?○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어린이공원은 왜 많이 하냐 하면 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에 바뀝니다. 그래서 안전 이격거리라든지 탄성포장, 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내도 내년 1월 26일 이후는 전체적으로 고발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하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다 보수가 되거든요.
○김혜미위원   이게 어디어디 한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노후어린이시설 남가좌8하고 백련하고 연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세 군데 한 건가요? 세 군데 얼마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억 1,000이요.
○김혜미위원   죄송하지만 이것 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바로 다음 건데요. 자연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코디네이터 해서대강 몇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저희 과에서 제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8,500명 정도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내역도 별도로.
○김혜미위원   이왕 주실 거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숲해설하고 자연생태 프로그램 있죠. 그거에 대한 거 하고 방문자센터가 어디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 올라가다 보면 연희숲속쉼터 거기를 공원관리사무소.
○김혜미위원   그걸 방문자센터라고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거기에도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에서 대부분 운영합니다.
○김혜미위원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또 자연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또다시 명시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보내 주시고요.
421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꼬마농부 모내기 벼베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1회성인 거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봄에 모심기 하고 가을에 추수할 때.
○김혜미위원   이게 대상이 유치원 대상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유치원 애들, 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2개 내지 3개 유아원해서.
○김혜미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상징성이라 할까요, 애들 교육용으로.
○김혜미위원   교육용이라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런데 너무나 면적이 적어서. 큰 면적 같으면 여러 어린이집 하는데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애들도 많이 들어 갈 수 없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게 편성하셨군요. 이왕이면 꿈나무들이 숲에 가서 자기네들 거에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예산 편성하셔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 1,72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9,313만 4,390원, 명시이월액 1억 2,000만원, 집행잔액 1억 413만 9,610원이며 집행률은 87.3%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81쪽부터 285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3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31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92만 6,000원, 지출액은 8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3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홍보물을 재사용함으로써 일부만 제작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넷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391만원, 집행액은 1,059만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1만 2,200원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책자 구매잔액,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 낙찰차액 및   미집행액 104만원 등입니다.
432쪽입니다.
네 번째 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비는 시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이며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전액 명시월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노면표지와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예산액은 4,800만으로 3,842만 5,02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57만 4,980원은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두 번째 칸 공공운영비는 두바퀴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자전거수리,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관련 비용으로 예산액은 3,455만원, 집행액은 2,642만 3,170원이며 집행잔액은 812만 6,830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2013년도에 무인대여시스템 보수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34쪽입니다
다섯째 칸 자동차안전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98만원이며 긴급하게 발생하는 방치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보관소 유지관리비로 독립된 출입구 조성과 태풍 피해에 따른 펜스 시설보수비로 2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만원으로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435쪽입니다.
첫째 칸 민간위탁금 192만원은 방치차량 견인비용으로 방치차량 견인을 경기도 소재 폐차장 2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방치차량 견인비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셋째 칸 자동차종합검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048만 4,000원이며 자동차검사 안내문과 고지서 발송비용으로 2013년부터 과년도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2,728만 3,060원을 집행하고 1,320만 94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칸 승용차요일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00만원이며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도 제작한 홍보물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165만원을 집행하고 73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436쪽입니다.
첫째 칸 행사운영비는 135만원이며 서울 차없는날 캠페인 예산으로 2013년도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칸 사무관리비 1,770만원은 승용차요일제운영에 따른 사무운영비로 시에서 일괄 지원받았으나 우리구는 승용차요일제 업무를 구에서 전담함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교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 1,0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자동등록관리 공공운영비예산은 2,932만 2,000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련 고지 및 독촉 우편요금으로 과년도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수량이 감소하여 586만 3,3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052만 8,530원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급량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559만 4,5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진삼위원   432쪽에 보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000이었는데 명시이월됐어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작년 12월에 예산이 배정됐고 아직 공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개통이 되고 시설물에 대한 보완과 추가 시설 설치를 위해서 내려온 비용인데 공사가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금년도로 옮겼고 지금 그 예산을 지역활성화과에서 인수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직까지 집행을 않고 1억 2,000만원을 지역활성화과로 이전됐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입니다.
전자테그 부착 및 참여 홍보가 있는데 승용차요일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출입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지지부진해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승용차요일제를 14개 동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복지허브화 추진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전체를 구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담당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같이 업무를 보면서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는 플래카드 부착과 인터넷, 반상회보 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장이라든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기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2부제다, 10부제다 계속 국민들에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오던 요일제 같은 거를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나중에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도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정책도 차로를 줄이고 보도폭을 확산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시민이 안전한 거리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제요일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지금도 자동차세 5%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5%라는 자동차세보다는 인식 의 개선이 중요할 거 같고 그런 홍보활동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떠한 하나가 정책적으로 되면 그걸 완성하기 전에 다시 에코마일리지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계속 다른 제안만 자꾸 나오지 한 부분을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지지부진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홍보비가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5만원밖에 지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같은 예산 정도가 거의 편성되었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4년도는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전체 %가 지금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피크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참여율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이런 어떠한 사업 자체가 그래도 국민 속으로 막 파고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보가 중단되고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제2 제3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기 전에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더 이상 낭비되거나 시간적 소비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얘기하신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부분 연계해서 질문을 하려고요.
보면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구에서도 제작비를 편성했었고 시에서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부분 또 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43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436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서울시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자치구 여건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13년도에는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거고 사실 성격이 동사무소에서 대부분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요금으로 내려보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도 이게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시 것을 쓰지 굳이 구에 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올해도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안 내려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3년도 이 예산이 내려오면서 각 구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쓸모없고 소용없으니까 이것을 각 구에서 청구하면 내려보내는 것으로 올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셔서 하셨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요.
432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 맨 하단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한 건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교통안전표시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보행안전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나요?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혜미위원   네. 거기에 노면에 표시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예산에 속해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교통안전표시 유지보수,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에 대한 예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맨 끝단에 교통안전표기 유지보수 이 예산에도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고은초 앞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어린이 안전구역이 제대로 됐다고 보시나요? 거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금년도에 지역 일부 주민들로부터 학부모 학교측으로부터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쪽을 홍제역 진입하는 쪽 삼거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줄 수 없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2011년도 주민들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상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만들어놓으면 주차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상업활동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때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거기 상권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물론 아이들에 대한 안전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터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김혜미위원   법이 초등학교 밑까지 몇 m까지 안전구역으로 설정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어린이 보호구역 말입니까?
○김혜미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30m까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되어 있거든요.
끝에 담벼락부터 시작해서, 후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쭉 와서 그래서 밑으로입니다. 그러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는데, 몇몇의 주민들입니다. 거기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거 하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에 대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처리를 만약에 다시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양쪽이 아니라, 그래서 한쪽 면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어린 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쪽에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면 차량 교행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중간중간에 펜스를 박으면 됩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곳은 빼버리고요 그 상가에 물건들 튀어나온 것부터 사실은 다 재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안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300이 아니라 최대 400까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셔서 어린이 안전 여기는 천천히 해라라고 아예 색깔로 표시를 딱 해주셔도 그 안에는 갈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험하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안 해주신 거거든요. 저는 의지가 있으시면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도로표지 하는 토목과와 우리과가 주민들 여론 같은 것을 수렴해 가면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미위원   그게 2011년이잖아요. 지금 2014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자꾸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숙의해 가지고 다시 여론화시키고 또 여론화시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권도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쪽으로 노면 표지와 함께 컬러 표선과 함께 한쪽으로 좀 잘 다닐 수 있게 컬러로 구분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다각적으로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고 서울예술전문대학인가 밑에는 양쪽에 상가가 쭉 자리잡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여론들을 좀 해 주시 우리하고 발맞춰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좀 손쉬울 수 있거든요. 한 번 그렇게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도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좀 더 많이 생각하셔서 다른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면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남는 게 아니라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안내표시 하죠?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도착 알림표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네. 서울시에서 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도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업체 지금 다시 시작해요? 다시 선정했나요? 그 업체가 다시 그대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죠. 그 업체가 계속 하는 거죠.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계약해서 하는 업체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문에 몇 군데 요청한 게 있는데 거기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번에 7군데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황춘하위원   어디어디죠? 유원하나아파트 앞에 하나요? 건너편, 홍은동.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거기는 이번에 작업 장소에서 배제된 것으로.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건너편, 그러니까 상가 앞에는 어차피 안 하기로 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건너편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1개소를 추가로 했는데 아직까지 채택은 안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가 사실은 진작 요청을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진작에 요청을 올렸습니다. 진작에 올렸는데 이번에 내려온 공문에 보면 7개 중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점용료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점용료까지 예산을 만들어줬잖아요. 거기 해결하고자 점용료까지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를 심혈을 좀 기울여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지도감독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상시로 하나요? 그러니까 배차시간 준수랄지 청결이랄지 친절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것은 교통관리과 운수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교통행정과하고는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행정과는 인허가, 노선조정 이런 업무를 하고 나머지
○황춘하위원   지도감독은 거기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거기에 대한 법령 위배라든가 아니면 정비불량이라든가 서비스 불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교통관리과 운수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4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유발금 부담을 해야 되는 판매 서비스랄지 이런 업소들인데 우리 서대문에는 지금 어느 업소들이 지정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총면적이 1,000㎡ 넘는 시설로써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서대문에 지정되어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현재까지 대상 말씀이십니까?
○황춘하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96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를 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부과 대상시설 말씀이십니까?
○황춘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시설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구청 앞 화장품앞, 인삼 판매하는 이런 데. 이런 데는 규모가 1,000㎡되는 업소들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화창토산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화창토산이라고 하면 구청 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자연사박물관 있고 좌측으로 있는.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기준해서 부과를 징수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수에 따라서 하는 건가 아니면 차량 대수로 따지나? 뭘로 따져서 하죠? 평수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에 전혀 관계없고 건물 면적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 이만큼의 건축이 들어설 거니까 이만큼의 차량이 들어설 거니까 이만큼의 부과금을 내라. 이대로 마무리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요, 계속 매년 나갑니다.
○황춘하위원   거긴 지금 얼마정도 부과를 하고 있죠? 부과는 또 다른 데서 하나?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부과금액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께서 그건 아직 모르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면적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신축하고 난 후 한 번도 부과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3년도에 부과했을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모르고 계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그건 953개 530개를 일일이.
○황춘하위원   하나하나를 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작년도 저희들이
○황춘하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하여튼 간에 899건에 15억 2,000만원을 부과시켰거든요.
○황춘하위원   전체에서 15억?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평방미터하고 관계없이 그 업소에는 더 많은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법에 건물 면적과 용도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차량 이용 출입대수하고는 무관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연희동에 몇 개 업소들이 있더라고요. 화장품 판매시설이랄지 인삼 판매시설 몇 개 시설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연희동 주변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시설 중에서
○황춘하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43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방치차량이 없나요? 신고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방치차량을 매년 십여 대 전후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야 되는데 435페이지 보시면 192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내역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서울과 경기도 소재에 폐차장과 자동차 방치차량 견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소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견인해 가는 것으로 했고 또 이 이외에 갑자기 야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 가지고 견인업소에 연락하지 못할 사태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내 가까운 견인업체를 불러다가 우리가 우리 견인 보관장소에 끌어다놓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초기로 많이 편성했던 모양입니다. 이 발생률은 점점 떨어지면서 내년 예산은 점점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시의 발생을 대비해서 편성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과장께서는 평소에 잡혔던 예산보다 더 축소해서 잡겠다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43페이지 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긴급견인 예산은 190만원 잡았는데 홍보 비용이 151만 8,000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생되는 어떤 양보다 그것을 홍보하는 비용이 더 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내용의 이유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발생되지 않을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15년도 예산은 내실있게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자전거대여소 현황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6곳인데 설치 댓수를 불러주시겠어요? 사천교, 홍은사거리, 문화촌, 해담는 다리, 증산2교, 두바퀴 쉼터. 그럼 조금 있다 알려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실적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이용 댓수가 만족할 만한 댓수인가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몰라서 질문하는 거니까요.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이 숫자를 보면 사실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이용댓수는 남성 여성 비교해 보면 6대 4로 여성들이 6으로 여성들이 대여가 많은데 2군데가 3,000대 미만으로 대여되는 데가 문화촌과 증산2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버스와 연계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대상이 적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무인대여소나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한다면 버스나 교통하고 연계성을 평가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431페이지 교통업무 추진에 따른 간담회 등 개최에 288만원 쓰셨어요. 어떤 거죠? 교통업무 추진이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업무협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 업무가 종합적으로 마을버스나 2014년도에 연세로 대중교통 개선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 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집행을 서울시 시책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고 민간시설 시설관리자들 하고 유관기관들 하고 업무협의차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두루뭉술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간담회해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어요. 서면으로 어떤 간담회를 주로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과를 보면 연세로 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세로 얘기를 꼭지마다 다 과별로 하시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연세로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관심속에서 했는데 과연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여쭤봤는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 거 알고 계십니까? 출퇴근길에 연희성당 앞에서부터 연대 정문 지나서까지 아침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은 서울시 하고 같이 교통량 흐름을 속도를 평가해 본 적이 있거든요. 3개월치를 평가했는데 연세로 대중교통 조성 공사 시기에는 많은 부분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하고 개통한 다음에 2월부터 속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산로, 양화로, 신촌로가 교통체증이 되는 게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통량증가에 따른 속도저하라고 평가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교통증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차량 이용의 증가라고
○이경선위원   갑자기 차량이용 증가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공사 이전 속도보다 속도가 호전된 걸로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선위원   서울시에서 통보한 걸 다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체감하는 정도는 그렇지 않은데 서울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에서 속도 평가를 할 때는 카메라를 통한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눈으로 실측하는 게 아니고 교통흐름을 각 지점마다 교통흐름을 보기 위해서 교통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다 설치돼 있지만 그걸 통해서 속도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공사하기 전 측정되었던 것과 하고 난 후에 되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죠. 서대문에서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요. 서울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경선위원   요청하셔서 공사 전 1년 자료, 공사 끝난 후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최대한 2013년도 9월부터 공사했으니까 그 전후해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안전교실 강사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안전교육 강사료지요? 자전거인 줄은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서 교육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경선위원   어디로 방문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대부분 유치원과 어린이집입니다.
○이경선위원   유치원에 1회성 나가십니까? 한 번 투어를 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신청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투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신청하지 않는 데는 가지 않고요 홍보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신청 대상을 공문 발송해서 이러이런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으니 단체나 어린이집에 신청하라고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이경선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
○이경선위원   몇 군데나 갔나요? 신청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3년도에 현대, 홍익유치원 해서 35개소 신청했고 올해는 고은어린이집 외 17개소에서 신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요청만 해서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
○이경선위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 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홍제2동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때도 말이 나온 걸로 아는데 그때 계셨죠? 청장님 오셨을 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없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때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이 나온 걸로 아는데 뒤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우리 과에 그날 현장민원실이 운영하는, 참석하는 과가 지정돼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참석 과가 아니라 못 갔는데 나중에 이야기 전해 듣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디서 통보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각 과에 거기서 나온 민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경선위원   답은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난 번 했던 게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폐지하지 말라는 의견이었고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은 다른 대체노선이 생기지 않는 한 폐지를 않을 겁니다.
○이경선위원   폐지라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노선 폐지 않겠다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2대가 있다가 한 대가 돼서 그때 적극적으로 구청장님하고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집행되는 것이고 어차피 간담회를 하셨고 이런 걸 취합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그런 목소리가 나왔으면 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간담회를 하셨으니까 간담회에 대한 성과물도 제대로 나왔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간담회 때만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사건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고 업체를 구청에 불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경선위원   하시려고 하는지 알지요. 그런데 속도가 극히 관심이 없다는 속도로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관계부서는 그 업무를 하시라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하시라고 구민의 세금으로 급여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빠른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1년 이상 지연되게 말씀이 나온 것은 마을버스업체 하고도 풀기 위한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두 가지 부탁하신 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예.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경선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운행시간 간격을 조정하는 절차를 문서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민원목소리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남북가좌동은 지하철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서부경전철이 유치되기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명지대에서 홍대까지 가는 버스가 7612번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 마을버스가 명지대 학생들이 다닐 때는 완전히 콩나물시루고 방학을 하면 한가해지고 이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운행간격을 늘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문서화 되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버스노선은 서울시에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 7612같은 경우는 회사측에서도 서울시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노선이 지금 영등포까지 가고 있는데 홍대까지 짧게 노선을 편제해 가지고 자주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 달라, 왕복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것으로 서울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서울시에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생각은 영등포에서 홍대까지 포기할 수 없다, 이용하는 주민 때문에, 거기도 노선을 폐지하면 완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고민스럽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대 쪽으로 가는 아주 복잡한 교통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칼자루를 서울시에서 쥐었기 때문에 상당히 느립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같은 것도 운영수익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지만 우리가 노선을 결정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노선 정책에 의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버스노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런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일정한 구간의 노선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짧게 해서 운행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차 배차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주민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이루어진 사항이 즉각즉각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울시 공무원 오라 그래서 보라고 하고 타보라고 그러세요 어떤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배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로서 우선 2013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로서 결산서 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90억 6,238만 7,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1,078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0억 7,316만 7,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7억 732만 1,660원, 과오납 반환액은 457만 4,8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7억 274만 6,86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입니다.
예산액은 90억 6,238만 7,000원, 지출액은 48억 5,600만 1,180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1,716만 5,8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쪽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316만 7,000원, 세입은 137억 274만 6,860원, 세출은 48억 5,600만 1,180원으로 차인잔액 88억 4,674만 5,68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385만 5,75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88억 2,288만 9,93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1,010만 2,91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 세입금은 46억 2,957만 9,860원, 집행잔액은 42억 1,716만 5,82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385만 5,7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88억 2,288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교통관리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주요업무 및 현액대비 2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현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38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9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376만 2,100원으로 집행률은 85.3%로 주요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입니다. 현액 대비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247만 9,590원으로 이는 운수과징금 부과 등에 따른 우편요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40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억 7,31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8억 5,600만 1,180원으로 집행률은 53.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이 있습니다. 현액 대비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은 설명자료 441쪽의 공익요원 보상금 2,559만 7,820원으로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는 대상자들의 병무청 수급상황 변동에 따른 사용잔액입니다. 또한 442쪽의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비 200만원으로 이는 시선유도봉 설치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445쪽의 법규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271만 8,940원으로 OCR 고지서 고속프린터 및 봉함기 관리가 불필요해지면서 남은 사용잔액이며, 이는 서울시로 OCR고지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6쪽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229만 4,790원으로 e-자동차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연간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포함 사용잔액입니다.
설명자료 446쪽의 그린파킹조성 사무관리비와 448쪽의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에 대한 20%이상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현액 대비 20%이상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5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37만 3,990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사용잔액입니다.
451쪽 사무관리비는 3,908만 1,440원으로 복사용지 및 프린터 소모품 비용절감에 따른 사용잔액입니다. 또한 451쪽 공공운영비 1억 3,865만 9,590원으로 이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체납분에 대한 우편요금 사용잔액입니다. 이는 체납징수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지요? 저와 각별한 인연도 있으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차량 단속하는데 주말 일요일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24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주말이나 휴일같은 날은 안 Ep었으면 하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요즘은 보니까 휴일이고 늦게까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휴일날 쉬러 나왔다가 또 인근에 잠깐 저기 나왔다가 찍혀서 상당히 기분이 상하고 가는 것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휴일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만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저희 부서는 단속을 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은 상대 민원이 있어서, 민원 제기하는 거는 우선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혹시라도 건수를 위해, 오늘 주말이니까 100건만 해야겠다 해서 건수 위주로 혹시라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하나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저희 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연2회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청결하지 않다든가 배차간격을 안 지킨다든가 운전자가 불친절한다든가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근래 민원사항 들어온 건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1월부터 9월까지 마을버스 부분 제가 참고로 지난 주에 한 번 담당한테 받았는데 51건의 민원이 들어왔고요, 51건의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를 하든가 경고, 이런 조치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건의 우리 구 관내 9개 마을버스에서는 51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였고요,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51건이 경미한 사항은 경고로 했고, 그리고 몇 건 정도가 과태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21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9월현재.
○황춘하위원   과태료부과 받은 업소는 어디어디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어디가 많냐면 삼하, 골고루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된 21건이라고 했나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황춘하위원   이 상세한 내역을 처리결과까지 해서 저한테 주기 바랍니다.
교통체계 흐름에 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황춘하위원   교통이 불법주정차에 관한 사항은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불법유턴이랄지 교통신호체계를 지키지 않는 이런 불법은 우리 구청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찰 단속이지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황춘하위원   다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교통관리과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취해도 괜찮은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저희가 단속권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단속권이 없는 건 알아.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유선상으로 경찰에 이러한 게 있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경찰에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황춘하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행정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와 모든 것을 수합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경찰과 유대관계를
○황춘하위원   집중적인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지역이 있고 그런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CCTV 설치할만한데 그런 곳에 설치 할 필요성이 있다하면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그건 경찰서, 우리 소관
○황춘하위원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교통관리과는 주정차의 위반만이 아니라 그런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것도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특별한 사례가 없어서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황춘하위원   한광배 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소신껏 일을 하셨고 또 우리 교통관리과에 오셔서 집행부의 어떤 역할과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함께 해소하려고 하는 조화로운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압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만이 아닌 또 다른 내 업무가 아니어도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을 끼친다하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미입니다.
저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고은초부터 시작해서 홍제역까지 주민들의 상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점심 때나 이런 쪽은 느슨하게 하시더라도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하고 그 다음에 파하는 등하굣길만큼은 집중적으로 단속해달라,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이 가지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끊임없이 그때만 나가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가주십시오.
날마다 가주셔서 그 시간 대는 세우지 못하게끔 여기에 세우면 바로바로, 그 시간 대는 다 붙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끔 그 시간대 별로 학교하고 협력하고 체크하셔서 집중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집중 단속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관내 초등학교 전체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24시간 돌아가서 상황실에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거기 날마다 가는데도 그래도 안 되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하면 더 좋은데 거기에 있는 차량은 5분 이상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서 관제 센터 거기에서 CCTV 찍혀오는 것 바로 과태료가 나갑니다.
○김혜미위원   하여튼 더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김혜미 위원 질의에 덧붙여 질의 하는데도 연희초등학교 굉장히 많지요, 아침에. 하물며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들 나와서 깃발을 드는 데도 불구하고 왜 연희동은 그럴까요? 보면 안산초도 마찬가지 위치에요. 안산초 어린이들 정말 걸어서 잘 갑니다.
그런데 우리 연희동은 그게 안 돼요. 이게 유하게 적용을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교통 딱지 아까 과장님 1분 CCTV에 잡힌다고 했어요. 제가 어쨌든 세어봤어요.
저 차가 언제쯤 빠져나가는가, 안 빠져나가요.
아이하고 할 말 다 하고 아이가 교문 다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안산초나 고은초는 그렇게까지 서있지 않는데 왜 연희동만 유독 한 차선만 아침에 다 물고 있을까요?
딱지 안 끊으시니까 그런가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디는 강력하게 하고 어디는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희초등학교 쪽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거기 항상 많습니다. 차가. 그런데 거기는 안 하고 안산은 단속을 해서 있고 많고가 아니라 가서 계도를 하고 해도 학부모님들이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단속을 계속 했는데 단속을 안 했다면 CCTV를, 그게 설명 드리기가 뭐합니다. 현장 나가서 빼라하면 빼겠지만 계속 와서 과태료를 감수하고 내라 그 취지인데도 계속 부과하는데도 오고,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비나 눈 올 때 많이 오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유하게 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예전보다 줄어든 거 아닙니다.
저도 출퇴근 길이 그 길이거든요. 매일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희초 앞에는 육교도 있어요. 안산은 육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걸어서 학생들 웃으면서 오고 있는데 물론 지역의 특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경고장을 여러 번, 그리고 막말로 유리창에서 떼어나기 힘들 정도로 붙여버리면 의식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뜩이나 중국 상인들 버스가 막아 대, 큰 차들 막아 대, 연희동 동교동 IC에서 서대문구청까지는 주차장 같아요. 비오는 월요길에는 더 심하죠.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부과세를 강하면 하면 좀 계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잘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당장 가서 해소가 되도록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항상 서 계시더라고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이 부으셨는지, 거기 계속 차를 대시더라고요. 아니 고생한 건 알고 있어요, 항상 보니까. 부과하실 때 좀 강하게 그걸 직접 주시든지 차에다 딱 붙이시면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문으로 봐서는 좋은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서대문에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서대문이 상당히 돈을 벌 거 같은데 특히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연희동이나 남가좌동 특히 충정로 있는데 송승환 씨가 하는 난타 공연 하는 쪽에 버스가 막아 서서 일반 마을버스라든가 시민들이 오고 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과 홍은동에 있는 인삼,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소에 상당히 많은 관광버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홍은2동 앞에 인삼판매소 하고 연희동 고개 넘어 판매소는, 물론 홍은2동에는 허용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용되는 구간을 만들어 줬어요, 꺾어지는 부분에 경찰과 협조해서. 제가 4월에 협의해서 구획선 표찰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연희동은 11개 주차 구획선이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버스주차 허용구간을 만들었어요. 모래내 설렁탕에서 홍남교 꺾어지는 부분까지 거기에다 주차하면 단속을 안 합니다, 관광객을 내려 드리고 거기에 주차를 하십시오. 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많다보니까 그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계속 주차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또 계속 계도를 하면서 돌면서 해라 하고 상당히 많이 그쪽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분들 손해 안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짜 단속을 해서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도하는 데로 오게끔 계도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관광철이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그런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저도 거기 곁들여서 한 말씀.
그러면 허용을 해 주셨다고 하면 그 구간에는 손님을 내려주고 버스가 서 있어도 단속을 안 하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서대문구에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전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그건 전혀 없고요.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주민들만 불편하고 수익은 가게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거기에 내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업소에 내려주고 차가 그쪽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올라가는.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중국인들을 상대하는 가게들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어느정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저희 과와 관계는 없지만 각 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후원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아, 후원금을 내고 있어요? 더욱 더 많이 내든가 주민이 불편한 만큼 그만큼 수익자 부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고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구 보건정책과와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위생과 통합에 따라 2개 부서 결산안을 보건정책과, 위생과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7쪽~290쪽, 세출예산 보조자료 455쪽부터 462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기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총 68억 261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65억 4,616만 2,220원, 집행잔액은 2억 5,644만 8,780원으로 집행비율 96.2%입니다.   
456쪽 맨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600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진료의사 조기퇴직, 채용지연 등의 진료공백 시 비상진료의사 채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26만원 중 인증기수리비 11만 7,700원을 지출하고 114만 2,3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인증기, 순번기, 프리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로 작년에는 고장이 적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58쪽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 1,435만 6,000원 중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957만원을 지출하고 47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공익요원 축소 배치에 따른 중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연금지급금은 예산액 337만 2,000원 중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0쪽 첫 번째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803만 2,000원 중 케이블 시청료, 경비용역비,      금연표지판 설치 등으로 1,441만 9,470원을 지출하고 361만 2,5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제세공과금 절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쪽 두 번째 기타직 보수는 예산액 7,011만 1,000원 중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으로 1,856만 1,420원을 지출하고 5,154만 9,5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당초 10월부터 채용예정이던 방문간호 시간제 계약직 채용 시기가 늦어져 1개월분 인건비만 지급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직급보조비도 예산액 135만 7,000원도 동일한 사유로 46만 7,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에서 294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463쪽에서 46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자료 책자 기준 집행잔액 20%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3년 예산액은 1억 7,574만 1,000원이며 집행액 1억 5,145만 7,670원,   집행잔액 2,428만 3,330원으로 집행비율 86.2%입니다.
463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677만 6,000원 중에 모범음식점 지원품 및 검체 채수병 구매 등으로 1,389만 4,9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포함 288만 1,0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민원서식 전년도분 사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2014년에는 감액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0만원 중 공기질 측정장비 수리비로 11만원을 지출하고 3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장비 고장이 적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4쪽 맨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400만원 중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매비로 29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측정기 2대 구매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2대 구입 시 제품성능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감도가 높은 우수제품 1대만을 구매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5만2천원 중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및 유지관리비, 사무용품구매비 등으로 140만 1,000원을 지출하고 65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지정표지판 훼손 등 보수 사유가 적어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 두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38만3천원 중 자율점검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 소봉투 제작비 등으로 217만 5,520원을 지출하고 220만 7,4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홍보물 제작 횟수를 줄이고 UMS나 개별통지 방법으로 안내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여비는 예산액 332만원 중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50만원을 지출하고 28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기존지급 여비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지급 가능일수가 적고, 단속인원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으로 올해는 전액 삭감되어 미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액 162만원도 동일한 사유로 59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9쪽에서 45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식품위생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사업 수행재원 충당을 위해서 2000년 12월 8일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429쪽 아래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3,191만 3,22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1,169만 715원으로 사용액 7,115만 2,910원을 제외한 연도말 조성액은 8억 7,245만 1,030원입니다.
430쪽은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431쪽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총 수입액은 9억 4,360만 3,940원으로 시비보조금이 1,014만원, 민간융자회수금 및 융자금이자 1억 4,876만 3,121원, 예치금 7억 3,191만 3,225원, 이자수입 2,469만 5,594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2,80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 4,574만원과 기본경비 2,541만 2,910원이며, 우리은행 공금계좌 예치금은 8억 7,245만 1,030원입니다.
441쪽, 452쪽 기금수입 및 지출 결산내역은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458쪽 기금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액은 1,014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며, 세부적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사무관리비 740만원과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위생과 2013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가 2개가 합쳐졌네요. 인원도 그대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인원은 지금 2명이 감 됐습니다. 과장이 1명 5급이 줄고 서무주임 자리가 하나.
○위원장 김순길   2개 과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힘드셔서 얼굴에 뭐가 나시는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너무 갑자기 합쳐져서요.
○위원장 김순길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그래도 아무튼 두 개 과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박경희 위원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직원 말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명예감시원이라든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식품위생 쪽으로 외부활동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일단은 식품 쪽에는 식품감시원이 계시고요. 공중위생 쪽으로는 공중안전지킴이라고 학부모들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른들이 하시는 실버명예감시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공중명예감시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외부활동가들이 같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거 예전부터, 제가 10여 전에 해봤던 일인데 지금까지 꼭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하루 1회에 4만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디로 감시를 하러 가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주로 식품업소들을 단속하고 야간에 직원 한 명 또는 두 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분들이 2인 1조로 먼저 가셔서 식품업소를 점검하시고 어떤 적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또 2차 점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각 학교는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학교는 200m 반경 안에 위해식품업소가 있는지 학부모지킴이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학교에 급식실도.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거는 저희가
○박경희위원   급식시설은 여기서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거는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가 있죠.
○박경희위원   명예감시원 해서 학교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학부모지킴이가 그겁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거는 각 지역에 있는 식당업소 위주로 하는 감시원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식당을 위주로 하시는 분은 식품위생감시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 주변은 학부모지킴이라고 해서 34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교 200m 안에 위해업소가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분들이 하고 나면 결과가 있어야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렇죠. 그분들이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재차 나가서 따로 점검을 나가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순길   각자 리스트 체크를 해서 과장님께 파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박경희위원   보니까 외부에서 활동하는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위생관리원이라든지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식품업체가 많아서 직원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박경희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각종 지킴이, 감시원, 이름이 뭐가 됐건 외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분들의 현황 하고, 현황에는 언제부터 이분들이 활동했는지라는 거와 또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실적자료 저와 박경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에 맨 아랫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00만원이 지급 안 됐잖아요. 어떤 분을 쓰려다가 안 쓴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의사분인데요. 시간제임기라든지 아니면 전임계약직 임기가 끝났는데 공고해서 채용하는데 쉽게 의사 채용이 안 될 경우에 한 달 동안 비상 진료 의사를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461쪽에 두 번째 칸에 기타직보수도 7,000만원인데 집행은 1,800만원 됐거든요. 방문간호사인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이 부분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기존에 동주민센터에 나가있는 방문간호사들이에요. 기간제로 있었던 분들 시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3개월치 비용이 나왔어요. 기존에 기간제로 있던 분도 시간제로 전환하면서 거의 신규와 똑같이 채용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초 3개월분 예산이 나왔는데 1개월만 시간제로 하고 나머지 2개월은 기간제 임금으로 받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보건소 쭉, 보건위생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도 퇴직, 사유를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도퇴직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집행잔액 사유를 두세 군데 본 거 같은데 보건소 인력이 실제로 자주 나가는 경향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0개월만 근로를 하게 돼 있어요. 시간제근로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 예산. 단계적으로라도 조금씩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리고 시간제근로자는 총액임금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마냥 전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 사정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쨌거나 그로 인한 보건행정, 보건소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없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주 전반적인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보건소가 예전에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나 제 인식은.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요즘은 일반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보건소가 앞으로 나갈 방향도 취약계층 진료나 물론 어려우신 분들 찾아가는 방문진료 같은 건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 위주로 방향이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 457쪽 보면 보선소식지 제작비가 640만원이 지출됐네요, 2013년에. 그래서 제 생각건대 저같은 사람이 아직도 보건소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거라는 인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보건소가 일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강화를 하려고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접하기 힘든,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소식지를 더 곳곳에 집어넣으려고 내년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같은 데 월례회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좀 더 많은 홍보가 돼서 보건소가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95쪽부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69쪽부터입니다.
보고는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45억 6,080만 5,000원으로 91.93%인 41억 9,265만원을 지출하여 3억 6,81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설명자료 469쪽입니다.
두 번째,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모자건강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기형아 검사비, 모유수유 홍보물, 유축기 개인위생용품 구매예산 등으로 예산액 3,170만 3,000원 중 2,991만원 1,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17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0쪽입니다.
두 번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2주간의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1억 6,581만 2,000원 중 1억 3,4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3,11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사유는 예산대비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네번째 영유아 건강검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정밀진단 검사비로서 예산액 660만 6,000원 중 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646만 1,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급대상이 1명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2,398만 3,000원 중 1억 7,942만 3,000원을 지출하고 4,45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대비 신청자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세 번째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4,249만 7,000원 중 3,380만 1,000원을 지출하고 86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일반행정요원을 채용 때문입니다.
같은 쪽 네 번째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4억 7,809만 8,000원 중 3억 5,591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2,21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맨 아래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으로서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6,500만원 중 6,163만 7,000원을 지출하고 33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간호사 구인난으로 근무공백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맨 아래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액   5,820만원 중 5,62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건강매점 설치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맨 아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대사증후군 관리 및 건강실천을 위한 교육 강사료로서 예산액 1,320만원 중 1,091만원을 집행하고 2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등과 교육연계 추진으로 강사료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두 번째 음주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서울시 공모사업인 음주로부터 안전한마을 만들기사업 평가비로서 예산액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을 미집행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사업용역평가를 자체평가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맨 아래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서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951만 2,000원 중 446만 5,000원을 지출하고 50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비상방역용 유류비, 해충퇴치기 전기요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맨 아래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7,502만 4,000원 중 6,972만원을 지출하고 53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미교부 때문입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실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2,155만 5,000원 중 1,947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두 번째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5억 2,740만 2,000원 중 14억 4,423만 5,000원을 지출하고 8,31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액 1,022만 6,000원과 예방접종 위탁비용 상환 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맨 아래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제1군 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1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감염병환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첫 번째 국가결핵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80만원 중 265만 8,000원을 지출하고 21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미교부 137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두 번째 국가결핵 예방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240만원 중 60만 6,000원을 지출하고 179만 3,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검체운송비, 교육비 등의 추가사유 미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세 번째 국가결핵 예방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600만원 중 251만원을 지출하고 34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미교부 225만원과 추가지급 대상자 미발생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4쪽 중간, 결산서는 3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기본경비는 총예산 1억 5,547만원으로 79.1%인 1억 3,212만 5,000원을 지출하고 2,33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휴직자 급량비 빛 여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471쪽 밑에서 세 번째 모자보건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로 해서 2억 5,693만원인가요? 이게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30%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체외수정을 하면 여기 보건소에서 전액 보조해 주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전액을 보조하는 건 아니고요. 1회에 180만원씩 4차까지 지원해 줍니다.
○박경희위원   1회에 180만원씩 4회까지는 보조를 해 준다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박경희위원   지금 몇 명이 체외수정을 한 거예요? 2억 5,600이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건 숫자를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박경희위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숫자만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아니 시술할 때 몇 명 정도나 되면서 몇 번째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박경희위원   몇 명이 했으며 성공률이 얼마나 되고 몇 회 정도, 제가 데이터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공률의 데이터를 좀 보려고 해요 궁금해서.
그리고 맨 아래 금연상담사 3명 해가지고 인건비가 6,100만원 정도 나갔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주로 상담하고 또 홍보도 하거든요. 성공률은 지금 집계하기로 한 37.7% 정도 집계되고 있는데요. 좀 허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가 탄소 측정도 하고 또 전화로 확인해서 6개월 이상 금연했을 때를 일단 성공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37.7%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경우에는 6개월 금연 성공률이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상담사의 인건비만 6,100만원 나간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세 사람 인건비.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역할이 이 인건비를 받고 할 정도면 우리 서대문구에 금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3명의 상담사가 있는 만큼 우리 서대문구에서 좀 많이 줄어야 되는데 줄은 확률이 37.7%라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니 등록자, 금연성공률.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금연을 결심한 사람 중의 성공률을 말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러면 교육만 시켰지 금연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냥 교육하는 걸로 끝나는 거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교육하고 등록하고는 지금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은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도 하고 밖에 나가서도 많이 하는데 지금 등록성공률이라는 것은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동클리닉에 나가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등록에 필요한 패치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추후 관리해서 6개월 이상 금연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금연에 대한 성공자 기념품도 제공하고 또 금연 교육도 여기도 금연상담사도 있고 또 강사도 있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강사는 나가서 교육시킬 때 하는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상담하고 또 강사하고 따로따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상담사는 말 그대로 온 사람들 상담해주고.
○박경희위원   강사는 그냥 교육하는 거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금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주민들이 금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많이 나올까 그러네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뇨. 37.7%라는 성공률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실제로 허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허수가 끼지 않고 만약에 37.7%의 금연 성공률이라면 이건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수치입니다.
○박경희위원   신청자만 이렇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금연 결심하고 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탄소 측정해서 호흡 측정해 가지고 탄소가 금연했을 때는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소변검사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것을 100%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37.7%라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 거죠.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479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네요. 서대문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 사람들이 다른 구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122명.
○박경희위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에이즈 환자라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외모에서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판명?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혈액검사 하든지 건강검진 하든지. 또 저희가 익명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 반응이 오면 정밀검사를 하고 검체를 오송으로 보내서 확진이 되면 에이즈 환자로 관리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보건소에서 개개인을 다 관리하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주로 남자가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큰일났네. 깜짝 놀랐어요. 에이즈 환자가 표면상으로 볼 때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서대문구에서 122명이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도 모르는 상황이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궁금한 게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479페이지 해충 퇴치기 한 대당 얼마고 몇 대를 사셨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47대. 퇴치기 자체는 대당 80만원 정도. 나머지는 설치 공사비입니다
○서호성위원   공사비가 굉장히 많네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줏대를 세워서 해충 퇴치기를 세우고요 지줏대를 하천변에 매설하고 전기선을 지주선 떼 와서 연결하고요 그 공사비입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맞군요. 불나방처럼 딱딱 부딪혀서. 지금 어디에 설치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홍제천 하고 불광천에 설치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홍제천이나 불광천 아닌 다른 곳에 세운 건 없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다른 곳에 세운 게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470페이지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지급비가 아까 설명듣기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관리비 해서 예산대비 신청자수가 적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482페이지에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여비 추가지급 사유 미발생 이건 제가 생각해 보건대 실체 수혜받을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몰라서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는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서 판정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종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정밀검사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우선 이 부분의 예산들이 지금 660만원인데 14만 4,000원밖에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어떻게 보면 과다책정 된 거 같은데요. 그 외에 신청자수가 적어서 적게 집행된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정밀검사 진단비 같은 경우도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첫째는 예산편성 하는데 전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에 가내시 금액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이걸 조정을 잘 해주고 통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나 보건복지부에 얘기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발달장애 같은 경우 660만원 큰 예산은 아닌데요. 부분은 약간 예비비 성격도 있다고, 그런 일이 진짜 발생했을 때는 지급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결핵보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결핵예방사업에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생활보조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생활보조비는 예산이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거기 보면 사실은 지급기준이 까다롭거든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 중에 그 사람이 입원함으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해서 그걸 입증해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려운 게 있고요.
아까 여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검체 배송비 해서 어느 정도 여유있게 편성되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 업무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책정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예산이 있으면 수고스럽지만 다 쓰이게끔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다 이유는 있지요. 다른 복지분야도 비슷한데 지급기준이 까다롭다든지 공통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473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강사비가 1,800만원 있고 474페이지 중간에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교육 강사비가 860만원 따로 있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강사비는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같은 명칭을 써서 그런데 생애주기별이라는 건 유아때, 초등학교, 청소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생애주기별로 하는 교육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신체활동 강사료는 실제로 강사를 육성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운동지도자라고 해서 육성해서 그 사람들을 어린이집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로 해서 운동을 시키고.
○서호성위원   일자리 차원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운동사업의 일환인데요. 예를 들어 노인정에 가서 비싼 강사료가 아니어도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목만 다를 뿐이죠.
○서호성위원   몇 사람이나 신체활동 교육 강사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서호성위원   강사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적은 강사료죠. 최소한의 활동비죠.
○서호성위원   이분들이 유치원, 노인정에서 같이 놀아드리는 그런 분들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나름대로 전문강사들이 교육을 중간에 시키고 해서 나가고.
○서호성위원   두 가지 차이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입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에 대한 건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홍보의 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우선 홍보했으면 좋겠다. 왜냐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진단을 병원에서 받으려면 꽤 많은 돈이 수반이 되는데 이걸 지역건강과에서 지원해 준다는 걸 장애부모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역건강과에 문의를 하면 지원된다는 걸,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 어린이집에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셔서 예산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걸 주관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는 더 하겠습니다만 홍보 부족에 의해서 발생이 안 됐다는 건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부모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오느냐면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느냐, 어려운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냐고 연락이 옵니다.
장애인 부모회 측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못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에 따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에 미혼모 시설이 몇 개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3개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미혼모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게 뭐뭐가 있을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물질적인 지원은 사회복지일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당히 심도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케이스별 관리랄지 특히 그 시설들에 집중하고 있는 자조모임을 집중적으로, 사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큰 성과는 없지만 자조모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2014년도부터는 지원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올해 서울시에 공모해서 그게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의 공모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모를 따게 된 이유도 우리 구에 미혼모 시설이 많다고 해서 받아왔거든요.
○김혜미위원   왜냐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연결해 주고 그런 적이 있어서 그쪽하고 얘기를 나누면 어려움도 수반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서 혹시 서대문구에는 어떤 지원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올해 하셨다니까 2015년도에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결산서 307쪽에서 319쪽, 결산 설명자료 485쪽에서 500쪽까지입니다. 잔액은 백만원 이상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39억 4,79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313만 2,860원으로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485쪽 구강보건사업 중 구강보건센터 운영 중 인건비의 잔액 280만원은 중도퇴사에 따른 공백 기간의 임금액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중 공공운영비는 장비수리비로 수리 후 잔액 59만원이 남았습니다.
486쪽 치과주치의 사업 중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에서 168만원, 민간이전에서 794만원이 남았습니다
488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료기관 2개소에 9,270만원, 약국 2개소에 1,370만원을 집행하여 2,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 중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조제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잔액이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시단가 계약에 따라 저렴하게 구매한 때문입니다.
491쪽 검진사업 중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150만원,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에서 178만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2쪽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사유 즉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1,9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93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30만원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4쪽 서대문구정신보건센터 운영 중 집행잔액 및 연장 근무수당 미집행 잔액 등으로 4,000만원의 잔액이, 맞춤 방문건강관리에서 기간제 간호사의 미충원기간 장기화 및 경력직과 신규직간의 호봉차이에 따른 보수 차이로 8,7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5쪽 맞춤방문 건강관리 중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간호사의 미충원에 따른 교육비의 미집행으로 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정간호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기요양보험 확대로 대상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하반기에 치매치료 지원비 2,000만원이 갑자기 국비로 지원되는 바람에 국비를 먼저 집행하여 시·구비 1,300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496쪽 1차진료 사업 중 인건비에서 1,500만원의 잔액이 남은 사유는 기간제 간호사가 5월에 퇴직후 신규 채용 간호사의 임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열린보건소 예산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497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사업에서 기간제 간호사의 조기퇴직으로 19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98쪽 하단에 방문 간호 운영 중 공공운영비는 방문간호 차량의 유지비로 사고나 기타 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9쪽에서 500쪽의 잔액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01쪽에서 505쪽까지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4억 7,777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9만 3,410원으로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502쪽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18만원이, 503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51만원, 505쪽 일반운영비에서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490쪽 아토피 힐링캠프운영 했는데 아토피 환자들이 힐링하러 간 캠프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초등학교 2개소에 저소득층 중에서 아토피가 심하다고 인정이 되는 보건교사가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정도 해가지고 부모랑 같이 해서 강원도 홍성에 있는 힐리언스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유기농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옷감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1박 2일 갔다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고 금년부터는 한 사람당 너무 고액이 들어가고 아토피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행사성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미리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갔다온다고 해서 아토피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떤 대상자가 갔다왔는지 궁금했고요,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초등학생만 가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초등학교에서 학교 보건교사가 저소득층이고 일단은 왜냐면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하기가 그러니까 소득층하고 보호자가 같이, 3학년 4학년 이내이기 때문에 보호자도 같이 동반해가지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크게 효과는 없지만 하루정도라도 아이가 ‘아, 내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루 교육 받고 오더라도 한 달 정도는 아이들이 행태가 바뀌는데 다시 보면 원위치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 같이 못 오신 이유는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그런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원 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순길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팀장님들도 같이 안 오셔가지고 위원님들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일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2013년 수입목표는 59억 9,092만 6,000원이며 수입은 60억 2,857만원으로 목표대비 100.6%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94억 2,154만 1,000원이며 결산액은 77억 2,2917만원으로 손실은 16억 9,434만 7,000원입니다.
4쪽 2012년 대비 2013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억 6,8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전년대비 3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익은 1억 6,522만원이 개선되었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현황, 팀별 실질 경영수지 현황, 사업별 수입 및 지출내역은 5쪽에서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2012년 대비 1억 6,893만원이 증가한 60억 2,85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여성센터 신규운영, 체육회관 활성화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인상 등으로 수입이 3억 5,05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구립도서관 마감재 공사에 따른 미 운영 및 도서관 분관의 무수익사업전환으로 수입이 1억 139만 8,000원 감소하였고, 주차사업의 경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감소 및 민간위탁공영주차장 1개소 폐쇄와 계약금액 감소로 인하여 수입이 1억 1,23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 14쪽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출은 2012년 대비 371만원이 증가한 77억 2,291만 7,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인건비 자연상승분 8,194만원과 신규사업 운영관련경비가 7,926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행사운영비 감소 및 여비감소, 공과금 감소 등으로 경비가 1억 5,749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14쪽 전용내역입니다.
전용은 동력비 요금단가 인상분 전용 1건으로 신지식산업센터 사업운영에 32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6억 9,862만 4,000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은 12억 2,188만원으로 예산편성시 130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운영시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건비 5억 8,063만 5,000원과 에너지절감에 따른 공과금 1억 7,302만 5,000원 등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예비비 강사료 및 환불금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3억 7,37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감가상각비 등 예산집행잔액발생으로 1억 30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팀별 불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수입 중에 거주자 주차장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원인이 어디 있는 거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원인은 우선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계속 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시행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건널목 정비, 소화전 확보 등 이런 사유로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8,537면인데요, 현재 6,488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많이 줄었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2,000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가 생활체육 분야에 있다보니까 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겨울철이나 같은 때는 괜찮은데 여름철 같은 때는 거기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축구를 하고나서 화장실 있는 데까지 근접하기가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6대 때인가, 그때도 의원들이 주기적으로 수도 시설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자료로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편익시설이 어느 구의 운동장을 가더라도 운동장 구석에 조그만 시설에 수도가 나올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쪽에 배수지 위에 있고 해가지고 그런 설비를 처음에 건립할 때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 체육관이 건설될 계획이니까 좀더 편리하게 하는 부분이 좋아질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체육관 짓기 기다리면 그것 또한 2년 이상 걸리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운동장에 올라갔었어요. 축구대회가 있어 올라갔는데 거기서 일률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씀들이 우리가 참아도 너무 많이 참고 기다려도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여기 수도 하나 못 만들어주냐, 수도꼭지만 몇 개 빼놓아도 되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예전처럼 배고파서 굶어죽는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편익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도나 그런 부분은 대규모 시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공원 같은 데 가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런 걸 한 번 다른 데 보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시설을 준비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자료 11쪽에 보면 문화회관팀 대관 수입이 278만원 증가 했네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 있어서요. 제가 일부러 구의원 당선되고 가봤는데요, 길거리에서 무료공연 해 가지고 문화체육 대강당에서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일부러. 주로 어르신들이 주로 꽉 메웠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보면 초대권 같은 데 보면 장비칼도 준다고 그러고 사은품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물론 3시간? 하여튼 반정도는 공연이고 반 이상은 또 장사예요. 그런데 물론 어르신들 소일거리도 되겠다싶지만 끽해야 보험이나 말도 안 되는 여행상품 이런 거였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 또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대관료 수입이 얼마나 더 올려지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구민들의 후회도 하실 거고, 자녀들이랑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대관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서호성위원   왜냐면 문화체육관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는 거고 그런 거니까 대관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관에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하고 2014년 8월까지 대관 현황 그런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대관할 때 자세히 살피고 사후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구립도서관 2012년도 지출은 얼마였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료에 보시면 4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구립도서관 지출이 한 5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진아기념도서관 다 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황춘하위원   3개 관 합쳐서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4억 3,300만원이라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은도담도서관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첫해에는 도서관으로 편성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주요증감 내역에 보면 11페이지.
이진아도서관이 증감률이 감이 31.22%가 나와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남가좌 새롬이랄지 홍은도담도서관은 무익사업을 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팀보다 훨씬 더 많은 감이 되었네요, 수입이.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 수입의 90% 이상을 이루는 것이 문화강좌 수입입니다.
해서 4개로 운영되어가지고, 1년에 3개월씩 4기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월 8,000정도 수입이, 7,000에서 8,000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석면이 일부 도출이 되어서 마감제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를 6월, 7월, 8월 한 분기를 운영을 못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못 한 게 9,200만원 정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정도 되지요.
○황춘하위원   수입이 감해진 거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정책이 가능한 한 수익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고요,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해서 남가좌 새롬하고 홍은 도담은 대부분 무료강좌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줄었고요.
○황춘하위원   강좌에서 수입이 좀 따르잖아요, 그런데 무료강좌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에는 다 수강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은요, 문화강좌의 성격은 돈을 받고 도급제로 운영을 합니다. 보통 받은 돈의 강사료를 주고 남은 거를 수입을 하고요, 다 세외수입 조치한 후에 보상비를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데요, 주로 새롬 도서관이나 홍은 도담 도서관은 지원금을 유치해서 서울시 지원금이나 문화관광부 그런 것들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강좌를 그렇게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그런 쪽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지요?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고 그리고 어떤 지원 받은 내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상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도서구입은 일단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 가지고 일괄 구매를 하고 있고요, 대신 구매는 사후에 나눠가지고 자료선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해서 저희가 책을 사려고 수량이나 종류를 정하고 구에서 구매를 해 줍니다.
자본의 개념으로 구에서 구매를 해 주고 또 시비지원금 중에 일부를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시비 지원금 중 일부 도서구입비 운영비.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거기서 도서구입을 하고 구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선정위원회 몇 분이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통 8~9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개최는 어떻게 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개최는 4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연간?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황춘하위원   분기별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의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자료선정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회의록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을 보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구입하자는 제안이, 방침은 받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방침은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방침서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14년도에는 상당히 감량 경영을 하지요, 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산 편성부터 .
○황춘하위원   13년도는 어땠나요? 12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는 일상적으로 공단의 설립 목적의 하나가 자치구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기 때문에요.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한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저희 두 가지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항상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는 더욱 더 긴축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회관 인수 후에 경영수지 악화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황춘하위원   지금 각 과별 보면 공단의 전출금이 있어요. 전출금이 많게는 거기 불용이 된 게 2억이 넘는 돈이 불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강제성을 지니지 않았는가, 과에서. 전출금 넘겨주고 각 과에서 집행잔액을 남기라는 강제성을 띄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 없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있어도 얘기 못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요. 그거는 실제로 과에서는, 구에서는 특히 예산 편성이 되면 집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단 자체에서 절약을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억입니까, 16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굳이 그렇게 과하게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참고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이 지방공단은 다릅니다, 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세목화돼 있고요. 안행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에 입각해서 편성을 하는데 보시면 불용액의 35% 정도가 인건비 불용으로 돼 있고요. 그건 인건비를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은 외부지원금을 7억 5,000정도 유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원금으로 보통 문화회관의 공연부터 도서관의 프로그램, 역사관의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우선 잡아놓고 외부에서 유입된 금액이 있으면 그 예산은 안 쓰고 유입된 돈으로 지출하다 보니.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보니 집행잔액이 남는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런 게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잘 했다는 얘기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에 대한 것이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은 5억 3,800을 감해서 2013년도는 94억 2,100만원 정도였는데요. 88억 8,300으로 편성했어요.
○황춘하위원   본부장께서 현재 공단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됐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11년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과정 속에서 경영을 잘 하셨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불용될, 집행잔액이 남을만한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희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반영이 됐는데 금년에 보면, 2014년도 불용액을 보면 남아 있으리라 보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불용액이 18%인데요, 올 2014년도 결산은 7.5%에서 8% 될 것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88억 8,300인데요.
○황춘하위원   칠팔이 오십육. 5억 6,000정도가 대략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연도 예산 편성은 조금 더 낮춰도 된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면 운영이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 자료에 대한 것 좀. 내년 2014년에는 물론 구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거는 아는데요. 형식에 대한 부분을,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를 구청과 비슷하게 이런 양식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건인데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페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인건비는 예산 집행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김혜미위원   실적수당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실적수당은 없고요. 경영평가에 의해서 경영성과급의 퍼센테이지를 주는 걸로 구에서 결정을 받아서 내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구의원들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유진상가 안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한 쪽에 의원들이 저쪽 편에 행사가 있어서 그쪽에 하다보니까 차량이 주루룩 서게 됐는데 거기에서 주차하시는 분이 굉장히 역정을 내시면서 “구의원이면 다냐,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여기 다 있느냐” 구정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개인적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하게 불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우리 팀장님께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요. 그들이 저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위탁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가서 관리를 하고 암행감찰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이래거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데 더 교육도 시키고 공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구의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세입은 세외수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관료와 기타 잡수입 두 가지로 대관료 수입이 51만 8,000원. 기타 잡수입 21만 3,000원 해서 2013년도에 74만 1,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6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0억 521만원 중 지출액은 91.1%인 27억 3,819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70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먼저 세 번째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146만 7,000원 중 23만원만 집행을 하고 12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위원님들 세미나에 차량을 임차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체 중형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서 이 예산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들 지방의회 비교시찰하실 때 사무국 직원 여비로서 의원님 비교시찰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보좌를 하게 되는데 이 예산도 140여만원, 약 1/3 가량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국내여비 의원님들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비로 420만원을 지출하고 57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의정활동 관련 여비가 63%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2013년도에는 지방출장이 많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의정운영 공통경비 8,000만원 중 6,300만원 지출을 하고 1,654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도 절감한 부분이 포함이 돼서 2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 번째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700만원 중에서 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은 아마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산출이 많아서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맨 위에 의원 상해부담금과 배상금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다가 혹시라도 있을 상해나 의회 출석 증인이 있을 경우에 실비변상금 예산으로 2013년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1,000여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잔액은 냉온수기 판매비나 버너 교체 기타 냉각탑 보수 등의 예산으로 낙찰차액 750만원이 포함돼서 1,0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네 번째 인건비 기타직 보수 이게 9,352만원 중 2,0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 의회에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김창범 전문위원이 2013년도 5월 13일에 위촉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연초부터 임금을 편성했나 본데 절차가 늦어져서 5월에 발령을 받는 관계로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별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청에 대외협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대외협력팀은 행정지원과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저희 사무국하고요?
○황춘하위원   네.
○사무국장 정옥진   그렇진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사팀하고는?
○사무국장 정옥진   감사팀하고도 별 문제는 없는데 아마 작년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 당시에 강성구 감사담당관께서 그 당시 변녹진 의장님하고 사전에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하겠다고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전제가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감사에서 보지 않겠다고 아마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됐었나본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까지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황춘하위원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의회를 감사를 해야겠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구의회를 감사하다보면 당연히 다른 사항들도 보게 되는 거지. 보고 그냥 갈 수도 없는 문제고 말이지. 국장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가 어수선하지 않도록 만들어가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 직원들 사기진작이 제일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 의회를 감사를 해?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의원들 보자는 얘기 아니예요. 발표는 안 하지만 내용은 보자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을 수용한 것도 문제고 기초적으로 그런 발상을 한 게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잘못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인데 우리를 감사하겠다고 들어와? 명분은 아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석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고.
또 하나는 그것을 빌미로 대외협력을,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식으로 딱딱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는 그 자체를 국장께서는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국장 정옥진   저희가 감사관계는 최종 결심을 그 당시 의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사무국에서는 많은 반대를 했는데 최종 결정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내용 있으면 사무국장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앞으로 잘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대 의회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후에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또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의회는 정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사무국장 정옥진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팀장, 기획담당관 직무대리입니까?
○정책평가팀장 이남희   정책기획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장이 마침 교육 중이라서.
○위원장 김순길   그런데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본 예결산 위원장으로서 정책기획담당관이 부재중이라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의회 회기 중에 정책기획담당관이 의사일정 때문에 보고를 못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13조 내지 116조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 과장의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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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순길   서호성   이진삼   박경희   이경선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주옥련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정옥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    토목과장               류봉현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